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히 20년 걸렸다. 2001년 당시 이군현 한국교총 회장은 정권의 입맛에 따라 조변석개하는 교육정책을 바로잡고, 탈정치·탈당파적 공론화의 장을 만들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른바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것이다. 사회적으로 상당한 공감을 얻었고, 이후 이회창·노무현 대통령 후보에서부터 문재인 대통령까지 모든 대선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세웠다. 뒤집어보면 대한민국 교육이 얼마나 일관성이 없이 오락가락해 왔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표적 정책 공약인 것이다.

각고 끝에 지난해 7월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지만, 지난달 21일에 공식 출범했어야 할 국가교육위는 여전히 삐거덕거리고 있다. 가뜩이나 교육부 장관 인선 논란과 만5세 취학연령 하향 등 정책혼선이 가중된 상태에서 교육거버넌스의 부재는 정권의 존립 기반 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다.

20년만의 결실, 공염불 돼선 안 돼

새 정부 출범 100일이 지났지만 교육을 둘러싼 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정부는 사회적으로 커다란 반발을 산 만 5세 취학연령 하향 등 학제 개편을 강행하려 했다. 일부 소수의 독선으로 대한민국의 교육 시계를 바꾸려 했던 것이다. 교육 혼란의 대표적 사례로 지목되는 이 사태는 국가교육위가 제대로 작동했다면 다른 양상이었을지 모른다. 법적으로 중장기적 교육체제 개편은 국가교육위에서 논의토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정권과 행정 권력을 쥔 소수의 결정에 따라 대한민국 교육의 존망이 좌우되는 사태를 막고자 법률로 설치한 대통령 직속 합의체 행정기구다. 대통령 지명 5명, 국회 추천 9명, 교원 단체 2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하게 돼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확정된 위원은 당연직인 교육부 차관과 시도교육감협의회장 등 일부에 불과하다. 현 상황을 보면, 교육부 장관 인선 지연과 사퇴 등으로 길어진 공백에 따른 책임 행정의 부재, 교육을 볼모로 한 여야의 정쟁, 교육에 대한 의지가 의심되는 대통령실, 교원노조 간 불신 등 얽히고설킨 우리 교육난맥상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듯하다.

대통령의 강한 의지 보여야

첩첩산중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 2028년 대학입시 정책 개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 재원의 고등교육재정 전환, 유보통합 추진, 고교체계 개편 등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 일반 지자체장과 교육감, 교원이 밤낮으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도 쉽지 않은 현안이 산적해 있다.

중차대한 현안 논의가 지연되는 동안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교육과정과 입시정책이 어떻게 적용될지 몰라 혼란스럽다. 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초중등과 고등교육 기관 간의 불협화음, 이를 주도하는 기획재정부와 직전 정부 시절 입장을 180도 바꾼 교육부를 보고 있노라면 정권 입맛에 따라 교육을 오로지하는 행태가 바뀔 수 있을지 회의감마저 든다.

결국 키는 대통령이 쥐고 있다. 국가교육위는 법률상 대통령에 직속돼 있고, 위원장도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이다. 출발도 못하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 몫으로 주어진 위원 5명을 하루속히 위촉하는 강한 실행 의지를 보여야 한다. 아울러, 사회적 합의의 장인 국가교육위에 힘을 싣는 모습으로 안정된 교육정책을 바라는 국민적 여망에 부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