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2,95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7차교육과정의 도입과 더불어 중학교 기술과 가정교과가 기술·가정과목으로 통합되면서, 수업진행과 교원수급에 혼선을 빚고 있다. 교과목 표시대로라면 기술·가정교사가 가르쳐야 하나, 대부분의 중학교에서는 기술과 가정교사가 영역별로 팀 티칭을 하고 있다. 여기에 기술·가정자격증 소지 교사들이 배출되면서 양상이 복잡하게 꼬이고 있다. 사립 N중학교 이 모 교장은 최근 가정교사 임용을 승인해 달라고 서울시교육청에 요청했다. "학교에 기술교사는 네 명이 있지만 가정교사는 한 명도 없어, 영역별 팀티칭 수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가정 교사가 꼭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교육청은 "가정교사 신규 임용을 승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청관계자는 "팀 티칭은 기존의 기술, 가정교사들의 신분 보장을 위한 어쩔 수 방안이지, 기술·가정자격증 소지자가 가르치는 것이 원칙"이라며 "가정, 기술교사가 기술·가정을 가르치는 것은 상치의 요인이 있는 만큼, 신규 가정교사를 임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교육청의 이런 주장에 대해 기술, 가정학계와 해당 교원들은 "행정편의주의 발상"이라며 거세게 반발한다. 이들은 "교육부에서조차 기술·가정의 통합이 문제가 있다고 인정해, 더 이상 대학에 기술·가정 전공 개설을 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술·가정전공이 개설된 대학조차(경북대, 중앙대, 전남대) 경북대를 제외하고는 전공신청자가 아예 없다"는 것이다. N중학교 이 모 교장도 "사립중학교장단들이 기술·가정교사 희망자를 모집했으나, 희망자가 거의 없었다"고 말한다. 윤인경 교수(교원대·가정교육학회장)는 "교원양성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유독 서울시교육청이 기술·가정자격증을 고집하면서, 가정과 기술전공자를 뽑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전국적으로 2003학년도에 가정전공자 110명, 기술전공자 168명을 뽑았지만, 서울시는 아예 기술, 가정교사를 한명도 뽑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면 서울시교육청관계자는 "수요가 없어서 뽑지 않았을 뿐"이라 면서도 "가정과 기술교사를 임용한 다른 시도의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런 와중에 기술·가정자격증 소지자들은 "기술·가정자격증 소지자들을 양산해 놓고도 왜 임용 않느냐"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 교육부는 "교원임용은 시도교육청 소관이지만, 내년부터 기술·가정자격증 소지자에게도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복잡한 양상에 대해 윤 교수는 "영역이 전혀 다른 기술과 가정과목을 분리하는 것이 문제해결을 위한 첫 단추"라고 주장한다. "과목을 분리하더라도, 기술·가정자격증 소지자들은 가정교사 자격증을 함께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이다.
교육계를 엄청난 충격과 혼란으로 몰아간 충남 보성초의 서 교장 자살사건에 대한 논란은 경찰 수사가 끝나야 그 진실이 밝혀지게 됐다. 그러나 이번 '대지진'의 진앙지는 여교사의 '차 시중'이었다고 한다. 관련 단체들의 대응이 정당하고 적절했느냐에 대한 논란은 잠시 접어두고, '차 시중'라고 하는 사안으로 논의의 폭을 좁혀 보기로 하자. 옛 스승이자 지금은 교육계의 선배이신 교장 선생님께 차 한 잔 타 드리는 것이 뭐 그리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거부하고, 서면사과까지 요구하고, 결국 죽음으로까지 내몰 일인가. 도무지 용납되지 않는다는 정서도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이 사안은 개인적인 관점이나 사적인 영역의 일로 간주하고 정서적 관점으로 접근해서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해서 고인과 유족들에게 누가 되더라도 나의 무례함을 자책하며 몇 가지 언급하려 한다. 여교사의 차 접대에 대한 불만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1999년 어느 늦은 퇴근길, 광화문 네 거리의 일간 신문 전광판에 '교육부, 여교사 차 접대업무 시정권고' 라는 뉴스가 뜬 것을 보고, 이것이 주요 뉴스가 되는 현실과 여교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해 안타까워했던 적도 있다. 그런데 아직도 꽤 많은 학교에서 업무 분장에 '차 접대' 항목이 있고 학교의 재정 형편 상 사람을 더 쓸 수 없는 경우 그 일은 여교사의 차지가 되고 만다. 업무 분장이 무엇인가. 학교의 일들을 서로 나누어 역할을 수행하는 문서화된 공적 약속이자 책임이 따르는 행위다. 여교사의 '차 접대'는 바로 성별에 따른 업무 분장의 관행에서 비롯된다. 한국여성개발원의 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아직도 많은 교사(37.1%)들이 학교에서 성별이 업무 분장의 중요한 준거가 되고 있고 또 그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향은 교사의 성별과 학교급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남교사(45%)가 여교사(30%)보다, 중학교(30.7%)보다 초등학교(40%)에서 성별 업무 분장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기피하는 업무 사례를 보면 남교사의 경우 '여교사 고유 업무라고 생각되는 일'이 가장 많은 반면 여교사는 10% 정도가 '차 접대'로 나타났다. 차 접대 기피 사례의 경향은 중학교(3.5%)보다 초등학교(15.7%)에서 높게 나타나 이런 업무 분장이 초등학교 여교사에게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남교사들의 반응은 대체로 이렇다. 모 중학교 남자 교감선생님은 "차 접대나 안내 등은 남교사에게 시킬 수 없지 않은가. 차량 주차 안내를 여교사가 맡으면 학교 방문자들이 지시에 잘 따르지 않는다. 여성비하 차원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업무 분장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하기도 했다. 성별에 따른 업무 분장에 대해서 세대 간, 성별 간, 지역 간, 직급 간의 정서와 관점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도 이런 업무 분장의 관행이 계속된다면 교사들 간의 불만과 형평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이다. 업무 분장의 준거는 성별이 아니라 '능력'이어야 하고, 무엇보다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서 결정해야 한다. 차 접대는 수업 준비나 연구 활동과 무관한 잡무일 뿐만 아니라 이를 여교사의 업무 중 하나로 규정하는 관행은 교사 집단 전체를 비하하는 행위다. 이러한 관행은 개인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교사 또는 남교사, 평교사 또는 관리직 전체의 문제로 확대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초등 여교사 비율은 70%를 넘고 중학교도 57%에 이른다. 교단의 주역으로 당당히 서야 할 여교사들이 아직도 성별 업무 분장의 관행에 갇혀 있다면 교육의 경쟁력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여교사의 차 접대 관행은 반드시 사라져야 하고, 성별 위계적인 인식도 없어져야 한다. 그것이 선진적 교직사회이고 미래지향적 학교의 모습일 것이다.
얼마 전 교장선생님이 신임 기간제 여교사에게 차심부름을 하게 했던 기사가 언론에 처음 보도되었을 때 아직도 학교사회에 그런 일이 있을까 하고 같은 교사로서 자괴스런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만약 일부 보도된 대로 '차심부름을 하지 않고 윗사람 말을 듣지 않으면 전교조'라고 비하했다면 교장, 교감 선생님이 잘못을 한 것이다. 수업하고 있는 교실에 불쑥 들어간 것도 오해를 살만했다. 기간제 교사가 자기가 당한 부당함을 인터넷에 올렸을 때 사람들이 한 번쯤은 같이 고민해보고 도움을 주려는 마음은 동병상련이어서 나무라거나 비난받을 것이 못된다. 그러나 전교조에서 자신들을 비하했다 하여 교장의 사과와 교육청의 진상을 요구한 것은 조금 지나쳤다. 일단 교사의 복직은 됐으니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선에서 마무리를 했어야 했는데 결국 지나친 요구로 인해 교장은 극단적인 자살을 선택하고 말았다. 전교조가 지난번 광주교육감의 온당하지 못한 처신에 대해 교육감에게 각서와 반성문을 쓰게 해서 나라에 일대 파문을 일으킨 것이 얼마전의 일이다. 교육감이 인사정책에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 해도 한 지역의 교육을 대표하는 교육감이 한 교원단체로부터 그런 수모를 받는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에서 벗어난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돌이켜 보건대 전교조가 오랜 기간동안 이 땅의 척박했던 교육환경을 바로잡기 위해 심신을 던져 헌신해온 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있으며, 이만큼이나마 학교사회가 민주적으로 되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하지만 가치관은 시대가 변함에 따라 약간씩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은 변한다. 만약 변하지 않고 정체되어 있다면 썩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새 시대에 새로운 사고를 하지 않고 기존의 입장만 고수하려 한다면 우리사회가 전교조에 가졌던 우호적인 생각들은 퇴색되고 말 것이다. 새로운 시대에 걸맞게, 전교조가 발전한 만큼 그리고 성숙해진 만큼 다른 건설적인 대안이나 정책들을 통해 아직도 해야 할 일이 산적해있는 교육의 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아 주기를 바란다. 모든 것에는 양면성이 있다. 어쨌든 진실은 밝혀지게 마련이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당사들이 겪는 고통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또한 거시적인 측면에서 교육이 감당해야 할 몫이 엄청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요즘 국민들은 분열로 점철된 교육현실에 아연실색하고 있다. 이런 때에 교원을 대표하는 각 교원단체가 서로가 상충된 문제점들을 대화로 풀려하지 않고 극단적으로 자기 주장만을 되풀이한다면, 단순히 교사의 갈등에서 학생과 학부모들과의 갈등으로 비화될 수도 있으며 더 나아가 국민들로부터 철저한 외면을 받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또 이 시점에서 간과해서는 안될 일이 있다. 교장선생님의 자살이 어린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느냐는 문제다. 어린 학생들에게 자살로 생을 마감한 교장의 죽음을 어떻게 설명하고 교육해야 한단 말인가. 이제 다시는 학교에서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서는 안된다. 교원단체들은 본연의 임무인 교육의 장으로 돌아와야 한다. 오직 나라의 동량이 될 어린 학생들을 교육한다는 생각 외에는 다른 생각들은 접어두는 게 바람직하다. 앞으로 각 교육단체는 상호 협력하여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매진해야 하며, 교육부에서는 교사들이 교육활동 이외의 쓸데없는 잡무에 시달리지 않도록 현실에 적합한 정책들을 내놓아야 한다. 이미 깊게 패어버린 갈등의 골을 치유하는데 각 교원단체들이 힘을 모아 만신창이가 되고 갈래갈래 찢긴 교단을 제자리에 돌려놓는데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한다. 이것만이 수렁에 빠진 교육문제를 해결하는 단초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전교조에 시달림을 받아오던 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고민 끝에 자살했다는 소식은 오늘의 한국교육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충격적이다. 어찌하다가 학교가 이 지경까지 왔는지 모르겠다. 교장은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도, 땅에서 솟아난 존재도 아니고 교사 출신이 교장이 되는 것인데 이처럼 한 지붕 밑의 교육공동체가 갈가리 찢겨져 갈등을 빚고 있으니 공교육이 무너질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간 교육부는 학교내 계층간의 갈등을 봉합하고 조정하기 보다 정책 수행에 필요할 때는 이를 이용했고 때로는 그들의 압력에 끌려 다녔다. 그래서 학교현장은 갈수록 더욱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전교조는 툭하면 조퇴 투쟁이니 연가투쟁이니 하면서 수업을 팽개친 채 길거리로 나서고 있다. 민선 교육감에게 사과문을 받아내고 교장에게도 사과문을 요구한다. 도대체 그들의 초법적인 교육권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모든 국민은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 그렇다면 교사의 교육권은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해 국가가 부여한 제도적 권한에 불과한 것인데 어떻게 교사의 교육권이 국민의 기본권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행정감독을 받는 사람들을 이렇게 윽박지를 수 있는가. 학교에서 교사들이 학생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은 교칙을 지키고 약속을 지키라는 말일 것이다. 학생들은 선생님의 등을 보면서 자란다. 진리와 양심을 함부로 들먹이지 말라. 매사를 제도와 법의 탓으로 돌리지도 말라. 교사의 편견 속에서 의식화의 싹이 튼다. 이제 학교 선생님들은 제자리 찾기부터 시작해야 한다. 우리나라 교사들 가운데는 학교교육엔 관심 없고 학교운영에만 신경 쓰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 몸이 건강하려면 머리, 가슴, 배, 팔, 다리가 각자 제 구실을 다해야 하는데 학교 현장을 들여다보면 팔, 다리가 제 구실은 하지 않고 머리 구실, 가슴 구실을 하려고 한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교장은 교장의 역할을 하고 교사는 교사로서의 역할을 다 하면 되는 것이다. 둘째로 의식개혁과 체질개선이 앞서야 한다. 지난 5,6년간 교원 정년단축, 학교운영위원회 도입, 교원노조 합법화 등 굵직한 제도개혁이 단행됐지만 오히려 교사에 대한 불신만 높아지고 교실붕괴, 교육이민, 사교육 왕국이란 새로운 단어만 등장하게 됐다. 제도개혁의 한계가 이미 드러났는데도 이제 또 학운위 권한 강화,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의 법제화 등 제도개혁에만 매달리고 있어 안타깝다. 셋째, 집단이기주의와 편의주의가 불식돼야 한다. 교사들은 교직사회 일각에 뿌리내리고 있는 관습과 타성의 안일함을 타개하려는 개혁 시도를 보여주어야 한다. 교사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면서 교직단체의 우산 속에서 보호받고 안주하고 있는 교사들에 대하여 교직단체 스스로가 자기 정화의 노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넷째, 학교장에게 학교운영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오늘의 학교 현장에서는 단위 학교를 책임지고 있는 학교장으로서 당연히 지켜져야 할 최소한의 권위마저 위협받고 있다. 책무성이 수반되지 않는 자율은 방임일 뿐이다. 다섯째,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교직단체와 단체협의에 응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전교조를 비롯한 모든 교직단체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주기 바란다. 노동조합의 설립 취지는 임금, 근무 조건, 후생 복지 등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다. 정부가 노동조합 설립 취지와는 거리가 먼 정책적 사항까지 단체협의에 응해줌으로써 스스로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교직단체를 정치단체로 변질시키고 있다. 사회의 질서는 객관적 기준에 의해 지켜지는 것이지, 개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한사람의 교육자의 죽음 앞에서 우리 모두는 숙연한 자세로 자기 반성부터 해야 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987년 교무회의 의결 기구화, 교장 선출 임기제, 학생 자치 활동 보장, 교원의 노동 3권 보장 등을 포함한 교육법 개정 운동, 학교 민주화 운동, 사학 비리 척결 운동, 그리고 촌지 없애기 운동 등을 표방하며 창립된 '전국교사협의회'가 모태가 되었다. 그후 1999년 전교조가 합법화되기까지 위원장이 구속되고 1500여명의 교사들이 파면 또는 해임되는 등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알게 모르게 감내해 왔다. 그 동안 전교조는 우리 교육의 문제의식을 높이고 사학 재단이나 교장들의 전횡을 감시·고발하고 교육 행정의 민주화를 도모하는 등 나름대로 교육 발전을 위해 기여해 왔음을 부인키 어렵다. 특히 초기 전교조 소속 교사들은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교단을 지키고자 노력했으며 교사로서 역할과 소임을 다했다. 그러나 합법화된 지 4년이 지난 지금, 전교조는 초심(初心)을 잃어버렸다. 전교조는 NGO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육 개혁보다는 교원의 집단 이기주의만을 고집하고 있어 전교조의 위상을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상주 전 교육부 장관은 오늘날 '학교 붕괴' 현상이 상당 부분 전교조의 책임이라고 주장하고 우리의 교육을 살리기 위해 전교조와 맞서 싸우겠다는 '폭탄 선언'을 했다. 그리고 대표적인 학부모 운동단체인 인간교육실천학부모연대는 전교조가 주도하고 있는 '교육개혁시민운동교육연대'가 다양한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고 특정 단체의 목소리만 대변한다는 이유로 탈퇴를 선언했다. 최근 전교조 교사들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교육개방에 반대해 연가 투쟁을 벌였다. 수업 시간 중 집회를 갖는 것은 불법이고 당연히 수업 공백이 초래됐다. 전교조가 집회에 참가할 때마다 어떤 의미를 부여한다 해도 그것이 학생을 가르치는 일을 팽개치고 참여해야할 만큼 중요한 일인지는 의문이다. 이라크 전쟁을 계기로 벌인다는 '반전 수업'도 전쟁의 어느 한쪽 면만을 부각시켜 편향된 시각으로 몰고 갔다는 지적이 많다. 또한 광주시 교육감에게 인사 잘못을 시인하는 문건을 받아 홈페이지에 게시, 사회적 충격을 주었다. 이런 와중에 "기간제 여교사에게 차시중을 강요했다"며 전교조로부터 사과 압력을 받은 한 초등학교 교장이 목숨을 버리는 비극이 발생했다. 물론 전교조의 압력이 자살을 유도했다는 확실한 증거는 아직 없지만 "전교조 간부가 허위로 밝혀질 때는 용서하지 않겠다"며 공갈 협박을 했다는 메모 내용은 40여년 간 교직에 몸담아 온 한 교장의 마음 고생을 짐작케 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일부 학교의 전교조 교사들은 교장, 교감 등 비전교조 교원들과 사적인 자리마저 회피하는 등 교육계 분열 현상이 도를 넘고 있다는 사실이다. 어느 사회나 구성원들 사이에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에 따라 갈등이 있을 수 있다. 학교라고 예외일 수 없다. 그러나 민주주의 교육을 지양하고 아이들을 가르쳐야 할, 그래서 21세기 교육 선진국으로의 도약에 대한 책임이 있는 교사들이 집단 이기주의에 편승하여 독선적 사고와 행동으로 '네편 내편'으로 편가르기만을 일삼는다면 우리 교육의 미래는 발전보다는 퇴보가, 희망보다는 절망이 있을 뿐이다. 전교조는 작금의 심각한 상황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새로이 거듭나기 위해 뼈를 깎는 자기 성찰을 해야 한다. 특히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 채 연가를 무기 삼아 시도 때도 없이 시위에 참석한다든지, 사사건건 교육 정책의 발목을 잡는 것처럼 보여지는 행동은 자제해야 옳다. 진정 교육 정상화를 원한다면 교육정책에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자기계발 노력이 있어야 한다. 획일화된 잣대가 아니라 교육계의 어려운 문제를 감싸안고 포용하고자 하는 아량과 지혜 역시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은 행태의 전교조 활동을 계속 고집한다면 학부모나 학생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게 되어 결국 전교조의 존립 기반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곱씹고 또 곱씹어야 한다.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윤영탁)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충남예산 보성초등교 서승목 교장 자살사건의 원인과 향후 교직사회 안정책 등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여야 의원들은 모두 서 교장이 자살에 이르게 된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교육부의 대책에 대해서는 미흡하다며 질책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덕홍 부총리를 비롯해 충남도교육청 강복환 교육감, 우영식 부교육감, 윤철중 예산교육장이 배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교육부 현안보고에 자살사건 내용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며 이를 최우선 현안으로 다룰 것을 요구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은 현안보고를 먼저 듣자고 맞서 한동안 논란을 벌이기도 했다. 이규택 의원은 "이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데 교육부 업무보고자료에서 한마디도 다루지 않았느냐"고 질책했다. 김정숙 의원은 "교육현장이 갈기갈기 찢겨져 있는 것이 시급한 현안인데 교육부는 교육정상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이 문제를 모든 현안보다 우선적으로 다룰 것을 요구했다. 윤경식 의원도 "교육부가 의도적으로 회피한다는 의아스러움을 갖게 된다"며 "어느 업무보다 시급히 다룰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이재정의원은 "오늘은 업무보고만 충실히 하고 나중에 별도로 심도있게 논의하자"고 제안했고 이미경 의원도 "현안 있을 때마다 이에 대한 질의만 하면 주요 업무를 짚고 넘어갈 기회가 없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대책 미흡=윤영탁 위원장은 "일부학교에서 교원단체간에 분열과 갈등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는데 교육당국은 도대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교육부는 잘못된 것은 확고한 원칙을 세워 과단성있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경천 의원은 "얼마전에 광주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교육감의 사과문이 게재돼 교장과 교육감의 명예가 추락한 사건이 있었다"며 "이때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있었다면 서교장 사건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승일 의원은 "진 교사는 국어를 전공한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로 당연히 체육이나 과학때는 장학지도가 필요하므로 교권침해라고 볼 수 없고 전교조가 서면사과를 요구할 권한도 없다"며 "교원노조의 눈치보고 끌려가면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또 "반전 수업을 하고 '이 겨레 살리는 통일'이라는 통일 교재를 사용해 학생을 가르치는 것은 교원의 신분을 벗어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재정 의원은 "교육부나 교육청의 조정 역량이 이것밖에 되지 않느냐"며 "누구의 책임을 묻는 것보다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받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철현 의원은 "학교 현장에 이데올로기 지배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끊임없이 갈등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김정숙 의원은 "교육인적자원부는 인적자원 관리도 못하고 교육 본연의 임무도 흐지부지 하고 있다"며 "교직단체에 대해 과단성있게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윤경식 의원은 "보성초등학교 사건에 대해 교육부가 진단하는 원인이 피상적이고 형식적"이라며 "무입장이 교육부 입장인 것으로 느껴진다"고 질책했다. 이미경 의원은 "투쟁의 방법에 대해 전교조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어린 학생들이 혼란에 빠질 수 있으므로 학부모들도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우여 의원은 "자살을 단순한 사건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며 "교육부가 교원이 지켜야할 교원윤리강령 같은 준칙을 정해줄 것"을 주문했다. 황 의원은 또 "반전 평화수업 등의 계기교육도 절차를 지켜줘야 하는데 학부모들이 대단히 걱정하고 있다"며 "학생들의 수업권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부총리는 "취임한 지 한달동안 4가지의 사건이 발생했는데 현장의 인간관계 해결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며 "교사와 교장의 충돌을 완화시키는 장치가 필요하며 교육부가 수수방관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강복환 충남도교육감은 "해당 기간제 교사는 업무 수행능력 부족과 교사 품위 손상, 결근 누적 등으로 해임처분할 예정이며 나머지 전교조 교사 2명은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점이 있고 학부모의 퇴출 요구가 계속될 경우 대기 발령을 내고 경찰 수사경과후 적법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간제 교사 문제=기간제 교사 운영에 대한 당국의 미비한 대처와 문제점 해결도 제기했다.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어떻게 아무런 준비도 없이 중등자격 소지자가 담임으로 갈 수 있었느냐"며 "이번 문제의 책임은 교육감 아니냐"고 따졌다. 이 의원은 또 "정년 단축과 명예 퇴직으로 교사가 부족해지자 기간제를 쓰고 있고 오지같은 경우 교원이 기피해 교사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교육부의 기간제 운영 감독 소홀을 지적했다. 최명희 의원도 "집단간의 갈등이라는 차원도 있지만 기간제 교사의 신분 불안을 해소하는 방안도 본질적인 문제"라며 "방문객을 접대 지원하는 인력을 별도로 두는 지원이 필요하고 이들의 불이익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미경 의원은 "문제의 원인중 기간제 교사의 불합리한 계약 조건도 근간을 이룬다"며 "과중한 업무 맡기면서 처우는 열악한데 앞으로 차 심부름 때문에 자살하는 여교사가 나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전교조의 항의나 시위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진교사가 차심부름을 모욕으로 느끼고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양면을 다 봐야 하는데 이데올로기적으로 끌고 가는 문제 해결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은 "기간제 교원 관리 지침만 만들고 감독은 소홀히 했다"며 "교원 정년 단축을 무리하게 추진해 교사 부족을 부른 것이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올해 교육부는 3300명이 모자란다고 하는데 사실은 7000명이 모자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부총리 "이번 기회에 연수제도를 만들고 기간제 교사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유아교육관련 각종 학회장, 2년제, 4년제 유아교육과 교수협의회장, 국·공·사립유치원연합회장, 교총, 청와대, 여당, 교육부 대표 등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처럼 유아교육계와 교원단체 대표, 청와대, 여당, 교육부 대표가 자리를 함께 한 것은 처음이다. 표면적으로 유아교육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토록 유아교육계가 바라는 유아교육법 제정은 여·야가 각각 제출해 국회교육위에 상정된 상태이고, 만5세아 무상교육은 계획대로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지난 달 3월 25일 국무회의에서 보육 및 유아교육 업무의 여성부 이관 논란을 시발점으로 하여 유아교육계의 위기의식과 불만은 극에 달해있다. 국가는 영·유아 정책을 교육보다는 보육 중심으로 이끌고 있고, 유아교육법 제정은 지난 15대 국회의 경우 같이 논쟁만 하다 자동 폐기될 지경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유아교육을 보는 세 가지 관점이 있다. 유아교육자들은 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교육을 적기에 해야 한다는 유아 중심의 관점에서, 사회복지 전공자들은 영유아의 보육을 복지의 관점에서, 여성 운동가들은 일하는 여성의 관점에서 보고 있다. 우리는 영유아와 관련된 모든 문제는 아이들의 입장에서 보고 생각하며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최선의 방향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어른들의 부처이기주의와 이해득실에 따라 유아교육법이 또다시 무산된다면, 만3∼5세아 유아교육의 여성부 이관이 현실로 다가온다면 최대 피해자는 우리 아이들일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유아교육계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유아교육법 조속 제정, 만3∼5세의 유아교육의 관장 부서를 교육인적자원부로 일원화하는 등 유아교육개혁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100여년 동안 후생성에서 유아교육을 담당해왔던 스웨덴은 1996년 영유아교육 업무를 모두 교육과학성으로 이관하였고, 영국은 1999년부터 영유아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교육고용부로 이관한 바 있다. 지금 실패한 유아교육 정책은 15년 후에 우리 나라의 고통으로 돌아온다.
한국교총은 스승의 날과 교육주간을 맞아 퀴즈 대잔치 행사를 갖습니다. 교원, 학생, 학부모 등 누구나 응모 가능하며, 문제에 대한 힌트는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Quiz] 1. 한국교총이 6.25동란이후 파괴된 학교를 재건하고, 교육의 중요성을 전 국민에게 일깨워주기 위해 매년 스승의 날을 전후한 1주일간을 교육주간으로 설정, 다양한 행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로 51번째를 맞는 교육주간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2. 한국교총은 오는 5월 11일(일), 오전 10시 30분 잠실시민공원에서 '선생님, 함께 뛰어요!'- 스승의 날 기념 교육공동체 한마음 마라톤대회를 개최합니다. 교원, 학생,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의 화합을 위해 별도로 마련하여 이번 대회의 신청을 받고 있는 홈페이지 주소를 적어주세요. 3. 한국교총은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 별로 회원 600명당 1인씩 배정되는 대의원과 산하단체에 배정·구성되는 최고 의사 결정기구인 대의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대의원회는 임원선출, 정관개정, 예산·결산 및 사업계획 승인 등 교총의 주요 일들을 결정합니다. 교총 대의원의 임기는 몇 년일까요. 4. 한국교총은 선생님들의 과도한 승진 경쟁을 해소하고, 가르치는 교사가 우대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승진체계를 관리직과 교수직으로 이원화 할 것을 골자로 하는 이 제도의 도입을 핵심정책과제로 다양한 활동을 펴오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4차례나 교섭 합의하기도 했던 이 제도의 명칭을 적어주세요. 5. 한국교총은 신한은행과 제휴 ‘회원 전용 VIP 대우 최저 금리 대출’ 등 선생님들의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복지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그 사업도 날로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한국교총이 회원들을 위해 펴고 있는 수혜사업 내용을 3가지만 적어 주세요. 정답을 모두 적어 이메일 honesty@kfta.or.kr, jckim@kfta.or.kr, 팩스 02-577-5965, 우편 137-715,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142 한국교총 홍보실로 응모하면 됩니다. 응모시 성명, 소속학교 및 직위, 주소,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 주세요. 응모기한 : 5. 10(토)까지 마감일 소인 유효 당첨자발표 : 5. 15(목), 당첨자 5명(인터넷 홈페이지 및 5.19자 한국교육신문) 상품 : DVD 플레이어 5대 문의 : 한국교총 홍보실 02-577-5964
'보수의 입장에서, 용기 있게 바른 말을 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창간된 인터넷 독립신문(www.independent.co.kr)의 운영자 신혜식(사진·35)씨. '분노만 폭발시킨 KBS 100인 토론 투표의혹' ' 섬짓한 전교조 투쟁가를 고발한다' '김정일이 좋니? 네, 같은 민족이니까요' 등 전교조 관련 교육기사를 연일 보도하면서 주목받고 있는 '독립신문'은 '오마이뉴스'에 대립되는 보수성향의 인터넷 뉴스다. 18일 시청앞 광장에서의 '故 서승목 교장 추모 촛불행사' 준비로 분주한 신씨를 15일 만났다. - 18일 서승목 교장 추모 집회를 기획하게 된 취지는. "서 교장을 죽음으로 몰고 간 전교조는 교육계의 폭력집단이다. 이번 사건은 그들의 폭력성과 문제점을 극명하게 드러낸 것이다. 고인의 희생을 통한 메시지를 모두에게 확실히 알리고자 '반핵반김정일 자유통일 국민대회 청년본부'의 '4·19 청년대회' 전야제 행사로 이 집회를 열게 됐다." - '독립신문'은 전교조의 비타협적 강경 투쟁과 좌익 편향교육을 비판하고 있다. 당신이 전교조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어느 사회나 좌와 우, 진보와 보수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 나라가 정말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소수의 선동분자들이 전체를 대변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제압해야 하지 않는가. 전교조 교사들은 학생들을 의식화 시켜 차세대의 가치관을 뒤엎으려하고 있다. 이 것은 정말 무서운 일이다. 전교조의 교육 방향을 더 이상 이대로 방관해서는 안 된다." - 최근 한나라당을 비롯해 전교조의 월권과 실정법 위반에 대해, 정부의 엄정 조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전교조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는가. "그렇게 보인다면 이런 집회를 할 이유가 없다. '참여'정부? 말로만 참여정부 아닌가. 한쪽만 참여시키는 것이 어떻게 참여인가." - 그렇다면 전교조에 대해, 정부와 국회, 그리고 교육계와 시민은 어떤 역할을 해야한다고 생각하는가. "정부는 전교조가 편향교육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금 국회에 야당이 있는가. 성명서만 낸다고 일은 해결되지 않는다. 행동하는 국회의원을 보고싶다. 이제 교육계와 시민들은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 전교조 하면 '참교육'이라는 모토를 떠올리는 시민들이 많다. 이젠 실체를 알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 청년들이 나서야 한다. '불의'라고 생각된다면 일어서야 한다." - 좌파(소위 진보진영)는 당신과 같은 우파를 '수구꼴통'이라고 한다. 지금 우리 사회 분위기로 볼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텐 데. "물론 어렵다. 7명이던 기자가 5명으로 줄었고 배너 광고도 '월간조선' 뿐이다. 하지만 매일 17만 명이 신문을 보고 있고 자발적 후원금도 2주일만에 1000여 만원 걷혔다. 우리사회 우파가 일어서고 있는 증거라고 믿는다. 나는 기득권 세력에 속하지 않는다. 잃을 것이 없는 만큼 끝까지 싸울 것이다."
충남 예산 보성초등학교 학부모들의 자녀 등교 거부 사태가 문제 해결의 주체인 학부모 및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입장 차이로 장기화되고 있다. 이 학교 학부모 대표 4명과 전교조 소속 교사 2명은 16일 오후 학교 인근 식당에서 만나 '학생들의 등교 정상화' 문제를 놓고 비공개로 협상을 벌였으나 사과 및 학부모 대표 3명에 대한 전교조의 고발 취하 여부 등에 대해 이견을 보여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학부모 대표과 전교조 교사들은 조만간 다시 만나 이 문제를 놓고 협의하기로 했다. 김정도(41) 학부모대책위원장은 "학생들이 정상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교조 교사들에게) 계속 양보해 왔으나 해당 교사들은 '사과' 부분은 언급하지 않은 채 '빨리 학생들을 등교시켜야 한다'고 요구하는 등 원론적인 입장만 견지하는 바람에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학부모 대표에 대한 고발 건에 대해서도 교사들은 '우리가 뭐라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고 말해 협상을 계속할 수 없었다"며 "그러나 아직 대화의 여지는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전교조 관계자는 "워낙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 같다"며 "좀더 시간을 갖고 대화를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교조 소속 교사 2명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으며 휴대폰 전원을 꺼 통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충남예산 보성초등교 서 교장 자살 사건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교육위원회(위원장 윤영탁)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사건에 대한 국회차원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15명의 참고인을 출석시킨 전체회의를 25일 개최하기로 했다. 의원들은 참고인으로 진 모 기간제 교사와 전교조 소속 교사 3명, 이 학교 홍모 교감, 전교조 충남지부 위원장, 충남교총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 15명을 출석시킬 예정이다. 진상조사 전체회의는 14일 한나라당 의원들의 요구로 이뤄졌다. 이날 이규택 의원은 "이대로 그냥 넘어가는 것은 직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며 "경찰수사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으므로 교육위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오 의원도 "교육청의 보고만으로는 진실을 밝히기 어렵고 장관이 사태의 심각성을 못 느끼고 있는 것 같다"며 "이번 회기중에 참고인을 출석시켜 회의를 열 것"을 요구했다. 윤경식 의원도 "사법부는 사법부의 몫이 있고 교육부 차원의 시시비비도 가려져야 한다"며 "진상을 파악해 명확한 방침을 교육부 수장이 내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전교조의 투쟁도 문제일 수 있고 기간제 교사가 가진 문제점도 있는데 투쟁에 참가한 교사만 부르는 것은 그 문제만 부각시키는 것"이라며 "좀더 연구한 다음에 개최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영탁 위원장이 여야 간사간의 논의를 요구, 회기 중 하루 참고인을 출석시켜 전체회의를 열기로 결정했고 17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참고인 범위와 일정이 결정됐다.
전교조와 갈등을 빚다 서승목(57) 교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충남 예산 보성초등학교에서 고 서 교장 등이 갈등의 당사자인 기간제 여교사 진 모(29)씨의 학습지도 방식 등을 지적한 장학록이 발견됐다. 이 장학록은 고 서 교장과 홍 모(58) 교감이 지난달 8일부터 17일까지 진 교사의 학습지도 방식의 문제점과 진 교사의 반응 등을 '교내 장학록'이란 A4용지 크기의 양식에 자필로 적은 것이다. 고 서 교장은 3월13일자 장학록에서 "5교시 음악시간에 컴퓨터를 이용한 음악지도 때 전자오르간을 이용, 가창 지도 후 계명창 지도하는 게 좋다고 지도하자 (진 교사는) 빈 자리가 있으니 와서 하루종일 같이 생활하자고 하는 등 지도하는 입장에서 좀 심하다할 정도로 빈정거림."이라고 적었다. 또 고 서 교장은 3월17일자 장학록에서 "청소시간에는 아동과 같이 청소를 하면서 지도해야 한다고 하자 본인은 바빠서 청소를 지도할 시간이 없다며 거절했다"고 기술했다. 홍 교감도 3월12일자 장학록에서 "수학의 경우 동기유발이 잘 안됨. 학습준비물 미흡."이라고 적었다.
전교조와 갈등을 빚던 서승목(57) 교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충남 예산 보성초등학교 학부모들에 의한 학생들의 등교 거부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이 학교 학부모들은 11일에도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아 지난 7일 이후 5일째 정상적인 수업이 이뤄지지 않았다. 학부모들은 "이 학교의 전교조 소속 교사 2명과 문제의 발단이 된 기간제 교사인 진 모(29.여)씨 등이 보성 교단을 떠나지 않으면 아이들의 등교를 계속 거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계속 고수, 사태가 더 장기화될 우려를 낳고 있다. 일부 학부모들은 이날 학교에서 전교조 충남지부 및 지역 교육청 관계자 등과 만나 얘기를 나눴으나 교사들의 가정 방문 및 학습지 배포도 모두 거부했다. 이날 학교에는 서울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진 교사와 전교조 소속 교사 가운데 최 모 교사가 전날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 출근하지 못했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예산경찰서는 이날도 평소 서 교장과 친분이 깊어 고민을 나눈 것으로 알려진 인근 학교 조 모(57) 교장, 이 학교 운영위원장 김 모(42)씨 등 2명과 이 사건의 진실을 철저히 규명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주민 연명으로 제출한 서 교장 본가(신양면 신양리)의 주민 대표 등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계속했다. 경찰은 이번 주 안에 역시 같은 진정서를 제출한 충남 교총 관계자 등 모든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를 마칠 계획이다. 또 진 교사가 인터넷에 올린 글 등이 서 교장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에 대한 법률적 검토작업도 마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과 관련한 피고소인 5명에 대한 조사는 참고인 조사가 끝나는 다음 주에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국 16개 시.도교육감들은 11일 초등학교 교장 자살사건과 관련해 "교육자 모두는 겸허히 반성하고 이런 불행한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힘과 지혜를 모으자"고 촉구했다. 이날 교육부 시.도교육감 회의에 참석한 교육감들은 성명서에서 "나만 옳고 상대는 잘못됐다는 극단적 대립과 반목, 투쟁속에서는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는 교육을 실현할 수 없고 피해는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또 "상대방 잘못을 비판하고 지적하기 전에 내가 고칠 점을 생각하고 먼저 변화하면서 상대방 변화를 호소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며 "대화와 타협, 양보와 희생으로 학부모, 학생의 신뢰를 받는 학교를 만드는데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강복환 충남교육감은 회의 후 "앞으로 단위학교에서 경륜을 바탕으로 한 교육철학을 펼치는 학교장의 권위에 대해 도전하는 어떤 단체나 행위에 대해서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교장 자살 문제는 현재 진행중인 경찰조사 결과를 토대로 잘잘못을 가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안도록 하는데 모든 역량을 기울 일 것"이라며 "잘못이 드러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보조치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덕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 인사말에서 "최근 몇 가지 사건 때문에 교육계가 편을 갈라 싸우고 갈등이 극에 달해 이대로 방치하면 학교현장이 황폐화될 것 같다"며 "갈등문제를 상시 조사하고 화해, 조정하는 갈등해소 기구를 시.도와 지역교육청 단위까지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평생을 교단에 몸바친 노 교육자가 스스로 목숨을 버린 참담한 사태는 교육계에 만연하고 있는 폭력적 사태가 불러온 것이다. 이번 사건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정확히 진단하고, 사태의 재발을 막는 것이야 말로 고인의 뜻을 헛되지 않게 하는 길이다. 우선 이번 사건은 전교조의 월권적 행위에서 비롯되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기간제 여고사의 문제에 대해 전교조가 서면사과를 요구할 권리는 없다. 또 자신들의 요구를 듣지 않는다고 해서 유인물을 배포하고 평생을 쌓아온 교육자적 명예를 일시에 훼손하는 것은 폭력적 행위에 다름 아니다. 만에 하나 교장의 행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는 행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지 전교조가 집단시위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아집과 독선 또한 원인이다. 차 시중 강요에 대해 당사자들간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그럼에도 마치 이것을 확정적인 것으로 판단하여 일방적인 잘못으로 매도하는 것은 나의 주장만이 옳다고 하는 배타주의에 다름 아니다. 일반 범죄자에게도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 몹쓸 범죄자의 인권도 존중되는 세상이다. 스스로 교권을 외치면서 정작 동료 선배 교육자의 교권에 대해서는 외면하는 이중성에 대해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정부도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오늘날 교육계에 위법적 행위가 만연한 데에는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 전교조가 집단연가, 조퇴투쟁 등 불법적인 행위를 반복하여도 제대로 질서를 잡겠다는 노력이 없었다. 이러한 정부의 수수방관하는 자세가 오늘날의 사태를 불러온 것이다. 일부 교사들의 잘못된 행태는 교권의 약화를 초래할 것이다. 이번 사태로 해당 학교의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등교를 거부하고 있다. 자녀를 맡기는 학부모로서는 당연한 우려이자 요구이다. 전교조가 교사의 전문성을 강조하면서, 스스로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학부모들의 심한 저항을 피할 수 없을 것이고, 교권의 둑은 무너질 것이다. 학교는 학생을 교육하는 곳이지 결코 투쟁이나 자기 조직 확대의 장이 아니다. 적어도 학생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스스로 법을 지키고 윤리성과 도덕성을 갖추어야 한다. 이웃과 더불어 사는 세상을 가르쳐야 할 교사가 편가르기와 아집과 독선을 보인다면 이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진실한 참회의 모습을 기대 해 본다.
지난 9일 교육인적자원부는 참여정부의 교육인적자원 정책에 관한 대통령 업무보고를 하였다. 업무보고의 내용은 우선 참여정부 인적자원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교육주체의 참여와 자율을 통한 '참여교육'을 위하여 교육부의 기능조정 및 조직·인사의 혁신, 현장지원체제 구축 및 GDP 6%의 교육재정 확대 등의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초·중등교육의 공공성 제고, 고등교육의 경쟁력강화, 능력중심사회의 실현에 두고 있다. 이를 통하여 교육개혁과 지식문화 강국을 실현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우선 현안 및 쟁점과제로 교육부 혁신과 참여교육실현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부 조직은 학교교육정책과 인적자원정책의 두 축으로 개편하여 대 국민 서비스 체제를 지향하며, 참여교육은 교육주체 및 구성원의 교육참여에 대한 제도화를 통해 실현하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다. 향후 추진해 나갈 핵심과제로 크게 4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인적자원정책, 교육본질을 추구하는 초·중등교육,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교육비 경감,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가 그것이다. 인적자원 정책으로 국가경쟁력의 원천인 핵심전문인력 양성과 여성·취약계층의 능력개발 지원, 국가·지방의 인적자원정책의 총괄·조정을 제시하고 있다. 초·중등교육의 본질추구를 위해 학교교육내용 다양화, 교원의 시기진작과 전문성 선장을 통한 공교육 내실화, 초·중등교육의 책무성 확립과 교육복지 확대 등을 들고 있다. 사교육비의 경감을 위해 제도개선과 학벌주의 극복이라는 장기 방안을 나열하고 있다.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육 연구역량의 확충으로 교육 및 연구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지역혁신을 선도하는 지방대학의 육성을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난마처럼 얽힌 교육의 문제를 풀려고 노력한 흔적과 함께 비전 및 기본방향을 합리적으로 설정했다고 본다. 그러나 그러한 방향하에 제시한 추진과제는 추후 연구검토, 의견수렴 등과 같이 예봉을 피해 간 듯하며, 선택과 집중이 결여되고 있다. 참여교육의 핵심인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 교수회 등의 법제화 여부가 그렇고, 사교육비 경감에 관한 구체안 역시 미흡하다고 본다. 현재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교직사회의 갈등상황 극복에 관한 언급도 유보되고 있다. 지방대학육성 부문도 의지의 표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모두 쉽지 않은 지난한 과제들이다. 이러한 과제들은 앞으로도 계속 업무의 추진과정에서 보다 많은 고민과 함께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하리라고 본다.
올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예산의 90%를 전 교원에게 균등하게 지급하고 나머지 10%는 3∼4단계로 차등 지급하되 지급방법은 기관장이나 시·도교육감이 정하도록 했다. 문제가 되었던 지급대상 제외자 산정기준 중 '휴직이나 직위해제. 대기발령 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을 지난해의 3개월에서 올해는 4개월로 늘였다. 따라서 제외되었던 여교원의 출산휴가 기간 3개월은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 포함되게 되었다. 교감·교장·전문직은 차등지급액 책정기준을 교사와 달리할 수 있으며 근무성적이나 목표관리제 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시·도별이나 지역별, 단위학교나 기관별로 차등 지급방법이 다를 경우 해당 교원들의 반발이 예상되므로 사전협의를 거쳐 동일한 지급방법을 채택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2003년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을 시·도교육청에 시달했다. 교육부는 10% 차등지급의 경우 타직렬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성과급 취지에 맞게 3∼4단계로 실질적 차등이 이뤄지도록 기준을 적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차등지급 기준은 '상위 10%'에게 지급되는 S등급의 경우 100%(지급기준액 기준), '10%초과 30%이내'인 A등급은 70%, '30%초과 70%이내'인 B등급은 50%, '하위 30%'인 C등급은 35%가 각각 지급된다. 1인당 지급기준액은, 90% 균등지급의 경우 교사·장학사·연구사(26호봉) 73만620원, 교감·무보직장학관·연구관(30호봉) 83만3530원, 교장·보직장학관·연구관(35호봉) 96만6280원, 국가기관근무 무보직장학관·연구관(23호봉) 88만1240원, 국가기관근무 보직장학관·연구관(27호봉) 101만9990원 등이다. 교육부는 올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이 '교원성과상여금 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성안된 것이라고 밝혔다. 올 성과상여금은 이 달 중순부터 다음달 15일인 '스승의날' 이전에 지급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9일 교육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교육혁신은 참여정부의 중요한 과제"라며 "그러나 최근 많은 교육개혁 과제가 교단의 일부 교원들의 저항에 부딪혀 정지되는 현실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를 위해 "교육부가 나서서 제도개혁으로 인한 불이익을 제도적으로 보상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한편, 설득과 대화를 통해 교육개혁 추진에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또 교육부가 교육인적자원부로 승격된 후 교육정책의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고 묻고 "교육부가 산자부·과기부·노동부 등 관련기관과 협의해 인적자원 업무를 촐괄하라"고 지시했다. 교육시장 개방과 관련해 노 대통령은 "대학 경쟁력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대학문을 닫아두고 학생들은 외국에 나가 비싼 교육비를 지출하면 어떻게 경쟁력을 확보하겠느냐"고 반문하고 "초·중등교육은 국가교육체제로 확실하게 지켜 나가야 하나 고등교육은 세계교육체제로 시장에 맡겨야 한다"며 시장개방을 기정 사실화했다. 교육자치와 관련해서 노 대통령은 학교급식을 실례로 들며 "교육부의 기능과 권한을 가능한 대폭 이양하고 단위학교의 자율권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또 사교육비 문제는 입시와 경쟁사회의 소산이라 해결하기가 쉽지 않지만, 학교시설을 이용해 사적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방과후 교육활동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지방대 육성과 관련해서는 "지방대가 서울의 기업은 물론 외국기업까지 유린할 만큼 모범적인 산학연계프로그램을 만들면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평소 교육신념이 투철하고 평생을 아동교육에 헌신해온 故 서승목 교장선생님의 영전에 전국 교원을 대표하여 머리 숙여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서 교장선생님의 죽음에 우리는 참으로 큰 충격과 비통함을 가눌 길 없습니다.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크셨길래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과 아이들, 동료를 두고 혼자 훌쩍 떠나셨습니까? 오로지 교육자의 외길 인생에 삶의 보람과 의미를 찾던 교장선생님을 누가, 왜, 다시는 되돌아올 수 없는 먼길을 떠나시게 했습니까? 무엇이 그토록 선생님을 절망케 했고, 무엇이 평생을 바쳐온 교단생활을 죽음과 맞바꾸게 했습니까? 禮와 德의 고장인 이 곳 예산에서의 고인의 죽음은 우리 교육에 너무나 큰 경종을 울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사랑, 존경, 보람, 긍지, 협동의 정신이 사라지고 반목과 대립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어른에 대한 공경심도, 선후배간의 따뜻한 정도, 동료에 대한 친근감도 없는 삭막하고, 살벌하기까지 한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교육은 지식과 기술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덕은 곧 지혜요, 지혜는 절제, 분별력,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더불어 사는 따뜻한 가슴을 가르침으로써 얻어지는 것입니다. 독일의 피히테는 '독일국민에게 고함'에서 교육은 옳은 일은 해도 좋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실천해야함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설파했습니다. 선생님은 오늘날 우리 일선 교육현장에서 교육자로서의 원칙을 지키고 성실을 다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독한 일인지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교장선생님과 교육을 함께 했던 많은 선생님들은 한결같이 교장선생님을 교육자로서의 신념이 확고하고, 원칙을 지키고,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신 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교총은 교장선생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이번 사건은 전교조의 월권행위에서 비롯되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교장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면, 그것은 정당한 행정절차에 따라 교육행정당국이 처리해야할 문제이지 전교조의 집단시위로 해결할 성질도 아닐 뿐만 아니라 특히, 전교조가 서면으로 사과를 요구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기간제 교원은 전교조의 조합원도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빌미로 전교조가 교장에게 압력을 가한 것은 또 하나의 교원에 의한 교권침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교조는 이러한 월권적 행위에 대해 자숙하고 사죄해야 할 것입니다. 관계당국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해당자의 엄중한 문책을 촉구합니다. 관계자 진술에 따르면 차 시중을 강요했다는 기간제 여교사 및 전교조의 주장과는 달리 상당부분 과장 왜곡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당국에서는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허위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자를 엄중 문책할 것을 촉구합니다. 정부는 교직사회가 이 지경에까지 이르도록 그 동안 방치해 온데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학교현장에서는 초법적 또는 위법적 행위가 있었음에도 수수방관하는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한 것이 근본적인 원인인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당국은 물론이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교직사회 갈등의 구조적 원인과 이의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교육행정당국은 '고 서승목 교장 사고대책본부'를 즉시 구성해 유족에 대한 소송비 지원, 진상파악, 그리고 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 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한국교총은 이번 사건이 교단갈등의 원인을 파악하고 치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교직사회가 화합하고 아름다운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구체적 협의기구를 만들 것을 제의합니다.
지난 2월 '교육을 고발한' EBS가 3월에는 '교육, 확 바꿉시다'로 목청을 돋구더니 4월 들어서는 '특별기획 3부작 교육개혁 프로젝트'까지 마련한다고 한다. 5일간의 생방송 토론을 통해 드러났듯 교육계 보수·진보간 대립과 갈등의 골은 합일점을 찾을 수 없을 만큼 그 골이 깊었다. 흔들리고 있는 학교와 교사, 학부모와 학생들. 지금 그 현장에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지, 탐사에 나선 '교육개혁 프로젝트' 지휘관 EBS 시사통일팀 황인수 팀장을 만났다. - EBS가 올 들어 공교육 문제점을 짚어내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고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교육개혁은 시대적 요구며 더 이상 미룰 수도 없는 절박한 과제다. 토론을 하고 공론화 하는 수준을 이제는 넘어설 단계에 이르렀다고 본다.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대책 모색을 EBS 프로그램을 통해 제안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 이 번 프로젝트의 1편이 '학교를 경영하라'인데, 어떤 식의 경영을 말하는 것인가. "학교내 정보 네트워크 구축, 자체 개발한 교재 등을 사용하는, 학교 운영에 경영기법을 도입한 학교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또 2년 전부터 '민간 교장 초빙제'를 실시중인 일본 사례를 통해 교장이나 교사의 마인드 변화가 학교운영과 교육현장을 얼마나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 지난 두 달간의 교육개혁 관련 프로그램을 통해, EBS는 '교사의 변화'를 일관되게 요구해 왔다. 어떤 변화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는가. "지난달 31일 방송된 '교사가 주체다' 토론을 통해 교사 스스로에게 어떤 변화가 바람직 한 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그러나 결국 돌아온 대답은 '잡무가 많다' '간섭이 심하다' 등 '~탓' 뿐이었다. 교사들도 지적하듯, 이런 '무기력증'이 고쳐지지 않고서는 변화는 불가능해 보인다. 프로젝트 3편을 '참여하라 교사여'(가제)라고 붙인 이유도 그 때문이다. 교단의 무기력증 해소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는 소모임 활동 사례를 찾고 있다. 그리고 우수교원 양성법, 수석교사제, 교장선출 보직제 등이 교사가 변할 수 있는 진정한 대안이 되는 지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한다" - 교육개혁 프로젝트를 통해 교사에게 주고싶은 메시지는 무엇인가.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교직사회에는 '희망 찾기'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세상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사회 참여를 통한 경험획득을 하는 것이 교사를 위해, 그리고 학생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을까. 교사들은 산적한 교육 문제에 대해 스스로 요구하고 해법을 제시해야한다" PD리포트 '특별기획-교육개혁 프로젝트'는 24일부터 3주간 매주 목요일 오후 10시50분에 방영된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6월 27일 14시 4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