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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학교시설 개선을 가로막아 온 국유재산 규제가 완화되면서, 국유지를 점유한 초·중·고교의 증·개축이 가능해졌다. 학교가 국유지 위에 있다는 이유로 수십 년간 시설 개선이 막혀 왔던 문제에 제도적 해법이 마련된 것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인 박수영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유지를 점유한 노후 학교시설의 증축·개축을 허용하고, 국유재산 사용료 납부 방식도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1991년 지방교육자치법 시행 이후 개교한 학교 가운데 국유지를 점유한 경우, 학교 건물이 노후화되더라도 국유재산 보전 규정에 막혀 증·개축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안전 문제나 교육환경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도 법적 근거가 없어 손을 쓸 수 없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 경기도 성남의 한 초등학교는 1954년에 건립돼 70년 가까이 사용되고 있지만, 국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재건축이 이뤄지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처럼 노후화된 학교시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국유지 점유 초·중·고교는 전국적으로 12곳에 달하며, 면적만 해도 2만여 제곱미터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학교들은 국유지 점유 여부와 관계없이 시설 증축과 개축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교육 현장에서는 안전성 확보는 물론, 노후 교실과 체육관, 급식시설 등 교육환경 전반의 개선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국유재산 이용 절차도 함께 손질됐다. 국유재산을 위탁 사용 중인 기관이 사용료를 납부할 때, 그동안 계좌이체나 현금 납부로만 제한됐던 결제 방식이 신용카드 등으로 확대된다. 사용자의 편의를 높이는 한편, 국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유재산 위탁 운영 과정에서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최대 2년간 사용 재허가를 제한하는 규정도 함께 마련됐다. 박수영 의원은 “국유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노후 학교의 증·개축이 막혀 있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이라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더 많은 학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공간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은 28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대강당에서 ‘대구 이전 공공기관 AI 혁신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해 12월 체결된 ‘대구 이전 공공기관 간 AI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대구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인공지능(AI) 활용 성과를 공유하고 기관 간 기술 교류와 협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는 케리스를 비롯해 신용보증기금, 한국가스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대구 이전 공공기관 9곳의 기관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발표 세션에서는 각 기관의 AI 추진 전략과 도입 사례가 공유됐다. 신용보증기금은 AI 기반 서비스 구축 사례를, 한국가스공사는 AI 활용 전략과 운영 사례를 소개했으며, 케리스는 AI를 활용한 초등 수학 지원 사례를 발표했다. 이밖에 한국부동산원의 AI 플랫폼 구축 사례, 한국사학진흥재단의 AI 활용 안전 시스템, 산업·장학·지능정보 분야 기관들의 AI 추진 현황과 서비스 사례도 함께 다뤄졌다. 정제영 원장은 “이번 포럼은 대구 이전 공공기관들이 인공지능을 매개로 각자의 경험과 역량을 공유하는 자리”라며 “기관 간 협업을 통해 공공부문 AI 활용의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 이전 공공기관 AI 협의체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공동 과제 발굴과 기술 교류를 통해 공공부문 AI 활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건강 지표가 학년이 높아질수록 눈에 띄게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 나서는 체계적 예방 교육과 건강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이 처음으로 일반 담배를 넘어서는 등 청소년 흡연 양상이 변화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질병관리청이 29일 발표한 ‘청소년건강패널조사(2025) 최종결과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학생 5천51명을 대상으로 장기 추적한 결과, 흡연·음주·식생활·신체활동 등 주요 건강 지표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악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번 분석은 7년 차(2025년) 기준, 실제 조사가 완료된 6년 차(2024년, 고2 시기) 데이터를 중심으로 정밀하게 진행됐다. 흡연 행태의 변화가 가장 눈에 띄었다. 평생 한 번이라도 담배를 사용해 본 ‘평생 경험률’은 초등학교 6학년 당시 0.35%에 불과했지만, 중3 3.93%, 고1 6.83%를 거쳐 고2에는 9.59%까지 상승했다. 특히 고2 여학생의 ‘현재 사용률’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가 1.54%로, 일반 담배 1.33%를 처음으로 추월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 특히 여학생들 사이에서 전자담배가 상대적으로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현상으로 분석했다. 음주 경험도 학년이 올라갈수록 급증했다. 평생 한두 모금이라도 술을 경험한 ‘모금 기준’ 경험률은 60.8%로, 패널 10명 중 6명이 술을 맛본 것으로 나타났다. 한 잔 이상 음주 경험률은 33.7%였으며, 신규 음주 시작률은 중학교 1학년으로 진학할 때 15.6%로 가장 높아,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넘어가는 시기 학생들이 유해 약물 유혹에 가장 취약하다는 사실이 수치로 확인됐다. 신체 건강 지표도 심각한 수준이다. 주 5일 이상 아침을 거르는 결식률은 전년 대비 4.0%포인트 상승한 33.0%로 집계됐다. 과일, 채소, 우유 및 유제품 섭취율은 모두 감소해 영양 불균형이 심화됐다. 하루 60분 이상 신체활동을 실천하는 비율은 13.5%에 불과했으며,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학습 시간이 늘고 운동 시간이 줄어드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정신 건강과 디지털 환경 지표도 경고 수준이다. 스마트폰 과의존 경험률은 35.1%, 중등도 이상의 불안 장애를 겪는 학생 비율은 8.0%에 달해, 학교 현장에서의 정서 지원과 상담 프로그램 강화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청소년 건강 악화에는 주변 환경과 또래의 영향이 절대적이었다. 선행요인 분석 결과, 친구나 또래가 흡연과 음주를 허용적 태도로 받아들이거나 실제로 주변에서 흡연하는 경우, 청소년이 흡연·음주를 시작할 가능성이 높았다. 가구 내 흡연자·음주자가 있고 부모가 자녀의 음주에 관대할 경우, 청소년이 일찍 유해 물질에 노출될 확률도 높았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이 성인이 되는 시기까지 남은 3년간의 건강 행태 변화를 정밀 추적할 계획이다. 장기 프로젝트임에도 패널 유지율 80.7%라는 높은 참여율을 기록해, 청소년기 건강 습관이 성인기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중요한 근거가 될 전망이다. 보고서를 접한 교육 전문가들은 “청소년기 건강 습관은 평생 건강과 직결된다”며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통합적 건강 교육과 상담, 디지털 환경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학년별 건강 지도와 예방 프로그램, 여학생 대상 전자담배 예방 교육, 중1 진학 시기 맞춤형 음주·흡연 예방 활동 등 세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서울 지역 청소년 5명 중 1명가량이 도박을 목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학교 현장에서의 예방 교육과 체계적 대응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청소년 도박의 시작 연령이 낮아지고 온라인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학교와 학부모가 중심이 된 맞춤형 교육과 상담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경찰청이 28일 발표한 ‘2025년 청소년 도박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지난해 10월 27일부터 12월 9일까지 서울 지역 학생 3만4천77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도박을 목격한 학생은 20.9%로 전년(10.1%)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실제 도박 경험이 있는 학생도 2.1%로 전년(1.5%)보다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도박 경험 학생의 성별은 남학생이 69.6%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도박을 처음 접한 학년은 초등학교 5학년이 가장 많았다. 전년 조사에서 중학교 1학년이 가장 많았던 것과 비교하면, 청소년 도박 시작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경향을 보였다. 조사에 참여한 학생들의 답변을 종합하면, 청소년 도박 경험의 약 80%가 온라인에서 발생했으며, 스마트폰이 주요 기기로 사용됐다. e스포츠·게임 내 베팅, 온라인 즉석·실시간 게임, 불법 온라인 카지노 등이 주요 형태로 나타났다. 도박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친구·또래 권유가 40.3%로 가장 많았고, 사이버 광고를 통한 유입도 18.6%에 달했다. 자금 마련 방식에서는 본인 용돈이나 저축이 76.2%로 가장 많았으나갈취·사기·학교폭력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조달한 사례도 2.8% 확인됐다. 빚을 지게 된 학생들은 가족·지인을 통한 도움 외에도 중고물품 사기, 불법 대부업 이용, 갈취·폭력 등 2차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있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교육청과 학교 현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예방과 대응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학교전담경찰관(SPO)과 협력해 도박 위험이 높은 학교를 중심으로 맞춤형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와 교사 대상 온라인 안내와 상담 체계도 운영한다. 스쿨벨 시스템을 통해 청소년 범죄 정보와 대응 요령을 실시간 전달하고, 불법 도박 사이트 차단과 자금 흐름 관리 활동도 병행한다. 특히 상담과 중독 치유 연계 프로그램을 확대해, 청소년이 처벌보다는 지원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점이 강조된다. 교육 전문가들은 청소년 도박 문제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성장 과정과 연관된 사회적 문제라고 지적한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청소년 도박은 또래 관계, 온라인 문화, 학업 스트레스 등 다양한 요인과 연결된다”며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예방 교육과 상담 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청소년 도박의 심각성과 확산 속도를 보여주는 동시에, 학교 현장에서 예방과 교육 중심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분명히 제시한 결과라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특히 온라인 도박 비율이 높고 도박 시작 연령이 낮아진 점을 고려해, 교사와 학부모가 참여하는 체계적 교육 프로그램과 상담 지원을 즉시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행정안전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2026년 교원 정원을 감축하는 입법예고안을 내놓은 가운데, 한국교총이 학생 수 감소만을 기준으로 한 정원 조정이 교육 현장의 변화와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행안부는 28일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6년 3월 1일부터 유치원 교원 25명, 초등 교원 2269명, 중등 교원 1412명을 각각 감축한다. 대신 기초학력 보장과 학교 설립·폐교에 따른 한시적 정원은 일부 추가·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이로 인해 한시적 정원을 포함한 공립 유·초·중등 교원 총 정원은 2025년 33만8360명에서 33만7446명으로 914명 줄어들게 된다. 이에 대해 교총은 “학생 수 감소만을 기준으로 교원 정원을 줄이는 방식은 교육 현장의 질적 변화와 교육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학교 현장에서 나타나는 학생 구성과 교육 수요 변화가 정원 산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교총에 따르면 최근 10여 년 사이 다문화 학생 수는 4만6954명에서 20만2208명으로 4.3배 증가했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도 같은 기간 8만5012명에서 12만735명으로 늘었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 역시 약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은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 늘어나면서 교사 1인당 교육적 책무와 업무 강도는 과거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졌다”며 “이러한 상황을 정규 정원이 아닌 한시적 정원으로 대응하는 것은 중장기적 교육 정책 설계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학급 운영 여건 역시 정원 감축의 근거로 삼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교총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전국 초·중·고교 수는 2022년보다 오히려 증가했다. 학급당 학생 수를 보면 전체 학급의 69.3%가 21명 이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학생 수 26명 이상 학급도 31.7%에 달한다. 특히 중학교의 경우 학생 수 26명 이상 학급 비율이 61.1%로 나타났다. 교총은 “총 학생 수만을 기준으로 정원을 산정하는 방식은 실제 학교 운영의 기본 단위인 학급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교원 정원 산정 기준을 학생 수가 아닌 학급 수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간제 교사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2025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유·초·중·고 기간제 교사는 8만884명에 달한다. 교총은 정규 교원 정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기간제 교사 의존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교총은 “교단의 비정규직화는 교육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라며 “정규 교원 확충을 통해 교육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행안부는 학생 수 감소만을 근거로 한 정원 감축을 중단하고, 교원 정원 산정 기준을 실질적 교육 단위인 학급 수로 전환해야 한다”며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을 기준으로 교원 정원 정책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교총은 그간 적정 교원 확보를 요구하며 대국회·대정부 활동을 이어왔다.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교원과 학부모 등이 참여한 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했고, 이달 12일에는 세종 행안부 청사 앞에서 교육단체들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기계적 정원 감축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대구교육청이 2026학년도 늘봄학교 운영을 위해 지역대학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대구교육청은 27일 대구 수성구 교육청 여민실에서 대구교대, 김천대, 대구가톨릭대, 대구한의대, 대구예술대, 대구대, 대구공업대, 대구사이버대, 동국대, 영남대 등 지역대학 10곳과 ‘2026학년도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사진)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1월 공모한 ‘지역대학 연계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따라 추진됐으며, 협약 내용에는 늘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및 강사 지원이 포함됐다. 선정된 프로그램은 치어리딩, 디지털드로잉, 3D펜 창작교실, 스내그골프, 마음성장 프로그램 등 초등 1~2학년 학생의 흥미와 발달 단계를 반영한 56종으로, 1학기에는 3월부터 257개 교실에서 운영된다. 2학기 프로그램은 6월 중 학교 신청을 받아 학사 일정에 맞춰 운영될 예정이다.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지역대학과 협력해 학생들이 다양한 늘봄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교육을 받고도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이 늘고 있는 가운데, 초·중·고 학생 3명 중 1명꼴로 ‘수포자’에 해당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수학 사교육 의존이 심화되는 상황에서도 학습 결손과 이해 부족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수학 포기 현상이 구조적으로 고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은 시민단체 사교육걱정 없는세상과 공동으로 국회에서 ‘수학 사교육 실태조사 결과 및 수포자 현황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수학 포기 학생 증가와 사교육 의존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국가 차원의 종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2025년 11월 17일부터 28일까지 전국 초·중·고 150개교(초 60, 중 40, 고 60)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학생 6356명과 교사 294명 등 총 6650명이 응답했다. 조사 결과 ‘수학을 포기하고 싶다’는 응답은 초등학교 6학년 17.5%, 중학교 3학년 32.9%, 고등학교 2학년 40%로 나타났다. 이는 2024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수학 기초학력 미달률보다 2~3배 높은 수준이다. 교사의 80.7%는 수학 포기 현상이 “매우 심각하다”고 답했다. 학생들의 정서적 부담도 큰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 10명 중 8명(80.9%)이 수학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고등학생의 86.6%는 “과도한 스트레스”를 호소했다. 수학 포기의 주요 원인에 대해 학생들은 ‘높은 난이도(42.1%)’를, 교사들은 ‘누적된 학습 결손(44.6%)’을 가장 많이 꼽았다. 사교육 의존도 역시 높았다. 학생의 64.7%가 수학 사교육을 받고 있었으며, 주요 이유로는 ‘시험 성적 향상(32.9%)’과 ‘자기주도 학습의 어려움(24%)’이 제시됐다. 사교육을 받는 학생의 85.9%가 선행학습을 경험했지만, 이 가운데 30.3%는 학습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강 의원은 “학생 10명 중 3명은 사교육에 의존하면서도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무의미한 반복 학습을 하고 있다”며 “이는 공교육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교사 인식 조사에서도 공교육의 한계가 드러났다. 초·중·고 교사의 60% 이상은 “학교 수업 이해를 위해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고교 교사 10명 중 7명은 “사교육 없이 수능 킬러 문항 해결이 어렵다”고 답해 공교육 내 심화된 격차를 보여줬다. 교사들은 수포자 예방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학생 맞춤형 소그룹 수업 강화(39%)’를 꼽았고, ‘기초학력 진단 프로그램 확대(23.3%)’, ‘수능·내신의 변별력 완화(13.7%)’ 등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강 의원은 정부의 2026년 교육부 업무계획과 관련해 “AI 중심 정책에만 치우쳐 다수 학생이 수학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초등 단계의 기초학력 보장부터 수포자 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초등 단계 기초학력 보장 중심의 ‘수포자 예방 종합대책’ 수립 ▲상대평가 중심의 ‘줄 세우기 평가’ 중단 및 절대평가 전환 ▲전공별 수학 학습 수준 제시 등 3대 대책을 정부에 제안했다. 강 의원은 “고교학점제 시행과 연계해 대학 전공별로 필요한 수학 수준을 명확히 제시해야 사교육 의존과 수포자 확산을 막을 수 있다”며 “수학 학습 문제는 더 이상 학교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수학 학습 부진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의 문제”라며 “정부는 ‘수학 기초학력 보장’을 국가 교육정책의 핵심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의 본질은 단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며 “수포자 예방 대책 마련은 국가의 시급한 책무”라고 덧붙였다.
국민 절반 이상이 교육활동 침해를 ‘심각한 수준’으로 인식하는 가운데, 교권침해의 주요 원인으로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가 다시 1순위로 꼽혔다. 대입에서는 수능 선호가 3년 만에 1위로 복귀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전국 성인 남녀 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20차 교육여론조사(KEDI POLL 2025)’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교권, 대입, 교원정책, 학교폭력, 고등교육 정책 등에 대한 국민 인식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다. 조사 결과, 교육활동 침해 정도에 대해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54.6%에 달했다. 5점 척도 기준 평균 점수는 3.53점으로, 전년(3.60점)보다 소폭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교권침해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가 39.7%로 1위를 차지했다. 학부모 집단에서도 동일한 문항에서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가 38.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사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신뢰에 대해서는 일반 성인의 경우 5년 전보다 나빠졌다는 부정적 응답이 42.3%로, 긍정적 응답을 웃돌았다. 학부모 집단에서는 긍정적 응답(33.1%)과 부정적 응답(36.1%)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초·중·고 교사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신뢰도는 3.11점으로 전년보다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보통 수준’에 머물렀다. 국민들은 초등교사에게는 ‘생활지도’ 역량(36.3%)을, 중등교사에게는 ‘진로·진학 지도’ 역량(40.2%)을 가장 기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도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학폭심각성 지수는 3.62점으로 전년과 동일했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3.72점)가 가장 높았고, 초등학교는 학부모 집단에서 느끼는 심각성 점수가 3.39점으로 전년 대비 0.17점 상승했다. 학폭의 원인으로는 성인 남녀(37.7%)와 학부모(36.6%) 모두 ‘가정교육의 부재’를 1순위로 꼽았다. 이어 ‘학교의 인성교육 부족’(25.4%), ‘폭력적 대중매체’(16.3%) 순이었다. 대입에 대한 인식도 변화가 확인됐다. ‘대학 입학전형에서 가장 많이 반영돼야 할 요소’를 묻는 문항에 응답자의 25.8%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선택해 1위를 기록했다. 수능이 해당 문항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은 3년 만이다. 이어 인성·봉사활동(24.8%), 특기·적성(23.8%), 고교 내신 성적(18.8%) 순이었다. 고교 내신 성적을 선택한 비율은 전년 20.2%에서 18.8%로 감소했다. 현행 고등교육 정책 중 향후에도 지속돼야 할 1순위 정책으로는 ‘공정한 대입제도 운영’이 26.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유아교육·보육 통합체제(유보통합) 안정화’도 15.0%로 상위권에 올랐다. 이와 함께 학생들에게 필요한 핵심 역량으로는 ‘자기관리 역량’이 41.0%로 1위를 차지했으며, 강화해야 할 교육방법으로는 ‘학생들의 협력적 소통 역량 함양’이 45.3%로 가장 높은 지지를 얻었다. 교육관 조사에서는 학벌주의와 대학 서열화가 앞으로도 큰 변화 없이 유지될 것이라는 인식이 우세했다. ‘우리나라의 학벌주의는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큰 변화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48.9%로 가장 높았다. ‘약화할 것’이라는 응답은 전년 11.1%에서 10.3%로 줄었고, ‘심화할 것’이라는 응답은 34.4%로 소폭 상승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심각한 인식과 공정 대입에 대한 요구, 현장 전문가 교사 초빙에 대한 찬성 여론 등을 2026년 교육 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제23회 대한민국 교육박람회(Education Korea 2026)’가 21~2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3일간 열렸다. 이번 박람회는 전 세계 22개국 594개 기업 및 기관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으며, 약 6만 명의 참관객과 바이어가 현장을 찾았다. 특히 레고 에듀케이션(LEGO Education),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구글 포 에듀케이션(Google for Education)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참여하는 등 해외 참가 기업 비중이 전년 대비 20% 이상 상승해 국제 행사로 발돋움했다. 주최 측이 운영한 글로벌 비즈니스 매칭 플랫폼 ‘에듀 아고라(Edu-Agora)’는 이러한 관심을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로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했다. 현장에서는 다수의 수출 계약과 MOU가 체결되며 K-에듀테크 기업들의 해외 진출 가능성을 확인했다. ‘2026 대한민국 교육박람회 어워드(Education Korea Awards 2026)’의 주요 수상으로 ▲인공지능 리터러시 부문 ‘아이스크림미디어’ ▲우수 신규 콘텐츠 부문 ‘로보링크(주)’ ▲올해의 혁신 부문 ‘주식회사 퓨너스’ ▲우수 스타트업 부문 ‘주식회사 프리윌린’ ▲조기·초등교육 부문 ‘주식회사 에누마코리아’ ▲학교 환경 시설 부문 ‘클래스인테크’ ▲공로상 ‘컴퓨팅교사협회' ▲학교와의 협력 부문 ‘건국대 에듀테크 정보·체험 플랫폼 에듀집’이 수상했다. 2026 대한민국 교육박람회 관계자는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참관객과 기업이 모여 대한민국이 ‘글로벌 에듀테크의 테스트베드’임을 입증한 원년”이라며 “어워드를 통해 발굴된 우수한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더욱 확장된 규모와 고도화된 비즈니스 프로그램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제23회 대한민국 교육박람회가 '교육이 미래다'를 주제로 21~23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됐다. 이번 박람회에는 에듀테크, 조기(초등)교육, 국제학교, 국제교육 콘퍼런스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AI 활용 수업사례 및 다양한 교구들은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저는 2년간 초등 고학년 담임으로 모둠 수업을 운영할 때마다 고민이 정말 많았습니다. 아이들이 모둠 구성에 워낙 예민해서 특정 학생이 계속 소외되지 않도록 주로 랜덤으로 모둠을 짜서 운영했습니다. 이때 학습 속도가 느린 학생이 포함된 모둠에서 문제가 반복적으로 생깁니다. 그 모둠은 제한 시간 안에 과제를 끝내기 어려워하고, 다른 모둠보다 늘 쫓기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 사이에서 “우리 모둠만 매번 늦다”, “왜 항상 우리만 손해 보는 것 같냐”는 식의 불만이 나옵니다. 그래서 배움이 느린 학생에게 수준에 맞는 역할을 따로 주기도 했는데, 그렇게 하면 다른 세 명이 해야 할 일이 늘어나면서 또 다른 불만이 생기고, 결국 아이들 사이에서 그 학생을 꺼리는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한 번은 랜덤으로 모둠을 짠 뒤, 교사 재량으로 학습 능력이 좋은 학생이 있는 모둠으로 조정해본 적도 있습니다. 수업 진행은 훨씬 수월해졌지만, 매번 비슷한 학생이 도와주는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 하는 고민이 남았습니다. 모둠 학습의 취지인 협력과 배려를 살리고 싶지만, 현실에서는 학생들의 불만과 형평성 문제, 학습 효율 사이에서 기준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배움이 느린 학생도 위축되지 않고, 다른 학생들도 억울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요. (사연자: 김채은(가명) 교사) 사연을 보며 대학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교수님들께서 조별 과제를 내주실 때마다 너무 어렵고 힘들었던 기억 말이죠. 선생님께서도 지난 2년간 모둠 활동을 어떻게 잘 운영할지를 놓고 얼마나 많이 고민해 오셨을지 느껴졌습니다. 모둠 수업은 교실 안에서 협력과 배려를 가르칠 수 있는 중요한 수업 방식이지만, 동시에 교사에게는 가장 많은 판단과 조정을 요구하는 수업이기도 합니다. 특히 배움의 속도가 다른 아이들이 함께 있을 때, 어느 한쪽도 상처받지 않고 불만이 나오지 않게 수업을 운영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지금 겪고 계신 어려움은 개인의 지도 역량 부족이나 판단 미숙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이 고민은 초등 고학년이라는 발달 시기와 모둠 수업이라는 방식이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문제에 가깝습니다. 선생님께서 아이들 사이의 분위기, 불만의 흐름, 특정 학생에게 쏠리는 부담을 민감하게 느끼고 계시다는 사실은 교실을 세심하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초등 고학년은 또래 의식이 매우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단순히 “함께 하자”는 말만으로는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늘 자신의 몫이 공평한지, 누가 더 많이 하고 있는지, 누가 손해를 보고 있는지를 예민하게 계산합니다. 이런 시기에 모둠 활동을 시키게 되면, 아이들은 과제 자체보다도 ‘누가 얼마나 했는지’, ‘우리 모둠은 왜 늘 늦는지’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사연 속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우리 모둠만 손해 보는 것 같다”는 말은 이 시기의 아이들에게서 매우 흔하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완성도보다 과정 중심돼야 학급이 구성될 때 완벽하게 학업적 능력이 동질한 집단으로만 구성되지 않을뿐더러, 학생들의 기질적 성향도 다르기에 모두 비슷한 속도로 진행되지 않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과제가 동일한 분량과 속도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모둠 전체로 전달될 수 밖에 없고, 이때 교사가 배움이 느린 학생에게 쉬운 역할을 주면 너그러운 아이들로 구성된 경우 친구의 속도를 이해할 수 있지만, 성취 욕구가 높거나 경쟁적이거나 혹은 공평함에 대해 민감한 학생은 불만이 쌓이게 될 수 있지요. 반대로 학습 능력이 좋은 아이가 있는 모둠으로 조정하면 수업은 원활해지지만, 특정 아이에게만 반복적으로 책임이 몰리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같은 아이가 계속 ‘도와주는 역할’을 맡는 상황은 분명히 누적되는 부담을 남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이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막막함을 느낍니다. 중요한 것은 모둠 구성 방식 하나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랜덤이든, 교사 조정이든, 어떤 방식도 완벽한 해답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시선을 모둠 배치에서 과제 설계와 수업 운영 전반으로 넓혀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모든 모둠 활동의 목표를 동일한 속도와 목표에 둘 필요가 없습니다. 초등 고학년 수업에서는 결과물의 완성도만큼이나 과정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모둠 과제 중 일부는 ‘정답을 빨리 찾는 것’보다 ‘생각을 나누는 것’, ‘과정을 정리하는 것’, ‘의견을 정리해 전달하는 것’에 초점을 둔 활동으로 구성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배움의 속도가 느린 학생도 충분히 기여할 수 있는 지점이 생기고, 다른 아이들 역시 “우리가 다 떠안고 있다”는 느낌에서 벗어나기 쉬워집니다. 교사 스스로 여유 필요 또 하나의 방법은 모둠 과제 안에 개인 책임 요소를 함께 넣는 것입니다. 모든 결과를 공동으로 평가하기보다, 각자 맡은 작은 작업이나 기록, 또는 다른 활동 내용이 반영되도록 하면 모둠 내 긴장이 한층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배움이 느린 학생도 ‘내가 해낸 몫’이 분명해지고, 다른 학생들도 책임이 특정 친구에게만 쏠리지 않는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 문제를 교사가 혼자만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초등 고학년 아이들은 충분히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모둠 수업을 시작하기 전이나 중간에,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해볼 수 있습니다. “모둠 수업을 하다 보면 누구는 더 빨리하고, 누구는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어. 선생님은 누군가만 계속 힘들어지는 상황은 만들고 싶지 않아. 그래서 수업 방식을 계속 바꿔보려고 해.” 이런 말 한마디로도 아이들은 ‘이 불편함을 교사가 알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 인식만으로도 불만의 강도는 크게 달라집니다. 배움이 느린 학생에 대한 배려 역시 특별한 보호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수업의 일부로 다뤄질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가 계속 눈치를 보게 되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모둠 수업 자체가 학습보다 관계 스트레스로 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한 간격으로 모둠 수업과 개인·짝 활동을 섞어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항상 함께해야 하는 구조가 아니라, 때로는 각자, 때로는 둘, 때로는 여럿이 되는 경험을 고르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느끼시는 고민은 ‘공정함’과 ‘배려’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진지한 고민입니다. 동시에 교사로서 학업적 역량도 일정 수준까지 모두 도달시키고자 하는 목표도 담겨있습니다. 어느 한쪽만을 택하면 다른 한쪽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단번에 해결하기보다는, 수업을 거듭하며 조금씩 조정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하고 계신 고민은 이미 아이들을 충분히 존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모둠 수업이 늘 매끄럽게 흘러가지 않더라도, 그 안에서 서로 다른 속도를 경험하고, 상호간의 불편함을 조절해보는 과정 자체가 배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지켜보고 조정해주는 어른이 교실 안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아이들은 조금씩 더 안전해집니다. 완벽한 방법을 찾으려 애쓰기보다, 지금처럼 아이들의 반응을 살피며 방향을 조정해 나가셔도 충분합니다. 지금의 고민과 함께 앞으로 만나게 되는 미래의 학급에서도 현명한 방법을 만나게 될 테니까요.
한국유초등수석교사회(회장 이환규)와 한국중등수석교사회(회장 권혁선)는 20일 한국교원대에서 ‘2026 수석교사 자격연수 수료 기념 수석교사 명예선언문 및 배지 수여식’을 공동 개최했다. 행사에는 올해부터 수석교사로 활동을 시작하는 73명의 연수 수료자를 비롯해 양 수석교사회 임원진, 각 시·도 수석교사회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이날 발표된 선언문에는 수석교사가 교사의 성장과 수업의 질을 책임지는 주체로서 연구와 실천을 통해 학교 교육의 방향을 함께 만들어 가겠다는 다짐이 담겼다. 어어 유·초·중등·특수학교 등 학교급을 대표하는 수석교사를 대상으로 배지 수여식이 열렸다.(사진) 배지는 수석교사로서의 책임과 전문성 그리고 유·초·중등을 아우르는 연대를 상징하는 것으로 마련됐다. 이환규 회장은 “오늘의 명예선언은 수석교사가 수행해 온 역할과 책임을 공동체 스스로 확인하는 다짐이었고, 배지는 그 다짐을 현장에서 실천하겠다는 책임의 표시”라고 설명하고, “수석교사가 학교 현장에서 어떤 역할을 맡아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성찰을 이어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초등학교 전 학년기에 걸쳐 부모가 안정적으로 자녀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교육공무원들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법은 교육공무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할 경우, 임용권자가 휴직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에도 부모의 정서적·교육적 돌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법 적용 범위가 저학년으로 한정돼 있어 교육공무원들의 육아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교원들은 돌봄 공백 문제에 직면하며 업무 집중도와 교육 현장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교육 현장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의 경우 학업 부담 증가와 함께 심리적·정서적 지원이 필요하지만 부모의 휴직이 제한되면서 가정 내 돌봄과 직장 내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맞벌이 가정이 많아지면서, 교육공무원의 일과 육아 병행에 따른 어려움은 교직 만족도 저하와 장기 근속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개정안은 육아휴직 대상 자녀 범위를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관련 조항을 신설 및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초등 전 학년기에 걸쳐 부모의 돌봄이 가능해져 교사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돌보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교육공무원의 안정적 근무 환경 확보와 함께 교육 질 향상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의원실은 이번 법안이 단순히 육아휴직 범위를 확대하는 차원을 넘어 저출생 문제 해결과 직결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위 의원은 “아이를 낳는 것만큼이나 잘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저출생 극복의 핵심”이라며 “초등 고학년 시기는 정서적·교육적으로 부모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한 만큼, 이번 법안을 통해 교육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돌보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AI 시대를 맞아 독서교육을 국가 핵심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한 ‘독서국가’ 선포식과 ‘독서국가 추진 위원회’ 출범식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독서 장려를 넘어, 공교육 전반을 독서 중심으로 전환하고 범사회적 연대체를 통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마련됐다. 국회와 교육계, 지자체, 출판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등 다양한 분야 인사들이 참여해 독서교육 제도와 정책을 공적으로 공개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자리로 계획됐다. ‘독서국가 추진 위원회’는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을 비롯해 박준 시인, 유시춘 EBS 이사장,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이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한다. 자문위원장으로는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과 유홍림 서울대 총장이, 상임고문으로는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 소설가 황석영, 만화가 허영만 화백이 동참한다. 행사에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정근식 서울교육감이 참석해 독서교육 관련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방송인 이금희 아나운서와 박준 시인이 독서를 통한 정서적 경험을 공유하며, 학생·학부모·교사 등 교육 공동체와 지역사회 대표들이 ‘독서국가 선언문’을 낭독하는 퍼포먼스도 진행된다. 김 위원장은 이번 출범식에서 공교육 내 독서교육 체계와 정책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유아기부터 고등학교까지 적용되는 ‘생애주기별 독서정책 로드맵’에는 ▲조기 독서 체계 구축을 위한 ‘독서 유치원’ 운영 ▲기초 문해력 강화를 위한 ‘독서 중점 초등학교’ 운영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독서 중심으로 개편한 ‘독서 학기제’ 시행 등이 포함된다. 이번 출범식을 시작으로 독서국가 추진 위원회는 범국민 독서 캠페인 전개, 관련 입법 및 예산 정책화, 독서 생태계 기반 구축 등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미국의 한 로펌에서 일하는 한국인 변호사 A씨는 챗GPT, 퍼플렉시티 같은 인공지능(AI) 챗봇과 함께 회의 보조 AI 툴인 ‘노트북 LM’ ‘오터(Otter)’를 사용한다.구글 ‘제미나이’는 지메일과 구글 캘린더 등을 연동해 일정 관리에 활용한다. 하지만 그가 반드시 직접 하는 것이 있다. 바로 ‘확인’이다. A씨는 “정확성이 핵심이니 급할 때는 일단 AI를 쓰더라도, 반드시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했다. 그런데 교육을 하는 교육기관에서는 어느 정도 AI에 접근하고 있을까? ▲ AI 소셜 로봇 리쿠 지난 16일 오후 2시부터 국립경진학교(교장 조양숙)에서 교육현장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면 특수학생들에게 AI를 활용할 것인가를 설명하는 시연회가 있어 참관하였다. 토룩(TOROOC)이 개발한 AI 소셜로봇 '리쿠(LiKU)'는 단순한 장난감 로봇이 아닌 교육·학습, 디지털 격차 해소, 소통 강화 등 실제 교육적 효과를 목적으로 활용되는 인공지능 로봇이다. 리쿠를 교육에 활용했을 때 기대되는 효과는 첫째, 맞춤형 학습지원이다. 리쿠는 음성 인식·대화 기능을 기반으로 학습자와 1:1 상호작용이 가능한 맞춤형 AI 교육 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어르신 대상 프로그램에서는, 스마트폰 앱 사용법(예: 카카오톡)을 대화형으로 설명하고 실시간 피드백까지 제공해 준 사례가 있다. 사용자가 지루하지 않게 질문과 답변 형태로 진행되는 개별 맞춤 교육을 실시하고, 어려운 부분을 반복 연습하도록 독려한다. 결론적으로 사용자 이해도를 높이고 자신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최근에는 인공지능의 성능이 좋아지면서 기계, 로봇, 자동화 장치가 감정적으로 사람의 마음속을 더 깊게 파고드는 영역이 더욱 넓어지고 있는 듯하다. 한국에서도 이미 많은 사람이 삶을 살면서 말하기 힘든 고민이 있을 때나, 인생에서 감정적으로 지쳐 괴로움을 느낀 순간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 대화 프로그램에 자신의 문제를 털어놓고 있다. 둘째, 유아 및 초등 교육 콘텐츠 지원이 가능하다. 리쿠는 단순 대화 외에도 구연동화, 노래, 동요, 춤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 콘텐츠와 상호작용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애니메이션 동화 및 이야기 듣기를 실시함으로 집중력을 높이고, 감성적 상호작용을 통한 흥미 유발이 가능하며, 어린이의 집중력·참여도 증가한다는 점이다. 셋째, 감성 상호작용 기반의 학습 동기 강화가 이뤄진다. 리쿠는 감성 대화, 표정·행동 표현 기능을 갖추고 있어, 단순 정보 전달을 넘어서 사용자와 “친구 같은 관계”를 형성하도록 설계되었다. 사용자와의 친근한 상호작용으로 감정 반응에 맞춘 대응이 가능함으로 학습 참여율과 지속성 향상을 기할 수 있다. 리쿠는 다년간 국내외에서 인정받은 국내 최고 감성 로봇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한국로봇산업협회를 비롯하여세계적 기관 가트너가 인정한 로봇기업으로 조달청에서 혁신 제품으로 인정을 받았다
전남여고 부설 방송통신고는 18일 광주 본교 강당(예지관)에서 제49회 졸업식(사진)을 거행하고 졸업생 115명에게 졸업장을 수여했다. 이번 졸업생에는 학습경험인정제를 통해 조기 졸업한 3명도 포함됐다. 전남여고 부설 방송통신고는 1975년 개교 이래 총 9276명의 졸업생을 배출해 온 성인 대상 정규 고등학교로 성인 학습자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해 왔다. 학습경험인정제는 검정고시, 평생학습계좌제, 자격증 등 학교 밖 학습경험을 과목 이수로 인정해 최대 1년 조기졸업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구본부장은 축사를 통해 “졸업은 단순히 학업을 마쳤다는 의미를 넘어 다시 배움을 선택하고 끝까지 완주해 낸 여정의 결실”이라며 “이곳에서 다져온 성실함과 도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만의 길을 힘차게 열어가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한편 방송통신중과 방송통신고는 중등학력 취득을 희망하는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전국 66개 공립 중·고에 부설 형태로 설치·운영되는 정규 학교다. 방송통신중는 전국 24개교에 설치돼 4091명이 재학 중이며, 2024년 기준 상급학교 진학률은 88.3%에 달한다. 방송통신고는 전국 42개교에 설치돼 8887명이 재학 중이고, 같은 해 상급학교 진학률은 51.8%를 기록했다. 2025학년도 방송통신고 졸업식은 18일부터 2월 8일까지 전국 42개 학교에서 순차적으로 열리며, 총 2984명이 졸업장을 받을 예정이다. 방송통신중·고는 현재 2026학년도 신·편입생을 모집 중이다. 지원 자격은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 학교별 모집 요강은 방송통신중 및 방송통신고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구본부 디지털교육지원센터를 통해 입학 상담도 가능하다.
초등 취학대상자가 5년 사이 13만 명 넘게 줄며 ‘취학절벽’이 더 이상 미래 위험이 아닌 현재의 위기로 다가왔다. 단순한 학생 수 감소를 넘어 교육체계 존립을 위협하는 구조적 변화가 현실화되면서 교육 시스템 전면 재설계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국민의힘)이 19일 전국 교육청에서 제출받은 ‘2021년~2026년 취학대상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6학년도 전국 취학대상자는 31만4878명으로 2021년 대비 13만3195명(29.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국 취학대상자 수는 2021년 44만8073명에서 2026년 31만4878명으로 급감해 불과 5년 만에 약 30%가 줄었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최근 5년 중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한 해는 2024년으로, 전년 대비 4만8323명이 줄었고, 2025년에는 감소 폭이 2만5951명으로 다소 완화되는 듯 보였지만 2026년 들어 다시 3만662명이 줄어들며 감소세가 재확대됐다. 이는 매년 7~11% 수준의 감소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학령인구 축소가 교육정책의 상수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감소세는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 현상이다. 5년간 감소율을 보면 경남이 37.8%로 가장 높았고, 전북 34.7%, 경북 34.3%, 부산 33.9%, 서울 33.1% 등 주요 대도시와 광역지자체 대부분이 30% 이상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교육 기반이 동시에 약화되고 있는 셈이다. 더 큰 문제는 각 지역이 그동안 유지해 온 ‘상징적 기준선’마저 무너지고 있다는 점이다. 2026년 예비소집 기준으로 경기도 취학대상자는 9만5000여 명으로 사상 처음 10만 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서울 역시 4만6000여 명으로 5만 명 선이 붕괴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대전·충북 또한 ‘1만 명’ 기준을 일제히 밑돌 것으로 예상돼 지역 교육 인프라 유지를 위한 최소 규모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교육현장의 위기는 학교 단위에서도 구체적인 수치로 드러난다. 2026년 기준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학교는 전국 200곳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신입생이 1~10명에 불과해 한 학급 유지조차 어려운 학교는 1730곳에 이를 전망이다. 입학생의 약 30%가 5년 만에 줄어든 상황에서 소규모 학교 급증과 학교 통폐합, 교육환경 변화는 불가피한 흐름이 됐다. 이러한 변화는 초등학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초등 취학대상자 급감은 중·고교 학생 수 축소와 대학 존립 위기로 이어지는 ‘학령인구 도미노’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파급력은 교육 전반으로 확산된다. 특히 대학의 위기는 지역 소멸과 직결되는 만큼, 취학대상자 감소는 교육 문제를 넘어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존립의 문제로 확장된다. 결국 지금의 교육 시스템이 과거 팽창기에 설계된 구조라는 점에서, 단순한 미세 조정이 아니라 체계 전반의 재구성이 요구되는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학교 시설의 복합적 활용, 지역별 특화 교육 모델 도입, 학급·학교 운영 기준의 재정립 등 거시적 정책 전환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 김대식 의원은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상징적 기준이 무너지는 현상은 단순한 통계 변동이 아니라 교육 시스템이 위험한 상태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과거 팽창기에 설계된 교육 시스템을 유연하게 재구조화하고, 학교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지역별 특화 교육 모델 도입 등 거시적인 정책 대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국 교사 150여 명이 참여한 ‘2026 제9회 전국초등음악수업축제(사진)’가 16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문래초(교장 김유상)에서 열렸다. 전국초등음악수업연구회 ‘온음(회장 문미애)’이 주최한 이번 행사는 단일 교과인 음악을 주제로 하루 동안 운영되는 전국 단위 연수로, 올해로 9회를 맞았다. 전국초등음악수업축제는 전국 8개 시도교육청 소속 초등음악수업연구회와 지역 전문적학습공동체가 연합해 기획한 행사다. 매년 전국 각지의 교사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 연수 역시 사전 신청 과정에서 일부 강좌가 조기에 마감됐다. 연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맞춰 음악 수업의 방향과 수업 적용 방안을 공유하는 데 초점을 두고 구성됐다. 이번 축제는 ‘음악시간의 Tone을 바꾸는 음악수업 아이디어’를 주제로 진행됐다. 오전에는 그림책과 음악을 연계한 수업, 놀이와 작사 활동, 오르프와 붐웨커 등 교구 활용 수업 사례가 소개됐다. 오후에는 국악 장구 반주 실습, 합창 지도, 감상 수업 설계 등 실기와 교수·학습 중심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행사를 기획한 황지아 교사는 “음악 수업에 대해 교사들이 함께 고민하고,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문래초등학교는 연수 장소 제공 등 행정적 지원을 맡았다. 전국초등음악수업연구회 ‘온음’은 앞으로도 전국 교사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음악 수업 관련 연수와 자료 공유를 이어갈 계획이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다수의 힘을 내세운 표결을 통해고교학점제의 공통과목 학점 이수 기준을‘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모두 반영’하는 내용의 교육부 권고사항을 의결했다. 초·중등 교육 현장에서 대다수의 찬성을 받은 ‘출석률만 인정’ 의견을 무시했다는 지적이다. 국교위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4차 회의(사진)를 열고 고교학점제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 및 변경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표결 끝에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사항은 참석 인원 19명 전원 찬성, 권고사항은 과반인 12명 찬성(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모두 통과됐다.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사항은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의 이수 기준을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중 하나 이상을 반영하되, 교육 활동 및 학습자 특성을 고려해 설정하는 것으로 규정됐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권고사항의 경우 교육부 지침은 ‘공통과목의 학점이수기준은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반영’, ‘선택과목의 학점이수기준은 출석률만 반영해 설정’ 등이다. 특수교육대상자 등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학업성취율 적용 여부 등에 관한 별도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이날 참석한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한 행정예고 진행 결과 의견 78건의 100%가 ‘출석률만 반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국교위는 이와 관련된 추가 논의 없이 초·중등 교육 현장을 대표하는 위원과 타 위원의 의견만 청취한 뒤 표결을 진행했다. 의견 청취 결과 초·중등 현장의 위원은 초등교육 단계에서부터 시작된 기초학력 부진 학생의 문제를 고교가 떠안아야 하는 문제, 이에 따른 현장 혼란, 교원의 추가 업무 부담 등을 이유로 공통과목까지 출석률 완화를 주장했다. 이에 반대하는 위원들은 일단 시행하면서 개선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세웠다. 이번 결과에 대해 한국교총 등 교원 3단체는 16일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공동 성명문을 발표하고, 적용 유예를 촉구했다. 이들은 “단위 학교의 교원 증원이 없는 상태에서 최성보를 교육지원청 등에 완전히 이관할 수 없다면, 학생들의 학점 이수를 위한 평가 왜곡 현상을 막기는 어렵다”며 “최소한 시·도교육청이 최성보의 실질적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때까지라도, 교원단체의 우려를 받아들여 공통과목의 이수 기준에 학업성취율을 반영하는 것은 유예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작년 전면 시행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던 고1 학생들과 향후 고교를 진학할 학생들의 혼란을 덜어주고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제대로 살려 나가기 위해 국교위와 교육부는 변경안의 적용을 유예하고 학업성취율 이수기준 폐지, 진로·융합선택 과목 절대평가 전환, 실질적인 기초학력 보장체계 마련을 재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이초 사건’ 이후 젊은 교사의 정년 의지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교육학회의 정기간행물 한국교원교육연구(계간) 최근호에 수록된 ‘서이초 사건 이후 교사의 정년 계획 인식 변화’ 논문에 이런 연구 내용이 담겼다. 신은영 서울은명초 교사가 한국교육개발원의 ‘한국초등교원종단연구’ 2021∼2023년 3개년 조사에 참여한 교사 1218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20~30대 교사들에게서 정년까지 교직을 수행하겠다는 의지가 매년 감소하고 있다. ‘정년까지 교사 일을 하겠느냐’ 질문에 ‘예’라고 응답한 사람을 1, ‘아니오’라고 답한 사람을 0으로 설정했을 때 2023년 20·30 교원의 평균값은 0.45다. 1에 가까울수록 정년 의지가 강하다는 뜻이다. 전년에는 0.57로 1년 만에 0.12 감소한 것이다. 2021년에서 2022년 사이의 감소폭(0.06)과 비교하면 2배 수준이다. 40대 이상 교사들 역시 2022년 0.61에서 2023년 0.57로 정년 의지가 감소했으나 폭은 20·30 세대의 약 3분의 1에 그쳤다. 정년을 채우겠다는 20·30대 교사들이 급감한 때인 2023년은 ‘서이초 사건’이 발생한 시기와 맞물린다. 당시 서울서이초에서 근무하던 젊은 교사가 민원 등에 따라 괴로움을 호소하다 스스로 세상을 등지는 일이 벌어졌다.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 소식에 전국적인 추모 분위기가 형성됐다. 한국초등교원종단연구 결과에서도 서이초 사건 후 정년에 대한 인식 변화는 교원 경력 간 차이가 두드러졌다. 2022년만 해도 저경력 교원 1641명 중 60.27%는 '정년까지 교직에 재직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지만, 다음해 해당 응답률이 51.4%로 8.87%포인트(p) 하락했다. 중경력 교원들의 정년까지 재직 의향은 2022년 65.75%에서 2023년 60.8%로 4.95%p 감소했다. 서이초 사건 후 정년 계획에 대한 변화가 저경력 교사에게 더 크게 나타난 것이다.정년 의지문제는 교직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실질적인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표로 볼 수 있다. 신 교사는 논문을 통해 “교직 환경 변화에서 젊은 교사들이 교직 환경 변화에 민감하고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서이초 사건이 교사들에게 미친 부정적 영향이 젊은 세대에게 더 큰 위기로 다가왔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속 가능한 교직 수행을 위해서는 ▲보호 법적·제도 장치 및 실효성 강화 ▲심리적 안전망 구축 차원의 개인화된 정서 치유 프로그램 제공 ▲서이초 사건 이후 구체적인 요인에 미친 영향 후속 연구 지속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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