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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지난 25일 공개돼 평준화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킨 '입시제도의 변화;누가 서울대에 들어오는가'는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 김광억 교수 연구팀이 34년간 서울대 사회대 9개학과에 입학한 학생 1만2천538명의 학생카드 기재사항을 분석한 결과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서울대 입학에는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지역편중현상이 뚜렷이 존재하고, 서울 지역 내에서도 강남8학군과 타 지역의 입학률을 비교하면 큰 격차가 유지되고 있으며(서울이 전국평균에 비해 1.5배, 강남 8학군의 입학률은 전국 대비 2.5배) △고학력 학부모를 가진 수험생의 입학률이 상대적으로 높고(고졸대비 대졸학부모의 자녀 입학률이 3.9배 높다) △고소득직업군의 자녀가 기타 그룹지역의 자녀보다 입학률이 6배나 높다는 것이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팀은 "평준화로 인해 학교에서 우수학생만을 차별적으로 교육할 수 없게 되어 사교육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학생의 일류대 진학은 더욱 어렵게 됐다"고 분석했다. 또 "쉬운 입시 문제는 저소득층에 유리하기보다 재수생과 사교육으로 무장한 부유층 학생들에게 유리한 제도임을 연구결과가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입시제도의 변화는 일시적으로 강남 8학군 출신 학생의 입학 비중을 줄이는 효과는 갖지만 곧바로 그 효과가 사라지는 것으로 보아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고소득계층 학생들이 사교육 등을 통해 쉽게 적응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연구팀은 "향후 입시제도의 목표는 소득의 평준화보다 학교교육의 내시로하와 과열된 교육열을 생산적인 방향으로 유도하는데 초점을 둬야한다"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장학제도 확충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교원과 관련된 것으로는 부모 직업에 따른 자녀 입학률 격차가 있는데 부모 중 한 명이 교직을 가진 경우 자녀 입학률은 다른 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나 최근 들어서는 교직이나 공무원 등 소득과 관련 없는 전문직종의 프리미엄은 감소한 반면 고소득직군 직종의 자녀입학 프리미엄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사회과학대 입학생 중 교직 어머니를 둔 자녀의 비율은 70년대 2%였던 것이 2000년대에는 12%로 급증했고 입학률 역시 비교직 어머니 자녀에 비해 6-7배 높게 유지되고 있다.
정부가 교원인사제도 혁신 방안을 마련하는 가운데 순수자격제로의 수석교사제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아울러 교장임용 다양화 방안으로 교장공모제 등 세가지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은 안병영 신임 부총리에 대한 교육부 부서별 업무보고에서 드러난 교원인사제도혁신방안의 주요 골자이다. 이 혁신방안은 지난해 6월 출범해 오는 2월 임기 만료되는 교원인사제도혁신사업(이하 교인협·총괄책임자 이종재 한국교육개발원장)의 중간 보고서 격으로, 교원인사제도혁신사업은 교육부와 교육개발원, 3교원단체, 학부모단체(학교사랑실천연대, 참교육학부모회,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현장 교원, 교육전문가들이 참여해 지금까지 8차례의 난상 토론을 거쳐 최종 보고서 작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수석교사제는 교인협의 교원자격 다단계화 차원에서 유일하게 제기되는 정책 대안이라는 점과, 전교조를 제외한 두 교원단체(교총, 한교조), 학부모단체 모두 합의한 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학부모단체들은 수석교사제가 상위 직급이 아닌 순수 전문자격제를 전제로 도입에 찬성했다. 수석교사제는 현행의 2급 정교사→1급 정교사→교감→교장의 교원자격체계가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사기 진작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 인식 하에 제기되는 것으로, 교인협은 순수자격제로의 교수직렬과 관리직렬로 이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즉, 1급 정교사 이후에 선임교사→수석교사로의 교수직렬과, 교감→교장으로의 관리직렬로 나누는 방안이다. 이와 더불어 교인협은 현재의 교장 임용제도가 탈권위적이며 능력 있는 교장 확보에 미흡하고, 점수 위주의 승진제도로 인해 교사들의 자발적 능력개발을 끌어내지 못한다는 인식 하에 교장 임용제도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교장임용제 다양화는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동시에 대통령직 인수위 보고서와 참여정부의 국정과제로 제시된 바 있다. 교인협은 현행 교장승진임용제도를 보완하고, 초빙제, 공모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3가지 정책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중 동료교사 다면평가를 도입해 현행 승진임용제도를 개선하면서, 교장자격증이 없는 교원에게도 일정 비율 교장 공모 기회를 주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외 ▲동료교사 다면평가를 도입하고 해당 지역 근무 제한 없는 교장초빙제 도입(교장자격증 소지자 대상)과 ▲교장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는 현 승진임용제를 폐지하고 초빙제, 공모제, 추천제, 선출제를 병행하는 방안 등도 소수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한편 교장자격증 없는 교원을 대상으로 한 공모제에 대해, 교장단들은 12일 안병영 부총리와의 간담회에서 반대 의견을 전달한 바 있어, 앞으로 교장 공모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 석 | 서울시교육청 장학사 1. 들어가는 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는 흔히 지식정보사회이자 네트워크 사회라고 한다. 이런 사회는 다양화와 전문화 그리고 끊임없는 변화를 특징으로 하며, 학생들 또한 이런 시대에 능동적이고 창조적으로 적응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야 할 존재들이다. 그런데 이러한 삶은 직업의 선택과 만족의 정도에 관계가 깊은데 이를 돕는 진로교육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중등학교 진로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진로교육의 새로운 변화와 방향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다. 2. 중등 진로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가. 학교교육과정 운영 중등학교에서 제7차 교육과정과 연계한 진로교육이 효과적으로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이 있다. 중학교는 별도로 진로관련 교과가 없이 대체로 창의적 재량활동을 활용하거나 특별활동의 적응활동을 통해 운영이 되고 있다. 고등학교는 선택과목 중 교양에 ‘진로와 직업’이 4단위 설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선택한 학교에서나 학습이 가능하고 그나마 대학입시와 직결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교사나 학생 모두가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진로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나. 교사의 인식 정도와 연수 교사들의 진로교육에 대한 인식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체로 그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진로지도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이에 대한 교육이나 연수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진로교육에 대한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는 연수원 등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그 대상이나 기회가 적은 편이고, 관심 있는 교사들이 필요에 의해 개인적인 직무연수 등을 통해 자기연찬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진로지도에 대한 학교자체 연수도 일시적이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향이 많다. 따라서 교사들이 학생들을 위한 진로교육이나 진로상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방법에 대한 다양한 연수 기회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다. 학교, 가정, 지역사회와의 연계 진로교육은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실천될 때 보다 효과적인데, 현재의 상황은 학교에서의 연간 계획에 의해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행사활동이나 관심 있는 교사의 과제 부여에 의한 일시적인 체험학습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많다고 하겠다. [PAGE BREAK]3. 중등 진로교육의 변화와 방향 가. 중등 진로교육의 변화 필요성 지금까지 진로교육은 서구에서 도입된 이론을 토대로 이를 우리의 실정에 알맞게 적용시키기 위해 이 분야의 전공자나 교육자들이 나름대로 많은 연구와 프로그램을 개발해 왔다. 그런데 이제는 선행연구자들의 연구와 적용결과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현재의 사회변화상과 학생들이 살아갈 미래의 예견된 사회상을 반영하고 좀 더 우리의 실정과 토양을 고려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 진로교육은 인성교육과 생활교육이 함께 어우러지고 여기에 교과교육이 합쳐져서 말 그대로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교육학을 바탕으로 하여 좀 더 넓은 의미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진로교육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나. 효과적인 진로교육 계획 수립 진로교육 연간 계획은 진로교육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학교의 모든 교육 활동이 진로교육의 관점에서 전 부서와 교사들의 협조 체제 아래 계획에서 평가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여기에는 진로교육지원 체제 구축, 진로교육 계획,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진로교육강화 방안, 진로교육자료 확보, 진로 관련행사, 진로 상담, 진로연수, 평가 계획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다.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지도 1) 모든 교과를 통한 진로지도 교과지도는 학교 교육에서 가장 중심적인 부분으로 인간 생활의 여러 측면을 영역별로 구분해 놓은 것이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과는 우리들의 현실적인 삶의 문제 및 직업 생활의 문제와 보다 밀접하게 관련되도록 지도해야 한다. 진로교육은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전 교과를 통해 강조되고 실천되어야 하며, 우리 삶의 세계를 경험하고 이해하는 수단으로서 살아있는 지식을 가르쳐야 한다. 교과 시간의 진로교육은 학생들이 진로교육의 내용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이해하게 될 때 더 효과적이다. 교사들은 지식정보화 사회인 21세기의 시대적인 변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장차 맞이하게 될 사회적 역할과 행복한 삶에 대해 미래지향적인 관심을 갖도록 한다. 또한 진로교육의 관점에서 담당 교과 내용을 재구성하고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맞는 진로교육 방법을 적용하여 쉽게 지도하도록 한다. 먼저 교과별 진로 탐색 단원을 개발하고 진로교육 요소를 추출하여 이를 지도한다. 특히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자기 주도적인 학습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창의적인 교육활동을 학교계획에 따른 체험 활동으로 모든 교과에서 학교 계획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진로 체험학습 지도계획을 수립하되, 특히 연간 계획에 의해 ‘체험 학습의 날’을 적극 운영하도록 한다. 학생들이 교과들의 특성과 우리들의 일상 생활에서의 관련된 의미에 대해 이해하고 공부할 수 있다면 훨씬 진로의식 함양에 도움이 되고 자신의 진로탐색과 결정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어서 진로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지도안을 작성한다. 이 때 진로교육에 관련되는 목표를 제시하며 교수-학습의 과정은 일과 직업 세계에 관련된 내용에 중점을 두며 진로 탐색 활동이 되도록 한다. 교과와 직업교육 자료를 사전에 수집하거나 제작, 준비하여 수업 효과를 증진시키도록 한다. [PAGE BREAK]진로교육 관련 단원, 연간 지도계획에 따라 진로교육을 실시한다. 이때 다루어지는 내용이 상급학교 관련 학교나 대학의 해당 학과 및 미래의 직업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탐색하는 경험을 갖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진로교육과 연관된 수업이 이루어진 후에는 수업 목표가 달성되어 학생들의 진로 의식 함양에 도움이 되었는지를 평가한다. 2) 특별활동을 통한 연계 지도 ○자치 활동 학급회 조직에 진로부를 설치하고 진로부장과 진로부원을 두어 이들을 중심으로 하여 각 학급에서 부서별 진로 체험 활동을 전개하고 그 결과를 학급회 시간에 발표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적응 활동 자신의 진로 탐색을 위한 노트 등을 마련하여 전학생이 활용하도록 하며 진로 상담활동을 통해 개인의 진로 문제 등이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주변 사람들의 직업 성공담을 수집, 분석하여 학급 적응 활동 시간에 발표하는 기회를 마련한다. 이 때 학생 스스로 좋아하는 직업 분야를 직접 조사, 탐색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상담 활동을 통한 진로교육은 학생들과의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학습, 성적, 진로, 가정 생활, 이성, 교우, 건강, 클럽 선택 등과 관련된 학생들의 고민 해결을 위한 좋은 방법을 마련해 보도록 한다. 진로 활동으로는 월 1회 정도의 진로 탐색 및 체험활동 시간을 확보하여 체계적이고 활용도가 높게 제작된 진로 탐색장이나 유인물 등을 활용하여 진로 의식을 함양하도록 한다. ○계발 활동 제7차 특별활동 교육과정의 계발 활동은 학교의 의도 하에 이루어지는 교과 외의 교육활동 중에서 학생의 소질, 적성 및 특기를 계발하고 신장시키기 위한 모든 활동으로서 적응 활동과 함께 진로교육에 가장 관련성이 높은 특별활동 영역이다. 학생들의 흥미, 적성 등에 알맞은 계발 부서를 조직하여 진로와 관련한 소질과 적성의 계발과 탐색의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교과 및 취미와 관계된 계발 활동 영역과 계발활동 부서 관련 직업 탐색 활동을 안내한다. 그리고 계발활동을 통한 진로 체험의 날을 운영한다. 제7차 특별활동 교육과정에서의 계발 활동은 학교의 의도 하에 이루어지는 교과 외의 교육 활동 중에서 학생의 소질, 적성 및 특기를 계발하고 신장시키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그리고 학생들의 취미나 특기 영역이 광범위하여 학교 내 교사들이 담당하기 어려울 때는 학부모 및 지역 인사를 명예교사로 적극 활용한다. 또한 학생 개인의 취미나 특기를 적극 살리기 위해 인근 학교끼리 연합 계발 활동을 실시하여 학생들이 보다 폭넓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는 소속 학교간 협의를 통해 연합 계발 활동 부서를 조직하고 같은 일시에 전일제로 계발 활동을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봉사 활동 봉사 활동은 진로교육과 관련하여 타인을 돕는 일에 적극 참여하여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삶의 보람과 자신의 가치를 느끼게 하는 특별활동 분야이다. 따라서 학교 실정에 알맞은 진로 관련 봉사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한다. 또한 학생들이 소그룹으로 순번을 정하여 지속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기관이나 장소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활동 소감을 적어 발표하도록 한다. 봉사 활동은 가족 단위의 봉사 활동을 권장하고 이것이 진로 체험 활동과 연계될 수 있도록 안내한다. [PAGE BREAK]○행사 활동 각종 의식 행사 활동이 진로교육과 연계되도록 한다. 또한 학예 활동을 통하여 진로와 연계한 특별활동 발표 기회를 마련한다. 또한 진로교육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진로의 날, 진로 주간을 설정하고 직업 교육기관, 산업체 등을 견학하는 현장학습을 통해 직업 세계에 대한 생생한 경험을 갖게 하거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초청 강연을 통해 다양한 직업 세계를 이해하게 하고 올바른 직업관을 갖도록 한다. ‘진로 주간’ 행사의 성공 여부는 이를 준비하는 교사의 치밀성과 성의에 의해 좌우되므로 교사는 사전에 학교 실정에 알맞은 행사 계획을 집단 사고에 의해 수립하되 동료 교직원과 학생들의 협조를 얻는다. 학예 행사 활동을 통해 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진 각종 진로 탐색 활동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발표할 기회를 마련한다. 아울러 과학 행사를 통한 진로 체험 활동, 진로 정보 탐색 경진 대회, 진로 체험 계발 활동, 진로 체험 교과 활동, 가족과 함께 하는 진로 체험 활동, 진로 계획 발표 대회, 진학 희망 계열 고교(대학) 탐방, 진로 체험 활동 결과 발표 및 전시회 등 다양한 진로 관련 행사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3) 창의적 재량활동을 통한 진로지도 ○범 교과 학습을 통한 진로교육 학생, 학부모의 희망과 학교의 실정을 고려한 범 교과 학습을 시행하는 데, 범 교과 학습의 주제는 대부분 포괄적인 의미의 진로교육 영역에 속한다. 교육과정에 명시된 주제는 민주시민교육, 인성교육, 환경교육, 경제교육, 에너지교육,근로정신함양 교육, 보건교육, 안전교 육, 성교육, 소비자 교육, 진로교육, 통일 교육, 한국 문화 정체성 교육, 국제이해 교육, 해양교육, 정보화 및 정보 윤리 교육 등이 해당된다. ○자기 주도적 학습을 통한 진로교육 자기 주도적 학습은 국가 수준에서 예시한 주제가 없다. 따라서 주제 탐구 학습, 소집단 공동 연구, 학습하는 방법의 학습, 자연 혹은 현장 체험 학습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 학교와 교사, 학생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적절히 진로교육과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라. 진로정보자료 활용체제 구축 진로정보자료실 또는 진로코너를 설치하여 각종 진로 정보 자료를 확충하고 전산화하여 활용하며 여건이 가능한 학교는 각종 영상 자료 상영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한다. 또한 진로 결정의 여러 요인, 우리 나라 산업별 직업 분류, 직종별 교육 내용 및 진출 분야 등 각종 진로 정보 자료를 컴퓨터에 탑재하고 개방한다. 또한 학생의 자아 이해와 진로교육을 위한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고 각종 진로교육 상담 이해 자료를 확보(Clear File 이용)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마. 진로 상담활동 강화 1) 학생 진로상담 진로상담의 종류와 방법을 학생들에게 충분히 안내하여 자신의 문제나 고민을 함께 해결하도록 여건을 조성한다. 2) 학부모 상담 자녀의 진로교육을 위한 다양한 상담을 실시한다. 가정 통신문과 학교 홈페이지, 학부모 연수를 활용하여 자녀 진로 지도에 대한 다양한 상담 방법을 안내한다. [PAGE BREAK]3) 사이버 상담 학생, 학부모와의 사이버 상담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취지와 방법을 적극 홍보한다. 바. 교사, 학부모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1) 교사 직무연수 및 각종 연수회 참여 진로 관련 교사 직무연수를 연간 계획에 의해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교외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진로 연수회에 많은 교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그리고 교사의 진로교육에 대한 인식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교사의 진로교육은 곧 자신의 진로와 삶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하며,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력을 길러주는 진로교육이 되도록 하여 교사는 학생진로에 대한 안내자, 조력자, 컨설턴트로서의 역할과 꿈을 주고 보여줄 수 있는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진로교육과 연계되어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2) 학부모 연수 바람직한 자녀 진로교육 방법을 연수한다. 학부모가 자녀들의 진로를 지도하는데 시기적으로 필요한 주제를 중심으로 전개한다. 사. 효과적인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적용 진로교육 프로그램은 전 교육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는 다양성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학생들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생활 속에서 실천되고 실현될 수 있고 체험학습이 가능한 프로그램이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의 역사와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내용도 반영할 수 있으면 더욱 좋을 것이다. 4. 맺는 글 교육은 학생들이 자신의 긍정적인 자아와 소질·적성을 계발·신장시킴으로써 이에 알맞은 분야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돕는데 있다. 이런 점에서 모든 교육은 곧 진로교육이며, 진로교육을 통해서 행복한 개인과 건강한 사회, 그리고 발전하는 국가의 장래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진로교육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의 삶과 함께 이루어지며 특히 인생의 대체적인 틀이 결정되는 중등학교에서의 진로교육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수준을 넘어설 수 없다고 한다. 동시에 사회적인 급격한 변화는 교사들에게 자신의 역할과 기대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필요로 하면서도 전체적인 변화의 흐름을 함께 볼 수 있는 더 많은 기대를 요구하고 있다. 진로교육이 우리 나라에 도입된 이래 많은 영향을 주어왔는데, 서구적인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장점은 살리면서도 이제는 우리의 역사와 삶을 좀더 반영한 진로교육의 방향과 프로그램 구안 및 적용을 모색할 시점이기도 하다. 진로교육은 기능적인 성격의 아닌 지식, 기능, 태도, 가치와 인류의 역사적인 삶을 모두 포괄한 통합적인 교육이며 이를 통해 미래를 예견하고 창조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교육이자 꿈을 갖도록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교육이다. 이제 학교에서의 교과교육, 생활지도, 인성교육은 곧 진로교육과 함께 체계적이고 통합적이며 생활과 밀착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렇게 될 때에 비로소 살아있는 진로교육이 될 것이다.
박용배 | 충북 영동 추풍령중 교사 자그마한 이 시골 학교에 근무한 지도 어언 20년이 넘어가고 있다. 돌아보면 젊은 날의 삶의 자국들이 이 작은 시골학교에 고스란히 담겨져 학교가 내 삶의 자체가 되어버렸다. 이곳은 해발 230m의 고지대로 한국의 보르도라 할 만큼 포도밭이 산허리를 따라 펼쳐져 있는 시골마을이다. 이런 산간 시골마을에 위치한 학교는 자연 학생수도 적을 수밖에 없으며 교육환경 또한 열악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곳 주민들은 열악한 교육환경이지만 학교말고는 자녀들의 교육을 맡길만한 곳이 없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심심치않게 언론에 오르내리는 소규모학교의 폐교와 인근 학교와의 통합은 주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학부모들은 가까운 소도시로 자녀를 전학시키고 거기에서 오는 심적·경제적 부담으로 현 교육제도의 불만을 토로하는가 하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주민들은 체념의 상태로 교육당국의 처분만 바라보고 있을 뿐이다. 얼마전 학급편성기준을 46명으로 하고 학급당 학생 수를 늘리면서 전체 학급 수를 줄이는 방안이 검토된다는 신문기사를 읽었다. 수도권 대도시의 교육현실이라고는 하지만 우리 나라 교육의 문제 제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현재의 국민생활과 경제적 상황이 불러오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과 맞물리는 이분법적 모순의 구조가 우리 나라 학교교육의 현장에서도 적용되는 것 같다. 그것은 수도권과 도시지역의 과밀학급과 소도시 농촌지역의 소규모학급간의 격차를 보면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학교의 학급수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문제, 학급당 학생수의 편차는 도시와 지방간의 뚜렷한 차별성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학교 안으로 들어가 보면 표면적 상이함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교육공급자 측면에서 보면 과밀학급의 교사는 업무량이 많고, 소규모 소수인원 학급 내에서의 교사는 업무량이 줄어든다고 볼 수 있을까? 1990년 우리 나라와 중국이 수교를 이루기 전 중국의 교육현장을 둘러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 때 벌써 중국의 교사들은 오로지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 전반에 관해서 교사와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음을 볼 수 있었고, 교육현장의 최첨단 실험실습 및 학습기자재에 대한 투자는 그 당시 중국내의 경제적 상황과는 어울리지 않을 정도여서 우리를 놀라게 했다. 이러한 중국의 교육현장 시스템이 교사 스스로의 자존감을 갖게 하기에 충분했고 그 당시 중국의 경제적 낙후가 교육을 바탕으로 하여 크게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음을 고백한다. 이렇듯 교육을 정치적인 논리나 경제적인 논리로 풀어나가지 않고 조화로운 교육적 논리로 접근한 결과가 교육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지금의 중국을 존재하게 한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학교 내에서 교사들은 가르치는 본연의 일에만 충실해 질 수 없는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것은 대도시 과밀학급이건, 소규모 학급이건 다를 것이 없다고 본다. 교육수혜자 측면에서 보면 과밀학급에서 학생들의 처지는 학생 개인차를 고려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없기에 학원으로, 과외학습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동기유발을 시켰음은 이미 다 아는 사실이다. 이러한 전제들로 미루어 볼 때 우리가 지향해야 할 참교육의 터전이 바로 필자가 근무하는 소규모 학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PAGE BREAK]소규모 학교였기에 학생 개인차를 고려한 일대일 교수법을 적용해서 교사와 학생간의 학습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또한 대도시 학교에서 흔히 발생되는 ‘왕따’나 폭력의 문제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오히려 대도시 학교에서 ‘왕따’와 폭력 문제로 가슴에 상처를 입었던 학생들이 전학을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 학생들이 아픔을 딛고 일어서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소규모 학교에서만 가능한 일일 것이다. 진학을 위한 교육목표만을 가진 대도시 과밀학급의 학생들에게 교사의 손길이 100% 미칠 수 없기에 사교육 현장으로 내몰리는 것은 어쩔 수 없어 보인다. 그 결과 학원과 과외학습에 중독되어 혼자서는 공부할 수 없는 ‘티처보이’, 집에서는 ‘마마보이’ 등으로 불리는 학생들이 생겨나는 것이다. 필자는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꼭 해주는 말이 있다. “너희들은 온실에서 자라지 않는 사막에서 피는 꽃과 같다”라고…. 이 말은 학생들이 누군가의 힘을 빌리지 않고 혼자 스스로 일어나고, 꽃피우는 힘을 길러나가야만 하는 존재여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과밀학급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소규모 학교에서 해결될 수 있음을 종종 발견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바로 소규모 학교의 존재 이유이기도하며 향후 우리가 지향해야 할 참교육의 터전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는다. 거대함만을 요구하는 현대사회에서 오히려 더욱 더 요구되는 것은 작은 것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마음이 아닐까한다. 한 개인이 이루는 가정, 그 가정이 기본이 되어 건강한 사회를 이루듯이 작은 학교가 시골문화의 중심 축으로서 건재해야 한다. 소규모 학교가 지역주민과 학부모들의 사랑을 받도록 하는 교육정책이 펼쳐지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황선욱 | 숭실대 교수 많은 사람들이 수학교육의 목적을 ‘수학을 잘 하는 사람을 만드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보다는 ‘수학적 사고를 잘 하는 사람을 만드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전자의 입장에서는 ‘수학을 배우는 것’이 목적이 되지만 후자의 입장에서는 수단이 된다. 우리 사회에서 수학을 잘하는 수학자는 그리 많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수학적 사고를 잘 하는 사람은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데 특히 중요한 정책 결정이나 판단을 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합리적·객관적·능률적 사고능력이 요구되며 수학적 사고능력이 바로 이에 해당한다. 이런 이유에서 수학을 합리성과 논리성을 추구하는 학문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서 수학을 배우면 합리적이며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고 구조가 형성된다는 뜻이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에는 그 핵심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있기 마련인데 이것들은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작용하게 된다. 이를테면 어떤 회사의 주가를 결정하는 요인들로서 회사의 재무구조, 환율, 원자재 가격, 경쟁회사의 상태, 국제정세, 국내정세 등등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생각할 수 있는데 이들은 또한 각각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갖고 있으며 서로 상호 작용을 하고 있다. 회사의 주식 변동을 예측하기 위해서 여러 요인들 가운데 핵심적인 것을 골라내어 분석하는 도구가 필요하며 이런 도구를 만드는 데 수학 이론이 중요하게 사용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요즘 들어 ‘창의력 교육’이 유·초등교육 현장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데 수학교육의 입장에서 아동들의 창의성을 계발시키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연구가 공교육기관뿐만 아니라 사교육기관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창의성의 뜻을 정하는 입장은 그것을 필요로 하는 학문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지만 “같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여러 가지로 고안하는 유연성과 문제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결합하는 독창성을 포함하는 능력” 또는 “기존 개념으로부터 적어도 나 자신에게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으로 보는 입장도 있다. 즉 창의적 사고(creative thinking)란 새로운 사고, 다시 말해서 독창적 사고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아무리 독창적인 사고라 하더라도 그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합리성과 논리성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가치가 크게 줄어든다고 하겠다. 이런 이유로 창의력 교육에 있어서 수학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수학교과의 교육과정에 이를 반영해오고 있다. 수학교육에 있어서 창의력 교육은 수학 지식의 직접적인 응용을 통해서보다는 수학적 도형의 구조와 특성, 공간 상상력 등을 키워주는 수학적 활동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수학교과 학습을 통한 공간 지각능력의 배양은 원리의 관념적 이해보다는 조작활동을 통한 경험적 체득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활동학습이나 탐구학습, 체험학습이 가능한 학습소재를 이전보다는 많이 다루고 있지만 교육 내용이나 소재의 다양성을 비교해볼 때 선진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제7차 교육과정이 시행되기 전인 1998년에 필자가 재직하는 숭실대 수학과에서는 유·초등학생들이 수학적 활동을 통하여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활동학습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 1999년부터 ‘창의력 수학교실’을 운영해 오면서 선진국에 비해 우리 나라 수학교육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도형과 측정, 공간 지각능력, 조작활동, 커뮤니케이션, 소집단 협동학습 등을 소재로 수학적 창의력을 계발시키는 프로그램을 지금까지 연 2000여명의 유·초등학생들이 경험하도록 제공하고 있다. [PAGE BREAK]이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했던 5년 전부터 ‘창의력 수학교실’을 통해 우리 나라 수학교육계에 소개되었던 펜토미노, 패턴블록, 도미노, 소마큐브, 기하판, 칠교판, 창의력벽돌 등과 같은 활동교구와 테셀레이션, 선그리기, 종이접기 등의 활동소재 및 이들을 활용하는 단계별 활동학습 프로그램은 이제 30여 초등학교에서 수학수업에 활용할 만큼 보편화되었다. 특히 이와 같은 활동학습 소재는 아동들의 과제 집착력과 도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조작활동을 통한 체험적 직관력과 창의력을 키움과 동시에 합리적이며 논리적인 사고능력을 키우는 데 효과가 매우 크다는 사실은 국내외의 많은 연구와 실험을 통해 입증이 되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이런 활동학습 소재가 아동들이 조작과 탐구 활동을 통하여 수학적 개념과 원리를 재미있고 능동적으로 학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창의적 활동을 통하여 창의성을 키울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창의적 사고력은 우리 학생들이 수학을 잘 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수학적 사고를 잘 하는 사람으로 성장하여 장차 우리 나라의 국가경쟁력을 키우는 데 꼭 필요한 것임을 더욱 확인할 수 있었다. 다양하고 충실한 학습소재와 교육내용이 더 많이 연구되고 개발되어 21세기를 이끌어갈 창의성이 풍부한 인재 양성에 수학교육이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통합교과형 형태보다 고교 2, 3학년의 심화선택과목을 중심으로 출제돼 깊이 있는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정강정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3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외국어(영어)는 어휘 출제범위를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고1)을 포함해 심화선택과목(고2, 3) 수준까지 확대하기 때문에 예년보다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회.과학탐구도 필수과목 중심의 통합교과형에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7차 교육과정의 기본정신에 따라 고2, 3학년 심화선택과목을 중심으로 출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원장은 수능시험이 '잘 차려진 밥상'에서 '뷔페'로 바뀐다고 비유했다. 그는 "출제위원을 대폭 늘리는 등의 방향으로 수능시험 개선안을 마련중"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정 원장이 소개한 2005학년도 수능시험의 영역별 특징. ▲ 언어 = 선택 중심 교육과정과 관련된 과목(화법, 독서, 작문, 문법, 문학)이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 속하는 과목(국어)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과 일반선택교육과정(국어생활)의 내용도 간접적으로 출제 범위에 포함된다. ▲ 수리 = 단답형의 출제비율이 20%(6문항)에서 30%(9문항)로 늘어난다. 단답형 문항의 답지는 3자리 이하 자연수로 답하도록 돼 있다. 2004학년도에는 2자리 이하 정수로 답하는 문항과 소수 둘째자리까지 표기하는 문항이 있었지만 2005학년도에는 자연수로만 답하는 형태로 바뀌는 것.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 속하는 내용만으로 이뤄진 문항은 없지만 통합된 형태로 간접 출제될 수는 있다. 실생활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평가는 계속 강조된다. ▲ 외국어(영어) = 사고력을 요하는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나올 수 있고 어휘나 어법 문항이 증가할 수도 있다. 어휘 출제범위를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수준을 포함해 심화선택과목 수준까지 확대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어휘 수준이 상향조정된다. ▲ 사회탐구 = 필수과목 중심 교과간 통합형에서 심화선택과목 중심으로, 또 개념설명 중심에서 자료탐구 위주로 바뀐다. 과목별 문항수도 10개에서 20개로 늘어난다. ▲ 과학탐구 = 역시 고교 2, 3학년 심화선택과목을 위주로 낸다. 선택과목 문항수는 16문항에서 20문항으로 늘어난다. 과학교실이나 실험실 상황뿐 아니라 일상생활 및 자연현상과 관련된 문제도 주요 과제로 다룬다. ▲ 직업탐구 = 기본개념, 원리.법칙, 지식, 이해, 적용, 탐구 등의 능력을 측정하는 문제가 출제된다. 해당 과목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모든 영역과 내용에서 골고루 출제한다.
한나라당은 학운위원이 뽑는 현 교육감 선거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주민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개정안을 2월중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한나라당 이강두 정책위 의장과 김순미 교육전문위원은 개정되는 교육감선거방식을 2006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되,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하고 결선투표를 폐지키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안에는 이와 함께 ▲선거 사무소 설치와 선거사무원 채용 허용 ▲TV토론 실시 ▲선거운동 기간 현 11일에서 17일로 확대 ▲전화와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 허용 등이 포함돼 있다.
이원영 유아교육대표자연대 의장을 비롯한 유아교육계 대표들은 28일 서울 홍지동의 한 한정식당에서 안병영 교육부총리와 간담회를 갖고 유아교육법시행령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유아교육계대표들은 또 올해의 스승상 수상 대상에 유치원 교사를 포함해 줄 것도 제안했다. 이와 더불어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를 지원해 줄 것과 만 3,4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예산을 증액하고, 서울시의 셋째 아이 보육비 지원 대상이 보육시설에 취원한 아동에게만 한정돼 있어 유치원에 다니거나 집에서 돌보는 아이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들은 또 기존의 유아교육과에서도 보육교사를 양성할 수 있음에도 대학에서의 보육과 증설이 늘어 교사 공급 과잉을 초래해 유치원 교사들의 저임금을 부채질하고,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사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게 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고교 평준화 체제에서 능력별 반편성은 불가피하다. 다만 수준이 떨어지는 반에 배치된 학생들이 열등감을 갖지 않도록 생활지도 하고 반 편성을 1년에 한 번 하지말고 여러 차례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도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우열반을 편성해 운영하는 것은 교육현장에서도 별로 저항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해서라도 공부하는 풍토를 조성해야할 것이다. ▲현행 고교평준화 제도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돼야 하지만 학교 안에서 학업 성취도의 수준에 따라 우열반을 편성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7차 교육과정에 따른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의 진로선택에 부응하는 선택 중심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교실 내에서의 다양한 수준별 수업은 거의 불가능하다. 수준별 학급을 편성해 수업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입학 당시나 학년초에 수준에 따라 반을 편성, 1년 혹은 2,3년간 지속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평준화를 유지하면서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대책이라고 본다. ▲어찌 보면 수준에 맞는 교육을 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우등생과 열등생을 차별화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우등생과 열등생은 도토리 키재기에 지나지 않는다. 어느 학생이나 지도해주고 심기일전하면 다시 우수학생이 된다. 이보다는 개별화·다양화를 인정하는 맞춤형 적성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현행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바탕으로 찬성한다. 현행 교육과정은 심화·보충과정을 도입했다. 따라서 능력과 수준이 다른 학생들을 어느 정도 차이를 두어 우열반을 편성해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교 평준화 정책은 유지돼야 한다. ▲우열반 편성은 소수의 학생들에게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되는 부작용이 야기될 것이다. 우수반에 들기 위한 노력으로 사교육비 지출도 늘어날 것이다. 고교에서는 정규 수업이외의 보충수업을 기본으로 두시간씩, 방학에는 120∼200시간 한다. 이러한 정규 이외의 시간에 우열반을 편성해 집중 지도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실력 있는 자는 더욱 차원 높은 교육의 기회를 갖는 게 당연하다. 왜 이를 자꾸 제도로 막으려 하는가. 모든 교육을 자율에 맡겨 옛날처럼 우열반 편성과 더불어 입시로 전형을 거쳐 고교로 대학으로 진학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는 어차피 경쟁사회가 아닌가. 그러나 우열반이라는 이름은 듣기에 거부감을 느끼지 아니하는 이름으로 바꾸었으면 한다. 남보다 뛰어난 사람을 길러내야 하는 것도 교육의 몫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평등지상주의를 추구하는 나라에서 단시간에 고교 평준화 제도를 없앤다는 것은 어렵다. 국민의 의식이나 문화가 바뀔 때까지 고교 평준화 제도가 유지된다면 우열반 편성이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사람은 각자 다르게 생겼다. 국어를 못하는 학생이 수학은 잘할 수도 있고 또 수학은 잘하는 데 음악은 전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우열반을 편성하는 것은 그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본다.
지난달 20일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이남주)가 발표한 '2003 공공기관 주요민원업무 청렴도 측정결과'에서 서울시교육청이 16개 시도교육청 중 꼴찌를 차지했다. 이번 조사는 △계약 △사립학교 재정 지원 △예산 관리 △운동부 운영 △인사 관리 △정화구역 해제 △학원지도 점검 등 7개 업무와 관련해 16개 시도교육청별로 500명씩, 총 8000명의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전화설문으로 진행됐다. 측정은 7개 업무별로 금품·향응의 제공 빈도·규모, 부패경험 및 업무처리의 공정성, 기준·절차의 현실성, 부패방지 노력 등 11개 항목을 물어 산출했다. 응답자의 답변에 따라 10점 척도(완전부패 0점, 보통 5점, 다소 청렴 6.7점, 청렴 8.3점, 완전 청렴 10점) 점수를 내고 가중치를 부여해 평균을 내는 방식이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종합청렴도 6.78점으로 최하위를 기록, '다소 청렴' 수준에 간신히 턱걸이했다. 16개 시도교육청의 평균 청렴도인 7.81점보다 1점 이상 낮은데다 유일하게 6점대 청렴도에 그쳐 수도교육의 자존심을 구겼다. 특히 '운동부 운영'에 대한 청렴도가 2점대에 그쳐 내부적인 개선방안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부끄러운 일이지만 타 시도보다 운동선수도 많고 진학 진출에 대한 욕구가 어디보다 높은 것이 큰 원인으로 생각된다"며 "부방위의 정밀 분석을 토대로 조만간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대로 충북교육청은 8.55점으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가장 깨끗한 교육청으로 이름을 올렸다. 대전시교육청은 8.35점으로 2위, 경기도교육청이 8.06점으로 3위를 차지하며 민원인들로부터 '청렴'한 교육청임을 인정받았다. 충북도교육청은 이번 평가에서 회계 관계 공무원 자체연수, 각종 공사 및 물품 계약시 청렴계약제 준수, 인사지침 공개 등을 실시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전시교육청도 가장 고질화, 관행화된 금품·향응 제공 규모에서 만점에 가까운 9.72점을 받았다. 아울러 열악한 사립학교 재정지원 분야에서도 9.61점으로 매우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러나 업무분야별 청렴도 측정 결과, 16개 시도교육청의 운동부 운영 청렴도가 5.75점에 그친 것은 문제다. 이에 따르면 운동부 운영과 관련해 8.4%의 민원인이 금품·향응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또 민원인의 금품·향응 제공 빈도와 규모를 토대로 도출한 부패경험 청렴도도 3.83점('다소 부패' 정도)에 그쳐 개선이 시급한 상태다. 또 민원인들은 운동부 운영과 정화구역 해제와 관련해 정보공개 정도와 부패방지 노력, 이의 제기 용이성이 낮다고 응답했다. 부방위 정규돈 평가조사담당관은 "대체로 운동부 운영과 정화구역해제, 계약과 관련해서는 청렴도 수준이 낮았다"며 "교육청별로 강약점을 분석함으로써 개선안을 마련해 실천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명퇴수당을 받고 퇴직했다가 2003년 3월과 9월에 재임용된 교원들에게 차별적인 명퇴수당 반환을 적용한 조치는 위법이라는 대구지법 판결에 대해 경북교육청이 곧 항소여부를 결정하게 돼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주 판결문을 받은 도교육청은 항소시효를 일주일 앞둔 현재 변호사와 판결문구를 꼼꼼히 분석하고 있다. 총무과 담당자는 "9일까지 항소여부를 결정하겠지만 판결문에 승복할 수 없는 부분이 몇 가지 있어 검토중"이라며 항소 의지를 내비쳤다. 하지만 또 다른 관계자는 "형평성을 기해야 한다는 판결문에 수긍이 간다. 항소를 포기하고 타 시도와 협의를 거쳐 명퇴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말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 내부적으로도 골머리를 앓는 표정이다. 한편 전국명퇴수당반환청구추진위원회(이하 전명추) 대구·경북 대표들도 지난달 28일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판결문을 놓고 향후 소송 제기 문제를 협의했다. 전명추는 "일단 9일까지 경북교육청의 태도를 지켜보고 만일 항소를 한다면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즉각적으로 전국적인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며 "교육청은 1심에 승복하고 명퇴금을 즉시 되돌려줘야 한다"고 말해 항소 시 진통이 예상된다. 또 경북교육청이 1심에 승복해 명퇴금을 돌려주기로 한다해도 교육부나 행자부가 특단의 지침을 내리지 않을 경우, 이를 타 시도가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교육청 법무계 담당자는 "1심 판결 정도로는 여타 시도가 따르지 않을 것이다. 최소한 대법원 판결이 하나쯤은 나와줘야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결국 경북교육청의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시도 별 무더기 소송과 지리한 법정 공방으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 가능성이 높다.
특정지역의 아파트 값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가자 이것이 교육 때문이라며 주택문제를 교육문제로 풀려고 재경부, 건설교통부, 지방자치단체까지 나서서 교육정책을 건드리는 수준을 넘어 뒤흔들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교육부와 지방교육청은 끌려가고 있는 형상이다. 평준화만으로는 안 된다는 원칙에는 동의해줄 수 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교육정책 방향 자체를 잘못 잡고 있는 것이다. 근본적인 것은 정부가 국민의 교육욕구를 채워주지 못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교육욕구는 1인당 평균 국민소득 1만달러를 넘어 2만달러, 3만달러를 달리고 있는데 정부의 처방은 일반 보통국민은 5천달러, 6천달러 짜리로 때워버리고 특정지역, 특정계층의 교육욕구만 임시처방 눈가림으로 잠재우려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는 것이다. 첫째, 교육문제를 교육으로 풀어야지 경제·주택문제를 교육으로 풀려는데 잘못이 있다. 교육이 경제나 주택의 수단이 될 수 없다. 교육을 수단으로 보고 정책을 입안하면 교육은 또 왜곡되고 망가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경제와 주택의 문제도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교육은 순수하게 교육적으로 풀려고 할 때 해결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다. 둘째, 우리나라 교육문제를 특정지역, 특정계층만의 문제로 보고 일시적으로 해결하려는데 잘못이 있다.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는 강남이나, 경기도, 인천만의 문제가 아니다. 교육의 문제와 국민의 교육에 대한 불만은 시골 벽지, 전국 모든 계층에 다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보통국민은 교육에 만족하고 감사하게 생각해서 말이 없는 줄 아는가. 만일에 자립형사립학교와 특목고로 처방하려거든 대도시만 생각하지 말고 시골 벽지, 낙도에도 기회를 똑 같이 줘야한다. 정부는 그럴 자신이 있는가. 셋째, 자립형사립고, 특목고, 외국인학교의 설립목적이 본질에서 벗어나고 변질시키려는 데 잘못이 있다. 원래 사립학교는 모든 사립학교가 다 자립형사립학교이어야 한다. 우리나라 모든 사립학교를 강제로 다 국립화, 공립화 시켜 놓고나서 이제 또 다시 무슨 사립학교를 더 세운다는 것인가. 국가 교육의 문제를 공립학교로 풀 생각을 해야지 사립으로 풀 생각을 해서는 잘못이다. 과학고는 과학자를 위한 학교이고 외국어고는 고등학교만 나와도 외국어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전문인을 길러내기 위한 학교이다. 특목고는 특수한 몇 사람만을 위한 특수학교인 것이다. 특수학교를 가지고 우리나라 교육 일반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만일에 특수학교를 생각했다면 우리나라 모든 학교를 다 특수학교를 만들 과감한 정책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모든 학교가 다 자립형사립학교가 되어 자립형사립학교처럼 정부의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공립학교가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모든 학교가 과학고나 외국어고 처럼 특색이 있을 수 있도록 다양하고 자유로워야 한다. 우리나라 일반 국민과 가정의 최우선순위는 '교육'인데 정부의 우선순위는 교육이 아니라는데 국민과 정부 사이에 갭이 크고, 정책방향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일반국민이 2, 3만 달러 교육을 원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세금을 낸 자기나라 공교육에 등을 돌리고 2, 3만 달러의 나라로 이민을 가고, 기러기 아빠가 되고, 사교육 학원과 재수·삼수로 눈길과 발길을 돌리는 것 아닌가. 일단 정책의 방향을 특수학교의 설립이 아니라 일반 공립학교의 경쟁력 확보와 질 향상에 둬야한다. 경쟁과 질 향상이 정부와 국민이 원하는 방향이라면 학생과 학부모, 국민, 교사와 학교에 '선택의 자유'를 보장해줘야 한다. 경쟁은 자유에 있기 때문에 '자유경쟁'인 것이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에게 학교선택권을 주고, 또 학교에도 학생선택권, 교사선택권을 줘야 한다. 국민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려면 다른 가치에는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다. 다른 가치의 희생 없이 귀중한 '자유'의 가치를 통째로 얻기는 극히 어렵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의 가치는 무엇보다 우선한다. 지금은 국민에게 교육선택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교육독재의 나라라고 할 수 있다. 왜 자유시장경제를 하는 나라에서 교육독재를 하는가. 교육독재로는 국민의 교육욕구를 채워줄 수 없는 것이다. 국민은 지금 질 높은 다양한 공교육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정책의 방향을 맞춰야 한다. 대한민국이 제공하는 보통 공교육만 받고도 노력하면 특수한 예술가, 체육인, 과학자, 외교관 등이 나올 수 있어야 경쟁력 있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맬더스는 18세기 후반부터 태동한 근대 경제학의 초석을 놓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이다. 그런데 무엇보다 그는 1798년에 펴낸 자신의 저서 '인구론'에 쓴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만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말로 가장 유명하다. 이 말은 '인구'라는 사회적 현상을 자연과학적으로 해석했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그리하여 경제학이 객관적 관찰과 설명 그리고 예측을 행하는 어엿한 과학으로 자리잡는 데에 커다란 기여를 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위에 인용한 표현은 잘못된 번역이다. 이 구절에 대한 원어 표현을 보면 "Population, when unchecked, increases in a geometrical ratio. Subsistence increases only in an arithmetical ratio"로 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서 문제가 되는 어구는 'geometrical ratio'와 'arithmetical ratio'이다. 등차수열과 등비수열은 영어로 각각 arithmetic sequence와 geometric sequence로 부르며 이른바 '수열과 급수'라는 주제 아래 논의되는 내용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다. 이와 같은 중요성 때문에 고교 과정에서 누구나 배우도록 되어 있다. 한편 급수는 '수열의 합'이며 영어 표현은 series이다. 따라서 등차급수는 영어로 arithmetic series이고 등비급수는 geometric series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산술급수와 기하급수라고도 부른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등차수열을 산술수열, 등비수열을 기하수열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이와 같은 배경 지식을 갖고 다시 맬더스의 말로 돌아가 보자. 그러면 우리는 곧 'geometrical ratio'와 'arithmetical ratio'에 정확히 들어맞는 개념은 없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의 말을 올바로 옮기자면 이 표현 하나만 붙들고 씨름할 게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지는 설명을 자세히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된다. 지면 관계상 이 구절에 이어지는 맬더스의 설명을 모두 옮길 수는 없다. 하지만 대략 말하자면 그 내용은 "아무런 제한이 없을 경우 인구는 매 25년마다 배로 증가한다. 반면 같은 기간마다 식량은 오직 일정한 양만큼만 증가한다"라고 간추릴 수 있다. 다시 말해서 'geometrical 'ratio'와 'arithmetical ratio'는 각각 '일정한 비율'과 '일정한 수량'을 뜻한다. 이를 토대로 문제의 구절을 정확히 옮기면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경우 인구는 등비수열적으로 증가하지만 식량은 등차수열적으로 증가할 뿐이다"로 된다(subsistence는 넓은 의미로 '생존 상황'을 뜻한다. 그런데 이를 위하여 식량이 가장 중요하며, 일반적으로 이 구절을 식량과 결부시켜서 옮기므로 여기서도 식량으로 옮겼다). 경제학은 인문과학 가운데 수학을 가장 많이 원용하는 학문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 지식이라 할 수 있는 이 구절이 이처럼 오역되어 널리 퍼져 있는 것은 애석한 일이다. 물론 원전이 200년도 넘는 고전이어서 거기 나온 용어들 자체가 모호한 점도 있고 또 최초의 오역을 무심코 답습한 탓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어쨌든 학문간의 교류가 갈수록 활발해지고 있는 오늘날 이런 혼란을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나아가 앞으로 비슷한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난해 교육계를 뒤흔들었던 NEIS 문제가 아직도 말끔히 해결되지 않고 있어 학교현장이 또 다른 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다. 원래 국무총리 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는 지난해까지 NEIS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교육정보화위원회는 NEIS 27개 영역중 교무학사, 입진학, 보건 등 3개 영역 DB는 NEIS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 별도의 시스템으로 구성하여 전국 16개 시·도단위로 운영하되 중앙과 각 시도교육청 단위로 독립적인 감독기구를 두어 운영하며, 현 단계에서는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각 학교가 단독 또는 그룹별로 서버를 운영하도록 한다는 기본방침만 결정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서버 구축방안, 별도의 시스템이 구축되기까지의 경과조치 등의 후속 조치가 조속히 결정되어야 하나, 지난 해 12월말에 개최된 회의에서 합의가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아 학교현장이 혼란에 휩싸일 가능성에 놓여 있는 것이다. 지금 가장 우려되는 것은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 운영될 때까지 현재와 같이 S/A, C/S, NEIS로 시스템이 혼재된 상태로 갈 경우,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 교원들의 대규모 인사이동, 학생들의 상급학교 진학 및 전출입 등과 관련하여 혼란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이는 NEIS로 인해 지난해 겪었던 학교현장의 혼란이 금년에도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하루빨리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금으로서 가장 좋은 방안은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 운영할 때까지 학사행정의 통일성을 위해 교무학사, 입진학, 보건 등 3개 영역에 대해서 현재 대다수 교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NEIS로 처리하는 길이다. 다만, NEIS에서의 인권문제 등은 현 상황에서 독립된 감독기구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최상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으므로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교육정보화위원회에서 합의한 독립된 감독기구를 구성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의 감독하에 NEIS를 전면 운영하는 것이 학사행정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학교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길이다. 이제 중요한 점은 교육정보화위원회에서 어떠한 방식이든 NEIS를 인정했기 때문에 남은 문제는 기존의 합의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스템의 구축과 관리를 최소의 비용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며, 그때까지 학교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하는 일이다. 교육정보화위원회나 정부는 어떠한 방식이든 NEIS 문제로 인해 더 이상 학교혼란이 없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분명한 입장을 정리해야 할 것이다.
지금부터 6년 전인 98년 1월 국립교육평가원이 폐지되고 민간 연구 기관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신설되었다. 그러나 그간의 운영과정에서 교육과정평가원은 그 기능수행과 관련하여 조직의 정체성과 운영관리 방식 등에 여러 가지로 문제점과 불안한 징후들을 노출시켜 국민과 교육현장, 관련 기관 및 전문가들로부터 그 위상과 과제를 심각하게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첫째, 교육과정평가원의 임무는 설립목적과 담당업무를 볼 때 완벽하게 교육부와 교육현장에 대한 연구지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를 제대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교육부가 지도감독권을 가져야 한다. 국무총리실 산하의 인문사회연구위원회에서 이 중요한 연구기관의 책임자를 정책적으로 선정해서는 결국 이 기관의 설립목적 수행과 운영의 부실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 둘째, 교육과정평가원의 담당 업무를 정선하고 전문화하여 설립목적에 충실하게 만들어야 한다. 우선 대학입시와 교원채용시험 등과 같은 업무는 별도의 국립 입시센터를 설립하여 독립시켜야 한다. 그리고 교과서 검정의 실무관리업무도 당연히 검정주체인 교육부가 다시 가져와야 한다. 이 같은 행정적 성격의 업무와 뒷치닥거리형 잡무를 더 이상 교육과정평가원에 업무위임으로 부과해서는 안 된다. 셋째, 교육과정평가원은 그 명칭과 설립목적 그대로 초 중등학교의 교육과정, 교과용도서, 교수 학습, 교육평가 만을 전문적으로 연구개발하고 그 연구결과와 자료 등을 교육부와 교육현장에 지원하고 보급하는 등 교육행정 및 교육실천을 보다 높은 수준의 품질로 향상 유지시키기 위한 연구 지원업무에만 전념하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연구지원기능을 책임 있게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를 조속히 법제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전국 국공립 일반계 고등학교 협의회 이상진 교장(서울 대영고)을 비롯한 13명의 전국 교장 대표들은 13일 안병영 신임 교육부총리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교장들은 교원 인사 제도 혁신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교장 공모제와 관련 "교장 자격증 없는 공모제는 안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와 더불어 교장들은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 법제화로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제시하면서 단위학교 책임경영제가 정착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외 교장들은 ▲획일적인 평준화의 폐단 ▲ 교사직급 다단계화 필요성 ▲실업계 고등학교 육성 ▲ 과학고·예술고 등에 대한 지원 대책 ▲서승목 교장 자살 건 이후 윤덕홍 부총리와 약속한 교장단과의 월례 간담회 개최 등도 아울러 요구했다. 안병영 부총리는 "평준화의 틀을 유지하면서 특목고 등을 확대할 것"이라면서 교장단과의 월례 간담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뜻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셋째 이후의 자녀들 둔 가정에 보육비 전액을 지원키로 한 것에 유아교육계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3월부터 보육시설에 맡기는 자녀가 셋째, 넷째 자녀 등인 경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 내는 보육비를 전액 지원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에 대해 유아교육대표자연대(공동대표의장 이원영)는 "유치원에 다니거나 집에서 가족이 돌보는 영·유아가 더 많음에도, 서울시가 유독 보육시설에 다니는 영유아에게만 보육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유아교육법 및 영유아보육법의 정신에도 위배된다"며 이의 시정을 촉구하는 공문을 15일 서울시장 앞으로 보냈다. 서울시는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보육비 지원을 위해 올해 보육예산 1400억원 중 240억원을 사용할 계획이며 시 보육위원회에서 안이 확정되는 대로 3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보육비는 2003년 기준으로 볼 때 12만∼36만원으로 보육기관에 직접 지급된다.
교육부가 교원자격의 질과 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해 일정한 연수를 거쳐 교원자격증을 갱신 케 하는 교원 자격 유효 기간제 도입을 논의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2001년의 교직발전종합방안과 '특성화된 종합교원 양성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교원자격 양성제도 개편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교원자격 유효기간제 도입은 이 과정에서 거론된 것으로 교육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 교원 자격 유효 기간제는, 한번 취득한 교원자격증을 퇴직할 때까지 사용하는 현 제도는 교육환경의 변화와 교육수요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할 수 없다는 문제 인식에서 제기되는 것으로, 일정한 기간 이내에 다양한 연수를 통하여 자격을 갱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자는 게 골자다. 한국교원대 김명수 교수는 "교직의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서는 교원자격제도가 정기적으로 관리되는 게 바람직하다"며 "교사별로 생애연수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가의 지도와 자문을 받으면서 다양한 연수를 받을 수 있는 연수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교원자격제도와 연계해 운영하게 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런 움직임은 "자질이 부족한 교사는 연수시켜라, 그래도 안되면 물러나게 하라"는 일본 교육개혁의 흐름과도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일본 오사카시는 평가를 통한 교육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위원회와 교장이 전 교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연수 성적이 좋지 않은 교사는 사실상의 퇴직 권장까지 받고 있다. 도야마, 시마네, 아키타 현의 교육위원회도 올해부터 비슷한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가나가와 현은 4월부터 교사의 연수·퇴출을 제도화 할 예정이다. 교원자격유효기간제에 대해 교총은 비판적인 입장이다. 교총은 "의사와 변호사등 전문직 중 유효기간을 정해 자격증을 부여하는 사례가 없고, 교직의 안정성을 저해할 위험성이 많다"고 지적한다. 교총의 신정기 예비교원국장은 "교직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고, 전문성과 자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수석교사제를 도입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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