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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극기훈련 전문단체 해병대전략캠프(www.camptank.com) 이희선 훈련원장이 지난 20일 인천시 소재 중증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아이드림에서 장애인 대상으로 재능기부 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특강에는 '창조적 도전정신'의 주제로 '80대 청년과 20대 노인' 이야기로 시각장애인 20여 명과 지적장애인 10여 명이 참여했다. 이희선 원장은 특강에서 "80세의 어르신도 꿈과 비전을 세우면 청년이고 20세의 젊은이가 희망과 꿈과 희망을 포기하면 노인"이라며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은 목사님, 여군, 풍선공예전문가의 소중한 꿈을 가진 분들과 함께해 제가 여러분들께 정말 중요한 것을 배우고 돌아간다"고 감사를 표했다. 이 원장은 기업의 임직원 대상으로 자신감과 도전정신 전문 강사와 고려대, 세종대, 순천향대, 전남대, 전북대, 혜전대학, 거창대학 등 대학에서 취업 캠프 특강 강사로 활동 중이다. 앞서 지난해 5월부터 서울시교육청 명예교사로 위촉돼 서울시 초중고교 대상으로 인성- 리더십, 직업의 세계, 진로 탐색 등 지식기부 강사로, 앞서 지난해 9월에는 '2011 대한민국명강사 33인'에 선정된 바 있다. 아이드림은 천연 방향제와 현수막을 장애인생산품 인증을 받아 생산하고 있으며 장애인들이 육체 건강한 시설이용을 위해 매일 체육시간을 할애하고 정신건강을 위해 독서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아이드림의 김동철 원장은 "장애인분들이 매사에 쉽게 포기하는 자신감의 부족함을 도전정신으로 동기부여하기위해 극기훈련 단체 10년의 원조인 이희선 해병대 캠프 훈련원장을 초빙했다"며 "다음기회에는 원내 장애인들과 함께 해병대 캠프 갯벌훈련, 해상 고무보트 훈련 체험을 준비중"이라고 설명했다.
‘진로 교육과 자녀와 부모의 소통 리더십’ 주제 극기훈련 전문단체 해병대전략캠프 이희선 훈련원장(나비미디어 대표 겸임)은 서울대진고등학교에서 1일 교사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 원장은 지난 14일 스승의 날 2학년 대상으로 ‘진로 교육, 자녀와 부모의 소통 리더십’을 주제로 강의했다. 그는 특강에서 “직업이나 꿈은 구체적으로 가져야 한다. 특히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일에 목표를 설정하면 나중에 직업을 선택 했을 때 ‘일’ 이 아닌, 행복하고 즐거움이 배가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모는 최근 대세인 ‘카톡’, ‘페북’, ‘트위터’를 잘 모를 수가 있다”며 “부모입장에서 자녀의 인성과 교육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기에 한번쯤 보모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이해가 될 것이다. 소통을 위해서는 ‘미사고(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로 즉시 바로 실천해보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기업에서 신입사원 대상의 자신감과 도전정신 등 동기부여 전문강사와, 고려대, 세종대, 수원여대, 순천향대, 전남대, 전북대, 혜전대학, 거창대학 등에서 홍보마케팅과 취업 캠프 특강 강사로 활동 중이다. 앞서 지난해 5월부터 서울시교육청 명예교사로 위촉돼 서울시내 초중고교 대상으로 자신감, 인성교육-리더십, 진로 탐색, 학부모 교육 등을 강연 하고 있다.
매년 이 나라 청소년의 건강과 스포츠 기량 향상을 위하여 전국소년체전이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41회 대회로 경기도 일원의 주요 경기장에서 열려 시합을 관전하는 기회를 가졌다. 필자가 근무하는 광양여중은 여자 중학부 정구 선수가 출전,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시합이 전개되었다. 이때 필자는 선수들을 의자에 앉게 히고, 코치가 낮은 자세로 주문사항을 전달하는 장면을 목격한 것이다. 코치는 선수의 눈높이보다 더 낮은 자세로 앉아 학생에게 친근하게 접근하는 장면이 매우 감동적이었다. 이번 대회에서 본교는 금메달이 아닌 동메달에 만족해야 했지만,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도자들이, 정치는 물론 스포츠 지도, 각분야의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들이 한 번 되새겨볼 만한 일이라 생각되는 명장면이 아닌가?
사토 마나부 교수는 현재 일본 도쿄대학교 교육학연구과 교수다. 저자의 책 ‘수업이 바뀌면 학교가 바뀐다’는 우리나라에서 꾸준히 그리고 많이 읽혀지고 있다. 하지만 이 책은 심오한 교육학 배경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에서 독자가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사토 마나부 교수가 단순히 교육학 이론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교실 수업을 관찰하고 정확하게 분석해 냈다는 점에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 선생님들이 많이 읽는다. 각자가 직면하고 있는 교실 수업에 대한 현실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다. 저자는 교실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와 수업에 대해서 자세히 관찰하고 있다. 교사들과 학생들이 만들어가는 살아있는 수업 속 이야기를 통해 수업 혁신, 학교 혁신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실현 방안 중에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배움의 공동체’에 대한 언급은 집요하면서 구체적이다. 학습 참가의 실천은 학교를 ‘배움의 공동체’로 재편성하는 도전의 하나이다. ‘배움의 공동체’로서의 학교는 아이들이 서로 배우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교사들도 서로 배우면서 성장하는 장소이며 보호자나 시민도 서로 배우는 장소이다. 21세기의 학교를 지역 문화와 교육의 센터로서 구상한다면 ‘배움의 공동체’로 학교를 재조직하지 않으면 안 된다(p. 231). 21세기 학교는 ‘배움의 공동체’로 재조직해야 한다고 말한다. 학교의 주체는 교사와 학생이다. 최근 이들의 관계는 어떻게 맺어지는가. 교사와 학생 더 나아가 학생과 학생, 교사와 교사, 교사와 학부모, 학생과 학부모는 저마다 지향점이 다르다. 교실에서 학교 밖에서 모두가 적대적이고 서로의 인간적인 관계에서 멀어지고 있다. 학교는 무엇인가, 말할 필요도 없이 배우는 곳이다. 배움이 일어나야 한다. 저자가 말하는 ‘배움의 공동체’도 결국은 학교의 주체들이 건강한 배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배움의 공동체’는 수업을 교사의 수업기술(Teaching)의 관점이 아니라 학습자의 배움(Learning)의 관점에서 바라본다. 학생들이 배우는 모습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강조한다. 배움을 중심으로 하는 수업은 학생들 한명 한명을 존중한다. 사람의 성격과 지능이 다양하듯이 학생들 개개인은 학습 방법 및 학습 속도에 개인차가 엄연히 존재한다. 따라서 학생 개개인들의 개인차를 고려하고 개별 학습자 위주의 학교 교육을 전개하여야 한다. 실제로 아이의 배움을 중심으로 한 수업에서는 교사의 활동이 소극적이 된다고 생각하는 교사가 많다. 실제는 그 반대로 배움을 중심으로 한 수업에서 교사는 일제수업 이상으로 적극적으로 아이 한명 한명과 복잡하게 관계해야만 한다. 일제수업에서 교사는 아이 전원을 이야기에 집중시키거나 열심히 생각하도록 교실의 질서를 유지하거나 아이의 활동을 한 방향으로 통제하는 일에 주력한다. 하지만, 배움을 중심으로 한 수업에서 교사는 아이 한명 한명을 주의 깊게 관찰해 가면서 구체적인 작업을 제기하여 배움의 전개를 촉발하고 다양한 발견과 의견이 교류하도록 조직하고 배움의 활동이 풍부하고 깊은 경험이 되도록 다양한 활동을 하도록 행하는 것이다. 즉, ‘만남’과 ‘관계’를 만들어내는 활동이 교사 일의 중심축을 구성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실에서는 교사의 통찰이나 관찰의 시선이 충분하다고 말할 수 없으며 아이들의 배움에서의 막힘을 원조하거나 아이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촉진하거나 아이의 발견을 표현하게 하여 사고를 신장시키는 교사의 활동은 대충대충 하는 식으로 밖에 전개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여기에 바로 배움을 중심으로 하는 수업에 대한 교사들의 이미지에 혼란이 있다(pp. 64~65). 그동안 공교육은 학생들에게 획일적인 방식으로 가르치고 같은 잣대로 평가하여 등수를 매겼다. 학생 개인차를 존중하지 않고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은 교육이었다. 이제 학생 개개인은 가르치고 다듬어지는 대상이 아니라 자기 성장 가능성의 주체라는 생각이 출발점이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잃어버린 공교육의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다. 개인차 존중 교육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교육의 핵심 가치다. 이러한 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이 타고난 성격과 적성에 알맞은 진로를 선택하고, 직업 전선에 나서는 교육이 필요하다. 저자가 주창한 ‘배움의 공동체’는 현재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에 실천하는 배움중심수업도 같은 맥락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공교육에 대한 불만이 대단하다. 공교육의 불만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학교의 원래 목적인 수업을 중심으로 교육적 기능을 다시 복원하는 처방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학교에서 배움의 회복은 학교 공동체가 안고 있는 숙제다. 학생과 교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업 방법이 제시되어야 한다. 배움이란 교육내용인 대상세계(사물)와의 만남과 대화이며 그 과정에서 수행되는 다른 아이들의 인식이나 교사의 인식과의 만남과 대화이며, 새로운 자기자신과의 만남과 대화이다. 배움은 세계 만들기(인지적실천)와 친구만들기(대인적 실천)와 자기만들기(자기내적 실천)의 세 가지 대화적 실천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다. 저자는 이 세가지 대화적 실천에 의해 수행되는 배움의 성격을 배움의 삼위일체라고 부르고 있다(p. 147). 배움에 대한 정의를 만남으로 내리고 있다. 실제로 배움은 교육 내용인 대상세계와 만난다고 한 것처럼, 새로운 지식과의 만남이다. 또 배우는 것의 의미를 수행과정에서 학생과 교사가 만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학교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배움의 정의를 생각한 것이다. 배움은 인지적 영역인 것처럼 보이지만 만남이라는 정의적 영역도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자신과 만나는 과정은 탁월한 발견이다. 배움은 새롭게 끼어든 정보에 의해 자신의 행동이나 정신이 변한다는 관점에서 새로운 나와 만난는 것이다. 배움은 교실에서 이루어진다. 저자도 이 점에 착안하여 학교를 바꾸는 첫 걸음은 교내의 모든 교사가 1년에 한 차례 동료에게 자신의 수업을 공개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일에서 시작한다고 말한다. 어떤 개혁도 학교 내부에 수업을 공개하지 않는 교사가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성공시키기 곤란하다고 한다. 이 말은 곧 개혁의 주체가 학교이고, 학교의 핵심인 수업을 통해서 답을 찾으려는 노력이다. 저자가 수업을 바꾼다고 한 것은 곧 수업의 공개로 출발한다. 하지만 수업 공개는 쉽지 않다. 교실 수업이 일상적인 것이어도 우리나라에서는 평가의 대상이었다. 자존심이 강한 교사를 상대로 수업 공개 후 수업 외적인 것에 지적을 하면 마음이 상한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이러한 행태를 반복해 왔다. 저자가 수업을 바꾸자고 제안하는 것은 수업을 잘 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수업이 바뀐다는 것은 단순히 교사의 수업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교사는 언제까지나 교실 속의 고독한 황제를 고집할 수 없다. 교사들은 교실 문을 열고 자신의 수업을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수업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수업에 대해 자문 받아야 한다. 저자의 주장은 교사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학생들이 무엇을 배우냐이다. 배움이 없는 교사의 수업 보기는 아무리 수업을 공개한다고 해도 수업을 바꿀 수 없다. 수업을 통해 의미 있는 배움이 일어나도록 실천하는 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한다. 이러한 수업을 보고 동료 교사와 공유하고 학생과 교사 모두가 성장하는 문화가 학교를 바꾸는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학교 개혁을 꾸준히 시도했지만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교육 개혁이 위로부터 지시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시도됐기 때문이다. 학교 현장이 고려되지 않은 정책은 학교에서 겉돌았고 교육의 주체인 교사의 환영을 받지 못했다. 지금도 교육 정책은 대부분 외부의 제도에 매달려 있다. 그러나 외부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교육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교육의 근본이 바뀌려면 교실과 학교가 바뀌어야 한다. 이 책을 읽으면서 교육 현실을 되돌아 볼 수 있었다. 그 어떤 교육 정책보다 중요한 것이 교실에서 교사의 수업이다. 수업도 교사의 일방적 가르침이 아니라 학생과 함께하는 수업이 필요하다. 학습자 개개인의 차이를 존중하고 개별화된 배움의 기회를 보장하는 수업을 해야 한다. 학습자 스스로 활동하고 협력하여 모든 학생에게 진정한 배움이 일어나는 수업이 좋은 수업이다. 늘 좋은 수업을 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 특히 학생들과의 관계에 고민이 많다.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실천적인 도움을 받았다. 책을 읽으면서 그동안 내가 해 왔던 교수 방법들을 반성하게 되고, 학생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반성하게 되었다. 이 책이 비록 우리나라의 이야기는 아닐지라도, 우리 교육에 던져주는 시사점이 많다.
병점중 1학년 남녀 학생 400여명은 올해 수련회로 해병대 캠프를 수료했다. 해병대 캠프는 충남 태안군 안면도 창기리에 위치한 해병대전략캠프 훈련장에서 4월 30일에서 5월 2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진행됐다. 학생의 기본과 예절을 배울 수 있는 제식훈련, 체력의 한계를 테스트 해볼 수 있는 PT(Physical Training), 세줄 타기와 번지점프 형태의 레펠(Rappel) 훈련을 체험했다. 이어 셋째날에는 고무보트에 올라타고 해상 IBS(Inflatable Boat Small 공기주입식 소형 고무보트) 훈련으로 마무리 했다. 이번 해병대 캠프에 참가한 한 여학생은 "학교에서 병영체험을 간다고 해서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군가도 배우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줄타기에서 자신감을 배웠다"며 "이젠 집이나 학교생활에서도 자신감으로 생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3월 7일 한국조리과학고등학교 남여 신입생 250여명, 지난달 4일에는 부천 원미고등학교 신입생 480여명, 운중중학교 신입생 200여명, 18일에는 공주정보고등학교 1학년 120여명과 샵교고등학교 신입생 120여명이 수련활동으로 해병대 캠프를 2박3일 일정으로 수료했다. 극기훈련 전문단체 해병대전략캠프(www.camptank.com) 이희선 훈련본부장(해병대캠프 연합회 사무총장 겸임)은 "체벌 금지와 학생인권조례 등으로 교권 추락과 학내 면학 분위기가 어수선해짐에 따라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해병대 캠프를 선호 하는것 같다"며 "특히 최근에 사회적 이슈가 된 학교폭력과 왕따 등으로 학부모들도 자녀의 자신감을 높이겠다는 차원에 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병대캠프 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에 300여 학교의 6만 5천여명의 학생들이 캠프를 수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02년부터 해병대 출신들이 운영하는 캠프 단체는 지난 10년동안 학교 수련회와 방학캠프를 이용해 25만여명이 2박3일에서 2주간의 캠프를 다녀갔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단체는 오는 7월 15일부터 '제26회 여름방학 슈퍼 리더십 해병대 캠프'를 개최한다. 4박5일 일정으로 충남 태안군에 위치한 안면도 해양리조트에서 개최한다. 초등 3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참가 가능하다. 또한 2박3일 일정으로 '2012 해양레저 리더십 여름캠프'를 개최한다. 초등학교 2학년부터 중고등학생, 대학생, 학부모까지 참가 가능하다. 앞서 2003년 해병대 출신 예비역 중심으로 설립되어 지난 3월까지 4만 5천여 명의 청소년의 교육을 진행했으며 학교 수련회를 다녀갔다. (문의 : 1644-0242)
초중고 학생들의 수련회로 해병대 캠프를 선호하는 학교들이 점점 늘어가는 추세다. 해병대캠프 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에 300여 학교의 6만 5천여명의 학생들이 해병대 극기훈련을 수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2년에 처음 설립된 민간 해병대 캠프들은 지난 10년 동안 학교 수련회와 방학캠프를 이용해 25만여 명이 2박3일에서 4박5일간의 캠프를 다녀갔다고 분석했다. 해마다 15% 이상씩 늘어난 규모이다. 극기훈련 전문단체 해병대전략캠프 이희선 훈련본부장(해병대캠프 연합회 사무총장 겸임)은 "체벌 금지와 학생인권조례 등으로 교권 추락과 학내 면학 분위기가 어수선해짐에 따라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해병대 캠프를 선호하는 것 같다"며 "특히 최근에 사회적 이슈가 된 학교폭력과 왕따 등 영향으로 학부모들도 자녀의 자신감을 높이겠다는 차원에 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캠프에 입소하면 얼룩무늬 군복으로 환복을 실시한다. 학생의 기본과 예절을 배울 수 있는 제식훈련, 체력의 한계를 테스트 해볼 수 있는 PT(Physical Training), 세줄 타기와 번지점프 형태의 레펠(Rappel) 훈련을 체험한다. 또한 10~25KM의 안면도 해안 둘레길 탐사는 학교와 학원에서 막혔던 심신을 먼 바다에 뿜어 내버리기에 충분하다. 해병대 캠프의 꽃이라 불리는 해상 IBS(Inflatable Boat Small 공기주입식 소형 고무보트)훈련은 10여명씩 고무보트에 올라타고 바다위에서 보트 선착순, 원핑-덤핑(고무보트를 해상에서 뒤집었다 바로했다), 바다위에서 1분 스피치는 캠프의 백미다. 한편 이 캠프는 오는 7월 15일부터 '제26회 여름방학 슈퍼 리더십 해병대 캠프'를 개최한다. 4박5일 일정으로 충남 태안군에 위치한 안면도 해양리조트에서 개최한다. 초등 3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참가 가능하다. 또한 2박3일 일정으로 '2012 해양레저 리더십 여름캠프'를 개최한다. 초등학교 2학년부터 중고등학생, 대학생, 학부모까지 참가 가능하다. 이 단체는 2003년 해병대 교관 출신 예비역 중심으로 설립되어 지난 4월까지 4만5천여 명의 청소년들이 학교 수련회와 방학캠프를 이용해 수료했다.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제33호 함안산성 낙화놀이가 28일 함안군 함안면 무진정에서 하충식 함안군수를 비롯한많은 사람들이 참가한 가운데 제21회 행사가 재현되었다. 매년 군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뜻에서 조선시대 괴항부락 서재의 학동과 동민들이 매년 4월 초파일을 전후해서 함안면 무진정 연당에서 열리는 함안 고유의 민속놀이로 기원이 언제부터였는지 정확한 기록은 없다. 조선 말 오횡묵 함안군수가 기록한 [함안총쇄록]에 1890년~1892년 사월초파일 낙화놀이를 보고 기록한 것이 지금까지 남아 있는 낙화놀이에 대한 우리나라 최초의 기록이다. 연등과 연등 사이에 참나무 숯가루로 만든 낙화를 매달아 이 낙화에 불을 붙여 꽃가루처럼 물위에 날리는 불꽃놀이로 일제강점기에 민족말살 정책에 따라 중단되었다가 1985년 복원되어 매년 행사를 하고 있다. 제21회 함안산성 낙화놀이
마산제일고는 2012년 교육과정 운영 계획에 따라 30일 각 학급별로 자율동아리 발표가 있었다. 자율동아리는 학생들 스스로 관심이 있는 분야를 모듬을 구성하여 조사하고 발표하는 것으로 마술, 과학관 탐방, 동물 해부 등 다양한분야에서 준비한 내용을 발표 하였다.
-성환소방서의 도움으로 가능했던 성공적인 안전소방훈련- 도하초(교장 최병석)에서는30일 천안소방서 성환119안전센터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였다. 1시 25분에 사이렌이 울리자 모든 학생들은 담임교사의 지시에 따라 질서 있게 건물 밖으로 대피하였다. 대피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뛰지 않고 질서 있게 걸어 나오는 것과, 물에 적신 손수건이나 옷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추어 걸어가는 것에 중점을 두어 훈련하였다. 학교 안의 중요 물품을 반출하는 것과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학생을 구조하는 것까지 훈련을 마친 교직원과 학생들은 운동장에서 소화기를 사용하여 불을 끄는 훈련을 하였다. 또한 소방관이 주재하는 화재예방 교육도 실시 되었다. 이번 합동훈련으로 학생들은 실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신속히 대피하여 귀한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다.
“봉사,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인성교육입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하는 삼위일체 봉사활동’이 경기지역 초등학교 교사들을 중심으로 해마다 진행되고 있어 화제를 모으고 있다. 경기초등봉사회 어울림(회장 정진남)은 지난 19일 봉사회 소속교사와 오산원일초(교장 갈원익), 수원 능실초(교장 노춘근) 등 도내 학교의 학생 79명, 교사 22명, 학부모 19명, 봉사활동 단체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성시 원곡면 체험학습장에서 ‘환경-봉사 체험활동’을 전개했다. 이 날 행사는 아라실복지원(용인소재) 및 오산자원봉사센터 등 복지시설 수용자와 시설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봉사와 농장체험을 함께하는 참여형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양로원 어르신 및 장애우들과 함께 자연보호 활동과 체험학습장 견학을 했다. 또한 자연환경 속에서 안마와 손톱 손질, 간식대접 등 봉사활동을 펼치며 알찬 시간을 보냈다. 경기초등봉사회 어울림은 지난 2004년부터 8년째 교사들의 단순봉사가 아닌 학생, 학부모의 참여형 봉사사업을 진행해 인성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안성에 자체 체험학습장을 마련하고 연3회 이상 이 같은 방식의 초청행사를 진행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정진남(원일초 교사) 회장은 “뜻이 맞는 교사 및 지원을 아끼지 않는 학교장들의 노력으로 학생 및 학부모, 교사가 함께하는 봉사활동이 해마다 활발히 펼쳐지고 있다”며 “봉사활동이 열리는 곳곳에서 아이들의 즐거운 체험장이 되는 등 교육적 효과도 크다”고 말했다.
나는 요즈음 수업하러 교실에 들어가는 것이 즐겁다. 아이들이 학교에 오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기다리는 시간은 도덕시간이다. 2009 개정교육과정에 의한 도덕시간은 단위 시간의 학습량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학습량을 마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우리 학교 교육수준에 맞는 것으로 재구성하여 수업을 지도하고 있다. 처음에는 단위 시간의 학습량 때문에 무척 부담을 가지고 활동하여 시간에 쫓기는 수업으로 지도교사도 아이들도 여유가 없었다. 그러다 보니 수업시간에 즐겁고 흥미있는 시간보다는 단위시간에 학습량을 마치기 위한 수업으로 꽉 짜여진 여유 없는 시간이었다. 그래서 아이들 수준에 맞는 수업으로 재구성하여 지도를 하였더니 근래에 즐거워하며 기다리는 수업이 되었던 것이다. 3월 한 달은 수업의 진도보다는 인성교육을 위한 기본생활 지도와 기본학습 훈련에 철저히 지도를 하였다. 3월부터 4월까지 10주에 걸친 바른생활을 꾸준히 실천함으로써 습관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던 것이다. 인성교육을 위한 지도 덕목으로는 효행, 예절, 질서, 봉사, 자주, 정직, 절약, 청결 등으로 ‘바른 학생은 이렇게 실천해요’라는 진단표에 누가실천 기록을 하도록 하였다. 특히 효행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부모님께 존댓말 쓰기, 효행일기 쓰기, 가정에서 내가 할 일 스스로 실천하기, 화목한 가정을 위한 1인 1역하기, 외출․입 시 부모님께 분명히 말하고 다니기 등을 꾸준히 실천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인사예법에 대해서는 우리 조상들의 전례예법으로 인사지도를 하였더니 아이들의 인사하는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바른 공수자세를 하고 인사를 할 때 인사말은 “바른 사람이 되겠습니다”라는 말을 하도록 하여 평소에 바른 사람이 되기 위한 언행을 하도록 지도를 하였다. 처음에는 어색하여 “안녕하세요?”인사를 하였다가 “바른 사람이 되겠습니다”하며 두 번을 인사하면서 어색하기도 하였으나, 이제는 어디에서나 큰소리로 “바른 사람이 되겠습니다”하면서 인사하는 모습을 보며 아이들의 언행이 많이 달라지고 있음에 나도 모르게 살포시 미소가 지어진다. 어디 그 뿐인가. 교실이나 복도에서 뛰어다니던 아이들도 바른 생활을 위해 하나씩 동참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되풀이 하여 3월 한 달 동안 꾸준히 반복 지도를 통하여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통한 반복적인 지도 결과인 것이다. 예절은 인사가 기본이며 인사는 인사하는 사람의 마음을 표현한다. 그러나 아이들의 인사태도는 그야말로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아이들의 인사하는 태도는 입으로만 하는 인사, 의미 없이 고개만 까닥이는 인사, 쳐다보지도 않고 소리로만 하는 인사, 턱을 내밀며 하는 인사, 장난삼아 까불면서 하는 인사 등으로 대충 인사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식으로는 인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개선하기 하여, 우리의 전통 예절로 인사지도를 하였던 것이다.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 바른 인사를 하기 위해 공수자세 후 공손히 인사를 하면서 ‘바른 사람이 되겠습니다’ 인사말을 하는 것과는 천양지차다. 함께 하는 선생님들도 아이들의 인사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가정에서 부모님께 존댓말 쓰기는 학년 초에 학급별 5~6명 정도 밖에 하지 않았으나 지도결과 거의 100% 존댓말을 사용하게 되었고, 가정에서 해야 할 일, 등교 시, 학교 등교 후 아침시간, 공부시간, 쉬는 시간, 급식시간, 점심시간, 방과 후 활동 등에 대해 서로 지켜야 할 일 등을 일일이 소집단별 토의를 통해 왜 질서를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 이해가 되도록 하여 꾸준히 누가기록을 하여 반성을 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또, 꾸준히 실천을 잘하고 학습시간에 상대방을 배려하며 협동학습을 잘 하는 아이에게는 학부모님께 드리는 칭찬카드를 발부하여 자긍심을 갖도록 하였다. 학년 초에서부터 3개월이 지난 근래에는 아이들도 수업 시간을 기다리는 시간이 되었고, 생활태도도 긍정적으로 이루어졌기에 인성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자부하고 싶은 것이다. 이는 퇴직을 앞두고 학교에서 오로지 아이들 수업에만 올인 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기 때문이다. 아마 나도 다른 선생님들과 같이 보직교사를 맡는다든지 아니면 업무를 추진하는 계원으로 맡은 일이 많이 있었다면 이와 같은 여유 있는 생활지도와 인성지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학급을 맡은 선생님들은 업무 외에도 학교평가와 교원능력개발평가 및 각종 공문과 잡무, 연수 등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빼앗기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수업에 임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학년 초부터 학년말까지 이러한 각종 업무로 인해 선생님들은 화장실 갈 여유도 없이 바쁘게 휘둘리다가 1년의 과정을 마치고 마는 것이다. 해가 갈수록 업무의 전문화 세분화가 되면서 일의 양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도저히 바빠서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른다고 아우성이다. 인성교육이란 여유로움에서 나오는 것이다. 업무에 파묻힌 생활 속에서는 제대로 아이들의 마음을 읽을 수가 없다. 학생과 학부모들에 의한 교사폭행은 해가 갈수록 많아지고 교권이 무너지는 것이 눈에 보인다는 말들을 많이 한다.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사건들은 먼 학교의 이야기가 아니다. 내가 근무하는 학교현장에서 다반사로 이루어지는 일들이다. 나는 누차 인성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제안하는 글들을 여러 번 올린일이 있다.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련의 학교폭력, 성폭력, 집단 따돌림, 교사폭행 등은 특단의 조치가 아니라 교사들에게 오로지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당국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에 대해 경쟁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인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주객이 전도된 교육현장의 교사들은 아이들의 지도보다는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학교폭력 최고의 해결자는 교육현장의 교사들임에도 아직도 가시적인 효과를 위해 전시행사 위주의 정책은 결코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더 불안한 것은 무너진 교권으로 어떻게 학교폭력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자못 걱정스러운 부분이다.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교육은 인성교육을 통한 우리의 교육이 자연과 동화되고, 평화를 사랑하며, 가족을 중시하고, 성공과 발전을 열망하는 가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공존과 덕(德)을 존중하는 한국 특유의 인성 교육이 새로운 한류로서 세계 공동체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면 너무나 지나친 욕심이란 말인가.
APEC교육장관회의 부대행사로 열린 ‘2012 글로벌 창의인재 육성과 교육혁신’ 포럼에 참석차 방한한 세계적 평가전문가 패트릭 그리핀 호주 멜버른대 교수와 안양옥 교총 회장이 지난달 21일 경주에서 교원평가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베트남의 교원평가체제 구축 연구를 수행하기도 한 그리핀 교수와 안 회장은 교원평가의 목적이 전문직인 교원의 자발적 능력개발에 있어야 하고,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운영되면 정상적 평가가 불가능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호주성취수준 서열화 아닌 교사 개인의 능력개발이 초점 교육활동 담은 포트폴리오, 관리자 면담 등으로 평가 인센티브 없어…동료 평가 포함, 학부모평가는 안 해 베트남승진 연계, 보수‧인사 무관…퇴출 등 불이익 주지 않아 패트릭 그리핀(이하 패)=이렇게 만나 뵙게 돼 반갑습니다. 제 연구 분야에 대해 관심 가져주시고 대담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양옥(이하 안)=한국에서는 ‘교원능력개발평가’가 계속된 논란 속에서 법제화되지 못한 채 시행되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경험이 한국 50만 교원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선 호주의 상황을 좀 듣고 싶은데요. 패=호주 헌법은 교육에 대한 책임을 주정부에 위임하고 있어 주마다 특색에 맞는 교육정책을 운영, 교원평가 방식도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빅토리아 주의 경우 교원평가는 철저히 단위학교 내에서 교장을 비롯한 학교 관리자들에 의해 교원 자기계발을 위해 이뤄지고 있습니다. 외부 개입은 일체 없습니다. 물론 각 학교는 주정부가 제시하는 교원 임용자격과 역할을 기준으로 삼아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평가방법은 학교 자율입니다. 안=학교 내에서만 평가가 이뤄진다면 공정성이나 질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내부 평가에 대한 관리가 없다면, 유명무실한 평가가 될 우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패=그래서 3년마다 정부에서 평가단을 구성해 평가 내용을 검토합니다. 위원회 구성은 주로 학계 인사나 전직 교장 등 교원연수 전문가로 이뤄집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현 정부 인사는 제외합니다. 안=평가방법이 학교자율이라고 해도 대부분 비슷한 방식으로 평가를 할 것 같습니다. 패=그렇죠. 대부분은 연간 교육활동의 내용과 결과를 담은 포트폴리오 제출과 학교 관리자와의 면담 등으로 평가합니다. 포트폴리오와 면담 내용을 담은 능력개발보고서가 평가의 근거자료가 되는 것이죠. 능력개발 보고서는 경력개발을 조언하거나 전보를 희망할 경우에도 참고자료로 활용되지만, 평가결과 자체는 철저하게 교사의 자기계발에만 이용됩니다. 평가의 목적은 성취수준 서열화가 아니라 교사 개인의 능력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안=교총도 평가의 목적을 전문성 신장과 자기연찬 자극으로 규정해야 하고, 평가 결과는 보수나 인사와 연계하지 않고 수업개선과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점에서 같은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패=반가운 말씀입니다. 교원평가는 교사의 발전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연구자로서 제가 갖고 있는 확고한 신념입니다. 평가를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등에만 이용돼야 합니다. 호주도 보수나 인사와의 연계는 전혀 없습니다. 안=한국 교원단체들도 평가 결과로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인센티브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한국의 경우는 교원평가와 연계해 우수 교원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학습연구년제를 운영하고 있고, 교원평가와는 별도로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총에서는 연구년제는 전문성신장 차원에서 교직생애동안 1회 시행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하며, 성과급도 학교사회의 특수성을 감안해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패=저희는 평가결과를 철저하게 자기연찬의 자료로만 활용하기 때문에 인센티브도 시행하지 않습니다. 한 때 성과급 형태로 우수 교원에 인센티브 지급을 시도했으나 시범운영을 신청한 학교가 너무 적고 교원들이 반발해 폐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교원평가가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만 활용돼야 한다는 전제는 같지만 어떻게 전문성 신장에 접목할 지에 대한 입장은 다양할 것 같습니다. 패=저는 교사는 전문직이기 때문에 전문성 신장에 대해 교사 스스로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빅토리아 주에서는 교사들이 자기평가를 하고 연수 등의 발전 전략을 스스로 수립합니다. 평가체제는 기본적으로 결국 교사의 자발적 전문성신장 노력이 해석되고 이해될 수 있는 틀을 제공하는 역할이어야 합니다. 물론 교사가 원하는 전문성신장 기회를 확대해주고, 구체적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도 된다면 더 좋겠죠. 안=자기 평가와 자발적 전문성신장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이군요. 한국의 경우는 동료평가, 학부모 만족도·학생 만족도 조사 등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부모와 학생 만족도 조사가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패=호주에서도 동료평가나 관리자 면담 내용이 능력개발 보고서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학부모 평가는 하지 않습니다. 세계 20여 개국에서 교육평가나 교육개발 사업에 참여했지만 학부모가 평가를 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학부모는 자신의 자녀가 유일한 판단근거이기 때문에 공정한 평가를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학교의 공개수업을 참관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학교교육에 대단히 관심이 많거나 반대로 불만이 많은 경우가 아니면 적극적 관심을 갖고 공개수업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안=학생만족도 조사도 사실 학생들의 호불호에 따라 결과가 갈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국에서도 초등 4학년 이상 실시는 하고 있지만, 신뢰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패=동의합니다. 호주도 4학년 이상에서만 학생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학년 학생들은 교사의 지도 없이 조사 항목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교사가 개입을 하면 평가대상인 교사가 결과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생기고, 말씀하신대로 교사가 개입을 안 하면 교육적 만족도와는 무관하게 학생들의 기호나 기분에 따라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저학년에서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안=자기 평가, 동료 평가, 관리자 평가, 학생 만족도 등 다양한 평가들이 교원평가에 포함되는데 각 항목의 반영 비율은 어떻게 하는 것이 이상적일지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패=원칙적으로 교원평가의 목적이 줄 세우기가 아니기 때문에 반영 비율은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평가내용을 하나의 일괄적 체제에 따라 정량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교사 자신이 전문성신장을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획일적 평가도구를 사용해 교육활동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각 교사의 직무와 책임이 다른 교직의 복잡성을 반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점수만으로는 교사가 자기연찬을 위한 명확하고 구체적 전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안=베트남의 교원평가 사업에도 참여하신 것으로 압니다. 패=베트남에서는 국가 수준에서 교원평가의 기준을 만들고 시행했습니다. 현재는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법제화까지 이뤄 모든 교사들이 의무적으로 이 체제에 따른 평가를 받습니다. 베트남의 경우 특이점이라면 연차에 따른 승진제도가 평가결과에 따른 승진제도로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안=평가와 승진을 연계하면 교원들의 반발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패=베트남 정부에서는 제도를 만들면서 ‘평가’라는 용어 대신 ‘기대’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점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2년 동안 교원들의 자기발전을 위한 기대라는 내용으로 미디어 홍보도 진행했습니다. 안=베트남에서는 평가와 승진이 연계됐고 호주 빅토리아 주에서는 인사 연계는 철저히 배제돼 있습니다. 교총도 호주의 경우처럼 인사 연계는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입장에서 평가와 승진의 연계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패=더 우수한 교사가 승진해야 한다는 부분은 타당성이 있으나, 우수한 평가 결과는 승진을 위한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일 수는 없습니다. 또 평가를 인사와 연계시키면 전문성신장을 위한 투명한 평가가 어렵게 될 위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의 승진 연계 반대 움직임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베트남에서도 승진과 연계됐을 뿐 보수나 다른 인사와는 연계되지 않았습니다. 베트남 정부에서 저희 연구진에게 평가결과 하위 교사들의 명단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해당 교사들을 퇴출시키기 위해서였죠. 이렇게 되면 교원들은 피해를 입는 것이 두려워 솔직하게 자신들의 부족한 점이 드러나도록 평가하지 않게 됩니다. 정상적 평가가 불가능해지는 것이죠. 때문에 단호히 베트남 정부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안=평가가 퇴출과 연계될 경우 정상적 평가는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한국정부도 확고히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현직 교원평가 외에도 교원양성이나 임용 시의 평가는 어떤가요. 한국의 교원임용은 3차에 걸친 지필, 논술, 실기, 면접시험을 통해 실시하는데 최근 교직적성과 인성을 포함한 시험으로 개선하려고 합니다. 그 방법으로 교원임용에 포트폴리오 도입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교원평가에서 포트폴리오를 활용하는 호주의 사례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패=빅토리아 주에서는 교원양성과정을 마친 졸업생들이 주정부가 운영하는 교원양성기관에 등록해 1년간 수습교사가 됩니다. 교원양성과정과 수습기간 동안의 포트폴리오 내용을 근거로 학교에 정식 임용됩니다. 공립학교 임용은 단위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사를 채용할 때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 정하고,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을 포트폴리오를 보고 판단해 채용합니다. 한국처럼 별도의 지필시험은 보지 않고 포트폴리오와 면접을 중심으로 적합한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죠. 안=폭넓은 조언 감사합니다. 기회가 되면 교수님을 다시 초청해 고견을 들었으면 합니다. 한국과 호주 양국이 교육발전을 위해 더 많은 협력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패=교육협력을 위해 호주 연방정부에서 출연한 아시아교육재단과 함께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도 유익하리라 생각합니다. 양국의 교육발전을 위해 또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개국서 평가 연구 수행…세계적 평가전문가 ■ 패트릭 그리핀 교수는 20여개 국가에서 평가 관련 연구와 사업을 수행한 세계적인 평가 전문가다. 그는 특히 교원역량 개발, 전문성 표준, 온라인 평가 등에 대한 연구자로 저명하다. 그가 수행한 국제 연구를 관통하고 있는 공통된 입장은 모든 종류의 평가가 평가자의 자기 발전을 위한 정보를 제공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남부 아프리카에서 유네스코 교육사업 책임자로 일했고, 베트남 정부의 교원평가체제 수립과 홍콩 정부의 영어 원어민 교사제도 평가사업 등을 이끌었다. 호주 빅토리아 주와 중국의 교원평가 척도개발에도 참여했다. 현재는 호주 멜버른대 교육평가연구원 원장과 대학원 부학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21세기 역량의 교수와 평가(ATC21S)’ 연구 프로젝트의 전무이사, 베트남의 세계은행 고문 등을 맡고 있다.
네덜란드는 학교 교육이 학부모들로부터 전적으로 신뢰를 받고 있어 사교육이 전혀 자리를 잡지 못하는 나라다. 교과서는 학교에서 배우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이유로 집에 가져 가지 못하도록 돼 있어 초등학생들은 아예 책가방도 없다. 그런데도 학생에 대한 평가는 철저히 이뤄져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엄격한 유급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네덜란드의 경우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8년 과정으로 통합돼 있다. 유치원은 만 4살(groep 1)부터 시작하는데, 글자나 숫자는 배우지 않는다. 유아교육의 목적은 놀이를 통해 양보, 협동, 나눔을 배우는 것이다. 따라서 교사들은 평소 아이들이 친구들과 어떻게 지내는지 아주 꼼꼼하게 살펴보고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는 유급대상으로 평가된다. 본격적으로 글자를 배우고 공부를 하게 되는, 초등 1학년(groep 3)부터는 학업성적이 유급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교사들은 쪽지시험, 구두시험, 발표 등을 근거로 학생의 학습능력을 평가한다. 학년말 대다수 과목이 6점 이하일 경우 이해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해 유급대상으로 판단한다.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는 대부분 반별로 두 명의 교사가 공동 담임을 맡게 돼 유급을 결정할 때도 두 교사가 충분히 논의한 뒤 신중하게 결정한다.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학생이 그 학년에서 충분히 학습할 능력이 있는지를 고려한다. 같은 학년에서 두 번 이상 유급대상이 되면, 일반 학교보다 수준이 다소 낮거나 학습 진도를 늦게 진행하는 다른 학교로 옮겨 학생의 수준에 맞는 교육을 받게 된다. 부모들은 이 같은 유급제도와 교사의 판단을 수용하고 있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학교에서 하는 공부가 전부이기 때문에 교사가 누구보다 학생을 잘 안다고 믿는 것이다. 또 1년에 4차례 걸쳐 교사와 만나는 ‘10분 면담’을 정례화해 유급 여부를 통보받기 전에 학부모가 이미 학생의 성적과 태도 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교사의 판단을 존중할 준비가 돼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중·고등학교에서는 유급제도가 더 엄격하게 시행된다. 중등교육은 보통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이 통합돼 있다. 그러나 학교에 따라 6년제, 5년제, 4년제로 나뉜다. 인문계(VWO)는 6년제, 보통 중·고등학교(HAVO)는 5년제, 직업계(VMBO)는 4년제로 운영된다. 중·고등학교 과정에서는 1년에 4차례 고사와 쪽지 시험, 보고서, 구두시험 등의 수행 평가 결과가 성적에 반영된다. 이렇게 산출된 학년말 성적을 종합해, 3과목 이상이 6점 이하면 역시 유급대상이 된다. 같은 학년에서 두 번 이상 유급당하면 한 등급 아래의 학교로 전학을 가야만 한다. 따라서 학생들은 다음 학년에 올라가기 위해 스스로 알아서 공부를 할 수 밖에 없다. 대학에서도 유급제도는 엄격하다. 네덜란드의 학문중심 대학(WO)은 1학년 때 모두 60학점의 전공 학점을 이수하도록 돼 있다. 1학년 신입생과정을 프로페듀우스(Propeduese)라고 부르고 60학점을 이수한 학생에게 “P” 자격증을 주는데, 이 자격증은 대학에서 공부할 자격이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자격증이다. 60학점을 다 이수하는 학생이 너무 적어 42학점만 따면 1학년을 통과할 수 있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1학년 낙제생이 절반에 이른다. 일부대학은 42학점을 얻지 못한 1학년 학생에 대해, 그 대학에서 3년 동안 같은 학과를 공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엄격한 규제까지 도입하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네덜란드에서는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유급제도를 통해 학생에 대한 평가를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다. 이런 유급제도의 목적은 학생을 탈락시키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 개인의 기초교육능력을 충분히 검토해 부진한 학생들은 한 등급 낮은 학교에서 수준에 맞는 배움의 기회를 얻도록 하는 데 있다. 이 같은 유급제도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은 유급에 불만을 품고 항의하는 학부모나 학생이 거의 없기에 가능한 일일 것이다. 이곳 학부모들은 비록 자녀가 유급대상이 돼 1년 더디게 학교를 다닐지라도, 그 1년이 자녀에게 더 유익한 시간이라고 믿는 것이다. 교사의 전문적 판단을 믿고 자녀를 맡기는 것이다. 이처럼 학부모와 교사가 서로 신뢰하는 교육이 자리 잡고 있어 네덜란드 학생들은 사교육 부담 없이 공교육에서 마음껏 교육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입법조사처 현안 보고서- 교권‧인성교육 등 ‘현안’ 빠져 첫날 법안 50건 발의…학교현실 고려 없는 정치적 접근 교총 “교권보호법 제정, 교육기본법 개정에 힘 모을 것” 19대 국회가 30일 문을 열었다. 첫날부터 여야는 50여건의 민생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등 민심을 잡기 위한 본격 행보를 시작했다. 교육관련 법안도 사립학교법개정안,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 고등교육법개정안, 학교급식법개정안 등 4건이 발의됐다. 18대 국회 개원 당일 총 7건의 법안이 발의됐던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문제는 교육현안을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이다. 4·11 총선 당시 여야는 복지에만 초점을 둔 퍼주기식 교육공약을 남발해 우려를 샀다. 무상교육·무상급식 등 무상 시리즈만 난무했을 뿐 교육의 본질적 발전을 위한 방안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19대 국회 개원을 앞둔 지난달 21일 국회입법조사처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8대 국회 미처리 안건 등을 중심으로 펴낸 '19대 국회 전반기 주요 입법·정책 현안 보고서'에 담긴 교육 분야 현안 역시 교육계의 요구와는 상당부분 거리가 있다. 보고서는 교육분야 현안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 ▲교장공모제 ▲주5일수업제 ▲사립학교법 개정 ▲지역교육청 개편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교육복지 법령 및 제도 정비 ▲학교폭력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학교자율화 ▲교육감직선제 ▲지방교육자치제도 ▲마이스터고 ▲인적자원개발 등 29가지 과제를 다뤘다. 한국교총이 19대 국회에 제안한 '교육정책 10대 입법과제' 중 일부가 반영되기는 했으나, ▲교권보호법 제정 ▲학교폭력 예방과 인성교육 기반 마련을 위한 교육기본법 개정 ▲교육공무원법 개정 ▲농어촌교육특별법 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관계법률 개정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 교육이 아닌 제도적·법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서울 학생인권조례만 하더라도 '헌법, 초중등교육법, 교육기본법 등에 따라 학생을 규제하는 학칙을 제정할 수 있으므로 조례 제정으로 생활지도가 어려워졌다는 주장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분석, '법적 근거'라는 전제를 달기는 했지만 교육감의 실질적 영향을 받는 학교 현실은 고려하지 않았다. 여야가 원 구성 협상부터 좀처럼 접점을 찾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도 걱정을 사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임기 개시 후 7일째인 다음달 5일까지는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3일 후인 8일까지는 상임위 구성을 마쳐야 한다. 그러나 아직 여야는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힘겨루기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다음달 5일 임시국회를 열기로 일단 합의했다. 그러나 박기춘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법정 시한에 맞춰 소집 요구서만 제출하기로 한 것”이라고 선을 그어, 상임위원장 배분, 민간인 사찰·언론사 파업 관련 국정조사 요구가 합의되지 않을 경우 개회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18대 때도 국회가 정상 가동되기까지 86일이 걸렸다. 한국교총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 현장 중심의 교육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입법 활동에 나선다. 특히 최근 학교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교사폭행·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해 교권보호법 제정과 교육기본법 개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30일 '교권수호를 위한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에서 "18대 국회에서 '교육활동법안' 등이 발의된 바 있지만 제대로 된 심의조차 못하고 무산됐다"며 "19대 국회에서는 더 이상 교권이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교권보호를 위한 관련 법률을 즉각 제·개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안 회장은 또 "학교교육은 가정과 지역사회의 학교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공동의 책무가 필요한데, 우리 교육기본법은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책무는 모호한 반면, 학교와 교사의 책임은 크게 부과하고 있다"며 교육기본법의 조속한 개정도 요구했다.
체벌 전면금지,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으로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생활지도권이 위축되고, 교권침해로 학교현장이 몸살을 앓고 있는 한국과 달리 외국은 교권을 어떻게 보호하고 있을까. 체벌금지가 세계적인 추세인 만큼 선진국들도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교권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해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 美: 교사 위협·폭행 시 강제퇴학=미국은 대부분의 주에서 체벌을 금지하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효과적인 학생 징계·제재 방안을 구축해 생활지도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교사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말썽을 부린 학생들은 생활지도주임이 관할하는 디텐션룸(Detention Room)에 보내져 딘(Dean)이라고 불리는 생활지도주임과 상담하게 된다. 학생은 딘이 주는 과제는 무조건 이행해야 하는 벌을 받는다. 또 학부모 소환제도가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학부모가 학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벌금형 등 사법처리가 가능하다. 사안에 따라 문제 학생들의 정신적인 약물치료도 권장되며 교칙을 계속 어기거나 불응할 경우나 학교폭력 시 유기정학 또는 무기정학을 내린다.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 내 경찰(스쿨폴리스) 또는 출동한 경찰들이 학교폭력 해당 학생을 수갑 채워 연행하기도 한다. 학교폭력 또는 교사를 위협·폭행했을 경우에는 해당 학생은 강제퇴학 되며 심지어는 강제퇴학 후 징역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수감되기도 한다. ◇ 英: 허위진술 시 교장이 형사고발 가능=1998년부터 체벌금지를 법제화한 최근 영국은 학교장에게 학생 고발권을 주고 교사가 휴대폰을 검사할 수 있게 하는 등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권 강화 정책을 펴고 있다.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발표한 생활지도 강화 지침에 따라 영국에서는 학교장이 교사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하는 학생에 대해 형사 고발 권한을 발동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학이나 퇴학을 시킬 수 있다. 또 교사의 부당행위가 입증되기 전까지는 합당한 지도를 한 것으로 추정하며, 학생들을 통제하기 위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학생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다. 아울러 학생이 소지한 휴대폰을 부적합한 소지품으로 간주해 검사할 수도 있다. ◇ 中: 교원 모욕·구타 시 행정처분부터 형사책임까지=중국은 교권침해에 대해 법에 명시하고 있다. ‘교사법’ 제39조에는 “교사가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구가 그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것에 대해 또는 학교는 기타 교육기구의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교육행정 부문에 신소(申訴=고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교육행정 부문은 신소를 접수한 3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교육법’ 제35조에도 “교원을 모욕·구타하면, 여러 상황에 근거해 각기 행정처분 혹은 행정처벌을 하고, 손해를 끼쳤으면 손실배상을 하도록 명령하고, 내용이 엄중해 범죄를 구성했으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佛: ‘규칙 위반 시 그에 상응하는 제재’ 교육=프랑스는 심각해지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예방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 교육부는 인종적 폭력 및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폭력 등 모든 종류의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 학교장 재량에 따라 학교 내 안전요원을 20~50명으로 구성해 학교폭력 발생 시, 즉시 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학교의 안전과 평화를 위한 규칙을 전달하고, 이를 위반할 시 이에 상응하는 제재가 가해짐을 교육하고 있다. 법무법인 서울의 정무원 변호사는 “미국이 학생·학부모 모두가 학칙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학칙을 어겼을 경우 받는 처분을 존중하는 것처럼 우리도 학칙을 제대로 만들고 학생·학부모가 준수하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학생들에게 관대한 학칙을 더 강화하고 그에 따라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들의 처분을 원칙적으로 해야 한다”면서 “학생·학부모가 학칙을 존중할 때 교권보호도 함께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교총과 16개 시·도교총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교권 수호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다음은 교총이 교직사회, 학부모, 정부(청와대, 교과부, 시·도교육청), 국회 및 정치권 등에 반영을 요청한 대안의 내용이다. ▨교직사회…깨끗한 교단, 가정방문 전개=△헌신·열정으로 학생교육에 임하고, 부모의 마음으로 제자사랑 실천 △새로운 교사상 정립(시대변화에 부응하는 학생생활지도방식 마련, 학부모와의 관계 증진 노력 등) △문제행동 학생 행동의 원인 파악, 상담 노력 및 가정방문 활동 전개 △학칙에 근거한 교육적 지도절차 준수 △학부모 민원에 인내와 성의를 갖고, 학생, 학부모 상담 시 공개된 자리에서 면담 △학교장은 교권사건 발생 시 숨기지 말고, 학칙에 따라 엄정 처리, 적극적인 교권 보호 △사회적 지탄이 되는 4대 비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깨끗한 교단 풍토 조성 ▨학부모…인성교육실천범국민 운동 동참=△자녀교육 민원·상담 시 학교·교사와 사전 상의, 대화로 해결 △자녀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교사와 학교의 충분한 설명과 이유 경청 △법령·학칙 등에 근거한 교원의 정당한 지도방침에 대해 수용하는 모습 요청 △상담 및 확인 없는 무조건적 민원·진정·고소·고발 자제 △‘밥상머리 교육’으로 교원 권위 존중 풍토 조성 △학생·학부모·교원 간 권리와 책무 등에 관한 공동협약운동 전개 제안 △인성교육실천범국민운동에 동참 ▨정부…대통령의 교권확립 의지 표명 필요=△대통령의 교권확립을 위한 확고한 의지 표명, 교과부장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 △학교 내 교원 폭행할 경우 폭행죄는 물론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 가중처벌을 받도록 관련 법령 개정 △심각한 교권사건에 대해 교육청(교육지원청)-경찰청(경찰서)간 교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 △교육행정당국에 교권보호 전담부서 및 담당자 배치를 통해 교권사건 발생 시 ‘One-Stop’ 처리시스템 마련 △무고한 민원·진정으로부터 사법부, 교육행정당국의 교권 보호 장치 마련 △교육청 단위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분쟁조정의 결과에 대한 강제성 부여 △ 여교원 보호 장치 및 생활지도 연수 강화 대책 마련 △교·사대 교육과정, 교사 1정 자격연수 등 각종 연수에 교권 및 학생생활지도 관련 커리큘럼 강화 △지속적인 교원에 대한 폭언·폭행 학생에 대한 위탁교육 방안 마련 △학교에서 교권침해 사건시 학교평가, 학교장경영평가, 교원평가 등에 불이익을 우려해 쉬쉬하는 경향성이 있으므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국회 및 정치권…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 교육기본법 제정=△제19대 국회개원과 함께 교권보호법 제정 △학생교육에 있어 가정-학교-지역사회가 연대 협력과 책임을 다하도록 교육기본법 조속 개정 ▨한국교총 및 시·도교총…대선 후보에 교육공약 반영 관철=△학교에서 발생하는 교권 사건 연중 모니터링해 대·내외 공개 △중앙 및 지역별로 설치되어 있는 ‘교권 119’ 적극 활성화, 교권사건 발생 시 당일 출동, 객관적 사실 파악 및 대응 △교권변호인단 활동 강화 및 한국교총 교직상담실 활성화로 현장교원의 고충 및 법률 상담 확대 △교권옹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권침해 사건은 심급별 300만원, 전국 교원에 파급력이 큰 특별한 교권사건의 경우 무한대의 소송비 지원 △한국교총-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 추진하는 ‘1학교-1변호사 제도’ 확대, 내실 있게 운영 △교권침해사건, 학교폭력, 학생생활지도 관련 우수실천사례를 발굴, 지속적으로 학교현장에 제공 △올해 연말에 치러지는 대선에서 각 정당 대통령 후보들이 교권확립의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공약에 포함되도록 반드시 관철
학교붕괴 지경… 교직사회 위기감·절박함 반영 교권침해 방치 안돼, 가정·사회·정부 도움 절실 “한국교총과 16개 시·도교총은 전국 50만 교육자들의 염원을 담아 침해 수준을 넘어 붕괴 지경에 이른 교권의 현실을 우리 사회와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함께 지켜달라는 간절한 호소를 하기 위해 절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19대 국회 개원일이기도 했던 지난달 30일 오전 10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교권수호를 위한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에서 안양옥 한국교총회장은 굳은 표정으로 이렇게 서두를 꺼냈다. 그의 뒤에는 제주, 부산, 경남, 전남, 전북까지 새벽길도 마다않고 달려온 전국 16개 시도회장들이 모두 자리하고 있었다. 16개 시·도교총(회장 김동수 강원교총 회장) 회장단이 한국교총과 함께 나서 기자회견을 한 것은 교총 65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교권붕괴로 파탄에 이른 교육현장에 대한 위기의식과 교직사회의 교권수호를 위한 절박함이 읽혀지는 대목이다. 안 회장은 “하루가 멀다고 언론을 통해 보도되거나 교총에 접수·처리되는 교권침해 사건은 단지 우발적이거나 일회성이 아닌 전국적 현상으로 심화되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감을 느꼈다”고 대국민 호소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학교폭력이 반드시 근절돼야 하듯이 학교에서 교원에 대한 폭언·폭행 등 교권침해 사건도 사라져야 한다”면서 “교직사회도 시대 흐름에 맞는 새로운 교원상과 열정, 자긍심을 찾도록 노력해야겠지만 학부모, 정부, 국회 및 정치권 등 사회의 적극적 도움 없이는 교권을 지켜내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유린(蹂躪) 수준을 넘어 붕괴 지경에 이른 교권수호를 위해 사회적인 관심과 공동노력,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시·도회장단도 한목소리로 자정과 소통, 동참, 지원을 요청했다. “교원들이 바른 가르침을 위해 ‘내 탓이오 운동’에 동참하는 만큼 교육발전을 위해 학부모와 국민들도 선생님들을 믿고 힘을 실어 달라”고 말한 김동수 전국시·도교총협의회장, “학부모님들이 학교와 선생님을 믿고 인내하며 끈기 있게 소통하는 것이 교원존중 풍토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며 “인성교육실천범국민운동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한 이준순 서울교총 회장, “교사의 권위뿐 아니라 누구 하나 존경하는 사람이 없는 사회지도층에 대한 불신이 총체적 문제”라며 “19대 국회는 국민을 실망시키지 말고 우리 사회의 권위를 세워 달라”고 요구한 신경식 대구교총 회장,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선생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정책을 펴 달라”고 호소한 이남봉 수석부회장 등 표현은 달랐지만, 그들은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라는, 실종된 학교 존재의 당위성을 찾을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함을 재차 호소한 것이다. 안 회장은 “대선출마를 선언한 대통령 후보의 교육공약에 교권보호 내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교내 교사 폭행사건이 발생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 가중 처벌하는 등 법 개정을 해야한다”고 특단의 조치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학교가 더 이상 다툼의 장이 될 수 없음을 천명하기 위한 상징적 의미로서 법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교권 없이 교육 없고, 교육 없이는 나라도 없지 않냐”며 “제2의 대한민국 건설을 이끌 중추도 역시 교육과 교사임을 깨달아야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교육청이 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임의대로 불합격 처분했다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전교조 소속 사립학교 교사를 공립 특채하면서 순위를 조작,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일어난 결과여서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법원 행정부(부장판사 김재영)는 28일 광주 인화학교 전 교사 A(35·여)씨가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사립(중등)교사 특채 불합격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광주교육청이 A씨가 학교 근무 당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불합격 처분했으나 그 내용에 대한 합리적 근거나 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재량권을 남용하고 벗어났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 29일 인화학교 법인이 폐지되면서 이 학교 교사 가운데 공립교사로 전환하는 특채를 시행, 4명을 선발했다. A씨는 당시 9명이 응시한 시험에서 수업 실기와 면접점수 등 4순위 안에 들었으나 불합격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인화학교 교사 특채는 당시 일부 응시자들이 시험문제 사전 유출, 특정 교원단체 개입과 합격자 내정설 등 각종 의혹을 제기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었다. 이와 별도로 시교육청은 지난해 2월 사립교사 5명을 특채하면서 내정했던 전교조 소속 교사 1명이 떨어지자 순위를 조작, 합격시켰다가 교과부로부터 고발당해 현재 광주지검의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현재 당시 인사과장, 실무자 등을 소환, 조사를 했으며 조작내용이 윗선에 보고됐는지를 추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생활 중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를 들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올해 대입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교사추천서와 자기소개서에 인성관련 문항이 신설되는 등 인성평가가 강화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고 바른 인성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2013학년도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학생들의 인성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입학사정관 전형의 '자기소개서' 공통양식에는 배려·나눔·협력·타인존중·갈등관리·규칙준수·관계지향성 등의 항목이 신설된다. 이 같은 인성평가 항목은 입학사정관제 정부재정지원을 받는 66개 대학이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교사추천서에서 '인성 및 대인관계 평가' 항목을 사용하는 대학은 지난해 35곳에서 올해 50곳 내외로 확대될 예정이다. 면접에서도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교사추천서 등에 기재된 인성요소에 대해 질문하고, 고교 정보시스템과 고교 프로파일은 인성교육 관련 프로그램 및 수상 내역 등을 기재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대교협은 "학생들이 학교폭력 상황에서 방관자로 머무르지 않고 학교폭력 예방 및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경우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며 "또 학교폭력 징계사항이 학생부에 기재됐다 하더라도 이후 학생의 개선된 모습이 함께 기록된다면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효수 대교협 부회장은 "지난 3월부터 학교생활기록부에 인성 발달사항을 핵심 요소별로 기록하도록 한 것과 연계해 학생들의 인성을 평가하려는 방안"이라며 "지난 25일 교총 등 300여개 민간단체가 참여한 '인성교육 실천포럼'에서도 '인성을 반영한 입시제도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부산시교육청은 학생들이 방과후 수업이나 보충수업, 야간자율학습 참여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부산시의회가 의결한 '부산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선택권 보장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재의를 요구한 배경은 상위법 위배, 단위학교 운영 자율성 침해, 사교육비 증가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판단에 따른 것이다. 교육청은 정규과정 외 학습과 관련된 교육활동 참여율을 평가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3조 2항)은 초·중등교육법 등에 보장된 고유권한을 침해한 것이고, 교과 이수활동을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에 편성하거나 운영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4조 2항)은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학력 저하와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은 공청회 등의 시민의견 수렴 절차가 생략되고, 7일에 불과한 입법예고 기간으로 충분한 여론 수렴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교육청의 재의요구에 대해 조례안을 반대해왔던 부산교총은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정윤홍 부산교총 사무총장은 “야간자율학습 등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 확대는 결국 사교육비 부담과 교육의 양극화, 나아가 학교의 자율권마저 제한할 것”이라면서 “교육감이 조례 공표를 거부하고 재의결을 요구한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부산시의회는 지난 9일 제2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산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를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학생 및 그 보호자가 방과후 학교 등에 대해 참가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선택권과 관련해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도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교육감은 학습선택권의 보장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연 1회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개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