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2,95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국립 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 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발추 특별법)이 11일 국회 교육위를 통과했다. 그러나 '중등교사로 전원 채용'을 골자로 했던 미발추특별법 원안이 교육위 심의과정에서 '교대 편입 및 임용고사 후 농어촌 초등교사 임용'으로 훼손돼 미발추와 교대 모두 '입법 중단'을 요구하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교육부를 제외한 이해당사자들이 모두 법안 폐기를 주장하며 집단 행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본회의 통과까지 진통이 예상되는 데다 설사 통과된다 해도 교대생들의 반발과 미발추 회원들의 거부로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미발추 입장=미발추(회장 문영미)는 16일 '미발추특별법 통과에 대한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내고 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했다. 미발추는 성명에서 "이미 국립사대를 졸업하고 교사가 되기 위한 절차를 모두 마친 우리에게 또 한번 교사가 될 절차를 밟으라는 것은 미발령 교사들의 굴욕을 다시 강요하는 기만적인 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중등교원 임용을 준비하는 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특별정원 확보와 다양한 임용 방법 적용이 대원칙인데도 교육부와 교육위는 농어촌 초등교사 부족문제의 심각성과 미발령 교사들의 처지를 악용해 교대 편입을 중심으로 하는 법안으로 변질시킴으로써 미발령 교사와 교대를 새로운 갈등관계로 몰아 넣었을 뿐"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미발령 교사의 권리를 압살하는 졸속적인 법을 즉각 폐기하고 원래의 '미발추특별법안'을 제정하지 않을 경우 천여명의 미발추 교사들은 끝까지 단결된 힘으로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영미 회장은 "다만 임용이 전제된다면 교대 편입이나 부전공 연수도 받어들일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교대 입장=교대 학생회와 교대 교수협도 "대규모 중초임용은 절대 용인할 없다"며 입법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교대 등 5개 교대와 교원대 학생회는 15일 성명을 내고 "미발추도 반대하는 특별법을, 더군다나 교대 편입 형식을 빌려 중초임용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입법 중단을 요구했다. 교대 교수협은 16일 서울교대에서 임시총회를 갖고 '미발추특별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이어 17일에는 국회 교육위, 법사위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항의방문을 가졌다. 진정서에서 교수협은 "미임용자들은 중등교원으로 특채를 원하는 데 법안은 중등 임용 방법을 원천 배제한 채 초등 임용 방법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목적이 정당하지 않으며 교대 특별전형을 규정하면서 대학의 자율성을 전혀 보장하지 않으므로 수단의 적합성 요건 또한 갖추지 않아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등 공개시험에 합격한 자는 우선 임용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처음부터 임용을 전제로 한 전형에 합격한 자에게 '우선 임용'이 무슨 혜택이냐"며 "결국 이 법안의 핵심은 미발추 회원들을 편입의 방법을 빌어서 백퍼센트 중초임용하자는 것으로 같은 사대에서도 전혀 받지 않는 졸업자들을 왜 교대에서 모두 받도록 하는지 개탄스럽다"고 주장했다. 허종렬 교수협 회장은 "법안 통과와 관련해 교육위원장은 교육부측으로부터 교대측이 양해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하지만 교대에서는 어떠한 양보도 한 적이 없다"고 못박았다. 이어 "당초 교육부는 사범대에서 미발추 인원의 70% 이상 대부분을 받을 거니까 교대도 성의를 보여달라고 양해를 구해왔을 뿐"이라며 "교육부의 이중플레이에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교수협은 "법리상으로나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지닌 미발추특별법안은 즉시 폐기돼야 한다"며 "더 이상 이 사태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조만간 집단적인 의사표현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발추특별법 대상자는 1990년 10월 7일 이전 국립사대를 졸업하고 시도교육청 교원 임용 후보자 명부에 등재돼 있었으나 1990년 10월 8일 국립사대 졸업자 우선 임용이 위헌 결정을 받으면서 실제로 임용되지 못한 자로 현재 임용 희망 인원은 2089명에 달한다.
미발추(회장 문영미)가 11일 국회 교육위를 통과한 '미발추특별법'의 폐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16일 '미발추특별법 통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 미발추는 "이번에 통과된 법은 미발추특별법 제정의 취지와 목적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법안은 즉시 폐기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미발추는 교육부와 국회 교육위가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 교원미임용자 임용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미임용자에 대한 특별채용에 대한 규정'이 아닌 '초·중등학교 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특별한 절차 및 방법에 대한 규정'으로 법제정의 목적을 변질시켜 통과시킴으로써 법의 제정 취지를 훼손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미발추는 성명에서 "이미 국립사대를 졸업하고 교사가 되기 위한 절차를 모두 마친 우리에게 또 한번 교사가 될 절차를 밟으라는 것은 미발령 교사들의 굴욕을 다시 강요하는 기만적인 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중등교원 임용을 준비하는 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특별정원 확보와 다양한 임용 방법 적용이 대원칙인데도 교육부와 교육위는 농어촌 초등교사 부족문제의 심각성과 미발령 교사들의 처지를 악용해 교대 편입을 중심으로 하는 법안으로 변질시킴으로써 미발령 교사와 교대를 새로운 갈등관계로 몰고 있다"고 반발했다. 미발추는 "미발령 교사의 권리를 압살하는 졸속적인 법을 즉각 폐기하고 원래의 '미발추특별법안'을 제정해야 한다"며 "이 같은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천여명의 미발추 교사들은 끝까지 단결된 힘으로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무총리실 교육정보화위원회가 15일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와 관련해 교무학사, 보건, 입학진학 등 3개 영역은 DB 서버를 학교별로 나누되 16개 시.도교육청별로 모아 운영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만장일치로 확정했다. 서버까지 학교별로 따로 둬야 한다는 전교조 주장과 서버는 교육청에서 통합 운영하되 논리적으로 나누면 된다는 교육부 입장의 절충안이 채택된 것. 그러나 큰 틀 합의에도 불구하고 서버를 학교 단독이나 그룹별로 운영한다고 규정해 그룹을 어떤 기준에 따라 묶느냐는 문제 등을 놓고 앞으로도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 합의내용과 배경 = 이날 합의한 시스템은 NEIS 27개 영역 가운데 회계.인사 등 24개를 빼고 인권침해 문제로 논란이 됐던 교무학사, 보건, 입학진학 등 3개 영역은 완전 분리, 학교별로 단독 또는 그룹별 서버를 구축해 운영하되 시.도교육청별로 같은 장소에 모아 관리하는 방식. 중앙과 시.도교육청 단위로는 학교장의 정보수집과 관리 및 기술적 관리 권한을 보장하고 정보인권 향상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독립적인 감독기구를 설치, 운영하게 된다. 학교의 정보수집 및 관리 권한이 보장되고 기술적인 운영은 시.도교육청이 아닌 민간기관에 위탁되며 이를 민간이 포함된 감독기구가 감시하기 때문에 정보가 학교 담장을 넘어 샐 염려가 없을 뿐 아니라 교사는 학생 정보만 입력하면 돼 업무부담도 늘지 않는다는 게 위원회 설명이다. 아울러 이들 3개 영역의 331개 정보에 대해서는 인권침해 소지 정도에 따라 정보입력 단계에서부터 학생의 극히 개인적인 신상 등 담임교사만 알 수 있는 정보와 성적 등 제한적 공개가 필요한 법정정보 등 '가', '나', '다' 3개 부문으로 나눠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했다. 대신 예산과 인력을 감안해 규모가 큰 학교는 학교별로, 규모가 작은 학교는 몇개 학교를 묶어 하나의 서버를 사용하도록 했다. 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은 3개 영역을 나누되 교육청별로 서버를 통합 운영하자는 교육부 안과 학교 단위 서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전교조 주장을 수용, 절묘하게 절충한 것으로 양쪽의 체면과 위상을 모두 고려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세중 위원장은 "장기적으로 각 학교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추진하되 인력과 예산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해 각 학교가 단독 또는 그룹별로 서버를 운영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미합의 내용과 전망 = 위원회는 그러나 그룹별로 서버를 통합 관리할 학교의 규모와 소규모 학교라도 그룹에서 제외되는 대상 학교, 학생들의 정보 삭제 청구권 허용 범위 등 세부사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해 30일 전체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큰 틀에는 합의하고서도 작지만 미묘한 사안에 대한 결정은 뒤로 미룬 '미완(未完)의 결정'인 셈. 특히 몇개 학교를 같은 서버를 사용하는 그룹으로 묶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교조는 가급적 모든 학교에 독립 서버를 둬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교육부는 많은 학교를 묶어도 논리적으로 분리하면 된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서버가 적게는 시.도교육청별로 하나씩 16개에서 많게는 1만400여개로 전체 초.중.고교 숫자만큼 가능하기 때문. 학교별로 모두 두는 것은 예산이나 인력 측면에서 불가능하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교육부가 주장했던 '통합 NEIS'나 전교조가 요구했던 '학교별 NEIS' 가운데 어느 한 쪽에 가까워질 가능성이 많다는 지적이다. 또 정보삭제 청구권에 대해서도 전교조 등은 학생이 원하지 않는 정보는 가급적 전부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교육부는 잘못된 정보를 제외한 공통의 정보는 모두 담아야 한다고 강조, 접점을 찾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학생이 정보의 입력을 원천적으로 거부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정보를 모두 삭제 요청할 경우 이를 수용, 모든 정보에 대한 삭제권을 일률적으로 인정하면 결과적으로 정보관리와 대입전형 등에 큰 혼란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특수목적고나 특수학교 등 일부 학교는 규모에 관계없이 별도 서버를 운영하는 것 또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많고 감독기구 구성 등에 대해서도 정리가 안돼 논쟁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NEIS 문제를 놓고 서로 비판했던 한국교원단체총연합(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등 5개 교육단체가 이례적으로 교육부총리 교체론에 '함께' 우려를 표명하며 손을 잡았지만 NEIS 문제가 완전 해결되려면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게 교육계 안팎의 전망이다.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다. 2003년 계미년을 보내면서 올 한해 교육정책과 교사로서 교육현장에서 느낀 점, 새해 정부에 바라는 점 등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우선 참여정부 1년의 교육정책 추진 전반에 대한 평가에 관한 질문에서 교사들의 의견은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교사들은 참여정부 출범으로 새로운 기대를 걸었으나 결과적으로는 교육정책의 추진과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로 인한 교육계 갈등과 혼란을 불러 온 한해였다고 평가했다. "1년이 지난 참여 정부의 공과는 실망스럽다. 의욕만 넘쳐 많은 정책을 내놓기만 했을 뿐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용두사미 격이 되고 말았다. 우선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시행을 두고 갈팡질팡해 교육계 혼란을 가중시켰고 교원의 지방직화, 교원의 승진제도 개선, 수석교사제,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활성화 등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시행하려고 했으나 한 가지도 마무리하지 못하고 해를 넘기게 됐다."(충남교육연수원 교육연구사 박은종) "지금까지의 나열식, 미사여구 일변도의 교육정책 공약(空約)에서, 젊음과 새로움을 대변한다는 대통령이 취임함으로써 이제는 원칙과 신뢰 속에서 일관되고도 합리적인 교육정책을 기대했다. 그러나 지난 1년의 교육정책의 흐름은 목소리 큰 소수의 목소리만을 대변하는 듯한 뉘앙스와 함께 다수의 소리 없는 교직 변화의 목소리는 흔적 없이 사라져 버린 한 해였다."(경기도 예절교육원 교육연구사 안복현) "정부의 확실한 교육에 대한 비전이 없고 김대중정부의 무분별한 교육정책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도 미흡하다. 교육에 대한 어떤 뚜렷한 정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며 또 과거에 시행한 잘못에 대한 과감한 시정의 노력이 없다. (강동초 문삼성) "참여정부는 '참여교육'을 정책목표로 설정해 교육개혁에서 분권, 자율, 책임의 원리를 강조했지만 현실적인 여러 가지 벽에 부딪쳐 소리만 요란한 격이 되었고 피부로 느끼는 변화와 개혁은 미미한 수준이었다."(교동초 오하영) "전반적으로 교육정책은 부진을 면치 못했다. 개혁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소신 있는 교육정책도 펼치지 못했다. 특히 NEIS 문제를 너무 오랜 시간 질질 끌면서 새로운 교단갈등을 가져왔고, 이에 매달리다 보니 다른 분야의 교육정책 추진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강현중 이창희) 정부의 교육정책보다 교육계 내부의 갈등이 오히려 더 큰 실망을 가져다주었다는 의견도 있었다. "교육에 몸담은 교사로서 2003년은 매우 속상한 한해였다. 어떠한 정책의 실패와 오류보다도 교육 내부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점과 교육 외부로부터의 지탄에 맥을 못 추는 힘없고 나약한 교육 행정부에 대한 연민마저 느낀 한해였다."(경상북도 교육연구원 서인숙) 교사들은 올해 교육 현장에서 느낀 점으로 '교육 위기'를 느꼈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지금까지 30년 동안 교직을 성직으로 알고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교육에 임해 왔는데 선생하기 어려운 시점까지 도달해 있다. 생활지도를 잘 하기 위해서는 교칙에 의한 안내와 훈계가 먹혀들어 가야 하는데 초등학교에서도 도무지 막무가내다. 한마디로 각자 행동하는 것 자체가 규칙인 셈이다."(대명초 이호연) "뭔가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느낌이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학생들을 지도해도 뭔가 아쉬움이 남는 한해였다. 학교교육의 기본이 무너지는 느낌이다.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교원들은 교원들대로, 학부모는 학부모대로 손발이 잘 안 맞는 느낌이다."(강현중 이창희) "공교육이 황폐화되고 있다는 언론매체의 보도를 접할 때마다 정말 답답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었다. 공교육이 내실화 되려면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입시위주의 교육과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동시에 한다는 것을 매우 불가능하다고 본다. 진정한 인성교육이 되려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자격고사로 전환 하든가 대학수학능력을 폐지해야 한다."(성환고 전웅주) 또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문제와 서상목 교장의 자살사건, 대학수학능력 시행 관리 부실 등 거듭되는 교육현장의 혼란과 갈등으로 학교에 무관심과 불신 풍조를 길렀다는 의견도 있었다. "현장의 대다수의 교사들은 NEIS 문제, 서교장 자살 사건 등으로 인해 학부모간의 갈등과 일부학생들의 혼란해 하는 모습, 관리자인 교장과 교사간의 반목과 질시를 보아야 했고, 또 머리띠 두른 선후배 교사들을 봐야 했다. 이런 모습들은 학교현장의 불신과 무관심의 풍조를 길렀고, 선후배 교사, 학부모, 학생, 교육정책 입안자들에게 어떤 기대도 하지 않고 있으며, '하는 데로 지켜보면서, 너는 얼마나 잘 하나 보자' 라는 식의 냉소 중심의 학교 현장으로 변해버린 듯해 너무나 안타깝다"(경기도 예절교육원 교육연구사 안복현) 사회나 언론이나 모두 대학입시에만 관심이 집중돼 있어 실업계고등학교가 소외된 듯한 느낌을 받았다는 교사도 있다. "일선 실업계고등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사로서, 사회나 언론에서 대학입학시험에만 관심을 쏟지 말고 실업계고등학교의 현실에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이 졸업과 동시에 취업전선에 뛰어 들지 못하고, 다시 대학에 진학을 해야 하는 현실이 아쉽다.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이 바로 현장에 투입하여, 산업일꾼으로 큰 몫을 다할 수 있지만, 학벌위주의 현실을 인정하기에 또 다시 대학에 진학해야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안산공고 최우성) 새해 교육정책에 바라는 점으로 교사들은 일관성 있고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교육정책 추진, 교육계 갈등 해소, 공교육 내실화, 교원복지 증진 등을 꼽았다. "서로의 주장을 고집하지 말고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어떻게 된 것인지 바른 논리로 상대의 장점을 인정하는 혜안이 필요한데 자기의 주장의 모순을 찾지 못하고 무조건 고집만 하고 있으니 타협을 할 수가 없다. 내년에는 정책 입안자나 교직 단체든 간에 서로 토론을 통한 바른 정책 입안이 이루어져 시끄러운 일없이 교육에 매진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인구초 윤종을)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교육현실은 맞지도 않는 외국의 이론들을 우리의 교육현장에 실험해보는 실험장화 되어 반짝 나타났다가 사라져 가는 교육정책들이 남발되어 왔다. 교원 신분의 지방직화, 교장선출보직제 등 지난 것들을 무조건 바꾼다고 해서 교육개혁이 아니다. 대다수의 교사들은 교육혁명을 바라지 않는다. 조금씩 우리실정에 맞는 교육정책을 찾아 신뢰를 바탕으로 원칙과 끈기를 가지고 시행해 나갔으면 하는 바램이다."(경기도 예절교육원 교육연구사 안복현) "큰 변화를 바라는 것은 무리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러나 변화를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변화를 해야만 할 것이다. 학교현장에서 선생님을 즐겁게 해주고 또 학생들을 즐겁게 해주는 교육정책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한다."(장명초 이준열) "침체돼있는 교원들의 사기진작으로 교원들의 복지 증진에 배전의 노력을 해야 하며 교육부다운 부서로써 신뢰를 회복하여 믿음을 주는 교육부 자승의 해로, 최선을 다하는 교육부로 거듭나기를 충심으로 기원한다."(전 충북제천교육장 한현구) 시급한 정책으로 학생들의 입시해소와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을 꼽은 교사들도 있었다. "방향은 딱 두 가지이다. 학생들의 입시지옥해소와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경감이 그것이다. 공청회다 뭐다 하며 시간만 허비하다가 참여정부의 남은 4년도 금세 지나가 버리지 않을까 그것이 걱정이다."(전주공고 장세진) "학원으로 변한 학교는 교육하는 장으로 바뀌어야 하고 사교육비문제로 가계가 위협 당하는 방향 없는 교육정책 대신 학교는 즐겁게 공부하고 특기를 기르며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는 인격도양의 장이 되어야한다."(약수초 강수경)
그 동안의 국가교육통계는 40년이 지나도록 그 내용이 분리돼 실시되지 않고 분량만 방대해져 현실에 맞는 효율적인 통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국가교육통계체제의 혁신을 위해 교육기본통계조사제도를 전면적으로 재정립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 발간한 '국가교육통계체체 혁신방안 연구'에 따르면 현재 우리 나라의 교육기본통계조사는 여러 가지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국가교육통계체제의 개선을 위해서는 현재 유일하게 실시되고 있는 교육기본통계조사를 적절한 시기와 내용을 기준으로 분리실시하고 이에 따른 다양한 자료집을 발간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정부의 공식적인 교육관련 통계조사는 교육인적부 훈령 565호에 따른 '교육기본통계조사'가 유일한 것이다. 이 조사도 한국교육개발원이 이것을 위탁받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실시한 것은 3년밖에 되지 않았으며, 그 이전의 조사원자료는 보관되어 있지 않다. 교육통계 관련 발간물도 1950년대이래 '교육통계연보'가 거의 유일한 교육통계발간물이고 연보를 요약한 '교육통계편람'이 발간돼 오다가 개발원이 2002년 업무를 위탁받으면서 매년 5∼10종의 통계자료집을 발간해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고서는 국가교육통계체제의 문제점으로 먼저 처음 실시된 후 40년이 되도록 국가교육통계조사가 적정하게 분리되지 않은데다 교육기본통계조사의 조사내용이 계속 늘어나 비대화 되어 조사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을 꼽았다. 또 단 하나의 조사에 대한 지나친 의존으로 각 분야 조사의 개발이 미흡한 점, 거대한 단일 조사체제로 인해 이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증가 및 관리가 곤란한 점, 교육정보화사업으로 인한 전산화에 지나치게 치중하다가 정작 조사의 분리 개발은 소홀히 한 점 등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런 이유로 교육기본통계조사는 과대한 조사항목으로 통계조사로서 갖춰야할 정확성, 신속성, 경제성의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실정이라고 평가했다. 교육기본통계조사와 통계연보발간의 개선에 대한 필요성은 1997년부터 연구보고서와 논문 등을 통해 제기돼 왔다. 하지만 지금까지 개선되지 않은 것은 그 동안의 우리 나라 교육통계사업이 교육통계의 본연의 목적인 여러 종류의 통계조사를 실시해 자료를 축적하고 분석하는 것 보다 '교육통계연보'라는 통계자료집 발간에 목적을 둔 데 그 원인이 있다. 연구 보고서를 발행한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정보센터 박재윤 소장은 이에 대해 "정부관계자나 학계에서 국가교육통계의 중요성을 잘 모르는 것 같다"며 "통계연보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정확한 통계조사결과보다 책 발간이 더 중요한 사안처럼 여겨져 온 것이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지지 않은 데는 예산 부족도 한 원인이다. 박소장은 "통계조사를 하나 하는데도 많은 예산이 든다. 특히 교육기본통계조사가 교육정보화사업 안에서 추진되다 보니 통계조사보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역점을 두면서 그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 정작 교육비, 평생교육, 교원 등 주기적으로 해야할 중요한 조사들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조사가 자동화된다는 측면에서는 좋지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므로 급한 조사의 경우 조사에 필요한 규정을 만들어 먼저 정착 시켜야 한다"면서 "한 예로 교육현안에서 중요한 교원조사의 경우 1년에 1억 정도 예산이면 통계조사가 될 것으로 판단되지만 데이터베이스구축에 드는 돈은 4∼5억원선이다"라고 말했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국가교육통계가 공교육을 효율적으로 관리, 발전시키기 위해 교육체제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해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동시에 국민들에게는 교육체제의 실상을 알게 하는 창구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 전문연구자들의 연구의 기초자료로 제공되고 나아가서는 단·중장기 미래예측에까지 이용되는 등 다방면에 활용되고 그 중요성도 높게 인식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우리의 교육통계는 단 하나의 국가교육통계로서 활용도는 매우 높은 반면 학교기본조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평생교육이나 취업, 교원조사 등 정작 교육현안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에 관한 정보의 깊이가 없다는 것도 취약점이다. 박소장은 "교육기본통계조사가 우리 나라의 하나뿐인 조사이기 때문에 모든 정부, 국회, 학계에서도 이 자료를 사용하고 외국에까지 모두 제공돼 활용도는 매우 높을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조사 내용은 전혀 바뀌지 않아 한정이 돼 있고 정작 필요한 교육계의 깊이 있는 정보들은 알 수가 없다. 한번에 몽땅 조사하는 것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국가교육통계조사를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사항만을 조사하는 조사를 운영하면서 특정 영역의 통계조사가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개발하고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융통성 있는 조직과 능력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교육통계조사결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타 분야의 통계정보와의 연계도를 제고하는 차원에서 통계 정보 데이터 베이스가 꾸준히 개발돼 활용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학교에 관한 기본 사항 조사는 현행 교육기본통계 기본조사는 학교기본조사로 명칭을 바꿔 기본 사항만 매년 조사할 것, ▲교원에 대한 조사는 기본조사에 포함돼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조사로 분리해 실시 할 것, ▲교육제정에 관한 조사는 교육행정비, 학교에서 운용되는 경비, 가정에서 지출되는 교육관련 경비 등 세 가지 정도로 분리해 실시할 것, ▲학교시설과 설비에 관한 전문적 사항도 기본조사와 분리해 별도의 조사를 통해 수집할 것, ▲학교보건에 관한 통계조사도 별도의 조사체계를 구축해 실시하고 ▲취업자통계, 평생교육통계 등도 향후 개발해 분리 실시할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 이들 조사를 추가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국가교육통계인 만큼 각 조사별로 조사지침이 개발되고 제도화되는 것이 중요하고 적정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소장은 "일본의 경우 예산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착실하게 필요한 조사는 다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다"라며 "통계자료는 정책 수립자 교육연구에 많이 쓰이고 학부모와 국민들에게도 널리 알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교육통계는 교육예산 책정이나 교육정책을 수립할 때 기초자료로서 아주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면서 "특히 인력, 예산 운영에 가장 효과적으로 쓰이는 것이 통계 조사이고 그렇게 될 경우 교원 수급 불균형 문제나 필요 없는 부분에 교육 예산이 허비되는 문제는 확실히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현재 교육기본통계조사는 매년하고 있는 사항이고 취업통계조사와 평생교육통계조사를 개발하고 있는 상태"라면서 "특히 현재 가장 취약한 평생교육통계조사가 중요한 사항인데 이것은 학교외 교육기관에 대한 모든 조사를 하는 것으로 교육부에서 매번 학원에 관한 사항들을 파악하기 힘들다고 말하지만 이런 기초적인 통계만 제대로 갖춰져 있어도 교육계의 갑론을박은 많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교육문제가 큰 사회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 교육관련 통계의 신뢰도에 대한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조사기관에 따라 통계결과의 차이가 크고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어느 통계조사를 믿어야 할지 의문점이 든다는 것이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관련된 통계만 봐도 그렇다. 지난달 13일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는 나이스 거부고교가 7개인 반면 19일 전교조 발표는 무려 80∼100개에 달한다. 교육 관련 통계들의 신뢰도 문제에 관해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박도순 교수는 "정확한 표집 안에서 제대로 하지 않은 조사는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하다"며 말문을 열었다. "조사 결과의 차이는 어느 기관에서 조사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위험성이 크고 가치 중립적이 되기 힘들다"면서 "교육관련 통계의 경우 파급효과가 큰 만큼 조사자가 책임감을 가지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이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교육분야가 아닌 경제나 사회 등 여러 곳에서 교육관련 통계조사하고 있고 언론이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다 보니 신뢰도 문제가 더 불거져 나오는 것 같다"며 "무엇보다 교육문제는 교육관련 연구기관 발표하는 통계조사 결과가 교육현안과 정책들을 고려해 제대로 실시하기 때문에 신뢰도가 더 높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박교수는 "하지만 교육관련 통계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해서 그 기준을 한 곳에서 정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라며 "신뢰도 있는 통계도, 국가 교육통계도 중요하지만 통계라는 것은 한 곳에서 집중 관리되면 왜곡·조작될 가능성이 크며 결과가 불리하면 발표하지 않으면 그만이다"라고 덧붙였다. 박교수는 언론의 보도행태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같은 사교육비관련 통계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정의와 항목을 중심으로 설명한다면 다른 조사와 비교해 받아들일 수 있다"며 "조사 대상을 명백히 밝혀야하고 조사상황 정확히 분석·제시하지 않고 결과만을 가지고 보도를 해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혼란스러워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통계를 접하는 사람도 교육관련 통계를 어디까지나 정책 결정을 하는데 여러 요소들 중 하나 또는 경향성정도로 받아들여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교육통계가 독립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돼야 하고 계속해서 그 자료도 공개가 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교육정보화위원회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12월 들어 연속적으로 전체 회의가 개최되고 있어 NEIS 관련 결정이 임박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아직 내년 2월까지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남아있으나, 신학기가 가까워 오고 결정 이후에 이어져야할 후속조치들을 고려할 때 이제 더 이상 결정을 미룰 처지도 아니다. 위원회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잠시 수면 아래 가라않아 있던 학교현장의 논란과 갈등도 다시 증폭될 수 있어 이래저래 위원회의 결정을 주목된다. NEIS에서 핵심 쟁점은 인권 문제이다. 우리는 NEIS에서 인권의 문제는 보완함으로써 충분히 해결 될 수 있다고 본다. 교육적 필요성이나 가치가 약한 항목은 NEIS에서 제외하고, 민감한 정보에 대해서는 암호화 하는 등 보안수준을 높여 정보집중과 정보유출에 따르는 불안감은 해소할 수 있다. 또한 NEIS 정보가 교육 목적이외에 악용될 수 있다는 의구심은 정부로부터 독립된 감독기구를 운영하여, 열람 및 접근 기록을 철저히 감시하면 그만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아직도 NEIS를 폐기하고 학교단위의 교무학사시스템을 운영하자, 시스템 선택을 학교에 맡기자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학교단위의 교무학사시스템 운영은 수천억원의 예산 소요도 문제지만 또다시 이전의 CS와 같이 교원이 시스템 관리업무를 맡을 수밖에 없어, 본연의 교육활동에 전념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또한 시스템 선택을 학교에서 맡기자는 주장은 지난 6월 1일 교육부 발표처럼, 학교내외에서 불어닥친 혼란과 갈등을 또다시 부추길 소지가 있고, 시스템 선택 책임을 학교에 떠넘긴다는 점에서 논의할 가치조차 없다. 이제 공은 교육정보화위원회에 돌아갔다. 위원회는 그동안 토론회와 공청회, 위원들의 검토를 통하여 각계각층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였으리라 본다. 이제는 NEIS를 보완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NEIS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주장들이 과연 정보화시대의 발전방향과 맞는지, 학교행정의 투명성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학부모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 교원의 교육활동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교육정보화위원회의 합리적 결정을 기대한다.
교육인적자원부가 편수기능을 빼내어 이를 민간 연구기관에 위탁하는 방향으로 직제를 바꾸려는 움직임을 보고 경악을 금할 수 없다. 편수국은 1948년부터 문교부의 수석 부서로서 출발하여 초 중등학교의 교육내용 행정을 전문적으로 수행해 왔다. 그러나 1996년 7월 직제개편의 미명 아래 편수국을 폐지한 후 계속 편수 전문직을 줄여서 현재는 교육과정정책과에 겨우 20여명의 전문직만 남겨두고 있었다. 이는 편수행정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최악의 상태인 것이다. 초 중등 교육의 교육내용과 방법, 교과서 등에 중대 문제가 발생해도 이를 해결할 주무 국장과 전문가도 없는 한심한 상태였기 때문에 편수행정의 강화가 시급한 실정이었다. 그런데 이를 강화하기는 커녕 이번에는 편수기능을 완전히 소멸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초 중등 교육을 시 도 교육청에 위임하는 지방분권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는 큰 착각이고 기초공통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극히 위험한 시도인 것이다. 지방분권화가 심화되면 그것이 원인이 되어 국가수준의 관여가 더 강화되어야 할 부문이 생긴다. 그런 분야가 바로 학교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어떠한 인간으로 기를 것이며,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교육과정에 관한 문제이다. 지방분권이 강화되어 재정, 시설, 인사, 사무 등과 같은 하드웨어적 영역은 그 지역 주민의 요구와 특성에 맞게 관리하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하드웨어를 결정할 수 있는 근본적인 교육설계도인 교육과정 즉 소프트웨어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맡겨 놓을 수 없는 전 국가적인 영역인 것이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구미에 맞는 교육에 힘쓴다고 하더라도 초 중등 교육의 목표는 단순히 그 지역의 주민을 길러내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국민'을 길러내는 일이다. 그래서 이미 철저하게 지방 분권화되어 있는 선진제국에서도 초 중등학교의 교육과정만은 중앙정부가 관여하여 국가수준 교육과정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분권화가 심화되면 정치적, 행정적으로는 공통화, 통합화를 실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분권화가 진전될수록 국가수준 교육과정이라는 장치로 교육의 공통화, 국민의식과 기본자질의 공통화를 보완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앞으로 통일에 대비한 남북의 교육통합 준비는 무엇보다도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통합이 가장 우선적인 작업인데 이처럼 중요한 일은 누가 담당할 것인가? 교육과정의 위기는 교육의 위기이고, 교육의 위기는 곧 국가의 위기이다. 앞으로 지방자치가 강화된다고 해서 교육에 관한 모든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한다는 원칙에 휩쓸려 교육부의 편수기능과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을 혹시 각 시 도교육청에 전적으로 맡겨버리는 그릇된 판단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 부디 초 중등교육에 큰 혼란과 손실을 초래할 어리석은 결정은 피할 것을 간곡히 충고하는 바이다.
교육부가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장기적으로 민간기구에 위탁하고(본지 8일자 보도)초·중등 교육을 시도교육청에 위임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우려의 목소리는 "지방분권도 좋으나 국가가 맡아야 할 기초공통교육의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들은 정부수립 후 편수국이 3번의 폐지·부활의 과정을 거치다가 97년 완전 폐지되고 난 뒤에는 교육과정정책과로 명맥을 이어왔는데 이마저 민간으로 이양된다면 "교육부는 더 이상 교육부가 아니다"는 극단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는다. 우리의 지방화·민간 이양 방침과는 달리 일본은 국가가 교육과정 운영에 상당한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 ▲편수국, 48년 설치 97년 폐지=1948년 대통령령(제 22호)에 의해 문교부 직제가 제정되면서 편수국이 설치된 후 1996년 7월 5일 편수국이 폐지되기까지 편수국은 무려 3번이나 폐지와 부활을 반복했다. 96년 이후 교육과정심의관제가 운영되다가 2001년 이마저 폐지되고, 편수직제는 교육과정정책과가 전부였다. 48년 문교부 직제는 비서실, 보통교육국, 고등교육국, 과학교육국, 문화국, 편수국을 두는 1실 5국 체제였고 편수국은 편수과, 번역과, 발행과등 3과를 두었다. 편수국은 미군정 문교부직제 시설부터 계속 유지돼 온 셈이다. 1961년 군사정권은 각령(제810호)에 의해 문교부직제를 1실 4국 1과(기획관리실, 학무국, 학교관리국, 체육국, 문예국, 총무과)로 바꾸면서 편수국을 폐지하고, 이를 학무국에 통합시키면서 대신 수석편수관제를 도입했다. 편수국은 그러나 1963년 각령(제1737호)에 의해 다시 부활돼 3번의 문교부 직제개편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돼 오다가 1978년 대통령령(제8889호)에 의해 다시 폐지된다. 이때 편수국은 장학실에 통합되고 직제에 없는 교육과정심의관제를 운영했다. 장학실 밑에는 인문교육담당관, 사회교육담당관, 과학교육담당관, 교과서행정담당관을 두었다. 1980년 편수국이 다시 부활됐다. 대통령령(제9788호)에 의한 것으로, 편수국 밑에는 편수과와 발행과를 두고 교육과정심의관제를 교육과정담당관 변경해 직제화했다. 1년이 조금 더 지난 1981년 다시 편수국은 폐지되고, 장학실과 편수국은 장학편수실로 통합된다. 장학편수실장 밑에는 편수총괄관, 교육과정담당관, 인문과학편수관, 사회과학편수관 및 자연과학편수관을 두고, 편수총괄관이 편수기능을 총괄했다. 문교부가 교육부로 바뀐(1990년) 4년 뒤인 1994년 편수국이 부활했다. 장학편수실을 장학실과 편수국으로 분리하고 편수국에 교육과정담당관, 인문과학편수관, 사회과학편수관, 자연과학편수관을 두었다. 다시 1996년 7월 교육부조직을 확대 개편학고 정원을 조정하면서 편수국을 폐지하고 교육과정심의관이 편수기능을 총괄했다. 교원정책심의관 아래에는 교육과정담당관, 교육평가담당관, 편수관리담당관을 설치했다. 1998년 다시 교육부 기구축소 및 정원감축과정에서 초중등교육실을 폐지하고 학교정책실을 신설하면서, 학교정책실 밑에 학교정책심의관, 교육과정정책심의관, 교원정책심의관을 뒀다. 1999년에는 학교정책실에 교육과정정책심의관, 교원정책심의관을 두고, 교육과정정책심의관 밑에 학교정책과 교육과정정책과, 교과서발행과, 유아·특수교육과를 뒀다. 2001년 1월 29일 교육과정정책심의관제를 폐지하고 교과서발행과를 평가관리과로 변경했다. ▲일본=일본은 교육과정을 관리하기 위해서 방대한 조직이 운영되고 있다. 문부과학성에 초중등교육국이 있고, 문부성 산하 국가기관인 국립교육정책연구소에 교육과정연구센터, 중앙교육심의회에 초중등교육분과회의가 운영된다. 문부성 산하 초중등교육국에는 초중등교육기획과와 교육과정과, 교과서과가 있는데, 교육과정과와 교과서과에는 각각 65명과 108명의 담당자가 있다. ▲영국=교육과정관리기관으로 교육기능부(DFES), 자격인증 및 교육과정청(QCA), 교육기준청(OFSTED), 국가교육연구재단(NFER)등이 있다. 교육기능부는 국가교육과정 및 평가체제를 개발 운영하는 국가교육의 질관리 기관이다. 자격인증 및 교육과정청은 국가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배포하며, 유효성을 검토하는 기관이다. 교육기준청은 공립학교의 정기적 평가, 학교 수준 및 교육의 질에 관해 자문하는 민영기관이며, 국가교육연구재단은 국가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평가하며, 교육과정과 학생평가에 대한 국제비교연구등을 수행한다. ▲뉴질랜드=교육부와 교육평가청, 자격인증청, 민간기구인 뉴질랜드교육연구소가 있다. 교육부가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정책을 수립한다. 교육부는 교육과정 개발의 방향 및 핵심사항을 결정하고 교육의 질 향상 및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 업무를 맡는다. 교육평가청은 교육과정 관련 정책수립과 입안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며, 교육기관 평가를 통해 학생 성취 수준의 향상 및 학교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독립적 정부기관이다. 자격인증청은 국가 자격인증의 승인·조정업무를 주로 맡고, 뉴질랜든교육연구소는 교육문제관련한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보고서를 출간하며 거시적 차원에서 교육에 대한 발전적 비판도 행한다.
어느 날인가 수업을 시작하려는데 "선생님, 예슬이 없어요"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화장실에서 좀 늦나보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한 시간의 수업이 다 끝나도록 예슬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었다. "선생님, 제가 찾아볼게요" 하면서 교실 밖으로 나간 아름이는 곧 돌아와서는 예슬이가 화장실 네 번째 칸에 들어가 나오지 않는다고 전했다. 여기저기서 4학년 때 있었던 예슬이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수학이나 미술시간 등 자기가 못한다거나 하기 싫은 일은 전혀 하려 들지 않고 무슨 불만이 그리 많은지 말을 언제나 퉁명스럽게 내뱉고…. 이 일이 있은 후 예슬이가 화장실 네 번째 칸을 찾는 일은 두 번 더 반복됐다. 그러던 어느 날, 뜀틀운동을 하는 체육시간이 돌아왔다. 역시 하려 들지 않는 예슬이에게 방법을 재차 설명하고 용기를 주며 넘어보게 했다. 예슬이는 자신도 모르게 뜀틀을 훌쩍 뛰어넘었다. 성공을 축하하는 아이들의 환호 속에 쑥스러움과 기쁨으로 어쩔줄 몰라하던 예슬이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내주고 교실에 들어와 포상까지 해줬다. 이 일을 계기로 예슬이의 행동은 급속도로 변하기 시작했다. 전혀 하려 들지 않던 미술작품을 완성하기도 하고 학부모 공개수업날에는 역할극을 멋지게 해내 칭찬을 받기도 했다. 수학시간에도 문제를 풀려는 자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모둠토의 학습 후에는 발표하겠다고 손을 번쩍 드는 적극성을 보여주기도 했다. 우리 학급의 마니또 행사에서 최고의 천사로 뽑힌 5명에게는 내가 상을 주고 최악의 천사 4명에게는 학급회의를 통해 한달 간 청소라는 벌이 내려졌다. 예슬이도 최악의 천사로 뽑혀 한달 간 청소를 하게 됐다. "선생님, 전 한달 동안 봉사한다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아니, 예슬이가 그런 멋진 생각을 하다니! 그래, 어차피 할 일이라면 좋은 방향으로 바꿔 생각하는게 즐겁겠지?" 오늘도 손에는 빗자루를, 얼굴에는 미소를 담고 즐겁게 청소하는 예슬이를 보며 나는 마냥 행복해진다.
'대한민국 싸우지마'란 노래가 화제가 되고 있다. "여당 야당 천년만년 서로 싸우고/좌익 우익 해방 때부터 아직까지 싸운다/노사파업 죽자 사자 밤새고 싸우고/잡초 약초 민초 골초 뒤엉켜 싸운다/참교육과 공교육은 나몰라라 싸우고/어린 청춘 사교육에 시들어간다/촛불시위 몸싸움에 하루해가 저물고/삼천리반도 금수강산 눈뜨면 싸운다." 직설적인 노래가사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속시원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가사 중간에는 교육계 갈등과 심각한 사교육 등 교육문제에 대한 언급도 있어 눈길을 끈다. 학교교육을 소재로 삼은 노래는 많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 편향돼 있다. 우리 교육현실을 비판해 대중적 인기를 끈 대표적인 노래는 서태지와 아이들의 '교실 이데아'였다. 매일 아침 일곱시 삼십분까지 우릴 조그만 교실로 몰아넣고/전국 구백만 아이들의 머리 속에 모두 똑같은 것만 집어넣고 있어/국민학교에서 중학교로 들어가며 고등학교를 지나 우리를 포장센터로 넘겨/겉보기 좋은 날 만들기 위해 우리를 대학이란 포장지로 멋지게 싸 버리지 학교문화를 비판하는 노래는 청소년 팬을 공략한 10대 그룹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메뉴로 자리잡았다. HOT는 학교폭력을 다룬 '전사의 후예'로 인기를 끌었다. 아침까지 고개 들지 못했지 맞은 흔적들 들켜 버릴까봐/어제 학교에는 갔다왔냐 아무 일도 없이 왔냐/일러 일러 봤자 안돼 안돼 아무것도 내겐 도움이 안돼 비슷한 시기에 활동한 젝스키스 역시 주입식 수업과 학벌 중심주의를 꼬집는 '학원별곡'을 발표했다. 음악 미술은 저리 미뤄두고 국영수를 우선으로 해야/인정받고 일류 대학으로 간다/꿈속에서 난 새가 된다/어느새 나타난 우리 부모님과 선생님이 나를 향해 총을 쏜다/딴 생각들은 집어치워 그저 시키는 대로만 달달 외워라/난 컴퓨터가 될거야 이러다 미쳐 버리고 말거야 이처럼 대부분의 가요에서 학교는 '폭력과 강압만이 있는 감옥'으로, 교사는 '학생들을 억압하는 사람'으로 묘사된다. 그러나 '졸업'을 소재로 삼으면 학교풍경은 한없이 아름다워진다. 뒤늦게 깨달은 친구와 선생님의 사랑을 담은 노래가사는 감동 일색이다. 사랑으로써 나와 친구들을 아낌없이 가르치신 선생님들/고마움을 이제 깨달았어 나는 이제야 느꼈어/이젠 안녕/오랫동안 정들은 친구들과 내 학교 선생님들께/나는 감사드려요 (언타 이틀 '졸업') 좋은 학교는 항상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일까. 지나간 후에야 그 소중함을 깨닫는 것이 인간사라지만 학교에 대한 비난만 있고 애정이 사라진 노래들은 많은 아쉬움을 남긴다. 먼 옛날이 아닌, 우리 주변의 따뜻한 학교를 담은 노래는 언제쯤 들을 수 있을까. 가슴에 가득 꿈을 안고 살아라/선생님 가르쳐주신 그때 그 말씀 잊지 않아요/언제나 그렇듯이 비 개이고 나면 무지개가 뜬다/결석은 하지 말아라/공부를 해야 좋은 사람 된단다/선생님 가르쳐주신 그때 그 말씀 잊지 않아요/언제나 그렇듯이 비 개이고 나면 무지개가 뜬다 (양희은 '내 어린날의 학교')
고구려를 고대 중국의 일개 지방민족국가로 편입하려는 중국 정부의 '東北邊疆史與現狀系列硏究工程'(이하 동북공정)' 프로젝트에 맞서 우리 학계와 민간단체가 고구려사 회복과 왜곡 저지활동에 나섰다. 한국고대사학회(회장 이문기) 등 한국사 관련 17개 학회는 9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올바른 한중관계 정립을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고구려의 족속계통을 중국 한족의 한 갈래라고 주장하고 고조선사는 인정조차 하지 않으며 발해사를 중국 지방정권의 역사로 편입하려는 것은 한국사의 근본을 흔들고 우리 민족의 존립마저 위협하려는 의도"라고 규탄했다. 이어 "고구려의 활동무대였던 한반도 북부까지 중국 고유영토였다고 강변하고 수 양제나 당 태종의 고구려 침략을 중국의 통일전쟁이라고 미화하는 것은 명백히 패권주의 역사관의 발로"라며 "중국 정부는 고구려사에 대한 역사왜곡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17개 학회는 우리 정부에 대해 △외교통상부는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대해 엄중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하라 △교육부는 고구려사를 비롯한 고대 동북아시아 역사를 체계적으로 연구할 연구센터 설립을 적극 추진하라 △문광부는 북한이 유네스코에 신청한 고구려 고분군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도록 북한 당국을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17개 학회는 지난 2일 결성한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대책위원회'를 통해 앞으로 중국의 고대사 왜곡에 대한 학술적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내년 3월에는 북한 고구려 고분군의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위한 학술회의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최광식 고려대 교수는 "2001년 북한이 고구려 고분군을 유네스코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 신청한 게 동북공정을 추진한 직접적 계기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남북통일 후 국경문제를 공고히 하려는 포석일 수도 있고 나아가 중국이 신라 이북지역의 연고권을 주장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고 설명했다. 중국이 2002년 2월부터 5년 동안 3조원을 투입해 진행하는 '동북공정' 프로젝트는 고대 중국 동북변방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연구로, 고구려사를 중국 역사로 확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연구 성과를 확립하는 게 핵심이다. 중국은 현재 △고구려가 중국 영역내의 민족이 건립한 지방정부라는 것 △고구려가 중국 역대왕조와 군신관계를 유지했다는 것 △고구려 멸망 후 그 주체집단이 한족에 융합됐다는 것을 들며 고구려를 중국의 지방정권으로 단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학계는 이 같은 중국 측의 주장을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한다. 중국은 남북조시대 중원왕조에 대해 고구려가 책봉-조공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고구려가 지방 정권이라는 가장 대표적인 근거로 해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임기환 한신대 교수는 "책봉-조공의 성격이 삼국기, 남북조기, 수당대마다 달라지고 중국세력이 분열됐을 때는 실질적인 종속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외교관계의 한 형식에 지나지 않았다"며 "또 책봉-조공제는 당시 백제나 신라, 왜 등 동아시아 전체에 걸쳐서 적용된 외교형식으로 유독 고구려만 이를 근거로 중국의 지방정권으로 규정하는 것은 논리적인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여호규 한국외대 교수는 고구려의 종족 기원을 중국 한족(漢族)으로 주장하는 것에 대해 "중국학계는 '일주서'(逸周書)의 '고이'(高夷)'를 고구려 선인으로 설정하고 명칭상의 유사성을 근거로 중국 전설상의 인물인 '고양씨(高陽氏)'의 후예라고 파악하지만 근거가 없는 것"이라면서 "고구려는 만주, 한반도 일대에 거주하던 예족(穢族)의 일원이 건국했으며 중국 한족과는 다른 민족"이라고 주장했다. 또 박경철 강남대 교수는 "최근 대다수 중국학자들은 고구려의 대수·당 전쟁을 국제전이 아닌 내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삼국사기나 唐書, 隋書 등 사료에 따르면 이는 고구려의 대륙정책과 수·당의 세계정책이 충돌해 빚어진 동아시아 국제전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구려 멸망 후 그 주민의 상당수가 중국으로 들어가 한족에 흡수됐다는 점을 귀속 사유로 주장하는 것에 대해 김현숙 경북대 교수는 "그들 대부분은 고구려의 재건을 경계한 唐의 정책에 따라 강제로 집단 이주된 데다 흩어진 고구려 유민들은 비참한 삶 속에서도 고구려인의 정체성을 오래 유지했다"며 "고구려사의 귀속문제는 유민들의 숫자가 많고 적음으로 단순히 논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최광식 왜곡대책위 공동대표는 "우선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실태와 문제점을 알리는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우리의 고대사를 영어로 출판해 국제사회에 알려 인정받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야후, 내셔널 지오그래피 등 해외 대형 포털, 출판 사이트들이 우리나라의 기원을 'AD 668년'으로 왜곡 소개하면서 고구려사 이전의 역사를 완전히 누락시켰던 것으로 나타나 충격이다. 이들 사이트는 그간 한국사 알리기에 대한 우리 학계의 소극적인 태도와 달리 일본과 중국학자들은 한국사 관련 왜곡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려와 이를 그대로 발췌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이들 사이트 내용을 처음 발견한 사이버민간외교사절단 반크(V@NK)는 지난달 24일부터 고구려 회복 프로젝트인 '21c 광개토 대왕을 찾습니다'를 진행하고 있다. 반크는 중국의 동북공정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야후, 내셔널 지오그래피, 아이익스플로러 등 12개의 해외 유명사이트들이 모두 한국의 기원을 'Korea, South History, its initial formation in AD 668…'로 소개하는 사실을 접하고 시정 촉구 행동에 나섰다. 박기태 단장은 "한국 역사를 통일신라 이후로 소개하는 것은 우리 역사의 상한선을 고구려 이후로 끌어내리려는 의도가 숨어 있고 향후 중국이 고구려를 중국역사로 편입하고자 할 때 학술적 근거자료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해 1만 3000명의 회원들이 일제히 시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말했다. 그 같은 반크의 노력으로 12개 사이트 모두는 문제의 내용을 '한국은 AD 668년 문화적 통합 이후(After the cultural unification of Korea in AD 668)'로 수정했고, 나아가 한국사 소개 첫머리에 '한국의 뿌리는 BC 4000년까지도 거슬러 올라간다(Korea has roots dating back as far as 4000 BC.)'는 내용까지 추가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박 단장은 "일제 강점기 이후 일본과 중국이 자의적으로 왜곡한 한국사 관련 사실을 전세계에 알린 반면, 우리는 제대로 된 영문판 한국사 한권을 펴내 외국에 알린 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충분히 예견됐던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유네스코 위원들과 각국의 문화재 위원들을 설득해 북한의 고구려 고분군이 세계문화유산이 되도록 하는데 힘을 기울이는 한편 지식인들이 드나드는 외국 유수 대학사이트 등에 고구려사를 알리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총 원격교육연수원(www.education.or.kr)이 개원 1주년을 맞았다. 연수원은 6기의 직무연수를 실시하는 동안 총 수강인원이 1만 3000여명에 이르러 교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얻고 있다. 매 기수마다 평균 2000여명의 수강생이 연수를 받고 있으며 수강인원도 점차 증가추세에 있다. 원격연수원측은 연수가 이처럼 조기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이유를 교총에 대한 신뢰에서 찾았다. 전문직 교원단체를 표방하는 한국교총은 195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교원연수를 진행하며 왔다. 이러한 오랜 연수경험을 바탕으로 공정한 학사운영과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선생님들로부터 많은 성원을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교총 연수원은 현재 20개 직무연수 과정과 29개의 자율연수 과정을 운영 중에 있다. 직무연수는 4학점이 인정되는 60시간 과정이며, 자율연수는 성적과 무관한 온라인 학습과정이다. 모든 연수과정은 선생님들의 요구조사를 분석해 개발됐고, 내년에도 일부 과정이 추가될 예정이다. 원격연수에 대한 수강생의 반응도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수강생 만족도를 조사해보면 대부분이 만족스럽다는 평가를 하고 있으며, 미흡하다고 평가하는 비율은 평균 2%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원격연수가 출석연수에 비해 학습효과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앞으로 원격연수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연수원 사이트에서 진행되고 있는 설문조사를 보면 약 80% 정도가 원격연수가 학습효과가 높은 편이라는 응답을 보이고 있다. 교총 원격연수의 특징은 다양한 방식으로 선생님들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연수운영과 관련된 사이트 설문조사에는 수강생 절반 정도가 응답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연수과정을 이수생 중에서 보조강사를 위촉하여 같은 교원입장에서 학습을 보조하고, 연수 운영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보조강사를 중심으로 자발적인 연구모임도 결성되어 정보를 교환하는 것도 타 연수원과 다른 분위기이다. 최근에 확정된 연수계획을 보면 2004년도에는 더욱 발전된 연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우선 주목되는 것은 맞춤형 연수 개념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교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연수기간을 5주와 6주 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수별로 출석고사 난이도를 조정하여 학습부담을 적정화시켜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온라인 평가 및 문제은행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상태이다. 그리고 출석고사장도 1년 배치계획을 미리 공지해 수강생이 미리 연수일정을 계획할 수 있도록 했는데 주요 도시 이외에도 목포, 안동, 여수, 제천 등에도 출석고사장이 배치된다. 그리고 1월부터 자율연수 과정으로 운영되는 한글2002 마스터 과정을 비롯하여 3개 과정을 무료강좌로 제공될 계획이다. 아울러 자율연수는 원할 때 수시로 등록하여 즉시 학습할 수 있도록 운영방법이 변경된다. 또한 단체수강생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단체수강 할인제도를 새로 도입하였고, 이용자가 많은 학교나 연수를 많이 수강하는 선생님들에게는 할인쿠폰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부가서비스가 대폭 확충될 예정이다.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동료교사와 제자들에게 예쁜 멀티미디어 카드를 보낼 수 있도록 작업을 진행 중이며, 전자도서관 장서도 확충할 계획이다. 그리고 강의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특별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2004년도 연수일정과 과정, 그리고 연수운영 변경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연수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총 연수원은 12월 1일부터 2004년도 1기 수강생을 모집중인데 한 학교에서 20여명이 단체로 수강신청을 하는 등 열기가 높아 일부 과정은 조기 마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4일 영국의 주요 언론매체를 통해 발표된 잉글랜드 전체 공립 초등학교 1만 4644 개교의 학교성적표(School Performance League Table)가 교육 관계자들 사이에 새로운 논쟁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매년 교육기술성은 학교별로 11세(SAT), 16세(GCSE), 18세(A level)의 전국 통일 평가 시험 결과를 분석해 학교별로 학생들이 졸업시험에 얼마나 합격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학교성적표 공개는 1992년에 중등학교를 대상으로 처음 실시됐으며 1996년에는 초등학교까지 확대됐다. 이러한 학교성적표를 산출, 공개하는 정부의 취지는 평준화를 폐지하고 학부모에게 학교 선택권을 줌과 동시에 객관적으로 학교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는 것이었다. 학교성적표에는 최종학년의 영어, 수학, 과학, 필수과목의 평점, 등급별 합격자 수, 150개의 교육청 산하별 지역학교 평균, 전국 평균 등의 수치를 보여준다. 따라서 학부모는 자녀가 다니고 있는 학교가 교육청 관내에서, 그리고 전국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으며, 그리고 우수하거나 부진한 학과목이 뭔지 한 눈에 쉽게 이해 할 수 있다. 공개자료에 학교가 민감한 이유는 학교재정 수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영국의 초등학생 한 명 당 평균 정부지원은 년간 약 450만원이다. 그리고 영국의 학교 재정 분배법에는 오직 학생에 관련된 변수(학생 수, 장애자 수, 빈곤층 자녀 수 등)만이 있을 뿐 한국처럼 대지평수, 교실 수 같은 변수가 없다. 따라서 학생 한 명이 빠져나가면 450만원이 빠져나가게 된다. 또한 전학하는 과정도 아주 단순하며 전입하는 학교에 제출해야 되는 서류 중에 전출학교로부터 받아야 되는 서류는 아무 것도 없다. 그리고 약 10 %의 재학생이 전출할 경우 학교로서는 재정수입이 줄어 거의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에 빠지게 되고 '폐교-실직'은 수 년 이내의 시간문제로 남게 된다. 이 때문에 학교성적표를 둘러싸고 지난 수 년 동안 일차자료 수집의 신빙성, 통계 수치의 함정, 산출 기준의 부적합성, 학교와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 등의 이유로 학교와 학계에서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학교성적 공표 제도의 폐지가 주장되었다. 그러한 비판들 중에 대체적으로 이견이 없고 대중의 공감을 얻은 것이 '결과만으로서 학교를 평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주로 취약지구에 속해 있는 학교들로부터 제기된 것으로서 '입학하는 시점에서 잘하는 아이들만 모아서 가르치는 학교와 저학력 아이들을 모아서 가르치는 학교가 있는데 이러한 학교들의 성취도를 전국통일평가시험이라는 졸업시점의 결과만으로 따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입학시점의 수준에서 계산을 해서 부가된 학력(Value added)이 얼마인가를 보여 주어야 한다' 라는 논지였다. 교육기술성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 들여 7세 아동 전국공통평가시험의 결과를 4 년 전부터 수집하고 올해에는 11세 전국공통평가시험의 결과와 비교하여 그 기준을 졸업시험의 결과가 아닌 학교성취도(Value added)로 바꿔 학교순위를 나열시켰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졸업시험서열에서 하위를 차지하는 학교들이 성취도평가 서열에서도 하위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한 예를 들면 런던 시내 취약지구로 알려진 핵커니(Heckney) 지구의 학교들은 올해에도 역시 최하위에 머물렀다. 이러한 증거는 교사노조에서 '성취도 평가를 하면 취약지구 학교들이 이뤄내는 것이 더 많다' 라고 주장하는 것을 뒷받침하지 않는다. 이번의 산출 결과를 놓고 전국교사노조위원장인 도우 맥카보이(Doug McAvoy)씨는 "교육표준청의 감사에서 잘했다고 평가받은 학교들도 이번 성취도 평가에서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지금 같은 학교성취도표에서 학생들의 학업성취 이면에 깔려 있는 요소들, 즉, 빈곤 같은 변수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해 학생의 성취도 부진의 이유가 빈곤이라는 것이다. 영국 전교조의 이러한 주장은 정부와의 해묵은 논쟁으로서 '가난과 학습부진' 사이의 상관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수없이 보고되는 취약지구 학교들의 성공사례를 들어 전교조의 그러한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그러한 한 예를 들어보면 런던 동쪽 취약지구로 알려진 보우(Bow) 지역의 웰링톤 초등학교의 경우, 19개의 언어를 모국어로 쓰는 이민자녀 학생들이 모여 있는 학교로서 4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폐교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하지만 4년 전 이 학교 운영위원회는 새로운 교장을 맞아들였고, 이 학교는 올해 전국 중상위권 학교로 진입했다. 마가렛 라이버레리(Margaret Libreri) 교장은 "이 학교에 와서 역점을 두었던 것은 학생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평가를 하고 그기에 맞은 교과과정을 개발하도록 힘썼다. 그리고 학교를 개방하고 학부모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한편 학부모들을 초빙하여 부모들이 집에서 아이들의 학습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를 가르치는, 그러한 학부모 교실도 열었다' 라고 그 성공사례의 비결을 밝히고 있다.
8일 열린 국회교육위(위원장 윤영탁)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최근 수능 언어영역 복수정답 시비와 관련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교육부 산하로 이관할 것을 주장했다. 김정숙 의원은 "복수정답 시비와 관련 교육부는 문제가 증폭된 이후에야 대처하는 구태의연한 모습을 보이는 등 사후관리와 처리가 미흡했다"며 "직접 관할을 하지 않아 이런 문제가 발생한 만큼 수능관리에 대한 권한과 제재, 책임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훈 의원도 "평가원이 국무총리산하로 돼 있는 구조가 문제"라며 "지휘 감독을 철저히 하기 위해 부총리 산하로 정리될 수 있도록 국무회의에서 논의해달라"고 주문했다. 황우여 의원도 "교육과정평가원은 단순한 연구원이 아니라 집행기구인데 감독과 책임에서 엇박자가 나오는 제도적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며 "다시 교육부로 이관해 철저히 감독하고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험생에게 응시기회가 단 한차례 주어지는 현행 수능제도의 개선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황우여 의원은 "단 한 번의 수능시험으로 수험생의 능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며 "2회 이상 치러 최고 점수를 채택하고 시험시간도 이틀로 나눠도 보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김정숙 의원도 "수능도 2∼3회 복수로 봐서 평균을 내든지 최고점수를 선택하도록 해야 복수정답시비 등 각종 논란이 없을 것"이라며 "수능을 문제은행식으로 운영하고 응시도 2∼3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승일 의원도 "미국과 영국도 수능시험이 1회로 한정돼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감동을 주는 시 교육은 가능한가. 우리 나라 중학교 국어교과서에 실려 있는 시는 학생들의 정서적 성장을 기대한다는 이유로 문학교육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최근 출간된 계간지 '시평' 겨울호는 김주환 서울 장위중 국어교사의 '감동을 주는 시 교육은 가능한가', 이승복 홍익대 국어교육학 교수의 '중학교 교과서 수록 시의 선정 문제'란 제목의 글을 통해 중학교 국어교과서에 실린 시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김 교사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현실이 거세된 이상적인 순수세계가 아니라 현실 속에서 느끼는 다양한 감수성의 세계"라고 주장했다. 김 교사에 따르면 현행 중학교 국어교과서에 수록된 시는 대부분 학생들의 정서를 순화시키고 도덕적 가치를 내면화할 수 있는 작품이지만, 여기에는 시란 '순수하고 아름다운 무엇'이라는 고정관념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학생들은 안도현 시인의 시 '연탄 한 장'처럼 현실에 바탕을 둔 감동적인 시를 좋아하지만 교과서는 이런 시들을 외면하고, 보다 교훈적인 '우리가 눈발이라면'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교사는 또 중1 교과서의 첫 시작품인 김지하의 '새봄'을 예로 들며, 시 선택이 학생들의 연령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는 이 시는 중1 수준에서는 공감과 감동을 얻기는 힘들다는 것이 김 교사의 판단이다. 이 교수 역시 교과서 수록 시작품들이 "시 일반은 물론 한국 시에 대한 최종 목표 그리고 이들 교육이 지향해야 할 마땅한 과정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선정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마땅히 다루어져야 할 논제로 ▲시 학습의 목표 재고, 특히 한국 시에 대한 학습목표 고려 ▲시를 대상으로 하는 학습과 시를 통한 학습 사이의 구분 ▲시와 주변학문과의 관계 또는 시 학습의 방식에 있어 유관한 영역과의 접점 등에 대한 새로운 모색 도출 등을 꼽았다.
'학력'보다 더 심각한 '학벌'지상주의를 개선하려면 '적극적 시정조치'의 법제화, 능력 표준의 개발, 지역인재 채용 장려제 도입 등을 하루빨리 실시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학벌주의 극복을 위한 종합대책' 세미나에서 정태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하 직능원) 개발본부장은 '학벌주의 실태와 극복 대책'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학벌주의를 없애기 위해 추진해야 할 사회, 경제, 교육 등 부문별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정 본부장은 사회적 차원의 개선대책으로 학벌주의 의식개혁 프로그램 운영과 언론사의 학벌 위주 보도 관행 개선, '적극적 차별 시정조치'의 법제화 등을 제안했다. 기업체 인사 관리 측면에서는 새로운 능력표준의 개발과 보급, 직업기초능력개발 프로그램 인증제 도입, 우수 고용정책 운영 기업체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공공기관은 능력·성과 중심 인사 관리제도 실시, 지역인재 채용 장려제 등을 적극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문에서는 기업체가 원하는 직업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평생직업교육을 강화하는 동시에 ▲대학특성화 유도 ▲지방대학 지원 ▲교수임용 쿼터제 강화 ▲입시제도개선 및 공교육 정상화 대책 수립 등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직능원은 이날 지난 10-11월 기업체 및 공공기관 대졸 근로자, 기업체 인사담당자, 고교생,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218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정 본부장은 "70.6%가 학벌주의로 심리적 박탈감을, 57.4%는 열등감을 느낀다고 했으며 61%는 성공하거나 출세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학벌'이라고 응답했다"면서 "학벌주의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학벌주의가 학력주의보다 더 심각하다(58.8%)거나 학벌이 상속돼 계층간 불평등을 심화시킨다(49.6%), 명문대 동문회가 다른 집단에 비해 배타성을 갖고 지위와 권력 확보에 힘쓴다(64.9%), 명문대 네트워크가 동문의 승진에 영향을 미친다(66.3%), 학벌주의가 대학진학 경쟁을 부추겨 낙오자를 양산한다(64%)는 대답도 많았다"고 밝혔다. "특히 '학벌상속으로 계층간 불평등이 심화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49.6%가 찬성했고 반대한다는 대답은 22.9%에 불과했으며, 기업체 인사담당자(100명) 중에는 61%가 찬성한다고 말했다"면서 정 본부장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자료를 인용, "상장회사 전체 임원 가운데 서울대 출신의 비율이 지난해 19.7%에서 올해 22.5%로 높아졌으며 서울대와 연·고대 출신 임원이 41.5%를 차지했다"고 소개했다. 정 본부장은 "학벌주의는 사회전반에 걸쳐 원인을 규명해야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될 수 있다"며 "기업내 동문회 활동 금지 등이 이 같은 조치의 예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날 세미나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이달내 인적자원개발회의에 상정한 뒤 주요 과제를 확정,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대학입시 제도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교육부는 내년 3월까지 수능시험 출제 관리뿐만 아니라 수능시험 자격고사화 여부까지 검토해 개선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육개발원도 최근 사교육비 경감 대책 마련을 위한 잇단 토론회를 마감하면서 수능시험 자격고사화를 제안, 큰 틀에서의 대입시제 개편 논란을 부채질했다. 문제는 수능시험을 자격고사화 할 경우 무엇으로 선발 기준을 삼을 것이냐는 것이다. 당연히 대학별 본고사와 고교 내신이 그 기능을 담당해야 할 것인데 이는 지난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국영수 위주 본고사 부활과 고교의 등급화 반영을 반대하는 정서가 매우 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능 자격고사화 논의가 또 다시 물거품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교육개발원은 수능시험을 자격고사화해야 한다는 논리로 왜곡된 교육경쟁 구조의 개혁을 내세우고 있다. 참된 학업성취를 지향하는 교육경쟁 구조로 전환해 무한 경쟁의 상황을 완화하자는 것이다. 서열중심의 석차 경쟁에서 기준 도달 경쟁으로, 시험 성적의 단일 기준에서 적성계발을 반영하는 다양한 기준으로,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가자는 것이다. 앞으로 실효성 여부는 좀더 따져봐야겠지만 개선 방향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현행 대입시제에도 물론 장점이 있다. 제한적이나마 대학의 선발권을 강화해 입시 방식을 한층 다양화한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럼에도 고교 전반에 만연된 내신 부풀리기 현상 하나만 보더라도 단점이 너무 두드러진다. 게다가 이제 학교 공부만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는 말을 할 수 없을 지경이 됐다. 이쯤 되면 대입시제가 공교육 부실의 원흉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대입시 제도 개선안을 논의할 때마다 중등교육의 정상화를 중요한 목표로 내세우면서 결과적으로 정상화와 역행하는 구조를 심화시켜 온 것은 중대한 정책 실패다. 더 이상 중등교육의 정상화를 대입시제 개선안의 의례적인 구호로만 내세워서는 안된다. 대입시제 개선을 통해 이번에는 진정 중등교육을 정상화할 뿐만 아니라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촉진한다는 각오로 심혈을 기울여주기를 교육당국에 주문한다.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 수능 자격고사화를 화두로 한 새로운 대입시제 방안 마련에 모두가 지혜를 모을 때다.
지난 주에 교육부 주최로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특별법' 제정 방향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사실 우리 교육에 있어 학교안전사고는 갈수록 증가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이에 대한 국가적, 교육적 관심이 다른 교육문제보다도 매우 부족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교총과 교육부가 '92년 단체교섭 합의 등 세 차례에 걸쳐 '학교안전관리공제회법’제정에 합의하였지만 설치단위를 시·도 단위로 유지하고 법 제정 경우도 현행 시·도 공제회의 지원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만 규정해야 한다는 교육부의 기존주장 고수와 시·도별 공제회 기금의 편차, 시·도교육청의 반대에 따라 번번이 법 제정이 무산된 바 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정부가 기존의 학교안전공제제도를 뛰어넘는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특별법 제정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보상에 관한 법률체계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반드시 학교안전사고 관련 법률이 법제화돼야 한다. 더불어 '공제제도'에서 '학교안전보험'으로 전환됨에 따라 법률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공보험으로 전환에 따른 보험료 부담이 적정해야 하고, 교육주체들의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둘째, 현행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인 시·도별 보상액 및 보상기준의 상이점이 해소되어야 한다. 셋째,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건강보험을 적용 받던 것이 학교안전보험으로 전환함에 따라 건강보험에서 보험료를 지급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실제로 현행 학교안전사고 보상 체계가 '학교안전공제'에서 '학교안전보험'으로 바뀔 경우 보건복지부는 치료비를 건강보험서 계속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간에 충분한 사전협의가 이루어져야한다. 넷째, 학교안전보험사업의 주체는 국가(교육부장관)여야 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4대 사회보험 즉,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보험 모두 각각의 법에 의해 국가(보건복지부장관, 노동부장관)가 관장하는 법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바, 학교안전보험도 시·도교육감이 아닌 교육부장관이 관장해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 근대교육이 시작된 지 100년이 넘었고 OECD 가입국이지만 아직까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못한 현실이다. 교육부는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법률안을 보완해야 함은 물론 관련 부처와의 협의과정, 국회의 입법과정 등 험난한 난제를 넘어서는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올바른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특별법이 제정되어 학생, 학부모, 교원이 모두 안심하고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학교풍토가 조성되길 다시 한번 기대해본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6월 27일 14시 4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