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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2국감] 사상 초유의 교원 감축… 질타 잇따라

4일 교육부 국정감사
“교육의 질 저하 우려”

 

내년 사상 초유의 교원 감축을 앞두고 국회 차원의 대책 요구가 이어졌다.

 

4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교육부 대상 국정감사를 진행한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교원 감축에 대한 질의를 연이어 제기했다.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비교과 교사 감축에 대해 질타했다.

 

권 의원은 우선 올해 기준 전문상담교사 배치율 대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개최율을 비교한 그래프를 공개했다. 분석 결과 어느 정도의 경향성이 확인됐다. 전문상담교사가 평균 이상 배치된 곳에서 학폭위 개최율이 낮게 나타난 것이다.

 

지역별 상담교사 순회학교 비율 역시 비슷했다. 순회학교비율이 높을수록 학폭 가해자 비율도 높았다.

 

이어 배치율이 매우 낮게 나타난 사서교사 문제를 질의했다. 권 의원은 “갈수록 학부모들의 문해력 향상 및 독서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데 15.6%에 불과한 사서교사의 정원이 동결됐다. 교육부는 노력하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행정안전부에 교사 충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만 소요정원 산정은 원하는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내년부터 모델 자체를 개선하려고 작업하고 있다”고 답했다.

 

권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 등 양적변화에 따른 효율만을 추구하면 교육현장의 질적인 변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없게 된다”며 “교육부는 학폭 대응과 예방을 위한 전문상담교사 및 비교과교사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충원을 위한 방안을 보다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년 특수학교 교사가 76% 감축되는 부분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2년 넘게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심리·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커지고 있다”며 “교육부는 업무보고에서 맞춤형 미래교육, 고교학점제 완성을 자신했는데 교사 수 줄이고 가능하다고 보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원 수 감축으로 인해 기초학력 저하 대비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사교육이 과도하게 폭증했다. 부모의 경제·사회적 지위가 학력 격차로 연결되고 있다. 2017년 대비 2021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기초학력 미달자 상당히 높아졌다”고 우려했다.

 

장 차관은 “코로나19의 영향이 일부 있고, 여건상 교육적 접근에 대해 어려움을 겪는 계층이 증가했다. 현재 기초학력종합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정확하게 진단한 후 3중의 안정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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