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석자>
배 영 직 서울 문백초 교사
최 인 순 경기 파주 탄현초 교사
이 순 곤 서울 송정중 교사
김 신 제 인천 부평공고 교사
박 태 철 경기 안산강서고 교사
사회=조 흥 순 교총 교육정책연구소장 직무대행

◇조흥순=이번에는 학교 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의 유형, 원인, 그리고 해결방안에 대해서 진솔하게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교원이 처한 경제적 상황에서 빚어지는 스트레스부터 시작할까요. 최근 한국교총과 신한은행이 제휴한 교원 대출 서비스의 경우 몇 개월 사이에 천억 가량
대출되었습니다. 그만큼 교사들의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는 뜻일텐데요.

◇박태철=맞습니다. 실제로 교사들이 목돈이 필요할 때 낮은 금리의 대출이 유용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흥순=지난 97년 교총의 조사에 따르면, 35% 정도가 1000만원 정도, 20% 정도가 2000∼3000만원 가량의 부채를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채의 주 요인은 주택자금, 학자금 마련 등이었습니다. 가정생활과 관련된 경제적 부담이 교사의 주요 스트레스가 될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배영직=교사의 경제적 위치는 중산층 중에서 낮은 수준, 중하라고 봅니다.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요즘에야 맞벌이 부부가 늘었지만, 선배들의 경우에는 혼자서 벌이를 하신 분들이 많은데, 후배들에게 소주 한잔 사겠다는 말을 선뜻 하지 못하십니다.

◇김신제=신문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이 8900달러라고 하더군요. 평균 환율 1290원을 적용해보면 1인당 1148만원 수준입니다. 교사가 혼자 수입으로 4인 가족을 부양한다고 보면, 1인당 국민소득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작년도 공무원 보수 기준을
보니, 일반직, 소방직, 경찰직의 최고호봉 기본급이 250만원대였고 군인은 조금 더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우리 교사들의 경우에는 최고 호봉이 197만원 정도였습니다.

◇조흥순=보수와 관련해서 문제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얼마 전 정부와 국책연구기관에서 한국과 외국의 교원 보수를 평면적으로 비교하면서 한국의 교원 보수가 낮지 않다는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타직 공무원은 직급제를 적용하고, 교사는 단선형 호봉제이기 때문에 경력이 올라갈수록 교원보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최인순=우리 나라의 최저 임금이 100만원인 것 같습니다. 초임교원 첫 봉급이 그 정도 수준인데, 교사가 최저 임금수준에서 시작한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박태철=저는 지난해에 석사학위논문을 쓰면서 교사들의 직무 스트레스 요인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교사들이 보수 문제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다고 응답했습니다. 경력이 높을수록 보수 문제, 신분 안정, 승진 등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경력이 낮은 젊은 교사들은 교과 지도와 학급경영 등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편입니다. 교총에서 내 놓은 정책이라든가, 교섭 내용을 보면 절충은 많이 되나 결과는 흐지부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석교사제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다 될 것처럼 보였으나, 끝에서 잘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과 상여금의 경우도 교총의 안이 상당히 합리적이었으나, 정부 차원에서 졸속으로 처리해버리니,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언론에서 교사를 쉽게 대하는 것도 큰 스트레스입니다. 학생과 학부모에게 영향을 주게 되니까요.

◇최인순=동감합니다. 학부모나 지역사회 인사들로부터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부모가 학생들 앞에서 교사를 폭행하는 사례도 있는데, 교사의 권위가 어떻게 세워지겠습니까. 요즘은 인터넷으로 인한 교권 침해도 많습니다. 확인되지도 않은 글들이 익명으로 인터넷에 마구 올려져 교사들은 꼼짝없이 피해를 당하는 것 같습니다.

◇박태철=학부모들은 각 학교가 처한 상황이나 교육철학을 살피기보다는 주변의 다른 학교들과 비교하여 요구를 제기합니다. 자율학습의 경우 희망자에 한해 실시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바람직함에도, 학부모들은 다른 학교에서는 일찍 등교시켜 가르치는데 왜 이 학교는 그렇게 하지 않느냐고 항의합니다.

◇배영직=학부모가 교사의 교육활동 중에 불만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요즈음 학부모들은 교사와 상담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도, 교사들과 이야기를 하지 않고 곧장 교장에게 간다든지 심지어 교육청으로 바로 가서 해결하려는 생각을 하는 학부모들이 많습니다. 담임과의 상의를 통해 해결될 문제가 바로 교장실에서 연락 오면 교사로서는 상당히 거부감을 갖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김신제=문민정부에서 일반계 대 실업계 비율을 5:5로 맞추려는 정책으로 실업계 학교가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업계 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은 학생 정원 채우기에 급급한 실정입니다. 게다가 소위 말하는 학교 붕괴가 가장 심각한 곳이 실업계 고등학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선생님들이 자기 반 학생을 찾으러 다녀야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 교실에 들어갈 맛이 나지 않습니다. 실업계 선생님들은 직무 그 자체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박태철=실업계에 근무하시는 선생님이 인문계 선생님을 부럽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인문계 고교에서는 교사가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데에 능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 실업계에서는 한 학급 50명의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보다, 1명의 학생을 생활지도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체 학생을 위한 교과 연구 시간을 낼 수가 없는거죠. 실업계에서는 교과지도에 애로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김신제=외부에서 다른 선생님을 만나면, 교사도 실업계 선생으로 압니다. 차라리 종아리를 좀 때려서라도 가르치고 싶지만 요즘은 그렇게 못합니다. 지각을 밥먹듯이 하는 학생이 있어 종아리를 때렸더니 다음날부터 학교에 나오지 않더군요. 선생님이 때려서 학교가기 싫다는 겁니다. 실업계의 실과교사수당이 약 20년 전 제가 초임 발령 때와 똑같은 5만원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한달 봉급이 13만원 정도였으니 꽤 비중이 컸었으나,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라니 너무 심합니다.

◇이순곤=정부의 지원이 학생수가 많은 대규모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작은 학교에서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이 부족합니다. 소규모 학교에서는 OA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규모 학교라고 해도 업무량이 똑같은데 반해 담당할 교사는 절대 부족합니다. 예를 들면, 규모가 큰 학교는 7∼8명의 교사가 정보화 관리를 하는데 비해 작은 학교에서는 3∼4명이 맡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소규모 학교의 교사들은 일도 많고, 수업도 많습니다. 정부가 소규모 학교부터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조흥순=화제를 교과 수업 이외의 잡무쪽으로 돌려볼까요..

◇김신제=잡무는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 보내는 공문의 경우 처리 기한이 너무나 촉박하여 수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오전 9시에 접수했는데, 11시까지 제출하라고 밑줄 진하게 그어져 옵니다. 다른 부서와 관련된 일이면 마감 기한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순곤=교육부에서 직접 오는 공문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지역교육청에서 국회의원 요구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라는 공문은 상당히 부담됩니다.

◇김신제=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은 항상 급박합니다. 학교에서는 국회의원만 없으면 교직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이순곤=작년에는 7차 교육과정과 관련된 공문처리 업무가 많았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 작성은 처리기간이 짧을 뿐만 아니라, 국회 회기와 관련되어 그렇겠지만 주로 학교가 가장 바쁜 학기말이나 조금 쉴만한 방학기간에 요청합니다. 그나마도 최근 자료는 양심적으로 작성할 수 있으나 5개년간의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담당 부장이 전근가고 없다든지 해서 곤란을 겪습니다. 잘못된 자료를 넘기면 감사가 나오니 대충 할 수도 없는 일이구요.

◇배영직=초등교사의 경우 주당 28시간을 수업합니다. 부장교사가 맡은 학급은 아이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공문도 똑같은 사안으로 수차례 변경되어 오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교사의 수업시수 감축하고 교무행정보조요원 배치해야 합니다.

◇조흥순=교무행정요원 배치가 효과가 있을까요?

◇이순곤=초등교사들은 저학년 담임을 선호합니다. 고학년 담임을 맡으면 수업시수가 많아 수업시간에 자습시키거나 컴퓨터 보조 학습시키고 공문처리해야 할 정도입니다. 공문 처리할 수 있는 행정요원을 배치해야 합니다.

◇배영직=단순한 행정보조요원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공문 처리를 전담할만한 자격을 갖춘 교무행정요원이 필요합니다.

◇최인순=교사 1인당 적으면 10개 이상의 업무 분장을 맡고 있습니다. 요즘은 대다수의 학교업무가 전산 처리되기 때문에 컴퓨터가 다운되면 학교 업무가 마비되고 수업이 중단되는 경우도 빚어집니다. 컴퓨터 A/S 용역업체에 연락을 해도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각급 학교에 행정실장 배치하듯이, 전산요원을 정식 직원으로 채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박태철=현재 학교에 보조요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할 일은 많은데 보조요원의 역할은 명확하지 않아서 우왕좌왕하다보면 활용도가 낮습니다. 교무행정, 수업보조 등으로 인력을 구분해서 지원해주길 바랍니다. 그래야 전문인력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이순곤=교단 선진화 시설이 노후화 되고 담당자가 계속 바뀌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유지.보수 업체에서는 보증수리기간이 만료되었다고 처리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수리 내용이나 비용을 제대로 알 수 없어 업체에서 요구하는 대로 줄 수밖에 없는 낭비적인 측면도 많습니다. 차라리 지역 교육청별로 학교정보기기 유지.보수팀을 두어야 합니다.

◇박태철=예전보다 많이 줄기는 했지만 이번 6.13 지방선거에도 교사들이 투.개표 요원으로 동원되어 지장이 많았습니다. 개선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조흥순=금년에는 선거.투개표 거부 운동을 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사회적 요구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까지는 교원이 가장 도덕적이고 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교원들이 맡은 영역을 대체할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고 선거 투.개표에 동원하더라도 선생님들에 대한 예우는 지켜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배영직=학교 안전사고의 경우, 지역의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소액 배상은 되지만, 큰 액수를 부담해야 하는 안전사고에는 거의 대책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나마도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배상금 받으려면 쉽지 않습니다. 학교단위에 허용된 한도액이 있다고 합니다. 학교안전공제회가 편의 위주로 가버린 것 같습니다. 교사들의 학교 안전사고 부담을 교원단체에서 우선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합니다.

◇조흥순=학교 안전사고 문제는 교총이 80년대부터 관심을 가져오고 정책제안을 해 왔으나 실현이 잘 되지 않고 지금처럼 지역별로 폐휴지 수집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단위로 학교안전공제회 통합을 요구했으나, 현재 지역간 이해 관계로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학교안전보장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고 보험회사와 계약을 통해, 교육과정 위주로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순곤=선생님들이 직무상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쨌든 풀어야 할텐데, 마땅히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없습니다. 학교에 선생님들을 위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컴퓨터, 인터넷 보급 후에 선생님들 사이의 대화나 놀이문화가 줄어들었습니다. 학교에 체력단련실이 있으면 운동도 하고 인간적인 교류도 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박태철=체력단련실이 있어도 관리자의 방침에 따라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또 학교업무가 많아 체력단력실이 있어도 그림의 떡이 될 수도 있죠. 과거처럼 체력단련비를 별도로 두어 운동을 유도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순곤=일반 기업처럼 학교에도 교사 동호회 지원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박태철=예전에는 교원단체에서 주최하는 체육대회, 야유회, 교사대회에 학교별로 활발하게 참여하도록 조장하는 분위기였으나, 요즘은 교원단체간 위화감을 우려해서인지 학교에서는 조심하는 편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이순곤=방학 중에 연수를 받고 싶은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 교사 자율연수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꼭 필요합니다.

◇최인순=방학생활은 과거처럼 편하게 보내지 못합니다. 연수실적이 승진 점수에 영향을 많이 주다 보니, 젊은 교사에서 나이 든 교사까지 모두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젊은 교사들은 일찍부터 차곡차곡 점수를 쌓아야 하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은 서둘러서 점수 채워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방학동안에 연수 점수를 받으려다 보니, 방학을 쉰다라고 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이순곤=연말 세금정산에 자녀 유치원비의 경우 100만원까지 공제가 되는데, 실제로는 월 30만원이상씩 유치원 교육비로 들어가는 현실에서 너무 부족합니다. 보수를 인상하기 힘들면 이런 혜택이라도 고려해야 합니다.

◇김신제= 교원 연수는 결국 학생들을 위한 것인데, 대부분 자비부담입니다. 실업고의 경우, 대부분의 실습 장비들의 수명이 짧아 실험.실습 연수를 수시로 받아야 하는 형편인데 연수비가 큰 부담입니다. 대학원 등록금까지는 어렵더라도, 최소한 일반연수 비용은 지원되어야 합니다. 자식 대학학비 때문에 본인이 대학원 휴학했다는 동료도 있어요.

◇박태철=정부의 교직발전종합방안을 보면, 교육부와 교원단체간 교섭.합의된 대학생 자녀 학비보조 수당 지급 등을 이행하기 위해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 지 궁금합니다. 현장에서는 대학생 자녀 학비보조 수당이 곧 지급되는 줄 알고 있는데요.

◇조흥순=지난번 교총과 교육부가 교섭.합의했지만 기획예산처의 반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태철=사립학교 선생님들은 승진이나 포상에 대한 기대를 하지 못합니다. 공립 선생님을 보면, 개인의 노력과 상관없이 승진하는 경우가 있고, 관리자에 따라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교원 승진에서 불공정한 점, 노력과 관계없는 평가제는 고쳐져야 할 것입니다.

◇배영직=근무성적 평점을 1등부터 꼴등까지 줄세우기 하는 교사 서열화는 불합리합니다. 근무성적을 상.중.하로 상대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면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더 전념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조흥순=더 잘 가르치도록 유도하는데에 교사 평가의 의미가 맞춰져야 하는데, 현재 교직이 관리직 위주로 승진하게 되어 있어 문제입니다. 그런 면에서 수석교사제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석교사에게 교육활동 측면의 역할을 부여해서 전문성을 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선생님들의 건강상의 문제는 없나요?

◇이순곤=교사들의 건강 검진을 2년마다 하고 있으나, 형식적인 검진에 그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따로 시간을 내어 정밀진단을 받기는 어려우니, 학교에서 조금 더 정밀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사들의 직업적인 특성으로 인한 질병에도 관심을 기울였으면 합니다. 기관지, 성대, 무릎관절, 디스크, 과로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박태철=교실에 마이크 시설이 설치되지 않아서 교사가 개인적으로 구입하여 들고 다니면서 사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김신제=저같은 경우 수업 중 마이크 쓰면 수업 분위기가 살지 않아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족 수당 중 자녀는 왜 18세까지인가요? 그 애들이 생활력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요.

◇이순곤=새로운 수당 신설보다는 기존의 수당을 현실화하여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실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족수당 2만원은 너무 미흡합니다.

◇조흥순= 교원의 생활과 스트레스, 그 정확한 이해는 모든 교원정책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거대한 교육개혁에 앞서, 그것을 수행할 현장 선생님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어떠한 스트레스와 건강상의 애로를 겪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건강하고 안정된 교원이 갖춘 잠재력이 곧 우리의 교육 경쟁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생생한 교직 경험을 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