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산하 한국교육정책연구소(소장 송미나)가 주요 교육 이슈에 대한 현장 교원의 의견과 경험을 공유하고 교총의 교육정책 추진에 반영하기 위해 매월 1회 개최하고 있는 정책 아카데미. 26일 ‘초등 기초학력 정책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한 6차 정책 아카데미는 특별한 의미를 더했다. 바로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이보미 위원장과 장세린 사무총장 등이 함께한 것. 특히 장 사무총장은 주제 발제자로 나섰다.

이날 교사노조의 참여에 대해 교총은 “두 단체간 단순한 교류 차원이 아니라 이념과 조직의 벽을 넘어 힘을 모으기 시작했다는 중요한 신호”라고 해석했다. 이는 양 단체장 간 환영사에서도 나타났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교원단체간 의견 차이는 학생을 더 잘 가르칠지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하는 것”이라며 “교원들이 같은 목소리를 낼 때 교육계를 넘어 사회 전반적으로 교직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고 곧 정책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교원단체마다 장점이 많기 때문에 함께하면 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도 “단결된 교원단체의 힘으로 교육 현안을 함께 풀어가자”고 화답했다.

이날 정책 아카데미를 계기로 양 단체는 정책 세미나 정례화 등 정책 공조와 연대활동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조성철 교총 정책본부장은 “교권 추락, 과도한 행정 업무 등 모든 교원이 직면한 공동의 위기 앞에서 분열된 목소리는 한계가 있다”며 “양 단체장의 발언은 향후 공동 대응을 위한 실무적 기반을 다지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주제 발제에 나선 장 사무총장은 기초학력 붕괴의 핵심 원인으로 ‘진단의 혼란’과 ‘교권 위기’를 지목했다. 그는 “집중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제대로 발굴하고, 부진이 누적된 경우 중·고생들도 필요하다면 초등 수준의 기초학력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등 학교급을 넘나드는 지원 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기초학력 보장은 학생 지원 정책을 넘어, 교사의 교육적 결정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교권 회복’의 문제와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지정 토론에 나선 고미소 한국교육정책연구소 부소장은 “현재 기초학력 지원은 학기 말의 일시적 보정 이후 다시 학습 결손이 누적되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반복되고 있다”며 “학령인구 감소를 기초학력 보장 강화를 위한 절호의 기회로 삼아 기초학력 전담교사를 확충하고, 교원 수급 정책을 양적 축소가 아닌 질적 전환의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종합토론에는 연구소 정책전문위원들과 교사노소 정책실장 등이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냈다. 이들은 학생 학습권과 부모의 교육권이 충돌할 경우 학습권을 우선토록 ‘기초학력보장법’에 명시하고, 학부모의 협력 의무를 법제화하는 등의 법·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강 회장은 “모든 학생의 배울 권리를 보장하고, 선생님의 가르칠 권리를 회복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인상 깊었다”며 “교육 주체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 무너진 교실을 다시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