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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곽해선 | 경제교육연구소 소장 환율은 무엇이고 어떻게 움직이나 환율이란 서로 다른 나라의 기업, 정부, 개인이 거래를 위해 자국 돈(화폐, 통화)을 상대국 돈과 바꿀 때 적용하는 교환비율이다. 즉 ‘외환(외화·외국 통화·외국 화폐)의 교환비율(換率, foreign exchange rate)’이다. 미 달러를 프랑스 프랑과 바꾸는 비율도, 일본 엔화를 독일 마르크화와 바꾸는 비율도 환율이다. 그런데 국내 보도매체가 전하는 경제기사에서는 ‘환율’하면 아무 설명 없이 원화와 미 달러의 교환비율을 가리키는 뜻으로 쓸 때가 많다. 왜 그럴까? 첫째, 미 달러가 상품과 외환을 포함해 국제 거래의 중심이 되는 화폐 곧 ‘기축통화(基軸通貨, key currency=중심통화)’이기 때문이다. 둘째, 우리 나라에서 환율을 문제삼을 때는 원화와 미 달러의 교환비율을 가리키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세계에는 많은 나라가 있는 만큼 각국이 주로 쓰는 통화도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미국 달러가 중심화폐로 쓰이는 이유는 뭘까?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으로 미 달러에 화폐로서의 안정된 값어치를 보장하기 때문이다. 만약 유럽이 미국을 경제력과 군사력으로 압도한다면 유로(Euro)가, 중국이 미국을 압도한다면 위안이 기축통화 자리를 뺏을 수도 있을 것이다. 환율은 수시로 오르내린다. 어느 나라 돈의 환율이 변한다는 것은 그 나라 돈의 대외가치(대외시세)가 바뀐다는 얘기다. 우리 나라 돈 즉, 원화의 환율이 달러 당 1100원에서 1000원으로 변했다고 하자. 달러 한 단위당 원화의 교환비율은 1100원에서 1000원으로 수치가 낮아졌다. 그만큼 환율은 ‘내린’ 것이다. 이때 원화 가치는 달러 가치에 비해 어떻게 변했을까? [PAGE BREAK]전에는 미화 1달러를 손에 쥐려면 원화로 1100원을 내줘야 했다. 하지만 환율이 변해 이젠 1000원만 주면 된다. 외화 한 단위를 사는 데 치러야 하는 원화 액수가 100원 적어진 것이다. 그만큼 원화는 달러 한 단위에 대해 가치(값어치, 평가)가 오른 셈이다. 외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이 내리면 외화 한 단위를 사는 데 치러야 하는 원화 액수는 적어진다. 그만큼 원화는 외화에 비해 가치가 오른다. 즉 환율이 달러 당 원화로 얼마인지 따질 때, 원화의 대외가치는 환율과는 반대로 움직인다. 환율이 내리면 그만큼 원화는 대외가치가 오른다. 반대로 환율이 오르면 그만큼 원화 가치는 떨어진다. 원화 가치가 오르는 경우를 두고 흔히 원화가 ‘평가절상’됐다(원화의 평가가 절상됐다)고 말한다. 원화 가치에 대한 평가가 높아졌다는 뜻이다. 이렇게 말하면 될 것을 절상(切上), 평가절상(平價切上)이라는 일본식 한자어를 써서 말하는 경우가 많다. 환율이 내리는 경우와는 반대로 환율이 오르면 통화의 대외가치는 떨어진다. 원화의 달러 대비 환율이 오르면 원화는 가치가 떨어지므로 ‘평가절하’ 되었다고 말한다. 환율은 어디서 어떻게 정해지나 환율은 외환이 거래되는 현장에서 주로 외환의 수요와 공급이 언제 얼마나 많이 이뤄지느냐를 따라 결정된다. 달러 수요가 다른 나라 돈에 비해 높을 때는 달러 가치가 오르고, 원화 수요가 외화에 비해 높을 때는 원화 가치가 높아진다. 외환이 매매되는 현장은 외환시장(foreign exchange market)이라고 부른다. 시장이라지만 남대문시장이나 청과물시장처럼 거래자들이 모이는 곳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외환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면 어디든 외환시장이다. 은행의 외환거래 취급 창구, 환전상 창구, 은행간 외환거래 현장 등이 모두가 외환시장이다. 외화는 세계 도처에서 교환되므로 외환시장은 세계 각국에 있는 셈이다. 외환 거래가 특히 많은 곳은 국제교역의 중심지인 선진국 주요 도시다. 뉴욕, 런던, 도쿄 등이 주요 외환시장으로 꼽힌다. 외환(외화)의 시세, 곧 환율은 주로 주요 외환시장으로 꼽히는 이들 국제도시에서 외환거래가 이루어지면서 형성하는 시세를 따라 결정된다. 그래서 경제 기사가 전하는 외환시세에는 이들 주요 시장에서 교환되는 주요 통화(달러, 엔, 파운드, 마르크 등)간 환율 정보가 빠지지 않는다. 환율이 각국 통화의 수급에 따라 자유로이 정해질 수 있는 것은 세계 각국이 그런 환율 결정 방식을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즉,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는 자국 통화와 외환의 환율이 통화·외환 수급에 따라 자유로이 정해지게 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런 방식의 환율결정제도를 ‘변동환율제도(floating exchange rate system)’라고 한다. 변동환율제는 지난 1973년이래 세계 각국에 대세가 됐다.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다. 다만 중국 등은 ‘고정환율제(fixed exchange rate system)’를 운영한다. 고정환율제란 자국 통화와 외화 간 환율을 ‘1달러에 얼마’ 식으로 고정시키는 제도다. 중국은 자국 통화인 ‘위안’의 환율을 미 달러 당 8.28 위안으로 고정해 두고 상하 0.3% 안에서만 외환 수급 사정에 따라 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PAGE BREAK]외환 시세도 나라 힘이 세야 오른다 외환시세·환율을 결정하는 기본 요인은 각국 통화에 대한 수요·공급이다. 수요가 높은 나라는 돈 가치가 높아진다. 외환 수요가 높은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다른 나라에서 필요로 하는 상품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다. 국산 승용차가 인기를 끌어 해외 수입판매업자가 수입한다고 하자. 국내 수출업자는 외국 수입업자에게서 자동차 판매대금을 외화로 받아 은행에서 원화로 바꾼다. 때로는 외국 업자에게 아예 원화로 대금을 지불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한다. 외국 수입업자나 국내 수출업자가 외화를 원화로 바꾸면 그만큼 외환시장에서는 원화 수요가 많아진다. 원화 수요가 많아질수록 원화는 대외가치가 높아진다. 결국 어느 나라의 돈 가치란 그 나라의 국력만큼 높아진다. 국력은 경제, 군사, 정치, 사회문화 각 방면의 역량이 국가적으로 결집되어 나타난다. ‘자동차나 가전제품은 일제가 좋다’고 세계에 정평이 나면 그만큼 세계의 엔화 수요도 커지고 일본의 국력도 강해진다. 미 달러가 국제거래의 중심통화가 되는 이유도 따지고 보면 미국의 국력이 강해서다. 환율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환율은 경제에 큰 영향을 준다. 우리 나라처럼 대외무역에 경제 성장의 큰 부분을 기대는 소규모 개방경제에는 특히 결정적이다. 최근 원화의 달러 대비 환율은 점진적으로 떨어지는 추세다. 지난 2월 6일 달러 당 1168원 하던 환율은 3월 18일 현재 1157원 수준으로 떨어졌다. 환율이 내리면 국내 수출기업들은 불리해지는 게 보통이다. 수출기업들이 지금 환율 하락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알아보자. 2월 6일 달러 당 환율이 1168원일 때 수출하던 국내기업은 3월 18일엔 수출대금 1달러어치를 환전하면 1157원을 얻는다. 그만큼 원화로 환산한 수입이 줄어, 채산성이 나빠진다. 수출품 판매가를 올려 이전과 같은 수준 이상으로 판매를 해야 전과 같은 수준의 이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수출상품 판매가를 올리면 가격경쟁 때문에 수출 자체가 어려워진다. 수출상품 판매가를 올리면 해외 수입업자는 거래처를 다른 데로 돌리기 쉽다. 일단 거래가 끊어지면 나중에 거래를 재개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 결국 거래를 유지하기 위해 당분간 환율 인하로 손해가 나더라도 기존 판매가로 수출해야 한다. 그래서 환율 하락 초기에는 기업들이 한동안 울며 겨자먹기로 출혈 수출을 하곤 한다. 출혈 수출은 여건이 다시 나아지기를 기대하며 오늘의 악조건을 견디는 수출이다. 환율이 다시 오를 때까지는 최대한 생산비를 줄여 출혈 수출에 따른 손실을 감당해야 한다. 사업을 계속하는 데 필요한 자금은 빚을 내든지 남는 생산시설을 팔든지 해서 버텨야 한다. 만약 기업들이 환율 하락을 버티지 못하고 수출품 판매가를 올린다고 해보자. 경쟁이 치열한 해외시장에서 판매가를 올리고도 전과 같은 수준의 매출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아무래도 판매가 줄기 쉽다. 수출이 줄고, 그러면 수출기업은 생산을 줄여야 한다. 생산이 줄면 고용이 줄어 실업이 늘어난다. 그만큼 가계 소비가 위축되고 내수 판매와 생산 위축을 심화해 국내 경기를 나쁜 방향으로 몰고 간다. 환율 하락은 이런 경위로 경기를 가라앉힐 수 있다. [PAGE BREAK]지금 국내 수출 기업들은 모처럼의 세계 경기 회복세를 타고 수출을 늘리고 있다. 잘만 되면 수출 확대를 통해 침체할 대로 침체한 국내 경기를 회복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우리의 희망은 환율 하락이 진행되면서 먹구름을 만나는 형국이다. 내수 부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환율 하락이 빠르게 진행되면 수출마저 꺾여 경기가 더 침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정부 당국(재경부)은 환율이 너무 빨리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막는 방향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정책을 견지하고 있다. 환율 하락, 저지할까 용인할까 최근 우리 정부의 환율 대응 정책 기조는 하락세를 저지한다는 것이지만 이 같은 정책 대응은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해 있다. 물가 안정을 위해 원화 환율 하락 추세를 용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보통 환율과 수입물가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물가도 오르고, 환율이 내리면 수입물가도 내린다. 이렇게 환율의 등락이 수입물가를 올리고 내리는 현상을 환율의 수입물가 전가(pass-through) 현상이라고 부른다. 우리 경제는 원유·원자재의 수입 비중이 높다. 2003년 기준으로 전체 원유·원자재의 48.2%가 수입에 의존한다. 그만큼 환율의 수입물가 전가도도 높다. 환율 등락에 따라 기업들이 생산에 필요로 하는 원자재 값도 함께 오르내리고 그 결과 생산자물가도 따라서 오르내린다. 중국이 앞장서 세계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는 지금 단기적으로 각종 생산물자 수급이 핍박되어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급등세다. 이런 움직임이 수입물가와 생산자물가의 상승률을 높여 국내 업계의 우려를 낳고 있다. 원자재 가격 폭등세와 맞물려 우리 경제의 물가 안정 기조가 흔들리는 게 사실이라면 정부 당국이 물가 안정을 위해 환율 하락을 유도하는 정책을 펴야 마땅하다. 그런데 이런 정책은 경기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환율 하락을 막아야 한다는 또 다른 정책 요구와 모순된다. 어떻게 해야 좋을까? 해답의 실마리는 소비자물가지수 추이에 있다. 지금 생산자물가가 오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물가는 안정세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 1월, 전년도 같은 달 대비 3.4% 증가해 계절적 요인을 제외하면 2003년 한 해 추이와 비슷하거나 느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부분적으로는 물가가 오르지만 경제 전반에 걸쳐 물가 안정 기조가 흔들리는 것은 아니다. 물가 안정 기조가 흔들리지 않은 상황에서 물가 상승 압력을 해소하기 위해 환율 하락을 용인하거나 유도하는 정책을 쓸 필요까지는 없을 것이다.
김영화 | 서울 영중초 교사 예로부터 ‘선생 똥은 개도 안 먹는다’라는 말이 있다. 나는 어려서부터 어린아이들을 좋아했고, 또한 나의 가장 큰 꿈이 교사가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내가 교사가 되기 전에는 이런 말이 이해가 정말 되지 않았다. 남을 가르친다는 일은 누가 보아도 좋고 쉬운 일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막상 내가 초등교사의 꿈을 이루고 나서 기쁜 일도 많았지만 마음 아픈 여러 순간들을 경험했었다. 5월이 되면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행복한 가정, 사랑이 싹트는 가정을 흔히 이야기 하지만 내가 본 아이들 중에는 이러한 행복과는 거리가 먼 학생들이 많았다. 오히려 이런 학생들에게는 해맑게 웃는 아이의 모습과 이를 흐뭇하게 바라보는 부모님의 모습이 이루어 질 수 없는 꿈처럼 느껴질 것이다.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슬픈 일일 것이다. 그 중에서도 초등학생들은 너무도 어려서 부모님께 의존하고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못하는 아이들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나 자신을 탓하며 속상해 한 적이 많다. 내가 교육대학교 3학년 때 서울의 어느 초등학교로 실습을 간 적이 있다. 대학시절 4차례의 실습이 있었는데, 그 당시 학교까지의 거리가 너무도 멀어 새벽 5시 30분쯤 일어나 준비를 해야 했던 나에게는 꽤나 스트레스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또한 내가 갔던 실습학교는 프로그램이 매우 빡빡하여 동기들이 지원을 꺼려하던 학교였다. 나는 교생으로서 학급 전체의 학생들에게 사랑을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시간도 짧고 실습 중에는 매우 바쁜 일정이라 쉽지 않았다. 그래서 첫날 교실에 가면 학급의 학생 중에서 가장 어려워 보이는 학생이나 그 동안 담임교사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 아동을 찾아 2주 동안 남다른 관심을 보여주며 사랑을 주려고 노력했다. 이는 사랑을 받는 학생에게도 기쁨이겠지만 나의 사랑을 받고 밝은 표정으로 변화되어 가는 학생을 바라보는 나에게도 큰 보람이 아닐 수 없었다. ‘이번 실습에서는 어떤 아이를 만날까?’하는 기대를 가지고 들어간 교실에서 처음 만난 학생들의 표정에는 기대가 비쳤고, 이를 바라보는 나의 마음도 설레기 시작했다. 이번 실습에서 만난 나의 사랑을 받을 아이는 바로 ‘영혜’라는 남자아이였다. 영혜는 표정이 밝지 못하고 남들 앞에 나서는 것도 매우 쑥스러워 하는 아이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리고 며칠동안 영혜를 지켜보며, 참 너무 예쁜 아이인데 준비물도 제대로 챙겨오지 못하고 숙제 또한 잘 챙기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영혜에게 관심을 보여주었고 이를 아는지 영혜도 나에게 조금은 마음을 여는 것 같았다. 영혜는 내가 교생선생님이라 편해서 그랬는지 가끔은 “선생님, 피아노도 못 쳐”라든지 “선생님이 글씨도 못써”라는 식의 반말을 하곤 해 나를 당황하게 했다. 실습이 끝날 쯤 알게 된 사실인데, 영혜네 가정은 어머니가 얼마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그 교통사고의 보상 문제로 바쁘게 지내셨고, 영혜와 어린 동생들은 제대로 보살펴 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다.[PAGE BREAK]실습이 끝나기 3일전 아침이었다. 나는 영혜에게 “선생님 좀 도와달라”며 음악실에 단둘이 학습자료를 챙기러 간 적이 있다. 평소 아침도 먹지 못하고 오는 영혜가 너무 안쓰러워 집에서 챙겨온 작은 초코파이를 영혜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리곤 다른 아이보다 덩치가 작은 영혜를 무릎에 앉히고 영혜와 이런 저런 이야기를 했다. 그 때 영혜가 늘 기가 죽어 있는 모습이 안타까워 “영혜는 너무도 씩씩하더라. 영혜 같은 아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했었다. 교생실습이 끝날 쯤 영혜는 나에게 편지 2통을 주었다. 한 통에는 나에게 했던 이야기를 기억하는지 ‘선생님께 반말을 해서 미안하다’는 말과 ‘나중에 아들을 낳으면 자기처럼 씩씩하게 꼭 키우라’는 부탁(?)의 말들이 들어 있었다. 실습을 마치고 눈물을 흘리며 학교를 떠나오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영혜에 대한 걱정과 미안함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차라리 영혜에게 정을 주지 않았으면 하고 후회를 하기도 했다. 더 오랫동안 같이 있어주질 못하면서 정만 들인 것 같아서 너무도 마음이 아팠다. 나중에 실습이 끝난 후 다시 한번 교실을 찾을 기회가 있었다. 그런데 그토록 보고싶던 영혜는 교실에 없었다. 영혜 아버지가 아이들을 돌보기 힘들어 큰집에 아이들만 보냈다는 것이었다. 아마 지금쯤 영혜는 씩씩하게 자라서 중학생이 되어 있을 것이다. 사실 요즘도 가정이 어려운 학생을 만나면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너무도 없다는 사실에 속상할 때가 많다. 그런 학생일수록 학습상태가 좋지 못하여 학교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가정에서 또한 돌봐 줄 사람이 없다. 그런 학생에게 교사가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올해 교사로서 4년차에 접어든 나는 5학년을 담임하게 되었다. 학기초가 시작되면 학생들의 가정환경을 알아보기 위해 학생들에게 자신의 가족이야기를 적도록 한다. 물론 여기에는 가족의 직업, 나이, 이런 것들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놀아주는 사람은?’, ‘우리가정의 고민거리는?’, ‘밥먹는 시간은?’과 같이 아주 평범한 내용을 적는다. 5학년쯤 되면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과 면담을 통해 가정 환경을 파악하는 것 자체가 학생에게 상처가 될 수 있어서 가급적 이런 내용은 묻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교사가 학생들의 환경을 알려고 해도 학생들이 이미 마음을 닫아버린 경우가 많아 이러한 사실을 알기가 어렵다. 올해는 가정 환경이 어려운 학생이 많아 더욱더 마음이 쓰였다. 우리 반에는 현철이라는 아이가 있다. 현철이는 엄마가 집을 나가 어려서부터 아빠와 할머니에 의해 길러졌다. 다행히 현철이 아버지는 현철이에게 다정다감한 분이신 듯하다. 하지만 현철이에게는 항상 현철이 아버지가 피우시는 지독한 담배 냄새가 배어 있다. 현철이는 유치원 때 엄마가 딱 한번 자기를 보러 왔었다고 한다. 그 때 엄마의 얼굴을 처음 보았고 그 얼굴을 평생 잊을 수가 없다고 했다. 현철이는 자신의 생각을 글로 잘 표현하여 우리 반에서 글을 제일 잘 쓰는 학생이다. 하루 일과중 내가 우리 반 아이들 일기검사를 하는 동안 ‘오늘은 우리 현철이가 무엇을 적어왔을까?’ 하는 기대로 나에게 큰 즐거움을 주고 있다. 준영이는 자폐와 우울증이 겹쳐 4세 수준의 사고력을 가진 아이인데, 교사로서 나에게 여러 가지 고민들을 안겨 주었다. 하지만 준영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학급에 잘 적응하고 있고, 우리 반 학급 친구들은 준영이를 평범한 친구로 대해주는 것을 목표로 삼아 학급 활동에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급식을 먹고 자기가 스스로 치우는 일, 친구들과 청소를 함께 하는 일, 체육시간에 줄을 맞춰 서는 일 등 남들에게는 너무도 평범한 일을 준영이가 잘 해내고 있는 것이다.[PAGE BREAK]우리 반 아이들의 이런 상황은 나에게 무언가 열심히 해야 할 의지를 안겨주었다. 오랜 고민 끝에 교사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아이들에게 현재보다는 나은 미래에 대한 꿈을 꾸도록 만들어 주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물론 현재 학급에서 마음 편하게 생활하며 학습 능력이 향상되도록 도와줄 수만 있다면 더욱 좋겠다. 하지만 이런 것은 정말 한계가 있다. 가정에 돌아가면 제자리이고, 또한 1년이 지나 나와 헤어지면 가끔 만나 안부를 묻고 애정을 표현하는 일뿐이니 말이다. 이러한 아이들을 위해 올해에는 유네스코에서 운영하는 CCAP라는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되었다. 학기초라 너무도 바빠 제대로 계획서를 작성하지 못해 포기한 나에게 행운처럼 기회가 찾아 온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우리 나라에 있는 여러 외국인 자원봉사자가 수업을 해주는 것으로 캐나다인, 영국인, 일본인 등 총 6명의 선생님이 오셔서 더 넓은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게 될 것이다. 우리 아이들은 외국인 선생님을 만날 생각을 하며 환호성을 지른다. 벌써부터 캐나다에 관한 책들을 읽고 다음에 오실 선생님을 정하는 등 모두 너무도 즐거운 고민에 빠져 살고 있다. 1년이 지나 우리 아이들에 어떤 생각의 변화를 겪을지 기대된다. 이러한 경험들이 쌓여 미래에 대해 긍정적이고, 더 넓은 세상에 대해 알게 되기를 기대한다. 훌륭한 교사는 따로 있지 않다고 본다. 학생들의 마음을 헤아리며 학생들을 위해 최선을 다할 때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 학년 동안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은 ‘또 다른 부모’로 남는 것이다. 사실 학년이 끝나면 내가 옛날 제자들의 부모가 되는 것 같다. 우리 아이들의 새 선생님은 더 좋은 분이시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또한 새 담임 선생님께 내가 학부모가 된 것처럼 부탁의 말들도 잊지 않는다. 학생들에게 헤어질 때마다 이런 말들을 해주곤 한다. 아마 부모님 다음으로 너희를 사랑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선생님일 거라고.
박만춘 | 충남 보령 한내초 교사 “성현아, 그렇게 하고 싶어하던 배구를 왜 그만 두었니?” “엄마가 공부 못 한다고 하지 말래요.” 성현이는 중증도 비만이다. 서른 여섯 명 친구들 중 유일한 비만 친구이다. 다행이 키도 커서 비만이 지나치게 부담스러워 보이지는 않는다. 우리 학교 특색은 초등배구여서 담당선생님의 눈에 성현이가 뽑혔다. 성현이는 싱글벙글 좋아하며 방과후에 다른 선배들과 동료들이 함께 모여 배구를 하게 되었다. 공 다루기를 무척 좋아하는 성현이는 형들의 멋진 경기를 눈여겨보고, 즐겁게 따라 하면서 잘 적응해 나갔다. 그 모습이 담임인 내가 보기에도 무척 예뻤다. 그런데 열흘쯤 지난 뒤 돌연 연습을 빠지는 것이 아닌가? 이유인즉슨 엄마가 공부 못 할까봐 하지 말라고 말리기 때문에 하고 싶은 배구를 할 수 없다는 성현이의 처지가 안쓰러웠다. 배구는 성현이의 큰 몸매에 걸맞고 본인도 좋아하건만 운동하는 아이는 공부를 못할 것이라는 선입견 때문에 그 뚱뚱한 몸이 교실의 딱딱한 의자에만 붙잡혀 있게 된 것이다. 요즘 운동만이 건강의 지름길이라는 붐이 일어서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 아침저녁으로 뛰는 운동을 하는 인구가 많아졌다. 꼭 달리기가 아니더라도 배구를 하면 성현이의 비만 관리에도 도움이 되고 동료들과 정도 들어 학교 다니는 즐거움을 하나 더 느낄 수 있을 것이고 거기다 오랜 훈련 끝에 대외 경기에서 우승이라도 하면 성취감에 기쁘기도 하련만 부모님의 뜻에 따라 아이의 욕망이 좌절되어 아쉬움을 금할 수 없었다. 아이는 부모님으로부터 독립된 또 다른 인격체라고 말하면서도 흔히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자신이 못다 이룬 꿈을 강요하여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다. 아이의 소질이나 특성을 바르게 파악하여 그에 합당한 취미를 기르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는 반 편성을 할 때 아이의 특성을 고려하여 문예반, 수학반, 과학반, 미술반, 서예반, 기타반, 만화그리기반, 축구반, 발명반 등으로 분반하기를 권한다. 다소 인기 있는 반에 지원자가 몰리는 경우에는 적절히 두 번째의 취미 반으로 들어가도록 하여 조절하면 된다. 현재 주 1회 정도 특별활동 시간에 취미반을 찾아가는 수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는 시간이 너무 적어 효과가 적다. 선생님의 숨은 재주를 마음껏 활용하기에도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예를 잘 하시는 선생님과 또 서예를 지속적으로 배우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한 반을 이룬다면 학생과 교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서로 정열을 기울여 배우고 익히며 학습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매일 한 시간씩 시간을 배정하면 실력이 늘고 친구들의 모습을 거울삼아 자기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며 친화감을 조성하게 될 것이다. 담임교사는 정해진 한 시간 외에도 적절히 아침자습 시간이나 방과후의 시간을 이용하기도 수월할 것이다. [PAGE BREAK]어떤 직업이든지 남모르는 고충이 있기 마련이다. 36명 내외의 어린이들이 한 반으로 생활하면 갖가지 태도가 다 나오는데 이때 모두의 태도를 다 좋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말로 좋게 타이르고 잘 따라주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지만 자아가 형성되어 가는 성장기 어린이는 신체 발달의 겉모습만큼이나 마음의 키도 다양하다. 칭찬을 받을 때도 있고 꾸지람을 받아 마땅할 때도 있다. 어린이와 학부모 입장에서는 자기 아이가 칭찬만 받기를 원하는데 문제가 생긴다. 되도록 칭찬만 받을 정도로 학교생활이 즐거우려면 어린이가 좋아하는 과목을 많이 배우는 취미반 편성이 매우 필요하다. 공통의 정서를 가진 교사와 학생들 간에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바가 더 깊고 융화도 잘 될 것이다.
전국 교사대 예비교사들이 목적형 교원양성임용제도 실현과 교직이수 및 임용고사 철폐를 주장하며 이틀간의 경고 동맹휴업과 대규모 연합집회를 가져 향후 교원양성임용 문제를 놓고 정부와의 전면전이 예상된다. 지난달 29일 동맹휴업에 들어간 전국 56개 교사대는 경고 동맹휴업 이틀째인 지난달 30일 서울 대학로에서 '전국예비교사 결의대회’를 갖고 중장기적 교원수급계획 마련 등 7대 요구안 관철 투쟁에 돌입했다. 전국국립사범대학생연합(전사련), 서울지역사범대학생대표자협의회(서사협), 전국교육대학학생대표자협의회(교대협), 지방사범대학생연합(지사련) 깃발 아래 참가 학생만 2만 여명 이상이 운집했다. 이 자리에서 학생들은 △목적형양성임용제도 실현 △교직이수제도 철폐 △미발령자 특별법 폐기 △임용고사 폐지 및 자격고사화 △공무원총정원제 폐지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마련 △신자유주의 교육재편 중단 등 7대 요구안을 내걸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단계적이고도 강도 높은 연대투쟁을 선언했다. 경쟁을 해야만 교사 질이 높아진다는 것은 환상이며 양성임용과정에 끼여든 시장논리가 오히려 교사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게 학생들의 논리다. 투쟁사에서 박인철 인하대 사대 회장(교육학과 4)은 “시장논리와 개방형 양성임용체제에 의해 속성 배출되면서 전문성을 담보하지 못한 교사들이 교육의 질을 높일 수는 없다”며 “올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 연계자격증, 수습교사제, 계약직화, 교사대 통폐합 등의 개방형 체제를 단호히 반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목적 사대를 실현해 소명의식이 분명한 우수한 자원을 확보하고 사대 교육과정을 내실화 해 자질과 실력을 갖춘 교사를 배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용고사 폐지와 교직이수 철폐도 이와 괘를 같이 한다. 박성진 서원대 사대 회장(영어교육 4)은 “한국교사들은 노량진에서 양성된다는 소리가 나올 만큼 임용고사는 시험 잘 치는 교사를 선발할 뿐”이라며 “현행 임용고사를 폐지하고 일정한 질 이상을 갖춘 교사를 선발해 목적성을 강화하는 자격고사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직이수제도에 대해 “사범대에서 양성하지 못하는 과목 교사를 배출한다는 당초 취지에서도 벗어나고 전문성 확보에 턱없이 부족한 학점을 이수하면서 사대생의 두 배나 배출되는 상황이 양성과 임용의 균형을 깨뜨렸다”며 “교직이수제도가 존재하는 한 가산점 제도는 위헌시비에 휘말릴 수밖에 없고 양성임용제도를 개선할 수도 없다”며 철폐 투쟁을 외쳤다. 국립사대 미발령자 문제는 정원 외 선발로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성근 공주교대 총학생회장은 “특별법은 사실상 교대 특별편입을 규정하고 있지만 교대와 미발추 모두 교대 편입을 단호히 반대하며 특별법 개정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그들을 초중등 교사 정원에 포함시키지 말고 정원 외 특별채용 형식으로 전원 중등교사로 임용시키기 위한 투쟁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혜민 전국예비교사총궐기준비위원장(서울교대 총학생회장)은 “우선 5월 12일 교육부가 발표할 공교육 개편안과 8월 제시될 교원양성체제 종합대책에 대한 대응논리 개발과 교사대 교육과정 정상화 방안 등을 마련하고 이후 투쟁방향 설정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오늘의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신자유주의 교육재편을 계속한다면 하반기부터는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예비교사들의 주장에 일선 교원들은 대체로 고개를 끄덕인다. 경기 송호중 이영관 교감은 “목적형 교원 임용제도 실현은 지방사범대에서도 우수 학생을 유치해 우수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과 사회 공공복리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북 A여고 S교사는 “현재 교육대학원 강의를 나가고는 있지만 교육대학원이나 교직 이수로 자격증을 남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점차 줄여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총도 지난달 27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는 정부는 그간 교육계 안팎에서 제기한 교원양성임용 문제에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땜질 식의 교원수급정책을 남발해 교원수급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등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지 못했다”며 “더 이상 미온적인 대응과 무책임한 태도로 예비교사를 동맹휴업과 거리시위로 내몰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어 △가산점 위헌결정에 따른 후속조치 마련 △목적형 교원양성임용제도 실현 △일반대학 교직과정 제한 △사범대발전특별기구 설치 및 사범대발전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한편 교육부는 8월말까지 교사 임용양성체제를 전면 손질한 '교원양성체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하고 지난달 26일 교원양성체제개편추진단(단장 정진곤 한양대 교수)을 구성했다. 또 헌재가 법적 근거 미비를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린 가산점 제도를 법제화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률적 검토도 5월말까지 마치기로 했다.
한국교육개발원 주최로 지난 23일 서울교대 사향관에서 열린 교원인사제도혁신방안 수립을 위한 공청회(본지 4월 26일자)는 전교조의 방해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이날 토론회는 전교조 측 토론자가 불참한 가운데 이상진 교장(초중고교장협의회 회장)과 조흥순 한국교총교권정책본부장, 김희규 한교조 정책위원장, 강소연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회장, 진동섭 서울대 교수가 토론원고를 제출했다. 쟁점별로 토론자들의 주장은 다양했으나, 교사직과 교육행정가직으로 이원화하고 교사자격을 다단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5명 중 3명의 토론자가 찬성했다. 다음은 4월 26일자 교인혁 주요 내용 소개에 이어 배포된 자료를 통해 토론자들의 입장을 정리한 내용. ▲ 수석교사제 도입=진동섭 교수는 '2급 정교사→1급 정교사→수석교사'의 3단계 교사자격체계를 제안했다. 그는 수석교사는 1급 정교사 이후 10년 경력자들을 대상으로 전문화된 연수과정을 거쳐 부여하되, 교장과 교감은 수석교사로의 진입을 막고, 수석교사는 자격연수 후 교감 임용할 수 있게 하자고 제안했다. 이상진 교장은 2급→1급→선임교사→수석교사의 4단계 안을 제안하며 선임교사는 교감으로 전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조흥순 본부장은 "일정 조건을 갖추면 인원에 제한 없이 수석교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교장선출보직제 실험 운영=조 본부장은 "교장선출보직제는 오랜 논의 끝에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아 도입하기 어려운 정책으로 결론이 내려졌고, 이 때문에 전교조와 일부단체가 합의를 깨고 탈퇴했다"며 "왜 교장선출보직제가 기조발제에 제시되었는지 교육개발원은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진동섭 교수는 "교장선출보직제는 아주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특수한 교육목적이나 여건을 가지고 있는 학교(예 대안학교)에서 실험적으로 실시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동료교사 다면평가=조 본부장은 동료교사다면평가제는 학습지도 영역에서 출발해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평가자에 대한 수업공개는 전시수업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고, 동료교사에 의한 다면평가는 개인별 친분 등 인간관계가 평가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학생·학부모의 교사 평가=김희규 정책위원장은 "학생이나 학부모의 교사평가는 아직은 적절치 않다"며 대안으로 학교단위 경영평가에 학부모가 참여하는 방안과 고교단계에서 학생이 학급경영과 학교경영에 참여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조 본부장은 "외국에서도 대체로 교감, 교장 등 학교행정가와 장학진을 평가자로 하고 있다"며 학생과 학부모의 평가는 기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강소연 회장은 "학부모가 전문성이 없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전문성을 가진 학부모를 참여시키던 지, 학부모와 학생의 평가자로서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려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부적격 교사 조치, 우수교사 포상=조 본부장은 우수교사의 발굴지원보다는 존경할만한 교원의 모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물질적인 포상보다는 정신적 명예를 부여하는 쪽이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교장은 "평가결과로 부적격 교사를 가려내 연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장평가제 도입=조 본부장은 평가에 앞서 교장의 직무설정과 학교평가와는 관계부터 명확히 설정할 것과 평가주기는 2년이 적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장 초빙제 개선=강 회장은 초빙교장 자격요건을 최소화해 교장 자격증이 없더라도 유능한 인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장 공모제 도입=진 교수는 교장 공모제는 평교사에게도 교장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개혁적인 방안이라고 평가한 뒤 "조직에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아주 제한된 범위 내에서 다양한 구성원들로 심사기구를 구성해 실시한다면 굳이 교육경력요건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강 회장은 "개방적 경력제로 다양한 인사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며 일반인도 교장직에 공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한 반면, 조 본부장은 "공모제가 현 승진제도보다 더 유능한 교장을 뽑을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반문했다.
지난 4. 15 총선으로 17대 국회가 6월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은 정당구도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했고, 40여년만에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이 대거 원내에 진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정책에 있어서도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데 총선 이후 교육 정책의 변화에 대해 다섯 분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번 총선으로 정당구도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교육정책에도 변화가 예상 됩니다. 이에 대해 말씀을 나눠주십시오. ▲공은배=새롭게 형성된 정당구도는 우리 교육 현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선 과거에 비해 교육관련 인사의 진출이 두드러져 교육정책에 대한 관심과 비중이 제고될 것이고, 정책이 단순한 구상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 정책으로 입안하려는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지나친 집단 이기주의, 정책 대결 갈등이 심화 될 수도 있으며, 이것이 학교 현장을 더욱 피폐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우려되기도 합니다. ▲황혜연=그 동안 이루어졌던 우리 나라 교육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을 돌이켜 본다면 정치권의 변화가 교단에 영향을 줄 것이라 짐작됩니다. 국가의 전반적인 교육 정책 결정이 정치권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을 수 없겠지만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현장까지 정치바람에 휘둘리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영관=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예컨대 현재의 교장임용제에 대한 보완책으로 교장단임제, 선출제, 보직제, 초빙제, 공모추천제 등 다양한 의견이 분출돼 교육계가 흔들릴 것으로 보며, 이 밖에 교직원회, 학부모회, 학생회의 법제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참여 등으로 인해 학교장의 입지는 점차 좁아질 것으로 봅니다. 그 만큼 학교장의 교육철학에 따른 단위학교 운영의 자율권은 축소돼 소신 있는 학교경영이 위축되리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원평가제가 급물살을 탈것으로 봅니다. ▲정동섭=먼저 열린우리당은 교사회·학부모회 법제화, 교원신분의 지방직화, 교원평가제 도입, 교장임용방식의 개선 등을 시도할 것이고 민주노동당은 서울대 폐지와 국립대 평준화 주장을 공론화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것들 중에는 정책으로 평가를 받았다기 보다 일방적인 주장 정도에 머물러 있던 것들도 있습니다.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교육현장의 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이며 교육공동체의 이념적 대립과 분열양상의 심화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개혁을 이루겠다는 조급함 때문에 검증 안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강행하기보다 학교현장과 교육개혁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논의와 토론을 우선시하는 정당이 되기를 바랍니다. -총선 교육공약에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교육재정 확충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냈지만, 고교평준화 관련 학교선택권 문제와 사학 관련 공약 등에서는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은배=교육재원 확충은 당위성 차원에서 한 목소리를 냈지만, 고교 평준화는 가장 첨예한 쟁점이 될 것입니다. 평준화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그 근간을 유지하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고의 대폭 확대를 골자로 재검토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정책을 선택하든 교육제도를 통해 미래의 삶을 준비하는 대다수 학생에게 최대 수혜가 돌아가도록 주도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한 다각적인 논의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영관=교육재정 확충에 있어 한나라당은 GDP의 7%, 열린우리당은 6%를 목표로 내놓았는데 이 공약을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으며 그 실현여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은 공약은 표를 얻기 위한 눈속임에 불과합니다. ▲정동섭=고교평준화 문제는 교육문제라기보다 국가적 문제라는 편이 오히려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그 동안에는 시행결과에 대한 포괄적인 진단을 바탕으로 접근하기보다 이념적, 계층적 이해관계로 접근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현행 평준화 제도의 개선에는 의견 접근하고 있으므로 보완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로 귀결될 것입니다. 사회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자기당의 공약사항이라는 범주를 벗어나 계속적인 논의와 토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서정화=교육의 발전을 위한 핵심 요건이 교육재정이라고 볼 때, 재정을 확충하겠다는 공약에 대해 환영합니다. 고교 평준화 문제는 앞으로 평준화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자립형사립고나 특목고 등을 확대함으로써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하는 교육시스템을 구축하는 동시에 학교 내에서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뒤쳐진 아이들을 끌어올리고, 우수한 학생으로 하여금 더 높은 성취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노무현 정부는 대선 당시 주요 교육관련 공약으로 현행 교원승진제도의 변화와 교사회, 학부모회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의 과반수 의석 차지로 이런 정책 추진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부에서는 열린우리당의 교육정책이 학교운영의 민주성만 강조한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영관=학교 운영의 민주성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단위 학교에서 교육공동체가 화합되지 못한 가운데 성숙되지 못한 민주성이란 자중지란(自中之亂)만 가져올 뿐입니다. 학교장이 리더십이 발휘되지 못하고 입지가 좁아진데다가 학교장 임용의 다양화로 교사들이 승진할 기회는 더 어려워지고 교사회, 학부모회의 법제화는 학교 교육을 더욱 위축시키지 않을까 우려가 큽니다. 학교운영에 대한 결정은 민주적으로 하고 이에 따른 책임을 학교에게 물을 경우, 학교에서의 교육은 자리를 잃고 맙니다. ▲황혜연=현재 우리 교단의 가장 큰 문제는 교원들의 사기와 근무의욕이 매우 심각할 정도로 떨어져 있다는 것과 학교 내 교원간에 의견이 나뉘어져 있다는 점, 그리고 교사를 평가할 객관적인 준거나 방법, 도구가 정립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급한 민주성 추구는 새로운 비민주성을 내포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정책 결정시 무엇보다 정부와 교원단체간의 '합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섭=학교장임용방식의 다양화 방안은 그동안 한국교육개발원을 중심으로 관련단체가 참여, 충분한 토의와 논의를 전개해 왔습니다. 그 결과는 현행 승진제도의 틀 내에서 임용방식을 다양화하자는 것입니다. 승진제도 자체를 부정하고 검증되지 않은 완전히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려할 경우 나타날 부작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열린우리당도 신중하게 접근하리라 예상됩니다. ▲서정화=교원, 학교장 임용제도의 다양화는 교사 및 학부모의 기대나 요구 그리고 세계 각국의 추세를 보더라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됩니다. 학교장 임용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교육공무원 승진기준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 3배수 범위 내에서 승진케 하는 현행제도와 함께 초빙제, 공모제 등을 지역실정에 따라 운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자치와 관련해 한나라당은 이미 16대 국회에서 주민직선을 골자로 한 법률개정안을 제출한 반면 열린우리당은 아직 구체적인 입장 표명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동섭=교육위원과 교육감의 주민직선제를 담고 있는 한나라당 개정안은 한국교총이 주장해왔던 것과 큰 틀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 표명이 없는 대신 학교구성원의 참여와 자율운영을 통한 학교자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마 열린우리당이 생각하는 교육자치는 시·도 광역단위 보다는 학교단위에 역점을 두는 것이 아닌가 추측할 수 있는 데, 앞으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법제화된 교사회, 학부모회 대표가 참여하는 학교운영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교원간, 교원과 학부모간 갈등과 대립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위학교 자율운영은 학교현장의 혼란을 갈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열린우리당은 보다 큰 틀에서의 교육자치에 대한 입장표명도 해야 할 것입니다. ▲공은배=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선은 궁극적으로 중앙, 시·도 및 지역교육청, 단위학교간 권한 배분 문제로서 어디에 보다 많은 힘을 실어 주는 것이 교육현장의 문제 해결과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인가의 맥락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현행 제도하에서 선거 방법만 바꾼다는 것은 의미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지방교육행정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의 고민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 교육감, 교육위원의 위상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서정화=한나라당에서 교육자치제 의결체계의 단계적 축소와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에 있어서 주민 직선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열린우리당에서는 학교중심의 교육자치를 실현하되 구성원들의 참여와 자율운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직선제를 통해 교육위원 및 교육감을 선출해 교육자치를 정착시키고 주민 참여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돼야 할 것입니다. 특히, 시·도 자치단체의 장의 지원과 협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결고리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황혜연=교육감선거 방법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논의되고 있는 주민 직선제 또한 가장 바람직하고 효과적인 대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나 선거에 대한 관심이 적어지는 상황에서는 출마자가 누구인지도 모른 상태에서 투표에 임할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며, 이 역시 또한 교직사회가 정치적 바람에 휘둘리게 될 가능성을 말해줍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좀 더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민주노동당의 경우 평준화 전국확대나 서울대 폐지, 국공립대 통합 등을 교육 공약으로 내놓았는데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다고 보시며, 또 민주노동당이 원내 교두보를 마련함에 따라 교육분야에서 전교조의 목소리가 한 층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 섞인 예측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공은배=이번 민노당의 교육공약은 그 동안 기성 정당이 내지 못했던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선하고, 또 상징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경제적으로 소외 계층을 대변할 수 있는 조직화된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는 점에서도 좋은 조짐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민노당의 정책 구상이 현실 적용가능성, 실현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는 지나친 이상주의 일변도로 흐르게 된다면, 이는 교육이라는 한정된 파이를 놓고 갈등 양상만 더욱 심화시킬 수도 있다는 점이 우려되기도 합니다. ▲서정화=30년 동안 뿌리 내린 평준화를 폐기하는 것은 비현실적입니다. 그렇다고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거나 확대하는 것은 지식기반사회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대학을 폐지한다거나 국·공립대학 공동학위제 추진 방안보다는 대학을 차별화하고 특성화하는데 초점을 둬야 합니다. 대학은 보편화 교육이라고 하기보다는 '수월성 교육'에 치중해야 할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영관=민주노동당의 국회 진출은 이 당을 지지하는 전교조에게는 매우 고무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우려와 함께 기대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우려는 노동자의 투쟁이 더욱 힘을 얻고 격렬해질 것이라는 것이고, 기대는 원내 세력이 된 이상 시대 흐름에 맞춰 유연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 민주노동당과 전교조가 후자를 선택하여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고 교육에 이바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황혜연=민주노동당의 원내 진출은 기존 정치인들과는 다른 모습을 기대하는 국민들의 바람이 담겨있습니다. 만약 기존의 교육질서를 뒤흔드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공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이라면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노당에서 내세운 공약은 정책 추진이 매우 어렵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교육정책이어서 합리적인 의정활동 내세우고 있는 제1당, 제2당과 함께 마음을 맞춰 나가길 기대합니다.
우리나라 여학생의 수학.과학 학업성취도가 남학생보다 낮을 뿐 아니라 그 격차가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커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물론 남.여학생 모두 국제 평균보다는 훨씬 높은 성취도를 나타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이화여대는 최근 몇년간 실시된 수학.과학과목의 국제 성취도 조사 결과를 근거로 '남학생과 여학생의 학력차이,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29일 이화여대에서 안재헌 여성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었다. 세미나에서는 1995년과 1999년 실시된 수학.과학 성취도 국제비교연구(TIMSS)와 2000년 실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학업성취도 국제비교연구(PISA)를 토대로 우리나라 학생들의 성취도와 남.여학생의 학력 차이를 분석한 결과가 발표됐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1995년 TIMSS 검사에서 우리나라 중2년생의 수학 성취도 평균은 남학생 588점(이하 표준점수), 여학생 571점으로 남학생이 17점 높았다. 따라서 같은 검사의 국제 평균은 남학생 522점, 여학생 516점으로 남학생이 6점 높았던 것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여학생 학업성취도가 다른 나라 여학생보다는 훨씬 높지만 우리나라 남학생에 비해서는 너무 떨어진다는 것. 1999년 TIMSS 검사에서는 남학생 590점, 여학생 585점으로 차이가 5점으로 줄었고 국제 평균은 남학생 524점, 여학생 520점으로 그 차이가 4점이었다. 연구진은 41개국 가운데 전체 성취도가 3위였던 1995년 검사에서는 남.여 차이가 2위였으나 38개국이 참가한 1999년 평가에서는 전체 성취도는 2위로 뛰어오른 반면 남녀 차이는 17위로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고1 대상 PISA 2000 연구에서는 다시 우리나라 남학생 평균은 559점, 여학생은 532점으로 27점이나 차이가 났고 국제 평균은 남학생 504점, 여학생 493점으로 11점 차이가 났으며 우리나라는 성취도도 2위, 남녀 격차도 2위였다. 우리나라의 TIMSS 1995 과학 평균도 남학생 576점, 여학생 551점 등 25점 차이로 성취도는 4위, 남녀 격차는 6위였으며 TIMSS 1999 평가에서는 9위, PISA 2000 연구에서는 2위로 격차가 상당히 심각한 편에 속했다. 특히 PISA 2000 연구에서는 우리나라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19점 높은 반면 격차가 가장 컸던 라트비아는 여학생이 23점 높은 것을 비롯해 미국, 일본, 이탈리아, 뉴질랜드, 러시아 등은 여학생 점수가 오히려 높았다. 연구진은 단순 지식이나 전형적인 문제보다 추론과 문제해결 등 종합적 사고력을 요하는 내용에서 남학생들이 높은 성취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또 매우 높은 성취도에도 불구하고 남.여학생 모두 이들 과목에 대한 태도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매우 부정적이며, 특히 여학생의 흥미나 자신감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과정평가원이 2002년 초등6년과 중3 및 고1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내 학업성취도 평가에서는 여학생의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평균 점수가 고1년 수학을 제외하고 모든 과목, 모든 학년에서 높아 이번 결과와 대조를 보였다. 또 고1년 수학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0.02점 높은 데 그쳐 전반적인 학교수업은 여학생이 충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 대통령 직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심의 보류 결정에 따라 수면 아래 잠복해 있던 교원지방직화가 또 다시 논란의 대상이 됐다. 논란은 지난달 27일 강원도 양양 오색그린야드 호텔에서 개최된 열린우리당 '일하는 국회워크숍' 자료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촉발됐다. 일부 언론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의 현안 보고에서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성을 강화해 교육행정을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 중심으로 넘기고 ▲시·군·구 자치단체가 고교 평준화 실시 여부와 초·중등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이에 따라 ▲초·중등교원의 신분도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언론 보도에 대해 정부관계자들은 "내용이 확대 해석됐고, 일부 내용은 근거가 없다"고 해명하지만, 교원들은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 관계자는 문제의 워크숍 자료에는 "현재 분리돼 있는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성을 강화해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교육행정 실현"이라는 내용만 실려있을 뿐 그외의 내용은 언급조차 없다고 반박했다. 정부 위원회들의 추진과제를 정리해 보고서를 작성한 정책기획위원회 관계자도 정부혁신지방분권위 관계자와 비슷한 주장을 하면서 "교원 지방직화는 내부 검토 끝에 다루지 않기로 했다"면서 지방직화 추진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평준화 문제에 관해서도 그는 "교육부가 있는 상황에서 위원회에서 다룰 사항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연계성 강화, 교육감과 교육위원의 선출문제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 차원에서 공론화 할 것"이라며 교육부의 확정된 입장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교육부 관계자는 "대다수의 교원과 마찬가지로 교육부도 교원지방직화에는 반대한다"면서 "지난해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결정 사항에서 변화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25일 대통령 직속 지방이방추진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어 교원지방직화를 현행 존치 전제하에 심의 보류키로 결정했다. 교총의 한재갑 대변인은 "지방직화는 교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신분을 불안케 하여 교직의 안정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지역간 교욱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며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현재의 지방재정자립도가 56.2%에 불과하고 지방교육재정의 72.2%를 국가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에서 교원의 신분 지방직화는 지역간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근 서울교대에서 열린 교원인사제도 혁신안 공청회가 일부 교직단체의 격렬한 반대로 진행 중에 중단되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여론 수렴 과정인 이번 연구는 지난해 7월부터 시작돼 8차례의 공청회를 거쳤다. 그간 공청회 과정에서 교직단체, 학부모 단체, 시민 단체 등의 대표자들이 참석하여 열띤 공방과 대안을 제시해 국민들은 큰 기대를 가졌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회수가 거듭될수록 교직단체간 첨예한 대립과 갈등으로 근본적인 핵심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의 핵심은 크게 교장임용제도와 교원평가제도 등 2가지이다. 오래 전부터 시행돼온 인사제도의 핵심인 교장임용제도를 바꾸고, 교원평가제도를 새로 도입하고자 하는 게 골자이다. 교장임용제도는 승진임용, 초빙임용, 공모임용, 선출보직제 등의 안을 제시하고 있고 교원평가제는 근무평정을 교감, 교감 외에 동료, 학부모, 학생평가를 도입하고 수석교사제 등 교원자격 다단계안을 담고 있다. 교원인사제도는 현실의 바탕 위에서 혁신돼야 한다. 이상에만 치우쳐 기존의 인사제도를 송두리째 흔들면 과거 정년단축파동처럼 우리 교단이 걷잡을 수 없이 소용돌이에 휘말릴 우려가 있는 것이다. 일선 학교 교장은 최고의사결정권자로서 부장교사나 대학의 보직교수와는 전혀 업무 성질이 다르다. 특히 우리 교단이 교장이 임기를 마치고 평교사로 교실에 돌아가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탄력적, 개방적인가도 되새겨 봐야 한다. 교원평가제도 역시 좀 더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 교원평가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평가의 잣대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있다. 이제 세상이 변하고 사회가 많이 변했다. 자기의 의견을 진솔하게 밝히고 상대편의 주장도 귀담아 듣고서 서로간의 의견을 대화로써 조율하는 것이 민주주의와 토론의 기본이다. 교원인사제도 혁신은 교원들의 신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문제이다. 따라서 좀 더 폭넓은 국민적 의견을 수렴하고 우리 현실에 알맞은 대안을 마련하는데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5월은 청소년의 달이다. 가정주간 행사를 통해 국가적으로 '부모에 대한 효도와 자녀에 대한 사랑'을 돈독히 하는 달이기도 하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저마다 꼭 해야 할 일이 있다. 학교교육을 통해 기초와 기본을 철저히 익히도록 타이르고 가르치는 것이 우리 사회와 부모들의 임무다. 잘못을 보고도 그냥 지나칠 것이 아니라 그러면 못쓴다고 일깨워주는 꾸중을 해야 한다. 꾸중은 아이들이 부모의 요구나 기대하는 행동을 하지 않거나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칙을 어겼을 때, 또는 잘못했을 경우에 한다. 이 때 아이의 행동에서 어느 것이 문제가 되었고 왜 그것이 문제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부모가 먼저 확실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아이가 엄마 몰래 지갑에서 돈을 꺼내어 새 운동화를 샀다고 해보자. 아침에 보니 웬 낯선 운동화 한 켤레가 있었다. 틀림없이 둘째 아이 철수의 것이다. "철수야, 너 이 운동화 어디서 났니? 엄마가 돈 준 일 없는데, 엄마 지갑에서 몰래 돈을 꺼내어 샀구나!" 라는 식으로 단정짓고 윽박지른다면 이것은 아주 잘못된 꾸중이다. 꾸중이란 그 아이가 고쳐 주었으면 하는 어떤 구체적 행동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해야 효과적이다. 이때 이렇게 하면 어떨까. "철수야, 운동화 멋진데, 새로 샀니?" "얼마 주고 샀니? 꽤 비싼 것인데…." 하면 아이는 스스로 고백할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꾸중을 할 때는 무엇을, 어떻게 야단을 쳐야할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꾸중에도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한번쯤 생각해 봤으면 한다. 먼저 꾸중은 시간과 장소를 택해야 한다. 우선 아이들이 잘못을 저질렀거나,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는 즉시 꾸짖는 것이 좋다. 특히 사소한 잘못은 그 자리에서 바로 지도해야 한다. 이제는 초등학생만 되어도 자기의 잘못에 대해 어느 정도는 깨닫게 된다. 그러므로 마구잡이로 아이를 궁지에 몰아넣는 식의 꾸중은 지양해야 한다. 행동 수정을 요구할 때는 반드시 잘못한 점을 찾아 꾸짖는 것이 좋다. 꾸중은 흥분하지 않고 차분하게 해야 한다. "너 숙제 다 했니? 이제 들어와서 언제 할거니?" 하고 부모님이 먼저 흥분하여 큰 소리로 말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그렇게되면 꾸중이 아니라 마치 싸우는 격이 되어 아이에게 상처만 준다. 오늘 잘못한 것 한가지만을 가지고 꾸중해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벼르고 있었는데 요전에는 뭘 어떻게 하고, 또 그전에는 어떻게 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묶어서 야단을 치면 효과가 없다. 비록 잘못은 했지만 아이에게도 할 말의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만 부모와 자식간의 신뢰하는 마음이 조성된다. 그 일이 왜 나쁜지 설명하여 본인이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보통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야단을 맞으면서도 자기가 왜 그렇게 꾸중을 들어야 하는지 납득하지 못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속으로는 반발심이 생겨 부모님의 말씀을 어기고 싶은 마음이 발생하게 된다고 한다. 또한 꾸중을 하면서 손과 발로 때리는 경우도 있는데 가능하면 숨 한번 크게 들이쉬고 타일러야 한다. 꼭 벌을 주고 넘어가야 할 일이라면 '사랑의 매'로 손바닥 몇 대 때리는 정도가 좋을 듯 싶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부모가 항상 아이들의 모범이 되는 것이다. 부모들은 자녀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시간과 장소, 강약조절 등 꾸중에도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다. 가정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이다. 서로의 이해와 화목 속에서 꿈 많은 우리 아이들이 바르고 튼튼하게 자라길 기대해 본다.
'유아교육발전을위한유아교육대표자연대'는 지난달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유아교육법 제정 의의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7년의 산고 끝에 제정된 만큼 국민들이 유아교육법에 거는 기대는 크지만 앞으로 해결해야할 어려움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관계자들 역시 이구동성으로 '화합을 통한 유아교육 발전'을 강조했다. 유아교육법 제정과정과 그 의의 이원영 중앙대 교수 1997년 이후 국회상정과 폐기를 거듭해 오던 유아교육법이 올해 1월 8일 제 16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1월 29일 법률로서 공포됐다. 그 동안 유치원은 초·중등교육법에 부속돼 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했었지만 이제는 만3∼5세의 발달 특성에 맞춰 교육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게 됐다. 유아교육 대표들은 '보호' 조항이 포함된 유아교육법 통과를 끝까지 노력했으나 보육계의 강한 반대로 포함되지 않았다. '보호' 조항 삭제로 종일반 운영에 불이익이 없음을 확인한 후 합의한 것이었으므로 추후 법개정을 통해 이를 추가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유아교육법이 통과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유아교육법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첫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원 만5세아 무상교육비지원을 부담하게 돼 있는데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궁극적으로는 만 3,4세 유아도 무상교육의 대상이 돼야하므로 저소득층을 시작으로 무상교육 대상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보육시설은 91년부터 만3,4세아 무상보육비가 지원되고 있으며 2003년 현재 8만3228명에게 354억원의 지원을 하고 있다. 이에 비해 유치원은 2004년에야 77억원을 지원받게 됐으니 엄청난 불평등적 지원인 셈이다. 셋째, 시행령에 사립유치원을 법인화할 것인지, 유치원의 특성을 고려해 완화된 내용을 적용할 것인지를 기술해야할 것이다. 어린이집의 경우 법인화하지 않아도 시설비를 지원받는 만큼 유치원에도 완화된 지원내용이 제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공립유치원 교사는 초·중등 교사와 같은 대우를 받지만 사립 유치원 교사는 인건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시행령에 밝혀져야 한다. 다섯째, 유아교육진흥원은 국가기관으로 설치해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지역의 특성이나 유치원의 상황에 따라 종일반 운영, 급식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표시돼야 할 것이다. 일곱째, 국무총리 산하 유아교육·보육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내용을 시행령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할 것이다. 특히 보육시설에서 보호와 교육을 하게 돼있으므로 교육부분은 반드시 교육부와 협력해 실시해야 할 것이다. 여덟째, 학원에 대한 처리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으로 전환해 정규 유아교육기관으로 기능케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만일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교육과정, 교사자격 등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유아교육법 향후 과제 이일주 공주대 교수 유아교육법이 영유아보육법개정법률과 함께 통과되면서 만 3∼5세 동일 연령대에 서로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아 여러 조항에서 중복을 초래할 수밖에 없게 됐다. 시행령 제정과정 및 조정과정의 요구충돌을 최소화하는 것을 단기과제로 설정하고, 일원통합형 유아교육관련법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장기과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대해 ▲유아교육·보육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유아교육진흥원의 설치·운영 ▲주당 시수 법제화, 종일반 교사, 특수유아교육 교사, 보직교사 등 교직원의 배치 ▲국공립 병설유치원의 설치·운영 지원근거 마련 ▲교사인건비 등 사립유치원 보조 ▲무상교육 대상 확대 ▲유치원 급식 개선 등을 제안한다. 유아교육·보육위원회와 보육정책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이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이며 위원구성도 대부분 같으므로 양쪽 위원을 동일인으로 위촉하거나 양 위원회를 연계해 합동회의를 진행하는 방안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현행 유아교육체제의 문제점은 대부분 이원화체제가 지니는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보육체제와 유치원교육체제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 일시에 통합일원화 모형을 채택해야 한다는 논리도 있으나 문제점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일원화 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단계적인 연령구분형 일원화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만0∼3세미만의 영아들은 보육시설에서 담당하고, 만3∼5세의 유아들은 유아학교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는 현행 유치원교육체제와 보육체제가 3단계를 거쳐 통합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단계는 '전환기'로 유·보 상호인정단계다. 보육체제와 유치원교육체제가 다툼 없이 동등한 조건에서 자율적으로 체제를 전환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다. 2단계는 '일원화 추진기'로 유·보 상호개방단계다. 사설 보육시설에 대해는 국공립 및 법인·단체 보육시설에 상응하는 지원책을 강구하고 유아학교로 전환하는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해는 국공립 유아학교와 동일한 행·재정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3단계는 '통합법제 확립기'로 통합유아교육제도 확립단계다. 교육부 관장 아래 새로이 마련되는 유아학교체제를 기간학제에 포함시켜 유아교육의 완전한 공교육체제를 확립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관련집단 이견해소를 통한 새로운 법체계(가칭 '유아교육복지법')를 마련해야 한다. 공교육체제 확립을 위해 유아교육예산이 현행 1%에서 최소한 5% 이상 확보돼야 할 것이다.
사교육비 경감 및 공교육 활성화라는 목적을 지니고 시작된 EBS 수능 강의가 실시된 지 1개월이 지났다. 한편에서는 본격적인 e-러닝 시대가 펼쳐졌다며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이 상당부분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반대로 EBS 수능 강의가 공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EBS 수능 강의의 문제점과 e-러닝 시대의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교사, 학부모, 교육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EBS 수능 보충강의'로 인해 교사가 단순히 EBS 강의의 전달자 역할을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손=중요한 점은 EBS 수능 강의가 교사에게 주어진 하나의 수업자료라는 것이다. 교사들은 자신이 가르쳐야 할 학생들의 수준에 맞춰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양질의 자료가 하나 더 생겼다고 보아야 한다. 문제는 EBS 수능 강의 자료가 아니라 이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교사의 판단이다. 이 자료를 단순하게 학생들에게 수업 시간에 보여주고 말 것인지 아니면 선생님이 미리 분석하고 연구하여 자신의 수업에 활용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김=EBS 수능 강의가 학교 수업을 보완할 수는 있지만, EBS 강의만으로 학교 수업을 진행할 수는 없다.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성향에 맞추어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학습 동기를 유지하도록 환경을 조성하며 교육 시켜야 한다고 볼 때, 지식 전달 중심의 EBS 수능 강의만으로 학교 교육을 구성할 수는 없다. 때문에, 대다수 선생님들 역시 'EBS 수능 보충 강의'를 학생들의 보충 학습 자료라고 본다. 하지만, 교육부가 발표를 통해 'EBS 수능 보충 강의' 내에서 수능 문제를 출제한다고 했고, 또, EBS 수능 보충 강의의 내용을 이해하기 힘든 학생들도 많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EBS 수능 보충 강의' 자료를 수업 시간에 보조교재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윤=이는 EBS 강의의 구조적인 문제에 있다. 이번 'EBS 수능 강의'는 두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EBS 강의를 수능과 연결시켰다는 점인데, 이는 학생들에게 늘어난 학업의 부담을 주었고, 교사에게는 가르치는 부담만 안겨주었다고 본다. 지금까지도 우리나라 수험생들은 내신 공부 따로, 수능 공부 따로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EBS 강의' 공부가 하나 더 보태진 셈이다. 수능에 나온다고 하니 안볼 수도 없고, 아이들은 숨쉴 틈도 없고, 선생님은 EBS 강의까지 챙겨야 하는 부담만 늘어났다. 두 번째 문제는 학원강사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EBS 강사진에 있다. 이들에게 교재편성권을 주고 저작권까지 주고, 여기에서 수능 문제를 출제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학생의 대입 당락을 학원강사에게 넘겨주는 꼴이다. EBS강의가 학교교육을 잠식한다고 말해도 무방하다고 본다. 유능한 학교교사에게 맡겨야 한다. ▲'EBS 수능 보충강의'는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어렵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는데? 손=근본적 원인은 전국의 수험생들이 몇몇 강사가 하는 강의 녹화한 자료를 보고 들어야만 한다는 데 있다고 본다. 물론 'EBS 수능 강의'같은형태의 e-러닝이 면대면 수업처럼 양방향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그러나 과거 라디오나 TV 방송을 이용한 원격교육 보다는 더 효과적인 양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현재 EBS에서도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이버 선생님을 통한 질의 응답 등 양방향 의사소통을 증진할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EBS 수능 강의와 같은 e-러닝에서 효율적인 양방향 의사소통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수업 설계와 방법 등에서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 강의 후 학생의 질문 등에 응답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강의 중 수시로 질문을 던지고, 응답을 받고, 이를 분석"E정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학습 경로나 수준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등 다양한 양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e-러닝에서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학습자와 교사가 참여하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커뮤니티 활동, 학습자가 빈번하게 하는 질문 등을 정리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등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e-러닝이 학교 교육 활성화에 어떠한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는지? 손=EBS 수능 강의와 같은 e-러닝은 단기적으로 교육의 공급 확대를 통해 학습자의 학습선택 기회를 확대해 주고, 지역이나 소득의 차이에 따른 교육의 형평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일방적 강의위주의 EBS 수능 강의는 학습자를 여전히 지식을 전달 받는 수동적 위치에 머무르게 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수준별 강의도 3가지 정도에 불과하여 진정한 의미의 수준별 학습과는 괴리가 있다. 이는 우리의 교육이 추구하는 이상과는 차이가 있는 일이다. 바람직한 e-러닝은 학습자의 특성과 수준에 맞춘 수업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같은 교실에 각기 다른 수준의 학생들이 있는 학교에서 각 학생에 수준과 특성에 적합한 자료와 학습 경로로 가르치는 것이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면 가능하다. 동시에 학습자의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수업도 실현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학습자간의 협력 활동의 폭과 범위도 넓힐 수 있다. 따라서 e-러닝에 대해 충분한 준비를 하고 학교 교육에 도입하여 활용한다면 학교 교육을 보다 다양하고 풍부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김=사교육비 감소의 목적으로 EBS 수능 강의가 시작되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할 듯 하다. 학생들은 EBS를 관망하고 있으며, 그 동안에 해오던 과외공부와 학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교육비 감소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큰 의미를 부여하기가 어려울 듯하다. 교육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지금의 상황에서는 e-러닝이 오히려 학교 교육에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한다. 학교의 수업이 "입시"라는 중병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고, 새벽을 깨우는 0교시 보충수업, 강제로 이루어지는 자율학습, 학습자의 능력을 무시한 상위 그룹 학생 중심의 보충수업, 고3 학생들의 수시와 정시 입시 후의 파행적인 수업 등 비정상적이고 비교육적인 상황에서 비틀거리고 있는데 입시를 더욱 부축이는 꼴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윤='EBS 수능 강의'는 학교 수업의 내용과 교수 기법의 다양화를 확산시키는 데는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학교의 수업의 질을 전반적으로 높이는 데 EBS 강의가 얼마나 영향을 줄지는 미지수이다. 학교 교사의 자발적 노력과 수업연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또 다른 수업 내실화 방안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e-러닝을 통한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 당국과 학교, 선생님이 노력할 점들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손=정부는 e-러닝에 필요한 인적, 물적, 제도적 인프라를 정비하고 확충해야 한다. e-러닝을 효과적으로 도입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연수와 교사의 연찬 활동, 연구모임 등을 지원해야 한다. 예를 들어 e-러닝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교원연수를 실시하며, 연수 후에도 교사의 수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자문, 후속 연수 등이 이루어지는 체제를 구축하고 지원할 필요하다. 또한, 학교 교육과 가정에서의 학습을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e-러닝 담당 교사제 운영, 교사와 학생이 참여하는 커뮤니티 다양화 등에 대해 모색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을 개선해야 한다. 동시에 교육과정,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 그리고 수능을 포함한 평가가 일관성 있도록 해야 한다. 상시적인 수업 지원 및 장학체제를 갖추어야 하고, 학습자의 특성과 수준에 맞는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의 확보와 공유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학교는 우선 e-러닝의 구체적 도입과 실천에 필요한 준비 사항을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내부 연수를 추진하고, 인프라를 정비하며, 학생과 학부모의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다. 교사는 무엇보다도 e-러닝을 새로운 수업 환경으로 수용하여야 한다. 새로운 수업 환경에서 보다 나은 교육을 하기 위한 연구와 연찬, 자료 분석과 준비, e-러닝의 특성과 활용 방법 구안 등에 노력해야 한다. 김=정부는 너무 일을 급하게 처리하려고 해서는 안될 것이다. 1999년 교육정보화 기자재가 학교에 밀려들어 올 때 아무런 준비도 되어있지 않아 머쓱한 고민만 하던 교사들은 지금까지도파일 정리를 위해 불편한 마음으로 동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교사가 훈련이 안되어 있는데 시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교사들 중 일부는 컴퓨터를 자유자재로 쓰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또, 겨우 쓸만해지니 컴퓨터는 낡아졌고, 소프트웨어는 계속 업그레이드되면서 비대해져 운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만큼 투자했으면 얻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학생들의 학습에 도움을 충분히 주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느낀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교사 교육에 좀더 충실해졌으면 한다. 학교의 경우, 시설투자를 위해 노력하는 학교들이 점차 늘고 있고, 교사들의 학습 준비를 위해 여러모로 지원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부족함을 호소하는 교사들이 있다. 이와는 별도로, 학교는 교사들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동아리 모임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교사가 혼자서 책과 씨름하여 무엇인가 알아내기에는 수시로 업그레이드되는 기자재들과 소프트웨어를 배우기 위한 시간과 재정이 너무도 부족하다. 여럿이 모여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 도와준다면 훨씬 빠르게 교육정보화가 진행될 것이다. 언젠가 우리 교사들이 전혀 공부하지 않는 듯이 오도하여 몹시 분개했던 적이 있었다. 많은 시간을 자율적으로 연수를 개설하여 동료 교사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심지어는 무박3일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내며 자기 성찰에 노력했던 교사들은 한심하고 어이가 없었다. 그러나 한편 사회가 급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교육의 변화를 보여주지 못한 우리 교사들의 책임 또한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e-러닝은 사회가 요구하는 또 하나의 가치 있는 교육 방법이다. 정부와 기업은 e-러닝을 위한 시설과 재원은 댈 수 있으나 교육 내용은 교사들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교육을 올바른 교육 방법으로 살을 붙이는 것은 교사의 노력으로만 가능함을 이해하고 부지런히 연구하여 가치 있는 교육으로 만들어가야 하겠다. ▲e-러닝의 활성화를 막는 장벽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손=e-러닝의 활성화를 막는 장벽으로는 단기적인 것과 장기적인 것으로 나누어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단기적인 장벽으로는 우선 양질의 e-러닝 콘텐츠의 부족과 e-러닝을 효과적으로 도입, 활용하기 위해 요구되는 새로운 교수-학습 방법과 e-러닝의 물적 기반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을 활용한 교육적 활동에 필요한 정보소양의 불충분 등을 들 수 있다. 장기적 장벽으로는 e-러닝을 현행 교육체제에 통합하여 새로운 교육체제로 변화함에 있어,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법·제도 정비의 지체 현상과 교육구성원 개개인과 교육계의 정서와 문화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사회 변화와 함께 e-러닝의 도입과 확산은 교육구성원의 의식과 문화의 변화를 요구할 것이다. 변화는 항상 개개인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요구하게 된다. 김=학생을 선발하는 내용이 변화되지 않으면 여전히 사회는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교육에 임할 것이다. e-러닝은 과거에는 없던 새로운 방식의 교육 방법인데 이것을 과거의 그릇 속에서 그대로 숙성을 시키려 한다면 도저히 불가능 할 것이다. 교사들의 교육 방법의 변화 속도도 사회의 빠른 변화를 따라가기에는 역부족 인 것 같다. 교사들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사회의 변화를 따라가기 위해 허덕이고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교사는 학문을 이끌어 가는 첨병이 되어야 할 것인데 사회의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 교사들이 앞장서기에는 너무 힘이 들어 하는 것 같다.
2002년 9월 영국(잉글랜드)에서 첫 아카데미가 3개 개교한 이래, 2003년에 9개, 그리고 현재 33개의 학교가 아카데미로 전환 또는 신설 진행 중이다. 현재 영국의 교육부가 경영이 부실한 학교를 폐교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학교 자체를 없애 버리는 것이고, 둘째는 주변의 잘 하는 학교에 흡수 통합 위탁 운영하는 것이며, 그리고 셋째는 민간인 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아카데미로 전환하는 것이다. 현재 가장 일반적인 모델은 아카데미로 전환하는 것이다. 일반 공립학교가 아카데미로 전환하면 '정부지원, 무상교육, 독립학교' 의 신분을 가지게 된다. '자립형 사립고'와 유사한 영국의 독립학교는 정부의 간섭에서 벗어나 고도의 자율성을 향유하는 대신에 정부지원이 일체 없으며 년간 수 천 만 원에 달하는 고액의 수업료로 운영되고 있다. 아카데미의 가장 큰 특징은, 일반공립학교처럼 학교운영위원회가 인사·예산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다름이 없으나, 이 학운위의 구성원 절반이 서폰스인 이사회가 임명한 사람이다. 따라서 예산은 정부에 의존하고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독립학교와 유사하다. 지난 20년간 시행에 오는 영국 정부의 교육개혁정책의 근간에 흐르고 있는 것은 '시장모델' 이며, 개혁에 필요한 추가예산을 일괄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시장에서 탈락한 학교들을 폐교하고 집중투자하여 새로운 형태의 학교로 개편하고 있다. 공립학교가 아카데미로 개편이 될 경우, 지방교육청으로부터 독립하게 되며 기존의 학교운영위원회는 해산되고 교장을 위시한 전 교직원은 물갈이가 되고 새로운 고용계약을 체결하든지 아니면 학교를 떠나게 된다. 2003년 9월, 런던 남동부, Southwark 지구, 'Warwick Park school'에서 아카데미로 개편한 'Peckham Academy'를 방문해 학교장 Peter Crook씨에게 아카데미의 운영과 특성에 대해 들어보았다. 현재 전국 440 여개의 점포를 가진 Carpetright社의 최고 경영자이다. 그는 사재 40 억원을 기증하여 교육부의 추가지원을 요청했으며 교육부는 400억원을 지원해 펙컴아카데미의 설립 자금을 만들었다. 학교장 크루커씨의 전직은 Wolverhampton college 라는 공립중등학교의 교장이였으며 2002년 9월 공채로 이 학교로 옮겨왔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립학교의 민영화(privatisation)에 대한 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우선 질문을 정정하고 싶은데, 아카데미는 민영화가 아니다. 이것의 다양화의 한 형태이다. 지금까지 학교들은 하나의 틀에 묶여 일괄 운영되어왔다. 현정부가 지금 인식하고 있는 것은, 각 각의 지역, 아이들, 커뮤니티들이 요구하는 수요가 다르다는 것이다. 그리고 학교는 그것에 부응하는 구조로 재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보수당 정부시절 1992-3년 대 부터'스페셜리스트 칼리지', '스페셜리스트 스쿨', 'CTC', GM 스쿨 등으로 시작되어왔다. 그러한 시도들은 교육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상당한 공헌을 했으며 인기도 많았다." -아카데미가 가진 특성을 보면 88년, 당시 보수당 정부가, 도입한 CTC와 흡사한데 CTC와의 차이가 무엇인가? "근본적인 차이라면, CTC는 정부가 '심은' 학교이다. 이에 반해 아카데미는 커뮤니티의 주도하에, 커뮤니티의 요청에 의해, 정부가 지원 설립하는 형태이다. CTC는 커뮤니티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고 14개정도 설립된 후 중단되었다. 일종의 실패한 모델이다. 그리고 CTC는 별도의 재정지원공식을 가지고 있었으나 아카데미는 일반 공립학교와 동일한 재정지원 공식이 적용된다. 우리는 새로운 학교 건물을 짓기 위한 특별재정지원을 받기는 하지만 운영을 위한 일반회계는 일반 공립학교와 동일하다. 그리고 우리는 선별을 하지 않는다. 정원보다 지원자 수가 많을 경우, 통학거리가 가까운, 학습장애가 보다 많은 지원자에게 우선 순위가 주어진다." -이 학교에 와서 새롭게 시작한 일은 무엇인가? "물적, 인적, 교과과정 개편, 학교와 관련된 모든 것이다. 이사회(Trustee)는 나를 대표이사(chief executive) 로 임명해 주었다. 나는 학교장이면서 이 회사의 최고경영자이며, 전 직원의 교용주이기도 하다. 설계사무소에 위탁해 기존의 학교건물을 모두 헐어내고 새로운 교육컨셉에 맞추어 기존의 학교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교육환경을 만들어 낼 것이다. 그리고 33명의 교직원을 추가 채용했다. 내가 이 학교에 올 때 19개의 자리가 채워지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다양한 코스의 교과과정을 도입하고 있다." -당신이 하고 있는 일중에 아카데미이기 때문에 가능한, 공립학교였다면 하기 불가능한 일은 무엇인가? "일반 공립학교는 국정 교과과정을 따라야 하지만 아카데미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일반학교와 같은 아카데믹한 교과들도 제공을 하고 있지만 자동차, 건축, 레져 관광, Cisco ICT networking, 미디어 라디오 TV 센터, 보육, 헤어드레싱, 주방, 뷰티세라피살롱 등 다양한 직업교육과 관련된 교과들도 제공하게 된다. 학교 시간도 또한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 3시15분에 마치던 것을 지금은 3시40분으로 늘렸다. -그러한 학과는 일반공립학교에서도 제공 할 수 있지 않는가? "물론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어떤 학과는 그 목적에 맞추어 건물을 다시 지어야 되는 경우도 생기며, 개축을 해야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한 하드웨어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사람을 구하고, 교육청 관할 내 학교들간 균형잡힌 예산 편제를 해야하는 등 소프트웨어와 제도적 측면에서의 조정에 많은 시간이 소모된다." -그럼 돈만 있다면 가능한 일인가? "물론 돈이 가장 큰 변수이다. 하지만 돈만 있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 현행 법에서 일반공립학교는 국정교과과정을 준수해야 한다. 다양한 직업교육 코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유연한 시간 조정이 필요하며 현행 제도에서 공립학교는 시간 조정이 불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아카데미가 일반 공립학교와 차별화되는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우리에겐 다른 것을,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다."
교육방송(EBS)수능 강의가 개강 한 달째를 맞았다. 25일 현재 EBS 수능 전용 사이트의 회원 수는 70만 명을 넘었고, 동영상 강의를 내려 받은 누적 건수도 170만 여건을 기록했다. 얼핏본다면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내릴 수도 있다. 하지만 EBS 수능 강의 실시와는 별개로 학생들이 사교육으로 몰릴 거란 견해도 만만치 않다. 일방적인 설명과 문제풀이만으로 진행되는 EBS 강의의 특성상 학생들을 만족시킬만한 수준의 쌍방향 수업이나 1:1 맞춤 지도를 제공하기가 어렵고, 수준별 보충학습이나 특기적성 교육 등을 원하는 상당수의 학생들은 학교수업보다 학원수업을 더욱 선호하기 때문이다. EBS 수능 강의의 기본 정신은 수준 높은 학교수업을 기본으로 하고 부족한 부분은 수능방송이 채워주자는데 있다. 결국, EBS 수능 강의의 성공 여부는 공교육의 질을 얼마만큼 높일 수 있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학교수업의 내실화 없이는 EBS 교재를 들고 학원가와 과외로 향하는 학생들의 발걸음을 막을 수 없다"며 "학생들의 수업 만족도를 높이고 수준 높은 교수학습 방안을 구현하는 것만이 학생들을 학교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차별화된 교수학습 방법이 학생들의 수업 만족도를 높이고 공교육 활성화의 기반이 된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일선 교사들 중 상당수는 체험학습 프로그램이나 각종 캠프 등을 열어 학생들의 특기와 적성을 개발하기도 하고, 단계별 교과 지도, 학습 보조재의 효율적 사용, e-러닝 등을 통해서 수준 높고 차별화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 H고등학교의 한 교사는 학습교재나 교육자료의 작성을 손쉽게 도와주는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사용해 일반 참고서보다 더 나은 보충교재 및 시험 문제들을 작성했다. 또, 인터넷에 수학 커뮤니티도 개설해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올려놓았다. 이 교사는 일반 참고서 대신 자신이 만든 보충교재를 더 선호하는 학생들을 볼 때 뿌듯함을 느낀다고 했다. 또 서울 C고등학교의 한 교사는 스포츠댄스를 정규 수업에 도입하여 학생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끌기도 했다. "댄스스포츠에 매력을 느낀 몇몇 학생들이 댄스스포츠 특기자로 대학에 진학하기도 했다"는 것이 이 교사의 설명이다. 대부분의 일선 교사들 역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다. 하지만, 각종 공문 처리와 0교시 보충수업, 늦은 밤까지 계속되는 자율학습 감독으로 인해 교사 본연의 역할에 소홀해 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교사들의 교육 환경을 높일 수 있는 교육 당국의 제도적인 뒷받침이 절실하다. 경기 B고교의 한 교사는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육 내용이 중요하며, 교육 내용은 교사들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며 "대부분의 교사들이 힘든 교육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수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자기 희생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시험출제에서 수업운영, 학생평가에서 e-러닝 맞춤교육에 이르기까지 선생님의 교수학습을 손쉽게 도와줄 수 있는 솔루션이 나왔다. 다울소프트(대표 양주명·www.daulsoft.co.kr)가 온오프라인 통합 교수학습 도움 솔루션으로 개발한 '티칭메이트'는 수업에 쓰이는 교재나 시험지 등 교수학습 자료를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온라인 학습까지 쉽게 운영할 수 있다. 티칭메이트의 가장 큰 장점은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를 빠르고 쉽게 작성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솔루션은 수식 편집기, 도형 편집기, 그래프 편집기, 외국어 입력기, 그림 입력기 등 학습 교재 및 문항 작성을 손쉽게 도와준다. 문항 작성이 어려운 도형 편집의 경우 티칭메이트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 폰트색상크기 변경을 간편하게 할 수 있다. 또, 생성된 개체의 이동확대축소회전이 용이하여 각종 도형을 쉽고 빠르게 그릴 수 있다. 독일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일본어의 히라가나와 카타카나까지 총 5개 국어, 6가지 언어를 지원하는 외국어 입력기는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사용법이 간단하다. 편집기를 이용해 저작된 문항들은 저작 전용 에디터와 연계하여 보다 간편하게 시험 및 교재로의 활용이 가능하다. 시험 문항의 유형은 하나의 문항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개별 문항에서부터 하나의 지문 아래에 여러 개의 문항이 포함돼 있는 그룹 문항, 수행평가에 많이 쓰이고 있는 서술형 문항까지 다양한 양식이 지원된다. 한편, 기존 한글 97로 작성된 자료도 클릭 몇 번으로 손쉽게 데이터베이스화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작성된 교재나 시험문제를 재입력하는 수고를 덜어준다. 또, 도구 메뉴에 있는 검색창 기능을 실행하면, 문제 은행에 저장된 문제들을 손쉽게 찾아 볼 수도 있다. 티칭메이트로 작성된 학습자료를 인터넷 사이트(www.teachingmate.com)에 올려 운영하는 티칭메이트닷컴 학습방은 선생님들이 직접 만든 자료를 공유할 수 있으며, 우수한 교수학습자료들을 다운 받아 활용할 수 있다. 같은 학교 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 선생님들과도 함께 학습방을 운영하여 인터넷으로 학생들을 지도할 수도 있다. 온라인 숙제와 온라인 시험 기능을 제공하는 '온라인 배움터'는 학생들에게 유익한 코너. 응시 학생 별 정오표와 점수를 바탕으로 취약 부분을 판단, 보강 학습 자료까지 제공하는 '온오프라인 통합 1:1 맞춤형 수업'을 제공한다.
교총은 지난달 28일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학교폭력예방및 대책에관한 법률 시행령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 7일 교권위원회 자문을 거쳐 교육부에 전달키로 했다. 교총은 이번 입법예고가 시행령안에 대한 것이긴 하나 이 법안 자체에도 문제가 적지 않다는 점을 들어 차제에 법률 개정도 요구키로 했다. 교총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것은 이 법 제19조에서 모든 교원에게 학교폭력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는 데 이는 오히려 비교육적인 상황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총은 학교폭력 신고 의무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고 의무 조항은 교사와 학생의 마음을 닫게 하는 비교육적 관계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고 자칫 학교폭력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을 신고하지 않은 교사에게 전가시키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률 개정 필요성이 있는 사항으로 교총은 학교폭력의 대상과 범위 재검토, 시·도 단위 학교폭력 관련 위원회 구성, 교원을 상대로 한 분쟁조정 장치 마련, 소속 학교가 다른 학생들간 분쟁의 경우 분쟁 조정의 실효성 제고 등을 제기했다. 교총은 시행령안에 대한 개선책으로는 △표준정원제 취지를 살려 교육청별 전담부서 구성과 관련 학교급별 담당자 배치를 강제하지 말 것 △학교단위 자치위원회를 구성하기 보다 지역교육청 단위(고교 포함)로 설치·운영해 학교의 업무 부담을 경감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당사자에 대한 조치를 결정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재고 △책임교사의 책임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규정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획일적으로 강조하지 말고 연간 몇시간 정도의 최저선을 제시 △학교폭력예방교육의 실적을 교육감에게 보고하는 것은 지양 △징계에 관한 위원회와 자치위원회의 역할과 한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 △손해배상 관련 분쟁에 교원과 관련된 손해배상 조정을 포함 △분쟁중지나 개시 거부의 사유를 '수사 의뢰'로 정하기 보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로 수정할 것 등을 요구했다.
중소도시에 재학 중인 상위권 학생들의 성적은 평준화 지역과 비평준화 지역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를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26일 발표했다. '고교 평준화 적용·비적용 지역 간 학업 성취도'를 비교 분석한 이 보고서는 2001년과 2002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중3 및 고1 각 1만 여명을 대상으로 벌인 학업 성취도 평가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다. 그런데 그 결과가 지난 2월23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산하 교육개혁연구소가 발표한 논문 '고교평준화 정책이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실증 분석'과는 달라 주목을 끈다. KDI는 비평준화 지역 학교가 평준화 지역 학교에 비해 학생들의 성적을 0.3 표준편차만큼 높이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 연구 역시 2001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실시한 '국가 수준 교육 성취도 평가 연구'에서 72개 중소도시의 고교 1년생 1560명과 고교 2학년생 1464명을 대상으로 성적 차이를 분석한 것이었다. 물론 차이는 있다. KEDI는 01, 02년 2개년에 걸친 자료를 분석했고 KDI는 01년 자료만 분석했다. 평준화 효과에 대한 논란이 계속 거듭되는 것은 이렇듯 분석자료들의 통계수치가 다르기 때문이다. 두 연구가 내놓은 다른 결과를 비교 분석해본다. *비평준화 고교서 성적 10% 올라 KDI 보고서= 이 논문의 핵심을 요약하면 평준화 고교보다 비평준화 고교에서 공부하면 성적이 올라간다는 것이다. 이 결론을 내기 위해 연구자들은 중소 도시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 성적 차이를 비교했다. 2001년의 경우 평준화 고등학교 학생들은 -0.263만큼 표준점수가 떨어졌는데 비평준화 학생들은 -0.072만큼 떨어졌다. 0.3표준편차는 고1 때 성적이 상위 20%인 학생이 고2 때는 상위 10%로 오르는 정도의 효과라는 것이 KDI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최석진 본부장은 말한다. 비교 대상이 된 1학년 학생과 2학년 학생이 서로 다른 학생들이기 때문이다. KDI는 2001년 6월 말 같은 날짜에 시험을 본 1학년생과 2학년생 성적을 비교했다. 최 본부장은 "연구 목적에 맞게 조사하려면 1학년 고등학생들의 성적을 조사한 다음 이후 제2기에서 같은 집단의 성적 변화를 봐야 한다"며 "이 논문은 표집 학생들이 다를 뿐만 아니라 속한 학교조차 다르다"라고 말했다. 정구향 연구위원도 "평준화 지역에서도 고교에 따라, 비평준화 지역에서도 고교에 따라 성적향상도는 0.3 표준편차보다 훨씬 큰 차이가 나는데도 보고서는 이를 무시하고 평준화 지역과 비평준화 지역을 비교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KDI 교육개혁연구소 이주호 소장은 "패널 데이터(개인 추적 정보)가 아니라는 제약이 있을 경우 다른 나라 학자들도 추적 조사 없이 그냥 비교한다. 무작위로 뽑은 자료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변수는 통제할 수 있다"고 반박, 서로의 주장이 엇갈렸다. *평준화지역 학생 영어 점수 5점 높아 KEDI 보고서= 2001년도 학업성취도 결과를 보면, 중소도시에 재학 중인 상위권 학생들의 성적은 평준화 지역과 비평준화 지역 사이에 별다른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비평준화 지역 학생의 상위권 점유율이 평준화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 주목된다. 전체 집단 평균은 고교 1학년 학생의 경우 영어, 수학 등을 중심으로 모든 과목에서 평준화 지역이 비평준화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중3 학생의 경우 사회, 과학, 수학 등 일부 과목은 비평준화 지역 학생들의 성적이 약간 좋거나 평준화 지역과 비슷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영어 과목의 경우는 평준화 지역이 비평준화 지역보다 분명한 격차를 내며,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종혁 KEDI 학교제도연구실장은 "이번 연구 역시 KDI 연구와 마찬가지로 같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종단 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지만, 평준화가 하향 평준화를 초래했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는 것과 사교육 등 교육환경을 감안하면 평준화 지역의 학력이 높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경제 발목잡는 장애물 vs 학력 영향 '미미' 평준화 정책에 대한 논란은 지난 30년 간 끊이지 않았지만 올해는 교육계와 경제계의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듯하다. 최근 들어 경제학자들이 교육 문제에 목청을 높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동안 재정경제부는 평준화 제도가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 장애물이라고 지적해 왔다. 사교육비 문제와 해외 유학비 급증 문제 등을 교육 문제를 넘어 선 경제 문제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의 주장과 달리 교육계에서는 평준화 정책이 학력 수준에 영향을 주지 않거나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자료들이 대부분이다. 가톨릭대 성기선 교수와 중앙대 강태중 교수가 2001년 발표한 논문 '평준화 정책과 지적 수월성 교육의 관계에 관한 실증적 검토'도 그 한 예이다. 이 논문 역시 KDI 연구와 같이 학년 상승에 따른 성적 변화를 살펴보고 있지만, 동일한 학생의 기간별 변화 추세를 추적한 종단 연구라는 점에서 KDI의 연구보다 우월하다. 논문에 따르면, 평준화 지역 1학년 학업성취도는 232점이었는데 3학년이 되면서 273점으로 올랐으며, 같은 기간 비평준화 지역 고교생은 219점에서 250점이 되었다. 점수 변화 폭이 평준화 학교(+41점)가 비평준화 학교(+31)보다 높다. KDI 교육개혁연구소 이주호 소장은 "상충되는 연구 결과는 충분히 나올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구자들이 보다 적절한 자료를 가지고 더 우수한 연구방법을 찾아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연구자들 간의 합의는 형성될 것"이라며 "올바른 공론(公論)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부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성적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난 3월1일 KDI가 KEDI와 함께 수능 성적을 토대로 평준화, 비평준화 지역 학생들의 성적을 실증 분석하겠다고 밝힌 경제계와 교육계의 상호 소통 노력은 현재까지 합의된 진행사항이 없는 상태다. 여기에 교육부가 정확한 근거자료 확보를 위해 10월 실시하려 했던 고1 학업성취도 평가마저 무산된 만큼, '평준화 효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에 의하면, 인간의 소질과 능력은 다음과 같은 8가지 모습으로 존재한다. 언어지능(Linguistic Intelligence)이란 말과 글이라는 상징체계에 대한 소견과 적성이 뛰어난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 지능이 높으면 글이나 말을 통해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잘 표현하고, 탁월한 언어적 기억력을 보인다. 이 능력이 발달한 사람은 시인, 소설가, 정치가, 변호사, 방송인 등이 될 소질이 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T. S. 엘리엇, 셰익스피어 등의 작가와 윈스턴 처칠을 들 수 있다. 음악지능(Musical Intelligence)은 가락, 리듬, 소리 등의 음악적 상징체계에 민감하고, 그러한 상징들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를 다루거나 새로운 곡을 창작하거나 감상하는 데 필요한 능력이 이에 해당한다. 모차르트, 베토벤 등이 대표적인 인물들이다. 논리수학지능(Logical-Mathematical Intelligence)은 숫자나 규칙, 명제 등의 상징체계를 잘 익히고 그와 관련된 문제를 손쉽게 해결해 내는 능력을 말한다. 수학이나 사회 현상 등 여러 대상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탐구하면서, 논리적으로 추론하여 규칙이나 법칙을 발견하거나 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능력이다. 회계사, 통계학자, 법률가,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이 가지고 있는 소질로 아인슈타인, 갈릴레이 등이 대표적 인물이다. 공간지능(Spatial Intelligence)은 도형, 그림, 지도, 입체 설계 등의 공간적 상징체계에 소질과 적성을 보이는 능력이다. 물건을 보기 좋게 배치하거나 새로운 물건을 만들고, 낯선 곳에서 길을 찾는 데 필요한 능력으로 조종사, 디자이너, 건축가 등에서 이런 능력을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피카소, 레오나르도 다빈치 등을 들 수 있다. 신체운동지능(Bodily-Kinesthetic Intelligence)은 춤, 운동, 연기 등의 상징체계를 쉽게 익히고 창조하는 능력이다. 이 지능이 발달한 사람은 신체적 활동에 쉽게 몰입하여 즐길 수 있으며, 무용이나 연극 등에서 신체로 자신의 내면세계를 표현하는 데 뛰어난 재능을 보인다. 무용가, 기술자, 운동선수 등이 될 수 있는 소질을 보이며, 마서 그레이엄, 타이거 우즈 등이 대표적이다. 인간친화지능(Interpersonal Intelligence)은 다른 사람의 기분이나 동기, 바람을 잘 이해하고 그에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는 능력, 즉 인간관계를 잘 이끌어 가는 능력을 가리킨다. 교사, 정치가, 치료사, 사업가 등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능력으로 간디, 링컨, 김구 등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다. 자기성찰지능(Intrapersonal Intelligence)은 자기 자신을 느끼고, 자기감정의 범위와 종류를 구별해 내며 그런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자신과 관련된 문제를 잘 풀어내는 데 필요한 능력이다. 작가, 종교인, 예술가, 심리학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능력으로 버지니아 울프와 시그문트 프로이트 등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자연친화지능(Naturalist Intelligence)은 식물이나 동물 또는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그 인식과 분류에 탁월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발휘하는 능력을 말한다. 식물학자, 동물학자, 과학자, 조경사, 탐험가 등이 갖고 있는 지능이 이에 해당한다. 이 지능을 뛰어나게 발휘한 인물로는 곤충학자 파브르, 아문젠 등이 있다.
부산 과학영재학교가 17일부터 입학원서를 교부하며 2005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나선다. 과학영재고는 지난달 27일 "지역 제한 없이 전국의 수학 과학 영재를 대상으로 기록물 평가, 창의적 문제해결력 검사, 과학 캠프 등 3단계 전형을 실시해 144명 이내의 신입생을 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집요강에 따르면 지원 자격은 중학교 재학생, 졸업생 및 이에 상응한 자격을 갖춘 수학·과학에 재능이 있고 학교장·지도교사·담임교사 또는 부산교육감이 인정하는 영재교육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다. 1차 전형은 기록물 평가로 학교성적, 자기소개서, 추천서, 수상실적을 포함한 각종 실적물을 평가해 1500명 이내를 선발하게 된다. 2차 전형에서는 수학·과학 분야의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검사해 입학정원의 1.5배수를 선발한다. 마지막 3차 전형은 3박4일의 과학캠프를 통해 과학영재로서의 도전정신, 과제집착력, 탐구능력, 창의력, 의사소통능력 등을 평가해 최종 144명 이내의 합격자를 가려낸다. 원서는 이 달 17일부터 6월 17일까지 과학영재학교, 부산교육청,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교육개발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면 된다. 원서접수는 6월 10일부터 17일까지 과학영재학교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부산 부산진구 당감3동 산 38-31 과학영재학교 신입생 원서접수처)으로 하면 된다. 최종 합격자 발표는 오는 9월 3일 과학영재학교 홈페이를 통해 공고한다. 현재 과학영재학교는 무학년 졸업학점제, 교수·교사·학생이 연구팀을 구성해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R&E 과정 등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졸업 시 KAIST, 포항공대 등에 특별전형으로 입학하는 기회가 주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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