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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중국의 대학입시 붐이 점차 가열되고 있다. 개혁·개방의 물결이 더욱 거세진 새 세기 들어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까닭이다. 이에 중국 교육부는 1998년부터 고등교육 규모 확대 정책을 시작, 적령인구의 고등교육 규모를 2000년 8%에서 2010년에는 15%로 늘린다는 목표다. 1998년부터 대입 정원이 매년 2배 이상 늘고 있다. 하지만 고등교육 인구가 폭증하면서 대학생들의 실업률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올라 2001년 대졸자의 실업률은 거의 40%에 육박했다. 그렇지만 입시경쟁은 여전히 치열하다. 단지 경쟁의 목표가 단순한 대학입학으로부터 일류대학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과외'가 성행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의 입시 과외는 크게 학교 보충수업, 학원수강, 개인과외로 우리와 형편이 거의 비슷하다. 가장 보편적인 것은 고교에서 직접 조직하는 과외, 즉 `보충수업'이다. 대부분의 보통 고교에서 반 강제로 조직되는 보충수업은 보통 2학년부터 시작하는데 1학년부터 참여하는 학교도 많다. 주말과 방학 동안 진행되는 보충수업은 해당 학교 교사들이 주로 담당하지만 타 학교에서 교사를 초빙하는 경우도 있다. 교내 보충수업은 사설 학원보다 비용이 싸 대부분의 학생들이 참가한다. 특히 고3이 되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보충수업이 진행돼 경제적 여유가 없는 학생들이 교내 보충수업만으로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 보충수업도 최근에는 주춤한 상태다. 입시지옥에 시달리던 학생들의 비행이 날로 늘면서 교육부가 최근 청소년 학업부담경감안을 발표하며 중·고교의 보충수업 폐지를 권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지방 교육위원회에서는 속속 과외금지 또는 제한령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심양시 교육위원회에서는 고3 이외의 학생들에게 보충수업을 하는 학교장을 문책하기로 결정했고, 강소성에서는 고3 이외의 학년에 대해서는 보충수업금지령을 발표하고 고3의 방학기간 보충수업도 2주 이내로 제한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교에서는 몰래 보충수업을 계속하고 있다. 북경시 화평리 모 고교는 현재도 2학년 이상 학생들에게 주말과 방학을 이용, 보충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학교의 허 모 교사는 "보충수업을 하지 않아서 학생들의 대학입학률이 떨어지면 우리 학교 명예와 관계될 뿐만 아니라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도 미안하다"며 보충수업의 이유를 밝혔다. 학교에서의 보충수업이 주춤하면서 각종 입시학원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 보충수업반, 영어입시반, 성적제고반, 외국어반, 졸업대기반 등 각종 명칭과 형태로 갖춘 입시학원에는 연일 학생들이 몰리고 있다. 학업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정부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면서 오히려 사교육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 보통 사설학원(보습반) 비는 시간당 인민폐 35원(한화 5000원) 정도로 방학 20여일 동안 매일 7, 8시간 강의를 듣는다면 엄청난 학원비를 학부모들이 감당해야 할 형편이다. 중국 교사들의 평균 봉급이 인민폐 1000원 내외니까 맞벌이는 기본이고 부수입까지 없다면 학원비 부담이 어렵다는 얘기다. 사설 입시학원에 앞서 나타난 가정교사는 보통 대학생이 많은데 퇴직교사, 심지어 재직교사들도 방과후에 과외 `품'을 팔 정도로 성행하고 있다. 현직교사의 과외는 불법이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운 교사들은 첩보전을 방불케 하는 고액과외에 나서 부수입을 올리고 있다. 명문고 퇴직 혹은 재직교사의 과외비용은 대학생 가정교사의 2, 3배에 달해 학부모들의 부담이 이만저만 아니다. 이 때문에 많은 학부모들은 한 달에 인민폐 몇 백 원 밖에 하지 않던 학교 보충수업이 없어진데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입시과열 현상은 전혀 해소하지 않고 학교 보충수업만을 없애는 정책은 너무나 비현실적인 개혁이라는 것이다. 상해시 학교에 고3 자녀를 둔 판 모 씨는 "입시경쟁은 치열한데 보충수업만 금지시키는 것은 사설학원에 가라며 등을 떠미는 것과 같다"며 "사설학원을 찾아다니느라 낭비하는 시간과 경비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보충수업을 해줬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과 교원노조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을 "사립학교에도 적용하라"며 교육청을 점거 농성하던 전교조 서울지부 조합원들이 지난달 29일 교육청과 3가지 사항에 합의하며 농성을 풀었지만, "교육청과 체결한 단협은 사립학교에는 구속력이 없다 "는 문제의 본질은 그대로 남아있다. 교육청이 5월 중순경 일선 학교에 배포한 2001년도 단체협약 해설서에 "교육청과 체결한 단체협약은 국·공립학교에만 적용된다"는 취지의 내용에 전교조 측이 반발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다. 교육청이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를 국·공립학교에만 한정한 것은 교원노조법(제6조 1항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원노조가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와 별도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함')과 노동부의 유권해석에 근거한 것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전교조와의 약속에 따라 ▲교육부와 교원노조가 체결한 2001년도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를 담은 합의서를 6월 4일 국·공·사립학교에 공문으로 알리고 ▲2001년도 단체협약 내용을 사립학교에 전년도 수준으로 참고하라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전교조 측과 협의해 단협안 해설서를 수정했다. 교육청은 그러나 "교육청과 교원노조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은 국·공립학교에만 적용될 뿐 사립학교에는 강제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다만 사립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이번 점거농성을 계기로 "교육청 해설서를 현장에서 무력화하고 사립학교에 단협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면서도 "사립학교의 적용 범위 포함 쟁취는 미흡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전교조는 이번 사건이 "교육청이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를 축소시키려고 노동부의 유권해석을 단협안 해설서에 인용함으로써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공립교원의 단체협약 적용 범위도 논란이 됐다. 정동욱 서울시교육청 사무관은 노동부의 유권해석을 인용해 "국공립 학교에 교원노조 조합원이 없거나, 조합원이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단협안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며, 조합원에게는 단협이 적용되지만 다른 비조합원들에게는 강제성이 없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에 관한 전남교육청의 질의에 대한 노동부(2001년 1월 10일)는 "교원노조의 시도단위 교섭은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의 시도 단위 연합단체가 되는 것이므로 국·공립학교를 적용 범위로 하여 교육감과 교원노조간에 체결된 시·도단체협약이 일반적 구속력 규정에 의해 사립학교에까지 확대 적용될 수 없을 것"이라는 요지의 답변을 했다. 한편 교육부는 교원노조대표와 2001년 12월 28일 '교원노조와 체결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국공립학교 교원노조의 조합원에게 적용되나 근무조건은 법령과 예산에 규정되는 사안이므로 국·공립학교 교원에 적용되는 법령을 개정할 시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그 효력이 동일하게 미치게 된다'는 취지의 내용에 합의했다.
대학 부설 연수원과 시도 교육청, 인가된 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원격연수가 초등교육에 특색 있는 연수를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국 교육대학교 컨소시엄 형태의 원격연수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황 및 문제점=원격연수는 1990년대 후반부터 시행됐다. 원격연수는 출석연수가 가지고 있는 비효율적인 요소 즉, 수업결손, 동시에 많은 교원들을 교육시킬 수 없는 연수 기회 부족, 강의식 연수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시작됐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유형은 기존 교원연수의 보조수단형과 단독 원격교사연수원 형태 두가지. 교원연수 보조수단은 연수의 일부분만 활용돼 진정한 원격연수라 할 수는 없는 형태다. 단독 원격교사 연수원 설립형은 현재 교육부에서 인가한 38개 연수기관이 자체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과 컨텐츠 개발에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소규모의 기관에서는 시행하기에 어려운 형태며 동일한 과정의 중복개발로 인하여 비용의 낭비도 많은 편이다. 특히 초등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는 교육대학교에서는 한정된 경제적 자원 및 인적 자원, 정부기관의 부족한 지원 등으로 대부분의 기관이 원격연수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또한 원격연수를 실시하고 있더라도 제한된 형태의 원격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개선방안=교육부가 광주교대 김정랑교수에게 의뢰해 작성한 `초등교사 연수체제의 디지털화에 관한 연구'에서 김교수는 기존 원격교육 형태의 보완을 위해 교육대 통합 컨소시엄과 교육대 및 타기관과의 컨소시엄 등 두가지 형태의 방안을 제시했다. 교육대 통합 컨소시엄 형태는 기관의 규모가 작고 예산이 부족한 교육대 현실을 고려해 전국 교육대학이 컨소시엄을 구축하여 초기 원격연수원 설치에 드는 비용을 최소화하고, 추후 원격연수원을 운영하는데 있어 드는 중복 투자들을 제거하는 형태. 김교수는 "이와 같은 연수형태는 연수체제의 운영전반과 연수교육과정, 컨텐츠 개발 및 출석수업과 학습 평가 관리등 모든 과정에서 인력과 자원을 협력할 수 있다"고 장점을 설명했다. 교육대 및 타기관과의 컨소시엄 형태는 교육대 컨소시엄만으로 원격연수원을 설립했을 때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행정, 운영, 재정적 착오를 극소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김교수의 주장. 원격교육을 시행했던 기관으로부터 시스템 구축 지원, 컨텐츠 개발 지원, 학사 관리 지원, 행정지원 등을 제공받음으로써 교육대학에서는 우수한 강사진 제공과 원격교육연수를 위한 교수-학습 방법 및 컨텐츠 개발 등에 전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교수는 "전국 교육대학교가 컨소시엄 형태로 원격연수원을 설립하게 되면 초등교육에 특색 있는 연수 과정을 운영할 수 있어서 효과적인 연수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초등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기할 수 있으며 원격연수를 시행하는데 드는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교수는 또 "교과과정에 사용될 컨텐츠를 공동 개발할 수 있고, 공동 개발된 컨텐츠를 이용해 전국의 교원을 대상으로 원격연수를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질을 높일 수 있다"며 "전국 교육대학교가 공동으로 원격연수원을 운영함으로써 원격연수원 운영비용이 최소화되고 이에 따라 교원들이 부담하는 교육비용 또한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교수는 이밖에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 운영 ▲초등교원에 대한 효율적인 연수학점제 교류 가능 ▲추후 일반인들에 대한 평생 교육에도 활용 등을 장점으로 꼽았다.
경북도교육청은 학생과 교직원,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교육정보 찾기' 대회를 17∼22일 실시한다. 교육청은 이번 대회를 통해 정보 검색·활용 능력 향상, 교육 참여 기회 확대, 경북교육 홍보 효과를 거둘 계획이다. 참가부문은 초등생부(17∼19일), 중학생부(18∼20일), 고등학생부(19∼21일), 일반부(20∼22일)로 나눠지며 일반부에는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교육청 홈페이지(http://www.kbe.go.kr)에 접속, 주어진 정보찾기 문제를 풀어 온라인으로 답을 제출하면 된다. 교육청은 오는 29일, 정답자 중 제출시간이 빠른 순으로 초등 40명, 중·고등 및 일반부 각각 20명씩 수상자를 발표한다.
여교사와 남제자의 사랑을 소재로 한 MBC 수목 미니시리즈 `로망스'에 대해 교육계는 물론 사회 일반의 비난여론이 거세다. 안방극장인 TV드라마의 소재로 부적절한 데다 내용의 선정성이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5일 방송에서 여교사역 김하늘이 교무실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되고 학생들에게 계란세례를 받는 장면이 방송되자 교원시청자들은 "교육현장을 왜곡하고 선정적인 내용으로 교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 드라마를 집중 성토했다. 교총 채수연 사무총장과 우재구 교권정책본부장, 김수홍 교권옹호국장은 지난 5월17일 스승의 날 촌지 방영 문제로 MBC를 항의방문한지 20일 만인 7일 거듭 방문해 유감의 뜻을 전달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교총은 MBC측에 앞으로 드라마에서 교권을 실추하는 자극적인 장면을 넣지 말고 문제가 됐던 장면을 회상신 등으로 다시 방송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교총 김수홍 교권옹호국장은 "교내에서 키스신이 반드시 필요했는지도 의문이고 학생이 아파 여교사와 함께 여관에 간 것이 드라마로는 무리가 없을 지 몰라도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신종인 제작본부장, 김승수 TV제작국장, 정운현 담당PD 등 MBC측은 문제의 장면에 대해 "김하늘이 학교를 떠나야 하는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장면이었다"고 해명하고 "앞으로 두 사람 다 학교를 떠나 3년 후에 다시 만나므로 더 이상 우려할만한 장면이 없을 것"이라며 "그냥 한 편의 드라마로만 봐주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총이 `로망스'의 내용을 문제삼고 있다는 사실이 보도되자 교총 홈페이지에는 청소년 시청자들의 항의 글이 쏟아져 한 때 게시판을 폐쇄하는 지경에 이르기도 했다.
전교조 선관위 지적에 민주노동당 광고 내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교조가 홈페이지에 민주노동당을 홍보하는 정치광고를 게재했다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고 10일 해당 광고물을 내렸다. 문제의 광고는 '정당투표, 계급투표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제목으로 '한 표는 노동자후보에게 한 표는 민주노동당에게'라는 내용의 민주노동당 지방선거용 인터넷 광고이다. 광고가 게재되자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합법성, 전교조의 향후 정치노선의 방향과 기존 정당과의 관계, 교사의 계급투표 적절성에 대해서 논란이 번졌다. 현행법상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은 위법이다. 교원노조법 제3조에는 '교원의 노동조합은 일체의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돼 있다. 여기에 대해 교총과 전교조는 "교원의 정치활동 금지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허용돼야한다"는 입장으로, 새삼스런 이슈는 아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교조가 정치활동을 개시한 것이냐?"는 물음에 대해, 전교조의 공식입장은 "그렇지 않다"이다. 이경희 대변인은 "정치활동의 허용을 요구하는 것이지 구체적인 정치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다. "전교조가 민주노동당을 지원하는 것이냐"는 물음에도 장석웅 사무처장도 "전교조가 민주노총 소속이다 보니 민주노총의 개별 후보를 후원하는 것"이라고 말했고 이 대변인도 "유권자 개인으로서 민주노동당을 지원하는 정도"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전교조가 작성한 2002년 사업계획(안)을 보면 '민주노총의 정치 방침에 따라 조합원 5%를 민주노동당으로 가입하도록 조직한다'라고 돼 있다. 이수호 위원장도 올해 1월 31일자 전교조 기관지 '교육희망'과의 대담에서 "전교조도 민주노총의 방침을 정할 때 가맹 조직으로 참여한 만큼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의 정치세력화와 제대로 된 민주주의 실현에 적극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조직 차원에서의 민주노동당 지원 계획은 전교조 조합원들의 심한 반발에 부딪혔다. "떳떳하게 민주노동당을 지원하자"는 찬성과 "민주노동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겠느냐"는 회의론 "정치 참여 자체를 반대한다"는 반대론 등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 직접적으로 민주노동당 지원하기보다는 간접적으로 분위기를 띄우는 식이다. '교육희망'의 최근 보도를 보면 지방선거 관련 지면의 상당량을 민주노동당에 할애하고 있지만 다른 진보정당인 사회당을 소개하는 내용은 찾기 어렵다. 전교조의 한 인사는 "조합원 중에는 민주노동당원도 상당수 있지만 민주당을 지원하는 세력도 만만치 않다"며 "대선 때는 양분될 가능성이 많다"고 전망했다. 그는 "전교조의 민주노동당 지원으로 민주당은 배신감을, 한나라당은 은근히 즐기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또 다른 전문가는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은 전교조의 움직임에 크게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고 분석했다. "막상 투표소에 들어서면 조직의 방침보다는 '사표가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감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당선 가능성이 적은 군소 정당 후보는 찍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이번에 민주노동당을 찍어도 정당명부비례대표제가 실시되기 때문에 사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교사의 계급투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많은 편이다. 전교조 게시판에는 "계급투표라는 표현이 마음에 걸린다"는 신중론부터 "우리는 노동자이고 노동자의 아이를 가르치는 사람들이기에 그런 마음으로 투표에 임해야 된다"는 설득파도 있지만 "왜 노동자와 사용자로 양분해야 하느냐?" "사용자의 아이는 가르치지 않느냐?" "가르치는 입장에서 직업을 통하여 사회적 계급을 분류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반론이 많다. 한 교육법학자는 "계급투표는 계급투쟁의 관점을 의미한다" "계급투쟁의 시각으로 학생을 대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헌법 이념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또 다른 교육학자는 "계급이라는 대립적인 관점이 교육내용뿐만 아니라 학교운영에까지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계급투표의 개념에 대해 김배곤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은 "자본가를 대변하는 기성정당보다는 노동자와 농민의 기반 위에서 노동자를 대변하는 민주노동당에 투표하는 것이 계급투표"라고 설명했다. 민주노동당의 교육정책은 '자립형사립고 반대' '교장 선출보직제' 등 전교조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른바 `대안교과서'로 불리는 `우리말 우리글', `살아있는 한국사 교과서'의 사용을 둘러싸고 논란이 분분하다. 교원들이 현장교육을 연구하고 수업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교수학습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와 연구결과를 제작·발표하는 일은 당연히 환영하고 더욱 장려해야 할 일이다. 수업개선의 길은 끝이 없어서 그것은 학자들의 연구결과에만 의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교실에서 수업을 실천하는 교사들이 그 길을 결정해 가는 것이며 그 대표적인 것이 교수 학습자료의 개발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대안교과서'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는 이유는 이 용어의 개념에 대한 혼란과 그 적용상의 자의성에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즉, 이 도서를 개발한 교사들은 학습자료로 생각하였으나 이를 접하는 독자들은 대안 `교과서'로 인식하고 이 도서들을 수업시간에 일상적으로(교재 혹은 주요교재로) 사용하려하는데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분명한 것은 `대안교과서'는 교과서가 아니다. 초중등교육법에는 `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교과용도서를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며 현재 우리 나라의 교과용도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저작권을 가진 1종도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2종도서', 그리고 `1종도서 또는 2종도서가 없는 경우 또는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실제로는 교육감)의 인정을 받은 인정도서'로 구분되고 있다. 1종도서를 아직도 `국정교과서'라고 부르기도 하며 이러한 `국정'의 교과서가 많은데 대해 비판을 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초등학교 교과서와 중고등학교 국어, 도덕, 국사, 그리고 선택하는 학생수가 적어서 교과서를 편찬하겠다는 의사를 가진 출판사가 없는 전문교과에 한정돼 있다. 더구나 중등 국어, 도덕, 국사 교과서의 개발기관도 공모에 의해 결정됐고 국사의 경우, 근 현대사는 이미 2종 검정으로 편찬하고 있다. 우리의 교과서 제도는 앞으로 더욱 발전적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 확실하며 교과서의 집필·연구·심의 및 검토 등의 과정에 참여하는 현장교원의 비율도 현재의 약 40%보다 더욱 높아질 것이다. 현장교원들의 의사반영은 교육부에서 노력하고 있는 `현장 친화적인 교과서' 개발에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대안교과서' 문제와 관련해 확실히 해두어야 할 것은 `부교재'라는 용어의 의미이다. 이 용어의 뜻은 `교과서에 첨가해 보조적으로 쓰이는 교재' 정도가 되겠지만 부교재라고 하면 얼른 생각나는 것이 한때 교실에서 특정 문제집을 펴놓고 학생들에게 일률적으로 풀게 하는 일이나, 어떠한 책이든 특정 도서의 구매를 교사가 학생들에게 알선하는 행위를 엄금해 심지어 교사의 책상에 그러한 문제집을 두는 일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강조했던 기억들이다. 요즘은 이른바 `부교재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은 학생들을 상대로 특정도서의 구매를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이미 상식적인 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면 과연 어떠한 도서가 이른바 `부교재'에 포함되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초등학교의 경우 `1교과 다교과서' 정책에 의해, 사회과를 예로 들면 `사회' 외에 `사회과탐구' 교과서가 부교재로 사용되고 있으나 중등학교의 경우에는 거의 이러한 도서가 없으므로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교과용도서 이외에 교육방송, 시청각 기교재, 각종 학습자료 등을 활용한다'고 한 교육과정의 지침에 따라 각 교과목의 지도내용에 따라 수많은 도서의 내용이 부분적으로는 얼마든지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 특정도서만 일상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그 수업이 획일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 학생들에게 특정도서의 구매를 권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또 그러한 도서의 내용 중에 `학생의 지적·정서적 발달단계에 적합한 교육내용과 수준을 견지하고 정치적, 종교적 중립성을 유지하며 학문적인 오류나 편견 등을 배제하여 교육의 보편타당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교과용도서에 대한 우리의 기본방향과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면 이는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초·중등학교 학교급식 업무를 담당하는 학교영양사를 영양교사로 하는 관련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대한영양사협회(회장 양일선)는 초·중등학교에서부터 체계적 영양교육이 실시되기 위해서 학교급식 영양사를 영양교사로 전환해야 한다며 초·중등교육법, 학교급식법, 교원인사관련 법령 등의 개정을 청원입법으로 추진하고 있다. 영양사협회는 대학에서 식품영양학을 전공하고 소정의 교직학점을 이수한 뒤 국가고시에 응시해 영양사 면허를 취득한 영양사에게 교사자격을 부여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 밖의 현직 학교급식 영양사는 교직과목과 교과교육에 대한 연수과정을 이수한 뒤 영양교사로 임용토록 하자는 것. 대한영양사협회 고명애 부장은 "중요한 학교급식 업무와 영양교육 업무를 병행할 영양사의 신분을 특수교사화해 교육의 질 제고와 신분보장을 담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교육부는 지나친 교직개방화를 반대하는 일선교원들의 여론과 보건, 체육, 가정 등 기존 교과목과의 상치성, 그리고 교원 정원확보의 문제점 등을 들어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교육부는 그러나 보다 객관적인 정책탐색을 위해 최근 외부 전문가에게 정책연구를 용역의뢰했다. 교육부는 이 연구보고서가 제출되는 연말쯤 교육부의 공식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대부분 일선 교육계도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보건교육도 정규교과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교육의 한 영역인 영양교과와 영양교사를 별도 신설하는 것은 어렵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지난 2000년 16대 총선에서 이를 선거공약으로 채택했던 민주당은 현재 청원입법안에 대한 내부 검토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전국의 1만 223개 초·중·고 중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는 9394교(92%)며 이들 학교에 배치돼 있는 학교급식영양사는 정규직 4946명, 일용직 1638명 등 6584명이다.
대학 부설 연수원과 시도 교육청, 인가된 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원격연수가 초등교육에 특색 있는 연수를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국 교육대학교 컨소시엄 형태의 원격연수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황 및 문제점=원격연수는 1990년대 후반부터 시행됐다. 원격연수는 출석연수가 가지고 있는 비효율적인 요소 즉, 수업결손, 동시에 많은 교원들을 교육시킬 수 없는 연수 기회 부족, 강의식 연수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시작됐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유형은 기존 교원연수의 보조수단형과 단독 원격교사연수원 형태 두가지. 교원연수 보조수단은 연수의 일부분만 활용돼 진정한 원격연수라 할 수는 없는 형태다. 단독 원격교사 연수원 설립형은 현재 교육부에서 인가한 38개 연수기관이 자체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과 컨텐츠 개발에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소규모의 기관에서는 시행하기에 어려운 형태며 동일한 과정의 중복개발로 인하여 비용의 낭비도 많은 편이다. 특히 초등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는 교육대학교에서는 한정된 경제적 자원 및 인적 자원, 정부기관의 부족한 지원 등으로 대부분의 기관이 원격연수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또한 원격연수를 실시하고 있더라도 제한된 형태의 원격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개선방안=교육부가 광주교대 김정랑교수에게 의뢰해 작성한 '초등교사 연수체제의 디지털화에 관한 연구'에서 김교수는 기존 원격교육 형태의 보완을 위해 교육대 통합 컨소시엄과 교육대 및 타기관과의 컨소시엄 등 두가지 형태의 방안을 제시했다. 교육대 통합 컨소시엄 형태는 기관의 규모가 작고 예산이 부족한 교육대 현실을 고려해 전국 교육대학이 컨소시엄을 구축하여 초기 원격연수원 설치에 드는 비용을 최소화하고, 추후 원격연수원을 운영하는데 있어 드는 중복 투자들을 제거하는 형태. 김교수는 "이와 같은 연수형태는 연수체제의 운영전반과 연수교육과정, 컨텐츠 개발 및 출석수업과 학습 평가 관리등 모든 과정에서 인력과 자원을 협력할 수 있다"고 장점을 설명했다. 교육대 및 타기관과의 컨소시엄 형태는 교육대 컨소시엄만으로 원격연수원을 설립했을 때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행정, 운영, 재정적 착오를 극소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김교수의 주장. 원격교육을 시행했던 기관으로부터 시스템 구축 지원, 컨텐츠 개발 지원, 학사 관리 지원, 행정지원 등을 제공받음으로써 교육대학에서는 우수한 강사진 제공과 원격교육연수를 위한 교수-학습 방법 및 컨텐츠 개발 등에 전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교수는 "전국 교육대학교가 컨소시엄 형태로 원격연수원을 설립하게 되면 초등교육에 특색 있는 연수 과정을 운영할 수 있어서 효과적인 연수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초등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기할 수 있으며 원격연수를 시행하는데 드는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교수는 또 "교과과정에 사용될 컨텐츠를 공동 개발할 수 있고, 공동 개발된 컨텐츠를 이용해 전국의 교원을 대상으로 원격연수를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질을 높일 수 있다"며 "전국 교육대학교가 공동으로 원격연수원을 운영함으로써 원격연수원 운영비용이 최소화되고 이에 따라 교원들이 부담하는 교육비용 또한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교수는 이밖에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 운영 ▲초등교원에 대한 효율적인 연수학점제 교류 가능 ▲추후 일반인들에 대한 평생 교육에도 활용 등을 장점으로 꼽았다.
6.13 지방선거 광역자치단체장 입후보 예정자들은 교육발전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교육투자 확충 및 교육여건 개선'을 꼽았고, 공교육 위기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입시교육 치중 및 인성교육 부족'을 들었다. 또 77.4%가 주민직선으로 교육감·교육위원을 선출하는 것에 대해 찬성했고, 54.8%는 기여입학제에 대해 반대했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한국교총이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자치단체장 입후보 예정자 32명을 대상으로 5월 17일부터 23일까지 교육비전과 식견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교육정책 설문조사 결과 밝혀졌다. 교육발전을 위해 가장 역점두어야 할 과제에 대해(복수응답) ▲교육투자 확충 및 교육여건 개선(40.0%) ▲입시위주 교육 해소(29.2%) ▲교권확립 및 교원처우 개선(15.4%) ▲사교육비 경감(12.3%) ▲평생교육체제 구축(1.53%) 등의 순으로 답했으며, 지방예산 편성에 교육부문을 최우선 순위로 두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90.6%가 '찬성한다'고 말해, 입후보 예정자의 대부분이 교육투자 확충에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공교육 위기 원인으로는(복수응답) ▲입시교육 치중(36.7%) ▲기성세대의 비교육적 행태(20.2%) ▲교육여건 미흡(16.5%) ▲교원경시 정책(12.7%) ▲학교의 자율성 부족(11.4%) 등의 순으로 꼽았다. 논란을 빚고 있는 교육정책 과제 중 고교평준화 문제에 대해 90.6%가 평준화 틀을 유지하면서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대학 기여입학제에 대해서는 54.8%가 반대, 35.5%는 찬성입장을 보였다.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48.4%가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와 분리,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고 답해, '교육자치와 일반자치를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 29.0% 보다 높게 나왔다. 22.6%는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교육감·교육위원의 주민직선에 대해서도 77.4%가 '찬성', 현재 학운위에 의한 선출방식보다 주민직선제를 높게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교원의 정치활동 보장에 대해서는 찬·반이 각각 46.9%로 나타나 팽팽한 입장을 보였다. 교원정년 65세 환원에 대해서는 51.6%가 찬성, 반대 15.6% 보다 높게 나왔다. 이를 정당별로 보면 한나라당은 찬성 7, 반대 3, `잘 모르겠다'가 2명인 반면, 민주당은 찬성 2, 반대 3, '잘 모르겠다' 3명으로 한나라당의 찬성율이 높았다. 교원들의 권익신장을 위한 활동방식에 대해서는 66.7%가 '전문직 단체를 통한 권익활동이 바람직하다'고 답해, '노동조합을 통한 권익활동이 바람직하다' 26.7%보다 높게 나왔다. 다른 직업과 비교할 때 교원의 보수 수준이 어느 정도냐는 질문에 53.1%가 '보통'이라고 답했고, 37.5%는 '낮은 편'이라고 답했다. '높은 편'이라고 답한 비율은 9.4%에 그쳤다.
손학규(孫鶴圭 한나라당), 진념(陳稔 민주당)후보가 맞붙은 경기도지사 선거는 교육 도지사 싸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진 후보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5월30일자)에서 도지사가 되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할 사업으로 교육 환경 개선을 꼽았으며 더 이상 교육문제 때문에 서울로 이사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손 후보 역시 경기도 교육수준을 서울 강남 8학군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며 '교육환경 1등 경기도'를 공약 최우선에 내세우고 있다. 구체적 교육공약으로 진 후보는 ▷평준화 기본 틀 유지하며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 영재학교, 매니아 스쿨 등 신설로 학교 자율권, 학생 선택권 확대 ▷경기교육발전특별기금 조성해 교육여건 조기완비 ▷학부모, 교육당국, 교원이 참여하는 경기교육발전협의회 설치 ▷원어민 교사, 예체능교사, 정보화 교사 pool제 등 교육지원센터 설치 등을 꼽았다. 손 후보는 ▷학교간 시설격차 해소, 지방교육세 인상 등을 통한 교육복지투자 규모 확대, 학교주변 유해환경 개선추진 등을 통한 교육환경 조성 사업 지원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로 조성사업 지원 ▷초등교사 부족문제 해결을 위한 경인교대 캠퍼스 설립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 설립 지원 ▷ 외국어교육마을 조성 ▷경기도 대표 디지털 도서관 건립 등 도서관 만들기 사업 지원 ▷실업계 고등학교 시설 확충 위한 지원 확대 ▷교원예우 의무화 및 교원잡무 경감 지원 ▷ 면단위 이하 농촌학교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교육 전반에 걸친 다양하고 세세한 공약을 제시했다. 두 후보의 교육공약은 대체로 그 줄기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이나 경기교총이 지난달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정년 환원과 교원 지방직화 등에서 뚜렷한 견해차를 드러낸 것으로 나타났다. 손 후보가 정년은 단계적 환원, 지방직화는 반대 입장인 반면, 진 후보는 정년환원 반대, 제도적 뒷받침의 문제지 교원의 신분이 국가직이냐 지방직이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응답, 교원 지방직화에 찬성의사를 표명했다.
"자존과 번영의 제주 경영시대를 열겠다"(신구범), "세계를 향한 강한 제주를 만들겠다"(우근민) '제주도의 양 김'이라는 한나라당 신구범(愼久範)후보와 민주당 우근민(禹瑾敏)후보 간의 대결은 '10년 전쟁'이라 불릴 만큼 치열하다. 두 후보는 지난 10년 간 관선·민선 지사를 번갈아 역임하며 인구 53만 명의 제주도를 이끌었다. 역대 승부는 1대1. 전·현직 지사간의 세 번째 맞대결인 이 번 선거가 두 사람에겐 10년 전쟁의 '마지막 승부'인 셈이다. "도지사 사무실에서 일은 안하고 성희롱이나 하는 사람이 제주 지사 자격이 있다고 봅니까?" "자기 맘대로 안 된다고 국회에서 배를 째는 극단적인 사람에게 제주 도정을 맡길 수는 없지요" 등 양 후보측의 감정싸움도 극에 달해있다. 제주도의 미래가 걸렸다는 기대 속에 시행되고 있는 '제주 국제자유도시'의 세부계획과 추진 방향에 대한 설전이 뜨거운 탓인지 교육문제는 크게 비중 있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 후보는 ▷제주국제화장학재단기금 조성 ▷초중고 외국어교사 해외 체험기회 확대 ▷청소년 전용 문화공간 확충 ▷공공도서관 장서 확충 및 정보화 사업 지원 등을 공약했다. 신 후보는 '제주국제자유도시' 파급효과를 인재양성과 교육부문에 집중투자 하겠다며 ▷도비유학 장학생 연 300명 선발 ▷유치원 및 초등학교 어학프로그램 지원 ▷도내 대학생 대상 인턴프로그램 시행 ▷취업교육 프로그램 수립 등을 약속하고 있다. 지난달 본지와 한국교총 정책연구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신 후보는 교육예산 최우선 편성, 사학재단의 권한 유지, 기여입학제 도입, 교원정년 65세 환원, 교원 정치활동 보장 등에 대체로 찬성한 반면 우 후보는 사학재단의 권한 유지, 기여입학제 도입, 교원정년 65세 환원에는 중립을, 교원정치활동 보장에는 반대하는 것으로 응답, 두 후보간 교육현안에 대한 시각차이는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졸업을 앞둔 예비 중등교사들의 교생실습이 4, 5월 중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뤄졌다. 비록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갖는 4주간의 짧은 실습이지만 이 과정을 거쳐 2세 교육을 담당할 미래의 교사가 양성된다. 따라서 학교와 지도교사들은 매년 실습생들을 맡아 열성을 다해 지도하고 있다. 하지만 교생실습 본래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려면 좀 더 개선될 부분이 많다. 우선 실습학교 배정과 시설 확충에 관한 문제다. 현재 각 대학은 실습생 본인에게 연고에 따라 직접 실습학교를 결정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여건이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실습생을 선별해 받아야 하는 일선 학교의 고충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따라서 대학에서는 `개척'이란 이름으로 학생 개인에게 떠맡기기보다는 부설 중등학교가 없는 경우, 인근 몇몇 학교와 결연을 맺어 교생실습실 확충, 기본 교육기자재 지원이라도 하며 교육생을 의뢰했으면 한다. 턱없이 낮은 실습지도비는 오히려 일선 교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기도 한다. 대학측은 4주간 실습지도비 명목으로 십 수 년째 변함없이 5, 6만원을 일선학교에 보내온다. 물론 돈을 바라고 하는 일은 아니지만 너무 비현실적이다. 학교에서는 교생실습에 대한 예산을 따로 편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평가회 경비 밖에 안 되는 액수를 쪼개어 지급하는 게 여간 고민스럽지 않다. 더구나 교과지도와 학급지도 교사가 다를 때는 교장, 교감을 제외해도 교생지도 담당계와 부장을 포함, 4명의 지도교사가 나오는데 지도교사 1인당 도대체 얼마의 지도비를 지급하라는 말인가. 매년 10% 안팎의 등록금 인상을 하면서도 지도비 지급에 너무 인색한 대학측의 무성의에 교사들의 불만은 높아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도교수의 역할이 미미하거나 전무한 현실도 개선돼야 할 문제다. 교생을 내보낸 대학의 교수들은 지도 학생 다수가 실습 중인 몇몇 학교를 격려차 잠시 방문하는 것 외에 실습기간 중 지도연구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다. 교수들이 일선 학교에 나가 현장연구를 하도록 의무화 한 외국과는 너무나 판이하다. 제자들이 실습 중인 학교를 돌아보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교육전문가들이 어떤 교육이론을 내놓을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교생실습은 교육의 계속성 유지와 교단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교사양성의 핵심 과정이다. 따라서 교생실습에 대한 시설 확충과 예산 편성, 교육방법 개선에 교육당국과 대학측의 지원이 절실하다.
지난해 3월 연세대에 의해 제기된 대학기여입학제 도입에 관한 논란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정부측의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는 기여입학제의 단계적 도입을 제안하고 나섰으며 또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사립대학의 재원확보를 위해 기여입학제를 점차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단, 산업자원부는 이공계 기술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기부금을 이공계 장학금과 시설확충에 사용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주무부서인 교육부는 기여입학제에 대해서 `국민계층간의 위화감조성 및 시기상조'를 내세워 단호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내 생각에는 대학기여입학제의 신속한 도입이 세계화시대에 우리의 대학들이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본다. 대부분 국내 대학들은 법인전입금, 국고보조금 및 등록금에 의존해 학교를 경영하는데, 등록금 의존률이 70%에 이른다는 점은 대학의 미래를 어둡게 한다. 일반적으로 기여입학제를 찬성하는 이유로는 대학재정의 확보로 대학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며, 반대의 이유로는 사회적 위화감 조성 및 대학의 서열화 조장 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로서는 기여입학제 도입에 관한 반대의 비중이 큰 것이 사실이나 지난해보다는 반대여론이 수그러진 편이다. 대학기여입학제 실시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발생의 우려로 인해 도입을 반대한다느니 시기상조니 하는 논리는 수용하기 어렵다. 기여입학제를 반대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사회현상에 승복하지 않겠다는 심리상태의 만연이다. 즉, 1980년대 이후 미국식 자본주의의 산물인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의 영향으로 우리의 삶이 크게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개개인의 우열을 당연시하는 이러한 주의를 일부 국민이 수용하지 못한데 있다. 다른 사람의 우수성이나 노력을 인정하려들지 않으려는 심리가 팽배해져 있으며 자기의 환경이나 능력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남과 같아져야 한다는 발상 때문이다. 돈 있는 사람이 대학의 발전을 위해 대학에 기부하고 충분한 지적능력을 가진 그들의 후손이 그 대학에 입학함을 왜곡된 눈으로 보지 않아야 한다. 개인간의 능력의 차이는 분명히 있으며 자신의 무능함을 사회구조의 잘못으로 돌리고 무조건 평등화시키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물론 제도 도입 전 대학측에서는 대학의 재정난을 국민이 납득하도록 이해시켜야 할 것이며, 도입 후 발생될 문제점이 최소화 되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과 같은 지구촌 시대에 국제이해교육은 세계 평화라는 구호를 넘어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현재 학교에서도 국제이해교육은 교과 교육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외국어 교육, 도덕과를 통한 인류의 보편적 가치 교육, 사회과를 통한 국제 사회의 제반 문제들 및 타문화 교육 등이 그 예다. 그러나 교과 영역 속에서 이뤄지는 세계화 교육은 다분히 지식중심, 이론중심이어서 학생들에게 인류 공동체 의식, 세계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 그리고 실제적으로 국제 사회에 당면한 문제 해결능력 등을 길러 주지 못하고 있다. 진정한 의미의 세계화 교육은 상대국의 문화를 `가장 옳게'인식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이제는 학생들이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경험해 볼 수 있는 새로운 교수-학습 방법을 구안하고 교육과정 전반에서 체계적인 세계화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 다행히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국제이해 교육이라는 재량과목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서 정규 교과목처럼 성적에 구애받지 않는 정말로 실감나는 학생 중심의 국제 이해 교육이 되도록 해야 한다. 물론 국제 이해 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관심과 학교 차원에서의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북한은 수학과 과학에 전체 수업시수의 50%를 할당할 정도로 큰 비중을 두고 있으며 국어는 물론 수학·과학 과목에서도 김일성 부자 우상화 내용을 노골적으로 강조하는 등 우리의 교육과정과 크게 이질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최근 발표한 `남북한 교육과정 행정 비교 연구' 보고서에서 우리와는 다른 북한의 현 교육과정과 교과편제, 교육내용 등을 분석했다. △교육과정=북한은 만4∼5세아를 집단적으로 유치원에 수용해 `김일성 유일사상으로 무장한 혁명가 양성'을 목표로 교육하고 있다. 유치원 교과편제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우리가 건강·사회·언어·탐구·표현생활 등 영역별 학습내용을 제시하는데 반해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관련 교과, 조선어, 산수, 노래부르기, 무용, 도화공작, 체육 등 교과목을 분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의 초등학교와 같은 인민학교(4년 과정)에서도 1학년부터 10개 교과의 분과형 편제를 유지하고 있다. 교과편제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북한에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원수님 어린 시절'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선생님 어린 시절'이 있다는 것이다. 또 정치사상에 대한 교양을 강조하면서도 사회과를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특기할 만한 점이다. 이는 다른 대안적 사상과 사회를 그리는 능력을 싹부터 제거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다만 1992년 교육과정에서는 력사가 다시 포함됐다. 이밖에 북한은 국어(32%)와 수학(23%)에 전체 수업시간의 55%를 배당할 만큼 큰 비중을 두고 있어 이들 과목에 30%∼40%의 시간을 할당하는 우리와 격차가 있다. 우리의 중·고교에 해당하는 것이 북한의 고등중학교(6년 과정)다. 특기할 차이점은 북한은 우리의 과학고와 유사한 제1고등중학교와 외국어 학교, 무용·음악학교 등 특수계열 학교를 제외하면 일반계와 직업계 그리고 문과 이과의 구분이 없다는 것이다. 교과 편제에 있어서도 우리와는 달리 김일성 부자 관련 교과와 `현행당정책' 교과가 개설돼 있으며 정치·경제 교과는 없다. 교과별 비중에 있어서는 인민학교처럼 수학과 과학에 상당한 시간을 배정하고 있다. 두 과목 수업시수가 전체의 37%에 달하고 특히 6학년의 경우, 수학과 과학의 주간시수는 17시간으로 나머지 모든 교과목을 합한 수업시수 15시간을 훌쩍 뛰어넘는다. △교육내용=모든 교과에서 `정치사상성'과 `반미 적개심' 등이 중시돼 국어, 공산주의도덕 과목에서는 그 비중이 70% 이상이나 된다. 예를 들면 고등중학교 1∼3학년 국어 교과서의 75개 단원 중 김일성 부자 우상화 내용이 32개 단원(42.6%)이나 되고 남한·미국·일본에 대한 적개심을 고취한 단원이 10개(13.3%), 공산주의 도덕교양에 관한 단원이 12개(16%)인데 반해 언어생활에 관한 단원은 21개(28%)에 불과하다. 영어 교과서도 영어로 표기됐을 뿐 국어교과서와 내용 차이가 없고 음악교과서에 실린 노래가사도 김일성 부자 찬양 일색이다. 인민학교의 경우 68%, 고등중학교는 41%가 정치사상성과 적개심을 고취하는 가사인 반면 `순수한' 가사는 17%에 불과하다. 또 이념과는 전혀 무관할 것 같은 수학, 과학과목에도 사상적 요소가 약 5%정도 포함돼 있다. 예를 들면 인민학교 3학년 수학 책을 보면 `미제 승냥이 놈들이 짓밟는 남조선의 한 도시에 학교에 못 가는 어린이가 2350명이다. 그 중 A명은 구두딱기를 하고 나머지 어린이는 빌어먹고 산다. 그렇다면 빌어먹는 어린이는 몇 명일까? A=1758일 때 답을 구하시오'같은 응용문제가 나온다. 또 고등중학교 4학년 생물과 `소화와 흡수' 단원에서는 `사람이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이가 튼튼해야 합니다'라는 김정일의 `말씀'이 소개돼 있다. △교육평가=북한의 과정안(우리의 `교육과정')에 따르면 모든 교과를 평가하는 남한과 달리 학년별, 과목별로 시험이 부과되는 과목과 그렇지 않은 과목을 지정하고 시기까지 명시돼 있다. 인민학교는 김일성 김정일 과목, 국어, 수학, 자연을, 고등중학교는 김일성 김정일 과목, 국어문학, 외국어, 수학, 물리, 화학, 생물 과목이 시험과목이다. 시험은 구답과 필기시험으로 나뉜다. 구답시험은 주로 영어나 사회과목에서 이뤄지며 100∼200개의 문제를 알려준 상태에서 자신이 직접 3문제를 뽑아 3∼5분 안에 대답하는 것이다. 보통 3명의 시험관 앞에 3명의 학생이 함께 들어가 면접 보듯 보게 된다. 필기시험은 보통 45분 정도 실시되며 완전 주관식이다. `하늘 유격대 창건에 대해 설명하라' `조국 광복회 10대 강령에 대해 설명하라'가 그 예다. 유치원에서도 유아의 사상교양에 대한 검열활동이 수시로 이뤄지고 있다.
2002 한·일 월드컵이 중반으로 향하면서 그 열기도 점점 고조되고 있다. 그 동안 월드컵조직위원회나 각 개최도시 등에서는 국민적인 월드컵 분위기 조성을 위해 여러 가지 문화 행사를 실시해왔고 인터넷 사이트마다 관련 자료들도 풍부하게 마련돼 있다. 성공적인 월드컵 개최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핵심이라는 인식 아래, 시·도교육청과 각급 학교에서도 학생과 학부모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다. 이들교육기관은 월드컵에 쏠린 이러한 관심들을 활용해 월드컵을 단순한 축제를 넘어선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를 다양하게 펼치고 있다. 각 개최도시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체험학습 도구로 활용하거나 외국인을 맞이하는 학생들에게 시민의식을 심어주는 기회로 삼는다면 월드컵의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경기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유인종)에서는 서울시 월드컵문화사업추진반에서 기획한 `2002 월드컵 문화체험행사'에 대해 지난달까지 학교 단위로 관람신청을 받았다. 평생교육체육과 최옥수 장학사는 "행사가 끝나는 이 달 25일까지 총 2만명이 넘는 학생들이 학교별 단체 관람할 예정이며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안내 없이 개인별로 관람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상암동 서울월드컵경기장 주변에서 열리는 이 행사는 월드컵공원 현장체험, 월드컵 서울플라자, 깃발 미술 축제 등 3가지 테마로 구성돼 있다. 월드컵공원 현장체험에서는 난지도 쓰레기 매립지의 생태계 복원과 공원조성 상황을 직접 살펴보고 매립쓰레기를 활용한 난방연료 활용과 자연생태습지 등을 견학할 수 있다. 월드컵 서울플라자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애니메이션과 영화 상영, 전통문화 및 대중예술공연 등이 마련돼 있으며 IT 체험관에서 3차원 TV와 디지털방송관 등 첨단 정보기술도 체험할 수 있다. 깃발 미술 축제에서는 학생들의 미술학습에 도움이 되는 국내외 깃발을 전시한다. 환경과 평화를 주제로 한 창작깃발, 군기, 어기 등 우리 나라 전통기도 관람할 수 있으며 환경벽화 만들기나 그림 그리기 참여도 가능하다. 서울시 서부교육청(교육장 박상렬)에서는 월드컵을 맞아 교육청사에 `월드컵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다. 각종 월드컵 홍보물들과 함께 관내 학생과 교사들의 작품 100여점이 전시돼 있다. 서부교육청은 월드컵 주경기장이 관내에 위치했다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친절, 질서 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선진문화시민 교육과 거리 청결히 하기 등 학생과 학부모의 봉사활동에도 주력하고 있다. 서울 문창초에서는 교무실 복도에 `월드컵 성공기원 기념관'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기념관에는 학생들의 글짓기, 그리기, 만들기 작품뿐 아니라 교사와 학부모들이 제작한 작품과 각종 월드컵 포스터, 학생들이 쓴 16강 기원 덕담판 등이 전시돼 있다. 이 학교 송웅순 교장은 "학부모와 학생, 교사들이 직접 작품을 만들어 보면서 월드컵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다"며 "반응이 예상보다 훨씬 뜨거워 학부모들의 2/3 정도가 작품들을 둘러보고 갔고 소문을 들은 다른 학교에서도 찾아올 정도"라고 밝혔다. 학생들의 관심이 높아지자 교과 연관 교육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김규순 교감은 "월드컵 대회에 대한 우리학교 학생들의 상식은 웬만한 일반인에 뒤지지 않을 정도"라며 "포스터 등을 만들기 위해 자료조사를 하면서 학생들이 월드컵 출전국들의 역사, 지리, 문화에 대해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됐을 뿐 아니라 이제는 간단한 인사말도 외국어로 말해보려 한다"고 전했다. 월드컵을 교과 교육에 활용하고 시민의식을 기르는 기회로 만들기 위한 이러한 시도의 일환으로 서울시교육청 초등교육과에서는 `2002년 월드컵, 우리가 열어갑니다'라는 제목으로 유치원·초등학교 월드컵 교육활동자료를 내놓았다. 자료집에는 친구에게 월드컵 출전국 소개하기, 우승 국가를 예상해 미래 월드컵 신문 만들기, 월드컵 퀴즈대회, 각국의 음식 만들기, 세계 민속탈 만들기, 외국인에게 인사말 건네기, 에티켓 수칙 만들기 등의 내용을 실려 있으며 유용한 인터넷 사이트도 소개돼 있다. 인천시 문학 월드컵플라자에서는 오는 16일까지 `하늘 비나리 사진전'을 개최, 인천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담은 사진 200여점을 전시한다. 디지털 사진 체험 공간에서는 디지털카메라로 직접 찍은 사진이나 응원단, 경기장 전경 등과의 합성사진을 즉석에서 인화해준다. 수원시에서는 11일과 13, 16일에 200년전 정조 임금의 화성순시와 옛 왕궁 수문장교대의식을 창룡문에서 재연한다. 15일에는 화성 일원에서 택견, 마상무예 등 전통무예를 관람은 물론 말타기, 무예체험에 직접 참여해볼 수도 있다. *충청·강원 대전시교육청(교육감 홍성표)에서는 지난달에 학생들로 이뤄진 `2002 한·일 월드컵 도우미'를 조직, 학생들에게 자원봉사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각 학교별로 참가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구성된 이 도우미 단체에는 영어, 프랑스어, 중국어, 일본어 등 7개 외국어 권역별 해당 국가에서 살다가 귀국한 학생이나 회화가 가능한 고등학생 337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시간을 활용해 교통, 경기 관전, 숙박, 문화유적지 등 대전 지역을 찾는 외국인들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맡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은 `친절·질서·청결'의 월드컵 캠페인의 구체적 실천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교육청 홈페이지에 사이버 토론방도 운영하고 있다. 교육청은 향후 토론방의 의견들을 수렴, 교육정책에 반영하고 일선 학교에서도 참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최영집 행정지원과장은 "우리가 고쳐야할 문제점을 개선하고 실생활 속에서 실천해나감으로써 월드컵 대회가 문화시민운동으로 확산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북 청원 동화초에서도 대회 기간 동안 학교 강당에서 월드컵에 관한 각종 자료를 전시한다. 이 학교는 월드컵의 교육적 의의를 살리기 위해 우리 나라와 일본의 개최도시 탐색, 월드컵 세계 배낭 여행, 한국문화의 효과적 홍보방법 등 교과 관련 자료를 학생들이 직접 수집하고 분석, 전시함으로써 연관 학습력을 높이고 월드컵에 대한 분위기도 고조시키고 있다. 충북 청주 주성초는 학교 홈페이지에 월드컵 코너를 개설, 인터넷을 통한 월드컵 글짓기대회를 실시하고 학년별로 월드컵 참가국 인사말과 월드컵 노래 등을 가르치고 있다. 또 오는 30일까지를 `월드컵 성공기원 기간'으로 정해 월드컵 방송시청 후 소감문 쓰기, 월드컵 관련 글·사진 모으기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월드컵 방학을 가진 강원 인구초에서는 이 기간을 교육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월드컵 관련 과제를 제시했다. 이 학교 윤종을 교감은 "학생들에게 월드컵에 관한 일기 쓰기, 어떻게 하면 외국인에게 월드컵을 더 잘 홍보할 수 있을지 적어보기 등을 방학과제로 내줬다"고 전했다. *전라·경상·제주 광주시에서는 오는 22일까지 월드컵 경기장과 예술의 거리 등에서 다양한 문화행사를 펼친다. 행사 기간 동안 경기장 주변에서는 투호놀이, 짚볼차기, 팽이치기 등 민속놀이를 체험해볼 수 있다. 광주시교육청에서도 `월드컵 계기교육자료'를 통해 참가국들의 특징, 월드컵 개최 의의, 광주 경기장 안내, 응원시 유의사항 등을 일선 학교에서 참고할 수 있게 했다. 대구시교육청(교육감 신상철)에서는 월드컵 행사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대구월드컵구장에서 경기가 있는 날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관내 학교 운동장에서 5000여명 학생들이 관람객들의 주차 안전 관리 및 안내를 맡는다. 전통무술인 택견을 익힌 학생들이 직접 참여, 경기장 주변에서 택견 시범도 벌일 계획이다. 교육청 관내 신매초는 울릉도의 현포분교 학생들을 초청, 자매결연을 맺고 대구시내 도시체험과 함께 경기장 주변 관람을 실시하기도 했다. 울산시에서는 대부분의 학교들이 월드컵 관련 글짓기, 그림 대회를 자체적으로 실시, 학생들의 우수작품을 울산시교육청에 추천했다. 시교육청은 이들 작품을 지난 1일부터 월드컵 공원 내 월드빌리지에 전시하고 있으며 작품 전시는 22일까지 계속된다. 제주 서귀포시에서는 제주도만의 특색을 살린 문화행사를 많이 준비하고 있다. 경기가 있는 12일과 15일에는 경기장 주변에서 조랑말 타기, 집줄 놓기 등 제주 민속을 체험해볼 수 있고 제주의 역사와 생활상도 실물이나 사진으로 관람할 수 있다. 오는 20일까지는 국내 최초로 화가 이름을 딴 이중섭거리에서 `이중섭 예술제'가 열린다. 설치미술전, 거리무용제, 풍물놀이 등이 펼쳐지며 학생들이 참여하는 미술실기대회도 열린다.
청소년 탈선의 수단으로는 인터넷 채팅과 폰팅 등 정보매체가, 탈선 원인으로는 가정불화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3월 18일부터 6일간 전국 100개 중·고교 2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다. '내가 소속된 학급에 돈을 매개로 성관계를 맺는 원조교제를 하는 학생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12%에 달했다. '원조교제'를 하는 중·고생 중 69%가 인터넷 채팅을, 전화방과 폰팅을 27.4%로 언급했다. 원조교제를 한 성인에 대해서는 77.4%가 처벌에 찬성했고, 원조교제를 한 청소년도 처벌해야 한다는 답변은 50.6%로 나타나, 원조교제에 대해서는 어른들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생 10명 중 2명은 이성친구가 있고, 6.4%는 성관계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성친구를 사귀면 '학업에 소홀해진다'는 부정적 견해가 61.3%로 학업수행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 견해 37.1%보다 훨씬 많았다. '성관계는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것이다'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32%), 보통이다(35%), 그렇지 않다(35.8%)라고 답변했다. 동성애에 대해서는 75.7%청소년이 자연스럽지 않다고 답변했고, 어느 정도 자연스럽다는 대답도 11.3%가 나왔다. 중·고생의 8.5%가 가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답변했고, 가출 원인으로는 가족문제(42.5%), 친구문제(11.7%), 부모와의 의견충돌(10.1%), 집안의 경제적 환경(7.8%)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비행이나 범죄의 주된 원인으로는 가정문제라는 답변이 36.1%를 차지했다. 또 비행의 원인으로 가정을 지목한 대상은 여학생과 고교생에게서 많이 나타났고, 나쁜 친구의 영향이라는 답변은 남학생과 중학생에게서 많이 나왔다. 학교생활에 대해서는 42.2%가 만족을, 23.8%가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학교가 폭력으로부터는 안전하지 못하다' 36.6%, '안전하다'36%로 비슷하게 답변했다.
제도 도입 시행 후 10여년만에 초유로 발생했던 한국교총, 교육부간 단체교섭 결렬이 양측의 `성의있는 노력'에 따라 재개됐다. 한국교총과 교육부는 3일 오후 교육부 회의실에서 올 첫 단체교섭 5차 소위원회를 재개하고 교총이 요구한 교섭안건에 대한 축소심의와 문안수정 등을 논의했다. 이로써 지난 4월 16일 4차 소위에서 `국민의 정부' 개혁과제 이행 미비, 학교공사 운영 실태 등 교총이 제기한 일선학교의 문제점을 빌미로 양측이 교섭 논의를 결렬키로 한 뒤 40여일만에 단체교섭이 정상 복구된 셈이다. 이날 소위는 교총이 요구한 100개 교섭안건 중 전문직단체 활동보장, 교원자녀 대학학비 보조수당 신설, 소규모학교 교감배치, 주5일제 수업도입 및 수업일수 축소, 학교 통신회선 증설, 사이버폭력으로부터 교원보호, 교원 휴게실 및 체력단련실 설치 등 24개 안건을 잠정 합의했다. 또 교원의 전문직단체 파견근무 허용 및 사무실 제공, 교감 직급보조비 인상, 교장·교감 선자격 취득 우선 발령, 초·중등 보직교사 배치기준 개선 등 추가 합의요구안도 대부분 합의를 이뤄냈다. 양측은 이날 미합의된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부내 해당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쌍방이 문안정리 등을 한 뒤 이달중 본교섭이 타결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날 소위에는 교총측에서 고학곤 초등교사회 회장(부산 초 교사), 김부웅 진천교총 회장, 이승만 중등교사회 회장, 우재구 교총 교권정책본부장이, 교육부에서는 박경재 교원정책심의관, 이근우 교원정책과장, 이중흔 교원양성연수과장, 이기훈 교원복지담당관 등이 참석했다.
6·13 지방선거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철만 되면 그렇듯이 이번 경우도 예외는 아닌듯하다. 후보들 상호간의 인신공격, 까발리기 등 소위 네거티브 선거 전략이 판을 치고 있어 안타깝다. 그 자체가 건전한 선거운동이라고 평가받을리 만무하다. 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들은 자신의 소신, 포부와 함께 당선후의 청사진 등을 내걸고 이를 유권자에게 알리려고 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보다는 상대방을 헐뜯고, 비방하고, 끌어내리기 위한 각종 저질 선거전략에 혈안이 되어 있는 듯하다. 한마디로 한심한 작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선거 과정을 구사하는 후보자는 당선이 된다해도 문제가 크다. 이미 도덕성 등에 타격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업무의 추진과정에서도 과정은 중요시하지 않고 수단, 방법을 고려치 않은 얄팍한 성과만을 과장하려는 경향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네거티브 선거운동을 통하여 당선되려는 후보자들에게는 낙선이라는 사필귀정이 따라야 한다. 오죽하면 상대후보를 칭찬하자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겠는가. 늦은 감은 있으나 이러한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퍽 소망스럽다고 본다. 교육적 견지에서도 이러한 네거티브 선거운동은 지양될 필요가 있다. 자라나는 청소년의 교육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건전한 정책대안의 제시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헐뜯기 경쟁을 통해 승리한다면 이는 곧바로 청소년들에게 오도된 가치관을 심어 주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이 무엇을 배울까. 선거의 과정에도 교육적 마인드의 도입이 필요하며, 이것이 바로 민주시민 교육을 활성화시키는 방편이 된다는 것을 후보자는 물론 정당, 유권자들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상대방의 공약도 좋으나 내 공약이 이런 점에서 보다 좋다는 식의 선거운동이야말로 비교우위에 서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선거문화가 하루빨리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연말에 있게 될 대선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이것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교육을 위해서도 올바른 방향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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