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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총은 열린우리당의 사립학교 관련 법 개정안을 검토한 후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보장 강화 대책이 빠져있음을 지적하고 폐직·과원 교사의 국·공립학교 우선 채용 의무화, 교원고충처리 심사청구 제도 신설 등 교사에 관한 규정 정비와 신분 보장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았다. 교총은 “열린우리당의 개정안에는 학교장의 교원임면권 이양을 제안하고 있을 뿐, 정작 학교장의 자격요건 및 전문성 강화 방안, 신규 교원 임용 방식 개선과 임용 후 신분보장에 대한 조치가 포함돼있지 않다”며 “현실적으로 사학 교원의 임용상의 관행이나 부조리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으로 여겨진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폐직·과원 교사의 국·공립학교 우선 채용을 의무화 하고 교원고충처리 심사청구 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사립교원 신분 보장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가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교사와 관련된 규정에서 ‘교원 면직 및 직위해제 사유’ 부분의 모호하고 실효성이 미흡한 규정을 개정해야한다고 밝혔다.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규정을 삭제하고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를 ‘정직 이상의 중징계처분에 해당하는 자’로 변경한다는 것. 교원징계 관련 조항에서는 교원징계위원회가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교원과 연관성이 있는 징계위원을 심사에서 배제하는 ‘제척사유’ 뿐 아니라, 징계 혐의를 받고 있는 교사가 불공정사유 발생시 해당 징계위원에 대한 배제 요청을 할 수 있는 ‘기피사유’를 사립학교법에 신설해 교원징계위원회의 공정성을 확보해야한다고 밝혔다. 국공립학교의 경우 제척사유와 기피사유가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돼있어 그간 사립교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곤 했다. 교원 징계와 관련해서는 이사회의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재심결정 이행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재심결정 이행을 의무화하고 불이행시 벌칙조항을 강화하는 방안 등도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총(회장 윤종건)과 전교조(위원장 원영만)는 20~25일 ‘중국의 역사 왜곡에 대응하기 위한 ’고구려사 계기수업’을 공동 실시한다. 교총과 전교조는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계기수업 시행기간 및 수업자료는 양 단체 홈페이지에 서로 공유하는 형태로 게시하며 학교별·교사별 실정에 따라 수업자료를 선택,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교총과 전교조가 고구려사 계기수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것은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이 우리 민족의 미래뿐만 아니라 동북아 평화증진에도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기 때문. 수업자료를 양 단체가 별도로 준비한 것은 지난 8월 계기수업 방침을 밝히기 전부터 독자적으로 자료를 준비해 왔고, 역사교육에서 경계해야 할 획일화에 대한 우려 불식을 위해서도 다양한 자료를 기초로 수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교총은 12명으로 구성된 고구려사 계기수업자료 작성 연구팀(팀장 이명희 공주대 교수)의 주도로 교수자료, 학습자료, 수업지도안 등 3종의 수업자료를 초·중·고용으로 구분, 수준에 맞게 활용하도록 했으며, 전교조는 학교급별 구분 없이 학교 실정에 따라 교사가 자율적으로 이용하도록 수업자료를 만들었다. 자료 작성은 전국역사교사모임(대표 김육훈 서울 상계고 교사)이 주도했다. 한편 교총과 전교조는 “이번 공동 계기수업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유사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공동대응을 전개할 것”이라며 “정부에 대한 역사교육 강화 방안 마련도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기성찰지능은 자기 자신을 느끼고 그 감정의 범위와 종류를 구별해 내며, 그런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자신과 관련된 문제를 잘 풀어내는 능력이다. 자기성찰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 진지한 삶의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가 자신의 삶에서 효과적으로 작용하도록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때때로 자기성찰지능은 자기 내면에만 몰입해 주변과의 상호 작용을 끊어 버리는 자폐증과 혼동되기도 하는데, 자기성찰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자폐증은 내적인 침잠이 너무 심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만들지만, 자기성찰지능은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그 목표를 위해 자기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으로 나타난다. 회사에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이를 적절히 해소하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스트레스에 푹 빠져 업무 효율이 더 떨어지는 사람도 있다. 물론 전자의 경우가 자기성찰지능이 높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자기성찰지능에서는 전두엽 중에서도 특히 앞쪽 부분이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전두엽은 인간친화지능을 관장하는 곳이기도 해서 전두엽의 손상은 성격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 작은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신경과민이나 모든 일에 무감각해져서 막연한 행복감을 느끼는 행복증이 대표적인 예이다. 전두엽의 앞쪽 부분에 손상을 입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자폐증이다. 일부 자폐아는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자기를 지칭하는 말조차 쓰지 못한다. 하지만 음악이나 계산, 공간, 기계 등의 영역에서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이것을 통해 자기성찰지능은 다른 지능과 구분된 고유의 지적 영역임을 알 수 있다. 전두엽의 하부에 손상이 오면 자아도취, 초조감 등이 나타나며, 전두엽 상부 손상은 무관심과 태만감, 우울증의 한 종류인 냉담함을 유발시킨다. 하지만 전두엽에 손상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인지적 기능은 보존된다. 전두엽은 언어지능과 관련된 부분이기도 한데 실어증에 걸렸던 사람이 회복될 경우, 사람에 따라 정도에 차이는 있지만 그동안의 경험들을 이야기하거나 자기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갓난아기들은 모든 것을 막연한 ‘흥분‘으로 느끼다가 점점 고통과 쾌락의 느낌을 구분하게 된다. 성장함에 따라 자아 형성이 활발해지면서 고집이 생기고, 이로 인해 주변 사람과 갈등을 겪기도 한다. 자기성찰지능이 가장 활발하게 표출되는 시기가 바로 사춘기로 자신과 주변, 미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면서 나름대로 자아감을 형성하게 된다. 자기성찰지능이 고도로 발달하게 되면 내적 성찰력을 가진 예술가, 공동체의 구성원을 지도하기 위해 자신의 풍부한 내적 경험을 사용하는 현명한 조언가나 철학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인간친화지능과 자기성찰지능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구분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인간친화지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사람일지라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고민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그것을 자기 문제화 하는 자기성찰지능이 필요하므로 한 가지 지능만으로 규정하기 힘들다. 그러나 몇몇 병리학적인 증거들을 보면 이 두 가지 지능이 독립적임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인간친화지능은 자기성찰지능의 손상을 입은 자폐아에게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능이다.
김진성 전 구정고 교장이 교육감 선거 방법 등을 명시한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지교법) 제78조가 피선거권자의 평등권, 유권자의 알권리 등을 보장한 헌법을 명백히 위반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 전 교장은 20일 제출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대통령부터 국회의원, 지자체장 등 모든 공직자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해 선거를 치르는데 같은 선출직 공직선거임에도 교육감과 교육위원은 지교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며 “문제는 공직선거법이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금지, 의정활동 보고의 제한 규정을 둬 현역 프리미엄을 규제하는데 반해 지교법은 ‘적법한 행정행위’를 가장한 현역 후보자의 사전선거운동을 도저히 막지 못해 비현역 출신 후보자들의 평등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인 명부를 후보자에게 교부하게 돼 있지만 지교법에서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데 현직 교육감과 교육위원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교육구청과 학교로부터 선거인 명부를 확보하고 그 외 후보자는 그런 정보를 얻기가 불가능해 선거운동에서의 기회균등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기관 설치, 소형인쇄물, 신문광고 등 광범위한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반면 지교법은 선거공보, 소견발표회, 언론기관 토론회 3가지만 인정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비현역 후보들은 얼굴도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있고 유권자인 학운위원들도 알권리와 참정권을 심각히 침해당하고 있다”고 헌소 이유를 밝혔다.
한국교총 교권위원회는 20일 제127차 회의를 열고 체벌, 학교안전사고 등으로 소송까지 간 8건의 교권사건에 대해 100～200만원씩 모두 1000만원의 소송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지원키로 결정한 사건들은 주로 학교안전사고와 과중하고 불합리한 인사조치에 관련된 것들이었다. 경남 S초의 A교사는 올 4월 통학버스에 탑승하지 않은 날 유치원 원아가 혼자 하차하다 사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금고 1년을 구형받은 사례다. 이에 경남교총과 한국교총은 진주지법에 “학교 통폐합으로 통학차량이 늘어나는 가운데 교사들은 교과지도나 방과후 학생지도를 뒤로 한 채 장시간의 버스 선탑에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며 "불의의 사고 시 그 책임까지 떠맡는 불합리한 구조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연이어 제출했다. 이런 결과로 A교사는 자격정지 1년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 C고 S교사는 금품을 수수하고 횡령했다는 학부모들의 진정에만 의존해 서울시교육청이 해임 결정 처분을 한 것에 대해 재심을 거쳐 행정소송을 준비 중인 사례다. 당초 학부모들은 S교사가 45만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680만원의 후원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했으나 중간에 한 학부모가 양심선언을 통해 교사의 잘못이 없다고 진술한 데다 서울동부검찰청도 무혐의 결정을 내려 재심위가 정직 1개월로 감경한 상태다. 하지만 S교사는 현재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밖에도 교권위는 불합리한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한 경남 K대에 대해 재심을 청구한 조교수와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해임처분을 한 부산 B고에 대해 재심을 청구해 정직 3월로 감경된 Y교사 등 7명에 대해서도 소송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한국교총 윤종건 회장은 20일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을 방문해 인천외고의 조속한 정상화와 교사 신분 안정 등을 요청했다. 인천교총 김흥규 회장과 함께 나 교육감을 만난 윤 회장은 “외고 사태는 교총에서도 크게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교육감께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문제해결에 적극 힘써 달라”며 “특히 교원 신분에 관해서만은 피해가 없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이번 일로 학생이 많이 줄어 학교가 재정적인 어려움에 놓여 있는 만큼 교육청이 재정 지원에도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나근형 교육감은 “사립학교 교원들 간의 문제라 교육청도 분쟁 해결에 어려움이 있지만 피해가 없도록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중학교의 재량활동 과목으로 제2외국어를 단수로 선택한 학교가 전체 0.3%에 불과할 정도로 제2외국어가 외면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국내기업 최고경영자(CEO)중 사원들의 제2외국어 능력에 만족하는 경우는 9%이고, 73%가 중학교과정에서 제2외국어를 필수과목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응답했다는 설문결과가 발표됐다. '한국 제2외국어교육 정상화 추진 연합’은 20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외국어 교육 정책 개선 방안’을 주제로 열린 대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국 독어독문학회 등 제2외국어 학회와 교사회 등 총 19개 학회 및 교사회로 구성된 '제2외국어 교육정상화 추진연합' 정추련은 “현행 제 2외국어가 일본어와 중국어에 편중돼 있는데다 점차 학생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다”면서 “영어 중심의 외국어 교육은 세계화 시대의 '다중언어 인재'를 요구하는 현실과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박철 한국외대 스페인어학과 교수는 “제7차교육과정에 따라 제2외국어의 수업 시간수가 총 6단위(102시간)로 기존에 비해 2분의 1로 축소된 것이 대표적인 문제점”이라며 “교육부가 제2외국어를 별도 선택과목으로 지정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제외하고 고등학교 2~3학년에서야 제2외국어 교육을 시작 하게 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제2외국어 과목을 외면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종도 명지대 아랍어과 교수는 ‘제2외국어 교육 현주소와 해결 방안’ 발표문을 통해 “7차교육과정 이후 중학교의 재량활동 4 과목(한문, 환경, 컴퓨터, 생활외국어)중 제2외국어를 단수로 선택한 학교는 5개 학교로 전체 0.3%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정추련은 이날 조사발표된 내용과 함께 제2외국어의 정규 과목화와 수능반영률 상향조정 등의 내용이 담긴 건의문을 작성, 교육부에 전달했다.
지난 9일 교육인적자원부는 중학교 의무교육의 전면 실시에 따라 현재의 복잡한 지방교육재정 규모를 보다 단순하게 통합하고자 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벌써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자치부는 그 동안 일부 시·도가 부담하였던 교원 봉급전입금을 앞으로는 국가가 부담하여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향후 이 법안의 협의에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계로서는 이 개정안이 현행 교부금법 보다는 지방교육발전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유는 현행 지방교육재정 제도가 가지고 있는 제도적 복잡성과 경직성을 완화하고 융통성을 부여한 점에서 찾을 수 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봉급교부금과 경상교부금(내국세의 13%의 10/11)으로 된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내국세 13%의 1/11) 및 증액교부금(국가예산이 정함)으로 복잡하게 구성되어있다. 증액교부금과 같은 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상 부득이한 수요가 있는 경우에만 국가예산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액 교부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일종의 경직된 목적성 경비이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봉급교부금, 증액교부금 및 경상교부금을 합쳐서 경상교부금으로 통합하고 교부율을 19.32%로 상향조정한 것은 제도적으로 발전한 것이라 하겠다. 개정될 교부율 산정방식에 따라서 산출된 2004년도 교부율은 19.23%로서 현행 교부율보다 개정 교부율은 0.09% 더 증가한 셈인데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조 6,084억원이 더 증가하게 된다. 이와 같이 교부금개정에 따라 일단 추가재원이 확보된다는 의미에서도 개정안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각 시도에서 종전에 부담하던 교원 봉급전입금을 중학교 의무교육 전면 실시이후에도 종전과 같이 존속시키고자하는데 있다. 현재 중학교 의무교육지역 시지역 교원봉급 및 비의무교육기관 공립학교 교원 봉급으로 지출되는 교원전입금 부담은 서울시는 교원봉급의 전액, 부산시는 봉급의 50%, 부산시를 제외한 광역시와 경기도는 10%로서 금년도의 경우 서울의 2,600억원, 부산의 545억원 등 3,932억원이다. 개정안에서는 이를 폐지하고 대신에 현재 각 시·도가 공통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시도세 3.6%를 서울과 부산은 시세 총액의 10%, 광역시 및 경기도는 시도세 총액의 5%, 기타 도에서는 도세 총액의 3.6%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전입금이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였다. 여기서 부산시는 교원봉급의 50%를 부담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교원봉급 전액을 부담하던 서울시와 같이 시세의 10%를 부담하도록 한 것 역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몇 년 전 어느 광역시 시의회에서 교원봉급전입금 부담을 거부하는 결의를 한 바 있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행정자치부와 서울, 경기, 광역시들은 중학교 의무교육이 전면 실시되는 상황에서 교원봉급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것이 아니라 모두 국가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하여 교육인적자원부는 미국과 일본 등도 중앙정부가 의무교육비 전액을 부담하는 곳은 없으며 지자체와 공동으로 의무교육경비를 부담하고 있다고 하며 개정안을 그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사실 의무교육 실시되기 전에는 전입금을 부담하다가 의무교육이 실시되었으니 부담하지 못하겠다하는 것도 지방자치의 정신에도 어긋난다. 그 지방의 교육은 그것이 의무교육이든 아니든 간에 그 지방의 책임이라는 지방교육자치의 원리에 비추어보아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액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된다. 더구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 자구노력 유인체제가 결여된 우리나라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제도를 보완하는 의미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부담은 필요한 것으로 본다. 이 법에 의하면 내국세 규모가 증가하게 되면 자동으로 경상교부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경상교부금 증가액과 교원의 인건비 증가액의 차액만큼 지방교육재정의 규모가 증대 할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법 개정에 따라 2005-2008년 동안 초·중등교육에 총 1조 5,503억원이 추가 확보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물론 교원 인건비가 예상 기준치 7.59%이상 증가되거나 교사 정원이 대폭 늘어나는 경우에는 차액이 오히려 감소되는 경우가 예상되나 이 경우는 초과액 만큼을 추가로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교부금법의 개정으로 교육재정 규모가 늘어나고 교육재정 규모의 통합으로 운영에 있어서 융통성이 주어진 것은 반가운 일임에 틀림없다.
지난 8월 26일 정부가 2008학년도 이후의 대학입학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 후 고교 등급제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 같은 논란이 사실상 이 번 입시제도 개선안의 본질과 거리가 멀다는데 있다. 이 번 입시제도 개선안은 내신의 평가방식을 변경하여 입시에서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비중을 확대함으로써 고교 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이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의 과목별 석차등급제와 수능 등급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교 등급제’ 논란이 불거진 것은 대학의 학생 선발에 대한 변별력이 떨어져 사실상 학교별 학력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현실적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부터이다. 물론 현실이 학교간 학력 격차가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고 보면 대학들의 문제제기도 설득력이 있다. 그렇다고 대학이 변별력을 내세워 고교 등급제를 시행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현재도 ‘고교 등급제’ 같은 형태의 선발방법을 엄격히 규제하는 것은 교육적 부작용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이다. 고교 등급제를 시행할 경우, 학생들은 자신들의 능력이나 학업수준과는 관련도 없이 대입에서 불이익한 차별을 받을 뿐만 아니라 지역별 차별도 불러올 것 또한 자명한 일이다. 특히 현재의 평준화 틀 속에서 학교선택권조차 없는 것을 감안하면 고교 등급제는 시행할 수도 시행해서도 안될 제도이다. 고교 등급제 논의에 앞서 고교평준화에 대한 논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순리이다. 따라서 대학들은 학생선발의 자율권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학교별, 모집단위별로 전형요소를 특성화, 다양화하려는 책임 있는 노력이 있어야 하며, 그 동안의 등급제 시행 의혹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교육부도 이 같은 상황에서 뒷짐만 지고 있을 일이 아니라 의혹이 있는 대학에 대해서는 충분한 해명이 될 수 있도록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 번 입시제도 개선안이 대학들이 제기하는 것처럼 학생선발의 변별력의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므로 학교별 학력 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 번 입시제도 개선안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며 자신들이 내세우는 방안만을 관철하겠다는 식으로 본질에서 벗어나 ‘고교 등급제’를 쟁점화 하는 일부의 태도도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대학의 서열구조 타파 등을 주장하며 지나친 평등주의에 집착한다 해서 우리 교육의 질적 발전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혁신위원회(위원장 전성은)가 박도순 선임위원 체제로 바뀌면서 변신을 꾀하고 있다. 교육혁신위원회는 지난 3일 혁신위원직은 유지한 채 경북대 교수로 복귀한 김민남 선임위원 후임으로 고려대 박도순 교수를 임명했다. 혁신위 측은 "선임위원의 임기만료에 따른 자연스런 교체"라고 말하지만, 상당한 의미를 포함한 인사라는 게 교육계의 해석이다. 교육혁신위원회규정에 따르면 선임위원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돼 있으며, 혁신위 운영에 실질적인 선장역할을 해왔다. 대구참여연대대표로서 노무현 정권과 코드가 일치하던 김민남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을 지낸 박도순 교수로의 체제 변화는, '혁신위원회가 폐쇄적으로 운영된다' '혁신위의 제안들이 비현실적이다' 는 그동안의 비판을 감안한 조치로, 김민남 교수 스스로 2선으로 물러나기를 원했다는 후문이다. 박도순 선임위원은 14일 "새롭게 의제를 설정하고, 혁신위원회의 운영방식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위원들에게 과제를 내줬다는 데. "새롭게 의제를 설정할 필요가 있어, 혁신위원들을 포함한 관계자들에게 제안을 내도록 했다. 17일 전체 모임에서 제안된 과제들을 내놓고 토론한 뒤 다음달 전체회의에서 의제를 정할 계획이다. 결정된 의제에 따라 4개 전문위원회의 구성이 변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위원회에서 결의를 해 운영세칙을 바꿔야 한다." -운영방식이 바뀌나. "위원인 나조차 그동안 혁신위가 어떻게 움직이는 지, 뭘 연구하는 지 잘 몰랐다. 내부회의를 정례화하고 의사소통 기능을 강화하겠다. 내부 문건은 최소한 협의하도록 해 개인 성향에 따라 좌우되지 않도록 하고 홈페이지를 활성화해 국민들과 상호작용이 가능토록 할 것이다. 각국의 교육을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를 올려놓고, 진행되는 상황, 외부인들의 의견제시가 가능토록 하겠다. 또 각계를 대표할 정도로 전문성을 갖춘 전문위원과 자문위원을 위촉해 과제를 수행토록 하고, 상임전문위원이 업무를 통괄토록 하겠다." -그동안 혁신위의 안들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난해에는 구체안보다 교육개혁의 전체 틀을 짜는 일에 집중하다보니, 원칙적인 얘기가 많을 수밖에 없었다." -교육부와의 역할 조정은. "위원회는 교육부가 하기 어려운, 여러 부처와 관계된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교육부가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주력한다면 혁신위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방향을 잡고 기획해 교육부를 도와야 한다." -교원법정정원 확보에 교육계의 관심이 많은데.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가능한 부분부터 법정정원을 확보키로 교육부와 협의한 걸로 알고 있다. 이를 위해 혁신위가 재원확보에 기여해야 한다." -임기는 언제까지이고 대학강의는 어떻게 하나. "임기는 내년 7월까지이다. 6시간 강의한다."
17대 교육위원회가 심상치 않다. 정기국회가 시작됐지만 여야 간의 극명한 입장 차이로 전체회의가 열리지 못하는 등 첫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13일 열린우리당이 교육부 결산심사를 위해 소집 요구한 회의는 의사진행발언만 거듭하다가 산회했다. 이날 여당 의원들은 결산심사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평가원 보고서 유출 문제를 따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은 법안심사 소위 구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회의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고 여당이 소위 구성 문제를 표결로 처리하려고 했지만 무산됐다. 여당 의원들은 한나라당이 정략적인 목적으로 회의를 공전시켰다며 얼굴을 붉혔다. 여야가 이렇게 논란을 벌이고 있는 이유는 법안심사 소위 구성 때문이다. 열린우리당은 법안심사 소위를 3(열린우리당), 2(한나라당), 1(비교섭단체)로 구성하자는 반면,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3대 3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3, 2, 1로 하겠다면 두 당을 제외한 한 명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에 선택권을 줘야 한다는 생각이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대부분의 상임위가 이와 같은 비율로 구성을 마쳤는데 유독 교육위에서만 다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한나라당이 사립학교법 개정을 막아보자는 의도가 아니냐고 보고 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아직까지 법안, 예산, 청원 3개 소위를 구성하지 못한 채 파행운영을 거듭하고 있는데, 이는 전적으로 한나라당의 근거 없고 무리한 주장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교육위원장이 편파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한다면, 열린우리당 교육위원들은 중대한 결정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위원장에 대한 불신임안 제출을 시사하기도 했다. 15일에는 소속의원들이 의원회관에 모여 대책을 숙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적반하장이라는 입장이다. 소위 구성이 중립적이고 균형을 갖춰야 하는데 열린우리당이 일방적인 수적 우위를 고집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각 당의 의원수별로 소위 의원을 배분하는데 열린우리당 의원이 9명중 3명인데 한나라당 의원 8명에 2명을 배치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굳이 비교섭단체를 민노당으로 하겠다는 것은 이후 법안 심사에서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사대가산점 문제도 합의할 수 있었는데 표결처리하는 등 열린우리당이 숫자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했다”며 “사립학교법 등 주요 문제를 열린우리당의 생각대로 하겠다는 모양인데 의도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17일 현재까지 양당은 전혀 입장에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어 교육위가 장기 공전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14일에도 회의소집을 요구했지만 한나라당이 이에 응하지 않았고 16일 열린 회의에서는 평가원 보고서 유출문제로 논란을 벌이다 산회했다.
외국의 교육제도를 참고하거나 자료 등을 우리 정책수립에 반영할 때 그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의 필요에 따라 적당히 편의주의로 잘못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런던대학교 연구교수로 근무하면서 교육대학원에서 초등학교 교사들과 여러 대화를 가질 기회를 얻었고 이를 통해 피상적으로 파악하고 있던 영국 교육현장의 사실을 알게 됐다. 런던시내 공립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3년 경력의 여 교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영국 교사의 채용, 평가, 처우 등을 소개한다. ▲채용=영국에서는 대체적으로 학교의 채용공고를 통해 교사를 모집하게 된다. 서류전형을 통과하면 교장이 응모자를 인터뷰한 뒤 채용을 결정하고 지역교육청(LEA)에 보고해 승인을 얻는다. 사립학교가 아닌 공립학교에서도 교장이 학교 교육과 경영, 인사 등 전반에 걸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채용된 후에 교장과 또 한 분의 경험이 많은 주임 교사가 담당 Supervisor가 돼 교육과정 구성, 교재준비, 수업, 평가, 학생 생활지도 등의 실무를 일일이 가르쳐준다. 그리고 지도한 내용을 계속 평가해서 그 성적을 보아가며 3개월, 6개월, 1년 이런 식으로 점진적인 계약을 하게 된다. ▲수업=교사는 자신이 담당한 학생들에게 1년 간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하는 것을 연구하고 고민해서 교육과정을 전부 구성해야 한다. National Curriculum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각 교육 목표별 내용과 방법, 소재, 교재 등의 구성과 조직, 배열, 준비 등은 모두 교사 자신이 연구해서 작업을 해야 한다. 필요한 자료나 도서 등은 교장에게 신청하면 학교에서 구입해준다. 또 영국에는 따로 학생용 교과서가 없기 때문에 교사가 교육과정을 잘 구성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지만 자신이 구성한 교육과정대로 수업하는데 필요한 교재와 자료를 준비해서 제공하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한다. 이 일은 대개 교사가 교재를 직접 고안해서 만들거나, 여러 교재 전문 회사에서 보내온 많은 catalog를 보고 선택하거나, 또는 인터넷 관련 사이트를 뒤져서 찾거나, 교재 전문shop 등을 돌아다니면서 자기 학생들에게 필요하겠다고 생각되는 도서나 자료 등을 꼼꼼히 골라내는 방법으로 해결한다. 혼자서 감당하기는 벅차기 때문에 1~3학년에는 보조교사가 배치돼 있다. 주로 교재준비, 복사, 채점, 배부, 학생 돌보기 등의 일을 맡아서 담임교사를 돕는다. 또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장애를 지닌 특수아가 학급에 정상아들과 같이 공부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수아 1명에 특수교육 전문 교사가 1명씩 따라 붙어 1:1교육을 한다. 반면에 교사는 학생을 잘 가르치는 일 이외에 어떠한 업무도 맡지 않는다. 채용계약서에는 반드시 근무시간이 명시되는데 이 교사의 경우 08:45부터 15:30까지로 돼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교육과정 구성, 교재준비, 학습 평가 등의 업무 때문에 오후 3시 30분에 퇴근하는 선생님은 볼 수 없다. 항상 시간이 모자라 퇴근할 때 집으로 학생의 과제물과 평가지 등을 가지고 갈 때도 많다고 한다. ▲평가=교장이 매년 각 학급의 Top group, Middle group, Low group에서 각각 1명의 학생을 선정해서 그들이 1년간 공부한 portfolio의 제출을 교사에게 요구한다. 교장은 이것을 분석 검토해서 그것을 근거로 교사를 평가한다. 또 교장은 수업관찰과 portfolio의 검토 등을 통해서 교사가 학생을 제대로 가르치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그 교사를 불러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문제 해결방법을 지도한 후에 일정기간 계속 관찰해서 개선 시정이 되지 않으면 다시 불러 다른 학교의 채용공고를 알아보도록 권고한다. 교장의 이런 권고를 받은 교사는 그 학교를 떠나야 된다. ▲처우=인터뷰에 응한 3년 경력의 교사는 연봉이 3만4000 파운드(한화 약 7000만원 정도)였다. 이중 4000파운드는 주임수당으로 받는 것이다. 런던은 집세와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교사뿐만 아니라 일반 공무원과 회사원 등도 모두 동일하게 이런 보조를 받고 있다고 한다. National Curriculum의 공통 필수 교과인 국어·수학·과학과 주임은 주임수당이 연간 3000파운드이고 그 외 교과의 주임 수당은 1500파운드다. 이 학교 교장의 경우 연봉이 5만 파운드인데 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고 방대하지만 봉급도 많이 받는다는 것이 이 교사의 설명이었다.
중국의 교육자들과 중국교육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한결같이 중국교육을 ‘시험통과를 위한 교육’이라고들 말한다. 이는 13억이나 되는 거대한 인구를 가진 중국의 특성상 인재를 선발하고 그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배치시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현실로 이해할 수 있지만 그만큼 학교교육이 시험에 고득점을 받도록 하기 위한 시험대비교육에 치중하고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이기도 하다. 중국학생들의 수업량은 대단하다. 중·고교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초등학교들조차 8시 이전에 등교하여 아침자습을 하고, 정규수업을 들은 후 오후 6시가 되어서야 하교를 한다. 그리고 이들은 학교 수업을 마친 후 집과 그 밖의 기타 장소에서 학교에서 부과한 각종 숙제와 부모들이 제공하는 각종 과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이는 날로 심화되는 입시경쟁에서 살아남으려는 학교 측과 학부모들의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보인다. 중국 전체에 만연하고 있는 이러한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들을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중국 정부에서는 ‘학생들의 과중한 공부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천하도록 격려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들은 그동안 사문화된 채 방치되다가 요즘 들어 몇몇 省정부차원에서 이러한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로 중국 동부의 浙江省에서는 초·중학생들의 수업부담이 과중하여 학생들의 인성발달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판단에 따라 학생들의 수업부담을 덜어주는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그동안 문제로 지적돼왔던 각종 제도들을 개선하도록 했다. 이 조치에 따르면 우선 초·중학생들은 아침 8시 이전에 수업시작을 못하도록 하는 동시에 초등학생들은 하루 6시간, 중학생 7시간, 고등학생 8시간 이상의 학교수업을 진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학생들에게 과중한 수업부담을 가져오던 조기 아침자습, 야간자습 등을 모두 폐지하도록 했다. 둘째, 교사들로 하여금 교수학습방법을 개선해 학생들로 하여금 과제를 수업시간에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조치로 초등학교 1~3학년 학생들에게는 일체의 과제를 낼 수 없도록 하였으며, 4~6학년의 학생들에게 내주는 과제도 30분 이내에 해결할 수 있는 분량으로 조절하도록 했다. 또한 중학생 1시간, 고등학생들에게는 1시간 30분을 초과하는 과제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였다. 셋째, 음악·미술·체육 등의 시간에 주지교과수업을 대체하지 말며, 법정 공휴일에 주지교과 보충수업을 하지 말 것과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들에 대한 주지교과 보충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넷째,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각종 우열반, 재능반, 특기반, 흥미반, 보충학습반 등의 정규학습활동이 아닌 교육활동의 일절 금하도록 했다. 또한 각 학교에서는 과열열풍을 초래하던 초등학생들의 수학경시대회를 시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동시에 교육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각종 학교 밖의 경시대회에 학교 단위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섯째, 학생들이 너무 시험에 얽매여 생활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후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중간고사와 단원별 시험을 없애도록 했다. 이러한 조치에 따라 앞으로 초등학생들은 매학기 한 번의 기말고사를 치게 되며, 과목에 있어서도 어문(우리의 국어)과 수학 2과목만 치며 평가방식에 있어서도 점수제가 아닌 등급제로 학생들을 평가하도록 했다. 중학생들에게도 역시 단 한차례의 기말고사만 보도록 하였는데 시험과목으로는 어문·수학·외국어·과학·사회 등으로 한정하고 평가방식에 있어서도 등급제 및 백분율제를 택하도록 했다. 아울러 학교에서는 기말시험 외에 일체의 유사한 시험을 칠 수 없도록 했다. 浙江省의 이번 조치는 획기적인 것으로 다수 학부모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각종 교육개혁을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들이 효과를 거둘 수 있기에는 많은 시간들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례로 얼마 전 신문지상에 발표된 한 조사에 의하면 학생들에 대한 과중한 과제부담과 관련, 학부모들이 더 극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을 자녀로 둔 중국의 학부모들 중에서 학교 과제이외에 부모가 따로 과제거리를 만들어 자녀들에게 제공하는 경우가 84.4%로 자녀들에게 따로 과제거리를 제공하지 않는 부모 15.6%보다 5배나 더 많았다. 이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교 1학년에서 5학년까지의 학생들은 방과 후 과제를 위해 보내는 시간이 1일 평균 1.5시간이었으며, 그중 학부모들이 강요하는 과제를 해결하는데 소요된 시간은 평균 0.7시간으로 나타났다.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학생들의 수업 및 과제경감을 위해 학교차원에서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현행 입시제도 및 기타 시험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학부모들의 자식들에 대한 극성은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므로 현재 지방정부에서 행하는 교육개혁정책들이 그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까지는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리라 여겨진다. 아울러 중국 교육의 현실에서 학생들에게 학습 부담을 덜어주고, 건전한 이성을 갖춘 청소년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학부모들의 의식개혁과 더불어 중앙 정부차원에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전주예술고(교장 한계수) 과학연극동아리가 한국과학문화재단의 후원으로 제작한 과학연극 '원자야, 놀자!’가 무대에 오른다. 이번 연극을 기획한 박교선 지도교사는 작년에도 대한민국과학축전을 통해 국내 최초로 고교생들이 만든 과학연극 '이중나선’을 선보인 바 있다. 박 교사는 작년 '제1회 올해의 과학교사’에 선정됐고 올해 8월 북경에서 열린 제3회 APEC청소년과학축전 과학전시부분에서 1등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처음에 과학연극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었나. “7년전 고등학교 교단에 서기 전까지는 계속 대학에 있었다. 이론강의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아이들에게 학습목표를 깨닫게 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답답해서 화를 내기도 했는데 점차 내가 수업준비에 소홀한 것이 아닌가,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고 화살을 내게 돌리게 됐다. 즐겁게 수업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다가 각 단원의 학습목표에 맞는 재미있는 실험을 찾기로 했다. 수업 때마다 실험이 들어간 역할극이나 과학마술 등을 시도했더니 아이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수업에 적용해보니 효과가 있었나. “학습효과가 뛰어나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다. 평소 수업시간에 과학마술을 많이 사용하는데 가령 '연소’ 단원이 나오면 물체가 연소할 때 빛과 열, 소리가 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펑하고 폭발하는 극적인 효과를 보여주는 식이다. 눈앞에서 실험을 보고나면 아이들은 '그건 왜 그렇게 돼요?’ 하며 계속 질문을 던진다. 그 질문들을 가지고 한 시간을 끌어갈 수 있다. 다음 시간에는 뭘 보여줄 거냐며 과학수업을 기다리는 아이들을 보면 보람을 느낀다.” -연극을 기획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기존의 과학연극은 대부분이 어린이 대상이었다. 그러다보니 내용도 흥미 위주, 저학년 위주로 흐르기 쉬웠다. 사실 과학연극을 교수-학습 목표에 맞게 제작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교사가 만드는 과학연극인만큼 상업성을 배제하더라도 교과내용에 맞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작년 '이중나선’도 안팎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DNA 구조나 복제 등을 다루다 보니 학생들이 어려워한 부분도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이들의 언어에 가깝게, 최대한 일상적인 구어체로 풀어쓰고 코믹하고 재미있게 꾸미려 노력했다.” -준비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나. “역시 시간과의 싸움이다. 수업준비에 연극지도까지 하다 보면 수시로 밤 11시, 12시를 넘긴다. 연극동아리 아이들도 늦은 시간까지 연습하느라 힘들 텐데 예술고 학생답게 잘 따라와주고 있다. 물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다. 연극을 무대에 올리려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든다. 다행히 올해 5월 과학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넉넉하진 않지만 공연을 하게 됐다.” -이번에 공연되는 '원자야, 놀자’를 소개한다면. “2000년 수업 당시 조금씩 선보이던 역할극을 모아서 하나의 연극으로 엮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출발했다. 중·고등학생이 과학시간에 배우는 '물질’ 단원의 화학결합을 연극으로 만들어 본 것이다. 이온나라, 공유나라, 금속나라를 등장시켜 고대부터 현대까지 물질관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원자와 분자는 어떤 구조로 돼있는지, 화합물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재미있게 엮었다. 극본을 쓸 때 국어 담당인 임미숙 선생님께서도 도움을 주셨다.” -앞으로의 계획은. “작년에 연극을 끝내고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만해야지’ 싶었는데 피곤이 풀리니까 또 시작하게 됐다. 지금도 몇몇 주제들을 머릿속에 구상해둔 단계다. 내년에 다시 연극을 기획한다면 사라져가는 동식물이나 핵폐기물 문제 등 환경 관련 내용을 다루고 싶다. 또 서구 중심 과학사에서 벗어나 우리나라의 훌륭한 과학자들도 조명해보고 싶다. 현재 전북과학교사교육연합회 교사들과 함께 일반인들에게도 과학마술을 선보이고 있는데 이 활동도 꾸준히 병행할 계획이다.” 연극 '원자야, 놀자!’는 22일 오후 5시, 7시 두 차례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명인홀 무대에 오른다. 공연시간은 1시간이며 입장료는 무료.
▶환경의 역습=실내 공기에서 바깥 공기, 먹는 음식물 등 우리를 위협하는 환경문제와 해결책을 모색했다. 1년간 북미, 유럽, 일본 등 각국 전문가와 피해자들을 취재한 내용을 통해 건축자재, 플라스틱 등 유해 화학물질에서 나오는 환경호르몬의 유해성을 밝히고 있다. 박정훈/김영사 ▶2배 빨리 2배 야무지게 책읽기=전체보기, 읽는 방법의 선택, 속도 조절이라는 3가지 기본 방법을 통해 서서히 읽는 속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고 있다. 글을 읽으면서 속독과 독해력을 발전시키는 방법, 학습과 메모, 인터넷 정보 탐색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도 수록했다. 릭 오스트로브/수희재 ▶수학은 아름다워=개정된 교육과정에 맞춰 개정판이 새로 나왔다. 실생활에서 적용되는 함수의 예와 응용, 우리 생활과 연관이 많으면서도 그만큼 오해하기 쉬운 변환과 확률, 통계 등 세부 내용들을 쉬운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 쉽게 설명하고 있다. 육인선/동녘 ▶누가 박석모를 고자질했나=학교 교사인 저자가 현장경험을 살려 학교에서 일어나는 어린이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풀어냈다. 6학년이 되도록 읽고 쓰기를 제대로 못하는 석모 이야기 외에도 아빠는 조각가, 용을 탄 아이들, 바둑 등 7편의 단편동화가 수록돼 있다. 소중애/청개구리 ▶우리 아이는 어디쯤 가고 있을까=30여년 넘게 초등학교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며 느꼈던 일화를 옮긴 책. 어리고 엉뚱한 아이들이 빚어낸 재미난 에피소드와 학습 지진아, 장애아에 대한 지도경험을 사례별로 실어 학부모와 후배 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재순/사람과책
최근에 어디를 가나 이른바 기성세대들이 두 사람 이상만 모이면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면서 현 시국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런대도 정부에서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개혁이라는 미명아래 칼자루를 마구 휘둘러대고 있다. 그 소용돌이 속에 교육도 휘말려들었다. 몇 가지 교육정책에 대해서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써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첫째, 사립학교법 개정문제이다. 사학과 공학은 우리 교육을 바치고 있는 두 개의 기둥이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사학을 죽이려 하고 있다. 사학재단을 설립할 때는 설립자가 나름대로의 건학이념에 따라 천하영재를 모아 교육하는 즐거움을 맛보려는 욕망과 그에 따른 확고한 교육방침이 있다. 따라서 건학이념이나 교육방침에 찬동하는 자들을 교직원으로 임용하고, 교육과정을 편성하며, 그러한 학교의 특성과 교육방침을 찬동하는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어야 사학은 제구실을 할 수 있고 설립목적과 취지를 살려갈 수 있다. 공공성을 내세워 경영권을 내 놓으라는 것은 공권력을 빙자한 강도행위와 다를 바 없다. 다만, 비리나 부정을 행하는 일부 사학에 대해서는 초강경 정책을 써서 발을 못 붙이게 할 필요가 있으며, 비교육적, 비민주적인 학교경영이나 부당한 교권침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보완대책은 필요하다. 둘째, 대학입시정책이다. 열다섯번이나 바꾸었지만 여전히 파행적인 교육은 계속되고 있으며, 학부모들은 엄청난 사교육비 부담에 쩔쩔 매고 있고, 학생들은 과외학습으로 지쳐있다. 평준화 정책 30년에도 학교간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학교등급화는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대학입시는 대학에 맡겨야 하고 학생들의 고등학교 선택권도 넓혀야 한다. 언제까지 정부가 기본 방침을 정해놓고 그 테두리 안에서 자율적으로 하라는 눈감고 아웅하는 식의 처방만 되풀이 할 것인가. 그러다가는 대학입시정책을 백번 바꿔도 서울대학은 영원히 세계 100위권 안으로 진입하기 어려울 것이다. 셋째, 교육분야에서 가장 먼저 개혁해야할 영역은 교육행정체제이다. 그런데 왜 거기에는 손을 대지 않는가? 교육의 책임은 궁극적으로 교육행정에 있으며, 교육행정의 우두머리는 대통령이다. 정부가 좋아하는 OECD대비 통계자료에서 우리 교육여건이 언제나 꼴찌만 하는 것은 교육행정담당자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이해와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OECD국가 중 기초학력은 1등이며, 각종 세계학력경시대회에서 늘 우리나라가 1등만 하고 있다고 자랑한다면 교육의 국가경쟁력이 꼴찌이며, 상위권 학생들의 창의력이 꼴찌라는 사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설마 가기 싫은 아이들을 학교에 붙들어두기만 하면 교육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변명하지는 않겠지. 교육은 교육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 그런데도 주요교육정책 입안과정에서 교육현장전문가들의 참여가 철저히 봉쇄되고 있다. 그것은 교육부 간부급에 교육전문직이 거의 없고, 시도교육청 부교육감이 모두 일반직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입증되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정부는 교육행정을 일반행정에 통합하려 하고 있다. 넷째, 교육은 투자이다. 돈이 없으면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없다. 학급당 학생 수 25명을 놓고 가르치는 것과 35명을 놓고 가르치는 결과가 같기를 기대하는 것은 개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 더구나 일선학교 선생님들은 수업준비는커녕 정상수업진행마저도 방해받을 정도로 엄청난 잡무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그런데 정부의 최근 재정5개년계획에 보면 교육투자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으며, 대통령 공약사항인 GNP 6% 확보도 슬그머니 포기하고 말았다. 어째서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의 생각이 일개 가정의 부모들보다 못하단 말인가? 다섯째, 교육자들에게도 책임은 있다. 교육전문가라고 자처하지만 과연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스스로 얼마만큼 노력하는가? 학업성취도로 평가받기를 거절하고, 학부모나 학생들에 의한 평가도 거부한다. 학습지도안 검열을 거부한다면 최소한 결과에 대한 책임이라도 져야 한다. 대학교수도 기간제로 임용되고, 학생들로부터 강의평가를 받고, 연구실적 평가도 받고 있다. 교장 8년, 정년보장은 전문성과 그 능력이 인정받을 때라야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무능한 교원은 도태되는 것이 당연하다. 다만 유능한 교원과 무능한 교원을 평가하는 기준은 명확해야 하며, 철저하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경북교육위원회는 지난해 10월 27일 경북교대의 필요성을 교육부에 건의하였으나 '향후 5,6년 후면 상당부분 초등교원의 부족 문제가 해소될 것이므로 교육대학 추가 신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답을 들었다고 한다. 사실 교원 정년 단축 후 경북에서 초등교원 부족은 어느 시·도보다 심각했고 아직도 그 여파가 남아있다. 물론 향후 5,6년 후에는 교원이 남아돌 수도 있다. 각 교육대학의 입학정원만 늘이는 행정 편의주의를 택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원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지역 초등교육 차원에서 경북교육대학은 필요하다. 현행 초등교원 임용에서는 시·도교육청별로 해마다 1월 같은 날에 임용고사 1차 필기시험을 친다. 응시자격은 전국의 교육대학의 출신자와 초등교원 자격증 소지자, 심지어 현직에 근무하는 교원도 타 시·도에 응시할 수 있다. 그런데 전국 16개 시·도에서 초등교원 양성기관인 교육대학이 없는 시·도는 울산과 대전, 경북과 전남 모두 네 곳이다. 산골 벽지가 많은 경북과 섬 지방 전남의 열악한 교육환경에, 특히 교대도 없는 지역에 응시하는 교원이 누구겠는가. 교원이 선호하는 도시와 자기 향토지역 임용이 힘든 응시자가 쉬운 곳을 찾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방방곡곡에서 모인 교원이 초등학교, 나아가 관리직 교육행정을 맡을 것이며, 세월이 갈수록 이 현상은 계속될 것이다. 교원자격증으로 숫자만 충족시키면 교육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경북지역에 교대가 없기 때문에 등 하나 넘고 강 하나 건너면 언어와 풍습, 예절 등 다른 현실이다. 같은 학교, 학년, 반마다 출신 지역이 다른 선생님이 모여 어린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교육 기본법 5조에는 교육의 자주성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의 실시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한다’고 되어있다. 초·중등교육법 23조 교육과정의 2항 '교육감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 범위 안에서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고 강조한 부분도 있다. 일선 교사가 그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타지역에서 모인 교원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까. 또한 많은 수의 교원이 객지 생활을 하고 있어 연 220일 수업일수 이외는 자기 고향에 머물려 한다. 더구나 시·도간 교류, 또는 다음해 임용고사를 대비하려는 것도 예측 가능한 일이다. 경북은 인구수로 보면 경기, 서울 부산, 경남 다음으로 다섯 번째를 차지한다. 앞으로 지방 자치제의 활성화를 위해 교육부문도 준비를 해야한다. 과거 어려운 시기에도 안동과 목포에 사범학교와 교대가 있었고, 지금까지는 그때 배출된 교원들이 경북 지역교육에 힘쓰고 있다. 만약 국가가 경북을 외면한다면 고등교육법 42조에 '교육대학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다’는 법 조항을 적용하여 도지사, 의회 및 각 시·군에서 도민의 장래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현재 경북교육위원회와 학교 운영위원들이 앞장서 경북교대 설립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학부모들으로부터 서명을 받고 있다. 이런 많은 이들의 수고를 덜 수 있도록 힘을 가진 소수의 책임자들이 적극 앞장서기를 기대한다. 지방자치나 교육에 관한 정부의 확실한 교육정책은 알지 못하지만 앞으로 어떤 교육제도가 수립이 되더라도 경북교대 설립은 현실을 참고해 관철돼야할 것이다.
1. 한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한국사 범위 스스로 한반도에 국한 기술 오류 범해 한국 ‘세계사에 보기 드문 단일 민족 국가’ 강조 중･일 시간경과에 따라 민족 확대･발전으로 이해 “중･일 교과서의 한국사 기술은 질과 양 모두 실망스러운 수준. 이는 한국사의 체계적 이해보다 자국사 설명 과정에서 보조적으로 한국사를 기술하기 때문이다. 중국사의 경우 특히 현 영토기준으로 과거 역사를 해석, 의도적으로 한국사에 대한 서술이 제외되어 있다.”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문제가 불거지면서 고구려사 전공자들은 지금까지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질문에 답해야 하는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고구려사가 왜 한국사인가’라는 물음이다.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본질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전문 학자들이 여기에 대해 어떤 고민이나 성찰도 없었던 것이 의아할 지경이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매일 공기와 물을 마시면서도 그 중요성을 모르는 것과 유사하다. 고구려사가 한국사라는 것을, 한국인이나 전문 연구자라면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걸음을 멈추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지 않을까. 한국인 혹은 한국민족은 누구인가, 한국민족의 활동범위는 어디인가, 한국사는 언제부터 시작 되었는가, 한국사란 무엇인가, 또 이러한 의문에 대해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대체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 * 한국민족 중학교 국사 교과서에는 우리 민족이 ‘황색 피부, 검은색 머리 등의 신체적인 특징을 지녔으며 인종적으로는 몽고 인종에 속하고 어족으로는 터키･퉁구스･몽고어와 함께 알타이 어족에 속하는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우리 민족이 주변 민족과 구별되며 독특한 성격을 형성하게 되는 것은 신석기 시대와 청동기 시대를 거치면서 부터라고 한다. 이것을 고교 국사 교과서에서는 ‘우리 민족은 반만년 이상의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세계사에서 보기 드문 단일 민족 국가로서의 전통을 이어 오고 있다’고 하며 단일 민족 국가임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 학생들은 한국민족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그들의 교과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고 자신들의 민족이나 시조에 대한 설명만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56개의 민족으로 이루어진 다민족으로서 ‘중화민족’이라고 하지만 전체 인구의 91% 이상을 차지하는 한족의 전신인 ‘화하(華夏)족’의 시조는 지금으로부터 4~5000년 전에 있었다는 전설상의 염제와 황제라고 한다. 이들은 황하유역과 장강유역에 있었는데, 당시 동방의 강대한 치우(蚩尤) 부락을 물리친 이후 오랫동안 발전을 거치며, 뒷날의 화하족을 형성하였다고 기술하고 황제의 모습과 그의 능묘 사진도 싣고 있다. 염제와 황제는 화하족을 ‘염황의 자손’이라고 할 정도로 한족을 넘어 오늘날 중국 민족의 시조로 존숭받고 있는데, 우리의 단군에 비견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 역사교과서에서 한국인의 출자에 대해 언급한 경우는 드물다. 제국서원의 ‘고등학교 세계사’가 북방의 고구려는 맥족, 남방의 삼한은 한족이나 예족이라고 하는 것이 주목되는 기술일 뿐이다. 한편 일본열도에 사람이 살게 된 것은 10만 년 전이며, 죠몽인의 조상은 약 3만5000년 전 중국 남부에서 건너온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명성사의 ‘고등학교 일본사’도 ‘죠몽(繩文)시대까지 일본인의 祖型(원 일본인)이 형성’되었고 여기에 북방계와 남방계의 혼혈이 더해지고 다시 야요이(彌生)시대와 고분시대에 도래인의 혼혈이 이루어져 오늘날의 일본인이 형성되었다고 설명한다. 중국과 일본이 고대 이래 시간의 경과와 함께 민족이 확대, 발전해 갔다고 이해하는 것과 달리 우리는 사실여부는 차치하고 반만년 이상 단일민족으로 지내왔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다. * 한국민족의 활동지역 우리 국사 교과서는 한국사의 범위를 한반도에 중점을 두어 기술하고 있다. 만주 지역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관되게 서술하고 있지 못하다. 특히 역사시대보다도 그 이전의 선사시대의 경우는 만주지역이 당연히 우리 한국사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제외되어 있다. 우리 민족이 거주한 지역을 설명할 때는 ‘중국 요령성, 길림성을 포함하는 만주 지역과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이라고 하지만, 구석기문화나 신석기문화에 대한 기술은 전적으로 한반도에 국한시켜 설명하고 있다. 반면 청동기 시대는 한반도와 만주지역을 함께 다루고 있다. 이 지역의 청동기 시대의 개막을 ‘한반도에서는 기원전 10세기경 만주 지역에서는 이보다 앞서 청동기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하며, 분리해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본문 내용이나 사진자료는 모두 한반도의 유적, 유물만을 소개하고 있다. 중국 교과서에서 처음으로 한국(엄밀하게는 한반도 지역)이 나타나는 것은 서한시기 이다. 서한의 강역을 표시한 지도에서 한반도의 중부 이북과 요동 지역이 서한의 영역에 포함되어 있고 그 남쪽은 제외되어 있다. 고조선이 멸망하고 한군현이 설치된 기원전 108년 이후의 시기를 표시하고 있는 것이지만, 고구려나 부여 등의 국가 표시가 없다. 한편 중국은 자신들의 선사문화의 범위를 운남성으로부터 북방지역에 이르는 오늘날의 중국 전역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원시인류 화석이 발견된 유적을 표기한 지도에는 요동지역의 약 28만 년 전 금우산인(金牛山人)과 압록강 중류의 안도인(安圖人) 유적을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들 동북지방 유적은 지역적으로 보아 중국보다는 오히려 한국사와 관련된 유적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일본 교과서는 한국민족의 초기 거주지나 분포지역을 설명할 때, 한사군 설치 전에 고조선을 언급할 경우는 한반도와 오늘의 중국 동북지방을 포함한다. 그 후 고구려를 설명할 때도 이와 비슷하지만 한국사와 관련된 설명을 할 때는 조선반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가령 동경서적의 ‘고등학교 세계사’의 이와 관련된 단원명이 ‘조선반도와 일본열도’인 것이 그 좋은 예이고, 또한 일본사의 범위는 명실상부 일본열도라는 것에 이의가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요컨대 한국민족의 활동지역을 우리는 한반도와 만주지역을 말하지만, 내용상으로는 한반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것은 일본의 교과서도 비슷하다. * 한국사의 시작 국사 교과서는 한반도와 그 주변 지역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약 70만 년 전부터라 하고, 신석기 시대는 제주도 한경면 고산리 유적을 상한으로 기원전 8000년경부터로 편년하고 있다. 이어서 한반도는 기원전 10세기경, 만주 지역은 이보다 앞서 청동기 시대에 시작되었다고 하였다.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은 바로 이 청동기 문화를 기반으로 세워졌으며, 기원전 4세기경 철기 문화가 시작되면서 만주와 한반도 지역에 부여, 고구려 등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었다고 하였다. 고조선은 기원전 194년 위만에 의해 대체되었으나, 한 무제의 공격으로 기원전 108년 멸망하고 한 군현이 설치되었다. 중국 교과서에서 한국에 대한 기술은 기원전 3세기부터 나타난다. 중학교 역사교과서에는 ‘진한(秦漢)시기 우리나라와 조선반도와의 관계는 밀접하고, 경제문화교류도 늘어났다. 한조의 주동(鑄銅)과 칠기 기술이 조선에 전해지고, 조선의 이름난 말 등의 특산품이 중국에 수입되었다’라고 하였다. 고등학교 고대사 교과서에는 ‘양한(兩漢) 시기 조선반도 남부의 삼한(三韓)이 여러 번 사람을 한(漢)에 파견’하였다고 해, 삼한을 언급하고 있다. 일본 역사교과서는 한국사를 한사군, 혹은 고구려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일본서적의 ‘중학교 역사교과서’는 ‘조선반도에는 기원전 10세기경부터 농경이 시작되었다. 이윽고 청동기 문화가 퍼지고, 더 나아가 철기도 사용되었다. 기원전후 경에는 북부에서 고구려가 일어나고 중국의 동방지배를 위협하기까지 했다. 남부에도 1세기경부터 작은 나라들이 나타났다’고 비교적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이 내용의 각주에서는 기원전 10세기경의 나라가 ‘古朝鮮’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연표에서는 기원전 37년에 고구려가 설치되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 또한 제국서원의 ‘고등학교 세계사’에도 조선반도에서는 기원전 5000년경에 신석기시대가 시작되고, 위씨조선과 한4군을 표시하며, 진번군을 한반도 남부에 배치하기도 하였다. 동경서적의 ‘고등학교 세계사’도 위씨조선의 존재를 기술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중국과 일본의 역사교과서의 한국사에 대한 기술은 질과 양 모두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한국민족은 고구려와 삼한에 대한 언급이 있을 뿐이고, 활동 지역은 한반도를 벗어나지 않는다. 또한 한국사의 시작도 선사시대에 대한 짧은 기술이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 한 군현의 설치로부터 시작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사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자국사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보조적으로 한국사를 기술하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 중국사는 현재의 영토를 기준으로 과거의 역사를 해석함으로서 의도적으로 한국사에 대한 서술이 제외되어 있다. 일본은 일본사의 공간이 일본열도라는 지역성으로 인해 끊임없이 외부로부터의 자극과 유입에 관심을 갖으며, ‘조선반도’는 바로 그 주요한 루트로 인식하고 있다. # 다음 회는 ‘고구려의 국가성격과 한국사의 관계’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중·고교에 국어 애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했다. 중학교 자료는 우리말 실력을 묻는 퀴즈 문제, 우리말 관련 영상 자료, 한글날 훈화 자료, 학습 자료 등으로 짜여졌고 고교 자료 중 ‘우리말 으뜸왕 뽑기 대회’는 학교에서 곧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속담·고사성어, 맞춤법, 고유어 등의 문제를 시나리오와 함께 제시했다. 게시 자료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우리말’ ‘우리말 유래 알기’ 역시 언제든 출력해 학생 왕래가 잦은 곳에 부착할 수 있도록 편집돼 있다. 또 고교 학습자료로 개발된 ‘문학 어휘 사전’은 고교 국어 교과서 상·하, 18종의 문학교과서, EBS 방송교재 등에 수록된 소설 작품 61편의 주요 어휘를 조사해 풀이한 것으로 학생들의 어휘력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 자료는 도교육청과 교육정보연구원 홈페이지에 탑재되며 ‘문학 어휘 사전’은 책자로 발간해 곧 보급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이들 자료를 학교 실정에 맞게 재구성해 한글날 행사에 활용한다면 국어 담당 교사의 일손을 덜고 한글날 행사도 내실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일반계고 2, 3학년 중 사탐 선택과목인 ‘한국근현대사’를 선택해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이 3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258개 고교에서는 아예 근현대사 과목이 개설돼 있지 않아 국사 교육 강화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중국, 일본의 역사왜곡으로 전 국민이 우리 역사 지키기에 관심을 모으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70%의 고교생이 우리 근현대사는 외면, 곧 ‘읽어버린 역사’로 전락될 지경이다. 15일 16개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일반계고 2, 3학년 중 ‘한국근현대사’를 이수하고 있는 학생은 모두 26만 3461명으로 전체 2, 3학년 80만 8146명의 32%에 그쳤다. 1학년 때 배우는 국사에서 근현대사 부분을 아주 간략히 소개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70%의 고교생은 우리 역사의 중요 부분인 근·현대사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셈이다. 더욱이 258개 고교에서는 선택학생이 적거나 교사 수급상의 문제로 근·현대사를 개설하지도 못해 근현대사를 아예 도교육청 지정과목으로 하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서울 K고 역사교사는 “자신의 진로를 떠나 학생들은 공부하기나 점수 따기 편한 과목을 선택하는데 불행히도 근현대사는 쉬운 과목이 아니다”며 “중국 일본의 역사왜곡으로 역사교육을 강화하자는 목소리는 높지만 정작 학생들은 외면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경기 S고 역사교사는 현재 1학년 때 배우는 400페이지 분량의 국사를 제대로 배우려면 시수를 최소한 6단위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그렇게 해야 국사 끝부분에 맞보기로 나오는 근현대사 수업을 어느 정도 충실히 할 수 있다”며 “그게 아니라면 근현대사를 필수로 해야 하는데 그건 또 과목 이기주의라고 몰아붙일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경기도교육청의 한 담당자는 “근현대사의 선택 비율은 다른 사탐과목에 비해 높은 편이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는 만큼 도 지정 과목으로 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그러나 이 경우에는 학생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어서 국사 교육 강화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업계고의 경우는 통계조차 잡지 않고 있다. 대부분 직업탐구 영역을 준비하기 때문에 사탐 영역 선택과목 개설, 이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일선 교사들은 “그렇다면 실업계고 학생들은 ‘근현대사’를 배울 필요가 없다는 말이냐”고 지적한다. 인천 A공고 교사는 “2, 3학년 전문교과 과정을 편성하다 보니 1학년 국사 외에 근현대사를 배우지 못하고 있다. 여타 실업계고도 편성할 여력이 없을 것”이라며 “국사 수업시수를 늘려 근현대사 수업에 할당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말했다. 2002년부터 전면 시행된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르면 국사는 초중학교에서 독립과목이 아니라 사회과목의 일부로 통합돼 수업시수도 줄었다. 초등교의 경우 국사는 5, 6학년에 한 학기씩 사회과목의 일부로 다뤄지고 있고, 중학교에서도 국사는 사회과목의 일부로 통합되는 바람에 2학년 1시간, 3학년 2시간이 됐다. 6차 교육과정 때는 중학교에서 국사는 2, 3학년 때 독립과목으로 주당 2시간씩 다뤄졌다. 또 고교에서도 1학년 때 배우는 국사(4단위)는 고대～실학시대 중심으로 배우고 개항 이후 역사는 간략히 언급된 채 2, 3학년 때 선택과목인 근현대사(8단위)에서 배우도록 돼 있다. 실업계고는 대부분 1학년때 편제된 국사 외에 별도의 역사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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