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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실현을 앞당기기 위한 교총 `유아교육발전특별위원회'가 출범했다. 유아교육전문가와 교사 10명으로 구성된 교총 유아교육발전특위는 19일 첫 회의를 열고 공·사립 유치원의 균형 발전을 위한 20여 개의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유아교육발전 특위는 이 과제를 구체화해 4월중 장·단기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정부와 정치권에 이의 실현을 촉구하는 활동을 벌인다. 특히 지방선거와 교육위원선거, 대선 등을 통해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이슈화하고 지원과 발전을 위한 공약을 이끌어 내는 활동을 벌일 계획이어서 주목된다. 교총 관계자는 내년 예산과 관련된 정책 과제는 교섭안건에 포함해 교육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공·사립유치원 균형 발전, 만5세아 무상교육비 불평등 지원 문제, 유아교육법 제정, 비정상적 조기 유아교육 폐해, 사립유치원 교사 신분 보장, 교육부와 보사부의 갈등 구조, 공립유치원에 대한 행·재정 지원, 종일반 운영의 내실화, 유치원 예산 증액 문제 등이 폭넓게 거론됐다. 이러한 과제들 중 정부의 섣부른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정책에 대한 문제점이 강도 높게 제기됐다. 병설유치원 교사인 위원들은 △인근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보다 수혜 폭이 적어 원아들이 떠나고 있다 △3,4세아에 대한 지원이 없다 △원아 8명을 확보하지 못해 농어촌 병설유치원이 폐원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보조교사 배치 없이 종일제 프로그램 운영이 불가능하다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은 더욱 확대돼야 하지만 국·공립유치원 지원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교총 유아교육발전 특위 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이원영 중앙대교수(위원장) △이기숙 이대교수(부위원장) △정혜손 국공립유치원연합회장(부위원장) △김운념 충북 오창초가좌분교교사 △박은숙 전서울시연유치원교사 △백정희 서울정덕초병설유치원교사 △손금옥 충남결성초병설유치원교사 △오경미 서울신천초병설유치원교사 △이일주 공주대교수 △장명림 교육개발원연구위원
교육 행정학계의 중진학자인 정태범(66)교수가 2월말 교원대에서 정년 퇴임했다. 정 교수는 그러나 새학기에도 명예교수로 교원대에서 계속 강의를 맡기로 했다. 교육 행정학계에서 정 교수는 폭넓은 이론과 경험을 두루 갖춘 학자로 평가받는다. 서울사대를 나온 직후 초등학교 교사로 5년여 교단에 선 뒤 75년, 플로리다 주립대에서 교육정책을 전공해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했다. 중앙교육연구소와 교육개발원 연구원을 거쳐 충남대 교수, 문교부 편수국장 및 교직국제국장 등 행정 관료생활을 했다. 이후 84년, 교원대가 개교하면서 교수 1호로 발령받아 강단으로 자리를 옮겨 대학원장, 교육연구원장, 종합교원연수원장 등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사회, 학회활동 역시 왕성해 한국교육행정학회 회장, 한국교육과정·교과서연구회 회장 등을 역임한 한편, 대교협 대학평가위원, 교총 정책연구위원, 본사 발행 `월간 새교육' 편집자문위원 등도 거쳤다. 정 교수는 그러나 퇴임식을 하면서 오히려 初心으로 돌아가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 흔히 퇴임식이나 회갑, 고희가 되면 후학들이 기념논문집을 봉정하는 관례를 깨고 정 교수는 `다시 출발선에 서서'라는 퇴임 문집을 스스로 펴냈다. 더욱 놀라운 것은 4권의 교육경영 총서를 출간한 점. `교육정책과 교육제도의 발전', `교육행정의 발전방향', `교원교육의 방향과 과제', `학교경영의 발전과 과제' 등으로 2700여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저술이다. 정 교수는 그 동안 8권의 저술을 갖고 있었으나 퇴임 시점에서 이 같은 저술을 펴낸 것은 특기할 만한 학술적 성과로 평가된다. 정 교수의 저술이 높이 평가받는 또 다른 이유는 그가 단순한 `책상 물림'의 학자가 아니라 교단과 교육행정분야에서 몸소 겪은 실증적 경험을 이론에 용해시키고 이것을 한국적 상황에서 이론화했다는 점이다. 정 교수는 난마처럼 얽혀있는 우리 교육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시스템의 문제"라고 진단한다. 정부주도로 50년간 운영해온 우리의 교육체계를 학생 중심, 교사중심으로 고쳐야 한다는 것. "학생과 교사의 능력과 자질이 극대화할 수 있는, 개별학습이 가능하도록 급당 20명 기준의 교육 시스템으로 개편되어야 한다"는 대안을 명쾌하게 제시한다. 그런 의미에서 "과거 우리의 서당교육도 한 전형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정 교수는 40여년의 공직생활 동안 적지않은 에피소드를 만들어 내기도 했다. 82년, 문교부 편수국장 당시 일본을 방문했을 때, 일본 역사교과서의 한국 관련부분 문제점을 발견, 국가적 이벤트로 문제제기해 일본정부의 공식 사과를 받아낸 `1차 일본 역사교과서 파동'의 시동을 건 장본인이었다. 그 결과 독립기념관 건립이었다. 교직단체와의 인연도 깊다. 교직국제국장 재임시 현재의 우면동 교원복지회관 건립을 위해 주무국장으로 고비고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도 했으며 교직단체의 주요 세입원인 방학생활 폐지주장을 잠재우기도 했었다.
내년도 대학입시의 특징은 계열간 교차지원 조건의 강화, 수시모집인원의 확대, 수능반영 방법의 다양화, 그리고 의치예과 선발인원의 감소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대체로 예상했던 방향이었고 대학별 특성들이 과거보다 다양해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자연계열에 대한 교차지원의 조건이 까다로워진 데 대해 다소의 논란이 일고 있다. 먼저, 신학년도가 시작된 후에 작년까지 허용되던 제도를 갑자기 바꾼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이다. 예측 가능한 진학준비와 지도를 위해 적어도 1년 이전에 변경사항을 확정 발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이 비판은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비정상적이고 편법으로 이용되던 교차지원 문제를 많은 대학에서 바로잡은 것은 옳은 일이며,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다. 둘째, 일부 극소수 학생에 관련된 일을 침소봉대하여 모든 고교가 혼란에 빠질 것처럼 과장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본다.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는 교과목인 수학, 과학공부를 피해 인문계로 방향을 틀었던 중하위권 학생들이 불안감을 느끼며 손해본 것같이 생각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 수효는 극히 일부이고, 3학년 학급편성이 끝난 후 다시 자연계로 돌아가겠다는 학생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고교교실이 대혼란에 빠지고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것처럼 왜곡하는 일은 누구를 위해서도 좋지 않다. 교육현장에 대한 보도나 예측에는 신중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교차지원의 제한은 교육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타당하고 필요한 원칙이다. 학생들의 진로선택에는 체계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융통성있고 탄력성있는 대처방안이 다양하게 구사되어야 한다. 그러나 자기가 결정한 일에 책임을 지지 않고, 손쉬운 일만 하면서도 좋은 결과를 얻으려는 요행수나 편법이 우리 사회는 물론 학교현장에까지 만연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편법 입학수단'으로 전락한 교차지원은 전면 금지시켜야 할 것이다. 대학입시를 비롯한 교육문제를 다룸에 있어 다소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원칙과 정도(正道)에 따라 일관성있게 추진해 나가는 의연한 모습이 필요하다. 그것이 다름아닌 교육이기 때문이다.
해방이후 우리의 초등교육은 놀랄 정도로 양적 성장을 해 왔고, 학교교육의 최초단계로서 그 중요성이 강조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초등 교원정책은 정부의 안일한 대응과 판단 착오로 몇 차례 위기를 겪어야 했다. 개발 연대인 70년대 급속한 경제발전은 산업체 인력수요의 폭발적 증가로 이어져 초·중등교원 인력이 산업체로 대규모 이동하는 사태를 경험했다. 당시, 초·중등교원 부족사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임시양성소, 보수교육 등과 같은 일련의 비상조치를 통해 교원수급 안정을 꾀하였다. 80년대 중반 이후 교대 4년제 개편 등을 통해 한동안 발전적인 안정세를 유지해 왔는데 1999년 정부는 느닷없이 교원정년 3년 단축을 강행해 그해에만 초등교원 1만 6130명, 2000년에 5816명 등 모두 2만 1946명이 일시에 빠져나감으로써 수급안정의 틀을 깨고 말았다. 정부는 부족한 초등교원 수급을 위해 퇴직교원을 다시 기간제교원으로 재충원하고도 해결되지 않자 이른바 `중초 임용'과 교대편입학 확대 등 땜질 처방을 총동원했다. 이런 혼란상이 채 가시기도 전에 지난해 정부는 7·20 교육여건개선계획의 일환으로 2003년까지 학급당 학생수를 35명 이하로 줄이겠다고 발표함으로써 초등교원 수급문제가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 연말 부족한 초등교원 확보를 위한 궁여지책으로 중등교원 자격증소지자의 단기 보수교육을 통한 초등교원 임용 방안을 다시 내놓자 교육계와 전국 교대생들은 강력 반발했고 이에 대한 속시원한 해법이 현재까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다. 지난해 교총, 전국교대 총장협의회 및 교수협의회, 전국교대생 대표자협의회가 초등교원 수급과 관련한 위기상황을 타개하고 초등교육발전을 위해 교육부에 `초등교육발전위원회의 설치·운영'을 제안한 바 있다. 교육부가 뒤늦게나마 `초등교육발전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키로 해 새로운 국면이 조성되고 있다. 교육의 질을 논의할 때면 어김없이 `교육의 질은 교원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도 교육당국과 일반인들은 여전히 `초등교원은 아무나 할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을 갖고 있는 듯하다. 아무쪼록 초등교육발전위원회가 내실있게 운영돼 초등교육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불식하고 초등교육의 정체성과 전문성을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제2의 도약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교육부가 1년여의 장고 끝에 발표한 `공교육 내실화 대책'은 획기적 내용보다는 그 동안 교육부가 추진해 온 정책들을 새롭게 정리했거나 보완한 것들이 주종을 이룬다. 학생을 위한 별도의 교육프로그램 같은 것은 교육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보충수업의 부활이란 논란을 낳고 있으며 `사랑의 회초리'허용 역시 체벌문제로 비화하고 있고 10시 이후 심야 학원운영 금지도 또 다른 불법과외 조장이나 학습권 침해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5개 영역 66개 과제로 구성된 공교육 내실화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교육비 부담 덜기 우선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학생을 위해 부진학생 판별검사를 매년 실시하고 특별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등 단위학교의 책임지도를 강화한다. 또 초 3·6, 중 3, 고 1학생중 1%를 표집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해 이를 공개하며 수준 미달교에는 행·재정지원 및 책임지도를 강화한다. 교육개발원이 실시하는 학교평가를 금년에 100개교로 확대해 실시한다. 학생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은 과외수요 흡수를 위해 학교장이 구성원들의 여론을 수렴해 실시하되 국·영·수 과목도 가능하며 외부강사도 초빙할 수 있도록 했다. 프로그램 영역, 운영시간, 관리방법, 수당 등 구체적 사항은 학운위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사설기관이 시행하는 수능 모의고사를 제한하는 대신 시·도교육청 연합 전국단위 학력고사를 고3은 연 4회, 고1·2는 연 2회 실시키로 했다. 소요 경비는 전액 국고로 지원하며 일선 교사들이 출제위원에 참여한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576억의 사교육비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EBS의 프로그램을 개선해 수능 교육방송을 능력별로 나눠 3단계 편선하고 주문형 영상서비스(VOD)를 제공하며 `교수·학습 도움센터'을 운영한다. 대입 정보를 수시 제공하기 위해 대교협에 `대입정보센터'를, 평가원에 `수능정보센터'를 설치해 상시 운영한다. 이밖에 학부모 자원봉사단, 지역 평생교육 전문가 등 지역사회 시설 및 인적자원을 확용한다. 또 학원의 10시 이후 심야운영을 자제토록 유도하며 수강료의 온라인입금제를 권장하기로 했다. ◇교원 전문성 제고 학교와 학부모가 함께하는 교권세우기 운동을 전개하며 `교원지위향상 특별법' 등 관련법령을 재정비한다. 또 `사랑의 회초리'를 학칙에 따라 적용토록 했다. 교원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 2005년까지 10500명의 사무보조인력, 내년까지 3637명의 전산보조인력을 각각 배치키로 했다. 이와 함께 2004년까지 단계적으로 교원보수를 민간기업체 수준으로 끌어올리며 성과상여금제 개선, 교원복지카드 서비스확대, `올해의 스승상'운영 등을 활성화한다. 교원양성체제 개선의 경우, 우선 올 상반기중 교대 발전방안을 마련하며 매년 600억씩 향후 5년간 재정 지원해 11개 교대에 교사교육센터 설치, 시설확충, 교육과정 및 실습방법 개선 등을 지원한다. 교대·사대에 교과교육 전공 교수요원을 확충하며 초·중등 현장교육 및 교육전문직 경력자의 채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교원 임용시험의 지필고사 비중을 축소하는 대신 수업 실기능력평가를 강화하고 평가위원 중 현직교사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교원연수를 다양화하기 위해 연수 선택기회를 넓히며 연수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우수 교과연구회, 영역별 교원 전문조직, 학교별 자율연수 등의 연구활동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850개 연구팀에 42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교원 자율연수 파견제를 활성화해 금년에 160명을 파견하며 교원 장기 해외유학 역시 금년의 55명 규모를 2005년에 88명선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올 3월에 승진규정을 개정해 5개 평정요소를 조정, 보완하며 교육성적 평정방법을 종전의 `직무 연수성적 3개'에서 `성적 1개, 이수실적 2개'로 바꾸기로 했다. ◇수업 질 개선 교육과정 운영 `좋은학교만들기' 활동을 전개한다. 이를 위해 학교단위에 교수학습정보센터를, 시·도교육청에 교수·학습도움센터를, 전국단위에 `교수·학습지원센터'를 각각 운영한다. 효율적인 학교 학사일정을 위해 현재 12월 중순경 시작하는 겨울방학을 1월로 늦춰 2월 학사일정의 공백현상을 최소화 하기로 했다. 교원인사 역시 조기에 실시해 전출입에 따른 준비기간 확보 및 단위학교 교직원 연수 등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밖에 교육부 교육과정심의회를 구성, 상설 운영하며 195개 교과용도서심의회도 구성키로 했다. ◇학교공동제 책임강화 학교 구성원이 참가해 학교생활규정(학칙)을 재정비한다. 또 출석일수가 미달되는 학생에게는 유급제가 도입되며 올 하반기에 학교를 절대 금연건물로 지정하는 등 금연, 금주운동을 벌인다. 학생의 날에 200명을 선발해 우수인재상(장관상)을, 이와 별도로 고교생 72명을 선발해 대통령상인 `21세기를 이끌 우수인재상'을 각각 표창한다. `폭력없는 학교만들기'를 위해 학교폭력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고 학교와 교육청에 학교폭력 분쟁 조정기구를 설치하며 소년원학교와 일반학교간 생활지도 담당교사의 파견교류를 추진한다. 학교폭력 예방과 해결을 위한 교원 특별연수에 교육청 장학사 400명, 전국 초·중·고 담당교사 1만여명이 참가하며 검·경찰청, 전문기관 등과 협력해 20시간의 특별연수를 실시한다. 중도 탈락학생을 위한 대안교육의 하나로 병원내 대안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이밖에 인터넷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한다. ◇지식정보화 환경조성 7·20교육여건 개선사업을 계속 추진하며 학교시설관리공단 설치를 위한 관련법안을 금년중 마련한다. 또 ICT활용 교육활성화 지원, 지식정보화 학교모형 개발,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포함한 2단계 교육정보화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 이와 함께 특목고, 자율학교, 자립형 사립고, 특성화 고교 등을 계속 확대하거나 내실을 기하는 한편 실업고 다양화 지원, 통합형 고교 시범운영, 농어촌교육 발전방안 등도 구체화한다. 한편 교육부는 공교육 내실화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4∼5월중 시·도교육청별로 설명회를 개최한 뒤, 부내에 `공교육내실화 추진점검팀'을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5개 영역, 66개 과제별로 코드를 부여해 분기별로 추진상황 평가보고회를 열기로 했다. 시·도교육청 역시 추진단을 구성해 실태파악 및 추진상황을 점검한다.
'교원 안전망'의 하나로 교원공제회에 위탁돼 지난해부터 운영되는 무주택교원과 교원자녀 결혼자금 저리 융자사업의 예산집행율이 37%선에 머물고 있는 등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저리대여금을 융자받은 교원은 1781명이며 대여금은 252억 5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정부가 이차 보전해주기로 한 예산액은 9억 4372만원이나 실제 집행액은 3억5456만원에 불과했다. 특히 서울, 충북교육청은 이차보전 예산액을 확보하지 못해 지난해 사업자체를 시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와관련 "실시 첫해인 지난해 서울, 경기, 충북지역에서 예산집행 등에 문제가 있었으나 올해는 이를 보완해 16개 시·도가 실시중에 있다"고 말했다. ◇교원 복지대여 사업=경제사정이 어려운 교원을 위해 저리로 생활자금을 대여하는 사업이다. 지난해부터 교원공제회가 위탁 운영하고 있다. 대여사업은 무주택교원 대여 사업과 자녀 결혼자금 대여사업 등 두가지. 전세자금 대여는 최고 2000만원, 3년까지 대여 가능하다. 이자율은 공제회 대출금리(변동금리) 8.5% 가량이나 이중 시·도교육청이 4.25% 부담하고 나머지 4.25%만 본인이 부담한다. 자녀 결혼자금 대여는 최고 1000만원까지 2년간 대여 받을 수 있다. 금리 및 지원내용은 전세자금 대여와 같다.
서울 마포 도심에 위치한 도시속 작은학교는 이름 그대로 `작은' 학교였다. 학생수는 20명, 교사수는 자원봉사자까지 합쳐 27명. 한창 나이의 아이들이 부대끼는 10평의 공간. `1명의 아이에게 1평의 수업공간을'이라는 캠페인을 펴고 있는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 2000년 한국청소년재단이 시작한 이 학교는 현재 마포 외에 구로동 남부 교실과 부산시에서도 수업이 이뤄지고 있다. 얼마 후면 대학로에도 새로운 교실이 열린다. 마포와 남부 교실에 각각 2명의 상근교사와 25명, 15명의 자원교사가 있다. 인터넷이나 신문 홍보를 보고 지원한 자원교사들은 대학생부터 직장인까지 다양하다. 학교의 특성상 자원봉사자들은 수업 외에도 학생들과 많은 시간을 나누려 애쓴다. 학생들의 연령층은 14∼19세. 대부분 학교의 딱딱한 규율이나 학업에 대한 부담감,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현실 때문에 자퇴한 후 부모님의 권유로 이곳을 찾는다. 작은학교는 인근 학교를 통해 자퇴생의 입교를 요청하거나 자퇴생 명단을 받아 집으로 연락을 취한다. 그러나 아이들은 학교를 그만둔 직후가 아니라 대개 1,2년 정도 방황한 후에 작은학교로 온다. 그러다 보니 밤낮이 바뀐 아이들이 대부분이다. 작은학교는 좋은데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어 못 가겠다는 아이도 있다. 그러나 선생님들은 `수업에만 참여하지 못할 뿐 모두 우리 아이들'이라고 말한다. 소풍이나 엠티를 함께 가도록 유도하고 집으로 소식지도 보내준다. 이곳 선생님들은 아이들의 `생활'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라고 말한다. 가정이나 친구가 연계되어야 아이들의 고민이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화상담은 물론 가정통신문을 통해 한달에 한번 아이들의 모습을 가정에 알리고 있다. 한 학기에 두 번 가정방문도 한다. 한창 예민한 나이에 학생도, 직업인도 아닌 신분 때문에 힘겨워하지는 않을까. 대안교육센터에서 발급하는 작은학교 학생증이 생기자, 아이들은 `버스 할인 혜택을 받게 됐다'며 좋아했다고 한다. 검정고시가 코앞이라 현재 대비 수업을 하고는 있지만 평상시에 검정고시 수업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작은학교 학생들 대부분은 검정고시를 치른다. `정규학력'을 따지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먹고살기 위한 수단'으로써 아이들 스스로가 합격증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검정고시를 보게 하고 싶지 않다'는 솔직한 심정을 밝힌다. 아이들이 좀더 다양한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힘든 점도 많다. 상근교사 수는 턱없이 부족하고 공간은 좁다. 재정 여건이 열악한 탓이다. 재단 후원금과 대안교육센터에서 나오는 교사 인건비 200만원이 운영비 전부다. 검정고시학원쯤으로 여기는지 `시험 붙으면 여기 안 와요'라는 아이의 말에 섭섭해하기도 한다. 그러나 도벽이 있던 아이가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잊어가고, 우울해 보이던 아이가 조금씩 웃음을 되찾아 가는 모습을 보면서 선생님들은 보람을 느끼고 있다. 도시지역 자퇴생 중에는 저소득층 자녀들이 많다고 한다. 소규모 도시 대안학교가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기존의 지방 대안학교에 비해 도시형 대안학교가 가지는 장점은 크게 세 가지다. ▲도시 아이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문화로부터 이탈되지 않고 ▲한 달 50만원 정도의 숙식비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교사 수급이 유리하다는 점이다. 꾸준히 찾아오는 자원봉사들 덕분에 인력 문제는 비교적 넉넉한 상황이다. 체험학습 위주의 대안학교에서 아이들이 도시의 다양한 문화를 체득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이경미 교무부장은 제도권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을 `거대화, 획일화'라고 지적한다. "학급 인원수는 물론, 학교의 크기도 작아져야 합니다. 2개반이면 할 수 있는 현장 학습도 10개반이면 하기 어려워지니까요. 학교 규모가 크면 효율적이라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죠. 사람은 효율성만으로 따질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이렇게 돼야 하니까 이렇게 따라와라' 는 식의 교육은 지양돼야 합니다." 이 부장은 대안교육이 제도권 교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당연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7차 교육과정만 해도 학교현장을 잘 모르고 교육이론만으로 만들어낸 감이 없진 않지만 교육이 변화해가고 있다는 것은 느낍니다. 학교 교사들 역시 학교 밖 모습을 보고 스스로 변화하려 노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때는 학교 선생님들이 `대안교육이 학교붕괴에 일익을 담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눈초리를 보내기도 했지만 지금은 동반자로 생각하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이 부장은 "대안교육은 학교와 함께 가야 한다"며 "사회가 다양한 교육의 장을 인정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대안교육센터의 구호는 `열린 공간 움직이는 학습'이다. 센터 홈페이지 주소( activelearning.or.kr)에는 `스스로 이끌어가는 학습(active learning)'이라는 뜻이 담겨있다. 틀에 얽매이지 않은 능동적 학습 방식을 찾고자 하는 센터의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학교를 떠난 청소년을 위해 작년 9월 서울시와 연세대가 함께 이 센터를 마련했다. 서울시는 센터를 중심으로 12월까지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무료로 시범 운영했다. 현재 센터에는 하자작업장학교, 난나공연예술학교, 수서디딤돌학교, 스스로넷미디어학교, 도시속작은학교, 꿈꾸는아이들의학교, 은평청소년교실, 민들레사랑방 등 8개 프로그램이 자리잡고 있으며, 시범 운영 기간이 끝난 올해부터는 대부분 일정한 수업료를 받고 있다. 각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체험 교육이나 미디어, 공연예술 등 전문화 교육을 위주로 운영되며 기업체 인턴십 과정도 개발될 예정이다. 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정책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대안학교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대안교육의 핵심은 그 교과과정에 있다. 기존의 제도 교육과 차별화된 교과 학습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대안교육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교사의 자질 역시 대안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대안학교 교사들은 새로운 수업방식을 시도해야 할뿐 아니라 상담과 진로지도까지 맡아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안교육센터는 청소년과 사회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는 대안적 커리큘럼을 개발, 다양한 강좌나 세미나 등을 통한 교사 교육에 주력하고 있다. 탈학교 청소년들의 신분 보장이나 학력 인증 문제도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할 과제들이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대안학교들이 농촌에 머물러 있던 것과는 달리 서울시의 대안교육 프로그램은 `도시형 대안 학교'이다. 도시형 대안학교의 핵심은 도시 내에 흩어져 있는 교육 현장과 학습 자원들을 충분히 활성화시키는 데에 있다. 센터는 서울시내 8개 현장들이 함께 하는 축제나 캠프 등 정기적인 공동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아울러 지방의 기존 대안학교, 서울의 공립형 대안학교 등과의 연계 프로그램을 계획중이며, `탈학교 증가는 전세계의 문제'라는 인식 아래 해외 교류 또한 모색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구현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각 분야의 중진·신진 학자들이 대거 참여해 국가사회의 제문제에 대해 전문성에 입각한 해결대안을 제시하고 실천운동을 벌일 `중도지향의 시민단체'가 출범했다. 경실련, 참여연대에 이은 제3세대 시민운동을 표방하는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약칭 시민회의)는 12일 창립총회를 열고 규약 제정과 함께 고문과 공동대표를 추대했다. 이날 총회는 공동대표로 이군현 교총회장, 김진현 전 과학기술부장관, 송병락 서울대교수, 송복 연세대교수, 김태련 이대교수, 유재천 한림대부총장, 신용하 서울대교수, 김석준 이대교수, 석종현 단국대교수 등 9인을 추대했다. 또 고문으로 남덕우 전총리, 강영훈 전총리, 사공일 전재무부장관, 신일철 고대명예교수, 이정석 대한언론인회회장, 박성조 독일자유베를린대교수, 김동기 명지대석좌교수, 김융일 카톨릭대학원장, 조혜녕 한국자원봉사포럼회장, 송정숙 전 보사부장관, 김종규 삼성출판사사장을 추대했다. 사무총장에는 이영조 경희대교수를 추대했다. 교총 이군현 회장은 이 단체의 공동대표로 참여하면서 "그 동안 일부 시민단체의 편향된 활동으로 여론이 굴절되고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조장되는 현상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웠다"며 "전문성에 입각 대안을 제시하는 시민운동을 이끌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시민회의는 창립총회에 이어 `바른사회와 시장경제'를 주제로 창립 심포지엄을 열고 정치, 언론, 교육, 경제사회 문제를 토론했다. 앞으로 시민회의는 공동대표와 각 활동기구의 장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에서 사업 내용을 결정하고 추진하게 된다. 시민회의는 "현재 시민운동은 7,80년대 민중적 시민운동의 연장선상에 자리잡아왔다"고 평가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는 보수든 진보든 기본적으로 추구해야할 보편적 가치인데 이 가치가 왜곡되는 현상이 빈발하다"며 창립 배경을 설명했다. 김진현 공동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우리 모두는 대안과 전문성에서 확실한 우월성을 갖는 시민회의가 되고 지성인의 사회참여에서 모범이 되는 시민회의가 되고 도덕성 정체성에서 늘 겸손한 시민회의가 되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시민회의의 활동 방향은 홈페이지(www.cubs.or.kr)에서 살펴볼 수 있다. cubs는 citizens united for better society의 약자다.
9·11일 反美 테러사건 이후 유럽의 학교 현장에서는 종교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학교교육에서 신앙과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전통 국교인 카톨릭교까지 거부하면서 `종교교육의 중립성'을 지켜온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급부상한 종교교육 문제가 그리 간단하지 않다. 테러사건 이후 대다수 현장 교사들은 학생들이 단순한 `조작여론'에 빠지지 않도록 진실을 설명해줘야 한다는 의견이다. 회교도 이민집단이 대거 거주하는 파리 외곽 북부지역 Seine-Saint-Denis 소재 한 중학교의 제롬 벰브네 교사(역사지리)는 테러사건 직후 다른 과목 교사들처럼 학생들의 질문 공세로 곤욕을 치렀다. 벰브네 교사는 "회교도 출신 이민가정 자녀들은 아직도 프랑스 급우들로부터 비난받을까봐 무척 두려워한다"며 "그들은 교사가 이슬람이 평화와 자비의 종교임을 학생들에게 설명해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어 "이슬람 경전 코란의 여러 구절들을 수업에 도입해 학습하면서 오늘날 경전의 해석을 서기 632년 당시와 꼭 같이 할 수는 없음을 학생들에게 이해시키려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 때문에 작끄 랑 현 교육부 장관은 "오늘날 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이 그 어떤 시대보다 더 절실해졌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나섰다. 그리고 랑 장관은 지난 연말 명망 있는 철학자 Regis Debray에게 `학교에서의 종교 관련 교육의 자리매김'에 관한 특별 연구임무를 맡기기까지 했다. 연구결과는 곧 보고될 예정이다. `종교교육의 중립'을 취해온 프랑스가 교육과정에 종교문제를 다시 도입한 지는 사실 1996년부터다. 이민계층으로 인해 사회집단 구성비가 달라지고, 그로 인한 사회 구성원간의 몰이해와 이민집단 청소년들의 폭력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면서 중학교 교육과정 속에 이슬람과 헤브라이 문화에 관한 장과 기독교 문화의 발생에 관한 장을 도입하게 된 것이다. 고교는 1학년서부터 역사과목으로 기독교 문화와 12세기의 지중해 문명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중학교 1학년생들은 국어시간에 위대한 종교경전 텍스트를 학습하고 있다. 한편 오는 2002년 9월 新 학년에 새로이 개편되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에는 유럽의 사원들과 종교축일의 기원 등에 관한 내용이 새로이 추가된다. 이처럼 다소 짜깁기 식이 돼버린 프랑스의 종교교육에는 고통스런 정교분리의 과거가 깔려 있다. 프랑스는 1908년 쥴르 페리 교육개혁 당시까지도 아동교육에는 반드시 성경학습이 포함돼야 한다고 규정했었다. 하지만 1960년대 脫기독교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신구의 기독교는 대부분 학교에서 탈퇴했다. 놀랄 만한 현상은 脫기독교화를 맞이한 당시 `무신앙의 이성적 인간시대 도래'를 예견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현재 프랑스 인들은 10명 중 8명이 카톨릭 교도로 자처하고 있으며,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8∼12세 초등생 30∼40%가 카톨릭 교리학습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이민 종족으로 인한 프랑스 사회 구성원의 비율이 달라지면서 각 사회 계층에서 종교적 정체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데 기인한다. 특히 1989년 일어났던 이슬람 가정 여아들의 머리수건 벗기 불복이 프랑스인들의 종교적 정체성 요구현상의 시발점이 됐다. 이밖에도 이슬람계 학생들을 위한 돼지고기 없는 학교급식이라든가 이슬람의 몇몇 축일을 위한 수업 면제 등 학교 내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이에 각자의 종교에 대한 의식을 새롭게 갖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일부 학자들은 脫기독교화로 학생들이 종교와 종교문화에 대해 너무 무지하다며 경종을 울리기도 했다. 성화 속의 순교하는 성인과 화살 맞아 죽어 가는 인디언을 구별 못하고 성모 마리아를 아예 모르는 학생까지 생겨났다. 심지어 크리스마스를 단지 선물을 주고받는 날로 알고 있는 학생도 수두룩했다. 종교교육에 대한 커져 가는 관심 속에 지난해 말 15∼18세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57%의 고교생이 학교 내 종교교육에 찬성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고교생들은 세계 3대 종교만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모든 종교에 관한 학습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종교교육을 위해 정규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일은 당분간 없을 전망이다. 교육과정 개편을 통한 본격적인 종교교육은 사회구성원의 다양화로 점점 종족집단화 되고 있는 현 프랑스 사회에서는 이질 종족간의 분열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랑 교육부 장관의 특별임무를 맡은 Regis Debray도 "내 임무는 물과 불을 화합시키는 일"이라고 자평했다.
국회가 장기 공전되고 있다. 2월 임시국회가 여야간 다툼으로 흐지부지 되더니 다시 열린 3월 국회는 아예 문조차 열지 않고 있다. 보름이 지나도록 법안을 심의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교육위윈회(위원장 이규택)도 덩달아 개점 휴업 상태다. 지난 2월 임시국회 때 모두 20개 법안을 상정시켰지만 대정부 질문과정에서의 여야 충돌로 회의가 무산됐다. 4일 임시국회가 다시 개원됐지만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 8일 청원심사 소위만 한차례 열렸을 뿐이다. 상정된 법안에 대한 의결은 고사하고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2주 가량의 임시국회 기간이 남아있지만 현재 국회 전체 일정조차 나와있지 않은 시점이고 보면 법안 심의는 또다시 회기를 넘길 전망이다. 현재 교육위에 계류돼 있는 법안은 모두 42개. 이중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채용에관한특별법안 등 의원 입법 14개와 인적자원개발기본법안 등 정부 입법 6개가 2월 임시국회 때 상정됐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도 있지만 법안의 특성상 빨리 의결해야하는 법안들도 있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의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 여당은 대선 후보 경선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야당의원들은 당의 내홍에 촉각이 곤두서 있는 상태다. 자연히 상임위는 관심사 밖이다. 상임위 일정을 논의하는 간사회의는 지난달 이후로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시급한 법안도 없다는 반응이다. 정기국회 때의 파행까지 합하면 4개월 째 할 일을 방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자치단체 선거까지 겹치면 상반기는 그냥 흘러가 버릴 공산이 크다. 여당의 한 관계자는 "영재교육진흥법이나 인적자원개발기본법안 등은 빨리 처리해야 할 사안이지만 현재 분위기로는 의결이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법안 심의조차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 교육현안에 대한 논의는 아예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교육부와 산하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것이 전부이다. 일선 현장에서도 이같은 국회 파행에 심한 불쾌감을 표출하고 있다. 서울시내 한 초등교사는 "법안만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현안에 대해 정부측의 답변도 듣고 대책도 함께 마련하는 것이 국회의원들의 임무"라며 "학생들이 교실도 없이 수업을 하고 있고 입시 배정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는데도 정치적 실리만 찾아 이리 저리 뛰어다니고 있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총은 7일 교육부, 행정자치부, 국회 교육위원회를 대상으로 10년전 교원임용 후보 명부에 등재되고도 1990년 10월8일 헌법재판소의 국·공립사대 우선 임용 위헌 결정으로 현재까지 발령받지 못한 교원들의 특별채용을 건의했다. 교총은 건의서에서 "현재 국회의원 24인의 발의로 국회 교육위원회에 제출돼 있는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채용에관한특별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의결돼 해당자들이 특별 임용돼야 한다"면서 "아울러 이들에 대한 구제 조치는 특별 증원형태로 해 사대 재학생과 교직에 입문하기 위해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교직임용 기회가 축소되는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교총은 이들을 특별채용해야 한다는 이유로 △임용후보명부에 등재돼 1∼4년 임용을 기다린 점 △헌재 위헌 결정이후 당시 시·도교육청이 이들 미발령 예비교사들을 임용에서 제외시킨 법리 적용상 문제와 △당시 교육부가 구제조치로서 1991년부터 3년간 국립대 출신 70%를 임용 할당했으나 국·영·수를 제외한 과목에서는 유명무실하게 적용된 점 △1999년 `시국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으로 인해 구제 받았던 당사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지적했다.
초등 전학년, 중학1·2학년에 이어 올해부터 고교 1학년에도 7차교육과정이 적용되고 있지만 '현장 정착'의 가능성을 두고 정 반대의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교육청은 '별 문제없이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론을 펴는 반면, 현장교사들의 의견은 이와 다르다. 이런 평가는 지난 1년간의 중학교 1학년 7차교육과정에도 같이 적용된다. 교육청의 교육과정담당 장학사들은 "시행 첫 해란 점을 감안하면 비교적 만족스런 수준"이라고 지난해 중학 1학년의 7차교육과정 운영을 평가하면서, "고등학교도 비슷하지 않겠느냐"며 낙관적인 전망을 내린다. 반면 중학교 교사들은 "땜질 식 파행운영의 대표적인 사례였다"고 폄하하면서 "중학교가 제대로 시행 안 됐는데 고등학교에서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는 경향이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는 땜질식 운영의 사례로 창의적 재량활동을 들었다. "재량활동을 담당할 수 있는 교사가 부족하다 보니, 학생의 교육 욕구와는 상관없이 시간이 남는 교사가 맡을 수밖에 없었다"며 "교육부의 원래 구상과는 전혀 다른 교육이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교원들이 7차교육과정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수정고시를 주장하는 교총과 전교조의 반대와 함께 '이론과 현실간의 괴리'가 손꼽힌다. 그러다 보니 7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있는 많은 교사들은 '교육 따로 보고서 따로'의 '이중장부'식 교육을 할 수밖에 없어 "심적 갈등과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호소한다. 지난해 지역 교육청의 7차교육과정 자료제작위원으로 참여했다는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는 "교육청에서 만든 자료가 학교 현장에서는 전혀 활용되지 않고 있다"며 '7차교육과정의 비현실성'을 토로했다. 인천의 한 중학교 교사는 '이중 장부식 교육'의 예로 수준별 교육과정을 들었다. 그는 "이동식 수준별 수업을 하다보니, 열등반 수업을 진행하기가 너무 힘들었다"고 말했다. 또 "영어·수학 등 단계형 수준별 수업의 경우, 열등반 학생들을 승급시키기 위해서는 특별보충수업을 해야 하는데, 열등감 때문에 학생들이 모이지 않더라"고 했다. 결국 "기존의 방식대로 수업하면서, 수업지도안은 수준별수업에 맞춰 제출했다"는 것이다. 실업고의 반응은 더 차갑다. 실업고 교사들은 "항상 그렇지만 7차 교육과정에서는 실업고가 더 소외됐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고 한다. 조재완 교사(안양 근명여정보산업고)는 "10학년(고1) 편제는 실업고와는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상의 10학년은 대부분 인문과목"이라 "고교 1학년 때는 실업계 전문수업을 할 수 없어 기술 습득을 시키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실업교육의 특성을 무시한 교과통합도 7차교육과정의 큰 걸림돌로 거론된다. 과목수를 줄이기 위해 억지로 통합하다보니, '과목은 통합됐으나 교사는 통합되지 않는 기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영역이 전혀 다른 토목과 전자과목을 통합하는 식이다 보니, 교사들이 다른 영역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기술·가정 통합도 마찬가지 경우. 50대의 한 기술교사는 "여학생들에게 재봉을 가르치려고 아내한테 배워도 봤지만 도저히 가르칠 수 없더라"며 힘겨워 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서울시 교육청의 김광하 장학사는 "실업과목의 특성상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이라며 "충분한 연수"와 "신설과목에 맞는 교원 양성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황인표 교사(서울 보성고) 교육과정의 단절도 문제점으로 지적한다. "고교 1학년의 7차 교육과정에는, 중2 때 배운 6차교육과정의 내용들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교직안정성 문제도 제기된다. '수준별 이동수업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다'는 서울의 한 사립고는 선택과목이 아닌 국어·영어·수학까지도 시간강사로 충원하고 있다. 교총의 조흥순 정책연구소장은 "교육청에서 정규교사 채용을 억제시키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시간강사의 충원이 증가하는 현상에 대해 김 장학사는 "6차에서 7차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현상"과 "교육여건개선사업으로 학급수가 증가했지만, 학령인구 감소가 예상돼 때문에 정규 교사를 뽑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교원수급은 선택중심교육과정이 적용되는 내년이 더 큰 문제다. 각 학교에서는 올 8월까지는 내년도 교육과정을 편성해야한다. 그래서 9월까지는 교과서를 신청하고, 교육청은 교원수급을 조절해야 한다. 지금 고교에는 6차와 7차교육과정이 혼재 하고 있다. 그래서 "재량활동을 해야하는 1학년은 7교시까지 수업하는 반면, 2·3학년은 6교시까지만 남아있는 기현상"도 있다. 교사들은 "7차교육과정을 위한 교육여건개선사업으로 학급당 학생수는 줄었지만 수업부담은 오히려 늘었다"고 푸념한다.
명예퇴직 했다가 재 임용된 교원들의 명퇴수당 반납 범위와 타당성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교원정년단축의 여파로 99년 2월 경기도에서 초등교사를 명예퇴직 했다가 임용고시에 합격해 올 3월 전남 지역에서 교원연수를 받던 최 모 교사는 깜짝 놀랐다. 자신은 퇴직 때 받은 명예퇴직수당(6150만원)과 그 동안의 이자(1700만원)를 경기도교육청에 반납했지만 다른 시·도에서 퇴직했다가 재 임용된 교사들은 이자를 제외한 원금만 반납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최 교사는 추후 경기도와 인천교육청만 원금과 이자를 환수했다는 사실을 알고, 경기도 교육청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시원한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 명예퇴직 했다가 재 임용돼서 명퇴수당을 반납한 교사는 2001년도 1명(5160만원·명퇴금+이자), 2002년도 6명(4억 3890만원)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자는 정기예금 금리 중 높은 이율을 기준으로 했다"고 한다. 그래서 최 교사는 ▲명퇴수당 반납의 불합리성 ▲경기도와 인천교육청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이자는 돌려줘야 한다 점등을 제기했다. 그 동안 교육공무원은 재 임용될 때 명퇴수당을 반납해 왔으나 최근 일반직 공무원들도 재 임용되는 사례가 생기자 정부는 국가공무원법(제 74조의 2 제3항)을 개정해, '임용전일까지 명퇴수당을 반납'하도록 하고, '명퇴수당 환수는 2002년 7월 1일 이후에 적용한다'고 규정해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이 문제가 불거지자 교육부는 행정자치부에, 행정자치부는 다시 재정경제부에 명퇴수당의 성격과 반납 방법 등에 관한 유권해석을 의뢰해 놓은 상태다. 명예퇴직수당 환수의 합법성 여부에 관해 한 변호사는 '상당한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 이유로, ▲명예퇴직수당은 국가공무원으로서 정년까지 보장되는 교육공무원의 신분보장이라는 이익을 스스로 포기한 데 대한 일종의 반대급부라는 점 ▲비록 공개경쟁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선발과정에서 과거의 근무경력이 전혀 고려되지 아니한 채 불합격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동등하게 경쟁한 점 ▲과거 근무경력이 모두 무시된 채 신규 채용자로 퇴직금, 호봉 및 기타 보수 내지 근무경력이 새로이 산정 된다는 점 ▲국가기관이 불이익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 데 그런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점 ▲ 비록 채용공고문에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겠다는 취지를 명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공고에 대한 정당성은 그 공고 자체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환수를 할만한 정당한 이유와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위 공고는 그러한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등을 들었다. 전남지역에는 지난 3월 46명의 재임용대상자 중 명퇴수당을 반납할 여력이 없어 6명이 등록을 포기했다.
도시화 추세에 따른 이농 현상으로 농어촌 지역의 교육이 위축되고, 자녀교육 때문에 농어촌을 떠나는 인구 도시집중 현상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주지하듯 농어촌 지역 학교에서는 학생 수 감소, 학교 규모 과소화, 교사들의 근무 기피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학사운영까지 곤란한 실정이다. 농어촌 학생들은 도시지역 학생들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학업성취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교육시설이나 평생학습시설, 문화 복지시설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취약하여 자녀교육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농어촌 교육의 심각성을 인정한 정부가 뒤늦게나마 관련 부처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농어촌교육발전위원회』를 발족시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농어촌교육발전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럽다. 동 위원회에서는 농어촌 지역의 학교운영 모형개발을 비롯해서 교원 수급대책 및 교원 처우개선, 소규모 학교의 학사운영 지원방안 및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방안, 재정지원 방안 및 법적조치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한다. 또, 지역별 농어촌 중점학교 육성방안 마련은 물론이고 농어촌 소재 인문계 또는 실업계 고등학교 자율학교 지정을 통한 지방 명문고 육성방안과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 상급학교 진학 시 특별전형 확대 방안 등도 검토될 것이라고 한다. 이상과 같은 내용 이외에도 농어촌 학교의 교육여건 및 환경개선과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권 확대, 교육정보화 인프라 확대, 농어촌 실정에 부합되는 재정배분 및 지역공동체 학교 기능을 활성화하는 방안 등이 종합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내용들을 뒷받침하는 특별법 제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지난 2월 발족한 대통령 자문기구인 '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와도 긴밀한 협조를 통해 범 정부적으로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의 골이 너무 깊기 때문에 단지 무슨 위원회다 특별법이다 하는 대응만으로 만사가 해결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하는데까지는 해봐야 할 것이다. 농어촌교육발전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함으로써 도 농 간의 교육격차 해소와 지역간 균형있는 교육 발전을 유도할 뿐 아니라 농어촌 지역의 주민들이 자녀교육 때문에 농어촌을 떠나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농어촌 지역의 교육복지 수준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
문제는 많으나 마땅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는 것이 우리 교육의 현재 모습이다. 준비되지 않은 수도권 평준화의 섣부른 시행과 전산배정 오류로 학생과 학부모의 항의 사태가 야기되고 급기야 교육감 사퇴로 발전되었다. 사태수습용 한시적 전학허용으로 이른바 `기피학교'는 학생의 집단 이탈로 폐교 위기에 몰리고 있다. 학급당 학생수 35명 감축을 강행하여 건물도 없는 학교에 학생이 배정되는 웃지 못할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세계 토픽감으로 회자되는 서울 지역의 `전학대란' 사태는 무엇인가.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고자 하는 학부모의 교육열을 위장 전입 운운하며 교사까지 동원, 색출하려는 교육청의 비교육적 태도다. 학부모와 학생의 학교선택권 봉쇄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해결책은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의 `0교시 수업' 역시 교육부가 특기적성 교육 대상과목을 주지교과로 확대, 보충수업으로 변질시킨데에 원인이 있는 것이다. 어디 그 뿐인가. 현 정부의 공약사항인 유아교육법 제정은 대통령의 몇 차례 공언에도 불구하고 정부 내 부처간 불협화음으로 제정이 지연되고 있다. 여기에 국공립과 사립 유치원간 차별 지원으로 국공립 유치원은 고사위기에 처해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는 유아교육의 발전측면에서 심히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현재와 같은 평준화 제도로는 21세기 디지털 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인재육성이 곤란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교육의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국공립 사범대 출신자 우선 임용을 전제로 사범대학에 입학하였으나 중도에 국공립 사범대 출신자 우선 임용이 위헌이라는 판결로 임용되지 못하고 있는 예비교원들의 구제 요청 역시 국회에 계류된 채 허송 세월만 보내고 있다. 실업교육 활성화 방안에도 불구하고 실업교육에 대한 위기감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교육여건 개선을 내세우고 있으나 초등학교 전담교사의 비율은 금년의 경우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 이렇듯 혼란스러운 상황임에도 교육부는 전시행정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듯 하다. 상황이 이러하니 그나마 기대할 곳은 국회밖에 없다.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국회의 고유기능이자 국민에 대한 의무다. 그럼에도 최근 정쟁에만 빠져 있는 국회의 모습은 우리를 또 한번 실망하게 한다. 교육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계속되어야 할 국가중대사이다. 문제해결에 국회가 직접 나서야 한다. 교원이 왜 정치활동을 주장하고 정치권에 영향을 미치려하는지 국회는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경기도와 충북에 교육감 선거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 3월, 조성윤 전 교육감이 사임함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4월 18일을 교육감 보궐선거일로 고시했다. 한달여 시차를 남겨둔 현재 자천·타천으로 이십여명 이상의 교육계 인사들이 후보군으로 거명되고 있다. 서울을 능가하는 교육규모를 감안, 경기도교육감이 갖는 영향력이 후보군들을 부추기는 최대 변수가 되고 있다. 예정에 없던 교육감 선거라 후보군들 모두 충분한 준비없이 선거에 임해야 하고 1만 9천여명에 달하는 선거인단(학교 운영위원) 조차 아직 구성돼지 않은 상태라 예상 후보군간의 탐색전만 요란한 상태다. 따라서 현재 거론중인 후보군들은 후보등록 시점에서 상당부분 정리되리란 전망이다. 무엇보다 관심을 끄는 것은 경기도 출신 인사 후보군과 최희선 교육부 차관과의 결전 부분. 최 차관은 인천교대 교수와 총장을 30여년간 역임하면서 형성된 경기도내 인천사범·교대 출신 초등교원들의 지지도에 크게 기대를 걸고 있다. 그는 교직단체와 교육 NGO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 차관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있는 경기교육을 한단계 끌어올린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지명도를 바탕으로 개혁 성향의 학운위원들의 지지도를 끌어낸다는 전략이다. 한편으로 도내 교육계 중량급 인사들의 이름이 적지않게 거명되고 있다. 윤옥기 전 도교육청 초등국장, 김진춘 전 평택교육장, 박인희 전 부천교육장, 박종칠 전 도교육청 중등국장, 이재규 이철재 전 수원교육장 등이 거명되고 있다. 대학쪽에서는 이달순 전 수원대 학장, 조영효 경원대 교수, 김기태 인천교대 교수 등이 자천타천으로 거명중이다. 김윤수 경기도 사립교장협 회장과 김형의 교육위원, 유홍근 가평교육장, 김용 양평교육장 등도 출마를 적극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기교련과 전교조 등 교직단체는 특정후보를 공식적으로 내지 않는 대신 당선 가능성이 큰 인사를 지지하는 모양새다. 이들 후보군들은 이번주를 고비로 출마여부를 밝히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할 태세다. 충북 김영세 교육감은 법원의 사퇴권고를 받아들여 13이 대전고등법원 항소심 2차 공판에서 교육감직을 사퇴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에 따라 5월 하순경 교육감 보궐선거가 치러질 전망이다. 10여명의 예상 후보군이 거명되고 있고 수면하에서 상당한 탐색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거명되는 인사들은 충북교련 회장인 김천호 청주 가경초 교장, 구봉수 전 청주교대 총장, 이주원 전 도교육청 교육국장, 송대헌 전 단재교육원 원장, 그리고 교육위원 중에서 이기수 청주대 교수, 이충원 전 충북대 교수 등이다. 충북은 김 교육감의 사표가 수리되고 선거일정이 확정되면 본격적인 선거분위기가 고조될 전망이다.
소위 `0교시 자율 학습'에 대해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하더니 8일 드디어 서울시 교육청에서 0교시 자율 학습을 단속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서울시 교육청은 7일 `서울 지역 일부 고교에서 학생들을 이른 새벽에 등교케 하여 강제적인 자율학습을 실시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었다'며, `곧바로 강제성 여부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강제적·획일적 자율학습이 학생의 심신 발달을 해치고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저해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등교 시간은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지만 전교생을 대상으로 새벽부터 강제적으로 자율 학습을 실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서울시 교육청은 일선 학교를 장학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비교육적이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실시하는 학사 운영에 대해서 감독하고 지도하는 것은 당연하다. 또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이를 슬기롭게 해결해야 하며, 지금까지 그렇게 일 처리를 해 온 것으로 안다. 문제는 아무리 `반강제적·획일적'이라는 조건을 달기는 했어도 언론에 대문짝만하게 보도되는 그 내용을 본 학부모와 국민들은 모든 학교에서 모든 학생에게 0교시 억지 자율 학습을 시킨다고 생각할 것이며, 또 아침 일찍 등교하는 것과 자율 학습을 교사가 지도하는 것이 비교육적이고 부도덕한 것인 양 비치면, 학생을 지도하고 교육하는 학교와 가정에 그 파장은 매우 크고 심각할 것으로 생각된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은 생활의 기본 습관이다. 옛날부터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아침 일찍 일어나 맑은 정신으로 공부하고 좋은 공기를 마시고 운동하는 것을 권유해 왔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 왔다. `새 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일어납니다'라는 동요에서는 늦잠 자는 게으름뱅이를 잠꾸러기로 놀렸고,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지리 우지진다'는 시조에서는 늦잠 자는 아이에게 '상기 아니 일었느냐'고 꾸짖고 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많은 벌레를 잡는다'는 속담도 남보다 일찍 일어나 부지런히 일하는 근면 성실을 덕목으로 강조하고 있다. 언젠가는 교통난 해소를 위해 학생의 조기 등교를 권장하지 않았던가? 그렇다면 아침에 일찍 등교시켜 맑은 정신으로 하루를 시작하도록 준비시키고 자투리 시간을 활용토록 교육하는 것은 오히려 권장하고 습관화시켜 줘야 할 일이다. 아침부터 조는 아이가 생긴 주범은 `0교시 자율 학습'이 아니고 방과 후 집에 가서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받는 각종 과외수업, 컴퓨터게임 등이다. 잠을 잘 시간을 놓치고 생리적 리듬을 깨면서까지 밤늦게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그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사(私)교육을 받느라 밤을 새우고 공(公)교육 시간에 잠을 자게 만든 우리나라의 삐뚤어진 교육 현실이 아이들을 그렇게 몰아가고 있다. 밤늦게까지 과외를 받은 학생은 잠에 취한 상태로 등교하고 부족한 잠은 학교에서 잔다. 정상 수업시간에 교사에게서 받는 수업은 오히려 자장가로 들릴지도 모른다. 등교시간을 늦추면 아마 그들은 늦춘 시간만큼 야간 과외를 더 받고 컴퓨터 게임을 더 할 것이다. 심신이 왕성하게 자라는 청소년기의 학생들은 언제나 잠이 부족하다. 가능하면 많이 재워서 건강하게 다음 날을 보내도록 해야 한다. 늦잠 자는 버릇은 심신의 발달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아침에 졸음을 없애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시간에 재우는 것이 최선이다. 졸음이 가득한 눈으로 등교하여 아침부터 책상에 엎드려 자는 모습이 TV화면 가득히 나타나는 것을 보니 심히 민망스럽다. 일률적이고 강제적인 0교시 자율 학습은 안 된다. 그런 비교육적인 처사는 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무 보수도 받지 않고 스스로 일찍 나와서 학생을 지도하고 노력하는 교사와 학교에 대해서는 그 싹을 키워주고 칭찬하고 상을 줘야 한다. 0교시 자율 학습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찍 등교하여 공부하는 학교현장이 아니라 컴퓨터게임 또는 과외 수업을 받느라 늦게까지 공부하는 학생의 가정을 교육부총리가 방문해야하고, 밤을 새워 가며 공부시키는 사교육 현장에 TV카메라를 갖다대어 그곳에서 문제점을 찾고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고민하는 것이 옳은 대응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지난해 말 교육부가 발표한 2005년 수능 개편안에 의하면 학생들은 2, 3학년 때 심화선택과목 11개 중에서 4과목을 사회탐구영역 선택과목으로 이수해야 한다. 그런데 이 선택과목 중 `윤리(윤리와 사상 + 전통 윤리)'는 현재의 개편안 대로라면 선택하고 싶어도 선택할 수 없게 되어 있어 문제다. 그 이유는 우선 7차 교육과정에 의하면, 도덕 및 윤리 관련 과목은 고교 1학년 때 국민공통필수과목으로 `도덕'을 모두 이수하고, 2학년 내지 3학년 때 일반선택 과목인 `시민윤리'와 심화선택 과목인 `사상과 윤리' `전통 윤리' 중에서 1개 내지 2개 과목을 선택 이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여기서 심화선택 과목인 `윤리와 사상'과 `전통 윤리'는 둘 중의 한 과목만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수능 개편안의 `윤리(윤리와 사상 + 전통 윤리)' 는 7차 교육과정과 전혀 맞지 않는 구안이다. 7차 교육과정에는 `윤리'라는 과목이 존재하지도 않는다. `윤리와 사상' 그리고 `전통 윤리'라는 독립된 두 과목이 각각 있다는 얘기다. 각 학교에서 `편법'으로 일반선택 과목인 `시민 윤리'는 선택하지 않고 심화선택 과목 두 개를 선택해서 학생들에게 이수시킨다하더라도, 학생 입장에서는 두 과목을 다 공부해야하는데 이를 수용할 리가 없다. 학습부담이 많은 쪽을 선택할 학생은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본인이 소속된 중산외고(특수목적고)는 7차 교육과정에 의하면 기타고로 분류되는데, 기타고의 경우는 의무적으로 전문과목을 이수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선택 과목과 심화선택 과목 중에서 무조건 1개 과목만 이수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수능 개편안에 의하면 전국에 있는 외고 학생들은 무조건 `윤리(윤리와 사상 + 전통 윤리)'를 선택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윤리와 사상'이나 `전통 윤리'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하지만 이런 불합리한 점을 수 차례 지적해도 교육부는 "`윤리와 사상'과 `전통 윤리'는 이수 단위가 각 4단위인데 다른 사회탐구영역 심화선택 과목들은 6∼8단위이므로 단위 수를 맞추기 위해 두 과목을 묶어 `윤리'를 구안했다"며 "그 부분은 개선이 절대 불가하다"는 답변만을 되풀이했다. 이 얼마나 현실을 외면한 것인가. 이수단위와 관계없이 이 두 과목은 한 학교에서 동시에 이수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편법으로 두 과목을 이수시킨다하더라도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이수단위와 무관하게 두 개 과목을 공부하는 학습량이 된다. 이수단위가 작다고 학습량도 적을 것이라는 수량적인 판단이 비현실적인 구안을 낳은 것이다.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는 교사로서 학생들이 고교 과정에서 윤리 관련 과목을 많이 이수하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수능 개편안에서 `윤리(윤리와 사상 + 전통 윤리)'를 폐지하고 `윤리와 사상', `전통 윤리' 중에서 한 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최근 노동부의 통계에 따르면 현존하는 자격증은 모두 1000여 개에 달한다. 이중 정부가 관리하는 국가자격은 기술계 590종, 전문자격증이 120종이며 민간단체가 관리하는 자격증 가운데 국가공인을 받은 것은 30종에 불과하다. 그 외의 자격증은 임의로 만들어져 취업난에 편승해 `자격증 취득으로 100% 취업보장'이라는 과장 허위 광고의 주범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자격증 제도의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다. 우선 변화하는 산업구조에 더 이상 가치가 없는 것들을 정비해야 한다. 또 시행청이 달라 통합되지 못하는 유사종목 자격증도 단일화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기능계 통신분야에서 `무선설비' 외 5개 종목은 `정보통신'으로 묶어 1개의 자격증을 만들어도 괜찮을 것이다. 실제로 통신 관련 교재에서는 이들에 대한 내용을 한번에 다루고 있고 현 시대는 유선, 무선, 전파, 방송, 정보가 한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다. 또 건축분야의 `건축제도'는 설계도면을 손으로 그리는 시대는 지났다는 점에서 없애도 될 듯하다. 전자분야의 `전자기기' 외 2종도 전자부품을 회로기판에 납땜해 제품을 만드는 과정인데, 오늘날 이런 방법으로 제품을 만드는 회사나 연구소는 거의 없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회로를 설계하고 제품을 만들고 있으므로 `컴퓨터 회로 설계'로 신설함이 좋겠다. 이외에도 컴퓨터 관련 자격증이 너무 난립하고 있는데 웬만한 건 `컴퓨터 활용능력'이란 종목으로 일원화해 검정에 따른 인력과 시간 낭비를 줄이도록 했으면 한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많은 자격증이 실제로 쓸모가 없다는 것이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2001년 정보분야 직업세계와 직무분석 활용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정보분야 종사자 중 55.1%가 자격증을 갖고 있지 않았으며 채용 및 보수에 46.7%가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실제로 자격증이 채용 시 우대 받는 경우는 국가공무원 임용 시험에서 정보분야 일부 종목에 한하고, 그나마 0.5%∼3%의 가산점만 인정되고 있다. 사기업에서도 전형요소로 자격증을 요구하는 일이 드물다. 자격증 관리체제는 신속히 기업(민간)관리체제로 이관돼야 한다. 특정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자격증을 발급한다면 적어도 해당회사에서 만이라도 통용될 수 있고 수급의 적정성을 기할 수 있어 과잉공급 우려도 사라질 것이다. 세계적인 기업들이 인정하는 IT자격증은 국가가 아닌 개인 기업들이 자회사의 시스템 활용능력을 인정하는 것들이다. MS가 주관하는 MS운영체제 전문가 자격증인 MCP, 선마이크로시스템이 주관하는 자바프로그래머 자격인 SCJP, 오라클이 인증하는 DB설계 개발자 자격인 OCP 등은 많은 이의 관심 대상이며 기업에서 우대하고 있다. 새로운 산업환경에 발맞춰 이제는 자격증 제도도 민간 주도로 전환하고 새로운 종목이 끊임없이 개발돼야 한다. 그리고 미취업자에게는 취득에 대한 무료교육을 늘리되 정밀한 수요 예측으로 자격증 취득이 곧 취업과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기업체는 자격증 소지자 우선 선발 등 특혜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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