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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미국의 초·중등학교에서는 최근 ‘독서 인센티브제’가 크게 유행하고 있다. 지식강국을 만들기 위한 독서 인센티브제는 미래세대를 책에 빠지게 하고 있으며 TV세대에게는 책 읽는 습관을 돌려주고 있다. 독서 인센티브제는 1988년 한 학부모가 자녀들이 책에 흥미를 느끼게 하기 위해 ‘독서촉진프로그램(AR·Accelerated Reader)’을 만든 데서 유래한다. AR는 레미제라블 105점, 걸리버 여행기 25점, 해리포터 12점, 노인과 바다 4점 등과 같이 책에 따라 독서점수를 부여한다. 난이도, 어휘 수, 책의 길이 등이 기준이다. 책을 읽고 나면 컴퓨터에 들어가 책을 얼마나 소화했는지 시험을 보고 이에 따라 종합점수가 주어진다. 책과 컴퓨터에 동시에 흥미를 갖게 한다. 점수가 쌓일수록 학생들의 자부심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이다. 책에 대한 평가를 단순 계량화했다는 비판도 있지만, 최근 워싱턴의 하디 중학교가 AR의 문제점을 보완한 ‘학문적 도서점수제(SRC·Scholastic Reading Counts)’를 새로 개발했을 정도로 학교마다 경쟁이 붙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학교마다 학년과 성별에 따라 700권 내지 5000여권의 고유한 점수 대상 도서와 프로그램을 갖고 있을 정도로 AR는 보편화됐다. 각종 AR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알려면 인터넷 서치 프로그램에 들어가 검색어 'accelerated reader'를 치면 된다.
2001년 하반기 교총-교육부 단체교섭이 최근 대통령의 교육공약 평가 등 보도를 놓고 양측이 공방을 벌이던 끝에 결렬됐다. 92년이래 해마다 두 차례씩 벌여오고 있는 교총과 교육부간 단체교섭이 결렬되는 상황에 이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총은 17일 긴급 성명을 발표 "교원단체의 자주적 활동을 문제삼아 사상 처음으로 단체교섭이 결렬된 것은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이 규정하고 있는 성실한 교섭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직무유기"라며 "교육부장관은 즉각 해당자를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교육부측 교섭 대표들은 16일 제4차 교섭소위가 개최되자마자 최근 `교육공약 이행 실적 14%' `학교공사 실태' 등 객관적 사실을 교총이 보도조성한 데 대해 불평과 문제 제기로 일관하면서 교섭을 지연시켰다. 특히 `일개 사립대 교수가 정책을 평가해 발표한 내용을 교총이 검증도 없이 보도자료를 낼 수 있느냐' `학교공사 실태조사를 발표하면 국민들에게 학교가 공사판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지 않느냐'는 식으로 다그쳤다. 교총은 "이 같은 교육부의 태도는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교총을 길들이겠다는 구태의연한 관료적 권위주의"라고 비난하고 "교육현장과 국민들의 알권리를 경시하고 수평적 대화의 창구를 부정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98년 교육부가 교총의 단체교섭권을 박탈하려는 이른바 `교원단체 이원화 방침'에 버금가는 40만 교육자에 대한 도전행위"라고 규탄했다. 교총은 "부당한 압력이 계속되고 책임자 문책 등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40만 교육자 서명운동 등 강력한 행동에 돌입할 것이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교육부에 있음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신상철 대구시교육감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내년에 대안학교를 설립하고 초등교과전담비율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교육 여건 개선 사업의 진척도는. "고교 교육 여건 개선 사업 대상 49개 학교 중 20개교는 완료되었고, 29개교는 4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또, 2003년 3월 1일까지 4개 고교 신설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초등 교원 수급 상황과 교과 전담 교사 확보율은. "2002년 3월 1일 현재 343명의 수요가 발생해서 전원 충원을 하였다. 현재 학급 담임 결원 보충에 기간제 교사는 없다. 2002년 9월 1일 105명의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나, 신규 임용 후보 대상자 72명과 기간제 교사 33명을 임용하여 105명 전원을 충원할 계획이므로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교과 전담 교사는 2002년 3월 1일 현재 851명 중 549명을 확보하여 64.5%로 타 시·도의 확보율에 비하면 높은 편이다. 앞으로 증원을 요구하여 교과 전담 교사 확보율을 더 높이도록 노력하겠다." -교감·교장 승진 적체 현상 해결책은. "교원 정년 단축에 따른 대규모 퇴직 현상으로 누적되어 오던 교감·교장 승진 적체 현상은 완전히 해소되었다. 3월 현재 초등의 경우 교장 30명, 교감 40명의 임용 대기자가 있으나, 수급 계획에 따른 연수 이수자들이기 때문에 적체 현상은 없다." -올해 영재 교육 추진 방향과 계획. "지금까지의 수학·과학 중심의 영재 교육을 정보·예·체능 분야까지 확대 실시할 계획이며, 지역 대학 영재 교육 기관에 의뢰하여 학생 교육과 담당 교사 연수도 계속 실시할 것이다." -교원 근무 여건 개선 방안은. "'업무 부담 경감, 처우 개선, 복지·후생 증진'의 세 가지 측면에서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교사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업 외의 잡무를 최대한 줄이는 한편 2005년까지 교원 사무 보조 인력을 모든 학교에 배치하고, 인력 용역 경비제를 확대할 생각이다. 학교 단위 탄력적 근무 시간제를 도입하고,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교원 대상 저리 대여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공교육 내실화 방안 중 학교별 별도 교육 프로그램과 학원 심야 교습 단속 방안은. "학교별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은 교원·학생·학부모의 협의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다. 대구시는 조례로 학원의 교습 시간을 밤 12시까지 제한하고 있다." -중학 과정 대안 교육 운영 계획은. "우리 교육청에서는 내년 3월 대안학교인 달구벌고등학교를 설립할 계획이다. 중학 과정은 대안 학급, 교육청 잠재력 개발 과정, 사회복지관의 대안 교실 등의 운영을 통해 대안 교육의 성과를 얻고 있다." -올해의 주요 교육 시책은. "본격적인 지식기반사회를 맞아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그래서 '창의적인 학습자 양성, 도덕적인 생활인 육성, 자율적인 학교 공동체 건설,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을 주요 교육 시책으로 삼았다." -지난 해 대구 교육을 되돌아 볼 때 가장 만족스러운 것과 아쉬운 것 하나씩을 든 다면. "교실 수업 실천 사례 발표 대회에서 대구시교육청이 1등급 4편, 2등급 7편 등 출품작 11편 모두 입상했다. 학교 교육 활동 지원을 위한 교내 자율 장학 체제가 제대로 자리잡지 못한 점은 아쉽다."
인권학원 분규와 관련해 교총과 전교조, 한교조의 세 교원단체가 12일 교육청에서 '7가지 정상화'방안에 동의했으나 전교조 측이 "재단과의 별도 합의"를 요구하고 서면합의를 미루면서 학원 정상화가 지연되고 있다. 서울지역의 세 교원단체 대표들은 10, 12, 13일의 21시간에 걸친 정상화를 위한 논의 과정에서 '15일부터 무조건 수업 복귀' 등의 7가지 사항에 잠정 합의 해, 인권학원 정상화가 초읽기에 들어가는 듯 했다. 그러나 전교조 측이 '교장1, 교감2, 이사2 자리 보장'을 포함한 재단과의 별도 합의를 함께 요구하면서 정상화의 흐름이 멈춰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청의 장덕기 서기관(행정과)은 17일 "5명의 이사가 결원인 상태라 이사파견은 불가피하다"고 밝히면서, 세 교원단체간의 합의가 이뤄지면 "설립자가 추천하는 형식의 이사파견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재단과 서울시교육청이 참석한 가운데 12일 세 교원단체간에 조율된 합의서 주요 내용은 10일의 잠정 합의 사항보다 3가지가 추가된 것으로 다음과 같다. ▲4월 15일부터 무조건 수업 복귀 ▲징계위원회의 참여는 적법행위이므로 더 이상 문제삼지 않고, 임시이사진은 징계교사에 대한 문제를 즉시 해결 ▲교장직무대리 3인은 공립학교 임용토록 교육청에 건의 ▲학교제도와 관행을 민주적으로 개선 ▲분규과정의 상호비방은 문제삼지 않음 ▲ 학생들이 교사를 비방치 않도록 공동지도 ▲수업 결손으로 인한 불이익 없도록 한다. 한편 전교조가 재단측에 별도로 요구하는 사항은 ▲서울시교육청이 인권학원 정상화를 위해 파견하는 임시이사 5명은 설립자가 추천하되 이 중 2명은 고 모· 조 모씨로 하고, 향후 정이사 전환 시는 위 2명이 각각 추천하는 자로 선임한다. ▲인권학원 내 관리직 중 최소한 교장 1명과 교감 2명은 향후 지속적으로 전교조 인권학원 연합분회가 추천하는 자로 하되 최초 추천자로 김00과 김00을 포함한다. ▲한 모교장과 이모 행정실장은 퇴진시키고 진 모 교감 직무대리는 평교사로 하되 8월에 명퇴 시킨다. 전 신정여상 교사 윤 모씨는 인권학원 내 교사로 임용한다. ▲형사피해 교사 구제에 공동 노력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6개 항목이다. 전교조의 이런 요구에 대해 재단측은 "세 단체간의 합의서명부터 이뤄져야한다"는 입장이고, 인권학원 교총분회는 "징계받은 교사의 아픔과 선생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뛰쳐나온 아이들의 열정도 결국 학원민주화와는 상관없는 교장과 교감, 이사자리를 얻기 위한 담보물이냐"며 개탄했다.
국회교육위(위원장 이규택)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의 현안 보고를 들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공교육 내실화 방안의 실효성과 인권학원 사태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교육부의 공교육 내실화 방안과 관련 김정숙의원(한나라)은 "특기적성교육에 국, 영, 수를 포함시킨 것은 사실상 보충수업 허용"이라고 지적하고 "불법 고액과외 등이 다시 등장할 수 있는 만큼 공교육내실화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또 부분적 체벌 허용과 관련 "지난 몇 년동안 교사들의 자존심을 밟아놓고 이제 와서 사랑의 매를 허용하는 것이 공교육 내실화 방안이냐"며 "이것으로 교권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질책했다. 김덕규의원(민주)은 "방과후 교육활동과 관련 교육부와 교육청간의 엇갈린 발표로 힘겨루기 인상을 주고 있다"며 정책과 관련한 적극적 사전 조율을 주문했다. 조부영의원(자민련)은 "수준에 맞는 교육이 안되니까 과외 문제 나오는 것 아니냐"며 "학교단위의 자율성을 묶어 놓고 경쟁력 있는 교육이 잘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의원은 또 "평준화가 공교육 내실화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며 "자립형 사립고는 기준을 완화해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화중의원(민주당)은 "교육부의 주장은 방과후 교육활동을 강조하고 있으나 사실상 입시위주의 강제적 보충수업의 재현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과외수요 흡수를 위해 취해진 조치가 오히려 강남을 중심으로 한 빈부격차를 확대시키는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조정무의원(한나라)은 "보충수업 허용 문제는 여론의 추이를 봐서 정책을 결정하려는 의도 아니었는지 의심이 간다"고 주장하고 "정원고를 특목고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특혜이고 평준화 정책을 깨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권학원 사태와 관련 설훈의원(민주)은 "인권학원 사태는 교사간의 갈등이 문제"라며 "원칙대로만 하면 모든 성원을 기대를 충족할 수 있으므로 빨리 임시이사를 파견하라"고 요구했다. 조정무의원은 "인권학원 사태의 근본책임은 대응을 소홀히 한 교육청에 있는 것 아니냐"며 "임시이사 파견만으로 해결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창달의원(한나라)은 "등교 저지 등 일부 교사들의 행위는 교사의 양심을 저버린 행위"라며 "빨리 면학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한다고 주장했다. 황우여의원(한나라)도 "교사가 수업에 응하지 않을 때는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수업을 진행해야 하지 않느냐"고 주장하고 "교육법상 허용되지 않는 문제까지 교원단체가 개입할 수는 없으므로 학생들의 수업권은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주부총리는 "평준화와 공교육 부실은 직접적 상관이 없다"며 "기본적으로 공동체간의 인간 관계 문제"라고 답변했다. 이 부총리는 또 "언론에서 보도된 보충수업 부활은 사실과 다르다"며 "일관성있는 정책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인권학원 사태와 관련 유인종 서울시교육감은 "교원단체간 합의가 없는 한 정상화가 어렵다"며 "16일까지 합의가 없으면 임시이사를 파견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최근 모 중앙일간지에 따르면, 광주시내 각급 학교 운영위원에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대거 진출하고 광주지역 학부모 위원 중에도 친 전교조 세력으로 볼 수 있는 참교육학부모회 회원이나 심지어 민주노총 조합원과 전교조 교원 친지들이 10% 이상 당선됐다고 한다. 실제로 전교조 측에서는 지난 연말부터 학운위를 장악하기 위한 노골적인 기도를 숨기지 않고 교원위원은 물론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에 조합원과 민노총간부, 그리고 소위 참교육학부모회 임원들을 진출시키는 온갖 노력을 기울였다. 문제는 이 같은 전교조의 활동이 건전한 학교운영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학운위를 장악하고 교육위원, 교육감 선거를 앞둔 계획적인 포석이라는 점이다. 새 학기 들어 학교현장은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를 몇 개월 앞두고 학운위 개편과정에서 전교조뿐만 아니라 교육위원이나 교육감 선거에 뜻을 둔 일부 인사들에 의한 자기 사람 심기가 공공연히 진행되면서 패거리 선거판을 방불케 했다. 교육은 특정집단이나 세력에 의해 편향되게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기에 헌법에서도 교육의 중립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점에서 최근 전교조가 교육과 무관한 발전노조 파업에 동조해 조퇴투쟁을 선언하고 공동수업으로 이를 학생에게 교육하겠다고 한 것은 매우 우려할 만한 일이다. 그렇다면 우리 교육현장이 더 이상 정치판이나 선거판이 되지 않기 위해 어떤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일까. 우선 현행 교육위원과 교육감 선거제도를 `주민 직선제'로 바꿔야 한다. 지금은 선거권자가 소수의 학운위 위원들이기에 금품수수, 후보자별 담합, 출신학교 또는 지역별 편가르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급기야 학운위원 선출에서도 편가르기가 심화되고 학운위 조직과 운영이 왜곡되고 있다. 이 같은 폐단을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해서 우선 `주민 직선제'의 도입을 신중히 고려해 볼만하다. 일부에서는 교육현장에 대한 주민들의 지나친 영향력을 우려하지만 교육위원 및 교육감 입후보자의 자격에서 교육경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제도화 한다면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 주민직선제는 소수의 담합에 의한 선거의 폐단을 방지하고 교육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다음으로 교원노조 관련법을 개정해 건전한 교원단체로 발전시킬 수 있어야겠다. 교원노조 등이 교육외적인 일에 사사건건 개입하거나 타 노동, 사회단체와 연대투쟁을 일삼는다면 수업결손 등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교육현장의 혼란도 가중될 것이다. 따라서 `교원노조법'을 개정해 교원단체가 타 노동단체나 사회단체와 연대해 교육현장을 볼모로 투쟁하는 일을 근원적으로 예방해야 한다. 현행 교원노조법에도 단체행동권은 보장돼 있지 않음에도 조퇴투쟁이나 연가투쟁 등과 같은 편법이 동원되고 있음을 감안해 좀 더 강력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학운위는 자문기구로서 학교발전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학운위가 학교운영에 지나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심의기구인 동시에 교육위원, 교육감 선거권까지 갖는 한 특정단체의 노골적인 자기 사람 심기와 편가르기 현상 등 비교육적인 행태가 반복될 것이다.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일부 학교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학운위가 특정단체에 의해 독점됨으로써 학교현장이 편향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다. 교육은 정치나 종교뿐 아니라 어떤 특정세력의 주장으로부터도 중립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학운위원의 활동범위를 단위학교 운영에 관한 일에만 국한시키고 학교장의 책임 있는 학교경영을 도와 줄 수 있는 자문기구로 역할을 축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초등교에서의 한자교육 문제가 찬반 양론이 맞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얼마 전 13명의 前 교육부장관들이 한자교육의 필요성을 청와대와 교육부에 건의하면서 논쟁이 일어난 것이다. 그분들의 주장을 빌리면 "언어 습득 능력이 왕성한 시기인 초등 학생에게 한자교육을 시켜야 하며 그 이유로 우리말의 70퍼센트 이상이 한자어로 되어 있어서 한글 교육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한자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글학회 등 한자교육을 초등교에서 반대하는 단체들은 한자를 모르면 우리 글을 이해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일제시대에 교육받은 구세대들이라고 규정하고, 오늘날 젊은이들은 전혀 불편을 겪지 않고 있다고 강조한다. 또한 그들은 한자를 많이 알아야 지식층이라는 신 사대주의에 젖어 있다고 강변한다. 어느 쪽의 주장이 더 타당성이 있는 지는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우리 생활에 이미 밀접한 영향을 주고 있는 한자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초등교에서부터 실시하는 게 좋겠다. 세계 속의 강자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위상이 나날이 커지고 오래 전부터 한자를 쓰고 있는 일본뿐만 아니라, 북한도 한글 전용만을 고집하다가 1990년 이후에 초등교에서부터 2000자의 한자를 교육하고 있다. 중·고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을 조금 앞당겨 초등교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 질 것은 없을 것이다. 지금도 초등교에서는 자율학습시간에 한자교육을 한다. 어린 학생들이라 한자의 의미를 정확히 모를 수도 있지만 나이가 들어서 지금 배워둔 한자가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사회 전반적인 모든 부분에서 한자를 쓰자는 것은 아니다. 필요한 사람들이 자유자재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며 또한 한자교육을 한다고 해서 한글을 경시하는 생각은 추호도 없어야 할 것이다. 한글을 위주로 하되 한자도 자연스럽게 우리 글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경기지역 초등교원 양성대학 설립방안이 구체화되고 있다. 임창렬 경기도지사는 11일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지역 교육대학 설립계획안을 발표했다. 임 지사가 밝힌 바에 따르면 교육대는 기존의 인천교대를 `경인교대'로 명칭 변경하고 안양시 석수동 11의 19지역 도유지에 경기캠퍼스 형태로 설립키로 했다. 2005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설립준비를 하되 학년당 모집인원은 500∼600명선으로 하며 안양시 석수동 도유지 9만3000평을 도가 무상기증하고 설립비용 555억원 중 토목 및 건축공사비 451억은 경기도가 부담하기로 했다. 나머지 전산장비나 비품구입비 등 104억 확보방안은 추후 논의키로 했다. 경기도와 교육부, 인천교대 등 설립주최측은 다음달 `설립추진위'와 실무추진팀을 구성해 본격적인 설립 준비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설립추진위'는 도에서 부담하는 건립비용 지원방법, 학생 정원, 설립부지나 개발제한구역 해제, 쟁점 투·융자 심사, 교명 변경 등의 구체적 사업내용을 심의하게 된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18일 "그 동안 경기도와 인천교대, 교육부간 협의가 진행돼 왔으며 임 지사 발표 내용을 보완해 5월중 정부안을 확정 발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재복 인천교대 총장도 "단기적으로 경기도내 교원수급 문제 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초등학교 급당 정원감축, 초등교사 수업부담 경감, 교과전담교사 법정정원 확보 등의 변수를 감안할 때,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설립은 시급한 문제"라면서 교육계의 이해와 협조를 구했다. ◇추진경과와 향후 전망=경기도는 현재 864개 초등교에 학생수만 92만 4000명에 달하고 있으나 초등교사 수는 2만 7200여명에 불과해 교사 1인당 학생수가 34명으로 전국 최악의 교사부족사태를 보이고 있다. 학생수 36명 이상인 과밀학급 역시 전국 6만 7282개 중 27.3%에 해당하는 1만 8396개가 경기도에 밀집해 있다. 2000년, 1950명의 초등교사를 모집했으나 지원자가 부족해 1159명만 선발했으며 지난해에도 2000명 모집에 1512명이 지원해 1071명만 선발하는데 머물렀다. 이 같이 태부족한 초등교원 부족사태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내에는 교대가 없어 인천교대 경기반에서 매년 420명 가량의 초등교원을 양성하는 한편, 타 시·도 출신 초등교원의 전입을 통해 수급문제를 해결해왔다. 이에 따라 경기도 의회나 교육위원회,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청 등 도내 자치단체, 행정기관 등은 그 동안 꾸준히 경기도내 교대설립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 말에는 경기교대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최근까지 도민 720만명의 서명을 받아내기도 했다. 그러나 2005년 3월 경인교대 경기캠퍼스가 문을 열기 전까지는 해결해야 할 문제점 역시 적지 않다. 즉 정부의 수도권인구억제책에 따른 대학신설 허가문제, 개발제한구역 해제, 재정 투·융자 심사 협의, 그리고 난색을 표해온 여타 교대들을 설득해야 하는 점등이다.
지난 15일 중학교 교내에서 친구를 살해한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평소 친구들을 폭행하며 괴롭히는 친구에게 불만을 갖고 있던 한 학생이 친한 친구를 운동장에서 때리는 것을 보고 복수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일과중인데 집에까지 가서 흉기를 가지고 와 교실에서 수업중인 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것이다. 숨진 학생이나 범행을 한 학생 모두가 너무 불행하고 가슴 아픈 일이다. 더욱이 이러한 끔직한 불행이 학교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 학교현장이 정말 안타깝고 걱정스럽다. 인간교육, 인성교육을 강조하고 있지만 과대규모학교, 과밀학급은 마치 거대한 공장이나 시장 같다. 인간성은 마몰되고 기계적인 일과만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는 현실이다. 질식할 것 같은 좁은 공간에서 수천명의 생기발랄한 청소년들이 소리지르고 뛰고 있다. 청소년기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과도기이고, 제2의 반항기이며, 질풍노도의 시기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청소년기의 학생들을 교육하기에 우리의 학교는 너무 좁고 너무 기계적이며, 너무 비정서적이다. 이러한 학교여건과 분위기에서 사랑과 우정을 학습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부모가 이혼한 결손가정의 외로운 학생들, 성적이 부진하여 가정과 학교에서 눈치를 받고 있는 학생들, 친구의 폭력에 시달리는 학생들,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성격이 잘 못 형성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가 무엇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도 문제이다. 폭력학생 뿐만 아니라 문제아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가. 사고가 나면 징계하고 뒷수습하는 일에만 급급한 현실이 아닌가. 이번 사건을 저지른 학생도 평소에는 교실에 있는지 없는지 모를 만큼 조용하고 평범한 아이'라고 선생님들은 알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부모가 이혼하고 유일하게 친구에게 정을 기대며 외롭게 지내는 그 아이의 성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살피고 도와줄 수 있는 학교를 기대하기에는 우리의 학교는 너무나 척박하고 비정할 따름이었다. 학교가 점점 비정화되고 있다. 학교와 학급을 적정 규모로 줄이고, 인성교육 프로그램과 상담교육체제를 강화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이다.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사이에 가슴과 가슴이 만나고 인격과 인격이 맞나는 교육여건을 만들어야만 한다.
자연계열 응시자가 98년 42%에서 2002년 27%로 줄어들었다. 이에 따른 다양한 해결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중고등학교의 과학 내용이 너무 어려워 쉽게 하기 위한 교육과정 개편안, 교차지원을 억제하기 위하여 감점제를 도입하거나 교차지원을 하는 대학에 불이익을 주는 안, 이공계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안, 과학 기술 관련 연구소의 복지 확대 등 다양한 유인책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유인책이 단기적인 효과가 있을 지는 모르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왜 그런가? 비근한 예로 의학계와 법학계의 경우를 보자. 의학과 법학 분야는 그러한 유인책을 전혀 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분야로 자리 잡고 있다. 의과대학은 학비가 비싸고 수학연한도 길다. 그렇다고 장학금이 많은 것도 아닌데 우수한 학생들이 몰리고 있다. 법학과는 어떠한가? 판검사가 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알지만 언제나 높은 경쟁률을 유지한다. 우수한 학생들이 의과대학에 많이 지원하는 이유는 졸업 후에 경제적인 부가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이며 법학과의 경우는 고시에 합격만 하면 최고의 명예는 물론 신분 상승의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공계 대학을 기피하는 까닭이 무엇인지는 분명해진다. 이공계 대학에서 공부하는 것이 힘들거나 장학금이 적어서 지원자가 적은 것도 아니며 중고등학교의 과학 교과 내용이 너무 어려워 이공계 지원을 기피하는 것도 아니다. 문제는 졸업 후의 신분보장에 있다. 이공계 위기의 최대원인은 처우의 푸대접이다. 박정희대통령 시대에 가장 파격적인 대우를 받던 이공계 고급전문인력이 IMF이후 직장으로부터 대거 내몰렸을 뿐 아니라 남은 사람의 처우도 대단히 열악해졌다. 의사가 년평균 소득액이 2억원, 변호사가 1억8천만원인 반면 국립대학교 자연대의 교수 연봉은 4천만원을 밑돈다. 비교도 안될만큼 이공계 출신 전문인력의 대우는 열악하다. 이공계 기피 현상은 이공계 출신자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적 지식에 비해서 사회적인 대접을 받지 못하는 데 원인이 있으며, 이공계 출신이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것은 국가 경영이 과학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이공계 기피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 각 분야의 정책 결정이 전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개혁하지 않으면 안된다. 경제 정책은 경제 전문가, 예술 정책은 예술가, 교육 정책은 교육자, 과학 정책은 과학자에 의해서 이루어질 때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나라가 될 것이며, 이공계 기피 현상도 해소될 것으로 본다. 이공계 기피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공계 출신자는 연구·개발만 하면 된다는 일반적인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 그들도 연구개발 영역에서 뛰어넘어 직접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길만이 왜소해진 이공계 전문인력의 사기는 물론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줄수 있다고 본다. 현대 사회의 각 분야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과학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이 매우 필요하다. 국가의 주요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로 듣는 것에서 탈피하여 전문가인 과학자가 직접 국가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창의력 신장을 최우선으로 하며 합리적인 사고 진작을 장려하고 효율적인 일 처리를 위주로 하는 과학의 마인드가 국가 경영에 도입된다면 그것보다 바람직한 것은 없으리라 본다. 그 예로 중국의 장쩌민 국가주석, 리펑 전인대 상무위원, 주룽지총리 등 최고지도부를 형성하고 있는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7명중 6명이 이공계 출신이다. 프랑스 역시 이공계 출신이 정부나 기업의 핵심 멤버로 일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GE의 잭웰치, IBM의 루거스너 등 대표적인 CEO들도 이공계 출신이다. 요즈음 대학 캠퍼스의 이공계 학생들 사이에는 "그랜져 타는 나이가 한의대 출신은 30세, 의대는 35세, 공대는 45세지만 자연대 나오면 영원히 못탄다"는 자조 섞인 농담이 회자되기도 한다. 좀 서글픈 감이든다. 교육과정의 개편, 수능시험에서 교차지원 방지, 이공계 지원자에 대한 혜택의 확대, 과학 기술 연구소의 근무 여건 개선 등 단기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인 치유책은 국가 경영의 전반에 있어서 각 영역에 전문가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정책의 기반을 만드는 일이라 생각한다. 그러한 날을 기대해 본다.
한국교총은 12일 제1차 실업고 활성화 추진 특별위원회를 열어 지방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할 핵심 정책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특위 위원들은 먼저 국가의 실업교육 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이 잘못됐음을 지적했다. 학생과 교원 문제 측면에서 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이 핵심이 돼야한다는 전제 아래 실고생의 대학진학 기회 확대 방침 구체화와 과목상치 교사와 과원교사 문제 해결을 위한 재교육 방안 수립을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부의 직업교육정책과를 실업교육 전담 부서로 승격할 것과 실업고 특성화를 위해 5년제 등 수학연한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 실과교원 수당 인상·지급범위 확대, 실고생들의 기초학력 신장을 위한 보통교과 개발·지원, 가사실업계를 포함한 학생들의 자격증 취득제도 개선, 학생들의 수업료 면제와 장학수혜율 확대 필요성 등을 제기했다. 특위는 이날 협의된 내용을 토대로 내달 9일 열리는 2차 회의 전까지 핵심 정책과제 초안을 작성키로 했다. 특위 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윤동섭 안산 경일고 교장(회장) △송종규 한양공고교사(부회장) △김장용 전남 해남공고 교장 △오지록 관악여자정보산업고 교사 △오봉석 인천 제일정보고 교사 △조재완 안양 근명여자정보산업고교사 △이종욱 은곡공고 교장 △윤인경 교원대 교수 △이용환 서울대 교수 △이영호 방송통신대 교수 △이광형 인천 해사고 교장 △장명희 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이와 함께 이날 특위 위원들은 실업교육의 현황 전반에 대해 토론했다. △정부 대책 관련=지난해 11월 실업고생의 대학 입학 문호 확대, 실업교육 여건 조성을 위한 투자 확대, 산업현장에 밀착된 직업교육 체제 마련 등을 골자로 한 `실업교육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올 1월에도 `실업계 고교 육성 방안'을 발표했지만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는 좀처럼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 동안 정권교체와 산업사회의 변화 등에 따라 직업교육의 정책과 방향이 실업교육 확대에서 현상유지 또는 축소 지향으로 전환했다. 실업교육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는 1999년부터 계속 감소되는 추세에 있다. 실업계 고교가 전체 고교의 40% 정도를 차지함에도 교육행정기관의 담당 부서가 확보되지 못한 채 전담 전문인력의 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부 부처간 상호 연계체제가 구축되지 않아 정책 방안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실태와 문제점=97년 이후 실업계 고교의 취학 수는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어 정원 확보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 실업계 고교 학생들의 취업률은 하락하는데 비해 진학률은 상승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올 들어 교육부는 실업고생의 대학 입학을 위해 동일계 정원 외 3% 허용을 입법예고한 바 있지만 이로 인해 실업고 지망 학생이 늘어날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그리고 중학교 성적이 부진한 학생들이 실업계 고교에 진학하고 있다는 점과 중도 탈락생이 많은 것도 큰 문제다. 실업계 고교의 교육과정이 기업체 등 고용 기관에서 요구하는 직업 수행 능력 등에 부합하지 못한 채 운영됨에 따라 직업 구조나 변화의 추세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기능인력 천시 경향과 고학력을 선호하는 인식 또한 실업교육의 투자와 발전을 어렵게 하고 있다. 교육과정 편성 운영 측면에서도 단위학교의 자율성이 부족해 학생들의 요구를 능동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는 현장 실습과 자격증 검정 준비로 파행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비일비재하다. 제7차 교육과정 운영 및 학생 수 감소에 따라 과원 교사 등 신분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통합 교과 운영이 시도되면서 과원교사는 계속 발생하고 과목 상치 교원 수가 늘어 전문성이 약화되고 있다. 그러나 IT, 정보, 애니메이션, 복지·간호 등의 분야는 오히려 전문교사가 부족한 실정이다.
고등학교는 2002년까지, 그리고 초·중학교는 2003년까지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감축하겠다는 이른바 '7.20교육여건 개선계획'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총이 전국의 초·중등학교 2378개교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한 결과 60% 이상의 학교가 공사를 완료했거나 시행중이거나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공사를 완료했거나 진행중인 학교의 대다수가 수업 등 교육활동에 피해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고등학교의 10% 이상이 공사할 계획으로 있어 금년 2월말까지 마무리하겠다는 정부 계획은 이미 차질을 빚고 있었다. 사실 7.20계획은 학교 시설분야 뿐만 아니라 교원수급에 있어서도 실패가 예견된 것이었다. 초등교사가 부족하자 중초임용을 시도했으나 교육계의 반발에 밀려 교대 편입학과 같은 편법에 의존하고 있다. 그나마 2년은 지나야 임용될 수 있다. 우리는 이번 7.20계획에 따른 혼란을 보면서 다음과 같이 충고하고자 한다. 첫째, 더 이상 본말이 전도된 정책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교육여건 개선은 교육수혜자인 학생들에게 보다 좋은 교육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여건개선을 빌미로 교육활동이 위축된다면 이는 잘못된 것이다. 후일 정부의 실적으로 내세울지는 몰라도 현재 피해를 당한 학생은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모든 정책은 학생 피해의 최소화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둘째, 특정 정책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찬성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러나 정부는 7차 교육과정을 강행하려 했으나 한국교총 등에서 교육여건의 불비에 따른 문제를 제기하자 무리한 교육여건개선 계획을 깜짝쇼 하듯이 들고 나온 것이다. 특정 목적을 위해 다른 정책을 내세우는 것은 정치적 논리의 대표적 사례이다. 셋째, 실적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의 교육정책은 관료들이 장악하고 있다. 관료들은 실적주의에 길들여 있으며, 7.20계획 역시 전형적인 실적위주의 정책이다. 실적위주 교육정책은 부작용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따라서 모든 교육정책은 학생과 교육을 우선하는 교육논리로 접근하여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미흡한 것이 정책에 대한 평가활동이다. 정부 정책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면 적대감을 표시하는 것이 관료들의 일반적 태도이다. 그러나 전국의 대다수 학교를 공사판으로 만들고 혼란에 빠Em린 정책에 대해서는 그 입안단계부터 면밀히 평가해야 한다. 공정한 평가를 토대로 준엄하게 책임을 물을 때, 잘못된 정책은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다.
국회교육위 황우여의원(한나라)은 10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21C 교육과정 및 평가 체제에 대한 탐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학생들의 학력저하 및 지역과 학교간 학력격차의 원인이 교육과정과 교육평가의 문제점에 기인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개선책을 제안했다. ◇교육과정 연구·개발 체제의 문제점=김재춘 영남대 교수는 연구·개발이 아니라 '연구없는 개발'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과정 연구·개발 체제가 지나치게 통제되어 있으며 여러 기관에 분산 위탁된 연구·개발로 인해 총론과 각론, 각론과 각론간의 일관성이 결핍돼 있다고 분석했다. 김교수는 "교육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처방책을 마련하려는 '처방' 중심의 교육과정 연구·개발이 이뤄지고 있으며 연구·개발 체제가 국가, 시·도 교육청, 지역 교육청, 학교로 사원화 되어 있어 지나치게 위계적"이라고 덧붙였다. 김교수는 따라서 국가, 시·도 교육청, 지역 교육청, 학교라는 네 단계에 걸친 연구·개발 체제를 국가와 학교의 두 단계에 걸친 연구·개발 체제로 단순화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즉 국가는 '교육과정 기준'을, 학교는 '교육과정'을 개발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시·도 교육청과 지역 교육청은 일상적인 장학 업무의 일환으로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을 지원하게 된다. 또 '국가교육과정위원회'를 구성, 국가교육과정위원회는 교육과정연구·개발팀과 교육과정심의회를 운영해야 한다.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국가 '교육과정 기준' 적용 시점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적용 1년 전에 '교육과정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과정'을 개발한 다음,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김교수는 이밖에 ▲초등학교의 국정 교과서제는 검정제로, 중등학교의 검정 교과서제는 인정제로 전환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주요 교과에 대한 기초학력수준만을 측정 등을 제안했다. ◇학업성취도 평가 체제의 문제점=이명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부연구위원은 "그동안 중앙교육연구소, 한국교육개발원, 행동과학연구소, 국립교육평가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학력평가 또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부분적으로 실시해 왔지만 그러나 평가의 일관성이 없고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한 경험이 축적되고 계승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평가 결과를 수험자나 일선 학교 및 교육청의 학습활동 혹은 교육활동을 위해 지원하고 봉사하는 방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필요성이나 결과의 활용방안에 대한 국가·사회적 합의가 없이, 나아가 입법화되거나 제도화되지 못한 채 그때, 그때의 정책 결정자나 시행 집단의 판단에 의해 수행되었던 것에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위원은 따라서 ▲학업성취도 평가의 필요성이나 활용방안에 대한 국가·사회적 합의를 도출 ▲일관성 유지 ▲국가수준의 평가기준을 개발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변인들에 대한 인과관계를 밝히고 추이 분석 등이 필요하다며 "향후 충분한 기간, 인력, 예산의 뒷받침 아래 학업성취도 평가를 위한 국가수준의 상시기구가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학교사랑실천연대(위원장 이선정)는 지난해에 이어 학부모교실을 연중 개최한다. 12일 제7차 교육과정의 이해를 주제로 2차 학부모 교실이 개최된 데 이어 6월, 9월, 11월 모두 3번의 강좌가 예정돼 있다. 6월에는 청소년기 진정한 봉사활동의 참여를 주제로 대학 진학을 위한 것이 아니라 봉사활동의 참 의미를 되새기는 기회를 마련하며 9월에는 학교위기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사교육 열풍과 교육 평준화에 대한 논의의 시간을 갖는다. 11월에는 청소년기 학업 성취도를 높이기 위한 학부모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는 기회가 마련된다. 이 위원장은 "이해와 협력을 토대로 공동체 의식을 느끼기 위한 목적으로 학부모 교실을 개최하게 됐다"며 "올바른 학교문화를 학부모와 함께 가꿔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정보격차 문제가 점차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컴퓨터 이용 시간이 많을 뿐만 아니라 사용능력에서도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김영찬)이 최근 초·중·고 학생 1910명(남학생 959명, 여학생 95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학생의 정보격차 실태와 요인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남학생들은 하루 평균 2시간 50분 정도 컴퓨터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평균 2시간 17분 정도 이용하고 있는 여학생들에 비해 평균 컴퓨터 이용 시간이 30분 정도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주변기기 사용능력을 포함한 종합적인 컴퓨터 사용능력도 평균 55.3점으로 평균 48.2점을 기록한 여학생들보다 7점 이상 뛰어난 능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을 하느라고 밤을 새우는 등 인터넷 과다이용자의 숫자도 여학생들보다 4.8% 정도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남학생과 여학생의 컴퓨터 이용 시간과 사용능력에 차이가 있는 것은 컴퓨터 교육에 대한 부모의 태도와도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남학생의 경우 여학생에 비해 `부모가 컴퓨터 이용에 있어서 아들을 우선으로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또 `집에서 컴퓨터를 주로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에도 남학생들의 경우는 67.2%가 본인이라고 대답한 반면, 여학생들은 전체의 47.5%만이 `본인'이라고 응답해 현격한 성별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학생들은 본인이 아니라 `남자형제나 여자형제가 주로 컴퓨터를 사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남학생들보다 각각 8∼9%정도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남학생들의 24.4%는 `정보화 사회가 정말 좋다'고 대답한 반면 여학생들은 17.1%만이 정보화 사회를 적극 지지했고, `컴퓨터 과목을 잘한다'고 응답한 숫자도 남학생은 16.3%인 반면 여학생은 4.9%에 그쳤다. 이밖에 `컴퓨터 관련 직업을 갖고 싶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숫자는 남학생은 전체의 19.3%인 반면 여학생은 전체의 15.4%로 나타났다. 한편 여학생들은 채팅이나 팬클럽 사이트에 접속하는 비중이 남학생보다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난 반면, 남학생들의 경우는 포털사이트나 게임, 영화 사이트에 접속하는 비중이 여학생들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이버 상에 예절을 지키는 면에 있어서는 여학생들이 좀더 철저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학생의 75.5%가 인터넷 예의를 지킨다고 대답한 반면 남학생들은 그보다 13.5%가 더 적은 62%만이 예절에 신경을 쓴다고 대답했다. 이번 조사를 진행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측은 남녀 학생간의 정보격차의 원인으로 ▲접근 기회의 차이 ▲남녀 성역할에 대한 사회적 편견 ▲본질적 성차 요인 등을 지적하고 "성별에 구애받지 않고 컴퓨터 관련 직업이나 수학, 컴퓨터 교과목에 대한 욕구를 가지도록 하는 교육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성별 정보격차 해소의 한 가지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와 정치권이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요구에 `현행법상 불가'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교원 정치활동 쟁취'를 올 핵심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총은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왜 허용해야 하나'라는 제목의 소책자를 배포하는 등 여론 환기에 나서고 있다. 다음은 문답풀이 소책자의 요지. 문=왜 교원과 교원단체에 정치활동을 허용해야 하나? 답=교원의 시민적 기본권 보장, 교원단체의 기본적 권리 보장 및 정치적 영향력 강화, 교육의 정치에의 종속 및 수단화 방지, 학교교육에서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 초·중등교원의 경우 정당가입 및 활동, 선거운동의 자유가 보장된 대학교원과 비교해 보면 지나친 차별이다. 또한 교원단체 정치활동의 금지는 정치자금의 기부,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가 허용돼 있는 다른 이익단체와의 형평에 어긋난다. 교원 개인의 편향된 이데올로기 또는 주관을 학생들에게 주입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긍정적인 정치교육은 학생들의 민주주의 의식 형성을 위해 필요하다. 문=교원의 정치활동, 공무원 신분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 답=공무 행위와 사적 행위는 구분돼야 하며 교원 직무의 성격과 내용은 일반직 공무원과 다르다. 교총이 주장하는 교원 정치활동 보장은 교원이 학교교육활동 중에 학생들에게 정치적 편향교육을 행하지 않는 범위에서, 즉 사적 영역에서의 정치활동 자유를 보장하자는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교원을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으나 교원은 직무의 본질과 성격이 일반직공무원과 분명히 다르다. 미국과 독일에서는 교원에게 일반직공무원보다 정치활동 기본권을 더 넓게 보장하고 있다. 문=교원의 정치활동,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 아닌가? 답=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의미를 재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일률적인 정치활동 금지는 중립성 의미를 과장한 것이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교원들이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범위에서 학생들에게 편향교육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 자신들의 권익을 위해 정치활동을 하는 것까지 엄격하게 제한하는 의미는 아니다. 초·중등 교원들에게 획일적으로 정치활동을 금지시키는 것은 국민의 참정권 보장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 문=교원의 정치활동, 학교교육에 혼란을 주는 것 아닌가? 답=교총은 교원의 학생에 대한 정치적 선동까지 허용하자는 것이 아니다. 만약 교원들이 학생 선동을 감행할 경우 교육기본법에 의해 제재가 가능하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교원의 부정적 학생 선동 행위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교원의 정치활동은 우선 중앙 단체의 명의로 활동하는 것으로 국한한다면 일선 학교에서의 교직사회 분열은 문제되지 않는다. 문=현재도 교원단체는 정치활동을 하고 있지 않나? 답=교원단체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1조에 의해 선거기간 중에 특정 후보자를 초청,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정치활동이 아니라 언론의 자유 차원에서 행하는 단체활동의 일환일 뿐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교원단체가 후보자 초청·대담 토론회 개최는 가능하지만 그것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과 연결돼서는 안 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교원단체는 다른 이익단체의 정치활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별이 심하다. 현재 전경련, 경총과 같은 사용자단체는 정치자금의 공여가 가능하고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과 같은 노동자단체의 경우에도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가 가능하다. 문=교원이 정치활동을 못하면 교원단체도 정치활동을 못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 답=교원 개인이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면 교원단체도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는 논리는 개인과 단체를 같은 범주로 이해하는 입장이다. 현행법에 대한 일부의 해석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도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교원단체는 그 소속구성원 개인과는 별도의 법적 지위와 권리를 지닌다. 따라서 헌법 제21조상의 정치적 활동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더욱이 교원단체의 설립목적과 단체성격에 부합한 정치적 활동은 당연히 보장돼야 한다. 문=외국에도 교원과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을 허용하고 있나? 답=미국, 영국, 독일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교원과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법규나 현실에서도 허용되고 있다. 미국의 최대 교원단체인 NEA의 경우는 197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지미 카터를, 1992년에는 빌 클린턴을 지지해 당선에 영향을 끼친바 있고 정치활동위원회를 구성해 단체교섭은 물론 정치활동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영국의 교원단체도 교원의 의회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독일의 교원단체는 지지하는 정당의 정책을 공개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문=만약 교원과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을 허용한다면 어느 범위까지 허용해야 하나? 답=정치적 기본권은 참정권(선거권, 공무담임권),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정당 가입 및 활동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를 의미한다. 교원 개인의 경우 참정권은 원칙적으로 보장돼 있으나 공무담임권에 있어 제한점이 있다. 교원 개인에게는 참정권 보장은 물론 정치적 자유 모두를 보장해야 한다. 교원단체의 경우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우리 나라의 대학 진학률(미국 62.9%, 일본 45.1%, 한국 70.5%)은 확실히 세계 1위이다. 그런데도 우리 나라의 200여 개 대학 중 세계 명문대학의 반열에 진입했다는 통계는 없다. 실제로 국내 대학들도 외국에서 취득한 박사학위를 선호한다. 높은 진학률과 뜨거운 교육열만으로는 대학을 세계 명문으로 진입시킬 수 없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진입 문턱에서 엉거주춤 멈춰 있지 않으려면 국가발전 원동력을 대학으로부터 얻어내야 한다. 대학 발전의 계기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그래서 대학 교육의 문제점을 들춰내 보려는 것이다. 첫째, 정부는 현실에 맞는 교육정책을 입안해 일관성 있고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대입 제도의 잦은 변경, 80년대 이미 미,일,영,독에서 이공계 기피현상이 나타나 제조업 퇴조로 국력이 쇠약해짐을 거울삼지 못하고 대입 교차지원 허용 등으로 이공계 기피를 부추긴 무지, 전공선택의 편중으로 일부학문 분야의 소멸 현상이 일어남을 보호·보완하는 방안을 마련치 않은 채 잘못 설정된 수요자 중심 학사운영과 학부제 강요, 오랫동안 학과별 정원 승인제 시행으로 유사학과를 양산시켜 놓고 학부제를 강요함으로써 발생한 대학 구성원간의 반목과 갈등 등의 문제를 이제라도 해소해야 한다. 둘째, 국·사립대학 모두 선진국 대학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열악한 재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국내 최고의 대학인 서울대학의 재원이 하버드대학의 0.5%에 불과하고 독자적 사업을 할 수 있는 한해 예산이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를 빼면 10% 정도라니 지방대학이나 재단이 튼튼하지 못한 사립대학은 어떠할까. 하기야 IMF 위기의 극복책으로 대학의 실험실습비부터 절감하는 마당이니 딱하기만 하다. 터무니없이 모자라는 실험실습비, IBRD 차관으로 장만한 노후한 골동품 실험 장비, 실험실 운영요원 없이 시행되는 실험교육 등을 해결할 처지가 아니겠지만 그 결과 기업에서 요구하는 산업 역군 양성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정부가 교수대 학생 비를 대학평가의 잣대로 사용하면서도 교수 증원은 오랫동안 동결했고 시간 강사를 많이 활용해도 교수 부족, 재원 부족으로 설강 과목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데도 다양한 선택 과목 설강을 권장하는 것이 난센스이며, 많은 수강생을 RA, TA 없이 운영하는 강의로는 내실 있는 학습 지도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셋째, 90년대부터 불거진 대학 민주화 열기는 교수, 학생, 직원으로 구성되는 집단별 목소리를 각각 다르고 크게 했으며 그 세력들간의 파열음과 각축이 도를 넘어 대학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상은 지양돼야 한다. 다시 말해 세분화된 유사학문을 통합해 정보사회에 맞도록 전문성 폭을 넓히고 교육 공간 이용을 증대시키며 같은 전공 교수간 자연스런 경쟁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계약제·연봉제가 교수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라고 해도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이 있다. 전국의 국립대학조차도 서열이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에서 그 서열에 맞는 제도 그리고 서열을 완화하는 제도부터 서둘러 만들어 정착시키려는 정책이 앞서거나 최소한 병행돼야 한다. 아울러 선진국에 걸 맞는 처우 개선과 함께 신규 교수부터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그 제도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날 때 계약제 연봉제를 반대했던 기 임용 교수들도 명분에 밀려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화에 앞장섰던 70년대 식 학생들의 운동 양상도 이제는 변화하고 발전해야 한다. 하루 학습량이 수업 이외에 7∼8시간 이상을 투여하는 외국 대학생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함에도 한 학기에 몇 번이고 시행하는 MT 등으로 집중력과 시간을 낭비하며, 미국에서 60년대에 사라진 등록금 투쟁 운동이 아직도 남아 있어 수업 분위기를 해치는 일 등은 하루 빨리 없어져야 한다. 자기 장래를 위한 학습 과목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학점이 잘 나오거나 학습이 쉬운 소위 전략 과목을 선호하는 것을 학생 스스로 단절해야 하고 대학은 제도로 막아야 한다. 교육부는 국가 장래의 인력 수급 계획에 입각한 국립 대학 50여 개를 포함한 200여 개 대학의 육성 방향을 수립하고, 대학 수능시험은 주관하되 신입생 선발 권을 비롯한 모든 대학 운영은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 우리 대학이 외국 대학에 비해 경쟁력을 회복할 때 국가의 장래에 파란 불이 켜지고 모든 국민에게 희망을 심어줄 것이다.
교육위원으로서 일선 교원들과 만나는 기회가 자주 있다. 자리를 함께 할 때마다 나누는 이야기는 주로 교육문제에 관한 것 일 수밖에 없다. 오고 가는 이야기는 교육을 우려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특히 정부에서 추진하는 교육개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있음을 늘 피부로 느끼고 있다. 그런데 참으로 오래간만에 희망찬 이야기를 듣는 기회가 있었다. 3월초 아산시내에 근무하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 "의장님, 초등학교 1학년 꼬마가 저보고 착하다고 하던데요?"라는 말을 들었다. 그 소릴 듣고 껄껄 웃으면서 "왜 착하다고 하던가요?"물으니 교장 선생님이 전하는 꼬마의 대답이 `교장 선생님이 스스로 쓰레기를 주우니까요'라고 하더라는 내용이었다. 나는 다시 교장 선생님께 "교장 선생님은 자주 쓰레기를 줍나요?"하며 쳐다보니 "줍지요. 제가 안 하면 누가 하나요?"하며 웃으셨다. 교장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새삼 그 교장 선생님을 우러러보지 않을 수가 없었다. 예로부터 훌륭한 스승상은 학생에게 말로 명령해 시키는 선생님이 아니라 모범을 보여 감동을 주는 선생님이라고 했다. 다시 말하면 학생교육은 `하라'는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하는'대로 된다는 것이다. 학생교육이 말로 `하라'는대로 된다면 그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다. `하라'는대로 되기보다는 `하는'대로 되기 때문에 교육이 어려운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교육자에게는 스승으로서의 사명감과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교장 선생님은 착해요.'라고 어린이의 마음에 각인됐으니 그 어린이는 교장 선생님의 말씀과 행동을 따르게 될 것이고, 그 학교 교육은 성공할 것이라고 나는 굳게 믿는다. 요즈음 교실이 무너지고 학교가 붕괴된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는 전염병이 돌 때 `전염병이 발생했다. 큰일났다!'고 외치기 전에 전염병의 발생 요인을 찾아내어 치료하기에 전념한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정신적 생명을 다루는 교육자는 `교실이 무너진다, 학교가 붕괴되어 가고 있다'라고 개탄하기 전에 그 원인을 찾아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 해결책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학생을 맡아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의 사랑과 열정에 있다고 본다. 선생님의 사랑과 열정, 전문성은 학교교육의 제반 문제를 해결하는 첩경이다. 지금은 학년초다. 선생님의 숭고한 사명감과 교육애로 `우리 선생님은 훌륭한 선생님'으로 학생들의 마음에 자리잡기를 기원한다.
해마다 봄철이면 대학 교정은 등록금 투쟁으로 시끄럽다. 총장실이 점거되고 등록을 거부하는 사태까지 벌어진다. 하지만 교육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게 비단 대학에 국한된 문제일까? 사립대학은 물론 국·공립대학의 예산 부족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세기를 대비할 최고의 인력을 양성하라'는 사회와 정부, 국민의 요구는 더욱 커져만 간다. 대학 내에서는 부족한 교육비를 메울 방법이 없다. 그리고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은 현재로서 대학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닌가 싶다. 등록금 인상에 대한 학생들의 `투쟁'에는 교육비 부족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 달라는 뜻이 담겨 있다. 이것은 사회를 향한 요구이며 교육의 기회를 가난한 학생에게도 보장해 달라는 사회적 자원의 배분에 대한 요구다. 과거에 우리가 십 년 단위로 좇던 미국의 대학교육은 수혜자 부담 원칙이라고는 하지만 사회가 함께 부담을 진다. 미국의 공익재단, 기업, 민간기부 등으로 대학에 전해진 장학금이 약 30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정부차원에서 학생의 금강산 관광비용을 보조해 주는 것보다는 교육받을 기회를 잃는 학생들을 보조해 주는 것이 우선 순위가 아닌가 싶다. 11개 교대 중 가장 적은 기성회비를 내는 우리 학교에서 반드시 등록금 투쟁을 해야만 하느냐고 꼬집지 않더라도 뭔가 할 일을 미룬 것 같아 답답하다. 물론 금액의 적고 많음을 떠나 현실 사회의 부당성에 저항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하지만 책임이 학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전체가 함께 져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 지금 우리 대학생의 시위는 너무 학교만을 향한 싸움처럼 비친다. 한국의 대학에서 총장실을 점거하는 행동이 이젠 뉴스 거리도 아니라는 사실 역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작년에 하버드 대학에서 학생 40여명이 학교에서 일하는 단순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하라고 총장실을 점거했을 때 받았던 비판은 `수단의 정당성'도 `목적의 정당성'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잘 말해준다. 등록금 투쟁. `사회적 자원의 분배'와 `기회의 평등'이라는 측면에서 당연하고 또한 중요하다. 그러나 소수 학생들의 과격한 투쟁으로 학교 행정이 어려워지고 일반 학생들의 관심이 `커리큘럼의 개정'과 같은 보다 근본적이고 시급한 문제에서 멀어진 것도 비판적으로 봐야한다. 교육과정의 비효율성에 대해 비판은 많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고쳐야 한다는 구체적인 생각과 활동은 없다. 학생활동은 교육과정 개혁 같은 보다 시급한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요즘 여교사의 비율이 남교사보다 월등히 높은데 반해 관리직 비율이 턱없이 낮다는 기사들이 종종 보도되고 있다. 그런데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소위 법치주의를 표방하는 나라에서 이런 탈법적인 얘기가 아무 제약 없이 회자되는 상황에 난감한 심정이 든다. 초등교사로서 관리직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갖춰야 할 필요충분조건이 있다. 즉 경력점수, 자격, 직무연수점수, 각종연구대회 수상경력점수, 대학원이수여부, 기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정하는 가산점 점수 등이 반영돼 그 해 필요한 관리직 수만큼 선정되는 것이다. 그런데 여자 관리직 비율을 20%로 유지하라는 탈법적인 내용이 공공연히 거론되고 있으니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 엄연히 관리직에 차출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 있는데 여기에 여교사만을 위한 가산점 제도를 신설하자는 말인가? 정상적인 제도에서는 차출될 수 없는 여교사가 가산점을 받아 관리직에 진출했을 때 그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는가? 입사 시험 때 남자의 병역의무로 인해 부과되던 가산점이 남녀 평등법에 위반된다고 폐기되는 마당에 위헌의 소지가 다분한 이런 내용이 쉽게 논의되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우리 교직사회만큼 남녀평등이 실현된 곳이 드물다. 각종 연구대회 결과를 보더라도 여교사의 활동이 오히려 남교사보다 더 활발하고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여자 관리직 연수 대상자의 차출 비율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다분히 인위적인 여자 관리직 비율 할당제는 반드시 부작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좀 더 합리적이고 점진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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