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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새정부 들어서 시민단체(NGO) 출신의 정부 인사가 두드러지면서 참여정부는 'NGO의 정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민주주의 사회의 중심인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정부 정책에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다는 점에서 NGO의 활성화는 매우 긍정적이지만 한편으로는 자칫 집단 이기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위험요소도 경계해야 한다. 국내 교육 NGO들의 현황과 과제를 정리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월,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신년하례식에서 "시민사회와 시민운동이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중심이라고 생각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며 NGO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부처에 시민단체 출신들이 중용됐으며 교육계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교육부는 부총리 인선부터 유력한 후보들이 시민단체들의 비판여론에 의해 탈락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난산 끝에 임명된 현 윤덕홍 부총리도 교육시민단체인 전국민주화교수협의회 공동의장을 지낸 바 있다. 현재 활동 중인 교육 NGO의 숫자도 교육 관계자와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대표적인 교육 NGO로는 학교사랑실천연대,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참교육학부모회, 전국민주화교수협의회 등이 있다. 이들 교육 NGO가 나서는 문제는 학교 안팎에 걸쳐 매우 다양하다. 학교급식 문제에서부터 고교평준화, WTO 교육개방, 최근의 NEIS 문제까지 교육 현안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교육 NGO들의 활발한 활동은 '아래로부터의 교육개혁'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교육 분야 시민단체가 활성화되면 정부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나 나서기 어려운 문제에까지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들 시민단체가 친정부적이 되거나 단순히 집단 이익을 위해 활동할 경우 존립의 명분을 잃게 된다고 지적한다. 공공문제인 교육과 관련, 시각이 한쪽으로 편향되는 것을 경계하고 다양한 교육주체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각 분야의 시민단체가 활성화되면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제도권에서 외면하는 문제를 짚어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면서 "그러나 너무 정치적인 색채를 띨 경우 순수성을 잃어 자칫 시민들의 외면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 NGO들은 효과적인 활동을 위해 연대를 구성하기도 하는데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나 학교사랑실천연대 등이 대표적인 교육연대이다. 이러한 NGO들간의 연대는 정부와 사회각계에 자신들의 의사를 전달하는 데에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들의 고른 참여를 이끌어내고 내부 갈등을 조정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르기도 한다. 지난 3월, 대표적인 학부모단체인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대표 강소연)가 교육시민단체들의 연대인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에서 탈퇴하면서 밝힌 입장은 교육 NGO들간의 연대에 대한 한계와 과제를 드러냈다.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교육개혁을 위해서는 교육운동단체들이 힘을 모으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해 98년 교육연대에 동참했다"며 "그러나 전교조의 목소리가 지나치게 높아 진정한 연대가 이뤄지기 힘든 것이 현실이고 다른 회원 단체들이 전교조의 외곽단체나 비호조직으로 비치는 모습은 매우 불행한 사태"라고 탈퇴의사를 밝혔다. 학부모연대는 "노조인 전교조가 시민단체의 중심에 계속 있는 것이 타당한지 묻고 싶다"며 "앞으로 교육연대는 성명서 등에 '교육단체 일동'과 같은 표현으로 동조단체 부풀리기를 하지말고 사안별로 동조단체의 이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 문제도 시민단체의 커다란 고민거리 중의 하나다. 회원들의 회비로만 운영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이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시민단체들의 설명이다. 학사모의 김형진씨는 "회원들의 연회비는 1만원에 불과하다"면서 "자금 운영에 어려움이 닥칠 때를 대비해 후원의 밤을 개최하거나 월간지 등에 교육관련 기사를 제공하고 교육관계자들에게 잡지를 구독하게 하는 특판사업 활동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물론 이에 대한 비판도 없지는 않다. 중립적이고 비판적인 입장을 지키는 것이 NGO 활동의 핵심이기에 단체가 자립적으로 유지되지 못하고 관련 기업체나 특정단체의 후원금이 유입될 경우 객관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 NGO에 대한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은 거의 없다. 교육부는 지난 2001년, 공모사업을 통해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재단, 학벌없는 사회만들기 등 10개 시민단체에 지원금을 제공했지만 이는 98년 만들어진 대통령 자문기구 '새교육공동체위원회'의 남은 예산을 배분하기 위한 단발성 행사에 불과했다. 결국 교육시민단체들은 자체 수익사업 개발과 후원회 개최 등을 통해 활동기금을 마련하는 것이 불가피한 입장이다. 한 교육시민단체 관계자는 "회비만으로는 운영상에 많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비정기적으로 후원회를 열곤 한다"면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있다면 재정운영에 관한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에서 '통일시험'이라고 불리는 대학입학시험은 한여름의 열기를 녹일 만큼 뜨겁다. 매년 7월중에 실시해온 시험은 사회전체가 이 시험에 매달려 있는 듯한 느낌을 줄 정도다. 시험장 근처 호텔은 시험 며칠 전부터 좋은 환경에서 적응훈련을 하는 학생들로 빈방조차 없다. 올해는 이 대학입학통일시험이 20여 년간 7월에 실시해 온 전통을 깨고 6월 7일∼10일 4일간 실시됐다. 시험을 앞두고 대부분의 언론들은 여느 해보다 더 많은 지면을 올 대학입학통일시험에 관한 정보에 할애했다. 그 이유는 올해 시험부터 새로운 입시복병이 나타났기 때문인데, 그것은 바로 올해 전면 도입되는 '3+X' 시험제도(필수 3과목+통합능력측정시험)이다. 중국은 인구수에 비해 대학입학 규모가 적은 데다 선발이 주로 통일시험 성적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따라서 각급 학교에서는 통일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으려고 소위 주입식, 암기식 교육에 몰입하는 형편이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런 시험위주의 학교교육방식이 통하지 않게 되었다. 주입식, 암기식, 분절식 교육방식의 개선을 목적으로 '3+X'라는 새로운 대학입학통일시험제도가 전국적으로(서 너개 성은 제외) 도입됐기 때문이다. '3+X' 시험제도는 2000년 광동성, 산서성, 길림성, 절강성, 강소성 등 5개성에서 실험 적용된 게 시초가 됐다. 2000년 이전 중국은 문과와 이과로 나뉘어 문과는 어문·수학·외국어+역사·정치를, 이과는 어문·수학·외국어+물리·화학을 치르는 고정된 '3+2' 시험체제였다. 이것이 올해부터는 '3+X' 시험제로 바뀐 것이다. '3+X' 시험제란 필수 3과목(어문·수학·외국어)과 'X' 즉, '통합과목' 1개를 시험 보는 방식이다. 여기서 'X'는 '통합능력측정시험'으로 불린다. 이러한 통합능력측정시험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된다. 하나는 문과와 이과를 망라한 '대통합' 즉 '문이통합'이다. 정치·역사·지리·물리·화학·생물 6과목을 한 과목으로 통합하고 통합교과적인 시험문제를 출제하는 방식이다. 수험생의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극히 일부 성만이 채택하고 있다. 대부분의 성들은 '문과통합/이과통합' 방식의 '3+X' 시험제를 채택하고 있다. 어문·수학·외국어는 공통으로 보되, 문과생들은 정치·역사·지리 3과목을 통합한 '문과통합' 과목을 치르고, 이과생은 물리·화학·생물 3과목을 통합한 '이과통합' 과목을 시험 보는 방식이다. 중국정부는 통합과목의 시험실시를 위해 지금까지 3일간이던 시험기간을 4일로 늘렸다. 이 시험은 수험생이 이수한 과정을 중심으로 기초지식, 기본기능의 이해정도와 배운 지식을 응용해서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재는 통합교과적인 시험이라는 특징을 띤다. 통합시험문제의 출제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알려졌다. 하나는 한 과목 내에서 통합문제를 출제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물리중의 역학, 전기학, 열역학 등의 내용을 통합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여러 과목이 통합된 문제로서, 한 문제 속에 다양한 과목의 지식을 포함하는 경우다. 이러한 통합능력시험에 대해서는 현재 찬반이 분분하다. 일부인사들은 통합능력시험이 학생들의 학업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많은 교육전문가들은 일부 성의 실험운영 사례를 볼 때, 통합능력시험이 학생들에게 커다란 압력으로 작용하기는 하겠지만 학교교육의 모습을 바꾸는데는 일조할 것이라고 평가한다. 우선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의 지식습득이 편파적이지 않고 필요한 과목을 골고루 학습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과거와는 달리 서로 다른 과목의 내용을 통합해서 계통화된 학습을 하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하천의 치수'라는 단원을 이야기할 때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화학지식, 지리지식, 생물지식 등을 종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교사의 수업방법에도 변화가 일고 있다. 주입식 교육방법은 학생들의 종합능력, 통합능력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교사 자신이 수업방법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모두 통합시험의 등장에 따른 것이다. 대학입학통일시험이 한창인 가운데, 통합시험문제에 대한 경험이 일천한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몇 개 과목을 종합하고, 통합한 문제를 쉽게 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작년에 통합능력시험을 시범운영했던 지역의 경우, 과거보다 20∼30점 정도 점수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번 시험에서도 수험생들은 점수 하락이 예상된다. 그 와중에 난이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올 수도 있다. 또 다른 문제는 통합시험문제의 질이다. 광동 지역은 올해 '문이대통합' 방식으로 시험을 보고 있는데, 이럴 경우 과연 어떤 형태의 시험문제가 타당성 있게 출제될 수 있을 것인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래저래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 가르치는 교사, 이를 지켜보는 학부모들의 이목이 통일시험에 쏠려있다.
최근 미국의 각 주에서는 컴퓨터를 이용한 학생평가방식(CBT; Computer Based Test)을 채택하는 곳이 점증하고 있다. 컴퓨터를 이용한 평가방식은 기존의 지필시험 방식보다 훨씬 저렴하고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시험 성적의 신속한 처리, 결과의 분석, 보고서 작성 등을 간단하게 처리해 주는 등 많은 이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주정부 교육부의 보고에 따르면, 2003년 5월 현재 콜롬비아 행정자치구를 포함한 12개 주에서 컴퓨터 기반 평가방식이 이미 시행 중에 있으며, 여타 주들에서도 조만간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시행 중인 주들은 대체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시험을 본다고 한다. 컴퓨터를 이용한 새로운 방식의 시험제도는 지체 부자유 학생 또는 언어장애 학생 등 특정 부류의 학생들에게는 더욱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교육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새로운 평가 방식이 학생들의 성적을 책임지고 이끌기 위해 그들의 학습을 지도하고 진단하는 작업 등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시험 방식을 학교 현장에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문제는 몇 가지 해결해야 할 논쟁들을 수반한다. 첫째, 비용의 문제이다. 이 새로운 평가 방식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스템을 갖추는 데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컴퓨터 기반 평가방식에 대한 찬성론자들은 컴퓨터를 이용한 평가 방식은 전통적인 시험지 방식보다 시행에 있어 절반의 비용도 들어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논술형 시험을 채점하는 데 드는 인건비는 계속해서 상승하지만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화된 채점방식에서 인건비는 오히려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문제는 큰 논쟁거리가 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종국에는 더욱 빠르고 싸며, 효율적인 평가를 원하는 현장의 수요로 인해 결국 컴퓨터화 된 시험 방식이 일반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둘째, 시험의 형평성 문제이다. 컴퓨터를 이용한 평가방식은 동일한 시간과 조건하에서 수천 명의 학생들이 안정된 컴퓨터 기반 하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인프라를 필요로 한다. 기존의 지필시험 방식에서는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한 평가 환경이 주어지지만, 인터넷 등 온라인을 사용하는 컴퓨터 평가방식은 컴퓨터 속도의 차이 등 예민한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이한 환경이 성적 결과에 미친 영향을 어떻게 형평성 있게 조정하고 각 응시자들을 비교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이다. 조지아주에서는 이런 이유에서 주정부가 1∼8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학력평가시험에서 학생들에게 지필시험 방식과 컴퓨터 기반 방식 중에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선택하여 시험에 응시하도록 한 바 있다.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는 압도적으로 다수의 학생이 컴퓨터 기반의 시험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컴퓨터를 이용한 학생과 시험지를 이용한 학생들의 성적은 어떻게 비교할 것인지 하는 문제가 여전히 남는다. 찬성론자들은 이런 비교와 형평성의 문제에 대하여 말을 몰던 시대에 자동차가 등장하였는데 말과 자동차간의 우위를 비교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이야기가 될 수 있겠는가라고 반박하면서 이미 정보 테크놀로지의 시대에 들어선 오늘날에 와서 교육과 학교 운영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변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나아가려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실제로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이루어지는 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며 생산적인 학생 평가방식의 도입에 대해 현장의 움직임은 꽤 빠른 편이다. 학생들의 미래를 결정하고 학교의 등급을 결정하는 등 소위 중요한 시험(high-stakes tests)에는 아직 이런 새로운 방식을 적극 도입하지 못하였지만, 학생들의 학습을 지도하고 학력을 진단하는 등 다소 평가의 중요성이 떨어지는 시험들(low-stakes tests)에서는 활발히 도입되고 있고, 이는 앞으로 더욱 급격하게 증가하리라고 예상된다. 정보화 시대를 맞아 기술의 발전 및 교육행정의 변화로 인한 갈등의 문제는 NEIS 문제로 뜨거운 한국이나 미국이나 마찬가지 현상인 것 같다.
올 7월부터 학교 교육에 적응하기 어렵거나 소질 개발을 위해 특별한 교육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지정된 대안교육시설에 다니거나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수업으로 간주해 정규 학력을 인정받게 된다. 교육부는 1일 연간 6만∼7만 명에 달하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종전처럼 중퇴하지 않고 소속 중·고교에 적(籍)을 둔 채, 학교 밖 대안교육시설에서 수업을 받거나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소속 학교의 졸업장을 주는 내용의 '대안교육 확대·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또 이미 중퇴한 청소년도 다니던 학교로 일단 복귀해 소속을 둔 뒤 학교 밖의 대안교육을 받으면 역시 소속학교의 졸업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위탁교육기관 지정=교육부는 이에 따라 주말, 계절, 방과 후 등을 이용해 체험교실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공기관, 민간사회단체의 대안교육 시설을 해당 교육청이 일정한 평가를 거쳐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해 나가기로 했다. 위탁교육시설은 정부부처나 자치단체, 종교기관, 사회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보호시설 △사회복지관 △아동상담소 △종합상담실 △청소년 쉼터 △수련시설 △교육문화센터 등이 대상이 될 전망이며, 학교장이 희망학생을 이들 시설에 위탁하고 정규수업으로 인정하게 된다. 대안교육 이수 유형은 크게 2가지로, 하나는 특정 대안교육시설에서 일정 기간 위탁과정을 이수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여러 기관의 프로그램을 연계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다. 교육부는 위탁교육기관의 지정, 위탁학생의 학사관리, 수업인정, 행·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대안교육기관의 지정 및 학생 위탁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학력인정 대안학교 확대=체육장·교사(校舍) 등 시설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시설 임대까지도 허용하며, 학교설립주체, 교육과정과 교원 임용 등에 대폭적인 특례가 인정되는 '학력인정 대안학교(가칭)' 설립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학기·학년제·수업연한의 예외를 인정하고, 교원정원의 50%까지 별도의 교원자격 기준제 적용을 허용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을 개정·보완해 이들 학력인정 대안학교를 '각종학교' 형태로 법제화하고 3년 과정의 대안학교는 정규학교와 동일한 학력을 인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학교 내에도 교육과정 등 수업운영의 특례를 인정하는 대안학급을 설치하고 시·도별로 공립 대안학교의 설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대안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협의회 구성, 재정지원 등을 통해 대안교육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안교육이 문제아 교육이라는 편향된 시각을 극복하고 학업중단아는 물론 다양한 분야에 적성을 가진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학업중단 청소년은 매년 6만∼7만 명에 이르고 있으나 정규학교인 특성화 대안학교는 19개(중 4, 고 15)에 재학생이 1506명에 불과하고 대부분 읍·면지역에 있어 도시지역 학생들은 입학이 곤란한 상황이다. 또 주말·방과후 프로그램형 대안교육기관은 2000여개로 대부분 수업인정이 안되고, 비인가·실험형 대안학교는 10여 개에 불과해 대안교육 확대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한국교총은 4일 정책의 혼선을 빚고 있는 NEIS 시행 문제와 관련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고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검토와 법률적 문제,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승복 다음기술 대표는 "CS 개발 당시 NEIS와 유사한 시스템 모델에 대한 기술 검토를 했었지만 각급 학교의 네트워크 이용 환경이 매우 열악해 채택되지 못했다"며 "SA, CS, 그리고 NEIS로의 정보시스템 변화는 필연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강준석 서울영도중 교사는 "고2 이하의 학년에서도 NEIS를 시행할 수 있는 지침을 내렸지만 단위학교에 책임을 전가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동일한 시스템을 사용을 통한 학사업무 처리를 요구했다. 법적 문제와 관련 하죽봉 변호사는 "인권위의 견해는 추상적인 헌법상의 이론에 불과하며 구체적으로 NEIS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위헌 요소가 있는 지 여부에 관한 검토가 소홀한 점이 있다"며 "보는 각도와 견해에 따라 의견이 달라지겠지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면 법적으로는 인권침해의 문제는 없다"고 지적했다.
인권위의 견해는 추상적인 헌법상의 이론에 불과하며 구체적으로 NEIS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위헌 요소가 있는 지 여부에 관한 검토가 소홀한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NEIS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인권침해에 관한 위헌성이 검토돼야 한다. 공공기관에서 국민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적법한 지 아닌 지 여부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일차로 판단된다. 동 법률 제4조에서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수집대상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초·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 교육공무원법의 구체적인 개별조항에 위헌요소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NEIS에 의한 교육공무원 인사기록카드 관리의 적법성은 교육공무원법 제23조의 2에 의해 보장된다고 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개인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학부모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는 규정에 의해 행정기관이 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법적으로 문제점이 없다. 나아가 전국단위 증명발급의 경우도 전자정부법 제34조에 의해 적법성에 의문이 없다. 학교생활기록부 및 학생건강기록부 등 NEIS로 처리되는 경우 시·도교육청 및 교육부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이므로 공적업무로 봐야 하고 NEIS로 생산되는 문서도 당연히 공문서가 된다. NEIS로 학생 및 교육공무원에 관한 개인정보를 입력, 수집, 관리하고 행정기관 사이에 고동으로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관념적으로 말하는 개인 사생활의 침해금지에 해당돼 보는 각도와 견해에 따라 의견이 달라지겠지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면 법적으로는 인권침해의 문제는 없다고 할 수 있다. 통상 논의되는 정보유출에 의한 인권침해는 컴퓨터시대, 인터넷 세상, 전자정부라는 현실에서 과거의 시스템하에서 보다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할 뿐이지 언제나 있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NEIS에 부정적인 견해는 빅 브라더 국가 도는 빅 브라더 정부를 경계하는 심정적 차원에서 제기된 면이 크다고 보인다. NEIS 반대이론에 입각하면 주민등록법, 센세스에 관한 통계법, 심지어 호적법, 부동산등기법 등 국가기관이 작성·운영하는 이들 제도나 개인업체(국공영 거대기업도 포함)에 제출하는 이력서 관행도 모두 개인정보의 누출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국가기관의 정보축적의 한계라든가 다른 제도와의 비교에서 교총이 그간 제기한 문제점의 보완으로 NEIS는 하등 위헌·위법 문제없이 전자시대에 부응하는 새 교육행정 정보시스템으로서 기능돼야 한다.
NEIS 폐지를 주장하는 일부 단체의 주장을 수용할 경우 최악의 상황은 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가 폐지될 수도 있다. CS를 보완해 사용하라는 권고안을 시행하라는 일각의 주장은 단위학교의 교육행정업무 마비를 야기시키거나 일부 교사의 업무 과중을 초래할 수 있다. SA, CS로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시스템이 변화되면서 운영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잘못된 상태에서 운영된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러한 자료를 NEIS로 이관하면서 자료가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구축이 돼 자료에 대한 신뢰성이 향상됐다. CS는 외부로부터의 해킹이 용이하며 실제로 그동안 1300여건의 학교서버 해킹 사례가 있다. 일각에서는 해커들이 경유지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는 주장도 있지만 누군가 성적에 대한 자료를 수정했을지도 모르는데 이럴 경우 모든 자료를 일일이 대조해 확인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현재 서버의 유지 관리가 어려워 업체에 서버의 관리를 위탁하고 있는데 이들에 의한 정보의 외부유출에 대해 학교에서 감시하거나 알아낼 수 없는 실정이다. 인권위 권고에서 인권에 대한 판단 기준이 납득하기 어렵다. 수가, SA, CS를 제소할 경우 역시 동일한 결정이 내려질 것이다. 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전산화가 이뤄지면서 나름대로의 순기능과 역기능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CS와 NEIS에 대한 면밀한 확인이 이뤄지지 못한 편향적인 시각에서 내려진 결정이라는 것이 학교 현장의 시각이다. 교육부가 1일 고2 이하의 학년에서도 NEIS를 시행할 수 있는 지침을 내렸지만 각 시·도교육감, 학교장, 교사들에게 책임을 전가한 것은 문제가 있다. 인증서를 거부하는 교사가 한 명이라도 있을 경우 정상적인 시행이 어렵다. 단위학교에서 다른 교사에게 권한을 부여해 운영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정상적인 운영은 아니다. 모든 교사가 동일한 시스템을 사용해 정상적인 학사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NEIS는 자료의 이중 입력을 방지해 업무의 효율성과 잡무경감을 가져올 수 있으며 패치, 백업 및 서버관리를 하던 업무담당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 업무 분장과 보안관리 측변에서 더 효율적이며 시기별 업무를 처리할 경우 연수형식을 빌어서 함께 모여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를 처음 담당하더라도 부담이 줄어든다. 교육부, 교총, 전교조, 한교조, 시도교육청 장학사, 단위학교 업무담당자들로 구성된 정보화운영위원회를 재구성해 시스템 보완시 현장의 의견이 수렴, 반영돼야 한다. 교육적인 측면과 인권적인 측면을 고려해 필요하다면 법률 개정도 있어야 한다.
"광주지역 일선 학교에는 3가지가 없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이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해 시내 각급 학교에 추진하고 있는 '3무(無)학교 만들기 운동'이 관심을 끌고 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3무운동'은 학교폭력과 중도 탈락생, 담배연기로 광주시내 학교를 이 3가지가 없는 학교로 만들겠다는 것. 시 교육청이 이 운동을 추진하게 된 것은 폭력과 탈락생, 담배가 일선 학교에서 가장 큰 고민거리로 이 문제만 해결되면 사실상 정상적인 학교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우선 학교폭력을 없애기 위해 말썽 부리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자율선도단을 구성, 이들이 스스로 학교폭력을 막고 솔선수범토록 했다. 학교폭력 상담전화(1588-7179. 062-375-7991)도 설치, 교사와 학부모들이 상당역으로 나서 학생들의 애로와 하소연을 듣고 필요한 조치도 강구했다. 시 교육청 홈페이지에는 '폭력없는 학교 우리의 미래입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상담전화 안내 등을 자세히 게시했다. 또 연간 1천여명 수준인 중도탈락생을 줄이기 위해 학생들의 신뢰를 받는 교사들을 범죄예방위원으로 위촉, 1대 1 선도활동을 펴고 어렵게 학교로 돌아온 학생들을 위해 분노조절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적응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 담배연기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교내에서는 아예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교정을 포함한 학교 전체를 절대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고 상습적으로 담배를 피우는 학생은 금연학교 이수 등 특별교육도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본격 추진된 3무 운동에 따라 학교폭력 건수가 크게 줄고 중도탈락생 수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즐거운 학교생활 영위가 이 운동의 가장 큰 취지"라고 말했다.
4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지난해 11월 황우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대학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 법안은 현재 국가 일반회계와 기성회계, 연구비회계 등으로 분리돼 있는 대학회계를 통합해 효율적으로 집행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에서 조직 운영과 예산, 의결 권한의 주체 등을 놓고 참석자간에 논란이 벌어져 입법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 주요내용=대학회계를 설치해 국고회계, 기성회회계, 연구비회계 등으로 나눠져 있는 기존 회계를 통합하고, 대학회계의 회계연도를 학년도와 일치시키도록 하고 있다. 또 총장과 교직원 대표, 교육부장관 추천 인사, 학부모 대표 등 9∼15인으로 구성된 재정운영위원회를 구성, 재정에 관한 주요 사항을 의결하되 위원회 구성 비율과 선임방법은 대학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국립대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국가 지원 범위를 회계도입 첫해를 기준으로 내국세 0.3% 규모로 할 것과 대학이 자체 수익으로 확보한 수익금을 직접 사용할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있다. 이밖에 대학의 장이 요청할 경우 당해 대학 과장급 정원의 20% 범위내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직위공모를 하도록 했다. ◇찬반 엇갈려=천세영 충남대 교수는 "대학회계는 개별 국립대학마다 회계를 설치해 수입과 지출이 각 국립대학회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방안"이라며 "현재의 기성회비 수입을 비롯한 각종 자체수입을 굳이 국가가 운영하는 회계에 산입시키지 않고 대학자체 회계 내에서 처리할 수 있어 보다 완전한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천교수는 또 "정부는 일정 기준에 의해 예산을 지원하고 대학은 이를 기반으로 하여 자체적인 예산의 수입 및 지출을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지원금 부족액을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보전하려 한다는 의심으로부터도 해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동선 힌국방송통신대 교무과장은 "국립대학은 중앙부처의 광범위한 지휘 감독아래 놓여져 대학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으로 운영하기에는 한계에 도달했다"며 "대학이 발전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대학재정제도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대학회계가 최적의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석진 전국 국·공립대학교수회 사무총장은 "재정위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잘못될 경우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조직이 없다"며 "재정위원회가 사실상 교육부 또는 총장의 뜻대로 움직이는 형식적 기구로 전락하고 대학이 전횡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법의 외형은 자율성 제고이지만 대학의 회계, 조직, 업무 등 전반에 걸쳐 교육부가 국립대를 장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고 있다는 것이다. 김 총장은 "수익사업을 할 경우 교육이나 연구보다는 상업적 분위기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고 중소도시에 위치한 소규모 국립대학은 수익사업으로 얻을 수 있는 재원이 극히 제한돼 있다"며 지방대육성특별법의 우선 제정을 요구했다. 주경철 서울대 교수협의회 총무이사는 "재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이 핵심적인 문제"라고 전제하고 "여기에 외부인사가 들어오게 될 경우 실질적으로 이 외부 인사가 위원회를 장악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주 이사는 또 "모든 회계를 하나로 통합할 경우 국고 지원의 비중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납부금이나 자체 수익금 등의 비중을 더 높여야 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대학회계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분리할 것을 주장했다. 주 이사는 이밖에 "교수들의 대의기구를 두고 여기에서 예결산을 공개하도록 해야 완전한 의미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동시에 명실공히 대학의 자율성이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정이 전국대학노동조합 정책국장은 "경제논리를 적용해 대학이 수익사업에 치중하는 상황이 발생해 결국 고등교육의 공공성 파괴, 대학자율권 상실, 교직원 구조조정을 통한 생존권의 박탈, 대학서열화의 심화로 나타날 수 밖에 없다"며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국장은 "기성회계를 이번 기회에 원래의 목적대로 갈 수 있도록 하고 향후에는 부담 역시 줄여나가는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이것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결국 대학회계의 설치목적은 국가의 최소 지원과 비용전가 의도록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국내 전 부분의 정보보호 수준이 정보화와 비교해 크게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도 정보보화 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부가 산·학·연·관 전문가 52명으로 짜여진 '정보보호실태 조사단'에 의뢰해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25일까지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 공공·금융·전자상거래 업체, 중소기업·PC방·학교 등 모두 3563개 기관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실태를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초·중·고교와 대학 등은 88%가 바이러스 백신을 확보하고 있고 73.1%가 침입차단시스템을 확보하고 있는 등 기본적인 정보보호 시스템 설치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으나 체계적인 정보보호 활동이 부족했다. 특히 초·중·고교는 비전공 교사들이 순환해서 정보보호 시스템을 운영함에 따라 업데이트 등 관리가 매우 취약했으며 대학은 관리인력의 전문성은 높은 편이지만 개별 교수들에 의한 임의적인 망 증설 및 운용으로 종합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으로 나타났다. 시스템의 정보보호 패치 정보 입수 및 설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비율도 학교는 35.1%에 불과해 평균인 39.3%보다 낮았다. 또 보안감사조직이 없거나 담당자의 보안감사 수행능력이 부족해 실효성 있는 감사가 곤란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밖에 대학의 18.2%, 초·중·고의 30%가 정보보호 전문인력 및 담당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나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을 나타내는 'F=ma'라는 식은 단 세 문자로 이뤄졌지만 고전역학의 근본을 이루는 중요한 식이다. 누구나 알듯 내용도 간단명료하다. 작고 못생겨서 오히려 친근하게 느껴지는 더스틴 호프만의 영화 가운데 리틀 빅 맨(little big man)이란 것이 있다. 우리말로는 '작은 거인'이라고 하겠는데, 이런 식의 표현을 보통 모순어법(oxymoron)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 표현에 어울리는 활약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우리의 옛 이야기에 보면 강감찬 장군도 키가 작고 풍채도 볼품이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중국의 사신은 그의 인물됨을 한 눈에 알아보고 깊은 경의를 표했다고 한다. 미국의 프로농구의 슈퍼스타 앨런 아이버슨의 키는 농구선수로는 아주 작다고 할 182㎝에 불과하다. 그러나 누구도 방어할 수 없을 정도의 빠른 몸놀림으로 놀랄 만한 득점력을 자랑한다. 그는 "신장이 아니라 심장이 중요하다"는 인상적인 말로 높은 자신감을 피력했다. 과학에서도 모순 어법적인 경우를 많이 본다. 우리는 막연히 '중요한 것은 어렵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런데 정작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을 나타내는 'F=ma'라는 식은 단 세 문자로 이뤄졌지만 고전역학의 근본을 이루는 중요한 식이다. 누구나 잘 알듯이 내용도 간단명료하다. 이렇게 성립된 고전역학은 19세기말부터 여러 측면에서 오류가 드러난다. 그리하여 20세기 초반 약 30년에 걸쳐 일단의 체계가 완성된 양자역학이 이를 대체했다(다만 원자나 분자 수준이 아닌 일상적인 문제를 다룰 때는 여전히 고전역학을 이용한다). 그런데 양자역학은 흔히 아주 어려운 학문으로 알고 있다. 이름만 들어도 기를 꺾는 듯한 '이중성원리'나 '불확정성원리' 등이 이런 현상을 더욱 부채질한다. 하지만 이것들도 막상 핵심을 파악하고 나면 의외로 쉽다. 실제로 유명한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은 중고교 과정에서 이미 배우는 '이중 슬릿(slit) 실험'이라는 아주 단순한 방법으로 이중성원리를 훌륭히 설명했다. 이 실험은 자연과학 분야에서 가장 실속 있는 실험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또 하나의 비슷한 예로서는 '속도'와 '속력' 개념의 뒤바뀜 현상이 있다. 현재의 교과과정에서는 속도를 벡터, 속력을 스칼라에 쓰고 있다. 그런데 이런 용법과 일상의 용법이 정반대로 되어 있다. 차를 너무 빨리 몰 경우 '속도위반'에 걸린다. 하지만 속도위반에서는 '빠르기'만 문제될 뿐 '방향'은 아무 상관이 없다. 다시 말해 학교에서 배운 대로하면 '속력위반'이라고 해야 한다. 그러나 온도, 농도, 밀도, 고도 등이 모두 도(度)가 들어간 개념으로서 스칼라에 쓰이듯이 속도를 스칼라에 써야 옳다. 반대로 중력, 전기력, 자기력 등 력(力)이 들어간 개념은 벡터이므로 속력을 벡터로 해야 한다. 영어에서도 일상적 어감이 풍기는 speed를 스칼라, 전문적 어감이 풍기는 velocity를 벡터에 쓴다. 가끔씩 도로표지판의 글자를 고치느라 전국적으로 많은 노력과 돈이 투자된다고 한다. 그러나 속도와 속력의 소속을 바꾸는 일은 그보다 훨씬 쉽다고 여겨진다. 나아가 기본 개념의 확립이란 면에서 볼 때 중요성은 훨씬 더 크다. 한 마디로 속도와 속력의 소속 변경은 '쉽지만 중요한 문제'이다. 앞으로 진지한 논의를 거쳐 하루 빨리 고쳐지기를 기대한다.
신랑 신부차림을 하고 결혼사진을 찍은 강아지 커플, 미술관을 어슬렁거리는 원숭이 사진, 닭과 병아리들의 가족사진…. 22일까지 서울 통의동 대림미술관에서 열리는 '동물우화집'전은 동물의 모습으로 현대인간 사회를 풍자하는 사진전시회다. 유럽 사진계의 실력가인 구비용 생시르 프랑스문화부 조형예술국장이 전시 얼개를 짠 이 전시에는 프랑스, 독일, 러시아, 미국, 한국 등 11개 나라 작가 36명의 작품 77점이 선보인다. 모두 동물들을 우화적으로 다루거나 동물-인간의 관계를 뒤틀어 표현한 '그림 같은' 사진들이다. 동물 모습에서 인간의 얼굴을 읽어보자는 취지인 만큼 사진에는 감상자 자신의 내면이 비칠 수도 있다. 때로는 불안하게 다가서기도 하고, 때로는 익살스럽게 보인다. 윌리엄 웨그먼의 '신데렐라'는 예식장에 나란히 서서 기념사진 촬영에 응하는 신랑 신부의 모습을 찍은 작품이다. 신랑과 신부는 사람이 아닌 개. 인간의 결혼식 장면을 모방해 자신의 애견에게 결혼의상을 입혀 화려하게 치장하고 사진을 찍은 작품은 지극히 풍자적이다. 우스꽝스러워 보이는 이 개들을 통해 작가는 현대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한다. 파리 오르세 미술관의 작품들 사이를 비평가가 된 양 누비고 응시하는 원숭이 떼를 담은 카렌 크노르의 장난기 어린 사진도 마찬가지다. 반면 포르말린 용액 속에 보관된 뒤틀린 동물들의 사체를 보여주는 파트리크 바이 메트르 그랑, 가족적 일상풍경에 온통 검은 다람쥐를 도배하듯 설치한 샌디 스코글런드의 작품은 섬뜩한 문명비판적 이미지를 보여준다. 문의=(02)720-0667
아카시아 향에 질식할 즈음 마지막으로 그를 만났습니다. 장국영. 아니 정신과 의사 짐으로 분한 그를, 그가 세상을 뜬 지 49일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는 대학 강단에서 이렇게 강의하고 있었습니다. "뇌에는 중요한 기능이 있어요. 정보를 수집하는 거죠. 뇌는 귀신에 관한 정보도 흡수합니다. 가족, 친구, 종교, 영화, 그리고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듣게 되는 귀신에 대한 생각이 뇌에 떠오르죠. 뇌는 그렇게 우리들에게 유령의 존재를 믿게 만듭니다. 정보가 분석되어지고 뇌 안에서 이미지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설명한 귀신처럼요." 누군가 그에게 질문합니다. "신을 믿나요?" "믿지 않습니다" "귀신도 믿지 않나요?" "네, 물론 믿지 않습니다." 영혼의 존재를 부정하는 정신과 의사 짐. 그러나 밤이 되면, 우리는 또 다른 그를 봅니다. 그리고 자명종 소리와 함께 아침을 여는 피곤한 얼굴의 그를 봅니다. 지난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는 아무 것도 모릅니다. 다만 피곤할 뿐입니다. '이도공간'이라는 또 다른 공간 '기억'을 소재로 제작된 장국영의 유작 '이도공간'은 상처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마음의 병. 누군가는 마음속 깊이 간직한 채 살아가고 누군가는 그 병을 잊은 채 살아갑니다. 불운한 어린 시절을 보낸 얀에게도 상처가 있습니다. 얀의 마음 저편에 도사리고 있는 상처는 짐의 도움으로 치유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도공간'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귀신이 있는가 없는가'가 아니라 '도대체 귀신을 생각하게 하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따지는 데 있습니다. 귀신은 마음 저편에 도사리고 있는 억압된 기억이며, 진짜 문제는 이러한 공포 혹은 억압된 기억은 홀로 치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짐이 얀을 도왔듯이, 이젠 연인이 된 얀이 공포에 질린 짐의 곁을 지키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학창시절, 연인이 뛰어내렸던 옥상에서 짐은 말합니다. "지금까지 난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었어…. 네가 뭘 원하는지 알아. 내가 뛰어내리길 원하는 거지?"라고. 영화 속 허구와 지난 4월 1일 홍콩 오리엔탈호텔에서 투신자살한 영화 밖 현실이 오버랩되며 하나로 겹쳐집니다. 스크린 속으로 손을 뻗어 난간이 없는 옥상의 끝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그를 진심으로 붙잡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영화 속 짐은 현실의 그와는 다른 선택을 합니다. 죽은 연인의 혼령 앞에서 용서를 구하고 키스를 하며 '과거의 상처를 딛고 행복하고 싶은 한 인간'을 연기하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장국영의 마지막 영화를 지켜봐야 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상처를 헤집고, 꺼내 보이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자신의 상처에 솔직해지지 않으면, 상처는 치유될 수 없다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00년이 넘은 역사를 가진 유치원이 아직도 모법을 갖지 못하고 초·중등 교육법에 곁방살이를 하고 있어 국가인적자원의 기초를 다지는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잘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유아교육법 제정은 시급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치원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바꾸어 공교육기관으로서의 체제를 갖추게 하기 위해서이다. 유치원은 지금까지 독립된 법을 갖지 못함으로 인하여 재정지원과 교육예산 편성 상권익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해왔다. 둘째, 초·중등 교육과 차별화하여 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교육을 펴기 위함이다. 현재 초·중등학교 교과서를 중심으로 교육하고 있으나 유치원은 만3세에서 5세 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추어 활동 중심, 놀이 중심으로 교육하고 있어 독립된 법이 필요하다. 선진국의 연구에 의하면 활동 중심의 교육을 받은 유아는 그렇지 않은 유아에 비해 성장한 후 경찰서 출입 회수, 자퇴율, 실업률, 범죄가담률, 혼전 임신율이 현저히 낮았다. 유아교육을 위한 오늘의 투자는 15년 후에 웃을 수 있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니 유아교육법을 시급히 제정하여 구민 기초교육을 든든히 해야 한다. 셋째, 유치원은 이미 학교교육기관이므로 유아교육법을 제정하여 명칭을 유아학교로 바꿈으로서 교육기관으로서의 정체성과 교육의 일관성을 확립할 수 있다. 유치원은 1897년 부산에 거주하던 일본인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 처음 쓰기 시작했다. 국민학교가 일제식 이름이어서 초등학교로 바꾼 것처럼 유치원도 새 시대에 맞는 이름으로 바꾸어야 한다. 유아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기관이 속한 부처의 이익을 생각하여 유아교육법 제정을 적극 반대한 어른들의 이기심, 유아교육을 바로 하는 것보다는 표를 의식하여 유아교육을 정치적 논리로 해결하려고 하는 과거의 국회의원들의 눈치작전, 현장에서 유아를 열심히 가르치면 어느 날 국가가 유아들을 위하여 유아교육법을 반드시 제정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던 유아교육자들의 안이함, 유치원, 보육시설, 학원의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분명히 인식하지 못하고 같이 취급한 학부모들의 혼돈, 유치원은 잘사는 집안 아이들이 가는 곳이고 보육 시설은 저소득층 아이들이 가는 곳이므로 보육시설은 지원하고 유치원은 수익자가 부담하게 해야 한다는 행정 당국의 왜곡된 시각 등이 함께 어우러져 유아교육법은 1997년부터 지금까지 7년 동안 제정되지 못했다. 겉으로 말하지 못하나 진짜 속사정은 유아학교로 바뀌면 학부모들이 어린이집이나 학원보다는 유아학교를 택할 것이므로 아이를 뺏겨 운영이 잘 안될 것으로 생각해 두려워하는 것이 주원인이다. 유아들의 삶을 소중히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의 이득을 먼저 생각하는 어른들의 이기심이 유아교육법 제정의 걸림돌이었던 것이다. 만 3∼5세 유아를 위한 유아교육법은 2003년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이태리에서도 여성과 폭력에 관한 법을 제정하는데 10년 이상 걸린다고 한다. 힘이 없는 여성과 청소년 문제를 입법 담당자들이 뒤로 미루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유아를 위한 법이 7년 지나도 안된 것도 유아들 자신에게 투표권이 없고 이 분야에 종사하는 어른들이 대부분 여성이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유아교육법 제정은 교육논리에서 이뤄져야 하는 것이지 정치적 논리나 행정부처 또는 집단의 이기주의 때문에 방해를 받아서는 안된다.
NEIS시행과 관련 지난달 26일 윤덕홍 부총리의 돌연한 번복과 이후 진의를 파악하기 어려운 발언들이 교육계를 더욱 깊은 갈등의 늪으로 빠뜨리고 있다. 윤 부총리는 이날, 예정되었던 교육감회의 등의 일정을 취소한 뒤 오전 11시 40분경 기자회견을 통해 'NEIS강행 유보, 고3만 NEIS 시행하고 나머지는 NEIS 이전 체제로 시행, 새로 정보화위원회를 구성해 연말까지 보완방안 마련'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한교조 등 교직단체 뿐 아니라 시·도교육감협의회와 시·도교육위원회 의장협의회, 학사모 등 학부모단체, 한나라당, 심지어 교육부직장협의회조차 윤 부총리의 잘못된 처사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반발여론이 첨예하게 부상하자 윤 부총리는 28일 오전과 오후, 방송과 신문을 통한 인터뷰에서 "26일의 발표문은 NEIS를 포기하고 CS로 돌아간다는 뜻이 전혀 아니다"라는 해명성 발언을 잇달아 했다. 같은 날 열린 민주당과의 당정협의에서도 윤 부총리는 "6개월간 냉각기를 갖자는 것인데 타결 결과가 잘못 전해진 감이 있다"고 말했다. 29일 열린 국회 교육위에서도 윤 부총리는 같은 발언을 했다. 25일의 심야 밀실회의에 참석했던 민주당 이미경 의원도 28일 '선생님께 드리는 글'을 발표하고 "NEIS는 그대로 시행하되 27개 항목 중 교무, 학사, 보건 등 3개 영역에 대해서만 백지상태에서 재검토한다는 것이 논의된 내용이었다"면서 "NEIS의 폐기나 예산낭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CS로 복귀한다는 것은 잘못 알려진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전교조는 즉각적으로 성명을 내고 "부총리의 발표문은 고2 이하는 CS로 가자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NEIS회귀 가능성을 사전 봉쇄하고 나섰다. 윤 부총리는 26일의 기자회견에서 '고2 이하 교무/학사, 보건 등 3개 영역은 2004년까지 한시적으로 NEIS 이전체제로 시행한다'는 것은 "CS 뿐만 아니라 SA나 수기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보충 설명을 한 바 있다. 윤 부총리는 특히 26일의 발표문이 "전교조와 합의된 사항"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었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할 때, 윤 부총리의 이후의 발언과 전교조의 대응이 계산된 '엇박자놀음'인지, 25일의 심야합의에 대한 제각각의 해석차 때문인지 분명치 않다는 지적이다. 또 하나의 의문점은 '6개월간의 NEIS유보'를 고2 이하에 적용한다고 한 부분. 실제적으로 NEIS 이전체제로 시행하다가 6개월 뒤에 다시 NEIS로 돌아간다는 것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이 해당 교사들의 지적이다. 윤 부총리의 애매한 발언이 NEIS 파문을 더욱 꼬이게 한다는 지적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일 새로 구성되는 정보화위원회가 최종결정을 내릴 때까지 고2 이하에 대해 수기를 원칙으로 하되 학교실정에 따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도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윤덕홍(尹德弘) 교육부총리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NEIS 교무.학사 업무 등 3개 영역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침에서 교무.학사, 보건, 진.입학 등 3개 영역은 인권침해 소지가 현저히 많은 항목을 우선 삭제한 후 시행하고 고2 이하는 정보화위의 최종 결정 때까지 한시적으로 3개 영역을 수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그러나 학교 실정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단독컴퓨터(SA),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 NEIS 등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선택해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NEIS를 병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교육부는 또 NEIS 27개 영역 중 24개 영역은 NEIS로 시행하고 고3은 모든 영역을 NEIS로 한다는 합의 내용은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으며 NEIS 체제 전면 재검토하게 될 정보화위원회는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이달 중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이 위원회는 법률.정보.교육전문가 등으로 구성되고 교원단체 등 이해 당사자는 직접 참여하지 않고 대신 위원회 위원들만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윤 부총리는 "결정하면서 무엇보다 정보유출 우려에 따른 인권침해를 막아야 된다는 점, 이번 지침이 내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는 점, 교사들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점 등에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시간과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기를 택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며 "그러나 학교실정에 따라 불가피할 경우 SA, CS, NEIS 등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부총리는 합의파기 지적과 거취문제에 대해 "수기를 하라는 것은 합의파기가 아니다. 이를 합의파기로 보고 연가투쟁을 한다면 유감"이라며 "지금 물러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결자해지 정신으로 문제를 풀겠다"고 말했다.
6월 임시국회가 개최된다. 이번 임시국회를 통해 NEIS 문제 등 산적한 교육현안을 진지하게 논의하여 바람직한 방향의 해결책이 제시되길 바란다. 더불어 교육계의 오랜 숙원인 유아교육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유치원 교육이 시작된 지 100년이 되었지만 아직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유아교육법이 제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아교육 공교육화의 초석이 되는 유아교육법 제정에 대한 염원이 6월 8일 여의도 저수부지에서 표출된다.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6월 국회 유아교육법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가 교총,전교조,한교조 3개 교원단체, 한국국·공·사립유치원 교원, 전국유아교육과 교수 및 학회, 학부모·시민사회단체 및 전국유아교육과학생, 대학원생 등 50여개 단체 소속 회원 2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아교육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가 개최된다. 한나라당 김정숙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과 민주당 이재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각의 유아교육법안이 국회교육위에 계류중이지만 보육계와 학원의 반대로 난관에 봉착되어 있는 상태이다. 우리는 국회가 유아교육법안을 논의를 함에 있어 교육적 판단을 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초·중등 교육을 위해 초·중등교육법이 있고, 고등교육을 위해 고등교육법이 있듯이 유아교육을 위해서는 유아교육법이 당연히 있어야 한다. 유아교육법 제정 여부가 어른들의 밥그릇 쟁탈전의 장으로 비추어져서는 안되며, 유아기에 제대로 된 유아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학부모들의 교육선택권을 부여하는 의미로 이해하길 바란다. 항상 교육에 있어 문제가 된 경우는 교육논리보다는 정치논리로 접근할 때였다. 우리들의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이번만큼은 교육적 사고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우리 교육계는 이번 임시국회가 국가인적자원의 기초인 유아교육을 위해 큰 결단을 내려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즉각 퇴진해야 한다. 그 동안 잦은 말 바꾸기로 자질이 의심되었지만 교육수장의 잦은 교체에 따른 부작용을 익히 알고있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지켜보아 왔다. 그러나 장관의 무소신, 무원칙한 행정으로 학교가 일대혼란에 직면하고 교단이 파국으로 치닫는다면 한가로이 장관의 임기 보장을 운운하는 명분론에만 집착하고 있을 수 없다. 첫째, 장관은 정책 혼란을 부추긴 1차적 책임자이다. NEIS 중단, 시행, 인권위 존중, 다시 시행이라는 갈지자 행보를 거듭함으로써 업무 파악은커녕 혼란을 더욱 부추겨 왔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답변에서 NEIS 시행을 천명하고도 이를 뒤집는 행위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인권위 결정에 따르겠다고 섣불리 밝힘으로써 정책 책임자로서 주무장관의 역할을 스스로 부정하기도 했다. 따지자면 현대사회에서 인권침해의 요소가 없는 정책은 거의 없다. 신호등은 보행자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지만 생명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 매연이 좋은 공기를 마실 기본권을 침해하지만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책적인 판단능력이 필요한 것이다. 앞으로 인권침해의 요소가 있는 모든 문제를 인권위의 결정에 의존할 것인지 되묻고 싶다. 뿐만 아니라 교육개방은 타 부처와의 상의 없이 양허안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이를 뒤집었고, 전교조 반미수업도 문제가 있다고 했다가 하루아침에 없던 일로 하였다. 둘째, 정책 판단의 균형성 상실이다. 교육정책은 모든 국민이 이해당사자이다. 정부가 학계, 교원단체, 시민단체 등을 망라한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를 구성한 것도 다양한 견해를 모으자는데 그 취지가 있다. 위원회는 몇 차례의 회의 끝에 NEIS를 보완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었다. 이러한 합리적인 의사 결정과정을 일체 무시하고 전체 교육자의 30%밖에 되지 않는 전교조와만 밀실야밤에 합의하여 발표한 것은 정책 결정과정의 균형성을 상실한 것이다. 셋째, 교육을 정치적 논리로 재단하는 치명적인 오류를 남겼다. 교육정책도 엄격히 말하면 정치논리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정년단축 등과 같이 섣부른 정치 경제논리의 부작용의 폐해는 막대하다. 교육장관이 이번 NEIS 파동 시 정치논리를 정책 판단의 결정적 잣대로 삼았다면 교육수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교육부총리는 이제 자신의 거취에 대해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할 때이다. 즉각 퇴진하라는 일선교육계의 여론에 귀를 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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