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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사업자에게 청소년 보호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선정성·폭력성 차단과 자살·자해 예방, 과의존 방지 등을 법적 의무로 규정해 AI 서비스로 인한 청소년 피해를 사전에 막겠다는 취지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정춘생 의원(조국혁신당)은 22일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자살 및 자해 예방, 과의존 방지, 선정적·폭력적 내용 차단을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이번 법안에는 강경숙·김선민·김준형·백선희·서왕진·신장식·전진숙·황운하·허성무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개정안은 인공지능 사업자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자살·자해 예방과 과의존 방지, 선정적·폭력적 콘텐츠 차단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해당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이번 입법은 정의원이 지난해 성평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AI 챗봇의 선정성, 자살방조, 망상, 과몰입 등 아동·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지적하며 정부 차원의 예방조치 필요성을 제기한 이후 추진된 후속 조치다. 당시 정 의원은 청소년정책을 소관하는 성평등가족부에 아동·청소년의 AI 챗봇 이용 실태조사 실시를 요구하고, AI 서비스 업체에 자살이나 폭력 관련 콘텐츠 제공 금지를 요청하도록 한 바 있다. 최근 일론 머스크의 xAI가 개발한 AI 챗봇 ‘그록’을 둘러싸고 미성년자 성착취물 생성과 딥페이크 논란이 불거지면서, 각국 정부의 대응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해당 논란과 관련해 xAI에 청소년 보호장치 마련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에서는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지난해 동반자형 챗봇 운영자에게 자살 충동 및 자해 관련 콘텐츠 생성 방지 프로토콜 적용을 의무화하고, 미성년자 이용 시 최소 3시간마다 AI와 상호작용 중임을 알리는 경고 문구를 제공하도록 규정한 사례도 있다. 정 의원은 “최근 그록이 생성한 미성년자 성착취물 영상이 전 세계적 문제로 번지며 각국 정부가 대응조치를 취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라도 AI 서비스 제공자에게 청소년 보호의무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은 필요하다”며 “선정성, 폭력성, 자살 위험 등 AI 챗봇의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예방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는 2년간 초등 고학년 담임으로 모둠 수업을 운영할 때마다 고민이 정말 많았습니다. 아이들이 모둠 구성에 워낙 예민해서 특정 학생이 계속 소외되지 않도록 주로 랜덤으로 모둠을 짜서 운영했습니다. 이때 학습 속도가 느린 학생이 포함된 모둠에서 문제가 반복적으로 생깁니다. 그 모둠은 제한 시간 안에 과제를 끝내기 어려워하고, 다른 모둠보다 늘 쫓기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 사이에서 “우리 모둠만 매번 늦다”, “왜 항상 우리만 손해 보는 것 같냐”는 식의 불만이 나옵니다. 그래서 배움이 느린 학생에게 수준에 맞는 역할을 따로 주기도 했는데, 그렇게 하면 다른 세 명이 해야 할 일이 늘어나면서 또 다른 불만이 생기고, 결국 아이들 사이에서 그 학생을 꺼리는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한 번은 랜덤으로 모둠을 짠 뒤, 교사 재량으로 학습 능력이 좋은 학생이 있는 모둠으로 조정해본 적도 있습니다. 수업 진행은 훨씬 수월해졌지만, 매번 비슷한 학생이 도와주는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 하는 고민이 남았습니다. 모둠 학습의 취지인 협력과 배려를 살리고 싶지만, 현실에서는 학생들의 불만과 형평성 문제, 학습 효율 사이에서 기준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배움이 느린 학생도 위축되지 않고, 다른 학생들도 억울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요. (사연자: 김채은(가명) 교사) 사연을 보며 대학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교수님들께서 조별 과제를 내주실 때마다 너무 어렵고 힘들었던 기억 말이죠. 선생님께서도 지난 2년간 모둠 활동을 어떻게 잘 운영할지를 놓고 얼마나 많이 고민해 오셨을지 느껴졌습니다. 모둠 수업은 교실 안에서 협력과 배려를 가르칠 수 있는 중요한 수업 방식이지만, 동시에 교사에게는 가장 많은 판단과 조정을 요구하는 수업이기도 합니다. 특히 배움의 속도가 다른 아이들이 함께 있을 때, 어느 한쪽도 상처받지 않고 불만이 나오지 않게 수업을 운영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지금 겪고 계신 어려움은 개인의 지도 역량 부족이나 판단 미숙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이 고민은 초등 고학년이라는 발달 시기와 모둠 수업이라는 방식이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문제에 가깝습니다. 선생님께서 아이들 사이의 분위기, 불만의 흐름, 특정 학생에게 쏠리는 부담을 민감하게 느끼고 계시다는 사실은 교실을 세심하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초등 고학년은 또래 의식이 매우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단순히 “함께 하자”는 말만으로는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늘 자신의 몫이 공평한지, 누가 더 많이 하고 있는지, 누가 손해를 보고 있는지를 예민하게 계산합니다. 이런 시기에 모둠 활동을 시키게 되면, 아이들은 과제 자체보다도 ‘누가 얼마나 했는지’, ‘우리 모둠은 왜 늘 늦는지’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사연 속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우리 모둠만 손해 보는 것 같다”는 말은 이 시기의 아이들에게서 매우 흔하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완성도보다 과정 중심돼야 학급이 구성될 때 완벽하게 학업적 능력이 동질한 집단으로만 구성되지 않을뿐더러, 학생들의 기질적 성향도 다르기에 모두 비슷한 속도로 진행되지 않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과제가 동일한 분량과 속도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모둠 전체로 전달될 수 밖에 없고, 이때 교사가 배움이 느린 학생에게 쉬운 역할을 주면 너그러운 아이들로 구성된 경우 친구의 속도를 이해할 수 있지만, 성취 욕구가 높거나 경쟁적이거나 혹은 공평함에 대해 민감한 학생은 불만이 쌓이게 될 수 있지요. 반대로 학습 능력이 좋은 아이가 있는 모둠으로 조정하면 수업은 원활해지지만, 특정 아이에게만 반복적으로 책임이 몰리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같은 아이가 계속 ‘도와주는 역할’을 맡는 상황은 분명히 누적되는 부담을 남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이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막막함을 느낍니다. 중요한 것은 모둠 구성 방식 하나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랜덤이든, 교사 조정이든, 어떤 방식도 완벽한 해답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시선을 모둠 배치에서 과제 설계와 수업 운영 전반으로 넓혀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모든 모둠 활동의 목표를 동일한 속도와 목표에 둘 필요가 없습니다. 초등 고학년 수업에서는 결과물의 완성도만큼이나 과정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모둠 과제 중 일부는 ‘정답을 빨리 찾는 것’보다 ‘생각을 나누는 것’, ‘과정을 정리하는 것’, ‘의견을 정리해 전달하는 것’에 초점을 둔 활동으로 구성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배움의 속도가 느린 학생도 충분히 기여할 수 있는 지점이 생기고, 다른 아이들 역시 “우리가 다 떠안고 있다”는 느낌에서 벗어나기 쉬워집니다. 교사 스스로 여유 필요 또 하나의 방법은 모둠 과제 안에 개인 책임 요소를 함께 넣는 것입니다. 모든 결과를 공동으로 평가하기보다, 각자 맡은 작은 작업이나 기록, 또는 다른 활동 내용이 반영되도록 하면 모둠 내 긴장이 한층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배움이 느린 학생도 ‘내가 해낸 몫’이 분명해지고, 다른 학생들도 책임이 특정 친구에게만 쏠리지 않는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 문제를 교사가 혼자만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초등 고학년 아이들은 충분히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모둠 수업을 시작하기 전이나 중간에,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해볼 수 있습니다. “모둠 수업을 하다 보면 누구는 더 빨리하고, 누구는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어. 선생님은 누군가만 계속 힘들어지는 상황은 만들고 싶지 않아. 그래서 수업 방식을 계속 바꿔보려고 해.” 이런 말 한마디로도 아이들은 ‘이 불편함을 교사가 알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 인식만으로도 불만의 강도는 크게 달라집니다. 배움이 느린 학생에 대한 배려 역시 특별한 보호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수업의 일부로 다뤄질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가 계속 눈치를 보게 되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모둠 수업 자체가 학습보다 관계 스트레스로 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한 간격으로 모둠 수업과 개인·짝 활동을 섞어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항상 함께해야 하는 구조가 아니라, 때로는 각자, 때로는 둘, 때로는 여럿이 되는 경험을 고르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느끼시는 고민은 ‘공정함’과 ‘배려’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진지한 고민입니다. 동시에 교사로서 학업적 역량도 일정 수준까지 모두 도달시키고자 하는 목표도 담겨있습니다. 어느 한쪽만을 택하면 다른 한쪽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단번에 해결하기보다는, 수업을 거듭하며 조금씩 조정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하고 계신 고민은 이미 아이들을 충분히 존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모둠 수업이 늘 매끄럽게 흘러가지 않더라도, 그 안에서 서로 다른 속도를 경험하고, 상호간의 불편함을 조절해보는 과정 자체가 배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지켜보고 조정해주는 어른이 교실 안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아이들은 조금씩 더 안전해집니다. 완벽한 방법을 찾으려 애쓰기보다, 지금처럼 아이들의 반응을 살피며 방향을 조정해 나가셔도 충분합니다. 지금의 고민과 함께 앞으로 만나게 되는 미래의 학급에서도 현명한 방법을 만나게 될 테니까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비수도권 지역 대학생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초년생 청년들의 상환 방식을 다양화해 학자금대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지역대학 학생에 대한 ICL 이자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대출 원리금을 미리 납부할 경우 월납·분기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군복무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립지원청년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취업 후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이 아닌 지역 대학생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자 면제 규정이 없어, 지역대학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수도권 집중으로 지방 중소도시의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역대학 학생의 학비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문제 인식이 제기돼 왔다. 첫 번째 개정안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대학생 가운데,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인 경우를 취업 후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비수도권 지역 대학생의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해, 지역 대학생들의 추가적인 학비 부담을 줄이고 인재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해당 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시행 이후 발생하는 이자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두 번째 개정안은 취업 청년들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근로소득자인 채무자는 원천공제 금액을 미리 납부할 경우 일시납 또는 2회 분납만 가능해, 사회초년생 청년들이 한꺼번에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반면 원천공제를 통해 상환하는 경우에는 매월 분할 납부가 가능해, 상환 방식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원천공제 금액을 미리 납부할 경우 기존의 일시납, 2회 분납에 더해 4회 분납(분기납)과 12회 분납(월납)을 추가로 허용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채무자가 자신의 소득 여건에 맞춰 보다 유연하게 상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학자금대출 상환으로 인한 초기 사회 진입기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해당 규정은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비수도권 지역 대학생에 대한 이자 면제 확대를 통해 지역대학의 교육 여건 개선과 인재 유출 완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취업 청년들의 상환 방식 선택권을 넓혀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취업 후 상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 의원은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지역 회생의 핵심 거점은 지역대학”이라며 “지역대학 학생들이 학자금 부담을 덜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다 세심한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어렵게 취업한 사회초년생 청년들이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에 짓눌리지 않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대출금 납부 방식을 다각화·세분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격 고등평생교육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원대협법 제정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 참여 확대가 한국원격대학협의회(원대협)의 올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원대협은 AI 기반 원격 고등평생교육 강화와 국제화 역량 확대를 통해 사이버대학의 제도적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한국원격대학협의회는 2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98차 이사회를 열고 2025년 추진 실적과 2026년 업무계획을 점검·논의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이동진 회장을 비롯해 회원대학 총장단이 참석했다. 이사회에서는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2026년 업무계획, 세입·세출 결산안이 보고됐으며, 2026년 예산과 회비 책정안도 심의됐다. 원대협은 올해 비전으로 ‘AI 기반 시대, 대국민 원격 고등평생교육을 견인하는 허브 원대협’을 제시하고, 목표로는 ‘법정화 추진, 사이버대 특성화·차별화, 글로벌화 지원’을 설정했다. 핵심 과제인 원대협법 제정과 관련해 원대협은 입법 활동을 본격화한다. 오는 3월 임시국회까지 법안 통과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별도 추진체제(TFT) 구성을 검토하고, 국회·정부 대상 설명회와 간담회도 추진할 계획이다. 재정 지원 확대도 병행된다. 지난해 4년 만에 신설된 ‘디지털 교육환경 고도화 지원 사업’에는 올해 2개 대학이 추가로 참여 신청할 예정이다. 라이즈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이버대학의 제도적 참여 폭이 넓어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현재 글로벌사이버대와 청운대가 참여 중이며, 올해는 총 6개 대학이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지역 라이즈 위원회가 오프라인 대학 중심으로 구성돼 사이버대학이 배제되는 사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원대협은 사이버대학 평가 체계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오프라인 대학 인력이 평가에 참여하면서, 장기간 축적된 교육·운영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평가 방식과 인력 구성에 대한 제도 개선을 교육 당국에 요구할 방침이다. AI 기반 원격 고등평생교육 강화 과제도 구체화됐다. 상반기에는 AI융합교육원의 역할·기능 확대 로드맵을 수립하고, 하반기에는 러닝 데이터 레이크 구축과 AI 실감형 콘텐츠 공동 제작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제화 분야에서는 중국·베트남 등에서의 사이버대 학위 인증 문제와 외국인 학생 유학비자(D-2) 발급 문제 해결을 위한 TFT 구성도 논의됐다. 이동진 회장은 “원대협법 제정과 라이즈 사업 참여 확대는 사이버대학의 제도적 지위를 공고히 하는 출발점”이라며 “AI 기반 원격 고등평생교육과 국제화 역량 강화를 통해 국민 누구나 접근 가능한 고등교육 체계를 구축하는 데 원대협이 중심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2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위원회는 향후 1년간 국정과제 내용과 연계해 총 4개 분과로(국가책임 교육·돌봄, 학교공동체 회복, 인공지능 미래교육, 지역교육 혁신) 활동한다. 위원으로는 48명이 위촉됐다. 전체 위원장은 현 정부 출범 때 인수위원회 성격의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사회2분과장(교육분야 총괄)을 지냈던 홍창남 부산대 교수가 맡는다. 위원회에서 제시하는 교육정책 관련 의견이 국정과제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닐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이번 회의의 1부에서는 위촉장 수여와 함께 위원장의 기조 강연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의 2026년 교육부 업무계획 발표가 진행되고, 위원회 운영에 대한 의견 수렴도 진행된다. 2부에서는 주요 정책을 주제로 하는 분과별 자유토의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공유한다. 교육부는 위원회 운영을 통해 새롭게 제기되는 교육 쟁점들에 유연히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필요시 새로운 분과 개설이나 관련 전문가를 위원으로 추가 위촉할 수도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학교 현장에서부터 개혁을 위해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 등 다양한 주체들의 지지와 협력이 절실하다”며 “정책자문위원회가 교육부와 현장 사이에서 공감과 협력을 위한 가교역할로 우리 교육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 필요한 지혜를 나눠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신학기를 앞두고 전국 대학에서의 등록금 인상 움직임에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 규정 준수를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교육부가 공개한 등심위 운영 관련 협조 요청 공문에 따르면 최근 일부 대학의 등심위 운영 과정에서 사전 통보 기일 미준수, 회의 자료 부실 제공,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한 답변 회피, 형식적인 위원회 운영 등의 문제 사례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각 대학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등심위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고, 등심위의 실질적·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2026학년도 등록금을 적정하게 산정할 것을 재차 당부드린다”며 “향후에도 등심위가 실질적 기능을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운영 상황 등을 지속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각 대학은 교육부가 매년 정하는 등록금 인상 상한률을 토대로 교직원, 학생,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심위의 심의를 거쳐 의결하고 있다. 2026학년도 등록금 인상 상한률은 3.19%로, 직전 3개 연도(2023∼2025)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2배다.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미래인재 양성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디지털 시대 기술 발전의 그림자인 문해력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계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점이 제안됐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EBS 특집 2026 신년 정담 –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말한다’에 출연해 이 같은 내용에 공감했다. 교육 정책의 실행(교육부), 중장기 비전(국가교육위원회), 법과 제도(국회 교육위원회)를 책임지는 세 기관 수장은 이날 대담의 첫 번째 화두로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미래 인재 양성’에 주목했다. AI 시대 기술을 넘어 질문하고 사고할 줄 아는 ‘인격적 인재’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최 장관은 “AI를 도구로 사용하는 수준을 넘어 비판적 사고력과 질문하는 힘을 키워주는 교육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차 위원장은 “AI 시대일수록 공동체를 향한 선한 의지를 갖춘 인격체 양성이 공교육의 목표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으며, 김 위원장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년 대비 6배가 넘는 AI 교육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기술 발전의 그림자인 문해력 저하 문제도 논의됐다. 김 위원장은 문해력 향상을 위한 ‘독서 골든타임’을 강조하며 독서유치원, 독서 마을, 독서 도시 확대 등 ‘독서 국가’ 비전을 제시했다.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는 학교 현장 중심의 독서교육 강화와 생애 주기별 맞춤형 독서 전략 등 실질적인 안착 방안을 공유했다. 지방대학 위기와 지역 균형 발전 문제도 집중 논의됐다. 차 위원장은 “지방대학의 존폐는 국가 균형 발전과 직결된다”며 정부 차원의 강력한 통합 대응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대학이 지역 산업과 공동체를 연결하는 국가 혁신의 거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고, 최 장관은 “거점 국립대를 지역 대학 동반성장의 핵심 축으로 집중 육성하겠다”고 구체적 실행 계획을 밝혔다. 대담에서는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 3주체’의 목소리도 전달됐다. 세 출연진은 국민이 꿈꾸는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각 기관이 나아가야 할 책임과 역할을 약속하며 대담을 마무리했다. 이번 대담 내용은 22일(목) 오후 6시 30분 EBS 1TV에서 방송되는 '2026 신년 정담–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말한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정책 집행, 중장기 비전, 입법·제도라는 교육의 ‘삼박자’를 조화롭게 맞물려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 전략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기 위해 기획됐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행정통합 추진에 20일 합의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경북도청에서 만나 행정통합 추진 방향과 일정, 절차 등을 논의한 뒤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시·도는 행정통합 출범 때 현재 시청과 도청 청사를 그대로 유지한다. 행정통합 실무 작업을 위해 시·도 기조실장을 공동 단장으로 하는 통합추진단을 발족할 예정이다. 이 지사와 김 대행은 오는 7월 통합자치단체와 통합단체장이 출범하는 일정에 맞춰 통합을 추진하고, 다음 달 국회 입법 전 특별법안 완성과 도의회 동의를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행정통합 추진에 합의하면서 대구·경북교육청, 대구·경북 시도의회 등도 후속 절차 논의에 들어갔다. 그 결과 일부는 환영 입장을 냈지만, 곳곳에서 신중론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21일 경북도청에서 이 도지사를 만나 다른 시·도, 교육부 등과 전국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임 교육감은 통합 시 교육감 1명만으로 대구와 경북 지역의 넓은 지역을 담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고, 교육 자치 보장도 요구했다. 그는 “과거 논의 때 경북 쪽에서 부교육감을 3명 요청했던 사례처럼 통합 이후 지역 여건을 고려한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 자치가 훼손되면 안 된다. 교육이 행정에 예속되면 후퇴하게 된다”면서 “행정통합에 따라 교육 재정도 갈수록 어려워질 것으로 본다. 특히 경북 농어촌에 있는 열악한 학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낙후한 곳에 교육 관련 예산을 일정 부분 투입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다.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역시 교육 자치 보장 문제를 두고 설왕설래하고 있다. 교육감 출마 예정자들은 “교육자치 통합은 행정통합과 분리해 별도의 공론화 과정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지난 15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행정통합 과정에서 ▲교육의 헌법적 가치와 교육자치의 독립성 보장 ▲교육공동체의 공식적·실질적 참여 확보 ▲교육감 선출방식 및 교육자치의 핵심 제도에 대한 신중한 접근 등을 담은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고려대(총장 김동원)는 19일 이태석재단(이사장 구수환)과 교양과목 ‘이태석리더십과 세계시민교육’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교과목은 고(故) 이태석 신부의 삶과 세계 각지에서 공공 책임을 실천한 인물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섬김의 리더십’을 대학 정규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3학점 교양과목으로 개설되며, 성적은 절대평가로 부여된다. 강의에는 하버드·워싱턴대 의대 교수, UN 경제사회국 장관 출신, 캄보디아 의료 현장 활동가, 스웨덴 현직 정치인 등이 참여해 사례를 중심으로 토론형 수업을 진행한다. 학생들은 리더십을 성취나 권한이 아닌 책임과 실천의 문제로 재정의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김동원 총장은 “이번 교과목은 고려대가 추구하는 사회 기여와 책임의 리더십 교육을 구체화한 사례”라고 밝혔다. 고려대는 향후 해당 과목을 중심으로 협력을 확대해 학생들이 섬김과 책임의 리더십을 체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초등학교 전 학년기에 걸쳐 부모가 안정적으로 자녀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교육공무원들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법은 교육공무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할 경우, 임용권자가 휴직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에도 부모의 정서적·교육적 돌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법 적용 범위가 저학년으로 한정돼 있어 교육공무원들의 육아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교원들은 돌봄 공백 문제에 직면하며 업무 집중도와 교육 현장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교육 현장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의 경우 학업 부담 증가와 함께 심리적·정서적 지원이 필요하지만 부모의 휴직이 제한되면서 가정 내 돌봄과 직장 내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맞벌이 가정이 많아지면서, 교육공무원의 일과 육아 병행에 따른 어려움은 교직 만족도 저하와 장기 근속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개정안은 육아휴직 대상 자녀 범위를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관련 조항을 신설 및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초등 전 학년기에 걸쳐 부모의 돌봄이 가능해져 교사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돌보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교육공무원의 안정적 근무 환경 확보와 함께 교육 질 향상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의원실은 이번 법안이 단순히 육아휴직 범위를 확대하는 차원을 넘어 저출생 문제 해결과 직결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위 의원은 “아이를 낳는 것만큼이나 잘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저출생 극복의 핵심”이라며 “초등 고학년 시기는 정서적·교육적으로 부모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한 만큼, 이번 법안을 통해 교육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돌보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립대학들의 등록금 인상이 현실화되면서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전국 사립대 총학생회는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과 정부에 등록금 인상 중단과 재검토, 재정 정보 투명 공개 등을 촉구했다. 정 의원과 학생 대표들은 “등록금 1천만 원 시대가 현실화되면 청년들은 졸업 전에 4천만 원에 달하는 빚을 지게 된다”며 대학의 일방적 인상 중단을 요구했다. 실제 최근 서강대와 국민대를 비롯한 주요 사립대들은 법정 상한선인 3.19% 수준의 인상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국대는 등록금이 832만 원에서 874만 원으로, 고려대는 833만 원에서 881만 원으로 올랐고, 서강대는 800만 원에서 843만 원, 연세대는 920만 원에서 943만 원, 이화여대는 874만 원에서 902만 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고려대와 한국외대는 올해 법정 최대 인상률인 3.19%를 적용할 계획이다. 정 의원은 “서울의 한 대학은 8천억 원이 넘는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고, 또 다른 대학은 축구장 150개 규모의 토지를 갖고 있다”며 “그런데도 법인 전입금 비율은 1%에도 미치지 못하고, 대학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사실상 학생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인 전입금 비율은 대학 재단이 학교 운영을 위해 투입하는 비용 비율을 뜻한다. 학생들은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조적 문제도 지적했다. 학생 위원 전원이 반대해도 인상안이 학교 계획대로 통과되는 구조적 문제와 인상분을 학생 복지에 쓰겠다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대학이 학생을 ATM 취급한다”는 강한 비판을 내놓았다. 또한 정부 책임론도 제기됐다. 등록금 동결을 유도하던 국가장학금Ⅱ 유형 폐지 논의로 대학이 자율적으로 등록금을 인상할 여지가 커진 점과, 대학 법인의 법정 부담금 전입률이 1%대에 불과한 점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한다는 지적이다. 총학생회는 공동행동을 통해 ▲2026학년도 등록금 인상 계획 중단 및 재검토 ▲대학 재정 현황과 적립금 운용 투명 공개 ▲등록금 심의 과정에서 학생 참여 보장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 책임 강화 등을 요구했다.
서울지역 학교가 해오던 채용·안전·행정 업무를 교육지원청이 대신 수행하는 ‘학교통합지원 체계’가 강화된다. 서울교육청은 19일 ‘2026 학교통합지원 업무 가이드’를 제작·배포해 각 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과를 중심으로 학교 행정업무 지원 범위를 구체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는 지난해 7월 1일 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학교통합지원과의 역할을 정리한 공식 매뉴얼로, 2026년 신학기부터 본격 적용될 18종의 학교 행정업무를 담았다. 인력관리 분야에서는 기간제교원, 일반직공무원 대체 인력, 교육공무직 대체 인력, 학교보안관 등 4종 인력 채용을 교육지원청이 전담하며, 교원 정기 승급과 호봉 재획정, 교육공무직 인사·노무관리와 인건비 지급까지 지원 범위에 포함됐다. 교육지원 및 안전관리 분야에서는 소방 합동훈련,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운영, 생존수영교육 행정 지원, 재난 대응과 통학로 관리 등 학교 안전 전반이 지원 대상이 됐고, 학교 디지털 인프라 통합관리와 방송장비 컨설팅 등 정보화 업무도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맡는다. 학교행정지원 분야 역시 공기질·수질 정기검사 등 위탁용역, 교원 성과상여금과 명예퇴직수당 지급, 입학준비금 지급 지원, 신규 원어민 보조교사 정착 지원, 교과서 수급 관리·배부까지 포괄한다. 가이드에 따르면 학교는 업무 요청과 협조 역할만 담당하고, 채용공고부터 원서접수, 서류심사, 계약, 일정 조율 등 실무 전반은 학교통합지원과가 수행하도록 설계됐다. 그동안 학교는 수업과 생활지도 외에 채용, 안전, 각종 행정업무까지 떠안으며 교원의 업무 과중이 구조적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번 가이드는 이러한 누적 문제를 제도적으로 완화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다만 학교통합지원 체계가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지원청 인력과 전문성 확보, 학교별 특성과 규모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 업무 이관 이후 책임 소재의 명확화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미국의 한 로펌에서 일하는 한국인 변호사 A씨는 챗GPT, 퍼플렉시티 같은 인공지능(AI) 챗봇과 함께 회의 보조 AI 툴인 ‘노트북 LM’ ‘오터(Otter)’를 사용한다.구글 ‘제미나이’는 지메일과 구글 캘린더 등을 연동해 일정 관리에 활용한다. 하지만 그가 반드시 직접 하는 것이 있다. 바로 ‘확인’이다. A씨는 “정확성이 핵심이니 급할 때는 일단 AI를 쓰더라도, 반드시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했다. 그런데 교육을 하는 교육기관에서는 어느 정도 AI에 접근하고 있을까? ▲ AI 소셜 로봇 리쿠 지난 16일 오후 2시부터 국립경진학교(교장 조양숙)에서 교육현장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면 특수학생들에게 AI를 활용할 것인가를 설명하는 시연회가 있어 참관하였다. 토룩(TOROOC)이 개발한 AI 소셜로봇 '리쿠(LiKU)'는 단순한 장난감 로봇이 아닌 교육·학습, 디지털 격차 해소, 소통 강화 등 실제 교육적 효과를 목적으로 활용되는 인공지능 로봇이다. 리쿠를 교육에 활용했을 때 기대되는 효과는 첫째, 맞춤형 학습지원이다. 리쿠는 음성 인식·대화 기능을 기반으로 학습자와 1:1 상호작용이 가능한 맞춤형 AI 교육 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어르신 대상 프로그램에서는, 스마트폰 앱 사용법(예: 카카오톡)을 대화형으로 설명하고 실시간 피드백까지 제공해 준 사례가 있다. 사용자가 지루하지 않게 질문과 답변 형태로 진행되는 개별 맞춤 교육을 실시하고, 어려운 부분을 반복 연습하도록 독려한다. 결론적으로 사용자 이해도를 높이고 자신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최근에는 인공지능의 성능이 좋아지면서 기계, 로봇, 자동화 장치가 감정적으로 사람의 마음속을 더 깊게 파고드는 영역이 더욱 넓어지고 있는 듯하다. 한국에서도 이미 많은 사람이 삶을 살면서 말하기 힘든 고민이 있을 때나, 인생에서 감정적으로 지쳐 괴로움을 느낀 순간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 대화 프로그램에 자신의 문제를 털어놓고 있다. 둘째, 유아 및 초등 교육 콘텐츠 지원이 가능하다. 리쿠는 단순 대화 외에도 구연동화, 노래, 동요, 춤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 콘텐츠와 상호작용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애니메이션 동화 및 이야기 듣기를 실시함으로 집중력을 높이고, 감성적 상호작용을 통한 흥미 유발이 가능하며, 어린이의 집중력·참여도 증가한다는 점이다. 셋째, 감성 상호작용 기반의 학습 동기 강화가 이뤄진다. 리쿠는 감성 대화, 표정·행동 표현 기능을 갖추고 있어, 단순 정보 전달을 넘어서 사용자와 “친구 같은 관계”를 형성하도록 설계되었다. 사용자와의 친근한 상호작용으로 감정 반응에 맞춘 대응이 가능함으로 학습 참여율과 지속성 향상을 기할 수 있다. 리쿠는 다년간 국내외에서 인정받은 국내 최고 감성 로봇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한국로봇산업협회를 비롯하여세계적 기관 가트너가 인정한 로봇기업으로 조달청에서 혁신 제품으로 인정을 받았다
지역소멸 대응을 명분으로 교원 자격 완화와 인사 특례를 담은 법안이 발의되자 교육계에서 강한 반발이 나왔다. 한국교총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지역교육혁신지원특별법안’과 관련해 교육감 권한으로 지역교원 자격을 신설하고 직업계고 전문교원을 무자격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철회하고 공교육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20일 박 의원실과 국회 교육위원회, 입법조사처에 반대 의견서를 전달했다. 의견서에는 법안이 추진하는 지역교원 자격 신설과 인사 특례가 교원 자격제도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지역 간 학력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상세히 담겼다. 교총은 “지역교원 자격 도입은 국가 자격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정한 교원의 전문성과 지위까지 침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29일,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교육혁신을 촉진한다는 명목으로 교육특구를 지정하고 교원 관련 특례를 허용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교육감이 현행법 표시 과목과 무관하게 특정 지역에서만 인정되는 지역교원 자격을 신설·수여(제22조제2항) ▲초·중등학교 교차 지도 허용(제22조제3항) ▲교육감이 교장 공모 자격 기준 결정(제23조) ▲직업계고 전문교원을 무자격으로 임용 가능(제27조) 등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어 교육계의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교총은 의견서에서 현행 교원 자격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가 자격 체계인 교원 자격증 제도는 전국 어디서나 학생들에게 균질한 교육 질을 보장하기 위한 공교육의 최후 보루”라며, “지역에서만 유효한 ‘지역교원 자격’을 신설하는 것은 교원 자격제도를 무너뜨리는 행위이자 교육의 전문성과 교원의 지위를 규정한 헌법 제31조에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장 자격과 직업계고 전문교원 임용 특례가 교육감의 코드·보은 인사와 무자격 교원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교총은 “교육감에게 교장 자격 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하게 할 경우, 내부형 공모와 정치적·이념적 성향에 따른 인사가 확대될 우려가 크다”며 “직업계고 전문교원 임용 특례 역시 무자격 교원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초·중등학교 교차 지도 허용은 수업 전문성 약화로 이어져 학생들의 학습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이미 국회 교육위가 유사 법안 검토에서 “지역교원 자격의 신설·양성·수여와 교원 자격 완화 등은 안정성과 형평성, 교원 배치 원칙과의 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 점도 강조했다. 교총은 이번 의견서를 통해 “지역교육혁신이라는 명분 아래 교원 자격제도를 훼손하는 시도는 교육 공동체 신뢰를 저해하고, 장기적으로 공교육 품질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지역소멸의 위기는 국가가 책임지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정주 여건 개선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라며, “교원 자격제도를 누더기로 만들고 무자격 교사를 지역특화 교사로 치장하는 방식으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안이 추진하는 모든 특례 조항은 즉각 재검토돼야 하며, 국가 차원의 공교육 안정성과 교원 전문성 확보가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학교운동부 학생선수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학교운동부 운영 단계에서부터 안전대책 수립을 의무화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학생선수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법안 발의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서울 보성고에서 감독교사 없이 진행된 훈련 중 학생선수가 사지마비 사고를 당한 사건을 계기로 추진됐다. 학교운동부와 교육당국의 안전관리 미비 문제가 드러나면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학교운동부는 학교 교육과정의 일부로 규정되며, 현행법상 구성·운영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대상이다. 하지만 교육부 지침인 '학교체육 활성화 시행계획'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일반적 사항만 규정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내용은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다. 특히 학생선수는 신체 접촉과 고강도 훈련이 많아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 실제 사고가 발생한 보성고등학교의 연간 운영계획에도 안전관리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운동부 구성·운영뿐 아니라 안전대책 수립 사항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학교별 여건과 종목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학생선수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정의원은 “학교운동부는 성적을 내는 공간이 아니라 아이들이 안전하게 꿈을 키워나가는 교육현장”이라며 “권고 수준의 지침만으로는 학생선수를 지킬 수 없다. 학교 특성에 맞는 실질적 안전대책이 법과 제도로 자리 잡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최근 서강대와 국민대가 등록금을 각각 2.5%, 2.8% 인상하는 등 사립대학 전반에서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대학가 곳곳에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대학 당국이 학생 부담을 최소화하고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19일 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대학 재정 어려움을 이해하지만 그 부담을 학생과 학부모에게만 전가하는 현 상황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특히 학생들은 지난해 등록금 인상분이 교육 여건 개선에 사용되었는지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으며, 반복되는 인상 요구에 동의할 가능성은 없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대학 당국과 정부에 등록금 문제와 관련해 “등록금 인상은 대학이 먼저 재정을 절감하는 자구 노력이 선행돼야 하며, 인상 근거와 사용 계획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또한 인상분은 학생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교육 질 개선에 쓰여야 하고, 논의 과정에는 반드시 학생 참여와 동의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학 재정 상황을 이유로 학생에게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됐다는 지적도 함께 제시됐다. 법인 부담 회피, 교육용 재산 방치, 불필요한 적립금 축적 등으로 등록금을 올리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인상된 등록금은 내부 장학금 확대, 전임교수 충원, 전임교수 비율 개선, 교육·연구 기자재 확충 등 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 질 개선에 반드시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앞으로도 학생과 학부모님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끝까지 살피고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교육 현장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는 교원 차등성과급제도 개선을 한국교총이 공식 요구했다. 차등 성과급제 폐지와 본봉 산입 등 제도 전환을 교육부에 촉구했다. 교총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성과상여금 제도 개선을 위한 요구서’를 19일 교육부에 전달했다. 요구서에는 교육이 계량화된 수치로 측정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난 20여 년간 경제 논리에 입각한 차등 성과급제를 고수하며 교단을 갈등과 냉소의 장으로 몰아넣어 왔다는 문제의식이 담겼다. 아울러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교단 원성 정책으로 전락한 차등 성과급제를 과감히 폐지하고, 해당 재원을 본봉에 산입해 교원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의 마중물로 삼아야 한다는 방향도 제시됐다. 교총은 현행 성과급제가 교원들의 인식과도 크게 괴리돼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이 2025년 7월 전국 교원 24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2%가 현행 성과급제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답했으며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15%에 불과했다.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차등 지급을 폐지하고 본봉에 산입해야 한다’는 응답이 58%, ‘차등 지급을 없애고 균등 지급해야 한다’는 응답이 17%로, 교원의 75%가 사실상 차등 성과급 폐지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교총은 “교원들이 성과급을 낮은 기본급을 보전하는 생계비이자 급여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성과급이 본래 취지와 달리 교직 사회의 협력과 연대를 훼손하는 제도로 기능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당장 전면 폐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과도기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제시했다. 교총은 “현재의 차등 지급률과 등급별 인원 비율인 S등급 30%, A등급 50%, B등급 20%를 2026년에도 그대로 유지하거나 차등 폭을 더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코로나19 이전처럼 최하위 등급(B) 인원을 30%로 다시 늘리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가뜩이나 위축된 교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최하위 등급 확대를 강행한다면 끝모르게 추락하고 있는 교직사회의 정부 정책 불신과 교육부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며, 제도 개편 논의에서 교원 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교총은 교육부에 조속한 교섭 협의를 한 바 있다. 교총은 이미 지난해 10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대정부 교섭을 요구하며 차등 성과급 폐지와 교권 보호 등을 포함한 47개조 89개항의 교섭 과제를 제안한 바 있다. 이 가운데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제도 개선’ 조항에는 성과상여금 차등 지급 폐지와 본봉 산입이 명시돼 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정부가 강조하는 교육 대전환과 공교육 강화는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에서 시작된다”며 “교육부는 즉각 교섭에 나서, 50만 교원의 염원이 담긴 교섭 과제들을 성실히 심의하고 수용·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2026년은 교원 차등 성과상여금 폐지의 원년이 돼야 한다”며 “정부가 이번 요구를 수용해 교육 공동체의 협력을 복원하고 교원들의 자긍심을 세워주길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초등 취학대상자가 5년 사이 13만 명 넘게 줄며 ‘취학절벽’이 더 이상 미래 위험이 아닌 현재의 위기로 다가왔다. 단순한 학생 수 감소를 넘어 교육체계 존립을 위협하는 구조적 변화가 현실화되면서 교육 시스템 전면 재설계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국민의힘)이 19일 전국 교육청에서 제출받은 ‘2021년~2026년 취학대상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6학년도 전국 취학대상자는 31만4878명으로 2021년 대비 13만3195명(29.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국 취학대상자 수는 2021년 44만8073명에서 2026년 31만4878명으로 급감해 불과 5년 만에 약 30%가 줄었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최근 5년 중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한 해는 2024년으로, 전년 대비 4만8323명이 줄었고, 2025년에는 감소 폭이 2만5951명으로 다소 완화되는 듯 보였지만 2026년 들어 다시 3만662명이 줄어들며 감소세가 재확대됐다. 이는 매년 7~11% 수준의 감소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학령인구 축소가 교육정책의 상수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감소세는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 현상이다. 5년간 감소율을 보면 경남이 37.8%로 가장 높았고, 전북 34.7%, 경북 34.3%, 부산 33.9%, 서울 33.1% 등 주요 대도시와 광역지자체 대부분이 30% 이상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교육 기반이 동시에 약화되고 있는 셈이다. 더 큰 문제는 각 지역이 그동안 유지해 온 ‘상징적 기준선’마저 무너지고 있다는 점이다. 2026년 예비소집 기준으로 경기도 취학대상자는 9만5000여 명으로 사상 처음 10만 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서울 역시 4만6000여 명으로 5만 명 선이 붕괴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대전·충북 또한 ‘1만 명’ 기준을 일제히 밑돌 것으로 예상돼 지역 교육 인프라 유지를 위한 최소 규모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교육현장의 위기는 학교 단위에서도 구체적인 수치로 드러난다. 2026년 기준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학교는 전국 200곳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신입생이 1~10명에 불과해 한 학급 유지조차 어려운 학교는 1730곳에 이를 전망이다. 입학생의 약 30%가 5년 만에 줄어든 상황에서 소규모 학교 급증과 학교 통폐합, 교육환경 변화는 불가피한 흐름이 됐다. 이러한 변화는 초등학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초등 취학대상자 급감은 중·고교 학생 수 축소와 대학 존립 위기로 이어지는 ‘학령인구 도미노’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파급력은 교육 전반으로 확산된다. 특히 대학의 위기는 지역 소멸과 직결되는 만큼, 취학대상자 감소는 교육 문제를 넘어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존립의 문제로 확장된다. 결국 지금의 교육 시스템이 과거 팽창기에 설계된 구조라는 점에서, 단순한 미세 조정이 아니라 체계 전반의 재구성이 요구되는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학교 시설의 복합적 활용, 지역별 특화 교육 모델 도입, 학급·학교 운영 기준의 재정립 등 거시적 정책 전환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 김대식 의원은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상징적 기준이 무너지는 현상은 단순한 통계 변동이 아니라 교육 시스템이 위험한 상태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과거 팽창기에 설계된 교육 시스템을 유연하게 재구조화하고, 학교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지역별 특화 교육 모델 도입 등 거시적인 정책 대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를 국가 전략으로 추진해 온 정부 정책이 불법체류 증가와 지역 불균형 심화라는 구조적 문제를 동시에 키우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학계에서는 유학생 정책이 양적 확대에 머무르지 않고 체류·취업·정착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불법체류 실태와 정책적 쟁점을 분석한 연구 결과가 15일 한국이민학회가 발행하는 전문 학술지 ‘한국이민학’을 통해 공개됐다. 강릉원주대 다문화학과 김규찬 교수가 발표한 이번 논문은 법무부 체류 통계와 관련 제도 자료를 토대로, 최근 수년간 정부의 유학생 유치 정책이 체류 불안정과 불법체류 문제와 어떻게 맞물려 왔는지를 분석했다. 연구는 유학생 정책이 본격적으로 확대된 이후 불법체류 비율이 구조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연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 가운데 10명 중 1명 이상이 체류 기간 초과나 자격 외 취업 등으로 불법체류 상태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는 이러한 현상이 특정 시기나 집단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유학생 유치 확대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요인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불법체류 문제를 개인의 선택이나 일탈로만 설명하기에는 제도적 환경이 지나치게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비자 제도의 경직성도 주요 원인으로 제시됐다. 학위 과정(D-2)과 어학연수(D-4) 비자는 체류 기간과 취업 활동에 엄격한 제한이 따르는데, 졸업 이후 취업 비자(E-7)로 전환하기 위해 요구되는 임금 기준과 고용 요건이 상당수 유학생에게 현실적인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졸업 이후 합법적 체류 경로가 막히는 사례가 적지 않으며, 이 과정에서 불법체류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 김 교수의 분석했다. 국적별·비자 유형별 차이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일부 국가 출신 유학생과 어학연수 비자 소지자의 경우 불법체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이는 유학생 유치 과정에서 국가별·유형별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정책의 한계를 보여준다는 평가다. 연구진은 어학연수 과정이 본래의 학습 목적을 넘어 체류 연장의 통로로 기능하는 현실 역시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학생 정책이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도 이번 연구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졌다. 유학생의 상당수가 서울과 수도권 대학에 집중되면서 지방대학의 국제화 기반이 약화되고, 지역 간 격차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논문에서 현행 유학생 유치 정책이 수도권 중심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지방대학은 유학생 확보 경쟁에서 점차 불리한 위치로 밀려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논문은 향후 정책 과제로 유학생 관리 체계의 근본적 전환을 제안했다. 교육부·법무부·대학 간 정보를 연계하는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졸업 후 취업 비자 전환 요건의 합리적 개선, 지역 정착형 유학생 지원 모델 도입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유학생 정책을 교육 정책에 국한하지 않고 이민·노동·지역 정책과 연계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김 교수는 “외국인 유학생 정책은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되고, 이들이 학업을 마친 뒤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경로까지 함께 설계돼야 한다”며 “불법체류 문제 역시 개인 책임이 아니라 정책 구조의 결과로 바라보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한국국악교육학회가 공동으로 전통예술 생태계의 구조적 전환과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학술대회를 17일 경기 안양시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지누홀에서 열린다. ‘2026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국악교육학회 공동학술대회’는 ‘전통예술 생태계 이대로 괜찮은가? : 전환과 도약을 위한 모색’을 대주제로, 전통예술을 둘러싼 교육·정책·유통·소비 구조 전반을 점검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국악 및 전통예술 교육 구조의 현황과 과제, AI·디지털 기술 기반 정책 및 사업 모델, 전통공연예술의 유통·소비 구조 변화, 지역 기반 전통예술 활성화 전략 등 전통예술계의 주요 쟁점을 다각도로 다룰 예정이다. 학계·교육계·정책 현장·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기조발표와 주제 발표, 종합토론을 통해 전통예술 생태계의 현재와 미래를 심층적으로 조망한다. 주최 측은 “전통예술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현장과 정책을 잇는 실질적인 전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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