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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시인의 사회’에 나오는 키팅을 꿈꿨던 선생님, 특수학교 아이들과 천천히 함께 걷는 선생님, 생활지도와 학부모상담에 어려움을 겪지만 언젠가는 선배들처럼 존경받는 교사가 되고 싶다는 선생님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5월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전국의 2030 세대 선생님들 눈에 비친 교육현장을 좌담회 형식을 빌어 조명해 본다. 소위 MZ세대 불리는 이들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최신 트렌드와 남과 다른 이색적인 경험을 추구하는 특징을 보인다. 좌담회에는 손경은(28·전남 해남삼산초 병설유치원 교사), 박찬성(30·강원 태백상장초 교사), 조은비(29·세종온빛초 교사), 한지호(29·서울선린중 교사), 신화진(31·부산혜성학교 교사) 교사가 비대면으로 참석했다. 코로나19로 고생들 많으시죠. 학교는 좀 어떤가요? 손경은 많이 아쉽죠. 아이들을 마음껏 안아 줄 수도 없고, 봄날 야외 체험학습 나가기도 힘들어요. 교사와 학생 간 기본적인 상호작용마저 꽉 막혀버린 것 같아 답답합니다. 조은비 학교에서 마스크만 쓰고 생활하니 3월 한 달이 지나도록 반 친구 이름을 다 못 외우는 아이들이 많아요. 여전히 서먹한 분위기가 남아있죠. 학교 교육활동도 가급적 협업을 피하다 보니 활발한 의사소통이 힘들어요. 한지호 중학교 역시 마찬가집니다. 모둠활동이나 실험·실습 등은 가능하면 하질 않아요. 학교교육활동을 통해 사회성을 익혀야 하는데 그게 걱정입니다. 신화진 특수학교도 어려움이 많아요. 등교수업이 진행됐지만 체험학습을 거의 못 했죠.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해서는 직접체험이 꼭 필요한데 코로나 때문에 학교 밖을 못 나가니 아이들한테 너무 미안해요. 박찬성 한 가지 좋은 점은 불필요한 행정업무가 줄어들었어요. 학교행사들이 축소되거나 폐지되는 바람에 교사들 부담이 가벼워진 거 같아요. 공문은 여전히 많아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말이죠. 어려운 임용시험을 뚫고 교사가 됐습니다. 교직생활을 해 보니 어떤가요. 손경은 이제 갓 2년 차에요.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좋아했는데 유치원 교사가 됐어요. 매 순간 즐겁고 행복합니다. 아직 물정을 몰라 그런가요(웃음). 한지호 뭐니뭐니해도 제자들이 찾아올 때 제일 보람 있더군요, 훌쩍 커버린 아이들을 보면 뿌듯하고요. 하나하나 배워가는 과정이니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교직을 선택하길 잘했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조은비 대학을 졸업할 때 소설 죽은 시인의 사회의 주인공을 꿈꿨습니다. 한 사람을 의미 있게 성장시키는 멋진 선생님이었죠. 그런데 막상 교실에 들어선 날 아이들의 첫 질문은 “오늘 점심 뭐 먹느냐” 이었어요. 그리곤 화장실은 어디 있는지, 사물함은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설명하느라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게다가 우유 배식 첫날, 아이들이 우유팩을 열지 못하겠다며 도와달라더군요. 너도나도 우유팩을 들고 오는데 진땀깨나 흘렸죠. 지금은 웃지만 그땐 이러려고 교사 됐나 싶었어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람과 기쁨을 주는 게 교직의 매력이죠. 하지만 남모를 고충도 많습니다. 가장 기억나는 거 하나만 꼽아 볼까요. 손경은 병설유치원은 교사 한 명이 거의 모든 일을 처리해야 해요. 게다가 촉박한 행정업무는 왜 이리 많은지. 몸이 두 개라도 모자랄 때가 많아요. 교장, 교감선생님께서 도와주지 않았다면 벌써 번아웃 됐을 거에요. 한지호 전 학부모상담이요. 아무래도 인생 경험이 짧다 보니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았습니다. 결혼도 하고 애도 낳아 길러봤으면 학부모와 공감대 형성이 쉬웠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커요. 특히 코로나 상황에 맞춰 원격수업을 하다 보니 학생 파악도 쉽지 않아 더욱 힘들었고요. 박찬성 5학년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아무래도 생활지도가 가장 버거워요.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생활지도를 하고 싶은데 뜻대로 잘 안되더라고요. 아이들이나 보호자들과 소통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어떡하면 잘할 수 있을지 고민스럽습니다. 조은비 다들 비슷하시네요. 교직 5년 차이지만 생활지도는 늘 어렵습니다. 반 아이들 모두 사랑스럽고 예쁘긴 한데 그중에는 말썽꾸러기들이 있기 마련이죠. 맞춤형 해결책이 딱딱 나와주면 좋으련만 그게 쉬운가요. 홀로 가슴앓이 할 때도 많았죠. 학년이 새로 시작될 때마다 로또 번호 고르듯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올해는 제발…. 신화진 하루는 수업 중 얼굴을 다쳐 피가 났어요, 좀 상처가 심했지만, 특수학교에선 가끔 있는 일이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마침 금요일이어서 창원 본가엘 갔는데 부모님이 깜짝 놀라며 눈물까지 흘리시더라고요. 그다음부터는 토요일에 본가에 가요. 금요일 오후에 푹 쉬고 컨디션 잘 조절해 최상의 모습만 보여 드리고 있죠. 부모 마음은 다 똑같죠. 오는 5월 15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교사가 되고자 했을 때 꿈꾸는 스승상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교사로 기억되고 싶은가요? 박찬성 스승의 날이요? 부담스러운 날이죠(일동 웃음). 스승의 은혜 운운하는 거창함은 가고 이제는 교사들이 더 조심해야 하는 날이 된 거 같아요. 사실 전 매년 하는 다짐이 있습니다. 친절하고 단호한 교사가 되자 입니다. 아이들과 한없이 친하게 지내지만 옳고 그름과 예의범절은 꼭 가르쳐주려 하죠.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 주는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한지호 “그래, 그때 그런 선생님이 계셨지”라며 떠올리는 교사로 기억됐으면 좋겠어요. 간혹 학창시절 친구들과 만나보면 그 시절 선생님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속으로 다짐하곤 했죠.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좋은 추억을 만들어준 선생님이 되자고 말입니다. 조은비 ‘덕업일치’하는 교사가 제 꿈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곳에 빠져 그것을 아예 직업으로 한 이들을 보고 ‘덕업일치 했다’고 하죠. 저는 제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전하는 과정에서 즐거움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그림책 읽기 등 제가 좋아하는 것을 아이들과 나누며 함께 배우는 그런 교사였으면 합니다. 손경은 헬렌켈러를 가르쳤던 설리번 선생님을 너무 존경해요. 그분처럼 아이들이 스스로 빛나고 귀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선생님이 될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소위 MZ세대들인데 2030교사는 어떤 특징이 있다고 보시나요? 신화진 워라밸을 중시하는 거죠. 학교에서는 집에 늦게 갈수록 열심히 하는 교사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반대라고 봐요. 출근 후의 나를 위해 퇴근 후의 나를 희생시키려 하지 않죠. 교사가 행복해야 학생이 행복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인지 운동·캠핑·여행은 물론 다양한 취미생활을 즐기는 친구들이 많죠. 조은비 자신만의 강점을 살려 아이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뛰어난 거 같아요. 특히 인터넷 환경에 익숙하다 보니 원격수업 적응력도 빠르고요. 교직관도 전통적인 틀에 얽매이려 하지 않아요. 교사는 전문직이면서 동시에 노동자인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지호 역시 워라밸입니다. 교사로서의 삶도 개인으로서의 삶도 모두 중요하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것 같아요. 박찬성 학교일을 내일처럼 하라고 말씀 하시지만 학교일은 학교일, 내일은 내일이죠. 힘든 일 생기면 ‘남자 선생이 해야지’ 하는 말도 전 동의하지 않아요. 선배교사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세대차이를 많이 느끼시나요? 신화진 학생지도는 물론 학부모상담까지 척척 해내는 노련한 모습을 볼 때면 부러워요. 세대차이를 느끼기보다 난 언제 저렇게 할 수 있지 하는 생각이 앞서는 거죠. 한지호 선배들 수업을 보면 몇 마디 하지 않은데도 아이들의 시선을 확 집중시키는 마력 같은 게 느껴져요. 그게 부러워 노력해보지만 비슷하게도 안 되더라고요. 박찬성 일명 ‘라떼 선생님’들은 좀 기피 대상이죠. 우리 학교 이야기는 아니지만, 본인이 경험했던 일이 정답이고 새로운 의견은 잘못된 것이라며 외면하는 분들을 보면 난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다짐하곤 합니다. 저 또한 후배들이 있어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늘 경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0년 이상 교직생활을 하게 될 텐데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박찬성 앞서 세대차이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마찬가지에요. 매년 달라지는 학생들 모습에서 제가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까 하는 게 가장 걱정이죠. 학생들과 공감하고 소통하기 힘들어진다고 느껴지는 순간 어떻게 해야 할지 두려워요. 한지호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교사상도 달라지는데 그 흐름에 뒤따라가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것이죠. 낙오하는 선생님으로 남지는 말아야 할 텐데 말입니다. 정년까지 가기보다 기회가 주어지면 제2의 인생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신화진 전 반대로 정년까지 교직에 있고 싶은데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실 특수학교는 교사의 체력이 중요하거든요, 건강이 허락하는 한 아이들 곁에서 지켜주고 싶어요. 조은비 연금이 불안해요. 자꾸만 줄어든다는 말은 들려오고…. 노후가 걱정이죠. 뭔가 대비를 해야 할 거 같아 재테크에도 눈길을 돌려봅니다. 요즘 2030세대는 재테크에 관심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교사들 모임에서도 재테크가 가장 큰 화제라고 하던데요. 신화진 전 얼마 전 주식 사이트에 가입했어요. 큰돈을 벌겠다는 욕심보다 뭔가 세상에 뒤처지는 느낌, 나만 모르고 사는 건 아닌지 하는 압박감 때문이에요, 예전 같으면 열심히 저축해서 돈 모아 집 사는 게 꿈이었는데 지금은 자고 나면 천정부지로 아파트값이 뛰는 판이니, 주식이든 뭐든 해야 할 것만 같았어요. 결혼한 친구들도 이구동성으로 집값·전셋값 걱정이고요. 비트코인으로 얼마 벌었다, 부동산으로 성공했다는 말을 들으면 ‘나는 뭐하나’ 하는 불안감과 박탈감이 몰려오죠. 조은비 저도 최근에 유튜브로 경제공부를 시작했는데 ‘내가 많이 늦었구나, 나만 몰랐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학생들에게도 어려서부터 기초적인 경제지식을 재미있게 가르치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박찬성 서울에서 집사는 건 이제 언감생심이고, 공무원연금도 준다고 하니 별수 있나요. 자구책을 찾아야죠. 또 결혼도 해야 하는데 지금 같아선 엄두도 못 낼 일이고요. 노후대비 재테크는 꼭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2030은 고민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세대죠. 교사로서 교육당국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손경은 전에 근무하던 학교에서는 관사에서 생활했어요. 그런데 시설이 낡고 때론 물이 나오지 않은 적도 있어요. 전국 곳곳에 관사에서 생활하는 선생님들이 많은 데 그분들에게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지호 학교와 교육당국이 손발이 잘 안 맞는 거 같아요. 일률적 지침이 필요할 때는 학교 더러 알아서 하라 하고, 자율이 필요할 때는 획일적으로 규제를 하곤 하죠. 정보과학부에 있다 보니 원격수업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조은비 행정업무 좀 덜어 주세요. 공문 처리하느라 수업준비를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대기업에 다니다 교직에 들어온 선배 말로는 학교 업무강도가 훨씬 세다고 하더라고요. 저 역시 업무스트레스와 중압감 때문에 학생들에게 쏟아 부을 에너지가 방전되는 경우가 많아요. 세상이 급변하면서 교사들에게 주어진 책임과 업무는 더 늘어 났는데 교육당국만 잘 모르시는 거 같아요. 박찬성 전 인사문제를 언급하고 싶어요. 승진대상자 선정 때 전문직 시험처럼 동료들의 의견을 묻는 문항이 추가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리자의 능력 중 중요한 게 소통과 공감 아닐까요. 앞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교직에 임하실 건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지호 교육이란 물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작품이 완성되기까지 다양한 물감이 쓰이듯 저도 아이들이 인생을 그려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물감이고 싶습니다. 그들이 어떤 그림을 그리든 말이죠. 박찬성 화장실에서 휴지가 없을 때 대책을 생각해 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것을 풀어나가는 충분한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고 싶습니다. 신화진 아이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느려도 괜찮아’ 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변한다 해도 서두르거나 채근하고 싶지 않아요. 조금 느리면 느린 대로 괜찮아하면서 지켜봐주는 그런 교사이고 싶습니다.
요즘 학교현장에는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교육효과를 높이려는 에듀테크 활용 바람이 불고 있다. 에듀테크는 교육(Education)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교육에 활용되는 기술을 의미한다. 국내에서 에듀테크는 오래전부터 활용 가치를 인정받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그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해외에서도 국내와 마찬가지로 에듀테크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다. 특히 IT 기술력이 발달한 나라일수록 IT를 교육에 접목하려는 노력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에듀테크를 통한 학생 개인별 학력 관리 미국에서는 초·중등학교 졸업률이 우리나라만큼 높지 않다. 특히 고등학교 졸업률이 낮은데 국립교육통계센터(National Center for Educational Statistics)에 따르면 2017~2018년 기준으로 평균 85%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미국의 많은 교육관계자들은 학교 졸업률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 그중 조지아주의 포시스 카운티 학구에서는 에듀테크를 이용하여 학생들의 평소 학력을 관리하고 결과적으로는 전체 평균 94%인 초·중등학교 졸업률을 100%로 끌어올리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포시스 카운티 교육청에서 학생들의 학력 관리를 위해 가장 먼저 시도한 것은 학생 개개인의 학력에 관한 기초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포시스 카운티 학구는 조지아주에서 7번째로 큰 학구로써 40개의 초·중등학교에 5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 개개인의 학력 기초 데이터의 양은 너무 방대하여 이를 분석하기는 쉽지 않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포시스 카운티 교육청은 에듀테크를 과감히 도입하여 활용하였다. 포시스 카운티 교육청이 초·중등학생의 학력 빅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도입한 에듀테크는 마이크로소프트의 Power BI(Business Intelligence)였다. Power BI는 기업용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으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다양한 형태로 보여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포시스 카운티 교육청에서는 Power BI를 이용하여 학생 개개인별 내신성적, 학업 스케줄, 수상 실적, 징계 이력, 졸업 위험요인 등을 종합 분석하고 다른 학생들과의 상대적 비교를 통해 학생별 대학 및 취업 준비 점수(CCRPI: College and Career Ready Performance Index)를 산출해 향후 학업 및 진로선택에 도움을 주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성적이 떨어지는 추세에 있거나 학력 미달 학생이 발견되면 교육청은 즉시 이 학생에 대한 학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과 같은 사건의 생활지도를 위하여 학생들의 징계 조치를 추적하고 분석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주요 사건의 발생 실태를 모니터링하고 사건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며,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학생을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우수한 기능에 대해 개발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사는 Power BI의 자동화된 기계학습과 방대한 과거 학력 기초 데이터에 의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에듀테크를 통한 비대면 정규 수업 운영 캐나다의 토론토에 있는 TVO는 우리나라의 EBS와 비슷한 교육방송기관이다. TVO는 온타리오 교육청의 파트너 교육기관으로 단순히 교육방송 프로그램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에듀테크 기술들을 이용해 144개의 온라인 학습과정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2만 명 이상의 학생이 등록하고 있다. TVO의 대표적인 학습과정 중 하나로 Mathify가 있는데 이는 6학년부터 10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사와 학생이 일 대 일로 온라인학습을 진행하는 과정이다. Mathify는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수학문제를 언제 어디서나 교사에게 질문하고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시스템과 교사 체제를 갖추고 있다. Mathify의 가장 큰 장점은 실시간 상호작용(interactive) 에듀테크를 개발하여 일 대 일 맞춤학습을 진행하는 것이다. TVO가 개발한 Mathify의 일 대 일 학습기능은 교사와 학생이 실시간으로 필기나 도식을 그리면서 음성과 문자메시지로 학습내용을 설명하고 질문할 수 있는 인터렉티브 화이트보드이다. TVO의 또 다른 우수학습과정으로는 융합교육(STEAM)을 실시하는 mPower 과정이 있다. mPower 과정은 3학년~6학년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교육적 게임이나 실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형태의 흥미있는 학습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평가기능으로 학생들의 학습상태를 분석해 보여주는 개인별 리포트와 학급 리포트가 제공되며, 학구 내 다른 학생의 학습상태와도 비교해 볼 수 있는 커뮤니티 갤러리가 제공되고 있다. 향후 에듀테크 활용 방향 미국과 캐나다의 에듀테크 활용사례를 비추어볼 때, 에듀테크는 첨단기기나 소프트웨어를 교육현장에 제공해 주었던 기존의 교육정보화 사업과는 차이가 있다. 에듀테크 활용은 교육활동에 효과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기나 소프트웨어를 보급해 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효과적인 교육활동이 가능하도록 운영적인 뒷받침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미국과 캐나다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에듀테크 활용의 궁극적인 목표는 학생별 개인화된 학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 개인별 학습데이터를 방대하게 수집해야 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분석하여 개인별 학습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은 단순히 첨단의 기기나 소프트웨어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며, 이를 체계적이고 신뢰성 있게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는 인력과 조직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에듀테크를 의미 있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학생·교사·학부모에게 학생 개개인의 학습상태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제공해 줄 수 있는 별도의 지원 조직과 인력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해외에서는 이미 이러한 역할을 IT 코디네이터라는 전문 인력이 수행하고 있다.
서울 시장 보궐 선거가 끝났다. 선거 다음 날, 언론은 선거 결과에 대한 분석 기사를 쏟아냈다. 20·30대의 표심이 1년 전 총선 때와는 확연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 냈다고 한다. 그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사람을 뽑는 걸까. 시장 선거이니 공약도 보고 정당도 보았을 테다. 그리고 아마도 많은 사람이 이 점에 주목하지 않았을까 한다. 이 후보의 말이 거짓말이냐 아니냐, 저 후보가 하는 말의 끝에는 민주주의가 있느냐 전체주의가 있느냐. 사람보다도 정당이 더 컸던 선거였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은 언제 피나 과거에는 지금보다도 더 폭력과 권력이 친했다. 나라 안에서도 그랬고 교실 안에서도 그랬다. 오래된 문학작품이나 드라마를 보면, 그 안에 있는 선생님들은 대개 폭력을 권력처럼 휘두르는 학생을 알아보지 못했다. 이문열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는 이름처럼 단단하고 매서워 보이는 엄석대가 나온다. 30대 이상(소설은 1987년, 영화는 1992년에 나왔으니 엄석대를 안다면 그것도 중반 이상일 것이다)의 사람들은 급우들 위에 군림하다 몰락하는 엄석대의 모습에서 리더의 자질을 배웠다. 그러나 그 배움은 모델링의 배움이라기보다는 타산지석형 배움이었다. “저러면 안 되는구나.” 무자비하게 폭력형 권력을 휘두르는 리더는 존속하지 못한다고 배웠다. 하지만 그러면 어떻게 해야 좋은 리더인지까지는 배우지 못했다. 석대에게 대항하다 결국 석대의 권력 아래 충복이 되어버렸던 병태처럼, 범인(凡人)들 자신도 끝내 리더는 되지 못했다. 20·30대가 학교를 다닌 시절에는 전교 임원·학급 임원도 스펙의 하나였다. 스펙 한 줄의 가치는 알지만 리더십을 모르는 리더들이 대학에 갔다. 그들도, 그들을 뽑았던 학생들도 모두 취업을 위한 리더십을 계발했다. ‘어린 어른’이 된 사람들에게 리더십이 필요한 이유는 군계일학이 되어야 함, 그뿐이었다. ‘풍요롭고 행복한 공동체’ 같은 이상향은 자신이 태어나기 30·40년 전에 있었다는 새마을운동 같은 이야기가 되어버렸다. 소설에서 상처 입고 사라진 ‘일그러진 영웅’은 현실에서도 다시 핀 적이 없다. 리더의 조건 리더십에는 두 종류가 있다. 타인을 이끄는 리더십과 자신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나갈 수 있는 리더십이다. 리더십이 있는가를 물을 때는 이 두 가지를 구별하여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한 학생이 전교 임원 선거에 나간다고 하자. 그때 이 학생이 보여주어야 하는 리더십은 전자이기는 하지만 리더로 지내는 과정에서 부딪힐 수많은 난관과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것은 후자의 리더십이다. 오히려 후자에서 전자가 나온다. 자신의 마음을 관리할 수 있는 성찰 능력과 인내 등 내면의 힘이 결국 타인의 마음을 살피며 설득하고 통합시키는 외면의 힘이 된다. 즉, 타인과 자신을 모두 잘 이끌 수 있는 사람이 좋은 리더이다. 안타깝게도 지금 2030세대는 타인을 이끄는 리더로 본보기를 삼을 만한 사람이 거의 없었다. 현실에는 위인전에서 볼 법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그들이 아는 영웅, 자신을 성공적으로 이끈 리더는 김연아 선수나 초·중학교 시절 열광했던 히딩크 감독 정도이다. 학교에서는 리더십 교육이라는 것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내가 모델을 보지 못했고 리더가 무엇인지 몰랐으며 되어본 적이 없는데 미래세대에게 어떻게 리더가 되는 방법을 가르치는가? 때가 되면 나라에서 선거를 치르고, 신학기가 되면 임원선거를 하지만 어른이 리더십을 모르고 자랐다는 사실은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다. 최근에 터져 나온 학교폭력 미투는 이런 고질적인 리더십 부재와 무지에 뿌리가 있다. 대부분의 학교폭력 가해자들은 폭력으로 산 권력을 다른 사람에게 휘둘렀다. 또 자신을 사랑하고 스스로 바른길로 이끄는 방법을 몰랐다. 리더십에 무지한 사회에는 자질 없는 리더가 태어나기 마련이다. 자격 없는 사람이 권력을 잘못된 방법으로 잡아 리더행세를 하고, 주변 사람들은 그 모습을 방조하기 때문이다. 늑대에게 배우는 리더십 EBS 지식채널e 영상 중 ‘늑대들의 합창’이라는 영상이 있다. 늑대의 지능은 매우 높고 생존을 위해 공동체생활을 한다. 영상 속에서 늑대들은 실제로 합창을 한다. 먹잇감이 부족한 겨울, 무리를 대표해 홀로 사냥감을 물색하러 나갔던 리더 늑대가 끝내 사냥감을 찾지 못했을 때 걱정과 슬픔을 담아 선창을 한다. 그러면 다른 늑대들이 격려와 위로의 의미를 담아 단체로 울음소리를 내며 응답하는 것이다. 굶은 채로 홀로 3·4일을 정탐하고 온 우두머리의 아픔을 다른 늑대들은 이해한다. 우두머리는 공동체를 걱정하고 슬퍼한다. 흔히들 동물의 세계에서는 가장 힘이 센 자가 리더가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늑대사회에서는 난폭하고 싸움에 능한 늑대는 우두머리가 될 수 없다. 다른 늑대들이 공포를 느껴 무리를 떠날 경우 공동체가 무너지고 생존이 위협받기 때문이다. 모두의 동의를 얻어 우두머리가 된 늑대는 무리에서 싸움이 일어나도 힘으로 제압하지 않는다. 싸우고 있는 늑대 중 힘이 센 늑대에게 장난을 걸어 공격성을 줄이는 지혜를 보인다. 마치 사람이 유머로 위기를 넘기는 것과 같다. 진지한 리더십에 부족한 것 창의력 교육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김경희 교수(윌리엄메리대학교)는 저서 틀 밖에서 놀게 하라에서 지도자가 될 아이들의 필수요건으로 유머 감각을 꼽았다. 유머러스한 태도를 가진 아이는 누군가의 비난을 들었을 때 웃어넘길 수 있는 내면의 힘이 있다. 어려운 상황에서 그 어려움에 집착하지 않고 넓고 편안하게 바라보는 마음역량을 발휘하여 고정관념을 극복한 다양한 해결책을 생각해낼 수 있다. 책에서 김경희 교수는 유머러스한 태도를 어릴 때부터 길러주기 위해서는 아이가 많이 웃게 하고, 아이가 다른 사람을 웃기게 하는 여유를 주어야 한다는 팁도 준다. 다른 사람의 농담이나 비난에 화를 내거나 공격적으로 대꾸하는 대신, 웃음으로 받아치는 연습을 하게 해야 한다는데 그러기엔 우리 문화의 어른들은 꽤, 많이, 늘 진지하다. 예의와 체면을 강조하는 문화도 유머와 관대한 리더십이 발휘되기 어려운 환경이다. 어떤 상황에서든 의연함과 긍정적인 웃음, 유연함을 유지하게 하는 유머를 나도 갖고 싶다. 그런 염원을 마음에 간직하며 고개를 들어 세상을 본다. 네거티브 공격으로 점철된 선거판과 친구가 임원인 자신에게 ‘대들었다’고 표현하는 어린 학생이 보인다. 누구에게도 잘못은 없다. 다만 진짜 리더는 어때야 하는지, 모두가 제대로 배우지 못했을 뿐이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이에요. 대학을 다니다 교사가 되고 싶어 수능을 다시 봤습니다. 얼마 전에 교대 면접준비를 하면서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보게 되었어요. 선생님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보고 싶어요.” 2월의 어느 저녁,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리 반이었던 졸업생 아이로부터 오랜만에 받은 문자메시지였다. ‘생활기록부에 뭐라고 쓰여 있길래….’ 궁금증이 일었다. 며칠 뒤 아이가 들고 온 생활기록부에는 화려한 문장이나 특별한 이야기가 적혀 있진 않았지만, 그 당시 아이와 상담하며 나누었던 이야기, 학부모님과 상담했던 일, 학급에서 있었던 소소한 일들이 떠올랐다. 평소 아이와 했던 대화내용과 학교생활에 임하는 자세, 공부하는 모습 등을 생활기록부에 담고자 했던 노력 덕분이었을까. “너 치과의사 되고 싶다고 했었는데 섬세하고 배려심이 강해서 교사가 잘 어울릴 것 같았어.” “3학년 때 허리 아파서 앉아있는 것이 힘들 정도였는데 ○○가 많이 도와줬던 것도 기억나시죠?” 아이와 생활기록부를 보며 한참을 이야기했다. 나에게는 3학년 5반의 추억이고, 그 아이에게는 한 번뿐인 고3 시절을. 학생생활의 기록, 학·생·부 한 사람의 고등학교 재학 기간의 삶의 기록인 생활기록부에는 명칭 그대로 그 학생의 학교생활이 쓰여 있다. 초등학교·중학교 교사들에게도 그러하겠지만 특히 고등학교 교사들에게 생활기록부 작성은 수업을 잘하는 것만큼 신경 써서 해야 하는 일이다. 교수학습역량과 더불어 평가역량도 교사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이고,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는 대입 전형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게 여겨진다. 1년 혹은 한 학기 동안 관찰한 뒤 주관적인 언어로 학생들을 평가하고 기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교사들은 여름·겨울방학을 생활기록부 작성을 하며 보내곤 한다. 스스로 부족한 어휘력을 자책하며, 더 시간을 내어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며, 서툰 작문 실력이 학생의 잠재력과 역량을 가리지는 않을지 우려하며 단어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선택하곤 한다. 나는 문장 표현보다 수식(數式) 표현이 편한 과학 교사인데, 지난 겨울방학도 정말 힘든 시기였다. 2학기에 가르친 200여 명의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입력하느라 엄청난 창작의 고통(?)을 겪었다. 대입 전형자료, 학·생·부 학교생활기록부는 명칭만 보면 학교생활을 기록하는 장부 정도로 이해할 수 있지만, 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제25조 1항,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는 대입 전형자료 중 하나이다. 대입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이 대폭 확대되면서 학생들은 정량화된 성적뿐 아니라 정성평가 되는 생활기록부 기록에도 신경 써서 학교생활에 임하고 있다.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활동에 유의미하게 참여하려 하고, 학교 수업에서도 앉아서 교사의 설명을 듣기만 하는 입장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발표하고, 토의하고 깊이 있게 이해하려고 하는 등 주도적인 학습자로서의 모습을 보인다. 많은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지만, 일반고등학교에서 대입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기에 문제점도 있었다. 사설업체의 관리 혹은 도움을 받아 더 나은 기록을 만들고자 하는 학생들에 관한 이야기는 언론에서 자주 다루는 뉴스거리 중 하나이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발생했다.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 학생들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작년 8월 우리 학교에서 교내 과학대회를 개최하였을 때 한 고3 아이가 찾아왔다. “선생님 대회 결과가 언제쯤 나오나요?” “9월 이후에 나올 거야. 왜?” “아, 그럼 상을 받아도 수시 생활기록부에는 기록이 안 되겠네요.” “그렇긴 하지. 하지만 학교생활기록부가 대입 전형자료로서의 가치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 대입에 활용하지 못하더라도 네가 노력하고 성과를 거둔 것은 너의 학교생활에 대한 기록이 되겠지.” “아…. 네, 그렇긴 하죠. 생각해 볼게요. 샘.” 그 아이는 결국 대회에 참가하지 않았다. 대입제도공정성강화방안의 도구, 학·생·부 2018년 대입제도공정성강화방안이 발표되어 2019학년도 입학생부터는 대입 전형자료에 학기당 한 개의 수상경력만 포함된다(그 이전부터도 생활기록부 기재에는 많은 제재가 있었다). 여러 대회에서 수상하면 모두 생활기록부에 기록되고 대입자료에 제공이 되지 않을 뿐이지만 한 번 수상한 뒤에는 이후에 실시하는 대회에 참가하지 않으려는 학생들이 나타났다. 2021학년도 입학생부터는 교내수상 경력이 대입 전형자료에 포함되지 않는데, 그 결과 4월 과학의 달을 맞아 다양한 과학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한 교내 과학 관련 대회 참가율은 저조함을 면치 못했다. 2021학년도 입학생부터는 독서활동상황도 대입 전형자료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이들의 독서 관련 경험은 어떻게 될까? 역시 대입제도공정성강화방안의 일환으로 2021년 대입부터 고교정보블라인드 평가가 시행되어 생활기록부에 학교명을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을 모두 정정해야 했다. 코로나와 상관없이 예전부터 계획되어 있던 일이었으나 갑작스럽게 원격수업을 하며 방역업무까지 더해져 한창 바쁜 학교에 업무가 추가되었으니 달가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생활기록부를 정정해야 하는 담임교사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고등학교는 대입에 너무 종속된 것 같아. 고등학교에서 생활기록부 기록하는 것을 규제할 것이 아니라 대학에서 전형자료를 생성할 때 대입에 맞게 하면 안 될까?” 한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하지만, 학생 성장의 기록, 학·생·부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는 대학에서 학생 선발에 활용하는 자료 중 하나이지만 전형자료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한 사람의 삶의 기록이다. 하지만 지금의 학교현장에서는 대입 전형자료로서의 가치만 남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안타깝다. 대입에 의미 있는 활동만 참여하려 하고 기록할 수 없는 활동에는 소극적인 학생들을 만들어냈다. 교육부조차 대입에 공정성을 기한다는 이유로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온갖 규제를 하고 있다. 과학 교사로서 학생들을 지도하여 과학전람회 등의 교외대회에서 성과를 거두고 교과 공부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과학적 탐구의 경험을 통해 성장해 나가는 학생들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 큰 기쁨이었다. 하지만 이제 더는 교외대회에 출전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없다는 사실이 서운하기만 하다. 언론에 보도되었던 한 교사의 메모가 떠오른다. ‘학생은 성장하려고 하고 교사는 그것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정부가 막고 있다. 도대체 교육부가 원하는 성장은 무엇인가?’ 생활기록부는 교사의 평가이자 학생 성장의 기록이다. 교사들은 단지 대입을 위해서가 아니라 마땅히 학생의 성장을 끌어내고, 지켜보는 사람으로서 기록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느낀다. 교사로서의 보람이 무엇이겠는가? 학생들을 성장하게 하고, 그 성장과정을 옆에서 지켜볼 수 있다는 것. 학생들의 삶의 일부분을 함께할 수 있도록 허락되었다는 것. 그래서 학생들의 기억 속에 남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몇 년 전 졸업식에 참석한 우리 반 학부모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선생님을 만나고 우리 아이가 1년 동안 참 많이 성장했어요.” 나도 학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싶었다. “저도 ○○ 덕분에 성장할 수 있었어요.” 학교는 그런 곳이다.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모두가 성장하는 곳. 교사의 사명감을 녹여, 학·생·부 2021학년도부터 나이스(NEIS)에서 생활기록부 특기사항을 입력할 때 기재 금지된 용어를 검색하고, 기재 금지된 용어를 포함하여 입력하는 경우 경고메시지가 뜨는 기능이 생겼다. 대학·논문·대회 등 예전부터 기재가 불가능했던 단어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책·발표·참여·선정·수필 등까지 2만 5천여 개의 단어들이 기재금지어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해가 갈수록 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없는 단어나 표현들이 늘어난다. 몇 년 전, 특기사항에 글자 수 제한이 생긴 뒤로 제한된 글자 수 안에서 학생을 더욱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 문장을 수십 번 읽고 쓰고 고치기를 반복했다. 그때처럼 교사들은 제한된 단어만으로도 학생들의 모습이 잘 나타나게 하려고 몇 번이고 썼다, 지웠다 하면서 생활기록부를 작성해 나갈 것이다. 학생 한 명 한 명의 소중한 기록이라는 것을 알기에. 나는 오늘도 학생들을 사명감을 갖고 관찰한다. 학생 성장과정을 지켜보고 기록하기 위해.
직위해제란 징벌적 제재인 징계는 아니지만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승급·보수 등에 있어서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므로 인사상 불이익에 해당한다. 직위해제의 요건·효과와 최근 직위해체 처분이 취소된 사례를 통해 직위해제에 관해서 알아보자. 직위해제 요건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3은 직위해제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제5호는 고위공무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교원 또는 교육공무원과 관련이 없으므로 직위해제는 ①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제2호), ②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제3호), ③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제4호), ④수사 중인 자(제6호) 등 네 가지 경우에 가능하다.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로 인한 직위해제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도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면 임용권자는 직권면직을 할 수 있다(「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5호).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란 정신적·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를 의미하고,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명령 위반, 직무상의 의무 위반 또는 직무태만 및 공무원으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누663 판결). 따라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란 징계의 사전 조치로 할 수 없으며 낮은 평점, 동료와의 인화 부족, 직무 태만, 상관에 대한 명령 불복종 등으로도 할 수 없다.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의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에 대하여 직위해제를 하는 것으로 징계의결이 되거나 징계의결이 취소될 때에는 직위해제 처분은 효력을 상실한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는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기소된 자를 말한다. 약식기소란 검사가 판단하기에 사안이 경미하여 벌금형이 적당하다고 보는 경우 법원에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이다. 법원은 검사의 약식기소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약식명령을 발부하고, 정식재판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정식재판에 회부한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는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한 경우 대법원은 “구 「국가공무원법」(1994.12.22. 법률 제4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의2 제1항 제4호에 의한 직위해제 제도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아 당연퇴직되기 전 단계에서 형사소추를 받은 공무원이 계속 직위를 보유하고 직무를 수행한다면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바, 헌법상의 무죄 추정의 원칙이나 위와 같은 직위해제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고, 당사자가 당연퇴직 사유인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 당사자가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면서 직위해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았다(대법원 1999.9.17. 선고 98두15412 판결). 따라서 임용권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직위해제를 정당화할 수 없고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거나,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공정한 직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 등을 따져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직위해제 처분을 할 수 있다. 수사 중인 자 수사 중인 자에 대한 직위해제는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2015년 5월 16일 법률 개정(2018.11.19. 시행)으로 신설되었다. 모든 범죄로 수사 중인 경우에 직위해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대통령령인 공무원임용령에 규정된 범죄로 수사 중인 경우에만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 직위해제를 할 수 있는 수사 중인 범죄는 법 제78조의2 제1항 각 호의 행위(금전·물품·부동산·향응·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횡령(橫領)·배임(背任)·절도·사기 또는 유용(流用)한 경우), 성폭력범죄(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성매매, 품위를 크게 손상한 경우(언론보도 등) 등이다. 수사란 ‘수사·공판절차를 가리지 아니하고 범죄 혐의의 유무를 확인하고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범인을 발견·확보하며,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 일체’를 말하는데 실무적으로는 입건이 되면 수사가 개시된 것으로 인정된다. 입건되면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공무원인 경우 소속 기관으로 수사개시 통보가 된다(「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 교육청으로 수사개시 통보가 된 사건이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3 제1항 제6호의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교육청은 해당 교원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이다. 교원이 성범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수사개시 통보가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므로 그때까지는 공가 또는 연가를 활용하여 출근을 정지하기도 한다. 직위해제의 효과 직위해제 기간은 근무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또 직위해제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당해 연도의 잔여연가 일수에서 공제한다. 직위해제 기간 중에는 승급도 허용되지 않는다. 직위해제 기간 중에는 담당직무가 없으므로 직무수행의 의무가 없으며, 직무수행을 전제로 한 출근의무도 없다. 다만 대기명령을 받고 과제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임용권자 등의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 부여 등의 조치에 응하기 위하여 출근하여야 할 의무는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로 직위해제를 받으면 봉급의 80%가 지급되고, 나머지 사유는 50%가 지급된다. 다만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면 그 후부터는 봉급의 30%만 지급된다. 직위해제가 교원소청에서 취소된 사례 지난 3월 24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전라북도부안교육지원청이 故송경진 교사에게 한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하였다. 전라북도부안교육지원청은 2017년 4월 22일 전라북도지방경찰청으로부터 송경진 교사에 대한 사건을 내사종결한다는 구두통지를 받았음에도그해 4월 24일 송경진 교사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하였다. 직위해제 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2017년 5월 21일 송경진 교사는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7년 7월 27일 심사기일(2017.8.10.)을 통지하였다. 하지만 송경진 교사는 2017년 8월 5일 극단적인 선택을 하여 2017.8.10. 소청심사는 열리지 않았다. 2017년 7월 3일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가 송경진 교사의 행위를 성폭력(성희롱)으로 결정하였고, 이어진 도교육청 감사에서도 학생들은 조사하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고 송경진 교사는 성폭력 가해자라는 누명을 벗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행정소송을 통해 송경진 교사의 죽음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었고, 송경진 교사의 미망인이 소청심사 지위를 승계하였다. 결국 지난 3월 24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송경진 교사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하였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재결서에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그 직위를 해제하면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학생들의 신체에 접촉하였다는 사유로 청구인이 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만 판단하였을 뿐, 청구인이 정신적·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에 의해 직위해제 처분을 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라고 이유를 밝혔다. 직위해제는 징계를 하기 전에 선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며, 직위해제를 받은 자는 이후 징계 절차에서 배제 징계(해임·파면)를 받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사실상 징계와 다를 바가 없다. 최근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직위해제는 제6호 성폭력으로 인한 수사이며, 이로 인한 직위해제는 수사 절차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되면 대부분 배제 징계로 이어진다. 수사를 통해 혐의가 벗겨지면 직위해제가 취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직위해제 처분에 대하여 다투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수사가 장기화되고 직위해제가 길어지면서 정신적·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다. 공무원이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불복은 30일 이내에 소청을 제기하는 것뿐이므로(사립학교 교원은 기간의 제한 없는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함), 직위해제 처분을 받으면 반드시 소청을 제기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한국교육신문 이상미 기자] 고교학점제 확대를 위해 교원자격증이 없는 ‘무자격’ 인력을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교총이 4일 법안을 대표발의 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입법 철회’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교총은 건의서에서 “무자격 기간제 교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한 이번 개정안은 교원의 전문성은 물론, 교육에 대한 소명 의식, 학생에 대한 이해와 수용력 등 교원의 기본적인 특수성조차 완전히 무시한 법안”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실제로 교총이 지난달 22일부터 24일까지 중등교원(응답자 92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서 응답교원의 95%가 개정안에 반대했다. 교원들의 대다수가 무자격 기간제 교원 임용에 큰 문제가 있다고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교총은 “준비 안 된 고교학점제에 대한 표면적 과목 수치를 달성하기 위해 땜질식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특정 교과 한시적 담당이라는 핑계로 자격 없는 교원을 임용하는 것은 교원자격제 체제를 흔드는 것이자, 또 다른 비정규직 양산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2020년 4월 기준으로 학교에는 기간제 교원 등 비정규직 교원이 17.3%에 달한다. 이어 “무자격 기간제 교원은 치열한 임용고시 경쟁을 치르고 있는 예비교원들이 교단에 설 희망을 잘라버리는 조치”라며 “고교학점제 제도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무자격 기간제 교원 임용이 아닌 ‘정규 교원 확충’ 형태로 교원 배치기준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대안으로 ‘산학겸임 교사제도’ 활용을 제안했다. 교총은 “초·중등교육법 제22조 등 현행 법률로도 현직 베이커리 기능장, 바리스타 등 교원자격증이 없는 외부 전문가 활용이 가능하다”며 “굳이 법까지 바꿔가면서 교원 자격증이 없는 무자격 기간제 교원을 채용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교총에 따르면 산학겸임교사는 단독수업이 아닌 교원들과 협력수업을 한다.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효과적인 교수법이나 학생 평가 등에 전문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교육부가 새롭게 도입하는 무자격 기간제 교원은 무자격자가 정규 교육과정에 들어가 단독으로 수업을 하고 평가까지 담당하게 된다. 또 산학겸임교사의 경우 교원정원에 포함되지 않지만, 무자격 기간제 교원의 경우에는 교원정원에 포함돼 정규 교원 확충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교총은 “무자격 기간제 교원 도입은 결국 대통령 공약사항이자 교육 분야 핵심 국책과제인 고교학점제를 어떻게든 임기 내 도입하겠다는 생각만으로 교단의 비정규직화 문제를 외면한 일”이라며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교원 임용 문제를 회피하려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한국교육신문 이상미 기자] 홍익인간 교육이념을 삭제하고 ‘민주시민’을 강조하는 내용의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철회 소동을 벌였던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학교민주시민교육촉진법안’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뜨겁다. 이에 한국교총은 지난달 30일 의견서를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달하고 법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민주시민교육촉진법안’은 교육부 장관이 교육과정에 학교민주시민교육 과목을 편성하고, 학교장은 매년 민주시민 교육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해 교육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총은 의견서에서 “민주시민교육은 교육기본법과 교육과정 총론에 따라 이미 기존 사회·도덕과 교육과정에 담겨있고, 초·중등교육 전 과정에서 수업과 학교생활을 통해 실천되고 있다”며 “민주시민 교육만을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없다”고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교총이 지난달 19일부터 22일까지 전국 유·초·중·고 교원 87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학교민주시민교육촉진법 제정에 대해 응답 교원의 69.2%가 반대했다. 이유로는 ‘현재의 관계 법률과 교육과정 총론 등에서 민주시민 교육 충분히 강조’(29.6%,) ‘특정 정파·이념 논란 등 교육현장의 정치장화 우려’(20.5%) 등을 꼽았다. 교총은 이외에도 법안에 대해 △학교민주시민교육의 정의, 핵심 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 부족 △민주시민교과 별도 신설은 이념·정파에 따른 중립성 논란 야기 △교원연수 의무화로 인한 교원 부담 가중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교총은 “민주시민교육은 별도 교과가 아니라 모든 교과와 학교생활 전반에서 실천될 때 ‘민주시민 양성’이라는 목표에 이를 수 있다”면서 “학교현장에서 교육 이념적 가치의 범교과 학습을 세세히 규율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나의 어린 시절, 농촌의 시골에 살면서 매년 5월 5일 어린이날이 되어도 특별히 한 것은 없었다. 아마도 365일이 나의 날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내겐 5월 5일만 특별해 즐거운 날이 아니라 하루하루 즐겁고 행복했다. 공부보다는 자연과 함께 노는 시간이 훨씬 많았다. 내가 사는 마을이 나의 성이었고 물가의 물고기, 하늘의 참새와 꿩, 들의 여치, 메뚜기, 방아깨비 등이 나의 친구였다. 부모님은 들에 나가 일하다 밥시간이 되면 노는 것에 정신 팔린 나를 찾는다. “갑철아, 밥 먹어!” 마을에서 나를 크게 부르면 난 벌써 대청마루에서 밥을 먹고 있었다. 부모님과 마흔 살 넘게 차이가 나서 그런지 종아리 한 대 맞지 않고 잔소리 한 번 듣지 않고 자랐다. 유일하게 혼난 것은 구구단을 외우지 못해 교감 선생님에게 종아리 맞은 것뿐이었다. 종아리 맞은 아픔은 자연 속에서 놀다 보면 금방 다 잊혔다. 아픔보다는 즐거움과 행복이 더 컸기에 나에겐 365일, 일상이 어린이날이었다. ‘이놈’, ‘저놈’, ‘애 녀석’, ‘애자식’, ‘아해 놈’이라는 비속어 대신 ‘어린이’라는 말을 보급한 ‘어린이’의 영원한 벗, 소파 방정환 선생님은 어린이가 소유의 대상이 아닌 섬김의 대상임을 이미 백여 년 전에 이야기했다. 어린이라는 단어에는 존중의 의미가 내포돼 있다. 아이 대신에 어린이라고 부르면 그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는 마음의 표현이 될 수 있기에 아이 대신에 어린이를 사용했으면 한다. 어린이 사랑 실천하는 보라매초 어린이날 하루 전날인 5월 4일, 서울보라매초 교원들은 방정환 선생님의 ‘어린이 존중, 어린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힘을 모았다.(https://www.youtube.com/watch?v=bgbTlO9ghoY) 우리 학교의 자랑인 교사 밴드가 등굣길에 라이브 공연을 하고, 어린이들은 박수와 환호로 화답했다. 공연에 참여하지 않는 선생님들은 ‘어린이 행복 지수, 국가 희망 지수’, ‘더 찬란하게 빛날 너희들의 앞날을 응원해!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렴!’이라는 문구를 쓴 피켓을 들고 어린이들을 응원했다. 슈퍼맨, 도라에몽, 배트맨, 쿵푸팬더 등 코스프레 복장으로 웃음을 선사하기도 했다. 김경우 시의원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어린이들과 소통하고 사랑과 정성으로 지도하고 있다. 하루 특별한 행사보다는 교실에서 이뤄지는 교육활동이 어린이들의 진정한 성장을 돕는 일이기에 학교 관리자는 우리 어린이들이 선생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생활하도록 도와야 한다. 부모님의 도움도 필요하다. 자녀 앞에서는 되도록 선생님에 대한 부정적인 말은 삼가고 긍정적인 말, 칭찬을 부탁하고 싶다. 부모의 부정적인 말은 어린이들이 학교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학교와 가정이 힘을 모아야만 몸과 마음이 튼튼한 어린이도 성장할 수 있다. 어린이들에게 어떤 유산 물려줄 것인가 하지만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기성세대는 어린이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아동복지법,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등이 생겼고, 현재도 관련 법률이 꾸준히 제정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줄지 않고 있는 현실을 보면 법보다 중요한 것은 가정의 회복이라는 것을 느낀다. 가정에서 부모는 일상 속에서 자녀를 대할 때 진정한 사랑을 바탕으로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우해야 한다. ‘문제의 자식은 없다. 문제의 부모만 있을 뿐이다’라는 말이 있다.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에만 관심 있는 요즘, 자녀에게 어떤 유산을 물려줄 것인가를 진심으로 고민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어린이날 나는 종합선물 세트를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하지만 부모님은 나를 진정 사랑했고 그걸 내가 온몸으로 느꼈다. 그래서 내겐 365일이 어린이날이었다. 그 경험이 현재 나의 교육 철학 ‘어린이 존중, 어린이 사랑’을 학교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됐다. 어린이날은 매년 찾아온다. 어린이날만 특별한 날로 만들지 말고 매일매일 어린이날이 돼야 한다.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가정에선 부모님이, 마을에선 마을의 구성원들이 늘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잘 성장하도록 돕는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 이것이 진정 미래를 위한 희망이고 꿈을 꾸며 살아가는 세상을 더불어 만들어 가는 길이다. 어린이와의 갈등이 고민이라면 어린이를 중심에 놓고 해결책을 찾아보자. 그럼 어떤 문제든 희망이 보일 것이다. 교육은 반드시 그 희망의 불씨를 되살리고 희망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길이어야만 한다.
코로나19도 현장 교사들의 교육 열정은 가로막지 못했다. 준비 없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느라 어수선한 상황에서도 현장 연구의 끈을 놓지 않았다. 바뀐 교육 환경에 맞는, 효과적인 수업 방법을 찾기 위해 시간을 쪼개고 연구에 매진했다. 지난달 24일 경인교대 경기캠퍼스에서 열린 ‘제65회 전국현장교육연구 발표대회’에 참가한 교사들 이야기다. 이들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데 주저함이 없었다. 등교 수업이 중단됐지만, 학생들에게 닿을 방법을 고민하고 노력한 흔적이 발표 내용에 고스란히 담겼다. 올해 대회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예방 지침에 따라 대회 참가자와 심사위원을 제외하고 외부 인원을 최소화한 상태로 진행됐다. 수업 참관도 금지했다. 발표장에 입장하기 전후로 발열 여부를 확인했고, 발표자 간 거리 두기, 발표장 내부 소독 등 감염 예방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치러졌다. ‘공동체 의식 기르기’ 화두 지난해보다 출품작 수는 줄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긴박하게 돌아가는 학교 현장의 상황을 고려하면 적은 수도 아니었다. 올해도 인성교육과 창의적체험활동 부문 출품작이 많았다.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관계 형성의 어려움을 극복할 방법을 고민했다. 참가 교사들은 특히 또래와 어울릴 기회가 줄면서 개인주의가 심화하고, 학교생활에서 배울 수 있는 공동체 의식과 사회성, 공감, 소통 능력이 부족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여 함께 원하는 원프로젝트를 통한 공동체 의식 기르기(창의적체험활동 부문)’를 출품한 김영진·박은서 경남 한려초 교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혼자 하는 활동에 익숙해지면서 또래 관계 형성과 공동체 의식이 약화하고 있다”면서 “‘함께 원(WANT)하는 원(O.N.E) 프로젝트’를 구안, 적용해 공동체 현상과 공동체 문제에 관심을 갖고 협력해 배운 내용을 실생활에서 적용, 실천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길러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이제는 ‘블렌디드 러닝 시대’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은 이제 일상이 됐다. 온라인 학습과 오프라인 학습의 장점을 혼합한 학습 방식인 블렌디드 러닝은 두 가지 이상의 학습 환경을 혼합해 학습효과를 최대로 끌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올해는 특히 거의 모든 부문에서 블렌디드 러닝을 활용한 연구작품이 출품됐다. 인성교육도 예외는 아니었다. 인성교육 부문에 참가한 임재웅 경기 장천초 교사는 ‘짝짝-짝짝 CLAP 박수 응원에 맞춰 행복을 걷는 아이들’을 소개했다. CLAP은 창의성 전략(Creativity), 매체 활용 전략(Look), 예술 전략(Art), 놀이 전략(Play)을 의미한다. 임 교사는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환경의 변화로 인성교육의 필요성이 더 절실해졌다”면서 “갑작스럽게 시작된 원격 수업 환경에 맞춰 블렌디드 러닝을 적용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고안, 실천했다”고 설명했다. ▲천재숙 서울조원초 교사의 ‘블렌디드 자아·대인관계 성장 프로그램을 통한 마음 T·O·P 쌓기’ ▲김미선 서울월정초 교사의 ‘미디어 콘텐츠를 활용한 OnOff PEACE 프로젝트로 평화감수성 키우기’ ▲김인태 번암초 교사의 ‘내 마음 ON, 너랑 나 사이 溫 우리 행복 다가온! 온프로젝트로 인성 가꾸기’ ▲한희동·박민준 유영초 교사의 ‘블렌디드 러닝 기반 시나브로 프로그램으로 초등 1학년 학교적응 인성역량 기르기’ 등도 블렌디드 러닝을 바탕으로 연구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교원자격증이 없는 인력을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교원의 95%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 절대다수가 무자격 기간제 교사 임용은 큰 문제라고 인식한다는 설명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교육부는 지난 2월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에서 “표시과목 부재 등 수급이 어려운 분야에 박사급 전문가 등을 시간제 기간제 교원으로 한시 임용하는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교원 자격이 없어도 단독 수업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교총이 22일부터 24일까지 중등교원(응답자 92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1.02%포인트)한 결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응답한 교원은 ‘94.9%’(‘반대한다’ 7.0%, ‘매우 반대한다’ 87.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3.6%’에 불과했다. 설문에는 반대 이유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교사들은 “전문성을 상실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직업으로 하락하며 교사의 질 하락을 초래한다”, “교원은 어느 정도 기본 교육과 소양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원은 전문직이며 자격증이 발급되는데, 무자격 교원이 가능하다면 의사나 운전 등 다른 분야도 자격증 없이 가능해야 한다”, “환경조성이 미흡하다면 고교학점제를 유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해당 법안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교총은 “교원은 가르치는 교과에 대한 전문성뿐만 아니라 교사로서 교육에 대한 소명의식, 학생에 대한 이해와 수용력 등이 전제돼야 한다”며 “검증도 없이 아이들 교육을 맡겨서 발생하는 부작용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강조했다. 이어 “표면적인 과목 수치를 달성하기 위해 무자격 비정규직 교사제를 도입하는 땜질식 정책으로 일관한다면 고교학점제 실패는 물론 우수 교원양성체제 모두를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해서는 무자격 기간제교원을 임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규교원을 확충하는 형태로 교원 배치기준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며 “교원양성과 교원자격 체계를 무너뜨리고 교직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특정노조 출신의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했다는 혐의로 이뤄진 감사원의 경찰 고발 조치와관련해 시민단체들이 교육감직 사퇴, 구속 수사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4월 28일 국민희망교육연대(상임대표 진만성·김수진·임헌조)는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사진)을 열고 “조희연 자신의 교육감 선거를 도운 해직 교사를 특채하고, 이 과정에서 반대하는 간부들을 배제시킨 채 강행한 것은 명백한 보은인사”라면서 “교육공무원 특채는 사립학교 폐교, 폐과 등 필요성이 있거나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의 경찰 고발은 가장 높은 수위의 조치인 만큼, 그에 응당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이들의 요구다. 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경찰은 증거를 훼손할 가능성이 농후한 조희연을 즉각 구속 수사하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는 법을 어기고 위법을 교사한 조희연을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밝혔다. 4월 26일에는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국가교육국민감시단·자유민주통일교육연합 등 3개 단체가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 교육감의 심복으로 자신이 고른 특채 심사위원 5명을 그대로 위촉하게 해 직접 범죄행위에 적극 가담했던 한 모 전 비서실장을 즉각 파면하라. 범죄행위를 인지하고도 협조한 특별채용 심시위원회 의원 5명 명단 공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앞서 4월 23일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 등 기동점검’ 감사보고서를 통해 조 교육감이 불법적 채용임을 인지하고도 특정노조 출신 해직교사 4명 포함 총 5명의 특채를 강행했다고 공개했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도 수사참고자료를 전달했다. 서울경찰청은 감사원이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산하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수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에 교육계는 가장 공정해야 할 교육공무원의 특채 절차에 특혜와 위법이 개입된 사실에 대해 분개하고 있다. 철저히 수사한 뒤 위법사항이 밝혀지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교총(회장 하윤수, 전 부산교대 총장)과 서울교총(회장 김성일, 창문여고 교사)은 4월 23일 공동성명을 내고 “공정과 정의가 아닌 야합과 불법으로 얼룩진 사안으로 관련 건에 대해서 사정당국이 명명백백하게 수사하고, 위법사항이 밝혀지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례가 서울시교육청 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인천시교육청과 부산시교육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는 사실이 거론되면서 교총 등 교육계는 특채 관련 전수조사 및 감사 확대를 촉구했다. 교총은 “부산시교육청에서도 특정노조 해직교사 4명을 2018년 1월 1일자로 특채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과 동일한 맞춤형 특채가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며 “교육부는 전국 교육감의 보은성 인사, 정치적 성향이 같은 자에 대한 불법 특채 의혹 등에 대한 전수조사와 감사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재정 문제에서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는 교육계와 경제계의 견해차가 확연히 드러나는 뜨거운 감자다. 과연 학령인구가 감소하면 교육투자도 줄여야 할까. 28일 ‘미래 교육을 위한 재정 확보 방안’을 주제로 개최된 ‘2021년 교육 현안 국회 연속 1차 토론회’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됐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학령인구 감소해도 교육재정 소요는 줄지 않는다”며 “교육 여건 개선, 미래 교육 패러다임 전환 등을 위해서는 교육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미래를 위한 국가 교육재정 확보 방안’에 대해 발표한 반상진 한국교육개발원장은 “교육투자는 국가의 강한 의지에 달린 것으로 논리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가 투자 우선순위에서 교육 투자는 상수”라고 주장했다. 교육은 국가 미래에 대한 장기 투자로 그 어떤 논리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반 원장은 교육 투자 확대 방향에 대해 “학령인구 감소는 적극적인 교육 여건 개선의 기회”라며 “학생수 감소에 연계해 교육재정의 잉여를 논하기보다 추가 정부 재정 투자 없이 OECD 수준으로 교육 여건을 개선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생수 감소와는 다르게 1980년 대비 2020년 학교수는 15.12%, 교원수는 48.04% 증가했다”면서 “경제계에서 말하는 학생수 감소에 따른 교육재정 잉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수 감소로 학급당 학생수가 줄어들면 기존 산업사회의 ‘공장형 교육 패러다임’에서 미래형 교육내용-방법-평가의 ‘혁신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요구돼 그에 따른 교육투자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 원장은 이 외에도 △세계 10위권인 국가 경제 규모에 걸맞은 교육재정 확보·운영 전략(GDP 대비 공교육비 정부 부담 6%) △저성장, 저출산·고령화 현상 극복을 위한 노동생산력의 질적 향상에 국가적 노력 필요 등을 교육 투자 확대 방향으로 꼽았다. 세부적으로 초·중등교육은 “누리과정, 교육환경개선, 고교 무상교육, 지방채 상환 등 유·초·중·고 주요 의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매년 14~40조 원 정도의 추가재정이 필요하다”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통해 추가 재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교부금법 제4조 1항을 개정해 ‘국가는 불가피한 새로운 교육재정 수요가 발생할 때’ 문구를 넣음으로써 정부가 추가 재원이 필요할 때 교부율을 보정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고등교육은 대학재정의 GDP 1.1%(21조원)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방안으로 △1안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2안 정부 부담 고등교육재정 일정 비율 확보를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 △3안 지방대학 지원을 위한 한시적 대학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제안했다. 토론에서 이강복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과장은 “학생수가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교육재정 수요는 학생 수보다 교원수, 학교수, 학급수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면서 “학교·학급수는 학생수 감소에도 단기적으로 감소하는 구조가 아니며, 신도시 개발에 따라 오히려 학교 신설 수요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오동훈 서울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행정국장도 “학생수 감소로 기재부 등에서는 지방교육재정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가 너무 크고, 누리과정 지원, 고교 무상교육, 입학준비금 지원 등 증가하는 복지 수요 충당으로 지방교육 재정은 해마다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석승하 서울 조원초 교장 역시 “학령인구 감소로 학생 1인당 교육비가 단순 비교하면 확대되지만, 포스트 코로나 교육에 대비한 학급당 학생수 등 교육 여건과 관련 환경·시설 정비, 방역 안전 등을 위한 시설 개선, 인공지능, 효과적인 온라인 수업을 위한 인적·물적 수요 대응 등 교수·학습과 학생 교육 활동에 관련된 교육 본질 예산 비중 확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교육자치 30주년을 맞이해 국회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진행하는 연속토론회 중 첫 번째로, 국회 민주당·열린민주당 교육위 의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가 주최·주관했으며 서울시교육청이 후원했다. 토론회는 앞으로 △2차 미래를 위한 학급당 학생수와 교원정원 △3차 국민이 만드는 2022 개정 교육과정 방향 △4차 새로운 미래 교육 의제와 국가교육위원회 △5차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른 교육자치 활성화 방안 등 총 5차례 열릴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교사 특채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교육계를 넘어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브레이크가 없는 교육감 권력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준다. 가히 교육감 인사 비리의 종합판으로 불릴만하다. 감사 결과 드러난 특채자 5명은 불법 정치자금을 모금하고, 특정 후보를 100회 이상 비방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징역형과 벌금 등을 선고받은 선거사범들이다. 이들을 특채하면서 ‘과거사 청산’, ‘포용의 관점’, ‘교육양극화 해소’, ‘민주화운동 관련자’라고 포장했다. 그 포장술의 참신함에는 경악을 금하기 어렵다. 특채과정의 비리도 과거 교육감 본인이 언급했던 ‘최순실 교육 농단’에 버금가는 ‘조희연 교육 농단’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조희연 교육감이 당시 최순실 자녀의 입학 특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21세기 한국의 학교에서 이런 노골적인 압력, 기망, 특혜가 자행될 수 있었다는 사실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는 발언을 그대로 돌려주고 싶을 정도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조희연 교육감은 선거사범으로 해직된 이들을 특별채용하기 위해 이를 반대하는 담당 중등인사과장과 국장을 결재 라인에서 배제했고, ‘2018 중등 교원 특별채용 추진(안)’과 함께 ‘A 등 5명 특별채용 추진 일정 및 검토(안)’을 같이 보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 등 5명을 채용하려는 뜻은 이해하나, 특채에 대한 심각한 비판과 수사 등 징계가 우려된다”는 부교육감의 직언에도 교육감 본인이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며 강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특채 심사위원 선정 시 기존 인력풀을 무시하고 선거캠프에서 특채대상자와 같이 활동했던 변호사와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 교수 등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하고, 특정인을 염두에 둔 특채임을 사전 고지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감의 권한을 선거를 도왔거나 정치적 성향이 같은 범죄 전력자를 뽑는 데 악용했다고 하니, 경악을 넘어 허탈할 지경이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조희연 교육감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나 교육양극화 해소에 기여한 자를 규정에 따라 특채한 것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민주화의 가치를 땅에 떨어뜨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교육을 위해 헌신하는 선생님들의 명예를 진흙탕에 빠뜨리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 이런 상황인데, 조희연 교육감은 “과거 문용린 교육감 시절에도 전교조 교사에 대한 특별채용이 있었다”며 거짓 해명을 내놨다가 언론 취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곤욕을 치르고 있다. 문용린 교육감 시절의 특별채용은 전임 곽노현 교육감이 특채한 교사를 교육부에서 직권으로 임용 취소했고, 이후 법원이 절차적 문제로 임용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을 내려 채용했던 것으로 문용린 교육감이 주도한 것도 아니었다. 감사원이 문제 삼는 것은 특별채용 제도를 악용해 불법을 저질렀다는 점이다. 조희연 교육감의 변명 외에도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정치적 공세로 포장하며 공격하는 특정노조의 행태도 기가 찰 노릇이다. 현재의 감사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감사원이 아니다. 정치 공세가 가능한 정치지형도 아닐뿐더러, 특정노조가 그토록 외치는, 촛불혁명으로 이뤄낸 문재인 정부의 감사원이다. 감사원에서 법을 근거로 진행한 감사 결과를 정치공세 운운하며 공격하는 것이야말로 정치 공세가 아닌가. 조희연 교육감은 감사 결과 드러난 증거에 대해 회피하는 모습이다. 당초 스스로 “채용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포함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한 것과는 사뭇 다르다. 이제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때다.
동서고금을 통틀어 국가 백년지대계인 교육은 늘 중차대한 논제이고 화두였다. 국가 동량(棟梁)인 미래 인재의 육성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국가 대사(大事)이자 가치 활동이기 때문이다.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항상 그 교육이 문제라는 이율배반적 상황이 한국교육의 자화상이다. 한국의 역대 통치자들이 제각기 교육 대통령을 자처하고 교육혁신을 천명했지만, 대부분 공염불에 그치고 만 것도 우리 교육에 난제가 많다는 방증이다. ‘한국교육은 석가, 예수, 마호메트, 공자 등 성현들이 환생해 공동으로 다스려도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에도 공감한다. 기본·본질 교육으로 나아가야 이런 위기의식에서 한국교육 희망을 말하다가 세상에 나왔다. 김주성 전 한국교원대 총장을 비롯해 국내 교육 석학, 교육전문가, 현장 교원 등 30명이 한국교육의 과거를 회고·성찰하고 현재를 분석한 토대 위에서 미래의 나아갈 방향을 조망하고 비전을 제시한다. 미래 한국교육이 나아갈 방향은 ‘기초 기본교육의 충실’과 ‘본질 교육 회복’ 등으로 수렴된다. 특히 미래 인재인 학생들이 ‘생각하는 힘’과 ‘더불어 사는 삶’을 함양토록 보듬어야 한다. 과거 한국교육이 지나치게 속도(시간)에 매몰돼 방향(다양성)을 상실한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 미래 교육은 속도(시계)와 방향(나침반)을 함께 고려해 균형·조화를 유지해야 한다. 공교육 정상화도 여기에서 출발해야 한다. 특히 미래의 한국교육은 공감, 소통, 나눔, 배려 등 교육의 시대정신을 올곧게 실천해야 한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AI), 로봇,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코딩 등을 중심으로 한 초지능·초연결 교육을 교사들이 이끌어야 하지만, 그 중심에 오롯이 학생(인간)들이 자리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교육·교원이 국가경쟁력인 시대 미래학자들은 교직을 40~50년 후에 사라질 직업(직종) 중 하나로 예견하지만, 이번 코로나19 대란에서 드러났듯이 교원의 중요성은 먼 미래사회에도 변치 않을 것이다. 역사가 존재하는 한 교원도 존재할 것이다. 시대 변화와 발전에 따라 교사의 역할 일부는 기계가 대행할 수도 있겠지만, 스승과 제자 간 살가운 사랑과 정(情)의 교감은 절대 대체 불가하기 때문이다. 분명 한국교육에 거는 미래 희망과 비전은 사람다운 사람, 인간다운 인간 육성, 즉 미래 인재의 역량 함양이다. 교육의 위기이자 난세라는 이 시대, 현재 한국교육이 어렵기는 하지만, 우리는 또 그 교육에서 미래 희망과 비전 그리고 행복을 찾아야 한다. 현대는 교육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인 시대다. 교육이 바로 선 나라, 교원들이 국가건설자로 존경받는 나라가 미래 교육 선진국이다.
자식을 기르면서 아이와 한 번도 안 싸워 본 부모는 거의 없을 것이다. 눈에 거슬리는 아이의 언행이나 태도, 혹은 게임, 스마트폰 사용, 학업 문제 등으로 인해 자식과 갈등하는 순간이 생각보다 많다. 그럴 때마다 부모는 속을 끓이면서 화를 참았다가 터뜨리기를 번갈아 가며 한다. 아이와 싸우는 부모 자식을 사랑해주고 아끼는 부모가 아니라 아이와 싸우는 부모라니…. 순간적으로 화를 다스리지 못해 아이와 다투면서도 ‘이건 아닌데’ 하고 후회한 적이 있다. 어른답게 아이를 훈육하지 못하고 감정에 휩싸여 분노를 터뜨린 자신을 자책한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부모로서 효능감과 자존감이 낮아진다. 잘못된 행동을 한 자녀를 훈계하기 위해 야단친 것인데, 왜 부모는 후회와 자책감을 느낄까? 그건 훈육이나 교육을 한 것이 아니라 부모가 분노의 감정을 이기지 못해 자녀에게 화를 냈기 때문일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부모의 역할은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자녀를 잘 가르치는 역할이 강조되다 보니, 부모들의 책무가 더욱 막중해졌다. 그만큼 부모의 스트레스도 커졌다. 그런 와중에 우리 아이들은 자라면서 자기 생각과 주장이 생기고 선택권과 결정권을 가지려고 한다. 아주 사소해 보이는 일에 아이가 말도 안 되는 떼를 쓰거나 고집을 부리는 경우 초보 부모는 참으로 속상하고 힘들 수밖에 없다. 결국 자식을 사랑만으로 기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아이의 잘못을 지적하고 야단친다. 아이가 이를 받아들이면 꾸중으로 끝나지만, 반항하거나 떼를 쓰면 싸움으로 변질된다. 훈육과 화풀이의 차이 도대체 어디까지 훈육이고 어디부터 아이와의 다툼일까? 부모와 아이 중 한 사람은 어른이어야 한다의 저자 임영주는 자식에 대한 훈육과 화풀이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훈육은 문제가 생겼을 때, 아이에게 이유를 먼저 묻고 잘못을 일깨워 주고 바른 행동 규칙을 가르쳐 주지만 화풀이는 잘못을 먼저 지적하고 ‘안돼’, ‘하지 마’ 등의 금지어로 대화를 일방적으로 끝내 버린다. 또 훈육은 일관성 있게 진행되지만, 화풀이는 부모의 심리상태나 기분에 따라서 일관성이 없이 행해진다. 가장 큰 차이점은 훈육이 부모의 품위를 지켜내는 데 반해, 화풀이는 부모를 아이와 똑같은 수준으로 만들어버린다는 점이다. 5월은 가정의 달이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마음의 여유와 자존감, 품위를 지키면서 자녀와 소통하길 바란다. 자존감 높은 부모에게서 자존감 높은 자녀가 길러지며 자신부터 존중해야 남을 존중할 수 있다. 이러한 선순환이 가정의 평화뿐 아니라 사회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전체 교원·공무원 재산등록’에 대해 세계교육연맹(EI)이 “전 세계 회원국에 설문한 결과 그 어느 국가에서도 공립학교 교사의 의무 재산신고 등록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혀왔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당초 30일까지였던 ‘교원‧공무원 재산등록 철회촉구 서명운동’을 5월 4일까지 일주일 더 연장한다. EI는 27일 OECD 국가의 EI 회원기관과 집행위원을 대상으로 15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를 교총에 알려왔다. EI는 “그 어느 국가에서도 의무 재산신고 등록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높은 수준의 공직을 보유한 개인만 재산과 자산을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신은 교총이 7일 EI에 보냈던 ‘교원·공무원 재산등록에 대한 입장표명 및 협조 요청’에 대한 추가 답신으로 EI는 “문제의 시급성과 민감성을 고려해 9개 국가에서 받은 정보와 답변 내용을 먼저 공유한다”고 밝혔다. 응답 국가는 미국, 영국, 프랑스, 뉴질랜드, 일본, 아일랜드, 벨기에, 바레인등이다. 영국에서는 “교사 또는 교장에게 적용되는 그러한 조항은 없으며 현재 교장의 급여조차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며 “우리의 견해로 대한민국의 제안은 부당하고 전적으로 불균형적이며 우리는 이에 저항하는 한국교총을 지지한다”는 연대 메시지를 보내왔다. 아일랜드는 “공무원이 토지 소유권의 공공 등기소에 거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자산을 등록할 필요가 없다”며 “유일하게 공무원이 재산을 신고해야 하는 경우는 교육문제를 논의하는 이사회에 소속돼 고문료나 수당 등 ‘내부 지식’의 혜택을 누릴 수 있거나 본인 혹은 가족 구성원의 재정적 이익에 상충이 생길 때”라고 밝혔다. 공무원과 그의 가족 재산이 문제가 되면 예외적으로 등록이 요구되는 때도 있지만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등록하는 경우는 없다는 설명이다. 데이비드 에드워즈 EI 사무총장은 “우리는 언제든지 한국교총을 도울 준비가 돼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 더 많은 회원 단체로부터 답장을 받으면 다시 회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총은 이번 ‘교원·공무원 재산등록 철회촉구 서명운동’ 마감 시한을 5월 4일로 일주일 더 연장한다. 교총은 “동참 교원들의 긍정적인 호응과 교직 사회의 반대 의사를 충분히 대변해 주기를 기대한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더 많은 참여의 기회를 드리고자 한다”며 “결과 발표 및 기자회견 등 후속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전교조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해당 내용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집중공세로 교육 당국의 책임 있는 대처를 촉구했다. 이날 김병욱 무소속 의원은 “감사원이 조 교육감의 전교조 출신 교사들의 특별채용이 잘못됐다고 고발했다”며 “그동안 교육부가 시도교육청 감사 등 기능이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 외에 부산과 인천시교육청에서도 특정노조 출신 교사를 특별채용 한 경우가 있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교육부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특별채용은 법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절차고 그에 따라 교육감이 채용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그러나 그 과정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같은 문제가 있었다면 관련한 경찰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고, 서울시교육청은 재심의 요청을 결정했기 때문에 진행 상황을 종합해서 취해야 하는 후속조치를 판단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교육부가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며 채용 합의를 한 후 공고를 낸 점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해당 문제는 2019년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었고 지난해 국감에서도 2~3년간 지적했는데 교육부가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 없이 내버려 두며 시간을 끌어놓고 이제와서 절차를 밟고 원칙대로 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어 “부산과 인천 등에서도 6명의 특별채용이 있었다고 하는데, 교육부에서 감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유아교육법 개정안’, ‘평생교육법 개정안’, ‘학교보건법 개정안’ 4건의 법안을 처리했다.교총이 지난해 11월 감염병 확산 대응과 학생 및 교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요청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은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보건교사를 2명 이상 두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은 △학자금 대출 대상에 대학원생 포함 △대출 자격요건 중 성적과 신용요건 폐지 △저소득층, 다자녀 가구 대상 재학기간 이자 면제 등이 주요 내용이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 산하 도서관에 성행위 묘사가 담긴 서적이 비치돼 청소년이 보기에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도서관에 비치된 여성가족부 추천 도서에는 동성애를 긍정적으로 다루는 등 편향적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국민희망교육연대 등 30여 교육 시민단체들은 27일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성적 쾌락을 부추기는 책을 당장 회수해야 한다”며 “공교육 내에서 성 소수자, 성평등을 옹호해야 한다는 등 혼란을 가중시키는 교육행위를 당장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시교육청 강남도서관 청소년 자료실에 비치된 ‘10대를 위한 빨간책’,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 등의 삽화와 설명들을 문제 삼았다. 실제 이날 공개된 일부 페이지에는 남녀 성기는 물론, 남녀 간 성교하는 삽화가 등장한다. ‘걸스 토크’, ‘우리 가족 인권 선언’ 등에는 동성애를 정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식의 설명도 나온다. 특히 상당 수 책들은 여가부가 ‘나다움 어린이책’으로 선정한 것들이다. 이 정책은 다양성을 인정하고 성인지 감수성을 배울 수 있는 책을 초등학교 등에 보급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매년 100권 정도의 책이 선정돼 보급되고 있다. 이 단체들은 초중등 교과서에 남녀 성기 등을 지나치게 자세하게 그려진 삽화도 수정돼야 한다고도 지적하며 서울시교육감 인정 보건교과서에 삽입된 남녀 성징 단계 등을 지나치게 성기 위주로 묘사한 예를 들었다. 그러면서 조기 성 노출, 성기 위주 성교육은 학생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해외 연구 사례도 공개했다. 이혜경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대표는“서울시교육감이 인정해준 중고등학교 보건교과서에는 학생들 간 ‘피임만 하면 성관계를 해도 된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미국 해리티지 재단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른 성관계가 학생 미래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친다”면서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즉각 보건교교과서의 내용을 수정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서울교육청 도서관 비치 도서, 서울교육감 인정 보건교과서 등에서 나타난 적나라한 성 묘사 등은 최근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통과시킨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과도 무관치 않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단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서울교육감은수많은 학부모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성평등 옹호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며 “편향성이 두드러진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와 제휴를 맺고 ‘포괄적 성교육’ 추진을 강행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미래보다 현재의 쾌락만 중시하는 비교육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한국교총과 교육부가공동 주최한 ‘제65회 전국현장교육연구 발표대회’가 24일 경인교대 경기캠퍼스에서 개최됐다. ‘변화하는 사회, 선도하는 현장교육, 꿈을 이루는 미래학생’을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전국에서 출품된 연구작을 대상으로 시·도 대회를 거쳐 194편이 최종 심사에 올랐다. 발표대회에서는 이 중 1등급 후보작을 낸 87편, 102명의 교원들이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을 놓고 최종 경합을 벌였다. 이번 대회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별도의 개회식이나 내·외빈 참석, 발표심사 참관 교원 없이 발표자들만 참석한 가운데 최소한의 절차만으로 행사를 축소했다. 교총은 참가 교원들의 거리두기와 발열 및 시간체크, 출입명부 작성, 사전·사후 소독은 물론 귀가 시 발열체크 등 코로나19 예방에 만전을 기울이며 행사를 진행했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올해로 65회를 맞은 대회가 계속 지탱될 수 있었던 원동력은 교육 선각자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그런 선배들의 생각을 되새기고 연구대회를 통해 우리나라 교육발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은 교육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요인은 교사의 자질과 역량이라는 것”이라며 “급변하는 상황에 대응하며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과 연구를 지속해온 선생님들의 노력을 지지하고 응원한다”고 말했다. 고대혁 심사위원장(전 경인교대 총장)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어려웠던 상황을 생각하면 이번 대회 출품작들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선생님들의 고민과 노력의 결과물이 담긴 것이라 생각한다”며 “심사를 통해 제대로 평가받고 우리 교육의 올바를 방향을 정립하는 길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통령·국무총리상은 현장 실사 등 확인과정을 거쳐 최종 발표된다. 교총은 1등급 연구물을 비롯한 입상작들을 교총 홈페이지 전자도서관에 탑재, 학습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한국교총(하윤수 한국교총 회장, 전 부산교대 총장)과 전국교대총동창회(회장 장남순, 서울교대 총동장회장)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교대와 부산대 간 통합 추진 업무협약(MOU) 체결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두 단체는 양 대학 간 통합이 강행될 경우 부산교대 총장 퇴진 운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과 전국 11개 교대 총동창회장들은 23일 서울 서초구 소재 한국교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해 당사자인 부산교대 재학생, 직원, 동문을 배제한 채 교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동의만으로 밀실에서 일방 강행하는 MOU는 원천무효임을 선언한다”며 “대학의 존폐와 관련된 중차대한 사안은 법령과 학칙에 따라 교수, 학생, 직원으로 구성된 대학평의원회를 거치도록 고등교육법이 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거치지 않은 것은 절차적 흠결로 원천무효 행위”라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양 대학의 통합이 현 부산교대 총장의 공약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현영희 부산교대 총동창회장은 “총장의 공약집 어디에도 통합은 제시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MOU 철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재학생, 교직원, 총동창회는 물론 뜻을 함께 하는 지역주민과 함께 부산교대 총장 퇴진 운동을 전개한다는 계획도 내비쳤다. 현 회장은 “부산교대가 ‘부산대와의 공동 발전 방안’ 모색으로 시작한 양 대학의 연구가 최근 ‘종합교원양성체제(안)’으로 둔갑한 부분이나, 부산교대 측의 통합 관련 설명회 직후 전교생 찬반 투표 결과 84%가 반대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일방 강행하고 있는 처사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지난 2008년 제주교대와 제주대의 통합 이후 여전히 그 효과에 대한 의문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점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 제주교대와 제주대 통합 당시 정부가 약속한 교육환경 개선 재정투입은 미약할뿐더러, 양 대학 간 인적·물적교류 등 통합효과도 미미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정이운 제주교대 총동창회장은 “오히려 통합 이후 제주교대에 대한 재정투입과 정책 지원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등 존재감마저 사라지고 있다. 제주교대 동문과 제주대 교육대학 재학생들은 제주교대를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 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무리한 교대-일반대 통폐합 정책 대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 등 OECD 평균 수준의 교육여건 개선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하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과대·과밀학급의 경우 대부분 등교수업을 제대로 못해 학력격차 심화 등 문제가 대두된 반면, 학급당 학생 수가 평균 15명 수준인 과학고 등은 모두 등교수업을 했다”면서 “정치권에서도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주문이 쏟아지고, 실제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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