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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청소년 강력범죄의 죄질이 심각하다. 알다시피 청소년이 살인, 유괴, 폭력, 성범죄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도 만 14세 미만일 때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원으로 이송돼 보호처분을 받으면 아무런 전과기록도 남지 않는다. 최근 5년간 소년부 송치 4만 명 육박 경찰청의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현황’에 따르면 2016년 6576명, 2017년 7533명, 2018년 7364명, 2019년 8615명, 2020년 9606명으로 5년간 약 4만 명의 촉법소년이 소년부에 송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재범률이 상당히 높다는 점이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보호관찰 중인 소년범의 재범률은 지난해 13.5%로 같은 기간 성인 재범률(5.0%)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이런 이유로 촉법소년 나이를 낮추자는 의견이 점점 설득력을 얻고 있다. 외국의 형사처벌 면제 나이는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낮다. 영국·호주·홍콩·스위스 등은 만 10세 미만, 미국은 주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만 6∼12세 미만, 캐나다·네덜란드·이스라엘 등은 만 12세 미만만 형사처벌 면제 대상이고, 싱가포르는 7세로 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들처럼 처벌할 수 있는 나이를 낮출 필요가 있다. 청소년 범죄는 점점 진화하고 나이는 어려지는 반면, 이를 막을 법적 제재나 사회적 인프라는 크게 미약한 실정이다. 촉법소년이 어떤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상 처벌받지 않는 것은 대다수 국민의 법 감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주인을 협박하고 난동을 부린 13~15세 중학생 3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우리는 사람을 죽여도 절대로 감옥에 안 간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학생들의 강력처벌과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촉구하는 의견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왔다. 법 취지 악용…죄의식마저 상실 이처럼 각종 흉악범죄를 저지른 청소년 중 상당수는 청소년 보호법을 악용하는 모습마저 보인다.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처벌 받지 않거나 매우 가벼운 수준에 그친다는 것을 알게 된 청소년들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물론, 즉각적이고 강력한 처벌이 정답은 아니다. 즉각적인 사회 격리 같은 처벌만으로 우리 사회가 안전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라도 다양한 상담 및 훈육프로그램, 재활 보조 프로그램 등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지속적인 학부모 교육과 체계적인 인성교육, 법 교육을 통해 강력범죄의 심각성을 주지시켜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노력도 필요하다.
코로나19가 일상을 포함한 많은 것들을 변화시켰다는 데 반론을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학교도 예외는 아니다. 가장 혼란스러웠던 것은 단연 비대면 수업이다. 갑작스럽긴 했지만, 작은 수업 방식 변화에도 학생과 학부모, 교사까지 모두 갈피를 잡지 못했다. 미래를 대비 못 한 아쉬움 온·오프라인을 융합한 교육 방법인 블랜디드 러닝은 이미 10년 전인 2000년도 후반에 미국에서 등장했다. 그럼에도 필자는 온라인 수업이 낯설고 부담스러웠다. 결과론이지만 우리가 다가올 미래에 대비해 온·오프라인을 융합한 교육을 운영했다면 코로나19 초기의 혼란을 줄이고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제공할 수 있지 않았을까 아쉬운 생각이 든다. 이미 강조되고 있듯이 학습자 중심의 교육 즉, 피교육자 중심의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의 문화를 이해해야 한다. Z세대는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경계가 옅다. Z세대의 이런 특성은 온·오프라인을 융합한 교육의 필요성에 힘을 더한다. 그들의 문화와 눈높이에 부합하는 것은 교육 효율성과 효과성 극대화에 빼놓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앞으로 5년, 10년 더 나아가 20년 후를 대비해야 한다. 새로운 교육 방법과 교육과정 운영을 고민하고 고민해야 한다. 미래 사회는 더욱 빠르고 갑작스럽게 변화해 예측하기 어려울 것이다. 심리학자 댄 길버트는 지난 10년간의 변화와 10년 후의 변화에 대한 생각을 묻는 연구를 한 바 있다. "지난 10년간 세상이 얼마나 변했나요?"라는 질문에 다수의 사람들은 "세상이 많이 변한 것 같다"고 대답했다. 반면, "앞으로 10년은 세상이 얼마나 변할까요?"라는 질문에는 "크게 변화가 없을 것"이란 답을 내놨다고 한다. 이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래의 변화에 대해서는 보수적이었다. 특히 나이가 많을수록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비율이 높았다. 사라질 직업군으로 언급되는 ‘교직’ 교사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전문가로서 학교의 변화에 대해 보수적인 생각을 버리고 다양한 방면으로 미래의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협업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더 나아가 AI와의 경쟁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 미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사라질 직업군으로 교사가 자주 언급된다.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학교에 근무하며 수업과 각종 업무를 소화하는 것만으로도 무척 힘들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안다. 선생님들께 부담을 드리는 건 아닐까 걱정스러운 마음이 크지만, 두 마리 토끼를 잡기까지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역량 강화와 노력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열쇠가 될 것이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생명과학II 20번 문제 정답결정 취소소송에 대한 선고기일이 12월 17일 오후 1시 30분으로 결정됐다. 생명과학II응시생들은 이날 오후 8시부터 선고결과가 반영된 수능 성적표를 받아볼 수 있다. 교육부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생명과학II 20번 문제 소송 결과 따른 성적제공 일정과 향후 대입일정을 안내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생명과학II를 응시한 6515명에게 선고 당일 오후 8시부터 수능 성적증명서 온라인 발급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성적을 제공할 계획이다.대학 역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시스템을 통해 생명과학II 응시자의 성적을 확인해 수시전형에 활용할 수 있다. 수시전형 합격자발표 마감일은 12월 16일에서 12월 18일로 순연됐다.정시전형 일정은 기존과 동일하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앞으로는 사범대를 졸업하지 않으면 국·영·수 등 주요 과목 교사가 되기 어려워진다. 교육대학원은 현직교사 대상 재교육 기관으로 바뀌고 중등교원의 양성규모를 감축해 임용시험 경쟁률 적정화를 추진한다. 이밖에 교원 양성과정에 ‘실습학기제’가 도입되고 1급 정교사 자격연수가 ‘융합전공’ 이수 과정으로 변경된다. 교육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중등 교원은 자격증은 취득인원이 2만여 명에 달하는데 비해 임용시험 모집인원은 4000여 명 규모로 매년 과잉양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교직과정과 교육대학원은 기능을 특화해 양성규모를 축소하되 매년 일정 규모의 교원 양성이 필요한 공통과목 등은 사범대를 통해 안정적으로 양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교총은 "교원자격증 발급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에 공감대는 형성되나 현재도 현장에서는 기간제 교원이 6명 중 1명에 달하고 정규교원이 부족한 상황임을 감안해 지속적인 교원 충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원의 급격한 감소는 대학의 재정건전성 악화를 유발하고 사범대학 교육 질 저하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대학교부금 증대를 통한 교육재정 보조 등 예산 지원책 마련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무형 교육 강화를 위해 ‘실습학기제’도 도입한다. 실습학교에서 교육과정의 편성·지도·평가 등 한 학기 전체 학사 과정에 직접 참여해 봄으로써 학교·교실·학생에 대한 실제적인 이해를 높이는 목적이다. 안정적 도입을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하고 단계적으로 운영 규모를 확대한다. 1급 정교사 자격연수는 운영 기간 및 교육 내용을 확대하고 교육대학원에 위탁 운영을 추진한다. 기본 역량 및 기존 교과 심화 외에도 교과 융·복합, 다른 학교급에 대한 이해, 통합교육 등의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양성과정과 직무연수 등을 연계해 ‘융합전공’ 이수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중등교원은 기존 부전공 제도를 ‘다교과 전공’으로 변경하고 초등은 기존 심화과정을 확대·보완해 ‘핵심전공’으로 개편한다. 교총은 "학교 현장 연계교육과정 운영 확대를 위해 수석교사를 증원하고 교원양성기관과 연계해 교직과목, 교과교육론 등 일부 과목을 담당하게 하면 교원의 학교현장 적합성 역량 증대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학교당 1명 이상의 수석교사가 배치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교총(회장 김성일)은 ‘학교 방문 백신접종’에 대해 강제가 아닌 자율로 해줄 것을 촉구했다. 서울교총은 10일 성명을 내고 “청소년 백신접종률이 낮은 것은 백신 접종의 장소나 편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백신 안전성과 국가 책임에 대한 믿음 부족의 이유가 더 큰데 학교방문 백신 접종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앞서 11일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학교 방문 접종 계획을 담은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률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6일 각급 학교에 ‘찾아가는 학교 단위 백신 접종 관련 희망 수요조사’를 안내하고 8일까지 예정된 기한을 12일까지 연장해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10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내주부터 학교 단위로 ‘찾아가는 백신접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힌 상황이다. 학교들은 정작 12일까지 진행되는 수요조사의 결과도 모르는 상황에서 방문 백신접종이 시작된다는 소식까지 전해져 고민에 빠졌다. 학교에서 백신 접종이 이뤄지게 되면 학생 간 접종 여부가 바로 드러나 교실 내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학교에서 갑작스럽게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병원처럼 신속한 대응이 쉽지 않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마저 학교 책임이 될 공산이 크다. 김성일 서울교총 회장은 “백신 접종 확대를 통해 안전한 학교생활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 “백신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고 부작용에 대한 국가 차원의 책임과 조치가 미흡해 학부모들이 불안해하는 상황에서 청소년 백신 패스 적용, 학교 접종 수요 확인 등 ‘압박행정’을 통해 접종률를 높이려고 해봐야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요조사를 통해 학교 접종을 희망하는 학교의 경우 과연 안전하게 진행될 만큼의 보건 인력은 충부히 지원되는 것인지, 부작용에 대한 신속한 대응책은 마련된 것인지, 백신 접종과 관련해 문제가 생겼다면 그 책임 소재는 교육당국에서 질 것인지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신 접종에 대한 학교 방문 접종을 전면 재검토하고 보다 섬세한 정책 수립을 통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신뢰가 어느 정도 확보한 다음에 진행해도 늦지 않는다는 게 교육 현장의 목소리다. 서울교총은 “정부가 지금이라도 백신 접종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책임 있는 태도를 먼저 보여주길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총은 9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기간제 교원의 계약기간 보호조치 마련을 위한 건의서를 전달했다. 비정규직인 기간제 교원의 고용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16~2018 교육청별 방학 기간 중 조기·일시 복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방학 중 조기 복직한 사례는 전국적으로 62건에 이른다. 문제는 교원의 조기 복직으로 인해 기간제 교원은 갑작스럽게 실직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점이다. 시·도교육청의 공립학교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 등에 따르면, ‘휴직·파견·휴가 등 사유 소멸로 해당 교원이 소속교로 조기 복직·복귀하게 된 때’에는 사용자가 기간제 교원의 잔여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돼 있다. 건의서에서 교총은 “비정규직인 기간제 교원의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잔여 계약기간에 대한 보장과 제도 변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해 4월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에 기간제 교원의 계약 해지 시 해고 예고 절차 준수 등 근로기준법상 권익 보호 절차를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교총은 “교원의 조기 복직 시 기간제 교원이 근무 중인 학교에서 잔여 계약기간 동안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배정하는 등 고용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을 개정해 갑작스럽고 일방적인 실직에 이르는 현행 계약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늦은 오후. 어둠이 금세 땅으로 내려앉아 길이 가물가물한 가운데 어렵게 찾아간 낯선 아파트 주차장. 큰 우산 아래에서 반가움과 고마움이 분명한, 그러나 어색함에 어쩔 줄 모르던 한 학부형과의 짧은 조우가 있었다. 어머님 직장 동료의 코로나 확진으로 자가 격리 통보를 받아 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반 아이에게 교과서와 학습꾸러미 주기 위한 만남이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연신 울리는 카톡 알림음에 흘낏 휴대전화를 내려다보니 고마움과 미안한 마음을 가득 품은 이모티콘과 함께 어머님의 길고 따스한 인사 글이 핸드폰 화면을 가득 채웠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는데 과한 인사를 받고 있다는 생각에 쑥스러운 웃음이 번지면서 지난 몇 개월의 폭풍 같았던 일들이 차창 밖으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와 함께 새록새록 머리에 떠올랐다. 코로나로 아이들 등교가 미뤄지고 오후 내내 교문 앞에 서서 한 보따리씩 포장한 교과서와 학습 꾸러미를 들고 지나가는 자동차마다 고개를 빼며 낯선 미소를 연신 지었던 일. 온라인 수업을 위해 핸드폰 카메라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영상을 찍었던 일. 어떻게든 등교 개학 전에 아이들 얼굴을 익혀보겠다고 학부모님들의 카톡 프로필 사진을 틈나는 대로 들여다보며 사람 얼굴 기억 잘하는 것도 재주라는 것을 느꼈던 일. 아이들을 만나는 날 그동안 익혔던 사진과는 다른 분위기여서 적잖이 당황했던 일. 오후 내내 촬영한 영상에 문제가 생겨 동영상 편집하다가 발을 동동 구르며 눈물을 찔끔거렸던 일. 올 한해는 교직 생활 20여 년 동안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새롭고 당황스러운 일들의 종합선물세트를 받았던 특별한 해였다. "학교에 오면 내가 너희의 엄마야." 해마다 아이들에게 늘 해주는 말이다. 그런데 올해는 그 어떤 해보다 이 말이 무거운 책임감의 갑옷이 되어 나를 옥죄었던 것 같다. 1학년 담임교사로 학교생활의 첫 시작을 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맞이하는 아이들이 너무 안타깝게 느껴졌다. 하지만 감상에 젖어 있을 찰나도 허락하지 않는 현실은 치열함과 걱정의 연속이었다. 아이들이 학교에 오면 밥 먹이는 일을 매일 걱정해야 했고, 열이 나는지 체크하고 수시로 만지작거리며 마스크 끈을 끊어 버리는 아이들의 마스크 관리까지 해야 했다. 아이들을 보내고 나면 집안 살림하듯 매일 교실 구석구석을 쓸고 닦아야 했으며, 아이들 자리를 꼼꼼하게 소독하고, 소독약과 손 소독제가 부족하지 않는지 챙겨야 했다. 다음 날 수업 영상을 찍고 편집하고 온라인 수업을 듣는 아이들의 학습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보내며 쳇바퀴 돌리는 햄스터처럼 허둥지둥 바쁜 나날을 보냈다. 내가 보육교사인지 방역 담당자인지 영상 편집자인지 교사인지 여러 혼란스러운 정체성 속에서 아수라 백작이 된 기분으로 매일 매일을 보낸 것 같다. 정식 등교가 이루어지기 전부터 돌봄 아이들은 학교에 계속 나왔다. 긴급 돌봄 문제가 불거지면서 원격학습 도우미, 돌봄 도우미 등 새로운 인력을 찾기에 학교가 바빠지기 시작했고 학교 안에서도 저마다의 입장과 생각이 달라 충돌했다. 매일 학교에 오는 아이들도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 없던 정신이 돌아오자 아이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저희 반 긴급 돌봄 아이들은 제가 보겠습니다." 이런 나의 결정에 의아한 시선을 보내는 이들도 있었다. 하지만 예년 같았으면 당연히 교실에 있어야 할 아이들이었고, 담임교사도 매일 학교에 출근하고 있는 마당에 구태여 우리 반 아이들을 다른 교실에 있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아이들을 눈과 마음에 담으면서 수업 동영상에 어떤 것을 담아낼지 진지하게 고민했고 온라인 수업만 듣는 아이들에 대한 고민도 깊어졌다. 학부모님들을 통해서 아이들의 학습 결과를 통보받자니 아이들이 나와 부모님 사이 어딘가에 존재는 하는데 손에 닿지 않는 허상처럼 느껴졌다. 서툴고 부족하더라도 아이들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실제로 만나고 싶었다. 온라인 수업을 듣는 아이들과의 소통을 위해 줌을 시작했고, 선생님과 ‘영상통화’를 매일 한다며 즐거워하는 아이들의 모습에 힘듦을 보람이라는 감정 속에 숨기며 지내는 것에 익숙해졌다. 긴급 돌봄으로 학교에 오는 아이들과 온라인 수업을 듣는 아이들을 같이 연결해보겠다고 교실에서 같이 줌을 열었다가 아비규환의 시간을 보냈던 적도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무모함이 가져온 대단한 용기였던 것 같다. 줌을 통해 온라인 수업을 따라오는 정도가 확인되자 제대로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는 아이들에 대해 또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부모님들께 연락드려 가정에서 함께 돌봐주시기 어렵다면 무조건 학교로 보내시라고 부탁드렸다. 당연히 오는 학교인데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됐다. 그렇게 하나둘 교실에 오는 아이들이 늘어나기 시작하자 얼마 지나지 않아 줌 화면에서 보이는 아이들 창이 한 페이지로 끝나는 날도 점점 늘어났다. 아이들이 한 명씩 늘어날 때마다 급식실에 연락해서 급식을 조금씩 늘려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일도 자주 있었는데, 그때마다 흔쾌히 받아주셨던 학교 영양사님께도 정말 감사했다. 코로나로 인한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살아남기 전략에 익숙해지자 예년과 같이 교실 시스템을 가동하고픈 욕심이 눈을 들었다. 한글교육과 독서교육에 많은 시간과 공을 들이기 시작했고 기초학력을 잡아주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거리 두기를 감안한 밀착지도에 들어갔다. 등교 개학 전부터 학부모님들과 주고받던 단체 카톡방은 개인 카톡방으로 세분화해 각 방에서 거의 매일 알림을 울려댔다. 그렇게 애쓴 결과였을까? 올해 우리 반에서 한글 미해득으로 교육청 보고하는 아이는 나오지 않았다. 물론 이를 나 혼자만의 공으로 돌릴 수는 없겠지만 스스로 매우 뿌듯한 결과라 여기며 잘했다고 격려하고 싶다. 반쪽짜리 같은 1학년 생활이었지만 아이들의 첫 학교생활을 궁금해할 부모님들을 위해 자체적으로 학부모 상담 기간도 만들었다. 대면 상담을 희망하시는 부모님들은 마스크를 끼고 거리를 유지한 채 교문 앞에 서서 상담을 진행하기도 했다. 쭈뼛쭈뼛 멀찍이 서서 나누는 학부모와의 상담이 때론 어색했지만 짧은 만남 속에 미처 헤아리지 못했던 아이들에 대한 또 다른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상담을 나누면서 접한 한 어머님의 고백이 2020년의 작은 구슬들을 한 줄로 단단히 꿰어 주었다. "솔직히 올해는 아이의 학교생활에 대해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아이들 등교일도 얼마 되지 않았고, 모든 것이 어수선하고 정신없는 시기라 아이의 첫 학교생활에 대한 실망감에 속상함만 커질까 두려웠던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 와중에 선생님이 해주신 교육 속에 다른 아이들은 몰라도 제 아이는 엄청 성장한 것이 보여 감사하고 이것이 가능했다는 것이 마냥 신기하기만 합니다.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로는 부족한 한해입니다. 욕심 같아서는 내년도 담임 선생님으로 만나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인지 올해 우리 반 아이들의 사랑 표현도 남다르다. 툭하면 종합장에 사랑한다는 말과 함께 실물보다 더 젊고 예쁜 모습의 마스크 낀 내 얼굴을 그린 작품을 자주 선사하고 생각날 때마다 여러 가지 종이접기 작품을 선물이라고 내민다. 아침에 교실에 들어서자마자 고사리 같은 작은 손으로 주머니에 챙겨온 마이쭈를 강아지 간식 주듯 매일 하나씩 건네는 아이도 있고 어느 날 불쑥 보고 싶다는 영상편지를 카톡으로 보내는 친구도 있다. 올해 아이들의 편지에는 사랑한다는 말과 공부를 잘 가르쳐줘서 고맙다는 말과 함께 잘 보살펴줘서 고맙다는 인사가 특히 더 많이 등장한다. 학교에서는 내가 너희들이 엄마라는 말을 처음 건넸을 때는 "네에?"라며 놀란 토끼 눈을 뜨던 아이들이 이제는 "맞아요. 선생님은 엄마 같아요." 쉽게 인정한다. 자기도 모르게 "엄마. 아, 아니지." 하며 멋쩍게 웃는 아이들의 모습도 자주 본다. 솔직히 아이들과 함께 한 모든 순간에 헌신적인 엄마의 모습으로 다가가는 것은 아니다. 아이들을 보내고 텅 빈 교실에서 나의 유치한 말과 행동에 머리를 쥐어뜯으며 반성하는 날도 꽤 많았다. 하지만 다른 어떤 해보다도 올해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이 보내주시는 사랑과 감사와 인정의 말들이 더욱 특별하고 감사하게 다가온다. 코로나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았던 2020년도 얼마 남지 않았다. 그 힘든 과정에서 시곗바늘은 아무렇지도 않게 차곡차곡 시간을 채웠다. 얼마 남지 않은 아이들과의 시간 속에서 더 엄마 같은 마음으로 아이들을 보듬어야겠다. 아이들이 힘든 사회가 주는 상처로부터 조금은 자유로워지기를, 아무렇지 않게 시간을 채우는 시곗바늘처럼 생채기에 대한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쑥쑥 잘 성장하도록 도와야겠다. ------------------------------------------------------------------------------- [수상 소감] 더 많은 열매 맺는 교사 될 것 코로나 19로 인해 전 세계가 매우 힘겨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교육계도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과 원격 수업의 시행으로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20여 년의 교사 경력 동안 처음 겪었던 다사다난한 한 해를 기록해보고 싶은 마음이 교단 수기 공모까지 이어졌고 수상의 영광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걱정과 염려 속 한 해의 기록들을 수기라는 형식을 빌려 지극히 개인적인 입장으로 글을 적었지만, 되돌아보니 여러분들의 큰 도움이 함께 녹아있었습니다. 아이의 첫 학교생활을 혼란 속에서 가슴 졸이며 지켜봐야 했던 학부모님들께서는 걱정의 마음을 뒤로하고 누구보다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학교생활에 대한 부푼 기대감을 답답한 마스크 안으로 감추며 지내야 했던 1학년 학생들은 어른들의 걱정을 잠식시키며 누구보다 씩씩하게 한 해를 잘 지내주었습니다. 어느 해보다 힘들고 정신없었던 한 해였지만 비가 온 뒤 땅이 더 단단하게 굳는다고 더욱더 많이 성장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교단 수기 수상으로 마지막까지 따스하게 채워주시니 올해가 더 특별하고 소중하게 기억되리라 생각됩니다. 건강하고 힘있게 성장해 더 많은 열매 맺는 교사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올 한해 학교 현장은 코로나19로 어느 때보다 분주했지만, 교사들의 열정은 사그라들 줄 몰랐다.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나은 수업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올해의 과학 교사’를 선정하고 8일 시상식을 열었다. 올해 수상자는 총 30명이다. 과학교육 분야에서 초등 13명, 중등 15명 등 28명의 교사가 선정됐고, 과학문화 분야에서는 초등, 중등 각 1명씩 선정됐다. 과학교육 분야는 과학 수업 개선과 과학 활동지도 공로를 인정받은 교사들이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고, 과학문화 분야에서는 저술, 교외 활동 등을 통해 과학문화 확산에 이바지한 업적으로 수상자가 결정됐다. ‘학생’, ‘눈높이’, ‘도전’. 수상자들의 공통점이다. 알고 보면 과학은 흥미롭고 재미있는 분야지만, ‘공부’로 접근하는 순간, 어렵게 느껴지곤 한다. 교사들은 이 부분에 주목했다.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쉽고 재미있게 다가가기 위해 애썼다. 신경일 경기 삼괴중 교사는 ‘거꾸로 하는 문제중심학습(FPBL)’ 프로그램인 ‘알러지를 쓸어버릴 신통방통 우리만의 학교급식 식단 만들기(2019)’와 ‘빨간 모자와 늑대 이야기(2020)’를 개발했다. 학교급식 식단 만들기는 학교에서 초코 과자를 먹다가 알러지로 병원까지 간 학생의 사례를 계기로 만들었다. 빨간 모자와 늑대 이야기는 미세먼지로 아파서 누워있는 늑대를 위해 빨간 모자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고민해보는 내용이다. 신 교사는 “온라인으로 창의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개발했다”면서 “학생들 스스로 생각하고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게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어촌에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며 “앞으로 빅데이터, 네트워크, AI 등을 과학실에 구현해 탐구과학실을 만들고 싶다”고 했다. 김진현 강원 단관초 교사는 원주초등과학연구회에 소속돼 활동하면서 원주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과학 교실과 여름방학 과학 캠프를 운영했다. 과학 교실은 학생들이 좋아하는 과학 실험과 체험 중심 활동으로 구성해 방과 후나 주말에 열었고, 과학 캠프는 2박 3일 동안 여러 학교 학생들이 모여 활동했다. 제1수리과학정보체험센터에 파견돼 학생 대상 체험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기도 했다. 김 교사는 “아이들은 과학을 어려운 학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흥미를 갖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전했다.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것들을 오로지 학생들을 위해 도전하기도 했다. 진영주 제주 한림여중 교사는 인공지능, 코딩, 3D 모델링 등 첨단 기술을 수업에 접목했다. 대표적인 것이 ‘아두이노 한 손 악기 만들기’다. 이 수업을 위해 배우기를 마다하지 않았다. 선을 연결하는 것부터 코딩까지, 공부하면서 익혔다. 교내에서 자율주행 자동차 캠프도 운영했다. 2018년부터 진행한 이 캠프는 열릴 때마다 100여 명이 신청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진 교사는 “접해보지 않은 것들이라 처음에는 진입 장벽이 높았지만, 배울수록 신기하고 재미있어서 어떻게든 수업에 활용할 방법을 고민했다”면서 “지금은 교재, 장학 자료를 만들고 보급, 연수까지 할 수 있게 됐다”고 귀띔했다. 현재 인공지능 융합교육대학원에 재학 중인 그는 “비대면 상황에서도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학교 메타버스를 구축해보고 싶다”고 계획을 전했다. 한편, 올해의 과학 교사상은 과학교육 활성화와 과학문화 확산에 공헌한 과학 교사들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2003년 제정됐다. 수상자들에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을 수여한다.
“5학년 아이에게 맞았어요. 얼굴을 때리고 도망가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채소연(가명) 선생님이 5학년 아이에게 맞았어요. 수학 시간에 문제를 풀라고 했는데, 학습지를 찢었대요. 그래서 다시 학습지를 줬더니 욕을 하면서 얼굴을 때리고 도망을 갔다고 해요. 맞은 것도 아픈데 ‘씨 XX, 싸이코 XXX’ 욕까지 하면서 말이지요. 이런 일을 겪어본 적이 없는 분들은 ‘설마, 선생님을 때리는 초등학생 아이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요즘 학교를 보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은 아니에요. 요즘 학생 중에는 덩치가 큰 아이들이 많아요.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여자 선생님의 경우에는 덩치 큰 아이와 힘으로는 대적하기 어려운 일도 있지요. 그래서 제대로 판단하기 어려운 아이이거나, 마음속에 분노가 많은 아이의 경우에는 선생님에게 물리적인 힘을 쓰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 일 때문에 종종 교실에 가서 아이를 말리는 일도 있어요. 그럴 때는 남자 선생님이라고 해도 아이가 때리면 맞을 수밖에 없어요. 힘으로 잘못 제압하려다가 아동 학대 신고를 받는 것보다는 그냥 한 대 맞아주는 것이 편한 길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손을 잡고 말리다 보면 입으로 무는 아이들이 있기도 해요. 초등학생이라도 아이가 물면 매우 아파요. 만약,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직 생활을 하면서 이런 일을 만나면 안 되겠지만, 만약, 이런 일을 선생님께서 만나신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① ‘어쩔 수 없지.’ 하는 마음으로 그냥 내버려 둔다. ② 부모와 학생에게 사과받고 끝낸다. ③ 교권 보호 위원회를 열어서 절차대로 할 수 있는 일을 진행한다.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은 개개인의 판단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이 교권을 위하는 것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 에너지가 딸려서, 또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 혹은 학부모의 잘못된 사랑으로 교사를 매도하는 것이 두려워서 ①번을 선택한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그저 체념하면서 교직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상처를 돌보지 못한 채 속상한 마음을 꾸역꾸역 참아가면서 말이지요. 만약, ②번을 선택한다면 그나마 나은 상황을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어찌 되었든 학생은 자신의 잘못은 인정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럼, ③번을 선택하는 것은 어떨까요? 아마도 ②번보다는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최소한 공식적으로 사과를 받고 잘못을 인정하게 만들 수 있을 테니까요. 채소연 선생님의 경우는 학교에서 나서서 ③번의 선택을 하도록 도와주셨어요. 교장 선생님께서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라고 말씀해주셨고, 학교에서도 그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했거든요. 학생과 학부모는 절차가 진행되고 나니 일단 선생님에게 먼저 사과하고 처분에 따르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채소연 선생님도 사과를 받고 나서는 마음이 좀 누그러지셨고요. 관례상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마음으로 지속돼왔던 것들이 있어요. 교직 생활에 만연한 원칙 없는 온정주의. 그런 온정주의가 낳은 것은 교사에 대한 ‘만만함’이 아닌가 싶어요. 세상은 변했고 학교를 둘러싼 민원과 다른 모든 것들은 법령과 절차에 근거해서 주장하는 사람들 편이지요. 그런데, 교사들이 법령과 절차를 따른다면 ‘이기적’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사람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교사 스스로 그런 프레임에 갇혀서 보호받을 수 있음에도 그렇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세상은 바뀌었고, 이제는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몸으로 체득하고 있어요. 지금까지의 관례와는 다르게 법령과 절차가 우리를 보호해줄 수 있다는 것만 깨달아도 교직 생활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독서토론 지도 전문인력 배치’ 등을 주요골자로 대표발의한 ‘독서문화진흥법’ 개정안이 교육계 반발을 사고 있다. 이미 독서토론 등 독서교육을 위해 사서교사 등 배치를 하도록 돼있는데 학교 비정규직 추가 양산 우려가 높은 개정안을 내놨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교총 정책교섭국은 “독서토론 등 독서교육을 위해 사서교사 배치를 하도록 이미 법으로 명시돼있는데, 전문인력이라는 명목하에 학교비정규직 추가 양산의 우려가 따르는 인원 배치 규정을 새롭게 만드는 것에 대해 학교 현장의 반대가 높아 의견을 냈다”고 6일밝혔다. 교총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아 김종민 의원실,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에 각각 전달했다. 개정안에는 교육부장관이 독서토론을 지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배치에 관한 사항의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학교의 장이 인력 배치 등 여건을 조성·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학교에서 독서지도를 위한 사서교사 등 인력 배치가 이미 규정된 상황에서 별도의 전문인력 배치 내용을 추가한 것은 중복 규정으로 불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특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학교내 비정규직 직종을 신설·양산하고 구성원 간 업무분장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또 초·중등교육법에 학교에서 학생을 교육하는 것은 교사로 명시돼있어 교사가 아닌 경우 학생 교육활동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교총은 “학교에서 독서토론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개정안에 따라 독서토론만을 위한 전문인력이 학교에 추가 배치된한다면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한 혼란이 예상된다”며 “기배치된 사서교사 등이 교육과정, 창체활동 등 범교과 교육 내용 안에서 적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교총 중등교사회는 대규모 신입생 미달 사태 등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은 특성화고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6일부터 17일까지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8일 서울교총 중등교사회에 따르면 ‘특성화고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백구성)’가 ‘특성화고 대규모 신입생 미달 사태 해결 촉구를 위한 청원 운동’에 돌입했다. 특성화고 교직원, 학생･학부모 등 교육구성원 및 본 청원에 동의하는 자 등을 대상으로 서명받고 있으며, 서명지(사진)는 서울교총 홈페이지(www.seouledu.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비대위는 ▲직업교육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장기적 로드맵 마련 ▲수준 높은 직업교육을 위해 특성화고의 ‘학급당 학생 수 18명’ 실현 ▲바람직한 직업의식과 가치관 확립을 위한 초중등 진로교육 강화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특성화고, 희망을 향해 날다!(가칭)’준비·시행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비대위는 “이번 사태로 특성화고는 다시 한번 존폐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 산업일꾼의 요람, 고졸 성공의 신화라 칭송받던 특성화고는 연이은 현장실습 안전사고를 계기로 부정적 여론에 직면하고 있다”며 "재학 중 계속되는 현장실습 사고의 재발 방지 마련이 가장 우선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졸업 뒤에도 열악하고 위험한 직업 환경에 내몰리는 경제·사회적 환경과 이를 내버려 둔 제도 미비가 문제의 본질이지, 교육을 담당하는 특성화고의 탓으로만 여겨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앞으로 36학급 이상 유·초·중·고교에는 2명 이상의 보건교사가 배치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보건교사를 2인 이상 배치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그동안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생 수가 많은 과대·과밀 학교의 경우, 보건교사들의 업무가 과중되면서 학교 방역에 어려움이 따르자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 건강증진과 보호를 위해서라도 보건교사를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늘어날 보건교사 인원은 1300여 명으로 추산된다. 교육부의 국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36학급 이상 학교 수는 국·공립 1225교(초934, 중99, 고161, 특37), 사립 118교 등 총 1349개교였다. 교총은 환영 입장을 내고 “교총과 보건교사회의 지속적인 요구가 반영됐다”면서 “정부와 교육부는 법령 개정에 그치지 말고 조속한 확대 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학생 건강증진과 과대학교 보건교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덜어주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나아가 학생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근본 방안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에 있다는 점에서 국가 차원의 정규 교과교사 확충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그간 보건교사회와 함께 과대학교 보건교사 추가배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지난해 6월 교육부·교육청 대상 공문 전달에 이어 11월에도 국회 교육위원 전원에 보건교사 추가배치 건의서를 전달한 바 있다. 그 결과 올해 5월, 일정 규모 이상 학교에 보건교사를 2명 이상 두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총은 “갈수록 늘어나는 학생 성 및 정서 문제, 학폭 등에 더해 감염병 확산에 따라 보건교사의 업무와 역할은 점점 가중되고 있다”며 “더욱이 학교 규모와 상관없이 학교당 1명만 배치할 수 있다 보니 보건교사들이 번 아웃을 겪고 방역 활동에도 고충이 심각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개정 규정은 2023학년도 보건교사 배치부터 적용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과 상관없이 내년도 보건교사 정원을 500명 확보한 상태”라며 “빠른 시일 내에 나머지 정원도 채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 가족 등 평생교육 이용권 발급을 우선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정해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했다. 평생교육 이용권은 저소득층 성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지원 예산이 74억 원에서 141억 원으로 2배 확대돼 약 3만여 명에게 이용권이 발급될 예정이다. 내년 1월 중 신청 접수를 공고할 예정이며 선정된 이용자는 약 1700여 개소의 전국 사용기관에서 희망 강좌를 자율적으로 수강할 수 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지난 7월 경남 양산에서 외국 국적의 여중생을 집단폭행하고 범행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유포한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가해 학생들에 대해 엄벌과 신상 공개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사진)이 최근 올라왔다. 국민적 공분이 쏟아지면서 교총 등 교육계는 저연령·흉포화 양상이 짙어지고 있는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범정부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나섰다.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해당 내용에 따르면 외국 국적 여중생을 집단 폭행하고 학대한 또래 중학생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원인은 “가해 학생들은 폭행하면서 피해자의 국적을 비하했다. 경찰 조사 결과 모두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청원은 시작 6일 만인 8일 오전 9시 현재 답변 충족 요건인 20만을 넘어선 상황이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혐의로 중학생 2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2명은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어서 울산지법 소년부로 넘겼다. 이들 4명은 지난 7월 3일 자정경부터 몽골 국적인 피해 학생에게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하고 손과 다리를 묶어 수차례 뺨을 때리는 등 집단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같은 중대 학폭 사건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 대해 정부가 더이상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과 경남교총(회장 심광보)은 6일 입장문을 내고 “올해 광주와 강원에서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중대 학교폭력 사건에 이어 이번에는 외국인 중학생을 집단 폭력한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교육자로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피해 학생의 조속한 치유와 함께 가해 학생들에 대한 엄중한 조치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어린 중학생이 했다고 보기엔 너무 지나친 양상이 나타났다. 폭행 동영상을 촬영하고 판매까지 했다. 학교에서 손 쓰기엔 너무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학폭의 범위가 점점 광범위해지고 양태도 다양해지고 있어 학교가 학폭 예방과 사안 조사, 심의, 조치까지 수행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는 현장의 반응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학폭 문제를 학교에만 미루다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해결책이 나와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학폭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환경과 제도 마련에 나서야 할 때라는 것이다. 교총은 “저연령·흉포화 돼 가는 학폭에 대해 다시 한 번 경종을 울리는 것이자 그간 누누이 지적됐던 다문화 학생 대상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면서 “더욱이 폭행 동영상을 촬영하고 판매하는 등의 학폭 양상까지 나타난 것은 학교 차원의 대응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절감하게 하는 사건”이라고 진단했다. 무엇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근절 의지를 표명하고 구체적인 대책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지고 있다. 하윤수 회장은 “교육부가 지난해 1월, 제4차 학교폭력 예방대책 기본계획 발표를 통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을 발표했으나 그에 대한 진전이 없다”며 “발표에만 머물지 말고 찬‧반 논란이 있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조속히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루에 몇 시간이나 교무실 책상에 앉아 있는지 계산해보았다. 8시간 근무 중에 점심 먹는 시간 30분, 화장실 가는 시간 30분을 합해서 한 시간 정도를 빼고는 대부분 책상에 앉아 있는 것 같다. 아마 다른 교감선생님들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다.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서 올라온 공문을 검토하고 확인하고 결재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허리가 아파오고 목이 뻐근해지면 ‘아차, 벌써 두 시간이 지났구나’ 하게 된다. 뒤늦게라도 이때 일어나서 허리도 풀어주고 어깨도 돌리면서 휴식을 취해야 하는데 전화가 걸려오거나 행정실에서 교감을 찾으면 다시 일 모드로 돌아간다. 점심 먹을 때쯤이나 되어서야 잠깐 일에서 벗어나 주위를 돌아본다. 점심먹고 남은 시간에 쉬면 좋겠지만 산더미처럼 쌓인 일을 생각하면 다시 컴퓨터 앞으로 가게 된다. 오후라고 해서 형편은 나아지지 않는다. 오전보다 바빴으면 바빴지 한가하지는 않다. 선생님들도 수업을 마치고 오후부터 각자 맡은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 오후 3시부터 퇴근까지는 결재로 올라오는 공문이 많게는 30건이 넘을 때도 있다. 에휴. 교감 생활을 하루 이틀 할 것도 아닌데 이러다가 병 날 수 있겠다 싶다. 어떻게든 이 바닥에서 살아남아야겠다는 의욕을 불태운다. 신규로 발령받아서 온 교감이 퀭하고 비실비실해 보이면 안 될 테니까. 교무실 안에서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해보았다. 맞다, 스쿼트! 스쿼트는 특별한 공간 제약 없이 할 수 있는 운동이다. 한 시간마다 스쿼트를 10회씩 3세트만 해보자. 그러면 기분 전환도 되고 장기적으로도 건강에 좋겠다 싶었다. 그런데 스쿼트라는 것이 엉덩이를 쭉 빼고 볼일 보는 자세로 앉았다 일어났다 반복해야 해서 교무실 안에서 했다가는 다른 직원들이 보기 영 민망할 것 같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면 된다. 내가 생각해낸 장소는 화장실이다. 학교라는 곳이 학생들 중심으로 구성된 공간이다 보니 일과 중에 빈 공간을 찾기어렵고 사람이 다니지 않는 곳을 찾기는 더 어렵다. 교무실과 가깝고 아무나 들어오지 않는 화장실 칸이 스쿼트를 하기에 최적의 장소였다. 장소를 찾았으니 이제 실천이다! 단, 문제점이 있다. 우선 냄새가 썩 좋지 않다. 특히 누군가가 큰 일을 보고 난 직후라면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 다행히도 나는 천성적으로 후각이 둔하니 넘어갈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있다. 양복바지가 너무 타이트해서 자세를 잡는 게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교감이다 보니 옷을 아주 편하게 입을 수 없다. 학교를 찾는 외부인도 있고 간혹 교육청 관계자도 오는데 교감이 편한 차림으로 맞이하면 당혹스럽지 않겠나. 그래서 출근할 때면 늘 정장 차림을 갖춰 입고 나온다. 그런 복장으로 스쿼트를 하려니 정말 조심스럽다. 잘못하다간 엉덩이가 찢어질 수도 있고 무릎이 나올지도 모른다. 그래도 이런 것만 조심하면 화장실 안에서 충분히 스쿼트를 할 수 있다. 참고로 내가 화장실에서 스쿼트를 한다는 것은 비밀이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 교직원들이 경악할 테니까. ‘참, 취향이 독특한 사람이네’ 하며 이상하게 쳐다볼 수 있다. 그래도 교감 업무를 무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건강부터 챙겨야 한다. 슬기로운 교감 생활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다. 이창수 저『교사여서 다행이다』 중에서
하늘이 말갛게 갠 가을날, 기다란 둑길 따라 죽 늘어서 하늘거리는 코스모스를 보며 ‘천천’에 들어섰습니다. 천천. 하늘 천에 내 천. 말 그대로 풀이하자면 ‘하늘내’입니다. ‘세상에는 참 이쁜 이름을 가진 고장이 있구나!’ 했습니다. 후에 들으니 산지가 높아 하늘을 찌르는 형국으로 물줄기가 하늘에 닿는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합니다. 드높은 곳이어선지 찌는 듯 불볕더위엔 아랑곳없이 지내지만, 겨울은 남쪽 지역에선 기온이 가장 낮아 혹독한 추위와 싸우며 견뎌야 합니다. 산이 깊어 골골이 연출되는 절묘한 구름의 파노라마는 덤으로 누리는 선물이기도 합니다. 조금 먼발치 떨어져 주변과 어우러진 학교 전경을 볼라치면, 너무 평화롭고 잔잔하여 문젯거리라곤 손톱만치도 없어 보입니다. 하나 정말로 그리하다면 이 세상살이가 아닐 겁니다. 마치 고고한 자태로 수면에 떠 있는 백조의 부단한 물밑 발짓처럼, 여일한 일상 가운데 곧잘 마주치는 크고 작은 문제와 숙제들에 마음 졸이며 뒤척이기 일쑤니까요. 매일 아침 등굣길, 교문에 들어서면 아이들은 일단 운동장을 두어 바퀴 천천히 걸어 돌고서 교실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항상 맨 나중에 젖은 머리인 채, 운동장도 돌지 못하고서 헐레벌떡 교실로 뛰어들어가는 아이가 눈에 띄었습니다. 여러 날 지켜보다 담임선생님께 여쭈니 ‘서영채, 우리 학교에서 제일 마음을 써야 할 아이’라 말합니다. 가정이 해체되면서 도시로 나갔다가 다시 시골로 돌아와 할머니와 함께 지내는 아이로, 감정의 기복이 날씨 변화만치 심하다 합니다. 점차 아이들이 모인 속에서 늘 볼 빨간 젖은 머리 영채를 찾게 되고, 어쩐 일인지 아이들과 섞이지 못한 채 겉도는 아이의 그늘진 모습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때때로 친구들과 있기보다는 선생님 곁을 더 맴돌기도 합니다. 언젠가는 하교 후 길에서 펑펑 울고 있다는 제보에 한달음에 달려나갔지만, 못 만나고서 걱정만 안고 돌아왔는데, 다음 날 언제 그랬냐는 듯 젖은 머리로 해맑게 나타나 가슴을 쓸어내린 적도 있습니다. 그랬던 영채의 머리가 갑자기 고슬고슬해졌습니다. 긴 머리를 말리지 않고 오니 냄새가 난다며 아이들이 더 거리를 두기에 선생님께서 강력 헤어드라이어를 선물했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영채와 아이들의 거리가 좁혀진 건 아닙니다. 한 번 벌어진 틈은 자꾸만 벌어져 결국 표면에 모습을 드러나고야 말았습니다. 이를테면 자유 조별 수업의 경우 여학생 모두가 한 테이블에 앉고 영채 혼자 테이블에 덩그러니 남겨지는 바람에 선생님이 개입하여 억지로 조를 재편성해야 하는 상황이 이런저런 활동 중에도 빈번히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마지못해 꼴찌로 느릿느릿 오던 아이가 점점 여기저기가 아프다고 둘러대며 핑곗거리를 찾아내어 결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영채에겐 학교가 단지 오기 싫은 곳 정도가 아닌, 너무나 괴롭고 힘겨운 곳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미묘한 여자아이들의 갈등 상황에서 어른들의 섣부른 개입 역시 무척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선뜻 개입하여 화해나 사과를 유도했다가 겉으론 됐다 싶었지만, 풀리지 않은 마음이 되레 덧나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아이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모든 선생님이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 문제를 두고 여러 차례 머리를 맞대고 많은 정보를 수집하며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틈의 시작은 의외로 골이 깊어, 초등학교 때부터 묵혀온 감정의 고리가 사단이었습니다. 시골 소수의 아이는 아주 어릴 적부터 한동네에서 쭈욱 같이 자라 같은 유치원에,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까지 줄곧 함께입니다. 끈끈하게 좋을 땐 한 없이 좋지만, 한 번 상처를 입거나, 관계가 틀어지면 계속 함께 가야 하는 입장에서 엄청난 괴로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 힘겨운 마주침을 피하고자 아예 딴 곳으로 이사까지 가는 안타까운 일도 있습니다. 요번 일도 그와 마찬가지의 경우입니다. 초등학교 때의 영채는 활발하고, 춤도 곧잘 추고, 주장도 강하고, 에너지도 넘쳐 친구들에게 함부로 거칠게 대하기도 하고, 더러 소외시키기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머리가 굵어지면서 이젠 그런 게 잘 통하지 않게 된 데다가, 상황마저도 확 달라져 그때와 정반대의 입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선 시시비비를 가린다거나 눈에 띄는 직접적 개입은 배제키로 했습니다. 그보다는 서서히 시간을 두고 에둘러 접근하여 아이들의 건강한 생각과 마음을 튼튼히 키워 자신들의 상처도 치유하고 친구에게도 너그러워지도록 하는 간접적인 개입을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잘 알고,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심하며 실마리를 풀어 이끌어내 주실 좋은 전문가 선생님도 어렵게 모셨습니다. 여러 달 지속적으로 자체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서 마친 후엔 전문 선생님과 전체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 의견을 교환하면서 지도 방향을 조금씩 수정해 나갔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교과 융합 수업을 통해 몸으로 부대끼며 함께하는 공동체 어울림 활동을 끊임없이 병행하기도 했습니다. 가끔은 삼겹살 파티도 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나마 조금 누그러져 보인다 싶던 어느 날 아침 일입니다. 역시 맨 꼬리로 터벅터벅 등교하는 영채의 뒤를 앙상하게 마른 노랑 줄무늬 고양이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영채도 싫은 눈치가 아닙니다. 내가 다가가도 다른 길고양이와 달리 사람을 피하지도 않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한쪽 눈에선 진물이 흐르고, 목 언저리는 상처가 심합니다. 안쓰러운 마음에 가진 먹거리를 조금 주니, 좀 경계하면서도 날름 잘 받아먹습니다. 그게 끝이려니 여겼는데, 다음 날도, 그다음 날도 그 시간이면 어김없이 떡 하니 진입로 한가운데를 통과하여 등교하듯이 나타납니다. 하는 수 없이 아예 고양이 먹이를 준비해 교정 뒤편에서 주기 시작했습니다. 어쩔 땐 일찌감치 와 기다리다 멀리서도 내 차를 단박에 알아보고 막 달려 나오기도 합니다. 때마침 캣맘이신 순회보건 선생님이 오실 적마다 고양이의 눈과 상처를 치료하시고 항생제도 주십니다. 쉬는 시간이면 영채랑 아이들도 하나둘 간식을 가져다주면서 놀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고양이와 장난하며 노는 그때만큼은 적어도 어떤 가식도 흉허물도 없이 순수하게 모두가 하나가 되는 순간입니다. ‘천천이’. 아이들이 붙여준 녀석의 이름입니다. 유연한 움직임의 천천이를 중심으로 흔들이 장난감을 요리조리 흔들며 경쾌하게 뛰노는 아이들 모습은 꼭 까르르 웃음소리에 맞추어 빙글빙글 돌며 원무를 하는 것만 같습니다. 아이들도 생명이 있는 무언가와 교감을 하며, 돕고 나눈다는 사실이 뿌듯한가 봅니다. 어찌 보면 천천이를 거두어 돌보며 도움을 준다기보다는 오히려 천천이로부터 더 많은 즐거움과 위로를 받는 것 같기도 합니다. 내친김에 아이들과 함께 박스 두 개를 겹쳐 앞쪽에 둥근 출입구를 내고, 푹신한 캥거루 그림 양털 방석을 깔아 집도 마련하여, 볕이 잘 드는 한적한 곳에 놓았습니다. 지난여름엔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연일 퍼부어댄 폭우로 인해 천천이의 집도 그만 폭삭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스티로폼 상자로 약간 높여 안전장치를 하고 재건축을 해야 했습니다. 어떨 땐 들고양이들의 공격을 피하지 못한 천천이가 온몸에 물리고 할퀸 선명한 상처를 내고서 절룩거리며 나타나 울상이 된 아이들이 캣맘 선생님께 긴급출동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모두의 사랑 속에 깡말랐던 천천이는 비록 한쪽 눈은 잃었지만, 제법 살이 오르고 귀여운 본모습을 회복하면서, 학교 귀요미 노릇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때마침 ‘우리 학교’를 주제로 하여 교내 사진전이 열렸습니다. 국화꽃 만발한 교정 사진, 학교급식 상차림 사진, 아름드리 우뚝 솟아 정렬한 전나무들, 기타 등등의 사진들 가운데 학교 한구석을 차지한 천천이 모습도 앵글에 포착되어 떡하니 걸려있습니다. 손뼉을 치며 다가가 보니 제법 많은 심사스티커가 붙어있습니다. 천천이는 이제 어엿한 우리 학교의 일원이자 인기 최고 마스코트인 셈입니다. 그러고 보면, 아이들의 얼었던 마음을 따스하게 녹이는데 천천이의 온기도 조금쯤 보탬이 된 듯합니다. 11월 초. 학생의 날 행사를 간단히 마치고, 학생회에서 선생님께 감사의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자신들이 직접 만든 향초와 선생님 특징 잡은 얼굴을 그린 그림 위에 간단한 감사의 메시지를 적어 부끄럼 빛내며 전해주었습니다. 커다란 꽃바구니 한가운데엔 ‘선생님들은 좋겠다. 우리가 제자여서’란 깜찍한 메모가 꽂혀 있습니다. 이렇듯 아이들은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이 산골의 자연과 동물과 선생님을 사랑하며 저마다 제 빛깔에 맞는 마음 바탕을 채색해가고 있습니다. "요즘 학교생활 어떠하냐?"는 물음에 "나쁘지 않습니다"라 답하는 영채는 오늘도 ‘천천이와 함께 춤’으로 하루를 마무리 짓고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정말이지 천천골엔 천천이와 함께 춤을 추는 아이들이 있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나의 길고 길었던 교직 생활도 이제 서서히 저물어 갑니다. 이 끝자락에서 만났던 영채를 비롯한 착한 악동들, 또 천천이와 이곳의 풀 한 포기까지도 아주 오래도록 그리워할 것입니다 . -------------------------------------------------------- 수상 소감 소중한 순간들에 안녕을 고하며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글로든 사진으로든 남기고 싶은 삶의 얼굴이 있기 마련이라고 합니다. 저도 긴 교직 생활을 마감하며 이 마지막 무대에서의 따스한 이야기를 그저 시간 속으로 흘려보내기 아쉬워 마무리하듯 글로 적어 보았습니다. 뜻밖에 당선의 선물까지 뒤따라 기쁨과 함께 감사한 마음이 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교육 현장에서 동행했던 선생님들, 반짝이는 아이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웃고 울었던 수많은 일이 영화 속 장면들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참으로 귀한 시간을 고마운 분들에 힘입어 행복감 많이 느끼면서 지내 온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소중했던 순간들에 안녕을 고하며, 이 모두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의 애정을 담아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무자격 교장공모제(내부형B)’ 전형 과정에서 응시자가 원하는 문제를 사전에 전달받아 출제한 혐의로 기소된 도성훈(사진) 인천시교육감의 전 보좌관 등 연루자전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한국교총과 인천교총 등 교육계는 “비리 연루자에 대한 단죄를 넘어 범법으로 얼룩진 무자격 교장공모제 자체에도 실형을 선고한 것”이라며 제도 폐지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박신영 판사는 3일 선고 공판에서 공무집행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교육감 보좌관 출신의 A(52)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교장공모제 응시자인 모 초교 교사 B(52)씨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같은 혐의 등을 받은 나머지 공범 4명은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공범 중에는 도 교육감의 또 다른 전직 보좌관을 비롯해 교장 공모제를 주관한 시교육청 간부와 초등학교 교사 등도 포함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시교육청이 교장공모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출제위원으로 참여해 B씨로부터 사전에 전달받은 문항을 면접시험 문제로 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당시 현직 초교 교장 신분으로 출제 위원을 맡아 B씨가 원하는 문제를 2차 면접시험 때 출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지난해 자신이 교장공모제를 통해 인천 모 초교 교장이 될 당시에도 ‘셀프 예시답안’을 만드는 등 똑같은 방식으로 교육청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교장공모제는 교장 임용방식 다양화 등의 취지로 2007년 처음 도입됐다. 그러나 코드인사 등에 악용되고, 관련 범행 사례가 이어지면서 교육계는 제도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교총은 6일 입장을 내고 “교장공모제 비리가 이번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이어져왔다는 사실에 개탄스럽다. 무자격 교장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런 과정을 거쳐 교장이 됐는지 가늠조차 할 수 없어 우려스럽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무자격 교장공모의 절차, 내용, 결과에 비리나 불공정이 없었는지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매년 임용되는 무자격 공모교장 중 대부분이 특정노조 출신이라는 점에서 이미 공정한 제도가 아니라는 목소리가 현장으부터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올해만 해도 전체 48명 중 30명이 특정노조 출신 교원이었다. 교총은 “능력있는 평교사 임용은 허울일뿐, 이미 지역에서는 공모 때마다 교육감 측근이 내정됐다는 등 ‘짜고치는 고스톱’이라는 자조가 끊이지 않는다”면서 “대다수 교원을 들러리 세우고 온갖 비리, 폐해의 온상이 된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5년, 교육정책 공과는? 문재인 정부 5년이 저물어 간다. 기회는 공정하고 과정은 투명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국정 슬로건으로 진보 이념에 충실한 교육을 끊임없이 시도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기대와는 달리 갈등과 혼란, 그리고 역량 부족이 드러났다. 결과는 어땠을까?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의 공과를 평가해 보고자 한다. 문재인 정부는 유아에서 대학까지 공공성 강화를 모토로 내걸었다. 누리과정 확대와 사립유치원 회계 강화, 그리고 초등돌봄확대가 기초를 이뤘다. 특히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와 극한 대결을 벌이면서 에듀파인을 도입, 유치원 회계 투명화를 시도했다. 돌봄교실 확대를 둘러싸고는 운영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이냐를 두고 교사들과 돌봄전담사 간 첨예한 갈등을 빚었다. 중등교육에서 관심의 초점은 단연 고교학점제로 모아졌다. 준비 부족을 이유로 시행 시기를 3년 늦추면서 현장 안착을 시도했지만 불안감은 여전하다. 2025년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법으로 규정했지만 법원은 잇달아 자사고 손을 들어줬다. 자사고와 교육당국 간 소송전 1라운드는 10 대 0. 문재인 정부의 참패로 끝났다. 대학입시는 공론화라는 새로운 의사결정 시스템이 도입됐다. 정시냐 수시냐를 둘러싸고 전국이 소란스러웠다. 교육당국의 무능을 드러낸 대표적 사건으로 꼽힌다. 김상곤 교육부총리가 옷을 벗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학령인구 감소 탓으로 지방대학의 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제기된 것도 문재인 정부다. 지방대 위기가 단순히 대학의 위기를 뛰어넘어 지방소멸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는 이 같은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대학기본역량진단사업을 통해 구조조정을 시도했다. 그러나 대학들의 강한 반발에 진통을 거듭했다. 이번 호는 이 같은 문재인 정부 5년 교육정책을 평가한다.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학교급별 영역을 나눠 세부 정책의 공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대한민국의 역대 정부는 시대와 교육 생태계의 변화, 그리고 정권의 성향에 따라 교육개혁을 내세워 제도를 바꿔왔다. 역대 정부는 국민의 뜨거운 교육열을 교묘하게 이용했다. 돈은 가장 적게 쓰면서 생색은 가장 많이 낼 수 있는 분야가 바로 교육 분야였던 것이다. 버트런드 러셀은 “학생은 교육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며 교육은 목적 그 자체여야 한다”고 설파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교육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수단이 되어온 지 오래다. 다음 표에서 보듯이 역대 정부의 교육 공약은 현란했다. 공약대로 교육정책이 실현되었더라면 우리의 교육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저만큼 앞서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대부분 용두사미(龍頭蛇尾)로 끝났고 여러 혼란을 불러왔다. 그 피해는 교단을 묵묵히 지키는 교사, 학생, 학부모 몫이 돼 버렸다. 역대 정부 중에서도 문재인 정부 때만큼 교육이 혼란을 겪은 시기도 드물 듯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를 내걸고 교육개혁을 공약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 교육은 외려 역사적 퇴행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가 아니라 “내 아이만 나의 아이”인 ‘내로남불 교육’이 곳곳에서 국민의 마음에 피멍을 들게 했다. 그러다보니 교육 분야의 국정지지도는 30%(한국교육개발원 ‘2019년 교육여론조사’ 보고서)에 불과했다. 전체 응답자의 59.7%가 “교육정책에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왜 그럴까. 바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손발이 맞지 않았고, 획일주의와 평등주의의 이념이 지배하면서 정치가 교육을 지배하는 에듀폴리틱스(edu-politics)가 횡행했기 때문이다. 대입과 고교체제 문제, 그리고 혁신학교 등으로 상징되는 교육의 정치화는 교육혁신 설계 타이밍을 놓치고 ‘교육 퇴보’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않게 된 것이다. 무엇보다 학생들의 학력 격차가 문재인 정부 기간 더 심화했다. 전교조가 전국학업성취도 평가를 일제고사라며 반대하자 문재인 정부는 학업성취도 전수조사를 표집조사(전체 학생의 3%)로 전환했다. 전수평가 시행 9년 만인 2017년부터 일제고사를 폐지하고 표집방식을 적용한 것이다.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 ‘수포자’ ‘과포자’ ‘영포자’가 양산됐고 학생 간 학력 격차가 심화했다. PISA 등 국제학력비교평가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의 성적이 밀리기 시작했고, 100점 만점에 20점 미만인 기초학력 미달자는 이전 정부 때보다 2~4배 많아졌다. 초조한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사교육으로 내몰았다. 학생 1인당 사교육비와 사교육비 총액은 모두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정권 내내 입시가 흔들린 결과다. 2019년 초·중·고생 1인당 평균 사교육비는 7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며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2020년에는 주춤했다지만 학령인구 감소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시험 없는 포퓰리즘 교실 정치가 ‘교육의 희망 사다리 복원’은커녕 사다리 붕괴를 가져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원격수업과 교육격차 해소 치명적 한계 노출 문재인 정부에서의 코로나 팬데믹 2년은 학생들의 교육격차 심화를 부채질했다. 초·중·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을 오락가락하면서 학생들의 학습 몰입도가 떨어졌고, 대학은 대부분 비대면 수업으로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다. 물론 불가피한 면도 있고 팬데믹 초반의 준비부족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학교·교원의 노력과 가정환경에 따라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능력에 차이가 큰데도 이런 요소를 잘 반영하지 못해 교육격차는 더 심화했다. 2020년 7월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교사 대상으로 원격수업에 따른 교육격차 인식 설문조사를 한 결과, “79%가 교육격차가 커졌다(매우 커졌다 포함)”고 답했다. 빅 데이터·인공지능(AI) 등 첨단 분야 인재 확충도 절대 부족하다. 교육인력·인프라 부족 등으로 현재 대학별 인재 양성 시스템은 한계가 노출되어 있다. 입시 대혼란, 정시 비율 40% 강요 등 자율 후퇴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것은 입시였다. 대입과 고입 모두 오락가락했다. 수능 절대평가는 교육부→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특위→공론화위원회를 오가며 ‘폭탄 돌리기’를 반복하다 없던 일이 되었다. 조국 사태에 놀란 문 대통령의 ‘공정’ 한마디에 정시 확대가 강요됐다. 서울소재 16개 대학은 숨죽이며 정시 40% 이상 확대를 받아들였다. 자사고·외고·국제고 일괄폐지도 계속 논란이다. 자사고들은 교육기본법이 명시하는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라며 헌법소원을 내 모두 승소했다. 다음 정부의 일괄폐지 시점인 2025년까지 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외고와 자사고 폐지로 ‘강남 8학군’ 쏠림이나 조기유학 풍선효과가 우려되고 공교육 전체의 관점에선 학력의 하향평준화도 우려되고 있다. 정치가 입시를 지배하며 교육의 정치 예속이 가속화한 것이다. 어설픈 고교학점제 시행은 대입 혼란 점화의 또 다른 불씨다. 교육부가 당초 2025학년도 전면 도입을 현재 중학교 2학년이 고교에 입학하는 2023년부터 적용하겠고 발표함으로써 정권 교체 직후 논란이 될 전망이다. 학생들이 공통 과목을 이수하면서 대학생들처럼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들으려면 교과목이 다양해야 하고 교사도 더 많아야 하는데 아직 준비가 덜 돼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2022 대입개편을 통해 정시 비중을 30% 이상 확대하면서 수시 입시에 어울리는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는 것은 모순이다. 현장 교육과 제도 사이에 큰 크레바스(crevasse)가 생길 것으로 우려된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런 가운데서도 고교 무상교육이 완성됐고, 유치원 3법 개정 등 유아교육의 공공성 제고의 틀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고교 무상교육의 완성은 의무교육의 보편화란 측면에서 고무적이지만, 한편으론 고교 교육의 질적 향상이란 숙제를 동시에 안겨주었다. 고교 특성별로 차별화된 교육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은 시대의 요구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3~5세 유아교육시설을 유아학교로 전환하여 공교육화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데 현 정부에서는 추진하지 못했다. 5세 아동은 초등학교처럼 의무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고등교육 경쟁력 하락, 정책 재설계 시급 미래 세대의 경쟁력은 교육과 학문, 문화·예술, 과학·기술과 같은 소프트파워에서 나온다. 그 원천은 대학이다. 대학이 소프트파워의 핵심인 ‘인재 양성’을 책임진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하려면 인재의 창의성을 극대화하고 다양성을 길러주는 교육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도 그런 고등교육의 재구조화는 시도하지 않았다. 전국의 대학들은 비슷비슷한 전공, 비슷비슷한 커리큘럼을 운영한다. 이제는 그런 학사운영으로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다. 서울대 영문과는 전임교원만 30명이 넘는다. 그런데 지방의 군소 대학까지 모두 영문과를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정부는 대학에 자율적인 구조조정 메커니즘이 작동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 첫 단추로 국립대부터 변화의 전주곡을 울렸어야 했는데 교육부는 손을 대지 않았다. 40여 개 국립대를 권역별로 단계적으로 통합해 ‘원 유니버스티, N캠퍼스’를 구현하는 시동을 걸었어야 했다. 중복 유사학과 정리, 경쟁력 있는 학문과 커리큘럼을 재구조화했더라면 국립대 미달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를 대비한 국립대 재구조화 타이밍을 놓치고 있다. 사립대는 선별적으로 재정지원을 늘리는 동시에 수익사업 범위도 확대해야 한다. 정원 탄력제를 통해 사회적 수요가 큰 미래기술인력 양성 중심으로 개편하고, 우수교수진 확보를 위해 연구기금과 주거 환경을 최고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 사립학교법 개정, 해산 사학법인 설립자의 재산 일부 환수 허용, 해외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정부장학기금 확대 및 졸업 후 정착 지원 등도 필요하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런 교육담론(educational discourse)은 형성되지 않았다. 그 사이 한국 고등교육의 국제 경쟁력도 추락했다. 글로벌 대학평가 경쟁에서 중국 대학에 밀린 지도 오래다. 고등교육 분야의 뒷걸음은 현 정부의 가장 뼈아픈 실정이다. 결론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교육 5년은 횡보(橫步)로 요약할 수 있다. 글로벌 인재 경쟁시대에 앞으로 치고 나가야 할 절체절명의 시기에 정파성에 휘둘린 교육정책으로 앞으로 치고나가지를 못하였다. 그런 평가는 국민 10명 중 7명이 낙제점을 준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났다. 정치가 교육을 지배하는 에듀폴리틱스를 정권마다 되풀이해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지식과 연구 고도화 사회의 교육 역할에 대한 위정자들의 뼈아픈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교사라는 직업은 수술하는 의사보다 훨씬 무서운 직업이다.” 대학 시절 교수님이 들려준 한마디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다. 수술의 성패는 환자의 회복상태로 바로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교사의 교육 결과는 학생이 커서 성인이 되어서야 알 수 있기 때문에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는 의미이다. 물론 교육의 결과를 객관적인 수치로 판단하기도 어려울뿐더러 판단 기준 또한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교육이라는 보이지 않는 과정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볼 때 교육은 깊이 있는 고민과 철학으로 진지하게 행해야 함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현시대의 교육이 얼마나 후대에게 영항을 미칠 것인지를 내다보며 교육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학교 현장에서의 교육활동은 교육정책을 바탕으로 이뤄진다. 정권마다 바뀌는 교육정책.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교육은 어떤 모습이며 앞으로 어떠한 모습의 사회로 이어질지 생각해보자.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임기 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어떠한 교육정책으로 우리 사회를 그려나갔는지 유치원 자녀를 둔 초등교사의 눈으로 되짚어보았다. 코로나 시대, 교육시스템의 민낯을 보다 신종 바이러스는 교육계에 사상 초유의 유례없는 상황을 가져다주었다. 위기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었으며 그 파동은 학교현장에 부딪치며 일렁였다. 일렁거리는 파동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위기대처능력이 필요했다. 어떠한 조직이든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면 그 조직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오며 우리 교육 시스템의 민낯을 제대로 볼 수 있었다. 급변하는 상황에 따라 위기상황의 파동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음의 과정이 필요하다. 교육당국, 학교, 교육구성원 간의 밀도 있는 소통을 바탕으로 교육당국의 실리와 명분을 담은 정책을 교육 공동체와 협의하며 설득과 공감의 과정을 거쳐 만들어나가야 한다. 시시각각 바뀌는 상황에서도 하체에 무게중심을 낮게 잡은 오뚝이는 흔들거리는 정도가 다르다. 낮은 자세로 현장의 소리를 들으며 시행할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하체에 담아낼수록 오뚝이는 조금 덜 흔들릴 것이다. 원격수업의 혼란을 확 잡아 줄 거라 믿었던 공공 쌍방향 화상수업 플랫폼의 신뢰도와 활용도는 낮았고, 결국 선생님이 직접 플랫폼을 찾아 나서며 방황해야 했다.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해나가야 하는 어려운 교육상황 속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의 발표를 금요일 오후에 하는 바람에 당장 다음 주 수업 방식과 등교 날짜를 결정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했다. 다음 주 수업 어떻게 되냐는 학부모님의 질문에 ‘저도 학부모님과 똑같은 입장에서 언론을 통해 정보를 받고 있다.’며 멋쩍은 웃음을 지을 뿐이었다. 현장에서 최전방 교육 전문가로서 가장 기초적으로 알아야 할 정보도 제공 받지 못한다는 자괴감이 느껴졌다. 방황과 일렁임에도 교육을 꿋꿋하게 해나가기 위해 선생님들끼리 함께 자구책을 만들어 공유하고 의지하며 파동을 버텨나갔다. 위기대처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평소 교육청·교육부처 등 교육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교육당국이 낮은 눈높이로 현장과 소통해야 한다.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해나가기 위해 조직 내 구성원 간의 경직성을 줄이고 유연성을 키워가는 것 또한 필요하다. 힘을 주면 단단해질 수는 있겠지만 주변의 의견과 생각들을 포용할 수 있는 공간은 줄어든다.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며 조직 구성원 간의 민주적 의사소통으로 만든 교육정책은 단단하고 무게감 있는 미래교육의 근육이 될 것이다.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유치원 교육 2020년 3월부터 적용되고 있는 2019 개정 누리과정은 유치원-어린이집 유아・놀이 중심의 공통 교육과정이다. 이는 유아 시기 충분한 놀이경험을 통해서 교육적 경험을 확대시키기 위한 취지로 개정되었다. 유치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이러한 취지에 적극 동의한다. 몸과 마음의 감각 경험성에 따라 발달의 증폭도가 높은 유아기 시절, 친구들과 다양한 놀이 활동과 경험을 통해 바른 성장이 이루진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과정에 학부모의 요구사항과 국가 교육과정과의 괴리감이 존재하는 모습이다. 누리과정에서 이뤄지는 한글교육은 놀이 활동을 통해 한글을 탐색하고 탐구해 나가며 자연스럽게 놀이로 한글을 체득하게 된다. 이는 별도의 교재 사용 및 철자교육 등의 이론교육 없이 이뤄진다. 그럼에도 학부모의 요구사항을 직·간접적으로 수용을 하는 사립유치원에서는 재량으로 교재를 활용한 이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유아·초등 시기의 한글교육의 방향이 예전과는 달라졌음에도 ‘한글을 떼다’라는 철자 중심의 한글교육이 아직까지는 주류를 이루는 모습이다. 공립과 사립 유치원 모두 국가 차원의 교육과정을 시행하는 공공 교육 시설이다. 학부모의 요구로부터 시작된 한글교육 방식의 차이는 공립과 사립유치원의 신뢰도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누리과정에서 하고자 하는 한글교육에 대한 개념 및 방식에 대한 사회적인 이해와 설득과정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초등 1학년 국가 차원의 한글 책임교육과 유치원의 한글교육이 더욱 매끄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학부모의 눈높이에 맞는 국가적인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유치원 교육에서 현실적인 요구사항을 공감하고 설득하지 못한 채 정책을 시행하려다 혼란스러웠던 부분은 또 있었다. 2018년 유치원과 어린이집 방과 후 특별활동에서 영어교육 금지 방침을 밀어붙이려다가 사교육비 증가를 우려한 학부모의 반발로 인해 정책을 시행해 보지도 못했다. 사교육 없이도 공교육만으로 한글교육과 영어교육을 하겠다는 교육정책의 취지는 좋지만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면 실효성과 추진력은 떨어지게 된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공립 유치원 확충으로 ‘유아교육의 국가책임 확대’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 정책의 취지가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뻗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길 기대해 본다. 학교는 교육기관인가? 보육기관인가? 어린 자녀 두 명을 양육하는 부부교사의 입장에서 돌봄과 교육문제에 대한 공공성 강화는 가정의 문제를 국가가 책임져주는 좋은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온종일 돌봄 정책의 방향은 22년까지 돌봄이 필요한 53만 명에게 돌봄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학교와 지역사회 협력을 통해 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정책이다. 이는 미래 세대를 키우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돌봄이 교육인지? 보육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돌봄은 자녀를 맡길 곳이 없는 맞벌이 부부를 위해 관리를 못 받는 학생들을 돌보아 주는 공공 보육 서비스다. 이러한 보육 서비스가 언제부터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의 책임이 되었을까? 초등 1,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돌봄 교실이 운영되며 돌봄 시스템이 학교에 발을 디뎠다. 이러한 돌봄 교실이 문재인 정권을 만나 사회적 보육시스템으로 의미가 확장되며 학교라는 공간과 교사의 업무에 대한 에너지가 사용되고 있고 이는 앞으로도 증대될 상황이다. 온종일 돌봄은 보육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을 위해 분명 좋은 정책이지만 교사들의 반발심이 생기는 대목이 여기에 있다. 문제는 학교에서 담당해야 하는 교육 본연의 목적 외의 행정 및 보육서비스가 학교 내외로 구렁이 담 넘어오듯 파고들고 있다는 점이다. 적은 양의 먹물도 화선지에 떨어지게 되면 퍼지는 정도는 생각보다 넓다. 양적으로 적어 보이지만 분명 교육에만 전념해야 하는 학교 총 에너지양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는 셈이다. 돌봄 교실로 사용되는 공간은 어느 선생님의 교육 공간이며 돌봄 업무로 일을 해야 하는 어느 선생님은 교육에 전념해야 하는 우리 반 선생님이다. 우리 아이가 보다 안전한 공공 보육 서비스를 받았으면 하는 부모의 마음도 공감되지만 이를 학교 차원에서 해결하려다 정작 온전한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할까 하는 우려스러움도 공존한다. 학교는 어떤 곳이어야 하는지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교육 구성원과의 협의와 합의가 우선시되기를 기대해본다.
2022년은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해다. 3월 대통령 선거와 6월 지방선거가 있는 전환기로, 교육 분야에 있어서도 큰 변화가 예측되고 있다. 위드 코로나와 함께 이전의 학교 모습을 찾아갈 것으로 기대하지만, 많은 전문가는 분명히 다른 형태로 뉴노멀의 시대를 맞이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2022 개정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 특목고 폐지 등 교육정책의 변화와 함께 새로운 시대적 가치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 과정에 맞춰 교원단체 및 전문가 집단에서는 학제 개편, 9월 학기제로의 전환, 입시 방식의 개선 등의 요구를 대선 공약에 요구하고 있다. 어떤 정책이든 갑작스럽게 생겨나지는 않는다. 이전의 정책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된다. 미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과거에 대한 반성과 부정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전 정권의 실정을 강하게 부정하면서 출발했다. 소수에게 독점되는 권력과 비리, 공정치 못함을 비난하며 반대의 가치를 기치로 내세웠다. 하지만 교육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현 정권과 같은 색채의 진보 성향을 갖고 있는 교육감의 강도 높은 비난의 인터뷰 내용을 보며 처음에는 의아하다는 생각을 했다. 어딘가 문제가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정권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과연 이러한 가치들이 제대로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냉정한 점검이 필요하다. 교육정책의 공과를 따져보고 우리가 함께 지향해야 할 바에 대한 생각을 모아야 한다. 특히 중등교육에 있어서는 처음의 기대와 달리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고, 오히려 많은 혼란을 초래했다는 평이 지배적인 만큼 잘못된 지점들을 찾아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다음에 언급할 정책들은 이미 이전 정권부터 추진해오고 있던 것들도 있지만 현장에서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현 정부의 책임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정책의 실행과 수정 및 보완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 역시 실책이기 때문이다. 어설픈 합의 과정 여러 갈등이 있는 문제를 국민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대안을 찾겠다는 취지로 출발한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는 문재인 정권 초기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정책이었다. 국민과 소통하고 정책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수립하겠다는 목표로, 시민정책 참여단을 구성하여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2018년 여름부터 현안을 대상으로 정책숙려제를 시행하였다. 교육부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에 관한 사항’을 첫 안건으로 정하고 숙의를 진행하였다. 필자는 최종 숙의 단계에서 전문가 자격으로 참여하여 교육부에서 설정한 최초의 방향에 대한 입장이 갖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현장의 요구와 학교생활기록부가 갖고 있는 본질적 측면을 중심으로 참여단에 설명하였고, 최초안과는 다른 쪽으로 현실을 반영한 결정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정책숙려제는 민주적이고 선진적인 소통의 방식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큰 문제가 있었다. 갈등이 있는 대상은 각각의 입장 차이가 존재하고 해당 주체들이 충분한 숙고와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특정 단체나 모임에서 인원을 과도하게 편성하고, 나머지 일반 국민들의 경우 관심의 여부만 중심으로 추첨 선발하였고, 내용에 대한 이해를 하는 데만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소수의 인원으로 전문성 없이 결정된 내용을 일반 국민들이 납득하고 수용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나친 욕심 아니었을까? 물론 온라인 공간을 열어 놓고 충분한 의견 수렴의 절차를 거쳤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감을 얻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관심 여부에 따라 의사 표현이 제한적이고 이러한 결과가 전체의 의사라는 결론은 왜곡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입시제도 개편에 대한 정책숙려 단계에서 극명하게 나타났다. 입시 문제는 사회 체제가 바뀌지 않는 한 결국 누군가는 유리하고 다른 누군가는 불리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첨예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소수의 정책참여단에 맡긴다는 것은 무리수였다. 결국 입시 문제에 대한 정책숙려제는 모든 과정을 중단시키게 만들었다. 민감한 정책일수록 섬세하고 전문적으로 고민하고, 구체화되었어야 하는데 원탁에 몇몇이 모여 앉아 뜬구름 잡는 식의 이야기로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니었다. 전문적이지 못하고 지극히 아마추어적인 모습으로 아쉬움만을 남겼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패턴을 개선하지 못하고 2022 개정교육과정의 추진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며 유사한 방식을 그대로 쓰고 있다는 점이다. 참여한 위원들의 폭을 넓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편향되어 있고, 실제 숙의 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보다는 자기 소개하기와 몇 마디 교육 현실에 대한 생각을 밝히는 데 머물렀고, 이렇게 만들어진 의견은 결국 ‘합의문’도 아닌 ‘제안’에 머무르고 말았다. 정책숙려제에서 목표로 했던 소통과 합의는 사라지고 혼란만 남았다. ‘공정’에 대한 의문 앞선 내용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입시 문제는 가장 첨예하고 풀기 어려운 문제다. 문재인 정부는 복잡한 전형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누구에게나 공정함을 주겠다는 지향점을 교육정책의 핵심 가치로 두었다. 이러한 입장은 대입뿐 아니라 고입에도 반영되어 2025년 자사고와 특목고(영재고와 과학고 제외)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정책으로 구체화되었다. 학생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입장, 수월성 교육에 대한 기회 박탈 등의 수많은 이유로 강한 반발을 불러왔지만 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자사고는 폐지에 앞서 시도 교육감들이 재지정 취소라는 무리수를 두어 빈축을 사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행정소송에서 모두 학교 측의 손을 들어주었음에도 소송을 진행하며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멀쩡히 운영되고 있는 학교를 짓밟는 것을 넘어 위법까지 저지르고 있는 행태는 납득이 어렵다. 이런 것이 과연 공정함인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자사고와 특목고에 들어가기 위해 많은 아이들이 너무 일찍부터 고통을 받고 있다면, 입학의 방법을 달리한다든지 제도를 개선하며 단계적으로 고쳐나가야 하는 것인데 이처럼 폭력적인 방법을 쓰는 것이 옳은가? 현 정부에 대한 가장 큰 실망은 고위 관료의 자녀가 대입과 그 이후 졸업의 과정에서 과도한 특혜를 받았다는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깨끗하고 공정한 이미지를 강조했던 인사이기에 실망은 더 클 수밖에 없었다. 수많은 것을 포기하며 살아가야 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공정의 가면을 쓰고 부정을 저지른, 그리고 잘못을 인정하고 처벌하기보다는 두둔하며 감싸고 정치적 쟁점으로 삼는 모습은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 수시와 정시의 확대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동안 학부모와 학생들은 갈피를 잡기 어려웠다. 결국 입시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지는 못했고 상대적인 박탈감과 혼란만 주었다는 부정적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 코로나 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코로나라는 엄청난 상황에 직면하며 제대로 펼칠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지금도 학교는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심정이다. 위드 코로나로 일상으로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학생들의 백신 접종이 저조하고, 밀집도가 높은 과밀 학교들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학교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매우 크다. 코로나 초기에는 더 심각한 상황이었다.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온라인 수업으로의 안정적인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 최선을 다했다. 방역과 안전, 기타 행정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기초학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학교에서의 확진은 최대한 억제되었고, 큰 불상사 없이 위드 코로나를 맞이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는 어디까지나 현장에서의 헌신적인 노력과 많은 불편을 감내한 가정에서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 때문이다. 교육 당국이 자화자찬을 할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많은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교육이 늘면서 학력격차가 발생했다. 교육부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하여 교육회복을 위해 집중적으로 재원을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학력 격차의 요인을 코로나에서만 찾아서는 곤란하다. 2017년 이후 학력 격차는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코로나로 인한 변인만으로 접근하지 말고 다양한 차원에서 다가가야 한다. 학력 격차 문제 이외에도 심각한 문제들이 있다. 사회적 관계성, 영양 불균형, 신종 학교폭력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와 대응이 필요하다. 현재 교육부와 유관 기관에서 준비를 하고 있지만 시급한 문제인 만큼 정부 차원에서 역량을 집중시켜야 한다. 기존 정책의 발전? 퇴보? 정책은 정권에 따라 바뀌지만 아이들의 교육은 연속적으로 이어진다. 갑작스러운 변화는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긴 시간을 두고 안정적으로 이어가고, 필요에 따라 문제점을 보완하고 발전시켜나가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중학교의 자유학기제는 현 정부 들어 두 개 학기 규모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자유학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의 상황을 보면 잘 되고 있는 점보다는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더 많다. 특히 학부모들 사이에서 자유학기에 대한 불만이 많으며, 지역 간의 사교육 격차가 발생하는 시점이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 때라는 지적은 간과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자유학기를 실행하는 학교 입장에서도 예산의 감소와 지역별 인프라의 차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유학기에 대한 전면 개편과 실제 유의미한 활동으로의 전환 등을 현 정부에서 추진하지 못했던 것도 아쉬운 점이다. 고교 학점제 역시 마찬가지다. 고교 학점제의 아이디어는 이전 정권부터 논의되었다. 고교 학점제의 취지와 지향하는 바에는 동의하지만 현실적인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학교 현장의 혼란은 너무도 크다. 입시 제도와 연동하여 순차적으로 적용한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무리해서 적용할 경우 많은 부작용이 생길 것이다. 냉정하게 판단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함에도 이러한 부분이 아쉽다. 교육은 정권의 변화에 따라 함부로 바뀌어서는 곤란하다. 임기 내에 치적을 남기려 하면 정책이 충분한 공감대 없이 적용되고 탈이 나게 마련이다. 문재인 정권의 교육정책은 ‘공정을 내세웠지만 공정치 못하게 혼란만 가중시켰다.’라는 부정적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 물론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예기치 못한 혼란과 걸림돌이 있었지만 기존 정권과 차별성을 강조하였고 분명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 과반 이상의 의석을 갖고 있는 국회, 대다수가 진보 성향인 교육감들이 있는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교육 변화를 이끌지 못했다. 이렇게 큰 실망은 기대가 컸을 때 더한 것은 아닐까?
우리나라 고등교육은 정부 재정지원 부족, 과도한 사학 의존도와 부정·비리, 고액 등록금, 학벌주의와 대학서열체제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하다. 더욱이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미충원이 본격화하면서 지방대와 전문대 중심으로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지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고등교육의 근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어떠했는지 주요 고등교육정책을 중심으로 평가해보고자 한다. 고등교육 정책 방향 없이 공약 중심으로 정책 추진 문재인정부는 대선 당시 △대학등록금 부담 획기적 경감(입학금 폐지 및 반값등록금 추진) △사학비리 근절 △거점 국립대 집중육성 △지역 소규모 강소 대학 육성 지원 △공영형 사립대 전환 및 육성 △대학서열화 완화 및 대학경쟁력 강화 △대학재정지원 사업 개편 및 대학 자율성 확대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전문대학 질 제고 등을 공약했다. 그러나 학령인구 감소 시기에 걸맞은 고등교육의 질적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과 목표 없이 사안별 나열식 공약에 그친 측면이 크다. 더욱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대신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제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종합적인 고등교육 정책 방향과 목표, 세부계획은 제시하지 못했다. 집권 첫 해인 2017년 11월 ‘새 정부 고등교육정책 비전 및 목표’를 발표했으나, 핵심 내용은 대선 공약이었던 대학 재정지원 사업 개편과 대학 구조개혁 평가를 대학 기본역량 진단으로 전환하고 정원 감축 권고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었다. 조기 대선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했다고는 하나 출범 초기 고등교육 개혁의 큰 그림을 제시하지 못한 채 결국 개별 공약 이행 중심으로 정책이 추진됐다. 정원 감축 ‘대학 자율’에 맡겨 미충원 심화 고등교육 정책에 대한 방향과 목표의 부재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위기에 대한 늦장 대응을 불러왔다. 문재인정부는 정원 감축을 대학 자율로 하되, 학생 수 미달 등으로 정상 운영이 불가한 ‘한계 사학’에 대해서 종합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기조를 유지했다. 2018년 2주기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자율개선대학에 선정(상위 64%)되면 정원을 감축하지 않아도 됐고, 2021년 3주기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는 정원 감축 권고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자율적 정원 감축과 ‘한계 사학’ 관리 방안으로는 학령인구 감소 대응에 역부족이었다. 2018년 대비 2022년 대학 입학정원은 1만 명 감축에 그쳤고, 올해 지방대를 중심으로 4만여 명이 미충원되는 등 대학 신입생 미충원 문제는 한층 심각해졌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5월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지원 전략’을 발표, 기존 ‘한계 사학’ 관리에서 ‘전체대학 체계적 관리’로 정원정책 방향을 전환했다.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로 수도권과 지방대학이 공존하는 고등교육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사학개혁 정책 지속적 추진 문재인정부 고등교육 정책의 가장 큰 성과는 꾸준하게 사학개혁 정책을 추진한 것이다. 정부 출범 이후 사학혁신위원회(2017~2019년), 교육신뢰회복추진단(2019년~) 등을 출범했으며, 2019년 12월 ‘교육신뢰 회복을 위한 사학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동 방안의 주요 내용은 업무추진비 공개 확대, 이사회 회의록 공개 기간 확대, 이사회 임원 간 친족 관계 고시, 개방이사 실효성 강화, 비리임원 복귀 제한 및 당연퇴임 근거 마련 등으로 총 5개 분야 26개 추진 과제를 담았다. 현재 추진 과제는 대부분 법령개정 등을 마친 상황이다. 이외에도 2018년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해 부정·비리로 임시이사가 선임된 법인을 정상화할 때 구재단의 정이사 추천권을 과반 미만으로 제한했다. 2019년부터 개교 이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대규모 사립대학 16개교에 대한 종합감사도 진행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임원 등이 부정·비리를 저지른 경우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을 친인척 등에게 넘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18년 말 「사립학교법」을 개정했다. 입학금 폐지와 국가장학금 확대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획기적 교육재정 확보로 유아에서 대학교까지 공교육 비용 국가책임 강화’를 내걸었고, 100대 국정과제로 ‘2018년부터 대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등록금 부담 경감,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 및 입학금 단계적 폐지 추진’을 제시했다. 입학금은 2017년 말 단계적 폐지 합의에 따라 2022년까지 단계적 인하 후 2023년부터 신입생 등록금으로 포함하되 해당 금액은 정부가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하게 된다. ‘국가장학금’ 예산은 2017년 3조 6,346억 원에서 2021년 3조 4,831억 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예산은 소폭 줄었지만, 소득 구간 조정 등으로 반값 이상 등록금을 지원받는 학생 수는 2017년 53.5만 명에서 2020년 69.2만 명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2021년 1학기 기준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재학생 중 국가장학금(I유형+다자녀장학금)을 지급받은 학생은 41.7%에 불과하며, 반값 이상을 지원받은 학생도 30.1% 그쳤다. 이에 정부는 지난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특별대책’을 발표해 5~8구간 국가장학금(I유형) 지원 단가를 반값등록금 수준으로 인상해 실질적인 반값등록금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장학금 확대는 학생·학부모의 학비 부담 완화라는 분명한 성과가 있다. 그러나 세계 수위의 우리나라 등록금은 여전하고, 학생 개인에게 지급되는 방식이다 보니 매년 수조 원의 재정지원에도 공공성·민주성 확대를 위한 사립대학 견인에도 한계가 있다. 18대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던 ‘등록금 표준액’ 도입 등으로 실질 등록금을 반값으로 인하해야 한다. 고액 등록금을 낮추고, 그에 상응한 대학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획기적인 교육재정 확보로 공교육비 국가책임을 강화한다는 공약을 이행할 수 있다. 고등교육재정지원 사업 통합·개편, 예산 확대 필요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은 그간 평가에 따른 차등지원으로 대학 중장기 발전 저해, 평가 피로 누적, 대학 간 격차 심화 등의 문제를 낳아 지속적인 비판을 받았다. 이에 문재인정부는 6개 재정지원 사업을 혁신지원사업으로 통합하고, 기본역량 진단 결과로 평가를 대체했으며, 발전 계획에 따라 예산을 자율 사용토록 했다. 2019년 첫해 혁신지원사업의 대학지원 예산은 5,646억 원이었으며, 2021년에는 6,902억 원이다.3 2018년 개편 전 6개 재정지원 사업 예산(약 4,600억 원4)보다 확대된 금액이지만, 재정지원사업 방식의 대폭적인 변화에 걸맞은 예산 규모 확대는 없었다. 이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2020년도 OECD 교육지표(2017년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 GDP 대비 고등교육단계 정부 부담 공교육비 비율은 OECD 평균 1.0%보다 낮은 0.6%(최종재원 기준)다. 문재인정부는 고등교육재정 확대 규모와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사업별로 상황에 따라 조금씩 예산을 소폭 증액했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 근본적인 고등교육재정 확대방안이 필요하다. 학벌주의 극복, 지방대 육성 범정부 차원의 대책 필요 학벌주의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 정책과 관련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 부재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00대 국정과제로 ‘학력, 학벌주의 관행 철폐’를 제시했으나 세부계획은 대입 시 출신 고교 블라인드 면접 도입, 공공기관·지방공기업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 및 민간기업 확산 유도 등에 그쳤다. 지방대 육성방안으로는 거점 국립대 집중육성 및 지역 강소대학 지원 등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2020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을 신설했다. 국회 또한 지난 2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 및 법학전문대학원 등 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이 학벌주의 극복과 지방대 육성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정책으로 진행되기보다 각각의 개별 사업으로 추진돼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등으로 교육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이 요구된다. 학령인구의 급감은 지방대학 위기를 넘어 지역사회 위기로 확산할 것이다. 사학중심체제, 재정지원 부족, 대학서열화 등 고등교육의 근본문제를 해결하고 고등교육의 질적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 차기 정부에서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고 미래사회를 준비할 수 있는 고등교육 청사진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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