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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학생들의 학교 부적응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이들에 대한 학교 내 프로그램의 운영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욱범 염광여고 교사가 서울시 소재 10개 고등학교 학생 492명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나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선생님이 있느냐는 질문에 부정적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57.9%를 차지했다.(전혀 그렇지 않다 18.5%, 그저 그렇다 39.4%) 자신이 다니고 있는 학교의 선생님을 존경하느냐는 물음에도 '전혀 그렇지 않다'가 22.8%, '그저 그렇다'가 23.0%로 나타나 전체 응답자 중 부정적 응답을 한 비율은 45.8%를 차지했다. 학교 생활을 하면서 일정한 몇 명의 친구들과 어울려 지내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는 부정적인 응답을 한 학생은 응답자의 17.7%를 차지했으며 또래 집단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정도가 미미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31.5%에 이르렀다.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또래 집단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정도가 적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학교별로는 실업계 고교 학생이 일반계 고교 학생들보다 더 적었다. 친구들의 따돌림으로 인해 학교를 가기 싫은 적이 있었는가 하는 문항에 '전혀 그렇지 않다'는 학생이 전체 응답자의 75.2%였으며 나머지 학생들은 조금이라도 따돌림의 문제로 인하여 학교를 가기 싫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전체 학생 중 50.8%는 학교 환경을 만족스럽지 못하게 느끼고 있었으며, 만족스럽게 느낀다는 학생은 비율은 11.4%에 지나지 않았다. 또 수업에 전혀 집중하지 않고 있다고 자신을 평가한 학생이 21.5%나 됐으며, 그저 그렇다고 응답한 학생들을 합하면 52%에 이르렀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수업에 집중하는 정도가 낮다고 한 것은 학습의 효율적 측면에서 재고돼야 할 사항으로 지적됐다. 응답 학생 전체의 19.3%(대체로 그렇거나 매우 그렇다)만 학교활동에서 수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하고 있다. 계열 및 학과 선택 만족도와 관련 실업계 고교 학생들의 37.5%가 만족의 정도가 낮다고 응답했으며 일반계 고교 학생들은 14.9%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하지만 전체 학생의 28.1%가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볼 때 학과나 계열 선택이 학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학교 생활이 즐겁지 않다고 응답한 학생이 전체 응답자의 24.0%였으며 학교 행사 참여에서는 41.7%가 소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이 교사는 "수업 활동에 학생들이 매료되고 지적 흥분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사의 노력이 절실하고 학습 장애에 놓여 있는 학생에 대한 개별적 접근이 요구된다"며 "특히 청소년 문화의 공간으로서 학교가 자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박주상 대치중 교사는 "학교 환경이 바뀐다고 부적응 학생들이 없어질 것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기존의 근대적 훈육방식이나 지적, 기술적 측면에만 치중하고 있는 교과위주의 학교교육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학생 개개인의 존엄성이 맘껏 발현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이면서 근본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연금인상률의 조정시기를 2004년에서 2003년으로 앞당기는 등을 골자로 하는 3개 연금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군인연금법만 국회를 통과해 교원들의 상대적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연금 조정시 군인소수변동률과 소비자물가연동률간의 차이를 2%이내가 되도록 하고 현재 5년마다 연금액을 조정하던 것을 3년마다 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 내용으로 하는 군인연금법 개정안(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는 2000년에 개정된 3대 연금법이 연금액 조정을 물가상승률과 연계시켰으나 작년과 올해 공무원보수 현실화조치로 보수인상률과 물가상승률의 격차가 발생해 퇴직연도에 따라 후배 또는 하급자가 선배나 상급자에 비해 연금을 더 많이 받는 역전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동일한 내용으로 군인, 사학, 공무원 연금법의 동시 개정을 추진했었다. 그러나 국회가 군인연금법만 개정함으로써 내년 연금 인상률 조정시 퇴역 군인들만 현행 수준보다 급여액이 인상될 전망이다. 교육위 관계자는 "정부가 법안 개정에 신속한 준비를 하지 못하는 바람에 개정 작업이 차질을 빚었다"며 "내년 임시국회에서나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교총은 12일 행정자치위와 교육위에 "내년 1월부터 군인 연금 수령자와 공무원 연금 및 사학연금 수령자와의 연금 수령액 차이가 발생해 형평성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공무원연금법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도 조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새롭게 출범한 시·도 교육위원회 활동이 법절차를 무시하고 특정사안에 대한 편중 감사를 실시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 초·중등교장협의회 등 교원단체는 서울시 교육위원회의 일부 교육위원들이 행정사무 감사과정에서 지나치게 방대한 자료 요청을 하고 탈법적이고 고압적인 감사자세와 특정분야에 편향된 감사를 한다며 이를 시정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러한 문제는 서울시의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교육위원회와 교육위원은 교육의 본질과 특성, 그리고 헌법의 교육정신을 누구보다 바로 이해하고 이를 지켜나가는데 모범이 되어야 할 기관이고 위원이어야 한다. 국민전체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교육,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교육,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교육정책과 행정, 그리고 교육제도의 법정주의 원칙 등은 우리 교육계가 지켜나가야 할 헌법정신이다. 교육위원회의 운영과 교육위원의 활동은 이러한 윈칙을 존중하여 그 본질과 특성을 제대로 구현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교육위원들은 일선학교 현장을 도와줘야지 피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행정사무 감사과정에서 학교장의 출석과 답변 요구가 필요할 경우 조례에 정한 절차를 밟도록 한 것은 학교현장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인데 교육위원회 스스로가 제정한 법령인 조례를 스스로 무시하고 즉흥적으로 학교장을 불러대는 탈법적이고 고압적 자세는 법상식 이전에 몰상식한 자세이다. 그리고 출석 심문 내용과 자료요청을 할 경우 이미 학교에서 교육청에 제출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 자료들을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자료가 있음에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학교일에 바쁜 교원을 불러 대는 것은 교육위원의 잘못된 자세일 뿐만 아니라 능력과 자질에 관한 문제이다. 둘째, 공평무사한 의회활동을 하고 사무감사를 해야 할 것이다. 최근 일부 교원단체와 교육감의 단체협약이 법률에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협약내용중 교육활동과 교원의 본질적 업무에 관한 점 등에 대해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사무감사도 이들 협약의 이행여부에 집중하고 있어 편향적 활동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사무감사는 학교교육의 전반에 관한 중요한 문제들을 중심으로 공평하게 감사를 실시해야한다. 특정단체를 옹호 지지하는 감사라는 인상을 주면 곤란하다. 교육위원은 주민의 대표이고, 전체 학교와 교원·학생을 위해 일하는 자리임을 염두에 두기 바란다. 교육자치의 성공은 우리 나라 민주주의의 구현의 기초이고 민주시민 육성의 출발이다. 이러한 지방교육자치의 성공은 일차적으로 주민과 그들이 뽑은 교육위원의 손에 달려 있다. 주민의 뜻을 거스리는 교육위원을 주민들은 거부할 수있다는 사실을 주지하기 바란다.
"교육에 대해서는 가능한 말하지 않는 것이 선거전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들 하더군요" '부드러운 사회'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국민통합21 정몽준 후보는 "교육은 정말 어려운 문제인 만큼 부드럽게 풀어 가는 것이 좋겠다"는 말로 토론을 시작했다. 그러나 패널리스트들의 질의는 정 후보가 '부드럽게' 넘길 수 있을 만큼 녹녹치는 않았다. 먼저 정 후보가 5일 창당대회에서 밝힌 '교육자치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노종희 한국교육행정학회 회장이 "교육부 기능축소가 교육부 위상 하락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냐, 교육이 일반행정에 예속될 가능성은 생각해 보았는가"라고 지적하자, 정 후보는 "권한이 있어야 위임도 가능한 것이다. 교육부 위상은 그대로 유지할 것이다. 시·도의회와 교육위원회 관계는 시도간 비교를 통해 시행착오를 겪으며 자연스럽게 해결되도록 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립대학의 시·도립 전환 발언 역시 논쟁의 초점이 됐다. 이군현 교총회장은 "국립과 시·도립은 위상 격차는 물론 교원의 지방직화를 의미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정 후보는 "미국은 주립대의 위상이 높다.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답했다. "미국의 주(state)와 우리의 시·도 개념은 다르지 않느냐"고 이 회장이 다시 받아치자, 정 후보는 "강제로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국가를 대표하는 대학이 반드시 국립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수위를 조절했다. 교원정년 환원문제에 대해 정 후보는 의외로 명쾌했다. “대통령 후보로는 70세 가까운 사람도 나오면서 교원 정년을 62세로 제한하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 아니다”라며 이회창 후보의 나이를 빗대 정년 환원을 약속하자, 방청석에서는 박수가 터졌다. 홍성식 서울교대부속초 교장이 "지난 대선에서 모든 후보가 '교육 대통령'을 표방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정 후보도 교육 대통령 월계관을 쓰고 싶지는 않은가"라고 질문하자, "교육 경제 통일 국방 과학… 어느 분야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다. 대통령 후보는 신중해야 한다"고 답해 '교육 대통령' 공약(公約)을 결국 공약(空約)으로 끝내고 만 김대중 대통령의 과실을 꼬집기도 했다. "수능 치르는 학생을 격려해 주었느냐"는 이원희 서울 경복고 교사의 돌발적인 물음에 정 후보는 "그렇지 않아도 긴장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이 등 두들겨 주는 일로 부담을 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느냐"고 답변, 세심함을 보여주기도 했다. 토론회를 마치며 정 후보는 패널리스트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많은 것을 배운 시간이 되었다"고 인사했다.
한국교총과 본사는 6일 서울 우면동 교총 대강당에서 국민통합21 정몽준 후보를 초청, 교육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군현 한국교총 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노종희 한양대 교수·한국교육행정학회 회장, 남승희 명지전문대 교수·학교사랑실천연대 운영위원장, 고학곤 부산 동항초 교사, 홍성식 서울교대부속초 교장·한국초등교장협의회 부회장, 이원희 서울 경복고 교사, 이종욱 서울은곡공고 교장·전국공고교장회 회장, 엄미선 경기 광남초 병설유치원 교사·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부회장, 조희순 한국보건교육연구회 회장이 패널리스트로 나섰다. #교육부 권한 이양 및 21세기 교육개혁위원회 노종희= 정 후보께서는 교육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교육부는 평가와 정보제공 기능만을 담당하도록 하겠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교육부가 최소한 초·중등교육의 기획 기능은 유지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 입장입니까. 또 지방자치단체가 시(도)지사의 일반 지자체인지, 시도 교육감의 교육청을 말하는 것인지 밝혀 주시고 지방교육자치제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21세기 교육개혁위원회의 성격과 권한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 교육부의 기능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더라도 교육부총리의 위상과 역할은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한이 있어야 위임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도의회와 교육위원회는 장기적으로는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역주민이 선택토록 하면서 시.도간 비교를 통해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자연스럽게 발전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21세기 교육개혁위원회는 노사정위원회를 모델로 삼아 교육당사자와 공익대표로 구성, 유명무실한 기구가 아닌 성공한 기구로 만들겠습니다. #고교 평준화 및 자립형 사학 남승희= 고교 평준화는 유지냐 해제냐 보완이냐 등 관점에 따라 그 비중과 대처방안이 다릅니다. 정 후보께서는 고교평준화를 폐지하고 학부모에게 선택권을 줘야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평준화 정책에 대한 입장과 자립형 사학에 대한 견해, 중등교육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사립학교 육성 방안은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반의견은 평준화 유지가 다소 높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공교육 부실에 대해 많이 지적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평준화를 당장 폐지하자는 것은 아니고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자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 대안학교 등을 장려해 선택의 폭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자립형 사학은 년간 8억 이상의 투자가 요구되는 등 재단의 부담이 너무 크지만 하나의 대안은 된다고 봅니다. 사립학교는 건학 이념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 등 사립답게 운영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교원 정년 환원 고학곤= 정 후보께서는 사람을 키우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학교에는 사람을 키울 교사가 없습니다. 신문에는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내세운 교사 구인 광고가 판치고 있고 20대 교사가 사직하면 60대 기간제 교사를 쓰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 후보께서는 교원정년 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 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 원상 회복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교원정년 환원을 주저하는 학부모들이 있지만 이는 대화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정년 일원화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각종 직종의 정년은 국가적으로 연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원 처우 및 교육재정 확충 홍성식= 국민의 정부 들어 각종 교원경시 정책의 영향으로 사기와 교권이 극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정 후보의 교원 사기 진작책은 무엇입니까. 수석교사제 도입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과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교장 선출제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교육재정 GDP 6%를 공약하셨는데 재정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 향후 10년간 매년 6%대의 경제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2010년이면 국민소득 2만불 시대가 올 것입니다. 이러한 소득증대 요인과 지하경제의 양성화, 예산 불용액의 적절한 활용 등을 통해 교육재정 확충은 가능할 것입니다. 교원 사기진작을 위해 안식년제와 수석교사제는 도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학교수의 안식년제가 가능하다면 초·중등이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총장 선출제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바 교장선출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대학입시 및 사교육비 이원희= 어제(6일) 수능시험이 치러졌습니다. 정 후보께서는 경제 전문가적 입장에서 교육문제에도 칼날을 휘두르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대입제도에는 대학의 서열화와 취업인력 구조 문제, 수능 난이도 조정, 학생부 및 수행평가 문제 등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대입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 서울대에서 주장하는 입학정원 지역할당제에 대한 입장, 또 사교육비 경감 대책은 가지고 계신지 알고싶습니다. 정=지방자치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면 지방대학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학입시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아동학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수능시험은 학력평가를 할 수 있는 방향이 바람직하며, 수능이 대학입시 및 고교교육 평가의 근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입시가 정상화되면 사교육비 문제도 자연 해결되리라 봅니다. #실업고 및 직업교육 이종욱= 정 후보가 경제 전문가인 만큼 실업교육을 논할 수 있는 후보라 생각했는데 교육정책에 실업계 교육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아 섭섭합니다. 실업계 고교는 학생 수 기준으로 전체 고교의 1/3을 차지하고 있지만, 매년 정원 미달 사태, 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 상실, 교육과정과 시설의 미비, 교원의 신분 불안 등 부실 상태에 있습니다. 실업계 고교와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정= 우수한 실업고를 선정해 학생들에게 재정지원과 장학금 지원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유·초·중등 교육에 우선 지원해야하는 만큼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대학이 아닌 실업고에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유아교육 엄미선= 유아교육은 현재 공교육체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공·사립간 보육과 교육의 행정체제상의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최근 국공립 단설 유치원 확대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유아교육 활성화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 미국 속담에 "인생에서 필요한 모든 지식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는 말이 있습니다. 유아교육이 중요한 만큼 만 5세아 교육은 무상 의무화해야 합니다. 행정의 이원화 문제는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설 유치원은 설립 위치의 지역별 조정 등으로 사설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보건교육 조희순= 수능 고사장의 화장실은 온통 담배냄새에 절어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예방교육과 성교육 등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비전공 일반교사가 보건교육을 담당하고 있고 보건 관련 교과도 여러 교과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정 후보께서는 보건교과의 정규 교과 채택, 보건 장학사 배치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지금도 너무나 많은 교과를 가르치고 있어 아이들이 입시 중압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추가적 부담을 갖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보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통합21 정몽준(鄭夢準) 후보는 "교원 정년을 65세로 환원하겠다"고 7일 밝혔다. 한국교총과 본사가 공동 주최한 교육정책토론회에서, 정 후보는 "정년을 일원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직종별 정년에 대한 국가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교원 정년은 원칙적으로 원상회복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또 "5일 대전충무체육관에서 열린 창당대회에서 밝혔듯이 교육부 기능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것"이라며 "중앙과 지방의 적절한 역할분담 방안을 포함한 교육자치문제를 다루기 위해 교육전문가, 학부모, 일선 교사들이 참여하는 21세기교육개혁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육자치제를 실시하더라도 교육부의 부총리급 위상, 교육공무원 37만 명의 신분상 불이익은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원정책과 관련 정 후보는 수석교사제 도입, 교원 안식년제를 통한 외국유학 프로그램개발, 교원보수규정 별도 제정 등을 약속한 반면, 교장 선출제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고교평준화 문제에 대해서는 "당장 폐지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되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 대안학교 등의 확충을 통해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또 ▲교육예산 국내총생산(GDP) 6% 이상 확보 ▲만 5세아 의무교육 및 공립 유치원 30%선 확충 ▲ 교수중심 연구개발 지원 및 대학 특성화 유도 ▲ 교육감 주민직선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밖에 정 후보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 대학입시 해법, 실업고 활성 방안, 보건교육 정규 교과화 등 패널들의 질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신낙균 전 문화관광부장관, 전성철 정책위의장, 오철호 정책특보, 정광철 공보특보, 이재성 박사, 주한광 교수, 이숙자 국장 등 국민통합21 당직자 7명이 동행했다.
국민통합 21 정몽준 후보는 7일 한국교총과 본사가 주최한 교육정책 토론회에서 "만 5세 유아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지역단위 공립 유치원이 전체 유치원의 최소 30%가 되도록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교사 안식년제를 도입하고 교사의 외국유학 프로그램을 대폭 지원하며, 교육감을 주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토록 하겠다"고 설명하고 "정부는 국가적 교육목표라는 큰 테두리를 정해 평가와 정보제공만 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자치권을 확대해야 하며, 그렇게 돼도 교육공무원 37만명에게 신분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후보는 또 교육자치문제를 다루기 위해 교육전문가와 학부모, 일선 교육자들이 참여하는 '21세기 공교육정상화 위원회' 구성, 교육예산의 국내총생산(GDP) 6% 이상 확보, 교원 보수규정 별도 제정, 수석교사제 도입, 교육감의 전문성 강화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우리나라 학부모들은 사립유치원의 교육환경에 대부분 만족하면서도 교사 자질에 대해서는 대부분 불만족스러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유아교육학회(회장 곽노의·서울교대 교수)가 9일 서울교대에서 '공교육화를 위한 유치원 경영 개선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김규수 원광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전국의 도시·지역 사립유치원장(221명)과 유치원생 학부모(572명)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학부모들은 유치원 교육환경에 대해 '대단히 만족'(10.8%)하거나 '대체로 만족'(69.4%)해 하고 있으며 '보통'(18.5%) 또는 '불만'(1.2%)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매우 낮았다. 그러나 사립유치원이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 69.4%의 학부모가 '교사 자질'을 꼽아 단연 교사 문제가 불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개선할 점은 시설설비(18.5%), 경영방침(10.8%), 교육프로그램(1.2%) 순이었다. 이와 관련 사립유치원의 교사 충원 방식은 '공개 모집'(43.9%)이 제일 높았지만 '추천'(32.1%)에 의한 방식이나 '정해진 방식 없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충원하는 경우도 24%나 됐다. 지역별로는 대도시가, 유치원 규모에 있어서는 6학급 이상인 경우에 공개 모집보다 추천 방식 채용이 많았다. 한편 사립유치원장들은 교사 자질에 대해 '보통'(45.2%)이거나 '만족할 만한 수준'(38.5%)이라는 응답이 '부족'(16.3%)하다는 응답보다 높아 학부모들과 다소의 인식 차를 드러냈다. 또 사립유치원장들은 시급한 과제에 대해 '재정지원 확대'(43.4%)를 가장 많이 꼽았고 '공교육화 추진'(30.8%), '관련법 제정'(17.2%)을 다음으로 지적했다. 정부가 재정지원을 할 경우, 우선 투입대상에 대해 원장들은 '교사인건비 보조'(85.1%)를 압도적으로 들었고 '시설 개보수'는 10.9%, '교재교구 구입'은 4.1%에 불과했다. 이밖에 학부모들은 사립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이유에 대해 '교육방법이 좋아서'(68.9%), '가까워서'(22.4%)를 주된 이유로 꼽았고, 유치원 월납금에 대해서는 60%가 '비싸다'고 응답한 반면 33.4%는 '보통'이라고 답했다. 또 사립유치원의 68.8%가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답했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학부모의 요구'(40.3%)가 가장 높았으며 '원장의 철학'(25.8%)과 '원아모집상'(23.1%)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교육과정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은 10.9%에 그쳐 특별프로그램이 유치원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학부모의 요구에 따라가는 등 외부요인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김규수 교수의 '유치원 운영현황 및 경영실태 분석' 주제발표에 이어 이대균 배재대 유아교육과 교수의 '유치원의 질관리 개선방안', 천세영 충남대 교육학과 교수의 '유치원 재정지원 방안' 주제발표 등이 이어졌다.
영국 교육계는 지난 8월말부터 대입평가시험 개혁 문제로 혼선과 진통을 겪다 10월 24일 에스텔 모리스(Estelle Morris) 교육기능성 장관의 전격사임으로 마무리되고 있다. 1997년 노동당 정부는 정권을 잡으면서 '교육기회의 확대'(Widening Participation)라는 정책 지침서를 발간해 평생교육의 기틀을 다지기 시작했다. 이 정책의 일환으로 '2000년 교육법'에서 고교 교과과정과 '학력평가자격증제도'를 개편했다. 영국의 학제는 한국과 달리 6-5-2-3제를 골격으로 하고 있으며 초등과 중학교를 합한 11년이 의무교육과정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고교 진학률은 60%, 대학 진학률은 중졸 인구의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 기존 학력평가자격증의 등급을 나누고 대학 진학의 문호를 넓히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영국의 고교 교과과정(6th form)은 한국의 고교 교과과정이 중학 교육의 심화학습 차원에서 여러 학과목을 가르치는 것과는 달리 대학교육의 전 단계로서 서 너 개의 과목만 선택해 집중 학습하는 전문교과과정이다. 따라서 교육 연한이 2년에 불과하지만 중학 졸업생과 고교 졸업생의 학력 차는 현격하다. 그래서 영국 정부는 중·고교간 학력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고교 졸업시험이자 대입평가시험인 'A level'을 일년과정 'AS level'과 2년 과정 'A2 level'로 나눴다. AS level 시험은 고등학교 1학년말에 실시하는 시험이고 A2 level은 고교가 끝나는 2학년말에 치른다. 이렇게 편성하면 고교 1학년을 마치고 AS level 자격증을 취득한 뒤 중퇴를 해도 나중에 복학할 때는 2학년 과정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수준이 낮은 대학이라면 고교 1학년 졸업자격인 AS level을 가진 학생도 조건부 가입학이 가능하므로 대학 진학기회가 그만큼 넓어지는 것이다. 이런 학생은 곧바로 대학 정규과정에 들어가지 않고 파운데이션코스라는 일종의 예비과정에서 일년간 공부하게 된다. 그런데 이번에 불거진 입시개혁의 혼선은 이 'AS level'과 'A2 level' 사이에 난이도 수준이 제대로 조율되지 못한 결과였다. 난이도가 문제가 된 이유는 영국 특유의 입시평가제도 때문이다. 영국의 대입평가시험은 교육부가 관여하지 않고 'Awarding Body'라고 하는 학력평가기관들이 주관한다. 이들의 전신은 지역별 대학연합체였지만 현재는 대학으로부터 독립한 비영리 법인체로 되어있다. 이러한 학력평가기관으로는 현재 옥스퍼드와 캠브리지를 중심으로 하는 'OCR', 런던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EDEXCEL', 전국단위의 'AQA' 등 세 개가 있다. 그런데 이들 기관은 해마다 수 만 명의 수험생들이 지불하는 전형료로 운영되고 있어 수험생 확보를 위한 경쟁적 관계에 놓여 있다. 특히 이들 기관은 대학처럼 고도의 자율성이 주어져 있어 정부는 최소한의 운영 지침서를 제시하고 'QCA'(Qualifications and Curriculum Authority)라는 교육부 산하기관을 둬 평가기관 간 조율 역할만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역할이 나뉘다 보니 정부가 주관하는 고등교육정책, 특히 학생 수급 관계에 불일치가 일어날 소지를 안고 있다. 이번 같은 입시개혁의 직접적인 혼선은 지난 10여 년 간 대학이나 야당으로부터 시험의 난이도가 낮아지고 합격자가 늘어난다는 비판아래 교육부가 학력평가기관들에게 간섭하는 과정에서 비롯됐다. 지난 8월 중순 대입평가시험 결과가 발표되자 일부 사립학교를 포함한 진학고교 교장들이 평가 결과에 불복하고 "교육부가 학력평가기관들에게 등급기준을 상향조정하라고 압력을 넣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런 문제 제기에 야당, 보수당도 "정책의 실패를 시험점수의 기계적 하향조정으로 눈가림한다"고 맹공에 나섰다. 이에 모리스 장관은 특별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진상 조사에 나섰고 그 결과 QCA의 수장 윌리엄 스터버 씨가 압력을 행사한 혐의아래 그를 월권행사로 해직시키기에 이른 것이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장관의 명령 없이 스터버 씨가 단독으로 압력을 행사할 수 없다며 모리스 장관의 사임도 함께 요구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모리스 장관은 "압력을 행사한 적은 없지만 혼란의 책임을 지겠다"고 말하고 문제의 발단이 된 OCR의 시험 답안지를 다시 채점했다. 약 3만 명의 수험생이 제출한 답안지 9만 장을 다시 채점한 것이다. 그 결과 2000여 명의 성적이 입학 시기가 2주 정도 지난 10월 중순에 상향조정돼 발표되고 165명이 2차 지망 대학에 등록했다가 1차 지망 대학으로 옮겨가는 사태를 빚었다.
건강은 행복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건강하지 못하면 즐겁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생활조차 할 수 없을 것이다. 건강이 인간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는 건강권을 인간의 기본적 인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제연합헌장과 세계인권선언, WHO헌장 등을 보더라도 잘 알 수 있다. 우리나라 헌법도 제 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한 다음, 국민의 건강권을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헌법 제34, 35, 36조) 이와 같이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건강권은 인간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간이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할 권리이고 국가는 이를 위해 노력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민의 건강권을 치료중심의 민간의료자본에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써 과잉진료, 수가조작, 과다한 약물투여 등으로 의료비가 상승해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건강 왜곡현상이 심화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적은 재원으로 막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보건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잘못된 생활습관에서 기인하는 고혈압, 심장병, 암과 같은 만성질환과 각종 안전사고로 인한 장애 등은 보건교육으로 예방 가능할 뿐만 아니라 외래환자 중 40% 정도는 보건교육이나 상담만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통계도 나와 있다. 병이 생긴 후에 치료를 하는 것보다는 가능한 병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건강관리능력을 기르기 위해 보건교육은 중요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영국의 의료제도는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점이 많다. 영국의 의료제도는 국가보건체계로 보건의료는 모든 국민에게 기본적으로 무료로 제공된다. 따라서 의료수요가 폭증하는 문제가 있게 되는데 이러한 의료수요를 줄이는 한 방법으로 보건교육, 특히 학교에서의 보건교육과 예방을 위한 관리를 중요한 국가 사업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1994년부터 거의 모든 주에서 보건교육을 초·중·고교에서 정규교과로 가르치고 있어 국가의 건강기반이 확고히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입시경쟁에 따른 스트레스와 흡연, 음주, 본드흡입, 마약 등과 같은 약물 오·남용, 성폭력, 가출 및 비행 등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해 학부모들이나 교사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처지가 됐고 청소년들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현실이다. 학교 보건교육의 실시가 시급한 과제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보건교육은 학교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지속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효과가 크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도 시급히 보건교과목을 정규교과목으로 채택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교육해야 하며 이를 위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따라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강기반을 튼튼히 할 수 있고, 이는 곧 전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의료비 절감이라는 커다란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확신한다.
영양사를 영사교사로 하는 학교급식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등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영양교육의 필요성을 감안 교사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학교급식의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 엇갈려 관련법 개정은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7일 열린 '식품위생직의 영양교사화' 공청회에서도 이같은 입장 차이가 확인됐다. 송광용 서울교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학교에서의 영양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절박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아직도 영양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미약하다"며 "국회에 제출된 법안처럼 영양사에게 영양교사자격을 부여하고 학교급식법과 시행령 및 시행 규칙에 영양교육의 근거와 주체를 명시하는 한편, 교원인사와 관련된 각종 법령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송 교수는 ▲학교영양사에게 영양교사의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영양사 양성과정에서부터 영양교육과 관련된 교직과목과 교과교육과목을 이수토록 하고 ▲영양사 임용시험에서도 이들 교과를 포함시키도록 하며 ▲급식학교의 현직 영양사들에게는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교직과목과 교과교육과목에 관한 소정의 연수를 이수하게 해 영양교사로 임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송 교수는 또 "영양교사화로 인한 추가 인건비 규모는 1999년 기준 약 121억원으로 추산되며, 이는 교육예산의 규모(2003년 24조원)나, 인건비 그리고 각종 교육사업비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과중한 부담을 유발하는 금액은 아니다"며 "과도기적으로 초.중등학교에 영양교사를 두되 영양사로 보임할 수 있도록 한다면, 현직 학교영양사들이 자격을 취득하고,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5년 정도 연차적으로 영양교사로 전환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원묘 서울보건대 겸임교수도 "인식의 전환과 교육적 사고의 견지에서 식생활과 영양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학교영양사의 영양교사 전환이 이뤄지길 희망한다"며 송교수의 제안에 찬성했다. 그러나 조성희 청량고 교감은 "영양사들이 영양교육에 전념하다 보면 오히려 영양사들의 전문적인 역할이라 할 수 있는 학교급식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일에 충실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더 커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학교 영양교육은 독립된 교과목으로서보다는 통합교육적 차원에서 다학문적으로 접근하는 현명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김동석 한국교총 정책교섭부장은 "영양교육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영양교육의 필요성과 학교 영양사의 영양교사화와 영양교과 신설은 별개의 문제"라며 "영양교사자격제도화를 논의하는데 있어 교직사회가 이를 교원양성·임용제도의 변화, 교원인력구조의 재편으로 받아들여 반대여론이 폭넓게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한만중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사무국장은 "일용직 영양사들을 정규직화하고 학교 급식의 여건을 개선하는 일 등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에 먼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영양교육을 누가 어떻게 담당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6일 실시된 200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지난해보다 대체로 쉽게 출제돼 평균 점수(4백점 만점 기준)가 10∼15점 상승할 전망이다. 시험 영역 중 지난해 지나치게 어려웠던 수리영역 등이 특히 쉽게 출제돼 점수 상승을 이끌었다. 언어영역도 생소한 지문이 많아 일부 수험생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문제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아 전체 평균 점수는 많이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난해보다 분포가 두터워지게 되는 중상위권 수험생들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들이 지원하게 될 서울대 등 상위권 대학 정시모집에서는 상대적으로 변별력이 떨어지는 수능 성적보다 논술·구술 면접 등이 합격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입시 전문기관들은 지난해와 비교해 언어영역은 평균 점수가 5점 정도 떨어지거나 다소 오를 것으로 엇갈린 전망을 내놔 개인 간 점수차가 클 전망이다. 그러나 수리영역이 최고 7∼10점 정도 오르고 사회.과학탐구와 외국어영역에서도 점수가 소폭 오르거나 지난해 수준을 유지해 5개 영역에 걸쳐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 10∼15점 정도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다. 계열별로는 인문계 8∼14점, 자연계 9∼15점 정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평가원은 수험생 4만여명을 대상으로 한 표본 채점(가채점)을 실시해 7일 오후 영역별·계열별 평균점수를 발표할 예정이다. 수능 성적은 다음달 2일 수험생들에게 통지된다.
한국교총과 교육부는 12일 올 상·하반기 교섭을 개최한다. 교총은 지난 8월 1일 교육부에 실업·유아교육 활성화, 교원처우 개선 관련 수당 인상, 교원승진제도 개선, 교직원 종합병원 건립 등 41개 과제를 안건으로 한 교섭 개최를 요구한 바 있다. 올해의 경우 상·하반기 교섭을 한데 묶어 예년보다 늦게 개최하게 된 이유는 작년 하반기 교섭이 교원정년 환원 문제와 국민의 정부 교육 失政에 대한 공방 후유증으로 결렬사태를 겪는 등 우여곡절 끝에 지난 7월 9일에야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교총 관계자는 "이번 교섭의 경우 효율적으로 진행해 1년에 2회 개최토록 규정돼 있는 법 정신대로 연내에 매듭지을 생각이지만 교섭시기 문제 때문에 중요한 교섭과제를 관철시키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교섭에서는 여교원 대표 교섭위원을 종전 1명에서 2명으로 늘려 9명의 교섭위원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교총 교섭위원은 다음과 같다. △이군현 회장 △이은웅 부회장(충남대 교수) △채수연 사무총장 △우재구 교권정책본부장 △임영길 강원 홍천 남산초등교 교사 △신민오 대구 청구중 교사 △최무산 서울 숭덕초 교장 △박정희 인천 만수초 교감 △조희순 서울 한성과학고 교사
교육시장 개방과 관련해 외국 우수 교원의 국내 채용은 학문발전과 국제화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대응하자는 지적이 나왔다. 또 초·중학생의 조기유학은 현행대로 규제하되 국내 유학생 유치를 위해 각종 제한은 적극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한국교육개발원이 제1회의실에서 연 '교육시장 개방시대의 선택' 토론회에서 주삼환 충남대 교수는 '고등교육의 시장 개방과 선택'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지난해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WTO 제4차 각료회의에서 우리나라는 2005년 1월 1일까지 교육시장 개방계획을 완결하는데 합의한 상태"라며 "하지만 교육시장 개방의 방법론을 놓고 여전히 논란이 있는 만큼 협상과정에서 우리의 입장을 주장하면서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수, 직원의 개방에 대해 주 교수는 "적어도 고등교육 부문에서만큼은 학문의 자유, 국제화의 측면에서 규제와 관행을 더 풀어 문을 더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교수는 외국 대학, 분교의 국내 설치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등 국내법의 제한과 간섭이 여전하고 또 정부 보조 없이 학생 등록금만으로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며 돈을 벌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못박았다. 한편 '초중등 교육시장의 개방과 선택'을 발표한 이종태 前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초중등 교육시장 개방과 관련한 몇 가지 쟁점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우선 초·중학생의 조기 유학은 현행대로 규제할 것을 주장했다. 개인의 발달에서 이 시기에는 공교육에서 중시하는 기본적인 정서와 의식, 가치관 등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그는 "차라리 유학보다는 이민을 장려하는 방향이 국가적으로나 당사자에게 더 유리하다"고 말했다. 현재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개선안'에 대해서는 대입 특례를 문제로 삼았다. 이 박사는 "한국의 학교와는 판이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도 한국의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하려는 것은 자칫 국내 학생들의 편법 입학을 양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특구(제주, 영종도) 안의 학교 설립과 운영에 대해서도 개방이 불가피하지만 "초중생들의 유학 규제와 같은 맥락에서 특구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는 입학을 엄격하게 제한하거나 금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지난 월드컵에서 청소년 세대는 꿈과 희망 그리고 무한한 잠재력을 보여주었다. 4강의 신화를 창조한 젊은 태극전사들과 붉은악마 응원단 그리고 청소년 자원봉사자들이 이렇게 온 국민을 단합케 하고 열광케 할 줄 상상도 못하였다. 성공월드컵을 가능케한 중심계층이 청소년이었으며, 이들의 자발적 참여와 성숙한 시민의식 애국심을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승화시킬 정책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청소년들이 그들의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도전과 기회가 활짝 열린 행복한 사회(Youthopia)를 만들어 주어야 할 책무가 성인세대에 있다. 청소년은 미래의 주역으로 오늘의 희생자가 아니라 오늘의 삶의 주인공임을 인정하고, 선도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자율 참여의 주체임을 인정하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따라서 청소년 정책의 목적은 오늘의 청소년 삶의 질을 향상하고 주체적 삶을 영위토록 하며 21세기 세계화 정보화시대 통일국가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는 청소년 헌장을 개정하고, (1998년 10월), 청소년 육성 5개년 계획(1998-2002)을 수립되어 새로운 청소년 상과 청소년 정책의 방향 전환을 시도한 바 있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내실화하며 이를 뒷받침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못하였다. 현행 청소년 기본법이 수련활동 육성법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현행 청소년 보호법은 유해업자 처벌법이요, 규제법이지 청소년 복지를 위해 도울 수 있는 법이 아니다. 따라서 청소년의 육성정책이나 보호정책을 총괄하는 기본법이요 상위법으로 기능하는 청소년 기본법의 전면 개정과 관련법의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국민의 정부는 초기에 청소년 보호위원회를 분리하여 총리실에 소속시킴으로서 청소년 육성정책과 보호정책이 이원화되었으며 지역현장에 혼란과 갈등을 야기시킨 바 있다. 그 동안 청소년에 관한 거시적 미래지향적 육성정책보다는 소극적인 선도 보호 규제 정책을 강조하여, 다수 일반 청소년 문화 육성보다는 소수 문제 청소년 위주의 대증적(對症的)정책에 머물러 왔다. 따라서 청소년 정책을 총괄, 조정하기 위해 청소년 행정조직의 통합이 시급한 실정이다. 청소년은 자신을 문제아로 취급되면 문제아처럼 행동하고, 잠재 가능성의 존재로 대접하면 무한한 창조력을 발휘한다. 청소년 세대는 세계화를 위한 외국어 능력, 정보화 시대에 필요한 컴퓨터, 인터넷 사용 능력, 문화화를 위한 감수성이 성인세대를 능가하고 있다. 세계화, 정보화, 문화화의 주역으로써 청소년 잠재력을 개발하여, 자율참여에 기초한 청소년의 에너지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전환이 시급하다. 세계 선진국에서도 청소년을 인권 시민권을 가진 주요 사회 구성원으로 인식하여 청소년 정책의 변화는 청소년 문제 예방단계에서 청소년 참여를 통한 청소년 잠재력 개발 단계로 변화하고 나아가 새로운 정보지식사회에로의 사회변화를 대비하여 청소년과 성인세대가 함께 하는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정부의 청소년 정책 방향은 성인 위주의 청소년 선도 보호등 청소년 문제에 대한 대증요법 차원에서, 성인과 함께 청소년의 잠재력과 에너지를 활용하는 차원으로, 청소년의 자질과 능력 등 사회적 역량을 제고하는 패러다임에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청소년이 산업화, 전쟁, 입시위주 교육의 희생자로 취급될 것이 아니라 인권과 시민권을 가진 새로운 사회ㆍ문화변화의 선도자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 정책 개발방향도 전환하여 청소년에 대한 정책 개념에서 청소년에 의한 정책 개발의 중심으로 소극적 선도 보호에서 능동적 자율 참여로 중앙 통제 중심의 획일성 통일성에서 지역현장의 자율성 다양성 개성 존중으로, 대규모 수직적 닫힌 운영에서 소규모 다양한 네트워킹 중심의 열린 운영 등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정책 방향에 따른 새로운 정책목표 설정과 정책과제도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차기정부의 주요정책 과제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권익과 자율 참여 보장을 위한 청소년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청소년 선거연령을 18세로 조정하여 참정권 부여하여야 한다. 둘째, 국가의 통합적 청소년 정책수행을 위해 독립된 청소년부서 (청소년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고통받는 청소년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청소년 카드 빚 유예대책, 실업 대책 등 특별대책과 청소년 보호 복지를 위한 법적 제도적 대책을 수립하고, 넷째, 근로청소년의 교통카드 활인제 와 소년원생 등 복무청소년의 사회복지 지원프로그램 (halfway house설치)을 제안한다. 다섯째, 특히 주 5일제 수업을 대비하여 청소년 단체활동, 수련활동 봉사활동의 강화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여섯째, 이를 뒷받침할 지역사회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는 [청소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청소년 정책 재원의 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 청소년 정책이 하루빨리 청소년 선도 보호 문제 등의 예방대책에서 청소년의 자율참여를 통한 청소년 잠재력 창조력 개발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하며, 나아가 성인세대와 함께 파트너 쉽을 형성하여 정보지식사회에 대비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청소년의 무한한 잠재력과 에너지를 활용하면 21세기 문명사적 변화시기에 우리사회의 민주적 통합과 경제발전에 커다란 효과 (GNP 25%)를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 교육발전을 위한 관건요인의 하나는 교육재정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GDP대비 일정률의 교육재원 확보가 계속 논의되어 왔다. '문민정부'에서는 GDP대비 5%의 교육재원확보를 정책목표로 수립하고 추진한 바 있다. 목표연도인 98년도에 당초예산 기준으로 GDP5% 목표를 가까스로 달성했으나, IMF로 인한 추경예산 편성으로 좌절되기도 하였다. '국민의 정부'는 7% 확보를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었으나, 이는 집권하면서부터 중점 추진과제에서 제외되는 우를 범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5%도 실현되지 못하였다. 올 교육재정규모는 GDP대비 4.83% (추경 포함시 4.87%)이며, 현 정부의 마지막 작품이라 할 수 있는 내년도 예산 편성안을 기준으로 하면 4.97%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회의 과정이 남아있긴 하나 겨우 문민정부의 정책목표인 5%에 근접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 다시 대선후보들이 교육재원 확보에 관한 견해를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교총의 정책토론회에서 노무현후보는 GDP대비 6%, 이회창후보는 7%를 각각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약으로서의 타당성 여부를 논외로 하더라도, 우리 나라 교육과, 교육재정의 현실을 올바로 인식하고 교육재원 추가확보 의지를 천명한 것은 높이 평가할만하다. 우리 나라의 교육재정 수준이 OECD국가 중 하위권을 맴돌고 있다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고려할 때,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은 재정이 소요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대선후보들이 이러한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교육재정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지식기반사회의 견고한 주춧돌을 놓게 될 차기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교육에의 투자를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지식강국에 성공적으로 진입하느냐의 여부도 다음 정부에 달려있다. 이를 위해서는 중핵적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 교육인적자원개발에의 투자가 한층 더 강조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부디 대선후보자들은 공약으로 내건 교육재원확보 계획을 흐지부지시킨 전례를 답습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교육부문에 보다 많은 재정을 투자하여 진정한 교육대통령으로 각인 되기를 기대한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온라인에 의한 원격사이버 교원연수원이 급격한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실시 첫해인 지난해, 원격연수에 참여한 교원이 4만여 명이었으나 올해는 50% 가량 신장한 6만명 선에 이른다는 것. 이 같은 추세라면 내년에 10만 명을 넘어서리란 것이 사이버연수원관계자들의 예측이다. 전국의 초·중등 교원중 올해 온라인-오프라인 연수를 받은 사람은 중복연수를 포함해 35만명선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각종 연수에 참여한 교원중 20%가량이 온라인연수에 참여하고 있다는 계산이다. 또 온라인 연수자의 절반 가량이 14개 민간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원격사이버 교원연수원은 현재 교육청이나 대학부설연수원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32곳,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14곳 등 모두 46곳이 IT분야나 인성교육, 상담, 교과교육, 교양 등의 분야별로 강좌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원격사이버연수원은 지난해 38곳에서 올해 46곳으로 8개가 늘었으며 현재 4곳이 신규 설립 신청을 하고있는 상태다. 이같이 원격사이버연수가 급증하는 것은 도서-벽지 등 지역적으로나 시간상의 어려움으로 오프라인연수를 받기 어려운 교원들이 비교적 손쉽게 연수에 참여할 수 있고, 연수비용 역시 오프라인보다 저렴한데 반해 연수 이수의 효과는 같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연수비용의 경우 60시간 연수를 기준했을 때, 오프라인은 13만원 내외지만 온라인은 10만원 가량이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원격연수가 시작된 후 지난 2년간 민원이 거의 발생하지 않을만큼 무리없이 운영돼왔다"면서 "온라인연수가 시행된 초기에는 오프라인연수를 받지 못한 교사들이 승진 등에 필요한 연수를 추가로 받기 위해 보조수단으로 참여하는 추세였으나 지금은 편의성과 유용성을 인정하고 적극 참여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최근에는 원격사이버 연수붐에 편승한 대규모 민간업체의 사업 참여나 확장도 두드러지고 있다. 온라인 교육업체들은 또 현재 IT정보화분야에 치중해 있는 교육내용을 교양이나 교과활동 등으로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원격사이버 교원연수원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수지타산을 맞춰야하는 민간연수원의 경우 상당수업체가 홍보 미흡이나 사업 영세성 등에 따라 운영이 어려운 곳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업체는 정원미달 등으로 부실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질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보화 분야 등 교육과정이 지나치게 특정분야에 편중돼 운영되는 것도 개선해야 할 문제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내년에 교육학술평가원과 함께 원격교원연수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부적격 기관을 도태시키는 등 질관리를 할 예정이다.
백영균(한국교원대 교수)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란 최근에 논란이 많은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교육행정 정보화로 생산성 극대화, 교육행정 서비스의 획기적 개선을 통한 국민 만족도 제고, 그리고 디지털 행정을 통한 일하는 방식 개편으로 21C 국가경쟁력 확보 및 교육행정의 전자정부 구현을 목표로 하여 2002년도에 개발이 완료되어 본격적인 활용을 눈앞에 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기획, 교육장학, 보건체육, 교원인사, 일반직인사, 급여, 재정, 시설, 법인, 기타 행정 등 교육행정 전 분야인 10개 대영역을 대상으로 업무 분석 및 재설계를 통한 정보화를 이루었으며, 교육장학 영역은 다시 장학, 시험, 교무·학사, 평생교육 등 4개의 중영역으로 다시 나뉜다. 논란이 집중되어 있는 기존의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은 새로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교무·학사’ 중영역에 해당된다. 2002년도의 계획만 보더라도 6월에 소프트웨어 개발 완료, 7~8월에 5개 시도교육청 시범 운영, 9월에는 자료입력 및 기존자료 변환 처리, 그리고 물적 기반을 조성하며 교무업무 관련 시스템을 학교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10월에는 이 시스템의 전면적 사용을 계획하였다. 기존의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과는 달리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의 교육행정 업무를 인터넷으로 연결 처리할 수 있으며,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서 수행되는 모든 업무를 27개 영역으로 분류 추진하고 있다. 35쪽의 그림에서 보듯이 이 시스템은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청, 각급학교,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여러 가지의 혜택을 주도록 구성되어 있다. 즉 신속 정확한 행정업무의 처리를 통하여 업무경감 및 행정업무의 편이성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교총 등 교원단체로부터의 ‘시범기간이 짧고, 교육이 충분치 못하여 학기중에 전면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시행시기를 재검토해 달라는 요구’로 인하여 이 시스템의 도입은 연기되었다. 최근에 시달된 2002년 9월 3일자 교육부 공문에 의하면 교무·학사 영역 등에 대해서는 2002년 9월부터 시범학교를 통한 시범운영 후 2003년 3월부터 적용·시행키로 한 것이 그것이다. 따라서 2002년 2학기 중 ‘시범학교’는 새 시스템인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적용하고, ‘시범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는 기존의 ‘학교종합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였다. 또한 시범학교는 시·도교육청별로 별도 지정하고, 시범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경우에도 중3 및 고3의 교무·학사 업무는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입시관련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추진과정 및 시행상의 문제점과 시사점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시행과정상의 몇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여러 언론기관 및 단체 등에 의하여 이미 표출이 되었음에도 이를 다시 언급하는 이유는 새로운 시스템을 더욱 확실하게 검증하여 현장에서 거부감이 없이 도입과 활용이 되어 의도하고 있는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자는 의미에서이다. 또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가시적인 노력이 필요한가를 제시하고자 하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PAGE BREAK]첫째,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몇 번의 교육행정전산화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1997년 단일관리형(SA) 시스템이 도입되어 종합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입력 작업이 이루어졌다. 그 후에 1999년 클라이언트-서버 시스템인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 도입되어 학교 내 네트워크를 이용한 교무업무, 학습지도안, 평가, 통지표 등의 입력과 활용으로 확대되었다. 그리고는 2002년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도입되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서버를 통해 전국적인 교육행정망이 구성될 즈음에 이른 것이다. 정보통신의 기술은 급격하게 발전하여 이를 따라잡기는 어렵다. 즉 어떤 시스템을 개발하여 활용할 즈음이면 신기술이 개발되어 과거의 시스템은 불합리하고 불편할 뿐만 아니라 효율적이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리기도 한다. 그렇다고 하여 항상 새 기술에 의존하려고 기다릴 수도 없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얻는 시사점은 적어도 개발되고 있는 시스템이 최신의 기술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시의 기술로서는 업무처리 및 시스템 운용상의 오류가 없는 완벽에 가까운 시스템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런 시스템을 개발하려면 개발의 준비와 개발된 이후의 시범적용 등을 통하여 충분한 도입·활용이 검증되고 확신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보면 과거의 두 시스템은 너무 졸속한 것이었다. 그리고 세 번째의 시스템의 준비 및 개발 기간이 너무 짧아 시스템의 오류를 내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미 오류들이 보고되고 있으며 현장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데에서 비롯되는 문제점들이 표출되고 있다. 둘째, 사용의 주체인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는 과정이 생략되었다.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의 업무처리 상황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그에 대한 동의를 얻는 과정이 없어서 갑작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한 조사에 의하면 이 시스템에 대한 인식이 거의 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과거의 시스템에 있어서 시스템 전환에 따른 각종 연수 실시, 기존 자료 변환 처리 및 재입력 작업으로 인한 잡무 증가, 시스템의 불안과 프로그램의 잦은 패치와 업그레이드로 인한 시행착오 등 엄청난 혼란을 가져왔으며 이에 대한 교사들의 불만은 극에 이르고 있었음을 감안하면 이러한 과정이 어느 정도 수용이 되었으며 그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의심이 들 정도이다. “학교정보화사업이 교육행정 효율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행정을 마비시키고 있다”는 불만이 어디서부터 기인하는지를 살펴야 할 것이다. 셋째, 새 시스템 추진의 목적 재확인과 그 결과에 대한 확신을 제시해야 한다. 새로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으로 ‘교원 잡무의 경감 및 교무업무처리 등 교육행정의 효율화를 통해 교수－학습 및 연구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교육의 질 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한다. 또 한편으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안정화될 때까지는 기존의 ‘학교종합정보시스템’을 병행해서 운용하겠다’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에서 알 수 있듯이 일선 학교에서 당분간 두 개의 시스템을 운용’하게 하려는 것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기존 자료의 변환문제도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잘못하면 일일이 재입력해야 한다는 걱정을 하고 있다. 이는 결코 교원의 업무 경감이 아니라 업무의 급증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의 재고와 아울러 업무 경감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여 교원들에게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믿음을 주어야 할 것이다. 넷째, 도입되는 시스템의 불안정성이 충분하게 체크되어야 한다. 새로 도입되는 시스템의 설계 및 개발 일정이 너무 짧아서 이 점을 충분하게 극복되었는지에 대한 확신을 사용자들은 갖고 있지를 못하다. 실제로 연수를 받은 교사들이 연수중에 접속을 시도하였을 때에 느낀 것 중의 하나가 서버의 불안정성이었다고 한다. 이를 단 몇 개월의 시범적용으로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 수 없다. 이 때문에 전면적인 도입은 늦추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PAGE BREAK]다섯째, 교육행정 업무의 처리에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점이 시스템 개발에 적용되었는지를 체크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는 교육의 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자료를 전산화할 필요는 없는 것이며,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교육의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결과의 활용에 비중을 두는 것이 아니라 교육 과정(process)의 편이성 또는 유용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자료는 많을수록 그 유용가치가 많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자료 얻기 위하여 교육 본연의 임무가 소홀히 되거나 그를 수행하는 시간이 전용되는 경우가 발생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쉽게 말하면 교육적으로 유용하고 교사의 교육활동에 도움이 되는 자료로 최소화되어야 하며 통계 및 행정 편의를 위한 자료의 입력은 교원들로 하여금 큰 부담으로 남게 될 것이다. 여섯째, 프로그램의 현장의 수용성 및 적용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면 시스템이 갖추고 있는 기능들이 현장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다. 때로는 새로운 시스템은 관행의 업무 흐름을 바꾸어놓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굳이 이 시스템에서 행하기를 고집해야 하는가에 대한 설득력있는 설명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은 종종 시스템 설계 및 개발에 해당 업무에 능통한 인력이 충분히 참여하지 못해서 비롯될 때도 많다. 만일 그렇다면 이 시스템은 활용상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미 지적된 사항들을 예로 들면, ‘기초시간표 등록’은 외부 시간표 작성 프로그램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를 다시 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 있으며 강사 정보 관리, 개설 프로그램 관리, 기간차수 관리, 지원학생 관리 등 기존에 해당 업무 교사가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던 (전자)장부가 새로이 등장하여 업무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업무는 새 시스템이 도입된다 하더라도 종이 결재는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본다. 앞으로의 과제와 제언 교육행정의 효율성과 교원의 업무 경감을 위해 도입되는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추진의 주체인 행정부와 시스템 활용의 주체자이며 수요자인 교원, 학생, 학부모의 공동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행정 시스템과 교육활동업무지원 시스템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교육행정 시스템은 교육활동업무지원 시스템이라는 인식을 수혜자인 교원들이 가질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현장에서 외면을 받고 활용이 되지 않는 시스템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시스템이 수정되고 보완된다면 위에서 지적한 측면에서 교사의 편이성과 업무 경감이 어느 정도 되는 지를 정확하게 예견하여 동의를 구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시스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새로운 시스템에 대하여 잘 알고 있지 못한 교사들이 매우 많기 때문이다. 그의 장점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도입이 되었을 때 변할 수 있는 업무처리가 무엇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로 현장 교사 대상의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교사들의 의견 수렴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시범적용의 기간에는 특히 업무 분석 및 표준화에 대한 현장 교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 넷째로 시스템 도입에 따른 역기능이 없어야 한다. 정부는 본격적인 개통에 앞서 교원단체, 시스템 전문가, 그리고 교사 및 학부모 등 각계의 의견을 재수렴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운영 주체는 일선 교사들이다. 일선 교사들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면 시스템은 제대로 운영되기 어렵다. 자칫 좋아진 시스템의 성과도 미비할 수 있다.[PAGE BREAK]다섯째로 정보의 공개에 대한 거리낌이 있다. 그리고 또한 정보는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한다. 모든 업무의 효율화만을 전제로 하는 전산화는 자칫하면 고유한 본연의 교육활동을 저해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번거로울 뿐 아니라 교육활동에 방해가 될 수 있다. 사용하기에 편한 시스템이 사용을 하기가 귀찮은 시스템으로 전락해 버릴 수도 있다. 효율화가 누구를 위한 효율화인지를 염두에 두고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로 교사에게 요구하는 시스템 사용의 수준이 명시되어야 한다. 시스템의 관리자인지 시스템에의 자료 입력자인지 어느 정도의 시간 투자를 요구하는지 등이 분명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교사의 업무가 아닌 부분이 시스템에 들어와 있다면 어느 교사가 자료를 입력하고 자기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는 또는 관련이 없는 시스템을 활용하려고 할 것인가?
하종명(경남교육과학연구원 교육연구사) 학교 현장이 술렁이고 있다 전국의 학교가 개학과 함께 술렁이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뒤늦게 일선 학교 현장들의 여론을 수렴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핵심인 교무·학사 부문을 내년으로 연기했지만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잦은 시스템 변경과 그에 따른 각종 연수 실시, 기존 자료 변환 처리 및 재입력 작업으로 인한 잡무 증가, 시스템의 불안과 프로그램의 잦은 패치와 업그레이드로 인한 시행착오 등으로 학교가 혼란스럽고 교원들의 불만이 끊이질 않는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학생 출결은 물론 학생과 학부모의 세세한 정보까지 상당히 많은 항목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될 경우 교사 업무, 특히 정보 담당 교사의 업무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학교 현장에서는 가뜩이나 많은 각종 잡무가 본연의 교육활동을 가로막고 있는데, 이로 인해 학생 교육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에 학교 현장의 입장에서 교무·학사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불안정한 시스템 운영 새로운 시스템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고, 운영 프로그램도 매일같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으며, 서버의 용량 및 처리 속도도 불충분하여 새로운 시스템 도입에 따른 많은 시행착오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매 교시 수업 후에 담당 교사가 출결을 인터넷을 통해 입력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같은 시간대에 전국적으로 수만 명의 교사가 동시에 서버에 접속하는 경우 현재의 서버로는 가동이 중지되거나 접속 불량과 처리 속도 문제로 엄청난 불만을 가져올 것이다. 실제로 연수를 받았던 교사들의 가장 큰 불만은 ‘서버의 불안정성이었다’ 라는 사실은 준비 부재의 느낌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영역별 프로그램의 문제점 1) 기준년도·학기 관리 당해년도의 학기를 등록하고 수정하는 한편, 교무학년도와 학기를 선택하고 수업학년도와 학기를 선택하는 기능을 하는 곳으로 여기서 몇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PAGE BREAK]먼저 현재 교무년도·학기가 2002학년도 1학기인데 방학기간중 2학기 수업준비 관련 업무(수업개설 등)를 수행하려면, 수업년도·수업학기를 2002학년도 2학기로 변경한 후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수업학년도를 교무학년도+1로 해야 되는데, 만약 2002학년도 2월에 실수로 수업학년도와 교무학년도를 같이 하여 작업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2002학년도 2월이나 다음학년도 둘 중 하나에는 문제점이 생성될 것이다. 예를 들면 현재 2002학년도 1학기에, 2002학년도 2학기 수업 개설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교무학기와 수업학기를 동일한 상태에서 수업 개설을 하면 데이터는 2002학년도 1학기로 개설이 된다는 것이다. 교사의 실수보다는 프로그램의 불안정성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2) 반(班)정보 관리 학년도를 선택한 후 해당년도의 반(班)정보를 등록하는 기능이다. 여기서 나타나는 교사의 불만은 매 학년마다의 등록 문제이다. 반정보 등록은 매 학년마다 설정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 물론 이런 작업의 번거로움 때문에 전년도 자료를 일괄 복사하는 기준정보·반정보 일괄복사 기능을 추가하기는 하였지만 C/S 처럼 반 편성만 하면 모든 자료가 일괄 복사 기능 없이 자료변화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또한 특수학급과 가상학급 여부의 판별 기준이 애매하여 자세한 기준과 함께 특수학급과 가상학급에 대한 사용편리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예를 들어 만약 학년별로 한 개 반씩 특수학급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명목상 전교에서 한 개의 특수학급이 있다고 가정하고 대부분의 수업은 자기 반에서 듣고, 특정 시간에만 특수반에 가서 수업을 듣는 것은 특수학급인지 가상학급인지 판단이 서지 않는 경우 등이다. 3) 교육행정 정보 시스템 시간표 관리 ‘기초시간표 등록’에서 외부 시간표 작성 프로그램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를 다시 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시간표 작성 기능까지도 포함시켜 이중 작업을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학교행사 또는 교사 사정에 따라 시간표를 변경해야 할 경우 이 또한 일일이 그 변동 사항을 입력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결·보강 처리 문제에서는 동일교과 교사 대체 수업이나, 타교과 교사의 경우나 유인물 대체 수업의 경우, 이를 보강으로 인정하고 있는지도 궁금한 사항인 것이다. 그리고 시간표를 작성하는 데 있어 일괄 입력이 불가능하다. 기존의 C/S에서 일괄입력 부분이 필요한 부분에 다소 있어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한 경우가 많았었다. 하지만 일괄입력은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나 사실상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화면에서 보여지는 내용에서 1반에 국어가 2반에서 국어로 사용되는 것과 달리 1반의 국어의 코드값으로 2반의 국어 코드값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서로간의 코드가 중복될 수 없고, 또한 교사 개인의 코드와 시간별 코드값이 서로 연계되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사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일괄입력 키는 상당히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다. 수상의 경우는 일괄입력이 가능하다. 수상할 학생을 모두 선택한 후 수상할 상을 입력하면 모두에게 적용되어 개인별 등록 및 수상대장으로 자동 연계되도록 되어 있다.[PAGE BREAK]4) 불필요한 프로그램 사용 일일출결등록 및 마감 업무에 있어 교과담임이 직접 매 시간마다 학생에 대한 출결자료를 입력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같은 시간대 적게는 수천, 많게는 수만 명의 교사가 동시에 접속할 경우 서버가 견뎌낼 수 있을지 의심스럽고, 한 시간 수업 출결을 위해 교실에서는 별도 출석부(명렬)에 기재한 후 쉬는 시간에 교무실로 내려와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에 접속하여 인증받은 후 해당 메뉴로 찾아가서 교과출결을 등록하고 마감하는 절차가 너무 번거롭고 시간도 많이 걸려 교사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로 다가올 것이다. 메뉴얼에는 교과출결은 교과담임의 권한이며 담당조차 손댈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또한 교실에서 인터넷을 접속하여 출결을 직접 체크 할 경우, 교과담임이나 담당의 ID, 비밀번호가 학생들에게 노출되었을 경우 출결 조작의 우려가 있다. 출결이 잘못되었을 경우 정정 절차가 복잡한 점도 문제가 있다. 일일 마감이 된 후 출결 정정을 위해서는 별도의 정정을 위한 결재 절차가 필요하여 또 하나의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월별 마감 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이에 대한 문제 발생 소지도 가지고 있다. 담임교사의 출장이나 결근 등으로 인한 공석시 출결 등록 및 마감 권한은 어디에 있는지도 의문이다. 또 교무실 컴퓨터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한 후 출결을 등록하고 마감해야 하는데, 어떤 형태로든 교실 수업에서 출결을 기록하기 위한 장부가 존재할 수밖에 없어 이중 작업이 될 수도 있다. 5) 성적 처리 성적처리시 카드리딩 선행 작업을 하고 카드리딩을 해야 하는 데 별도의 프로그램이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학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질 성적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제시가 부족한 실정이다. 카드리더에 관한 프로그램의 제시가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현재 프로그램에서는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도록 구성되어 있다는 것도 재고해 봐야 한다. 프로그램의 자체 개발의 틀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외부업체의 프로그램 사용여부에 대하여서도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6) 프로그램의 사용 연기에 따른 수기 작성 현재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개통되지 않기 때문에 중3, 고3을 제외한 모든 C/S 상의 업무처리가 전면 중단된 상태이고, 이후의 업무는 수기로 하였다가 시스템이 개통된 이후에 교육행정시스템에서 추가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의 전출입 경우는 자세한 기능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또한 과거 C/S에서 수기로 처리한다는 것은 어느 범위를 이야기하는지 애매한 부분을 남기고 있다. 즉, 이미 제출된 자료에서 모든 1, 2학년 학생에 대한 생활기록부를 출력하여 둔 상태에서 수기 작성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명쾌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7) 매뉴얼 관련 현재 빈번한 패치로 사용자 메뉴얼에 수록된 내용과 실제 프로그램과 대부분 다른 상태이다. 매뉴얼 내용 배치도 요구 사항에 따라, 기능 설명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에 대하여 자세하고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또한 학교급별로 다양한 사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포함한 다양한 매뉴얼의 보급이 필요하다. 8) 기타 이외에 지면상의 관계로 학교교육과정의 특기적성교육관리, 학적의 기본학적 입력자료, 학생생활의 특별활동·생활지도 관리, 성적의 성적 파일·지필평가처리·성적관리의 보안 문제 등 다양한 영역의 기능상 문제점을 일선 학교현장에 알맞게 보완·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PAGE BREAK]교육행정정보시스템 프로그램 개선 방안 이처럼 학교현장의 입장에서 본 교육행정정보시스템 프로그램의 불안정성은 S/A나 C/S처럼 한두 가지가 아니며 계속 업데이트 되는 자료를 다운받을 때마다 좋아할 교사는 아무도 없다. 조금 더 완벽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때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지금 적응되어 가고 있는 C/S를 사용한 후에 서서히 접목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몇 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홈페이지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트리 구조를 공개하고 각 구조·항목에 대한 현장교사들의 의견을 받을 수 있는 게시판이나 창구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각 항목에 대한 문제점이나 프로그램의 불안정성을 조사하여 수정하고 학교현장의 의견으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둘째, 내년 시행을 꼭 목표로 하지 말고 시스템을 완벽(오류를 최대한 줄인)한 상태로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시행 전에 수정·보완 상황을 몇 번이고 공개해서 학교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셋째, 개인 정보의 보안성 강화, 입력 자료 내용의 간소화, 시스템 운영의 간편화, 시스템 활용의 다양화(학교 자율성 강화), 입력된 데이터베이스의 실제 가치성, 불필요한 누가 기록 삭제 등을 목표로 시스템을 수정·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그 중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점은 개인 정보 보안성 강화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점이다. 넷째, 교육인적자원부는 학생, 학부모로부터 아무런 동의 없이 세세한 전자 정보를 파악, 입력하고 그로 인해 문제가 발생될 경우를 심각히 고민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검증되지 않은 새 시스템의 시행착오 문제는 덮어두고라도 같은 시간에 수만 명의 교사들이 서버에 동시에 접속할 경우 벌어질 혼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여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학생의 신상 관리를 위해서 학생의 주민번호와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부모의 정보도 포함) 등이 입력된다. 물론 학생과의 상담이나 행동발달상황, 그리고 교사의 근태 상황과 수업시간, 근무성적까지 입력되어 공개된다. 과연 이 모든 자료가 입력되어야 하는지, 또한 각종 자료를 어느 정도까지 입력,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입력이 꼭 필요한지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정재엽(경기 수원 권선초 교사) 시작하며 지난 9월 교육인적자원부는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중 교원들의 주업무인 교무·학사 부분의 시행 시기를 내년 3월로 연기하고 나머지 재산, 예산, 회계 등 22개 영역은 당초 예정대로 10월말 개통한다고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를 위해 시범운영기관을 확대하고 시행 전 사용자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현장의 저성능 컴퓨터에 대한 교체 작업을 병행키로 하였으나, 교원단체가 그동안 문제로 지적한 교사 업무 증가, 개인 정보 침해, 예산 낭비 문제 등은 여전히 논란의 불씨로 남아 있다. 당초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전자정부 11개 핵심과제 중의 하나이자 학교정보화 2단계 사업의 일환으로 계획된 사업이었다. 기존의 교육행정 업무는 교육청별 단위 업무 중심의 시스템 개발로 인해 서식, 코드, 업무 처리 절차 등의 표준이 미비하고 전산 기종, 응용 소프트웨어의 다양성으로 정보 공동 활용과 호환이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리고 시·도교육청의 비표준화된 업무 처리로 체계적인 교육행정정보화가 어렵고, 도시화와 정보통신 발달 등으로 이에 부응하는 교원, 학생, 학부모의 교육정보 서비스에 대한 요구 증대를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서비스 체제 혁신이 부족한 것도 문제점이었다.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비효율적 요인을 제거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행정정보화를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지난 6월부터 각 시·도교육청에 521억 원 규모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2002년 10월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지나치게 방대한 양의 입력 내용과 기존 c/s 방식을 3년도 안돼 바꾸는 것은 예산 낭비라는 지적,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세세한 개인 신상정보 입력에 따른 개인 정보 침해 우려, 기초 정보 입력과 각종 누가 기록에 따른 교사의 업무 부담 증가 등 도입에 따른 역기능이 강하게 제기되면서 교원단체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근거 없는 낙관론과 대안 없는 비관론을 경계하며 합의의 장으로 교육행정업무의 정보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요구이자 흐름이다. 교육부는 교육행정이 전산화되면 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 투명성이 확보되고 궁극적으로 교원의 업무 경감 및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으며, 교육행정정보 공유를 통한 행정서비스의 신속·정확한 민원 처리로 국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학교교육과정, 학적, 성적, 학생생활기록부, 학생생활 등을 관장하게 될 교무·학사 시스템의 경우 시·도교육청의 공동 서버 설치로 학교간 연계가 가능해진다는 측면에서 효율성을, 시간표와 출결관리 등의 자동통계기능 측면에서 자동화를, 그리고 교원이 직접 학교내 서버를 관리하던 과거와 달리 시·도교육청에서 서버를 관리함에 따르는 편리성을 3가지 특징으로 제시하고 있다. [PAGE BREAK]그러나 새 시스템 운영 주체인 일선 교사들의 인식은 사뭇 다르다. 기존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과 비교할 때 개선된 점도 있으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입력이라기보다는 유용성이 작은 정보까지 행정편의 위주로 누가 기록되도록 되었다는 것이다. 지나치게 방대한 양의 정보입력은 교사들을 학생들 곁이 아닌 컴퓨터 책상 앞에 묶어 둘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시스템에 대한 학교현장의 인식 부족으로 전산 업무를 맡고 있는 교사들의 업무 부담과 책임은 기존 C/S 시스템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오히려 교육업무에 한정되었던 기존 시스템과 달리 교무·학사 외에 인사, 회계, 물품, 시설 등 교육행정 전반에 걸친 업무로 시스템 관리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 아니냐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실제 현장에서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사용을 위한 전자인증서 발급 과정에서 시스템 관리자가 교감, 행정실장, 정보부장 중 누가 되어야 하는지 서로 눈치를 살피는 와중에서 경험이 부족한 젊은 전산업무 담당 교사를 시스템 관리자로 선정하는 학교가 대부분인 형국이다. 현장 교사들의 불신은 이미 99년부터 도입된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 운영에서 시작된 것이다. 불완전한 시스템으로 밤을 지새우며 똑같은 일을 반복해야 했던 선생님들의 고생을 교육부가 기억하고 있다면 새 시스템은 철저한 사전 분석과 충분한 시범운영 기간을 두어야 했다. 하지만 10월 도입을 앞두고 여름방학 때 전격적으로 이뤄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연수는 잦은 오류와 접속 불가, 잡무 경감 기대를 무색하게 하는 세세한 정보 입력 등으로 선생님들을 시행 전부터 또다시 실망하게 만들었다. 새 시스템 도입 과정에서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홈페이지의 ‘묻고 답하기’ 게시판은 교육부와 학교 현장과의 현실적 괴리를 여실히 드러내며 합의 부재의 우리 교육 현실을 함축하고 있었다. 다소 동떨어진 이야기지만 제7차 교육과정의 적용, 교원 성과급 문제, 자립형 사립고 문제, 그리고 최근의 초등학교 3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기초학력 진단평가까지 교육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일련의 정책들이 여러 입장 차이로 자주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정책 집행에 앞서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보완을 위해 일선 교사들을 비롯한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상충하는 가치들 속에서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선택할 수 있는 타협과 절충의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같은 목표를 지향하고 있지만 한쪽은 교육적 요구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우려를 제기하고, 다른 한쪽은 이것이야 말로 교육 발전을 위한 일이요, 우려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한다. 교사들은 행정업무 지원이 아닌 교육활동 지원이 시급하다고 하고 정부는 행정 지원은 넓은 의미에서 교육활동 지원과 다름 아니라고 한다. 교육에 있어서 ‘학생의 학습권 보장’보다 우선하는 가치는 없다. 그리고 그것은 교사들이 잡무로부터 해방되어 가르치는 본연의 임무에 몰두할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아이들의 학습 권리가 전자정부 구축과 업무의 효율성 제고라는 명제가 학생들의 교육 활동을 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지 두고 볼 일이다. 낭만적이고 근거 없는 낙관론과 구체적인 대안 없는 비관론 사이에서 표류하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가장 큰 피해자는 결국 우리의 어린 학생들이자 교육 구성원 모두이다.[PAGE BREAK] 수단적 효율성만 강조하다 보면 교육적 효과 기대할 수 없어 교육인적자원부는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교육정보화 조기 시행으로 2001년도에 단위 학교 멀티미디어실 구축, 교단선진화 장비 도입, 학내망 구축, 인터넷 연결, 교사 1인 1PC 보급 등이 완료됨에 따라 좀더 진보된 교육행정정책 패러다임을 보이기 위해 그동안 운영해 오던 교육 행정 업무를 ‘통합적 정보화’로 전면 수정하게 되었다고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16개 시·도교육청 및 교육인적자원부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든 교육행정기관 및 초·중등학교를 인터넷으로 연결하여, 단위 학교 내 행정처리는 물론 교육행정기관에서 처리해야 할 학사, 인사, 재정 등 교육행정 제반 업무를 전자적으로 연계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정부의 기대대로라면 이제 곧 획기적인 교육행정 서비스를 통해 행정업무가 대폭 경감이 되고 표준화를 통한 업무 처리의 간편화로 교사는 학생 지도 등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다. 말 그대로 일하는 방식이 개편되어 종이 없는 사무 처리가 가능해지고 정보의 실시간 공유 및 통계 작성의 자동화로 신속한 의사 결정이 가능해질 것이다. 하지만 교육부의 이런 기대가 곧바로 현실로 이어질 거라 믿는 교사는 없다.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 시스템은 전자정부 구현이라는 당면 사업 앞에서 기술과 정보의 함수에만 집착한 나머지 사람과 공동체라는 변수를 중심에 두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 진정한 교육행정 정보화의 성패는 기술이나 하드웨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 주체와 사용자들의 문화에 달려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정보 인프라 구축과 각종 핑크빛 정보화 지수가 곧바로 학교 현장의 정보화 수준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최근 몇 년간 급격하게 추진한 교육정보화 사업은 이전의 교육 방법을 모두 옛날 것으로 만들면서 교사들을 컴퓨터 앞으로 내몰았고 사실 교수-학습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나 아직도 많은 교사들이 교육정보화가 왜 필요하고, 그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인식 없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교육정보화 사업은 변화하는 세대에 대한 시대적 요구임을 부인할 수 없지만 전자 민주주의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성공을 전제로 하듯이 교육부가 생각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육 역시 일방향적인 정부 주도의 수직적 사업 추진으로는 본질적인 변화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이다. 철저한 후보 계획(Back Dating)을 통해 교육정보화가 궁극적으로 구현될 학교 현장이 기술이나 하드웨어가 아닌 구성원의 사고와 문화의 틀이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우리는 오늘날 교육현장이 황폐화된 원인이 교육을 교육적 시각에서 보지 않고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효율성만을 강조한 데서 기인했다는 것을 뼈저린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다.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교육활동의 효율성은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교사들이 우려하는 대로 컴퓨터 앞에 앉아 출석을 체크하고 학생 자료를 축적하고 관리하느라 정작 아이들과 상담하고 수업 연구할 시간을 빼앗긴다면 이것이야말로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하는 것이다. [PAGE BREAK] 익명권 고려치 않은 개인 정보 수집이 문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부정적 시각 중의 하나가 바로 학생, 교사, 학부모의 개인 정보가 외부에 노출됨에 따른 개인 정보 침해 문제다. 교육부는 개인 정보 침해 및 유출 문제에 대해 개인 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교사들은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필수 사항 외에는 교사들이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입력하면 되고 해킹은 사업자인 삼성 SDS가 기술적 보안장치를 마련한 만큼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는 하나, 과연 현장에서 선택적인 입력이 이뤄질 지는 미지수고 웹 기반 시스템이 갖는 보안과 해킹의 취약점이 완전히 극복될 것이라 믿기는 무리다. 담임 교사의 학급경영록에 기록해 두는 것으로도 충분한 학부모의 학력이나 직업, 이메일 주소나 직장 연락처 등을 시스템에 기록하는 것은 업무 부담이기 전에 심각한 익명권 침해이다. 그것이 자발적인 기록이 아닐 때는 더욱 그렇다. 최근에는 익명권의 개념이 단순히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권리가 아니라,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자신과 관련된 개인 정보가 자신도 모르게 타인이나 집단에 의해 추적되고 수집되고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로 해석되고 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경우 네트워크 망을 통해 남겨진 개인 정보와 관련된 데이터들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불순한 의도를 가진 이들에게는 정보 이용 가치가 높은 것임에 틀림없다. 정보가 인간을 소비하는 시대이다. 교육부는 교육적 유용 가치가 낮은 학생, 학부모의 개인 정보의 입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필수적인 입력 요소가 아닌 개인 정보의 입력 항목을 삭제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맺으며 교육부는 교육행정정보 시스템(NEIS)의 영문 이니셜을 ‘나이스’로 표기하고 있다. 계속되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우리 교육의 발전을 위해 말 그대로 나이스(NICE)한 시스템으로 정착하기 위한 몇 가지 조건을 제안한다. 첫째, 그간 S/A와 C/S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경험한 시행착오와 프로그램 오류를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 시스템에서 반복하지 않도록 안정성과 지원체제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시스템의 잦은 변화는 업무 혼선과 함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므로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교육 공동체 구성원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앞으로 교육행정 정보화의 화두가 될 모바일 환경에서도 마찬가지다. 둘째, 전산 처리에 맞지 않는 관련 법규의 현실에 맞는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수기 장부와 전산 자료의 이중처리 여부도 혼돈이 없도록 명확하게 정리해 주어야 한다. 셋째, 시·도교육청과 학교간 시스템 업무 분장 및 책임 소재에 대한 불분명함으로 인해 갈등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학교생활기록부 및 교무업무, 회계장부, 인사기록카드 등의 관리 책임은 학교장으로 되어 있으나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도입으로 학교내 중요한 자료가 시·도교육청에 있게 되어 발행하는 책임 소재문제가 모호한 상태다.[PAGE BREAK] 넷째, 입시 위주의 교육 현실이 반영되어 중·고등학교의 실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스템을 제작한 후 초등학교도 그대로 적용함에 따라 초등 교과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평가방법 등에서 초등이 가지는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되어 왔다. 오랜 기간 초등은 중등과 같은 시스템을 운영해 왔는데 이는 맞지 않은 옷을 억지로 걸치는 것과 같이 매우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그간 여러 차례 제기된 초등 현장의 요구가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 다섯째, 기관, 학교 평가 등으로 학교경영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CEO 연수를 강화하여 관리자의 역할을 제고해야 한다. 이는 학교 차원에서 시스템 운영에 능동적인 태도를 갖도록 유도하는데 효과적임과 동시에 전산 업무 담당자에게 집중된 컴퓨터와 네트워크, 시스템 관리 등의 업무 부담을 적절히 분배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 또한 시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에서 주관하는 모든 직무연수에 시스템에 대한 연수 시간을 넣어서 시스템 사용자에 대한 연수를 업무별로 세분화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보화를 위한 표준화·계량화·객관화가 창의적인 교육활동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정상적이고 창의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필요 조건에 불과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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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09일 18시 0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