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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은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이어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대통령 임명 여부를 앞두고"후보자의 장관 임명에 대한 교육계의 우려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5일 밝혔다. 이어 대통령에게"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자리인 만큼, 교육계를 둘러싼 갈등을 봉합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며, 대한민국 교육을 원칙과 상식의 반석 위에 바로 세울 수 있는 현명한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교총은 "교육부 장관은 특정 이념이나 진영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 학생과 교육의 미래를 책임지는 자리"라며 "교사 소진과 학교 교육력 약화 문제 등 산적한 교육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적 공감대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리더십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역대 어느 교육부장관 후보보다 많은 흠결을 가진 사람이 교육 수장이 된다면, 교육 정책은 동력을 잃고 현장은 극심한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최 후보자는 2일 국회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본인에게 제기된 다양한 의혹과 문제에 대해 연신 사과했다. 국민의힘에서는 통일운동가 시절 잦은 방북과 친북성향 언행을 문제 삼았다. 정성국 의원은 "우리의 주적은 누구냐"고 질의했으며, 김용태 의원은 "과거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는 음모론 전파에 앞장서며 공유했다"고 물아세웠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북한군은 우리의 주적이지만 북한 주민은 화해와 협력의 대상"이라는 원론적인 답변과 함께 천안함 음모론 관련 글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상처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또 SNS 등에서 ‘동지’라고 부르는 특정인이 그동안 주한미군 철수, 한미연합훈련 폐지,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주장한 것에 동의하느냐는 김용태 의원의 질문에는 국가보안법 철폐는 사안에 따라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지만 한미연합훈련 축소에 대해서는 머뭇거렸다. 동지라는 호칭에 대해서도 젊은 시절 관용적 표현이라고 거리를 뒀다. 과거 음주운전과 학생 폭행 이력에 대해서도 야당은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은 "음주운전은 파렴치범이자 잠재적 살인행위라는 점을 인정하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최 후보자는 "2003년 당시 교사는 아니었지만 음주운전은 분명한 잘못이고, 생애에 가장 후회하는 일"이라며 "이후 반성의 의미로 22년간 운전대를 잡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같은 당 조정훈 의원은 "성적이 떨어져 우는 여학생을 때린 것이 그 때가 마지막이냐"고 물어 최 후보자가 그렇다고 답했다.이어 조 의원이 "이후에 새로운 증언이 나오면 사퇴할 의사가 있냐"고 재차 묻자, 최 후보자는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에 답변은 어렵다"는 취지로 즉답을 피했다. 정책질의에서 최 후보자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고교학점제에 대해 취소할 일은 아니라며 추진 의지를 밝혔다. 대입시제도 개선과 교원 증원 등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행정안전부, 국가교육위원회와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최 후보자는 세종시교육감 재직 시절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세종공동캠퍼스를 운영해 성공적으로 운영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교권과 관련해서도 "선생님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교권 침해로 인해 교육 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교육부 장관에 취임하면 교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며 강조했다.
AI 시대 교육환경도 변화할 때다. 학생이 주도적으로 배움을 열어가는 수업. ‘질문수업’은 사고력 증진과 메타인지 발달을 위한 도구로 활용된다. 분석·판단·추론·문제해결에까지 ‘질문’을 통한 ‘수업’의 변화를 소개한다. 편집자주 질문, 더 깊은 배움을 향해 “정답입니다” 퀴즈쇼에서 사회자가 외치는 이 말은 교실에서도 자주 울려 퍼진다. 교실수업에서도 퀴즈쇼처럼 ‘정답입니다’를 외쳐야 할까? 수업과 퀴즈쇼가 외형적으로는 다른 모습일지 모르지만 정답을 지향하는 점에서는 닮아 있다. 지식의 정확성을 강조하는 교육은 외형상으로 그럴듯해 보인다. 그러나 지식 전달 위주의 정답식 수업으로는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길러주기 어렵다. 십여 년 전부터 정답식, 주입식 교육의 한계를 지적하며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해 왔다. 이제 생성형 AI의 등장은 더 이상 과거방식에 머물 수 없고 교실 수업의 방향이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함을 더욱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이제 배움의 본질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배움은 단순히 지식의 암기에 있지 않다. 지식이 학생의 내면에 자리 잡아 삶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암기를 넘어 능동적이고 자발적 탐구가 필요하다. “왜”라는 단순한 질문이라도 인간을 세상 속으로 이끌어 내는 힘이 된다. 자발적인 탐구의 시작을 알리는 강력한 도구가 바로 질문이다. 지금까지의 학습모델과 수업형태를 학생 질문으로 시작한다면 배움의 주도권을 학생에게 돌려줄 수 있다. 이제 질문하는 수업으로 학생이 스스로 유능함과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하는 시대가 됐다. 메타인지를 깨우는 스위치 질문에 대한 오해는 ‘단순히 모르는 것을 묻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질문은 우리가 이미 안다고 착각했던 지식을 낯설게 다시 바라보도록 이끈다. 또한 교실에서 '자신의 생각을 말해도 괜찮다'는 허락처럼 작용해, 학습에 대한 정서적 안정감을 준다. 이런 효과는 교실 전체의 배움 분위기를 활기차고 긍정적으로 만든다. 물론 모든 질문이 동일한 효과를 내는 것은 아니다. 학생의 질문은 메타인지 발달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예를 들어 “선생님, 이것은 너무 어려워서 모르겠어요”라며 막연하게 모르는 것을 묻는 학생은 메타인지 능력이 아직 미숙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메타인지가 발달한 학생은 어떻게 질문할까? "선생님, 두 번째 줄까지는 이해했는데, 세 번째 줄로 넘어가는 과정이 이해가 안 돼요"와 같이 자신의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해 질문한다. 이처럼 구체적인 질문은 자신의 학습 상태를 정확히 점검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이는 메타인지적 조절 능력의 핵심인 '자기 점검'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질문은 단순히 모르는 것을 묻는 행위를 넘어, 자신의 학습패턴과 전략을 메타인지적 관점에서 돌아보게 하는 훈련이 된다. 즉, 질문은 메타인지의 결과인 동시에 그 성장을 촉진하는 촉매제로서 이중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교실 수업은 학생 질문을 부담없이 자연스럽게 주고받을 수 있는 학습구조와 방법으로 운영돼야 한다. 그래야 질문이 교실 속 자연스러운 배움의 문화가 될 수 있다. 자기주도적 삶 형성 학생에게 질문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은 곧 자신의 학습을 주도하고, 내재된 호기심과 창의성을 발현하게 돕는 일이다. 학생이 직접 만든 질문은 단순한 궁금증을 넘어, 자신의 지식과 관심사, 그리고 학생의 삶을 담는 그릇이 된다. 질문을 통해 수업의 주인공이 되고, 친구들과 대화하며 다양한 생각을 만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학생은 주도적인 학습자가 되고, 이는 내적 동기를 강화한다. 이러한 주도성은 수업에 대한 적극적 참여와 몰입도를 높이게 된다. 궁극적으로 질문 수업은 교실 밖의 삶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자신의 학습 과정을 스스로 관리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다양한 문제 해결 능력을 발휘하도록 이끈다. 외부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달성하는 '자기주도 학습'의 핵심이며, 평생 학습 시대에 가장 중요한 능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질문이 살아 숨 쉬는 교실은 학생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힘을 기르는 배움의 장이 될 것이다. 양경윤 창원한들초 수석교사 '질문수업 어떻게 시작할까' 저자
한국교육학술정보원(케리스)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일까지 르완다에서 ‘한-아프리카 에듀테크 오픈이노베이션’ 현지 선도교사 연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케리스는 지난 2023년부터 아프리카 현지 교육 현장에 적합한 디지털 교육 도구 서비스·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국내 민간 기업과 ‘에듀테크 오픈이노베이션’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 3차년도 사업으로 르완다 현지 교원 대상 디지털 교육 도구 활용 역량강화 연수를 추진한 것이다. 이번 연수는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열렸고, 중간보고회를 통한 선도교사 연수 추진 성과 점검도 이뤄졌다. 학교 기반의 자생적 전달연수 및 교사학습공동체 운영을 지원하기도 했다. 현지 실증학교 선도교사를 대상으로 디지털 도구 활용 역량 강화 워크숍, 현장 평가, 르완다 교육부·학교관리자·교사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 면담도 진행했다. 르완다교육위원회 교육정보국(ICT in Education)의 다이앤 센가티(Diane Sengati) 국장은 “태양광 발전시설과 전자칠판, 노트북, IT 기기 등의 실습환경을 갖춘 교실인 ‘솔라스쿨’ 사업의 산출물을 국가 이러닝 플랫폼에 공유하기를 희망한다”며 “교원의 에듀테크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위원회 차원의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실증 대상학교인 지에스 카마바레(GS Kamabare) 학교의 마추미 쟈네트(Macumi Jeannette) 교장은 “르완다는 디지털 교육 환경을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연수를 통해 교사들의 전문성이 높아지고, 실제 수업에서 에듀테크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케리스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교육혁신을 이어가고 싶다”고 전했다. 정제영 케리스 원장은 “국내 에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현지 교육문제 해결을 도우면서 디지털 교육 분야의 글로벌 협력을 한층 더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경계선 지능과 그와 유사한 특성으로 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느린학급자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와 학부모의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김문수 의원 등과 (사)느린학습자시민회는 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느린학습자 교육여건 현황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발제를 한 김수연 경인교대 교수는 “장애를 포함해 개인의 차이를 부정하거나 숨기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다양성이 수용되고 존중되는 사회 문화 조성을 위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며 “궁극적으로 모든 학생에게 개별적인 요구에 따른 맞춤형 교육이 제공돼야 함에도 경계선 지능의 느린학습자는 범주 구분이 모호했다”고 밝혔다. 이어 “느린학습자에 대해 학부모와 교사의 인식이 여전히 낮아 학생이 느린학습자로 의심되는다는 사실에 교사는 말할 수 없고, 학부모는 받아들일 수 없는 갈등이 있어왔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부모와 교사 대상 인식 개선 연수와 조기 선별 및 적기 중재에 관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 차원의 지원체계를 1차 보편적 지원, 2차 소규모 표적집단 지원, 3차 집중적 1:1 지원으로 다층적 예방체계로 구분하고 1차 지원을 강화하는 인적,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발제를 한 나경은 중부대 교수(한국학습장애학회장)는 “느린학습자가 공교육으로부터 방치되고 진단 및 교육지원체계가 미비해 학습권을 침해당하는 사례가 있다”며 “느린학습자 등 특수교육 소외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법·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생애주기 기반 학생 맞춤 특수교육지원체계 구축, 교사 양성 및 협력적 지원체계 마련, 학업위기학생을 위한 통합 특수학교 시범운영 및 특수학급 유형 다양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발제자들의 의견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한 학부모들은 공감을 밝히며 정부와 국회의 지원을 요청했다. 길선미 전국느린학습자부모연대 부대표는 “경계선지능이라는 명칭 안에 있는 다양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누적된 어려움과 고립, 사회적 부적응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며 “(느린학습자가) 자신의 속도와 수준에 맞게 배우고, 공동체 안에서 소속감을 느끼며 성장할 수 있는 권리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를 통해 “아직도 느린학습자에 대한 명확한 통계가 부족하고 정부의 지원도 분절적”이라며 “국회와 정부, 지자체, 교육 현장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 도출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초등 늘봄학교 체계화 등 초·중등 학교의 ‘방과후과정’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방과후과정의 운영 주체를 학교로 하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방과후과정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및 운영, 지원계획 수립·시행, 수요조사 등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교육계는 학교의 교육력 약화를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이미 방과후과정에 대한 교사 부담으로 본연의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등 현장 고충이 이어지고 있는데, 법제화까지 이뤄지면 학교는 더욱 힘들어진다는 것이다. 현재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도입된 늘봄학교는 학교와 분리 운영 체제를 지향하며 설계됐으나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여전히 공간 문제, 민원 부담, 교원 참여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방과후과정은 학교를 벗어나 운영돼야 한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방과후과정의 운영 주체, 역할 등을 규정하기 위해 ‘늘봄학교지원특별법’ 등 별도 법 추진이 논의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학교의 역할은 물리적 환경만 제공하고, 장기적으로는 다양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학교 외 별도 공간에서 운영해야방과후과정 활성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학교가 중심이 아닌 국가 및 사회 각층의 명확한 역할이 법에서 규정돼야 한다”며 “늘봄학교가 교육적 목적보다 저출생 문제, 돌봄 공백,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필요성을 전면에 내세웠고, 별도의 법 제정 추진이 계속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초·중등교육법에 방과후과정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나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방과후과정을 초·중등교육법에 담아 학교의 역할로 한정하는 것은 학교의 교육력만 해치고 질 낮은 방과후과정 프로그램만 양산하게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 첫 교육부장관 임명을 위한 두 번째 인사청문회는 사과청문회가 됐다. 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최교진 후보자는 그동안 본인과 관련해 제기된 다양한 의혹과 문제에 연신 사과했다. 하지만 3선 교육감, 9년 교사 경력의 교육자 출신답게 다양한 교육 정책에 대해서는 소신을 밝혔다. 국민의힘에서는 통일운동가 시절 잦은 방북과 친북성향 언행을 문제 삼았다. 정성국 의원은 “우리의 주적은 누구냐”고 질의했으며, 김용태 의원은 “과거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는 음모론 전파에 앞장서며 공유했다”고 물아세웠다. 서지영 의원도 “공기업 감사로 있으면서 우리 민간인이 북한군에 총격을 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음에도 북한을 방북할 정도로 VIP”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북한군은 우리의 주적이지만 북한 주민은 화해와 협력의 대상”이라는 원론적인 답변과 함께 천안함 음모론 관련 글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상처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이페이스북에 ‘(최 후보자가)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사과와 해명을 하며 유체이탈 화법을 쓴다’고 글을 올려, 오후 청문회에서 최 후보자가 다시 사과하기도 했다. 또 SNS 등에서 ‘동지’라고 부르는 특정인이 그동안 주한미군 철수, 한미연합훈련 폐지,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주장한 것에 동의하느냐는 김용태 의원의 질문에는 국가보안법 철폐는 사안에 따라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지만 한미연합훈련 축소에 대해서는 머뭇거렸다. 동지라는 호칭에 대해서도 젊은 시절 관용적 표현이라고 거리를 뒀다. 과거 음주운전과 학생 폭행 이력에 대해서도 야당은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은 “음주운전은 파렴치범이자 잠재적 살인행위라는 점을 인정하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최 후보자는 “2003년 당시 교사는 아니었지만 음주운전은 분명한 잘못이고, 생애에 가장 후회하는 일”이라며 “이후 반성의 의미로 22년간 운전대를 잡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같은 당 조정훈 의원은 “성적이 떨어져 우는 여학생을 때린 것이 그 때가 마지막이냐”고 물어 최 후보자가 그렇다고 답했다.이어 조 의원이 “이후에 새로운 증언이 나오면 사퇴할 의사가 있냐”고 재차 묻자, 최 후보자는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에 답변은 어렵다”는 취지로 즉답을 피했다. 정책질의에서 최 후보자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고교학점제에 대해 취소할 일은 아니라며 추진 의지를 밝혔다. 대입시제도 개선과 교원 증원 등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행정안전부, 국가교육위원회와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최 후보자는 세종시교육감 재직 시절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세종공동캠퍼스를 운영해 성공적으로 운영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교권과 관련해서도 “선생님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교권 침해로 인해 교육 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교육부 장관에 취임하면 교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며 강조했다. 한편 인사청문회 다음날인 3일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최 후보자는 교육자가 아닌 이념 정치인”이라며 자진사퇴 및 정부의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교육위 국민의힘 간사인 조정훈 의원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음주 운전, 학생 체벌, 막말, 천안함 음모론 제기, 부산·대구 폄하 발언, 입시 비리 조국 사태 옹호 등 셀 수 없는 범죄와 논란에 고개 숙여 사과했다”며 “그 사과가 진심이라면 자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해양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과 교원, 일반인에게 해양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해양 분야 인재 발굴을 목적으로 한 제2회 대한민국 해양교육 컨퍼런스가 지난달 29~30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SK미래관에서 개최됐다. (사)한국해양교육연구회와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아세아문제연구원, 해상법센터가 주관, (재)바다의품이 전액 후원한 컨퍼런스는 인류와 함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존의 대상인 바다를 교육적 관점에서 다채롭게 논의하는 자리로 학교와 사회에서 해양교육의 관심을 높이고 소양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는 행사로 평가받고 있다. 첫날에는 해운의 미래를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 ‘고래와 나’ 시청, ‘AI의 바다, 해양의 미래’를 주제로 한 기조강연과 해양경찰청 악단의 공연이 진행됐다. 이튿날에는 해양교육 우수 수업 사례 발표, 해양과학 체험 수업 등이 이어졌으며 상설 부스에서는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한국해양재단, 국립해양대, 국립목포해양대, 한국해양마이스터고 등이 다채로운 전시와 체험 공간을 마련했다. 신춘희 (사)한국해양교육연구회장은 “이번 컨퍼런스가 초·중·고·대학생과 일반인에게 해양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필요성을 공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단순한 교육적 차원을 넘어 해양산업과 해양과학, 해양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학 교원이 혁신적인 교육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및 고용 형태에 따른 맞춤형 역량 강화 지원 프로그램, 평가 및 보상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 발간한 KEDI BRIEF 16호 ‘대학교육 혁신의 숨은 동력: 동료 교원과 인센티브’에 따르면 일반대학 교원 3639명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주당 업무시간 배분은 교육에 48.7%, 산학협력 및 취·창업지원에 11.0%, 행정·경영에 9.9%, 교외 활동 7.9% 순서로 조사됐다. 주로 교육 중심 활동을 하고 있으며, 연구와 비교했을 때 2.2:1인 것으로 분석됐다. 교원유형으로 구분해 보면 교육비중은 비전임교원(64.1%), 조교수(47.3%), 부교수(42.8%), 교수(44.1%)로 순으로 나타났으며, 연구비중은 교수(25.3%), 부교수(23.6%), 조교수(22.9%), 비전임교원(16.8%) 순으로 분석됐다. 대학 교원의 혁신적인 교육방법 활용 실태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 교원의 47.3%가 활용빈도가 높다고 답했으며, 52.7%는 활용 빈도가 낮다고 응답했다. 해당 질문의 평균은 2.26으로 4점 척도 질문에 평균 이하면 낮음, 평균보다 높으면 높음으로 분류했다. 또 혁신적인 교육방법은 팀기반학습(TBL), 문제중심학습(PBL), 디자인씽킹, 하이브리드러닝, 블렌디드러닝, AI기반 맞춤형 학습 시스템 활용, VR(가상현실)·AR(증강현실) 접목 수업, 에듀테크 활용 수업 등을 포함한 수업을 뜻한다. 개인적 특성에 따른 분류에서는 저연령, 비정년트랙, 교육·예체능·공학계열 교원의 활용 빈도가 높았다. 또 소속 대학의 연구·교육 인센티브가 높다고 인식하는 교원, 동료 교원들의 교육혁신 실행도가 높다고 인식하는 교원, 대학 본부의 혁신 수준을 높게 인식하는 교원이 낮게 인식하는 교원보다 혁신적인 교육방법을 활용하는 빈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혁신 교육 활성화와 관련해 연구진은 교육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세대 및 고용 형태에 따라 발생하는 혁신적 교육 방법 수용 격차를 완화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지하 선임연구원은 “개인 성과 보상뿐만 아니라 학과나 전공단위 집단 인센티브를 통한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개발비 지원과 업적 평가 가점 지원 등의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혁신적인 교육방법과 활용도가 낮은 중진·정년트랙 교원에게 맞춤형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해 세대·고용형태별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녀가 다니는 학교 교장의 머리에 급식판 음식을 쏟고 폭력을 행사한 학부모에게 유죄가 선고된 것과 관련해 한국교총과 대구교총(회장 김영진)이 악성민원과 폭력 앞에 무방비로 노출된 교원을 보호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총은 2일 ‘중학교 교장 머리에 급식판을 쏟은 학부모 1심 유죄 판결에 대한 입장’을 내고 “교육활동 중 교원에 대한 상해·폭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범죄행위”라며 “(해당 사건은) 피해 교원뿐만 아니라 이를 목격한 학생과 교직원 모두에게도 깊은 상처를 남겨 교육공동체의 존립 자체를 위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 현장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폭언, 폭행, 상해 등 교권 침해 사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일반 범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가중처벌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공무를 수행 중인 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있는 것처럼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교원에게 교권침해도 같은 기준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한 실효적인 대책으로 ▲교육활동 중 교원 상해·폭행 가중처벌을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 ▲1학교 1인 이상 스쿨폴리스(SPO) 배치 의무화 법안 마련 ▲심각한 교권침해(상해·폭행, 성추행 등) 가해 사실 학생부 기재 ▲학생·학부모 대상 교권침해 예방 교육 프로그램 강화 등을 제시했다. 김영진 대구교총 회장은 “상상할 수도,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 학교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전조증상을 넘어 교육 위기가 현실로 굳어져 가는 과정이라 깊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도 “툭하면 터지는 충격적인 교권사건에 교육 당국이나 사회가 점차 무감각해지는 순간 학생 학습권과 교육 미래는 보장받을 수 없을 것”이라며 “교권 보호를 위한 강력한 법적 장치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월 대구의 한 중학교에서 자녀에 관한 문제로 상담차 방문한 학부모가 교장 머리에 급식판의 음식을 쏟고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했다. 해당 학부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에 보호관찰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026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를 앞두고 수험생들에게 미리 대입 공통원서 접수 서비스에 가입해 공통원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나섰다. 이번 수시 원서 접수 기간은 4년제 대학이 8~12일 중 대학별 3일 이상이다. 전문대의 경우 1차 모집은 이달 8~30일, 2차 모집은 11월 7~21일이다. 수험생은 ‘사전 서비스’ 기간을 활용해 수시 원서접수 기간에 앞서 ‘통합회원 가입’과 ‘공통원서’ 작성을 미리 준비할 수 있다. 원서접수 대행사인 유웨이어플라이 또는 진학어플라이에 통합회원으로 가입하면 원서를 접수하는 모든 대학에 지원 가능하다. 공통 원서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환불 계좌정보, 출신학교 정보 등을 기재해야 한다. 한 번 작성한 공통 원서는 희망하는 여러 대학에 지원할 때 다시 활용할 수 있고, 수정해 제출할 수도 있다. 이후 지원 대학 선택, 공통 원서 항목 확인·수정, 대학별 추가 입력 사항 작성·저장 등을 거친 뒤 입학 지원료를 결제하면 지원이 완료된다. 대교협은 "원서접수 마감 시점에 사용자 접속이 폭주하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다급하게 원서를 작성하다가 낭패를 볼 수 있다"며 "원서접수 대행사 사이트 접속에 문제가 없는지 미리 확인한 뒤 통합회원 가입과 공통원서 작성을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대교협은 수험생들이 대입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구축한 ‘대입정보포털 어디가(adiga.kr)’에서 2026학년도 수시모집에 대한 대학별 주요사항을 안내한다. 또한 대교협 대입상담센터는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앞두고 수험생의 대입지원을 위해 집중상담을 진행한다. 현직 고교 교사로 구성된 500명의 대입상담교사단은 대학별 전형정보, 전년도 입시결과 등을 기반으로 수험생 및 학부모 고민 해소에 나선다. 수시 집중상담은 1~6일 9시부터 22시까지 전화(1600-1615) 및 온라인(adiga.kr)을 통해 무료로 제공된다.
1960년대, 어린 시절 학교에서 귀갓길에 천둥치는 빗속을 달리면서 느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벼락치는 것이었다. 그 때는 벼락의 원리도 몰랐고 어딘가에 불빛이 퍼지면서 뭔가 무너지는 소리야말로 공포의 대상이었다. 벼락도 같은 곳을 두 번 치지 않는다는데 어찌하여 우리민족은 한 세기 안에 나라를 강탈당하고 동족상잔이라는 날벼락을 맞을 수 있었을까. 끔찍했던 전쟁의 포연 속에서 다시는 전쟁이 없어야겠다고 그토록 다짐했건만, 세월이 흘러도 한반도 상공엔 여전히 전쟁의 먹구름이 걷히지 않고 있다. 지난 반세기를 되돌아보면 눈물겨운 시절도 많았다. 사회, 정치의 어려운 고난의길을 지나오면서 세상의 중요한 가치들이 많이 달라졌다. 그러나 엄청난 사회변동 속에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가치 중 하나가 '대한민국, 국가라는 존재'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트럼프와 중국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국가의 운명이 무엇에 달여 있는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우방이라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몰고 오는강력한 태풍의 진로를 바꾸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문제는 실력이다. 국가의 실력을 기르지 않고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는다. 국가의 흥망성쇠도 인간 자원이 결정한다. 1933년까지 독일의 노벨상 수상자는 영국과 미국을 합한 숫자보다 많았다. 나치가 집권하면서 수많은 과학자와 기술자가 미국으로 망명하면서 독일은 20세기 말까지 옛 영화를 되찾지 못했다는 것은 역사가 밝히고 있다. 한국의 미래가 불안한 것도 인적자원에 달려 있다. 젊은이들이 창업에 나서거나 과학자, 기술자처럼 성취의 편차가 큰 직업보다 공직자, 교사, 의사 등 안전한 직업으로 쏠림이 심화하고 있다. 15세의 장래 직업 선호에서 기술자 대비 교사를 선택한 비율이 주요국 중 가장 높고,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층 비율도 세계 최고다. 도전 정신과 자립 의지가 약한 것이다. 게다가 2024년 태어난 각국 신생아 숫자는 인도 2300만 명, 중국 950만 명, 미국 360만 명, 일본 72만 명, 독일 67만 명, 프랑스 66만 명, 영국 59만 명, 한국 23만 명이다. 인구가 줄고 있는데 국민역량마저 낙후되는 추세다. 인구의 크기가 비교가 안 되는데 이들과 겨뤄 버텨내려면 인구의 질높이는 길밖에 없다는 논리다.중국 출생아의 40분의 1밖에 안 되는 수준으로는 로봇 아니고선 공장을 돌릴 수 없다. 휴전선도 마찬가지다. 인구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 교육 시스템으로 질 높은 교사이며, 창의적 학교 운영을 해야하는데 일부지역에서는 교장을 할 사람이 나오고 있다고 하니 한심한 교육현장이다.핵심은 교육수준과 창의적 교육 방식, 학생 선발 방법이며, 교육에 대한 국가와 기업 지원이 주를 이룬다. 지금은 AI 시대로 현재의 객관식 중심의 대학 입시 수능은 학생의 창의성을 싹부터 잘라 사고(思考) 능력을 짓밟는 제도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당국의 무능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탄탄한 초중고 교육을 바탕으로 열매를 맺는 것은 대학 교육인데 교육비가 낮다는비명을 지르는 대학의 소리를 정책 당국자는 들어야 한다.대학과 기업 연구소 인력은 우리가 길러내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한국은 발명하고 설계하는 능력을 잃고 조립라인이나 지키는 하청국가로 퇴보하게 될지도 모른다. 시민의식 함양과 사회 자본 축적도 절실하다. 공동선을 위해 절제(경청·존중·인내)하고 역지사지(易地思之)하도록 시민교육에 힘써야 한다. 2016년 스위스 유권자가 기본소득 제안을 부결시켰듯, 보모 국가라는 감언이설에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 지나치게 도덕 편향적인 탁상공론식 법규는 작동하지 않는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인성교육법이다. 국회는 법 만능주의로 만들기에만 치중하지 말고 잘 작동하는가에 대한 모니터링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그리고 법은 누구나 예외 없이 엄정하게 집행해 기초 질서와 법치국가를 확립해야 한다. "죽더라도 거짓말은 하지 말자" 도산 안창호 선생과, 인도의 간디의 일생 생활 철칙이었다. 정치 지도자들부터 거짓말은금기로 여기고 본을 보여야 한다. 무엇보다 가족의 가치를 고양하며, 상생·호혜 문화를 뿌리내려야 한다. 그리하여 모두가 너그럽고 공손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문명국가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교육부는 106.3조 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71.7조 원으로 2025년 추경 대비 1.4조 원 늘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2025년 본예산과 비교하면 약 6000억 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총 등 교육계는 이를 두고 “전형적인 눈속임”이라는 반응이다. 교총은 논평을 내고 “겉으로는 총액 증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고등교육 투자라는 이유로 유·초·중등 교육의 근간을 약하게 만드는 불균형 예산”이라며 “총액 증가는 착시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물가 인상과 교원 인건비 상승분까지 고려하면 실제 유·초·중등 학교 현장에 투입되는 예산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그 규모는 수조 원 정도까지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총은 “초·중등 교육 현장의 재정난을 심화시키고 교육 격차를 확대하는, 미래를 저당 잡는 예산”이라며 “교부금의 60% 이상이 인건비로 묶여 있는 구조에서 이번 편성은 학교 교육 활동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을 사실상 대폭 감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육세 개편을 통해 늘어나는 예산을 전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책정한 것은 ‘아랫돌 빼 윗돌 괴기’ 운영이라는 지적이다. 교총은 “금융·보험업계에서 걷은 교육세 전액을 고등교육에 넘기겠다는 것은 유·초·중등 교육 재원을 전용하는 것”이라며 “국가적으로 고등교육 투자 확대는 필요하지만, 이는 별도의 재원을 마련해 추진해야 할 사안이지 초·중등 교육의 희생을 담보로 삼을 일이 결코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재정을 축소하는 것 역시 근시안적인 경제 논리에 매몰된 결과라는 평이다.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 학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기초학력 부진과 정서·행동 위기 학생도 급증하고 있다. 고교학점제, 늘봄학교 등 국정과제를 추진하면서도 교원은 증원하지 않고 있다. 학교 내 공간 확보나 관련 예산 지원도 부족하다. 교원 처우 문제와 관련해서도 수년간 보수 인상에 있어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했던 만큼 인상 폭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026년 예산안에 포함된 공무원 보수 인상은 3.5%다. 교총은 “실질임금이 급격히 하락하고, 저연차 교사 이탈과 교직 기피 현상은 더욱 심화하고 있다”며 “보수를 최소 7% 이상 인상하고, 25년간 동결된 교직수당 등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교원에 대한 투자를 외면하는 것은 곧 교육의 질을 포기하는 선언과 같다”고 덧붙였다.
2025년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 초·중등 교원이 3364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등 학생 수가 전년 대비 11만6870명(2.3%) 줄어든 영향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초·중등 학교 수는 36개교가 증가했다. 학교운영과 교육과정 편성은 학생 수가 아닌 학급을 기준으로 이뤄지므로 이번 교원 감축은 학교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실제 학급당 학생 수는 중학교 24.9명, 고교 23.4명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특정 학년 군의 학생 수 증가, 과밀학급의 고착화, 새로운 교육 정책의 폭증이라는 과제들이 산적함에도 학생 수가 줄어 교사도 줄여야 한다는 1차원적 경제 논리에만 매몰돼 교육 현장의 혼란과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중학교의 경우 학생 수가 전년 대비 3만7506명(2.8%)이 늘었으나 교원은 1266명(1.1%) 증가에 그쳤다. 교원 1인당 학생 수, 학급당 학생 수 모두 나빠져 교육여건이 더욱 후퇴할 것으로 우려된다. 교실 환경의 과밀 심화로 수업 운영은 물론 개별 학생에 대한 지도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고교 역시 사실상 제자리걸음 수준이다. 교총은 “고교의 경우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과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이라는 교육계의 대전환을 앞두고 이를 뒷받침할 교원 증원 등 교육여건 개선에는 완전히 손을 놓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다문화 학생의 급증, 학업중단 위기 학생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교원 수급은 더욱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총은 “다문화 학생 중 상당수는 중도입국 자녀나 외국인 가정 자녀라 언어 장벽과 문화적 차이에 따른 학교 부적응, 학력 결손, 정서적 어려움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이중언어 구사가 가능한 교사, 상담 전문교사 등 공급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학습 부진, 학교 부적응, 심리·정서적 위기 등으로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하기 위한 상담 및 생활지도 시스템 강화를 위한 인력 충원도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개별화 교육, 토론 및 프로젝트 기반 수업,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교육 등 미래 교육을 구현하기 위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를 달성해야 하지만 지금과 같은 교원 감축 기조에서는 당장 쉽지 않다. 독일, 핀란드 등 교육 선진국은 학령인구 감소에도 교사를 기계적으로 감축하지 않고, 오히려 교사 자원을 적극 활용해 수십 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고 학급당 학생 수를 획기적으로 줄였다. 또한 이민 배경 학생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한 지원 인력을 확충해 교육 격차를 줄이는 데 집중했다. 교총은 “교원 감축 기조는 국제적 흐름에 정면으로 역행하고 미래 세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선진국들의 성공 사례를 우리도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원생활고시와 학칙에 근거하던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가 법제화됐다. 또 사용·소지를 제한하는 교원의 생활지도도 아동학대 대상에서 제외됐다. 중독의 심각성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국가인권위가 최근 교육적 목적의 소지 제한은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종전 입장을 변경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는 당연하다. 하지만 학생들은 소지와 사용이 자유롭길 원하고, 수업 중 사용 등 학칙을 어겨도 제재받기 싫어한다. 분리 불안이 강한 학생은 사용 제지나 수거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지금 교실은 전쟁 중이다. 현재 스마트폰 제한과 관련한 상황은 학교별, 지역별 편차나 방법이 다 다르다. 크게 ▲소지 가능, 수업 중만 사용 불가능 ▲소지 가능, 수업·점심 시간 모두 사용 불가능 ▲등교 시 학교 보관·방과후 학교는 사용 가능 ▲등교 시 학교 보관·방과후 학교도 사용 불가능 등 4가지다. 하지만 등교 후 수거해도 미사용폰을 제출하고 몰래 사용하는 학생도 많다. 수업 중 사용해도 아동학대 신고 우려, 학생과의 갈등 기피 등으로 강력한 제재도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 내년에 시행된다 해도 현재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학교별, 지역별 편차로 형평성 문제 제기나 불만도 예상된다. 따라서 내년 3월 시행 전에 교육당국이 학교급별 스마트폰 기기 사용 표준학칙안을 마련해 제공하면 좋은 기준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수업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학교문화 정착이 급선무다. 위반 시 제재와 재발 방지책도 필수다. 지키지 않는 법은 소용없다. 스마트폰 수거·보관도 교사에게 큰 부담이고 일이다. 그 짐을 덜어줄 방안도 더 고민해야 한다. 끝으로 학생·학부모의 의식과 실천의 변화가 중요하다. 학교에만 맡겨선 안 된다. 스마트폰 사용 문화를 바꿔 중독으로부터 학생의 건강권 학습권, 교사의 교권을 함께 지키자!
내년 시행될 학생맞춤통합지원 제도는 학습 부진, 정서적 위기, 경제적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학생 상황과 특성에 따라 학습, 상담, 돌봄, 복지 등을 지원하려는 시도는 교육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이는 교육을 단순한 지식 전달에 머물지 않고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보장하는 사회적 장치로 재정립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교사 헌신에 기대선 안 돼 최근 학습 격차 심화, 코로나19 이후의 정서적 위기, 돌봄 공백, 경제적 어려움 등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복합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서 의미가 크지만, 실행 가능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형식에 머물 위험이 있다. 교사들은 이미 수업과 생활지도, 행정 업무, 학부모 상담 등 과중한 업무 부담을 겪고 있다. 제도가 실질적 인력 지원 없이 교사에게 추가 업무로 전가한다면, 맞춤형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 오히려 교사 소진을 초래하고, 본래의 교육 활동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진정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학교 현장의 업무 구조를 재설계하고 전문 인력을 제도적으로 배치하는 지원책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무엇보다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라는 교육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환경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일본과 북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일본은 학교 현장에 사회복지사(스쿨 소셜 워커)를 배치해 아동 학대, 가정환경 문제, 심리·정서적 위기 상황에 대응하도록 하고 있다. 교사가 모든 것을 떠맡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지역사회와 연계해 문제 해결을 주도하는 구조를 만든 것이다. 핀란드나 스웨덴 같은 북유럽 국가는 상담교사와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팀이 학생을 다각적으로 지원한다. 교사에게 과도한 업무가 집중되는 우리와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우리나라 역시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사회복지사와 상담교사를 안정적으로 배치하는 법적·재정적 장치가 필요하다. 제도의 성공 여부는 교사 개인의 헌신에 기댈 것인지, 아니면 국가와 사회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인지에 달려 있다. 학생 한명 한명의 삶을 책임지는 맞춤형 지원은 단순한 행정 지침이 아니라, 교육을 넘어 사회가 감당해야 할 책임이다. 위기학생 지원에 힘 모아야 제도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학업 중단율 감소, 정서적 위기 예방, 교사 소진 완화, 교육 신뢰 회복 등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와 교육당국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이 형식적 제도에 머물지 않고 학교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 확충, 지역사회 협력 강화, 장기적 지원 체계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 그래야만 단순한 구호가 아닌, 현장에서 살아 움직이는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 전환 등 새로운 환경에 맞는 교육 데이터와 모니터링 지표 개발 및 활용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를 위해 법, 제도적 정비와 부처 간 협력 강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학계,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26일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세종에서 ‘대전환 시대의 교육 성과’를 주제로 창립 53주년 기념 제221차 교육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기조발제를 한 고영선(사진) 한국교육개발원장은 “사교육이나 기초학력 미달, 교육격차 등에 대한 우려가 크지만 핵심 교육지표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부족하고, 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전반적으로 저조한 수준”이라며 교육의 과학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고 원장은 “과학적 접근 없이는 깜깜이 정책이 될 우려가 크다”며 “믿음과 감만으로는 제대로 된 교육정책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문제의 해법으로 당면한 현실 문제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를 선별하고, 본질을 파고드는 과감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연구기관과 학계가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분석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교육청, 국회와 감사원 등 이해관계 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초·중등교육 성과 진단을 위한 과제’를 발표한 박성호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여러 분야에서 국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정책 모니터링을 위한 국가 수준 통계,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는 노력이 이어져 왔지만 교육계는 국가차원의 목표 설정과 지표 관리가 다소 부족하고 산발적으로 이뤄진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균등, 격차해소, 교육성과, 노동시장 성과, 교육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요 교육지표가 그 역할을 다해 온 만큼 이를 개발하고 활용하려는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공식적인 지표 설정과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대 변화에 따른 정책 목표와 연계한 모니터링 지표 개발 ▲데이터 생산, 활용, 공개의 전문성 및 독립성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대학 성과의 진단과 과제’를 발표한 백승주 연구위원은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 학생 구조의 변화, 산업이 요구하는 인재 패러다임의 변화, 공급자 중심의 성과 평가의 부작용 등으로 인해 새로운 성과 모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가가 요구하는 평가지표가 아닌 대한 본연의 성과에 집중해 대학 스스로 탁월한 성과 생산을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어진 토론에서는 AI 시대를 맞아 공급자 중심의 학업 성과 위주 지표에서 벗어나 개별 학생의 성장을 측정하는 지표가 필요하다는 점이 논의됐다. 박영림 강원 기린초 교사는 “그동안 교사에게 성과란 종종 시험 결과와 동의어로 받아들여질 만큼 학업 성취도와 학력 수준을 뜻하기도 했다”며 “변화하는 미래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갈등과 딜레마를 조정하고 책임감을 바탕으로 변화를 주도하는 능력이 요구되는 만큼 국가 교육과정의 목표와 역량을 새롭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진영 건국대 교수도 “초·중등교육에서는 교육과정에 기반한 성과평가, 평균이 아닌 분포 중심의 심도 있는 분석,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며 “선생님의 전문성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학생을 직접 대면하는 교사가 생성하는 질적 평가의 존중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학교 현장에서 학부모와 교사 간 소통을 할 때 '민원'과 '상담'이라는 용어를 혼재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둘은 목적과 성격이 사뭇 다릅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상황에서 교사는 예상보다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게 되고, 학부모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먼저 민원과 상담의 차이를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민원은 특정 문제에 대한 빠른 해결과 신속한 답변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반면 상담은 학생 성장과 교육 및 지도에 대한 협력, 조언 등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아이 급식비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는데 확인해주세요"라고 하면 민원입니다. 반면 "우리 아이가 요즘 학교생활에 적응을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요?"라고 하면 상담입니다. 애초에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에 맞는 대응 방식이 필요합니다. 서로 다른 성격의 소통을 동일하게 접근할 경우 원하는 성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민원에는 명확하고 신속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상담처럼 길게 대화를 나누며 접근하면, 교사는 교사대로 지칠 수밖에 없고, 학부모는 학부모대로 답답해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효과적인 소통을 위해서는 어떻게 구별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민원인지 상담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민원일 경우에는 담임교사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범위인지, 아니면 학교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것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민원과 상담 대응 방법 분리 담임교사 개인의 권한을 넘어서는 문제라면, 학교에서 함께 대응하도록 창구를 일원화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급식 문제, 시설 문제, 여러 학급의 학생들이 얽힌 학교폭력 등은 담임교사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섭니다. 학교 차원의 시스템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상담이라면 학부모와 교사가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협력적인 관계가 중요합니다. 상담에서는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의 성장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방향을 찾아가는 과정이 핵심입니다. 언제든 아이를 위해서라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숙제를 너무 힘들어해요"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것이 "숙제를 줄여주세요"라는 요구라면 민원의 성격이 강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아이가 숙제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이라면 상담의 성격입니다. 전자의 경우 명확한 답변이나 방침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후자의 경우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 아이의 상황을 파악하고 최적의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학부모와 협력 관계 돼야 학부모 말의 의도가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을 때, 묻기 좋은 말도 있습니다. "어머니, ○○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제가 이해한 것이 맞나요?" "어머니, 지금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학교에서 학부모와 대화할 때 자주 쓰는 말입니다. 이렇게 물으면 민원인지 상담인지 구별이 명확해지면서 대응의 방향도 분명해집니다. 학부모가 상담을 요구한다면 교사도 마음을 열고 학부모와 긍정적인 지도 방향을 찾아가면 됩니다. 조언을 해줄 수도 있고, 더 나은 교육 방법을 같이 이야기 나눌 수도 있습니다. 아이와 관련한 이야기는 교사와 학부모가 언제든 나눌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이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민원과 상담을 명확히 구별하고 각각의 성격에 맞게 대응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소통이 가능할 것입니다. 교사는 더욱 체계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학부모는 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와 가정이 진정한 교육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기본적인 소통의 구별부터 명확히 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김성효 전북 군산동초 교감 상처받지 않으면서 나를 지키는 교사의 말 기술 저자
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 제한되고,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및 소지 금지를 학칙으로 제정할 수 있게 됐다.국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목적이나 긴급한 상황 대응을 위해 학교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업 중 학생이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이 가능하고, 학교에서 스마트기기의 사용과 소지를 못하도록 하는 학칙을 만들수도 있다. 또 학교장과 교원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과 소지에 관한 정당한 행위는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한 신체·정서·방임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배제조항도 포함했다. 학교장은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교육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하는 내용도 담겼다. 시행은 내년 3월 1일부터다. 이에 대해 교총은 즉각 환영 입장을 내고 “그동안 잘못된 휴대전화, 스마트기기 사용으로 학생들의 스마트기기 과의존과 중독, 학습 저하, 타 학생의 수업권과 교사의 교권 침해가 심했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이같은 문제가 개선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2020년 2월, 문재인 정부 시절 교총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학칙에 휴대전화 소지 등 학교 규칙 기재 사항의 구체적 예시를 삭제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며 “이후 교총 요구와 활동으로 교원의 생활지도권 법제화를 거쳐 2023년 9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4항에 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조항이 마련된 역사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교총은 “그간 학칙이나 고시로는 교내 학생 휴대전화 수거·사용 제한에 대한 위임입법의 근거가 부족해 국가인권위원회 제소 등 수많은 갈등이 있었다”며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기준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이번 법 개정의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올해 스승의 날 기념 교원 인식 설문조사(4월 29일~5월 7일, 전국 유·초·중·고 및 대학 교원 5591명 대상)에서 응답 교원의 66.5%가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으로 수업 방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지하다 저항·언쟁·폭언을 경험했다는 교원이 34.1%, 상해·폭행을 당했다는 교원도 6.2%에 달했다. 또 응답자의 85.8%는 “교원생활지도고시, 학칙을 통해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학생들이 사용 빈도가 높다 보니 ‘교육활동 중 몰래 녹음, 몰래 촬영에 대해 걱정’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학생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를 제한하는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인권침해, 아동학대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행위에서 제외해 교사를 보호한 것도 매우 고무적”이라며 “내년 새 학기 시행을 앞두고 실효성이나 새로운 갈등 발생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표준 학칙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 교내 민주적 의견수렴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폭력예방교육에 있어 대학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 개발 등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2023년 기준으로 공공기관 종사자는 93.7%, 초중고생은 98.1%였지만 대학생은 58.2%에 그쳤다. 올해 ‘여성아동 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개정을 통해 대학 자체적인 예방교육 활성화 시책(가점, 5점) 마련을 유도하고 비대면 전문가 상담을 11월까지 상시적으로 운영한다. 대학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안내서(가이드북)도 발간·배포했다. 대학 우수사례 공모(8월~11월),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활성화를 위한 대학생 폭력예방 감수성 체크리스트 활용 대면·비대면 홍보활동(캠페인)(9월~10월) 등을 병행하는가 하면, 대학생과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대화형(인터렉티브), 짧은 영상(쇼트폼) 형식의 교제폭력 등 신종범죄 대응 콘텐츠 3종을 개발해 내년 초까지 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여가부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대학 폭력예방교육 활성화를 위한 ‘대학 맞춤형 대면 전문가 상담(컨설팅)’을 28일 서울 중구 바비엥Ⅱ 교육센터, 9월 18일 대전역 KTX 역사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컨설팅은 올해 처음 마련된 것으로, 작년 시행된 폭력예방교육 실적에 대한 현장점검 및 전문가 상담(올 5~6월 시행)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전국 대학 중 참여를 희망한 곳의 폭력 예방교육 담당자 50여 명이 참석해 대학별 운영 사례 공유, 그룹별 토의, 대학 전담 컨설팅단 일대일 맞춤형 전문가 상담(컨설팅) 등으로 마련된다. 20·30대 젊은 층에서 발생 빈도가 높은 스토킹, 교제폭력 등 대학 내 신종범죄 현안(특성, 문제점)에 대해 공유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청년층의 눈높이에 맞춘 신종범죄 예방 관련 콘텐츠 개발 및 보급, 대학축제와 연계한 홍보 캠페인, 피해자 2차 가해 방지 대책 등에 대해 논의한다. 조용수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앞으로도 대학인권센터 등과 긴밀히 협력해 대학 현장 담당자에게 실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폭력예방교육 운영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며 “시의성 있는 예방교육 콘텐츠 보급 등을 통해 신종범죄에 대한 대학생의 경각심과 이해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국교총 산하 한국교육정책연구소(소장 송미나)가 주요 교육 이슈에 대한 현장 교원의 의견과 경험을 공유하고 교총의 교육정책 추진에 반영하기 위해 매월 1회 개최하고 있는 정책 아카데미. 26일 ‘초등 기초학력 정책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한 6차 정책 아카데미는 특별한 의미를 더했다. 바로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이보미 위원장과 장세린 사무총장 등이 함께한 것. 특히 장 사무총장은 주제 발제자로 나섰다. 이날 교사노조의 참여에 대해 교총은 “두 단체간 단순한 교류 차원이 아니라 이념과 조직의 벽을 넘어 힘을 모으기 시작했다는 중요한 신호”라고 해석했다. 이는 양 단체장 간 환영사에서도 나타났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교원단체간 의견 차이는 학생을 더 잘 가르칠지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하는 것”이라며 “교원들이 같은 목소리를 낼 때 교육계를 넘어 사회 전반적으로 교직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고 곧 정책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교원단체마다 장점이 많기 때문에 함께하면 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도 “단결된 교원단체의 힘으로 교육 현안을 함께 풀어가자”고 화답했다. 이날 정책 아카데미를 계기로 양 단체는 정책 세미나 정례화 등 정책 공조와 연대활동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조성철 교총 정책본부장은 “교권 추락, 과도한 행정 업무 등 모든 교원이 직면한 공동의 위기 앞에서 분열된 목소리는 한계가 있다”며 “양 단체장의 발언은 향후 공동 대응을 위한 실무적 기반을 다지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주제 발제에 나선 장 사무총장은 기초학력 붕괴의 핵심 원인으로 ‘진단의 혼란’과 ‘교권 위기’를 지목했다. 그는 “집중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제대로 발굴하고, 부진이 누적된 경우 중·고생들도 필요하다면 초등 수준의 기초학력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등 학교급을 넘나드는 지원 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기초학력 보장은 학생 지원 정책을 넘어, 교사의 교육적 결정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교권 회복’의 문제와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지정 토론에 나선 고미소 한국교육정책연구소 부소장은 “현재 기초학력 지원은 학기 말의 일시적 보정 이후 다시 학습 결손이 누적되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반복되고 있다”며 “학령인구 감소를 기초학력 보장 강화를 위한 절호의 기회로 삼아 기초학력 전담교사를 확충하고, 교원 수급 정책을 양적 축소가 아닌 질적 전환의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종합토론에는 연구소 정책전문위원들과 교사노소 정책실장 등이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냈다. 이들은 학생 학습권과 부모의 교육권이 충돌할 경우 학습권을 우선토록 ‘기초학력보장법’에 명시하고, 학부모의 협력 의무를 법제화하는 등의 법·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강 회장은 “모든 학생의 배울 권리를 보장하고, 선생님의 가르칠 권리를 회복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인상 깊었다”며 “교육 주체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 무너진 교실을 다시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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