'문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2,334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
코로나19 이전에는 학생이 자발적으로 찾아와 진로·진학상담을 요청하는 일이 많았다. 학기 초와 말에는 주로 3학년 학생들이 자신의 진학 설계에 관한 고민을 털어놨고, 2학년들은 1학기 중간고사를 전후해 자유학년제 이후 처음 경험하는 정규 고사에 관한 궁금증과 학습 전략 등을 묻곤 했다. 1학년의 경우 학년말부터 2학년 학교생활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 코로나 이후 줄어든 상담 신청 자발적 상담이 이어지니 전 학년 상담을 할 여유가 없었고, 필요성도 크지 않았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후 면대면 상담 신청을 신청하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학생이 늘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블렌디드 러닝을 상담에 접목했다. 우선 학생들의 의사를 존중해 상담을 대면(온라인 대면 포함)과 비대면 상담으로 이원화하고, 전교생이 최소 1번은 필수적으로 상담받을 수 있게 준비했다. 등교 수업 기간에 이뤄진 대면 상담(면대면 상담, 온라인 대면 상담)은 코로나 전보다 더 역동적이었다. 누군가를 만나는 데 제약이 많아 힘들었던 아이들은 자기 이야기를 털어놓을 기회가 생긴 데 들뜬 표정이었다. 대면 상담을 신청한 학생들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아정체감이 형성된 경우가 많아 이야기를 들어만 주어도 스스로 다음 상담을 예약했다. 온라인 대면 상담을 신청한 학생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직접 대면을 다소 불편해하고, 상담실보다는 가정의 편안한 분위기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했다. 가정이라는 공간의 안정감은 학생들이 자신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데 도움이 됐다. 가정의 학습환경(공부방, 형제관계, 부모님 관심사 등)을 살필 수 있는 것도 장점이었다. 비대면 상담을 원한 학생들은 상담에 거부감이 있거나, 학습에 대한 무관심, 학업 부진 등을 경험한 경우가 많았다. 진로·진학에 관한 이야기를 어렵게 여기고, 불안감·불편함을 솔직히 표현한 경험도 적어 쉽사리 마음을 열지 못했다. 그래서 비대면 상담을 시작할 때는 큰 기대가 없었다. 수동성·강제성이 내포된 필수 상담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불안도 컸다. 그러나 상담이 시작되자 아이들의 마음이 열리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조심히 꺼내기 시작했다. 아이들 스스로 자신의 문제점과 그 이유, 그리고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것을 냉철히 판단하고 있었다. 단지 이 아이들은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격려받지 못해 입과 마음을 닫고 있던 것이다. 비대면 상담에서 더 큰 변화 아이들의 성장, 변화 측면에서 보면 대면 상담보다 비대면 상담에서 아이들의 변화가 더 크게 느껴졌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아이들의 목소리와 주변 소리, 채팅창을 통해 자신들을 천천히 표현하는 게 보였다. 틈틈이 들리는 웃음소리, 단답형으로 시작했던 말이 길어지고, 교사의 질문보다 아이들의 이야기가 더 길어지는 것을 보며 조금씩 살아남을 느꼈다. 올해 상담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경험이었다. 아이들에 대한 새로운 이해는 교직생활 28년을 통해 아이들을 잘 이해한다고 자부해 온 내게 충격이었다. 이 경험은 나를 교사로 세워주는 선물과 같았다. 이 선물을 다시 아이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내일도 아이들과의 만남은 계속된다.
[한국교육신문 강중민·김예람 기자] 올해 전국교육자료전을 가로지르는 화두는 ‘메타버스’와 ‘지속가능발전’이었다.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주를 이루면서 ‘언택트’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온라인 교육 개념이 더욱 확장·심화되면서 메타버스와 게이미피케이션(Gamification)같이 교육과 구체적인 기술을 접목한 연구물이 대거 출품됐다. 연구 주제도 착한소비, 탄소중립, 대체에너지 등 미래지향적인 패러다임이 주를 이뤘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 교실 수업의 변화를 위해 능동적으로 교육트렌드를 읽고 대응하는 교원들의 감각과 판단력이 돋보이는 대회였다는 분석이다. 이밖에 사회적으로 인지도가 급상승한 ‘넷플릭스’나 ‘비스포크’ 등 유명 브랜드를 변형한 작품도 등장해 참가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게임하듯 퀘스트하면 학습 ‘쏙쏙’ 인성·창체 분야에 출품한 서나영·윤기종·박진석·배종윤 교사의 연구 ‘메타버스와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 교육’은 이러한 경향성을 잘 보여줬다. 교사들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생태 환경 교육, 경제, 사회 영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 교육에 주목하고 메타버스 플랫폼인 ‘스쿨버스’를 활용했다. 가상공간에서 아바타를 통해 미션을 수행하며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해 효과를 배가시킨 것이다. 박진석 교사는 “우리나라 지도를 본따 만든 입체지도에서 미션카드를 선택하고 QR코드를 찍으면 관련 영상을 볼 수 있다”며 “메타버스에서 팀을 이뤄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미션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지속가능한 모두의 마을 on-offline 활동 키트’(인성·창체)를 개발한 김동건·신정식·김만숙·김시현 교사도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해 게이미피케이션을 접목했다. ‘지속 가능한 모두의 마을’이라는 가상 마을에서 퀘스트를 수행하며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삶에 연계하고 문제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했다. 신범진·허성인 교사는 ‘착한소비’에 주목했다. 애플리케이션을 다운 받아 거리뷰 기능을 켜고 우리 동네에서 착한소비를 할 장소를 탐색한 뒤 실제 실천하고 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신범진 교사는 “녹색소비, 동물복지인증제, 공정무역 제품, 로컬푸드 등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착한소비를 실천하고 공유하면 ‘좋아요’를 받고 마일리지를 모아 쿠폰으로 교환하는 등 다시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선순환 시스템을 만들고자 노력했다”며 “소비는 사회를 바꿀 수 있다는 신념으로 연구에 매진했다”고 귀띔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 하나로 승부 간단하지만 번뜩이는 아이디어 하나로 승부한 자료들도 주목받았다. ‘전통 잠뱅이 씨름을 이용한 씨름 기능향상 프로그램’(체육)을 구안한 임양진·맹대기·이종철 교사는 바지 위에 간편하게 입을 수 있는 샅바와 운동장이나 유휴교실 등 어디에나 설치할 수 있는 공기주입식 씨름장을 선보였다. ‘자세교정? 소리 내기? 여민락Smart 단소로 쉽게’(음악)를 출품한 이창섭·임현탁·김근표·윤지영 교사는 3D 프린팅으로 실제 단소의 형태를 만들고 조음 원리 구현을 위해 아두이노 센서로 코딩한 디지털 악기를 개발했다. 블루투스 모듈로 애플리케이션과 연동하면 자세와 연주방법 등을 연습하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 실과 부문에 출품한 최진영 교사는 교실에 두고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팜으로 눈길을 끌었다. 이 작품은 정수기능과 온도조절 기능 등을 탑재했고, 기기 하단에는 어항을 비치해 학생들이 생태 관찰과 신기술 경험을 동시에 할 수 있게 해 심사위원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전 과정을 직접 제작했다는 최 교사는 “3D 프린터를 이용하니 정밀 절단 작업 외에 큰 어려움은 없었다”며 “준비하면서 고민했던 부분을 심사위원들께 잘 전달한 것 같아 만족한다”고 말했다.
[한국교육신문강중민·김예람 기자] 제52회 전국교육자료전 심사위원들의 공통된 첫 마디는 “선생님들의 열정에 놀랐다”였다. 새로 등장한 에듀테크 기술을 빠르게 접목한 데 대한 호평도 이어졌다. 다만, 교육자료 자체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교육적 효과에 소홀해지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어=디지털미디어를 활용한 작품이 주류였고, 기초문해력이나 자기주도학습 관련 작품이 많았다. SNS 이용이 많은 문자 세대 학생들의 눈높이를 반영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심사 과정에서 교사 간에도 연령층에 따라 적응도에 차이가 있음을 느꼈다. 교사와 학생 간에도 이 같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간극 해소가 향후 과제다. ■도덕=에듀테크를 적극 활용한 점이 인상적이다. 새로 개발된 기술을 빠르게 적용한 블렌디드 교육 자료가 많았다. 다만 비용 면에서 현장 적용이 어렵거나, 흥미 위주로 구성한 자료는 개선이 필요하다. ■사회=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맞게 온·오프라인을 통합한 블렌디드 연구가 트렌드였다. 학생들이 단순히 지식을 소비하는 것보다 스스로 지식을 창출하고 공유하는 쪽으로 협업이 늘어났다. 내년에는 문제해결능력이나 의사결정 등 AI 알고리즘 기반 자료가 나왔으면 한다. ■수학=과거에는 도구·조작활동 위주였던 데 비해 자기주도학습 관련 자료가 늘어난 점이 눈에 띈다. 하지만 너무 교구 자체에 치중한 점은 생각해볼 문제다. 자료 구성에 교사의 관점이 많이 투영된 것 같다. 좀 더 학생 눈높이에 맞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과학=아이디어·효과성·활용성 등 여러 면에서 우수한 작품이 많았다. 개별 작품 간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특별한 아쉬움이 없다. 비용 절감 노력도 훌륭해 학교 단위에서는 충분히 활용 가능할 것 같다. ■실과=초등 실과에서 고교 기술·가정 수준의 실천적 경험 제공과 문제해결능력, 생애 진로 설계 등 도움 되는 자료들이 개발됐다. 메타버스와 AI 기반 스마트팜 등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제작과 활용에 있어 교사들의 연구가 심화·발전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체육=지난해는 비대면 위주의 자료가 많았는데 올해는 대면수업이 늘어나면서 다시 실물 위주의 자료가 늘어났다. 다만 코로나19 대응에 소진돼서인지 전반적인 편수가 줄어든 점은 아쉽다. 뜀틀이나 평균대 등 매년 반복되는 주제나 기존 소재의 부분 변경보다 새롭고 창의적인 자료를 기대한다. ■음악=언택트 시대에 적합한 작품이 많았다. 가창·기악 등을 해야 하는 음악 과목 특성상 코로나19의 영향이 큰 것 같다. 다만, 비용 부담으로 현장 적용이 어려워 보이는 점은 아쉽다. ■미술=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온라인 미술자료 위주였다. 발전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단, 미술은 물성이 중요하므로 앞으로는 그 부분을 보완할 작품을 기대한다. ■외국어=메타버스 기술로 현장에 가깝게 구현한 자료가 많았다. 현장 적용성도 높아 보여 교육과정·교과서 개발 시 이를 반영했으면 한다. 교육 본질보다 기술에 기우는 점은 아쉽다. 전반적으로 중상위권 학생에 맞춰져 있는데 부진 학생 눈높이도 고려하길 바란다. 대회에 기초학습부진 분과를 개설하는 것도 방법이다. ■특수교육=시대 조류에 맞게 하이테크를 접목한 다양한 자료로 흥미를 유발한 점이 좋았다. 창의성 있게 기존 원격수업의 단점을 잘 보완했다. 장애학생들은 특히 흥미 유발이 중요하다. AI 기술을 활용한 빠른 피드백은 교육적 효과가 클 것 같다. ■유아·통합(초등)=친숙하게 즐기며 정서·심리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한 작품이 다수였다. 누리과정 상 놀이에 대한 몰입시간을 늘리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에 도움 될 통합자료가 많았다. 아울러 자연물 활용 자료도 함께 개발하길 제안한다. ■인성·창체=실물보다 온·오프라인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자료로 전반적인 방향이 바뀌었다. 지속가능발전, 환경, 미래교육 등 주제 변화도 눈에 띈다. 특히 메타버스가 대세를 이루며 가상현실에서 게임처럼 체험하고 그 과정이 교과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한 점, 구글이나 네이버 등 다양한 웹상에서 무료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일반화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일반자료=대부분 양적·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었다. 다만 일반화 방법은 더 고민이 필요하다. 대회 출품 시 자료를 간소화해 핵심을 강조하길 당부한다. 잘하려는 욕심에 과도하게 많은 자료를 제시하곤 한다. 제출 자료를 올해의 5분의 1 정도로 줄여도 충분하다.
[강소대학을 찾아서] ④ 오산대학교 오산대학교(총장 허남윤)는 1979년 개교한 종합전문대학으로 체험식 교양교육과 수요맞춤형 직무 교육을 통해 창의적 전문직업인 양성을 추구한다. 올해 발표된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일반재정지원대학에 선정됐을 뿐 아니라,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2년 연속 최우수등급, LINC+사업 2년 연속 매우 우수,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 협약반 지정평가 매우 우수, 파란사다리(해외연수지원)사업 주관대학 선정 등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탄탄한 기반을 다져왔다.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의 본격화로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창의적인 인재 양성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미래형 학습공간을 구축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학생주도형 활동과 자기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한 '이루림 스페이스'가 대표 케이스다. 꿈을 이루는 공간이란 뜻의 이루림 스페이스에는 수업 촬영과 PBL 수업이 가능한 스마트멀티룸, 공동 자율학습이 가능한 스터디룸, 1인 영상촬영실인 오픈 스튜디오, 공동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프로젝트 회의실, 개인 자율학습 공간인 스터디 라운지 등이 마련돼 있다. 카페형 자율학습공간인 채움북스도 학생들의 반응이 좋다. 오산대의 특징적인 교육프로그램은 체험형 교양 교육이다. 기존의 강의형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실제 체험을 통해 인성을 개발하도록 지원한다. 생활예절, 미술심리, 전인치유, 자원봉사, 위기대응, VR/AR, 3D프린팅, 창업활동, 게임제작, 창의독서 등 10가지 체험형 수업을 위한 전용강의실도 구축했다. 또 지난해에는 온·오프라인 병행 수업이 가능한 스마트 강의실을 구축해 코로나19로 등교가 어려운 학생들은 교외에서 실시간 수강이 가능하다. 지역사회연계 캡스톤디자인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의 문제점을 해소하며 재학생의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효과를 내고 있다. 2020년에는 건강재활과와 실용사회복지과, 기술드론부사관과가 융합 캡스톤디자인으로 ‘지역사회 생활체육 참여 아동의 경기력 향상’과제를 수행했다. 드론 촬영을 통해 오산시 유소년 축구팀의 경기를 분석하고 선수별 훈련과 상담을 진행해 지역 유소년 스포츠 발전에 기여하며 참여 재학생들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효과를 냈다. 인근에 우수 대기업이 다수 포진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산학협력도 활발하다. 174개 업체와 협약을 맺고 아모레퍼시픽반, 스마트생산자동화반, 반도체장비반, 빅데이터분석반 등 11개과 13개 과정을 운영 중이다. 특히 생산제조마이스터반(기계과)은 ‘2021 LINC+ 현장실습 영상공모전 시상식’에서 교육부장관상(대상)을 수상했다. 오산시와 인근지역 내 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산·학·관 협력 지원조직도 운영 중이다. 또한 학생맞춤형 진로, 취·창업지원의 체계적 관리시스템을 통한 현장 중심의 융·복합 인재 양성을 추진한다. 2018년 고용노동부 대학일자리센터사업, 교육부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등 다양한 국고지원사업을 발판으로 취·창업 인프라를 개선했다. 특히 지도교수와 산업체 인사가 함께하는 듀얼교수지도제 상담, 전공자격취득반, 온라인가상면접체험, 창업아이디어경진대회, 창업캠프 등은 학생의 미래 설계에 도움을 준다. 대학일자리센터에서는 1학년 1학기의 진로탐색을 시작으로 졸업시까지의 단계적 커리어로드맵을 설정하고 전공자격 취득반, 학과맞춤형 취업지원, 기업탐색투어 등 다양한 취·창업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 결과 최근 2년(2018~2019년) 연속 창업우수대학 창업지원부문 전문대학 전국 1위에 선정됐고 취업률도 71.9%를 달성했다. ■ 2차 수시모집…430명 선발 22일까지 접수하는 2차 수시모집에서는 총 430명을 선발한다. 대부분 학과는 학생부를 100% 반영하며, 항공서비스과는 면접 60%와 학생부 40%, e스포츠과는 면접 80%와 학생부20%, 실기학과인 실용음악과와 실용댄스과는 실기 80%와 학생부 20%로 평가한다. 오산대학교 총장상 수상자와 공인어학능력시험 기준 이상자, 사회봉사활동 40시간 이상 이수자, 경기꿈의대학 이수자 등에게는 가산점이 부여된다. 학과별로도 관련 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한 가산점이 있다. 합격자 중 내신성적 1.0~2.4등급자는 1년간 입학금과 수업료가 면제된다. 입학성적이 모집정원 상위 10% 이내인 신입생에게는 첫 학기 100만 원, 어학능력 우수자는 1년간 수업료 50%, 국가기술자격증·국가전문자격증 3개 이상 취득자는 첫 학기 수업료 50%, 오산대 졸업생 가족에게는 첫 학기 수업료 30%를 지원한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오인철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최근 5년간 각급 학교의 체육·보건·급식 분야 공문 수·발신 목록 및 내용이 담긴 자료를 단 3일 안에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코로나19 대응, 위드코로나 준비 등으로 분주한 학교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자료 요구라는 비판이 나오자 기간을 10일 정도로 늘렸다. 그러나 자료 제출 목적이 불분명해 ‘학교 괴롭히기’ 논란은 그치지 않고 있다. 충남교총(회장 윤용호)은 25일 성명을 내고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코로나 위기 상황에 대처하고 있으며, 조만간 시행될 위드 코로나 준비에 여념 없는 학교에 5년 치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학교 현실을 외면한 과도한 것으로 판단한다.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당초 10월 22~24일에서 마감시한을 11월 1일까지 연장했다. 그럼에도 자료 제출의 필요성이나 목적, 활용여부에 대한 설명은 없어 학교 현장의 불만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충남교총은28일 도의회를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전달(사진)하고 자료제출 요구 취소를 재차 촉구했다. 충남교총은 “학교 현장은 도의원의 의정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하고,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행정사무 감사자료 요구가 있을 시 학교는 이에 따라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그간 어려움이 있더라도 최대한 자료 제출 등에 노력을 다해왔다”면서 “그러나 행정사무 감사 자료의 과도성으로 인해 학교가 학생 교육이나 방역, 위드코로나 준비, 수능 대비 등의 고유목적 교육활동에 지장이 있다면 안 될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의원의 자료 요구가 학교 현장의 어려움과 현실을 파악해 도움을 주기 위한 선의의 목적이었다고 해도 정작 학교는 그 자료준비로 정작 해야 할 교육 본연의 활동에 소홀히 하는 문제와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점을 헤아려 자료 요구를 철회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라면서 “매년 국정감사나 행정사무 감사를 앞두고 쏟아져 오는 자료 요구나 공문 등 행정업무로부터 학교와 교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교사가 학생 교육에 전념하게 하는 필요충분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에듀테크 NOW] ②쓰리디타다 창의력과 공간지각능력은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중요한 역량 중 하나다. 특히 공간지각능력은 분석적 업무능력과 관련성이 커 주요 대기업의 직업적성 검사에서도 중점적으로 다뤄진다. 에듀테크 기업 쓰리디타다(대표 윤현모)가 개발한 타다크래프트는 공간지각능력을 개발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교육 콘텐츠다. 타다크래프트의 장점은 쉽고 재밌다는 점이다. 블록쌓기 형식으로 입체 조형물을 디자인할 수 있어, 어린 학생도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몰입할 수 있다. 또 디자인을 3D프린터로 출력해 실물로 구현할 수 있어 신기술에 대한 경험을 늘리고 성취감도 느낄 수 있다. 3D프린팅은 미래 사회를 변화시킬 핵심 기술로 꼽힌다. 원가 절감을 위해 개발도상국에 있던 제조시설을 선진국으로 귀환시켜 제조업 시장을 재편할 것이라는 거대한 전망도 나온다. 이 같은 흐름에 따라 국내에서도 3D프린터가 빠르게 확산 중이다. 학교에도 이미 작년 9월 기준 5222개교 1만8324대가 보급됐다. 타다크래프트는 3D프린터 없이도 유용하다. 만든 디자인을 각층별로 다시 볼 수 있게 해놓아 아이들이 흔히 갖고 노는 레고나 나노블록의 설계도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물 구현 과정만 다를 뿐 학생 스스로 디자인한 결과물을 실제로 만들어볼 수 있다는 점은 똑같다. 설계도를 보며 직접 블록을 쌓는 과정에서 조작성 등 3D프린팅과는 다른 교육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코스페이시스 플랫폼을 연계해 타다크래프트에서 창작한 결과물을 VR이나 AR로 체험하는 것도 가능하다. '우리동네 3D지도 만들기', '미래학교 건축하기', '끊어진 다리 복구하기' 등 관련 교재나 단기커리큘럼을 활용하면 사회, 과학, 미술 등 다양한 과목과 연계한 수업이 가능하고 학생의 문제 해결력도 길러줄 수 있다. 마인크래프트와의 연동이 가능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학생들에게 친숙한 마인크래프트는 메타버스와 관련해 요즘은 교육 현장에서도 활용도가 높은데, 게임 속에서 만든 구조물을 타타크래프트로 불러와 실물로 구현할 수 있다. 모니터 안에 머물던 메타버스를 현실로 끌어낸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호기심과 이해 증진에 도움이 된다. 윤현모 대표는 "타다크래프트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순수 자체 기술로 개발했고 확장성도 뛰어나다"며 "기술력을 인정받아 교육부나 교육청은 물론 해외 유수 기업과도 협업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적 효과 외에도 게임 과몰입 완화 등에도 효과가 있어 공교육 현장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며 관심을 당부했다.
[이범용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전임연구원] 올해 초 금융소비자들을 위한 새로운 법률이 시행됐다. 바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이다. 그동안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는 ‘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등에서 개별적으로 이뤄졌다. 그러다 보니 유사한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규제를 적용해 보호 수준이 다르거나 공백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를 해결하고자 관련 규제들을 통합한 금소법을 제정해 올해 3월부터 시행하기 시작했다. 금융상품 판매 전, 중, 후의 전 과정에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를 구축했으며 금융회사의 의무를 강화했다. 금소법은 동일 유형의 금융상품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고자 금융상품을 4개로 분류했다. 이자수익이 발생하고 원음이 보장되는 ‘예금성’, 펀드처럼 투자수익이 발생하고 원금은 보장되지 않는 ‘투자성’, 보험처럼 보험료 납입 후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받는 ‘보장성’, 대출처럼 금전 등을 빌려 사용 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대출성’ 상품이 그것이다. 금융상품 외에도 동일 유형의 금융업자에게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고자 금융상품 판매채널을 업무 특성에 따라 ‘직접판매업자’, ‘판매대리·중개업자’, ‘자문업자’로 구분했다. 또 금융소비자를 일반금융소비자와 전문금융소비자로 구분해 일반금융소비자를 더 두텁게 보호한다. 전문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춰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을 감수할 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로 금융회사나 상장법인 등이 해당된다. 대다수 개인은 일반금융소비자에 해당된다. 청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 ①6대 판매원칙=과거에는 일부 상품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하던 6대 판매원칙을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해 보호를 강화했다. 먼저 적합성 원칙은 금융업자가 금융상품 판매 시 소비자의 연령, 재산 상황, 거래목적, 투자 경험 등에 비춰 부적합한 금융상품을 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외에도 금융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구매하려는 금융상품이 부적정할 경우 이를 고지 및 확인하는 ‘적정성 원칙’, 금융상품 권유 또는 금융소비자 요청 시 수익 변동 가능성 등 금융상품의 중요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설명의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 규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적합성의 원칙과 적정성의 원칙은 유사한데 기본적으로 적합성 원칙은 금융회사 등이 금융상품을 금융소비자에게 권유할 때 적용되고, 적정성 원칙은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 등의 권유 없이 자발적으로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②청약철회권=금융상품에 가입(또는 청약)한 후 과정에 등에 문제가 없었더라도 일정기간 내에 중도해지수수료와 같은 불이익 없이 철회할 수 있는 권리다. 과거에는 일부 보험이나 대출에만 적용됐지만 금소법을 통해 예금성 상품과 투자성 상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금융상품에 적용된다. 보장성 상품의 경우 원칙적으로 모든 상품에 대해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보험증권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철회권 행사가 가능하지만 자동차보험과 보장기간이 1년 이내인 보장성 상품 등 일부는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보험 등에 가입할 때 청약철회권 행사가 가능한지 알아보고 가입 이후 불필요하다 판단되면 청약철회권을 행사해 가입을 철회하면 된다. 청약철회권을 행사했는데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철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예컨대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며칠 후 상해를 입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었는데 이를 모르고 청약철회권을 행사한 경우 보험계약은 유지되고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다만, 가입자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청약철회권을 행사했다면 청약 철회의 효력이 발생한다. 투자성 상품의 경우 상품구조가 복잡해 일반금융소비자가 계약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고 위험성이 높은 상품 등 일부 상품에 한해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권 행사가 가능하다. 투자를 했다가 마음에 안 들면 철회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한다면 투자 전에 청약철회권 행사가 가능한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대출성 상품의 경우 법 시행 이전에도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 횟수 등에 제한이 있었다. 금소법 시행으로 이런 제한은 사라졌으며 대출을 받은 후 14일 이내(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계약체결일, 대출금 지급일 중 가장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청약철회권을 행사하고 이용한 기간만큼 이자를 납부하면 중도상환수수료 등을 내지 않아도 된다. ③위법계약해지권=금융회사가 판매원칙(광고 규제 제외)을 위반한 경우 금융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다. 다만 금융회사가 판매원칙을 위반했더라도 무조건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금융소비자가 위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한데, 여기서 위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라는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다.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하면 위약금이나 해지수수료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하지만 원금을 모두 돌려받는 것은 아니다. 계약은 해지시점 이후부터 무효가 되기 때문에 계약체결 후 해지 시점까지 발생한 비용 등은 돌려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만 돌려받게 된다. 예컨대 대출의 경우 해지시점까지 발생한 대출이자, 펀드의 경우 펀드수수료 및 보수 등의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돌려받는다. 분쟁조정제도(사후구제) 강화 [분쟁조정제도 절차] 분쟁조정제도란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사이 분쟁이 발생했을 때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조정해 금융소비자가 입은 피해를 구제할 수 있게 만든 제도다. 안건이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보다 비용과 시간 면에서 유리하다. 분쟁조정안을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모두 수락하면 해당 조정안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돼 추후 분쟁조정안을 거부하거나 번복할 수 없으므로 수락 여부는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이 제도는 금소법 도입 이전부터 있었지만 금소법에서 더욱 강화했다. 첫 번째는 ‘소송중지제도’ 도입이다. 분쟁조정 신청 전후로 소송이 제기된 경우 담당 법원이 분쟁조정이 이뤄질 때까지 소송 절차를 중지시킬 수 있는 제도다. 두 번째는 ‘소액사건 분쟁조정 이탈금지제도’다. 금융소비자가 신청한 2000만 원 이내 소액사건분쟁조정의 경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조정안을 받기 전까지 금융회사 등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제한한 것이다. 기존에는 분쟁조정 중이더라도 금융회사가 소송을 제기하면 분쟁조정이 중단돼 금융소비자는 원치 않더라도 소송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 소송 비용과 시간에 부담을 느낀 금융소비자가 소송을 포기하거나 금융회사의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발생한 것이다. 즉, 금융회사가 소송으로 금융소비자를 압박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자료열람 요구권’도 보장한다. 예전에는 녹취록 등을 요구하면 영업기밀이라며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금소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계약 체결’, ‘계약 이행’,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등을 유지 및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금융소비자는 이를 통해 분쟁조정이나 소송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거래목적·손실 가능성 등 확인 피해를 입고 해결하는 것보다는 예방이 비용이나 시간 면에서 더 유리하다. 금융상품 거래에 앞서 다음과 같은 점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①거래하려는 금융회사가 등록·허가받은 업체인지 확인=등록 또는 허가받지 않은 금융회사와 거래할 경우 피해가 발생해도 분쟁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없어 신속한 구제가 어렵다.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조회해보면 된다. ②상품이 거래목적에 적합한지 확인=감당할 수 있는 원금 손실 수준, 거래 기간 등 본인의 상황을 신중하게 검토 후 거래하는 것이 좋다. 또 금융회사 직원이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인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직원의 질문에 성실히 답해야 한다.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경우 본인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권유받아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을 수도 있으며, 이렇게 입은 피해는 본인의 잘못된 정보 제공이 원인이기 때문에 보상 받기 어려울 수 있다. ③원금 손실 가능성, 거래비용 등 확인=상품설명서, 계약서 등을 거래 전후로 꼼꼼히 읽어보고 이해가 안 되면 추가 설명을 요청하거나 거래를 중단하고 다시 생각해보는 것이 좋다. 투자성 상품처럼 복잡한 상품일수록 이해가 더 어려울 수 있는데 최소한 원금 손실 가능성이나 거래비용 등은 반드시 이해하고 결정할 필요가 있다. 계약서 서명 시 원칙적으로 관련 책임은 모두 본인에게 돌아가므로 서명은 직접 하되 다시 계약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다. ④상품설명서, 계약서, 광고자료 등 자료 보관=상품 가입 당시 제공받은 상품설명서나 계약서, 광고자료 등은 향후 분쟁 발생 시 증빙자료로 활용 가능하므로 보관해 두는 것이 좋다. 자료열람요구권으로 이런 자료를 추후 제공받을 수도 있지만 상품 가입 당시 자료에는 가입하면서 금융회사 직원이 체크해 줬던 사항이나 추가로 메모를 해놓았던 것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버리지 말고 따로 챙겨둘 필요가 있다.
지난 7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의 발언이 공분을 사고 있다. 문제의 발언은 "…제가 학교에 근무할 때… 교장 되고 싶은 사람은 학교 근무시간에 교장 선생님 차 가지고 차 수리를 대신 해준다. 교장 비위 맞춰야만 근평 1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였다.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옹호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승진인사시스템을 비하한 것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발언이었다. 강 의원 스스로 밝혔듯이 20년을 전교조 교사로 근무한 경력자로서 전교조의 대표 정책인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옹호하려는 취지였다고 이해하려 해도 전체 교사를 매도한 것은 분명히 선을 넘었다. 교장은 비위 맞춰 가는 자리? 강 의원의 발언은 학교 운영의 최고 책임자인 교장을 마치 비위만 잘 맞추면 갈 수 있는 자리로 비하한 것은 물론, 매 순간 치열한 노력과 연찬을 통해 교육에 힘쓰고, 더 나은 교육환경과 이상 실현을 위해 관리직에 도전하는 모든 교사의 노력을 모욕한 것이다. 특히, 묵묵히 학생 교육에 전념하고 있는 교사들을 승진에 목매 근무시간에 교장 차 수리나 하며 학생 교육을 소홀히 하는 집단으로 매도한 저열함에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기존 교장 승진 제도에 과열 경쟁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는 여타 공무원과 달리 승진 인사가 극히 적어 발생한 측면이 크다. 이의 해소를 위해 수석교사제를 법제화하였으나, 정부가 이를 정책적으로 고사시켜 승진 인사의 과열 양상이 지속되는 것이다. 승진 과열 경쟁 문제에 대해 전교조는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태생적으로 비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제도다. 강 의원 본인도 밝혔듯이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교사 개인의 교육경력을 지표화한 치열한 인사 기준을 경영계획서와 자기소개서 단 두 개의 자료만으로 갈음하는 것 자체로 이미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편법과 부정, 비리의 온상이 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진다. 실제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특정 교원노조의 승진통로로 전락했음은 많은 데이터로 증명된다. 이는 국정감사에서도 수차례 지적됐다. 특히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위해 학부모 투표조작이 일어나고, 교원노조 출신의 교육감 측근과 교육청 간부, 승진한 무자격교장이 면접시험 문제를 조작·유출하는 조직적인 비리를 자행하다 검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고생 마다않은 노력을 폄훼 강 의원은 이 같은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옹호하는 과정에서 기존 인사제도를 깎아내리기 급급했다. 실제 일어났는지 불분명한 내용을 마치 지금도 일어나는 일처럼 묘사하며, 오랜 시간 담임, 부장, 도서벽지 근무 등을 마다않고 수업 개선을 위한 연구·연수에 쏟은 노력을 객관화한 지표를 폄훼했다. 오직 교장에게 잘 보여야 승진하는 것처럼 말이다. 교장은 동료교원평가 시 인사자문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 교육청별로 청탁, 인사 관련 신고센터 등을 운영으로 인사상 작은 실수라도 발생하지 않기 위해 조심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일진데 과거의 일부 경험만으로 현실을 호도하고, 전체 교원을 모욕해 사기를 떨어뜨린 강 의원은 전국 교육자 앞에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 교육의 올바른 미래를 고민하며 대의를 실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참된 자세를 갖길 바란다.
'위드 코로나'가 가시화되는 가운데 등교 확대에 따른 학교 공기 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코로나 확산 방지에는 환기가 필수인데, 비말 확산 위험이 높은 급식실, 체육관 등의 공기정화시설은 미흡한 학교가 많아 대책이 요구된다. 2019년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학교 교실에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기 설치가 의무화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1년 현재 교실 내 설치율은 100%에 가깝다. 그러나 문제는 교실 이외 공용 공간이다.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급식시설의 경우 직경 2.5㎛ 이하 미세먼지는 35㎍/㎥이하, 직경 10㎛ 이하 미세먼지는 75㎍/㎥ 이하로 관리하게 돼 있다. 체육관과 강당도 직경 10㎛ 이하 미세먼지를 150㎍/㎥로 유지해야 한다. 이외에도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낙하세균 등의 오염물질에 대한 유지 기준이 정해져 있다. 그러나 교실 이외 공간에 대해서는 공기정화시설설치 등에 대한 교육부 차원의 현황 파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문제라는 지적이다. 특히 많은 인원이 동시에 식사하는 급식실은 학교 내에서 비말 확산 가능성이 가장 크고 공기 질 관리가 어려운 공간으로 꼽힌다. 그래서 교육부 코로나19 관련 대책 관련 브리핑에서도 별도 언급되는 경우가 잦았다. 그럼에도 공기정화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다. 김윤실 전국영양교사회 회장은 "지난 겨울,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고 급식했었는데, 난방 기구를 이용해도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며 공기정화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학생들의 활동량이 많은 체육관도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기는 마찬가지다. 날씨가 추워지면 이용 빈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19만의 문제는 아니다. 산업 활동 재개로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질 공산이 크다. 특히 난방이 필요한 겨울철은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시기다. 지난달 22일 세계보건기구(WHO)는 대기오염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오존, 이산화질소, 이산화황, 일산화탄소 등 대기오염 물질 6종에 대한 '대기질 가이드라인' 강화해 발표했다. 특히 WHO는 대기오염으로 매년 700만 명 이상이 조기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했는데, 이는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수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창문을 개방했다가 되레 더 큰 화를 부를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다른 나라들은 이미 대응에 나선 모양새다. 캐나다 온타리오 주정부는 지난 8월 약 2500만 캐나다달러를 추가 투입해 학교 체육관, 도서관 등 모든 교육 공간에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학교 공기 정화에 투입한 예산만 총 6억 캐나다달러다. 미국 메인 주의회는 7월 공기 질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한국교총 조성철 대변인은 "학교 공기 질이 학생 건강은 물론 학업성취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여러 연구를 통해 증명된 바 있다"며 "교실뿐 아니라 학교 내 공용 공간에도 공기정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학생이 위험한 행동을 한 것을 발견하고 꾸짖었더니 교사가 동료들과 식사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해 실명과 욕설을 SNS에 게시한 일, 온라인 수업을 안내했더니 학부모가 ‘선생이 알아서 공부시켜야지 왜 나한테 연락해서 요구하냐’고 욕설한 일, 맨손으로 음식을 집어 먹는 학생을 생활지도 교사에게 인계하던 중 학생이 교사의 어깨를 움켜잡고 발로 마구 걷어찬 일…” 21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교육부 등 소관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는 종합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권침해 실태를 지적하며 강력한 대책 마련을 요구해 이목이 집중됐다. 김 의원은 최근 익명 커뮤니티 게시판에 교사들이 작성한 글을 읽는 것으로 질의를 시작했다. 그는 “손가락 욕은 기본이고 수업 시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기에 뺏었더니 집어 던지고 발표를 시켰더니 욕을 하는 등 교사들이 계속된 교권침해로 괴롭다는 내용이었다”며 실제 교실에서 일어나는 심각한 수준의 교권침해를 몇 가지 사례를 들어 나열했다. 이어 “설문조사 결과 교권침해 발생 시 ‘별 조치 없이 그냥 넘어간다’ 42.5%, ‘동교료사와 상담한다’ 35.7%로 교사들이 교권침해에 대해 소극적이거나 개별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현행 교권보호 대책들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표적인 문제로 교권침해 시 이뤄지는 분리조치를 꼽았다. 규정상으로는 휴가를 쓸 수 있도록 돼 있지만 대체 인력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 결국 친분이 있는 동료 교원이 대신 수업에 들어가는 등 법적 제도에 의해 보호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호의에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교권침해 분쟁을 담당하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도 문제로 짚었다. 교사와 학운위 중심으로 구성되다보니 가해 학생과 피해교사 모두 조치 결정이 객관적 판단에 근거해 공정하게 이뤄지리란 믿음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신뢰성 높이려면 연루된 사람과 직접 관계를 맺지 않는 제3자와 전문가가 합리적인 조치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며 “교육지원청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상담 등 심리치료를 담당하는 교원치유지원센터의 부족도 지적했다. 부산, 광주, 전남을 제외하고는 시도별로 1개씩밖에 없고 서울만 해도 교원이 7만5000명이 넘는데 1개 센터에 고작 5명의 상담사가 근무하면서 작년에만 1233건을 처리했다는 것이다. 그는 “근본적 해결방안은 어떤 행위가 교권침해인지 구성원들이 인식하고 결코 용인돼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시 돼야 한다”며 “학생 인권만 강조할 것이 아니고 교권과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의 인권을 주장하는 자세, 책임과 의무도 따른다는 것을 알리는 것부터 제대로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적극 공감하고 제도개선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의원실과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정부가 조용한 외교로 독도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부족하다”며 “동북아역사재단을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기도 하고 독도에 관해 학생들에게 교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취지를 관련 기관에 전달하고 협의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교육지원청의 학교업무 정상화는 학교자치와 함께 가야 한다.” 교육부와 충북교육청이 주최하고 한국교육개발원이 주관한 ‘2021년 학교 업무경감 및 효율화 사업 정책포럼(사진)’이 21일 세종시 소재 H호텔에서 ‘지방교육자치 시대! 교원지원청 길을 찾다’를 주제로 개최됐다. 최근 수년 간 교육지원청의 학교 지원 역할로 개편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개선점 등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토론자들은 교육지원청이 기존 관리·감독 업무에서 온전한 학교 지원 기관으로의 변모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허영주 서울월천초 교감은 “행정업무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학교현장의 의견과 기존 교육지원청 문법 속에서 운영되는 학교지원센터 사이의 간극이 크다”며 “학교업무 정상화는 학교자치를 가장 앞에 둬야 한다. 교육지원청의 기능 및 역할 변화는 교육활동 중심으로 학교업무가 정상화되도록 학교자치를 지원하고 강화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상열 충북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학교자치를 강화시키고 교육지원청은 이런 학교를 오롯이 지원해주는 기능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학교 자치권 확대를 통해 단위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예산집행 자율화, 간소화가 이뤄지도록 관련 법령을 재개정 하고 학교자치를 법제화 해서 (학교)의사결정기구를 개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개편과 함께 교원지원청의 정체성, 인력난 등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직원들 사이에서 “학교지원센터는 심부름센터”라는 불만이 나오면서 기피부서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관련 부서는 지나치게 신규 직원 위주로 꾸려지는 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북도교육청의 ‘상향식 업무 발굴’이 눈길을 끌었다. 방기용 경북교육청 장학사는 “타 시도에서 본청이 교육지원청 조직을 만들 때 업무를 정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우리는 학교지원업무를 가장 늦게 시작하다보니 이런 부분을 배제하기로 했다. 본청에서 아무런 업무를 주지 않은 조직을 구성한 뒤 학교에서 필요한 부분을 상향식으로 보고 받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렇게 모인 의견을 심의한 이후 학교도서관 운영, 불법촬영장비 점검 지원 등을 이행하고 있다”면서 “만족도는 80점 이상으로 매우 높은 편”이라고 덧붙였다. 교육지원청은 학교지원과 함께 지역과의 협력모델을 동시에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하봉운 경기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자유학년제, 고교학점제, 마을교육공동체, 돌봄 등은 지자체와의 협업해야 하는 일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사무들이 지속적으로 발굴되면 교육지원청이 학교와 지역 간 네트워크 중심의 운영 지원 또한 고민해야 한다”며 “향후 교육지원청 개편의 가장 큰 방향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오세복 제7대 부산교대 총장 이임식은 19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실내에서 비대면 영상 녹화본으로 진행됐다. 교수직로 돌아온 오 전 총장은 2026년 2월까지 부산교대 교수로 재직하게 된다. 이날본관 외부에서는 졸업생들이 집회를 열고 오 총장을 규탄했다.부산교대 총동창회가 부산대와의 통합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오 총장의 교수직 복귀를 반대한 것이다.총동창회는 “오 총장은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 없이 부산대와 통폐합을 추진해왔다”며 “학교를 망친 오 총장은 가르칠 자격이 없다. 교수직으로 복귀하는 대신에 학교를 떠나야한다”고 밝혔다. 박수자 부산교대 신임 총장은 곧바로 바톤을 받아 20일 취임식을 열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이날 취임식 역시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유튜브 중계로 진행됐다. 서울대 국어교육과 박사 출신인 박 신임 총장은 1995년 부산교대 교수로 부임해 교무처장을 역임했다. 지난 6월 4명의 후보가 출마했던 제8대 총장 선거 당시 2위를 했음에도,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치러진 결선투표에서 근소한 차이로1순위 임용대상자가 됐다. 그는 ‘부산대와의 통합 찬성파’로 알려지면서 동문들의 취임 반대가 잇따랐으나, 결국 교육부의 추인으로 제8대 총장에 취임할 수 있었다. 오 전 총장 취임 당시 ‘장애인 비하 발언’ 반발로 추인이 7개월간 미뤄졌던 것과 비교하면 매우 신속한 결과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동문들은 박 신임 총장의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장 자격으로 출석한 차정인 부산대 총장이 부산교대와의 통합 의지를 강하게 표출하면서 동문들의 심기는 더욱 불편해진 상황이다. 양 대학 간 통합이 가시권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차 총장은 부산교대와의 통합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부산교대와의 통합이 이뤄진다면 사범대를 현재 부산교대가 있는 거제동캠퍼스로 일부 이전해 사범대와 교대의 결합이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면서 “초등교사도 중등교사 이상으로 시야가 넓어야한다. 초등교사도 종합대에서 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부산교대와 부산대는 지난 2017년부터 통합 논의를 시작해 올 4월 부산교대와 ‘종합교원양성체제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하지만 부산교대 재학생과 졸업생들의 강한 반발에 주춤한 상황이다. 한국교총, 부산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초등교사노동조합, 전국교육대학생연합 등도 부산교대 동문들의 반대 의견에 동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국교대총동창회가 조직되기도 했다. 이들은 “초등교원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양 대학의 통폐합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학 입시 결과가 발표되고 나면, 푸념을 늘어놓는 수험생과 학부모가 적지 않다. ‘도대체 그 대학의 합격 기준을 모르겠다’라면서 말이다. 문제를 맞힌 만큼 점수를 받는 수능 시험은 그나마 불평이 없다. 하지만 학교생활기록부를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학생부위주전형은 수치화하기 어려운 ‘역량’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대학은 학생을 선발할 때 어떤 부분에 주목할까? 입학사정관은 어떤 일을 하는 걸까? 입학사정관은 수많은 수험생 사이에서 어떻게 그들의 가능성과 역량을 읽어내는 것일까? 10년간 대학 입학사정관으로 일했던 저자가 들려주는 ‘입학사정관의 세계’다. 치열한 대입 현장에서 입학사정관이 보낸 시간과 고민, 생각을 계절의 변화에 따라 내어놓는다. “여전히 입학사정관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한다. 문제는 늘 여기서 시작한다. 우리는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일수록 잘못 알기 쉽고, 오해하기 쉽다.” 저자가 왜 자신의 직업과 일에 대해 알리기로 마음먹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 ‘교육관’이 무엇이냐고 묻는다. 교육자로서 사명감이 있는지를 질문하는 것이다. 저자는 입학사정관도 반드시 자신만의 가치관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입학사정관은 그저 대학의 학생을 선발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 교육의 한 영역을 움직이는 일을 하고 있다고 믿는다. 적어도 나는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해 왔다.” 대입 제도의 한계와 끊이지 않는 논란, 현실 사이에서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고민한 흔적이 역력하다. 시험과 평가, 경쟁, 그리고 합격만 보고 달려가는 우리를 붙들어 세우고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잊지 말라'고,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온 힘을 다해 전한다. 김보미 지음, 책과이음 펴냄.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당국이 매년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실효성 문제와 구조적인 문제점을 알고서도 계속 방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지 못해 학교폭력의 잠재적 위험성이 심각한 ‘학교판 DP’(군대 폭력 드라마)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안민석(경기 오산) 더불어민주당의원이 20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도교육청 2021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후속조치 결과’를 분석한 결과, 설문에 참여한 초중고생 344만명 중 학교폭력 피해(목격) 경험이 있느냐는 서술형 문항 응답 건수는 5만2336건이며, 이 중 5만472건(96%)은 부정확한 정보 때문에 후속조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결국 후속조치는 1864건인3.6%에 불과했다. 경찰에 수사 의뢰한 학생은 총 85명이며, 그 결과 검찰 송치 2명, 즉결심판 또는 훈방조치 29명, 내사 종결 53명, 수사 중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후속조치 비율은 인천(20.6%)이 가장 높았으며. 충북(15.9%), 대구(15.6%) 순으로 높았다. 세종이 0%로 가장 저조했으며, 응답 건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는 2만4660건 중 2.5%(607건)에 불과했다. 안민석 의원은 "설문조사 문항의 구조적 한계 때문에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하고도 피해자와 가해자 구분이 어려워 제대로 조사조차 못 하는 실정"이라며 "교육당국이 수년 동안 학교현장의 애로사항과 실효성 문제를 파악하고 학교폭력의 존재를 인지하고서도 제도개선에 소극적으로 방관한 것"이라고 말했다.피해자 구제와 가해자 처벌을 방치하는 사실상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교육당국도 본래 취지와 다른 설문조사의 한계를 인정하고 개편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전북도교육청에서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설문조사 개선을 위해 설문 문항을 자체 개발했다. 하지만 여전히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 그 이유는 ▲첫째, 초등용 설문 문항이 중등용과 거의 같아서 문항 자체를 이해하기 힘들고 문항 수가 많아서 정확한 답변을 작성하는데 한계가있음. ▲둘째, 익명으로 하다 보니 실태조사만 할 뿐 피해자 구제와 가해자 처벌에 한계가 있음.▲셋째, 매년 실태조사로 교원업무 부담이 크고 학생 참여 피로도가 증가하고 있음.▲넷째,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하고도 해결하지 못해 학교폭력의 잠재적 위험성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이 지적됐다. 교육부가 배포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후속업무 처리사항 안내’에 따르면 후속조치 대상은 설문조사 서술형 신고 문항을 작성한 학생 중 가해자와 피해자 정보가 모두 명확하고 학교폭력 피해, 가해, 목격 경험내용(장소, 일자, 시간, 피해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된 경우만 해당된다. 안민석 의원은 “학교폭력이 반인권적인 폭력과 따돌림으로 계속되고, 조직적으로 은폐되고 신고해도 바뀌지 않는 폭력 문화가 계속 이어지면서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목숨을 끊는 비극이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건까지도 군대폭력 드라마‘DP’와 비슷하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 폭력 근절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 문화를 만드는게 중요하다”며 “교육당국의 대표적인 부실행정인 학교폭력 실태조사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학교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여전히 남아있어 학교폭력의 잠재적 위험성이 심각하다”며 “실태조사의 근본적인 제도개선과 함께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정중심평가!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수업-평가-기록의 일치를 구축하는 혁신의 아이콘이기도 하다. 또한 구(舊)교육과 신(新)교육을 가르고 학교 변화의 큰 축이자 학생 중심 교육을 실현함으로써 교사들 또한 교수활동의 변화를 유발케 하는 촉진제이다. 수업 개선은 결국 평가에서 비롯된다. 이 평가의 골자 중 하나가 바로 수행평가의 확대이다. 여기서 오늘날 초·중·고교 학교 현장에 정착해 가는 과정중심평가에 대하여 다시금 숙고해 보고자 한다. 돌이켜 보면 “과정중심평가! 무슨 용어 하나는 그럴듯하게 잘 만들어낸단 말이야. 또 무슨 사람 귀찮게 하려고?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돼!” 이렇듯 교사들의 불평은 처음부터 하늘을 찌르듯했다. 물론 교사들만의 잘못이거나 부정적인 접근 탓만은 아니다. 그간 교육정책 중에는 학교 현장과유리된 탁상행정이 많았다. 몇 년 해보다가 ‘아니면 말고’ 식의 정책도 허다했다. 그러니 그런 불평도 나올 법하다. 그러나 ‘과정중심평가’는 다르다. 그간 잘못된 학생평가의 관행과 타성을 바로 잡고, 교사들에게 평가의 자율권을 대폭 넘겨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엔 또 하나의 시나리오가 등장한다. “수행평가만으로 학생을 평가하는 것은 좀 위험한 발상이야! 객관성과 공정성 시비, 그것 정말 머리 아프잖아.” 그럴 수있다. 그러나 이 또한 채점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해 일관성 있게 실행하면 그 누구도 교사에게 공정성 문제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다. 모든 평가 문항은 100% 객관성을 확보할 수는없다. 왜냐면 교사의 교육철학이나 교육적 판단이 담기기 마련이니까. 다만 분명한 기준으로 공평하게 채점한다면 그리 염려할 일은 아니다. 문제는 일제식 고사에 비해 채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이것 역시 지혜롭게 극복할 방법도 없지 않다. 그렇다면 왜 선택형 문항이나 서술형 문항보다 수행평가가 더 나은 평가 방법이라는 걸까? 물론 수행평가가 무조건 더 나은 평가 방법이라고 단정할 수는없겠지만 일반적으로 학생의 성장 과정이나 고차적인 사고력, 가치 있는 능력 함양을 위해서는 훨씬 나은 방법인 것은 틀림없다. 잠시 인도의 비노바 바베(Vinoba Bhave, 1895~1982)가 쓴 '교육에 관한 생각'에 나오는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자. 간디의 제자로 평생을 교육에 헌신한 바베가 교사를 뽑기 위해 면접을 하고 있었다. “선생님의 전공은 무엇입니까?” “농업입니다.” “아, 그러면 밭을 갈 줄 아시겠군요!” “아니오. 밭을 갈지는 못해도 밭을 가는 방법은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를 심을 수는 있나요?” 돌아온 대답도 마찬가지다. “모는 심을 수 없지만 모를 심는 방법은 가르칠 수 있답니다.”, “그러면 토마토 주스를 만들 수 있습니까?”, “만들지 못해도 역시 만드는 방법을 가르칠 수는 있습니다.” 그러자 바베는 큰 소리로 나무랐다. “선생님은 도대체 할 수 있는 게 뭐요?” 그러자 이런 대답이 돌아왔다. “가르치는 일 밖에요.” 이 일화는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의 현실과 견주어 보자. ‘주장하는 글쓰기’를 가르치면 학생들은 주장하는 글을 쓸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선택형 문항이나 서술형 문항으로는 ‘주장하는 글쓰기’를 잘 할 수 있는 방법, 즉 이론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를 평가할 뿐이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해 온 대부분의 평가 방식이다. 적어도 고등학교까지 국어 수업을 받았다면 네 단락 정도의 1000자 쓰기는 할 수 있어야 마땅하다. 세련되게까지는 아니라도 맥락과 논리에 맞는 1000자 글 정도는 쓸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대치가 아닌가? 그러나 이에 대한 대답은 온통 실망투성이다.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의 글쓰기의 교육 결과다. 그렇다면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 단적인 사례로 올해의 책 쓰기 수행평가는 이렇게 변화를 주어 보자. 책 쓰기를 완성하였는가, 주어진 내용 요소를 채웠는가 등의 결과물 중심으로 평가하던 것에서 ‘표현력과 감성력 신장’이라는 역량 중심 평가로 방향을 바꾸어 보는 것이다. 이렇게 역량 중심으로 목표를 정하면 가르쳐야 할 내용이 대거 수정된다. 수업 시간마다 표현력 신장에 필요한 이론과 지식을 제공하고 그것을 아이들이 직접 익히도록 가르쳐야 한다. 이를 위해 글감 찾기, 장면으로 글감 나누기, 대화와 묘사 익히기, 강제 연결법 적용하기, 구체적으로 적기, 간결한 문장 쓰기, 문단으로 끊어 쓰기 등으로 쓰기 단계를 세분화하게 된다. 또한 내용적 측면에서도 감정 단어 찾기, 감정 들여다보기, 역지사지하기, 내 감정 인정하기 등의 과정을 지도해야 한다. 수업 내용이 달라지니 평가 또한 당연히 달라진다. 과정 하나하나에 대한 피드백과 최종 결과물 평가가 함께 이루어지게 된다. 여기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부담과 오랜 관행을 따르고자 하는 심리적 저항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예컨대, '일을 너무 크게 벌이는 것 아닌가', '감당할 수 있을까?'하는 것이다. 그러나 발도 떼지 않는 청사진보다는 과정에서 우여곡절을 겪으며 경험해 보는 것, 그 자체가 바로 교육이라고 생각하자. 현재 진행 중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지양해야 하는 교육은 실천 없는 교육, 지식을 습득하기만 하는 결과 중심적인 교육이다. 그렇다.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행복은 최종 결과가 아니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얻는 무수한 것들에서 연유한다. 그러니 때로는 실패를 감수하고 반복적으로 용기를 내어 재시도해 보는 수업을 디자인하자. 1차 시도가 가져오는 성공은 순간적인 만족에 지나지 않는다. 삶의 전체적인 그림에서 보면 이는 단편적인 조각에 지나지 않는다. 많은 역경과 수난이란 어둠이 걷히면 비로소 찬란한 빛으로 동이 트는 새벽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은가. 모든 교사가 디자인한 다양한 과정에 스스로 기꺼이 도전해보는 거다. 그래, 중단하지 말고 또 한 번 해보자. 그러면서 어떻게든 배우게 될 것이다. 과정중심평가! 이는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 나아가 학부모의 참여권을 확대하는 일거삼득의 우리 교육을 혁신하는 교육과정의 아이콘임을 명심하자.
팬데믹이 길어지면서 교육 현장의 고민은 날로 깊어지고 있다. ‘코로나 키즈’라고 불리는 학생들의 학력 격차는 빈익빈 부익부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 대면 수업에 최적화한 기존 교육 방식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다.팬데믹이 변화를 재촉하기는 했지만, 디지털 시대의 교육은 달라져야 한다. 근본적으로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고서는 교육의 미래는 불투명하다. 여기, 온라인 수업만으로 미국 내 아이비리그 진학률 1위를 기록한 학교가 있다. 우리가 학습 결손, 학력 격차의 원인으로 꼽았던 그 ‘비대면 학습’으로 말이다. 스탠퍼드대학교에서 설립한 공인 중등교육 기관, 스탠퍼드온라인고등학교 이야기다. 비결은 무엇일까? 이곳 학생들은 무엇을 공부하고 어떻게 배우고 있을까? 스탠퍼드온라인고 교장인 저자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한다. 공부깨나 했다는 기성세대들이 철석같이 믿는, 공부에 대한 몇 가지 상식이 있다. ‘공부는 혼자 하는 것이다’, ‘반복 학습이 결과를 만든다’, ‘성적표를 거짓말하지 않는다’, ‘스트레스는 피할수록 좋다’는 것과 같은 것들이다. 불변의 법칙처럼 받아들였던 이 상식들을 향해 저자는 “모든 것이 뿌리째 바뀌어야 한다”고 단언한다. 이것들과 정확히 반대로 했더니 개교한 지 5년도 채 지나지 않아 역사 깊은 학교들을 제치고 최우수 교육기관에 이름을 올렸다면서. 이뿐만이 아니다. 강의식 수업, 학년제, 교육과정, 시간표, 보충 학습…, 스탠퍼드온라인고에는 없다. 대신 액티브 러닝의 하나인 온라인 반전 학습(flipped learning)과 사회 정서 학습(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SEL), 웰니스(Wellness)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또 한 가지, 철학 과목을 가르친다. 저자는 과학기술 인재를 길러내는 STEM 교육기관에서 철학을 가르쳐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철학의 본질은 기존의 상식이나 사물을 보는 관점에 의문을 제기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생각이나 가치를 창출하는 정신적 활동이다. 주어진 틀과 정해진 규칙을 깨고 새로운 흐름을 창조하는 게임 체인저의 힘과 맞닿는 지점이다.” 학생 스스로 배움을 디자인할 것(Design Your Learning), 시험은 궁극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때만 치를 것, 성적은 학생의 강점은 살리고 개선점을 찾아내 앞으로의 학습을 설계하는 참고자료로 쓸 것…. 이보다 이상적일 수 없는 교육 방침에 부러움과 함께 조바심이 생길 정도다. 인공지능이 교사를 대체할 수 있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럴일은 없다고 말한다. 인간적인 교류를 통해 학생의 니즈를 세심하게 살피고, 활발한 그룹 활동을 이끌어내는 능력은 여전히 인간이 앞선다는 것이다. 인공지능이 인간을 완전히 대체하기 전까지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덧붙인다. 팬데믹, 4차 산업혁명,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필수 역량, 창의 융합형 인재, 미래 교육의 방향… 우리 앞에 던져진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특히 온·오프라인의 문제를 넘어 우리가 지향해야 할 교육의 본질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만든다. 호시 도모히로 지음, 정현옥 옮김, 웅진지식하우스 펴냄.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증가하면서 줌을 이용한 온라인 수업 도중 학생이 실명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접속해 교사를 성적으로 희롱하고 수업을 방해한 사례를 포함해 성희롱·성폭력 교권 침해 비율이 지난해 처음으로 10%를 넘겨 11.8%에 달했고, 올해 1학기에는 12.4%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권 침해 현황을 보면 2018년과 2019년 각각 2454건과 2662건이던 교권 침해 건수는 지난해 1197건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올해 1학기 1215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코로나19로 대면 수업 감소로 줄어들었던 교권 침해 건수가 다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 것이다. 교권 침해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코로나19가 바꿔 놓은 학교 현장이 더 잘 드러난다. 교육활동 간섭은 2018~2019년 578건으로 전체 교권 침해 사례 중 11.3%를 차지했는데, 2020년과 올해 1학기에는 각각 5.5%(66건)와 5.4%(66건)에 그쳤다. 반면 ‘정보통신망 이용 불법 정보 유통’과 ‘성희롱·성폭력 교권 침해’는 그 비중이 크게 늘었다. ‘정보통신망 이용 불법 정보 유통’은 2018년 0.7%(16건), 2019년 1.3%(34건)였지만 2020년에는 2.3%(27건)였고 올해 1학기에는 2.9%(35건)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성희롱·성폭력 교권 침해’ 역시 마찬가지다. 2018년 7.6%(187건)였던 성희롱·성폭력 교권 침해는 2019년 8.6%(230건)로 증가하더니 2020년에는 11.8%(141건)로 두 자리수를 넘겼고, 올해 1학기에는 12.4%(125건)에 달했다. 성희롱·성폭력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 정보 유통 행위는 2020년 이후 피해 교사의 89.5%가 여성으로 전체 교원 대비 여성 비율 72.3%에 비해 17.2%가 높을 뿐 아니라, 단순 모욕·명예훼손과 같은 교권 침해 사례보다 피해 교사들의 정신적 부담이 크고 오래 간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처럼 트라우마를 남기는 교권 침해 비율이 증가하면서 고통을 호소하는 교사들도 늘어나고 있다. 교권 침해를 겪은 교사들의 치유상담과 법률지원을 제공하는 교원치유지원센터의 이용실적을 보면 교권 침해 건수가 전년 대비 절반 이상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기준 심리 상담은 8466건이 이루어져 2019년 8728건과 비슷했으며, 법률 지원은 오히려 2019년 3329건보다 15% 이상 증가한 3981건을 기록했다. 권인숙 의원은 “성희롱·성폭력 관련 교권 침해 비율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등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여교사에 대한 성차별적 괴롭힘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이라며, “교권 침해 대응 매뉴얼이 있지만 교사들의 보수적인 성인식과 성희롱과 성차별에 관용적인 학교문화에 따라 무력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의원은 “학교 구성원들만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성고충심의회를 학폭처럼 교육청으로 이관하여 안전하고 신속하게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성차별적 괴롭힘을 해결하겠다는 교육 당국의 단호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6일 인천혜광학교 강당. 세련되고 부드러운 선율이 단숨에 귀를 사로잡았다. 작은 체구로 건반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즉흥곡을 선보인 사람은 바로 시각장애 피아니스트 이지혜 양이다. 선천적인 시각장애 1급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그는 절대음감을 가졌다. 악보도 없이 오직 듣고 외우는 방식으로 수준급의 곡들을 다채롭게 연주해내는 모습이 경이롭기까지 했다. “저는 앞이 전혀 보이지 않고 신장다낭증도 있어 어려운 점이 있지만, 음악을 한번 듣고도 악기로 모방해서 연주하는 재능을 갖고 있습니다. 피아노 외에도 바이올린과 작곡을 좋아합니다. 대부분 혼자 연주하고, 듣고 생각해서 즉흥적으로 화음 넣어 연주하는 것을 즐겨 해요. 감사하게도 초등학교 시절부터 학교 오케스트라 바이올린 단원으로 입단해 학교의 지원을 받으며 재능을 키울 수 있었어요. 지금은 현악 앙상블, 피아노 5중주 등 다른 악기 단원들과 호흡을 맞추며 연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학교인 인천혜광학교의 자랑은 ‘브라인드 오케스트라’다. 시각장애 학생들과 교직원, 졸업생 등 100여 명으로 구성된 오케스트라는 매년 정기연주회를 개최하며 음악을 통한 시각장애인의 참여와 사회적 인식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유치원 시절부터 혜광학교에 다닌 이 양은 학교 오케스트라 교육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음악적 재능을 키웠고 독보적인 두각을 나타냈다. 탁월한 재능 덕에 초등 1학년 때는 시각장애 학생들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안녕하세요’에 주인공으로 출연하기도 했다고. 학교에서 이 양의 재능은 다양한 곳에서 빛을 발휘하고 있다. 이석주 교장은 “앙상블 단원으로 활동하면서 편곡이 필요하거나 곡 수정이 필요할 때 지혜가 도맡아서 한다”며 “지혜는 혜광학교 ‘꿈나무 육성프로그램’ 1호 장학생으로 선발된 아주 우수한 학생으로 학교의 기대 또한 크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무리 타고난 재능을 갖췄다 하더라도 앞이 보이지 않는데 음악을 공부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이 양은 특히 입시를 시작하고 클래식 피아노에서 재즈 피아노를 연습하게 되면서 즉흥적인 연주에 적응하고 그때그때 화성을 바꾸는 것이 특히 어려웠다고 했다. “클래식 피아노는 음악을 듣고 그대로 외우면 되는데, 재즈 피아노는 악보를 외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바로 즉흥 연주를 해야 하니 스케일이 바로 생각이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동요나 찬송가 같은 쉬운 곡의 화성을 바꾸려고 해도 전에 했던 것과 비슷하게 바꿀 때가 있어 어려워요. 화성학 문제를 풀 때도 그냥 소리로 알려주면 편한데, 일반 악보인 묵자 악보를 그리고 설명해야 해서 머릿속이 뒤죽박죽되는 것 같아요.” 고교 3학년인 이 양은 요즘 실용 피아노과 대학 진학을 목표로 피아노 연습에 매진하고 있다. 작곡과 진학을 원했지만 입시제도가 발목을 잡았다. 펜으로 직접 종이에 악보를 그려야 해서 시각장애를 가진 이 양은 지원 자체가 어려웠던 것이다. 그렇다고 피아노과 진학 준비도 쉽지는 않다. 안경은 음악 교사는 “예술 쪽은 장애인 특례가 많지 않아서 일반 학생들과 똑같이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불리한 상황”이라며 “입시 학원도 시각장애인을 가르쳐본 경험이 없어 지혜가 다닐 학원을 구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고 털어놨다. 안 교사는 이 양을 위해 학교 인근을 직접 돌아다니며 다닐 학원을 구했다. 또 스킬 연습, 초견 연습, 카피하기, 코드 연습 등 직접 입시 숙제를 봐주면서 이 양의 대학 진학 준비를 물심양면 돕고 있다고. 이 양이 대학 진학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었던 데에는 주변의 도움이 컸다. 신장다낭증으로 건강이 편치 않은 어머니 혼자 입시를 지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다행히 이 양은 고교 1학년 때부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인재양성지원사업 ‘아이리더’로 선발돼 비용에 대한 걱정을 덜고 피아노 연습에만 몰두할 수 있게 됐다. 입시 학원 비용은 물론 집에서 연습할 수 있는 건반과 각종 작곡 관련 장비들도 구입 할 수 있었다고. 이 양은 “이밖에도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편지와 함께 헤드셋이나 노트북, 스피커 등 선물도 보내 주신다”며 “노트북으로 문서 작성과 인터넷을 하고 헤드폰으로는 음악을 더 깊이 들을 수 있어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어머니와 음악 선생님을 비롯한 학교 선생님들, 혜광브라인드오케스트라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등 많은 분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저는 음악을 계속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대학에 진학하고 작곡가가 되면 저처럼 경제적인 이유로 음악을 하기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알려주고 싶어요. 제 음악으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음악을 통해 저를 기억해주실 수 있도록 좋은 곡을 쓰고 싶습니다.” ※한국교육신문이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인재양성사업 ‘아이리더’의 지원을 받는 아동들을 소개합니다. 지금까지 학업·예체능 등 다양한 분야에 잠재력 있는 저소득층 아동 556명에게 약 123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후원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전용 후원 계좌 국민은행 102790-71-212627 / 예금주: 어린이재단 기부금영수증 신청 1588-1940
한국교총은 15일 국가공무원의경조사 특별휴가 관련 사항을 변경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와 교육부에 전달했다. 교원을 포함한 국가공무원의 현행 경조사 휴가일수표의 내용이 지방공무원과 차이가 있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 동일하게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방공무원은 조례 등에 따라 사망에 따른 특별휴가 시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교총은 의견서에서 "학교의 경우 국가공무원인 교원과 지방공무원인 학교행정실 직원 등이 함께 근무하면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곤 한다"며 "국가공무원의 특별휴가 가운데 경조사 관련사항을 지방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변경을 요청한다"고 설명했다. 교총은이날 교육부에 교육공무원 징계기록 관련 개정도 요청했다. 교육공무원의 징계말소기간 이후에는 나이스 상에 징계기록이 표시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다. 교총은 "공무원 및 교원의 징계기록은 민감한 개인정보"라며 "개인의 징계기록은 보이지 않는 차별의 요소가 될 수 있고, 근무평가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가 2024년까지 초등학교 전 학년에 과일간식을 제공하겠다고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은 학교 현실에 맞지 않는 계획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14일 교총은 “과일간식이 제공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학교현장으로부터 파악해 교육부에 계획 반대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실제 학교 현장은 과일간식이 도입될 경우 음식물 쓰레기가 늘어나는 문제, 그리고 이를 담당할 추가 인력 배치 등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앞서 농림부는 지난 2018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초등 돌봄교실 대상 과일간식 지원사업을 전체 초등학생 대상으로 확대·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식생활교육지원법' 개정을 통해 ‘학교에서 과일·채소 등 간식 지원 가능’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돌봄교실 학생 대상 과일 간식 시범사업 추진하고 있다. 내년부터 초등돌봄과 초등 6학년에게 지급하고. 2023년에 초등돌봄과 초등 4~6학년, 2024년에는 초등 전 학년으로 확대된다. 지급 형태는 쉬는 시간 등에 컵과일 등 완제품 제공, 또는 급식 시간에 과일 원물 형태 공급 두 가지 안이 고려되고 있다. 교총은 두 가지 안 모두 학교 현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초등 돌봄교실에서 제한적으로 소수에게 제공되는 간식 형태와 달리 대규모 인원에게 일괄적으로 제공됐을 때는 적지 않은 문제점이 나타날 것이라는 게 교총의 관측이다. 완제품 컵과일의 경우 일회용 포장 용기 처리 문제가 쉽지 않다. 과일 원물을 절단하는 등의 단순 가공 후 제공하는 방안은 추가 인력이 투입돼야 하는 부담이 따른다. 이밖에도 과일 보관을 위한 냉장 설비 부족, 식중독 및 위생 상태 우려, 과도한 과당 섭취 우려, 별도 추가 시간 확보, 음식물 쓰레기 추가 발생 등은 두 가지 안에서 공통적으로 발생될 만한 문제다. 학교 측은 별도 간식 제공 보다 학생 영양관리기준에 맞춰 점심 급식 일환으로 제공하는 것이 낫다고 보고 있다. 교총 관계자는 “과일간식 사업 예산을 무상급식비 예산에 포함해 점심 급식 일환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일부 시·도의경우 주 2회 이상 과일 포함 식단 제공 중이다. 과일도 생과일·샐러드·과일 식재료가 포함된 메뉴·후식 등 여러 변형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2월 15일 11시 2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