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87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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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현재의 인구 수준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2.1명(인구대체율)을 하회하기 시작한 1983년 이래, 38년째 하락 중이다. 가장 최근의 통계치인 2021년 합계출산율은 0.81명이라는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였고, 전체 신생아는 26만 500명이었다. 합계출산율이 2018년 1명 이하를 기록하며, OECD 38개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으로 하락한 이후, 4년 내내 1명을 밑도는 것은 물론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의 6세 미래인구 추계 데이터, KEDI의 교육통계데이터, 주민등록 인구데이터를 활용하여 학교급별 학생수를 추계한 결과, 공교육시스템의 주춧돌 역할을 하는 초등학교 학생수가 현재 260만 명 수준에서 2032년 146만 명 수준으로 향후 10년간 44.5% 감소하게 된다(이길재 외, 2019). 학령인구의 감소와 궤를 같이하면서 우리나라 인구는 2021년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데드크로스 현상을 경험하며, 총인구의 급격한 감소라는 대재앙을 마주하게 되었다. 이에 더해 4차 산업혁명시대, 지식·정보화시대로의 진입은 교육의 목적·방향과 교수·학습의 형태 등 학교 교육생태계의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유례없는 팬데믹 상황이 엔데믹 상황으로 전환되면서 디지털교육으로의 전환은 교수자와 학습자의 의도나 필요와 무관하게 급속도로 학교현장에 안착하였다. 그러나 위기를 기회로 삼는 것은 우리의 저력이다. 현재 교육계가 직면한 학령인구 급감의 위기와 학교 교육생태계의 대전환이라는 도전에 응전하기 위해 미래교육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새로운 지평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 바로 지금이다. 교원정원 확보를 위한 새로운 방향성 미래교육은 맞춤형교육과 역량중심교육으로 표상될 것이라 예상한다. 학생수 감소로 인해 학습자 개개인의 적성·소질·잠재력뿐만 아니라 학습능력을 고려한 맞춤형교육이 강조될 것이다. 여기서 학습자 맞춤형교육이란 학생별 교육목표·교육내용·교육방법이 차별화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미래사회에는 개인이 소유한 방대한 지식과 정보보다는, 오히려 다양한 정보매체를 통해 자신이 필요로 하는 지식과 정보를 찾아 재가공하고,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창출하는 능력이 더욱더 빛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이는 실제 삶에서 발휘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내는 교육이 강조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미래교육의 변화는 학생수 감소라는 인구구조의 변화, 산업혁명의 발달로 인한 경제·산업구조의 변화로 야기된 필수불가결한 변화이자 미래사회에 적합한 교육으로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원수급계획을 위한 접근이 학생수 감소에 따른 교원수 감소라는 선형적 관계에 근거한 단순 경제논리로 흘러간다면 이는 교육력의 약화,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악화라는 위기상황을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 교원의 확보는 학교교육 질 제고의 정수(精髓)라는 교육의 당위적 명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교원정원 확보를 위한 새로운 방향성으로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교육의 형평성, 교육격차 해소 관점에서 소규모학급에 대한 교원정원 책정 방식, 즉 작은학교 기초교원정원제 도입은 달라져야 한다. 학생수 감소만을 고려한 선형적 귀결로서의 교원 감소는 학생들의 최소 교육권을 담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재정 효율화에 따른 소규모학교 통폐합으로 이어져 지역인구의 이촌향도(離村向都), 지역의 경제적 손실, 나아가 지역소멸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최근의 연구들은 학급규모가 작을수록 학생들의 학업성취가 향상되고(U.S. Departmeant of Education, 2000), 중도탈락율 및 학교폭력 비율도 낮아진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Darling-Hammond, Ross Milliken, 2010). 또한 소규모학교의 교사들이 대규모학교 교사들보다 교육에 대한 책무성이 더 높고,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학생들의 우수한 성취를 이끄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Lee Loeb, 2000; Weiss et al., 2010). 소규모학교의 교육적 가능성과 사회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경제논리에 입각한 소규모학교 통폐합이 배태한 위험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육의 질 개선 및 교육적 효과 증진 차원에서 과밀학교 및 과밀학급 학생수 적정화를 위한 교원정원 확보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호주는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인구과밀지역에 대해서는 학교 및 학급 신설, 정원 확대 등의 정책을,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 이민정책, 학교 유형의 다양화 등 별도의 교육정책을 펼치고 있다(박삼철, 2014). 소규모학교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과밀학교에 대한 정책적 지원 역시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좋은 사례이다. 과밀학급에 대한 학급당 학생수의 재설정은 수도권 지역의 학생들에게 양질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학생중심 교육정책이 학교현장에서 그 효과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정책집행의 핵심인 교원을 고려한 교원수급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기초학력보장 정책은 평등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해 초등 저학년부터 책임지도 및 집중지원을 약속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초등 저학년의 학급당 학생수 감소를 실천적 전략으로 삼고 있다(교육부, 2019.3.28.). 또 다른 예로 고교학점제는 모든 학생의 성장을 돕는 포용적 고교 교육실현을 목적으로 학점제형 교육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다과목 지도 전문성을 갖춘 교사 등을 포함한 교수자원의 탄력적 배치를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교육부, 2021.2.16.). 이처럼 학생교육중심의 교육은 정책실천의 핵심에 교원이 위치하기 때문에 교육정책의 성공 여부가 교원에게 달려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학생중심의 교육정책이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교원 확보를 위한 교원수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의 급감은 우리나라 교육계가 마주하게 된 전례 없는 위기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작금의 절체절명 위기는 새로운 학교 생태계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적기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학생수 감소와 공교육 생태계 대전환의 요구는 우리나라 공교육의 기초체질을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학생수 감소를 교원 1인당 학생수와 같은 학교현장을 적절히 대변해주지 못하는 잣대와 연결 지어 교원감축으로 귀결시키는 오류를 범할 것이 아니라 학교의 교육력, 나아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미래교육 실천의 핵심여건으로서 교원의 정원을 바라보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읽고 싶은’ 기획서의 특징 읽고 싶은 기획서는 말 그대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 요점을 파악하기 쉬우며, 적절한 이미지 삽입으로 내용도 쉽게 이해되는 기획서다. 누가 봐도 잘 쓴 기획서가 읽고 싶은 기획서다. 이와 달리 읽기 싫은 기획서는 읽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으로, 처음부터 아예 읽고 싶지 않거나, 읽다가 어려워서 읽기 싫어지는 경우에 해당한다. 기획안을 작성할 때 기획안을 검토하거나 채택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읽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지게 해야 한다. 혹여 기획안을 작성·제출하였는데, 읽고 싶은 마음을 추동시키지 못하였다면 ‘왜, 읽고 싶은 동기를 부여하지 못하였을까?’자문하고, 문제점을 발견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그럼, 어떤 기획안이 읽고 싶어 하는 마음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거나, 처음에는 읽을만했는데 읽다보니 마치 뜨거운 장작불에 물을 끼얹듯이 읽고 싶은 마음이 점점 사라지게 만들까? 최악의 기획서는 먼저, 제목이 일반적이거나 평이하다. 평이한 기획서 제목은 기획서 내용 자체를 평이하게 만든다. 제목이 일반적이거나 평이하면, 처음부터 ‘대단한 게 뭐 있을까?’ ‘시간되면 다음에 읽어볼까?’하는 반응을 받게 되고 우선순위에서 밀려난다.[PART VIEW] 둘째, 헤드라인이나 이른바 ‘포장’에 정성이 보이지 않는다. 흔히 ‘내용이 중요하지 겉표지나 편집 등의 기획안 포장이 뭐 그리 중요할까?’라고 생각한다. 뭣이 중한디? 기획안도 결국 사람이 읽고 채택하는 것이므로 사람의 마음에 들어야 손에 잡힌다. 수많은 기획안 중에서 그 기획안이 읽는 사람의 손에 잡혀야 하고, 그 손에 의해 펼쳐져야 읽혀질 확률이 높아진다. 셋째, 글자만 가득하다. 일단 호기심을 가지고 기획안을 펼쳐 보았다 하더라도 호흡하기 곤란할 정도로 빽빽하게 글자로만 채워져 있다면 읽는 도중 덮어지고 다시 읽혀질 가능성이 없어지게 된다. 넷째, 구성이 뒤죽박죽이다. 기획안은 읽는 사람의 마음에 다가가서 어필하거나 설득하는, 그리고 의사결정하고 행동으로 연계시키는 문건이기 때문에 읽는 사람의 눈과 마음을 자연스럽게 유도해야 한다. 기획안이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고 불쑥불쑥 예상치도 못한 단어와 말들이 튀어나오면 상대방은 읽으면서도 무슨 내용인지 도통 알 수 없게 만든다. 마지막으로 화려한 강조 부호와 도형이 천편일률적으로 펼쳐진다. 나름대로 간결하게 쓴다고 지나치게 많은 강조 기호와 도형을 사용하면 상대방은 기획안의 방점 내지 강조점을 파악하기 어렵고, 기획안에서 추구하는 목적이나 내용이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게 된다.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한’것처럼 지나치게 강조를 많이 하는 것은 기획안의 품격을 떨어뜨린다. 좋은 기획안은 작성하는 본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읽는 사람의 입장을 고려할 때 가능하다. 자신이 읽고 싶다고 해서 모두 다 읽고 싶어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심각한 오판이다. 자신이 읽기 편하다고 해서 모두 다 읽기 편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좋은 기획안은 쉽고 용이한 단어로 작성하되 간결하게 구성되어 누구나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기획안이다. TIP _ 기획안 작성 시 유의사항 1. 기획안의 작성 첫째, 기획안에서 내리고자 하는 결론은 정확해야 하며 전체의 이해를 돕는데 기여하도록 하고, 기획안 구성 내용이 과하거나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 둘째, 기획안 편집에서 산만함보다는 레이아웃이 세련되고 간결하도록 유의하고, 도표나 이미지 등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셋째, 전체적인 내용이 기획 의도와 알맞도록 하며, 대상자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해야 한다. 2. 기획안의 표현 첫째, 논리적으로 작성하되, 선결후론(기승전결) 등의 논리적 구조를 가지고, 장·절·항 등의 범주화를 적절하게 구분하고,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여 정리해야 한다. 둘째, 간결하게 작성하되, 문장을 길게 늘어트리지 말고 짧게 끊어서 쓰고, 접속사·부사·형용사의 사용을 최소화한다. 셋째, 명확하게 작성하되,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하며 정서적 표현은 가급적 피하고, 문체나 용어를 통일하며, 전문용어를 사용할 경우 주석을 덧붙여 이해를 돕는다. 3. 도형 및 이미지 효과 반영 첫째, 시각화의 효과를 통해 문서의 흐름이나 이미지의 가독성을 높이고, 부분과 전체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핵심사항과 요점 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이미지 효과를 활용한다. 도형 및 이미지는 쓰고자 하는 생각이나 사실을 구조화 및 조직화 하는데 도움이 된다. 둘째, 이미지 및 도형을 작성하여 반영할 때, 개념·그래프·레이아웃 등을 구상하고, 전문부분을 도형화할 때에는 주석 등에 추가정보를 기입하여 내용을 보완한다. 또한 시각화에 사용되는 기기나 공간에 따라 구상하고, 시각자료를 최대한 많이 활용하고 연구하여 가장 적합한 모델을 선정하도록 한다. (출처: giftseoulnews, 2020.2.20) 기획안 작성의 프로세스 기획안을 구성할 때 머릿속으로 어떤 기획안을 작성하면 현장에 좋은 반응과 공감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강조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각 부분의 분량을 어느 정도로 배정할 것인가? 등의 중요한 아이디어를 떠올려야 한다. 특히 자신에게 익숙한 경험에 의해 인용할 지식 중에서 과제에 가장 부합되는 것을 활용하여 작성해야 한다. 기획과정은 문제점 및 개선의 요구 사항 발생 → 문제 및 과제 확인 → 현황 분석 및 문제와 과제의 검증 → 해결방안 도출 → 해결을 위한 구체적 실행 계획 및 세부추진과제 정리 → 기획안 작성 등의 단계로 구성된다. 현실상황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찾고, 그에 대한 추진계획 및 전략·과제 등을 논리적으로 풀어가기 위해서는 우선 핵심내용을 요령 있게 짧게 정리하는 개요단계를 거칠 필요가 있다. 개요를 통해 인지지도(cognitive map)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면 기획방향 및 목표, 그리고 추진 후 결과 및 기대효과 등이 물이 막히지 않고 흐르듯이 체계화될 수 있다. 좋은 기획안의 성패는 자료와 아이디어에 달려 있다. 참조하거나 인용할 만한 자료의 정리, 도표화 등은 기획안 구성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계획단계에서 기획내용과 실현수단에 대하여 설명하고, 기획성취를 통해 얻게 되는 성과도 제시한다. 좋은 기획안은 이해하기 쉬운 기획안이며, 이는 정확하고, 논리적이고, 구체적인 기획안이다. 좋은 기획안은 문장이 명료해야 하는데, 일단 문장이 간결하고 오타없이 정확해야 한다. 그리고 논리적이어야 하는데, 주어와 술어가 분명하고 문장으로 모순이 없어야 한다.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례와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따라서 ‘~라고 생각된다’, ‘~일지도 모른다’, ‘~인 것 같다’ 등의 표현을 지양하고, ‘~이다’와 같은 어투로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주장해야 한다. 기획안의 내용 측면에서도 제시된 자료와 인용한 내용들이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해야 하고, 문제의 분석 및 현황 파악 등에서도 데이터와 자료가 정확성을 기해야 한다. 또한 내용을 전개할 때 글의 뼈대가 제대로 세워져야 논리성을 담보 받을 수 있으며, 기획안의 목적→ 현황 분석→ 전략 및 추진방향→ 추진계획 및 세부추진과제→ 기대효과 등의 관계에 모순이 없어야 한다. 데이터와 자료 등을 인용할 때 반드시 출처를 표시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기획의 실전: 학교예술교육의 활성화 지난 호에서 제시한 단위학교에서 예술교육을 활성화 내지 강화하기 위한 정책안의 세부추진과제를 중심으로 기획안 작성의 실제 연습을 해 보도록 한다. 지난 호에서 학교교육의 시작과 끝은 학교교육과정이므로, 학교교육과정의 틀 속에서 문제를 찾고, 그 해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가장 먼저 교육과정 측면에서 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세부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 기획안에서는 첫째 세부추진과제로 ‘교육과정에서 교원과 학교의 예술교육 역량 강화’란 타이틀로 내실있는 학교예술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콘텐츠 지원, 우수사례 공유, 교원역량 강화 등 지원확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1. 예술수업 내실화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지원 학습자의 성장을 돕는 예술교과 수업운영 •(추진방향) 교육과정 기반 예술수업 내실화를 통해 학습자의 삶과 연계한 역량 함양 및 성장을 지원 •(연계성 강화) 교육과정 기반의 초·중·고 예술교과수업 및 타교과·분야간 연계 강화를 위한 연수, 교수·학습자료 지원 - (수직적 연계) 초등 저학년 통합교과에서 고등학교 예술교과에 이르기까지 교육과정의 연계성을 고려한 예술수업 내실화 지원 - (수평적 연계) 타분야·영역 연계 강화를 위한 성취기준 재구조화, 교육과정 재구성 등 수업유연화를 통한 학생예술 경험 확장 •(교육환경에의 탄력적 대응) 다양한 학습상황에 대응한 온·오프라인 연계 학생참여중심 수업 및 과정중심 평가·기록 등 지속 추진 - 이미 개발·축적되어 온 교수·학습자료, 사례집, 학술연구물 등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지원자료의 통합 제공(학교예술교육포털) 1-2. 학교예술교육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 ◼ 학교예술교육 공모전을 통한 우수사례 확산 •(추진배경) 탄력적인 등교·원격수업 및 학생예술동아리 등 다양한 운영사례를 발굴·공유하여 학교와 교원의 예술교육 역량 강화 지원 •(공모 분야) ▷학생예술동아리 운영 ▷학교·지역연계 예술교육과정 ▷등교·원격수업 ▷타교과·영역과 연계한 융합수업 등 4개 분야 공모 •(공유·확산) 학교예술교육포털을 통해 연도별 입상작을 상시 공유하고, 역량강화 연수 및 워크숍 등과 연계하여 운영사례 확산 ◼ 예술교과·교사연구회 활성화 지원 •(추진배경) 기존의 자생적인 교사학습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교원 자율역량 계발 문화 및 현장 친화적인 교육활동 우수사례 확산 •(성과 집적) 학교예술교육포털을 활용하여 예술교과(교사)연구회의 등교·원격수업, 학생예술동아리 운영 등 다양한 성과 자료 집적 •(공유·확산)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사업 관련 연수, 워크숍, 컨설팅 등과 연계하여 교과(교사)연구회의 운영사례 확산 1-3. 교원의 학교예술교육 역량 강화 지원 ◼ 신규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사업별 연수 및 워크숍 추진 •(추진배경) 학교예술교육활성화 사업의 일관된 추진을 위해 담당교원의 역량 제고 및 사업발전방안 공동 모색 기회 제공 •(추진방향)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위탁운영기관)과 협력하여 학교예술교육활성화 사업 질 제고를 위한 연수·워크숍 운영 ◼ 주제별·대상별 맞춤형 원격연수 상시 운영 •(추진배경)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상시 원격연수 과정 운영을 통해 교원의 학교예술교육역량 강화 지원 및 예술수업 질 제고 •(수업 연수) 공연기획, 연극·뮤지컬, 영화, 사진 등 주제융합 프로젝트 교수·학습법 및 온·오프라인 연계수업 아이디어 제공 교육과정과 교원역량 강화를 한 후 다음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 예술교육의 주체이면서 타겟(target)인 학생이 될 것이다. 따라서 교육부 기획안에서는 두 번째 핵심과제로 ‘학생 예술교육 기회 확대’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 초점은 모든 학생에 대한 보편적 예술활동 및 학생의 개성과 다양성을 존중한 맞춤형 예술활동 지원을 통해 예술 참여의 생활화 기반을 마련하는데 두고 있다. 그 세부적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2-1. 모든 학생의 예술활동 지원 ◼ 1학생 1예술활동 확대를 위한 학생예술동아리 지원 다각화 •(추진방향) 학생예술동아리를 중심으로 학생의 흥미·소질을 고려하여 다양한 분야의 예술활동 참여 기회 확대 지원 •(영역 다각화) 학교의 여건, 학생의 흥미·소질 및 활동 수요를 반영한 소규모 동아리 운영 활성화 지원 •(지역자원 연계) 학교예술강사, 학부모, 지역단체 및 시설 등 지역 자원과 연계하여 학생예술동아리 질 제고 및 프로그램 다양화 •(소규모·상시 발표) 학교 단위의 소규모 전시·공연 등 상시 공유 기회 확보를 통해 자발적인 참여 중심 예술소통 문화 조성 유도 •(네트워크 구축) 학생예술동아리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워크숍 등을 운영하여 활동 영역별 상호 소통·교류 기회 확대 ◼ 학생의 대면·비대면 예술활동 공유 기회 확대 •(추진배경) 학교-교육청-전국단위로 대면·비대면 예술활동 공유의 장을 마련하여 학생의 자발적 예술체험 생활화 도모 •(예술온교실) 학생예술동아리별 및 교과수업별(음악·미술·융합) 다양한 활동사례를 학급(동아리)에서 영상으로 제작하여 온라인 공유 •(온라인 예술공감터) 학생의 온라인 예술활동 기획·제작 지원, 비대면 전시·공연 프로그램 다양화 지원 •(학생예술동아리 축제) 학급(교)-교육청 단위의 학교예술 행사와 연계하여 전국 단위의 공연·전시 축제 추진 2-2. 학생의 예술심화교육 기회 제공 ◼ 예술중점학교 운영 내실화 •(추진배경) 담당교원 역량 강화 및 학교 밖 기관·자원과의 연계 등 학교·지역의 여건을 반영한 예술중점학교의 교육력 제고 지원 •(역량 강화) 예술중점교육과정편성·운영, 고교학점제 및 지역연계 방안 모색 등을 위한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 및 워크숍 운영 2-3. 문화소외지역·계층 학생의 예술활동 지원 ◼ 꿈사다리 장학제도를 통한 문화 소외계층 학생 지속 지원 •(추진배경) 예술분야에 성장잠재력을 가진 문화소외계층 학생의 예술활동 기회 확대와 진로개척 지원을 위한 장학제도 운영 •(지원내용) 중2부터 고교졸업시까지 장학금(월 30만 원), 방학 중 예술캠프(연 2회), 예술분야대학(원)생 멘토링(상시) 등 지원 ◼ 문화소외지역의 예술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예술드림거점학교 운영 •(추진방향) 문화소외지역 학생에 대한 예술교육기회 확보를 통한 문화격차 해소 및 학생 정서결손 회복 지원 •(연계 확대) 인근 학교·지역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공동 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 예술교육거점 역할 강화 •(범위 확대) 온라인기반 예술교육프로그램 제공 등 운영 다양화를 통해 지역의 예술교육 기회 수혜 대상 확대 이제 남은 부분은 학교 이외의 교육 인프라와 연계한 지속 가능한 학교예술교육의 지원체계일 것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 이에 대한 세부내용은 다음 호에서 정리하고자 한다.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2023학년도 공립교원 정원 안에 따르면 올해보다 2982명 줄어든 34만4906명이다. 국회 최종 심의를 거쳐 이 안이 확정되면 공립 교원 정원은 처음으로 줄어들게 된다.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밑도는 학급당 학생 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학생 개별화, 맞춤형 교육, 고교학점제 등 정책을 위해 교원은 더 늘려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관된 관측이다. 교원 감축으로 예상되는 문제들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해본다. 편집자 주 그동안 학령인구 감소세에서도 교원 정원은 꾸준히 증가해왔다. 초·중·고 교과 교원 정원이 줄긴 했지만, 유치원·특수·비교과(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 등) 교원 정원은 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년 정부 안에서 유·특수·비교과 교원 증가 폭이 초·중·고 교과교원 감소 폭에 미치지 못했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 ‘디지털 전환 및 4차 산업혁명’ 등을 이유로 교사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교육부가 세운 계획보다는 정부의 재정 계획 등을 고려하는 타 부처에 의해 결정되는 한계도 따른다. 교육 전문가들은 이처럼 단순한 경제논리에 근거한 ‘교원 수요 예측’이 잘못이라고 입을 모은다. 교원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정 추세를 가정하는 통계적 기법에 의한 수요 예측 방식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과밀학급 기준 하향 및 명시, 고교학점제, 기초학력보장, 증가하는 특수교육 대상 등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변인은 고려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만일 이런 변인까지 계산됐다면 초등의 경우 학급당 학생 수는 15명 정도가 적당하지만, 지금의 교원 수급 계획에 따르면 20명도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교원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 단기적 정책으로 변화시킬 수 없는 ‘자연변인’, 그리고 국가 정책과 관련이 되는 ‘정책변인’으로 나뉜다면 정부의 교원수급 정책은 거의 자연변인에 의존한 예측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거 우리나라가 못 살던 시절, 당장 예산 한두 푼이 아쉬워 놓치고 갈 수밖에 없었던 그 기준이나 다름없다는 말이 나온다. 최근 우리나라 정책변인은 타 선진국과 다르게 급변하고 있다. 단순한 통계적 기법에 의한 교원 수요 예측이 맞아떨어지기가 거의 어려운 이유다. 특성화고의 경우전공 분야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세분화되고 전문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교사가 다양하게 필요하지만,혜택 받는 학생 수가 적다고 전문 교사 채용은 꺼리고 있다. 이로 인해 비전문가가 학생을 가르치는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수요 예측을 정확히 하고, 거기에 맞춰 적정수의 교사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가 최소한 4년 전에 교원 정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변인을 결정하도록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다. 교원수급정책은 양성기간이라는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짧게는 4년, 길게는 10년 이상을 보고 다양한 정책변인의 변화가 교원 수요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하는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정부가 단순한 자연변인에 따른 연구 결과에 기초해서 교원 공급 인원을 결정한다면 커다란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라며 “주요 정책변인을 결정한 후 다른 통계적 추정을 필요로 하는 요인을 예측해야 한다. 이에 맞춰 수요를 예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단 간의 갈등이 심한 상황에서 정부의 권력, 전문가의 권위, 혹은 다수결에 의존하여 정책을 강행할 경우 갈등은 더욱 커지고, 갈등 비용 증가로 사회의 추진 동력은 크게 약화된다”면서 “집단 간의 시각차나 갈등이 문제의 뿌리인 경우에는 1차적으로 교육대토론회를 통해 사안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끌어올리고, 국민들 간의 시각 차이와 그 뿌리를 드러내도록 돕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5년 전면 도입을 앞둔 고교학점제의 가장 큰 우려는 농어촌 소규모학교들의 운영을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는 점이다. 대도시 학교보다 교사 수가 적고 주변 기반 시설이 부족해 다양한 과목 개설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내외 농어촌 소규모 학교들의 다양한 고교학점제 운영 사례와 지원 정책을 살펴보고 전문가 논의를 통해 농어촌 소규모학교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13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 주최로 개최됐다.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발표한 강장원 전남 보성고 교사는 학생의 선택보다는 교내 교사 배치 상황을 가장 먼저 고려할 수밖에 없는 점, 교외 강사 채용이 어려운 점, 다양한 과목 개설에 따른 수강생 수 부족으로 등급이 미산출되거나 이에 따른 대입의 불이익이 우려되는 점 등을 대표적인 어려움으로 꼽았다. 이에 보성고는 학교 교육과정을 개정해 생명과학Ⅰ, 생명과학Ⅱ, 생활과 과학, 과학사, 융합과학 등과 같이 동일 전공계열의 과목 개설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모색했다. 또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편성된 과목은 일과 중 공동교육과정 참여를 통해 과목 선택을 보장하고 그렇지 않은 과목은 방과 후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이나 학교 자체 추가 교육과정을 개설해 선택권을 보장했다. 강 교사는 “학생들의 과목 선택을 위해 길라잡이 책자를 인쇄해 배부하거나 교육과정 설명회 행사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이해를 도왔다”면서 “그럼에도 교사 1명이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최소 3과목을 지도하는 등 부담이 있어 더 많은 과목 개설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 교육과정에 편성된 과목 수는 증가했으나 교사 배치에 한계가 있어 실제 개설돼 운영된 과목은 이전과 큰 차이가 없었다”며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의 경우 학습의 질과 효율성에 대한 고민도 필요했다”고 한계점을 설명했다. 그는 “농어촌 지역일수록 강사 채용이 어렵기 때문에 시간제, 기간제 강사나 정규 기간제 교사를 지원하고 우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농어촌 소규모학교들 간 교사 정원, 학사 일정 조정 등을 통한 공동교육과정 운영 방안을 모색하는 등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교육과정 지원센터를 구축해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영 제주 대정고 교감은 “교사 대부분이 3과목 이상 담당하는 구조를 통해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학부모들의 높은 만족도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교사들의 번 아웃이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수강 신청 관련 학생 상담,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등 교사들의 업무 과중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짚었다. 이 교감은 이어 “선생님들끼리 스스로 ‘해보자’며 화합하고 의기투합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다”며 “선생님들이 함께하는 소통 기회를 확대해 학교가 지원해야 할 부분을 자주 논의하고 학교장이 교사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해주는 문화가 자리 잡도록 했던 노력이 안착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이재영 제주 대정고 교감이 13일 오후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진행 된 포럼에서 '소규모 학교 고교학점제 실행 과정의 어려움과 해결 노력'이란 주제로 사례 발표를 하고 있다. 강장원 전남 보성고 교사가 13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진행 된 '2022년 제2차 고교학점제 정책 포럼'에서 농어촌 소규모 일반고의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사례를 발표 하고 있다.
정성국 제38대 한국교총 회장은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를 향해 “유·초·중등 교육비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학생 생활지도법 마련 등 7대 교육현안 해결을 위해 약 12만 명의 현장 교원들이 참여한 청원 서명운동 결과도 공개했다.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시·도교총회장협의회 회장 서강석 충북교총 회장)은 6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윤석열 정부 교육현안 해결 촉구 기자회견’(위 사진)을 공동으로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교총 회장단, 시·도교총 회장·부회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교총 75년 역사상 첫 현직 초등교사 신분으로 당선된 정 회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처음 개최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 대상 첫 기자회견이기도 하다. 정 회장은 총 11만6392명의 교원 청원서를 공개하고 “유·초·중등 교육을 국정운영의 중심에 놓는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는 현장의 아우성에 응답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총은 정 회장 당선(6월 20일) 직후인 6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 17개 시·도교총과 ‘7대 교육현안 해결 촉구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을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한 바 있다. 청원 서명 7대 현안과제는 ▲생활지도법 마련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도입 ▲비본질적 교원행정업무 폐지 ▲돌봄·방과후학교 지자체 이관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교원능력개발평가 및 차등성과급제 폐지 ▲공무원연금 특수성 보장 등이다. 정 회장은 “7대 요구과제는 교원이 소신을 갖고 가르칠 교육환경을 만들어달라는 간절한 염원”이라며 “정부는 12만 명에 달하는 청원 목소리에 귀 기울여 유·초·중등 교육 발전 방안과 비전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역대 정부의 ‘경제논리’ 교육실패, 되풀이 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기자회견 후 서명 결과를 첨부한 ‘교육현안 해결 촉구 청원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했다.(아래 사진) “교권 회복, 교육권 보장… 입법·행정 즉각 나서야” ■기자회견 주요발언 ▲생활지도법 마련 = “교사가 수업방해와 폭력 등 문제행동 앞에서 어떠한 지도도 불가능하다. 정부와 국회는 대다수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권 보호를 위해 학생 생활지도 강화 입법에 즉각 나서야 한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도입 = “학급당 학생 수 26명 이상인 과밀학급이 전국에 8만6000개에 달하고, 교단 비정규직화도 심화되고 있다. 고교학점제를 위해 8만8000명의 교원 증원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행안부와 기재부는 학생 수 감소라는 경제논리에 매몰돼 사상 초유의 교원 정원 3000명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교원정원을 증원하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법안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비본질적 교원행정업무 폐지 = “현재 교원들은 CCTV 관리, 우유대금 납부, 강사비 계산, 계약직원 채용·관리 등 각종 행정 잡무에 시달리면서 학생 교육을 위한 시간은 부족한 실정이다. 교사가 가르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돌봄·방과후학교 지자체 이관 = “교사가 돌봄·방과후학교 운영과 업무, 책임, 민원 대응 부담까지 떠안아 정작 학생 수업과 생활지도, 상담에 차질을 빚고 있다. 프랑스, 핀란드 등 선진국처럼 돌봄·방과후학교 운영은 지자체에 이관해야 한다.”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 “교육공무직의 돌봄·급식 파업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파업 시 대체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에 정부와 국회가 즉시 나서야 한다.” ▲교원능력개발평가 및 차등성과급제 폐지 = “현행 교원평가는 교원 전문성 신장과 관련 없는 ‘인기평가’로 전락했다. 특히 학생만족도조사는 익명에 숨어 교사를 해코지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차등성과급제 또한 교육의 특성에 맞지 않고, 오히려 교사 간 협력 관계를 무너뜨리고 있다.” ▲공무원연금 특수성 보장 = “7년마다 공무원연금 개악이 되풀이되고 있다. OECD 선진국 수준의 소득대체율을 보장하면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노인 빈곤 문제를 해소하는 형태로 개선돼야 한다. 지난 2015년 연금 개혁 당시 정부는 정년이 62세로 낮아지면서 연금지급 개시 연령은 65세로 늦춰져 발생한 소득공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루빨리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내년 사상 초유의 교원 감축을 앞두고 국회 차원의 대책 요구가 이어졌다. 4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교육부 대상 국정감사를 진행한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교원 감축에 대한 질의를 연이어 제기했다.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비교과 교사 감축에 대해 질타했다. 권 의원은 우선 올해 기준 전문상담교사 배치율 대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개최율을 비교한 그래프를 공개했다. 분석 결과 어느 정도의 경향성이 확인됐다. 전문상담교사가 평균 이상 배치된 곳에서 학폭위 개최율이 낮게 나타난 것이다. 지역별 상담교사 순회학교 비율 역시 비슷했다. 순회학교비율이 높을수록 학폭 가해자 비율도 높았다. 이어 배치율이 매우 낮게 나타난 사서교사 문제를 질의했다. 권 의원은 “갈수록 학부모들의 문해력 향상 및 독서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데 15.6%에 불과한 사서교사의 정원이 동결됐다. 교육부는 노력하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행정안전부에 교사 충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만 소요정원 산정은 원하는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내년부터 모델 자체를 개선하려고 작업하고 있다”고 답했다. 권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 등 양적변화에 따른 효율만을 추구하면 교육현장의 질적인 변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없게 된다”며 “교육부는 학폭 대응과 예방을 위한 전문상담교사 및 비교과교사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충원을 위한 방안을 보다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년 특수학교 교사가 76% 감축되는 부분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2년 넘게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심리·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커지고 있다”며 “교육부는 업무보고에서 맞춤형 미래교육, 고교학점제 완성을 자신했는데 교사 수 줄이고 가능하다고 보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원 수 감축으로 인해 기초학력 저하 대비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사교육이 과도하게 폭증했다. 부모의 경제·사회적 지위가 학력 격차로 연결되고 있다. 2017년 대비 2021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기초학력 미달자 상당히 높아졌다”고 우려했다. 장 차관은 “코로나19의 영향이 일부 있고, 여건상 교육적 접근에 대해 어려움을 겪는 계층이 증가했다. 현재 기초학력종합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정확하게 진단한 후 3중의 안정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과정 개정은 흔히 ‘전쟁’으로 불린다. 각 교과 간 이해가 첨예하게 얽히면서 한 치의 양보가 없다. 수업시수를 얼마나 확보하느냐 또는 수능에 반영되느냐를 놓고 사활을 건다. 동일 교과 내에서도 영역별 갈등이 극심하다. 그래서 교육과정 개정은 지난하고 또 지난한 작업이다. 교육과정 개정을 총괄하는 위원장을 교육계에서는 ‘독이 든 성배’로 비유한다. 교육과정 개정을 둘러싼 모든 책임과 비난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산파역을 맡은 박형주 국가교육과정 개정추진위원장(아주대 수학과 석좌교수)은 새교육과 인터뷰에서 “고등수학보다 더 어려웠다. 예상치 못한 갈등이 많았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는 “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동안 내가 왜 이걸 한다고 했을까 후회하곤 했다”며 “네거티브한 것은 금방 잊어버리는 성격이어서 버틸 수 있었다”고 말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자유’, ‘6·25 남침’, ‘노동’, ‘국악’ 등 쟁점들에 대해서는 교육 내적인 논쟁이기보다 우리 사회가 내포하고 있는 갈등이 교육의 영역에 투영된 것으로 진단했다. 그러면서 “인터넷과 공청회 등을 통한 국민의견수렴과 각종 교육과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0월 말 또는 11월 초 총론과 각론의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때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또 2022 개정 교육과정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대전환의 담론을 반영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보교육 강화, 문해교육, 지역교육과정, 학생주도성 교육 등을 의미 있는 변화로 꼽았다. 다음은 일문일답.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해 윤석열 정부에서 마무리되는 교육과정이다. 두 개의 정부를 거쳐 만들어진 교육과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래서 진영 논리에 치우치기보다 어느 정부든 동의할 수 있는 수용성 높은 교육과정을 만들고자 노력했다. 국민들의 의사를 물어 교육과정을 만드는 국민참여교육과정을 시도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정보교육이 강화된 것 역시 학부모들의 요구가 높았기에 가능했다. 이외에 문해력과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는 국어교육에도 방점을 뒀다. 지역교육과정을 신설하고 학생주도성 교육을 추구한 것 역시 의미 있는 변화다.” 수용성 높은 교육과정을 추구했다고 하지만 각론 시안이 나오자마자 ‘6·25 남침’이나 ‘자유’라는 용어가 빠져 큰 반발을 사고 있다. “‘노동’이란 용어도 빠져 논란이 된 것으로 들었다. 음악에서는 국악 분야를 놓고 갈등이 있었다. 어쨌든 이런 논란들은 국민참여소통 채널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있게 검토할 것이다. 10월 초 공청회를 비롯 각론조정위원회 등 교육과정 개정위원회의 심의가 있을 예정이다. 아시다시피 현재 공개된 안은 정책연구 초안으로 확정안이 아니다. 최종 확정은 국가교육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게 된다.” 교육과정 개정이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어떤 성과가 있었나. “정보교육 강화가 아닐까 싶다. 교육계 내부에서는 찬반이 엇갈렸다. 현장 교사들은 정보를 독립교과로 신설하는 것에 거부감이 컸다. 모든 학생을 코딩 전문가로 만들 생각이냐는 비판이 있었다. 반면 학부모들은 찬성이 많다는 인상을 받았다. 자녀가 정보화 시대에 뒤처지는 것 아닌가 하는 위기의식이 강했던 것 같다.” 초·중학교 코딩 필수화 발표 이후 사교육에 대한 우려가 크다. “코딩에 대해 너무 기술적인 교육을 하려는 것 같다는 시각이 있다. 단연코 그런 뜻이 아니다. 코딩 필수화는 컴퓨터를 이용해 계산적 사고, 논리적 사고를 길러내자는 취지다. 지금 자라나는 학생들은 인공지능과 더불어 살아가는 세대다. 기성세대와는 학습방식이 달라야 한다. 우리가 수학교육을 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연습시키려는 것이지 수학자를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지 않나. 마찬가지로 코딩교육 역시 컴퓨팅 사고력을 획득하고 그것들을 학생들이 자기 삶에서 중요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기르고 싶은 것이다.” 코딩교육은 어떻게 진행되나. “코딩교육은 국어·영어·수학 등 기존 주요 과목에 녹여내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마치 학생들이 호흡을 하듯, 물을 마시듯 자연스럽게 컴퓨팅 사고력을 얻어가는 방식으로 교육과정이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예컨대 과학실험보고서를 코딩으로 제출하게 한다든지 수학수업 때 최대 공약수 짜는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코딩하도록 하면 개념 파악이 더 탄탄해질 것이다. 역사수업에서는 조선시대 과거시험 합격자 데이터를 분석해 권력의 이동이나 당파의 흐름을 파악하게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교과 융합을 통해 얼마든지 유익한 프로젝트 수업이 가능하다.” 코딩이 대입에도 반영되는가 “그런 우려를 하는 분들이 있다. 아마 일본에서 코딩을 대입에 반영하고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말하면 대입 반영엔 반대다. 입시과목이 되면 코딩 역시 암기과목처럼 반복학습이 강요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정보교육 도입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다.” 가르칠 교사 확보가 제일 큰 문제인데 “정보교사가 기본적인 것은 가르쳐야 하겠지만 각 교과목에 녹여내는 것은 담임이나 교과 담당교사들의 역할이다. 교사 재교육 등 연수가 필수적이고 교·사대 등 양성과정에서도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 교사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임용시험에 반영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교육현안이 교육과정에 어떻게 반영됐는지도 궁금하다. ‘수포자’는 우리 교육계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다. “수능에서 영어가 절대평가로 전환되면서 수학이 변별력을 만들어 내는 과목이 돼 버렸다. 그러다 보니 학교시험이나 수능에서 문항 수가 많고 난이도가 높아졌다. 몇 년 전 프랑스의 한 고등학교와 우리나라 고등학교 학생들의 수학시험 문항 수를 비교해 봤더니 우리가 8배나 많더라. 물론 프랑스는 서술형 문항이라는 점에서 단순비교는 어렵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수학시험의 문항 수가 너무 많은 것은 사실이다. 교사들에게 물었더니 문제풀이에 익숙한 학생들이 많아 문항 수가 적으면 만점자가 많아지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난 이게 수포자를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본다. 우리 수학교육은 문제풀이를 위한 반복학습을 강요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비슷비슷한 문제를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풀게 한다. 그러니 (수학을) 지긋지긋해하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교과내용이 어려워 수포자가 생긴다고 하는 데 연관성이 떨어지는 주장이다. 교과서가 쉬워도 반복학습의 양에는 차이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소위 킬러문항이라는 게 있어 학생들에게 수학에 대한 절망감을 심어주는 것 아닌가. “반복학습으로 학생들이 문제풀이 귀신이 돼 가니 어쩔 수 없이 수능 등에서 아주 괴물처럼 꼬아놓은 킬러문항을 출제한다. 수학교수들조차 풀기 어려운 문제를 고등학생들에게 풀게 한다. 수학교육의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다.” 수포자를 줄이는 대안이 있다면 . “어디까지나 개인적 의견이다. 영어처럼 수학도 절대평가로 하면 어떨까 생각해본다. 수능에서 문항 수도 줄이고 킬러문항도 없앴으면 한다. 성취기준으로만 수학성적을 판단한다면 학생들이 점수 가지고 경쟁하는 일은 줄어들 것이다. 대신 고교학점제 취지를 살려 자신이 전공하고자 하는 분야와 관련 있는 과목을 더 공부할 경우 가산점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하면 어떨까 싶다. (지금보다) 평가가 상당히 복잡해지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 2022 교육과정에선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나. “그렇다. 수학에서 미적분을 I·II로 나눠 미적분 I만 일반선택으로 했다. 다시 말해 수능에서 다루는 내용을 줄였다는 의미이다. 수학에서 기초적인 것이 아닌 내용들은 진로선택이나 융합선택으로 돌려 일반 학생들의 입시 부담은 줄이고 수학을 더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수학교과 수준을 다양화했다는 의미로 보면 된다.” 학생들의 심정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포자’·‘영포자’·‘과포자’ 등의 용어가 말해주는 것처럼 아예 교과목을 포기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봐야 할까? “예전 학생들은 피할 방법이 없었다. 모든 학생이 동일한 과목으로 공부하고 시험을 치렀다. 하지만 이제는 선택과목들이 많아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 수학뿐만 아니다. 과탐 II는 심지어 공대에 진학하는 학생들도 듣지 않는 경우가 많다. 아마 수능에서 과탐 II를 선택하는 학생이 1%도 안 될 것이다. 공부하기 어렵고 입시 등 진로와 직접 연관성이 없으면 아예 듣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수능과목은 아니더라도 전공에 필요한 과목을 이수했다면 입시에서 가산점을 주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본다. 성적의 높고 낮음을 떠나 그 과목을 듣기만 했어도 가산점 등 인센티브를 주자는 것이다. 그러면 특정 과목을 포기하기 전에 유불리를 따져 한 번은 더 생각할 것이다. 포기해도 손해가 없고, 수업을 듣는 게 오히려 손해라는 생각이 든다면 학생들 입장에서 포기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해 보인다.” 최근 학생들의 문해력 논란이 많다. 초등에서 국어시간을 늘린 것이 눈길을 끈다. “이번 교육과정 특징 중 하나는 초등학교에서 한글교육을 강화한 것이다. 국어가 예전과 달리 매우 어려워졌다. 비판적 사고를 매우 강조하고 있고, 수학·과학과 관련된 내용들이 지문으로 나온다. 어떤 분들은 국어가 너무 어려워 ‘국포자’를 만들 것이라고 우려하지만, 난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초등 1~2학년에서 한글수업시간을 늘리는 것은 문해력을 길러주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의무교육 초기에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한채 시기를 놓쳐 버리면 그 여파가 상급학년으로 계속 이어지기 때문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대학입시 즉, 수능시험 과목이 2015년보다 줄어들었다고 하던데. “2015년보다 일반선택과목이 줄었다. 상대적으로 진로선택이나 융합선택과목은 늘었다. 2028학년도 수능시험과목이 확정되지 않아 입시과목이 줄었다고 단정하긴 어렵지만, 현행 수능과목을 기준으로 본다면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 지역교육과정을 둔 것도 특징으로 보인다. “교육과정 개정과정에서 가장 갈등이 많았던 사안이다. 우리는 지금 국가교육과정을 채택하고 있다. 언제 어디서든 동일한 교육과정을 배운다. 하지만 이번엔 시·도교육감협의회로부터 요구가 있었다. 교육부장관이 가지고 있는 권한의 일부를 교육감에게 달라는 것이다. 교육자치라는 측면에서는 이해가 가지만 자칫 교육의 형평성을 저해할 위험부담도 있다. 교육의 기회균등을 놓고 볼 때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교육의 질이 담보돼야 한다는 건 매우 중요하다. 단지 교육자치라는 명분으로 밀어붙일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시행하더라고 굉장히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지역교육과정은 시·도교육청이 개설한 과목을 단위학교에서 선택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컨대 초등의 경우 ‘우리 고장 바로알기’, ‘생태환경교육’, ‘민주시민교육’, ‘AI·로봇교육’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학교구성원들이 거부하면 개설할 수 없고,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교과선택을 밀어붙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사 인력 확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 공동교육과정이나 학교 밖 교육과정을 통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학생 주도성을 강조한다. 정확히 무슨 의미인가. “학생주도성은 OECD에서 펴낸 교육 2030 보고서에서 나온 용어다. 지금은 모든 학생이 똑같은 과목을 배운다. 학생들마다 소질이 다르고 진로가 달라도 동일한 것을 배운다. 그러다보니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이걸 내가 왜 해야 되지 하는 생각에 과목 포기자들이 늘어나기도 한다. 학생주도성은 그런 반성에서 출발했다.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미래에 도달하기 위해 다양한 갈래의 길을 스스로 개척하고 선택하여 나가야 한다. 그리고 이때 필요한 의지와 역량이 바로 학생주도성(student-agency)이다.” 교육과정 개정 추진위원장으로서 소회가 남다를 것 같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의 다양한 흐름과 담론을 교육과정에 반영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갈등이 많았다. 고등수학 문제를 푸는 것보다 어려웠다. 이걸 왜 맡았지 하는 후회도 가끔 했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교육과정 개정은 없다. 욕먹을 각오도 하고 있다. 네거티브한 것은 잘 잊는 성격이다.”
패션은 옷으로 하는 ‘자기소개’이다. 상황·장소에 어울리는 옷차림부터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나타내는 유니폼·제복까지, 옷은 단순히 ‘입는 것’이 아니라 ‘나를 표현하는’ 수단이 된다. 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세그루패션디자인고등학교(이하 ‘세그루’)는 전국에서 유일한 패션 디자인 분야 특화 학교이다. 특히 의상패션디자인·제품디자인·미디어디자인·VMD디자인마케팅 등 디자인 분야가 총망라된 학과구성과 교육과정으로 경쟁력 있는 실무 디자이너를 양성하고 있다. 의상·핸드백·슈즈·주얼리 등 패션의 모든 것을 배우는 학교 세그루에 들어서면 마치 패션디자인센터에 온 것 같은 착각이 든다. 학교 곳곳에 전시된 학생들의 의상·핸드백·슈즈·주얼리는 물론 패션 디스플레이 디자인까지, 패션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다. 학과별 디자인 체험도 가능하다. 매주 수요일마다 진행되는 수요 진로체험과 매년 여름방학 때 중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디자인스쿨’은 조기마감이 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층별로 마련된 학과 실습실 역시 학교라기보다 산업현장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하다. 세그루에서 압도적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의상패션디자인과 실습실엔 형형색색의 옷감·실, 마네킹과 재봉틀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학생들은 이곳에서 서양의복·패션디자인·패턴메이킹·패션일러스트·색채 등을 배우며 패션 디자이너의 꿈을 키운다. 특히 의상패션디자인과 수업을 들으면 국가기술자격인 ‘패션디자인산업기사 자격증’ 응시 기회가 주어지는데, 합격률이 무려 89%나 된다(2021년 고3 기준). 핸드백·슈즈·주얼리 등 창의적 디자이너를 양성하는 패션제품디자인과 실습실에서는 망치소리가 쉴 새 없이 들려온다. 핸드백·구두를 만들기 위해 가죽을 재단하고, 가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세그루의 제품디자인과는 컴퓨터그래픽 수작업을 바탕으로 시각디자인을 비롯한 제품디자인 전반의 실습을 통해 핸드백·슈즈·주얼리 디자인 분야의 창의적 디자이너를 양성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학생들이 직접 구성한 콘티를 바탕으로 영상·광고·웹드라마·모션그래픽·타이포그라피 등을 배우는 미디어디자인과 실습실은 방송·촬영 스튜디오와 거의 흡사하다. 촬영한 뒤, 바로 편집이 가능하도록 실습실을 배치했다. 미디어디자인과는 포토샵·일러스트레이션, 광고·방송콘텐츠 제작 등 창의적인 콘텐츠 연출에 필요한 능력 함양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VMD(visual merchandiser)과 실습실은 백화점 화장품 매장을 방불케 한다.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상업시설에 상품을 재구성하여 감각적인 공간을 마케팅하는 것을 배우는 학과답게 실습실 전체를 통유리로 꾸며, 학생들이 매장과 유사한 환경에서 어느 위치에 어떤 콘셉트로 만들어야 효과적일지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정용수 교장은 “디자인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산업수요 맞춤형 기술 인재 양성을 목표로 비주얼MD, 미디어디자인, 패션제품디자인, 의상패션디자인 등 4개 학과에서 학과 특색을 살릴 교육과정을 계속 완성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의 자존감과 행복지수를 높여줄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에 힘을 기울여 명실상부 세계적인 디자인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패션의 본고장 프랑스로 떠나는 글로벌 현장학습 세그루의 현장학습 또한 예사롭지 않다. 패션디자인을 배우는 학교답게 패션의 본고장 프랑스 파리로 3개월간 글로벌 현장학습을 진행한다. 한국을 넘어서는 디자인 분야 글로벌 리더로 성장시키기 위해서이다. 이를 위해 세그루는 2019년부터 프랑스 기업 및 대학과 자매결연을 맺고 파리 패션쇼 인턴십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로 2년 동안 온라인수업으로 축소되기도 했지만, 올해는 다시 프랑스로 떠난다. 10월에 16명의 학생이 열흘간 프랑스 파리에서 패션·디자인을 배우고 오는 일정을 계획 중이다. 또한 세그루는 다양한 외부사업을 학교 프로그램으로 녹여 사업 성과와 학교 발전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직업계고 졸업생 계속지원사업거점학교, 청소년 비즈쿨사업, 글로벌 현장학습 프랑스 파리 사업단 운영, 학과 재구조화 사업,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마을결합형 학교,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정 ‘꿈의 학교’, SW교육 선도학교, 특성화고 혁신지원사업,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등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외부사업이 연중 쉼 없이 지속되고 있다. 학생에 대한 지원은 졸업한 후에도 끊임없이 이뤄진다. 2021년부터 ‘졸업생 계속지원모델개발사업’ 거점학교로 선정돼 매년 1억 원씩, 5년간 지원받고 있다. 앞으로 7년간 1,400여명의 졸업생 DB를 구축해, 온·오프라인 취업상담과 재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홈커밍데이’ 및 ‘취업매칭 in 세그루 행사’를 수시로 진행하고 있어 졸업 후에도 학교에 스스럼없이 방문하여 취업상담, 취업서류 작성지도, 면접 재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원스톱으로 제공받고 있다. 학교의 아낌없는 투자에 학생들은 놀랍게 성장했다. 2021년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 기술인재부문 대통령상을 수상하였고, 2022년 현재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4년 연속 우수학교, 창업진흥원 주관 청소년 비즈쿨 3년 연속 우수학교,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교육부 글로벌 현장학습 우수 사업단 선정 등 명실상부, 전국 최고의 명문 특성화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세그루만의 자랑, 1팀 1기업 세그루는 매년 전국 최상위 취업률을 유지하고 있다. 높은 취업률의 비결은 바로 ‘1팀 1기업’이다. 1팀 1기업 프로젝트는 학과별 특성을 고려한 현장 실무를 익히며, 직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프로젝트 수업이다. 학과별로 학생들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맞춤형 기업을 매칭시켜 학생과 기업담당자가 함께 협업하여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제품디자인과는 소다그룹과 여성웨딩슈즈를 디자인하고 시제품을 제작했다. 의상디자인과는 유림인터네셔널과 협업하여 기존에 버려지는 제품을 단순히 재활용하는 차원을 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업사이클링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미디어디자인과는 도봉구청과 함께 학교 주변 상점의 간판을 디자인하고 테마가 있는 팜플렛·굿즈를 기획·제작했다. 이외에도 학생들은 매해 각 학과의 특색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 10여 개의 프로젝트를 통해 의사소통능력·문제해결능력 등 NCS 기반 채용 시장에서 꼭 필요한 직업기초능력과 직무능력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시너지 효과를 얻고 있다. 학생이 행복한 학교, ‘해피 세그루’ 학교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 보면 ‘해피 세그루’라는 문구가 자주 보인다. 학생이 행복해야 숨겨진 재능을 발휘할 수 있고,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해피 세그루’를 만들기 위한 학교의 고민은 곳곳에 스며있다. 그중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공간은 지하 2층 전체 공간에 마련된 학생 체력단련실과 학생 휴게실, 그리고 ‘행복 캠프실’이다. 웬만한 헬스장 못지않게 꾸며놓은 체력단련실과 카페같은 분위기의 휴게실에서 삼삼오오 모여 수다를 떨다보면 저절로 ‘해피 세그루인’이 된다. 특히 담임교사와 반 친구들이 주말 1박 2일 동안 직접 밥을 해 먹고, 영화감상 및 각종 게임을 즐기며 지내는 ‘행복 캠프실’은 학생들에게 최고 인기 프로그램이다. 조돈선 교감은 “내신성적 향상, 전문 자격증 취득 및 각종 공모전 작품 준비를 위해 방과후나 휴일에도 실습실마다 불이 꺼지지 않는다. 이러한 학생들의 열정은 교사들이 억지로 만들 수 없다”며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즐겁고 행복하게 해주는 시설과 프로그램 제공을 최우선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찌·샤넬·루이비통 등의 명품브랜드를 능가할 글로벌 디자이너를 육성하기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는 세그루패션디자인고등학교.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의 패션 트렌드를 이끌어 나갈 그들의 행보가 기대된다.
“2050년대 세상이 어떻게 달라질지 아무도 모른다. 우리 자녀 세대가 40대가 되었을 때 그들이 학교에서 배운 내용 중 80~90%는 쓸모없을 확률이 높다.” 학교 교육에서 배우는 지식의 수명에 관한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의 이 예측은 불확실성과 예측 불가능한 미래와 관련해 모순되게도 그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고자 교육 당국은 미래 역량 강화와 고교학점제를 중심으로 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미래형 교육체제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미래형 교육체제의 핵심 역할 학교도서관은 인류의 과거-현재-미래를 통찰하고 담아낸 지적 유산이 농축된 지식과 정보를 담고 있으며, 그곳에는 기록의 역사부터 정보의 처리까지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사서교사가 있다. ‘초·중등교육법’이라는 교육법적 지위의 교수·학습 공간과 교사로서 학교도서관과 사서교사는 학생이 미래사회 주체로서 성장하도록 유·무형의 인류의 지적 유산과 그들의 삶을 이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한 교육적 책무를 위해 사서교사는 특히, 미래 교육에서 더욱 강조하는 독서와 정보활용교육 기반의 교과 수업을 지원하는 ‘협력’과 더 나아가 교과 사이에서 주제와 주제를 연결해 관련 지식과 정보를 통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탐색하는 사서교사 주도형 융합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정보활용교육의 전문가로 교수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서교사의 교육적 확장성은 사서교사의 배치를 비롯한 법적·제도적 여건의 부재와 법리적 불합리로 학교 상황, 여건 그리고 관리자의 인식에 따라 천차만별의 양상을 보인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교사로서의 전문성과 법적 지위 보장에도 사서교사의 교육적 역할에 관한 시각은 보편적이지 않다. 인터넷과 디지털미디어로 지식과 정보에 관한 개인의 접근은 더 수월해지고 자유로워졌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이러한 정보미디어 환경의 변화가 정보격차와 정보 권력 등의 지적 공정성을 담보하지 않을뿐더러 광활한 정보 세계에서 지식과 정보의 주도권을 빼앗길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것이다.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도 ‘디지털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촘촘한 교육망 구축·운영’과 함께 디지털 인재 양성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교육 공공성 실천에 필수적 학교도서관은 책을 비롯한 디지털미디어에 이르기까지 유·무형의 지식정보자료를 교육과정과 연계하는 허브로, 미래형 교육체제에서 사서교사는 전공 전문성을 발휘해 전통적 책 읽기를 뛰어넘어 디지털 문해력 교육과정을 실현하며 헌법이 명시하는 ‘교육 공공성’ 실천에 참여해야 한다. 이제 국가는 교육 공공성 실현과 통일된 정책 추진을 위해 사서교사 배치와 관련한 법령의 불합리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전국의 모든 학생은 동일한 수준에서 미래사회의 주체로 학교도서관에서 교육과정과 연계된 ‘사고, 창조, 공유, 성장’이라는 핵심 가치를 경험할 권리가 있으며, 그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사서교사 배치와 확대는 교육 당국이 꼭 지켜야 할 약속이다.
21대 상반기 국회에 이어 후반기에도 교육위원장을 맡게 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기홍 위원장. 상반기와 후반기 모두 동일인이 재선출된 경우는 1950년대 이후 70여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그만큼 국회와 당 차원 안팎에서 교육에 대한 유 위원장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국정감사 시작을 6일 앞둔 지난달 29일,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과의 특별대담에서 그는 교육위원장으로서 맞는 두 번째 국감을 "정쟁이 아닌 정책 국감으로 풀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특히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문제, 느린 학습자와 장애학생 특수교육 등 현장의 이슈들이 더 많이 다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교총 등 교원단체 차원의 협력을 당부했다. 교육에는 여야로 가르기 어려운 문제가 많고, 최근 교육현장을 대변하는 교원단체들의 주장에 보수·진보 차이가 거의 없어진 만큼 ‘패러다임 시프트’를 통해 한목소리로 접근하자며 통합과 포용도 강조했다. 그는 최근 현장의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인 교원 정원감축을 화두로 던졌다. 유기홍(이하 유)=정부가 내년 유·초·중·고 공립교원 수를 올해보다 3000명 가까이 줄이기로 했다. 1970년대 이후 계속 증가했던 교원 수를 사실상 처음 줄이는 것으로 매우 심각한 현안이다. 문제는 이것이 시작이고 결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에도 손대겠다는 거다. 학생 수가줄어드니 교육예산을 줄이고, 교사도 줄이자는 등식이다. 이것만은 단단히 대비해야겠다는 생각이다. 정성국(이하 정)=동감이다. 이와 관련해 교총도 전국교대총장협의회, 교대련 등과 공동대응하기로 한 상태다.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현장과 맞지 않고 교육적으로 아니다 싶을 때는 반대의견을 분명히 내고 있다. 10월 6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말씀하신 부분을 강조할 예정이다. 학교현장에서는 교원 감축이나 교부금, 교육환경 개선 등을 줄기차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에 그림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경제적인 논리나 숫자적 개념에 따라 반대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이에 75년 만에 처음 당선된 초등 교사 출신 회장으로서 현장의 염원을 담아 강하게 요구할 생각이다. 유=제발 정부가 귀 기울여 들어줬으면 좋겠다. 지난 만 5세 초등입학 문제 때 대통령 업무보고 프로세스가 비밀리에 이뤄지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반복될까 불안했다. 여야를 넘어서 교육의 앞날이 걱정됐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잘 협조할 수 있는 장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의 교육을 평가하고 잘못된 부분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이번 국감을 정쟁보다는 정책 국감으로 이끌고 싶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느린 학습자 문제, 장애 학생 특수교육, 기초학력 보장까지 여야 대립을 떠나 한목소리를 내야 할 부분이 많다. 정=그런 의미에서 이번 회기 내에 생활지도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한다. 어제도 교육부에 설명했고 거의 공감대가 이뤄졌다.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부분이 쟁점인데, 이 정도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안의 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과연 분리조치만으로 교사들의 수업권과 생활지도 권한이 강화됐다고 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번 기회에 교권을 확실하게 확립하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도 보호하는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유=교총이 7월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도 봤다. 교원 10명 중 6명이 하루 한 번 이상 학생들의 욕설이나 수업 방해 등 문제행동을 겪는다는 사실과 90% 이상의 선생님들이 분리조치와 심리치료 필요성에 동의했다는 사실이 크게 다가왔다. 이런 현상에는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는 과정에서 겪는 과도기적 측면도 있는 것 같다. 또 학생들이 학교에서 선생님을 존중하고 교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교육받을 기회도 별로 없었던 것 같다. 생기부 기재 문제는 깊이 고민해보겠다. 아이의 일생을 좌우할 수도 있는 문제다. 기재 과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는 경우도 있는 등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도 확실한 것은 지금처럼 수업 중인 교실에 누워 선생님을 촬영해도 제지할 방법과 권한이 없는 상태를 방치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사회에 나오면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정=저 역시 제자들을 사랑하는 선생님이다. 그러나 이번 생활지도 법안은 학생뿐만이 아니라 각종 악성 민원으로 학교를 흔들고 있는 학부모들에 대한 경종의 의미도 있다. 교권을 함부로 침해했다가는 불이익이 올 수도 있다는 생각, 내 아이의 잘못된 행동이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과 함께 가정교육도 확보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유보통합과 유아학교 명칭변경에도 관심 부탁드린다. 유치원의 명칭이 유아학교로 변경되면 좀 더 체계를 갖추고 유보통합이 준비될 수 있을 거라고 본다. 유=강득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계류 중이며 취지에 공감한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유보통합 공약을 만든 바 있다. 당시에는 유보통합 ‘위원회’를 만들자고 했었고 아쉽지만 현재 국정과제에는 유보통합 ‘추진단’을 구성하는 것으로 돼 있다. 교육부 장관이 확정되는 즉시 추진단이 빠르게 구성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다. 정=국가교육위원회가 교원단체 추천 2명이 빠진 채로 반쪽짜리 출범을 했다. 현재 위원 구성만 봐도 현직교사는 아무도 없다. 10~20여 년 전에 경험을 한 사람은 있지만, 최근의 교직사회 분위기와는 많이 달랐던 때였다. 하루빨리 정리해 교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유=독일이나 핀란드는 현직교사 출신 국회의원이 여럿인 걸로 안다. 우리처럼 퇴직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휴직하고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다가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는 식이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교원들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 길게 보면 교원단체 공동의 과제로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 중 하나라고 본다. 우리 사회에서 그 숫자도 많고, 가장 높은 지성을 가진 집단이 교사들인데, 그들의 정치적 발언권이 전혀 없다는 것은 비정상적이다. 사회가 자정 기능을 갖고 권력이 바른 방향으로 가는지 알 수 있으려면 못할 때 못한다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 정=교사들의 행정업무도 이야기하고 싶다. 교육본질에서 벗어난 업무처리에 너무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고 있다. 상담하고 교재를 연구하며 수업을 준비해야 할 시간이 행정업무에 쓰이고 있다. 실제 제 경험도 그랬다. 교재 연구를 하려고 해도 급한 공문이 왔다고 연락이 오면 먼저 처리하느라 수업준비에 집중할 수 없었던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불필요한 공문은 되도록 교육청 안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교육부에서 공문을 내리면 교육청은 그대로 받아 학교현장에 뿌리는 구조부터 바뀌어야 한다. 국감을 앞둔 현 시점에도 국회의 자료요구가 선생님들께 업무부담으로 이어지지는 않을까 걱정이다. 엄격하게 꼭 필요한 자료 위주로 신중하게 하자고 당부 중이다. 또 현장을 잘 알고 외국 사례도 잘 아는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TF를 꾸려 개선책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다. 향후 입법이 필요한 부분과 추가인력, 예산 배정이 필요한 부분들도 교육감들과의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의논해보겠다. 정=학교현장의 이야기를 대변해주시는 느낌이 들어 감사하다. 저 역시 정파나 이념을 떠나 교육만 바라보도록 중심을 잡겠다. 이밖에 관심이 있거나 추진하고 싶은 교육정책이 있다면. 유=독일에서 고등학교를 다닌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독일 고등학생들은 하루하루가 ‘축제’인데 한국 학생들은 하루하루가 ‘숙제’라는 것이다. 학생들이 학교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해주고 싶다. 학교에서 좋아하는 것을 배울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2028 대입제도 개편이 중요하다. 고교학점제에 대해 선생님들이 느끼는 부담을 잘 안다. 제대로 정착하려면 정부와 교육청이 훨씬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 우선 선생님들의 잡무를 줄여드리는 전제가 필요하고, 대학원에 진학이나 편입 등 자기개발을 지원하면 좋겠다. 입학생 줄어서 걱정인 대학은 대학대로, 선생님들은 선생님대로 더 깊은 전문성을 기르는 차원에서 윈윈하는 방법 아닌가 한다. 정=훌륭한 생각이다. 저 역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그 책임감 속에는 교원 사기진작에 대한 걱정도 있다. 정부가 내년도 공무원 보수를 1.7% 올린다고 발표한 후에 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들이 자발적으로 기재부 앞에서 시위를 했다. 물가상승률조차 반영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임금 삭감이라는 호소였다. 뿐만 아니다. 담임이나 부장수당도 너무 오랫동안 동결돼 선생님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졌다. 선생님들의 희생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때로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부분도 생각해주면 좋겠다. 유=그렇다. 정부가 교육예산을 줄이라고 할 때가 아니다. 왜 유독 교육 분야에서만 학생 수가 준다고 예산을 줄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 문제만큼은 함께 잘 지켜냈으면 좋겠다. 앞으로 많은 협력 부탁드린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 △1958년 서울 출생 △양정고 △서울대 국사학 학사 △민화협 초대 사무처장 △청와대 정책기획실 국장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새정치민주연합 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 △제17·19·21대 국회의원 △제21대 국회 전·후반기 교육위원장 진행=엄성용 편집국장 /정리=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한국교총(회장 정성국)은 내년 교육부 예산에 교권침해 관련 예산 확대, 물가 상승 고려한 보수 인상, 교원 수당 현실화, 교원연구비 상향 균등 지급, 교원 총정원 증원 등의 반영을 촉구했다. 교육부는 최근 101조8442억 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반도체 등 첨단 분야 인재양성 및 지역 맞춤형 인재양성 추진에 비중을 뒀다. 교육부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12월 초 확정될 예정이다. 교총은 28일 이에 대한 성명을 내고 “무너진 교실을 바로 세우는 예산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반도체 분야 등 첨단 인력 양성은 중요한 일이지만, 이 역시 교사가 본연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무너진 교권과 교실 회복을 위한 예산 반영에 정부,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교권침해 전문 변호사와 노무사 등 확충, 민‧형사상 소송비 지원, 피해 교원 보호·회복 예산, 시·도교육청이 운영 중인 교원치유지원센터 기능 강화, 교원배상책임보험의 보장 확대 등 예산이 충분히 확충돼야 한다는 것이 교총의 입장이다. 교원에게 반복적인 악성 민원, 소송 대응을 감당하게 해서는 교육에 전념할 수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다수 학생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교총은 “시·도교육청이 보통교부금으로 할 일이라고만 치부할 게 아니라 교육부가 국가시책사업으로 특별교부금을 확보하거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논의해 매칭펀드 사업을 추진하는 등 강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공무원보수 1.7% 인상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사실상 실질 임금 삭감이라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현장에서 갈수록 심해지는 담임 및 보직 기피, 교원연구비 차등 지급으로 인한 갈등 해소 차원의 예산도 반영되지 않았다. 특히 미래 교육 대비 차원에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배치를 실현해야 하는 마당에 사상 초유의 교원 총정원 감축이 예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지난 21일 국회 교육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교원 증원과 예산 반영을 촉구하는 요청서를 전달한 바 있다. 교총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로 교육여건 개선 ▲고교학점제 도입 등 교육정책적 수요 반영 ▲기간제교사 등 교단 비정규직화 문제 해소 관점에서 교원 증원과 예산 재조정을 요구했다. 교총은 “정부가 사상 초유로 교원 총정원 감축 예산안을 낸 것은 학생 미래교육 포기 선언과 다름없다. 교원 정원을 증원하고 즉각 예산을 반영하라”고 강조했다.
한국교총은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교원 증원과 예산 반영을 촉구하는 요청서를 전달하며 “총력 관철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교총은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로 교육여건 개선 ▲고교학점제 도입 등 교육정책적 수요 반영 ▲기간제교사 등 교단 비정규직화 문제 해소 관점에서 교원 증원과 예산 재조정을 요청했다. 앞서 지난 19일 교육부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바탕으로 마련한 2023학년도 공립교원 정원 안에 따르면 내년 교원 정원은 올해보다 2982명 줄어든 34만4906명이다. 감축 정원 대부분은 초·중·고 교과교사 정원이다. 국회 최종 심의를 거쳐 이 안이 확정되면 공립 교원 정원은 처음으로 줄어들게 된다. 그동안 학령인구 감소세에서도 교원 정원은 꾸준히 증가해왔다. 초·중·고 교과 교원 정원은 줄어들었지만 유치원·특수·비교과(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 등) 교원이 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년 정부 안에서 유·특수·비교과 교원 증가 폭이 초·중·고 교과교원 감소 폭에 미치지 못했다. 교총은 “학생 수 감소라는 경제 논리에만 매몰돼 오히려 학생의 미래를 위한 교육을 포기한 처사”라며 “과밀학급 문제 해결, 맞춤형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교실 구축은 요원해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교원 정원을 증원하고 즉각 예산에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및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많은 고등학교에서 과제연구교과를 개설하고 있다. 과제연구교과는 학생들의 심화학습에 있어 주제 선택의 자율권을 전제로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와 적성 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주제에 관심을 갖고, 주변 현상을 관찰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또한 연구문제가 결정되면 그와 관련한 자료를 수집·분석·종합하고, 자신의 관점을 덧붙여 보고서를 작성한 후, 그것을 발표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문제해결력과 창의·융합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 필자가 수업을 진행한 학교에서는 1학년 공통과정에 과제연구기초과목을 개설하고, 2·3학년 진로선택과목으로 각 교과별 과제연구과목을 개설하여 학생들이 자기 진로분야에 대한 탐구과정을 구체화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은 건축·전염병·간호사 등과 같은 덩어리 수준의 관심사를 연구문제 형태로 구체화시켜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많은 자료를 찾아 공부해야 한다. 이때의 ‘자료’는 그 형태와 상관없이 본인의 관심사와 관련한 여러 사회현상을 다양한 관점과 지식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자료는 형식적·학술적 글쓰기로 표현하는데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 학습자 스스로 다양한 학습자원을 이용하여 자신의 과제에 대한 해결점을 찾고 최종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은 정보 리터러시 향상으로 이어진다. 과제연구기초 수업의 관점 및 계획 수립 전체적인 수업방향은 정보 리터러시 모형인 Big6 skill(Eisenberg, 1987)을 바탕으로 했다. Big6 skill이란 학습자가 정보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활동을 하는 6개의 주요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표 1과 같다.[PART VIEW] 과제연구의 의미와 대상, 수행 절차 등을 이해하는 것을 우선으로 연구계획을 수립하고(과제 정의), 연구문제 설정, 적절한 연구방법 선정(정보탐색전략 세우기) 및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종합(검색과 접근, 정보 이용)하여 실제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형식에 맞춘 결과 보고서로 표현하는 것(통합·평가)까지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과제연구기초 수업의 실제 가. 수업설계도 1학년 공통교육과정에 편성된 과제연구기초교과는 1학년 전 학급에 주 1차시로 진행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2와 같다. 학생들은 본인의 진로 및 적성 분야를 기본으로 평소의 관심사에 집중하여 연구과제를 정의하고, 연구문제를 구체화시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보탐색전략을 세운다. 이 과정에서 사서교사는 학교도서관의 소장자료 및 전문자료 DB, 학술자료 검색 서비스 등 주제별 참고정보원을 제공하고 이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무엇보다 연구 제재가 해결 가능한 수준으로 구체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피드백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구활동의 성격을 파악하고 연구문제를 설정하여 연구계획을 세운 이후에는, 본인의 연구에 필요한 자료의 형태가 수량적 자료인지, 수량으로 표현할 수 없는 자료인지 구분하고 자료의 수집방법을 결정하는 활동을 한다. 기존의 연구자료나 공식문건을 파악하는 것을 기본으로 설문조사나 인터뷰의 방법으로 확장하는 법을 배운다. 연구결과는 형식적·학술적 글쓰기의 형태로 표현한다. 산출물의 구성 및 형태를 제한하고, 문장을 다듬어 글을 완성한다. 교사평가와 학생 상호평가를 통해 우수한 학생을 선정하고 프레젠테이션의 기회를 부여한다. 동료의 발표를 듣고 질의·응답하면서 주체적인 학습경험을 넓힐 수 있다. 본 내용은 사서교사의 단독 수업사례이긴 하지만, 해당 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은 2·3학년으로 진학하면서 사회·과학·수학 등의 과제탐구과목을 통해 본인의 관심사를 심화시킬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교과융합 및 연속성이 있다. 학교도서관은 교육과정에 기반하여 교수·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구성하는 것이 우선인 특수한 목적, 즉 교육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과제연구를 진행하기 아주 적합한 장소이다. 그리고 사서교사는 이용자인 학생들의 학습목적에 적합한 자료를 안내하고,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변화하는 시대,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을 준비해야 하는 지금, 자신의 과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미래 인재가 자라나는 곳에, 학교도서관이 있다.
핸드볼 공처럼 생긴 형형색색 드론이 하늘을 난다. 스카이킥이라 불리는 드론이 공간을 수놓는가 싶더니 10m쯤 떨어진 둥근 골대를 자유자재로 들락거린다. 여기는 서울 동작구 대방동 서울공업고등학교 드론실습실. 방학을 맞아 공동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인근 특성화고 학생 13여 명이 드론수업을 받고 있다. 제대로 된 드론수업을 학원에서 받으려면 수강료만 60~200만 원 가량이 들지만, 이곳에선 서울시교육청 지원으로 전액 무료다. 게다가 서울공고는 전국에 단 6개뿐인 드론비행장을 갖추고 있다. 교사들 역시 드론지도자(교관) 자격증을 취득, 직접 가르치고 있어 교육효과 또한 탁월하다. 학생들이 몰려드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드론실습장에서 만난 박형모 교사는 “신기술 육성정책에 공을 들이는 서울시교육청과 이를 위한 학교장의 적극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전문적 역량을 갖춘 교사들이 삼위일체를 이룬 미래교육의 현장”이라고 자신있게 말했다. 한국 직업교육 발상지 … 국내 최대 규모 특성화고로 우뚝 시대를 앞서가는 서울공고는 지난 1899년 대한제국 고종황제의 칙령에 의해 관립 상공학교로 설립됐다. 올해로 123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한국 직업교육의 발상지이다. 명성에 걸맞게 지난 2016년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로 지정된 데 이어 2019년부터 고교학점제 교육과정연구학교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개설된 학과만 12개. 공업고등학교로서는 국내 최대 규모다. 나노시대의 초정밀부품을 생산하는 전문기술인을 양성하는 정밀기계과, 자동차·건설기계·수입자동차 정비 분야 베스트 인재를 기르는 자동차과, 바이오기술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바이오공학과, 사출금형분야 현장 실무능력을 갖추는 신소재금형과 등이 있다. 또 천재 테슬라를 꿈꾸는 전기전자과, 텍스타일 디자인분야 전문가를 기르는 섬유디자인과, 플랜트산업의 혁신적 메이커 산업설비과, 미래 녹색산업을 이끄는 신재생에너지과, 21세기 그래픽 융합시대를 선도하는 그래픽아트과 등도 주목받는다. 이와 더불어 자동제어 전문가를 양성하는 스마트자동차과, 건설·기술인력을 양성하는 토목건축과, 세라믹 재료를 이용한 도자제품 전문가를 양성하는 세라믹아트과도 서울공고를 이끄는 주역들이다. 미래기술교육센터 운영, 스마트팩토리 등 신산업 인재 양성 인공지능시대를 맞아 첨단 신산업 분야 인재양성의 선두주자로 자리 잡은 서울공고는 올해부터 미래기술교육센터를 중심으로 특화된 교육에 더욱 힘을 쏟는다. 최첨단 기자재를 갖춘 미래기술교육센터(이하 센터)는 미래로 가는 서울공고의 전진기지나 다름없다. 이곳에서는 인공지능, 자율주행 및 드론 등에 특화된 교육이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된다. 교육과정은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스마트팩토리·lot 자동화·AI 자율주행·3D프린팅 메이어교육 등 모두 4개. 스마트팩토리는 시장변화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생산공정에서 최종판매까지 네트워크와 lot·AI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생산효율을 최대화하는 생산공정시스템을 의미한다. 기업 생산현장 변화에 맞는 스마트팩토리 시스템을 이해하고 체득하는데 교육의 중점을 두고 있다. lot 자동화과정은 사물인터넷에 대한 기본개념을 학습하고 나아가 자동화시스템 프로그래밍 기술을 익힌다. PCL 언어 등 기술을 활용, 간단한 자동화시스템 프로그래밍 정도는 작성할 수 있다는 것이 학교 측의 설명이다. AI 자율주행 과정은 4차 산업에 활용되는 인공지능·기계학습·딥러닝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데이터 수집처리 등 정보처리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3D 프린팅메이커 과정은 3D 프린터를 이용해 제품을 출력하고 메이커기기를 통해 다양한 제품을 만드는 능력을 기른다. 서울공고는 또 산학일체형도제학교로 지정돼 있다. 일반 도제학교와 달리 학교 단일형으로 운영돼 학생들이 이리저리 실습장을 옮겨 다닐 필요가 없다. 이 학교와 계약을 맺고 도제학교에 참여한 기업만 10여 곳이 넘는다. 학생들은 전원 취업이다. 공무원·공기업·강소기업에 수백 명 취업 … 동문기업 후원도 큰 힘 학교 측의 전폭적인 뒷받침과 최적의 교육여건은 높은 취업률로 괄목할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실제 서울공고 학생들의 기능사 자격증 취득률은 95% 이상이다. 3개 이상 취득한 학생도 많다. 방과후학교와 전공 동아리반 운영을 통한 적극적인 지원과 방학이나 휴일도 반납한 채 학생들에게 매달린 교사들의 열정이 원동력이 됐다. 탄탄한 실력을 갖춘 학생들은 올해 서울시기능경기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등 발군의 역량을 발휘했다. 서울공고는 또 취업 사관학교로 불릴 정도로 명성이 높다. 지난 2021년의 취업실적은 놀라운 수준이다. 먼저 공무원 임용만 37명이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경기도지방공무원에 대거 합격한 것을 비롯 한국철도공사·서울교통공사·한국전력기술·한국전기안전공사·국가철도공단·서울성동구도시관리공단 등 공기업에 13명이 합격했다. 이뿐 아니다.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클라쎄오토·만트럭버스코리아·더클라스효성 등 대기업과 강소기업에 무려 170명이 합격했다. 취업을 원하는 학생이라면 100% 취업하는 놀라운 실적이다. 교사·학생들이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낸 값진 성과다. 특히 취업반 운영을 통한 맞춤형 방과후 교육활동 등 서울공고만의 노하우가 담긴 교육과정이 밑거름이 됐다. 대표적으로 취업특성화부에서는 약 90개 업체와 MOU를 체결하고 217개의 취업처를 발굴, 학생과 기업체 간 연계 관리에 정성을 쏟았다. 최창수 취업부장은 “올 한해만 100개 기업을 찾아다니며 학생들의 취업처를 발굴했다”고 말했다. 교사들 헌신, 학교 측 지원 밑거름 … 기술강국 선도하는 학교 높은 취업률은 또 기업에 대한 철저한 직무분석으로 맞춤형 인재를 길러낸 것이 효과를 발휘했다. 예컨대 A라는 회사가 요구하는 직무가 있다면 무려 100시간 동안 완벽하게 교육해 취업시켰다. 학교교육과 회사업무와의 미스매칭을 줄이기 위한 것인데 기업체의 만족도가 높아 매년 서울공고생을 찾는다고 한다. 특히 7만여 명에 육박하는 동문들의 지원도 큰 힘이다. 동문기업들은 앞다퉈 서울공고생들을 데려간다는 게 학교 측의 귀띔이다. 또 이 학교 인성상담부는 학생과 학부모 포함 644회의 개별상담을 실시했고, 글로벌진로부는 3,000여명 이상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장직업체험·직무실무체험·현장견학을 실시하는 등 헌신적으로 뒷받침한다. 직업교육 분야에서만 20년이 넘도록 활동한 이조복 교장. 그는 말보다 실천을 중시하는 교육자다. 학생들을 위한 것이라면 주저 없이 행동에 옮긴다. 시행착오를 두려워하기보다 일단 부딪히면서 노하우를 축적, 최선의 교육을 하자는 게 이 교장의 소신이다. 그는 교사들에게 “한번 해 봅시다”란 말을 입버릇처럼 달고 다닌다. 이조복 교장, “성장 동력 원천은 특성화고 … 선취업후진학 적극 지원을” 그는 새교육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나라 성장 동력의 원천은 직업교육”이라며 강한 자부심을 나타냈다. 이 교장은 “우수한 기술인재를 양성하는 특성화고 교육이 제자리를 잡을 때 기술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학진학률은 세계에서 가장 높지만 전공과 직업의 매칭률은 30%에 불과한 것이 우리 현실”이라며 안타까움을 나타낸 뒤 “일찌감치 진로를 설정하고 이후 직무와 관계된 학업을 이어가는 선취업후진학 제도가 뿌리를 내리도록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일 30도를 웃도는 폭염이지만 비지땀을 흘리며 꿈을 향해 달려가는 서울공고. 빛나는 전통을 이어 미래를 열어가는 그들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다.
“한 남자 중학교에서 학생이 교단에 드러누워 수업 중인 교사를 밀착 촬영하는 동영상이 충격이다. 사진만 본다면 교실은 한마디로 개판 오 분 전이다. 조롱과 욕설, 흉기에 이르기까지 일부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도를 넘어섰다. 누가 교실을 이렇게 만들었나. 교실이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와 교육 당국은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1대 후반기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교권보호를 위해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이 의원은 지난달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교권보호를 이번 정기국회 여야의 중점 추진 공동과제로 선정하자”고 제안했다. 또 지난 국민의힘 교육위원 연찬회에서 교권보호를 정기국회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한 데 이어 지난달 18일에는 동료의원들과 함께 교사 생활지도권 강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과 ‘교원지위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교원에게 법령에 따른 생활지도권 부여 △교권보호위원회 처분에 따른 교권침해 이력의 학생부 기록 △교권침해 학생과 피해교원의 분리조치 등이 골자다.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이 의원은 “지금이라도 당장 여야, 진보와 보수 가리지 말고 정치권과 사회, 교육당국, 선생님과 학부모들이 머리를 맞대고 교권보호와 선량한 다수 학생을 위해 손을 맞잡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법안을 준비하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얼마나 체감했나. “언론보도를 통해 교육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로부터 모욕과 폭행을 당해도 제대로 지도·감독하지 못하는 현실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왔다. 단지 교권 추락 외에도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문제이기에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마침 후반기 상임위를 외통위에서 교육위로 옮기게 되면서 바로 법안 발의에 나섰다. 한 설문조사에서 일주일에 학생의 문제행동을 얼마나 접하냐는 질문에 61%가 5번이라고 답했는데, 하루 한 번은 겪는다는 뜻이다. 가장 많은 것은 떠들거나 소음을 만드는 행동이었고 욕설을 하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한다는 답변도 22%가 넘었는데 이 정도면 학교 현장이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법 개정을 통해 가장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는 점은. “학교 현장에서 중요한 것은 선생님은 학생들을 아껴주고 학생들은 선생님을 존경하고 따르는 좋은 전통과 문화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고 수업 방해나 폭력적인 행위들이 추방돼야 한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학습 분위기를 해치는 학생들에게 적절한 지도·조치가 가능해져 선생님들의 권리를 지킴과 동시에 학생들의 권리도 지켜져서 안정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계가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교권침해는 현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해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다고 본다. 그리고 법안에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일선 교사들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참고해 구체적인 시행령과 지침들을 만들어 나가야겠지만 아이들이니까 실수할 수 있고, 반성하고 깨우칠 수 있는 것 아니겠나. 그래서 아주 심각하지 않은 것은 유예 기회를 주는 등 아이들의 입장도 고려한 생활지도 방침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밖에도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 “제도 개선과 함께 인식 변화가 중요하다. 존중과 존경의 문화가 정착돼야 하고 이는 일선 교육당국과 선생님, 학부모, 학생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이번 법안을 계기로 어려서부터 자기 결정과 행위에 대한 책임의식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하다.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타인을 괴롭히거나 피해를 입히면 자신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가르쳐야 한다. 그래야 아이들이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민주적 시민으로서 건강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다고 믿는다.” -21대 국회 후반기 교육위원회 간사를 맡게 됐다. 소감 부탁드린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법안과 정책을 다룬다는 측면에서 어떤 상임위보다도 큰 책임감을 갖고 있다. 교육위만큼은 이념과 진영, 정치 현안으로부터 벗어나 미래지향적 논의가 활성화돼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교육을 보는 여야의 가치와 철학은 다르겠지만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는 본질은 같다고 생각한다. 서로 입장이 다르더라도 최대한 공통분모나 교집합을 만들어 공존의 영역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다.” -지금까지 교육위 활동을 하며 느낀 점은. “여타 상임위도 마찬가지겠지만 여야의 대결과 충돌이 많았고 전반기 때도 정치적인 사안을 놓고 대립하느라 오히려 교육의 본질적 측면이나 교육을 위한 과제 추진이 약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 또 그동안 정치 대립이 격화되면서 교육 현장이 정치화된 부분도 있다고 본다. 앞으로 학교 현장에서 정치적인 요소를 최대한 배제하고 순수한 교육적 측면으로 채워놓는 작업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교육 상임위 활동은 처음인데, 평소 교육철학이 궁금하다. “‘개천에서 용 나는 세상’, ‘계층 상승의 사다리가 많은 사회’가 건강하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교육의 공정과 기회균등이 보장돼야 한다. 부모의 경제·사회적 지위가 자식 교육기회의 격차로 이어지고 그것이 다시 경제·사회적 격차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바로잡아야 한다. 공교육이 그런 기회균등의 출발점이 되도록 교육제도와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교육에서만큼은 이념과 진영의 관점이 극복돼 공존하는 정치를 실현하고 싶다. 이를 위해서는 여야 모두 공정, 자유, 탈정치의 원칙과 가치가 존중돼야 한다.” -국정감사가 다가오고 있다. 주목해서 보고 싶은 교육이슈가 있나. “교권침해 및 학교폭력 뿐만 아니라 기초학력 향상방안, 유보통합 등 국정과제 안착방안 마련, 고교학점제와 공정한 대입제도, 교육재정의 효율적 분배 등을 통해 더 좋은 교육환경을 모색해 보겠다. 국가교육위 출범에 따른 교육부 역할의 재정립, 교육계에 산적한 교육과제에 대한 올바른 사회적 논의와 실효적 운영방안도 고민하겠다.” -교육부가 만 5세 초등입학을 사실상 철회한 이후 돌봄시간 연장 등 ‘초등 전일제 학교’가 새롭게 떠올라 교육계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현장에서의 순응도가 낮으면 추진하기 어렵다. 그래서 교육정책은 논리와 당위도 중요하지만, 학교 현장상황의 정확한 이해와 정책 대상집단의 순응과 불응 요인을 파악해 신중하고 정교한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2018년 대법원은 ‘자율형사립고 행정처분 직권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을 판결하면서 ‘국가(또는 교육청)에 의한 기존 교육제도의 변경은 교육당사자 및 국민의 정당한 신뢰와 이익을 보호하는 전제에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절차적으로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이뤄져야 한다’고 판결했는데 이는 자사고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좋은 시사점이 된다고 생각한다.” -여당 간사로서 교육 난제를 풀어갈 해법은. “특별한 전략보다는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핵심이다. 서로 관계가 없는 두 사안을 놓고 A를 해결해주지 않으면 B를 놓고 발목을 잡는 방식이 정치 전략으로는 유효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국민과 국익의 이익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그런 부분은 최대한 배제하면서 우리 당뿐만 아니라 민주당과도 상의해서 정치적인 영역에서 벗어나 국가적으로 꼭 해야 할 부분을 찾아 힘을 합치겠다. 현재 교육위원회에만 500개가 넘는 법안이 밀려있다. 무쟁점 법안들은 최대한 빨리 처리해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끝으로 현장 교사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올바른 교육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학생들을 위한 교육에만 모든 열정을 기울일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국회 문은 열려있으니 학교 현장의 문제를 고칠 수 있는 좋은 의견과 정책개선 방안이 있다면 언제든지 제안과 조언을 부탁드린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이태규 의원 △한국항공대 △연세대 행정대학원 △여의도연구소 연구위원 △대통령실 연설기록비서관 △제20대 국회의원 △국민의당 사무총장 △국민정책연구원 원장 △제21대 국회의원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수위원 △(현)국회교육위원회 간사
교육부가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온라인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하기 전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는 30일 국민참여소통 누리집(educhannel.edunet.net)을 열고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 발표와 함께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누리집에서는 2022 개정 총론과 교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지침 등이 제공된다. 학생, 학부모, 교원 등 희망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의견을 제시하려면 우선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가 운영하는 ‘에듀넷 티-클리어’ 서비스에 가입해야 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은 ▲디지털 관련 교육 강화 ▲고교학점제 도입 ▲초등학교 선택과목 도입 ▲중학교 자유학년제 축소 등이다. 특히 2025년부터 ‘코딩’이 필수 과목이 되고, 정보 교과 수업 시간이 초등학교 34시간, 중학교 68시간으로 현재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다. 수렴된 국민 의견은 국가교육과정 개정추진위원회에서 검토한다. 교육부는 대국민 의견 수렴과 전문가 토론, 공청회를 거쳐 개정 교육과정 시안을 수정, 보완할 계획이다. 수정안은 국가교육위원회 심의 후 올해 말까지 최종 확정된다.
정확히 20년 걸렸다. 2001년 당시 이군현 한국교총 회장은 정권의 입맛에 따라 조변석개하는 교육정책을 바로잡고, 탈정치·탈당파적 공론화의 장을 만들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른바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것이다. 사회적으로 상당한 공감을 얻었고, 이후 이회창·노무현 대통령 후보에서부터 문재인 대통령까지 모든 대선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세웠다. 뒤집어보면 대한민국 교육이 얼마나 일관성이 없이 오락가락해 왔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표적 정책 공약인 것이다. 각고 끝에 지난해 7월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지만, 지난달 21일에 공식 출범했어야 할 국가교육위는 여전히 삐거덕거리고 있다. 가뜩이나 교육부 장관 인선 논란과 만5세 취학연령 하향 등 정책혼선이 가중된 상태에서 교육거버넌스의 부재는 정권의 존립 기반 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다. 20년만의 결실, 공염불 돼선 안 돼 새 정부 출범 100일이 지났지만 교육을 둘러싼 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정부는 사회적으로 커다란 반발을 산 만 5세 취학연령 하향 등 학제 개편을 강행하려 했다. 일부 소수의 독선으로 대한민국의 교육 시계를 바꾸려 했던 것이다. 교육 혼란의 대표적 사례로 지목되는 이 사태는 국가교육위가 제대로 작동했다면 다른 양상이었을지 모른다. 법적으로 중장기적 교육체제 개편은 국가교육위에서 논의토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정권과 행정 권력을 쥔 소수의 결정에 따라 대한민국 교육의 존망이 좌우되는 사태를 막고자 법률로 설치한 대통령 직속 합의체 행정기구다. 대통령 지명 5명, 국회 추천 9명, 교원 단체 2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하게 돼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확정된 위원은 당연직인 교육부 차관과 시도교육감협의회장 등 일부에 불과하다. 현 상황을 보면, 교육부 장관 인선 지연과 사퇴 등으로 길어진 공백에 따른 책임 행정의 부재, 교육을 볼모로 한 여야의 정쟁, 교육에 대한 의지가 의심되는 대통령실, 교원노조 간 불신 등 얽히고설킨 우리 교육난맥상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듯하다. 대통령의 강한 의지 보여야 첩첩산중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 2028년 대학입시 정책 개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 재원의 고등교육재정 전환, 유보통합 추진, 고교체계 개편 등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 일반 지자체장과 교육감, 교원이 밤낮으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도 쉽지 않은 현안이 산적해 있다. 중차대한 현안 논의가 지연되는 동안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교육과정과 입시정책이 어떻게 적용될지 몰라 혼란스럽다. 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초중등과 고등교육 기관 간의 불협화음, 이를 주도하는 기획재정부와 직전 정부 시절입장을 180도 바꾼 교육부를 보고 있노라면 정권 입맛에 따라 교육을 오로지하는 행태가 바뀔 수 있을지 회의감마저 든다. 결국 키는 대통령이 쥐고 있다. 국가교육위는 법률상 대통령에 직속돼 있고, 위원장도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이다. 출발도 못하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 몫으로 주어진 위원 5명을 하루속히 위촉하는 강한 실행 의지를 보여야 한다. 아울러, 사회적 합의의 장인 국가교육위에 힘을 싣는 모습으로 안정된 교육정책을 바라는 국민적 여망에 부응해야 한다.
유저인사이트의 ‘체쿠’는 학생 출결 관리 자동화 서비스다. 교과교실제, 고교학점제, 동아리활동 등으로 분반이 늘고, 코로나19에 따른 인정 결석 확대 등으로 점점 복잡해지는 출결 업무를 경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체쿠는 웹을 기반으로 해 종이 출석부와 달리 손·망실 걱정이 없고 관리도 편하다. 각 수업의 출석 내역이 학생별로 자동 정리되므로 담임교사가 출석부를 일일이 수합해 확인할 필요가 없고, 오류도 줄일 수 있다. 또한 병가나 가정학습 등을 신청받은 담임교사가 그 사항을 기재하면 그 학생이 듣는 수업의 출석부에도 바로 반영된다. 출결 현황은 학년별, 학급별, 학생별, 사유별 등 다양한 필터를 걸어 분류해 볼 수 있고, 엑셀 파일 다운로드도 가능하다. 나이스 기재 사항을 옮겨 적기 편하도록 엑셀 문서 형식을 맞추는 배려도 잊지 않았다. 교과 알림방, 알림 발송 등 부가 기능도 탑재했다. 이를 통해 공지나 과제 부여·수합 등이 가능하다. 과제는 마감 기한 설정도 가능하다. 학생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면 무료로 푸시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다. SMS, MMS 발송도 가능한데, 문장 길이 등에 따라 건당 11~20원 정도의 별도 비용이 발생한다.원격수업 시 QR코드 출석 체크 기능도 있다. 학생들에게도 각각 부여된 계정으로 접속해 자신의 출결 현황과 시간표, 공지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교실 벽에 비콘을 붙여두면 출결 관리가 한결 간편해진다. 비콘은 블루투스 기능을 탑재한 기기로 학생 스마트폰에 설치된 체쿠 앱과 통신해 입실 여부를 자동 입력한다. 손바닥만한 크기에 AA건전지 4개로 5년 정도 사용이 가능해 관리도 수월하다. 교사가 일일이 확인하기 쉽지 않은 대학 연계 수업 등 장소가 일정한 교외 활동에 특히 유용한 기능으로 보인다. 다만, 학교에서 스마트 기기 이용을 금지하거나 스마트폰 미소지 학생이 많으면 활용도가 떨어진다. 비콘 대신 카드 인식기를 설치하는 옵션도 있다. 체쿠의 연간 이용료는 학생 100명당 40만 원이다. 비콘은 개당 5만 원으로 설치 후 추가 비용은 없다. 공식 홈페이지(checkoo.co.kr) 우측 상단의 '데모체험'에 접속하면 체쿠 시스템의 대략적 구성을 살펴볼 수 있다. 유저인사이트는 전북도교육청 교육과정편성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분반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학교 시간표 편성 툴'도 연내에 선보일 계획이다. 강윤구 대표는 "본사에서 개발한 전북 교육과정편성시스템에 대한 선생님들의 평가가 좋아 인천시교육청에서도 도입했다"며 "교육과정 알고리즘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학교 업무 효율화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이르면 2025학년도에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존치를 포함한 새로운 고교체제 개편 방안을 전면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 정부가 지난 정부의 ‘2025 자사고 폐지 및 일반고 전환 정책’을 변경해, 자사고 존치, 외국어고(외고) 폐지로 가닥을 잡은 지 얼마되지 않은 시점이다. 당시 발표된 새 정부 업무계획에서는 부실 자사고 정비, 지역우수거점학교 운영, 융복합 인재양성 기관으로 역할 전환 등 기존 자사고 부작용 보완방안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기존 자사고의 병폐이자 부작용으로 지적되는 등록금 과다, 사교육 심화, 고교서열화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방안'도 사회적 의견 수렴 과정에서 고려할 요소로 꼽았다. 최근 교육부는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설명 자료에서 연내 자사고 존치, 외고 폐지를 포함한 시안을 마련하고 향후 고교체제 개편 방안을 2024학년도에 시범 운영하고, 2025학년도 전면 적용할 계획이다. 발표된 고교체제 개편 추진 방향과 일정이 그대로 확정돼 적용될 경우, 현재 중학교 제1학년 학생들은 물론 중학교 제2학년 학생들에게까지 새로운 입시로 큰 부담을 겪을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교육부는 '미래교육 방향에 부합', '기존의 부작용을 완화', '지역의 교육력 제고' 등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고교체제 개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미구(未久)에 출범할 국가교육위원회(국가교육위)를 통한 사회적 공론을 거쳐 국민 의견 수렴·조정은 물론이고, 필요하면 법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미 교육부는 자사고를 존치하는 고교체제 개편 방안의 시안을 올해 12월까지, 최종안은 토론회·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6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 정부 시절 교육부는 자사고, 외국어고·국제고 등 특목고를 2025학년도에 맞춰 일괄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개편 방안을 내놓아 국민적 찬반 논란을 야기한 바 있다. 현 정부 교육부는 업무계획을 통해 이를 재검토하고 자사고는 제도는 유지하고 외고는 폐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바 있다. 이같은 고교 체제개편이 확정되면 현재 중학교 제1학년 학생들부터 고입부터 대입까지 큰 변화를 맞게 되는 셈이다. 새로운 고교체제에 따른 고입은 물론 고교 신입생이 되는 2025학년도에는 고교학점제가 전 학년에 전면 적용된다. 현 중 1학생들이 치르는 2028학년도 대입 역시 제도가 바뀐다. 사실 성취평가제(절대평가) 기반의 고교학점제가 적용되는 중 1 학생들의 자사고와 특목고로의 쏠림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는 있어 왔다.소위, 교육의 질이 높을 것이라 기대되는 학교에 가면 '좋은 입시 성적을 받을 수 있다'는 그릇된 기대감이 커질 염려도 있다. 그리고 중 2 학생들은 문·이과 통합형 수능 마지막 세대인데 새 교육과정에 교과서까지 바뀌니 입시에 큰 강박을 안게 될 것이다. 추진 과정에서 학생, 학부모들의 반발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교육부는 고등학교 입학을 위한 사교육 심화, 고교서열화 등 학교 다양화에 따른 예상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방안, 지역 교육 여건에 적합한 학교 운영모델 발굴, 지역 간 교육 공정성 제고 방안 등을 '주요 의견수렴 필요 내용' 예시로 제시했다.'사교육 심화'와 '고교서열화'는 그간 자사고 존치를 반대하는 쪽에서 사용하던 논거였으나 교육부는 자사고를 유지하면서 외고는 폐지하기로 큰 가닥을 잡았다. 문제는 사회적 합의, 국민적 동의를 거쳐야 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점이다. 아무리 훌륭한 정책·제도라도 사회적 합의, 국민적 동의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은 사상누각(沙上樓閣)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한 ‘어느 날 불쑥’, ‘번갯불 콩 궈 먹기’ 정책이 실패한 기저(基底)도 여기에 있다. 모든 정책과 제도의 최선은 ‘국민과의 소통’에서 출발해야 한다. 최근의 사례인 초등학교 입학 연령 5세 하향이 극심한 국민적 반발과 갈등으로 결국 동력을 잃고, 그 과정에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낙마한 근인(根因)도 결국은 사회적 합의,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공론화 과정을 생략한 데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특히 백년지대계인 교육은 근시적 접근이 금물이다. 오랜 기간 사회와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아울러 공론화 과정을 정책·제도 공표를 해야 하는 데 반대로 정책·제도 발표 후 공론화하는 선후 전도(顚倒) 행정도 근절돼야 한다. 일단 지르고 보고, 추진 과정에서 철회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사회적 합의, 국민적 동의 등 공론화를 거친 숙성된 정책과 제도 실행이 선진국의 전제 조건이다. 향후 고교체제 개편과 대입제도 마련 공론화 과정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자사고 완전 폐지나 모두 존치가 아닌 선별적 유지가 이뤄지면 고교학점제와 맞물려서 전례 없이 몸집을 키우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 주관적인 정부의 부실 자사고의 기준에 대한 법원, 헌재 등의 의견을 구할 논란도 우려되고 있다. 2022년 3월 기준 전국의 자사고는 35개교다. 그 중 최근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서울 장훈고, 대구 대건고를 빼면 33개교다. 특목고로 분류되는 외국어고는 30개교가 있고 국제고는 8개교다. 또 과학고 20개교, 영재학교 8개고 등이 있다. 사실 현재 전 정부에서 추진한 2025학년도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면 개편하는 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아직 유효하다. 2020년 5월부터 이법 관련 시행령에 제기된 헌법소원, 위헌 확인 청구 등 3건이 심의중이다. 정부는 이제부터 2025학년도 고교 체제 개편에 국민적 공론화 과정을 시작해야 한다. 그에 앞서 미래 교육 컨트롤 타워인 국가교육위를 출범시켜야 한다. 이미 법령에 근거한 출범 시기가 지났다. 국가교육위에서 자사고 문제, 외고 문제, 고교 체제 개편, 대입 제도 개편 등 국가의 중장기 교육정책을 입안해 집행토록 제도화해야 한다. 학제 개편에 앞서 국가교육위 출범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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