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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정부는 내년 새 학기부터 교원평가제를 도입하여 시범 운영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이를 위하여 단위학교와 교육청에는 평가관리위원회가 설치되고, 학교 규모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평가 업무를 담당하며, 지역교육청 교원평가관리위원회가 이를 대신할 수 있게 하는 시안을 마련, 토론회를 갖고 있다. 시안에는 교장, 교감, 교사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교원평가에 교원, 학부모, 학생이 참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교원평가제는 그것이 갖고 있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많기 때문에 대다수 교원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교육의 특수성과 고유성을 고려하지 않고 교직의 모든 문제를 단순히 평가라고 하는 제도에 의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면 큰 잘못이다. 교사들이 자신의 경제적 지위가 그리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열정을 쏟아 부을 수 있었던 것은 교사의 자존심과 명예심 그리고 학생들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또한 모든 교육은 기본적으로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 교사와 교장 사이의 신뢰가 평가라고 하는 것에 의해 무너진다면 우리는 교육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하기 어렵다. 교육은 일반 기업에서의 업무와 근본적으로 그 성격이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평가 만능의 사고가 교육을 지배하는 현상은 매우 심각하게 우려할 일이다. 정부가 포퓰리즘에 영합하여 세속적인 잣대로 교원을 평가하고, 이를 교원 통제의 도구로 사용한다면 우리 교육의 미래는 없다. 소위 부적격 교사를 퇴출시키고 교직에도 성과급, 연봉제 등을 도입하기 위한 전 단계로 이와 같은 교원평가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의도를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다. 그러나 교직의 경우 이러한 부정적 평가 제도에 의한 통제보다는 수석교사제 도입,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등과 같은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지원책을 통하여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보다 나은 교사가 배출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올바른 길일 것이다.
2005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원서접수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19일 고려대 등에서 열린 입시설명회에는 3천여명의 수험생과 학부모가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고대는 이날 참석자들이 많이 모인 탓에 행사장을 두곳으로 분산, 대강당과 교양관에서 동시에 설명회를 진행했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학교 관계자들의 설명에 귀를 기울이며 막판 입시전략을 짜는 데 도움이 될 정보를 얻기 위해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학교측은 이번 수능에서 탐구영역 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해 학생들의 과목선택에 따라 점수가 크게 차이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대와 마찬가지로 표준점수 차를 보완하는 '변환표준점수'표를 공개, 배포했다. 학교측은 "탐구영역 과목간 난이도를 고려해 백분위 점수를 나름대로 변환했다"며 "과목간 난이도 조정은 특정과목의 선택 여부에 따라 수험생이 이익, 손해를 보게 되는 불합리를 줄이고 '공정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설명회장을 찾은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백분위 점수에 대한 정보 부족과 논술 준비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학부모 차윤식(49.서울 양천구 목동)씨는 "올해는 수능점수 배치표도 학원별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고 나름대로 구해본 지난해 입시정보 장료도 많이 부족하다"며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가늠하기가 힘들어서 설명회에 왔다"고 말했다. 학부모 박혜린(44.여)씨는 "올해는 석차 백분율을 산출할 때 인문계와 자연계가 통합돼서 자기 점수가 어느 정도의 상위권에 속하는지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며 "지원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지 몰라서 설명을 들으러 왔다"고 말했다. 인문계열 재수생 김성현(19)군은 "올해 이 대학 입시요강이 작년에 비해 많이 바뀌었다고 해서 들어보려 왔다"며 "올해 수능이 쉬워 인문계에서는 논술의 변별력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여 논술 준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서강대도 설명회를 갖고 논술출제 교수와 입학처장이 지원전략과 논술대비 요령 등에 대해 설명했다.
“오늘도 무사히!” 30여 년전 버스 기사 옆에 있던 ‘무사고 운행을 기원하는 소녀’ 액자에 씌어진 글귀가 아니다. 바로 요즘 일선 학교 교감, 교장이 출근하면서 되뇌는 말이다. 경기도 A시에 있는 43학급 전교생 1400명의 S중학교. 교감(남, 48세)과 교장(남, 51세)은 아침 08:30 모임시간이 길어진다. 교감은 바로 오늘 출근과 동시에 1학년 담임(교직 2년차)으로부터 ‘학생 안전사고 발생’을 보고 받았다. “어제 귀가전 청소시간이 끝나고 1학년 학생끼리 ‘다리걸기 장난 놀이’를 하다가 한명이 넘어져 어금니 두개와 광대뼈가 다쳐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는 것이다. ‘이상하다? 넘어지면 주로 앞니가 부러지는데….’ 가해자와 피해자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교장에게 상황보고를 하였다. 교내 순시를 하면서 다시 확인하여 본 결과 ‘기절놀이’를 하다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다. 학생부에서 부랴부랴 가해학생과 그 광경을 목격한 학생들을 불러 조사하니 '다리걸기'로 다쳤다고 거짓말로 둘러댄 것이었다. 거짓말도 문제지만 '기절놀이'라? 전혀 감이 오지 않았다. 가해학생에게 실연하게 하니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 연출되었다. ‘기절놀이’는 한 학생이 숨을 몰아 쉬다가 벽에 기대어 서면 다른 학생이 그 학생의 가슴을 손으로 강하게 눌러 숨을 못쉬게 하는 것인데 그만두라는 신호가 올 때 그친다는 것. 가해 학생 말에 의하면 상대방이 먼저 하자고 해서 억지로 응했는데 상대방이 웃으며(?) 몇 걸음 걸어가다 갑자기 쓰러져 일으켜 보니 입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보건실로 데려 갔다는 것이다. 아무리 중학교 1학년 철부지라지만…. 기가 막히는 세상이다. 자칫 잘못하면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한 놀이가 학생들 사이에서 아무 거리낌없이 유행하고 있는 것이다. 생명을 담보로 한 놀이가 행해지고 있는 학교 현실이다. 교감은 가해 학생에게 말한다. “아무리 그 학생이 기절하게 해달라고 해도 해서는 안되는 것이야!” "그러다가 죽으면 어떻게 할 것인데?” 가해 학생은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다며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린다. 인터넷으로 조사를 하니, 실제로 지난 여름 제주시내 A중, H중, S중에서 이 놀이를 하다가 머리를 다치거나 이가 부러지는 사고가 있었으며 한 학생은 실신한 뒤 완전히 회복하지 못해 수업 중에 병원까지 갔던 것으로 나타났다. 강지언 고신경정신과의원 원장은 “기절놀이는 뇌에 산소 공급을 중단시키는 것으로 반복할수록 뇌가 손상돼 인지기능은 물론 학업성적이 떨어지며 성격이 난폭해질 뿐 아니라 죽음에 이르기도 한다”고 경고한다. 교감은 긴급히 방송실로 달려가 마이크를 잡았다. 생명을 위협하는 기절놀이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앞으로 이 놀이를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도 탑재하였다. "'기절놀이’ 절대 금지! 이 놀이하다가 죽습니다. 해달라고 해서도 안되고 거기에 응해서도 안되고…. 이 놀이는 굉장히 위험해 식물인간이 되거나 목숨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 1학년 학생이 이 놀이를 하다 넘어져 어금니 두 개가 부러지고 광대뼈에 금이 갔습니다. 지금 그 학생은 서울대병원에 입원중임" 학생들의 잘못된 놀이가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학부모와 선생님들의 관심어린 지도가 시급한 실정이다. 오늘도 교감, 교장은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개정을 추진하는 사립학교법이 국회에서 연내 가결되고 사립학교 법인들이 '신입생 배정 거부'에 실제 나선다면 교육계 전반에 극심한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사학법인 해산 때 재산이 개인에게 귀속되지 않는다는 교육부 해석에도 불구하고 사학법인들은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헌법소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낼 계획이어서 법정 공방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초.중.고교를 관할하는 시.도 교육청은 사학법인들과 충분히 협의해 신입생 배정 거부 사태를 막는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사학측 입장 뭔가 = 사학측은 전체 이사의 3분의 1 이상을 교사와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개방형 이사'로 채우도록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가장 크다. 이는 사학법인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것이 사학측 주장이다. 홍성대 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 명예회장은 17일 "개방형 이사를 추천하도록 개정안에 명시된 학운위는 법적 성격이 자문기구라는 점에서 이를 심의기구화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못박았다. 더욱이 법정기구화된 교사회나 학부모회 대표들로 구성된 학운위에 학교운영결정권을 넘겨준다면 교육현장에서 이해세력의 다툼이 가열돼 지적.정서적 성장이 멈춘다는 점에서 법안 개정은 절대 안된다는 것이 사학측 주장이다. 사학측 관계자는 "법 개정 세력에 의해 사학이 장악된다면 건학이념과 다른 방향에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며 "설립자의 건학정신과 다른 교육이 이뤄질 때는 존재 가치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번 사태가 초래된 원인은 일부 사학의 비리.부정"이라며 "사학의 특수성을 살리지 못한 책임이 있는 우리가 스스로 허물을 치워나가야 할 것"이라는 자성론을 내놓았다. ▲법적 대응책 = 사학법인이 학교폐쇄, 신입생 배정 거부, 모집 거부에 나설 경우 초.중등교육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초.중등교육법 제4조 3항에는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가 학교를 폐지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한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학교폐쇄는 현행법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며 법인해산 때 재산은 설립자가 아닌 국가에 귀속된다. 이에 따르지 않으면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2천만원 이하 벌금이나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특히 사립 중.고교법인 협의회가 밝히고 나선 신입생 배정 거부 역시 초.중등교육법 제67조에 의거, 경고 3회→법인 고발조치→임원 취임승인 취소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즉,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는 사학법인에는 시.도 교육청이 파견한 관선이사가 성임돼 법인 운영의 정상화를 확보하기 때문에 사학법인 설립자들은 경영일선에서 완전히 배제되게 된다. 이런 점에서 사학법인이 학교폐쇄나 신입생 배정 거부에 나서는 것은 스스로 악수를 두는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사립 중.고교법인 협의회 관계자는 그러나 "교육부가 관련 법령을 내세워 사립학교 폐지나 신입생 배정 거부를 막고 있지만 수백억, 수천억원씩 출연한 사람들이 2천만원 벌금에 3년 이하 징역에 겁먹을 정도로 나약하지는 않다"고 반박했다. ▲교육부.교육청 향후 방침 = 중.고교 배정과 등록이 내년 2월 중순부터 이뤄지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촉박하다. 중학교는 2월 12일, 고교는 2월 15일 이뤄지는 신입생 배정을 사학법인이 거부해 법적 조치가 취해진다면 새학기가 지나서도 극심한 혼란이 불가피하다. 이런 만큼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행정력을 동원해 학교가 정상적으로 학생을 배정받아 교육할 수 있도록 지도에 나서는 것은 물론 학운위와 교직원, 학부모회 등 학교 구성원들의 요구를 수용해 학생을 배정받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도 "법적 절차가 취해질 경우 학교수업이 파행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만큼 고발조치에 앞서 설립자들과 긴밀히 협의해 파행운영을 막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체 중학교의 22.9%, 고등학교의 45.1%를 차지하는 사학법인들이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는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별다른 대책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를 폐지하거나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는 등 정상적인 학사 운영에 파행이 초래될 경우 신속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수능부정과 관련, 교육부가 감독교사를 징계할 것으로 알려지자 전북도중등교장협의회(회장 문인택)는 17일 "수능부정은 감독교사만의 책임이 아닌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고 주장했다. 교장협의회는 이날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감독교사에게 책임을 물어도 이번 사건은 해결되지 않는다"며 "만약 징계가 현실화되면 내년 수능시험 감독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수능부정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정중히 사과드린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직과 신뢰가 살아 숨쉬는 전인교육에 더욱 전념하겠다"고 다짐했다.
16일 오후 발표된 서울대 수시모집 전형 결과에서 지역균형선발전형을 통해 일선 군지역의 '인재'들이 대거 합격해 눈길을 끌고 있다. 올해 첫 실시된 지역균형선발전형을 거쳐 서울대 입학이라는 관문을 통과한 학생들은 경남을 비롯, 충북과 부산 등지의 군지역 학교에서는 이미 검증된 인재들로 대부분 변변한 사교육없이 학교 위상을 드높인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경남 의령군 의령여고 최란경(18)양은 중학교 때부터 전교 1-2등을 다투며 공부를 잘한 학생으로, 담임교사로부터 `나무랄데가 없다'는 평을 듣는데서 드러나듯 원만한 성격에 친구들사이에도 인기가 좋다. 최양은 건축 노무일을 하는 아버지 최점권(51)씨와 어머니 장춘자(50)씨 사이에 4남1녀중 막내로 생활하면서 넉넉한 가정형편이 아닌 탓에 과외 등 사교육은 받아본 적이 없지만 친구들에게 자신이 아는 것을 강의하듯 친절하게 설명하면서 복습하는 공부 방식으로 서울대 인문계열 합격이란 영예를 안았다. 최양은 "가족들의 사랑과 학교의 보살핌, 친구들의 성원으로 합격했다"며 겸손해하면서 "역사를 전공해 일본과 중국의 한국 왜곡문제를 연구하는 훌륭한 역사가가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 평소 차분하고 명랑쾌활한 성격으로 1학년 때부터 줄곧 전교 1등을 도맡아오다 이번에 학교 개교 이후 첫 서울대 합격자로 기록된 경남 함양군 함양고 한보람(19)양도 지역에서는 서울대 합격이 예상됐던 기대주다. 한양은 당초 명문 학교가 많은 인근 거창군 지역 고교로 진학하려 했으나 함양군이 지역 인재를 키우기 위해 장학금을 주며 성원을 쏟는데 자극받아 함양고에 진학, 결국 서울대 수시모집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경남 창녕군 옥야고 성기진(18)군은 학교 기숙사에서 3년을 생활하며 흔한 휴대전화도 없이 성실히 학업에 매진한 결과 지난 1967년 학교 개교 이후 첫 서울대 합격자란 성과를 낸 케이스다. 16일 오후 윤종민(39) 담임교사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서울대 합격'이 통보되기 전까지도 성군은 정시모집에 대비해 논술과 면접 공부에 한창이었을 만큼 한눈 팔지 않고 성실했던 점이 강점이다. 옥야고 하재경(50) 교감은 "시골 학교인데다 재학생 전체가 기숙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과외받을 여건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같은 성적을 내 경사스럽다"며 "서울대 노어노문학과를 지원한 기진이가 장차 러시아 관련 분야에서 맘껏 포부를 펼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교 38년만에 부산시 기장군 기장고에서 첫 서울대 합격생이 된 양주영(18)양도 '시골에서도 하면 된다'는 저력을 보여준 경우다. 합격사실 통보와 함께 학교 교문에 '양주영양 서울대 축 합격'이란 현수막을 내걸고 축제 분위기에 빠진 이 학교의 최보일(58) 교장은 "지난 95년 부산시에 편입된 기장군의 경우 농촌과 마찬가지로 교육환경이 열악한데 양양이 이같은 쾌거를 이뤘다"며 한껏 고무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충북 음성군의 매괴고에서도 김현경(18)양이 서울대 사회과학계열에 합격하면서 개교 이후 첫 서울대 합격생을 배출했다. 김양은 "가정형편이 어려워 과외를 한번도 받지 못했지만 항상 옆에서 힘을 주신 부모님에게 감사한다"며 "사회에서 소외받는 이웃들의 아픔을 대변해주는 방송국 PD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마음은 벌써 그 학교를 떠났다?” “왠지 모르게 어수선하다” “마음이 들떠 있다” 학년말 정리로 바쁜 학교 현장, 내신을 한 교사들의 마음을 단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경기도의 경우 오는 3월 교사들의 인사 대이동이 예견되고 있다. 가산점은 승진을 염두에 둔 교사들의 첨예한 관심사인데 이번에 가산점 평정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지난 11월 개정된 경기도교육공무원인사관리세부기준(중등)과 평정업무 처리 요령에 나타난 큰 변화는 가산점 부여 대상이다. ‘지역가산점을 받지 않는 모든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중 정원의 80% 이내 월 0.01점(상한점 0.9점)을 부여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교사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가히 핵폭발 위력에 버금갈 정도다. 그 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인문계 고등학교와 대도시 교육 공동화(空洞化) 현상이 해결될 것으로 보이나,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열악하여 지역가산점 혜택을 받아온 학교는 다시 우수 교사가 빠져나가려 하고 있다. 중소 도시 가산점이 없는 중학교는 최대 기피 학교로 나타났다. 공단지역인 안산의 K고등학교의 경우 월 0.01점의 가산점으로 인근 수원, 안양 지역의 우수 중견교사들을 유치해 신설 명문고로 부상하였으나 이제 매력이 없어지고 말았다. 교사들이 생활근거지인 수원, 안양 지역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 학교 Y교장(57세)의 "말짱 도루묵 학교가 되었다”는 말, 웃고 넘어 갈 일이 아니다. 지역 가산점이 없고 지역 여건이 열악한 W중학교 H교감(51세)은 “전보 연한 2년만 되면 모두 떠나려 한다”며 “이번에도 내신 최대인원인 17명이 내신을 해 걱정이 많다”고 장탄식을 늘어놓는다. 수도권 전철이 닿아 비교적 교통이 좋은 S중학교 Y교장(51세)은 “가산점은 없지만 중간 대기학교로서 매력이 있었으나 이젠 그것마저도 없어졌다”며 “올해 신규 5명의 교직 적응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내년에는 신규 10여명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중소도시 학교에서의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다. 대도시 중학교도 걱정이 크다. 대도시 내에서도 고등학교로 이동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기 때문이다. 안양시 P중학교 L교감(51세)은 “남교사 8명 중 3명이 관내 고교로 내신했는데 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뒤따를 것 같다”고 실토한다. 교사들 입장에서는 이왕이면 고등학교에 근무하면서 가산점을 받으려 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그들만 탓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는 말은 교육계에서 통용되는 불변의 진리다. “이제, 경기도 중학교는 버린 자식인가?” “교육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염두에 두고 있는가?” 경기도 교육관계자에게 묻고 싶은 말이다.
열린우리당이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연내 처리를 강행할 경우 사립학교 법인들이 '내년도 중․고교생 배정 거부'라는 강공책으로 맞서겠다고 나서 수능부정 사건과 대입 표준점수제에 뒤이은 교육계의 혼란이 우려된다. 우리당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한 사학법 개정안은 교사와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개방형 이사’로 전체 이사의 3분의 1 이상을 채우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에 따르면 전국 사학법인의 실질 경영자 700여명은 17일 낮 여의도 63빌딩 별관 1층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우리당의 사학법 개정 입장에 맞서 '중․고생 배정 거부' 방침을 밝힐 계획이다. 이들은 "사학법의 부당성과 문제점을 수차례 개진하고 반대의견을 전달했음에도 우리당이 입장을 바꾸지 않는 것은 전체 사학의 지배구조를 개편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본을 뒤흔들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사학법인들이 '학생 배정 거부'까지 선언하는 것은 재학생들이 졸업한 후 사학의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의미로 비쳐져 교육계가 충격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교육계 안팎에서는 사학법인이 신입생을 뽑지 않을 경우 '학교설립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는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임원 취임 승인 취소 및 임시이사 파견 등의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는 점에서 ‘사학법 개정을 저지하려는 엄포용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사학법인 실질 경영자들은 결의대회를 마친 후 ‘열린우리당이 진하는 사학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연내 가결되면 2005학년도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16개 시․.도 교육감들에게 발송할 예정이다. 다만, 신입생 모집이 끝난 자립형 사립고나 실업계 고교 등 일부 사립 중․고교는 학부모․학생들이 직접 원서를 제출했다는 점에서 신입생을 수용하기로 했다. 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에 가입된 전국의 901개 사학법인 중 학교폐쇄를 결의한 700여개 법인들이 신입생을 받지 않을 경우 내년도 중․고교생 배정 차질에 따른 혼란이 우려된다. 서울의 경우에도 사립 중학교는 전체 중학교 367개교 중 31%인 114개, 고등학교는 289개교 중 69%인 199개교에 달한다. 사학측은 "시․도 교육감들에게 공문을 발송하는 것은 내년도 신입생 배정 때 차질이 없도록 하라는 당부의 의미"라며 "각 학교 이사회를 통해 학교폐쇄를 결의했던 만큼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는 것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하주 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 회장은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과의 협의를 깨고 사학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로 넘기는 등 힘의 논리로 밀어붙이려는 것"이라며 "각 사학법인은 이런 뜻을 강행하기에 앞서 일단 우리당과 한나라당간 협의 여부를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사립학교의 교직원은 학교장보다 이사회가 임명해야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회장 최열곤)가 최근 전국 삼락회원, 초중고 교원, 학운위원장 등 78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결과, ‘학교장이 임명하게 한다’(35.2%)는 개정방향보다 ‘학교장이 추천하고 이사회가 임명해야 한다’(59.6%)는 의견이 더 많았다. 지방교육자치와 관련, 교육감·교육위원 선거에 대해서는 ‘주민직선제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55.4%로 가장 높았다. ‘주민들 중 일정 인원의 선거인단을 구성해 그들이 선출하게 해야 한다’(26.5%), ‘현행대로’(18.1%)가 뒤를 이었다. 교육감 선거시 결선투표에 대해서는 이를 폐지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주민 직선으로 하되 1차 투표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자’는 의견이 57.1%, ‘현행 선거제를 유지하더라도 1차 투표 최다득표자로 해야 한다’는 데 25.1%가 찬성했다. 반면 현행대로 결선투표를 해야 한다는 의견은 17.8%에 그쳤다. 한편 교육문제에 있어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조례의 제정·개폐 및 감사를 청구할 수 있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61%가 찬성했다. 학생들에 대한 학력평가와 학교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도 모아졌다. 응답자의 47.4%는 ‘매년 학력평가, 학교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해 상찬하고 부실학교는 책임을 묻게 해야 한다’고 답했다. ‘평가는 하되 결과는 공개하면 안 된다’는 의견은 38.3%에 그쳤다.
요즘에는 방학 중에 각급 학교에서 특별연수기관을 지정받아 다양한 연수가 진행되고 있다. 이미 정보화의 거센 물결 속에서 우리 모두가 살고 있음을 말해주는 증거라 아니할 수 없다. 손수 글을 써가며 시험 문제를 출제했던 일이 엊그제 같은데, 정말 짧은 세월 동안에 많이도 변했다. 이런 사회 환경의 변화와 정보화의 발달로 학교 현장도 ‘열린 교육’ 등 수업방법 개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더니 마침내 학생 중심의 창의력, 문제해결능력 및 자기주도력 향상에 초점을 맞춘 제7차 교육과정이 탄생되어 이제는 종전과 다른 수업방법이 대세를 이루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의 수학․과학․문제해결능력이 세계적으로 우수하다는 뉴스를 접하면서 그 짧은 동안의 시도가 그렇게 빨리 눈부신 효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인가 의아해 하면서도 우리 민족의 두뇌가 명석하다고 예찬하던 선각자들의 말씀이 생각나 홀로 고개를 끄덕였던 생각이 난다. 21세기를 살아가야 할 자라나는 세대를 20세기의 교사들이 19세기의 학교 환경 속에서 가르친다는 핀잔처럼 만족스럽지 못한 여건 속에서도 깊은 물처럼 도도히 교단을 지키며, 나름대로 열심히 교수-학습을 전개해 온 전국의 수많은 선생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루어낼 수 있었던 쾌거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 방학을 잊은 채 각종 연수에 임하시는 바로 그런 선생님들이 전국에 수없이 많이 계시기에 우리 교육의 앞날은 밝다 할 것이다. 금번 겨울방학 중에 직접 강사로 활동할 본인은 연수를 앞두고 사전에 교재를 마련했다. 연수 과목은 '홈페이지 제작'. 교실수업방법개선 직무연수라는 타이틀 안에 ‘홈페이지 제작’이라는 교과가 왜 있을까? 아시다시피 '홈페이지'는 정보화 시대의 꽃! 정보기술의 집약과 폭증하고 있는 지식의 양을 그런대로 소화해 낼 수 있는 매개체요, 교사-학생, 교사-학부모, 또는 학부모-학생 사이의 의사소통 매개체로도 진즉부터 자리 잡고 있는 게 바로 홈페이지가 아닌가 싶다. 사교육을 염려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도 그 해결 대안으로서의 홈페이지는 결코 그 역할이 적다하지 못할 것이다. 홈페이지를 통해 시공을 초월하여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 왕성한 커뮤니티가 일어난다면 교육적 매체로서의 기능은 충분하다 할 것이다. 이에, 본 연수를 통해 홈페이지 제작 방법을 익혀 학생과 상호 교통할 수 있는 능력이 원활하게 된다면 이 또한 학생들의 학습권을 교실 안팎에서 고루 지켜주는 바람직한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 학습 자료 제작은 이제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및 기타 동영상까지도 여러 연수 등을 통해 섭렵하여 학교 현장에서 이미 적용하고 있음에, 없는 시간 쪼개어 어렵고 힘들게 제작한 그런 양질의 교수-학습 자료들을 수업시간에만 사용하는 일회성 자료로 생각하지 말고, 그 자료를 홈페이지에 탑재해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보충이나 심화학습 자료로 재이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이야말로 정보통신기술의 활짝 핀 꽃으로서의 홈페이지 모습이 아닐까 생각한다. * 연수 교재는 아래 주소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Down * Homepage URL ------> Click
전국적 규모로 자행된 수능부정 사건이 온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고 있다. 내신 부풀리기, 고교간 학력 격차 심화, 허리 휘는 천정부지 사교육비, 뒷북치기 면피용 교육행정에 이어 수능 부정이 2004년 한국교육을 부끄럽게 하는 자화상에 합류하고 있다. 일부이긴 하지만, 내신 부풀리기나 수능부정에서 보듯이 교육당국도, 학생을 가르치는 학교와 교사도, 배우는 학생도 모두 자기 위치와 자기 역할에서 저만큼 탈선하고 있다. 어느 고교 교사의 고백처럼 수단의 정당성과는 상관없이 오로지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려는 목적만 달성하면 그만이다는 성적지상주의 사고방식이 수능 부정이라는 엄청난 화를 자초한 것이다. 전국적으로 자행된 수능부정은 개별적이고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007을 방불케 하는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 교육의 장인 학교나 수능 시험장에서 내신 부풀리기나 수능부정 같은 행위가 일어나고 있으니 한마디로 도덕과 양심이 송두리째 실종된 사회이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고 있는 교육 현실인데도 문제가 발생하면 그저 변명하고 덮는데 급급하거나 사후 약방문 행정이나 하는 교육당국일 바에야 차라리 존재하지 않는 편이 더 나을 지도 모른다. 수능시험이 있기 전에 이미 인터넷 게시판 등의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수험생들의 핸드폰을 이용한 부정 음모를 감지하고 교육당국은 지난 9월에 관련 부처간 협의까지 했다. 그럼에도 무사 안일한 대응과 면피용 행정 처리로 사전에 차단하지 못했으니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는 비난이 당연히 쏟아지는 것이다. 핸드폰이 학생들에까지 대량으로 보급된 것은 이미 한참 전의 일인데도 아직까지 제대로 된 사전 예방 대책을 마련하지 않거나 못하고 있었으니 교육당국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수능 부정에 앞서 문제가 된 내신 부풀리기의 경우만 해도 그렇다. 도덕적으로 모범을 보이고 규범을 준수해야 할 학교가 내신 성적 부풀리기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비록 일부지만, 학생들이 그런 학교에게서 무엇을 배웠겠는가. 이번의 수능 부정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은 아닐 것이다. 학교와 교사가 도덕적 모범을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 사회가 목적 지상주의에 빠져 수단과 과정을 무시한 결과로 발생한 자업자득이라 하겠다. 학생들의 탈법과 불법에 대한 지도 감독도 그렇다. 학생들이 커닝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사후 처리가 귀찮아서 또는 지나친 온정주의로 탈법이나 불법을 묵인하는 것은 엄청난 후유증을 유발할 수 있다. 학생들에게 탈법과 불법을 저질러도 괜찮다는 잘못된 법의식을 갖게 하고 도덕 불감증에 빠지게 하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동네나 거리에서 잘못을 저지르는 청소년들을 보면 엄하게 꾸짖는 어른들이 많았다. 그런데 지금은 너나 할 것 없이 그저 못 본 체 외면만 하니 청소년들의 탈법과 불법은 더욱 심각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양심과 도덕의 마지막 보루인 학교마저 성적지상주의에 눈이 어두워 학생들의 탈법과 불법을 제대로 지도하지 않고 있으니 우리 사회와 자라나는 세대들의 미래를 생각할 때 안타깝기 짝이 없는 일이다. 출제에서 관리까지 부정으로 점철된 수능으로 국민들의 불신과 불안이 극에 달하고 수능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다. 이제 수능은 무능한 교육당국의 관리 차원을 넘어 국가 위기관리 차원에서 범정부적 종합 관리가 필요하다. 차제에 수능을 자격시험으로 전환하고 학생 선발권을 대학에 돌려주는 방안도 진지하게 검토해 봐야 한다.
교육부는 주요 교육현안과 새 대입제도 정착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부총리 자문기구인 교육발전협의회(위원장 손봉호 동덕여대 총장)를 15일 구성했다고 다음날 발표했다. 이에 앞선 10월 28일 교육부는 2008새 대입제도 개선안을 최종 확정하면서, 새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교육주체간의 상호협력을 강화하고자 상시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 협의회는 2008 대입제도 정착과 2005·2006년 대학입시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해, 고교와 대학간의 상호협력을 통한 교육정상화와 대학경쟁력 제고, 내신 성적 부풀리기, 지역·학교별 교육격차에 대해서 논의하게 된다. 협의회는 주제별로 전문적인 논의를 보장하기 위해 산하에 고교-대학협력위원회, 학생부평가개선위원회, 교육격차해소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각 위원장을 선임했다. 고교-대학협력위원회(위워장 민경찬 연세대 학부대학장)는 고교와 대학교육과정의 연계강화, 대학학생 선발에 있어 학생의 특성에 근거한 전형 모형 개발, 고교 등급제 문제 등을 주로 논의한다. 학생부평가개선위원회(위원장 최현섭 강원대 총장)는 성적 신뢰도 제고 및 투명성 확보 방안, 교장 성적관리 책임 확보 방안, 성적부풀리기 방지 방안, 학교 각종 시험 부정 방지 방안을 다룬다. 교육격차해소위원회는 지역·학교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방안, 기초 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대책, 고교평준화 보완, 교육의 형평성과 수월성 추구를 위한 방안 등을 주로 논의한다.
7차 교육과정부터 10개 국민공통기본교과의 하나로 통합된 ‘기술·가정’ 교과를 분리 독립하고 각 교과 당 수업이수 시간 2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가정교사와 기술교사들이 모여 공청회를 개최했다. 한국기술교육단체총연합회(이하 기교련), 한국기술교육학회와 한국가정교육단체총연합회(이하 가교련), 한국가정과교육학회는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등 기술·가정교과 왜 분리·독립·필수 인가?’를 주제로 중등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공동 결의문을 발표했다. 공청회에서 이상봉 한국교원대 기술교육과 교수(한국기술교육학회 편집위원장)는 “교과 내용면에서 공통요소가 없는 ‘기술’, ‘가정’을 통합시킨 것은 ‘영어’, ‘독일어’를 통합한 것과 같은 발상”이라며 “기술교사가 가정을, 가정교사가 기술을 가르치게 되면서 담당 교사의 전문성이 훼손됐고 교사 자격증 표시 과목도 ‘기술’, ‘가정’, ‘기술·가정’ 3가지로 돼 혼선을 빚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관되지 못한 교원수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과정의 개정방향에 대해 “기술과 가정이 독립해 각각의 교과교육과정과 교과서 체제를 갖고 학년별 2단위씩 이수하게 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다면 최소한 현 체제에서 교과명은 ‘기술·가정’이라고 해도 ‘기술’, ‘가정’이 독립된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가지고 각각 학년별 2단위씩 이수하게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인경 한국교원대 가정교육과 교수(가교련 공동대표)는 “1명의 교사가 2과목을 가르치는 데 전공하지 않은 과목에 대한 부담으로 교사의 사기, 수업의 질이 저하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교육과정 편제상 이수시간이 7～10학년까지 2-3-3-3으로 되어 있어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렵고 실험·실습, 토의, 역할 놀이 등 교과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수업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최근 저출산, 고령화의 사회변화 인간성상실, 가족붕괴 등의 사회문제로 어느 때 보다 가정과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교과 분리는 필수적이다”라고 주장했다. 윤 교수 역시 개정방향에 대해서는 “기술, 가정 교과는 반드시 분리 독립돼 필수 교과화해야 하며 중학 2, 3학년의 경우 최소한 각각 2시간씩의 배당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교련과 가교련은 이날 ▲기술·가정교과는 분리 독립 필수교과로 각 2시간 확보 ▲교과서 및 교과 학습 평가 분리 ▲교원임용고시에 기술 ·가정 자격 임용 폐지 ▲영양교사제도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중등 기술·가정 교과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공동결의문을 발표했다. 양 단체는 내년 2월 대토론회를 열고 상반기 중 6대 광역시 중심으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규모 수능부정과 관련, 해당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고 있으며 그 대상자가 전국적으로 1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서남수 교육부차관보는 13일 오후 추가 확인된 수능부정행위자에 대한 심사결과를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감독 부실 교사에 대한 징계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징계 대상 교사가 1000여 명, 광주지역에만 500명이 넘을 것이라는 언론보도에 대해 교육부도 이를 일부 시인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광주지역 징계 대상 500명은 18일 발표된 1차 부정행위 관련 교사에 제한된 숫자며, 부정행위가 이뤄진 교실은 70개지만 시간대별로 감독교사가 교체돼 수가 늘어났다고 밝혔다. 그는 광주서도 추가 부정행위가 적발 된 만큼 징계 대상 교사수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자체 감사담당관실 직원들로 현장조사단을 구성해 사태를 파악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징계 대상자 숫자와 범위 등은 밝히지 않고 있지만, 징계 범위와 양정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수능 정책은 교육부, 문제 출제 및 인쇄, 채점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감독 및 문제지·답안지 배송 등은 시도교육청이 담당하는 등 수능업무가 분리돼 있어, 책임 소재를 묻는 것도 간단치는 않다. 수능부정이 주로 시험감독 과정에서 발생 한만큼 시도교육청의 책임이 커 보이지만, 교육청 내에서도 교육감부터 감독 교사까지 책임 범위는 넓어진다. 감독교사의 경우 교육부가 교육감에게 조사결과를 통보하면, 교육청이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육청 국장 이상(교육장 포함)은 교육부가 특별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징계한다. 선출직인 교육감의 경우는 업무방해혐의로 고발돼 사법적 판단에 맡기게 된다. 교총의 한재갑 대변인은 “교육부의 방침을 주시하고 있다”며 “징계에 앞서 교육부가 정치적 도덕적으로 책임을 지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초미의 관심사인 교원평가제에 대한 첫 토론회에서 교원과 학부모는 모두 교육 3단체가 내 논 시안이 ‘함량 미달’이라며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교원들이 시안을 ‘전문성 제고에는 효과 없는 교원 퇴출용’이라며 반발한 것과 달리 학부모들은 ‘퇴출 기능 미흡’을 이유로 반대해 커다란 인식 차를 드러냈다. 이미 이들 단체의 입장이 발표된 탓인지 14일 광주교대에서 열린 ‘교원평가제도 토론회’에서 시안 설명에 나선 3단체는 “교원과 학부모가 시안을 ‘오해’하고 있다”며 해명을 곁들였다. 초중등교사 평가방안을 발표한 박명기 광주교대 교수는 “교원들은 이번 시안이 성과급 등 경쟁도구로 이용되고 교사 퇴출용으로 활용될까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교원평가는 수업반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자료로 본인에게만 전달될 뿐”이라며 “부적격 교사 문제는 징계 문제지 평가를 통해 해결할 문제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만 평가 결과를 학교 차원에서 다른 방식으로 활용한다면 그건 막을 수 없다”고 설명해 여운을 남겼다. 실제로 평가시안에는 단위학교에 설치하는 ‘교사평가관리위원회’(학운위나 학운위 소위가 맡을)의 결정에 따라 평가 결과를 다른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학부모들의 요구를 의식한 것이란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교직단체와 학부모단체는 이런 해명에 동의하지 않았다. 한국교총 정동섭 정책교섭국장은 “수업전문성 제고는커녕 교사를 경쟁구도로 내몰아 되레 수업을 왜곡시키고 교원 퇴출 수단으로까지 변질될 것”이라며 “평가시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그는 “평가 결과를 어떻게든 사용하고 싶은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며 “결국은 급여나 연수기회, 승진에 반영하고 교원 퇴출 수단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협력 관계에 있어야 할 교사들이 평가를 위해 서로 관찰하고 긴장하고 치열한 경쟁구도 속에 놓인다면 동료간 팀웍이 악화될 것”이라고 경계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업활동을 수업계획, 수업실행, 평가, 수업전문성, 만족도 등 5가지 평가요소로 구분하고 다시 수업실행 등 평가요소를 발문의 적절성, 자료활용의 적절성 등 각각 몇 가지 평가지표로 나눠 평가하도록 한 것이야말로 교원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획일적으로 마련된 평가기준은 교사들이 보여주기식 수업을 하도록 조장하고 결국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왜곡시킬 수 있다”며 “더욱 큰 문제는 과연 수업 비전문가인 학생과 학부모가 그런 수업을 제대로 평가해 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 국장은 “한국교총은 평가 대신 현재 90퍼센트에도 못 미치는 교원법정정원을 확보하는 등 후진적 교육여건 개선부터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수교원을 확보 유지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동료장학”이라며 “수석교사제를 도입해 수업 연구와 동료장학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교원양성기관의 교육과정 강화, 교원임용제도 개선, 국가책임연수제 확립 등을 제안했다. 전교조 하병수 참교육연구소 사무국장도 “평가시안은 수업전문성 향상을 목표로 하면서도 실제는 일반 사기업에서의 인사고과 평가방식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이는 자기개발 도구로서 적합하지 않을뿐더러 교원의 보수 및 인사개편과 연계시킬 수 있는 노동통제 시스템”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기본적인 평가방식으로 체크리스트형을 사용하도록 한 점이 그 예라는 게 그의 지적이다. 그는 “시안은 점수산출에 중심을 두다보니 모든 교사가 공통으로 적용받는 평가항목을 설정하고 수치화가 가능한 체크리스트형을 사용하고 있다”며 “이는 교사간, 교과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평가도구와 평가항목 설정과 상반되는 모순을 낳는다”고 지적했다. 즉 “시청각 기자재 대신 학생간 토론활동에 치중할 수 있고, 점수 잘 내기 위해 학원처럼 문제풀이식 학습을 하기보다 느리지만 깊이 생각하는 실험적 수업을 할 수도 있으며, 또 문제 학생은 많지만 나름의 방식으로 서서히 학생을 일깨우는 교사만의 노하우가 있을 수 있다”며 “이처럼 다양한 수업을 어떻게 획일적인 기준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평가관리자가 가공해 다시 던져주기만 하면 교사의 수업 전문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폄하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 교장·교감 평가방안에 대해 토론한 최동주 정읍여중 교장은 교직원과 학부모의 평가자로서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우려했다. 그는 “교직원들의 평가는 정확한 관찰과 자료에 근거하기보다 평가 대상자와의 인간관계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높고 학부모들도 자녀에 대한 이해관계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근평에서 교장의 전문성과 객관성이 의심받는 마당에 교직원과 학부모의 평가전문성도 논할 이유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최 교장은 “차라리 학교평가와 연계해 평가자를 재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교장 평가의 경우 관할 교육청 인사와 평가 교육을 받은 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와 외부 인사가 포함된 학교평가위원단, 교장 자신이 평가에 나선다면 시안의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평가방법도 “교장과 교감이 활동 관련 포트폴리오를 만들 경우 교직원들이 함께 시달리는 문제가 있고, 또 포트폴리오가 간접자료라는 점에서 문서 잘 만들고 자료 멋지게 꾸민 교장 교감이 우수한 평가를 얻는 결과도 우려된다”며 “이보다는 방문평가를 통해 평가 대상자와 직접 면담을 하고 실제 교육활동과 증빙자료를 관찰, 검토하는 게 낫다”고 제안했다. 이와 달리 학부모들은 시안이 ‘너무 약하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이미경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장은 “학부모들은 교내 부적격 교사 문제를 교원평가로 해결하자고 요구했지만 이번 평가시안에는 그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그는 “교직단체들은 징계를 통한 부적격 교사 퇴출을 말하지만 징계는 이미 범죄행위가 구체적으로 일어난 후에 고려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로 인한 피해를 이미 학생들이 당한 후에 문제를 해결하자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이 지부장은 “교원평가를 수업력 향상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학급경영, 학생지도 영역도 만들어 얼마나 인격적인지, 학생들의 의사를 존중하는지, 공평하게 대하는지에 대한 평가항목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시안은 평가결과를 교사 자신의 성찰 및 개선자료로만 활용하도록 규정해 교육력 향상을 위한 결과활용에 대한 대안제시가 부족하다”며 “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안선회 교육과시민사회 정책실장도 “교원평가는 교원들에 대한 보상이나 퇴출과 반드시 연계돼야 하고 징계요청에 학부모의 평가가 반영돼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 수업뿐만 아니라 인성지도나 학급운영 등도 평가하는 영역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생과 학부모가 반드시 교원평가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부적격교사를 퇴출하는 최소한의 장치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안 정책실장은 “평가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부적격교사, 지도력 부족교사로 학운위가 의결한 경우는 그 사실을 상위교육청에 제공하고 재교육, 퇴출의 근거자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대로 “상위 10퍼센트나 20퍼센트 교사에 대해서는 표창과 무료 교육연수 기회, 해외연수 기회 등을 제공해 보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유토론 시간, 방청석에서는 “도대체 동의하는 쪽도 없고 입장도 크게 엇갈리는 시안을 왜 그렇게 조급히 시행하려 하느냐”며 “교육부의 시행일정을 확실히 밝히라”는 교사들의 비난이 쏟아졌다. 이에 대해 교육부 황호진 교원정책과장은 “아직 어떤 내용도 정해진 게 아니다. 이후 토론회, 공청회를 거쳐 3학회가 보고서를 내면 교육부가 시안을 만들어 내년부터 아주 제한적으로 시범운영한다는 정도만 결정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사들은 “최소한 교원정책은 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교직단체를 참여시켜 충분한 논의와 동의를 얻어내야 성공할 수 있는 것”이라며 “시범운영을 기정사실화 하지 말고 교직단체, 학부모단체와 함께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2005학년도 수능 탐구영역 일부 과목이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지만 대학들은 당초 공지된 대로 백분위 또는 표준점수를 활용해 수능 성적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부 대학은 탐구영역 과목간 난이도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 표준점수 또는 백분위를 자체 환산해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의 경우 수험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표준점수를 이용해 자체환산한 변환 점수표를 이르면 내일 인터넷에 공개할 방침이다. 다음은 정시모집 수능 반영방식에 대한 각 대학 입학관계자들의 설명. ▲건국대= 언어와 수리, 외국어 영역은 표준점수를 반영하지만 탐구영역은 인문, 자연계를 막론하고 백분위 점수를 반영한다. 이른바 `물수능' 출제로 과목 선택 상 불이익을 볼 수 있는 상위권 학생들의 실력을 변별해 낼 수 있는 장치로 논술과 면접을 보는 모집단위도 있다. ▲경희대= 이미 공지한 대로 `영역별 최고 득점자'의 표준점수를 100점으로 올려주는 `변환점수제'를 적용한다. 예를 들면 사회탐구에서 세계사와 한국지리 간에 생기는 난이도 차이를 변환점수제를 적용해 입시에 활용한다면 두 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고려대= 언어, 외국어, 수리영역의 경우 표준점수를 사용하지만 탐구영역의 경우 백분위를 활용해 학교가 자체 산출한 표준점수를 쓴다. 백분위를 반영한 표준점수는 선택과목 간 난이도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어떤 통계적인 방법을 쓴다 해도 완벽하진 않겠지만 과목 간 난이도 격차를 상당히 줄일 수 있다. 고려대는 4과목을 선택한 뒤 3과목을 반영하므로 난이도 조절에 실패한 과목은 제외하고 지원하면 된다. 수험생이 안이한 자세로 쉬운 과목들만 선택했다면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동국대= 언어, 외국어, 수리영역은 표준점수를 탐구영역은 백분위를 반영한다. 탐구영역은 계열에 따라 20~30%를 반영한다. 탐구영역은 사탐 또는 과탐 선택 과목 가운데 성적이 가장 좋은 3과목을 선택해 제출하면 된다. ▲서강대= 수능 성적은 표준점수를 사용해 반영한다. 사탐.과탐 영역은 성적이 우수한 3과목을 선택해 반영한다. 국제문화계 II는 2단계에서 제2외국어/한문 영역 취득 표준점수의 5%를 수능 총점에 가산하여 적용한다. 탐구영역은 성적이 우수한 3과목을 자체기준점수(200점)로 환산하여 반영 비율을 적용한다. ▲서울대= 정시에서 1단계로 수능 40%, 내신 40% 등 모두 80%를 가지고 거른 뒤 2단계에서 인문사회계열은 면접(10%), 논술(10%)을 합친 100%로 평가하고 자연계열은 심층면접(20%)을 포함한 100%로 평가하게 된다. 따라서 수능비율은 40%가 된다. 언어.수리.외국어는 표준점수를 활용하고 사탐.과탐은 선택과목간 점수차를 완화하기 위해 백분위와 표준점수를 이용한 변환점수를 사용한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만큼 과목별 최고점 차이가 당락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윤리와 다른 과목 간 표준점수가 8점 차이가 난다는데 서울대는 이 점수차를 4분의 1 수준인 1~2점 차로 줄일 수 있다. 표준점수를 이용해 자체 환산한 변환 점수표를 늦어도 17일까지 공개, 수험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성균관대= 수능 영역별 표준점수에 `환산비율'을 곱해 새로운 점수를 산출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환산비율은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성균관대는 탐구영역의 반영비율이 낮기 때문에 탐구영역 일부과목이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숙명여대= 백분위 점수를 반영한다. 인문계는 언어 45%, 외국어 45%, 사탐 또는 과탐 10%를 반영하며 자연계는 수리 45%, 외국어 45%, 과탐 10%를 반영한다. 탐구영역 비율(10%)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난이도 차이에서 오는 수험생의 혼란과 불이익을 최소화했다. ▲연세대= 인문.사회계열, 상경.경영, 사회과학, 법과대학 신학계열 등은 언어, 수리`나', 외국어, 사회탐구 각 200점씩 800점 만점으로 계산한 뒤 1/2를 곱해 400점으로 환산한 총점을 사용한다. 이학.공학계열, 의예.치의예과 등은 언어 200, 수리`가' 300, 외국어 200, 과학탐구 300점을 더한 점수에 2/5를 곱해 400점 만점으로 환산한다. 수능 성적은 모두 표준점수만을 반영한다. ▲이화여대= 인문과학대, 사회과학대, 법대, 경영대, 사범대는 4개 영역을 동일 비율(25%)로 반영하며 400점 만점으로 환산한다. 자연과학대, 공대, 약대는 언어.외국어 중 택1, 수리 `가', 과탐을 30~35%씩 반영한다. 언어, 외국어, 수리영역은 백분위 점수를 사용하지만 탐구영역은 과목별 난이도를 고려해 백분위를 자체 환산한 점수를 사용한다. 환산점수는 원서접수 이전에 공개할 예정이다. ▲중앙대= 과목별로 동일한 백분위율의 학생은 동일한 점수를 부여한다. 즉 과목마다 95%인 학생은 표준점수가 서로 다르더라도 같은 점수를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윤리는 너무 쉬워서 만점자도 백분위는 91%에 불과하다. 딴 과목의 만점자는 99%다. 이렇게 되면 윤리 만점자는 딴 과목 만점자와 같아질 수는 없고 다만 딴 과목 91% 학생과 같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 ▲한국외대= 계열별로 언어 170~200, 외국어 200~265, 수리, 사탐.과탐 130~150점씩 670점~700점 만점으로 환산한다. 수능 성적은 전과목 표준점수를 적용하고, 사회탐구 또는 과학탐구 영역은 높은 성적 2과목만을 선택해 반영한다. 언어와 외국어영역에 가중치를 두는 방식으로 선택 과목간 편차를 줄일 수 있다고 본다. 내년 입시과정에서는 선택과목간 편차문제를 조정하기 위해 새로운 방식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양대= 탐구영역에 대해 표준점수를 변환해 전형에 반영하고 있다. 각 탐구영역 과목별로 표준점수 최고점을 동일하게 환산하고 이를 전형에 반영하게 된다. 응시생들은 3과목 점수를 제출하면 된다. 백분위보다는 훨씬 과목선택에 따른 점수 격차가 덜 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윤리같은 과목은 백분위 점수가 100점인 학생 바로 아래 점수가 82~83점이 나와 버리므로 격차가 크지만, 표준점수로 윤리 1등급 만점이 61점인 학생 바로 아래 학생은 59점을 기록하게 된다. 이같은 방식으로 과목선택에 따른 격차가 다소 완화될 수 있다.
14일 발표된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 같은 영역에서 만점을 받아도 선택 과목에 따라 점수가 최고 37점까지 벌어지는 기현상이 벌어지자 수험생들이 혼란에 빠졌다. 시험을 얼마나 잘 치렀나보다 어떤 과목을 선택했느냐가 대입시의 당락을 좌우할 상황이 되자, ‘선택 과목 난이도가 달라도 표준점수로 보완할 수 있다’고 장담해 온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정강정)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이번 수능에 대해, 1969년 대학예비고사부터 1985년 학력고사까지, 16년간 대입시 문제 출제에 관여해 온 평가전문가 김호권(72) 전 영남대 교수(한국행동과학연구소 부회장)는 아마추어 평가원이 표준점수와 백분위의 성격을 제대로 파악 못해 문제를 야기했다며 쓴 소리를 내뱉었다. 그는 “앞으로 4~5년간 시행착오를 겪어야 정착될 것 같다”면서 “수능시험을 빨리 자격고사제로 전환하고, 교육부가 시시콜콜하게 대입시에 간여하는 것이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지난 4월 골절사고로 휠체어 신세를 지고 있는 김호권 전 교수와 15일 전화로 인터뷰했다. -올 수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시끄럽고 혼란스럽다. 평가원은 원점수가 양극단으로 몰리지 않게 난이도 조절에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표준점수는 점수가 정규분포와 정상분포가 돼야 제대로 구실을 할 수 있으며, 평균치만 조절해 주지 양 극단은 조절하지 못한다. 난이도가 조절 안 되면 양극단서 희안한 일이 벌어진다. 만점에서 1점만 떨어져도 표준점수는 30~40점씩 떨어질 수 있다. 평가원이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 같다. 교과목간에 상호 협력해서 난이도를 조절했어야 했다.” -백분위는 어떤가. “백분위는 중앙치에서 너무 미세하게 쪼개져 변별력을 갖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원점수에서의 큰 차이가 백분위에서는 작은 차이로 좁혀 지는 것이다. 따라서 상위권대학은 별 문제없지만 중위권 대학에서는 학생 선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출제방식에 문제가 있나. “선택과목도 보편성이 많은 과목으로 출제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 또 처음 출제에 참여한 사람은 난이도 조절에 어려울 수밖에 없다. 예전에 출제를 관장할 때는 3분의 1은 전년 출제자, 3분의 1은 가끔씩 출제에 참여한 사람, 나머지는 처음 출제하는 사람으로 구성했다. 또 몇 명은 같은 영역의 다른 과목에 정통한 사람들을 포함해 과목간 난이도를 조절하게 했다. 지금은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다. 지난해 소수점 적용 문제도 너무 즉흥적이었다. 변별력을 갖기 위해 그렇게 했겠지만,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다. 몇십 만명의 인생이 달린 국가고사를 ‘한번 해보자’는 식으로 출제해서는 곤란하다” -대입제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지금도 방향은 맞다. 그러나 앞으로, 수능시험을 빨리 자격고사제로 전환해야 한다. 수능 원점수를 공개 한다 안한다는 식으로 시시콜콜하게 국가가 관여하지 말고 활용 여부는 대학에 맡겨야 한다. 본고사는 학생 부담, 과외 등 엄청난 부작용이 예견될 수 있으므로 부활하더라고 부작용 생기지 않게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한국교육개발원과 서울대학교를 거쳐 영남대학교에서 교직을 마감하고, 지금도 한국행동과학연구소에서 부회장을 맡고 있는 김호권 전 교수는 평가 분야에서는 이론과 경험 모두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원로로서 그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후배들에 대해서도 고언을 아까지 않았다. 그는 평가원의 젊은 연구원들이 기술적인 노하우는 갖고 있지만 수능과 입시 등 구체적인 접목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평가원은 수능연구에만 전념해, 매년 수능으로 죽을 쓰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총과 전국대학교입학관리자협의회 등 7개 교육단체들은 13일 사설입시학원의 ‘대학배치기준표’가 교육개혁에 역행하고 있다며 이 배치표를 근절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벌사회와 공교육 붕괴, 과도한 사교육비, 청소년 삶의 피폐화 문제의 정점에 대학입시가 있고 대학입시의 가장 큰 문제는 학생들의 성적을 극단적으로 중시하는 ‘한줄 세우기’”라며 “사설 입시학원이 제작한 대학배치기준표야말로 대학 서열화와 학생 줄 세우기를 조장하는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특별전형의 강조와 7차 교육과정의 도입으로 대학별 단순비교가 불가능해져 입시학원의 배치표가 ‘무용지물’인데도 아직까지 과거 점수위주의 배치표를 통해 수험생을 돈벌이로 희생시키거나 학벌사회를 더욱 고착화하는 일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 단체는 “수험생, 학부모, 진학담당교사들에게 공신력 있는 입시정보를 제공해 학생들이 적성과 특기에 맞는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입시자료 공개와 교육여건 및 취업률 등을 골자로 한 대학정보공시제 실시 ▲학생별 성적, 특기, 적성 및 대학 특성 등을 고려한 상담활동 강화 ▲교육단체간 협조체제 강화를 통한 양질의 진학, 진로 상담자료 제공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수능등급제가 시행되는 2008학년도 이후에는 ‘배치표’가 더욱 무의미해진다”며 “고교와 대학 간 연계 활성화로 공교육 정상화와 대학의 우수학생 유치라는 윈윈효과를 달성하도록 교육단체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난우중 백금자 교사는 요즘 지난해와는 비교할 수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학기말이라 여러 업무처리와 수업준비로 바쁜 와중에도, 전국 교사들의 창의적 수업 아이디어 공유의 장인 ‘수업컨설팅’ 서비스에 국어수업 전문상담가로서 일일이 조언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수업자료 요청, 창의적 수업 아이디어 문의, 신규교사들의 연구수업 고민 등 쏟아지는 질문에 힘겨워하면서도 좋은 수업의 전도사가 됐다는 뿌듯함에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수업컨설팅’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황대준)이 무료로 서비스하고 있는 ‘중앙교수학습센터·에듀넷(www.edunet.net)’에서 제공되는 코너. 선생님들의 수업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시켜 ‘수업을 내실화하자’는 취지로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 서비스는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면서 생기는 어려움과 고민을 서로 나누고 수업노하우를 공유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꾀하기 위해 기획됐다. 수업컨설팅 코너에 올라오는 질문유형을 보면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생기는 고민, 창의적 수업 아이디어에 대한 조언, 다양한 수업자료 요구 등 매우 다양하다. 특히 학생들의 욕구나 정서에 맞지 않아 사장되는 수업자료들이 많은 상황에서, 변화해가는 아이들에게 적합한 최신의 수업자료와 창의적인 수업방법 공유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던 교사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학술정보원이 서비스를 도입하기 전 일반 교사들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수업컨설팅을 받고 싶은 영역에 대해 50%의 교사가 ‘교과 영역에 대한 일반적인 수업상의 문제점 및 어려움’이라고 응답했으며, 수업컨설팅을 온라인으로 받을 때 이점으로 교사 중 40%는 시간 절약을 들었고, 40%는 다양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고 응답했다. 또 서비스의 질을 묻는 질문에 87.5%의 교사가 답변이 실제 교수학습 상황에서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으며, 중앙교수학습센터·에듀넷의 수업컨설팅과 같은 서비스가 계속 제공된다고 할 때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57.5%의 교사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 학술정보원 관계자는 “겨울 방학을 맞이하여 방학숙제 선정, 신학기 수업개선, 방학 연수·연찬 등에 관한 조언을 담고 있는 방학특집컨설팅을 새롭게 꾸밀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여곡절끝에 수능성적표가 14일 일제히 수험생에게 배부되자 일선 고교 3학년 교실은 자신의 점수로 어느 대학을 갈 수 있는지 가늠해 보느라 온통 술렁거렸다. 수험생은 물론 진학지도를 해야 할 교사까지 처음으로 도입된 표준점수를 손에 쥐고 초미의 관심사인 진학가능 대학을 점쳐보지만 기준이 될만한 자료가 없어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단대부고의 홍성수 3학년부장 교사는 "이번 수능은 일선고교에서 선택과목에 대한 준비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표준점수제를 시행해 불이익을 보는 학생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선택의 폭이 제한된 상황에서 학생들이 어쩔 수 없이 쉬운 시험과목을 택하다 보니 표준점수제 하에서 다른 과목을 선택했다면 더 좋은 표준점수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홍 교사는 "최상위권을 제외하면 대학의 입시요강을 잘 살펴 과목별 가중치와 반영비율을 고려해 유리한 과목을 고르도록 진학지도를 할 계획"이라며 "이번 입시에서는 특히 장시간 상담이 필요해 교사의 부담이 커졌다"고 말했다. 대원외고의 이경만 3학년 부장 교사는 "표준점수제의 기본 바탕은 문제를 어렵게 내는 것인데 일부 선택과목이 너무 쉽게 나와 안타깝게 이 과목을 선택한 학생은 높은 원점수에도 낮은 표준점수를 받아 분명히 불만이 터져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사는 "특히 아랍어 같은 외국어 선택과목은 응시자의 수가 절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표준점수를 내는 것 자체도 어려워 수능을 불신하는 풍조만 생겨날 것"이라고 꼬집었다. 마포고의 송기용 연구부장 교사는 "대부분 학교가 표준점수가 나오기 전까지 진학지도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며 "대학별 지원전략을 세밀하게 따져 최대한 점수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진학지도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천고의 박철규 3학년부장 교사는 "일단 학생들에게 ‘군’ 단위로 지원할 대학을 세개씩 뽑아오라고 지시했다"며 "학생이 선택한 대학 가운데 가장 유리한 대학을 지원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영남고 서이교 진로상담부장 교사는 "그동안 입시설명회 등을 찾아다니며 정보를 최대한 모았지만 대학을 지원했을 때 자신의 위치를 가늠하기 힘들기 때문에 뜬구름 잡는 식이 될 것"이라며 "전국의 모든 학교가 비슷한 상황이어서 통상 합격선이 높은 학과가 예상외로 낮아지는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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