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2,95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윤덕홍 교육부총리가 교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고 있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 시행을 유보하고, 문제점을 보완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윤 부총리는 8일 오전 KBS 1라디오 에서 '교육 현안 중 NEIS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물음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유보해야할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또 '시행에 들어간 곳도 있는데 그런 곳은 중단시키냐'는 질문에 "그럴 생각"이라며 "문제점이 보완될 때까지 나이스를 유보하고 반대하는 측의 의견도 들어가며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러나 "윤 부총리가 방송에서 한 얘기는 '교직단체의 의견을 들어보고 논의한 후 결정하겠다는 취지'라며 "현재 NEIS 추진계획 수정에 대해서는 논의 또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4일 일반행정 영역부터 시행된 나이스는 지난 3일 교무학사영역을 마지막으로 전면 개통됐다. 하지만 교총은 "인권 침해, 잡무 양산, 교원 연수 부족, 낙후된 학교 컴퓨터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시행을 유보하고, 1년 정도의 보완기간을 가질 것"을 촉구했고, 전교조도 "인증서 폐기, 나이스 업무 전면 거부"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김원본 광주시교육감이 "자신이 단행한 인사에 문제가 있었다"고 시인하는 문서에 서명한 사건이 공개되면서, 교육계에 큰 파장을 던져주고 있다. 언론은 이번 사건을 두고 '표류하고 있는 우리 교육의 현 주소를 보여주고 있다'고 논평하고 있고, 네티즌들의 반응도 폭발적이다. 이 사건을 두고 "학생들도 공부하기 싫으면 선생님 불러다가 수업 안하겠다는 각서받아라", "자격없는 교육감 사퇴하라"는 등의 수백건의 글들이 인터넷 게시판을 도배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교육청은 담담하다. "뭔가 해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교육청 고위관계자는 "해명 자료를 고려했지만 이로 인해 갑론을박이 벌어질 경우, 교육감의 큰 뜻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해명계획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교육감의 큰 뜻'이란 "부도덕하고 비리가 있는 교원의 인사는 신중해야 한다"는 인사의 기본원칙을 의미한다는 게 교육청측의 설명이다. 이 사건에 대해 많은 교원들은 "교육감이 직접 사건 전말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참여정부'의 교원정책 추진이 당초 대선공약에서 제시됐던 내용과 큰 차이를 보이는 등 전면적인 재수정 ,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 핵심사안의 하나였던 '우수교원확보법' 제정의 경우 교육부와 인수위와의 검토과정에서 교원노조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핵심 추진과제에서 누락되었다. 당초 교육부는 특별법 수준의 법 제정을 통해 교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우대조항, 교원보수 우대조항 등을 위해 법정정원 확보, 별도의 교원보수체계 마련 등을 명문화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심의과정에서 인수위는 교원노조에서 법 제정에 앞서 현제 89%에 머무르고 있는 법정정원을 확보하고,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 체결사항을 우선적으로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입법 우선순위를 뒤로 미뤘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우수교원확보법'제정안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기로 했다. 교·사대 통폐합 정책 역시 인수위의 반대로 전면 재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심각한 초·중등교원 양성체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올부터 2005년까지 3년간 교·사대 통합계획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금년에 '교원자격·양성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해 교원자격체제 등을 개편하고 교·사대 간 학점 및 교수의 상호교류와 교육프로그램의 연계운영을 추진키로 했었다. 내년에는 교대안에 사범계 학과를, 사범대에는 초등교육과를 교차 설치하며, 2005년에는 입학정원이 적은 3∼4개 대학부터 단계적으로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이에 대해 인수위측은 현제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 없이 교·사대 통폐합을 추진하면 강력한 반발에 직면할 것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학교운영위원회가 "문제 교사를 담임 배정에서 제외해 줄 것"을 교장에 주문해 실제 담임배정에서 제외되자, 동료 교사들이 함께 "담임배정을 맡지 않겠다"고 나서면서, 교사와 학부모들간에 갈등이 벌어졌다. 도내 K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는 최근 "교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비상식적인 소파(SOFA)공동수업을 실시한 E교사를 일년간 담임배정에서 제외해 줄 것"을 교장에 요구했다. 이에 앞서 학부모들은 임시총회를 열어, 소파공동수업 관계로 교장과 갈등을 빚은 E교사의 문제를 조사하기 위한 비상대책기구를 구성했고, 비상대책기구는 조사결과 "교사가 잘못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학교운영위원회가 이 문제를 심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E교사가 담임배정에서 제외되자 6명의 동료교사들은 이틀동안 담임배정을 거부했다가, 5일 담임배정결과를 받아들였다.
지난해 11월 4일부터 시행된 일반행정 분야에 뒤이어 교무·학사 영역이 3일 추가 개통됨으로써,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은 공식적으로는 전면 가동됐다. 하지만 교원단체들의 반발에 부딪혀 실질적인 정착까지에는 많은 난관이 남아있다. 교육부는 최근 나이스의 조기 정착을 위해 '나이스 운영 특별분과 위원회'와 '나이스 실무비상대책반' 구성 등을 교원단체들에 제안했지만, '나이스 시행을 먼저 유보하고 대책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는 교총과, '인증서 폐기, 나이스 업무 거부'를 고수하고 있는 전교조의 방침을 변화시키지는 못했다. 교육부는 5일 교총· 전교조 등 교원단체, 학부모 단체,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나이스운영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자고 교원단체 등에 제안했다. 또 교육부는 새로운 시스템 도입에 따른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나이스 수도권 지역 비상 대책단'과 '나이스 실무 비상 대책반' '중앙 단위 종합 콜센터' 등 각종 비상대책반을 구성·운영할 것을 함께 제안했다. 이와 더불어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와 시스템 변화에 대한 교원의 부담감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교원연수 강화 방침도 전달했다. 하지만 교총은 7일 "3월 전면 시행을 유보하고, 조속히 대책기구를 구성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교육부의 "선 시행, 후 보완" 제안을 거부했다. 교총의 이런 방침은 "개인 정보 유출에 따른 인권 및 사생활 침해, 교사 잡무 증가에 따른 교사 본연의 교육활동 위축, 교원연수 부족, 학교 컴퓨터 노후화에 따른 시행상의 어려움 등 개선할 점이 많은 상태에서 시행할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교총은 성명서에서 "3월 전면 시행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보완 후 단계적으로 시행하라"는 원칙을 밝혔다. 교총은 최소 1년간은 학교별로 나이스나 기존의 CS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면서, 나이스의 문제점을 충분히 보완·개선하라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교육부, 교총, 교원노조, 학부모단체 등이 공동 참여하는 교육정보화추진위원회(가칭)을 구성해 쟁점이 되고 있는 교무·학사 부분 도입 여부, 도입 시 보완사항 및 시행시기 등을 논의하자는 게 교총의 방안이다. 그러나 교총은 "일부 교원노조와 시민단체의 전자 정보 유출에 따른 인권침해를 이유로, 특별한 대안도 없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교무학사 부분을 완전 폐기하자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선 시행 후 보완' 제안에 대해 전교조의 송원재 대변인은 기존의 교육부 방침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인증서 폐기와 나이스 관련 업무 거부'라는 전교조의 방침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송 대변인은 3일 현재 인증을 거부한 교사는 6만 명, 내주 초에는 10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교육부 관계자는 "CS에 보관된 자료의 NEIS로 이관 거의 100%, 인증서 발급비율은 89.8%"에 달한다면서 "나이스를 거부하는 교사들을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 추진의 혼선과 더불어 교사들의 불만과 혼란도 팽배하고 있다. 나이스에 대해서 긍정론을 펼치는 일부 교사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교원들은 나이스 시행으로 인한 정보 유출과 잡무 양산의 우려를 떨치지 못하고 있다. 부천의 이 모 교감은 "근평까지 공개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 요즘 발가벗고 사는 느낌"이라고 말했고 또 다른 교사들은 "가르치는 일보다 나이스 업무에 매달리는 시간이 더 많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의 김용길 공동대표가 '승진 축하용 꽃 대신 쌀을 보내자'는 이색 운동을 제안하고 나섰다. 김 대표는 "승진이나 영전, 전출, 퇴임 등의 인사이동이 있을 때마다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화환이 보내지고, 며칠 지나면 처리가 곤란할 지경이 되고 있다"며 이 같은 운동을 주창했다. "꽃을 보내 축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은 아름답지만, 너무 형식적이고 허례적인 인사치례로 끝나는 것이 문제"라는 김 대표는 "꽃 대신 보내온 쌀을 사회봉사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한다. "쌀을 모아 떡을 만들어 선생님들이 나눠먹거나, 학교의 불우아동이나 소년소녀가장, 가까운 양로원, 노인정, 파출소나 동사무소에도 보내드리자"는 김 대표는 "떡을 만들고 나눠주는 일은 전국의 학사모 학부모들이 맡겠다"고 한다. 이렇게 하다보면 지역 주민들이 어떤 인사이동이 있는 지 자연스럽게 알 게 되고 더불어 사랑을 나누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학부모와 교장, 학교를 출입하는 업자들이 '나부터 쌀보내기 운동에 동참한다'는 인식을 가져주면 쉽게 확산될 것이라면서 교육가족들의 동참을 바라고 있다. /연락처:김용길 대표(전화 016-205-4324, 이메일 kykim4200@daum.net)
5·31 교육개혁 이후 학교 교육의 자율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7차 교육과정, 고교 평준화정책, 대학 본고사 제한 등의 정책이 교육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제약하는 주요 교육규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중등교육의 개혁을 위해서는 평준화 정책의 전면 개편이나 수정·보완이 선행돼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교육개발원은 4일 발간한 '교육규제 개혁의 국제동향 분석'(연구책임자 김영철 선임연구위원) 보고서를 통해 "주요 선진국의 경우 공통적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하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공립은 물론 사립학교까지 평준화정책이 실시되면서 학생선발, 교원인사, 재정 운영 등 자율적 학교운영을 막고 학생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0월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교육규제 건수는 학교설립인가 등 139건. 대부분 교육법령상 규제로 나타났다. 하지만 초·중등학교 교원과 교육청 행정담당자들은 법령보다도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에서 하달되는 지침·지시에서 교육규제를 체감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초·중등 교육과정 운영 및 수업활동과 관련한 규제로 수준별 수업 및 특별보충과정 운영, 교과서 및 인정도서 사용제한, 보충자율학습 시행여부 및 방법, ICT 활용학습의 의무 시행, 학업성취도 평가 및 학교평가의 시행방식 등이 꼽혔다. 또 학교운영에 관련된 규제로는 교장의 재량권을 제한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방식, 학생선발권의 제약, 학생 체벌기준, 각종 행사 참여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김영철 선임연구위원은 "심지어 자율성이 상당히 보장된 자립형사립고도 정작 학생선발을 위한 필기고사가 금지돼 있고 새 학년의 시작도 3월 1일로 고정돼 있어 9월 신학기가 특징인 외국학교 진학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제7차 교육과정, 학교운영위원회, 고교평준화 정책이 교육규제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해 관심을 끈다. 이에 따르면 1974년 처음 시행된 평준화정책은 학생,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제한하고 학교의 학생선택권을 빼앗는 근거로 작용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학생선발, 교육과정 운영, 교원인사, 재정 운영 등 학교운영 전반을 제한하고 창의적인 학교교육을 막는 걸림돌로서 시급한 보완돼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를 독립적인 교육정책의 방향으로 추진하는 선진국의 추세에도 역행된다는 것이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미국과 영국 등은 학교선택권을 넓혀주기 위해 학교를 다양화하고 학교성적을 학부모에게 공개하고 있다"며 "선택권 확대는 물론 중등학교가 자율권을 갖고 창의적인 교육활동을 펴려면 평준화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택이 가능한 학교 설치를 확대하고 평준화 학교들이 학교운영에 관한 정보를 학부모에게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제7차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교과목 선택권과 교사의 교과목 구성권을 제한하는 점이 가장 큰 규제 요소로 지적됐다. 대부분의 인문고가 5개 교과군 가운데서 이미 선정된 일반·심화선택 과목 중 최소한의 선택을 할 수 있을 뿐이며 이는 다양한 교과개설에 필요한 교원 및 시설 등이 확보되지 못한 데 기인한다는 지적이다. 또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행정의 민주화와 투명성 제고, 학교구성원의 참여확대 등의 효과를 거뒀지만 학교장의 자율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기구로 평가됐다. 김 위원은 "현장학습, 수학여행, 졸업앨범 제작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행사나 학교행사 등 학교 운영의 세부사항까지 심의 의결하도록 돼 있어 학교장의 재량권을 상당 부분 제약하고 있다"고 말했다.
어떤 워크숍에서 인용된 이야기다. 한 의대생이 서점에서 해부학 책을 사려는데 주인이 10년도 더된 낡은 책을 내놓았다. "어떻게 이렇게 오래된 책을 내놓을 수 있느냐"고 하니까 서점주인 왈 "여보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뼈나 장기는 하나도 늘어나거나 줄어든 게 없다네"하더라는 것이다. 실소를 금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이야기다. 우리는 또 새학기를 맞는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작년이나 올해의 새학기나 다른 것이 무엇이겠는가. 그러나 그렇지 않다. 우선 학생이 작년의 그 학생들이 아니다. 가르쳐야 할 대상이 달라진 사실만 해도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틀을 짜야만 한다. 더구나 근래에는 제7차 교육과정을 시작하고 있고 교육행정 정보시스템(NEIS)의 적용을 시도하고 있다. 두 가지 모두 논란이 많고 시행상의 어려움도 크다. 새정부 수립에 따른 개혁조치가 우리 현장을 어떻게 변하게 할지 알수 없는 가운데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도 교차하고 있다. 수많은 정부각료 중에서 가장 인선이 늦은 것이 교육부총리이다. 교육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말해 주는 것이다. 언제나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이 교육 같지만 따지고 보면 국가에서도 다루기 어려운 과업을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의 효과는 학생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하나하나 발현된다. 우리나라의 교육이념에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라고 명시되어 있다. 인격이 하루 아침에 도야되고 나타나는가. 인간다운 삶의 기준은 무엇이며 그것을 가시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가. 이처럼 불확실한 결과를 예상해 보면서 한해의 교육을 진행해 가고 있는 것이다. 교육과정을 국가나 교육청에서 만들어 주고 그것에 맞춰 가르치기만 하던 교과서 중심교육에서 이제는 교사들이 스스로 교육과정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전보다 더 많이 고민해야 한다. 신학기가 시작되고 나면 교사들은 각오를 새롭게 하고 있지만 각종 계획수립과 수업준비로 눈코 뜰새 없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과도한 학부모들의 요구와 학생들의 부적응, 교사들간의 갈등으로 인해 일선 교육현장의 문제들이 교실붕괴니 공교육붕괴니 하며 확대 해석되고 비난받는 경향이 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대다수 교원들은 묵묵히 교단에서 교육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모든 학부모나 국민들이 이러한 교원들을 향해 마음속으로부터 격려와 박수를 보내 힘찬 새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교사들이 의욕과 자부심으로 일년을 설계하고 추진하는 것이 교육현장을 살리는 첩경이라 믿는다.
교육과 보육 기능을 통합한 취학 전 교육을 담당할 '에듀케어'(edu-care) 병설유치원 13곳이 6일 문을 열었다. 유치원생의 방과 전·후 보육과 맞벌이 부부 자녀의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처음 도입한 이들 유치원에는 올해 만 3세∼5세 아동 260명이 입학해 통합형 교육을 받게 된다. 에듀케어 유치원은 운영시간이 오전 7시∼오후 8시로 확대돼 직장 여성의 육아부담을 덜어주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올해는 방학이 있지만 내년부터는 연중 운영할 예정이다. 기간장시간 교육과 보육이 가능하도록 교실을 개조해 수면실, 놀이실, 조리실, 건조기, 실외 다목적 놀이시설과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등을 설치해 가정집처럼 꾸며 놓은 교육환경도 빼놓을 수 없는 장점이다. 통합형 교육과정 연구, 교원 연수, 활동 자료와 교재 개발 등은 에듀케어 연구기획단을 운영해 맡길 방침이다. 또 양질의 보육-교육을 병행하기 위해 학급당 원아 수를 20명으로 하고 유치원 교사 1명 외에 보육담당 교사 2명을 추가로 배치해 1일 2교대(7∼15시, 12∼20시)로 운영할 계획이다. 학부모 부담경비로 월 8만원으로 최소화했다. 시교육청은 앞으로 4, 5년 내에 서울시내 전 초등학교에 에듀케어를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우선 내년에 69곳, 2005년 55곳, 2006년에는 83곳을 추가 설치에 서울시내 공립학교 505곳 가운데 220곳에 병설유치원을 세울 방침이다. 2006년도 이후에는 연차적으로 유휴교실이 있는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립유치원도 22개를 선정, 운영비 500만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에듀케어 유치원의 교육은 각 개별 유아의 발달 수준을 고려한 개별화 교육활동과 자연체험 활동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초등교육과의 연계를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최종 보고서에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교육개혁을 도모하기 위해 가칭 교육개혁법 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새 정부 교육개혁 작업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이 법의 동기와 내용, 그리고 새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혁신 기구와 이 법과의 관련성 여부 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 어느 정부보다 교육공동체 구성원간 권한 배분 관련 정책 추진이 예상되고 이러한 정책들은 대체로 초기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교육혁신 기구와 이 법 제정 추진일정도 관심사다. 인수위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공통 공약사항이어서 입법 추진에 어려울 게 없을 것이라고 장담하지만 새로운 법률 제정 사항이 아니었음에도 김영삼 정부의 교육개혁위원회가 출범하는 데만 무려 1년을 소모했고 김대중 정부의 새교육공동체위원회도 6개월이 걸린 점을 감안하면 빨라야 정기국회 심의 안건으로 제출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 동안 교총 등 교육계는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야말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교육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교육개혁 기구를 심의·의결기관으로 할 것 △교육개혁 목표를 초정권적으로 설정할 것 등을 간단없이 요구해 왔다. 그러나 역대 정부는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바램을 제대로 수용한 적이 없다. 5공화국의 교육개혁심의회 이후 6공의 교육정책자문회의, 문민정부의 교육개혁위원회, 국민의 정부 새교육공동체위원회가 명칭만 다를 뿐 모두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구성되고 정부 각 부처 관계자로 별도의 추진기구를 두어 예산확보와 실천력을 담보하는 형태에 머물렀다. 이러한 형태는 이미 한계점을 노출해 온 것이 저간의 사정이다. 국민의 정부 시절만 하더라도 교원정년 단축, 7.20 교육여건 개선 사업 등 충격적인 방안을 거의 일방적으로 추진해 정부와 교육계는 물론 여·야간 극한 대결 양상을 빚어왔음은 주지하는 바다. 이 같은 폐해에 대한 해법으로 한국교총은 초당적 초정권적 국가 교육위원회 설치와 함께 교육개혁법 제정을 촉구했으나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초정권적 교육 기구 설치만을 대선 주요 교육공약의 하나로 채택한 바 있다. 그러다 이번 인수위가 한술 더 떠 교육개혁법 제정 검토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고 있는 셈이다. 교육개혁법 제정 안은 비록 한나라당이 공약으로 채택한 사항이 아니라 하더라도 새 정부 교육혁신 기구의 성격을 초정권적인 방향으로 한층 강화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 따라서 인수위도 "대선 당시 야당도 공약한 내용으로 특별히 반대할 명분이 없기 때문에 조기입법이 가능하다"는 낙관적 전망을 밝히고 있다. 오히려 문제가 될 만한 것은 인수위가 내놓은 교육혁신 기구 의 성격이다. 인수위는 교육혁신기구를 대통령 직속의 법률기구로 상설화한다는 구상으로 교육정책의 입안·조정·평가 기능 및 주요 교육현안에 대한 협의·조정 기능을 부여한다는 것인 데 이럴 경우 과거 정부의 교육개혁 기구와 다를 바 없으며 교육계가 요구하는 심의·의결 기관 성격에 크게 미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수위는 추진전략에서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교육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교육혁신 기구 설치 준비 작업에 착수하고 교육부의 위상 및 기능·권한의 재규정 등 교육부 개편과 연계해 추진한다는 구상을 밝히는 등 이 기구의 성격이 강화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 앞으로 활발한 논의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이와 관련 외국의 사례로 미국의 2001년 'No Child Left Behind Act', 영국의 1988년 'Education Reform Act', 프랑스의 1989년 'Loi Orientation l'Education', 일본의 1984∼1987년 총리대신 자문기구인 '임시교육심의회'를 들고 있다. 특히 미국 사례의 경우 초당적 연방 법률이 중요한 법적 근거이며 재정지원의 근거가 됨을 강조하고 있다. 교총은 지난해 초 교육개혁법 제정을 대선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각 정당에 제의한 바 있다. 이 때 교총은 이 법에 △국가 교육개혁 목표와 원칙 △교육재정 투자 계획 △우수교원 확보 및 교원 전문성 강화 대책(교원 유치, 선발, 임용, 연수, 처우 우대의 당위성, 보수체제 개편, 봉급 및 수당 인상 등에 관한 사항,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 보수의 특별 우대조치가 이행되도록 예산 반영 의무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을 담자고 제안했다. 교총 조흥순 교육정책연수소장은 교육개혁법의 필요성에 대해 "그 동안 국가의 교육개혁이 정부의 자의적인 판단과 결정에 좌지우지됨으로써 장기적·안정적인 정책 추진이 불가능해 국민의 불신을 가중시켰다"면서 "교육개혁안이 합리적으로 성안 추진되고 국민들에게 교육개혁에 대한 미래 전망과 신뢰를 줄 수 있도록 교육개혁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발선을 지나온 지 일주일. 반짝반짝 빛나던 학생들의 각오의 눈빛이 벌써 퇴색해 가는 건 아닌지. 이럴 때 뭔가 다잡을 수 있는 한 마디, 건넬 수 있다면…. 성공한 정치가와 예술가, 학자들은 실패와 좌절을 겪으면서도 남달랐다고 말입니다. 에디슨은 실패에 대해 "그것을 실패라 부르지 말고 교육이라 하라"고 했다지요.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바로 이 것이겠지요. "포기하지 말라!" #조교 자리 하나 얻지 못한 아인슈타인 동서고금을 막론, 가장 위대한 과학자로 추앙 받는 앨버트 아인슈타인은 1900년 7월, 유럽에서 가장 권위 있는 대학 중 한 곳인 취리히 공과대학에서 졸업장을 취득했지만 대학의 조교 자리 하나 얻지 못하자 2년 동안 여러 가지 잡다한 일을 해야만 했다. 그 중에는 특히 내키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했던 과외 선생 노릇(?)도 있었다. 아인슈타인, 그는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다. "신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라고…. #방탕한 녀석, 스티븐 호킹 아인슈타인에 이은 20세기 최고 물리학자라 불리는 스티븐 호킹이 옥스퍼드 대학 시절 공부에 쏟은 시간은 총 1000시간으로 하루에 1시간 정도였다. '방탕한 녀석' 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을 정도로 게을렀던 그는 캠브리지대에 진학한 후 루게릭 병이라는 희귀한 불치병을 얻고 만다. 길어야 2년이라는 가혹한 사형선고. 죽음의 문턱에서 그를 '아인슈타인의 후계자'로 만든 것은 외곬에 가까운 고집과 독기의 힘이었다. #탈락과 낙제 낙선의 연속, 존 F. 케네디 그의 학창 시절은 낙제의 연속. 캔터베리 고등학교의 풋볼팀 선발에서 탈락했고 초트 아카데미 시절 라틴어 과목에서 낙제했다. 하버드 대학 재학 중에는 1학년 회장 선거에서 떨어졌고, 2학년 때는 학생회에서 아무 직책도 맡지 못했으며 스탠퍼드 경영대학원은 졸업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1946년 하원의원, 1952에는 상원의원으로 선출됐으며 1960년에는 제35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됐다. #음악 C학점? 엘비스 프레슬리 로큰롤의 황제 엘비스 프레슬리는 멤피스의 L.C. 흄 고교 시절, 음악 교사로부터 C학점과 함께 차라리 노래를 하지 말라는 충고를 듣는다. 하지만 노래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않은 그는 1977년 사망 전까지 싱글과 앨범 전부 6억 장 이상의 판매를 기록하며 오늘날까지 록의 황제로 불리고 있다. #한 달 못 넘기고 파산, 월트 디즈니 아카데미 공로상을 29회 수상한 월트 디즈니. 20살 어느 날, 월트는 친구 아이웍스와 135달러로 첫 번째 만화 제작 회사를 창업하지만 한 달을 못 넘기고 파산한다. 그러나 2년 후 '최고수준의 할리우드 영화를 만들고야 말겠다'는 뜻을 품고 할리우드 행 기차를 탄다. 그 꿈은 결국 미키 마우스를 통해 실현됐다. "나는 꿈을 꾸고, 그 꿈을 나의 믿음에 견주어본다. 그리고 다양한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며,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용기 있게 비전을 실천한다." 월트 디즈니가 입버릇처럼 되 뇌인 말이다. #"그건 단순한 사고였죠" 안드레아 보첼리 투스카니 농가에서 태어난 성악가 안드레아 보첼리는 12살 때 친구들과 축구를 하다 머리를 부딪치며 시력을 잃었다. 하지만 그는 피사 대학에 진학,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다시 노래를 시작했다. '목소리에 영혼을 불어넣었다'는 호평을 받는 그는 'Time to say goodbye'를 통해 전세계에 자신을 알리게 된다. 그는 실명(失明)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너무 감상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해요. 그건 단순한 사고였을 뿐이니까요." #보험회사 외판원, 워터맨 만년필 전문 기업인 워터맨. 창업자인 워터맨은 보험회사 직원이었다. 어느 날 그가 큰 보험 하나를 계약하게 되었다. 기쁜 마음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중 펜의 잉크가 흘러내려 고객의 옷을 버리게 되었다. 화가 난 고객은 자리를 떠났다. 실망한 그는 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잉크가 흘러내리지 않는 펜을 개발했다. 그것이 바로 워터맨 만년필이다. #대단한 착오, 콜럼버스 신대륙을 발견하기 전 콜럼버스는 판단착오에 따른 많은 역경을 겪었다. 지구의 크기와 대서양의 폭에 대한 착오로 바하마의 세인트 살바도르 섬(인도의 한 섬으로 착각)과 쿠바(중국의 일부분이라고 착각), 도미니카공화국(먼 동쪽의 일부라고 착각) 탐험 도중 죽음에 이를 뻔한 큰 부상을 입게 된다. 하지만 그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신세계 발견을 위해 세 번의 항해를 더 하며 마침내 남아메리카와 중앙아메리카를 발견한다. #"그만 됐네" 톰 크루즈 톰 크루즈는 유명 뮤지컬 '페임'의 TV판 배역을 위해 오디션을 받았는데, 배역 담당자는 "그만 됐네"라는 말 한마디로 심사를 마쳤다. 하지만 그는 이후 영화 '청춘', '레인맨', '어퓨 굿맨', '제리 맥과이어'에서 주연으로 캐스팅 되었고 지금은 수백만 여성의 우상이 되었다.
대통령과 청소년 대표들이 함께 토론하면서 청소년 정책을 결정하는 '대통령 청소년 특별회의'가 빠르면 5월에 첫 소집돼 매년 정례화될 전망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인 '대통령 청소년 특별회의 설치'는 미국의 '청소년 백악관 회의(White house Conference on Children, youth and Families')를 모델로 한 것으로, 청소년 정책 결정과정에 청소년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청소년 정책의 우선 순위와 관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대통령직 인수위가 새 정부에 제안한 보고서('젊은 한국, 새 정부 청소년정책의 새로운 좌표') 중 청소년 정책의 주요 내용이다. 이종태 인수위 전문위원(사회문화여성분과)은 "특별회의는 대통령과 청소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주요 이슈를 논하고, 정책을 결정하면 관계 부처에서 집행하게 되는 것"으로 "청소년이 성인의 지시에 따르고 보호·육성돼야 하는 대상에서, 어른과 함께 사회발전의 한 분야를 담당하는 주체가 되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특별회의는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로 나눠지며, 정례회의는 대통령이, 수시회의는 의안의 성격과 필요에 따라 대통령이나 영부인이 주재하는 것으로 상정하고 있다. 특별회의의 기능으로는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국가 청소년 정책 개발 ▲청소년 정책에 대한 전반적 점검 및 총괄·조정 기능 보완 ▲청소년 문제와 이슈의 확인 및 검토를 통한 정책 의제화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촉진과 지원 ▲청소년을 비롯한 정부 부서, 학교, 민간 청소년 기관 단체 및 시민단체의 협력체제 구축 ▲청소년과 함께 하는 국민협의회와 지역공동체와의 연계협력 제체 구축 ▲청소년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의 점검 및 대응 등이 있다. 회의 참석자로는 청소년 정책관련 부처 장관 및 시·도지사, 여야정당의 대표자, 국회 및 대법원 대표자, 다양한 환경과 계층의 청소년 대표자 및 각 시·도 중앙 부처 청소년위원회 대표, 현장의 청소년지도자 대표, 일반시민대표 등이다. 세부 추진 방안으로는 ▲특별회의 추진 테스크 포스 팀 구성 ▲3∼4월 중 전국 청소년 토론회 개최 ▲5월(청소년의 달)특별회의 개최 등을 계획하고 있다. 테스크포스팀은 청소년정책 담당 부서의 장과 조정기구(총리실, 청와대)의 담당관, 청소년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사전토론회, 5월 대통령 특별회의 진행계획 수립, 법률개정·재정지원 가능성 검토, 보고서 작성등의 역할을 맡게된다. 5월 대통령 특별회의에는 '청소년 스스로 위원회'와 '청소년정책 모니터링 위원회'등의 분과위원회가 설치·운영된다. 대통령 청소년 특별회의는 지난 2월 6일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토론회 '노무현과 청소년'에서 이광호 정책연구실장(한국청소년개발원)의 주제 발표를 근간으로 한 것이다. 이 실장은 "청와대 청소년 특별회의의 설치로, 청소년 정책이 국제적 수준에 어깨를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청소년들의 정책결정에의 참여는 유엔(경제사회이사회 'World youth Report 2003')의 권고사항"이라는 게 이실장의 설명이다. ============== #美 청소년 백악관 회의는 대통령 청소년 특별회의의 모델인 미국의 백악관 청소년 회의는 '아동과 청소년이 미국의 가장 가치 있는 자원'이라는 인식에서 ▲청소년 개개인의 가치와 요구에 대한 공공 인식 증대 ▲ 청소년 문제와 복지 점검 ▲청소년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 지 파악 ▲청소년들의 복지 개선을 위한 구체적이고 통합적인 국가과제 개발 등의 목적을 갖고 운영되고 있다. 회의는 대통령이 소집하며, 청소년 및 일반시민대표, 국가재정담당 책임자 및 연방, 주 및 지방정부의 대표자, 청소년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주무장관은 다른 연방 부서의 협조 하에 청소년이 직면하는 주요 문제나 이슈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회의가 되도록 하기 위해 행정조치를 취한다. 회의에 제안되는 의제는 회의 시작 180일 전에 연방문서로 발표되고, 최소한 60일동안 여론 수렴을 위해 공개되며 최종 아젠다는 여론 수렴후 최소 30일 이내에 연방정부 기록으로 발간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월 25일 취임사에서 평화와 번영과 도약의 시대를 함께 열어가자고 호소하면서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 그리고 분권과 자율을 새로운 국정 운영의 좌표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사회의 여러 부면에 걸쳐 향후 5년간의 개혁 청사진을 밝히고 교육분야에서도 아이들이 입시 지옥에서 벗어나 각자의 소질과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개혁을 실천하겠다는 포부를 피력하였다. 지난 2002년 12월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도 교육정책의 방향을 형평성과 자유의 확충, 그리고 연대와 협력의 가치에 두고 소외 계층에게 교육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하는 동시에 교육격차 해소에 힘쓰면서 고교평준화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대학의 특성화와 자율성 확대 및 국가균형 발전의 일환으로 지방대학을 육성하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하였다. 아울러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통해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제도 개선 및 대학 자율에 따른 대학 입시 운영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교육재정 확충과 지방대학 특별회계 제도 도입을 비롯해서 '우수교육확보법'을 제정하고 교원의 정치적 권리를 확대하며 교육부의 권한을 대폭 지역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교육개혁의 원칙이나 과제는 기존의 교육정책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안정 속의 개혁을 추구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교육복지와 형평을 실현하고 교육의 지방화를 강력하게 추진하며 차별 시정과 평등사회 구현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개혁 구상은 시대적 흐름과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시의 적절한 방향 설정으로 여겨진다. 특히, 교육의 내실화와 교육재정 GDP 6% 확보라든지 차별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추진 등은 환영받을만하다고 보며 그 구체적 실천계획 수립, 추진이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학교 현장의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큰 지배구조 개편 방식은 신중한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고교평준화 유지를 기조로 삼는 것은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여겨지지만 제도적 보완 방안이 소극적이다. 그리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뚜렷한 정책 제시가 미흡하고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대안도 별다른 것이 없는 것 같다. 또, 학교 교육의 질적 수준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유도·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책무성 제고 장치나 사학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비전과 과제 제시가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개혁을 통해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할 것으로 보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보편성의 기조 위에 수월성 강화 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교육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이들을 끌어올릴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교육의 자율화 및 다양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교육의 질 관리 체제를 확립해야한다. 또한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직무의욕 고취에 주력해야 하며 대학교육의 경쟁력 강화와 직업 교육 체제 개편 및 생애에 걸친 학습기회를 더욱 확충해야 한다. 특히, 실업교육을 살리고 일과 직업의 세계를 매우 긴밀하게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리고 통일대비교육 방안을 마련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인력대책을 포함하여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적 자원의 양성과 개발·활용·유지를 위한 개혁 과제도 더욱 구체화되어 추진되어야할 것이다. 향후 5년 동안 성공적으로 교육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접근과 전략이 필요하다. 망라적인 개혁보다는 중점적으로 추진할 교육개혁 의제를 선정해야 한다. 그리고 단계적이고 점증적인 실천이 필요하다고 보며, 교육개혁 정책 수립과 평가를 위한 효율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개혁 추진기구를 상설화하여 각계 각층의 다양한 주장과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되, 균형 감각을 지닌 전문가들이 주축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이는 이해관계나 집단 이기주의를 초월하여 미래지향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개혁과제를 성안하고 평가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위로부터의 개혁과 함께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접목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혁명적인 방식을 통한 충격 요법보다는 개선 지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리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관련 집단들의 참여를 통한 공감대 확산과 합의 도출이 절실하다. 아울러 교육개혁의 추진상황이나 성과,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의 개혁 방향을 사실대로 알려야한다. 법석을 떠는 개혁이 아니라 침묵하는 다수가 수긍하는 방식을 통해 실질적인 교육현장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개혁이어야 한다.
감사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시행시기를 무리하게 앞당겨 파행을 자초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초 교육부는 2001년 초 NEIS 업무 재설계 및 정보화 전략계획을 세우면서 2001년 5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20개월 간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 1,2차로 나눠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12개월의 시범운영을 한 뒤 시스템을 보급할 계획이었다. 즉 NEIS는 2004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었다는 것. 그러나 뚜렷한 이유 없이 20개월의 준비기간이 두 차례에 걸쳐 12개월로 단축되었고 12개월로 예정되었던 시범운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부터 9월사이 실시한 교육부 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 감사원 지적사항=적정한 사업기간을 확보하지 못해 2002년 7월부터 9월 사이 프로그램이 번번히 수정되었다. 이와 함께 물적기반과 운영환경도 제대로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사용자교육을 실시해 교육이 충실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시범운영이 실시되지 않아 시스템의 오류나 개선요구 사항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개인정보는 업무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입력하고 관리되어야 하나 학생과 학부모의 성명, 생년월일 등 필수 입력사항 외에 학부모의 최종학력, 개인휴대전화 번호, 학생 이메일 주소 등 신상정보를 과다하게 입력하도록 되어있다.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등 보안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어야 하나 2002년 9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각 시·도교육청에 산재한 보안시스템의 통합관리가 미흡하고 사용자의 불법 접속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교육부 장관에게 ▲ 충실한 사용자교육 실시 ▲시스템오류 및 개선 요구사항의 지속적인 수정이나 반영 ▲신상정보 범위의 적정성과 보안대책의 마련 등을 통보한바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NEIS 실시를 앞당긴 것은 범정부차원의 전자정부 추진사업과 연계성을 갖기 위한 것이었으며 나머지 지적사항도 상당부분 보완했거나 현재 보완중에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직 인수위가 최종 확정 발표한 교육개혁 보고서 내용은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으나 몇가지 주요안건은 보완되거나 첨삭되었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교육혁신기구의 설치와 교육부의 역할과 기능 축소. 또한 교사회·학부모회·학생회의 법정기구화와 학운위의 의결기구화 방안, 교장 초빙제·보직제 도입, 사립학교법 개정과 수능제도의 개선 등은 향후 교육계의 첨예한 논란이 예상된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존정책의 문제점 '국민의 정부'는 과거 '문민정부'의 교육개혁안을 심층적 평가 없이 무비판적으로 승계했다. 특히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수요자 중심의 논리가 더욱 강화되었다. 김대중 대통령의 대선공약은 인수위의 100대 과제로 대체되면서 취지가 퇴색했으며 대통령 자문기구의 활용 역시 실패했다. '교육발전 5개년계획'등 교육부 주도의 개혁은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교육여건 개선, 만5세아 무상교육 추진 등 공교육내실화와 교육복지 정책도 집권 말기에 전격적으로 추진해 그간의 실정에 대한 미봉책이란 비판이 제기되었다. ◇중점 추진과제 ▶교육혁신기구 설치와 교육부 기능 재편=교육정책의 입안·조정·평가 및 교육현안에 대한 협의 조정기능을 수행하는 대통령 직속의 교육혁신기구를 법률기구로 상설화 한다. 이와 함께 '교육개혁법'(가칭)을 제정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교육개혁을 도모한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교육개혁추진단을 구성해 혁신기구 설치를 추진한다. 특히 교육부의 과도한 정책 독점을 막기 위해 교육개혁추진기획단이 주도해 교육혁신기구와 역할분담을 추진하되 교육부는 정책개발과 집행, 지원기능 중심으로 직제를 개편한다. 이와 함께 개방형 임용의 확대나 부처간 인사교류 등을 통한 교육부의 인사관행을 타파한다. 지방분권과 학교자치의 확대 강화를 위해 교육부 업무를 과감히 이양, 위임한다. ▶단위학교 자치확대=분권화와 민주화를 위해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를 법제화하고 학운위를 실정에 따라 자문·심의·의결기구화하며 교육감-교육위원 선출방식도 개선한다. 이를 위해 '초중등교육법'이나 '지방교육자치법',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규정을 정비한다. ▶교원 전문성 강화=적정 수업시수를 법제화하고 교원 자율연수휴직제를 대폭 늘리며, 교사연구모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종합적인 교원양성대책을 마련하며 임용시험제도를 개선한다. 승진제도 역시 현행 점수제에서 능력위주로 개편하며 초빙제, 보직제 등을 도입해 학교장 임용방식을 다양화한다. 기간제 교원의 신분보장과 처우개선, 사립교의 과도한 기간제 교원비율의 적정화를 추진한다. ▶대학교육 개혁=교수회를 법제화하는 한편 교직원, 학생, 학부모, 지역인사가 대학운영에 참여하는 제도를 마련한다. 대학강사의 처우개선과 법적지위 마련, 대학비리 및 부당 해직교수에 대한 실태조사와 대책마련,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한 대학 운영의 민주성과 자율성을 높인다. 지방대학을 지역 발전개발의 핵심주체로 육성하며 권역별 대학 특성화사업을 추진한다. 지방대와 지역산업의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산학협력단의 설치, 산학연 협력연구 전담교수제 도입 등을 추진한다. ▶공교육내실화=공교육과 사교육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사교육의 원인을 원천적으로 제거하며, OECD수준의 교육여건을 조성한다. 특히 평준화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되 성과와 문제점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토대로 보완을 검토한다. 초·중학교의 실질적 의무교육과 실고 무상교육 실시, 교과분량 축소 및 교육과정의 상시개편·수시개정 체제 전환, 특목고·자립형사립고·자율학교를 본래 취지대로 운영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한다. ▶학벌타파와 대학서열화 완화=서울대를 대학원 중심대학으로 육성하며 대학의 영역별 특성화를 강화한다. 수능제도를 중등교육과정 졸업자격고사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능력중심으로의 전환을 위해 학력차별 금지제도를 도입하고 기업의 사원 채용시 학력조건 등의 명기를 제한하고 공직 인재할당제 등을 도입한다. ▶유아·특수아지원과 교육격차 해소='유아교육법'제정으로 취학전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추진하고 만5세아의 무상교육을 2006년까지 전면 실시한다. 유치원에서 고교까지 무상 특수교육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며 '농어촌교육진흥특별법'은 제정해 지역간 교육격차를 해소한다. ▶과학기술교육의 고도화=초중등 과학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탐구 실험중심의 과학교육체제를 수립하고 여건을 조성한다. 창의성을 갖춘 과학영재를 조기에 발굴해 체계적으로 육성하며 수학-과학 우수학생에 대한 특별전형의 확대, 수시모집 제도 등 대입시제를 개선한다. 이공계 대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지역별로 중앙수준의 핵심 이공계대학을 20교 선정해 대학당 연간 100억씩 지원한다. 지역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대학에 연간 1000억씩 10년간 1조원을 지원한다. 또 대학과 기업간 '1사 1전담 교수제'를 운영하며 과학기술발전과 산업수요에 부합하도록 교육체제를 개편한다.
지난 23일자로 2년의 임기를 끝낸 정기오 교육부 인적자원정책국장은 복선형 학제의 도입에서 고교평준화의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교육부를 떠났다. 그의 주장은 교육부와 교육청을 중심으로 평준화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주류 학교와 타 부처와 사회 각 부문의 참여에 의해 운영되는 방계 학제가 동시에 운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기오 국장은 21일 흥사단 주최로 열린 '교육개혁의 방향과 주체형성의 문제, 그리고 교육부 개혁과 교육혁신위원회의 과제'라는 세미나 토론자료와 이를 토대로 한 인터뷰에서 이와 같이 주장했다. 정 국장의 이런 제안은 교육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2년간 평준화 논쟁의 한 가운데 있었던 실무국장의 제언이란 점에서 관심을 끌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학제 운영이 필요하다"는 그의 주장은, 무시험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복선형 학제 운영의 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양한 특수목적고가 있지만 결국 대입제도에 봉착돼 원래의 취지를 잃고 있다"는 것과 "그나마 다른 입시 전형을 취하는 KAIST의 존재가 과기고의 정체성을 유지시켜 준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학교 운영 주체의의 다양성은 "교육청뿐만 아니라 조리업계에서도 조리고교를 운영하는 식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정 국장은 "새 정부는 공공성을 위한 평준화 유지 원칙과 다양성 확보라는 사회적 수요간에 크게 고생할 것이 틀림없"며 "양자를 조화시키기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복선형 학제의 도입은 국제적 추세"라는 말도 덧붙였다.
단체기합을 주는 경우는 요즈음 거의 없다. 기껏해야 모두 일어나 손들고 있기 정도이며 그것도 5∼10분하는 경우가 많고 기합을 주는 도중 학생들이 심하다고 불평을 하면 곧 중지하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잘못한 소수 학생 때문에 전체가 기합을 받는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본다. 하지만 교육부가 나서서 단체기합을 지양하라고 나서는 것은 마치 교육현장이 단체기합으로 얼룩져 있는 듯한 인상을 일반시민들에게 주는 듯한 느낌을 준다. 지금 현장에서 학생들 기합이나 매질은 사실 거의 없어진 상태이다. 너무 심한 기합과 매질을 하는 것은 나쁘지만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허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지금 교육현장은 학생들이 무법천지를 이루고 있다. 소지품 검사 역시 요즘은 실시하는 학교도 거의 없고 교칙은 지키는 학생들이 거의 없어 유명무실화된 실정이다. 무단결석생이 너무 많고 교칙을 위반하는 학생이 너무 많지만 교육당국의 탁상공론식의 행정으로 인하여 공교육은 거의 무너진 상태이다.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됐을 때는 즉시 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라는 조항 역시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실상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본다. 교사가 아동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남의 일을 신고하기를 꺼려하고 있다. 신고를 하다가 보복을 받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더구나 학생과 학부모들과의 사건에 잘못 연루되면 교사는 보호받기 어려운 실정이니 차라리 눈을 감고 모르는체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 아니겠는가. 학생들이 교사에게 욕을 하고 학부모들이 교사를 위협하는 수준에까지 와있기 때문에 교사들은 자신의 몸 보호하기에 급급해 차라리 학생생활지도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학생위주의 생활지도'란 이론은 너무 멋진 발상이지만 교육현장을 망치는 지름길인 것이다. 교육당국의 비합리적인 제도로 인해 업무가 늘어나 교사들이 학생지도를 할 만한 여력이 없는 것도 큰 문제이다. 해결 방안은 전문요원을 학교에 배치하는 것이다. 아픈 학생들 담당하는 양호교사가 있듯이 학교 학생과에 법적인 권한이 있는 전문요원을 두어 학생생활지도에만 전념하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군관민이 합심하여 '폭력방지위원회'를 결성하여 실제로 아동폭력을 방지하는 것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리라 본다.
한국교총은 25일 '새정부에 바란다'는 논평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 취임으로 출범한 참여정부가 새로운 희망과 도약의 힘찬 출발이 되기를 바란다"며 교육안정과 공교육 정상화에 혼신의 힘을 써줄 것을 당부했다. 교총은 이를 위한 교육개혁 과제로 새 정부가 약속한 교육재정 GDP 6% 확보,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교원보수 규정 별도 제정, 초정권적 교육혁신위원회 설치 등을 조속히 실천에 옮길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교총은 개혁 방식과 관련 중앙집권적 교육정책 독점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지방·단위 학교 중심의 개혁 추진으로 교육현장에서 정책의 실효성을 체감토록 할 것, 교육관련 단체의 균형적인 참여를 통한 합의 도출, 교원이 개혁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할 것 등을 요구했다. 교총은 "지난 5년을 돌아보건 데 현실적 교육문제에만 집착 해 장관에 따라 교육정책이 수시로 달라져 일관성이 결여됐고 교육본래의 논리보다는 여론에 휘둘리는 임기응변식 정책으로 국민적 혼란이 계속됐다"면서 "참여정부는 눈앞의 정치적 이해와 임기 중의 성과에 연연하지 말고 교육백년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안목의 교육개혁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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