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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진보교육감 지역인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이 16일 ‘강원도 학교 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조례(이하 학교인권조례)’를 입법예고해 논란이 되고 있다. 도교육청이 교육지원청별 토론회 17회, 춘천․원주․강릉권 공청회 3회 등을 통해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했다고 밝힌 학교인권조례에는 서울‧경기도에서 논란이 됐던 ‘소지품 검사 금지’, ‘두발·복장 등 개성을 실현할 권리’, ‘집회의 자유’ 등 소위 독소조항들이 표현이 일부 바뀌거나 실효성이 낮은 제한 조건을 붙인 채 그대로 담겼다. 학생의 임신, 동성애 허용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임신·동성애 관련 조항’이 5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서는 삭제됐지만 14조 ‘학습에 관한 권리’에 다시 포함됐다. 이에 대해 김동수 강원교총 회장은 “학생들의 인권은 존중돼야 하지만 학생들의 의무와 책임을 소홀히 한 채 권리만 주장하는 학교인권조례는 교육현장을 혼란스럽게 하므로 강행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교장실, 상담실 등에서 교육적 지도를 받게 한다는 조항만으로는 학생생활지도 수단이 여전히 부족하다”며 “교사들이 학생지도를 회피하거나 포기하면 결국 그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생인권조례가 아닌 학교인권조례여서 다른 지역과 달리 ‘교직원의 권리’를 규정한 조항에 대해서도 “교권 강화보다는 교장과의 관계에서의 권리가 강조돼 있다”고 지적했다. 강원교총은 입법예고 기간 중 다른 교육단체들과 연대해 학교인권조례의 문제점을 분석한 자료를 도의원들에게 전달하고 교육현장의 의견을 전할 계획이다.
충남도교육청의 교육전문직 선발 시험문항 유출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충남교총이(회장 황환택) 16일 충남지방경찰청을 방문해 교육현장이 혼란스러워지지 않도록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충남교총은 의견서를 통해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육계에서 가장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교육전문직 선발 과정의 금품수수와 시험문제 유출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일벌백계의 과정을 통해 다시는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수 없도록 수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 충남교총은 “일부 소수의 그릇된 행동이긴 하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충남 교육계 전체가 자성적 성찰을 하는 계기로 삼고, 투명성과 공정성이 강화된 교육전문직 선발시스템이 신속히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전문직 선발시험 문제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17일 돈을 주고 시험 문제를 건네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현직 교사 14명의 자택과 학교, 장학사가 근무하는 교육지원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보충수업을 마치고 교무실로 돌아와 지친 목을 풀기 위해 차를 마시러 가던 중 한 선생님의 책상 위에 놓인 명함이 한눈에 들어왔다. 뒷면의 가운데에 ‘청렴한 세상’이라고 새겨져 있었다. 얼마나 청렴하게 살려고 마음먹었으면 명함에 ‘청렴’이라는 문구까지 새겼는지 존경스런 마음으로 앞면을 살펴봤다. 어느 장학사님의 명함이었다. 평상시 같았으면 크게 의식하지 않고 지나쳤겠지만 최근 언론에 오르내리는 낯 뜨거운 소식과 겹쳐졌다. 필자가 소속된 충남교육청이 또다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전직 교육감들이 각종 부정으로 인하여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보궐선거를 치렀던 것이 불과 몇 년 전인데 이번에는 현직 장학사가 개입된 전문직 선발 시험 문제 유출 의혹이 속속 드러난 것이다. 출세지상주의가 만든 슬픈 자화상 필자가 기억하는 장학사에 대한 어린 시절의 추억은 대부분의 어른들이 그렇듯 대청소를 하는 장면이다. 1970년대 중학교 시절이었다. 한창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릴 무렵, 아침 조회 시간에 교감 선생님의 다급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왔다. 오후에 장학사님이 학교에 방문하기 때문에 대청소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그 때는 그 분이 대단히 높은 분이라고 생각해서인지 빗자루를 들고 찬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는 운동장으로 향했다. 교육계에 몸담은 후에야 장학사 본연의 역할이 전문적인 식견을 살려 학교를 발전시키기 위해 지도·조언하는 역할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그런데 왜 일부 교사들은 그렇게 비리를 저지르면서까지 장학사 시험에 목을 매는 것일까. 고시라 불릴 정도의 엄청난 경쟁을 뚫고 교직에 입문한 새내기 교사들이 교직에 대한 회의감으로 절망의 늪에 빠지는 데는 결코 많은 시간이 필요치 않다. 현장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데만 헌신하는 선생님은 세상물정 모르는 순둥이고, 오로지 승진을 위해 스펙 쌓기에만 열중하는 교사가 능력을 인정받는다고 느끼는 순간, 젊은 교사들의 열정은 절망으로 치환(置換)된다. 이렇게 스펙 쌓기에 밀려 절망하고 있을 때 역전의 기회가 있다는 얘기가 귀에 들어오게 된다. 전문직이 되면 더 빠르게 교감, 교장으로 승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전문직들은 승진보다는 교육 발전을 위한 본연의 임무에 충실히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절망에 잠식당한 일부 교사들에게는 그 말이 사실처럼 들리게 된다. 그렇게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된 교사들이 결국 교육을 골병들게 하는 것이다. 한 마디로 작금의 사태의 원인은 우리 사회가 빚어낸 비뚤어진 출세지상주의에 있다. 교직에서 평교사로 정년퇴임하는 것이 마치 능력 없는 사람으로 치부되고 교장이나 교감 정도는 돼야 성공적으로 교직을 수행한 것처럼 인정되는 현실이 거짓의 탈을 쓴 위선을 만들어낸 것은 아닐까. 충남교육청이 사건의 진상을 철저하게 파악하기 위해 당사자를 엄중 문책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냈지만 그것만으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다. 그마저도 변명으로 들릴 뿐이다. 일부의 그릇된 오해 때문이라고는 하나 그것을 개인의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문제 해결의 본질은 결국 교장, 교감만 성공한 것으로 인정되는 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장이 학교에서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리라는 문화확산이 필요하다. 그리고 가르치는 교사들을 우대하고 존경받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와 풍토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불법과 부정을 부추기는 교육감 직선제 선출 방식에 대한 전면적 개선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철저한 시험 관리 시스템 필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육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라면 학생이나 학부모를 대할 면목이 없는 노릇이지만 그렇다고 장탄식만 늘어놓고 있을 수도 없다. 일선 경험이 필요한 교육 행정의 특성에 비춰 교사들을 대상으로 전문직 시험을 치르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출제 등 시험 관리만큼은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외부위원을 더 많이 참여시켜서라도 철저하게 해야 한다. 지금처럼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식’의 시험관리 시스템은 처음부터 부정과 비리를 저지를 소지를 안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번만큼은 고질병처럼 번진 교육계의 병증을 뜯어고쳐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비뚤어진 전문직 선호 풍토에 대한 교육계 내부의 통렬한 반성과 제도 혁신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해를 넘기는 진풍경 속에서 지난 1일 새벽 6시 올해 교육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9월 25일 342조5000억원으로 책정한 올해 정부예산안이 97일만에 확정됐다. 통과된 예산안은 342조원으로 정부 원안보다 5000억원이 줄었다. 복지 예산은 100조원을 넘어서 처음으로 전체 예산의 30%를 초과했다. 속사정 살펴보면 7.9% 증액은 허상 이중에서 교육예산은 49조1000억원으로 2012년 45조5000억원에 비해 7.9% 증가했다. 이는 정부총지출 증가율보다 2.6% 높은 것으로, 수치상으로만 놓고 보면 교육의 중요성을 특별히 고려한 것 같아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속사정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복지예산 100조 원 시대에 크게 기여한 부문이 바로 교육예산이기 때문이다. 국회가 정부예산안 대비 증액한 2조2천억원의 복지예산 중 거의 대부분은 영유아 무상보육과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재정 확충이 차지하고 있다. 3~5세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을 월 20만원에서 22만원으로 높이고, 3~4세 교육비 지원대상도 전 계층으로 확대했다. 0~2세 양육수당도 전 계층에게 확대됨으로써 영유아 무상보육을 위해서만도 1조500억원을 증액했다.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연 48만원에서 60만원으로 늘리고, 지원대상도 차상위 70%에서 전체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당초 올해 국가장학금 지원 예산으로 지난해 대비 5천억원 증액한 2조2500억원을 편성했다. 국회는 여기에 5250억원을 추가로 증액했다. 지난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만 등록금의 100%를 지급하던 것을 소득하위 10%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확정된 정부예산에 대해 두 가지 점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우선 정부와 국회에서 추가로 증액된 내용을 주로 살펴보면 교육 분야에서도 선택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를 지향한다는 점이다. 문제는 앞으로도 저출산·고령화 추세 속에 복지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결국 가장 중요한 관건은 재원조달 문제이다. 지속가능한 복지는 소위 '고통 분담'이 전제될 수밖에 없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세법개정안들은 대부분 고소득층·대기업을 겨냥하고 있다. 하지만 주로 과세 대상을 넓히고 비과세·감면을 축소하는 간접증세안이어서 재원 조달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증세를 하지 못하면 다른 지출이 축소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결국 성장잠재력을 갉아먹게 될 것이다. 이 때문에 가파르게 증가하는 보편적 복지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둘째로, 유·초·중등교육을 위해 투입되는 국가재원은 내국세 총액의 20.27%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육세다. 내국세 총액이 증가하면서 매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증가하고 있고, 학생 수도 감소하기 때문에 오히려 유·초·중등교육재정은 여유가 있을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상황을 모르는 말이다. 중요한 것은 교육복지 예산이 추가로 확보된 재정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각 시·도교육청에 지원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담돼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그만큼 다른 교육사업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 복지 지속하려면 지방재정교부금 늘려야 국회 예결위의 2013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예산 심의 부대의견의 하나로 “교과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집행함에 있어 시·도 교육청이 추진 중인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교실’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다. 이 역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담해야 한다. 또 “교과부는 고교 의무교육의 단계적 실시를 위한 재정지원방안을 수립·추진한다”고 했다. 의무교육의 3대원칙은 무상성, 중립성, 의무성이므로 결국 고교 의무교육은 무상교육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이 역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담해야 한다. 언제까지 추가적인 재원확보 없이 현재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 가장 중요한 전제는 교육복지 관련 지출의 전제조건으로서 그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이나 교육세 증액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18일 교과부가 발표한 ‘2012년도 시․도교육청 진로교육 평가결과’에 따르면 진로교육이 교과부 주도에서 교육청 및 단위학교 주도로 정착 단계에 들어섰으나 일부 시․도에서는 진로교사 배치, ‘진로와 직업’ 교과채택률, 진로활동실 설치 등 현황이 열악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현황을 살펴보면 진로진학상담교사는 부산(103%), 인천(104%), 울산(102%), 강원(102%), 충북(106%), 경북(104%) 등 대부분의 교육청이 당초 교과부가 배정한 인원보다 더 많은 수를 확보했지만 전북의 경우 38%만 배치해 질 높은 진로교육 제공에 차질이 우려됐다. 중․고교의 ‘진로와 직업’ 교과 선택은 전국 평균이 40%이며 강원(68%), 대전(57%), 충남(56%), 경남(56%), 울산(54%)만이 50%이상 채택했다. ‘진로활동실’ 설치는 충남(74%), 제주(71%), 경남(50%), 인천(46%), 부산(42%) 순이나, 전국적으로는 중학 26%, 고교 45%에 그쳤다. 교과부는 “올해부터는 특히 체험위주 진로교육을 확대해야 하므로 각 교육청에서는 이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학생 1인당 진로교육 재정투자액은 강원(6만5000원), 대구(6만1000원), 제주(4만4천원), 전남(3만9000원), 부산(3만7000원), 대전(3만2000원) 순으로 높았다. 올해 예산의 경우 세종(9만7000원), 대구(3만7000원), 제주(3만4000원), 경북(3만2000원), 충남(3만1000원), 부산(2만5000원) 순으로 높게 책정됐으나 인천, 세종, 충남, 경북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에서는 투자액이 감소했다. 이에 대해 박성수 진로교육인재정책과 과장은 “지난해의 경우 ‘커리어존’이나 ‘진로교육원’ 등 기반 시설 확충으로 대부분 시․도에서 많은 금액을 투자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종합 평가 결과 대구, 대전, 광주, 충남, 경남, 제주지역은 종합 평가에서 1~3위를 차지했고 교과부는 ‘진로교육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된 대구 등 6개 시․도교육청에는 각 5억 원 씩 총 3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4~7위는 서울, 부산, 인천, 울산교육청과 경기, 전남, 강원, 경북교육청이 차지했고 세종과 전북, 충북교육청은 최하위인 8~9위에 올랐다. 선정된 진로교육 우수 교육청에는 학생․학부모의 진로 상담, 정보제공을 위한 ‘진로진학지원센터’가 지원될 예정이며 학교 진로교육 프로그램(SCEP) 시범․연구학교 운영 등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하게 된다. SCEP(School Career Education Program)이란 학생의 창의적 진로개발 역량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진로교육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교과부는 이밖에도 우수교육청의 진로교육 성공사례를 확산․공유하기 위해 ‘진로교육 우수사례 체험전’, ‘학부모 진로 콘서트’ 등도 전개할 예정이다. 이 평가는 시․도교육청별로 단위학교 진로교육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진로교육 계획 및 지역 특색사업, 진로교육 예산투자, 진로진학상담교사 확보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교과부에서 실시하고 있다.
전호숙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은 16, 17일 경기 에버랜드 힐사이드호스텔에서 ‘2013 신․구임원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에서는 ‘경기도 25대 유치원교육과정’, ‘유치원 종일제 운영’에서 표창을 수상한 공립단설 세교유치원을 방문하고 제9대 신임 위원 소개와 2013년 사업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안용규 한국체육대 교수가 지난달 총장공모제를 통해 한국체대 제6대 총장후보 1순위에 선출됐다. 한국체대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모교 총장에 오르게 된 안 교수는 한국체대 대학원장, 기획실장, 산학협력 단장 등을 역임했다. 임기는 3월13일부터 4년간.
박영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은 17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대회의실에서 ‘신정부 고용․직업능력개발정책의 비전과 과제: 당선인 공약실천 사항 관련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제45차 인재개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청년 취업 활성화 지원’, ‘생생한 진로체험과 튼튼한 진로교육 인프라 강화’, ‘능력중심 사회 구현을 위한 산업수요 연동 자격체계 구축’ 등이 논의됐다.
전북교총 ‘일본 교육문화 탐방’ ○…전북교총(회장 이승우)은 8일부터 12일까지 일본 간사이 지역에서 도내 초․중등 교원 90여명과 함께 ‘2013 해외 교육문화 탐방 연수’를 실시했다. 연수단은 오사카 낭코키타중을 견학, 학교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의 역사가 있는 ‘귀무덤’, 세계 최대의 청동불상이 있는 목조건물 ‘동대사’,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1585년에 지은 ‘오사카성’ 등을 탐방했다. 경기교총 ‘골프 직무연수’ 실시 ○…경기교총(회장 장병문)은 한국청소년골프협회(회장 김창연)의 후원으로 14일부터 18일까지 화성골프클럽에서 ‘동계 골프초급 직무연수’를 가졌다. 교사들이 교육현장에서 생활체육활동을 바탕으로 학생의 건강증진 및 건전한 정신을 함양시킬 수 있는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된 이번 연수는 도내 교원 및 교육전문직 3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임승빈)이 18일부터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를 통해 가능한 ‘종이 없는 연말정산 서비스’를 도입․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국세청이 구축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에서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파일(PDF)로 내려 받아 나이스의 연말정산 시스템에 올리면 관련 내용이 자동으로 입력되는 간편한 방식이다. 이로써 전국 1만1000여 개의 국․공․사립학교 교직원 및 200여 개의 교육청, 산하기관 공무원들의 소득공제 증빙 서류가 대폭 감축됨은 물론 연말정산을 위한 시간과 비용도 크게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정보원 관계자는 “이번 ‘종이 없는 연말정산’ 도입으로 연말정산에 필요한 자료의 전산입력과 증빙서류 대조 작업이 사라져 연간 600만장의 종이와 300억 이상의 행정비용 절감 돼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이사장 선종근)은 14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교과서 민원바로처리센터(1566-8572)를 개통하고 시연회를 가졌다. 센터는 교과부와 시․도교육청, 출판사로 나뉘어 있던 교과서 민원 업무를 한 곳에 통합한 것으로 웹사이트(www.textbook114.com)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교과서 구입, 내용, 교육과정에 대한 문의 및 오탈자를 수정할 수 있도록 유형별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민원서비스 및 정보서비스, 커뮤니티 공간을 탑재해 교과서에 대한 모든 사항을 통합적으로 다룰 수 있게 구성됐다. 아울러 전문 콜센터와 인터넷 홈페이지의 민원접수를 연동시켜 전화로 접수한 민원 내용을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고영진 경남도교육감)가 올해 처음으로 17일 전남 순천에서 총회를 열고 국가 교육 발전에 필수적인 교원 정원 증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비율 상향 조정 등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날 시·도교육감들이 인수위에 건의하기로 한 내용은 총 5건으로 △교원 정원 증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비율 상향 조정 △교원임용시험 국가기관에서 출제 △ 지방교육자치 내실화를 위한 중앙정부 권한 대폭 이양 △대학업무 교육부 존치 등이다. 교육감들은 아울러 교육과학기술부에도 복잡한 현행 대입전형의 간소화, 교과부(타 부처 포함) 요청 연구학교 운영 개선, 공익법인(장학법인) 등기 관련 의사록 공증인 인증 제외대상 법인 추가 지정 건의,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등을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수능 간소화에 대해 “대입전형방법이 크게 일반전형, 특별전형(정원 내·외)으로 대별되나, 대학별 반영 방법에 따라 명칭이 총 3186개로 분류돼 학부모·학생들이 전형 방법을 인지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며 “수시모집 전형방법을 단순화하고, 학생 선발에 중심이 되는 전형요소를 기준으로 명칭을 알기 쉽게 해 수험생과 학부모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교과부 및 정부 다른 부처들이 추진하는 연구학교 운영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육감들은 “교과부 지정 연구학교 수가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지만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 지적과 같이 연구학교가 과다하게 운영되고 있고, 실효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시·도교육감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연구학교 지정을 할 수 있도록 교과부 연구학교 운영 규정 제4조 제6항의 단서조항을 삭제해달라”고 밝혔다.
학교폭력 기재를 둘러싼 교육과학기술부와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간의 전면전이 점입가경이다. 교과부가 14일 지난해 학생부 기재를 거부한 도교육청 간부와 장학사, 학교장, 교사 등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자 도교육청이 이에 절대 따르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교과부는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업무 지시를 따르지 않은 교육청 간부와 학교장 등 144명을 징계 처분하라’는 공문을 14일 도교육청에 보냈다. 이는 지난해 연말 도교육청에 대한 특정검사 결과로, 1차 때와 달리 13개 시·군교육장이 빠진 대신 학교장 19명이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는 도교육청이 해당 관계자들을 인사조치한 뒤 증빙서류까지 첨부해 60일 이내에 결과를 회신하도록 했다. 하지만 전북도교육청은 교과부의 징계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도교육청은 한 발 더 나아가 지난해 12월 5일 “교과부의 이행명령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대법원에 직무이행명령 취소소송의 결과를 보고 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교육정책 추진을 놓고 불거지는 교과부와 전북도교육청의 지루한 싸움으로 계속되면서 학교 현장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매년 2주간 ‘가정방문 주간’ 운영 대화와 관찰 통해 지도방향 습득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하죠. 가정방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 책꽂이에 어떤 참고서가 많이 꽂혀있나, 문제집을 끝까지 풀었나 앞에만 풀었나, 생활 패턴, 등하교 환경, 통학거리, 경제상황 등을 조합해 보면 ‘이렇게 지도하면 되겠다’는 길이 보입니다.” 20여 년 간 가정방문을 통해 인성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천안 부성중 조영종 교장은 “가정방문은 인성교육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 강조하며 “사춘기에 접어들어 부모님의 영향을 벗어나려 하는 중․고교에서는 초등학교보다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교장은 “많은 부모가 자녀가 학교생활에서 저지른 문제에 대해 얘기하면 ‘우리 애는 그럴 리 없다’고 부인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이는 자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오랜 시간 함께 이야기하다 보면 학생, 학부모, 교사 간에 두터운 신뢰가 형성된다”고 말했다. 자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결과적으로는 학교폭력 예방에도 큰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가정방문이라는 것이다. 2011년 9월 공모교장으로 부임한 조 교장은 매년 3월 중 2주 정도를 ‘가정방문 주간’으로 운영하고 모든 교사들이 가정방문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가정환경이 특히 어렵거나 특수교육 대상, 다문화 가정 학생들의 경우에는 조 교장이 직접 담임교사와 동행하기도 한다. “지난해 12월 저녁 8시에 잡혀있던 가정방문을 담임교사와 동행했습니다. 복도에 불도 안 들어오는 아주 오래된 빌라 건물을 더듬더듬 올라갔습니다. 난방기도 틀지 않아 썰렁한 집에 아이와 어머니 둘이 조그만 장판을 펴고 앉아있었습니다.” 처음 어머니의 표정은 굳어있었다. 아이에 대한 험담을 하려고 온 줄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조 교장은 1시간 이상 대화를 통해 아이를 도와주러 왔다는 의지를 밝혔고 결국 긴장이 풀려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조 교장은 “돌아가는 길에는 어머니가 휴대폰 빛으로 계단을 밝혀주시더라”며 “만나서 이야기하면 안 될 일이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가정방문 및 인성지도에 있어 교사들이 조금만 더 희생정신과 사명의식을 가져달라”고 당부하며 “다른 선생님들도 가정방문을 통해 학생들의 숨겨진 진심과 마주하기를 바란다”는 소망을 밝혔다.
‘학교폭력 발견 체크리스트’ 활용하며 학부모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게 돼 80~90년대 가정방문이 촌지 등 교육부조리 문제로 불거지면서 자취를 감춘 적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충남도교육청이 가정방문을 인성교육 방안으로 활용하면서 관내 학교들이 학교폭력, 교권추락 등으로 누적된 학부모, 교사 간 불신 해소에 효과를 거두고 있다. 소망초 교사들은 3월 중 ‘전교생 가정방문’을 원칙으로 활동하고 있다. 대부분의 학교가 결손가정이나 맞벌이 부부 등 부모가 학교에 방문하기 어려운 가정을 방문하는 것과 달리 소망초 교사들은 가급적 모든 아이들의 가정에 방문한다는 점이 특별하다. 김영옥 교사는 “처음에는 부담스럽게 느껴졌지만 다녀오고 나니 1년 동안 함께할 ‘내 아이들’이라는 인식이 확실히 생겼다”고 말했다. 김 교사는 “사실 담임교사가 학생 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있기는 힘든데 아이의 공부방이나 집안환경 등을 보고 부모님과 대화하니 성향을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어서 학생지도에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다. 가정방문의 가장 큰 장점은 학부모와 교사 간 소통 고리를 만들어준다는 점이다. 김 교사는 “아이의 문제행동으로 전화하는 경우 교사와 보호자 간 소통 부재로 해결이 어려웠는데 가정방문 후에는 열린 마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하니 함께 고민하는 느낌이 들어 좋다”고 밝혔다. ‘촌지’에 대한 고민은 완전히 사라진 것일까. 그는 “이제 학부모들의 인식도 많이 바뀌었다”고 일축했다. 서로에게 더욱 불쾌한 감정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섣불리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정방문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강력한 의지도 중요하다. 김 교사는 “개인 차원에서 가정방문하면 일종의 ‘튀는’ 행동으로 느껴져 어려웠지만 학교 차원에서 근무시간 조정 등 적극 배려해주자 가정방문이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천안구성초는 가정방문에 ‘학교폭력 조기발견 체크리스트’를 활용한다. 교사용, 학부모용으로 구분된 리스트에는 ‘몸에 상처나 멍 자국이 자주 있다’, ‘등하교 시간이 일정하지 않다’ 등 학교와 가정생활 속에서 관찰할 수 있는 항목들이 포함돼 있다. 3개 이상 ‘예’에 해당하는 항목이 나오면 학부모, 교사 면담을 신청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정은하 교사는 “체크리스트를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교우관계, 학습태도, 표정, 언어습관 등 아이들을 전보다 더 유심히 살펴보게 됐다”며 “학부모와 교사가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아이를 관찰하다보니 가정방문이나 상담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돼 상담 소재도 많아지고 심도 있는 대화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충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충남 전체학생의 35%가 가정방문을 통해 학력증진 방법과 진로적성, 생활지도 등 상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은 가정방문에 대한 교육수요자의 호응이 높다고 판단해 올해부터는 기존 저소득층 자녀, 부적응 학생, 결손가정, 다문화 자녀 등 관심위주 학생에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 천안교육지원청 임수열 장학사는 “하지만 100% 방문하도록 강권하지는 않고 있다”며 “중고교로 갈수록 교사 방문에 대한 사춘기 학생들의 거부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정통신문을 통한 사전 안내 및 학부모의 동의를 필수 원칙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너무 추워서 올까 말까 망설였는데 온거 후회 안해요. 계곡 위로 두 줄 건너기를 할 때는 떨리고 무섭기도 했는데 건너고 나니까 재미있고 뿌듯해요” 서울 관악중 2학년 최도성 군의 말이다. 겨울 방학을 맞아 전국에서 다양한 캠프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맞춰 서울시교육청 산하 학생교육원(원장 박순만)에서는 14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심신단련 활동이 가득한 ‘겨울아 꽁꽁캠프’ 를 진행한다. 이 캠프는 강사들이 주가 돼 끌어가는 여느 캠프와는 달리 담임교사가 학급 학생들의 특성에 맞게 야외활동과 실내활동을 적절히 분배해 탄력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특징. 따라서 학생들이 부담없이 캠프를 즐길 수 있어 참여도가 높다. 학생교육원의 한 관계자는 “매서운 한파로 캠프 참가 신청이 적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의외로 많은 신청이 몰려 마지막 날 까지 빡빡하게 일정을 소화하게 됐다”며 “한 학년의 마지막이자 새 학년의 시작인 이 시점에서 아이들에게 담임선생님과의 좋은 추억을 남겨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부부처의 업무보고를 받기 시작한지 5일째였던 15일 오전 교육과학기술부가 업무보고를 했다. 역대 인수위에서 늘 앞 순서에서 업무보고를 했던 점에 비해 다소 늦어져 위상이 약화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지만 인수위 교육과학분과 외 국정기획분과, 경제 1, 2분과 고용복지분과, 여성문화분과, 청년특별위원회 등에서 다수의 위원과 관계자가 참석해 새 정부 교육정책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고 교과부 관계자는 밝혔다. 이 자리에서 교과부는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을 중심으로 현실화 방안에 대해 주안점을 두고 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까지 고교무상교육 완성=교과부는 2014년 도서벽지 고교를 시작으로 매년 25%씩 무상교육을 확대해 2017년까지 전국 일반계고와 특성화고의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고교 등록금은 물론 교과서비, 학교운영지원비까지 지원에 포함되지만 사립 외국어고와 국제고, 자율형사립고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초등학교와 중학교 무상교육이 시행되고 있고, 무상보육과 3~5세 누리과정이 적용되면 교육 전 과정의 무상교육이 완성되는 셈이다. 이를 위해 연간 3조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지방재정교부금을 현재 내국세의 20.27%에서 21.2%로 올려야 한다고 교과부는 보고했다. ◆대입시 간소화․NEAT 연기=교과부는 현재 3000개가 넘는 대입시 전형을 박 당선인의 공약에 맞춰 수시는 논술과 학생부 중심, 정시는 수능 중심으로 간소화 한다고 보고했다. 또 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공통원서 접수시스템 역시 긍정적으로 검토해 지원서 한 장으로 여러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능의 외국어 영역을 대체할 별도의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시행은 2018년 이후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현장의 준비가 미흡한 상황에서 수능 영어시험을 대체할 경우 사교육 성행과 지역․소득 차이에 따른 교육격차가 우려된다는 것이 교과부의 설명이다. ◆밤 10시까지 초등 온종일돌봄학교 확대=현재 희망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가 오후 5시까지 제공하고 있는 돌봄교실은 저소득층 자녀와 맞벌이 부부를 위해 10시까지 연장된다. 또 프로그램도 예체능, 놀이․체험 활동 등을 다양하게 제공된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연계를 강화하고, 교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퇴직교사, 대학생 인턴 등 대체 인력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교실은 올해 1년간 인프라 구축, 인력확보, 방과후 프로그램개발과정을 거쳐 내년 1, 2학년부터 시작해 2015년 3,4학년, 2016년 5,6학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선행학습금지법 올해 제정=선행학습을 막는 것을 골자로 한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 제정이 올해 추진된다. 개인적으로 선행학습을 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해도 규정된 교과범위 내 출제 등을 엄격히 적용하고 선행교육을 막는 방식으로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별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각 시․도교육청에 초․중․고교 시험과 수업에 선행교육 여부를 가리는 점검기구를 설치하고, 위반 시 강력하게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유치원․어린이집 ‘유아학교’로 통합=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 돼 있는 유아교육․보육이 교과부로 일원하고 명칭도 ‘유아학교’로 통합한다. ‘유아학교’ 명칭 개정은 한국교총이 그동안 유아교육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온 사항이다. 현재 만3~5세 유치원 과정은 교과부가 만 0~2세의 어린이집은 복지부가 맡아왔지만 이같은 이원화로 수요자의 불편, 서비스 질 차이, 행정낭비 및 비효율 등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따라서 새 정부가 출범하고 누리과정이 3~4세로 확대되는 올해를 시점으로 삼아 아예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하겠다는 것이다.
환경교육단체인 사단법인 에코맘코리아와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의장 라무센)가 2월16일부터 18일까지 2박 3일간 320명의 초·중·고·대학생과 함께 서울대와 한성과학고에서 ‘제 1회 GGGI 청소년 모의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청소년 모의총회는 지난해 한국이 주도해 국제기구로 출범한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에서 처음 진행하는 것으로 미래 국제기구의 잠재 수요자인 청소년들에게 국제기구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기획됐다. 초등 4학년부터 고교 3학년에 이르는 280명의 학생들은 주제별 주요 환경이슈(녹색생활, 기후변화, 자연환경, 에너지), 대상별(초등부, 중등부, 고등부)로 나뉘어 직접 18개 협정서명국 대표가 돼 모의총회에서 영어토론을 하게 된다. 이 밖에도 진정한 에코리더를 기르기 위한 ‘에코리더십 프로그램’, 예술로부터 배우는 ‘환경퍼포먼스’, 김성일 서울대 교수의 재미있는 환경 강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준비됐다. 에코맘코리아 관계자는 “이번 모의총회를 통해 청소년들이 실제 국제총회 경험을 익혀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 외교통상부,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EBS 등이 후원했다. 문의=에코맘코리아 02-6261-3012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박근혜 정부의 조직을 17부3처17청으로 확대함에 따라 늘어나는 공무원 정원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교총이 교원 증원의 핵심인 ‘교원정원관리권’ 이관을 위해 나섰다. 개편되는 안정행정부가 가진 교원정원관리권을 이관해 교육부가 교원정원을 관장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교원정원관리권 이관은 교총이 교원증원 문제의 해법으로 그동안 정부 등에 줄기차게 제시해 온 것으로 교총은 이 같은 내용을 인수위에 제안했다. 교총이 ‘공무원 총 정원제’에 묶여 그동안 문제 해결이 어려웠던 교원정원 문제를 바로잡고 적극적인 해결에 나서는 것은 박근혜 정부에서 ‘교원 증원’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박 당선인은 주당 수업시수와 함께 학급당 학생수를 2017년까지 OECD 상위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공약했으며, 교육·안전·복지 등 대민(對民) 서비스 현장 공무원을 늘리겠다고 강조해왔다. 이에 따라 경찰, 교사, 소방공무원 등의 정원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교원 증원 문제는 사실상 국가공무원을 총 정원으로 묶어 관리하는 행정안전부와 예산권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결정에 달렸다. 그동안 교육계와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원증원에 대한 요구는 높았지만 번번이 무산됐던 이유다.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 수 감소 등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경제’ 논리에 국제 환경에 발맞춘 인재양성과 교육여건 개선 등 ‘교육’ 논리가 밀려 부처 간 설득이 어려운 점도 작용했다. 이에 따라 교총은 안정적이고 중장기적인 교원수급 대책 마련을 위해 법률상 ‘국가공무원 총 정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교원정원 관리 주체를 새 정부의 안전행정부 장관이 아닌 교육부 장관이 가질 수 있게 함으로써 탄력적인 교원수급이 가능하도록 하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지난해 5월 개정된 ‘국가공무원총정원령’ 제2조 제2항에는 교원은 공무원 총 정원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정동섭 교총 정책본부장은 “교원은 안정행정부가 관리하는 ‘공무원 총 정원’이 아닌 ‘별도 정원’이므로 법률상에 관리 주체 이관만 하면 된다”라며 “박 당선인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미국, 프랑스, 호주, 일본 등에서는 교육부에서 관리하며, 정원 문제를 교과부-행안부-기재부 3개 부처가 협의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도 “박 당선인이 줄곧 학교폭력을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근절 의지를 밝혀왔고, 학생수 감축, 초등 온종일 돌봄교실 확대 등 주요공약 추진을 위해서는 교원 증원이 필수적”이라며 “행안부·기재부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지금의 경직된 교원정원 관리로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전례로 볼 때 대통령의 교육 관련 공약 추진이 무산된 원인이 교원정원 미확보에 있다”며 “차제에 교원정원관리권을 교육부 장관에게 이관해 효과적인 교원 수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이 밖에도 학교현장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3∼5세 누리과정 확대 및 유치원 학급 증설 대비(유치원 교사) △OECD 평균에 맞춘 교사1인당 학생수 감소(초중등 교과교사) △의무 특수교육 대상자 확대(2012년부터 만 3세 유아 포함)에 따른 법정정원 점진 확보(특수교사) △학교폭력 대응, 학생 건강관리, 양질의 학교급식 제공 등(비교과 교원) △소규모 학교 교육환경 유지 등을 위해 교원증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유학기제’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것은 한마디로 교육의 목적이 성적 제일주의인가? 평생 행복인가? 에 대한 관점의 차이라고 본다. "‘자유학기제’란 박근혜 당선인과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이 공약으로 제시했던 사항으로 중학교 한 학기 동안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으면서 진로와 자기적성에 대해 탐색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총을 비롯한 많은 교육관계자들은 자유학기제가 시행될 경우 기초학력 저하를 우려하고 있으며 특히 필기시험을 전면 폐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여론이다." 요즘 이런 여론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에 대하여 생각해 봐야 할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인간이 교육을 받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대명제이다. 교육을 받는 목적이 대학을 가기 위한 성적을 올리는 것이라면 당연히 한 학기의 공부가 가장 중요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인간이 평생 행복한 생활을 하기 위한 지식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한 학기 공부보다는 평생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무슨 일이 가장 자신에게 맞는 것인지를 찾는 것이야 말로 대학 공부 보다 아니 박사학위보다도 더 중요한 일일수도 있을 것이다. 성적 제일주의라고 주장한다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우리의 행복에 얼마나 기여하는 것일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정말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우리 생활현장에서 얼마나 쓰이는 것일까? 여기에 확실하게 몇 %정도라고 말할 사람은 하나도 없겠지만, 그 비율이 영점 몇 % 정도로 미미할 뿐이라는 것에는 이의가 없을 것이다. 그 만큼 학교에서 배운 지식은 생활 현장에서 당장 필요한 지식이 아닌 것이다. 그런 학교의 학력이 한 학기를 못 배웠다고 일생을 망치는 것인가? 오히려 한 학기가 아니라 1년이라도 투자하여서 진정으로 진로탐색에 성공만 한다면 그것이 더 성공한 공부가 아니겠는가? 이 한 학기가 기회가 되어서 자기가 평생 해야 할 일을 찾거나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일평생을 바쳐 일할 곳을 찾는 다면 그것은 ·1년이나 한 학기의 공부보다는 훨씬 값지고 보람 있는 공부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이라는 SKY 대학에서 입학 후 전과를 했으면 하는 비율이 3,40%에 달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것이 우리 교육이 가장 실패했다는 모델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적어도 대학을 가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가 아닌 공부를 하려고 한다? 이런 비효율적이고 엉터리가 하기 싫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여서 학구적인 지혜를 일깨울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가 앞으로 사회에 나와서 진정으로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생활 현장에서 활용하겠는가? 중학교에서 한 학기 학습능률이나 성적의 부진이 일평생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한 평생 해야 할 일을 찾고 자신의 갈 길을 찾는 일이야말로 일평생을 좌우할 중요한 일이다. 그러므로 한학기의 자유학기제는 당연히 시행이 되어야 한다. 다만, 입학해서 첫 학기에는 중학교에서의 학교생활에 적응도 해야 하고, 기본적인 것을 익혀서 중학교 학생으로서의 기본을 갖춘 다음인 2학기 정도에 자유학기제를 실시하였으면 한다. 좀 더 신중하게 자신의 진로를 탐색해보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첫 학기가 아닌 2학기를 자유학기제로 할 것을 제안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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