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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지난해 6월 대통령 직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심의 보류 결정에 따라 수면 아래 잠복해 있던 교원지방직화가 또 다시 논란의 대상이 됐다. 논란은 지난달 27일 강원도 양양 오색그린야드 호텔에서 개최된 열린우리당 '일하는 국회워크숍' 자료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촉발됐다. 일부 언론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의 현안 보고에서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성을 강화해 교육행정을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 중심으로 넘기고 ▲시·군·구 자치단체가 고교 평준화 실시 여부와 초·중등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이에 따라 ▲초·중등교원의 신분도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언론 보도에 대해 정부관계자들은 "내용이 확대 해석됐고, 일부 내용은 근거가 없다"고 해명하지만, 교원들은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 관계자는 문제의 워크숍 자료에는 "현재 분리돼 있는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성을 강화해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교육행정 실현"이라는 내용만 실려있을 뿐 그외의 내용은 언급조차 없다고 반박했다. 정부 위원회들의 추진과제를 정리해 보고서를 작성한 정책기획위원회 관계자도 정부혁신지방분권위 관계자와 비슷한 주장을 하면서 "교원 지방직화는 내부 검토 끝에 다루지 않기로 했다"면서 지방직화 추진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평준화 문제에 관해서도 그는 "교육부가 있는 상황에서 위원회에서 다룰 사항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연계성 강화, 교육감과 교육위원의 선출문제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 차원에서 공론화 할 것"이라며 교육부의 확정된 입장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교육부 관계자는 "대다수의 교원과 마찬가지로 교육부도 교원지방직화에는 반대한다"면서 "지난해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결정 사항에서 변화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25일 대통령 직속 지방이방추진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어 교원지방직화를 현행 존치 전제하에 심의 보류키로 결정했다. 교총의 한재갑 대변인은 "지방직화는 교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신분을 불안케 하여 교직의 안정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지역간 교욱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며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현재의 지방재정자립도가 56.2%에 불과하고 지방교육재정의 72.2%를 국가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에서 교원의 신분 지방직화는 지역간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근 서울교대에서 열린 교원인사제도 혁신안 공청회가 일부 교직단체의 격렬한 반대로 진행 중에 중단되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여론 수렴 과정인 이번 연구는 지난해 7월부터 시작돼 8차례의 공청회를 거쳤다. 그간 공청회 과정에서 교직단체, 학부모 단체, 시민 단체 등의 대표자들이 참석하여 열띤 공방과 대안을 제시해 국민들은 큰 기대를 가졌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회수가 거듭될수록 교직단체간 첨예한 대립과 갈등으로 근본적인 핵심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의 핵심은 크게 교장임용제도와 교원평가제도 등 2가지이다. 오래 전부터 시행돼온 인사제도의 핵심인 교장임용제도를 바꾸고, 교원평가제도를 새로 도입하고자 하는 게 골자이다. 교장임용제도는 승진임용, 초빙임용, 공모임용, 선출보직제 등의 안을 제시하고 있고 교원평가제는 근무평정을 교감, 교감 외에 동료, 학부모, 학생평가를 도입하고 수석교사제 등 교원자격 다단계안을 담고 있다. 교원인사제도는 현실의 바탕 위에서 혁신돼야 한다. 이상에만 치우쳐 기존의 인사제도를 송두리째 흔들면 과거 정년단축파동처럼 우리 교단이 걷잡을 수 없이 소용돌이에 휘말릴 우려가 있는 것이다. 일선 학교 교장은 최고의사결정권자로서 부장교사나 대학의 보직교수와는 전혀 업무 성질이 다르다. 특히 우리 교단이 교장이 임기를 마치고 평교사로 교실에 돌아가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탄력적, 개방적인가도 되새겨 봐야 한다. 교원평가제도 역시 좀 더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 교원평가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평가의 잣대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있다. 이제 세상이 변하고 사회가 많이 변했다. 자기의 의견을 진솔하게 밝히고 상대편의 주장도 귀담아 듣고서 서로간의 의견을 대화로써 조율하는 것이 민주주의와 토론의 기본이다. 교원인사제도 혁신은 교원들의 신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문제이다. 따라서 좀 더 폭넓은 국민적 의견을 수렴하고 우리 현실에 알맞은 대안을 마련하는데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5월은 청소년의 달이다. 가정주간 행사를 통해 국가적으로 '부모에 대한 효도와 자녀에 대한 사랑'을 돈독히 하는 달이기도 하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저마다 꼭 해야 할 일이 있다. 학교교육을 통해 기초와 기본을 철저히 익히도록 타이르고 가르치는 것이 우리 사회와 부모들의 임무다. 잘못을 보고도 그냥 지나칠 것이 아니라 그러면 못쓴다고 일깨워주는 꾸중을 해야 한다. 꾸중은 아이들이 부모의 요구나 기대하는 행동을 하지 않거나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칙을 어겼을 때, 또는 잘못했을 경우에 한다. 이 때 아이의 행동에서 어느 것이 문제가 되었고 왜 그것이 문제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부모가 먼저 확실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아이가 엄마 몰래 지갑에서 돈을 꺼내어 새 운동화를 샀다고 해보자. 아침에 보니 웬 낯선 운동화 한 켤레가 있었다. 틀림없이 둘째 아이 철수의 것이다. "철수야, 너 이 운동화 어디서 났니? 엄마가 돈 준 일 없는데, 엄마 지갑에서 몰래 돈을 꺼내어 샀구나!" 라는 식으로 단정짓고 윽박지른다면 이것은 아주 잘못된 꾸중이다. 꾸중이란 그 아이가 고쳐 주었으면 하는 어떤 구체적 행동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해야 효과적이다. 이때 이렇게 하면 어떨까. "철수야, 운동화 멋진데, 새로 샀니?" "얼마 주고 샀니? 꽤 비싼 것인데…." 하면 아이는 스스로 고백할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꾸중을 할 때는 무엇을, 어떻게 야단을 쳐야할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꾸중에도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한번쯤 생각해 봤으면 한다. 먼저 꾸중은 시간과 장소를 택해야 한다. 우선 아이들이 잘못을 저질렀거나,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는 즉시 꾸짖는 것이 좋다. 특히 사소한 잘못은 그 자리에서 바로 지도해야 한다. 이제는 초등학생만 되어도 자기의 잘못에 대해 어느 정도는 깨닫게 된다. 그러므로 마구잡이로 아이를 궁지에 몰아넣는 식의 꾸중은 지양해야 한다. 행동 수정을 요구할 때는 반드시 잘못한 점을 찾아 꾸짖는 것이 좋다. 꾸중은 흥분하지 않고 차분하게 해야 한다. "너 숙제 다 했니? 이제 들어와서 언제 할거니?" 하고 부모님이 먼저 흥분하여 큰 소리로 말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그렇게되면 꾸중이 아니라 마치 싸우는 격이 되어 아이에게 상처만 준다. 오늘 잘못한 것 한가지만을 가지고 꾸중해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벼르고 있었는데 요전에는 뭘 어떻게 하고, 또 그전에는 어떻게 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묶어서 야단을 치면 효과가 없다. 비록 잘못은 했지만 아이에게도 할 말의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만 부모와 자식간의 신뢰하는 마음이 조성된다. 그 일이 왜 나쁜지 설명하여 본인이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보통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야단을 맞으면서도 자기가 왜 그렇게 꾸중을 들어야 하는지 납득하지 못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속으로는 반발심이 생겨 부모님의 말씀을 어기고 싶은 마음이 발생하게 된다고 한다. 또한 꾸중을 하면서 손과 발로 때리는 경우도 있는데 가능하면 숨 한번 크게 들이쉬고 타일러야 한다. 꼭 벌을 주고 넘어가야 할 일이라면 '사랑의 매'로 손바닥 몇 대 때리는 정도가 좋을 듯 싶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부모가 항상 아이들의 모범이 되는 것이다. 부모들은 자녀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시간과 장소, 강약조절 등 꾸중에도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다. 가정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이다. 서로의 이해와 화목 속에서 꿈 많은 우리 아이들이 바르고 튼튼하게 자라길 기대해 본다.
'유아교육발전을위한유아교육대표자연대'는 지난달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유아교육법 제정 의의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7년의 산고 끝에 제정된 만큼 국민들이 유아교육법에 거는 기대는 크지만 앞으로 해결해야할 어려움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관계자들 역시 이구동성으로 '화합을 통한 유아교육 발전'을 강조했다. 유아교육법 제정과정과 그 의의 이원영 중앙대 교수 1997년 이후 국회상정과 폐기를 거듭해 오던 유아교육법이 올해 1월 8일 제 16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1월 29일 법률로서 공포됐다. 그 동안 유치원은 초·중등교육법에 부속돼 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했었지만 이제는 만3∼5세의 발달 특성에 맞춰 교육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게 됐다. 유아교육 대표들은 '보호' 조항이 포함된 유아교육법 통과를 끝까지 노력했으나 보육계의 강한 반대로 포함되지 않았다. '보호' 조항 삭제로 종일반 운영에 불이익이 없음을 확인한 후 합의한 것이었으므로 추후 법개정을 통해 이를 추가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유아교육법이 통과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유아교육법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첫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원 만5세아 무상교육비지원을 부담하게 돼 있는데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궁극적으로는 만 3,4세 유아도 무상교육의 대상이 돼야하므로 저소득층을 시작으로 무상교육 대상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보육시설은 91년부터 만3,4세아 무상보육비가 지원되고 있으며 2003년 현재 8만3228명에게 354억원의 지원을 하고 있다. 이에 비해 유치원은 2004년에야 77억원을 지원받게 됐으니 엄청난 불평등적 지원인 셈이다. 셋째, 시행령에 사립유치원을 법인화할 것인지, 유치원의 특성을 고려해 완화된 내용을 적용할 것인지를 기술해야할 것이다. 어린이집의 경우 법인화하지 않아도 시설비를 지원받는 만큼 유치원에도 완화된 지원내용이 제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공립유치원 교사는 초·중등 교사와 같은 대우를 받지만 사립 유치원 교사는 인건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시행령에 밝혀져야 한다. 다섯째, 유아교육진흥원은 국가기관으로 설치해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지역의 특성이나 유치원의 상황에 따라 종일반 운영, 급식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표시돼야 할 것이다. 일곱째, 국무총리 산하 유아교육·보육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내용을 시행령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할 것이다. 특히 보육시설에서 보호와 교육을 하게 돼있으므로 교육부분은 반드시 교육부와 협력해 실시해야 할 것이다. 여덟째, 학원에 대한 처리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으로 전환해 정규 유아교육기관으로 기능케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만일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교육과정, 교사자격 등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유아교육법 향후 과제 이일주 공주대 교수 유아교육법이 영유아보육법개정법률과 함께 통과되면서 만 3∼5세 동일 연령대에 서로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아 여러 조항에서 중복을 초래할 수밖에 없게 됐다. 시행령 제정과정 및 조정과정의 요구충돌을 최소화하는 것을 단기과제로 설정하고, 일원통합형 유아교육관련법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장기과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대해 ▲유아교육·보육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유아교육진흥원의 설치·운영 ▲주당 시수 법제화, 종일반 교사, 특수유아교육 교사, 보직교사 등 교직원의 배치 ▲국공립 병설유치원의 설치·운영 지원근거 마련 ▲교사인건비 등 사립유치원 보조 ▲무상교육 대상 확대 ▲유치원 급식 개선 등을 제안한다. 유아교육·보육위원회와 보육정책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이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이며 위원구성도 대부분 같으므로 양쪽 위원을 동일인으로 위촉하거나 양 위원회를 연계해 합동회의를 진행하는 방안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현행 유아교육체제의 문제점은 대부분 이원화체제가 지니는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보육체제와 유치원교육체제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 일시에 통합일원화 모형을 채택해야 한다는 논리도 있으나 문제점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일원화 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단계적인 연령구분형 일원화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만0∼3세미만의 영아들은 보육시설에서 담당하고, 만3∼5세의 유아들은 유아학교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는 현행 유치원교육체제와 보육체제가 3단계를 거쳐 통합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단계는 '전환기'로 유·보 상호인정단계다. 보육체제와 유치원교육체제가 다툼 없이 동등한 조건에서 자율적으로 체제를 전환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다. 2단계는 '일원화 추진기'로 유·보 상호개방단계다. 사설 보육시설에 대해는 국공립 및 법인·단체 보육시설에 상응하는 지원책을 강구하고 유아학교로 전환하는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해는 국공립 유아학교와 동일한 행·재정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3단계는 '통합법제 확립기'로 통합유아교육제도 확립단계다. 교육부 관장 아래 새로이 마련되는 유아학교체제를 기간학제에 포함시켜 유아교육의 완전한 공교육체제를 확립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관련집단 이견해소를 통한 새로운 법체계(가칭 '유아교육복지법')를 마련해야 한다. 공교육체제 확립을 위해 유아교육예산이 현행 1%에서 최소한 5% 이상 확보돼야 할 것이다.
사교육비 경감 및 공교육 활성화라는 목적을 지니고 시작된 EBS 수능 강의가 실시된 지 1개월이 지났다. 한편에서는 본격적인 e-러닝 시대가 펼쳐졌다며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이 상당부분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반대로 EBS 수능 강의가 공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EBS 수능 강의의 문제점과 e-러닝 시대의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교사, 학부모, 교육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EBS 수능 보충강의'로 인해 교사가 단순히 EBS 강의의 전달자 역할을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손=중요한 점은 EBS 수능 강의가 교사에게 주어진 하나의 수업자료라는 것이다. 교사들은 자신이 가르쳐야 할 학생들의 수준에 맞춰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양질의 자료가 하나 더 생겼다고 보아야 한다. 문제는 EBS 수능 강의 자료가 아니라 이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교사의 판단이다. 이 자료를 단순하게 학생들에게 수업 시간에 보여주고 말 것인지 아니면 선생님이 미리 분석하고 연구하여 자신의 수업에 활용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김=EBS 수능 강의가 학교 수업을 보완할 수는 있지만, EBS 강의만으로 학교 수업을 진행할 수는 없다.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성향에 맞추어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학습 동기를 유지하도록 환경을 조성하며 교육 시켜야 한다고 볼 때, 지식 전달 중심의 EBS 수능 강의만으로 학교 교육을 구성할 수는 없다. 때문에, 대다수 선생님들 역시 'EBS 수능 보충 강의'를 학생들의 보충 학습 자료라고 본다. 하지만, 교육부가 발표를 통해 'EBS 수능 보충 강의' 내에서 수능 문제를 출제한다고 했고, 또, EBS 수능 보충 강의의 내용을 이해하기 힘든 학생들도 많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EBS 수능 보충 강의' 자료를 수업 시간에 보조교재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윤=이는 EBS 강의의 구조적인 문제에 있다. 이번 'EBS 수능 강의'는 두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EBS 강의를 수능과 연결시켰다는 점인데, 이는 학생들에게 늘어난 학업의 부담을 주었고, 교사에게는 가르치는 부담만 안겨주었다고 본다. 지금까지도 우리나라 수험생들은 내신 공부 따로, 수능 공부 따로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EBS 강의' 공부가 하나 더 보태진 셈이다. 수능에 나온다고 하니 안볼 수도 없고, 아이들은 숨쉴 틈도 없고, 선생님은 EBS 강의까지 챙겨야 하는 부담만 늘어났다. 두 번째 문제는 학원강사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EBS 강사진에 있다. 이들에게 교재편성권을 주고 저작권까지 주고, 여기에서 수능 문제를 출제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학생의 대입 당락을 학원강사에게 넘겨주는 꼴이다. EBS강의가 학교교육을 잠식한다고 말해도 무방하다고 본다. 유능한 학교교사에게 맡겨야 한다. ▲'EBS 수능 보충강의'는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어렵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는데? 손=근본적 원인은 전국의 수험생들이 몇몇 강사가 하는 강의 녹화한 자료를 보고 들어야만 한다는 데 있다고 본다. 물론 'EBS 수능 강의'같은형태의 e-러닝이 면대면 수업처럼 양방향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그러나 과거 라디오나 TV 방송을 이용한 원격교육 보다는 더 효과적인 양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현재 EBS에서도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이버 선생님을 통한 질의 응답 등 양방향 의사소통을 증진할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EBS 수능 강의와 같은 e-러닝에서 효율적인 양방향 의사소통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수업 설계와 방법 등에서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 강의 후 학생의 질문 등에 응답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강의 중 수시로 질문을 던지고, 응답을 받고, 이를 분석"E정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학습 경로나 수준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등 다양한 양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e-러닝에서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학습자와 교사가 참여하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커뮤니티 활동, 학습자가 빈번하게 하는 질문 등을 정리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등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e-러닝이 학교 교육 활성화에 어떠한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는지? 손=EBS 수능 강의와 같은 e-러닝은 단기적으로 교육의 공급 확대를 통해 학습자의 학습선택 기회를 확대해 주고, 지역이나 소득의 차이에 따른 교육의 형평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일방적 강의위주의 EBS 수능 강의는 학습자를 여전히 지식을 전달 받는 수동적 위치에 머무르게 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수준별 강의도 3가지 정도에 불과하여 진정한 의미의 수준별 학습과는 괴리가 있다. 이는 우리의 교육이 추구하는 이상과는 차이가 있는 일이다. 바람직한 e-러닝은 학습자의 특성과 수준에 맞춘 수업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같은 교실에 각기 다른 수준의 학생들이 있는 학교에서 각 학생에 수준과 특성에 적합한 자료와 학습 경로로 가르치는 것이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면 가능하다. 동시에 학습자의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수업도 실현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학습자간의 협력 활동의 폭과 범위도 넓힐 수 있다. 따라서 e-러닝에 대해 충분한 준비를 하고 학교 교육에 도입하여 활용한다면 학교 교육을 보다 다양하고 풍부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김=사교육비 감소의 목적으로 EBS 수능 강의가 시작되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할 듯 하다. 학생들은 EBS를 관망하고 있으며, 그 동안에 해오던 과외공부와 학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교육비 감소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큰 의미를 부여하기가 어려울 듯하다. 교육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지금의 상황에서는 e-러닝이 오히려 학교 교육에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한다. 학교의 수업이 "입시"라는 중병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고, 새벽을 깨우는 0교시 보충수업, 강제로 이루어지는 자율학습, 학습자의 능력을 무시한 상위 그룹 학생 중심의 보충수업, 고3 학생들의 수시와 정시 입시 후의 파행적인 수업 등 비정상적이고 비교육적인 상황에서 비틀거리고 있는데 입시를 더욱 부축이는 꼴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윤='EBS 수능 강의'는 학교 수업의 내용과 교수 기법의 다양화를 확산시키는 데는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학교의 수업의 질을 전반적으로 높이는 데 EBS 강의가 얼마나 영향을 줄지는 미지수이다. 학교 교사의 자발적 노력과 수업연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또 다른 수업 내실화 방안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e-러닝을 통한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 당국과 학교, 선생님이 노력할 점들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손=정부는 e-러닝에 필요한 인적, 물적, 제도적 인프라를 정비하고 확충해야 한다. e-러닝을 효과적으로 도입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연수와 교사의 연찬 활동, 연구모임 등을 지원해야 한다. 예를 들어 e-러닝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교원연수를 실시하며, 연수 후에도 교사의 수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자문, 후속 연수 등이 이루어지는 체제를 구축하고 지원할 필요하다. 또한, 학교 교육과 가정에서의 학습을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e-러닝 담당 교사제 운영, 교사와 학생이 참여하는 커뮤니티 다양화 등에 대해 모색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을 개선해야 한다. 동시에 교육과정,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 그리고 수능을 포함한 평가가 일관성 있도록 해야 한다. 상시적인 수업 지원 및 장학체제를 갖추어야 하고, 학습자의 특성과 수준에 맞는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의 확보와 공유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학교는 우선 e-러닝의 구체적 도입과 실천에 필요한 준비 사항을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내부 연수를 추진하고, 인프라를 정비하며, 학생과 학부모의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다. 교사는 무엇보다도 e-러닝을 새로운 수업 환경으로 수용하여야 한다. 새로운 수업 환경에서 보다 나은 교육을 하기 위한 연구와 연찬, 자료 분석과 준비, e-러닝의 특성과 활용 방법 구안 등에 노력해야 한다. 김=정부는 너무 일을 급하게 처리하려고 해서는 안될 것이다. 1999년 교육정보화 기자재가 학교에 밀려들어 올 때 아무런 준비도 되어있지 않아 머쓱한 고민만 하던 교사들은 지금까지도파일 정리를 위해 불편한 마음으로 동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교사가 훈련이 안되어 있는데 시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교사들 중 일부는 컴퓨터를 자유자재로 쓰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또, 겨우 쓸만해지니 컴퓨터는 낡아졌고, 소프트웨어는 계속 업그레이드되면서 비대해져 운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만큼 투자했으면 얻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학생들의 학습에 도움을 충분히 주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느낀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교사 교육에 좀더 충실해졌으면 한다. 학교의 경우, 시설투자를 위해 노력하는 학교들이 점차 늘고 있고, 교사들의 학습 준비를 위해 여러모로 지원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부족함을 호소하는 교사들이 있다. 이와는 별도로, 학교는 교사들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동아리 모임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교사가 혼자서 책과 씨름하여 무엇인가 알아내기에는 수시로 업그레이드되는 기자재들과 소프트웨어를 배우기 위한 시간과 재정이 너무도 부족하다. 여럿이 모여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 도와준다면 훨씬 빠르게 교육정보화가 진행될 것이다. 언젠가 우리 교사들이 전혀 공부하지 않는 듯이 오도하여 몹시 분개했던 적이 있었다. 많은 시간을 자율적으로 연수를 개설하여 동료 교사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심지어는 무박3일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내며 자기 성찰에 노력했던 교사들은 한심하고 어이가 없었다. 그러나 한편 사회가 급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교육의 변화를 보여주지 못한 우리 교사들의 책임 또한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e-러닝은 사회가 요구하는 또 하나의 가치 있는 교육 방법이다. 정부와 기업은 e-러닝을 위한 시설과 재원은 댈 수 있으나 교육 내용은 교사들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교육을 올바른 교육 방법으로 살을 붙이는 것은 교사의 노력으로만 가능함을 이해하고 부지런히 연구하여 가치 있는 교육으로 만들어가야 하겠다. ▲e-러닝의 활성화를 막는 장벽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손=e-러닝의 활성화를 막는 장벽으로는 단기적인 것과 장기적인 것으로 나누어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단기적인 장벽으로는 우선 양질의 e-러닝 콘텐츠의 부족과 e-러닝을 효과적으로 도입, 활용하기 위해 요구되는 새로운 교수-학습 방법과 e-러닝의 물적 기반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을 활용한 교육적 활동에 필요한 정보소양의 불충분 등을 들 수 있다. 장기적 장벽으로는 e-러닝을 현행 교육체제에 통합하여 새로운 교육체제로 변화함에 있어,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법·제도 정비의 지체 현상과 교육구성원 개개인과 교육계의 정서와 문화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사회 변화와 함께 e-러닝의 도입과 확산은 교육구성원의 의식과 문화의 변화를 요구할 것이다. 변화는 항상 개개인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요구하게 된다. 김=학생을 선발하는 내용이 변화되지 않으면 여전히 사회는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교육에 임할 것이다. e-러닝은 과거에는 없던 새로운 방식의 교육 방법인데 이것을 과거의 그릇 속에서 그대로 숙성을 시키려 한다면 도저히 불가능 할 것이다. 교사들의 교육 방법의 변화 속도도 사회의 빠른 변화를 따라가기에는 역부족 인 것 같다. 교사들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사회의 변화를 따라가기 위해 허덕이고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교사는 학문을 이끌어 가는 첨병이 되어야 할 것인데 사회의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 교사들이 앞장서기에는 너무 힘이 들어 하는 것 같다.
2002년 9월 영국(잉글랜드)에서 첫 아카데미가 3개 개교한 이래, 2003년에 9개, 그리고 현재 33개의 학교가 아카데미로 전환 또는 신설 진행 중이다. 현재 영국의 교육부가 경영이 부실한 학교를 폐교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학교 자체를 없애 버리는 것이고, 둘째는 주변의 잘 하는 학교에 흡수 통합 위탁 운영하는 것이며, 그리고 셋째는 민간인 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아카데미로 전환하는 것이다. 현재 가장 일반적인 모델은 아카데미로 전환하는 것이다. 일반 공립학교가 아카데미로 전환하면 '정부지원, 무상교육, 독립학교' 의 신분을 가지게 된다. '자립형 사립고'와 유사한 영국의 독립학교는 정부의 간섭에서 벗어나 고도의 자율성을 향유하는 대신에 정부지원이 일체 없으며 년간 수 천 만 원에 달하는 고액의 수업료로 운영되고 있다. 아카데미의 가장 큰 특징은, 일반공립학교처럼 학교운영위원회가 인사·예산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다름이 없으나, 이 학운위의 구성원 절반이 서폰스인 이사회가 임명한 사람이다. 따라서 예산은 정부에 의존하고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독립학교와 유사하다. 지난 20년간 시행에 오는 영국 정부의 교육개혁정책의 근간에 흐르고 있는 것은 '시장모델' 이며, 개혁에 필요한 추가예산을 일괄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시장에서 탈락한 학교들을 폐교하고 집중투자하여 새로운 형태의 학교로 개편하고 있다. 공립학교가 아카데미로 개편이 될 경우, 지방교육청으로부터 독립하게 되며 기존의 학교운영위원회는 해산되고 교장을 위시한 전 교직원은 물갈이가 되고 새로운 고용계약을 체결하든지 아니면 학교를 떠나게 된다. 2003년 9월, 런던 남동부, Southwark 지구, 'Warwick Park school'에서 아카데미로 개편한 'Peckham Academy'를 방문해 학교장 Peter Crook씨에게 아카데미의 운영과 특성에 대해 들어보았다. 현재 전국 440 여개의 점포를 가진 Carpetright社의 최고 경영자이다. 그는 사재 40 억원을 기증하여 교육부의 추가지원을 요청했으며 교육부는 400억원을 지원해 펙컴아카데미의 설립 자금을 만들었다. 학교장 크루커씨의 전직은 Wolverhampton college 라는 공립중등학교의 교장이였으며 2002년 9월 공채로 이 학교로 옮겨왔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립학교의 민영화(privatisation)에 대한 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우선 질문을 정정하고 싶은데, 아카데미는 민영화가 아니다. 이것의 다양화의 한 형태이다. 지금까지 학교들은 하나의 틀에 묶여 일괄 운영되어왔다. 현정부가 지금 인식하고 있는 것은, 각 각의 지역, 아이들, 커뮤니티들이 요구하는 수요가 다르다는 것이다. 그리고 학교는 그것에 부응하는 구조로 재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보수당 정부시절 1992-3년 대 부터'스페셜리스트 칼리지', '스페셜리스트 스쿨', 'CTC', GM 스쿨 등으로 시작되어왔다. 그러한 시도들은 교육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상당한 공헌을 했으며 인기도 많았다." -아카데미가 가진 특성을 보면 88년, 당시 보수당 정부가, 도입한 CTC와 흡사한데 CTC와의 차이가 무엇인가? "근본적인 차이라면, CTC는 정부가 '심은' 학교이다. 이에 반해 아카데미는 커뮤니티의 주도하에, 커뮤니티의 요청에 의해, 정부가 지원 설립하는 형태이다. CTC는 커뮤니티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고 14개정도 설립된 후 중단되었다. 일종의 실패한 모델이다. 그리고 CTC는 별도의 재정지원공식을 가지고 있었으나 아카데미는 일반 공립학교와 동일한 재정지원 공식이 적용된다. 우리는 새로운 학교 건물을 짓기 위한 특별재정지원을 받기는 하지만 운영을 위한 일반회계는 일반 공립학교와 동일하다. 그리고 우리는 선별을 하지 않는다. 정원보다 지원자 수가 많을 경우, 통학거리가 가까운, 학습장애가 보다 많은 지원자에게 우선 순위가 주어진다." -이 학교에 와서 새롭게 시작한 일은 무엇인가? "물적, 인적, 교과과정 개편, 학교와 관련된 모든 것이다. 이사회(Trustee)는 나를 대표이사(chief executive) 로 임명해 주었다. 나는 학교장이면서 이 회사의 최고경영자이며, 전 직원의 교용주이기도 하다. 설계사무소에 위탁해 기존의 학교건물을 모두 헐어내고 새로운 교육컨셉에 맞추어 기존의 학교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교육환경을 만들어 낼 것이다. 그리고 33명의 교직원을 추가 채용했다. 내가 이 학교에 올 때 19개의 자리가 채워지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다양한 코스의 교과과정을 도입하고 있다." -당신이 하고 있는 일중에 아카데미이기 때문에 가능한, 공립학교였다면 하기 불가능한 일은 무엇인가? "일반 공립학교는 국정 교과과정을 따라야 하지만 아카데미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일반학교와 같은 아카데믹한 교과들도 제공을 하고 있지만 자동차, 건축, 레져 관광, Cisco ICT networking, 미디어 라디오 TV 센터, 보육, 헤어드레싱, 주방, 뷰티세라피살롱 등 다양한 직업교육과 관련된 교과들도 제공하게 된다. 학교 시간도 또한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 3시15분에 마치던 것을 지금은 3시40분으로 늘렸다. -그러한 학과는 일반공립학교에서도 제공 할 수 있지 않는가? "물론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어떤 학과는 그 목적에 맞추어 건물을 다시 지어야 되는 경우도 생기며, 개축을 해야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한 하드웨어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사람을 구하고, 교육청 관할 내 학교들간 균형잡힌 예산 편제를 해야하는 등 소프트웨어와 제도적 측면에서의 조정에 많은 시간이 소모된다." -그럼 돈만 있다면 가능한 일인가? "물론 돈이 가장 큰 변수이다. 하지만 돈만 있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 현행 법에서 일반공립학교는 국정교과과정을 준수해야 한다. 다양한 직업교육 코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유연한 시간 조정이 필요하며 현행 제도에서 공립학교는 시간 조정이 불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아카데미가 일반 공립학교와 차별화되는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우리에겐 다른 것을,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다."
교육방송(EBS)수능 강의가 개강 한 달째를 맞았다. 25일 현재 EBS 수능 전용 사이트의 회원 수는 70만 명을 넘었고, 동영상 강의를 내려 받은 누적 건수도 170만 여건을 기록했다. 얼핏본다면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내릴 수도 있다. 하지만 EBS 수능 강의 실시와는 별개로 학생들이 사교육으로 몰릴 거란 견해도 만만치 않다. 일방적인 설명과 문제풀이만으로 진행되는 EBS 강의의 특성상 학생들을 만족시킬만한 수준의 쌍방향 수업이나 1:1 맞춤 지도를 제공하기가 어렵고, 수준별 보충학습이나 특기적성 교육 등을 원하는 상당수의 학생들은 학교수업보다 학원수업을 더욱 선호하기 때문이다. EBS 수능 강의의 기본 정신은 수준 높은 학교수업을 기본으로 하고 부족한 부분은 수능방송이 채워주자는데 있다. 결국, EBS 수능 강의의 성공 여부는 공교육의 질을 얼마만큼 높일 수 있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학교수업의 내실화 없이는 EBS 교재를 들고 학원가와 과외로 향하는 학생들의 발걸음을 막을 수 없다"며 "학생들의 수업 만족도를 높이고 수준 높은 교수학습 방안을 구현하는 것만이 학생들을 학교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차별화된 교수학습 방법이 학생들의 수업 만족도를 높이고 공교육 활성화의 기반이 된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일선 교사들 중 상당수는 체험학습 프로그램이나 각종 캠프 등을 열어 학생들의 특기와 적성을 개발하기도 하고, 단계별 교과 지도, 학습 보조재의 효율적 사용, e-러닝 등을 통해서 수준 높고 차별화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 H고등학교의 한 교사는 학습교재나 교육자료의 작성을 손쉽게 도와주는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사용해 일반 참고서보다 더 나은 보충교재 및 시험 문제들을 작성했다. 또, 인터넷에 수학 커뮤니티도 개설해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올려놓았다. 이 교사는 일반 참고서 대신 자신이 만든 보충교재를 더 선호하는 학생들을 볼 때 뿌듯함을 느낀다고 했다. 또 서울 C고등학교의 한 교사는 스포츠댄스를 정규 수업에 도입하여 학생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끌기도 했다. "댄스스포츠에 매력을 느낀 몇몇 학생들이 댄스스포츠 특기자로 대학에 진학하기도 했다"는 것이 이 교사의 설명이다. 대부분의 일선 교사들 역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다. 하지만, 각종 공문 처리와 0교시 보충수업, 늦은 밤까지 계속되는 자율학습 감독으로 인해 교사 본연의 역할에 소홀해 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교사들의 교육 환경을 높일 수 있는 교육 당국의 제도적인 뒷받침이 절실하다. 경기 B고교의 한 교사는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육 내용이 중요하며, 교육 내용은 교사들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며 "대부분의 교사들이 힘든 교육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수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자기 희생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시험출제에서 수업운영, 학생평가에서 e-러닝 맞춤교육에 이르기까지 선생님의 교수학습을 손쉽게 도와줄 수 있는 솔루션이 나왔다. 다울소프트(대표 양주명·www.daulsoft.co.kr)가 온오프라인 통합 교수학습 도움 솔루션으로 개발한 '티칭메이트'는 수업에 쓰이는 교재나 시험지 등 교수학습 자료를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온라인 학습까지 쉽게 운영할 수 있다. 티칭메이트의 가장 큰 장점은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를 빠르고 쉽게 작성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솔루션은 수식 편집기, 도형 편집기, 그래프 편집기, 외국어 입력기, 그림 입력기 등 학습 교재 및 문항 작성을 손쉽게 도와준다. 문항 작성이 어려운 도형 편집의 경우 티칭메이트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 폰트색상크기 변경을 간편하게 할 수 있다. 또, 생성된 개체의 이동확대축소회전이 용이하여 각종 도형을 쉽고 빠르게 그릴 수 있다. 독일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일본어의 히라가나와 카타카나까지 총 5개 국어, 6가지 언어를 지원하는 외국어 입력기는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사용법이 간단하다. 편집기를 이용해 저작된 문항들은 저작 전용 에디터와 연계하여 보다 간편하게 시험 및 교재로의 활용이 가능하다. 시험 문항의 유형은 하나의 문항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개별 문항에서부터 하나의 지문 아래에 여러 개의 문항이 포함돼 있는 그룹 문항, 수행평가에 많이 쓰이고 있는 서술형 문항까지 다양한 양식이 지원된다. 한편, 기존 한글 97로 작성된 자료도 클릭 몇 번으로 손쉽게 데이터베이스화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작성된 교재나 시험문제를 재입력하는 수고를 덜어준다. 또, 도구 메뉴에 있는 검색창 기능을 실행하면, 문제 은행에 저장된 문제들을 손쉽게 찾아 볼 수도 있다. 티칭메이트로 작성된 학습자료를 인터넷 사이트(www.teachingmate.com)에 올려 운영하는 티칭메이트닷컴 학습방은 선생님들이 직접 만든 자료를 공유할 수 있으며, 우수한 교수학습자료들을 다운 받아 활용할 수 있다. 같은 학교 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 선생님들과도 함께 학습방을 운영하여 인터넷으로 학생들을 지도할 수도 있다. 온라인 숙제와 온라인 시험 기능을 제공하는 '온라인 배움터'는 학생들에게 유익한 코너. 응시 학생 별 정오표와 점수를 바탕으로 취약 부분을 판단, 보강 학습 자료까지 제공하는 '온오프라인 통합 1:1 맞춤형 수업'을 제공한다.
교총은 지난달 28일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학교폭력예방및 대책에관한 법률 시행령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 7일 교권위원회 자문을 거쳐 교육부에 전달키로 했다. 교총은 이번 입법예고가 시행령안에 대한 것이긴 하나 이 법안 자체에도 문제가 적지 않다는 점을 들어 차제에 법률 개정도 요구키로 했다. 교총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것은 이 법 제19조에서 모든 교원에게 학교폭력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는 데 이는 오히려 비교육적인 상황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총은 학교폭력 신고 의무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고 의무 조항은 교사와 학생의 마음을 닫게 하는 비교육적 관계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고 자칫 학교폭력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을 신고하지 않은 교사에게 전가시키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률 개정 필요성이 있는 사항으로 교총은 학교폭력의 대상과 범위 재검토, 시·도 단위 학교폭력 관련 위원회 구성, 교원을 상대로 한 분쟁조정 장치 마련, 소속 학교가 다른 학생들간 분쟁의 경우 분쟁 조정의 실효성 제고 등을 제기했다. 교총은 시행령안에 대한 개선책으로는 △표준정원제 취지를 살려 교육청별 전담부서 구성과 관련 학교급별 담당자 배치를 강제하지 말 것 △학교단위 자치위원회를 구성하기 보다 지역교육청 단위(고교 포함)로 설치·운영해 학교의 업무 부담을 경감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당사자에 대한 조치를 결정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재고 △책임교사의 책임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규정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획일적으로 강조하지 말고 연간 몇시간 정도의 최저선을 제시 △학교폭력예방교육의 실적을 교육감에게 보고하는 것은 지양 △징계에 관한 위원회와 자치위원회의 역할과 한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 △손해배상 관련 분쟁에 교원과 관련된 손해배상 조정을 포함 △분쟁중지나 개시 거부의 사유를 '수사 의뢰'로 정하기 보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로 수정할 것 등을 요구했다.
중소도시에 재학 중인 상위권 학생들의 성적은 평준화 지역과 비평준화 지역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를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26일 발표했다. '고교 평준화 적용·비적용 지역 간 학업 성취도'를 비교 분석한 이 보고서는 2001년과 2002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중3 및 고1 각 1만 여명을 대상으로 벌인 학업 성취도 평가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다. 그런데 그 결과가 지난 2월23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산하 교육개혁연구소가 발표한 논문 '고교평준화 정책이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실증 분석'과는 달라 주목을 끈다. KDI는 비평준화 지역 학교가 평준화 지역 학교에 비해 학생들의 성적을 0.3 표준편차만큼 높이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 연구 역시 2001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실시한 '국가 수준 교육 성취도 평가 연구'에서 72개 중소도시의 고교 1년생 1560명과 고교 2학년생 1464명을 대상으로 성적 차이를 분석한 것이었다. 물론 차이는 있다. KEDI는 01, 02년 2개년에 걸친 자료를 분석했고 KDI는 01년 자료만 분석했다. 평준화 효과에 대한 논란이 계속 거듭되는 것은 이렇듯 분석자료들의 통계수치가 다르기 때문이다. 두 연구가 내놓은 다른 결과를 비교 분석해본다. *비평준화 고교서 성적 10% 올라 KDI 보고서= 이 논문의 핵심을 요약하면 평준화 고교보다 비평준화 고교에서 공부하면 성적이 올라간다는 것이다. 이 결론을 내기 위해 연구자들은 중소 도시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 성적 차이를 비교했다. 2001년의 경우 평준화 고등학교 학생들은 -0.263만큼 표준점수가 떨어졌는데 비평준화 학생들은 -0.072만큼 떨어졌다. 0.3표준편차는 고1 때 성적이 상위 20%인 학생이 고2 때는 상위 10%로 오르는 정도의 효과라는 것이 KDI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최석진 본부장은 말한다. 비교 대상이 된 1학년 학생과 2학년 학생이 서로 다른 학생들이기 때문이다. KDI는 2001년 6월 말 같은 날짜에 시험을 본 1학년생과 2학년생 성적을 비교했다. 최 본부장은 "연구 목적에 맞게 조사하려면 1학년 고등학생들의 성적을 조사한 다음 이후 제2기에서 같은 집단의 성적 변화를 봐야 한다"며 "이 논문은 표집 학생들이 다를 뿐만 아니라 속한 학교조차 다르다"라고 말했다. 정구향 연구위원도 "평준화 지역에서도 고교에 따라, 비평준화 지역에서도 고교에 따라 성적향상도는 0.3 표준편차보다 훨씬 큰 차이가 나는데도 보고서는 이를 무시하고 평준화 지역과 비평준화 지역을 비교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KDI 교육개혁연구소 이주호 소장은 "패널 데이터(개인 추적 정보)가 아니라는 제약이 있을 경우 다른 나라 학자들도 추적 조사 없이 그냥 비교한다. 무작위로 뽑은 자료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변수는 통제할 수 있다"고 반박, 서로의 주장이 엇갈렸다. *평준화지역 학생 영어 점수 5점 높아 KEDI 보고서= 2001년도 학업성취도 결과를 보면, 중소도시에 재학 중인 상위권 학생들의 성적은 평준화 지역과 비평준화 지역 사이에 별다른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비평준화 지역 학생의 상위권 점유율이 평준화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 주목된다. 전체 집단 평균은 고교 1학년 학생의 경우 영어, 수학 등을 중심으로 모든 과목에서 평준화 지역이 비평준화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중3 학생의 경우 사회, 과학, 수학 등 일부 과목은 비평준화 지역 학생들의 성적이 약간 좋거나 평준화 지역과 비슷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영어 과목의 경우는 평준화 지역이 비평준화 지역보다 분명한 격차를 내며,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종혁 KEDI 학교제도연구실장은 "이번 연구 역시 KDI 연구와 마찬가지로 같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종단 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지만, 평준화가 하향 평준화를 초래했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는 것과 사교육 등 교육환경을 감안하면 평준화 지역의 학력이 높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경제 발목잡는 장애물 vs 학력 영향 '미미' 평준화 정책에 대한 논란은 지난 30년 간 끊이지 않았지만 올해는 교육계와 경제계의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듯하다. 최근 들어 경제학자들이 교육 문제에 목청을 높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동안 재정경제부는 평준화 제도가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 장애물이라고 지적해 왔다. 사교육비 문제와 해외 유학비 급증 문제 등을 교육 문제를 넘어 선 경제 문제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의 주장과 달리 교육계에서는 평준화 정책이 학력 수준에 영향을 주지 않거나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자료들이 대부분이다. 가톨릭대 성기선 교수와 중앙대 강태중 교수가 2001년 발표한 논문 '평준화 정책과 지적 수월성 교육의 관계에 관한 실증적 검토'도 그 한 예이다. 이 논문 역시 KDI 연구와 같이 학년 상승에 따른 성적 변화를 살펴보고 있지만, 동일한 학생의 기간별 변화 추세를 추적한 종단 연구라는 점에서 KDI의 연구보다 우월하다. 논문에 따르면, 평준화 지역 1학년 학업성취도는 232점이었는데 3학년이 되면서 273점으로 올랐으며, 같은 기간 비평준화 지역 고교생은 219점에서 250점이 되었다. 점수 변화 폭이 평준화 학교(+41점)가 비평준화 학교(+31)보다 높다. KDI 교육개혁연구소 이주호 소장은 "상충되는 연구 결과는 충분히 나올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구자들이 보다 적절한 자료를 가지고 더 우수한 연구방법을 찾아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연구자들 간의 합의는 형성될 것"이라며 "올바른 공론(公論)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부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성적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난 3월1일 KDI가 KEDI와 함께 수능 성적을 토대로 평준화, 비평준화 지역 학생들의 성적을 실증 분석하겠다고 밝힌 경제계와 교육계의 상호 소통 노력은 현재까지 합의된 진행사항이 없는 상태다. 여기에 교육부가 정확한 근거자료 확보를 위해 10월 실시하려 했던 고1 학업성취도 평가마저 무산된 만큼, '평준화 효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에 의하면, 인간의 소질과 능력은 다음과 같은 8가지 모습으로 존재한다. 언어지능(Linguistic Intelligence)이란 말과 글이라는 상징체계에 대한 소견과 적성이 뛰어난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 지능이 높으면 글이나 말을 통해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잘 표현하고, 탁월한 언어적 기억력을 보인다. 이 능력이 발달한 사람은 시인, 소설가, 정치가, 변호사, 방송인 등이 될 소질이 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T. S. 엘리엇, 셰익스피어 등의 작가와 윈스턴 처칠을 들 수 있다. 음악지능(Musical Intelligence)은 가락, 리듬, 소리 등의 음악적 상징체계에 민감하고, 그러한 상징들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를 다루거나 새로운 곡을 창작하거나 감상하는 데 필요한 능력이 이에 해당한다. 모차르트, 베토벤 등이 대표적인 인물들이다. 논리수학지능(Logical-Mathematical Intelligence)은 숫자나 규칙, 명제 등의 상징체계를 잘 익히고 그와 관련된 문제를 손쉽게 해결해 내는 능력을 말한다. 수학이나 사회 현상 등 여러 대상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탐구하면서, 논리적으로 추론하여 규칙이나 법칙을 발견하거나 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능력이다. 회계사, 통계학자, 법률가,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이 가지고 있는 소질로 아인슈타인, 갈릴레이 등이 대표적 인물이다. 공간지능(Spatial Intelligence)은 도형, 그림, 지도, 입체 설계 등의 공간적 상징체계에 소질과 적성을 보이는 능력이다. 물건을 보기 좋게 배치하거나 새로운 물건을 만들고, 낯선 곳에서 길을 찾는 데 필요한 능력으로 조종사, 디자이너, 건축가 등에서 이런 능력을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피카소, 레오나르도 다빈치 등을 들 수 있다. 신체운동지능(Bodily-Kinesthetic Intelligence)은 춤, 운동, 연기 등의 상징체계를 쉽게 익히고 창조하는 능력이다. 이 지능이 발달한 사람은 신체적 활동에 쉽게 몰입하여 즐길 수 있으며, 무용이나 연극 등에서 신체로 자신의 내면세계를 표현하는 데 뛰어난 재능을 보인다. 무용가, 기술자, 운동선수 등이 될 수 있는 소질을 보이며, 마서 그레이엄, 타이거 우즈 등이 대표적이다. 인간친화지능(Interpersonal Intelligence)은 다른 사람의 기분이나 동기, 바람을 잘 이해하고 그에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는 능력, 즉 인간관계를 잘 이끌어 가는 능력을 가리킨다. 교사, 정치가, 치료사, 사업가 등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능력으로 간디, 링컨, 김구 등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다. 자기성찰지능(Intrapersonal Intelligence)은 자기 자신을 느끼고, 자기감정의 범위와 종류를 구별해 내며 그런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자신과 관련된 문제를 잘 풀어내는 데 필요한 능력이다. 작가, 종교인, 예술가, 심리학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능력으로 버지니아 울프와 시그문트 프로이트 등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자연친화지능(Naturalist Intelligence)은 식물이나 동물 또는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그 인식과 분류에 탁월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발휘하는 능력을 말한다. 식물학자, 동물학자, 과학자, 조경사, 탐험가 등이 갖고 있는 지능이 이에 해당한다. 이 지능을 뛰어나게 발휘한 인물로는 곤충학자 파브르, 아문젠 등이 있다.
부산 과학영재학교가 17일부터 입학원서를 교부하며 2005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나선다. 과학영재고는 지난달 27일 "지역 제한 없이 전국의 수학 과학 영재를 대상으로 기록물 평가, 창의적 문제해결력 검사, 과학 캠프 등 3단계 전형을 실시해 144명 이내의 신입생을 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집요강에 따르면 지원 자격은 중학교 재학생, 졸업생 및 이에 상응한 자격을 갖춘 수학·과학에 재능이 있고 학교장·지도교사·담임교사 또는 부산교육감이 인정하는 영재교육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다. 1차 전형은 기록물 평가로 학교성적, 자기소개서, 추천서, 수상실적을 포함한 각종 실적물을 평가해 1500명 이내를 선발하게 된다. 2차 전형에서는 수학·과학 분야의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검사해 입학정원의 1.5배수를 선발한다. 마지막 3차 전형은 3박4일의 과학캠프를 통해 과학영재로서의 도전정신, 과제집착력, 탐구능력, 창의력, 의사소통능력 등을 평가해 최종 144명 이내의 합격자를 가려낸다. 원서는 이 달 17일부터 6월 17일까지 과학영재학교, 부산교육청,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교육개발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면 된다. 원서접수는 6월 10일부터 17일까지 과학영재학교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부산 부산진구 당감3동 산 38-31 과학영재학교 신입생 원서접수처)으로 하면 된다. 최종 합격자 발표는 오는 9월 3일 과학영재학교 홈페이를 통해 공고한다. 현재 과학영재학교는 무학년 졸업학점제, 교수·교사·학생이 연구팀을 구성해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R&E 과정 등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졸업 시 KAIST, 포항공대 등에 특별전형으로 입학하는 기회가 주어질 예정이다.
4월 21일은 제37회 '과학의 날'이었고, 또한 4월은 '과학의 달'이었다. 과학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생활의 과학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1968년에 '과학의 날'을 정하였고 각종 기념 행사를 실시하여 왔다. 해마다 이 날을 기념하는 것은 온 국민이 과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과학 하는 자세와 의욕을 새롭게 하여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범국민적인 노력을 다짐하자는 데 참뜻이 있다. 이에 과학기술부, 한국과학문화재단, 시도교육청, 과학교육 관련 기관·단체, 각급 학교 등에서 각종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우리 철원고등학교에서도 '과학의 날'을 기념해 '과학의 달' 행사로 과학OX퀴즈대회, 스턴트달걀던지기대회, 발명발상창의대회, 자연환경탐색대회, 영화에서 과학 찾기, 천체관측 등 다양한 행사를 운영했다. '과학의 날'을 기념하여 기관·단체 등에서 운영된 '과학의 달' 행사가 과학에 대한 이해, 과학교육에 대한 중요성 인식, 과학문화의 저변 확대 등에 긍정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한 달 동안에 집중되어 운영되는 과학 행사가 과학·과학교육·과학문화에 대한 이해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며, 1년 동안 주기적으로 운영되어지는 고정적인 과학 행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진다. 그러나 요즘 공중파 방송 TV 3사에서 과학 관련(?) 오락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여러 일간지에서 과학 관련 기사를 예전에 비해 많이 다루고 있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며 긍정적인 현상이다. 이에 우리 철원고등학교에서도 과학신문(NIS; News In Science)을 1주일 간격으로 발행하여 학생들의 과학·과학학습·과학문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흥미를 유발시키고, 4개 과학동아리를 운영하면서 심화된 과학도들을 양성하고 있다. 또한 2학기 학교축제(대평원제) 때에도 과학 관련 행사를 개최하여, 1년 동안에 '과학의 달 행사(1학기)'와 '대평원제 과학 한마당(2학기)'이라는 두 개의 행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려고 한다. 학생들과 함께 유익하고 즐거웠던 4월의 '과학의 달'을 보내면서, 또 4월의 17대 총선에서 32명의 범(汎) 과학기술계 출신 인사들이 당선되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현재 학교현장에서 우리들이 안고 있는 대학입시제도에서의 몇 가지 과학교육 관련 우려를 제시해 본다. 첫째, '2+1' 문제이다. 올해(2005학년도) 자연공학계열 대입에서 서울대 등 이른바 상위권 대학은 '3(언어/수리/외국어)+1(과학탐구)' 전형방법을 도입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중위권 대학과 지방대에서는 '2(수리/외국어)+1(과학탐구)'만으로 신입생을 선발하기로 했다. 그에 따라 지방대 진학이 많은 지방의 수험생들은 언어를 아예 방치하는 분위기라고 한다. 그러므로 국어·영어·수학 등 기초과목에 대한 수능과 사회·과학·직업 탐구 등 선택과목에 대한 수능으로 평가를 이원화해 기초학력도 키우고, 학생들의 적성 및 전공 분야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과학과목선택' 문제다. 과학탐구 영역에서 물리I·II, 화학I·II, 생물I·II, 지학I·II의 8개 과목 중에서 최대 4개 과목까지 선택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한 과목만 선택하여도 된다는 것이다. 현 사회는 자동차, 컴퓨터 등 과학기술 산물로 이루어져 있다. 또 야구나 축구 등에도 과학적 법칙이 적용되고 있다. 특히 기초과학 과목은 학창 시절에 공부해 두지 않으면 평생 모르고 살아야 할 지식이다. 그러므로 물리I, 화학I, 생물I, 지학I 4과목을 필수로 하고 물리II, 화학II, 생물II, 지학II 과목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수능방송' 문제다. 교육방송의 시청이 고액의 사교육에서 소외되었던 계층들에게 어느 정도 위안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이 TV와 모니터 앞에 앉아있으면서 획일화된 일체식 교육방송을 시청하고, 과학교사들이 수능방송 과학 강의를 보충해주는 것이 참된 과학교육이 아니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문제풀이 위주의 수능방송이 아닌 진정한 과학탐구 사례 중심의 수능방송 강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4월, 과학의 달을 보내면서 대학입시제도에서의 몇 가지 과학교육 관련 우려를 제시해 보았다. 이상의 우려에 대한 가장 빠르고 정확한 해결책은 과학교육 관계자[정치가(과학기술 출신)/학자(과학교육 관련 학회)/정책입안자(교육인적자원부)/교사(학교현장) 등]들의 손에 달려 있다고 감히 제언해 본다.
한국교육개발원은 23일 서울교대에서 교원인사제도혁신방안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 공청회는,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해 6월부터 3교원단체(전교조는 막판에 탈퇴), 학부모·시민단체, 전문가, 시도교육청 관계자와 함께 논의한 '교원인사제도혁신 국민의견 수렴 사업'(이하 교인혁)의 보고서를 발표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교인혁은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며 현 정부의 국정지표인 교장임용 다양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교육부는 교인혁의 보고서 등을 고려한 교원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만들어 올해 안에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교인혁은 이 보고서를 마련하기 위해 8차례의 워크숍과 한 차례의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 날 공청회는 이종재 교육개발원장의 기조강연에 이어 교인혁의 보고서를 토대로 ▲한만길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의 교장임용제도 다양화 방안과 ▲박상철 부연구위원의 교원평가 및 자격제도 개선방안이 발표될 계획이었으나 전교조 교사들의 저지로 자료 제공으로 대체됐다. 다음은 23일의 주제 발표를 통해 드러난 교인혁의 교원인사혁신방안의 주요 내용. ▲현 교사평가제 개선=교장 승진평정 시 25년인 경력평정기간을 20년으로 단축하고 평정점수도 하향 조정해 경력보다 능력 중심의 평정체제를 지향한다. 또 연수 횟수나 점수보다 연수내용과 담당직무와의 관련성 및 연수결과의 현장 활용 정도를 평가하는 방식으로의 전환한다. 시·도 인사위원회에 교육청 인사 외 다른 학교의 교장, 장학관, 교원·학부모·시민단체 대표 및 교육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선발의 공정성을 기한다. ▲교장 초빙제 보완=해당 지역 근무 조건을 폐지해 다른 시·도의 교장에게도 문호를 개방한다. 초빙 요건에서 교장 자격 소지는 그대로 유지하되, 학교 지정 제한과 10% 제한 범위를 확대한다. ▲교장 공모제 도입=교장직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자질을 갖추었다면 평교사도 교장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공모제 교장 근무 후에는 원직에 복귀한다. 교장공모제 방안으로는 4가지 방안이 제시됐다. 1안은 교육청 공모→단위학교 1차 심사→교육감 임명. 2안은 교육청 공모·1차 심사→해당 학교 2차 심사→교육감 임명. 3안은 교육청 공모·1차 심사→지역교육청 2차 심사→교육감 임명. 4안은 교육청 공모 및 심사→교육감 임명 방식 등이다. 공모제 심사기구는 학교단위와 시·도 및 지역교육청에 둘 수 있으며, 학교에는 학교운영위원회나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둔다. 교육청의 심사위원회는 시·도교육청에 두되, 학교급에 따라 지역교육청에 설치할 수 있다. 교육청심사위원회에는 교육청 인사와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되는 지역심사위원과 공모제 대상 학교의 교사, 학부모, 동창회 등의 대표로 구성되는 학교심사위원회로 구성한다. 교육활동 평가서, 학교경영 계획서, 추천서 등을 심사자료로 활용한다. ▲동료교사 다면평가 도입=동료교원을 평가자로 포함하는 두 가지 방안이 있다. 1안은 학년, 교과, 업무 영역별로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일정 부분 반영한다. 초등의 경우, 학년 동료교사, 소속 부서의 동료교사, 교감·교장 평가를 합산해 평균점수를 산출한다. 중등은 초등 방식에 전공과목 동료교사의 점수를 합산해 평균점수를 산출한다. 비주지 과목의 업무와 담임을 맡지 않는 교사는 업무 유관 동료교사와 교장·교감의 평가를 합산해 평균점수로 산출한다. 2안은 학교단위에 교원평가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운영하는 방안. 위원회는 교장이 당연직 위원장, 교감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교사위원은 학운위나 동료교사의 추천을 받아 교장이 임명한다. 학부모와 학생의 교사평가는 교사자율 사항. ▲우수교사 지원=시·도교육청은 학교와 지역교육청의 추천을 받아 우수교사를 선정해 포상한다. 우수교사는 교과지도, 생활지도, 학급경영, 학교행사, 연구·연수활동 부문에서 선정하며 장학활동 및 시범수업, 초임교사 지도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우수교사에게는 연구비를 지원한다. ▲부적격 교사 조치=학교나 교육청 차원에서 부적격 교사를 선정해, 치료와 연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그 이후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명될 때는 전직 등 인사 조치한다. ▲교장평가제 도입=시·도교육청에 교원평가관리위원회를 두고 매년 교장을 평가해 중임자료로 활용한다. 평가에는 교사대표와 학부모 대표를 참여시킨다. ▲교사직과 행정가직으로 구분=현 교원 자격체계를 교사직과 학교 행정가직으로 구분해 전문성을 심화시키고 학교행정가 중심의 과열 승진구조를 해소한다. 교사자격은 2급 정교사→1급 정교사→수석교사의 3단계나 2급 정교사→1급 정교사→선임교사→수석교사의 4단계로 다 단계화 한다. 교사직은 기본 요건을 갖추면 누구나 상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정원을 제한하지 않지만 학교행정가직은 국가수준의 전문양성과정을 이수해 자격을 취득케 하며 학교 수에 따라 임명되므로 정원제로 운영한다. 교장자격은 교감자격 취득자나,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추고 국가수준의 전문 양성과정을 이수한 교사직에도 허용한다.
한국교육개발원 주최로 23일 오후 1시부터 서울교대 사향관에서 열린 '교원인사제도 혁신방안 수립을 위한 공청회'가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집단 방해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사회를 맡은 한국교육개발원 현 주 교육정책연구본부장은 오후 2시 43분 경 "전교조 교사들의 방해로 공청회가 개최되지 못했다"면서 그러나 "발표 자료집으로 공청회를 대체 하니 좋은 의견 주시면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 날 공청회는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해 7월부터 3교 원단체와 학부모·시민단체 대표, 각 시도교육청 관계자들과 함께 ▲교장 임용 다양화 ▲교원자격제 다단계화 ▲교원평가체제 개선 등의 주제에 대해 논의한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교육 안팎의 관심이 많았다. 전교조 소속 교사들은 처음부터 '교직원, 학생회, 학부모회 법제화 실현' '기득권 세력에 영합한 교육부, 개발원 규탄'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이종재 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종재 원장은 "문제가 있으면 토론을 통해 해결하자"고 제안했으나 전교조 교사들은 "내려와"를 연호하며 진행을 저지했다. 소란 속에서 공청회는 강행하려는 측과 저지하려는 측의 줄다리기가 계속되다가, 결국 오후 2시 43분 개발원 측의 공청회 종료 선언과 함께 상황은 끝이 났다. 이날 공청회는 모두 100여 명 정도가 참석했으나 주제 발표도 듣지 못하고 귀가해야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 16일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관계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은 정신건강 시범학교들이 향후 2년간 펼칠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기대 성과, 예상 문제점 등을 발표하고 자문을 얻기 위해 마련됐다. 작년 10월 교육부가 지정한 정신건강 시범학교는 충남 낙동초, 전남 동강초, 전남 영광초, 전남 영광여중, 경북 장량초, 경남 위림초, 제주 중앙중 등 총 7곳. 이들 시범학교들은 워크숍을 통해 학생이나 교사의 가정을 방문하는 '사랑의 초대', 게임이나 역할극을 통한 분노조절훈련, '자기표현의 날' 운영, 화목한 가정을 취재해 학교신문이나 홈페이지에 소개하는 등 다양한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2002년부터 각 지역 정신보건센터를 통해 아동청소년 보건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동우 건강증진연구팀장은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대상에는 아동복지시설, 유치원 등도 포함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학교정신보건사업"이라고 지적했다. 학교정신보건사업은 학생들에 대한 검사와 진단, 부모 및 교사 교육, 사회성 훈련 프로그램은 물론 이혼가정 아동, 전학 아동 등에 대한 예방 프로그램,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 자살예방 프로그램 등도 포함한다. 서 팀장은 "미국은 10명의 아동 중 1,2명이 정서 문제를 겪고 있고, 작년 조사결과 우리나라도 기준을 엄격하게 잡으면 3∼5% 정도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부모의 높은 이혼율, 학교 폭력, 집단 따돌림 등 우리나라 아동들도 정신건강에 많은 위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3,40년 전부터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필수사업으로 정해놓고 추진해온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의식조차 미미한 수준이다. 미국은 1960년대에 이미 지역사회 정신보건 관련 법률을 제정했고 최근에는 각 학교가 정신과 자문의와 연계해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챙기고 있다. 대만의 경우도 1990년부터 교육부가 정신건강 서비스를 시작, 학교 내에 클리닉이 운영되고 있다. 곽영숙 제주 정신보건센터장은 "98년 조사 결과, 교사들은 산만한 행동, 공격적 행동 등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아동을 한 학급당 8%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지만 교육을 방해하지 않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은 우울증, 불안 등을 합치면 실제로 문제가 있는 학생은 더 늘어날 것"이라며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선별검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존에 시범학교 운영사례가 없는 데다 교사들의 전문지식이 부족해 정신건강 시범학교들의 사업시행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인력과 예산이다. 학교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각 지역정신보건센터부터 인력과 예산상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담당교사 이외의 교사들의 프로그램 참여가 저조한 것도 어려움 중 하나다. 서동우 팀장은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예산 등의 이유로 더 많은 시범학교를 선정하지 못했다"면서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이 학습분위기나 인성교육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만큼 교사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지난 20일은 24회째 맞는 장애인의 날이었다. 해마다 장애인의 날이 되면 각계 각층에서 기념행사를 갖고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관심들을 표하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장애인에 대한 무관심과 편견이 심하다.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등으로 장애인 삶의 질도 취약하기 그지없다. 다행히 이번 제17대 국회에 심한 지체부자유자와 시각장애인이 국회의원으로 선출되어 앞으로 장애인 문제가 제도적으로 개선되고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보다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 근래 정부에서는 특수교육대상 학생에 대해 완전 무상 교육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장애인 고용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 가족이나 우리 특수교육 관계자들에게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관계자들의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서벽지와 시설에 있는 장애아이들 중 상당수가 아예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다. 또한 장애인 자신이나 가족들은 장애에 대한 수치심과 열등감 때문에 한사코 장애를 감추려고만 하고, 비장애인들의 편견 때문에 장애인들의 삶은 여전히 어렵고 고달프기만 한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각기 얼굴이 다르듯이 그 능력도 천차만별 다양하다. 천재가 있는가 하면 중고등학교 과정까지 마쳐도 읽고 쓰고 셈하기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도 있다. 만약 이 세상에 아인슈타인이나 뉴턴 같은 천재들만 모여 있다면 과연 살기 좋은 이상적인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우리 인간은 능력의 우열에 따라 차별받을 수 없는 절대적인 존재이다. 능력이란 단지 생활의 수단일 뿐 인간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일부 영역의 능력은 미약하지만 그들 나름대로 발전 가능성이 잠재돼 있다. 그 가능성을 찾아내서 제대로 키워 준다면 그들 역시 사회적으로나 직업적으로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 우리 모두가 염원하고 있는 복지 사회의 이상은 그 사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무도 소외당하지 않고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즘 들어 여러 가지 영역에서 훌륭한 능력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그 능력을 악용함으로써 사회를 어지럽히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정작 우리 사회를 멍들게 하는 행위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아닌, 능력이 출중하다고 인정받는 일부 사람들이 자행하는 경우가 더 많다. 장애인들 중에는 심한 장애, 그리고 주위의 편견과 차별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결코 좌절하거나 체념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인간 승리자가 된 분들이 참으로 많다. 헬렌 켈러는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중증 장애인인데도 80평생을 장애인과 소외받는 이웃들을 위한 숱한 봉사를 아끼지 않았다. 그의 수많은 저술과 강연 활동은 보통의 정상인도 흉내내지 못할 정도였다. 밀튼은 맹인인데도 불후의 명작 '실락원'을 남겼고, 베토벤은 청각 장애인이면서도 훌륭한 명곡을 창작했다. 청각장애 화가인 김기창 화백은 우리 미술계의 거목으로 우뚝 서있다. 우리나라 최초 맹인 박사 강영우씨도 좋은 예가 될 것이다. 그는 현재 미국의 연방 정부 복지담당관(차관급)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일리노이대 교수를 역임하기도 했다. 대구대에서 오랜 동안 강의도 했던 그는 해박한 지식과 풍부한 유머를 지닌 분이다. 나는 그 분의 강의를 몇 학기 동안 들으면서, 장애인이면서도 매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항상 밝고 활기차게 살아가는 모습에 더 큰 감동과 매력을 느꼈다. 애인은 결코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키가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듯이 다만 어느 영역의 일부 능력이 조금 미약하고 불편할 뿐이다. 장애인을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거나 불쌍한 사람으로 동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다. 장애인과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장애인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과 이해를 가져야 한다. 우리 모두가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 대해 보다 따뜻한 시선과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해 본다.
올해 신규 임용된 서울 K초 P특수교사는 요즘 고민이다. 1학년에 자폐 아이가 입학했는데 담임 교사가 '일반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며 자꾸 아이를 아침부터 특수학급에 밀어 넣기 때문이다. P교사는 "오늘도 아침에 아이를 데리고 와서 '여기서 잘 놀고 있어' 하고 가셨다"며 "전일제로 밀어 넣을 거면 아이가 일반학교에 올 이유가 없었다"고 답답해했다. 20일 장애인의 날에는 여느 해처럼 많은 학생들이 '장애 체험 활동'이나 '함께 걷기 운동'을 하며 '통합'에 나섰다. 그러나 정작 통합을 가르치는 학교, 교사 중에는 장애학생을 '수업방해꾼' 으로 꺼리고 특수교사와 특수학급을 소외시키는 경우가 있어 교사 스스로의 인식 전환부터 실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P교사의 고민은 그런 대표적 사례다. 10살 민호(가명)는 가끔 이유 없이 소리쳐 웃고 학습수준이 낮다는 것 외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 그래서 국어, 수학 등을 뺀 예체능 교과 등은 충분히 통합이 가능한데도 담임교사의 태도는 완강하다. P교사는 "자폐아 관련 자료도 만들어 드리고 원반에 들어가 장애이해 수업도 하며 이 아이가 일반학교에 온 건 통합을 위한 것이라고 설득했 지만 돌아오는 건 기분 나쁜 시선뿐"이라고 허탈해 했다. 경기 S초 C교사도 최근 원반으로 가지 않으려는 아이 때문에 마음이 아팠다. 원반 수업시간에 아이가 사라져 교사들이 모여 대책회의를 가졌다. 하지만 원반 선생님들은 "장애 학생 때문에 다른 학생들 수업이 안 된다"며 전일제로 맡아주기만을 은근히 바랐다. C교사는 "말이 통합교육이지 특수학급은 일반학교 안에 '특수학교'나 다름없다"고 한탄했다. 장애학생들은 체험학습, 수련회 등에서도 다반사로 제외된다. 부모가 따라붙는 경우에는 어렵게 허락되지만 그만큼 아이의 통합은 멀어진다. 서울 S초 K특수교사는 "학교에서 1박2일 캠프를 했는데 특수학급 애가 보이지 않아 다른 애들에게 물었더니 '선생님이 ○○이는 집에 가서 엄마랑 자라고 했어요'라고 대답했다"며 "사전에 특수교사와 한마디 상의라도 해줬어야 했다"고 서운해했다. 통합교육에 회의를 느끼고 올해 특수학교로 간 Y교사도 "이전 학교들에서 허탈감과 상실감을 많이 느꼈다. 학년말 학급잔치가 있어도 연락조차 하지 않고 수업시간도 예고 없이 변경해 아이가 공중에 뜨는 일을 많이 겪었다"고 토로했다. 특별활동 부서도 원반 교사나 특수학급 교사가 맡은 부서만을 '선택'(?)할 수 있을 뿐이다. 장애아는 물론 특수교사들도 통합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일반적인 회람이 학년 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니 작게는 학교 회식부터 연수 소식을 몰라 빠지게 되는 황당한 일도 겪는다. 하지만 더욱 큰 소외는 특수교사를 일반학급을 돕는 보조자로, 전문성보다는 봉사정신을 지닌 천사로, 학생 몇 명 데리고 노는 자로 바라보는 시선이다. 경기 N초 J특수교사는 "장애아로 판별되지 않은 2학년 학생을 부적응아라며 입급시키라는 요구를 받기도 하고 또 수련회에 참여 못하는 6학년들을 모아 수업하라는 요구를 받기도 한다"며 "우리를 특수교사로 인정하지 않고 한 단계 밑에 있는 보조자쯤으로 여겨 속상하다"고 말한다. 또 서울 S초 K특수교사는 "'아이들이 적어서 참 좋겠다'거나 '가르칠 게 있느냐'는 말들에서 동료의식을 느끼긴 어렵다"며 "특수교사부터 통합이 안 되는데 아이들을 통합시킨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 S초 N특수교사는 "기본적인 시설 인력도 갖추지 못한 채 추진되는 통합교육으로 일반교사들의 부담만 커졌다. 그래서 원반교사들의 인식전환만을 바라기도 미안한 마음"이라며 "하지만 힘들더라도 아이가 몇 년 후엔 혼자 옷을 입고 대화를 나누고 글을 읽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갖고 내 아이라는 사랑과 관심을 기울였으면 한다"고 바랐다.
신축학교 교실·교무실에서 기준치를 넘는 다량의 발암물질과 신경독성물질이 검출돼 어린 학생과 교사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그러나 5월 30일부터 시행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는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이 아예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태다. 이는 (사)시민환경기술센터가 최근 대전 소재 5개 학교(3월 신설 3개교, 개교 7년 1교, 10년 이상 1교)를 대상으로 발암물질인 벤젠과 포름알데히드, 신경독성물질인 톨루엔 등 11가지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을 측정한 결과에서 드러났다. 우선 발암물질로 널리 알려진 벤젠의 경우 신설 A초등교 강당 2.85ppb(2.85㎍/㎥), 교실 1.72ppb, 신설 B중학교 도서실 1.80ppb, 교실 1.70ppb로 측정돼 유럽 기준치인 1.5ppb를 넘어섰 다. 1ppb는 1입방미터 당 10억분의 1의 농도를 말한다. 톨루엔은 올 3월 개교한 초중고의 평균농도가 366ppb로, 오래된 2개 학교 평균농도(4ppb)에 비해 무려 90배나 높게 측정됐다. 신설 B중학교 교무실에서는 최고 1169ppb의 톨루엔이 검출됐고 신설 C고교 교실에서도 896ppb의 톨루엔이 검출됐다. 포름알데히드도 신설학교 3곳 중 A초등교와 C고교에서 각각 0.06, 0.07ppm이 측정돼 정밀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기술센터는 "모든 측정치가 신설학교에서 높게 나타났다"며 "이는 휘발성 페인트와 유기용 접착제를 활용한 장판, 포르말린이 함유된 가구류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 유해물질에 일정량 노출될 경우 기관지염이나 천식, 무기력증, 아토피 피부염이 유발되고 만성이 될 경우 암 유발 가능성이 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정확한 기준치도 없고 5월 시행되는 공기질관리법에서도 학교나 유치원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있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그나마 적용대상인 보육시설은 국공립이어야 하고 규모도 1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는 단서가 붙어있어 실효성이 적은 실정이다. 이와 관련 환경부 생활공해과 담당자는 "교육시설은 학교보건법 등에서 다뤄야 할 문제"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현재 학교보건법에서는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기준만 설정돼 있어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 환경부의 공기질관리법에도 벤젠과 톨루엔에 대해 각각의 기준치가 설정돼 있지 않다. 다만 공기질관리법에서는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등 수십종의 측정치를 모두 합한 총휘발성유기화합물질(TVOC) 기준치를 500ppb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측정결과, 신설학교의 톨루엔 수치만으로도 500ppb가 훌쩍 넘는다는 점에서 새 학교들의 공기질이 이미 위험수위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기술센터는 "최근 5년 내 건립한 초중고교와 어린이집, 유치원 등 교육시설에 대한 실내 공기 질 측정은 물론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대전시교육청은 신축되는 모든 학교에 대해 공기질관리법의 기준을 준용하기로 했다. 시교육청 담당자는 "신축 설계시 친환경 건축자재 우선 사용과 환기대책을 설계서에 반드시 명시하고 가구류 등도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고 개교 이전에 실내 공기질을 측정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도 5월∼12월 전국적으로 학교 실내 환경위생 실태조사에 나선다. 이를 토대로 교육부는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의 기준치를 새로 추가하는 등 학 교보건법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한국교총(회장직무대행 전원범)은 지난 3월초부터 부안 변산 모 중학교 학부모들이 사실확인도 되지 않은 교사의 자질과 도덕성을 거론하며 일방적 퇴출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 "명백한 교권침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14일자로 낸 보도자료에서 교총은 "교사 퇴출을 위해 등교거부를 결의하거나 수업을 거부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어떠한 경우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의 자질과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면 관계기관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징계 등 행정적·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바른 해결책"이라며 학부모들의 물리력 동원을 엄중 경고했다. 교총은 또 "정당한 이유 없이 교권이 유린당하는 상황이 1개월 이상 지속되는 데도 이를 수수방관하는 교육당국도 책임을 면키 어렵다"며 "정부차원에서 지도·감독권을 발휘해 사태를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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