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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최근 몇 년간 되풀이되는 수험생의 성적비관 자살. 2003년도 대입수능에서도 예외 없이 학생을 자살로까지 몰고 간 수험생들의 학력저하 현상은 교육정책 변화에 따른 일시적 현상일까, 아니면 고등교육의 구조적 한계에 직면한 국가의 지적 파탄을 예고하는 불길한 전주곡일까. # 대중 영합’교육이 도쿄대를 망쳤다 ‘도쿄와 삿포로 사이의 직선 거리(831㎞)’가 100㎞ 이하? ‘지구 둘레(4만㎞)’가 6000㎞에서 1만㎞? 농담이 아니다. 일본 최고의 수재들이 모인다는 도쿄대, 그것도 이과 학생의 일상 추정치라면, 저자가 이들을 ‘바보’라고 부르는 것도 무리는 아닐 듯 싶다. 저널리스트이자 문화평론가인 다치바나 다카시 씨는 뉴턴의 역학도 모른 채 기계공학을 전공하려 하고, 의사지망생 중엔 고교시절 생물과목을 배우지 않아 중학생 수준의 생물지식을 지닌 경우도 있다고 폭로한다. 저자는 이것이 문부성 탓이라고 진단한다. 1980년대 이후 수험생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명분으로 '융통성 있는 교육'을 실시한 것이 심각한 학력저하 현상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고교 이수과목을 줄이고 대입수험과목을 대학별 학과별로 자율화했으니 고교생들이 폭넓은 지식을 쌓을 리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일본교육의 본질에 있다고 지적한다. 국가 주도의 획일적, 암기식 교육을 실시하다 보니 창조성 결여, 강자에게 허리를 굽히는 나약함, 법률·전례 만능주의 등 폐해를 불러왔다고 저자는 꼬집는다. '서울대가 망해야 나라가 산다'고 했던가. 어쩌면 이리도 우리의 현실과 붕어빵처럼 닮아 있을까. # 교양부터 쌓아라 대학의 본분은 ‘스페셜리스트’배출을 넘어, 전반적 지적 능력이 높은 ‘제너럴리스트’를 키워내는 것이지만 도쿄대는 이에 실패하고 있다. 이처럼 교양 교육이 무너지게 된 주 이유는 취득 학점 축소(서울대도 1996년 이수학점이 150에서 140으로 줄었다)와 대형 강의(한국의 어떤 대학이나 그렇다)가 주범이라고 결론짓는다. 대학 교육 개혁을 위해 저자는 제비뽑기로 학생을 선발하자는 기발한 주장을 내놓는다. 기존 방식으로 3/1, 특정 과목에 강한 학생을 3/1, 그리고 제비뽑기로 3/1을 뽑아 선발 채널을 넓힌 뒤 엄격한 학사 관리로 졸업생의 질을 높이자는 것. 또 시험장에 사전과 컴퓨터 등을 지참하도록 허용할 것, 중·고교 과정을 5년으로 통합하고 교양 과정 3년·전문 스쿨 3년으로 대학의 학제를 개편하자는 획기적인 주장도 내놓았다. 그러나 그가 주장하는 근본 해결책은 '자신의 머리를 가진 수재'를 키우는 교양교육에 있다. 교양이란 현대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며 이런 현대 교양은 상식백과 등 책 한 권을 독파하는 것으론 얻을 수 없다고 그는 강조한다. 결국 '사람이 알아야 할 것'이란 부제로 지난해 출간되어 눈길을 끌었던 디트리히 슈바니츠의 '교양'과 같은 서적으론 한계가 있다는 의미다. # 처방은 그럼 무엇일까 그는 현행 일본식 교육은 선진국을 따라잡는 데는 효과적일지 몰라도, 선진국과 경쟁할 단계에 이르면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강조한다. 또 문부성이 이끄는 '지적(知的) 망국'의 길을 걷다가는 일본은 앞으로 반세기 정도는 죽을힘을 다해 선두 그룹을 따라잡아야 하는 비참한 국가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바른 글 쓰기 실력과 허위와 오류를 간파할 수 있는 능력, 커뮤니케이터로서의 능력을 갖춘‘교양인’을 키워내야 그 사회에 미래가 있다고 다카시는 결론짓는다.‘교육 개혁’이란 이름으로 지난 몇 년간 흡사한 과정을 밟아온 우리에게 이 책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기에 새겨 볼만하다.
세계 최고수준인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억제하고 규제할 대상이 아니라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정서자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교육열을 다양하게 수용하고 자원화하는 제도·정책을 펴야 사교육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강원대 교육연구소(소장 이종각·강원대 교육학과 교수)가 22, 23일 주최한 '교육열의 진단·해부·대책' 국제학술회의에서 이종각 교수는 정서자본으로서의 교육열을 역설한 '교육열과 정책에 대한 7가지 신사고'를 발표했다. "입시지옥은 교육열이 낳은 것이 아니라 교육열에 대해 한국의 교육제도와 정책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때문"이라고 전제한 이 교수는 "우선 교육열을 사회악이 아닌 교육발전과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정서자본으로 인식하고 이를 자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열을 다양하게 수용하고 자본화하기 위해서는 교육열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면서 "교재의 선택, 교육방식, 평가방식, 피교육자 선정방법, 교육비 요구 등에 대한 교육기관과 교육자의 자유확대가 강조될 것이고 교육서비스 내용에 대한 피교육자의 선택의 자유확대가 강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평준화 해제 문제, 특목고 문제, 과외금지의 위헌 결정에 따른 혼란, 자립형 사립고 설립을 둘러싼 갈등 등의 배후에는 학부모의 교육열이 있으며 표면에는 교육정책의 부적절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심각한 교육경쟁을 해소하려면 이를 억제하는 정책보다는 교육을 다양화하여 교육요구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분산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교육열의 시각에서 본 김대중 정부의 사교육비 정책'을 발표한 이수광 송호대 교수도 "사교육 문제, 특히 과열과외 문제의 핵심은 교육열 자체에 있다기 보다는 교육열을 어떻게 수용하고 유인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현 정부의 사교육 대책은 주로 억제와 통제수단을 동원한 잠재우기식 처방이어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장기적으로 가르치고자 하는 욕구와 배우겠다는 의지를 적극 수용하면서 사교육을 줄이는 정책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 교수는 학교유형의 다양화를 우선 과제로 꼽았다. "국가 통제하의 표준화된 학교는 교육수요자의 교육욕구를 특정 내용으로 변형시키고 해소 방법도 동질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하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율학교나 특성화학교, 자립형사립고의 확대는 물론 '자유학교'의 도입까지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국가의 규제와 간섭을 최소화해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대학입시에 관한 결정권을 해당 대학에 일임하는 입시자율화 정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폐쇄적인 학력주의가 아니라 개방된 능력주의에 기초한 사회운영 기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최근 제11회 전국교육용 소프트웨어 공모전에서 '역학 가상실험실'과 '나도 작곡가' 등 두 작품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인천 계산중 윤제한·양동현 교사가 개발한 '역학 가상실험실(cont111.edunet4u.net/2002/nlmok/)은 생활 속에서 역학법칙들이 적용되는 내용위주로 구성돼 학생들이 쉽고 친근하게 과학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경기 소래중 박경준·김기현 교사가 CD타이틀 형태로 개발한 음악 소프트웨어 '나도 작곡가'는 음악이론과 기악, 창작, 감상 등 음악 핵심분야의 문제를 학생 스스로 해결하면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든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교육용 소프트웨어공모전에는 교사와 예비교원의 작품 3417편이 출품됐으며 예선심사를 거쳐 본선에 오른 657편을 심사한 결과 대상 2편을 포함, 1등급 104편, 2등급 214편, 3등급 321편 등 모두 639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학벌문화 해결방안 제시 ◇서울대가 없어져야 나라가 산다=그동안 학벌 문제에 대해 꾸준히 천착해온 저자가 문제의식을 담은 책. 학벌문화의 3가지 역사적, 이념적 기반에 대해 탐구하고 학벌사회가 만들어내는 엽기적인 사회현상들을 풍자하고 있다. 또 현재 치열하게 전개되는 교육관련 논쟁점들을 살펴보고 학벌문화의 타파를 위해 우리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실천적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김동훈. 더북 대학생 학력 저하 문제 비판 ◇도쿄대생은 바보가 되었는가=학생들의 학력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리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가. 저자가 여러 잡지에 대학생들의 학력저하 문제와 현대적 교육의 문제에 대해 기고한 글과 대담을 담고 있다. 특히 일본 최고의 명문이라는 도쿄대학을 날카롭게 비판해 출간 당시 일본의 지식인들 사이에서 엄청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우리 사회에 던지는 시사적 의미도 크다. 다치바나 다카시. 청어람미디어 어린이를 위한 서양 미술 통사 ◇만화 서양미술사=원시 미술에서 20세기 현대 미술까지 미술사의 전 시대와 전 분야를 만화와 해설로 구성한 서양 미술 통사. 어린이와 청소년 뿐만 아니라 미술을 어떻게 이해하고 즐겨야 하는지 체계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어른들에게도 유익하다. 중요 미술 작품의 컬러 도판 750여 컷과 미술사 연표를 수록했고 각 시대의 미술 양식이나 작품의 제작 기법도 설명하고 있다. 다카시나 수지 外. 다빈치 만화로 보는 미국과 영어이야기 ◇미국을 알면 영어가 보인다=영어 학습에 매달리면서도 미국에 대한 지식에는 등한시한 틈새를 메워주는 책. 50개 각 주의 이름이 어디에서 유래했고 그 특징과 역사 등 미국이란 나라를 좀더 정확하게 이해시켜 영어학습을 더욱 효율적으로 지원해준다. 중간 중간에 만화로 구성한 영어 이야기, 콩글리쉬가 만든 단어들, 알아둬야 할 영어상표명 등 유용한 학습정보를 제공한다. 이원복. 김영사 동시에 자연의 소리 곁들인 음반 ◇백창우 동시에 붙인 노래들=아이들을 위한 음반이 만지고 있지만 영어나 컴필레이션 음만, 혹은 전자악기를 이용한 음반이 많다. 자연 악기의 연주와 꾸밈없는 어린이의 목소리를 통해 요즘 아이들의 음악감각으로 담아낸 작품. 밥그릇, 숟가락 등을 사용하기도 하고 벌레소리나 물 소리 등 자연의 소리를 사용해 현장감을 더하고 있다. 백창우. 보림
교육부가 추진하는 내년 교육정보화 예산 중 일부 주요사업에 대한 국고 지원이 전액 또는 대폭 삭감돼 일선 학교의 어려움을 클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올해 200억7000만원을 투입한 전산보조원채용사업은 내년도 국고지원을 전액 삭감하고 이를 지방비로 충당키로 했다. 또 그동안 주요 사업으로 추진돼온 민간개발SW 구입비 지원사업 예산도 올해 38억500만원에서 16억1900만원으로 58%나 대폭 삭감해 일선학교의 교육용SW 구입에 큰 차질이 빚어질 상황이다. 특히 전국단위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가동으로 사용이 중단되는 기존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의 재활용에도 국고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각 시·도교육청에 이를 위임해 사실상 재활용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민간개발 SW 구입비 지원=일선학교의 교수학습용 SW도입을 돕자는 취지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국고와 지방비 비율이 2대 8인 이른바 매칭 펀드(matching fund) 방식으로 추진중이다. 그러나 기준이 되는 국고예산을 올해의 절반 이하인 16억1900만원으로 책정(2002년 38억500만원)해 지방비를 포함한 전체예산 규모도 훨씬 감액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가뜩이나 SW 구입비용이 부족한 일선학교 입장에서 관련SW구매에 더욱 어려움을 겪게될 것은 물론, 교육용SW 업체들에도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된다는 게 교육계 주장이다. 그동안 교육계에서는 대략 학교당 100만원 안팎의 구입비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바램이 컸었는데 오히려 예산이 삭감됨에 따라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 우려되고 있다.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 재활용=교육부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도입에 따라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 추진에 따른 예산 낭비(1470억원)가 문제점으로 지적되자 학교 자체적인 재활용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관련예산을 지방비로 충당케 하고 재활용여부는 각 시·도교육청이 알아서 처리하도록 위임했다. 그러나 국고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시·도교육청이 관련예산을 적정수준으로 확보하기가 사실상 어려워 재활용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새 프로그램을 구입할 예산상 뒷받침이 없거나 적기에 적절한 유지보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장될 우려가 농후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재활용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교부금에 포함된 정보화관련 예산 일정부분을 재활용분야에 활용토록 유도하는 방식도 중요하지만 매칭펀드 방식으로 일정부분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식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전산보조원 채용=이 사업은 일선학교의 전산업무를 보조하고 청년층 실업구제를 목적으로 추진됐으며 올해 3637명이 일선 학교에 배치됐다. 하지만 전산보조원들에 대한 대우와 보수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가운데 이제는 예산마저 전액 삭감돼 대우 문제 해결은커녕 사업 자체가 어렵게 됐다. 결국 전산보조원을 채용하려는 학교는 내년부터 각 시·도교육청이 확보한 지방비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고 자연히 올해 수준의 예산 확보는 어려울 전망이다.
교육경력이 쌓임에 따라 승진하고자 하는 욕구가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교장, 교감은 전체 교원의 약 7%에도 미치지 못해 교원들의 승진 노력이 치열한 현실이다. 교육부는 지금껏 승진과 관련된 일부 부작용을 제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이해관계를 모두 반영하기 어려운 인사제도의 특성으로 인해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는 여러 가지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교원노조에서 요구한 '교원승진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 승진제도개선위의 성격에 대해 일부의 오해가 있는 듯하다. 결론적으로 이 위원회는 교원노조와 합의된 바대로 우리 교직사회의 승진과 관련된 개선방안을 다양하게 논의하는 자문기구의 하나다. 교원문제는 사회 내부에서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다양한 논의나 의견수렴 없이 되풀이되는 주장을 교직사회 내부로 끌어들여야 교직사회의 힘을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므로 승진제도개선위 구성에 동의하게 된 것이다. 현행 승진제도의 개선안은 교직사회 구성원들의 합의를 전제로 이뤄져야 한다. 그러므로 교육부는 바람직한 교원승진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교원노조 뿐만 아니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학부모단체 등은 물론 교직 관련 전문가 등과도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할 계획이다.
중국 최고 학부로 불리는 북경대학이 새로운 전공 선택 정책을 실시하기로 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즉 학부별로 학생을 모집해 학과 선택은 2학년 또는 3학년 진급 시에 학생들이 자주적으로 결정하게 하는 제도로, 이는 중국 고등교육 역사상 주목할 만한 변화다. 구 소련을 본받아 세분화된 전공설치를 특징으로 해왔던 중국은 세밀하게 구분된 방대한 전공시스템을 갖추고 학과 사이의 학생유동도 극히 어려웠으며 2학년부터 심화전공과목을 설치하는 등 엘리트 양성식의 학부교육을 운영해왔다. 하지만 1990년대 말부터 시작된 고등교육 급성장 추세는 엘리트교육으로부터 대중교육으로의 전환을 가져왔다. 확장되는 고등교육 인구의 다양한 교육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교육부는 보다 유연한 고등교육 운영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했고, 그런 고등교육 개혁 중의 하나가 바로 창조적 인재 육성을 위한 전공선택 자유화제도다. 북경대는 2년 전부터 전공선택정책에 대한 개혁 실험에 골인, '원교육계획' 방안을 내놨다. 즉 1학년에 입학한 학생 60명을 실험대상으로 학부나 학과를 선택하게 하지 않고, 심지어 인문-이공계열의 구분까지도 타파하고 학생들이 자유자재로 학교 내 모든 수업을 청강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와 동시에 학생들에게 지도교수를 지정해 2학년 진학 시 지도교수의 지도 및 자신의 선택에 따라 학부와 전공을 선택하게 했다. 2년 간의 실험을 통해 학생을 비롯 사회의 호평을 받은 북경대는 올해부터 더욱 과감한 실험에 들어섰다. 즉 수학학원, 생명과학학원, 정보관리계, 역사계 등('학원'과 '계'는 한국의 단과대학, 학부에 해당) 13개 학부 단위로 학생을 모집해 학과 구분을 없애고 학생들이 고학년에 진학할 떄 전공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시행범위에 들어있지 않은 기타 학부 학생들에게도 일정한 자주 선택권을 부여, 1학년에 한해 한 학과 학생수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조건하에서 전공을 바꿀 수 있게 했다. 자주 전공선택제는 북경대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들에서도 시도하고 있는 개혁이다. 북경교통대에서는 올해부터 완전히 개방화된 전공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 학생들이 재학 4년 동안 언제든지 전공을 바꿀 수 있다고 규정했다. 북경림업대에서는 부분적으로 전공선택자유권을 부여하기로 해 반에서 성적이 3순위이상인 학생들에게 전공 재선택 기회를 주었다. 학부생들에게 전공 재선택권을 부여하는데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은 찬반양쪽으로 나뉜다. 북경대학 李克安 학생처장은 "고교생들이 대학의 학부나 전공, 전문지식에 대한 이해, 자신의 적성에 대한 이해가 결핍한 상황에서 학부 및 학과를 선택하면서 진학 후 실망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며 제도도입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얼마전 교육부가 전국 대학 학부생들을 상대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42퍼센트의 학생들이 자신의 전공을 마음에 들지 않아 하고 있으며 기회가 있으면 전공을 바꾸고 싶다고 대답한 학생들도 65.5퍼센트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李克安 처장은 "1학년 동안 여유 있게 전공을 선택함으로써 이런 모순을 극복할 수 있고 특히 학생들은 여러 학과의 수업을 청강하면서 광범위한 학문 영역을 섭렵해 가며 자신의 의지에 의해 전공을 선택하는 이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전공 선택 개혁을 진행하고 있는 대학들은 대체로 이런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물론 학생들이 전공선택의 자유를 얻게 되면 인기전공, 취직전망이 좋은 전공으로만 몰려 타 학과들의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비등하다. 이들은 무절제하게 전공을 바꿀 수 있게 하기보다는 부전공, 복수전공제도를 확대하는 편이 더욱 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완전 자유선택제도를 도입한 북경교통대 杜永平 학생처장은 "이런 자유경쟁 제도야말로 가열화 되고있는 대학경쟁의 흐름 속에서 대학의 생명력을 유지시키는 효과적인 출로"라고 주장한다. 그는 "북경교통대에서는 대학의 반급 규모를 35명 이하로 제한한 후, 전공을 바꾸는 학생 수는 제한하지 않고 있다. 학생들이 모두 떠나가는 학부나 학과는 문을 닫게 만든다는 극단적인 조치까지 생각하고 있으며 학생 수 확보 문제를 각 학부와 학과 자신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주 전공선택 정책은 학적관리 제도의 개혁도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 현재 중국 교육부의 규정에는 학부생들의 재학기간을 최고 6년으로 규정하고있는데, 편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4학년 때 전공을 바꾸는 학생들에 대해 어떤 정책이 따라가느냐가 문제다. 북경시를 비롯한 많은 지방 교육위원회에서는 대학 학부의 불균형 발전과 학생들의 맹목적인 전공전환 붐을 우려해 전공 자유선택제도 도입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공선택자유제도, 학점호환제도, 복수전공 제도 등을 비롯한 개방적인 학교운영제도는 앞으로 더욱 발전해나갈 전망이다.
금년 교총과 교육부간의 첫 교섭이 11월 12일 교육부에서 열렸다. 작년도 교섭이 난항 끝에 올 7월에서야 타결됨에 따라, 금년도 교섭이 늦게 시작되었지만 본격적으로 교총과 교육부간의 교섭이 개시된 이후, 교원들은 금번 교섭을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12월은 대통령선거가 있어 아무래도 정치권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계도 어수선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차분히 교육문제를 걱정하고 고민하며, 해결방안을 찾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교육발전을 위해 중요한 일이 아닐까 한다. 이런 시점일수록 교총이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과 전문성 신장을 위해 정부를 대상으로 교섭을 하는 것은 교직안정과 교육발전에 기여하는 지름길로서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교총은 그 어느 때 보다도 교육부와의 교섭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교원들의 여론을 집약하여 교육부에 요구한 교섭과제가 최대한 합의되어 실천되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한다. 교총이 교육부에 요구한 교섭사항들은 교원 봉급체계 및 인사제도의 개선, 교육 및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 교권 및 학생의 학습권 신장, 교원의 전문성 함양, 여교원의 보호 등 교원이 교직생활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교직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절실한 내용들이다. 교육부도 독자적으로 정책을 결정, 추진할 수 있는 것은 관계법령을 제·개정해서라도 실천하겠다는 전향적인 자세로 교섭에 임해주기 바라며, 타 부처와 협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교섭합의 후, 관계부처를 적극 설득하겠다는 의지를 교원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금번 교총과 교육부가 시행하는 교섭을 현안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계기로 잘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희망을, 학부모에게 믿음을, 교원에게 보람을 줄 수 있는 교육풍토를 조성하기 바란다.
한국교총에 사이버교육연수원이 이 달 중 설치돼 다음달부터 첫 사이버연수가 실시된다. 한국교총의 사이버연수원 설립은 12일 있은 한국교총과 교육부간 2002년도 본교섭-협의위원회에서 전격 합의되었다. 이 날 이상주 교육부총리는 이군현 교총회장이 긴급 제안한 사이버교육연수원 설립 요구를 수용, "18일 오전까지 관련규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회장은"교총의 사이버연수원 설립·운영은 전문직단체로서 당연히 수행해야 할 기능"이라며 "지난해 교섭합의 사항이기도한 사이버연수원 설립안을 단순히 일부 규정상의 문제로 난색을 표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교육부의 전향적 수용자세를 촉구했으며 이 부총리가 이를 전격 수용한 셈이다. 이 날 본교섭-협의위원회는 교총측이 제안한 42조-73개항에 대한 제안설명과 교육부의 입장 설명, 향후 교섭방법에 대한 협의, 그리고 교총측 교섭대표들의 발언과 이 부총리의 답변순으로 진행됐다. 이상주 부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대선정국을 맞아 교육문제가 각 후보들간에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으나 이럴 때일수록 외풍에 흔들림 없이 교육이 수행되어야 한다"면서 "교총은 교직사회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교단 안정화에 선봉역할을 해달라"고 요망했다. 이 부총리는 "이번 교섭 역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교원 복지증진, 전문성신장 등에서 한 단계 진전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군현 회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국회에서 쌍방이 노력해 교원 처우개선 예산을 확보한 것을 감사한다"고 전재한 뒤 "교섭을 통해 교원의 고충을 해결하고 현장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나 정말 중요한 것은 교섭 합의사항을 실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측은 향후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양측 4명씩으로 구성된 교섭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 이 날 교섭에는 교총측에서 이 회장을 비롯 이은웅 부회장(충남대 교수), 채수연 사무총장, 우재구 교권정책본부장, 최무산 교장(서울 숭덕초), 임영길 교사(강원 홍천남산초), 박정희 교감(인천 만수초), 신민오 교사(대구 청구중), 조희순 교사(서울 한성과학고)가 참석했고 교육부측에서 이 부총리 외에 이기구 기획관리실장, 이수일 학교정책실장, 장기원 대학지원국장, 김영식 평생직업교육국장, 이영만 교원정책심의관, 이근우 교원정책과장, 이재민 교원복지담당관, 유춘근 지방교육기획과장 등이 참가했다.
교육부는 서울대 수시 2학기 전형의 미자격자 합격 논란 등 이번 입시에서 불거진 문제들을 전형이 모두 끝난 뒤 조사, 그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대측이 자체 조사결과 서류의 입상 내용을 철저히 실사하지 않은 점은 인정하지만 규정 적용 등 전형과정에는 문제가 없음을 알려왔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매년 입시가 끝나면 전형과정을 조사하는 게 관례"라며 "올해도 전형이 모두 끝난 뒤 서울대 뿐 아니라 정시모집 비교 내신 규정 논란을 빚은 연세대 등 모든 입시과정을 조사해 문제가 드러나면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① ICT 초보를 위한 PC 기초에서 인터넷 활용까지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컴퓨터 관리와 자가진단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컴퓨터 활용에 필수적인 윈도우, 컴퓨터를 능률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유틸리티, 아래아 한글, 파워포인트, 학사관리를 위한 엑셀 등의 학습을 통해 교육자료를 손쉽게 작성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인터넷의 전반적 이해, 정보검색 및 메신저에 대해 학습을 통해 이를 수업에 활용할 수도 있다. ② 수업활용과 웹디자인을 위한 포토샵 7.0 따라잡기 초보라도 따라 할 수 있도록 웹디자인의 필수 프로그램인 포토삽 7.0 프로그램을 예제를 중심으로 기초부터 설명한다. 포토삽 7.0에 새로 추가된 기능을 100%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으며, 수업에 활용되는 이미지자료를 직접 디자인할 수 있으며 기존에 사용했던 이미지들도 손쉽게 편집해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③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학습자료 제작과정 최근에는 교실에서의 수업이 아닌 서로 다른 공간과 시간에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원격교육이 활성화되고 있다. 원격교육의 실제 학습 컨텐츠 제작을 위한 기획부터 제작까지 모든 단계를 실사례 중심으로 흥미롭게 구성했다. 웹 기반 학습자료를 직접 제작하고 운영·관리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학습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④ 학교에서 엑셀·파워포인트 활용하기 초보자부터 고급 사용자까지 모두 볼 수 있으며 기초부터 실무까지 완벽하게 마스터할 수 있도록 전문 강사가 동영상으로 자세히 설명해준다. 컴퓨터의 단순한 사용이 아닌 전문적인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실제 학교업무에 사용하는 성적처리 프로그램을 익힘으로써 교육이 이뤄짐과 동시에 실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⑤ 수업활용을 위한 멀티미디어 홈페이지 제작 html부터 나모웹에디터, 자바스크립트, 플래시 등을 활용해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과정으로 동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 원격연수의 묘미를 한껏 살렸다. 홈페이지를 전혀 만들어 보지 못한 교사부터 홈페이지에 대한 지식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교사들까지도 활용이 가능하다. 교사들 스스로 개인 홈페이지를 제작, 학생들과 보다 친밀해지는 기회를 만들어볼 수도 있다. ⑥ 즐거운 수업을 위한 ICT 활용교육 학교에 보급된 각종 기자재를 활용, ICT 활용수업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구성됐다.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문서작성, 프리젠테이션, 그래픽 프로그램 등 각종 유틸리티의 사용법을 익힘으로써 교사 자신만의 독특한 ICT 활용수업을 전개할 수도 있다. ICT를 연구하는 현직 대학교수진이 강의 컨텐츠를 검수·강의하고 윈캠을 이용해 예제 강의를 동영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다. ⑦ 역동적 홈페이지 제작을 위한 플래시 기초에서 활용까지 드림위버 같은 활용도 높은 웹에디터툴의 학습과 홈페이지와 애니메이션 제작에 유용한 플래시의 각종 기능 및 웹페이지 접목방법, 액션스크립트 등에 대해 습득한다. 드림위버의 기본적인 사용 방법과 플래시의 기초에서 고급까지 예제중심으로 학습, 현장에서 효과적인 멀티미디어 학습자료를 만들 수 있도록 했다. ⑧ 학생지도를 위한 성교육 상담과정 국내 성교육에 대한 전문 교수진들의 생동감 있는 동영상 강의로 구성돼 있다. 보다 현실적인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함으로써 교사들이 확실한 성교육 지도법을 터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사회의 성문화와 성의식, 사이버공간과 청소년, 인형극을 활용한 성교육, 집단상담을 통한 성교육, 마당극을 활용한 성교육, 어린이·학교 성교육의 실제, 성적 자기주장 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⑨ 학생지도를 위한 인터넷중독 상담과정 인터넷은 우리의 일상으로 깊이 자리잡게 됐다. 정보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인터넷이 청소년의 생활과 문화가 된 요즘, 인터넷중독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각 교수진의 자세한 동영상 강의를 통해 인터넷의 역기능으로부터 청소년들을 지키는 방법과 실제로 인터넷에 중독된 청소년을 상담하는 기법을 익혀본다.
교총 원격교원연수원에는 특히 국내최고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들이 참여, 원격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홍생표 교총 교육IT팀장은 "IT분야는 대부분 각 기업별로 특정분야에 강점을 지니고 있어 이를 잘 조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교총의 이번 원격교육연수에 많은 업체들이 참여를 희망했고, 그 결과 각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들을 선정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홍 팀장은 "원격교육과 관련해 유력업체들이 이처럼 공동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전례가 없던 일"이라며 "교총 원격연수는 교원뿐만 아니라 업계에서도 커다란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향후 원격교육의 시금석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교총 원격연수원에 참여하는 업체는 다음과 같다. 최고의 기술력을 요구한 부산과학영재학교 원격교육시스템을 한국과학재단으로부터 수주해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국제원격교육표준에 근거한 시스템을 구축해 차세대 원격교육시스템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업체.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영재교육 프로젝트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가상교육 솔루션 개발 구축 전문업체로 정보통신사이버대학 등 50여개 대학과 정보통신공무원연수원, 농협중앙회 등 40여개 기업과 공공기관에 가상교육솔루션을 구축했다. 이 분야에서 45%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사이버교육 선도업체이다. 1999년부터 서울사대와 공동으로 약 2만여명의 교사에 대한 정보화 원격연수를 운영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유아에서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최대의 On/Off-line 교육전문서비스 회사이며, iMBC 등과의 제휴를 통해 교육 On-line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공공기관, 직장인, 기업에게 요구되는 정보통신, 자격증, 외국어, 비즈니스 분야에서 엄선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국내최초로 온라인 교원 특수연수기관으로 지정받았으며 현재도 교육부의 인가를 받아 원격으로 교원직무연수를 제공 중이다. 대한상공회의소 국가자격검정 문제은행시스템 주관사업자로 선정된 것을 필두로 대형학원, 대학, 초·중·고교, 오프라인 학습지 업체 및 출판사에 이르기까지 진단평가와 맞춤학습을 원하는 고객들에게 독보적인 기술력의 솔루션을 제공해오고 있다.
교원 연수는 수업 결손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방학 중에 집중적으로 실시돼 왔다. 그러나 기존 연수기관의 수용능력 부족으로 충분한 연수 기회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각 시·도 연수원마다 비슷한 과정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예산의 중복 투자, 교육 과정의 질적인 형평성 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교원 연수 환경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바로 교원 원격직무연수이다. 지난 15일, 교총 원격교육연수원이 사이트(www.education.or.kr)를 오픈하고 9개 과정에 대한 1기 수강생 모집을 시작했다. 원격교육연수원은 교총이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교육정보화 사업의 첫 번째 프로젝트로 교총은 그 동안 현직 교원들의 직접적인 의견 수렴과 참여과정을 거쳐 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해왔다. 교총의 원격연수는 앞으로 교육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교원들에게 적합한 모든 컨텐츠를 신규 제작함으로써 기존 원격연수원들과 차별화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교원 원격직무연수는 인터넷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교사들이 원하는 연수과정을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평생교육체제를 의미한다. 원격연수시스템의 구축은 교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연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연수비용의 절감을 실현할 수 있는 평생연수체제를 구축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현재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원격연수원은 46개가 운영 중이며 수강인원은 약 6만명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사설 교원 원격연수원의 경우 대부분이 ICT 과정 등 주로 컴퓨터 프로그램의 운용과 기초적 활용에 편중돼 있다. 교육청 산하 연수원이나 대학부설 원격연수원에는 ICT 활용과정 외에 교과과정 연수, 상담과정 등 다양한 연수프로그램이 개설돼 있으나 강사의 부족 등으로 인해 수강 인원수가 한정돼 있다. 기존 연수의 문제점은 운영상에 있어서도 일부 드러난 상태다. 각 기관들이 교원의 필요과목을 개설하는데 있어 소극적인 투자 행태를 보여 비슷한 과정들이 중복 개설되고 연수비용이 증가해 교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교총에서는 원격연수원을 설립, 교육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연수과정을 우선적으로 개발하고 직접적인 지원을 통해 교원들에게 보다 질 높고 편리한 연수를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각 연수과정은 실제 수업에서 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사례 위주로 만들어졌으며 학습자 스스로 학습의 분량과 진도를 조절할 수 있는 학습자 주도형 WBT방식으로 제작됐다. 학습중간에는 강사의 실습내용을 볼 수 있는 동영상 컨텐츠가 삽입돼 교사들의 이해도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강의파일은 자료실에 강의 전날 저장돼 학습 전후로 예·복습을 할 수 있으며, 강의 후에도 계속 보관돼 반복학습이 가능하다. 특히 학습자 개개인의 과제 및 진도관리를 독려하고 질문에 즉시 응답할 수 있도록 첨삭강사제도를 도입, 학습자의 다양한 요구에 발 빠르게 대처할 계획이다. 연수원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교총에서 오프라인으로 특수분야 직무연수를 진행해왔기 때문에 '방학기간, 서울 지역'으로 시간과 공간이 제한돼 교원들에게 충분한 연수기회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이번 원격교육연수원 설립으로 교총에서의 연수를 희망해온 많은 교원들이 활발하게 연수를 받을 수 있고 교총 또한 전문직 교원단체로서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년 단축과 명예 퇴직 등으로 과거에 비해 퇴임 이후의 시간이 길어진 교원들이 크게 늘어났다. 오랜 기간을 교직에 머무르다 퇴직한 교원들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회의 우수 인력이다. 특히 평생교육이 강조되는 최근에는 이들 인력이 훌륭한 교육 공급원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능력을 사장시키지 않고 사회로 환원시키려는 시도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지난 8월 2002학년도 초·중등 원로장학관 157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을 가졌다. 원로장학관은 경기도교육청이 작년부터 실시해오고 있는 제도로 관내에서 정년 혹은 명예 퇴직한 교원들 중 추천과 심사를 거친 이들을 장학활동에 활용하는 것이다. 원로장학관들은 초·중·고교에서 초빙을 요청할 경우 장학지도를 담당하게 되며 도교육청은 이들이 장학지도를 나갈 때마다 정해진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의 하열우 장학사는 "설문조사를 실시해본 결과, 교육에 대한 경험이나 식견을 갖춘 분들이 장학활동을 펼치다보니 일선 학교의 반응도 대체로 긍정적인 편이었다"면서 "강원도와 부산시에서 이 제도에 관한 문의를 해오기도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서도 퇴임한 우수인력들을 교육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올해부터 '금빛 평생교육봉사단'을 조직, 퇴직 교원들을 교육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교육개발원 평생교육센터에서는 지난 3월부터 55세 이상의 전문직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면접 등을 거쳐 최종 1200여명의 자원봉사자를 선발했다. 이들의 80% 가량이 전직 교사나 교장, 교감으로, 퇴직 교원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선발된 봉사자들은 지난 5월 16개 시·도별로 발대식을 가지고 학생 상담, 교과나 특기·적성활동 지도 등을 펼치고 있다. 중·고등학교에서 미술을 가르치다 명예 퇴직한 권희덕(62) 교사는 현재 전주 신성초등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국악 관현악을 가르치고 있다. 권 전 교사는 99년 '신지식인'으로 선정되면서 각종 강의를 준비하느라 학교를 그만두게 됐다. 그러나 열악한 국악교육의 현실을 본 그는 아이들에게 국악을 제대로 가르쳐야겠다고 결심했다. "교대나 사대에서 국악을 가르치는 곳이 거의 없다 보니 교사가 된 후에도 학생들에게 국악을 가르칠 수가 없다"고 주장하는 권 전 교사는 아침 7시면 학교를 찾아 국악 관현악기 연주 지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물론 쉬운 일만은 아니다. 말 그대로 '봉사활동'이라 평생교육센터에서 교통비 명목으로 제공받는 몇 천원이 수당의 전부. 혼자서 40여명의 아이들을 지도하기란 거의 불가능하기에 매번 도립 국악단에 있는 딸과 그 동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어려움도 따른다. 그러나 권 전 교사는 "아이들이 다른 곳에서 배울 수 없는 것을 가르치겠다는 생각"이라며 "국악 이외에도 만화 같은 유망한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 만화 그리기 등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학교 교사로 퇴직한 강영택(81) 교사는 요즘 부산시내 복지관과 모자원 등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일주일의 대부분을 보내고 있다. 강 전 교사는 "결손가정이나 저소득층 자녀 등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지만 시험을 쳐보니 성적이 나쁘지 않았다"며 "환경 때문에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우수 학생들을 찾아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그가 1년 동안 새벽지도를 맡은 한 초등학생은 올해 3월 열린 수학경시대회에서 부산지역 1등, 전국 2등이라는 빼어난 성적을 거두기도 했다. 강 전 교사는 퇴직 교사 인력을 적재적소에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 아래 퇴직한 동료 교원들과 함께 동사무소를 통해 소년소녀 가장들을 찾아 이들을 위해 학습지도는 물론 상담 활동에도 나서고 있다. "작은 지식이나마 전달할 수 있고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정서적으로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보람된 일"이라는 그는 "새로운 세계인 봉사를 통해 교사들이 활동영역을 넓히고 보람도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강 전 교사는 "학부모들이 나이 많은 교사에 대한 편견만 버린다면 요즘 팽배해 있는 사교육 대신 퇴직 교원들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도 있지 않겠나"면서 "이렇게만 돼도 곤란을 겪고 있는 우리 교육 문제가 한가지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이 후기 일반고 신입생 배정 시 시청 반경 4킬로미터 반경 안의 29개 고교(남학교 16, 공학 2, 여학교 11교)를 대상으로 96학년도부터 실시해온 선복수지원 후추첨배정 학교들이 '은근한' 인기를 유지하고 있다. 선복수지원학교는 학생의 거주지와 관계없이 서울시 전역에서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는 학교를 말한다. 시교육청은 시청 주변 학교가 서울시 어느 곳에서나 접근은 용이하나 거주 학생 부족으로 인한 학생 배정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선복수지원학교로 지정했다. 교육청에 관계자에 의하면 이들 학교들의 전체 경쟁률은 그리 높지 않지만, 경복고 등 과거의 명문고나, 대학 진학 성적이 좋거나, 생활지도를 잘한다는 소문이 난 몇몇 학교들은 상당한 경쟁률을 유지한다고 한다. 서울시의 일반계 고교는 위의 선복수지원 29개 학교와 교통 편의 등을 고려해 일방적으로 배정되는 160개의 일반고교로 나뉜다.
초등 3학년의 기초학력진단평가가 논란 끝에 실시된 이후 공주대 이명희 교수가 학업성취도평가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관심을 끌고 있다. 경남도교육청이 지난 8일 도교육연수원에서 가진 '초·중등 학교 학력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탐색'이라는 교육정책토론회에서 이 교수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학업성취도 평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안정성과 일관성의 결여라며, 초·중등교육법과 그 시행령에 성취도 평가에 대한 의무규정을 둬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 교수는 초·중등 교육법에 교육부가 학업성취도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평가결과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장관이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것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실시기관, 실시 주기, 실시 대상, 실시 교과목 등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학업성취도 평가가 초등에서부터 고교까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면 대학의 학생 선발도 대입수능시험에 전적으로 의존할 필요가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 따라서 학업성취도 평가도 시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교재-교수·학습-평가'라고 하는 교육의 과정 속에서 유기적으로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학업성취도 평가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이 교수는 책무성 확인보다는 지원을 우선시하는 평가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학업성취도평가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 결과로 교사나 학교를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소극적이거나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선입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성취도 평가의 결과를 지원하는 체제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장기적으로는 전국의 전 학년 혹은 특정 학년의 전 학생들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는 이 교수는 이 경우 동일한 평가도구에 의해서 검사를 받게 될 경우 교육의 획일화가 우려된다며, 다양한 평가방법이 병존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우범지역 순찰, 장학금 지급, 교복 입찰, 학부모 명예교사 운영, 학교담 개축…. 학교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 못지 않게 학교를 살리려는 학부모들의 실천 행진 또한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95년부터 인간성 회복을 위해 사랑의 일기 쓰기를 전개하고 있는 사랑의 일기 큰잔치 조직위원회(위원장 고진광)가 올해 처음으로 전국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학교사랑 실천 사례를 공모해 우수사례들을 13일 공개했다. 학부모들이 나서서 '위축돼 가는 학교에 기를 불어 넣어주자'는 취지에서 마련한 행사다. 신도림초학부모회는 지난해 5월 23일 학부모를 대상으로 '과외 안하고 공부 잘하는 법', '교육위기 이겨내는 독서교육'등의 강좌를 마련했다. 홍순태 한국독서글짓기연구회장을 초빙한 이 연수는 사교육의 유혹과 학교교육에 대한 우려감에 젖어있는 학부모들에게 자신감을 불어 넣어주기 위한 취지다. 이 학교 학교운영위원회는 알뜰 시장과 재활용품 활용으로 마련한 기금으로 결식아동 돕기, 학교비품 사주기 등을 전개해 지난해 서울시로부터 서울환경상(재활용부분)을 수상했다. 서울 광남초 아버지회(회장 김정무)는 지난해 학교 정문과 후문에 조형물을 설치하고 학교 울타리를 산뜻하게 색칠했다. 아버지들은 학교에 장승을 제작해 설치하고, 운동장에 맨발 건강길도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1박 2일간의 가족연수회를 가지면서 자녀 교육에 힘을 쏟았다. 지난 3월 23일(토) 오후 1시 의정부시 민락공원을 순찰 중이던 유광오 씨 등 4명의 학부모들(안병호, 주상호, 윤준수)은 8명의 남녀 학생들이 담배를 입에 문 채 한 학생을 집단 구타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이들을 타일러 집으로 돌려보냈다. 민락중 아버지 장학회원들인 이들은 99년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와 공휴일이면 공원과 유흥가 주변을 순찰하고 있다. 이들은 올해까지 19명의 학생들에게 450만원의 장학금도 지급했다. 분당 수내고교 36명의 학부모들로 구성된 선도어머니회(회장 한순예)도 97년 4월부터 방학을 제외하고는 하루도 빠짐 없이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교외를 순찰한다. 어머니들은 단추 떨어진 교복을 입고 다니는 학생을 보면 즉석에서 달아주는데, 그 단추가 연간 1천 개가 넘는다. 아현중 학부모회(회장 한상숙)는 재작년 9월부터 교복 선정 소위원회를 구성해 매년 공개 입찰로 저렴한 가격의 교복을 공급하고 있다. 시중 가격의 60%선에서, 애프터서비스까지 보장하자 올해에는 전체 학생들이 공개 입찰된 교복을 사 입었다. 서울 자양고가 올해 처음으로 여학생을 받게 되자, 이 학교 학부모들은 교복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디자인 공모, 학생 패션쇼까지 벌이면서 디자인을 결정하고 입찰을 거쳐 저렴한 가격의 교복을 마련했다. 최봉자 어머니는 '학교에 좋은 전통을 마련해 줬다'는 기분에 흐뭇하다. 경기 성남 이매중학교 명예교사인 이미란 학부모는 교실 붕괴를 절감하는 사례. 시험감독으로 들어가면 문제를 보지도 않고 답안을 작성하고 엎드려 자는 학생을 심심찮게 발견한다. '찬찬히 읽어보면 풀 수 있는 문제도 있을 텐데…'하는 아쉬움을 감출 수 없다. 이 학교 학부모들은 명예교사로 시험감독과 각종 봉사활동을 3년째 해오고 있다. 서울 전농중 학부모들은 부적응 학생을 위한 지난 겨울방학 연수에서 '나를 사랑해요'라는 프로그램을 독자적으로 운영했고, 서울 원촌초 학부모들은 예절실 명예교사, 도서실 명예교사로 학기당 두번씩의 예절교실을 운영했고, 낡은 도서실을 전산화로 무장시켰다.
5·31 교육개혁방안이 발표된 후, 문민정부, 국민의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돼 온 교육개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교육개혁포럼은 12, 13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교육개혁의 평가와 향후 과제' 심포지엄을 열고 △초중등교육 △교원정책 △고등교육 △평생교육 및 국가인적자원개발 분야의 개혁 추진상황과 보완 과제를 짚었다. ▲초중등교육-정진곤 한양대 교수 △추진 상황·성과=문민정부로부터 시작된 초중등 교육개혁은 국민의정부에서도 상당부분 일관성 있게 추진돼 특히 7차 교육과정, 학교운영위원회, 자율학교와 자립형사립고, 수행평가와 학교평가 등을 주요 교육정책으로 손꼽았다. 우선 정 교수는 2000년 초등 1, 2학년부터 적용돼 올해 초등 전학년, 중학 1, 2학년, 고교 1학년에 도입된 제7차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적성과 능력에 따라 다양한 학습을 하도록 교과목 선택권을 확대했다고 평가했다. 또 지역 교육청과 단위학교 나름의 특성과 교육방침을 구현하도록 중앙정부가 결정했던 교육과정 편성권의 일부를 이양했다고 말했다. 1999년 8월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으로 국공립학교는 물론 사립학교에도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게 됐다고 설명한 정 교수는 "학부모 지역인사 교원이 학교운영에 참여하고 행정의 민주화와 투명성을 확보하는 긍정적인 성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1999년 3월 시범학교가 지정돼 확산되고 있는 자율학교와 2002년 부분 도입된 자립형 사립고는 단위 학교의 자율성과 학교의 다양성을 도모하는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이밖에 수행평가제도를 도입하고 7·20 교육여건개선사업 등으로 학급당 인원수를 감축시킨 것도 교육개혁의 성과로 분류됐다. △문제·개선 방향="교육개혁을 추진할 때는 가장 먼저 교원의 양성, 임용, 자격 제도 등 교원정책을 먼저 개혁해야 한다. 그것은 어떤 교육개혁도 교사들이 동참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전제한 정 교수는 "우리의 초중등 교육개혁이 교원정책에 대한 토대 없이 개혁방안만 쏟아내 제대로 착근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특히 7차 교육과정은 학생에게 과목 선택권을 부여하면서 교원제도를 개혁하지 못해 최소한의 선택만 이뤄지게 됐고 크고 작은 교실이나 각종 특별교실을 마련하는 등 7차 교육과정을 제대로 실천하기 위한 시설 설비 개선도 크게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차기 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개혁과제는 교원과제"라면서 "기간제교사, 순회교사, 계약직 교사 등 교원의 임용과 배치제도가 뒷받침 돼야 하고 새롭게 개설되는 교과목은 사범대에서 체계적으로 양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 "위원들에게 교육감 교육위원 선출권을 부여함으로써 학운위가 정치적 색채를 띠고 교육감 선출을 위한 선거장으로 퇴색됐다"고 지적한 정 교수는 "주민 직선제를 도입해 학운위가 정치적 영향권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용두사미격이 된 자립형 사립고에 대해 "승인 기준을 완화해 설립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획일화된 현행 학교체제를 다양화하고 자율성을 신장시키기 위해 자율학교, 특성화학교, 영재고, 특목고도 확대하고 사립학교에 대한 자율권을 대폭 확장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토론=황석근 한국교총 대변인은 "7차 교육과정이 실패한 이유는 투자 빈곤에 따른 교원수의 절대부족, 교육시설의 미비, 선택과목 운용의 어려움, 대학 입시와의 연계성 등 복합적인 원인 때문인데도 교원에게만 초점을 맞춰 교원정책이 성공했으면 7차 교육과정이 성공했을 것이라는 지적은 가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개혁이 긍정적인 평가를 못 받는 이유는 초중등 교원을 개혁의 대상으로 보면서 한편으로는 자발적인 참여를 요구하는 이율배반적인 정책에 있다"면서 "교원과 함께 하는 개혁이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또 황 대변인은 "학생수 감축은 바람직하지만 정권이 임기내 달성을 강요할 사항은 아니며 학운위 제도도 단위학교 정책집행의 주체인 교장의 권한과 책임에 관한 부분이 함께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원정책-노종희 한양대 교수 △추진 상황·성과=노 교수는 가장 핵심적인 교원정책으로 '교원정년 단축'과 '교직발전종합방안'을 꼽으면서 교원정년 단축은 '잘못된' 교원정책, 교직발전종합방안은 '잘된' 교원정책의 표본으로 지적했다. 1999년 12월 시안 형태로 발표되고 이후 1년 6개월간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토대로 확정된 교직발전종합방안은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정책결정의 좋은 선례로 평가됐다. 노 교수는 "교종안은 교원의 수급, 자격, 양성, 연수, 임용, 승진, 복지, 처우, 단체교섭 등 교원인사 전반에 걸쳐 추진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고 추진 과정에 필요한 재원 확보와 법령 개정 그리고 방안의 우선 순위를 결정해 추진하는 체계성을 갖춘 점이 높이 살만하다"고 지적했다. 또 "교원 정책이 교육재정, 시설환경 개선, 교육과정 개선 등 관련 분야와 연계성을 유지하면서 추진됨으로써 정책 시행의 시너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제·개선 방향=교원정년 단축은 정책의 교육철학적 기반 없이 구조조정과 고통분담이라는 상황 논리에 따라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실패한' 교원정책으로 도마위에 올랐다. 노 교수는 "1998년 11월 기획예산위가 건의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정년단축이 불과 2개월 만인 1999년 1월 6일 결정됐다"며 "정부가 교원단체와 시민단체의 논의와 합의를 끌어내지 않고 교원단체를 반개혁 세력으로 몰아붙임으로써 집단간 갈등을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원 수급 예측도 못해 지금까지 교원 부족사태를 겪고 있으며 퇴직한 교원의 삼분의 일 이상이 다시 기간제 교원으로 채용됨으로써 정년단축의 의미가 퇴색되고 중초 임용으로 초등교원의 전문성을 무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젊은 교원은 우수하고 나이든 교원은 무능하다는 인식을 심어 교단 내부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결국 교직에 대한 정체성 상실 등 사기저하로 이어진 점이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노 교수는 정년단축 등으로 저하된 교원사기를 높이기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우선 우수교원확보법을 제정해 사회경제적 지위를 업그레이드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육공무원 보수규정을 일반공무원과 달리 별도로 제정하고 학급당 학생수의 지속적 감축과 함께 잡무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보조인력을 늘려 교사가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학을 3년 다닌 후 교직을 원하는 관련분야 전공학생만을 대상으로 교사후보생을 선발해 양성하는 '3+2 교원양성체제' 도입, 수습교사제 도입도 제안했다. 한편 교직발전종합안에 대해 노 교수는 "수석교사제 도입, 교원양성 자격제도 개편 등 보류된 핵심과제의 추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토론=김명수 한국교원대 교수는 "진정한 교원정책의 개혁은 교육주체인 교원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이해를 통해 동의를 끌어낼 때 가능하다"며 "교원의 자질 향상을 통한 교직 경쟁력 제고와 사기 진작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 인지초등교 교사다. 학교 생활 중 특성상 교실에서는 실내화를 신게 되어 있고 실내화는 밑바닥이 평평한 하얀 실내화를 신게 되는데 이 실내화 중 비닐로 된 제품은 뒤틀림이 없으나 천으로 된 수입품은 뒤틀려서 말썽이다. 새 신발을 신을 때는 모르겠으나 한번 세탁을 하고 나면 형질이 뒤틀려서 신발장에 벗어두면 뒤틀리고 찌그러진 모양새가 마치 더운물에 삶아 오그라든 모양으로 변한다. 왜 이런 신발을 수입하여 파는지 특히 어린이들이 신는 신발이라고 함부로 취급해도 되는지? 한 반에 40여명이 넘는 어린이들의 신발 가운데 대부분의 신발이 뒤틀려 있으니 화가 나고 짜증스럽다. 그런데 문제는 학교 근처 가계에서 취급하는 신발 대부분이 이런 불량 수입품이라 분노를 더한다. 눈앞에 보이는 영리만을 추구할게 아니라 이 나라 장래의 주인공들이 구김살 없이 성장하도록 보살피는 것은 어른들의 몫이 아닐까? 앞으로는 정상적인 규격의 신발을 팔고 소비자 또한 현명한 눈으로 신발을 구매 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본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공교육의 실패와 그에 따른 사교육비 과중 및 조기유학 붐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나, 이는 기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지구촌의 모든 국가들이 함께 겪고 있는 위기다. 더구나 이런 교육의 위기는 교육만의 문제가 아니고 정치·경제·사회문제와 뒤얽힌 자본주의 사회의 총체적 위기라는 점에서 교육개혁에 어려움을 더해 주고 있다. 그렇다고 우리는 교육의 고유한 역할과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모든 국민이 국가와 사회의 역사적 주체로 등장한 오늘의 민주주의사회에서는 민주정치와 시장경제의 성패는 유권자와 시장참가자들의 손에 달려있고, 이는 다시 국민에 대한 국가의 교육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떤 인간형으로 기르느냐 하는 교육이념과 무엇을 가르치느냐 하는 교육내용은 그 시대와 사회의 공동문화에 의해 형성된다는 점에서, 오늘의 교육위기의 진원지는 민주주의 문화의 미성숙이라고 말할 수 있다. 먼저, 우리나라 국가경영의 근본법인 헌법의 전문에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라고 국가기본원리를 선언하고 있으나, 이를 실현할 교육이념 등에 관해서는 언급이 없다. 우리의 민주주의 교육이념은 1997년의 교육기본법에서 비로소 명문화됐다. 이처럼 국가의 교육이념과 교육기본내용이 나라의 주권자인 국민의 근본결단과 기본합의인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결과, 우리나라 교육의 기본방향은 항상 흔들리게 마련이며, 전국민의 합의와 협력에 의한 교육의 추진은 어렵게 되고, 교육이 항상 정치와 경제 현실의 뒷전에 밀려 괄시를 받게 되는 것이다. 다음에, 우리 교육이념과 교육내용의 바탕이 될 우리의 국민문화도 그 정체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 물론 헌법 제9조에서는 '국가는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켜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원칙선언을 하고 있으나, 민족문화의 내용과 성격이 무엇인지는 불확실하다. 세계의 주류문화인 서구민주주의의 문화인지, 유교나 불교의 전통적 정신문화인지조차 판단하기 어렵다. 전통문화의 단순한 '계승'(보존과 재생)을 넘어 이를 '발전'시킴으로써 우리 민족국가의 국제경쟁력(과학기술과 경제발전)을 기르는 민주주의 문화로 해석하려고 한다. 그런데 오늘날 교육은 단순한 국내관할 문제에 그치지 않고 국제문제가 되어 버렸다. 동서냉전이 끝나고 세계화와 정보화가 급진전되면서 자유민주주의 문화와 그 교육은 지구촌 전체의 대세가 됐다.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을 그 목적과 기본원리로 명문화한 UN헌장은 오랜 민주주의의 문화와 전통의 총결집인 것이다. 그러나 18세기 시민혁명의 이념과 가치였던 자유·평등·박애를 실현하여 진정한 민주정치와 시장경제를 열매맺을 민주주의의 문화와 교육은 오늘날에도 미완성 단계에 머물러 있다. 그 결과 UN의 평화·공영의 목적수행도 주권국가들의 국제정치 게임에 의존하고 있을 뿐, UNESCO의 교육·문화기능은 큰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UNESCO 활동은 지금의 UN총회나 안전보장이사회처럼 주권국가들의 낡은 국제정치 게임에 끌려다니지 말고, 문화와 교육기능을 제대로 살려 자유민주주의의 이념·가치 및 원리를 지구촌 곳곳에 뿌리내리게 함으로써, 항구적이고 완전한 사회평화와 경제공영, 그리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해야 한다. 민주주의 문화와 그 교육의 힘에 의해서만 인간의 변화와 사회의 개혁은 가능한 것이며, 공존공영의 인류공동체는 실현될 수 있다. 그런데도 UNESCO는 문화의 다양성을 중시하여 지나치게 지역적 전통문화의 복원과 재생에만 주력함으로써, '헌팅턴'교수가 말하는 이른바 '文明의 충돌'의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그러나 새 천년의 출발점인 21세기에는 UNESCO도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을 실현할 최적문화로서 자유민주주의의 문화와 교육을 세계화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다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UNESCO는 최근 다시 고개를 드는 문화적 민족주의의 범람을 차단하기 위해 평화적 민주주의의 문화와 교육정책을 각국 정부에 권고하고 그 실천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 또한 UNESCO는 국가·기업 및 종파의 이익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전세계의 독립적 지식인들의 평화·공영을 위한 학문·예술·기술활동을 특별히 보호해야 한다. 이를 위해 그들의 연구·교육의 성과를 UNESCO 활동에 연계해 최대한 활용하고, 그들의 연구·교육활동을 다양하게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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