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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이승길(서울 경신고 사서교사) 우리는 지식정보사회로 대표되는 문명사적 변화의 세기를 살아가고 있다. 지식정보사회는 경제, 교육, 문화 등 전사회 분야에서 지식 및 지적 자본이 생산요소의 핵심을 차지하는 사회를 말한다. 지식정보사회에서는 지식경영에 따라 그 어떤 생산자원보다 인적 자원이 중요시되고 있다. 따라서 교육에서는 지식정보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키워내기 위해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및 창의적 인재육성이 중요시되고 있다. 이렇게 변화하는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가 지녀야 할 능력으로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독서능력이다. 국민의 독서력은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이며 지식정보사회로 발전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다. 독서능력을 향상시키는 기관으로서 도서관이 중심에 있다는 점에 이견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학교 현장에 있는 학교도서관은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학교도서관은 이제 독서력을 신장시키는 중심역할을 요구받고 있으며, 또한 학생과 교사들에게 다양한 참고정보원을 제공하는 교수-학습 정보센터로서 역할해 주기를 요구받고 있다. 선진국의 사례만 보더라도 학교도서관이 잘 운영되고 있어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육성하는데 많은 공헌을 하고 있으며, 도서관을 통하여 생산되는 지적 자본을 바탕으로 세계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학교도서관 현실은 암담하다. 그 동안 학교도서관은 그야말로 방치되어 왔다. 도서관이 없는 학교가 많았으며, 있다 하더라도 학교에서 가장 어둡고 구석진 곳에 위치하고 그나마 문이 닫혀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문을 열고 있는 도서관도 책 창고로 전락해서 문학서적 위주의 교양서적을 대출해주는 역할에 머물러 있었다. 예산이 부족해 새 책을 구입할 수 없었으며 기증도서와 문학전집이 자료의 대부분이었다. 도서관은 학교의 심장이라고 하는데 심장이 죽어있었던 것이다. 이제 죽어있는 학교도서관을 살려야 한다.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지식정보사회로 발전하는데 필요한 기초는 학교도서관의 발전에 있다. 또한 다양하고 많은 자료가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있다. 제7차 교육과정 시행에 따라 학교도서관은 교수-학습 정보센터로서 교사와 학생들에게 독서자료와 학습자료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학교도서관이 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첫째, 학교도서관 관련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그 동안 학교도서관 관련정책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교육부, 문화관광부,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등 부처간에 유기적인 협조 아래 학교도서관을 만들고 발전시킬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학교도서관 발전의 핵심은 정책을 만드는 일이다. 둘째,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 도서관을 만들고 자료를 구입하고 전산화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다. 초기 투자비용은 다소 들겠지만 향후 운영과 기존의 도서관을 운영하는데는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단위 학교 경상운영비의 5%만 확보해도 도서관은 눈부시게 발전할 수 있다. 셋째, 낡은 도서관 시설을 정비해야 한다. 대부분의 도서관이 교실 1칸 규모에 머물고 있다. 자습실을 도서관으로 바꾸고 시청각실을 도서관과 통합하여 충분한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전산 장비와 비품을 학교도서관 설비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한다. 넷째, 다양하고 충분한 양의 자료가 확보돼야 한다. 더불어 시대변화에 발맞추기 위해 교수-학습에 필요한 참고정보원으로서 비디오, CD-ROM, E-BOOK, 디지털 자료 등을 도서관 자료로 구성해야 한다. 다섯째, 도서관 운영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담 운영자를 배치해야 한다. 예산, 시설, 자료 등 모든 조건이 충족되었다 하더라도 전담자가 없다면 학교도서관은 빈 껍데기뿐일 것이다. 교과목을 수업하면서 업무분장으로 도서관을 관리하는 담당교사의 형태로서는 한계가 있다. 현재 사서교사 배치율은 0.25%에 불과하다. 다행히 근래 들어 정부와 시민단체에서 학교도서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관심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학교도서관을 살리기 위해서는 앞서 거론했던 다섯 가지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학교도서관 문제는 학교교육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학교도서관에서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형태의 정보, 자신의 수준에 맞는 정보를 가지고 자유롭게 학습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찾아오기를 바란다. 학교도서관을 통하여 학생들은 자신의 미래를 찾고 행복을 느끼며, 도서관을 통하여 평생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중요 기관으로서 활성화되기를 바란다.
이상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31일 한국근현대사 검정교과서의 전.현정부에 대한 편향성 기술 논란과 관련 '교과서 검정제도와 역사교과서가 다뤄야할 시기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내가 재임한 시기이든 아니든, 교육부 본부든 산하단체가 관련된 일이든 궁극적 책임은 교육정책의 수장인 나에게 있다'며 '물의를 일으켜 국민에게 죄송하고 과거 정부관계자에게도 죄송하다'며 '내용을 조사해 문제있는 기술은 주저없이 수정.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외부압력설 등에 대해선 '지금까지는 외부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검정위원 선정이 공정했는지, 검정과정에서 외부영향을 받았는지, 검정위원 스스로가 문제가 있었는지,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검정과정을 잘 관리했는지는 철저히 가려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검정통과본 4종중 2종은 과거정부와 현정부에 대해 긍정.부정적 기술을 병행했지만 2종은 현정부에 대해 긍정적인 기술만 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외부압력이 있었다면 4종 모두가 긍정 위주여야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아울러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검정은 지난 12월 검정위원회가 10명으로 구성돼 지난 2월24일에 검정이 끝났으나 다른 과목의 검정완료시기를 맞춰 지난 26일 검정통과가 확정발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정제도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검정은 3차에 걸쳐 실시됐으며 검정위원이 외부와 격리된 공간에서 3박4일, 4박5일씩 검정을 했다'며 '이때는 교육부 편수관도 참여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이런 점이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역사교과서가 다루는 시기의 문제는 '과거 5.6차교육과정의 교과서도 당시 진행중인 정부에 대한 내용을 다뤘기 때문에 이번에도 별 지침이 없었다'면서 '역사교과서가 어디까지를 기술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학계나 교육계에서 의견이 분분하므로 좀더 검토해보아야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의 유감표명과 관련자 징계문제에 대해 이 부총리는 '청와대로서는 상당히 억울하고 유감스러울만하며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관련자 징계를 지금 단언하기보다는 검정경위 조사가 우선이며 궁극적 책임은 내가 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교총은 성명을 내고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의 검정과정 전부를 공개할 것을 촉구하며 문제가 확인되면 관계자를 문책해야한다'며 '교과서에 수록할 시기와 수록내용 등 집필기준을 보다 구체화하라'고 촉구했다.
전북 전주시 진북고등공민학교가 고등공민학교 졸업자에게 검정고시를 치르도록 한 현행 '고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 추구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진북고등공민학교는 31일 '초.중등 교육법과 시행령에 중학교 과정으로 인정받은 고등공민학교 졸업생들은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데도 검정고시를 치르도록 한 것은 평등권과 행복 추구권에 위배된다'며 '이를 시정하기 위해 30일 변호사를 통해 헌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1952년 설립된 이 학교는 56년 중학교 과정을 인가받아 현재까지 8천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현재도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20-60대 학생 40명이 3년 과정의 무료교육을 받고 있다. 변호를 맡은 차종선 변호사는 '모법인 초.중등교육법은 시대변화에 따라 수차례 개정됐으나 검정고시 규칙은 처음 그대로 유지돼 상위법에 위배된 점이 문제'라며 '몇몇 과목만 제외하고 국어와 영어, 수학 등 주요과목에 응시토록 한 검정고시 규정이 공민학교 졸업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만큼 위헌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위헌결정이 내려질 경우 현재 재학중인 학생 40명 외에 그동안 이 학교를 나온 졸업자들도 중학교 졸업 학력을 인정받게 된다.
9월부터 본격적으로 원서접수가 시작되는 2003학년도 대입 수시 2학기 모집은 선발규모가 수시 1학기 모집의 9배에 이르고 지난해수시2학기보다도 1만명 이상 늘었다. 수시 1학기와 달리 수능성적이 최저학력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으나 고교 3학년 1학기까지의 학생부 성적과 심층면접.구술 성적으로 사실상 당락이 결정된다. 특히 특별전형 선발인원이 76.5%나 되므로 각종 추천 대상자, 학생부 성적우수자, 경시대회 입상자, 각종 특기자 전형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전형시기는 같은 대학내에서도 전형유형에 따라 3∼4차례로 나뉘고 대학별로 면접.구술시기가 겹치지 않으면 수십번이라도 응시할 수 있으므로 수험생들은 대학별 입시요강을 철저히 살펴봐야한다. 다음은 수시2학기 모집 주요 사항. ◇면접.구술.논술고사 = 대학별 면접.구술고사 반영비율은 10% 이하가 10개교, 11% 이상이 30개교 정도지만 학생부 성적은 미리 정해지기 때문에 면접.구술 점수가 당락을 결정하게 된다. 서울대는 2단계에서 면접.구술성적만으로 최종 합격자를 가려내며, 연세대는 30%, 숙명여대 60%, 포항공대 40%, 포천중문의대 50%, 한양대 40%를 반영한다. 면접방식은 학생 1인당 20∼40분이 걸리는 심층 면접이 대부분이지만 일대일면접 이외에 다대일 개인면접, 패널면접, 집단토론, 영상강의평가 방식이 사용되기도 하며 학과공부와 관련된 문제와 시사적인 문제도 나올 수 있는 등 유형이 다양하다. 논술을 보는 대학은 중앙대, 강남대, 경원대 등 3개교로 중앙대는 학업적성평가형태로 실시한다. ◇학생부 = 최종 합격자의 2∼3배수가 겨루는 2단계 심층.면접 응시자격을 얻으려면 고교3학년 1학기까지의 학생부 성적이 좋아야한다. 학생부 반영비율은 서울대가 50%, 연세대 서울캠퍼스 70% 등으로 학생부 반영비율이 50% 이상인 대학이 60개다. 지난 학생부를 지원 자격으로 활용하는 대학의 경우 기준은 지난해와 대동소이하지만 서울대의 경우 인문계(3%)와 자연계(5%) 모두 계열별 석차를 완화해 문호를 넓혔다. 학생부 중 교과성적만 반영하는 대학이 포천중문의대, 포항공대 등 24개, 교과+ 출결이 전북대, 을지의대 등 29개, 교과+출결+기타 비교과가 17개이며, 서울대는 교과와 비교과 성적을 함께 반영한다. ◇수능등급 적용 = 수시 1학기와 달리 2학기에서는 상당수 대학이 수능등급을 최저학력기준으로 사용, 수능준비를 소홀히하면 안된다. 수능등급을 최저학력기준으로 적용하는 대학은 일반학생 전형기준으로 31개 대학이지만 대학별로 가장 많은 인원을 뽑는 특별전형 중 고교장추천전형에서는 최저학력기준이 더 많이 적용된다. 고교장 추천전형의 경우 서울대, 고려대, 서강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이 수능종합 2등급을 최저학력기준으로 하며 의예과.한의예과 등 의학계열은 상당수 대학이 수능 1등급을 요구한다. ◇전공예약제 = 정원의 30%까지 뽑을 수 있도록 한 전공예약제는 지난 수시 1학기에는 5개 대학이 485명을 뽑았지만 이번 수시 2학기에는 17개 대학이 3천672명을 뽑는다. 학부제를 보완하기 위해 기초학문분야를 중심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주로 어문계열이나 역사, 철학, 기초과학, 사회과학, 일부 공학계열학과에서 세부전공별로 모집을 실시한다. 실시대학은 서울대 충북대 건국대 고려대 동국대 성균관대 연세대 한양대 등으로 모집단위별로 10∼20명 안팎씩 뽑는다. ◇전형일정 = 9월1일 이후 원서접수를 시작해 12월5일까지 합격자 발표가 이뤄지고 등록은 12월6.7일 이틀간이다. 그러나 포항공대가 가장 빠른 8월23∼25일 원서접수를 하는 등 대학마다 원서접수기간이 9월부터 11월까지로 다양하다. 대학별 논술.면접고사는 ▲9월13.14일 포항공대 9월14일 한양대 ▲10월4.5일 한국외대, 10월5.6일 아주대, 10월5일 이화여대 ▲10월12일 연세대 ▲10월19일 경희대 ▲11월9일 성균관대 ▲11월10일 건국대 ▲11월16일 고려대, 서강대, 중앙대 11월16.17일 동국대, 11월16∼18일 숙명여대 ▲11월18∼20일 등이다. ◇다양한 특별전형 = 특별전형 비중이 76.5%에 달하는 만큼 종류도 70여가지에 이를 정도로 다양하다. 취업자 전형이 40개대학 2천674명을 비롯해 문학.어학.체육.수학.과학.컴퓨터.음악.연극.영화.미술.자격증.발명.만화 등 특기자전형 선발인원이 112개대학에서 6천804명이나 된다. 대학들이 나름대로 정하는 기준인 '독자적기준 전형'도 고교장추천자(123개대 3만1천296명) 실업계고교출신자(92개대 6천25명), 학생부성적우수자(11개대 4천592명), 특정교과목성적우수자(24개대 3천452명) 등 42가지다. 특이한 특별전형으로는 ▲학생임원역임자(강원대, 인하대, 중앙대, 한양대 등) ▲ 지역연고자(여수대, 경기대, 한국항공대) ▲아동복지시설 입소자 및 출신자(경북대, 부산대, 경희대, 명지대, 성균관대 등) 등이 있다. 대학이 운영한 특별프로그램 이수자에게만 지원자격을 부여하는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은 이화여대, 아주대, 숙명여대 등이 있다.
독서실이나 자습실 정도로 운영돼 온 학교 도서관을 교수-학습센터로 만들고 독서·정보·문화·레크리에이션 기능까지 수행하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사업이 내년부터 추진된다. 지난달 26일 교원징계재심위 대강당에서 열린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교육부는 5년간 3000억 원을 투입하는 '학교 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을 발표하고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밝혔다. ◆활성화 방안 교육부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600억 원, 총 3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좋은 학교도서관 만들기' 사업(안)을 내놨다. 예산은 교육부의 특별교부금과 시·도교육청의 지방비를 50대 50으로 분담해 확보할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기본시설 및 장서확충 △도서관 활용프로그램 강화 △전담 인력 배치 및 교육 △민관 협력체제 구축이 4대 과제로 추진된다. △기본시설 및 장서확충=1만 172개 초중고 중 현재 도서관이 없는 1991개교에 도서관을 설치 '1학교 1도서관(실)'을 완료한다. 또 4000개 학교 도서관은 시청각실, 컴퓨터실 등과 통합해 복합시설화 하거나 음악·영화감상, 독서 동아리방 등 다양한 공간까지 확보하는 리모델링 작업에 들어간다. 학교 도서관의 크기도 늘려 최소한 교실 2∼4칸 크기로 하고 문헌자료코너, 모듬학습코너, 영상자료코너, 시청각자료코너, 전자자료 및 정보활용 수업코너가 마련된다. 학생 1인당 장서량도 현재 5.5권에서 10권으로 늘릴 예정이다. 학생 1인당 장서수를 1권 올리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약 400억 원 정도다. 따라서 도서는 주로 학교운영비와 기증 도서로 채워질 수밖에 없다. 교과수업과 독서교육에 필요한 도서를 중심으로 장서를 구입하되 시디롬, 비디오 등 멀티미디어 자료도 구비한다. 소요예산은 매년 투입되는 600억 원 외에도 매년 각급 학교 운영비의 3% 이상을 도서 등 자료 구입비로 책정하도록 하고 시·도교육청 예산 편성 지침에 반영할 계획이다. △도서관 활용프로그램 강화=학생이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아 수업을 준비하고 수행과제를 처리하거나 학생과 교사가 도서관에 가서 수업을 진행하는 등의 '도서관 활용수업'을 교육과정 편성 운영지침과 단위학교 연간교육계획서에 반영·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학교급, 학년별, 교과별로 다양한 도서관 이용 수업모델을 개발해 보급하고 도서관 자료를 활용한 수행평가가 활성화되도록 교원 직무·자격연수에 '도서관 활용교육'을 필수과정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전담인력 배치 및 교육=교육청 단위로 전담 사서교사를 선발, 각 학교 도서관에 배치하거나 겸임사서교사, 계약제 사서 또는 도서관 담당교사, 순회사서를 둬 최소 1명 이상의 관리인력을 둘 예정이다. 특히 일반교사가 도서관을 관리할 경우에는 수업시수 경감, 담임면제, 가산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관리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일반연수(30시간), 직무연수(60시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교장·교감 연수과정에도 도서관에 관한 내용을 필수적으로 반영한다. 또 지역교육청별 일정 인원을 추천 받아 연수를 실시한 후 '학교도서관 활용수업 지원단'을 구성, 현장에서 직접 장학활동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학교 도서관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도교육청 평가에 학교도서관에 대한 배점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학교 도서관 시설·설비 모형 및 기본도서 모델 등을 다양하게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또 교대 및 사범대 교직과정에 도서관 활용 수업과정을 신설하도록 유도하고 범국민적 도서기증 캠페인과 학부모 도우미 참여 캠페인도 전개하기로 했다. ◇민관 협력체제 구축=학부모 도우미를 적극 유치하는 한편, 지역 주민이나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자체와 공동 운영해 지원기반을 마련한다. 지자체의 협조를 구하면서 도서관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학교도서관 실태 한국교육개발원 이희수 연구위원이 최근 전국 1만 172개 초중고를 전수조사 한 결과를 보면 우리 학교 도서관에는 '빈곤'이란 단어가 어울린다. 현재 도서관이 설치된 학교 수는 8181개(80.4%)로 1991개 학교(20%)에는 아예 도서관이 없다. 특히 초등교의 설치율은 70.9%로 중학교(90.5%), 고교(91.9%)보다 20% 이상 낮아 어릴 때부터 도서관과 친근해질 기회를 봉쇄당하고 있다. 또 도서관이 없는 1991개 학교의 대부분이 도서벽지 소규모 학교여서 지역적 불평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도서관 미설치교 중 학생 수 200명 이하 학교가 53%(1065개교)나 된다. 도서관 평균면적도 초등교는 68.3㎡로 교실 1칸 크기인 67㎡를 겨우 넘는 구멍가게 수준이다. 학교 도서관의 1년 예산은 평균 449만 7000원. 학생 1인당 6000원 꼴에 불과하다. 소장자료의 빈곤과 순환·갱신의 어려움은 당연한 결과다. 도서관 당 소장 책 수는 평균 5190권으로 학생 1인당 보유장서를 따지면 평균 5.5권에 그쳤다. 도서관 당 비디오 수는 평균 37.1종, 전자매체 수는 21.3종, 전자책 수는 평균 9.1종에 그쳤고 DB구축 비율은 56% 정도다. 도서관 전문화의 상징인 전담인력 확보 상황은 바닥 수준이다. 미발령을 포함해 전체 도서관에 배치된 사서교사는 154명으로 1.5%의 학교에만 전문 사서가 있을 뿐이다. 강원, 대구, 울산, 전북, 제주에는 단 1명도 없다. 나머지 시·도도 서울(98명), 경북(23명), 전남(9명)을 빼면 1, 2명뿐이다. 겸임사서교사 265명을 합하더라도 전체 학교의 4.1%만이 전문사서에 의해 도서관이 운영돼 전문적인 서비스는 애당초 불가능하다. 한편 계약제 사서는 880명에 이른다. 이런 이유로 학생들은 도서관을 외면하고 있다. 하루 평균 대출자 비율은 전체학생의 4%이며 학생 1인당 대출 책 수는 하루 평균 0.05∼0.07권에 불과하다. 학교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은 초등 9%, 중학 7%, 고교 6%로 대부분은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희수 연구위원이 전국 초중고 교사 1000명에게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는 이 같은 실태를 뒷받침한다. 응답 교사의 33.1%는 학교 도서관이 '단순히 독서실, 자습실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답했고 37.8%는 '일반적인 도서 열람·대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교수·학습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자료를 제공한다는 응답은 11.7%에 그쳤고 '유명무실하다'는 응답도 17.1%나 됐다.학교 도서관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전문사서 등 전담인력 부족'(47.7%)과 '시설의 열악함'(31.2%)을 꼽았다. 학생 1인당 장서수가 최소 10권 이상은 필요하다는 응답이 56.5%로 나타났고 현재의 도서관 예산도 3배 이상 늘어야 한다는 응답이 39.7%, 2배 이상 늘어야 한다는 응답은 38.5%로 나타났다. 한편 정규직 사서교사의 배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직 사서를 활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61.1%로 겸임사서 확대(25.5%), 순회사서 도입(11.5%)보다 월등히 높았다.
초·중등학교의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7·20교육여건 개선사업'이 추진 된지 일년이 지났다. 7·20여건 개선사업은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학급당 학생수를 크게 줄이고 자립형사립고 등 다양한 형태의 고교 교육체계를 운영하며, 외국대학원 설립, 국립대 운영의 자율화 등 12개 과제별로 운영돼 왔다. 학급당 학생수 감축의 경우, 투자규모나 교원확보 등에서 획기적이라고 부를 만큼 '큰 그림'으로 추진했으나 무리한 추진에 따른 부작용도 적지않아 당초 기대했던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다. 자립형사립고 역시 평준화 정책에 어긋나며 신흥 입시 귀족학교의 출현이란 전교조나 일부 학부모단체의 강한 반발에 직면해 목표치에 크게 미달하는 추진상황을 보이고 있다. 교육여건 개선사업의 구체적 추진상황을 살펴본다. ◇학급당 학생수 감축 학급당 학생수를 고교는 올 연말까지, 초·중학교는 내년까지 35명 이하로 감축하는 사업. 이를 위해 2004년까지 12조 400억을 투입해 초·중·고교 1202개교를 신설하고 1만 2304개 학급을 증설하기로 했다. 고교의 경우 6월말 현재 4334실의 교실을 지어 86%의 달성율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는 1학기말까지 목표치를 달성하되 8월 이후 준공되는 42개교 349개 교실은 다른 교실을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올 연말까지 고교 학급당 학생수(전국 평균)는 지난해의 39.7명에서 33.9명으로 줄어든다. 초·중학교의 경우 6247개 교실을 증축하기 위한 예산 3059억을 올 봄, 시·도별로 배부한 바 있다. 7월초 현재 677개 공사추진 대상학교 중 52교는 공사가 착공되었으나 510교는 설계중, 105교는 계약완료, 그리고 10교는 미추진 상태에 있다. 교육부는 초·중학교 학급증설의 경우, 고교에서 발생했던 문제점이 재연되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충분히 하고 특히 현재까지 미추진된 학교는 재단이나 학운위가 반대하거나 학군 조정, 기존건물 사정상 증축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계획을 변경해 다른 학교로 돌리도록 했다. ◇교원 증원 금년과 내년사이 2만 3600명의 초·중등교원을 증원하는 계획. 올해는 초 2540, 중 1590, 고 6870명 등 1만 1000명을, 내년에는 초 7500, 중 5350명 등 1만 2600명을 각각 증원키로 했다. 금년의 경우 목표치를 달성했으며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사이 시·도별로 1만 3538명(초등 6187, 중등 7351)의 신규교원을 공채 선발해 놓고 있다. 교육부는 현재 내년분 1만 2600명 확보을 위한 협의를 행자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기관과 진행중에 있으나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심각한 초등교원 부족현상은 교육감 추천 교대 편입생이 발령받기 전인 내년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즉 올해의 경우 초등교원 소요는 9676명이나 충원은 6899명에 불과해 2777명이 부족했다. 그러나 내년에는 12979명이 필요하나 6257명만 확보돼 무려 6722명이 부족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올 한시적으로 교육감 추천형식의 교대 편입학 정원을 2500명 증원했다. 이들이 현장에 배치되기 전인 내년의 경우 부족교원을 기간제교사나 교과전담 강사로 대체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대안이다. 이를 위해 시·도별로 기간제 자원 DB(7210명 확보), 교과전담 강사 DB(4164명 확보)를 운영하고 있다. ◇자립형 사립고 건실한 사립고를 중심으로 학생선발, 교육과정이나 등록금 책정 등에 일정한 자율권을 부여해 현재와 같은 기계적 평준화를 보완한다는 것이 이 제도 도입의 취지. 그러나 신흥 입시명문학교, 귀족학교의 출현을 반대하는 전교조, 학부모단체 등의 반대에 부딪혀 제도도입 초기부터 심한 진통을 겪고 있다. 교육부는 당초 도입 첫해에 30여개의 시범학교를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지난해 10월 강원 민족사관고 등 5개교 지정에 머물렀고 금년의 추가지정에서도 전북 상산고 1개교를 지정하는데 그쳤다. 교육부는 올 하반기에 자립형사립고 운영 보완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시범학교에 대한 지도·점검 및 평가사업을 계획대로 실시하기로 했다. ◇7차교육과정 시설확충 7차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과교실, 다목적실, 교사 연구실, 학생 편의시설 등 3만 1316실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의 경우 7829실을 확충키로 했으나 9208실을 확보해 목표치를 크게 초과했다. 금년에 교부금 3000억, 시·도교육청 대응투자 3000억 등을 투입해 7829실의 교과교실, 다목적실을 확보할 계획이다. ◇학교시설관리공단 설치 내년 1월부터 학교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해 학교시설 신축, 건축대행 용역, 건축투자 수익사업 등을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서울대 안중호 교수팀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바 있으며 올 봄, 시·도교육청, 교원공제회 등 관계자들의 여론을 수렴한 바 있다. 교육부는 8월까지 법안마련 및 입법예고를 거쳐 가을 정기국회에 설립근거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교수-학습방법 개선 ICT활용 학교교육 활성화 계획, 교실수업 개선 지원계획 등에 따라 연구학교(30교), 시범교육청(44개) 등을 운영하는 한편, 교수학습 지도자료 50종, 멀티미디어 교육자료 44종 등을 개발 보급했다. 또 중앙, 시·도, 학교단위 교수학습지원센터를 설립 운영중에 있다. 그러나 중앙과 시·도 연구기관간 역할 분담이나 협력관계 등에서 적지않은 잡음이 일고 있고 예산지원, 인력충원, 전문성 확보 등에도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고교과목 축소 장·단기별로 나눠 추진중이다. 단기적으로는 학기당 이수과목 수를 감축하고, 장기적으로는 교육과정 편제상 필수교과목 수를 감축한다는 것. 교육부는 학기당 이수과목 수를 10개 이내로 설정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적극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편제상의 필수과목 축소나 감축은 교육과정 체제의 핵심사항의 하나이기 때문에 기초연구나 교육과정심의회 등의 논의절차를 거쳐 추진키로 했다. ◇대학 관련 대학입시제를 1, 2단계로 나눠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 1단계로 2005학년도 대입 수학능력 시험 개편방안을 지난해 말 확정, 발표한 바 있다. 2단계로는 국가가 최소 선발기준만 제시하고 대학에 선발권을 완전 위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러나 현재 2005학년도 대입 전형방법을 놓고 각 대학들이 확정안을 내놓지 않고있어 학생들이나 일선고교가 애로를 겪고 있다. 국립대 운영 자율화의 경우 등록금을 올부터 2004년까지 20% 범위안에서 인상폭을 자율 결정하고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특별회계제 도입 등 학생정원, 인사, 재정운영을 보다 자율화하도록 했다. 그러나 대학간, 대학내부 구성원간, 관계부처의 이견 등으로 추진상의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교수요원 증원의 경우 올과 내년에 각각 1000명씩 2000명을 증원한다는 것. 이에 따라 올 5월 국가 전략분야 236명, 의치대 전문대학원 85명, 기타 21명 등의 교수 요원 증원이 이뤄졌으며 내년도 증원분 1000명을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중에 있다. 외국대학원 설립 유치의 경우 지난해 조사결과 서울대 등 12개 대학이 희망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서울대와 미 EB크대간 MBA 시범운영 양해각서가 교환된 바 있다.
과열과 혼탁을 우려하는 가운데 지난 11일 교육위원 선거가 끝났다. 그 결과 전국에서 146명의 신임 교육위원이 탄생했지만, 이번 선거는 교육계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점을 던져주면서 차제에 현행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제도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번 선거관리를 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교육위원 선거는 교육과 관련된 대표자를 뽑는 선거이므로 어떤 선거보다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말하고 불법선거를 막기 위해 철저한 선거관리를 하겠다고 방침을 밝혔으나, 보도에 따르면 금품수수, 향응 등 불법·탈법행위가 공공연히 행해졌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집계한 자료에도 수사의뢰 3건, 고발 2건. 경고 33건, 주의 10건 등 모두 48건의 선거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고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위원 및 교육감선거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부작용이 대두되자 지난 상반기에 발표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선거기간 개시 3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는 학교운영위원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각종 회의·교육·연수 등을 개최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공무원, 정당원 등이 선거운동에 개입할 때는 처벌조항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기도 했지만, 그 효과를 기대하는 이는 거의 없다. 따라서 이제 이번 교육위원 선거과정에 대두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계기로 학교를 선거판으로 만들고 학운위의 기능을 왜곡시키고 있는 교육위원 선거제도를 개정할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우선,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를 주민직선제로 바꾸어야 한다. 학교운영위원들로만 구성된 선거인단이 교육위원 및 교육감을 선출하는 현행 간선제는 주민 대표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소수의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은 불법선거를 부채질 할 우려가 매우 크다. 특히 이미 일부 지역에서 현실로 나타난 것처럼 특정조직에 의해 학교운영위원이 선점될 경우 교육위원회도 특정조직에 의해 좌지우지될 우려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주민직선제는 소수의 담합에 의한 선거의 폐단을 방지함은 물론 교육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우리의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잘 알리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최소한 학교현장이 선거판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단위학교 발전을 위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이 왜곡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문제는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제도가 주민직선제로 바뀔 경우 직접적인 연관이 없게 되겠지만, 이번 선거과정에서도 학교운영위원회 구성단계에서부터 '학운위원 심기'등의 문제점이 드러났으므로 차제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운영에 지나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심의기구로 교육위원이나 교육감을 선출할 수 있는 선거권까지 부여되는 한 지금처럼 교육위원 및 교육감선거와 학교운영의 주도권을 잡기 위하여 특정단체가 노골적으로 자기 사람심기에 나설 것이며 선거 때마다 편가르기 현상 등 비교육적인 형태들이 계속 반복될 것이 뻔하다.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일부 학교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학교운영위원회가 특정단체에 의해 독점됨으로써 편향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진정으로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신장시키고 지역사회 학부모 교원이 함께 참여하는 건전한 학교공동체 운영에 도움을 주려면 학교운영위원의 활동범위를 단위학교 운영에 관한 일에만 국한시키고 학교장의 책임 있는 학교경영을 도와 줄 수 있는 자문기구로 그 역할을 축소·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소위 교육개혁이란 미명아래 정년단축과정에서 교직사회를 일방적으로 매도한 졸속적인 교육정책으로 교직에 대한 사회적 시각이 곱지 않은 점도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교육자가 타 직종에 비하여 도덕적인 우위에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각 시·도 교육감이나 교육위원을 뽑는 선거는 그 어느 선거보다 깨끗한 선거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불법·탈법선거를 조장하고 단위학교 현장까지 선거판으로 몰고 가고 있는 현행 선거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근본적으로 불법·탈법선거를 방지하고 '역시 교육자들의 선거는 다르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서 교직사회가 주민들의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
대통령 직속 부패방지위원회가 교원인사의 부정방지를 위해 교원평가에 동료평가를 의무화하고 교원인사위원회에 교직단체 추천인사의 참여를 교육부에 권고했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이번 부방위의 권고는 교원인사제도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평가방법의 개선차원에서 동료평가는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부정부패 때문에 교장, 교감에게 집중되어 있는 평가권을 동료평가로 확대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 부방위의 주장대로 평가로 인해 부정이 만연한다면, 평가자가 동료로 확대될 경우 오히려 좋은 평정을 받기 위한 부정의 대상자가 더욱 늘어나는 셈이 된다. 상위자가 평가하면 편파적이고 동료가 평가하면 공정하다는 식의 편협함이 안타깝다. 어느 집단을 막론하고 상위자의 평가가 승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적절한 인재를 판단하고 선발하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업무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평가업무를 자칫 인기투표로 흐를 수 있는 동료평가로 보완하겠다는 것은 부방위의 무지에 다름 아니다. 근본적인 치유책은 왜곡된 승진구조의 전환에서 찾아야 한다. 현행의 자격체계하에서 승진에 따른 과열양상은 불가피하다. 교총을 비롯한 교육계는 관리직으로 진출하지 않아도 '가르치는 전문가'인 교사가 보람있게 근무할 수 있는 대안으로 수석교사제 도입을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부방위가 주최한 공청회에서도 전교조를 제외한 모든 단체들이 수석교사제 도입을 찬성했다. 그럼에도 수석교사제를 외면하고 동료평가만 주장하는 부방위의 처사는 이해하기 힘들다. 교원인사위원회에 교직단체가 추천하는 인사를 참여시키는 안 역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전문직 교원단체는 몰라도 노동조합이 인사위에 참여하는 것은 노조가 경영 및 인사권에 개입하는 것으로 민간부문에서 조차 일반화되지 않다. 더구나 교육부가 교육정책은 노동조합의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과 관련이 없는 부방위가 이를 주장하는 것은 섣부른 행동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부방위는 한때 교육계의 촌지 문제를 크게 부각시킨 바 있다. 그로 인해 전체 교육자의 사기는 심각히 저하되었으며 오늘날 교단황폐화의 간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책임있는 해명이나 진지한 반성의 모습은 찾기 힘들다. 부패방지는 무엇보다 자신의 과오를 되돌아볼 줄 아는 책무성에서 비롯된다. 부방위는 먼저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한번 돌아보기 바란다.
7·20교육여건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학교신설 사업과 그린벨트내 학교설립이 당초 계획과 차질을 빚는 등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학교신설 사업의 경우 올 개교예정인 264개교 중 28%에 해당하는 74교가 부지매입 곤란, 건축계획 변경, 공기부족 등의 이유로 지연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특히 이중 14개교는 건물도 완공되기 전에 개교부터 한 뒤 다른 학교 시설을 이용해 수업을 하는 등 무리한 추진에 따른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반발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내년에 개교예정인 212개교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그린벨트내 학교설립 역시 대상학교 264개교중 126개교가 6월말 현재 공사 승인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 미승인 126개교의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87개교는 현재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과정에 계류돼 있고 35개교는 심의과정에조차 제출되지 못한 상태며 4개교는 건교부로부터 아예 제외됐다. 학교신설 사업과 그린벨트내 학교설립 계획이 이같이 차질을 빚는 것은 정부의 7·20교육여건 개선사업의 무리한 계획수립과 추진에 따른 결과란 것이 교육계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그린벨트내 학교설립의 경우 현재 건교부 심의절차 과정에 있는 87개교의 승인이 어렵지 않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선교육계의 반발 여론에도 불구하고 시·도교육청 부교육감의 일반직 '싹쓸이 인사'가 또 다시 재연됐다. 교육부는 18일 공석중인 광주시 부교육감에 서광수 국제교육진흥원 총무과장(부이사관)을, 울산시 부교육감에 이철우 경상대 사무국장(〃)을 각각 전보 발령했다. 이로써 지난 2월 이상주 부총리 취임 직후 이뤄진 부교육감 일반직 독식현상이 개선되지 못했다. 특히 이 문제와 관련 수차례 "개선하겠다"고 밝힌 이 부총리의 약속이 이행되지 못하고 재연됐다. 이 부총리는 지난 5월 이군현 교총회장과 만나 "시·도교육청 부교육감을 전원 일반직으로 임용한 것에 대한 문제를 잘 알고 있다"면서 "시간을 갖고 해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5월 27일자 본지와의 인터뷰에서도 이의 시정을 공약한 바 있다. 이 부총리는 그러나 9일 열린 한국교총-교육부간 교섭회의 석상에서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울산·광주 부교육감을 일반직으로 임용하겠다"고 말한 뒤, 이번 인사를 강행했다. 교총은 이와 관련 '부교육감 자리가 인사적체 해소용인가' 제하의 성명을 내고 부교육감을 전원 일반직으로 재차 임용한 것에 대해 실망과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교총은 누차 시정하겠다던 이 부총리의 약속 불이행과 함께 일반직 인사적체 해소용으로 부교육감 직위를 인식하는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부교육감의 전문직보임 확대를 거듭 촉구했다.
한국환경교육학회(회장 최석진·교육과정평가원 선임연구위원)는 12일 평가원 대회의실에서 환경교육의 세계적 권위자인 헤럴드 헝거포드 박사(미 남일리노이대 교수)를 초청해 국제세미나 및 학술발표대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헝거포드 박사는 '환경교육에서의 시민정신과 정의적 영역지도'란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환경교육은 학생들을 환경적으로 책임 있는 의사결정과 행동을 할 수 있는 시민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인지적 영역과 더불어 정의적 영역은 이 목적을 달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의적 영역은 인지적 영역처럼 학생들의 변화를 실험적 연구에 의해 한 눈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한다고 해도 그 변화가 단기간 내에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도 아니어서 연구자들이나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들이 이 부분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나 학습지도 및 평가 방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책임 있는 환경행동 변화와 관련하여 환경교육의 정의적 요인으로 환경감수성, 통제의 소재, 환경행위 전략을 사용하는 지각능력을 들며 "환경감수성은 환경에 대하여 자신의 감정이 이입된 느낌으로 조용한 숲이나, 바다, 강과 같은 자연환경 속에서 많은 시간을 보냄으로써 길러지며 학교 교육을 통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발표했다. 이어 "학생들로 하여금 외적인 요인보다 내적인 통제에 의해 적극적으로 행동을 할 수 있고 환경행위전략을 사용하는 지각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들 세 가지 정의적 요소 이외에도 "환경적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소양을 지닌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환경 쟁점을 자신과 관련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주인의식과 실제로 이런 문제나 쟁점들을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강력한 실천의지를 갖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헝거포드 박사는 "환경교육은 좋은 환경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러한 정의적 요소들을 기를 수 있는데, 이것은 인지적인 영역, 즉 생태학적 지식, 환경쟁점과 관련된 인문사회학적 지식, 그리고 환경문제와 쟁점을 조사하고 분석하며 평가할 수 있는 창의적 비판적 사고력과 같은 인지적 기능을 효과적으로 개발할 때 정의적 영역의 요소들도 시너지 효과로 함께 개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그는 그가 그의 동료들과 더불어 개발하고, 20년 동안 현장 적용과 연구를 통해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은 '환경쟁점 조사·평가 및 행동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이 환경교육 프로그램은 환경쟁점을 조사하고 평가하며 분석하고, 책임 있는 의사결정과 행동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기르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인데, 이 프로그램을 10여년 넘게 적용하고 있는 학교의 학생들은 인지적 영역뿐 아니라 정의적 영역 요소들의 발달에도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헝거포드 박사는 환경교육에서의 정의적 영역의 평가에 대해 언급하며 "많은 사람들이 평가도구를 제작해 정의적 영역의 요소들을 평가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지만 실제로 학생들을 파악하는데 가장 좋은 평가방법은 이들이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는 학교에서 사용했던 것처럼 학생들과의 진지한 대화를 통한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제안했다. ◇헝거포드 박사 약력: 중등학교 교장 9년, 現 남일리노이대 교수, 美 환경교육학회 수석편집위원, JESKE상(美 환경교육 최고교육자상) 수상, IEEIA 프로그램(환경평가 개발 및 행동 프로그램) 등 개발. '생태학' 등 10여권의 저서, 100여편의 논문.
영국의 교육학자 알프레드 마이샬은 훌륭한 교사가 지켜야 할 덕목으로 2H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여기서 2H란 'Cool Head' 'Warm Heart'를 이르는 말로 덕성과 지성을 잘 갖춘 교사란 뜻이다.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교사다. 아무리 좋은 교육과정과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한다 해도 교사가 교육과정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또 주어진 교육환경을 잘 활용하지 않는다면 좋은 교육과정과 교육환경은 그 의미를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조금 빈약한 교육과정이나 열악한 교육환경이라 할지라도 교사들의 사기가 높으면 그 교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 많은 시간동안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열린교육과정 중심, 특기적성 교육의 활성화,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을 강화했고 교단개혁의 일환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 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교사들은 이 무엇보다도 사기가 떨어져 교직에 매력을 느끼지 않고 있어 문제다. 이 때문에 관리자들은 교사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사기를 높여 학습자 중심의 창의적 교육에 힘 쏟도록 노력하고 있다. 진정한 교육은 열과 성에서 이뤄지며 혼과 혼의 대화요, 인격과 인격의 부딪침이요, 정열과 정열의 만남이다. 김한길의 소설 '여자의 남자' 중에는 '세상이 그럭저럭 굴러가는 것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사랑이야기 때문'이라는 구절이 있다. 교육현장도 마찬가지다. 지금 교단이 이만큼 발전하고 인재양성의 중추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무명 교사들의 알려지지 않은 숨은 노력과 땀이 있기 때문이다. 그 점을 알아준다면 우리 교사들이 신명나게 교단에 설 수 있도록 사기를 높여주는 정책이 많이 나와야 한다.
길을 잃은 소년에게 자동차로 집까지 바래다주려고 하니, 그 소년은 대뜸 이렇게 말했다. "먼저 학교까지 데려다 주세요. 그래야만 집으로 가는 길을 알 수 있어요." 중간에서 허둥댈 일이 아니다. 시작을 알아야 끝이 보인다는 말이다. 오늘날 환경 문제가 바로 이 에피소드와 같은 지경이다. 근본에서 다시 출발해야 한다. 근본을 모른다면 최소한 그것을 흐리는 일은 삼가야 한다. 하얀 눈밭일수록 토끼의 발자국이 선명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아무리 발자국이 선명한들 눈이 녹아 버리면 토끼의 행방은 찾을 길이 없다. 근본 못지 않게 시기도 중요하다는 뜻이다. 문제 의식이 명확해도 시기를 놓치면 해결의 방도를 찾기 어렵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눈이 녹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눈이 녹고 나서 어떻게 토끼의 행방을 찾을 것인가? 눈이 녹기 전에 서둘러 길을 찾을 방도를 강구해야 한다. 과연 그 길은 어디에 있을까? 영화 '부시맨'은 이 물음들에 대한 잠정적인 해답을 보여준다. '부시맨'은 아프리카 토착 부족의 삶을 배경으로 그린 영화이다. 그들에겐 자동차, 냉장고, 텔레비전 따위는 아예 없다. 그런데도 그들은 불편 없이 살아간다. 불편은커녕 오히려 자연 속에서 엄청나게 태평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 그 렇다고 해서 그들이 부족함이 없는 풍요의 땅에 터를 잡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들의 땅인 칼라하리 사막은 결코 낙원이 아니다. 그 곳은 억수같이 비가 내려도 금방 말라 버리고, 1년 중 9개월은 물이 없는 곳이다. 그래서 다른 동물들은 대부분 물을 찾아 떠나고 없다. 그런데도 부시맨은 그 땅을 지키며 산다. 이상한 일이다. 다른 동물들은 대부분 떠나는데 왜 부시맨은 칼라하리 사막을 지키고 있을까? 식물의 즙을 짜 마시거나 밤새 나뭇잎에 고인 이슬을 받아 마시는 인내의 삶을 살면서도 왜 그들은 불평 없이 살아갈까? 이것이 근본이다. 인류 위기의 가장 직접적인 현상으로 드러나는 환경문제의 근본이 바로 이것이다. 부시맨은 신들이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것들만 그들에게 주었다고 믿는다. 그래서 칼라하리 사막은 그들에게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은혜의 땅이다. 기계를 메시아처럼 받들며, 기계 장치가 없는 곳에서는 하루도 살아갈 엄두조차 낼 수 없는 우리들로서는 상상하기조차 힘들다. 왜 우리는 부시맨의 삶을 이해할 수 없을까?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이다. 부시맨은 칼라하리 사막을 은혜의 땅으로 보는데, 과연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소중한 은혜의 땅으로 생각하는가? 이에 대한 대답은 당연히 부정적이다. 멀리 갈 것도 없다. 주변의 갖가지 오염 실태를 보라. 넝마처럼 망가진 산천이나 부정맥 환자처럼 썩어 가는 하천들을 보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심사를 읽을 수 있다. 결코 소중한 은혜의 땅으로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다. 귀하고 소중한 것일수록 갈고 닦고 잘 보존하려는 것이 인지상정 아닌가. 소중하고 귀한 것을 어느 누가 쓰레기 취급하겠는가? 다시 보자, 우리의 산천을. 결코 제대로 대접받고 있는 모습이 아니다. 대접은커녕 오히려 늙은 하인 다루듯 한다. 쓰다가 신물나면 걷어차고 버리기 일쑤이고, 기껏해야 명줄 이어주는 게 대접이다. 대접이 이러니 생색내기는 엄두도 못 내고, 고작 하인청(下人廳) 정도에 감지덕지다. 이른바 울타리 쳐서 주인 인심 생색내는 국립공원들이 그것이다. 그것으로 자연 보호의 명분이 충족되는가? 이제 우리는 발상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 세상 보는 눈을 바꾸지 않고서는 결코 그 실마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거창한 이론이나 웅변이 필요 없다. 그저 자연의 은혜에 감동하고 배반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그리고 이것이 부시맨처럼 자연을 귀하고 소중한 존재로 인식하는 길이다. 또 그래야만 자연을 우리 방식대로 다루지 않고 우리가 자연의 이치대로 살아가는 길이 열린다. '사람은 땅의 법을 따르고, 땅은 하늘의 법을 따르고, 하늘을 도의 법을 따르고, 도는 그 본래의 자연을 따른다'는 '도덕경'의 한 구절이 떠오른다.
국가수준 성취도 평가 시행도 올해로 3년째를 맞는다. 국가수준 평가는 학생들의 성취수준을 점검하고 우리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평가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평가 결과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학교별 결과를 공개해 '학교평가'가 이뤄지게 해야 한다는 쪽이 있는가 하면 공개 이후 미칠 파장과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한국개발원의 이주호 교수는 '평가 결과 공개'를 주장한다. 이 교수는 "학교간에 진정한 차이가 공개되면 정부가 이를 줄이려 노력하게 돼 형평성이 제고될 수 있으며 학교간 경쟁이 시작돼 효율성도 강화시킬 수 있다"며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평준화 개선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철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도 "교육기관의 투명한 책무성을 위해 학업성취도 결과는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지금까지의 관행으로는 학교에 관한 정보가 있는 경우에도 학교서열 노출 등에 따른 부작용 등으로 정보자료의 공개를 꺼려하고 있다"며 "학부모가 학교를 선택하려면 필수적으로 선택 가능한 학교들에 관한 기본 정보가 공개돼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외국의 예에서 보여지듯, 결과를 학교별 결과가 공개될 경우 교사들의 반발이나 시험을 위한 지나친 준비 등 역장용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학교별 줄세우기'가 반복될 우려도 높다. 교총 교육정책연구소의 홍생표 연구원은 "학군에 따라 학생들이 이동하고 부동산 가격이 영향받는 우리의 현실을 고려할 때 학업성취도 결과가 일반에 공개되면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 위원은 "평가제도가 정착되기 전까지는 학생 개인수준에서 평가 결과가 상급학교 진학자료로 활용돼서는 안되며 결과를 토대로 교사나 학교, 교육청을 평가하고 책임소재를 따지는 것도 지양돼야 한다"며 "학생들의 학업성취가 미흡하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책임감을 느끼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경성 서울교대 교수는 "최근 미국에서는 교사가 학생에게 답을 가르쳐 주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해 물의가 일었을 뿐 아니라 학교 등급을 매기고 학교장·교사에 대해 직접적인 상벌을 주는 체제에 대한 비판이 많았다"고 밝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립학교 교육의 책무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평가는 계속 시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성취도 결과를 학교평가에 활용할 경우, 성적이 우수한 학교에 보상을 하는 방법보다는 상대적으로 성취도가 낮은 학교를 중심으로 국가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년 동안과 달리 올해는 11월에 평가가 실시되는데. "지난해까지는 6월에 실시했는데 이는 문항개발에서 보고서 완성까지 1년 내에 수행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6월에 검사를 실시하다보니 이후의 교과내용은 평가범위에서 제외됐다. 1년 과정이 끝난 다음해 2,3월 실시도 고려했으나 학사일정 등을 고려해 11월로 결정됐다." -최근 우리 학생들의 학력이 지나치게 저하됐다는 우려가 높다. 평가를 통해 나타난 실제 성취도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 "학생들의 학력이 저하되고 있다거나 상승하고 있다거나 하는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다. 학력추이 데이터를 가지기 위해서는 아직 몇 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 현재로서는 현장 교사들의 체감이 가장 정확할 것이다. 다만 국제비교를 통해 우리 나라에 우수학력 집단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는 분석은 나타나 있다." -외국처럼 학교별 평가 결과가 공개된다면 학교 줄세우기가 반복될 것이라 우려하는 사람도 많다. "현재 평가 결과를 학교평가 자료 등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다. 다만 시·도 교육청에서 요청하면 시·도교육청별 자료의 산출은 검토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학교별 평가 결과가 공개돼야 한다고 보지만 서두르게 되면 많은 부작용을 낳을 것이다.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평가상 어려운 점이 있다면. "일부 선생님이나 학생들이 본 평가를 가볍게 여긴다는 점이다. 내신성적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엉터리로 응시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 현재 정확한 원인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서울시 학생들이 광역시 학생들보다 학업성취도가 떨어지는 것도 서울 학생들에게 이런 경향이 조금 더 두드러진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좀더 진지하게 평가에 임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국가 차원의 성취도 평가는 초·중·고교생의 교육성취도가 어느 수준인지를 파악하고 그 배경변인들을 연구함으로써 공교육의 질을 관리하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학생들의 학력 저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성취도 평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00년부터 '국가수준 교육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우리 나라 학생들의 학업성취수준에 대해 살펴본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에서는 98년부터 국가수준 교육성취도 평가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 2000년과 2001년에 각각 평가를 실시했다. 이 평가는 앞으로도 매년 실시될 계획이어서 학생들의 성취도에 대한 장기적 추이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01년도 성취도 평가는 표집 대상을 2000년의 해당 학년 0.5%에서 1%로 늘려 실시했다. 대상 학교는 각 시·도 교육청별 학생수, 지역(대도시, 중·소시 등), 학교규모 등을 고려해 전국 576개 학교를 무선 표집했다. 평가 학년도 기존의 초6, 중3, 고2 학생들에 고1을 추가해 총4개 학년으로 늘렸다. 2000년에는 수학, 사회 2개 교과에 대해서만 평가를 실시했으나 작년에는 국어, 영어(초등학생 제외), 수학, 과학, 사회 등 5개 교과로 확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보다 폭넓게 살펴볼 수 있게 했다. 성취도 수준은 우수, 보통, 기초, 기초미달의 4단계로 구분했다. 우리 나라 학생들의 전체적인 성취도를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이 상당히 우수하고 중학생이 상당히 낮으며 고등학생의 성취도도 낮은 편이었다. 국제비교 연구에서 우리 나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갈수록 내려가는 경향을 보이는 것과 달리, 이 연구에서는 중학교에서 더 낮은 결과를 보였다. 전체적으로는 기초학력 이상인 학생의 비율이 매우 높으나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조금씩 내려가고 있다. 특히, 보통학력 이상의 중·고교생 비율은 전체의 60%에도 미치지 못한고 있다. 평가원측은 "본 평가에서는 전체 학생의 70%정도가 보통학력의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면서 "중·고교생들의 보통학력 도달 정도는 상당히 우려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20∼30% 정도는 돼야 하는 우수학력 이상 학생의 비율이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도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볼 때 광역시의 학생들이 가장 높은 성취도를 나타낸 경우가 많았지만 서울시, 중소도시와의 격차는 그리 크지 않았다. 이에 반해 읍·면지역과 도시 사이의 격차는 전 교과에 걸쳐 매우 크게 나타났다. 평가원측은 지역간 교수-학습의 질적·양적 차이 이외에도 광역시나 중소도시의 입시제도를 또 다른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읍·면지역의 우수한 학생들이 도시로 진학을 하기 때문에 남아있는 학생들에게는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가 적다는 것이다. 또 한가지 눈여겨볼 사실은 학생들이 수행형 문항에서 매우 낮은 성적을 기록했다는 점이다. 중학생의 경우 말하기는 24점 만점에 7.84, 쓰기는 20점 만점에 2.98점을 얻었다. 학생들이 제시된 보기를 고르는 선택형 문항에 익숙해져 생각하는 바를 직접 설명하는 수행형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교과에 따라 약간씩 차이는 보였지만 전반적으로 학원수강이나 개인과외 등 사교육이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작았다. 이보다는 해당 교과에 대한 평소 학생의 태도나 학습방법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평가 결과에서 나타난 몇 가지 특징들이다. ▲국어=전학년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평균점수가 높았으며 특히 쓰기 영역에서 성별차가 두드러졌다. 지역별로는 초·중·고 공통적으로 광역시의 평균점수가 가장 높았고, 특히 고2는 광역시(62.74)와 읍·면지역(47.46)의 점수차가 매우 컸다. 개인과외나 학원수강, 숙제 등 국어성적과 상관관계가 클 것으로 보였던 항목들은 국어 성취도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오히려 일상적으로 책읽기를 좋아하는 태도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학=초등학교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평균이 2점 정도 높았으며 우수학력 비율도 여학생(29.9%)이 남학생(27.7%)보다 약간 높았다. 그러나 중학교부터는 남학생이 여학생의 평균 성적을 4~7점 정도 앞지르기 시작했다. 특히 고교 1학년의 경우 우수학력 수준에서 남학생(10.1%)이 여학생(5.7%)을 크게 앞섰다. 수학성취도는 과외 등 방과후 활동보다는 학생들의 공부방식이나 태도와 더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영어=중학생의 경우 모든 지역이 기초학력 수준이었으나 고교 1년은 평균 44.65점으로 중3(40.84)과 고2(41.80)에 비해 높은 성취도를 보이며 읍·면지역을 제외하고는 보통학력 수준에 해당됐다. 그러나 고교 2년에서는 광역시(47.59)를 제외하면 다시 기초학력 수준으로 떨어졌다. 특히 읍·면지역(30.31)은 광역시와 큰 점수차를 보였다. 중학생에게 어느 정도 상관관계를 보인 개인과외나 학원수강의 영향력이 고등학생에게는 떨어지고 있었다.
OECD 회원국이 세계 전체 인터넷 사용자 비율의 91%를 차지해 정보 독점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국가들은 ICT 활용 교육을 위한 환경 조성에 160억 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을 포함한 OECD 22개 회원국들이 참석한 가운데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ICT와 교육의 미래 도전(Future Challenges in Education and ICT)' 세미나에서는 국가별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개발중인 온라인 교육용 콘텐츠를 국가간 자료 공유를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됐다. OECD는 그동안 각국의 ICT 활용 교육에 대한 공동 연구를 추진해 왔으며 이번 공동 세미나를 통해 관련 연구 결과와 각국별 ICT 활용 정책 현황을 발표했다. ◇인프라 현황=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을 보고서로 펴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김영찬)의 따르면 OECD 회원국 대부분이 초·중등학교를 대상으로 PC 및 인터넷 등 ICT 교육을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은 모두 완료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1999년까지 약 160억 달러가 ICT 활용 교육을 위한 환경 조성에 투자되었으며, 스웨덴, 캐나다, 호주 등 ICT 선진국 초·중등학교 학생들의 90% 이상이 학교에서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ICT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하드웨어 구매나 네트워킹 투자에 비해서 S/W 개발이나 교사 연수 훈련비용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이며, ICT활용 교육이 전통적인 교육방법과 갈등하고 있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컴퓨터 1대당 학생수의 비율로 볼 때 인프라가 가장 잘 갖춰져 있는 나라는 스웨덴으로 초등학생의 경우 10명에 1대, 중고생의 경우 5명에 1대씩 컴퓨터가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는 지난 2001년 4월에 이미 학교 네트워크 구축이 100% 완료됐으며 컴퓨터 1대당 학생수의 비율도 어느 선진국에 비교해 결코 뒤지지 않아 초등학생은 10.38명에 1대, 중고생은 7.03명에 1대씩 제공되고 있다. 한편 선진국과 후진국간의 정보격차는 점차 심각한 양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세계 인구의 19%밖에 안 되는 OECD 회원국이 세계 전체 인터넷 사용자 비율의 91%를 차지하고 있다. ◇ICT 활용 정책=헝가리의 경우 교사들에게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컴퓨터를 지급하는 한편, 연수 과정에서 ICT 과정을 필수화하고 있고, 뉴질랜드에서는 중등학교간 화상회의 수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스웨덴의 경우도 교사들의 ICT 연수를 장려하기 위해 참여 교사에게 컴퓨터를 보급하는 정책을 펴고 있고, 아일랜드는 10∼11세를 대상으로 ICT 활용 능력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다. 덴마크의 경우,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 ICT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독일은 여교사 대상의 온라인 네트워크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특기할 만하다. 국가별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개발되고 있는 온라인 교육용 컨텐츠를 국가간 자료 공유를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기도 했다. EU와 유럽 20개국은 1998년에 이미 유럽내 정보 교류 및 협력을 위한 European Schoolnet을 개통한 바 있다. 참가국들은 또한 각 국가들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며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ICT 활용 교육에 임하고 있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여러 국가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국제 수준의 포럼을 활성화함으로써 국가간의 효율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투자에 따른 원리금 부담을 투자원금이나 투자자 수입 혹은 재산 규모의 30%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좋다. 돈 벌어 부자 되는 길의 한 가지 고전은 열심히 일해 벌되 자기 손에 들어온 돈은 꼭 쥐고 놓지 않는 것이다. 남들이 아무리 쉽게 '뻥튀기'를 할 수 있는 돈벌이가 있다고 꼬드겨도 곁눈팔지 않는다. 빚도 절대 안 진다. 현대의 재테크 교과서는 다르게 가르친다. 모은 돈을 쥐고만 있어서는 안되고 투자를 해야 한다. 투자도 자기 돈만 갖고 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라면 남의 돈을 최대한 많이 빌려 하는 것이 좋다. 재무 용어로 지레 효과(Leverage effect)라고 하는 것이다. 1억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순전히 자기 돈만으로 아파트를 한 채 산다 하자. 아파트 값이 두 배로 뛰면 그의 돈 1억원은 2억원의 자산을 얻는 과정에서 100%의 투자 효과를 내는 셈이다. 같은 사람이 만약 은행에서 1억원을 빌려 2억원 짜리 아파트를 산다 하자. 아파트 값이 역시 두 배로 뛴다면 그의 돈 1억원은 그의 자산이 4억원으로 불어나는 과정에서 이자비용을 감안하고도 100%를 훨씬 넘는 투자 효과를 낸다. 어느 지점에 돌을 괴느냐에 따라 지레로 들어올릴 수 있는 물건의 무게가 달라지는 것과 같은 이치다. 문제는 어느 지점에 돌을 괴느냐 즉, 자기 돈에 더해 빌릴 만한 금액이 얼마나 될까 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일률적으로 답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어떤 대상에 누가 언제 얼마나 투자하느냐 등에 따라 달라진다. 누구에게나 적용할 만한 일반적인 수준을 말하라면 이른바 '30% 룰'을 들 수 있다. 투자에 따른 원리금 부담을 투자원금이나 투자자 수입 혹은 재산 규모의 30%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좋다는 권고다. 예를 들어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해 은행 등 금융기관 대출을 이용한다면 해당 투자 총액의 30% 미만으로 돈을 빌리는 게 바람직하다. 매월 부담해야 할 이자액도 월수입의 30% 이내가 적당하다. 이자나 대출원금이 자기 수입이나 재산 규모를 30% 이상 넘으면 투자 도중에 금리가 오른다든지, 뜻하지 않게 돈 쓸 일이 생길 때 빚에 쪼들리기 쉽다. 재테크는 따지고 보면 미래의 일이 잘 되리라는 낙관을 깔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생 길에 늘 볕만 들 수는 없는 법. 비가 올 때도 대비해야 한다.
국공립 유치원교원 연수회가 13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정혜손 서울명일유치원 원감) 주최로 한국교총 강당에서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연수회에서 김정숙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우리나라 3∼5세 아동 가운데 유치원에 다니는 비율은 2001년 현재 26.9%로 OECD 회원국 평균취원율 63.4%에 비해 턱없이 낮고 그나마 취원 아동 54만 5152명 가운데 국공립 유치원에 다니는 원아는 겨우 12만 2425명에 불과하다"며 "3세 이상 6세 미만 유아의 교육을 위한 유아학교체제의 구축이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또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는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강조한 김 최고위원은 "현재 난립하고 있는 사립교육기관들을 공교육의 틀로 묶어 공공성을 강화시키고 체계적 교사 양성을 통해 교육의 질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공교육화를 보장할 유아교육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서유현 서울대의대 교수는 "요즘 아이들은 한글교육은 유치원 들어가기 전부터 빠르면 말하기 시작하는 2, 3세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그러나 뇌 발달 이론에 맞춰 본다면 언어기능을 담당하는 측두엽이 만 6세 이후에 발달하므로 초등학교 입학전후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외국어 교육을 시키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이성희 교육부 유아교육지원과장은 유아교육기회 확대, 유아교육 행정체제 일원화, 행·재정 지원체제 강화,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 만 5세아 무상교육 지원, 유아교육법 제정, 단설유치원 신설 등 유아교육정책 현안에 대한 현황·문제점과 정부의 추진 방향을 밝혔다. 이군현 교총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교총은 국공립유치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교총 유아교육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정혜손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이 2002년 하반기 교총·교육부 교섭 대표로 참여해 국공립유치원 관련 많은 정책이 교섭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총은 18일 제4차 유아교육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이원영 중앙대교수)를 열고 유아교육발전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확정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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