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2,727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부족한 초등교사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01년 중등 자격증 소지자 2500명을 교대 특별편입시험으로 선발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등 6개 도가 이들에 대한 임용시험을 앞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11월말 일반 교대생과 동일한 임용고사를 치르려던 계획에 맞서 경기, 강원 등지 특별편입생들이 별도의 임용시험과 책임발령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원대와 경인교대에서 초등 과정을 밟는 1300명은 지난달 30일과 이 달 3일 교육청 앞에서 전원 발령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여 논란의 불을 당겼다. 이어 16일에는 자체 공청회를 통해 마련된 공개요구안을 담은 내용증명을 청와대, 교육부, 교육청, 지역 언론에 보내고 20일에는 세 번째 집회를 여는 등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공개 요구안에서 편입생들은 "1300명의 특별편입생은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의 절실한 필요에 의해 선발된 인원인데다 의무복무 조항까지 내건 만큼 책임지고 임용과 발령에 나서야 한"며 "특히 2002년부터 최근까지 교육청 담당자 및 홈페이지 공지에서 특별전형에 의해 전원 발령될 것이라는 내용을 수 차례 확인한 만큼 특별전형과 2004년 내 전원 발령은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별편입생들은 "이 같은 요구를 파괴한다면 응시지역 제한과 3년 의무복무 조건은 절대로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기도 특별편입생들의 반발은 올 도내 초등 임용고사 경쟁률이 최소한 1대 1을 넘어 탈락자가 속출한 것이라는 위기감에서 더욱 증폭되고 있다. 작년과 재작년 1만 명 이상씩 초중등 교원이 증원된 데 반해 올해는 재경부와 행자부가 증원 규모를 5000명 이하로 잡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교원대 특별편입생 대표 임금채(29) 씨는 "전국적으로 2500명의 특별편입생을 뽑았으면 거기에 맞는 별도의 수급계획과 재정확보가 뒤따라야 하는데도 교육당국이 갈팡질팡 불안감만 조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가 지난해 특별편입생의 임용고사를 분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유권해석에 따른다는 방침이다. 교육청 담당자는 "시도마다 교원 수급사정 등이 다른 만큼 교육부도 각자 알아서 하라는 분위기"라며 "일반 교대생과 임용고사를 분리 시행하는 원칙만 결정했을 뿐 시험과목이나 절차는 추후에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 강원 등 나머지 5개 시도는 경기도의 반발에 자극 받은 일부 특별편입생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올해도 '미달이 유력한' 상황이어서 긴장감은 크게 떨어진다. 전남교육청과 광주교대는 한때 이 문제로 논란을 빚었지만 내부적으로 교육학 등 1차 시험을 면제해 주기로 하면서 잠잠한 상태다. 전남교육청 담당자는 "1차 필기시험은 면제해 주되 내신이나 면접, 실기 등을 어떻게 반영할 지는 협의사항"이라고 밝혔다. 분리 시행을 밝힌 경기, 전남과 달리 강원, 충남북, 경북은 4개 시도가 공동보조를 맞춘다는 것만 결정하고 추이를 지켜보는 상태다. 강원도교육청 담당자는 "재학생과 별도의 교육과정을 이수했으므로 2차 시험만 보게 해달라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은 크게 검토하고 있지 않"며 "별도로 임용시험을 치를 경우 형평성 문제도 있고 일반 교대생과 특별편입생의 발령순위를 어떻게 내느냐도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원교육청은 춘천교대 특별편입생들이 점차 별도 시험을 요구하면서 18, 19일 춘천교대에서 일반 교대생, 특별편입생 대표, 교무처장이 협의에 나섰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자칫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일반 교대생들과의 충돌이 빚어질까 우려된다. 2001년 당시 총장실을 점거하고 헌법소원까지 냈던 일반 교대생들이 여전히 특별편입생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국교대학생대표자협의회는 20일 청주에서 대표자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협의했다. 광주교대 김창현 총학생회장은 "특별편입생도 잘못된 정책의 희생양이지만 일반 교대생들이 워낙 악감정을 갖고 있어 섣불리 접근했다가는 학교에서 또다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의 행보를 우선 지켜보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과락조차 거를 수 없는 무시험 전형은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담당자는 "9월 안으로 교육감 회의나 부교육감 회의를 통해 결론을 지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후진국 탈피가 아직 멀기만 하다. 학생 1인당 교육비가 OECD 평균의 60∼70%에 불과하고 학급당 학생수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교육여건은 OECD 평균에 비해 크게 미달하지만 학업성취 능력과 정보활용 능력과 같은 인적자원의 능력은 비교적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16일 OECD가 발표한 교육지표에서 밝혀졌다. OECD 교육지표를 교육여건·투자, 학업성취, 교원관련 부분으로 나눠 살펴본다. ▲교육여건·투자=GDP 대비 학교 교육비 지출액은 OECD 평균이 5.5%인데 비해 한국은 7.1%(민간부담 2.8% 포함)로 미국(7.0%), 영국(5.3%), 일본(4.6%)보다 높으며 참가국 중 최고이다. 그러나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출액은 PPP로 환산해 초등 3155, 중등 4069, 대학 6118달러로 OECD 평균(4381, 5957, 9571달러)의 60∼70% 수준에 머물렀다. 이와 같이 GDP 대비 교육비 지출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1인당 교육비가 낮은 것은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아직 OECD에 비해 작음을 의미한다. 학급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36.3, 중학교 37.7(OECD 평균 22, 24명),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32.1, 중학교 21, 고교 19.3명(OECD 평균 17, 14.5, 13.8명)으로 여전히 높다. ▲학업 성취=32개 국가가 참여한 가운데 2000년에 실시되고 2001년에 발표된 PISA 1차 검사 결과, 한국의 만 15세 학생들은 800점 만점의 각분야에서 과학 1위(552점), 수학 2위(547점), 읽기 6위(525점)로 최상위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 학생들의 평균 성적은 높은 편으로 나타났지만 상위 5% 학생을 따로 비교했을 경우 읽기 20위, 수학 6위, 과학 5위로 떨어져 우수학생에 대한 교육이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학습동기와 학습전략을 포함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에서는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또한 이번 발표에서 학교간, 학생간, 계층간 성적 격차는 OECD 국가 중 가장 작게 나타났으나 성별 격차는 수학과 과학에서 참가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여학생 교육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했다. 남녀별 점수 편차는 읽기에서 여학생이 14점 앞서 편차가 가장 작은 반면 수학과 과학은 남학생이 각각 27점과 19점을 앞서 참가국 중 가장 큰 차이를 나타냈다. 대부분 국가에서는 읽기는 여학생이 수학은 남학생이 우위를 보이나 과학의 경우는 성차가 거의 없거나 여학생들이 뛰어난 반면 우리나라는 오히려 여학생들이 남학생들 보다 19점 낮게 나타났다. ▲교원 관련=우리 나라 교사의 정보통신기술 사용 능력은 OECD 회원국들에 비해 매우 높았다. 특히 교사의 인터넷과 이메일 사용 비율은 OECD 평균의 2배에 가까웠다. 학생의 경우는 대체로 OECD 평균과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원들의 연간 수업시간수가 초등학교 828시간, 중학교 553시간, 고등학교 519시간으로 초등학교의 경우는 OECD 평균보다 수업을 많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고교의 경우는 일본(557, 478시간)과 함께 수업시간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통계는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하는 미국교사(초 1139, 중 1127, 고 1121시간), 호주교사(초 893, 중 825, 고 816)보다 우리나라 교사의 수업 시간이 적다는 것이어서 신빙성이 떨어진다. 우리나라 교원의 법정 급여를 미국달러의 구매력환산지수(PPP)로 바꾸어 살펴보면 초·중등 교원의 초임 급여는 OECD 평균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나 15년 경력 교원의 급여는 스위스, 독일, 일본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고 호봉자의 연간 급여는 스위스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 통계만으로는 국가별 교원의 우대 정도를 파악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각 국가별 타 직종 종사자 급여와의 비교치 등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11월 중 OECD 관계자들과 교원 분야 자료 산출 과정에 대해 중점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시험에 임박해서 선발 과목과 인원이 드러나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원성을 사 온 교원임용시험 계획 공고가 2005년부터 다소 앞당겨질 전망이다. 또 사범대 가산점이 폐지되고 초등 응시자의 대학 성적 반영 등급 폭이 확대되며 1차 합격자 선발비율이 현행 120%에서 150%까지 확대된다. 그리고 면접위원에 교원을 절반 이상 참여시키고 초·중등교육에 관심이 많은 지역사회인사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1일 '교원임용시험제도 개선계획안'을 행정예고하고 이달 중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10월까지 확정, 1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임용선발 공고는 수험생의 편의를 위해 4∼5월 중 교과별 선발가능 과목을 우선 공고한 뒤 9∼10월 경 최종 선발인원을 공고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육학 대 전공 비율을 현행 30대 70에서 20대 80으로 조정해 전공 비중을 높인다. 또 가산점의 전체 비율이 축소되며 면접점수 비중이 높아지고 면접시간도 5분에서 10분으로 늘어난다. 이번 개선안은 현행 지필고사 위주의 교원임용시험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원으로서의 적성과 능력을 평가하는 장치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면접·실기의 비중을 높이고 1차 합격자 선발비율을 대폭 확대한 것이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면접 및 실기고사의 객관적 기준 안이 마련되지 않아 찬반 논란을 부르고 있다. 또 지역위원의 면접위원 참여 역시 교육과 교직의 특수성을 이해할 수 있는 공정한 인사 선정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교육학의 비중을 낯추고 전공의 비중을 높이는 데 대해서는 교과전공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과 교·사대 특수성을 약화시킬 것이란 우려의 소리가 엇갈리고 있다. 또한 이번 개선안에서 대학성적 반영 등급간 점수 차를 초등은 0.5에서 1.0으로 확대하고 중등은 0.5에서 0.4점으로 축소한 데 대해 일관성 없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교총은 이와 관련 19일 교육부에 보낸 의견서에서 "4∼5월 중 우선 공고 때 교원 선발과목과 인원도 발표하고 지역사회인사의 면접 위원 참여에는 신중을 기해줄 것과 사범대 가산점 폐지를 철회하"며 "교육학 비중 축소나 대학성적의 등급간 점수 조정 등 논란의 여지가 많은 사항은 교·사대 측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보완하라"고 촉구했다.
자유시민연대 조남현 대변인은 최근 교육현장에서 드러난 전교조의 폐해와 잘못된 관행들을 지적한 '전교조의 일그러진 초상'을 펴냈다. "책의 머리말에서도 밝혔듯이 현재 전교조의 영향력과 파괴력이 엄청나게 커진 반면 그 가치관과 노선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나가게 내버려둔다면 우리 교육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교조에 대해 언급할 필요성을 느낀 것이지요." 조 대변인은 특히 전교조의 분규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다. "전교조는 일선 학교, 특히 사립학교에서 분규를 일으킵니다. 그 이유로 '교육을 위한다'고 내세우지만 그 분규 행태야말로 패륜적이고 반교육적입니다. 언어부터 투쟁지향적이고 전투적이고요. 이러한 사실을 일반에, 또 학부모들에게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전교조를 바로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는 책에 실린 사례들에 대해 "전해들은 것도 있지만 대부분 직접 현장에서 발로 뛰며 취재한 것들"이라고 말했다. 전교조 교사에게 보내는 편지글 형식을 통해 고 서승목 교장 자살 사건, 여주상고 사태, 반미교육 등 전교조가 개입된 사회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비판한 이 책은 조 대변인의 개인 홈페이지(www.chonamhyun.com)를 통해 판매되고 있다. "전교조는 결과의 평등을 강조합니다. 계급주의에 기초한 것도 분명하고요. 계급주의가 우리 교육을 장악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계급주의 가치관을 버리지 않는 한 전교조는 해체돼야 한다고 봅니다."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이기도 한 그는 우리 교육의 현실에 대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를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전국의 학생을 일렬 종대로 세운다는 겁니다. 몇 점부터는 어느 대학을 가고, 몇 점부터 몇 점까지는 또 어느 대학을 가고,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먼저 국가의 획일적인 통제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우선 사립학교부터 사립다운 사립으로 만들어줘야지요. 사립과 사립, 사립과 공립을 경쟁체제로 만들어야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전교조는 집요하게 평준화를 고집하고 있는데 이처럼 학교간 경쟁을 가로막는 것도 우리 교육을 왜곡시키는 한 가지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2/4분기 도시근로자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사교육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자 "사교육을 잡을 방법이 도무지 없는 것이냐"는 볼멘 소리가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EBS가 지난 8월 30일부터 3주간에 걸쳐 방영한 '특별토론 3부작-사교육, 그 대안을 찾는다'는 정부 관계자, 교원, 학부모 등이 한 자리에 모여 사교육을 극복할 방안을 찾아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공성진 한양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특집방송은 왜곡된 사교육의 폐해를 그대로 드러냈다는 평가다. 12시까지 학원수업을 듣느라 저녁 굶기가 일쑤인 중학생, 유명학원을 찾아 2시간 넘는 거리를 마다 않는 초등학생, 일주일에 사교육비로 160만원을 들인다는 학부모들이 화면에 등장했고 이들은 한결같이 "다른 아이들을 따라가려면 어쩔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스튜디오에 출연한 토론자들 역시 사교육의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특기적성 교육 활성화, 유치원 종일반 운영, 방과 후 학교 시설 활용, 사이버 교육' 등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부모의 신뢰를 얻는 것이 급선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토론에 참석한 이종재 한국교육개발원 원장은 급증하는 사교육을 잡기 위한 방안으로 "대학입학정원의 30% 정도를 선생님의 추천만으로 뽑아줘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며 대입전형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고 정봉섭 교육부 학교정책기획팀 국장은 "학교에 유능하고 실력 있는 선생님들이 많은 만큼 학부모들이 공교육을 믿고 신뢰해달라"고 주문했다. 방송이 나간 후 시청자들도 프로그램 게시판을 통해 저마다 사교육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학원강사라고 밝힌 한 시청자(na69125)가 "사교육은 분명히 문제이지만 공교육은 더욱 문제다. 수행평가를 학원 선생님들이 해주는 경우도 많고 심지어 점수를 제일 잘 받았다면서 자랑도 한다"고 말하자 "공교육을 비판할 때마다 교사의 질적 수준 운운하며 수업의 질을 문제삼는데 학교가 학원과 같이 교사들이 수업만 하는 곳인가"라는 반론도 있었다.(study61) 직접적인 당사자라 할 수 있는 학생들도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중3 학생(ksh3024)은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학교가 된다면 더 이상 사교육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고 고2라는 한 학생(goosungjin)은 "사교육에만 의존하고 공교육을 무시하는 학생들은 아무런 성취도 없지만 나처럼 무엇을 열심히 하려는 학생에게 사교육은 하늘에서 내려온 축복"이라고 주장했다. 학부모들은 "세상에는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지만 못한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된다. 배우는 것도 시기가 있다"(na69125)며 사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하고 "1인당 한달에 11만원 이상 수강료를 받는 것은 고액과외로 단속해야 한다"(hyun7444)며 강력한 제재를 촉구하기도 했다. 한 시청자는 "사교육비 책임의 10%는 EBS에 있다"면서 "모두를 함축할 수는 없어도 대부분을 흡수할 수 있도록 다양성을 가져야 한다"(aj1390)고 지적했고 "사회의 상식, 특히 학부모의 사고가 변하기 전에는 우리 아이들은 또다시 학원으로 보내 질 것"이라며 학부모의 인식 변화를 촉구하는 의견(rlarudgus1)도 많았다.
학급에 제멋대로 행동하는 아이가 있었다. 비교적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한 아이였으나, 입학 후 치러진 몇 번의 시험에서 기대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았다. 그 후 성적에 대한 압박감 때문인 듯 점차 학교생활에 회의감을 느끼는 듯 했다. 많은 기대를 갖고 입학한 고교생활이 여의치 않았던 모양이다. 특별히 큰 문제가 있는 학생은 아니었으나, 학생으로서 지켜야할 기본적인 사항을 점점 벗어나기 시작했다. 때로는 일과 중 담임교사에게 사전 양해도 없이 집으로 가는 일마저 발생했다. 더 이상은 묵과할 수 없기에 아이의 집으로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어머니는 아이의 행동에 놀라움을 표시하며 오히려 죄송스러워했다. 그런 일이 있은 며칠 후, 아이가 교무실로 찾아와 어머니가 밖에 와 계시다는 말을 전했다. 그러면 당연히 교무실로 안내했어야지 왜 너만 왔느냐고 꾸짖으며, 빨리 나가서 어머니를 모셔오라고 했다. 잠시 뒤 교무실 출입문에 어머니의 모습이 나타났다. 들어오시라는 담임의 권유도 가볍게 사양하며 조용한 곳에서 상담하기를 원했다. 어머니는 아이가 고등학교에 입학한 후 처음에는 열심히 노력했으나, 계속해서 성적이 떨어지다 보니 자신감을 잃은 것 같다며 담임교사가 따뜻하게 감싸주기를 부탁했다. 오랜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눌 수는 없었으나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아이의 학교생활에 대한 정보를 새롭게 알 수 있었고, 담임으로선 아이가 성장해온 과정을 알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대화를 마치고 일어서려는 순간 하얀 봉투를 꺼내 미리 사온 음료수 상자에 넣어 극구 사양하는 손에 쥐어 주었다. 처리 문제로 고심하다가 아이 어머니가 오해하지 않도록 간단하게 편지를 써 돌려보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보내주신 성의는 마음으로 충분히 느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님이 있어 교사가 존재합니다. 그러니 아이 문제라면 언제든 부담 없이 학교를 믿고 찾아오세요. 저에게 주신 성의는 아이가 필요한 책을 사는데 보탰으면 합니다." 부모님의 노력 덕분인지 다행히 아이는 조금씩 자신감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아이 문제라면 언제든 학부모와 교사가 함께 만나 진지하게 상의하는 것이 당연하다. 아이는 학교에 맡겨진 물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이런 만남에 조금이라도 부담을 주는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 또한 당사자들의 신뢰 속에서 과감하게 떨쳐내야 할 것으로 믿는다.
3년 전 당시 교육기술성 장관이던 데이빗 블라켓 (David Blunkett)은 졸업시험 성적이 불량한 학교들에게 3년간의 유예기간과 목표치를 설정해 주고 이 기간 내에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폐교' 시키겠다고 발표했다. 그 당시 감독 대상이 된 학교들은 129개 학교로서 이들 학교의 '운명'은,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지난 주 8월 12일 발표된 전국 중등학교 평가시험 'GCSE' 의 결과에 따라 판결이 날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가디언지의 기사에 의하면 현 정부는 이들 학교에 대해 '징계'보다는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정책 변화의 배경에는 그 감독대상 학교들이 대부분 목표치를 달성하고 지난해 23개의 학교만이 남았다는 것과, 지난 3년 사이 블랑켓에서 모리스 그리고 현 클라크로 교육기술성 장관이 교체되면서 '폐교만이 능사가 아니다' 라는 정책 변화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 교육 정책입안자는 "폐교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다. 그리고 그들을 호전시키는 것은 가장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우리들이 하고자하는 것은 폐교가 아니다" 라고 밝히고 있다. 영국의 학교들은 16세에 의무교육이 끝나며 전국 중등학교 공통 평가 시험인 GCSE 라는 시험을 치루게 된다. 이 시험의 결과는 5등급으로 매겨지며 전교생의 15% 이상이 상위3 등급 이내의('C 등급' 이상의) 성적을 얻지 못할 경우 '실패학교 (failing school)'로 판정된다. 정부는 이 실패학교의 판정 기준치를 2004년에는 20%, 2006년에는 25%까지 상향 조정 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02년 전국 평균은 57.9%였다. 전국 중등학교장협의회 회장인 존 던포드(John Dunford)는 "(3년 전 실패학교들을 폐교하겠다던) 블랑켓 장관의 발표는 너무나 단순한 발상이었으며 그는 그 학교들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의 후임 장관들인) 모리스나 클라크는 블랑켓에 비하면 현재 그러한 실패학교들이 가진 문제점들을 풀어나가는 현실감각이 훨씬 낫다" 라고 평했다. 교육기술성 대변인은 "블랑켓씨가 그의 정책을 발표했을 때 감독 대상 학교들은 129개교였다. 지난 3년 사이 그들 학교들 중에 대부분의 학교들은 나아져 왔으며 어떤 학교들은 급진적으로 호전돼 왔다. 아직 그 대상에서 남아있는 23 개의 학교들 중에 두 개는 폐교가 되며, 네 개는 시티 아카데미 (경영위탁학교) 로 전환되고, 최소 2개교는 '새 학교 전환 (Fresh start programme) 프로그램을 개교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다. 1988년 교육개혁법 이후 평준화의 해체는 가속화돼 왔고 학교들은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과 '학교의 아동 선별권' 이 교차하는 '시장과 유사한 상황' 에 놓여지게 되었다. 평준화 폐지 이후에 전국 평균치의 성적은 현저하게 향상이 되어왔지만 학교간 수준의 양극화 현상 또한 심화되어 저변의 학교들과 아동들은 학교선택권도 아동선별권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점점 궁지로 몰리게 됐다. 이??궁지에 몰린 학교들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폐교'을 하겠다는 '으름장의 채찍'에서 이제는 특별 재정지원 같은 '당근'과 다양한 형태의 지원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다. 켈더데일 지역의 라이딩, 버밍험의 세인트 알반, 켄트지역의 챤넬 같은 8개의 실패학교들은 지난해 각각 15만 파운드 (약 3억 원)의 재개발 프로그램의 지원금이 주어졌다. 또 하나 현재 새롭게 제안되는 방안으로서 '파트너 쉽'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는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에 '실패학교'를 위탁 운영하는 방법이다. 이 제안은 실패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를 해체시키고, '성공한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게 그 실패학교의 운영을 맡기게 된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 한 학교 당 12만 5천 파운드(2억 5000만원)가 지원될 계획이다. 영국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가 예산 집행권과 교장을 위시한 교직원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교직원의 전체 물갈이를 하든 아니면 선별적인 교체를 하든 그것은 새로운 학교운영위원회가 결정하게 된다. 현 '덜위치 칼리지'의 교장으로 지난 주 '전국 교장단 컨퍼런스'를 주재한 그래한 메이블(Grahan Able) 씨는 "내 생각에 우리는 이제 교사를 믿어야 될 때가 온 것 같다, 그리고 시험의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이 보다 즐겁게 학습할 수 있는 교과과정으로 개편해야 될 시기가 온 것으로 판단한다" 라고 BBC 1의 아침 방송에서 피력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례들은 흔히 보이며 Times Education Supplement 8월 1일자 기사에서는 맨체스터 소재 '윌로우' 학교의 앤 화이트해드(Anne Whitehead) 교장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그녀가 그 학교에 취임한지 5 년만에 그 학교의 성적을 전국 최저집단에서 중상위권 집단으로 도약시켰으며 아직까지 상승세를 타고 있다. 그녀가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것은 학교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아이들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교사의 태도를 바꾸며, 시험의 결과에 전혀 집착하지 않고 교과과정을 개편했으며, 기회만 있으면 '견학 겸 나들이'를 해 왔다는 것이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고 즐거운 학교를 만들면 시험성적은 저절로 좋아지게 되어있다" 라고 소신을 밝히고 있다.
지난 3년간 국가·공공기관 전산망의 해킹과 바이러스 침해사고 중 대부분이 교육기관에 집중돼 보안기능 강화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정보원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2002 해킹사고 사례분석'에 따르면 국가·공공기관 전산망의 해킹과 바이러스 침해사고가 지난 2000년 102건, 2001년 277건, 2002년 539건으로 3년간 매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청·국공립 대학 등 교육기관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중앙 부처 전산망의 해킹·바이러스 사고도 지난해 22건이나 발생했다. 지난 2002년 해킹·바이러스 사고 539건을 기관별로 보면 교육청·국공립 대학 등 교육기관이 369건(68%), 지방자치단체가 81건(15%), 정부산하기관이 31건(6%), 중앙행정부처가 22건(4%) 발생했다. 국정원은 자료에서 중앙행정부처의 해킹·바이러스는 대부분 홈페이지 변조사고로 내부의 주요 자료 유출 등 심각한 수준의 보안사고는 없었다고 설명했으며 국공립 대학 등 교육기관은 전산망 규모에 비해 보안관련 예산 및 시스템 보안 담당자가 부족하고 보안 대책 수립이 미흡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해킹·바이러스 경유지 이용이 446건(83%), 홈페이지 변조가 36건(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침투수법별로는 웜바이러스가 229건(42%), 해킹 109건(20%), 스팸메일 릴레이 105건(20%)을 각각 기록했다. 김광원 의원은 "일부 기관에서는 피해사실조차도 인식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으며, 적절한 대응책 없이 사고은닉에만 급급한 기관도 있었다"며 "각 기관의 전문적인 대응기술 및 보안의식 부족, 책임감 부재 등 정보보안 수준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각 기관의 정보화 추진과정에서 대외 홍보용 홈페이지 구축, 정보화의 인프라 규모 확대 등 정보활용 측면만을 강조한 나머지 정보보안을 위한 예산 및 전문인력 확보에는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가을 하늘을 배경으로 펄럭이는 만국기가 인터넷에서도 재현된다. 에듀모아와 야후코리아는 전국의 초등학생들이 온라인상에서 청군과 백군으로 나눠 경기를 겨루는 제1회 대한민국 사이버 운동회를 개최한다. 초등학교 가을 운동회를 컨셉으로 펼쳐지는 이번 행사는 초등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10월1일부터 18일까지 에듀모아(www.edumoa.com)에서 실시된다. 에듀모아 학습프로그램을 어느 팀이 얼마나 통과하느냐에 따라 단체 점수가 올라가는 '학습줄다리기', 상식문제를 풀어보는 '골든벨을 울려라', 문제를 빨리 풀어 박을 먼저 터트리는 팀이 승리하는 '박터트리기' 등 다양한 내용의 경기가 치러진다. 행사기간동안 경기 결과가 전광판을 통해 실시간으로 보여지며 우승한 팀에게는 온라인 상장과 우승기 아이템, 아바타를 꾸밀 수 있는 아바타 상품권이 제공된다. 이밖에도 엄마·아빠 응원전이나 선생님 응원전을 마련해 응원의 글을 올릴 수 있도록 했다.
고교와 전문대, 대학은 학생들의 직업능력을 키워주고 있을까. 한국교육개발원(KEDI) 장수명 부연구위원은 8일 고교 졸업자 227명과 전문대 졸업자 116명, 대학졸업자 26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학교교육이 직업세계에 필요한 능력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학교는 이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어와 자료(정보) 수집·분석, 컴퓨터 사용능력 등 직업능력을 키우는데 학교교육이 기여하는 정도를 1∼5점으로 응답하는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고교 졸업자들은 학교교육이 직업능력 배양에 기여하는 정도에 대해 외국어 2.8∼3.2점, 컴퓨터 2.8∼3.9점으로 평균 3점(보통)을 부여,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창의적 문제해결능력(2.9~3.1점), 올바른 습관과 생활태도(2.3~2.5점) 형성에도 실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친구관계를 맺거나(3.9~4.1점) 타인과 협력하는 능력과 태도(3.6~3.7점)형성에는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고교 교육에서 앞으로 더 강화해야 할 점(복수응답)으로 다양한 학습방법(83.3%), 진로상담 및 진로교육(79.1%), 실험실습(75.9%), 생활지도 및 심리상담(72.2%), 동아리 또는 클럽활동(69.1%) 등을 꼽았다. 전문대 졸업생들은 학교교육이 전문 분야의 이론적 숙지나 실용적 기술획득(3.7~3.9점) 등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만 그 외 대부분의 직업능력에 대해서는 평균 3.2점을 줘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년제 대학 졸업생도 마찬가지다. 학교교육의 기여에 대해 전문분야 이론적 숙지에는 3.73점으로 비교적 높은 점수를 줬으나 외국어 능력과 생활습관, 문제해결능력 등에 대해서는 2.7∼3.21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부여했다. 이밖에 학창시절로 돌아갈 경우 어느 부문에 시간을 많이 투자할 것이냐는 질문(복수응답)에 90.7%가 '외국어 공부'를 꼽았으며, 전공공부와 컴퓨터 기술습득이라는 답이 각각 66.1%로 뒤를 이었다. 장 부연구위원은 "입시위주의 고교 교육은 직업능력 형성은 물론 대학에서의 수학능력 향상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생애능력 형성의 관점에서 볼 때 입시위주 교육은 매우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전문대와 대학 교육 또한 문제해결 능력을 효과적으로 배양할 수 있는 직업능력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미국 교육개혁, 옳은 길로 가고 있나 마이클 W. 애플 지음/ 우리교육 미국 교육개혁 이면에 작용하고 있는 정치적, 사회적, 이념적 힘을 분석하고 미국 교육개혁의 문제점을 짚으면서 대안을 제시한 책. 저자는 신자유주의자들의 경우 학교교육을 시장화하고 신보수주의자들은 표준화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결국 보수 연합 세력이 추진하고있는 미국의 교육개혁은 교육의 불평등을 가속화하며 공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말 것이라고 그는 결론짓고 있다. 21세기 사회와 독서지도 한국독서학회 엮음/ 박이정출판사 이 책은 독서교육전문가표준 교육과정을 규정하고 있는 학습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학교독서 지도 방법, 어휘 학습과 독서 지도, 독서와 학습, 활동 중심 독서 지도, 독서 자료의 선정과 선택, 독서 클럽과 독서 토론 등 독서교육 전문가 자격 취득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엮었다. 한국독서학회는 독서와 연관된 제반 현상을 조사 분석하고 이론을 정립하고자 설립된 전문 학술단체다. 통합교육과정과 전인교육 박영만·송민영 지음/ 학지사 역사에서 오늘날처럼 교육에 실패한 적이 없고 오늘날처럼 교육과정이 지식의 부분과 조각들로 구성된 적이 없다. 그 가장 큰 이유는 홀리스틱한 인간 이해와 교육이론이 없다는 것이다. 이 책은 우리의 교육이해를 홀리스틱하게 심화시켜준다. 동서양 철학과 교육사상, 한국의 문화와 전통을 바탕으로 하여 통합교육과정의 새 틀을 제안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전인교육의 원리와 실천방안도 깊이 있게 다루었다. 백설공주를 죽이시오! 정효찬 지음/ 이가서 지난해말 경북대 교양강의 '미술의 이해' 시간이 언론에 회자됐다. 현직 고교 미술교사로 강의를 맡은 강사의 독특한 강의방식 때문이었다. 이 책은 정형화된 미술교육 방식을 버리고 학생들의 참여를 통해 다양한 미술의 접근로를 개설하려는 '괴짜 미술 강사'의 에세이다. 미술감상법을 일상에서 기르고 음식, 키스, 문신, 낙서 등에서도 미술적 영감을 얻는 파격적인 미술론을 담고 있다. '백설공주를 죽이시오'도 그가 출제한 시험 문제였다.
격언은 인간 사회에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는 지혜를 압축된 표현에 담아서 일깨워준다. 이에 따라 여러 문화는 고유의 특성을 드러내는 수많은 격언을 갖고 있다. 속담·금언·잠언·경구 등도 기본적으로는 대략 비슷한 것들이다. 그런데 이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격언을 들자면 어떤 것을 꼽을 수 있을까. 사람에 따라 관점이 다르므로 엄밀한 의미에서의 객관적인 답은 있을 수 없다. 하지만 교육 현장과 관련해서 생각해볼 때 최고의 격언은 아무래도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가 아닐까 싶다. 이는 암기 및 문제풀이 위주의 주입식 교육을 하는 데에서는 더욱 절실하게 느껴진다. 여러 지식들이 별 이유 없이 제시되기 쉬우며, 이로 인한 궁금증은 점점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학창 시절에 이런 저런 공부를 하면서 "도대체 이것들은 어디에 써먹나"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특히 이런 현상은 현실 세계와 직접 맞닿지 않고 추상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수학의 경우에 아주 두드러진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이른바 자연수는 1, 2, 3 …을 가리키며 0이 빠진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대부분의 책들은 아무 설명 없이 그저 자연수는 0이 아니라 1부터 시작한다고만 기술한다. 그런데 알고 보면 여기에는 참으로 중대한 의의가 숨어 있다. 모든 사람들을 그토록 애먹이는 수학, 그리고 그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을 이루는 자연수에 0이 빠져 있다는 사실은 맨 처음 인간이 '수'란 것을 떠올릴 때 0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자연수는 무엇인가를 '세기(헤아리기)' 위해 만들어졌다. 따라서 이처럼 자연수는 "뭔가를 센다"는 매우 '자연스런 필요성'에서 출발했으며, 그래서 '자연수'라고 불린 것이다. 이런 필요성은 아득한 원시 시대부터 있었을 것이 분명하고 당연히 자연수의 역사는 아주 오래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런데 0은 놀랍게도 기원 후 6세기경에 비로소 그 필요성을 인정받는다. 그럼 음수는 어땠을까. 언뜻 0이 인정된 이상 음수도 수 체계에 곧 포섭되었을 것 같다. 하지만 실제로는 18세기가 되어서야 일반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졌다. 이밖에 무리수와 허수도 갖은 우여곡절 끝에 그 필요성이 절실히 인정된 후에야 수용되었으며, 이와 같은 수의 역사는 이를테면 '수의 투쟁사'라고 할 정도로 치열한 배경을 갖고 있다. 다른 예도 많지만 가장 극적인 예는 배움 자체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라 하겠다. 그런데 이 필요성을 깊이 깨달으려면 많은 배움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깨달음과 배움은 서로가 서로를 이끄는 관계에 있다. 그리고 배움이 높아짐에 따라 주위의 도움보다 각자의 개인적 노력이 갈수록 중요해진다. 결국 가르치는 사람은 물론 배우는 사람들 자신도 이 점을 잘 인식해야 한다. 그리하여 어느 단계에 오르면 스스로의 깨달음을 토대로 보다 깊은 필요성을 꾸준히 재발견해가야 한다.
국내 영재학교들의 영재 선발기준이 지적 영역에만 치우쳐 미국 등 선진국 사례와 국내외 연구결과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회적, 창의적 영역 등을 포괄하는 선발기준에 비해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육심리전공 김소아 씨가 국내 17개 영재교육기관의 선발기준과 실태를 분석한 '영재의 선발준거와 진로특성 요인의 탐색'이란 박사학위 논문에 따르면, 영재학교 재학생 중에는 지능과 창의성이 일반 학교 재학생의 평균치보다도 낮은 학생들이 섞여 있는 것으로 드러나 영재 선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서울시내 2개 영재교육기관 재학생 114명(영재군)과 수도권 5개 중고교 학생 166명(범재군)을 대상으로 지능과 창의성, 자아개념, 진로탐색 검사와 설문조사를 실시, 비교·분석한 결과, 김씨는 국내 영재교육기관의 학생선발 준거는 학업성적과 문제해결능력, 학습흥미 등 주로 지적 영역에만 치우쳐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예술성과 창의성, 리더십 등 사회·환경적 영역 등 69개 요인으로 영재를 평가해야 한다는 국내외 연구결과와 미국 등의 사례에 비해 크게 미흡한 것이다. 또 고교생 범재군과 영재군의 지능 평균도 각각 136과 140으로 유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영재군에서 최저 지능(96)을 가진 학생은 범재군의 최저 지능(100) 학생보다 지능이 더 낮았고, 영재군 중에서 범재군의 평균보다 낮은 지능을 가진 학생 수가 20%에 이르는 등 영재와 범재의 구분자체가 모호한 것으로 조사됐다. 독창성, 정교성 등을 평가한 창의성 검사에서도 영재군과 범재군 사이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으며, 오히려 영재군에는 범재군의 평균 이하보다 낮은 점수를 가진 영재들이 일부 끼어있었다. 자아개념 검사에서는 영재군이 범재군보다 대체로 높은 점수를 얻었으나, 중학생 영재의 경우 분포범위가 넓어 범재군보다 자아개념이 정리돼있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학교생활과 진로선택에 있어서는 두 집단간 차이가 꽤 뚜렷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범재군은 교사에 대한 만족도를 '보통'으로 꼽은 반면, 영재군은 '매우 좋음'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또 중학생 시절의 '범재군'은 진로선택에 금전적인 면을 가장 많이 고려한 반면, 적성과 흥미를 가장 많이 선택한 영재군과 큰 차이를 보였다.
부족한 초등교사를 보충하기 위해 지난 2001년 특별전형으로 선발된 춘천교대 편입생들이 일반 재학생과 별도의 임용시험을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강원도교육청과 춘천교대에 따르면 내년 2월 졸업예정인 춘천교대 특별편입생 160명은 재학생과 별도의 교육과정을 이수했으므로 임용시험도 별도로 치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발령후 3년간 의무적으로 도내에서 근무해야 하는 조건으로 특별편입했기 때문에 일반 교대생과 동일한 시험을 통해 경쟁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발령순위 등이 임용시험 성적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특별편입생들이 별도의 임용시험을 요구하는 것 같다"며 "별도 임용시험을 치를 경우 발령순위 결정에 어려움이 많아 교대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이 문제를 교육인적자원부에 질의해 일반교대생과 특별편입생의 임용시험은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답변을 받아 별도 임용시험을 검토하고 있으나 강원도와 경북, 충남.북 교육청은 동일한 임용시험 실시를 추진하고 있다.
서울대의 2005학년도 입시에서는 지난 2002학년도 입시부터 폐지됐던 논술고사가 다시 부활된다. 서울대는 지금까지의 방향과 마찬가지로 초.중등학교 교과과정과 관련된 한국 및 동서고금의 고전을 포함해 다양한 소재를 바탕으로 문제를 출제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과거 서울대의 논술유형이 대부분 단독과제 형식이었던데 비해 이번부터는 자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견해나 주장을 논술하도록 해 주어진 자료의 성격과 의미를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 좋은 점수를 받는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자료는 문장자료, 통계자료, 도표자료 등으로 제시되며 제시문은 초.중.고등학교의 교과과정과 관련된 책과 고등학교를 졸업할 학력을 가진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한국과 동서고금의 고전을 바탕으로 출제된다. 서울대가 입시안 발표와 함께 공개한 예시문항은 ▲하나의 흐름을 가지는 글의 일부를 비워두고 수험생들이 제시문을 읽고 이해한 내용을 토대로 논리적 사고를 통해 그 빈자리를 적절하게 메울 수 있는가 ▲주어진 글을 심층적으로 이해해 그 이해에 바탕을 둔 질문의 요구사항을 준수해 논술문을 작성할 수 있는가 ▲기존의 방식대로 주어진 제시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사고를 확장시킬 수 있는가를 측정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05년도 논술은 제시문의 내용을 400자 정도로 요약하거나 빈자리를 채워놓을 수 있는 문제를 포함할 수 있고, 논제를 제시하고 2천자 내외의 논술문을 작성하도록 하는 문제를 포함하도록 하되 원고지에 150분 내외에 논리적으로 완성된 한편의 글을 작성하도록 한다는 원칙에서 출제된다. 서울대측은 "기존 논술학원 등에서의 학습방법으로는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없으며 평소에 폭넓은 독서를 생활화해야 한다"며 "특히 고등학교 교과서에 등장하는 고전적인 명저를 널리 읽고 그 가운데서 다뤄지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깊이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판교신도시에 이어 수원 이의동 행정신도시에도 사립형 자립고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도(道) 관계자는 8일 "현재 도와 수원시가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이의동 행정신도시에도 건전한 사학 육성과 경쟁을 통한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사립형 자립고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의동 신도시지역내에 들어설 자립형 사립고는 1∼2개가 될 것"이라며 "자립형 사립고에는 신도시 입주민 자녀가 50%, 단지외 지역 학생들이 50% 입학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는 신도시 개발사업자가 일정액의 펀드를 조성한 뒤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재단을 만들어 자립형 사립고와 인근에 조성되는 각 2개씩의 초.중학교를 함께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구상중이다. 건교부와 도는 이날 판교신도시 공동사업 시행자 협약체결 결과를 발표하면서 판교신도시내에 2개의 특목고와 1개의 자립형 사립 초.중.고교를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도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최근 확정한 제2차 경기발전 5개년계획(2003∼2007년)의 주요 시책사업에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설립 계획을 포함시켰다. 이 계획에는 판교신도시내 자립형 사립고 설립계획과 함께 신도시 건설시 반드시 자립형 사립고를 하나 이상 유치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펴 나간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도가 이같이 신도시를 중심으로 자립형 사립고 설립을 정식으로 추진해 나감에 따라 전교조와 일부 학부모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그동안 "학교간 경쟁을 부추기는 자립형 사립고 설립은 공교육의 근간을 뒤흔들고 교육불평등에 따른 계층간 위화감을 증폭시킬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반발해 왔다. 도와 수원시는 오는 2009년 12월까지 5조8천400여억원을 들여 팔달구 이의동.원천동.우만동, 용인시 상현동.기흥읍 영덕리 일대 337만평을 행정신도시로 개발키로 하고 지난 1월 건교부에 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신청했다. 도 관계자는 "조만간 이의동에 대한 개발예정지구 지정이 마무리되면 교육청 등과 협의, 자립형 사립고 설립문제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재검토를 위해 설치된 국무총리 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위원장 이세중)가 참여를 거부해온 전교조, 참여연대, 민변, 참교육학부모회의 합류로 8일 출범 2개월여만에 정상화됐다. 그러나 4개 반대 단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날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제3차 회의에서는 전교조측이 대입시험에서 각 대학에 대한 고교 학생생활기록부의 CD롬 제출 중단을 요청, 논란을 빚었다. 전교조측은 교육부가 대입시험에서 고교 3년생들의 내신성적, 특기, 수상경력, 봉사활동경력 등 학생생활기록부 내용을 CR롬으로 제작, 각 대학에 일괄 제공하는데 대해 중단을 요구했다고 손봉호 위원(서울대 교수)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전교조는 "수시모집 때는 대학 지원자만 이 정보를 제출하는데 왜 정시모집에서는 모든 학생의 정보를 보내느냐"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수시모집 때처럼 대학 지원생의 정보만 보내야 한다"며 2004학년도 신입생 정시모집 때부터 중단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서범석 교육부 차관은 "내신성적 변조방지, 입시일정의 단축 등을 위해 97년도부터 시행된 제도"라며 "올해부터 중단한다면 이미 짜여진 대학들의 입시 일정을 전부 변경해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폈다. 서 차관은 "이는 대학입시 시스템의 문제로 위원회에서 다루게될 NEIS의 문제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세중 위원장은 "이를 안건으로 다룰지 여부를 추후 검토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정보화위는 NEIS를 재검토하는 차원에서 오는 17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교육행정정보화의 현안과 개선과제'라는 공개토론회를 열어 NEIS의 문제점을 교육.정보.제도 등 분야별로 검토하기로 했다. 회의에 앞서 고 건(高 建)총리는 NEIS 반대 단체가 추천한 윤기원 전 민변 사무총장, 전응휘 피스넷 사무처장, 차상철 전교조 사무처장, 박경양 참교육학부모회 회장, 홍성태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송원찬 다산 인권센터 상임활동가 등 6명의 신임 위원에게 이날 오후 위촉장을 수여했다.
9월말 정부예산안의 국회제출을 앞두고 2004 정부예산안도 거의 확정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이미 예산안의 당정협의도 마쳤고 한두 차례의 추가 과정을 거쳐 9월 중순경 대통령 보고와 함께 국무회의 의결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참여정부 출범후 첫 작품이라 할 수 있는 내년도 예산안의 특징은 한 마디로 어려운 나라 살림을 고려하여 긴축 균형예산을 편성했다는 점이다. 그러면서도 국방비와 서민·취약계층 생활안정 및 10대 신성장 동력 배양을 위한 투자 등에 중점 지원하면서 참여정부의 국정과제를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고있다. 이러한 예산편성의 기저는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8%로 전망한 데 있다. 만약 일부에서 우려하듯 8%의 경제성장률이 달성되지 못한다면 긴축 균형예산의 원칙이 훼손될 수도 있다. 현 단계에서의 정부예산(일반회계) 규모는 117.5조원 내외로 편성되어 '03년도 당초예산 대비 5.4% 증가가 전망되고 있다. 물론 추경과 비교하면 2.1%의 증가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예산 중에서 교육예산은 25.9조원 내외로 편성되고 있다. 이는 '03년도 당초예산 대비 6.2%(추경대비 4,1%)가 증가하는 것으로 정부예산의 증가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총량적으로 본다면, 교육예산은 국방, 사회복지 부문과 함께 산업, SOC, 중소기업, 문화관광, 농어촌, 환경 등의 부문이 동결 내지는 대폭적으로 삭감조정 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외형적인 지표로 보더라도 금년도의 교육예산(당초예산)은 GDP 대비 4.98%이나 '04년의 경우는 5.15%로 0.17% 포인트의 증가가 전망되고 있다. "GDP 대비 6%의 교육재원 확보"라는 선거 공약과는 거리가 있으나, 그것을 일시에 달성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또 긴축예산 기조하에서의 예산 증가라는 점을 고려하면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예산도 각론으로 들어가면 사정은 좋지 않다. 6.2%의 증가에 해당하는 예산순증 규모는 1.5조원이다. 그 중에 중학교 의무교육 완성을 위한 증액교부금 증가를 포함한 법정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증가가 1.3조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이외에 국세 교육세 재원인 지방교육양여금특별회계가 1,800억원 증가하고 있다. 말하자면, 이 두가지 법정재원의 증가가 교육예산의 순증을 대변하고 있는 셈이다. 이 두가지 재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기본사업비, 주요 정책사업비 및 기타 특별회계는 모두 동결 내지는 삭감 편성되고 있다는 결론이다. 예산편성의 내용이 좋지 않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그 가운데서도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 프로젝트에 2,000억원이 신규로 반영되었다. 그 외에 이공계 대학(원)생 장학금 지원 331억원, 대학생 학자금융자 이차보전 165억원 등이 주요 증액사업이다. 반면에 장애아 교육지원사업, 평생학습인프라 구축, 학술연구조성 사업, 실업계 고교 확충 및 내실화, 시간강사 처우개선, 교원처우 개선 등의 예산요구는 사업의 당위성이나 그 파급효과에도 불구하고 감액 조정되거나 미반영 되었다. 한 예로 교원처우개선은 담임교사와 보직교사 수당을 3만원씩 인상하고, 병설유치원장 등의 겸임수당 신설을 위해 740억원을 요구하였으나 전액 미반영 되고있다. 이와 같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정부예산으로 확정되기 전에 다시 한번 진지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으며, 국회의 과정에서도 그 반영을 위한 노력이 마땅히 경주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번 예산안의 협의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 우선 매년 유사한 경향이기도 하지만 국고가 부담해야 할 사업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사업으로 떠넘기는 경향을 들 수 있다. 국고사업을 교부금사업으로 전환하면 대개의 경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될 수밖에 없다. 당연히 지방의 경우는 그 만큼 일반재원의 확보효과를 상실하게 되어 지방교육자치의 정신마저 훼손받게 된다. 모든 지방단체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업이 아닌 경우는 국가가 보조금으로 지원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음에 신규사업은 안된다는 발상이 지배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예산의 협의·조정시 신규사업의 대부분이 미반영 내지는 대폭 삭감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이는 일종의 행정편이주의적 발상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사업의 경중 및 투자의 우선순위야 말로 해당부처에서 가장 잘 파악하고 있다. 우선순위까지 고려하여 요구한 예산안을 획일적인 잣대로 재단하는 행태는 더 이상 재현되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보더라도 예산의 부처자율편성제도의 적용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국무조정실이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20개 중앙 부처 중 교육부가 꼴찌인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의 민원서비스 만족도는 2001년에는 4위(21개 기관 중)였으나, 지난해는 17위, 올 상반기는 20개 기관 중 20위로 추락했다. 만족도 평균점수도 교육부는 43.6점(일반민원 43.2, 인터넷 민원 44.6)을 얻는 데 그쳐 전체 평균 63.3점(일반민원 65.5점, 인터넷 민원 58.1점)보다 19.7점이나 뒤쳐졌다. 교육부는 나이스 혼선, 전교조 문제 등 교육환경 전반에 대한 갈등이 어느 정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국무조정실이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6월 9일부터 7월 5일까지 5388명(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까지의 민원인 중)을 무작위 표본 추출 해 면접과 전화로 조사한 결과로, 상반기 정부 부처 주요업무평가결과에 반영됐다. 교육부 민원인들은 ▲문의 시 공무원들의 안내 태도 ▲민원처리의 정확·능숙성 결여 ▲처리결과에 대한 통지 ▲업무 처리의 공평성 등에 불만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높은 만족도를 얻은 부처를 벤치 마칭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교육부는 고객을 찾아가는 민원시스템을 도입한다는 목표로, 범 부서별로 세부대책을 마련했다. 과기부는 고객을 찾아가는 현장위주의 교육행정을 구현해 올해 만족도 상위기관이 됐고, 법무부도 민원만족도 제고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2001년도 만족도 하위 기관에서 지난해와 올해 연이어 상위기관으로 뛰어 올랐다. 최근 3년간 2회 이상 상위기관으로 평가를 받은 부처는 해양수산부, 환경부, 기상청, 과기부, 정보통신부, 조달청, 해양경찰청, 법제처, 중기청이며, 2회 이상 하위기관으로는 교육부를 위시해 경찰청, 대검찰청,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 여성부, 보건복지부, 철도청 등이다. 교육부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는 이유는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이 현 정부의 혁신 주요과제로 부각됐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7월 23일 민원·제도개선 담당공무원과의 대화에서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 또 참여정부 출범 90일을 맞은 한 일간지의 부처별 장관평가에서 윤덕홍 부총리가‘90일 업무’평가와 '미래 업무수행 기대치' 모두에서 최하위 평가를 받은 적도 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편성 작업이 한참 진행 중에 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규모를 금년 대비 2.1% 증가한 11.5조원, 교육예산은 1.5조원 증액된 25.9조원 내외로 하고, 공무원 보수는 3% 인상을 기본으로 하여 당정협의, 자문회의, 대통령보고 등을 거쳐 9월말에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의 공무원 보수 3% 인상안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물론 일부에서는 내년도 국가경제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공무원 보수를 동결해야한다고 주장하지만, 교원뿐만 아니라 절대다수의 공무원들은 또 다시 공무원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 아니냐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사실, 올해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3.6%임을 감안하면, 3% 인상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보수삭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보면, 공무원들의 주장에 충분한 공감이 간다. 우리 나라는 정부예산에서 차지하는 공무원의 보수예산 점유율이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 동안 IMF 당시에 삭감되었던 것을 제외하고는 지난 20년간 공무원 보수인상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낮았던 유례가 없었던 점을 볼 때 분명 3% 인상안은 문제가 있다. 더욱이 그 동안 경제상황 등 각종 사유로 인해 공무원의 보수가 수시로 동결·삭감되어 왔고, 평균가계비에 미달하는 공무원이 전체공무원의 63%가 넘는 실정을 감안하면, 공무원 보수 3% 인상안은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교원처우개선과 관련하여 담임 및 보직교사수당 등 일부 수당인상안은 정부가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교원들에게 수 차례 약속한 사항이며,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공약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교원의 수당인상안을 전액 삭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들과 교원들에게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하라고 기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예산편성 시기마다 국가경제 어려움 등을 이유로 공무원과 교원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거나 수 차례 약속한 사항마저 파기해서는 안될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공무원들조차 정부정책을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든다면, 이는 국가적 불행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4월 09일 18시 0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