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2,727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김태훈(일본국립교육정책연구소) 몇 달 전 일본 사회를 경악시킨 교사가 관련된 두 건의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 한 건은 중학교의 현직 영어 교사가 메일토모(mail 友)라는 명목으로 여중생과 교류를 해오다가, 뒷처리가 무서워지자 여중생에게 수갑을 채운 채 고속도로의 달리는 차안에서 던져 죽게 한 사건이고, 다른 한 건은 현직 고교 교사가 역시 메일토모로 알게 된 여자와의 금전관계로 살해당한 사건이다. 메일토모라 함은 메일 교환, 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메일을 주고 받는 친구 관계란 사이이다. 이러한 현직 교원들에 의한 불상사는 이전의 폭력 등에 의한 사건, 사고와는 달리, 청소년들을 원조교제 등 성적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청소년 건전 육성 조례」 등에 위반되어 형사처벌을 받는 교사들이 1999년 이후 급증하고 있다. 문부성에 의하면 1999년 한 해 동안 성적 외설행위로 징계면직을 받은 교원은 115명이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제자들에 대한 외설 행위 뿐만 아니라, 테레쿠라(전화방), 원조교제, 메일을 이용한 청소년들과의 성적 접촉, 성범죄 및 살인 사건을 일으키는 등 교사들의 범죄 행위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어 있다. 문제는 이러한 문제를 일으켜 면직이 되었다든가 처벌을 받은 많은 전직 교사들이 “애정이 있다면 성적 관계를 가져도 용납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듯 청소년들에 대한 성적 폭력행위를 행하는 교원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학생들을 대하고 있는가, 지켜야 할 선을 왜 못지키고 있는가, 그것은 관리직의 지도 부족 또는 교사 채용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교사들에 의한 성범죄가 급증하기 시작한 1999년부터 나오기 시작했다. 그 결과, 1999년 교원의 채용·연수의 개선에 관하여 검토한 ‘교육직원양성심의회’는, 같은 해 12월 10일 당시의 나카소네 문부대신에게 제출한 답신에서, 학력보다는 사회인으로서의 경험 등 인물을 중요시하는 다면적인 채용방법을 제안하면서, 적성이 없는 교원은 엄격하게 지도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전직을 시키든가 ‘분권 면직’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다. 분권 면직이란, 징계면직 외에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할 수 있는 면직처분이다. 그 후로 교원들의 문제 행동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문부과학성에서는 2000년 12월 발표된 교육개혁국민회의의 최종보고서를 토대로 2001년 3월에 교육개혁 신생 플랜을 발표했다. 이 신생 플랜에 의하면 21세기 일본 교육이 해결해야 할 중점 과제를 7가지로 제안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교사의 의욕과 노력이 보장받을 수 있는 새로운 학교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교육개혁국민회의는, 내각총리대신의 사적 기관으로 2000년 3월 당시 총리였던 오부치의 제안에 의해 발족되었으며, 1947년 3월 31일 공포 시행된 이후, 53년간 시행되어 온 교육법의 개정과 21세기 일본 교육의 지표를 정하는 것이 임무였다. 동회의는 2000년 11월 최종보고서를 작성, 동년 12월 최종심의회에서 총리대신에게 ‘교육을 변화시킬 17가지 제안’을 보고하고 해산되었다(새교육, 2001년 6월호 참조). 문부과학성이 밝힌 ‘교육개혁 신생 플랜’에 의하면, 교사의 의욕과 노력이 보상받을 수 있는 평가체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을 실시한다고 하고 있다. ①우수한 교사를 인사 이동함에 있어서 배려를 하며, 표창을 한다. ②효과적인 수업을 못하는 교사를 다른 직종에 배치할 수 있게 하며, 면직을 가능하게 한다. ③교사의 장기간에 걸친 사회체험 연수 기회를 충실히 시행한다. ④교원의 고용형태와 채용방법을 다양화한다. ⑤면허 갱신제도의 도입를 검토한다. ⑥교원의 자질 능력을 향상시킨다.[PAGE BREAK]문부과학성에서는 이러한 정책과 함께 다음과 같은 구체안을 내놓고 있다. 2002년까지 우수한 교원에 대한 표창제도를 실시하도록 하며 그와 관련된 특별 승급제도를 실시한다. ‘지방교육행정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지도력이 부족하거나 충분한 적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교원을 교직 이외의 직종으로 원만히 전직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다. 2001년도에 교원으로서 부적격한 자에 대한 인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1억 엔을 투자한다. 교원의 사회체험 연수 기회의 확대를 위한 보조금으로 2001년도에 2억엔을 투자한다. 각 도도부현(都·道·府·懸)의 교육위원회에 위탁하여 교원의 채용방법을 다양화한다. ‘공립의무교육 각급학교의 학급 편제 및 교직원 정수의 표준에 관한 법률’ 등을 국회에 제출, 개정하며, 교원정수를 활용한 비상근(시간) 강사, 재임용 단시간 근무 직원을 임용한다. 2001년도에 2억 엔을 예산에 반영하여, 특별 비상근 강사 제도를 확대한다. 면허갱신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중앙교육심의회의 심의를 통하여, 2001년도 중에 정한다. 2001년도에 교원연수센터를 설립하여 국가가 실시하는 교원 연수 사업의 일원적 사업을 실시한다. 2001년도부터 현직교사들이 대학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학원 수학 휴업제도를 실시하여, 교원의 자주적·주체적 연수 활동을 장려, 지원한다. 이 외에도 교원 인사 등에 관하여 교장의 재량권을 확대한다는 내용으로, 이러한 정책 과제는 꾸준히 추진되어 2001년 1월에 새롭게 중앙교육심의회가 발족되어 심의가 추진중이다. 10월 30일 실시된 교원양성부회의 제10차 회의에 의하면, 불상사 등으로 인하여 징계 면직이 된 모든 교원으로부터 교원면허증을 취소시킬 수 있는 등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엄격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안을 정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교원을 민간 기업에서 연수를 받게 하며, 대학원 등에서 자발적인 연수를 받을 수 있는 휴가제도를 국가적 차원에서 수립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현재 일본의 교원 면허 제도는 교원으로서의 적격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해서 면허를 주는 제도는 아니다. 한국처럼 대학에서의 학점과 4주 정도의 실습으로 면허를 딸 수 있다. 교원으로서의 적격성은 채용시 고용자, 즉 공립학교라면 지방 자치제의 교육위원회가 판단하고 있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문제를 일으켜 학교에서 사직 처분을 받았다하더라도 다른 곳에서 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최근의 교원들의 불상사에 대하여 교육 전문가들은, 적격성이 높은 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육실습을 1년 정도로 하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양호학교 특수학교 등 각급학교에서 교사 경험을 쌓게 하여, 모든 예비 교원들에게 자신들이 교육자로서 적격성을 확인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높다. 그리고 교생들을 받는 실습학교측도 교육의 장래를 생각하여 실습생을 형식적인 지도가 아닌 엄격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실습에 중점을 두기 위해서는 현재의 4년제 대학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교원양성은 대학원의 석사 과정과 연결되는 일관성 있는 제도를 도입함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놓고 볼 때,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이지메, 테레쿠라, 원조교제 등 일본에서 성행했고, 사회 문제가 된 것은 아주 짧은 시간 내에 한국에 직수입된다. 물론 메일을 통한 만남으로 인한 문제로 한국사회를 경악시킨 사건도 벌써 일어나고 있다. 그러한 문제를 일으킨 상대가 교원일 경우, 사회에 끼치는 여파는 상당히 크다.
권재술(한국교원대 교수) 연구 문제의 선정 문제의 발견 연구는 연구 문제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런데, 이것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다. 우리말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연구 문제가 분명하면 연구의 반은 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연구는 의문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앞에서 강조하였다. 그런데, 이 의문을 갖는 것이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의문이 막연하게 되어 있는 까닭이 무엇일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의문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첫째, 문제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교사의 주된 의무가 학생들로 하여금 학습 목표에 도달하게 하는 것일 것이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학습목표 도달 정도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모든 교사들이 학생들이 학습목표에 도달하는 것을 바라고 있는 것도 사실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학습목표 도달이 되지 않는가에 대해서는 막연한 견해밖에 가지고 있지 못하다. 어떤 교사는 잡무 때문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어떤 교사들은 학생들의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막연한 원인 분석으로는 연구 문제에 이를 수 있는 의문으로 발전하지 못한다. 연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문제를 보아야 한다. 즉, 잡무 때문이라고 불평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잡무 문제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잡무라는 말 자체가 의미하듯이 그것이 정말로 불필요한 것일까? 그것이 불필요하다면 불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연구 문제는 보다 분명해진다. 즉, “학교에서의 잡무는 정말로 필요한 업무인가?”라는 의문이 일차적인 연구 문제가 될 것이다. 둘째, 자기 자신의 의문이어야 한다. 연구 문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절박한 의문이어야 한다. 남이 시켜서 하는 연구는 자기의 의문이 아니기 때문에 의미 있는 연구가 되지 못한다. 연구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문에서 출발해야 한다. 남이 강요한 연구는 자기의 의문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미 있게 연구가 수행되지 못하고 예상한 결과에 맞추는 일에 급급해질 가능성이 많다. 교육청에서 시키기 때문에 하는 연구, 연구비를 타기 위한 수단으로써 하는 연구, 승진의 수단으로써 하는 연구, 이러한 연구들은 연구가 잘 수행되기도 어렵지만 연구 자체가 재미없고 지겹다. 그리고 그 연구의 내용도 형식적인 것이 되고, 연구의 결과도 활용되지 못한다. 연구를 끝내고 어떤 감동을 얻는 것이 아니라 연구를 마쳤다는 것에 대한 후련함을 느낄 뿐이다. 셋째, 절박한 의문이 있어야 한다. 절박한 의문이란 무엇일까?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자.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의 성적이 향상되지 않으면 교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상황이라면 절박한 상황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만약 교사가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 처한다면 자기 자신의 무엇이 문제인지 분명히 인식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 교사들에게는 교직을 그만 두어야 한다는 것과 같은 절박한 상황이 별로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 학생들이 교육 목표에 도달하지 못해도 그 책임이 교사에게 별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러니, 학생들을 이해시키기 위한 자기 나름의 비결(know-how)을 개발할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절박한 상황이라는 것이 외부에서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외부에서 만들어진 절박한 상황이 많다는 것은 그 자체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많다. 절박한 상황이란 오히려 교사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외부에 의해 강요된 동기 유발보다는 내적으로 우러난 자발적 동기 유발이 교육에서는 더욱 의미가 있는 것이다. 내적인 동기 유발은 간절한 소망에서 연유한다고 볼 수 있다.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하다면, 학습 부진 학생을 그냥 보고만 있지 못할 것이며,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알아듣도록 가르치려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이 상황은 절박한 상황이 될 수 있다. [PAGE BREAK]연구문제의 설정 어떠한 연구도 그런 대로 의미가 있기는 하겠지만 모든 연구가 다 같이 의미 있는 연구라고 볼 수는 없다.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한 연구지만 연구 결과는 보고서가 나온 것뿐이고, 그 결과가 현장에 별 영향을 주지 못하는 연구가 있는가 하면, 어떤 연구는 현장에 널리 보급되어 활용이 되는 연구가 있다. 연구 주제를 선정함에 있어서 다음의 몇 가지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첫째, 현실적으로 당면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연구를 한다.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하는 연구의 상당수는 그것이 교육 현장에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된다. 그 까닭은 그 연구가 현장의 절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연구는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야 그 결과가 유용하게 사용된다.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생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라면 그 연구 결과가 곧 바로 자기의 수업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작고 구체적인 연구를 해야 한다. 연구자가 받는 유혹 중의 하나가 거창한 연구를 하고 싶은 충동이다. “우리 나라의 과학교육 혁신 방안”과 같은 유의 연구는 매우 근사해 보인다. 그런데, 이런 종류의 연구의 결과는 대부분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이다. 연구 주제가 거창하면 할수록 연구 결과는 의미가 없다. 연구 문제가 거창하다는 것은 그 문제에 관련된 변인이 복잡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의 결과는 뻔하게 당연한 것을 당연하다고 하는 주장 이외에 별다른 것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거창한 문제는 교육정책 입안자의 경우에는 필요하다. 비록 모든 변인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어떤 정책을 시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필요한 일이기는 하겠으나 교사들이 할 연구는 되지 못한다. 좋은 연구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작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이라야 한다. 셋째, 이론 연구보다는 실천 연구를 해야 한다. 교육학자들은 교육학의 이론을 정립하기 위해 연구하는 경우도 많다. 예컨대, “인지적 갈등의 정도가 아동의 개념 발달에 미치는 연구”는 인지갈등의 역할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연구는 학문의 발전에 기여할 수는 있으나 그 결과를 현장에 곧바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인지갈등이 개념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규명되었다고 해도 이 이론을 교실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인지갈등 유발을 위한 교재가 개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차라리 “인지갈등 유발을 위한 교재의 개발”이라는 연구가 더 필요할 것이다. 우리 나라의 과학과 사회 교과에서 탐구학습을 강조해온 지 30년도 넘었을 것이다. 그런데, 아직도 탐구학습이 현장에서 재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가 탐구학습이 가능한 교재가 개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모든 교육적 이론은 그 이론을 적용한 교재가 나오기까지는 이론에 불과하며 현장의 교육에는 기여하지 못한다. 우리 나라 교육이 잘 되지 않는 것이 교육학 이론을 잘 몰라서가 아니다. 오히려 이론이 너무 많아서 탈이라는 생각도 든다. 수많은 이론들이 수입되었지만 이것이 우리의 교육에 별 영향을 주지 못하고 유행처럼 왔다가 사라지는 것은 교재화 연구가 별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현장의 교사들은 이론적 연구보다는 실천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고, 실천을 위한 연구로서는 교재화 연구 또는 교재 개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 [PAGE BREAK]연구의 수행 많은 책에는 연구의 수행 절차를, 연구 문제나 가설의 설정, 연구의 설계, 연구의 수행, 결과의 분석, 결론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연구의 수행 과정에는 표집의 선정, 조사나 실험의 투입, 결과의 통계적 처리 등의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연구는 매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어떤 일에나 형식이 있지만 그 형식은 본질(내용)을 담기 위한 것이다. 형식은 내용물을 담는 그릇이다.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도 거기에 담긴 내용물이 좋은 것이 아니면 아무 쓸모가 없다. 그릇은 내용물의 종류와 양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연구의 절차와 방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의문에 대한 답을 어떻게 얻느냐 하는 것이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문제의 성격, 연구자의 특성, 환경적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의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거나 도서관을 찾아간다. 어떤 사람은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교한 실험을 수행한다. 의문에 대한 답을 얻는 것에 어떤 정해진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문제의 성격에 따라서, 답을 얻는 방법은 다양하다. 어떤 방법은 쉬운 방법일 수 있고 어떤 방법은 어려운 방법일 수 있다. 어떤 방법은 시간이 적게 걸리나 어떤 방법은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다. 교과교육에 관한 연구도 마찬가지이다. 많은 선생님들이 훌륭한 의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연구에 임하지 못하는 것은 연구는 특별하고 고상하고 규격화된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연구에서 중요한 것은 의문을 의미 있게 해결하는 것이지, 해결하는 특별한 방법이나 그 방법의 근사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속담에 “궁하면 통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문제 자체가 절실하면 방법은 나오게 마련이다. 마지막으로,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에 투철해야 하며 편견이 없는 개방된 자세를 시종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구의 근본 목적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설득력 있는 답을 얻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가장 좋은 무기는 솔직성이다. 적합한 형식은 이 설득력을 더 향상시키겠지만 형식은 부차적인 것이다. 내용 자체가 충실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형식을 갖추어도 설득력을 얻을 수는 없다. 보고서의 작성 연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 목적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연구 결과를 보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어떤 경우에는 의무 사항이기도 하지만 연구의 목적이 교육의 개선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다른 사람도 알고 이를 활용해야 그 의미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특히 어떤 정책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정책 입안자가 그 연구의 결과를 받아 들여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서는 연구의 과정과 결과를 잘 표현해야 하고, 또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한다. 보고서를 설득력 있게 작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 가능하게 진술하라. 대학원 논문을 심사할 때, 논문을 읽어보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말이냐고 물어보면 잘 설명을 해 준다. 그러면 다 이해가 된다. 이런 경우 필자는 그 연구자에게 “왜 보고서에 지금 말하는 것을 그대로 진술하지 않았느냐?”고 반문을 한다. 그러면 그 연구자는 “그런 것은 다 아는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생략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참으로 잘못된 것이다. 본인은 그 문제를 자나깨나 생각을 해왔으니 몇 개 용어만 보면 다 알겠지만 그 연구 보고서를 읽는 사람이 어떻게 그 연구의 내막을 다 알겠는가? 보고서를 읽는 사람은 이 연구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PAGE BREAK]자기가 어떻게 연구를 했는지 그 배경을 자세히 제시해야 한다. 연구 문제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어떤 계기에 그러한 문제를 생각하게 되었는지, 이 연구 문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야 한다. 연구 대상을 제시하는 경우에도 중학생 몇 명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왜 중학생을 대상으로 했으며, 왜 하필 이 학교를 택했는지, 인원수를 그렇게 잡은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자세히 제시해야 한다. 자기가 어떤 주장을 할 때는 왜 그렇게 주장을 하는지 그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지 자세하게 제시해야 한다. 자기의 주장에 대한 충분한 근거와 논증을 해야 상대방이 “그렇구나!” 하는 이해에 도달할 수 있지 거두절미하고 자기의 주장만 나열하면 설득력이 없어진다. 요컨대, 보고서는 자기가 읽는 것이 아니라 남이 읽는다는 생각을 하고, 그 남이 연구자와는 달리 이 문제에 대해서 별로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인식 하에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둘째, 문단이 형성되도록 글을 써야 한다. 우리 나라 초·중등 학교에서 국어 교육을 그렇게 했지만 대학원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 문단에 대한 개념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글자를 원자라고 한다면, 문단은 분자에 해당한다. 문단도 분자와 같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최소 생각의 단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어떤 사람의 주장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그 주장만 제시해서는 안 된다. 그 주장이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그 주장의 배경, 그 주장의 근거, 그 주장이 갖는 의미 등에 대해서 부연 설명이 있어야 한다. 한 주장에 대해 이러한 부연 설명이 합쳐져서 한 문단을 형성하게 된다. 문단을 형성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생각을 묶음화(chunking)함으로써 기억 용량을 줄이는 데에도 있다. 같은 멜로디가 계속되면 단조로워서 지루하듯이 어느 정도 변화를 주어야 한다. 너무 많은 문장이 한 문단에 있어도 지루해지고, 한 두 문장으로 한 문단을 만들면 독자에게 의미의 전달이 안 된다. 이렇게 보면 한 문단에는 대략 3~5문장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 보고서를 읽으면 그 사람이 연구해온 과정이 눈에 선하게 그려져야 한다. 그 사람이 고생한 것이 있으면 그 고생한 모습이 보여야 한다. 연구자가 느꼈던 감동이 보고서를 통해서 전달되어야 한다. 연구자가 주장하는 바를 읽으면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져야 한다. 그 연구 결과가 유용하다는 주장을 한다면 그 유용하게 활용되는 모습이 읽는 사람의 머리에 그려져야 한다. 셋째, 합리적인 논증을 해야 한다. 자기의 주장에 억지를 부려서는 안 된다.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 반대의 주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설득력이 있도록 논의를 전개해야 한다. 다른 사람을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자기 스스로 주장하고자 하는 바에 대해서 확고한 이해와 신념을 가져야 한다. 자기 스스로 잘 이해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없다. 자기 자신이 확실히 이해하고 있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이 애매하게 알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도 설득력 있는 논의를 전개하기 어렵다. 따라서 스스로 잘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스스로 확신을 가지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PAGE BREAK]다음으로 논의를 전개하는 과정 과정에서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와 증거 자료들을 충분히 준비하여 제시해야 한다.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데이터나 컴퓨터 분석 결과 또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의 선행 연구 결과나 학설 등을 인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 간단한 문제를 장황하게 설명하여 지루하게 만드는 것은 옳지 않지만 논문지도를 하다보면 이러한 경우는 매우 드물고 너무 간략히 설명하여 진의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더 많다. 논의는 천천히 단계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논리에 비약이 있다거나 너무 급하게 결론을 내린다면 설득력을 읽게 된다. 논의는 작은 단계로 나누어서 차근차근 천천히 전개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 넷째, 중요한 것을 부각시켜야 한다. 우리 나라 사람들은 겸손을 미덕으로 알아서 그런지 매우 중요한 연구를 해놓고도 이 연구는 제한된 조건하에게 짧은 시간에 수행하였으므로 미흡한 점이 많다거나 연구자의 능력 부족으로 연구를 잘하지 못했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있다. 연구란 의미 있는 일이고 연구 보고서는 그 의미를 정확히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자는 중요한 문제를 연구 문제로 삼아야 할 것이고, 그 문제를 의미 있게 해결해야 한다. 연구 보고서는 그렇게 한 과정과 그 결과를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해 할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한 연구가 중요하다는 점을 부각시켜야 한다. 어떤 연구를 보면, 그 연구의 핵심은 이것인데 엉뚱한 문제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하고 정작 그 중요한 핵심에 대해서는 매우 간략히 언급하고 마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분량이 중요도와 정확히 비례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중요도와 논문의 지면 할당은 비례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논문을 작성할 때 우선 이 연구의 목적이 무엇이며 어떤 결과가 가장 중요한가를 생각하고 논문의 목차를 설정하는 것이 옳다. 그리하여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근거와 관련 데이터를 제시하고 그 중요성의 의미를 설명하고 우리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제시해야 한다. 연구 보고서는 자기의 연구 과정과 결과를 정확히 사실대로 보고하는 것과 아울러 자기 연구의 중요한 의미를 읽는 사람이 간과하지 않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연구의 제한점을 솔직히 제시하는 것과 함께 중요한 것은 중요하게 부각시키도록 해야 한다.
교총 초·중등교사회 회장단 30여 명은 22∼23일 이틀간 충북 보은 소재 한마음연수원에서 연수회를 가졌다. 이들은 교총 이군현 회장과 조직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 흉금을 터놓고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교총 조직의 경우 대의원과 이사 비율의 과반수를 평교사가 점하고 있지만 일선 교원들 사이에 교총은 여전히 `관리직 중심으로 운영되는 단체'라는 인식이 강하다. 이는 교장과 교감의 가입이 원천적으로 배제된 교원노조와 달리 교총은 교장과 교감이 고참회원(?)으로 발언권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전문직 이익단체를 표방하는 교총은 이념적으로 전통적으로 교원을 관리직과 평교사로 구분하는 것을 싫어한다. 이런 배경으로 인해 몇해 전부터 교총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중앙과 시·도교련에 교사회 결성이 추진돼 왔지만 16개 시·도중 초·중등교사회가 결성된 곳은 아직 10개 시·도에 머물고 있다. 자연히 이번 연수회에서 초·중등교사회 회장단은 이 문제를 제기했다. 초·중등교사회장들은 신규 교사들을 회원으로 가입시키려면 교총 조직이 젊어져야 하고 조직 운영 전반에 평교사들의 목소리가 더욱 커져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초·중등교사회장단은 교총 지도부에 두 가지를 주문하고 결의를 다졌다. 하나는 새학년을 앞두고 회세 확장에 적극 나서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들에게 힘을 실어달라는 것이다. 다음은 이날 토론 내용을 가감 없이 정리한 것이다. △회세 확장 관련=대부분 시·군·구교련 회장을 교장이 맡고 있다. 기득권의 틀을 깨야 회원이 확보된다. 최근 교사들이 시·군·구교련 회장을 맡는 경우가 늘고 있는 데 이는 바람직한 현상이다. 일부 지역의 경우 친목회장이 분회장을 맡는 경우가 있는 데 이들 분회장의 활동은 교원노조와 대비된다. 교장들이 분회장을 맡고 있으면 예전과 달리 신규 교사를 교총회원으로 가입시키기가 더욱 어렵다. 이제는 활동력이 왕성한 젊은 교사 분회장으로 교체해야 한다. 교대와 사대를 방문해 홍보 활동을 벌이고 또 이들의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등 연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각 시·도가 신규 임용 교원 연수 때 벌이는 홍보방안을 공유하자. 교생실습과 신규 임용교원 연수기간 중 시·군·구교련 회장이 연수장을 방문 환영·격려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고 시·도교련은 이를 위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힘을 실어달라=미결성된 6개 시·도에도 교사회를 결성하자. 시·도 교련회장이 교사회 지원에 나서야 한다. 교총 회비에 교사회 운영 예산을 반영해달라. 시·도교사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사례발표 등을 통해 정보를 교환하자. 교사회도 기존 집행부와 조화·균형을 도모해야 한다. 교사회의 이같은 요구사항에 대해 이군현 교총회장은 "교사회의 결정사항을 교총 정책과 운영에 최대한 반영하겠다"면서 "예산 편성에는 절차가 있는 만큼 교사회의 요구사항을 집행부와 대의원회에 전달하고 올해는 우선 회장의 권한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일관성있고 체계적인 학교보건정책을 위해서는 교육부에 학교보건 사업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독립된 보건 교과목도 신설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교육부가 최근 펴낸 "학교보건(급식) 50년사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학교보건조직의 잦은 변화와 인력의 감축으로 인해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개발이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로 돼 있으며 단계적 보건목표의 부재로 인해 보건교육과 보건사업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선학교에서 보건교육과 보건사업을 수행할 보건 인력 및 보건 조직의 미비로 학교단위로 보건 문제진단과 보건계획의 수립 및 실행도 힘들고 지역사회의 전문 인력과 시설의 지원과 활용 같은 연계체계가 구축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학교장, 영양사, 양호교사 및 교육청 교육행정직 등 보건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2.2%가 학교보건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응답자들은 학교급식의 식중독 사고 원인으로 위생소홀 42.1%, 부적합한 식재료의 선정 31.6%, 위탁급식 26.3%, 전문가 부재 26.3%, 책임의식 부재 15.8%, 지도관리 소홀 10.5%, 예산 부족 5.3% 등의 의견을 보였다. 또 보건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내용(복수응답)으로 건강 상식 42.1%, 성교육 42.1%, 질병 예방과 약물 및 위생과 습관 각각 26.3%, 건강관리와 급식 각각 15.8%, 응급처치 5.3% 등으로 응답했다. 보고서는 일관성있고 체계적인 학교보건정책의 개발, 기획, 지도 평가와 전문인력 개발 등을 위해서는 교육부에 학교보건 사업 전담부서 설치하고 일선학교도 학교장을 중심으로 양호교사, 영양사, 체육교사 및 일반교사를 참여시키는 학교보건팀 구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보건교육 강화를 위해 현재 체육, 가정, 생물, 교련 등에 산재돼 있는 보건 관련 내용을 독립된 보건 교과목을 신설해 통합 ▲학생들의 성숙 정도에 따라 연령에 맞는 체계적인 보건교과과정을 개발 ▲양호교사 및 기타 보건 관련 교사에게 보건교육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이를 교육할 수 있는 인력 양성 ▲학생과 교사, 학부모 및 지역사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포괄적 학교보건사업 모형 개발 등을 제안했다.
"국제고 설립을 추진하고, 과학뿐만 아니라 예체능, 일반과목까지 영재교육을 점차적으로 확대하겠다. 흡연과의 전쟁을 통해 연말까지 청소년 흡연율을 10% 이하로 떨어뜨리고, 서울시에서 초·중·고를 졸업하면 최소한 생활영어는 가능하도록 하겠다." 유인종 서울시교육감은 23일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올해의 서울교육 방향을 밝혔다. -서울시 교육청의 주요 계획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영어와 중국어 교육의 활성화, 흡연과의 전쟁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서울에서 초·중·고를 졸업하면 적어도 생활영어는 할 수 있을 정도의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30%에 달하는 청소년 흡연율은 연말까지 10%까지 떨어뜨릴 겁니다." -흡연과의 전쟁을 선언하셨는데 앞으로 교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선생님들이 있으면 어떤 조치를 받게됩니까. "비행기 안에서는 담배 피울 생각을 안 하듯 교실에서도 그런 분위기를 만들겠습니다. 자율에 맡기는 게 기본방향이지만 6월부터는 학교를 절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겁니다. 6월까지의 계도기간 중 좋은 대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교육여건 개선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요. "7차교육과정이 적용되는 고1학년은 3월부터 학급당 35명 이하로 수업할 수 있게 됩니다. 2, 3학년은 70∼80% 정도 해결됩니다. 중학교는 현재도 학급당 인원이 33명이라 문제될 게 없습니다. 초등학교는 학급당 인원이 26명에서 40명까지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데 교실을 지을 수 있는 부지 확보가 어렵다는 게 애로 사항입니다." -신학기 초등교원수급은 어떻습니까. "서울의 초등교원 수급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금년에 초등교사를 850명 확보했는데 신학기에 600명밖에 소화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2학기가 되면 휴직하는 교사가 많아 나머지 교사를 투입할 수 있을 겁니다." -보충수업은 계속 불허할 방침입니까. "정규 수업시간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공교육을 살리는 길입니다. 다만 특기 적성 교육은 적극 권장할 겁니다." -수능총점석차제 폐지를 어떻게 보십니까. "총점제 때문에 아인슈타인이 대학 못 들어 간 것 아시죠? 총점제 폐지는 오히려 늦은 감이 있습니다. 지난해 수능이 어려워서 문제가 되었는데, 수능은 쉬워야 합니다. 1999년도 수능 수준이 적당합니다. 교수가 출제해서는 난이도를 조절할 수 없습니다. 고교교사들이 출제하면 난이도는 쉽게 조절됩니다." -중학생 조기유학 붐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영어교육 때문에 과열 현상이 일고 있는 겁니다. 굳이 영어 때문에 유학 보낼 필요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고등학교도 설립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관련 법령을 우선 정비해야 합니다. 국제고를 운영하면 적은 돈으로도 외국 유학 보내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부적격 교사 퇴출'을 언급하신 바 있는데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선진국의 예를 들겠습니다. 독일은 교사 안식년과 함께 정기적으로 정신·신체검사를 실시합니다. 러시아는 교사임용권은 철저하게 교장이 갖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서울교육을 되돌아 볼 때 가장 만족스러웠던 것과 아쉬운 것 한가지씩만 든다면. "체험을 통한 인성교육과 초등 교수-학습방법 개선에서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아쉬운 점은 고교에서 교수-학습방법 개선에 별 진척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입시 때문이죠." 유 교육감은 영어교육활성화 방안으로 토플 600점 이상자만 영어교사로 임용하고, 외국의 홈스테이, 원어민교사 초청 등을 활성화 시킬 방침이라고 했다. 13억 인구를 가진 중국은 우리와 직접 관련이 많고 발전속도가 빠른만큼 중국어 교육을 중시할 것이며 그 방안으로 60명의 중국어교사들을 연차적으로 6주 간씩 중국연수를 시키고, 교사연수를 위해 중국인 2명을 초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립형사립고는 섣불리 도입하면 입시과열만 초래할 뿐이며 먼저 여건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과거의 교육을 바꾸는 '서울교육새물결운동'은 하드웨어에서 교수-학습방법인 소프트웨어 쪽으로 초점을 옮길 것이라고 했다. 또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사의식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요했다.
교육부의 시·도간 교원교류 확대방침에도 불구하고 교류실적은 오히려 뒷걸음치고 있다. 교육부는 수년 전부터 별거교원들의 고충해소 차원에서 일방 전출입 확대 등을 통해 시·도간 교원교류를 확대해줄 것을 시·도교육청에 권장해오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도 지난해 7월 청와대에서 열린 교육부의 교육여건 개선 추진계획 보고시 "대폭적인 교원증원을 활용해 장기간 가족과 별거하고 있는 교원들에게 특단의 전보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수년 동안 시·도간 교류실적은 오히려 뒷걸음치고 있다. 97년 20%였던 교류실적(희망자 대 전출자 비율)이 99년 14.9%로, 2000년 10.9%로 떨어졌으며 지난해에도 12.8%에 머물렀다. 교류실적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은 일선 교단의 심각한 초등교사 부족현상과 중등교사 과목상치 등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 시·도교육청 인사업무 담당자들은 "일선 교육청이 겪고있는 교원 수급문제를 도외시한 교육부의 일방적인 전출입 확대 실시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항변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 문제가 대통령 지시사항임을 강조, 지난해 말 별거 부부교사의 시·도간 교류를 대폭 확대해줄 것을 공문을 통해 시달한 바 있으며 지난 16일 열린 교육감회의에서 이를 재차 독려했다. 교육부는 교육감회의에서 교류대상자로 확정된 교원들이 3월 신학기 전에 이사할 수 있도록 정기인사를 조기에 실시해줄 것도 아울러 시달했다.
이윤배 조선대 교수 2002학년도 입시가 지금 대학별로 한창 진행중이다. 그런데 지난 정시 모집입학 원서 접수 창구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수능점수분포표'를 공개하지 않은 까닭에 예상대로 예년보다 더 극심한 눈치 작전이 벌어졌다. 그리고 개인의 적성이나 특기 등을 완전히 무시한 채 눈치 작전으로 학과나 대학을 선택해 인생의 진로를 결정하는 모습에 안타까웠다. 이런 가운데 다시금 2005학년도 수능 개편안이 발표돼 수험생과 학부모, 일선 학교에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개편안의 주요 골자는 고교 1학년까지는 모든 과목을 골고루 배우도록 한 뒤, 2학년 때부터 진로를 정해 거기에 맞는 과목만을 골라 공부하게 함으로써 수험생들의 선택의 폭을 대폭 늘려 준다는 것이다. 물론 학생의 적성과 특기에 따라 심화 선택 과목제를 강화하고 선택 과목 축소로 수험생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대학도 특성에 맞춰 입시 제도를 이끌어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시·교육 정책의 잦은 변경은 공교육 정상화 및 사교육비 절감에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하고 학생, 학부모에게 혼란과 고통만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특히 학생과 학부모들은 정부의 대입 수능 정책이 교육 현장의 여건을 무시한 채 3년만에 또 다시 바뀐 데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일선 교사들도 `취지는 좋으나 현실을 도외시한 이상론'이라며 벌써부터 공교육의 붕괴를 우려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작년 발표한 `2000년 과외비 실태 조사'에 따르면 전체 학생 기준 연간 총과외비는 99년도 대비 2만 4000원 높아진 88만 9000원이었다. 특히 초등 학생은 1인당 총과외비가 12만원 높아졌다. 과외한 학생 1인당 평균 과외비는 연간 133만 5000원으로 99년도보다 7만 8000원 증가했다. 과외 학생 기준 연간 총과외비는 151만원 이상이 28.7%로 가장 비율이 높았다. 반면 30만원 이하는 99년도보다 무려 10.7%나 떨어진 16.6%에 불과해 날이 갈수록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새로운 수능 제도는 결국 과외비의 증가를 가져와 가정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학교 수업 즉, 공교육의 파행을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그 까닭은 특정 과목에 대한 편중 현상을 부채질하고 대학마다 요구하는 과목이 다양해 선택 과목에 대한 학원 의존도가 높아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교육에 대한 끝없는 불신으로 일부 학생들에게 학교는 더 이상 공부하는 곳이 아니다. 수업 시간에 만화나 다른 과목의 책을 보기도 하고 잠을 자도 교사들은 이를 방치한다. 반면에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사설 학원 의존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족집게' 강사의 말은 한 마디라도 놓칠세라 경청을 하고 진학이나 인생 상담도 이들 강사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사설 학원 강사들은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학생들에게 체벌도 가능하지만 학교에서의 체벌은 112에 신고를 당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공교육의 현주소다. 사실 대학 입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리고 장관이 바뀔 때마다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경쟁적으로 공표되고 시행되어 왔지만 번번이 수요자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고통만을 제공했을 뿐이다. 그 까닭은 학벌 위주, 간판 위주의 한국적인 교육 풍토를 도외시한 채 우리 실정에 맞지도 않는 선진국의 입시 제도를 직수입해 무리하게 적용하고 일부 무능한 교육 관료들의 이기심과 사이비 교육학자들이 교육의 파행을 부채질했기 때문이다. 교육당국이 해야 할 일은 이미 지적됐거나 예견되는 문제점들을 주도 면밀하게 검토해 보완해 나가는 것이다. 특히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우수 교원을 확보하고 획기적인 교사 처우 개선, 노후 시설 및 실험 실습 환경의 개선, 그리고 공교육의 불신 해소 대책 등 다양하고 현실적인 대안들을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항상 현장 중심적인 사고로 정책을 모색하고 추진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장세진 전북한별고 교사 지난 3일 서울시교육청은 시내 170개 초중고교 건물을 절대금연구역으로 지정, 이르면 올 6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전북교육청도 우선 교육청 청사를 절대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초·중·고교에 확대할 것을 시사했다. 다른 시·도교육청들도 곧 따라 할 것이 확실시되거니와 모 대학도 캠퍼스 자체를 절대금연구역으로 지정키로 하는 등 금연운동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2월부터 다시 담뱃값을 올리기로 한 보건복지부보다도 이처럼 교육당국이 금연운동에 더 앞장서는 이유는 학생들의 흡연이 위험수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특히 중학생과 여고생들의 흡연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통계가 발표됐다. 하지만 해마다 연초가 되면 유행처럼 번지는 금연 분위기에 불을 당긴 것은 폐암환자인 코미디언 이주일 씨의 병상 모습이 TV로 공개되면서부터가 아닌가 싶다. 급기야 교육부 장관이 그를 직접 찾아가 금연운동의 명예교사로 위촉하기도 할 정도다. 흡연이 건강에 해로운 사실은 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나아가 간접흡연으로 말미암아 위협받을 비흡연자들의 건강도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 흡연자들은 틈만 나면 올리는 담뱃값에도 `흡연자가 봉이냐'는 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했다. 하지만 그렇다하더라도 초·중·고교의 절대금연구역 지정은 문제가 있다. 교육청 관계자가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피지 말라고 하려면 선생님 역시 담배를 끊어야 한다'는, 언뜻 그럴 듯해 보이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어서다. 그렇다면 학생들에게 술을 마시지 말고 야한 비디오도 보지 못하게 하려면 교사 역시 술을 끊고 야한 비디오도 보지 말아야 한다는 말인가? 이는 청소년들이 술 먹고 사고 치니 아예 술 공장과 술집을 전부 폐쇄해야 한다는 말이나 같다. 교사들이 솔선해 모범을 보이는 일은 좋지만 그렇듯 강제하는 것은 어른과 청소년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전체주의적 발상에 다름 아니다. 오히려 청소년의 흡연증가 이유는 다른 데서 찾아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이다. 학생들이 흡연에 쉽게 빠져드는 것은 호기심 때문이지만, 이는 단순한 이유일 뿐이다. 청소년들은 중·고생 90%가 `한국은 부패사회'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난 최근의 설문조사에서 보듯 `미친' 어른들의 뒤틀린 사회에 대한 반항심리로 흡연에 빠져들 수도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은 제쳐두고 학교를 절대금연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은 전체주의적이며 한건주의식 행정일 수밖에 없다. 당연히 실현 불가능하며 실현되면 더 큰 혼란을 초래할 대책 아닌 대책이기 때문이다. 지금도 교사휴게실이 없는 학교의 교사들은 수돗가나 나무 아래 벤치 같은데서 흡연을 하고 있다. 정말 어이없게도 쉬는 시간 오가는 학생들에게 `흡연쇼'를 보여주는 꼴이다. 그런데 이제 절대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그야말로 근무상황부에 외출로 기록하고, 그것도 하루에 여러 차례, 밖에 나가 담배를 피우고 들어와야 한다는 말인지 정책입안자에게 되묻고 싶다. 그리고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이 노상 강조해마지 않던 교사의 복지향상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애연가 교사들에게는 당연히 학생들 눈치보지 않고 흡연할 수 있는 것도 복지다. 정년단축과 체벌금지, 그리고 촌지 받는 교사 운운하는 것까지 온통 교사의 사기를 확 꺾어 놓은 일이 얼마전 일이다. 이제 각자의 기호생활인 흡연마저 전체주의적 발상으로 강제하여 학생들 앞에서 `꼴값'하는 교사들을 양산해낼 셈인지 정말 한심스럽다. 전국 애연가 교사들의 이름으로 학교의 절대금연구역 지정을 재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된 지 6년이 흘렀다. 그동안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는 어떻게 성장하고 자리를 잡아 왔을까. 구성원의 남녀비율은 어느 정도일까. 여교사가 많고 '치맛바람'으로 상징되듯 학교는 '여인천하'일 것 같지만 한국여성개발원이 최근 발표한 '학교운영위원회 운영과 여성의 역할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학운위는 다분히 남성 중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TV는 '여인천하'지만 현실은 아직 평등으로의 길도 멀기만 한 모양이다.(서울, 부산 및 6개도 소재 초·중등학교 88개교 응답 자료 분석) 학운위의 설치 학운위는 전국 1만185개 초·중등학교 중 1만178개(99.9%)의 학교에 설치되어 있다.(2001년 4월 기준) 공립학교의 경우 총 8427개교 중 8425(100.0%)개교에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사립학교의 경우는 1998년 5.7%에서 1999년 13%, 2001년 1758개교 중 1753개교(99.7%)에 설치, 현재는 공·사립 모든 학교에 학운위가 구성돼 있다. 대부분의 학교가 1996년도 이후 학운위를 설치했으며 학교급별 비교에서는 초등학교에서 가장 활발하게 그 다음으로 중, 고등학교 순으로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도시지역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읍·면 지역이 보다 늦게 학운위를 설치했다. 학운위의 운영 운영위원의 구성에서 남녀의 성비는 남성 56.0%, 여성 44.0%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부모위원을 제외하면 교원위원이나 지역사회위원의 경우 남성중심적 구성이 뚜렸했다. 교원위원은 전국 교원 남녀성비가 49.8:50.2임에도 불구하고 남녀성비가 69.9:30.1로 나타나 남성교원중심의 구조성을 알 수 있었다. 학부모들의 경우에서는 남녀의 비가 35.0:65.0이었으며, 어머니위원들의 76.9%는 가정주부인 것으로 분석됐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에서 어머니의 참여(64.43%)가 가장 높았다. 지역사회위원의 경우는 남성 참여비율이 81.7%로 나타나 교원위원, 학부모위원과 비교했을 때 가장 남성 중심의 구성을 띄고 있었다. 학운위를 이끌고 나가는 운영위원장 역시 남성이 71.9%로 높게 나타나 학운위가 남성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000년도를 기준으로 학운위는 년평균 7.13회가 열렸으며 1회 평균 2.8건을 심의했다. 그러나 응답한 모든 학교에서 학운위를 근무시간(08:00~18:00) 중에 개최, 직업이 있는 위원들의 참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운영위원으로서의 활동이 학교발전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에서는 자신의 운영위원으로서의 활동이 매우(34.0%) 혹은 다소(54.8%)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위원구분별로는 학부모위원이나 지역사회위원에 비하여 교원위원들의 평가가 낮게 나타났다.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상의 문제점으로는 대부분의 논의가 교장중심으로 운영되는 점(안건의 제안 교장 31.1%, 학부모위원 25.9%, 보직교사 23.6%, 운영위원장 15.1% 순) 행정상의 미숙, 운영위원들의 학교운영 관련 전문성 부족 및 무관심, 참여역할의 미숙 등이 제기됐다. 운영위원회의 의사결정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운영위원장은 자연스럽게 남성으로 선출되고 있었다. 또한 안건의 심의는 주로 학교장(남성)이나 운영위원장(주로 남성)이 발의, 제안하고 질문을 받은 후 많은 논의 없이 원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는 형태가 가장 많아 학교운영위원회가 다분히 남성 중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운위 활성화 방안 연구를 담당한 유희정 여성개발원 연구위원은 학운위 활성화 방안을 위해 ▷운영위원별 남녀균형적 구성을 위한 선출방법 검토 ▷의견 수렴 대상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고 의견 수렴 방법 개발 ▷ 회의 진행 방법, 특히 의사결정방법에 대한 검토 ▷학운위 운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지역, 학교급별, 학교유형, 설립유형, 학급규모, 위원 성격, 위원성별, 학생 성별 차이 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 여성위원들이 운영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의 필요하며 ▷여성위원들이 중심이 되어 학운위가 학교 내 양성평등한 문화정착에 기여해야 함을 강조했다.
최근 김대중 대통령과 이회창 한나라당총재, 한광옥 민주당대표최고위원의 잇따른 연두 기자회견을 지켜 본 교원들은 대통령과 여·야 정치지도자들이 교육 문제의 본질을 비켜 가는가 하면 거의 언급조차 하지 않은 데 대해 실망감을 토로하고 있다. 이와 관련 22일 한국교총 황석근 대변인은 "김대중 대통령과 여·야 정치지도자들이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곧 교육에 있다는 평소의 주장과 달리 교육문제에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며 기자들의 물음에 대해서도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해 실망했다"고 말했다. 이는 8일 미국의 부시대통령이 연방교육예산을 2000년에 비해 49% 증가, 2001년에 비해 27% 증가해 읽기 교육과 교사의 질 향상 등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no child left behind act'에 서명해 교육개혁에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라는 것이다. 김 대통령은 14일 연두기자회견에서 실업대책 등 경제부문에 대해 많은 부분을 할애했으나 교육부문에 있어서는 중학교 의무교육의 시행과 선진국 수준의 교육여건 개선만을 언급했다. 그리고 기자와의 일문일답을 통해 한가지만 잘해도 대학갈 수 있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을 수능의 난이도 조절 실패의 탓으로 돌렸다. 그리고 한 영국인 교사의 말을 인용 `교실붕괴니 그래도 학생들이 선생님을 존경하는 한국은 교사의 천국'이라고 할 정도라며 희망을 갖자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교원들은 "엄밀히 말해 중학교의무교육 실시는 교육복지의 확대 차원이지 오늘날 심각한 공교육 붕괴 현상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또한 `한가지만 잘하면 대학 간다'는 말도 특정 분야에 국한된 학생들에게나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임에도 수능의 난이도하고 연결짓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고 "지난 몇 년 사이 우리나라 교원들의 경우 `다시 태어나도 교직을 택하겠다'는 비율이 외국 교원에 비해 뚝 떨어질 정도로 사기가 저하돼 있는 데 대통령이 `교사들의 천국' 운운한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는 반응이다. 한완상 부총리 역시 보충 답변을 통해 학벌주의를 오늘날 교육문제의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이 역시 조기해외유학 열풍에 대한 해답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의 17일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실망감을 나타내기는 마찬가지다. 불과 2개월전 교실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교원정년 단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한 정당으로서 적어도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책임 있는 언급이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민주당 한광옥 대표최고위원은 21일 기자회견에서 아예 일언반구도 교육정책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는 아마도 현정부의 졸속 교육정책에 대한 원죄의식 때문에 유구무언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아닌가라는 분석이 회자되고 있다.
1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우리 유아교육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올해부터 전국의 저소득층 만 5세 유아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비가 무상 지원되고 유아 교육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유아교육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폭넓게 형성되고 있다. 이는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이 유아교육에 대해 관심을 갖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지난 1월 24일 늘어만 가는 사교육비, 학부모들의 조기교육 열병 등 유아교육에 국민적 우려가 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공립유치원 교원 1만명이 올림픽공원에 모여 유치원교육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선 것은 다행이 아닐 수 없다. 국가인적자원개발이라는 관점에서 인적자원의 기초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유아교육은 유아에게 그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과 보호과정을 제공하여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유아교육의 정책방향이 올바르고 그 바탕 위에서 법과 제도의 정비는 물론 적극적인 예산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유아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에 비해 정부와 정치권의 움직임은 한심하기 짝이 없다. 국민의 정부 출범 때부터 100대 개혁과제로 꼽힌 유아교육법 제정 문제가 지난 4년간 소모적인 논쟁만 거듭하며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한 것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위한 유아교육법을 조속히 그리고 올바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제 보건복지부 산하 어린이집이나 학원이 법 제정을 반대한다고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님을 명심하기 바란다. 또한 올해부터 시행되는 저소득층 만 5세아 대상 무상교육비 지원 사업이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국공립과 사립의 수업료 지원방식 차이에 따라 공교육기관인 국공립유치원이 존립을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는 공립유치원에 환경개선비, 급식비, 차량비를 대폭 지원하여 국공립유치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길 바란다. 아울러, 유아교육에 적합한 교육환경 구비, 유아교육 전담 교육전문직 배치, 열악한 사립유치원 교원의 임금문제 등 유아교육발전을 위한 해결과제들에 대해 더 많은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 유아교육은 국가인적자원개발의 출발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중·장기적인 안목과 철학을 갖고 유아교육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
교직의 여성화는 비단 우리 나라만의 현상은 아니다. 우리 나라의 교직 여성화 현상은 크게 초·중등 분야와 대학에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초·중등 분야의 경우 교직의 여성화 추세가 날로 가속화되고 있는데 반해 대학에서는 여성 고학력자가 크게 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性差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우선 초·중등 분야부터 살펴보자. 현재 일선 초·중등학교에서 여교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60%선을 넘어섰다. 초등학교 교원의 여성화 추세는 더욱 가열차다. 얼마 전 실시된 올 초등교사 신규임용 시험 결과 서울은 합격자 850명 중 783명(92%)이 여자이며 대전의 경우 합격자 130명 중 남자는 단 2명에 불과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는 전국적 상황이다. 초등교원 양성을 전담하는 전국 11개 교대생의 남녀 성비차가 진작에 8대2 수준을 뛰어넘은 것을 감안하면 초등교원의 여교사 절대우위 현상은 예견된 것이다. 그러나 일선학교 교장, 교감 관리직 임용에는 현격한 역조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여교원의 관리직 임용비율이 8.4%(교장 7.4%, 교감 9.8%)에 불과하다. 더욱이 지난해 경력 25∼30년된 승진대상 고경력 교원의 증가율이 2.7%인데 반해 관리직 여교원 증가율은 1.5%에 불과했다. 이중 장학·연구직을 제외한 순수한 일선학교 관리직 증가율은 0.7% 그치고 있다. 역할에 상응할 만큼 여교원이 관리직에 진출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선진 정보지식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면, 우수한 여교원의 위상과 역할부여는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정부가 뒤늦게 여교원의 관리직 할당 비율을 20%로 제시하면서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선 것은 환영 할 만한 일이다. 학교경영능력 개발 같은 여교원의 관리직 진출을 위한 구체적 연수기회의 제공이나 각종 인사정책에서 남녀 성차 문제를 불식시키는 행정적 대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에서의 성차별 문제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다. 교육부에 따르면 80년 석사학위 소지자의 여성비율은 19.7%였으나 지난해 34%로 크게 늘어났다. 박사학위 소지자 역시 80년 8.8%에서 지난해 23.8%로 늘어났다. 그러나 전체 교수 중 여교수 비율은 70년의 9.6%에서 지난해 14.1%로 매우 미미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국·공립의 경우 여교수 비율은 8.8%로 사립대의 16%와 비교해 절반수준에 불과하다. 가장 앞서가야 할 대학사회에서 조차 이 같은 성차별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전근대적 인습에 함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실례가 되고있다.
최근에 개봉한 외국영화 중에 '해리포터'나 '반지의 제왕'은 재미도 재미지만 소설 속에서만 가능한 작가의 상상력을 영상으로 옮겨 놓았다는 의의를 갖고 있다. 이런 판타지 영화가 가능했던 것은 바로 현대의 컴퓨터 애니메이션 기술의 발달이라 하겠다. 우리 교육계도 상상을 실현시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학생들이 여러 권의 교과서와 노트를 잔뜩 구겨 넣은 무거운 책가방을 들고 다닐 필요 없고, 어디에서나 어떤 과목이든지 편리하게 꺼내 공부할 수 있다면. 또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도 쉽게 풀어 설명해 줄 수 있는 친구가 늘 곁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교육적 상상력을 실현에 옮기려는 움직임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98년부터 전자책컨소시엄이 창립되었고 그 산하 교과서 분과위원회가 구성돼 활동 중이다. 여러 변수가 있어 개발의 방향과 시기가 유동적이지만, 전자교과서가 실현되면 현재 교실의 수업모습은 상당히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전자교과서라는 용어는 편의에 의해서, 또는 그 용어가 주는 매력 때문에 여러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웹 상에서 학생들의 학업을 도울 수 있는 멀티미디어 프로그램이나 교과와 관련된 CD-ROM 타이틀도 모두 전자교과서라는 말로 불리기도 한다. '교과서'라는 본래의 의미로 본다면 '학교의 교수-학습상황에서 주된 자료로 사용되는 도서'이다. 따라서, 수업 중에 사용될 수 있고, 교육과정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하며, 휴대하기 편해야 한다. 전용 단말기도 있어야 한다. 전자교과서는 단순히 종이 책을 디지털화 한 것이 아니라 멀티미디어 기능이 추가돼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나 문제를 쉽게 설명해 줄 수도 있고, 진단 평가의 기능이 있어 학생의 수준에 맞는 난이도의 과제를 제시하며, 정보 검색기능, 데이터 베이스, 커뮤니케이션 기능 등도 포함될 전망이다. 전용 단말기에는 전과목에 해당하는 교과서를 모두 저장할 수 있어 무거운 책가방에서 학생들을 해방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자교과서는 선형적이며 분절적인 지식을 전달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우리교과서의 단점을 보완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도 전자소설이 출간돼 화제가 되었지만, 전자책 또는 전자교재는 외국에서 상당한 관심을 끌고 있다. 이미 굵직굵직한 출판사들은 너도나도 시장선점에 나서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사도 뒤질세라 자신들만의 파일형식과 이를 읽을 수 있는 뷰어를 개발해 저변확대를 꾀하고 있다. 고전을 비롯한 신간들이 발빠르게 디지털화되고 있고, 5년 내 출판시장의 1/4을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런 현상은 PDA와 같은 소형 기기의 보급과 사람들의 컴퓨터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독자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웹기반 원격교육의 증가로 그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수강신청도 하고 수업을 받는데 교재도 이를 뒷받침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자도서관의 확장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전자교과서의 앞길이 탄탄한 것만은 아니다. 전자 교과서가 교실에서 이용되려면 모든 학생에게 단말기 또는 컴퓨터가 제공돼야 하고, 교사의 수업 방식을 잘 지원해야 한다. 무단 복제를 막을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 제품간 호환성, 단말기의 내구성, 배터리의 수명연장, 기기의 안정성도 확보돼야 한다. 또한 무엇보다 비싼 가격을 치를 만큼의 효용성이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 인터넷 이용자 수가 세계 6위이고, 인터넷 사용시간은 1위라는 모 연구기관의 조사가 보여주듯 IT에 관한 한 둘째가라면 서러운 나라가 됐다. 하지만, 과연 새로운 문명의 이기를 활용하는 열정이 우리의 교육을 풍요롭게 하고 질을 높이는 데는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의문이다. 컴퓨터 게임에 중독됐거나 음란물에 노출된 학생들에 대한 실태를 보면, 오히려 엄청난 공적, 사적 자원을 들인 결과가 우리 청소년들의 정신건강만 해치고 학업을 등한시하게 만들지나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든다. 이번 시도가 문명의 해악을 축소시키고 우리교육을 살찌우는 계기가 되길 바랄 뿐이다.
한나라당 교육위원들은 학급당 35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7·20 교육여건 개선안'을 주요한 교육失政의 하나로 꼽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취지는 좋으나 무리한 졸속 추진으로 교사 충원이 여의치 않아 교육여건이 오히려 악화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최근 펴낸 `김대중 정부의 교육실패와 공교육 위기 진단' 정책자료집에서 교육失政 사례로 황우여 의원은 교원 충원계획의 허구성, 7차 교육과정의 문제점, BK21 사업의 부실, 과외신고제 유명무실, 교육여건 개선 사업 졸속 추진, 고등인력 정책의 문제점, 조기유학, 이해찬 1세대의 현저한 학력저하를 꼽았다. 박창달 의원은 초등학교 교원 부족으로 교육의 질 저하, 대학입시 수시 모집,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교육정책 남발, 7·20교육여건 개선 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재오 의원은 잦은 교육부장관 교체, 공교육 붕괴, 무리한 정년 단축, 사교육비 증가, 불안한 대학입시, 7·20 교육여건 개선 계획 졸속 추진 등을 꼽았다. 세 의원 모두 7·20 교육여건 개선 계획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정부는 작년 7월20일 교육여건 개선 추진계획에서 고교는 2002년까지 초·중은 2003년까지 모두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감축할 목표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기확보된 9조 9200억원에 2조 3597억원을 추가해 12조 2797억원을 투입해 1208교를 신설하고 2002년 고교 5220학급, 2003년 초·중학교 9274학급 추가 증설 추진을 밝혔다. 문제는 학급 증설과 함께 교원 증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것인가이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한 교실에 35명' 취지는 좋으나 교원수급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박창달 의원에 따르면 대구·경북의 경우 계획대로 학급 정원을 감축하면 2002년 2300명, 2003년 4000명의 교원이 부족하다. 특히 경북의 경우 농촌 근무를 꺼려 신규 충원이 어려운 데다 기존교사들마저 대구 등 대도시 임용고시 응시를 위해 잇따라 사직해 교육여건 개선 사업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이는 교과전담교사를 100% 확충할 경우인데 현재 수준과 비슷한 70%선만 확보해도 부족한 교사는 4500명에 이를 전망이다. 이만 하더라도 대구·경북 전체 초등교원 1만 5500명의 40%에 이르는 숫자이다. 결국 `예산을 확보해 교실을 새로 짓고 학급당 학생수를 줄인다 해도 가르칠 교사가 없어 교육이 불가능한 실정'이 될 것이 뻔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한나라당은 "교육부의 교육여건 개선 사업이 취지대로 잘 수행되기 위해서는 결과에 집착한 무리한 강행보다 현실 여건에 맞는 실현 가능한 방향에서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졸속행정이 빚어내는 과오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한나라당은 "교육여건 개선 사업과 교직발전 종합방안 등 사업은 교직 활성화와 학교시설 개선이라는 명분에서 보자면 적절한 듯 보이지만 2005년까지 지출해야 할 29조 310억원의 재원 확보를 위한 방안이 불투명하다"면서 "더욱이 `교육여건 개선 사업'의 9조 1752억원과 `교직발전종합방안'의 9조 6817억 원 등 총 18조 8569억원은 현 정부 임기 이후인 2003년 이후에 지출되는 것으로 계획돼 있어 임기 내 사업 시작으로 생색을 내고 과도한 재정 부담은 차기 정부에 떠넘기는 무책임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총은 16일, 교육부 정기인사를 앞두고 전문직 보임 확대 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교총은 최근 정부의 교육정책 파행의 주요원인이 학교현장과 괴리된 전시적·지시일변도의 교육정책 추진에 한 원인이 있고 이는 교육부 일반직 관료중심의 행정체제에서 기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해 개편된 교육부 직제 중 실·국·과장 간부인사에 일반직, 전문직 보임 비율이 39대 4로 일반직 절대우위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총은 교원을 임용할 수 있는 직위자체를 축소했을 뿐 아니라 교원정책심의관 등 복수 보임이 가능한 자리까지 일반직이 독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93년 95년, 2000년, 2001년 등 지난 4년간 교육부와의 교섭 협의시 이 문제를 제기해 전문직 보임 확대를 합의한 바 있 다면서 올 교육부 정기인사에서 전문직 보임이 반드시 확대되어 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아울러 현재 14대 2로 일반직 절대우위를 보이고 있는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인사에서도 전문직 보임을 확대해줄 것을 아울러 요구했다.
정부는 현재 초·중등학교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7.20 교육여건개선계획'을 발표한 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는 그 동안 교육여건 개선 사업에 적극적 동 의와 함께 비상한 관심을 보이면서 차질 없는 추진이 이뤄지도록 촉구한 바 있다. 이제 새 학년도 시작을 1개월 정도 앞두고 2월말까지 완결되어야 할 고교학급증설 사업에 대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부실공사와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짧은 시 한을 정해놓고 동시 다발적인 공사 추진에 따른 문제점이 여러 곳 에서 나타나고 있는 만큼 무리하게 추진하기 보다 융통성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 특히 동절기 공사에 따른 부작용 방지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 목적이나 이상이 바람직하다고 하여 그 수단이나 추진방법까지 정당화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둘째, 공사의 진척상황에 따른 학생 수용대책을 신축성 있게 운영해야 한다. 학급 증설사업은 설계와 공사 발주를 거쳐 본격적인 착공이 이루어진 것은 10월경이었다. 일부 학교에서는 착공조차 못하였거나 공사 일정이 크게 지연되어 당초의 준공 예정일을 지키기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교육부와 해당 교육청에서는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각 학교의 여건을 고려해 신입생은 학급당 35명 이하로 전원 수용하되 2∼3학년 재학생은 탄력적인 수용대책을 강 구해야 할 것이다. 일방적으로 결정한 일정에 무리하게 맞추려는 무리수보다는 교육적 배려가 우선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해 둔 다. 셋째, 앞으로의 교육여건 개선사업은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이기 식으로 일이 다시는 없기를 거듭 당부한다. 교육여건 개선사업은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한 학급 증설사업을 필두로 초·중등교원의 증원, 다양한 학습공간 확보를 위한 시설확충 사업과 지식 정보 사회에 적합한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 등 7차 교육과정 도입의 전과 정을 포함된다. 이러한 사업들을 대통령 임기기간인 1, 2년 동안에 벼락치기식 투자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 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비록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또다시 조기유학 문제가 이슈 로 등장하고 있다. 이 문제는 이미 해마다 이 맘 때만 되면 거론 되는 연중행사화되다시피 하고 있는 것이다. 금년도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며, 오히려 그 정도가 심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한마디로 조기유학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한다. 단적인 예로 조기유학을 위해 중학교를 자퇴하는 학생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를 대변하고 있다. 그것도 강남이 타지역의 경우보다 그 정도가 훨씬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육때문에 타지역에서 강남으로 몰려들고 있으나, 강남의 학생은 오히려 조기유학을 떠나고 있음이 아이러니컬하다고 하겠다. 물론 이러한 조기유학 열풍은 언론에서 확대 보도되고 있는 감도 없지않다. 조기유학 자체가 일찍이 다양한 해외 교육경험을 갖게 하고 외국어 구사능력도 신장시키게 되고, 선진 교육체제와 다양한 문화를 접하게 되어 우리 교육에 대한 반성적 사고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등 지식기반사회에 이 자체를 부정적으로만 볼 수 없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조기유학 열풍이 지니고 있는 문제 또한 심각하다. 조기유학의 성공가능성이 그리 높게 나타나고 있지 않음에도 과중한 경비를 유출해야 하며, 있는 계층위주로 성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위화감도 조성되고 있다. 조기유학이 실패하면 해외에 불법체류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더 나아가 이러한 조기유학은 국내 교육이 불신받는 풍조가 조성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기유학이 점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를 수수방관할 수만은 없다. 아무리 시장경제체제에서 개인적인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는 의사결정 행위라 할지라도 이를 보다 냉정하게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왜 이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가, 진정으로 우리나라 교육의 대안을 찾아서 떠나는 것인가, 그렇다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등에 대한 주도면밀한 분석과 대책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추세를 반영하면 앞으로도 조기유학 열풍은 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교육열을 보다 합리적으로 승화시키든가 아니면 우리교육체제에서 이들의 욕구를 수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든가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물론 이러한 대책은 단기처방 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접근해 야 할 것이다.
조용하지만 의미 있는 몇 가지의 변화가 하나의 흐름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듯하다. 기대와 우려 속에 시작된 2002학년도 대학입시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얼른 눈에 보이진 않지만 긍정적으로 평가될 만한 큰 변화들이 있다. 올 입시의 특징 중의 하나는 수시 입학제도였다. 특기와 적성 그리고 각자의 개성을 바탕으로 선발하려는 기본적인 목표가 우리에게 계속적인 기대를 갖게 하고, 심층면접이나 구술 또는 논술을 통한 인성과 적성에 따른 선발 방식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앞으로도 발전적으로 정착시켜 나갈만한 입시 방향이라 하겠다. 전문대학이 일반 대학과 동시에 학생 모집을 하며 자신감을 드러냈고 높은 경쟁률로 위상을 높였다. 청년 실업의 위기 속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취업률이 자신감의 원천이었다. 또한 보다 전문화된 학과와 실질적 교육과정이 학생들의 선호를 받고 있다. 국가적으로 보아도 다행스러운 변화로서 높이 평가될 대학입학시험 양상의 변화인 것이다. 언론의 입시 보도에서 수석합격자를 찾아내서 낯간지럽게 찬양해대던 입시 풍토가 사라졌다. 수능에서 총점이 폐지되고 대학별 시험에서 한 줄 세우기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어지기도 했지만, 언론 스스로가 자제를 하고 있는 점도 높이 사야 할 조용하지만 커다란 입시 문화의 변화다. 향후의 대학 입학을 위한 학생 선발 방식에서 이러한 긍적적인 점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3학년도와 2004학년도 입시 및 새 교육과정에 따른 2005 학년 도 이후의 입시를 위해서는 지금부터 보다 확실한 원칙에 합의하고 예측이 가능하도록 입시 관계자들이 함께 개선해 나가야 할 점들이 많다. 왜냐하면 입시의 변화가 생길수록 학생들의 고통은 비례하여 커지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최근의 전반적인 경향은 대학의 자율적인 학생 선발권 확대이다. 교육당국이나 고등학교는 물론 학부모 모두가 당연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대목에서 선발의 대상이 되는 학생들이 느끼는 입시의 고통을 줄여주고 가장 편안한 마음으로 수험준비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할 책임과, 나아가서 공교육을 중심으로 보다 창의적인 학생을 교육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할 책무가 대학 당국에 있다는 것도 분명히 인식하기를 바란다. 편안하고 창의적인 교육이 가능한 입시 문화-이것이 입시 관계자 모두가 우선적으로 고려할 입시 문화의 대원칙이다.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입시에 관련된 각 교육주체들에게 요구되는 점은 무엇인가? 먼저 수시 입학에서 대학들이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 올 입시에서 각 대학이 우수 학생을 유치하겠다는 생각만으로 입도선매 방식으로 산만하게 시행했던 모집시기를 간결하고 경제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당장 코 앞에 닥친 2003학년도 입시를 위해서 대교협이 우선적으로 나서야 할 일이다. 2005학년도 수능시험 개편 안은 각 대학이 영역이나 교과를 예고하는 공시제를 채택하여 2002년 중에 발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새 교육과정은 이미 현 중3 학생이 3월에 입학하면 곧바로 실시되고 금년 상반기 중에 내년도의 선택중심 교육과정을 학생 스스로 만들어 가도록 되어있다. 2002년 6월쯤까지는 대학별 예고가 되어야,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희망 조사를 하고 이에 따른 교과서 주문과 신학년도 교사 수급 및 시설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대학에서는 특정 교과를 위주로 한 지정보다는 영역을 중심으로 공시해 주어야 고교교육이 입시에 의해서 파행되지 않도 록 돕는 길이 될 것이다.. 이 또한 대교협이 시기를 잃지 않고 해야 할 일이다. 다음으로 고등학교에서는 소위 내신 성적이 부풀려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근시안적인 일부 학부모나 학생들의 요구에 영합하여 시험문제를 쉽게 출제하여 동 석차를 양산한 고등학교들은 금 학년도 수시 입학 결과가 신통치 못했던 점을 절감했을 것이 다. 엄격한 평가가 신뢰 획득과 면학 분위기 조성은 물론 노력하는 학생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진학 준비를 하도록 돕는 길이다. 또한 토론이나 발표식 수업 등으로 학생들이 깊이 있게 사고하고 창의적인 발상을 하도록 이끌어야 할 책무가 고등학교 선생님들에 게 주어져 있음이 분명하다. 그 길만이 암기 위주의 지식을 주입하는 사교육의 질곡에서 학생들을 해방하여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공교육의 진정한 역할이 될 것이다. 아직도 우리의 일부 언론은 대학입시를 일 년 내내 생중계 하듯이 보도한다. 그 자체도 그리 칭찬 할 일은 못되지만, 무엇보다 그러한 관행이 입시 분위기를 과열시키고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을 필요 이상으로 증폭시키며 때로는 잦은 입시제도의 변경을 부채질 하는 면도 있다. 최근 수도권의 전반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을 마치 특정지역 입시 학원과의 관련만인 것처럼 보도한 점은 사실 면에서도 어긋나지만 그 심리적 파장이 전국의 학부모와 학생에게 박탈감을 심어주고 나아가 공교육의 위상을 흔들 수 있는 신중치 못한 것이었다. 입시철이 되면 사교육의 소위 입시 전문가 를 등장시키는 방송등도 분명히 부정적인 입시문화의 한 예로서 이제는 필요하지도 않고 의미도 없어서 사라져야 할 입시 병폐임 이 분명하다. 차라리 프랑스처럼 그 해의 바깔로레아 최우수 논술 답안을 발표하여 자국 학생들의 논리적이고 지적인 성장의 척도로 써 온 국민이 자랑스러워하고 공유하는 성숙된 입시 문화가 부럽기도 하다. 끝으로 우리의 일부 학부모들이 맹목적인 학벌주의와 이로 인한 효과도 없는 사교육 맹신주의에 빠져 학생들을 고통스러운 입시 지옥에 밀어 넣고 있는 점도 짚어야 한다. 공연한 불안감에 사로 잡혀 학생들을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받게 할뿐만 아니라 자신들도 천문학적인 사교육비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다. 좀 더 심히 말하면 자녀들을 늦은 밤까지 길거리로 내몰아 놓고 가정에서 해야 할 인성 교육의 몫은 팽개쳤는지도 모른다. 오래 두고 보아 온 일이지만 분명한 것은 학교에서의 정상적인 교육과 가정에서의 자상한 훈육만이 아이들의 장래를 담보하고 격려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어차피 대학엘 가려면 어느 정도의 경쟁은 불가피하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보다 편안하게, 학부모들이 덜 고통스럽게, 그리고 공교육이 더욱 활성화되게, 입시 당국이나 대학 측에서는 대국적인 관점에서 성숙된 입시 문화를 만들어 가려는 노력이 필요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