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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프레이저 정책연구원 보고서 “임용·보수 결정권 학교장에게” 실질적 교육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현행 캐나다 교사양성, 선발, 관리, 급여체계 등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매니토바 대학 명예교수 로드니 클리프턴(Rodney A. Clifton)의 연구결과를 캐나다의 대표 독립 정책연구기관인 프레이저 정책연구원(The Fraser Institute)이 발표한 것인데 교원단체를 위시해 대학이나 교육당국에선 예의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보고서는 먼저 교사양성에서는 보다 우수한 교원확보를 위해 의대나 법대처럼 표준화된 입학시험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는 한국식 사범대처럼 고교 졸업 후 곧장 5년제 교육학과에 진학하거나 아니면 4년제 학부를 졸업한 뒤 1년 과정의 교사양성 프로그램을 거쳐 각주의 초·중등 교사자격증을 취득한다. 아울러 사범대학원(Teacher’s College)이라고 부르는 1년제 교사양성과정 졸업자는 전문지식 시험을 거친 뒤 교사자격증을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교과에 대한 전문지식 교육이 아닌 강의스킬 위주의 교육을 하기 때문에 전문지식 결여로 효과적인 수업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이유다. 중학교과정까지는 예체능 및 불어를 제외하면 담임교사가 영어, 수학 등 핵심과목을 담당하고 있어 교사의 전문성부족이 학생들 학업성취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게 이들의 주장. 그러나 일선교사들과 교육당국은 현재 1년제 사범대학원 진학 시 특정과목 학부 학점을 요구하는 정도로는 전문성 측면에선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지만 초·중등교육이 특별한 지식전수를 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보고서는 임용제도도 현행 교육청 주도의 선발에서 탈피해 일선 학교장에게 그 권한을 대폭 위임하고 선발기준도 단순 경력이 아닌 실질적인 강의 실력과 교직에 대한 열정 위주로 바뀌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신임교사는 2년에 걸친 교단실무 후 학교장 및 교육청 관계자의 재평가 시험을 통과해야 정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매 7년마다 교사자격 심사를 거쳐 재임용하라는 내용도 있다. 현재는 정교사가 되기 어려운 게 문제지 일단 공립교사가 되면 교원단체의 힘 때문에 학교장, 교육청 그 어떤 행정당국도 교원의 징계나 해고에 관여하기 어렵다. 거기다 교직에 대한 인기까지 높으니 빈자리가 적어 신규 사범대학원 졸업자의 1년 내 취업성공률은 3분의 1에 지나지 않고 그나마도 계약직에 그칠 경우가 많다. 현직교사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으로 발생하는 계약직도 기존 퇴직 교사에게 우선 배정될 경우가 많아, 신규 자격증 소지자는 가장 중요한 임용조건인 경력을 쌓을 기회조차 갖기 어려운 실정이다. 오로지 교직경력과 교육정도에 따라 책정되는 연봉도 도마에 올랐다. 매니토바 주의 경우, 교사의 직급은 교육정도에 따라 C1~C7 등 7등급으로 분류돼 있다. 현실적으로 C1~C2 직급은 없고 학부 3년을 마치고 사범대학원을 거치면 C3, 학부 4년을 다 마친 사범대학원 졸업자는 C4 직급이 된다. 직급별 2012~2013년 초봉을 보면 C3이 4만1722 달러(약 4450만원), C4는 5만249달러(약 5350만원), 최고등급 C7은 6만 375달러(약 6430만원)를 받는다. 대개 C3 직급교사는 야간수업이나 계절학기 수강을 통해 정규 학사자격증을 취득, C4 직급으로 조정되는데 이 때 연봉이 약 20%이상 오른다. 다른 직급 역시 대학원이나 여타 교육프로그램 수강을 통해 직급이 오르면 평균 5%이상 연봉이 상승한다. 직급승진이 없다고 해도 10년차까지는 매년 5% 정도 연봉이 올라 2012~2013년 기준 10년 차 C4가 7만 7586달러(약 8260만원), C7은 9만1469달러(약 9750만원)로 평교사도 연봉 1억 원대에 진입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초임교사의 경우, 경험이 일천하니 경력이 중요하지만 몇 년 지나면 큰 차이가 없어 무조건 경력만 따져 연봉을 책정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교사의 학력 정도에 따른 직급구분 역시 교단현장의 효율성과는 거리가 있으니 교사를 가장 잘 아는 학교장의 평가가 연봉인상과 승진의 기준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직이 속칭 ‘신의 직장’으로 인식될 정도로 부러움의 대상이라 일반 납세자 입장에선 이런 개혁요구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질지 모른다. 그러나 일선교사나 교육당국은 크게 개의치 않는 모양이다. 캐나다보다 훨씬 더 시장자본주의 성향이 강한 미국에서도 쉽게 해결하지 못한 문제니 이번 보고서의 주장 역시 시장만능주의자들의 외마디 비명으로 그치고 말 듯하다.
贊 성적 나쁜 학생 기회 제공 채용시 사회성·근면성 판단 反 평가기준 없어 현장 혼란만 비교육적 ‘인격 검열’ 정책 독일학교에는 학생의 수업태도와 근면성, 사회성, 도덕성 등을 평가해 수치화한 ‘코프노테’라는 점수가 있다. 과거 성적표의 가장 윗줄에 기재됐기 때문에 머리를 의미하는 ‘코프(Kopf)’란 단어를 사용, 머리점수 즉 코프노테로 불리게 됐다. 코프노테는 교사의 불공정한 사적 평가기준이나 학생 인권침해 논란과 함께 서독지역은 6, 70년대에 대부분 없어졌고 동독지역은 1989년까지 존재하다 통일과 함께 사라졌다. 그런데 최근 10여 년 동안 몇몇 주에서 코프노테가 다시 부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찬반이 첨예해 순탄히 자리 잡지는 못하고 있다. 노드라인베스트팔랜 주의 경우는 지난 2005년, 초등 3학년부터 시행된 코프노테가 교육관계자들과 학부모, 학생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2010년 다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학부모와 교사, 학생 모두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제도였던 것이다. 교사들은 충분한 준비가 없어 평가기준을 세우지 못하고 우왕좌왕했고 학생과 학부모의 불만은 끊이지 않았다. 어떤 학교는 전 교사가 모든 학생들에게 똑 같은 점수를 줘 무의미한 코프노테에 대한 무언의 시위를 하기도 했다. 또 정확한 평가 기준 없기 때문에 학교별 교사별 차이도 심했다. 어떤 학교는 2점을 가장 많은 학생들에게 줬고 어떤 학교는 1점을 남발하기도 했다. 이처럼 시작과 동시에 적지 않은 문제를 양산하던 코프노테가 결국 인격을 검열 받게 하는 비교육적 제도라는 거센 비난을 견디지 못하고 도입 몇 년 만에 폐지된 것이다. 그런가 하면 구동독 지역에 위치한 메클렌브륵-포어폼머른(Mecklenburg-Vorpommern) 주는 올해부터 코프노테를 새롭게 도입했다. 이 주의 학생들은 수학이나 영어 등 여타의 학과목과 똑같이 수업태도, 근면성, 사회성 등에 대해 1점부터 6점까지 평가받는다. 메클렌브륵 포어폼머른 주 역시 현재 찬반으로 나뉘어 설전중이다. 이처럼 문제 많은 점수가 다시 등장한 이유는 교육적인 측면보다는 경제적인 필요에 의해서다. 코프노테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는 것은 성적표를 기준으로 직원을 채용할 수밖에 없는 산업체들이다. 성적만으로는 정작 직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회성이나 근면성 등의 요소들을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독일에서는 10학년 수료 후 시작하는 직업교육과정인 ‘아우스빌둥’이 학교가 아니라 기업의 몫이기 때문이다. 아우스빌둥은 기업이 스스로 투자해 자신들에게 필요한 인력을 교육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아우스빌둥을 받을 아쭈비(Auszubildende, 직업학교 학생)의 선발은 신입사원 채용의 의미도 갖는다. 지난 2012년 독일 연방상공회의소 대표인 한스하인리히 드리프트만은 코프노테를 통해 성적이 나쁜 학생들에게도 좋은 아우스빌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입장에서도 지원자의 근면성과 책임감 등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수 있다며 코프노테의 부활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런 요구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주에서 코프노테는 비교육적이면서도 의미 없는 평가라는 비판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고, 기업의 경제논리는 빛을 잃어가는 상황이다.
오사카 교원 43명 3년새 ‘거부’ 이유 징계 학생은 무관심…역사적 의미 모른 채 불러 학교 입학식이나 졸업식에서 모든 학생과 교직원들은 ‘기미가요’를 부르는 것이 의무화됐다. 특히 하시모토 오사카시장이 가장 강력하게 기미가요 부르기를 강요하고 있어 다른 지역보다 큰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기미가요를 따라 부르지 않는 교직원이 있자 오사카시교육위원회에서는 교장과 교감 등 관리자가 확인해 부르지 않는 교직원의 명단을 보고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식이 진행되고 기미가요곡이 방송으로 흘러나오면 교장, 교감은 교직원들의 입을 보며 따라 부르는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웃지 못 할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 교장의 지시를 끝까지 거부하고 “기미가요를 부르는 것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양심에 맡겨야 한다”는 교직원을 교육위원회가 징계하는 사태까지 발생해 학교현장의 갈등을 초래하는 등 기미가요 부르기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학생들을 축하하고 축하받을 행사에서 서로를 감시하는 불행한 사태에 대해 최근 한 언론사가 기미가요를 둘러싸고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실제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취재했다. 9월 중순 시내 공립고 2개교에서 하교 중인 학생들 114명에게 질문을 한 결과 기미가요를 알고 있다고 대답한 학생은 82.5%였다. 가사의 의미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38.6%만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의미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학생들이 훨씬 많은 것. 가사 내용에는 일왕을 찬미하는 내용이 있다고 기자가 설명하자 한 학생은 “우리는 전쟁에 대해 부모님, 선생님,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배웠지만 지금의 초등생에게 전쟁이나 국가(國歌)에 대해서 말해도 이해하기 힘들어할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학생은 “노래를 듣고 있으면 친구와 좋은 관계가 계속 되기를 희망한다는 뜻으로 이해된다”고 해 가사에 대한 해석이 각양각색임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어 학교행사에서 일부 교직원이 기미가요를 부르지 않는 이유를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21.9%만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조례와 직무명령을 근거로 강제로 부르게 하려는 시교육위와 처분을 거부하는 교직원에 대해서도 약 80%가 왜 그런 대립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고 있다고 답했다. 기미가요는 전쟁 전의 군국주의의 상징이었다는 것을 기자가 설명하자 한 고교생은 “역사 등은 깊게 생각하지 않고 국가(國歌)를 존중한다면 문제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또 다른 고교생은 “기미가요를 부르는 것으로 사회가 나쁜 방향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다른 학생들도 “우리들을 위한 행사에서 교직원들이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등의 대답을 해 부르지 않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학생들에게 부르도록 지도하지 않는다면 선생님도 부르지 않을 수 있고 가사의 의미를 알면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나도 부르고 싶지 않다”고 하는 등 기미가요를 부르지 않는 교직원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이해하는 학생도 일부 있었다. 문제는 기미가요를 둘러싼 문제에 대해 학생들의 관심이 적다는 결과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이다. 결국 학생들의 무관심도 군국주의의 상징인 기미가요를 부르게 하는 것을 강요하는데 일조하고 있는 것이다. 기미가요 제창이 사상·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과 비극적인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등 일각의 주장이 학생들에게 잘 전달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이 매체는 설명했다. 기미가요는 2차 대전 전에는 천왕의 업적을 나타내는 의미를 갖고 있었다. ‘기미’는 일반적으로 ‘당신’을 의미하고 친한 사람의 장수를 기원하는 노래였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등 다양한 해석을 하고 있었지만 전쟁 중에는 학교에서 일장기를 걸고 기미가요를 강제로 부르게 해 학생들을 전쟁터로 몰아넣었다. 전쟁 후에도 학생들에게 기미가요를 강제로 부르게 해 천왕을 찬양하고 전쟁을 미화시키는데 이용됐다. 현재 기미가요를 부르는 것에 반대하는 교직원들의 주장은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는 양심을 지키고 싶다”는 것과 “종교적인 문제, 타 민족에 대한 이해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 등이다. 일본에서는 1999년 국기(國旗)·국가(國歌)에 관한 법이 만들어졌다. 이 법에서 정부는 ‘기미’는 천왕을 상징한다고 밝혔으나 국가에서 이 노래를 강요하거나 의무화시키지 않겠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이에 따르지 않는 교직원을 징계처분하고 있는 것이다. 오사카부에서는 2011년 공립학교의 입학식, 졸업식에서 일어서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기미가요를 부르는 것을 의무화시켰다. 지금까지 이 의무에 따르지 않아 징계처분을 받은 교직원은 43명이나 된다. 기미가요 관련 학생인식에 대한 현장취재에 참가한 한 기자는 “기미가요를 국가(國歌)로 부르게 된 역사를 우리들의 세대들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다”며 “이 문제에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주한미국대사관과 함께 18일 한국교총 단재홀에서 ‘한-미 학교폭력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미국의 학교폭력예방사업인 ‘불리 프로젝트’의 자문위원이자 ‘왕따예방법’의 저자로 알려진 조엘 하버 박사는 발제를 통해“학교에서 어른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안전한 학교환경과 문화를 만드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학교폭력은 일부 교사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교직원이 학교폭력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학생들을 지도·감독할 어른들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폭력의 특성상 지속적으로 개입을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인력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 한국측 발제자를 맡은 황홍규 교육부 학생복지안전관은 ‘학교폭력종합대책’의 성과와 미비점, 그리고 ‘현장중심 학교폭력대책’에서 보완된 사항을 중심으로 국내 학교폭력 대응 현황을 소개했다. 토론에는 생활지도부장, 상담교사 등 현장교원들과 국내 학교폭력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했다. 설광섭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은 “미국은 소년범 다이버전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참고해 우리나라도 경찰 단계에서 소년범 선도조건부 훈방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희원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상담치료센터소장은 하버 박사가 개발한 ‘정서적 응급처치도구’나 집단따돌림 문제해결을 위한 아동용 소셜 온라인 게임 등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는 방안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상민 부산시교육청 장학관은 가정법원이 교사를 보호위탁위원으로 지정해 지도에 불응하는 보호소년에게 교사가 보호조치 변경 신청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사의 지도권을 강화한 사례를 들며 “학교 폭력 대응은 학교의 힘만으로는 어려운 현실에서 가정과 사회의 교육적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양희 경기 도창초 교사는 “교사들이 주체적 역할을 해야 하지만 교권 추락 등으로 사기가 저해돼 있다”며 “교사의 꿈과 열정을 회복시켜주는 일이 곧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이라는 점을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한국교총이 매년 한국과 아세안 10개국 교원단체가 참여하는 ‘ACT+1’ 교육자대회의 한국유치에 성공했다. 비 아세안 국가 교원단체가 대회를 유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양옥 회장을 비롯한 교총 대표단은 지난 11~13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29회 ‘ACT+1’ 교육자대회에서 대회 유치를 제안해 참석한 나라들의 한국 개최 지지를 이끌어냈다. 공식적인 승인절차는 내년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30회 ‘ACT+1 지도자회의’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자대회 유치는 교총이 아세안 교육자대회의 정회원으로 격상된 지 1년도 안 돼 이룩한 쾌거로 평가된다. 교총은 지난해 12월에 열린 28회 아세안교육자대회에 참석해 협력단체에서 정회원으로 그 지위를 격상시킨 바 있다. 안 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강조한 ‘한-아세안 안보대회’ 신설과 같이 우리나라와 아세안 간 교류와 연대 강화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ACT+1’ 교육자대회 유치는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아시아지역 국가와의 교육문화 협력강화와 교육한류 확산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회 한국 유치를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 공동으로 추진키로 했다”면서 “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교총은 “이번 대회 유치가 교총의 위상과 교육외교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의미가 있다”며 “나아가 OECD 주요 국가들이 참여하는 세계교직정상회담도 유치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교총은 ‘ACT+1’ 교육자대회 유치를 기반으로 아세안 지역에 한국교육의 영향력을 제고하고 전문직주의에 입각해 정부와 정책적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교육발전과 교원지위향상에 협력하는 모델을 아세안 국가에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교총 대표단은 이 외에도 교총의 역점사업인 인성교육운동을 전파하는 등 교육외교 활동을 펼쳤다. 대표단은 12일 대회결의문 실천사항에 ‘인성교육과 전인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원의 역할 증진’ 조항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고, 이를 반영한 결의문이 13일 폐회식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12일 진행된 정유진 경기 조현초 교사의 국가보고서 발표는 내용과 형식에서 독창적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냈다. 해마다 진행되던 개요식 발표를 벗어나 현장교사의 입장에서 ‘행복하고 탁월한 교사 되기’를 주제로 발표를 한 것. 이어 13일에 있었던 송정선 수원외고 교사의 한-호주 교환수업 사례발표도 아세안 교사들의 관심을 받았다. 대표단은 대회 개최 전 11일 오전에 조병제 주말레이시아 대사, 윤창렬 국무총리실 정책평가관리관 등과 간담회를 갖고 한-말레이시아 간 교사 국제교류 활성화와 확산을 위한 개선방안을 협의했다. 또 현지 교민을 위한 한국학교가 없는 점을 감안해 현재 건설 중인 한국학교의 운영 발전방안과 현지 교민을 위한 교육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13일에는 주말레이시아 이병진 한인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나 교총과 한인상공회의소 간의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차세대 나이스 도입 전 자료 구시스템에 접속해 확인해야 당해년도 담당자만 열람 가능 전출교원 있으면 교장이 처리 작년 교육부는 교육정보통계시스템(EDS)을 개통할 때 국정감사 자료를 언급하면서 교육통계, 학교정보공시, 나이스 등 8개 분야의 교육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교원 행정업무를 감소시키겠다고 주장했다. 재작년 차세대 나이스를 도입할 때도 한 번의 인증으로 나이스, 에듀파인, 업무관리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어 행정업무가 경감될 것처럼 홍보했다. 그러나 올 국감을 준비한 현장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목소리다. 서울 A중 B교사는 “통상 3년치 자료를 요구하는데 차세대 나이스가 도입되기 전인 2010년 이전 자료는 구시스템에 별도로 접속해 찾아야 한다”며 “다시 접속해야 하는 불편함도 크지만 그렇게 해서도 찾기 힘든 경우가 많다”고 했다. 장기간의 누적자료를 요청해 에듀파인시스템 도입 전의 자료까지 수작업으로 찾아 세 가지 자료를 통합해야 할 때는 자료 제출 하나가 큰 업무가 된다는 것이 현장의 의견이다. 당해년도 담당자가 아니면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것도 문제다. 서울 C중 D교사는 “에듀파인시스템의 경우 해당년도의 담당자가 아니면 자료를 열람할 수 없어 업무분장이 바뀌었을 경우 담당부서도 아닌 전임자에게 협조를 구해야 한다”며 “그것도 그나마 편한 경우고 전출이라도 갔을 때에는 학교장에게 처리해달라고 부탁해야 하는 형편”이라고 난처함을 토로했다. C중 교장도 “국감자료 누적자료 요구로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며 “차라리 이전처럼 별도의 파일철과 목록 등을 만들어 놓는 것이 바로 바로 확인해서 제출하기 쉽다고 느껴질 정도”라고 밝혔다. 자료집계시스템으로 제출한 통계자료가 축적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경기 E초 F부장교사는 “교육청에서 요청해 자료를 보냈는데 이게 1회성이다 보니 매번 새로 해야 된다”며 “같은 해에도 같은 자료를 두세 번 보내는 일도 있다”고 했다. 현장교원들은 “자료를 학교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나이스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교육부 관계자는 “차세대 나이스 도입 이전의 데이터는 현재 차세대 나이스에 이관돼 있는 상태”라며 “사안에 따라 항목이 바뀌는 등의 이유로 자료를 찾기 힘들 수 있지만 시스템상의 결함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EDS에 대해서도 “EDS는 나이스의 모든 교육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통계 등 몇 종에 한정돼 이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수천 건에 달하는 국정감사 자료 제출 업무 경감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이현재 의원 요구에 산업부 장관 ‘긍정 검토’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 경기 하남)이 14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윤상직 산업부 장관에게 교육용 전기료 단가체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현행 요금 체계는 낮 시간에 가장 비싼 최대부하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며 “그런 상황에서 낮에 운영하는 학교에 싼 전기요금을 쓰라는 것은 점심을 사먹을 수 없는 사람에게 점심 메뉴를 할인해준다고 하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산업용 요금이 싼 것이 ‘경부하 시간대(23~9시)’ 사용 비중이 높기 때문이라는 설명은 학교의 상황을 무시한 주장이라는 것이다. 학교에서는 동·하절기 전기 사용량을 고려할 때 비싼 요금인 ‘선택2’ 요금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최대부하 시간에도 일과가 계속돼 반드시 전력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교실에서 30여명의 학생들이 모여 있어 에어컨을 켜지 않으면 말 그대로 '찜통'이 될 수밖에 없고 수업도 하기 어렵다”며 최대부하 시간대에 전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학교 사정을 설명했다. 또 “일선 학교의 전기요금이 각종 공과금보다 많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별도의 예산지원도 없어 학교 운영비도 빠듯한 상황에서 큰 부담이 된다”고 주장했다.실제로 산업용 전기의 경부하 시간대 요금은 최저 53.8원이지만 비해 교육용의 최대부하 시간대 요금은 여름철의 경우 그 3배에 달하는 155.9원에 이른다. 이어 교육용 전기료의 원가회수율이 산업용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주장도 반박했다. 교육용의 원가회수율이 2012년 기준으로 87%로 89.5%인 산업용에 비해서는 낮지만 85.4%인 주택용이나 각각 33.2%와 64.8%인 농사, 심야용보다는 높다는 것이다. 2012년 평균 판매단가도 교육용이 108.8원으로 92.8원인 산업용에 비해 높았다. 이 의원은 교육자재 디지털화, 방과후학교 운영 등으로 전력사용량이 2003~2012년 동안 126% 급증 했고, 2008년 이후 교육용 요금이 40.1% 인상됐다는 사실도 짚으며 “교육용 전력의 사용량이 1.7%에 불과해 전체 요금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만큼 시간제요금제 제외 등 교육용 전기요금 단가체계를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에 요구에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최근 4년 동안 학생,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5배 이상 급증하고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는 교사도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여야 의원들도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우자는데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에서 지난 4년간 학생, 학부모에 의해 발생한 교권침해는 1만 6568건이나 된다. 2009년 1570건, 2010년 2226건, 2011년 4801건, 2012년 7971건, 그리고 올 상반기에만 3276건에 달했다.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유형은 폭언‧욕설(61.1%, 1만 2126건)과 수업방해(21.6%, 4287건)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윤 의원은 “교권침해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매뉴얼 개발과 교육공동체 모두의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은 “학생이 야간에 교무실에 잠입해 오물을 투척하고 도끼를 놓는가하면 벌을 받는 도중에 담배를 피는 등 지금 학교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교권침해가 일어나고 있다”고 개탄했다. 실제로 이 의원이 제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학생에게 폭행 당한 교사 수가 2010년 45명에서 2011년 59명, 지난해 139명으로 크게 늘고 올 1학기에만 8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교권, 아니 교사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서상기 의원도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2009년 11건, 2010년 40건, 2011년 47건, 지난해 128건으로 급격히 늘고 있다”며 대안마련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서 의원은 심각한 교권침해 학생을 대상으로 특별교육, 심리치료를 실시하고 시도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교권보호전담기구 신설 등을 제안했다.
지난해 9월 처음 실시된 유치원 정보공시 내용이 부실 투성이인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유치원 정보공시 오류수정현황’에 따르면 작년 9월부터 올 9월까지 알리미사이트를 통해 공개된 전국 8559개 유치원의 정보공시 내용 중 오류가 1만 8843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이 9341건(49.6%)로 가장 많았으며 ‘유치원비’가 4530건(24.0%),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현황’이 2422건(12.9%) 순이었다. 특히 유치원비의 경우, 입력 실수 또는 입력 지침기준 이해 부족, 원비 변경으로 인한 오류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공시제도가 불신만 키우고 있다”며 “공시항목 검증체계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1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의원(민주당)이 전국 15개 시·도(세종·인천 제외) 216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올 3~4월 학습준비물 구매 내역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개월간 모두 20억3천500여만원의 학습준비물을 구입했다. 이 가운데 학습준비물로 볼 수 있는 학습교재와 학용품은 각각 6억9천297만원(34%), 4억4천684만원(22%)에 그쳤다. 나머지는 사무용품이 25%(5억1천764만원), 생활용품 5%, 먹을거리 1%, 음악 및 체육용품 6% 등 학습준비물로 보기 어려운 물품이 상당 비중 구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준비물로 보기 힘든 구매물품은 일반적인 사무용품(복사용지, 메모지, 형광펜, 서류화일, 투명홀더, 수첩 등) 외에도 핸드폰 보관가방, 전기다리미, 벽시계, 전화기, 전기무선주전자, 탈수기 등 학생들의 수업에 무관한 물품이 많았다. 초등학교의 학습준비물을 구매한 업체별로는 문구업으로 분류되는 업체에서 구매한 금액이 10억9천800여만원으로 54%를 차지했으며, 문구업이 아닌 업체에서 구매한 금액은 4억6천100여만원으로 22.7%를 차지했다. 또 명확하게 업종을 알 수 없는 업체에서 구입한 물품도 2억9천500여만원으로 14.5%에 달했다.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교 학생준비물 예산은 전국적으로 2010년에는 747억원이 쓰여졌으며 2011년에는 970억원, 2012년에는 886억원이 소요됐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을 받은 곳은 서울과 대구, 경북, 충남 등 4곳에 불과했으며 교육청 차원의 목적사업비 형식으로 학교에 지원돼 사용된 곳은 서울이 유일했다. 첫째, 사무용품이나 생활용품 등을 구입하고 학습준비물 구매 예산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은 문제이다.일선 학교에서는 학교기본운영비도 부족한데 교육청에서는 그 안에서 학생 1인당 일정 금액을 학습준비물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지침을 내린 탓에 이렇게 되고 있다. 둘째, 학교 인근 문구점을 대상으로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학교장터 등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학습준비물 지원에 따른 일괄 구매로 학교 앞 중·소문구점이 대거 폐업하는 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을 하여야 하며 서울과 같이 교육청 차원의 목적사업비 형식으로 학교에 지원되어야 하겠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을 받은 곳은 서울과 대구, 경북, 충남 등 4곳에 불과했으며 교육청 차원의 목적사업비 형식으로 학교에 지원돼 사용된 곳은 서울이 유일했다.
전남의 농어촌 학교 교육은 매우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무엇보다도 학생수의 감소에 따라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런가 하면 도심의 일부 학교는 학생수가 많아 지도에 어려움을 겪는 등 학생수의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속적으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번에 무지개 학교 컨설팅을 위하여 방문한 2개교는 모두 50명 수준의 학교였다. 처음 방문한 o학교는 무지개학교 2년차를 맞이하여 무지개학교의 운영 방향 점검 및 지향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라는 과제와 학생 중심의 수업 및 교육과정 현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였다. 이 학교의 경우, 학교 혁신에 대한 학교장의 열정이 강하고 구성원들이 함께 협의된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하고자 노력하는 역력히 보였다. 무엇보다 수업혁신을 위하여 소인수 학급에 맞는 학생중심 수업을 위한 학교만의 수업전개 모형 개발, 수업연구(공개수업 사전협의, 수업협의)등 수업 혁신을 위한 학교 자체의 노력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농촌 학생들에게 결여된 학생들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방법의 모색에 관심이 높았으며, 특기를 신장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 활동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었다. 한편,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활동 및 방과후 프로그램을 무지개학교의 철학에 기반 하여 교직원들의 협의를 통해 점검, 조정, 합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학교 운영은 학교 구성원 간에 이해와 실천에 있어 편차가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학교 상황에 대한 자체 진단과 점검 등의 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전체적인 면모는 작은 학교의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학교장을 중심으로 학교 혁신에 대한 고민과 실천을 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였으며, 특히 소인수 학급에서의 수업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학교 구성원인 교직원의 합의를 바탕으로 꼭 필요한 교육 활동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구성원들의 자발성과 실천력을 높여 무지개학교로서 색깔을 찾았으면 하는 소망이다.
광양여중은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10월 16일-17일, 2일간에 걸쳐 체육 축제를 가졌다. '웃음으로 행복 충전, 운동으로 건강 증진' 이라는 주제 아래 학생 전원이 참가하는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운동기능이 뒤처지고 운동을 좋아하지 않는 학생들도 3종목 이상의 경기에 참가하였다. 특히 이번 행사는 학생의 자치 능력 향상을 위하여 스포츠위원회가 주관이 되어 진행하였으며, 경기 심판도 사전 연수를 받은 학생들이 담당하고 교사는 학생들이 불가능한 것만 하도록 하였다. 9시 20분 개회식에는 문양호 본교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 참석하여 "학생 스스로가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자."는 내용의 축사와 학생을 대표하여 학생회장 김지원 학생의 선수 선서가 있었다. 전원이 참가한 달리기와 이어달리기 예선을 거쳐 진행하고, 새롭게 개발한 점보스택 쌓기 게임으로 힘든 달리기라는 심리적 장애를 없애 학생들의 몸을 움직여 활동하도록 한 것이다. 특히 단체 줄넘기, 학급별 피구, 줄다리기 등은 학급 구성원의 단결과 협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운동 종목이다. 학생들이 가장 관심을 보인 강강술래 곡을 활용한 생활댄스는 많은 시간의 연습을 하지 않고도 학생스스로가 아이디어를 내어 고안한 창의적 작품들이 선을 보여 한 마음 하나되는 연출을 하였고, 심판에 임한 선생님들의 눈을 사로잡기에 충분하였다. 본교에 올해 부임한 선생님들은 한결같이 학생들이 질서를 잘 지키고 서로 도우며 진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광양여중은 분명히 다른 학교에서 보기 어려운 인성적인 측면의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것이다. 총주관자인 장석기 부장은 "마음껏 끼를 발산하여 감동을 준 시간이었으며, 경기에서 소외된 학생이 없었으며, 다같이 응원하고 어느 한반 개인 행동하는 학생없는 질서잡힌 모습을 보여 주어 감동적이었다."고 칭찬하였다. 또한 "행사를 마친 운동장과 주변은 별도로 청소르 하지 않아도 쓰레기를 거의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깨끗한 청결을 유지하는 모습 또한 인상적이었다." 학교장으로 이를 지켜본 결과이같은 긍정적인 결과는 평소 선생님들의 헌신적인 지도와 본을 보인 결과라 생각한다.
전웅주 충남 홍성여고 교감은 최근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주최 ‘제10회 교과서 사랑 수필 공모’에서 장려상을 받고 아노복지재단이 주최한 ‘제14회 노인공경, 노인학대예방, 평화통일을 위한 전국 글짓기대회’에서 특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각각 이달 25일 서울역사박물관 대강당과 다음달 5일 대전 오류동 하나은행 대강당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달 30일 전국 17개 시·도교총회장단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 모여 19일 충남 논산시국민체육센터, 충남 기민중 및 충남 체육고에서 진행되는 ‘제5회 한국교총회장기 전국교원배구대회’ 대진표 추첨식을 가졌다. 단일팀 리그와 연합팀 리그로 분리 진행돼는 이번 대회에 각 시·도 교총회장들은 자신의 지역교총 팀이 우승 할 것을 호언장담하며 화기애애한 가운데 식이 진행됐다. 19일, 지난해 우승팀 충남교총에 이어 올해는 어느 팀이 우승기를거머쥘지 경기장의 뜨거운 열기가 미리부터 느껴진다.
최종오 전남 목포하당초 교장은 11일 마을축제에서 ‘하당어린이녹색장터’를 열었다. 직접 물건 가격을 정하고 학급별로 홍보·판매하는 과정을 통해 경제 의식과 이웃 간 나눔에 대해 배웠다. 이번 장터 활동으로 인한 수익금은 목포 MBC와 월드비전을 통해 불우이웃을 돕는데 쓰일 예정이다.
성태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11일 녹번동 분원에서 ‘교과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지원 정책 탐색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인성교육 지원 정책에 대한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그간의 연구결과를 공유하며 향후 교과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지원 방안의 방향을 모색했다.
박영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은 17일 중앙우체국 포스트타워에서 ‘학교 실천 사례로 본 직업체험 활동’을 주제로 ‘제3회 진로교육포럼’을 개최했다. 학교에서의 여러 직업체험 활동사례를 중심으로 진로교육의 현황 및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한숭희 서울대 교육연구소장은 16~18일 서울대 호암컨벤션센터에서 ‘모두를 위한 미래교육 디자인’을 주제로 ‘제14회 교육연구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미래교육 및 국제교육 협력 분야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미래교육 발전 방향에 대해 모색할 예정이다.
김은주 국립특수교육원장은 16~18일 전국 유치원 원장·감 및 유아담당 교육전문직 85명을 대상으로 장애이해 연수를 실시한다. 일반 유치원에 배치된 장애유아의 교육여건 개선 방안과 유치원 통합교육 운영 방안·교육환경지원 모델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가 공동으로 초․중학교 범교과 학습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교육 정보 자료를 개발했다. 이번 교육자료는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해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토론․체험 중심의 범 교과 학습 주제 지도자료로 개발된 것으로 미래부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 영역이 포함됐다. 자료는 초등, 중등용으로 구분돼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www.ncic.go.kr)에 탑재, 누구나 다운 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양 부처가 공동 교육자료 개발에 나선 것은 지난 5월 업무협약(MOU)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업무협약을 통해 박근혜정부의 핵심 가치인 창조경제를 견인할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위해 협력하기로 한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동 개발된 이번 교육자료로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릴 수 있는 질 높은 범교과 학습을 운영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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