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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열린우리당이 국회에 제출한 사학 관련법 개정을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7일 오후 2시 서울역광장에서 열린다. 사학 관련단체들이 주도하고 교총이 참여하는 ‘사립학교법 개악 저지를 위한 전국교육자 가족 궐기 대회’에는 약 3만 명 정도의 교원과 시민들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돼, 여야간에 첨예하게 입장을 달리하는 사학법 개정안의 국회심의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은 교육계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고,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하며 교사회 법제화 등을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지난달 20일 국회에 제출, 이달 중 교육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있다.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다음날 사학 관련 단체들은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사학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학교를 폐쇄하겠다’고 결의하고, 위헌심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학단체들은 “열린우리당이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고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로 하려는 것은 학교법인의 사적 재산을 인정치 않고 사회재산화하려는 것”이라며 “이는 사회주의로 가자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20일 “열린우리당이 충분한 의견수렴도 없이 사학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교육계와 국민을 갈등과 분열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다”며 개정안을 즉각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교총은 개방형이사제 도입과 학운위의 심의기구화, 학운위가 이사의 3분의 1과 감사 1인을 추천토록 한 것은 사학의 자주성과 기본권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교사(교수)회 법제화로 학교 현장은 심각한 갈등과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지난달 27일 제250회 정기국회 대표연설을 통해, 일부 사학의 문제를 전체의 문제인 양 과장하고 이념교육의 장으로 몰아가려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사립학교의 운영은 건학이념에 충실하도록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며 “사립학교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방지하는 제도적 보완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종일제 유치원 교사배치 혼선 ○…유아교육법시행령 제정을 앞두고 있는 교육부가, 종일제 유치원에 학급담당교사 외 담당 교사를 배치하는 조항을 삭제해 달라는 여성부의 요구를 받아들여 차관회의에 상정키로 했다가 교총의 거센 항의를 받고 철회하는 해프닝을 벌였다. 교육부는 차관회의를 하루 앞둔 지난 28일, 유아교육계와 교원단체 대표들을 불러놓고 당초 시행령안 23조 3항을 삭제한 과정 등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다. 3항은 ‘종일제를 운영하는 유치원에는 각 학급담당교사외에 종일제 운영을 담당할 교사를 1인 이상 둘 수 있으며, 유치원 종일제 운영 담당 교사의 배치기준은 관할청이 정한다’로 돼 있다. 종일제 유치원에 담당교사가 배치돼 학부모들의 유치원 선호도가 높아질 경우, 보육시설의 원아 유치가 어려워 질 수 있다는 보육시설 측의 입장을 반영한 여성부의 요구를 교육부가 수용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교총의 김동석 정책교섭부장은 “유아교육의 질 하락”을 지적하며 교육부의 태도를 거세게 질타해, 결과적으로 29일로 예정된 차관회의 상정을 보류시켰다. 김 부장은 “사전에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교사배치기준을 삭제한 교육부는, 유치원 교육의 질을 높여달라는 취업모들의 요구와 교육부 본연의 기능을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NEIS 인증 없이 봉급명세 출력? ○…교무/학사 등 NEIS 3개 영역의 시행 시기를 두고 전교조와 교총과 별도로 합의서를 체결하는 홍역을 치른 교육부가, 이번에는 NEIS 인증을 받지 않고 봉급명세서를 출력하는 문제를 두고 진땀을 빼고 있다. NEIS 인증을 받은 교사들은 쉽게 봉급명세서를 출력할 수 있지만, 인증을 받지 않은 교원들은 명세서를 출력할 수 없는 실정이다. 지난해 3교원단체 대표들이 참여한 교육정보화위원회는 교무/학사 등 3개 영역을 제외하고는 현행 NEIS로 운영한다고 합의․결정한 바 있다. 지난 8월 교육부 집계에 따르면 NEIS 인증률은 85%인 것으로 조사됐다. 당연히 NEIS 인증을 받지 않은 교사들은 불편함을 느껴왔고, 전교조는 지난 10월 ‘교육부는 봉급명세서 출력에 있어서는 새 시스템 도입 이전에는 학교 실정에 따라 불필요한 마찰이 없도록 학교구성원들의 합의에 따라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이며 이에 대한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는 공문을 학교장들에게 내려보냈다. 즉, NEIS 인증을 받지 않고도 봉급명세서를 출력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이다. 이 문제를 두고 학교 현장의 갈등을 우려한 교총은, 교육부의 정확한 입장을 담은 공문을 시행할 것을 요구했지만 교육부가 아무런 입장을 취하지 못하자, ‘봉급명세서 출력 등 현행 NEIS 24개 영역과 관련된 업무처리는 반드시 NEIS 인증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공문을 학교에 내려보냈다. ‘NEIS 인증서 거부와 봉급명세서 출력’이라는 돌발 상황으로 교육부가 또 다시 사면초가에 빠졌다.
교육부가 수능 비중을 최소화하고 내신 위주 대입전형을 유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 대입제도를 마련한 것은 현행 수능 중심 전형방식이 초.중등 교육을 황폐화하는 원인이라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 2.17 사교육비 경감대책에서 수능과외 열풍이라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한 단기 처방책으로 EBS 수능강의라는 '해열제'를 내놓은데 이어 이번엔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영양제'로 대입제도 자체를 뜯어고치기로 한 것이다. 국가고사인 수능시험의 반영비중을 대폭 줄이고 학교교육의 과정과 결과를 담은 학생부 성적의 비중을 그만큼 높이면 학교수업이 활기를 띠고 과외수요도 줄어들 것이라는 게 교육부 기대. 그러나 지난 8월26일 시안이 발표되자 마자 교육계를 강타했던 고교등급제와 내신 부풀리기 공방에서도 보듯이 `변별력 떨어지는 수능성적'과 `여전히 신뢰도가 의심스러운 내신성적'을 토대로 학생을 뽑아야 하는 대학 입장에서는 논술고사나 심층면접 등에 더 의존하게 돼 관련 과외가 성행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신뢰성 있는 학생부 작성을 위해 고교와 교사의 책무성을 높이는 대신 근무여건을 개선해줘야 하는 것도 과제다. ◆대입제도 개선안 마련 배경 = 2002학년도부터 시행된 현행 대입제도는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화.다양화.특성화 확대라는 측면에서 일부 성과를 거둔 게 사실. 수능성적보다 학생의 특기나 적성, 경력 등을 다양하게 반영해 선발하는 특별전형이 2002학년도 32.3%에서 2005학년도 37.4%로 확대됐고 내신 위주 수시모집 비율도 같은 기간 29%에서 44%로 늘었다. 그러나 일부 사립대가 수시모집 과정에서 특정 지역 및 고교 출신자에게 혜택을 준 사실이 교육부 실태조사에서 드러나면서 수시모집 및 특별전형 확대의 허와 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도 했다. 더욱이 절반 이상의 학생을 뽑는 정시모집도 수능성적에 거의 의존해 전형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 현실. 대학이 이처럼 수능성적에 기대는 것은 일선학교에서 내신성적 부풀리기가 관행화돼 학생부가 '별로 볼 가치가 없는', 즉 변별력 없는 전형자료로 전락했기 때문으로, 정시모집에서의 학생부 실질반영률은 2002학년도 9.69%에서 2004학년도 8.21%로 떨어졌다. 또 수능시험이 통합교과적으로 출제됨에 따라 수능 준비가 학교수업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인식이 확산돼 재학생의 학원과외가 일반화됐고 재수생이 유리하다는 측면이 부각된 데다 재수생이 실제로 고득점을 얻는 경향이 많아 재수생이 인기학과 진학을 독점하고 재학생이 그 자리를 다시 채우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아울러 수능성적이 점수로 제공됨으로써 대학의 의존도를 높였고 점수따기 경쟁이 치열해졌으며 그만큼 사교육비 지출을 늘렸다는 게 교육부 분석. 특목고도 설립 목적에서 벗어나 입시학원화, 초등학교 때부터 진학 경쟁이 생기고 학원에 특목고반이 설치되는 등 사교육비 증가를 부채질했다. 특목고의 동일계열 진학률은 과학고의 경우 이공계 진학이 2002년 74.4%에서 지난해 72.5%로 떨어졌고 외국어고는 비어문계열 진학이 같은 기간 60.9%에서 68.8%로 더욱 높아졌다. 따라서 새 대입제도는 '학교에서는 자고 학원에서 공부하는', 또 `재수는 기본'이라는 한심한 교육현실을 바로잡고 황폐화한 교실수업에 활기를 줌으로써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학교 밖에 있던 고교교육의 중심축을 학교 안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것. 대학에 대해서도 고득점 학생을 '선발'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창의력과 성장가능성을 지닌 학생을 '발굴'해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적합한 인재로 제대로 '양성'하는 역할을 하라는 사회적인 메시지도 담고 있다. ◆새 대입제도 전망과 과제 = 새 대입제도는 학생의 평가권을 대학에서, 그리고 평가도구를 국가시험인 수능시험에서 고교(교사)와 학교수업에 되돌려주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학교수업과 대입준비 따로따로' 현상을 없애고 문제풀이식 반복학습의 폐해를 줄이며 학교.교사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폭넓은 독서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등의 교육적 효과를 거두겠다는 것. 사회적으로도 비생산적인 사교육비가 감소하고 수능성적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했던 재수생이 줄어들며 점수에 의한 대학 서열화가 완화되고 대학도 '뽑기' 경쟁에서 '가르치기' 경쟁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새 대입제도가 성공할 수 있을지는 여러 여건상 미지수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관건은 최근 고교등급제 및 내신 부풀리기 공방에서 적나라하게 노정된 고교-대학간 심각한 불신의 벽을 어떻게 허무느냐에 달려있다고 입시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대학들의 최대 고민은 9등급제 시행으로 변별력이 떨어지는 수능성적 대신 학생부 교과.비교과 기록에 의존해야 하는데 '과연 믿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교육부는 평균과 표준편차까지 공개, 점수 부풀리기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지만 평균이 높으면 시험을 쉽게 냈기 때문인지, 대부분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기 때문인지 파악하기란 어렵기 때문이다. 더욱이 주관적인 평가가 주류를 이루는 비교과영역에 대한 신뢰도는 더 떨어질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학이 전공적성검사, 논술고사, 심층면접 등을 통해 암암리에 본고사를 시행하거나 공개적으로 본고사를 요구할 가능성이 많다. 최근 고교등급제 공방에서 보여줬듯 평준화제도에서도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학교간 격차를 어떻게 반영하느냐도 풀지 못한 채 넘어가는 숙제. 몇몇 대학이 수시모집 등에서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등 서류전형에 고교간 격차를 반영, 특정지역 및 특정 학교 학생을 입도선매하고 있다는 소문이 사실로 드러났고 이를 시정하겠다고 밝히면서도 강도높은 불만을 함께 표출한 것이 앞으로도 이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특히 대학이 원점수와 평균, 표준편차를 활용해 학생들의 상대적 위치를 보여주는 표준점수를 산출해 쓸 경우 공부를 잘 가르치는 학교와 그렇지 못한 학교의 같은 성적 학생을 똑같이 취급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교육부는 설득력 있는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과외수요가 수능 중심에서 내신 위주로 바뀌고 논술.면접 과외까지 극성을 부릴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고, 실제 학원가는 시안이 발표된 뒤 재학생 내신관리 체제로 재편되고 있다. 학급당.교사당 학생수가 너무 많고 교육.평가 이외의 잡무도 적지 않은 등 여건이 무르익지 않은 상황에서 교사들에게 학생부를 무조건 '충실하게' 작성하라고 독려할 수 없는 현실도 타개해야 할 과제이다. 더군다나 일부 교원단체가 교사에게 평가권을 주겠다는데도 `본고사를 허용하는 등 대학 선발권을 확대하라'고 요구하는 현실은 우리 교육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중3학생들이 입시를 치르는 2008학년도 대입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은 표준점수나 백분위 없이 등급(1~9등급)으로만 제공되고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은 평어(評語, 수.우.미.양.가)가 사라지고 원점수와 석차등급(1~9등급)이 기재된다. 입시기관으로 전락한 특목고는 당장 내년부터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안'을 확정, 28일 발표했다. 최종안은 지난 8월26일 시안을 발표한 뒤 공청회 및 전문가 토론과 교원.학부모단체-대학간 고교등급제 및 내신 부풀리기 공방, 당정협의 등을 거쳐 몇 차례 연기되는 우여곡절 끝에 확정된 것으로, 시안과 거의 유사하다. 이에 따르면 대학의 학생부 중심 전형을 유도하기 위해 수능성적은 표준점수와 백분위를 없애고 1~9등급만 제공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등급을 더 세분화하면 치열한 석차경쟁을 막을 수 없고 등급수를 줄이면 전형자료로서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어려워 현행대로 9등급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 고교수업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과정에서 출제하는 한편 문제은행식 출제로 전환, 2008학년도에는 문항공모 등에 의한 출제를 탐구 등 일부 영역에 도입한 뒤 2010학년도부터 모든 영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문제은행 구축을 전제로 2010학년도부터 연간 2회 수능을 실시하고 1회 실시할 때 이틀에 걸쳐 시험을 치르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등급은 9등급으로 하고 1등급은 `상위 4%'로 하되, 내신 중심 전형이 정착되는 단계에서 등급수를 줄이거나 1등급 비율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내신성적의 경우 '점수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원점수+석차등급제'를 도입, 현행 학생부의 평어(수.우.미.양.가) 표기를 폐지하고 원점수를 과목평균 및 표준편차와 동시에 표기하며 석차도 수능성적처럼 9등급으로 나눠 제공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학생부에 교과성적과 함께 봉사.특별.독서활동 등 비교과영역을 충실히 기록하도록 해 각 대학이 전형시 학생부의 반영비중을 높이도록 함으로써 학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를 위해 독서 매뉴얼을 개발, 교과별 독서활동을 기록하도록 하고 2006년부터 교사의 교수.학습계획과 평가계획.내용.기준을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 평가의 신뢰도를 높이며 궁극적으로 교과별 평가제를 교사별 평가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교사별 평가제는 2010년 중학교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내신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연말까지 전국 고교의 10%를 표본조사, 내년초 유형별 대책을 세우고 상대평가를 도입하는 동시에 `학교장 학업성적관리책임제'를 시행하고 고교-대학-학부모 협의체인 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대학의 경우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해 모집단위별 특성에 맞는 전형모형을 개발하도록 하고 학생들의 학교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신입생 충원율, 교원 1명당 학생수, 취업률, 재정상태 등 대학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교과이수단위나 석차등급은 대학이 자체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 구성원 다양성 지표 공개와 지역균형선발 전형 확대 등을 유도하기로 했다. 특수목적고는 설립목적에 맞게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동일계 특별전형을 도입해 과학고는 이공계열, 외국어고는 어문계열로의 진학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밖에 예.체능계 학생에 대해서는 수능성적 최저자격기준을 완화하고 학생부와 실기 위주로 선발하도록 하며 실업계 고교 출신자, 사회적 소외계층, 농어촌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전형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새 대입제도가 정착되면 학교교육의 과정 및 결과가 중시되는 반면 수능시험 영향력이 축소돼 학교교육이 활기를 띨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본고사가 금지된데다 고교간 격차, 내신 부풀리기 등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대학의 학생선발 등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지적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한국교원대는 개교 20주년을 맞아 10월 27일과 28일 `학교 교육 50년 반성과 전망’을 주제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교육이념, 교육과정 및 정책, 초·중등 교과교육 등 한국 학교 교육의 현실과 문제점을 조망하는 다양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둘째날에는 `학교 교육의 미래’를 주제로 한국, 중국, 미국, 프랑스 등 4개국 교육전문가들이 학교 교육이 당면한 변화과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미래 학교의 형태가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학교 교육: 미래의 조건 OECD는 97년 이후 지속적으로 미래학교 프로젝트(Schooling for Tomorrow)를 추진해오고 있다.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현재의 전통형 학교 모형이 유지되면 결국 학교붕괴가 나타나게 된다. 이에 대한 대안의 하나는 학교가 지역사회 핵심으로서 기능하는 `학교혁신모형(re-schoolimg)’이며 다른 하나는 ICT를 이용한 비형식학습 등 학습자 네트워크 및 네트워크 사회인 `학교 해체모형(de-schooling)’이다.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서 닫힌 꼴로 교육이 운영되고 일단 직업을 가진 후 다시 학교로 돌아오기 불편한 현재 학교 교육의 폐쇄성은 입시과열과 사교육비 증가, 교실붕괴로 이어졌다. 이러한 문제들은 `폐쇄형 종점 교육모형’을 `개방형 평생 교육모형’으로 전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초·중·고등교육 수준의 학습결과를 국가 차원에서 인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현재의 학점 은행제, 독학사 학위제 등의 고등교육 학위 인증시스템을 통합하는 한편, 초·중등교육에 대해서도 대안적 학력 인정체제가 마련돼야 한다.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시스템으로서 국민기초능력 인증을 총괄하는 `학습 계좌제’가 필수적으로 요청되고 있다.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진로를 보면 5:3:2의 비율로 4년제 대학, 전문대, 취업을 선택한다. 이런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들에게 획일적인 교육과정을 강요하는 것은 무리이다. 졸업 자격을 제한하는 것을 전제로 학문 중심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고등학교와 함께 실용 지식 중심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고등학교도 필요하다. 또한 대부분의 고등학교들을 특수목적 고등학교로 전환하고 `특수목적’에는 현재의 외국어, 과학, 예술뿐만 아니라 물리과학고, 정치경제고, 철학역사고, 방송문화고 등 대부분의 대학 학과 영역들이 포함돼야 할 것이다. 초·중등학교 교육의 도전과 미래의 체제 개혁을 위한 전략 낮은 봉급, 과중한 업무 등과 같은 열악한 근무상황, 재교육의 부족, 학급당 많은 학생수, 능력 있는 학생들이 교사라는 직업에 흥미를 가지지 않는 경향, 교사들이 주요 정책 결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현실 등은 교사들의 근로 의욕과 전문성 개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아시아 지역의 학교 교육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교육 목표를 완성된 인간의 개발과 잠재력 성취를 위한 인간적 목표로 변화시켜가야 한다. 성공적이건 그렇지 않건 간에 이전에 교육혁신 경험으로부터 얻은 교훈도 반성해야 한다. 또한 외국의 국제적 경험을 창의적으로 차용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 학생 중심으로 학습 내용과 방법도 근본적으로 재조직해야 한다. 교육 혁신은 교사의 참여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 교육 혁신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교육과정을 변화시키기 위한 교사들의 훈련과 전문성 개발이 필요하다. 미래의 초·중등 교육의 질은 헌신적이고 전문적인 교사에게 달려있다. 미국의 실용적 교육과 학습평가:한국의 초·중등교육의 미래에 대한 전망 세계의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한국도 미래 교육의 성장과 발달은 그 나라의 교육 체제의 질에 의존한다고 것을 깨닫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교육과정, 설명과 판서 중심의 교수방법은 교사 중심적이고 기계적 학습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교수 방법은 미래에 학생들이 부딪히게 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사고를 제공하지 못한다. 미국에서는 구성주의, 협동학습, 탐구학습과 발견학습, 상황중심 교수-학습 등 4가지 실제적 교수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또한 각 주에 따라 새로운 평가형식이 사용되고 있는데 교사들은 전통적인 필답평가를 넘어서 구술평가, 관찰법을 점차 많이 사용하고 있다. 미국의 이러한 새로운 접근법들은 한국 상황에 맞게 수정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학교를 3주간 둘러본 미국교육자들은 “어떤 나라도 한국보다 교육열이 높지 않다”고 말했다. 이러한 교육열은 한국의 초·중등 교육의 미래를 매우 밝게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프랑스 교육제도에 대한 평가와 전망 교육환경의 지역간 불균형 사이에서 어떻게 기회의 재균등을 이룰 것인가, 국어나 수학에서 기초수준도 습득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양산되는 상황에서 교육의 형태와 수준은 어떻게 할 것인가, 출생률 변화에 따라 퇴직교사를 얼마나 충원하고 어느 과목에 몇 명을 배치해야 할 것인가, 교육제도의 분권화와 교육기관의 자율성은 어느 선에서 유지해야 할 것인가 등은 프랑스 교육의 주요 변화와 문제이다. 성과에 비해 턱없이 높은 교육비용에 대해 국회와 시민들이 국가 교육에 해명을 요구함으로써 프랑스 교육기관들은 학교운영계획과 일련의 성과지표, 실적보고서를 매년 제출하려 준비하고 있다. 교육제도의 분권화와 이에 따른 자율성으로 인해 학교의 평가과정이 필요하게 되었지만 교육에 있어서 성과란 무엇인가,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성과가 좋지 못할 때는 어떠한 제재를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점을 낳고 있다.
2004년 10월 11일 한국교육신문 `우리국사교육의 현황’이라는 제목으로 교육부 이충호 장학관이 기고한 글을 읽고 몇 가지 문제점을 말하고자 글을 쓴다. 이 장학관은 고등학교의 국사 교육이 1학년까지는 필수이고 2,3학년에 가서는 한국 근현대사를 선택하기로 되어 있는 점을 아주 높은 수치로 제시하며 국사 교육이 잘 되고 있음을 강조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아무리 필수로 가르치게 한다지만 6차 교육 때보다 교과서의 양이 늘어난 상황에서 오히려 수업시수는 6차 때에는 6단위에서 7차에서는 4단위로 2단위가 줄었다. 중학교에서 이미 다 배우고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국사 실력이기에 어느 정도는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선입관은 위험한 것이다. 국사용어 하나하나를 다시 가르쳐야 한다. 선수 학습을 시켜 수업의 진행을 조금 빨리 하려고 해도 국·영·수 공부에 많은 시간을 사용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강요할 수도 없는 일이다. 정상적으로 수업을 했을 때 1학년에서 필수라고 하여 진행되고 있는 국사 수업은 1년 동안 진도도 다 나가기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가르쳐야 할 내용은 많은데 수업시수는 줄었으니 어떻게 정상적으로 수업을 할 수 있겠는가. 또한 국사는 기초적으로 어느 정도 암기를 해야 할 내용들이 있다. 적은 시간으로 수업시간에 부분적으로라도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외우기 자체를 학생들이 싫어하고 있기에 다소 강제적으로 시키지 않으면 하지 않게 된다. 게다가 국사라는 과목이 필수로 수능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과는 아예 적용을 하지 않고 있고 문과도 선택으로 되어 있어 이 장학관의 지적처럼 선택하는 학생이 불과 14만여명밖에 안되는 실정이다. 아마 앞으로 이대로 가면 더 많이 줄어들 것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역사 교육으로는 국제 경쟁력에서 뒤질 수밖에 없다. 국가를 대표하여 외국으로 나가는 분들의 역사의식부터 절반 수준인 것 같다. 이러니 자국의 역사를 알고 우리에게 달려드는 주변국들에 대응할 자세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것이다. 한국 근현대사도 마찬가지다. 전국 85%의 학교가 선택해 수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구색 맞춤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수능에서 17만여명밖에 선택하지 않는다는 점만으로도 증명되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50만여명 이상이 수능을 보게 되는데 이중에서 국사는 14만여명, 근현대사는 17만여명이 선택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역사의식을 점점 낙후 시키는 일일 것이다. 문·이과 관계없이 국사과목이 수능에서 선택이 되었다는 것, 총괄적으로 역사를 배우지 않고 한국 근현대사를 별도로 선택해 가르치게 했다는 것, 대학에서 국사를 선택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국사교육의 약화를 가져왔고 국제 경쟁력에서도 열세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된다. 교육정책을 연구할 때 현실을 좀더 많이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 단일민족국가에서의 그 나라의 역사와 국어 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 한다.
한국교육신문은 9월 26일자 사설을 통하여 국사교육의 부실에 대해 강하게 우려한 바 있는데 이것은 시의적절한 자세라고 본다. 이 사설에 대한 보완 설명으로 오른 10월 11일자 신문의 교육부 이충호 장학관의 글은 전체적으로 올바른 설명이었지만 현실적으로 답답함을 가지게 한 몇 가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싶다. 교육과정에 편성되어 있다고 정상적인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면 너무나 현실감이 부족한 것이다. 예를 들어 3학년 자연계열에 사회과 필수 이수과목으로 한국 근현대사를 설정했다고 하자. 수업을 안 해본 사람을 그 고통스런 심정을 알 수 없을 것이다. 학생들은 필요도 없는 과목을 내신 때문에 할 수 없이 듣고 있으니 시간이 아깝다고 여기고, 교사는 학생들의 호응이 전혀 없는 속에서 1시간을 가르쳐야 하니 지옥이 따로 없는 상황이 연출된다. 문과 계열이라고 상황이 다르진 않다. 과학수업이 되지 않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사회과 과목이라 해도 11개 선택과목 중에서 자신이 필요한 1개에서 4개까지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평가에 이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한 양상을 보이게 된다. 학생들은 내신이 필요하니 시험공부는 하되 불평을 늘어놓고, 교사는 시험을 치르게 해야 하나 평가기준을 정하는데 어려움에 봉착한다. 다음으로 국사를 일주일에 2시간씩 가르치게 되어 근현대사 교육까지 별 무리가 없다는 부분이다. 사회과 교과목 중에서 교과서의 분량과 주당 시간을 보면 다음과 같다. 윤리 207페이지 주당 1시간, 사회 351페이지 주당 3시간, 국사 435페이지 주당 2시간. 일주일에 2시간으로 400여 페이지를 소화하자면 일방통행식 수업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7차 교육과정이 가장 지양하는 수업 형태가 아닌가. 선택과목으로 되어 있는 한국근현대사 부분까지 진도를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시간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 또 대학은 11개 사회과 선택과목 중 적게는 1개에, 많게는 4개 과목만을 요구함으로써 문과 계열이라 해서 굳이 국사나 한국근현대사와 같이 분량이 많고 어려운 과목을 할 이유도 없다. 이런 이유로 공대, 의대, 자연대로 진학하는 전체 고등학생의 50% 이상이 국사에는 무관심하고 근현대사에 대해서는 단편적인 지식마저 없는 상태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는 것이다. 문과 계열의 많은 학생과 이과 계열 학생 전부가 자국의 역사에 무관심하거나 문외한인 채 졸업하는 것이 과연 한국 사회가 추구하는 교육의 목표인지 묻고 싶다. 교육과정 편성은 세계적, 보편적 발전 과정에 따라야 하지만 그 나라만이 가지는 독특한 문화적, 역사적 과정을 반영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점이라고 본다. 수없이 많은 외침을 겪고 오늘날에도 세계적 불안지대로 간주되고 있는 우리가 이러한 역사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어떻게 나라의 앞날을 설계할 수 있겠는가. 우리의 글과 역사를 청소년들에게 바르게 가르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교육적 소명임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중국과 일본의 역사 왜곡을 나무라기 이전에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어떻게 가르치고 계승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심각한 출산율 감소 때문에 정부의 대책이 쏟아져 나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을뿐더러 오히려 실효성 없는 대책 때문에 지금 각급 학교에서는 교원간, 또는 교사와 관리자간에 갈등만 고조돼 쓸데없는 논쟁으로 교육력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중 하나가 `여교원 한 달 일회 보건휴가 제도’이다. 사실 여교원 보건휴가제도는 출산율 때문만이 아니라 여성보호, 여교원 건강유지차원에서라도 꼭 필요하다고 단언하고 싶다. 그런데 이 좋은 제도를 법제화 시켜놓고서도 사실상 학교 현장에서 실시하기에는 너무나 필요한 것이 많다. 그중 하나가 그 날 보건휴가를 간 교사 자리를 메워 보충수업을 대신할 증치교사인 것이다. 예를 들어 50학급 규모의 도시 학교라면 여교원이 50여명이다. 그러니 평균 1달에 25일 수업일수로 보면 1일 2명의 보결 수업 교사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데 보충수업을 위한 강사 확보는커녕, 강사를 운영할 예산 또한 달리 확보된 게 없다. 문제는 그뿐 아니다. 1일 평균이 2명이지 어찌 개인의 사정을 평균으로 맞출 수 있겠는가. 경우에 따라선 어느 날에는 10명도 될 수 있고, 또 특별한 경우 하루에 40~50명 전원이 교단을 비울 수도 있다고 가정해 봐야할 때, 이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제도가 우리나라의 저출산율을 해소시키고 여성정책, 실질적인 여성건강보호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각급 학교에 여교원 대비 증치교사를 하루속히 배정 확보해야 한다. 최소한 인원대비 평균수라도 말이다. 요즘 각급 학교에서는 전교조 교사들과 관리자간의 갈등이 고조돼 있다. 심지어는 갈등 결과에 따라 송사로 이어진 경우도 있다. 그러나 보다 큰 문제는 이로 인해 학부모와 학생들의 스승경시, 학교 불신으로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이다. 이 모두가 대책이 전무한 가운데 정부가 선심을 쓴 결과이다. 다시 말하지만 여교원 보건휴가, 영아 자녀가 있는 교사를 한시간 일찍 퇴근하게 하는 제도 등 여성보호정책은 훌륭한 정책이다. 그러므로 각 학교에서, 특히 교장과 교감은 솔선해서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없기 때문에 현재는 용기 있는 교사, 다급한 교사만 휴가를 신청하고 있는 형편이다. 동료에게 폐가 될까, 관리자가 미워할까, 아이들과 학부모가 어떻게 생각할까, 대부분 교사들은 책임과 사명감 때문에 차마 휴가를 못 내고 혼자 참고 있다. 진정 정부가 저출산을 막는 정책을 펴고 싶다면 여자 공무원, 특히 여교원에 대해서만이라도 근본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교단은 예고 없이 단 하루, 단 한 시간도 비울 수 없다는 특수성이 있는 곳이다. 특정 교원단체의 합의사항 이행 차원이 아니라 국가 대의적인 견해에서 보더라도 여교원 보건휴가는 반드시 실행되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바이다.
내년 4월 예정된 경기도교육감 선거를 두 달 앞당겨 실시하자는 주장이 경기도내 교단과 출마자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현 윤옥기 교육감의 임기가 내년 5월 5일 끝나기 때문에 차기 교육감 선거는 임기만료 10일에서 30일 이내인 2005년 4월 5일에서 4월 25일 사이에 치러야 한다. 문제는 투표권을 가진 학교운영위원들의 임기가 내년 3월 30일까지여서 차기 교육감은 4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새 학운위원들이 뽑아야 한다는 상황이다. 그 위원 수만도 학부모위원 9700여명, 교원위원 7300여명, 지역위원 3600여명에 달한다. 이와 관련 교육감 출마 예상자들과 경기교육계는 “교육감 선거를 최대한 늦춰 4월 25일에 하더라도 후보자들이 신임 학운위원들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준비할 시간도 부족하고 학운위원들이 후보자 평가를 객관적으로 하기에도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조기 선거가 법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게 교육청의 답변이다. 현행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도의원, 지자체장 등의 재보선 기간이 4월말로 규정돼 있다는 게 근거다. 교육청 관계자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기간이 대통령 선거 등 공직선거의 선거기간 전후 50일 이내에 겹치는 경우 당해 교육위원 또는 교육감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 전 90일부터 실시할 수 있다는 지방교육자치법 조항을 공직선거법과 조합해 보면 내년 4월 선거를 2월에 실시할 수도 있다고 경기선관위가 유권해석을 한 바 있다”고 말했다.
농어촌, 도서벽지가 많은 전라·경상·충청·강원도 지역 학교들이 교장들의 근무 기피로 인한 잦은 전보로 ‘학교책임운영’마저 실종위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최근 전국 초·중등학교 교장 중 2개교 이상에서 재직경험이 있는 4297명의 교장(초등 2927명, 중등 1370명. 초임교장 제외)을 분석한 결과, 이들 교장이 한 학교에서 또다른 학교로 이동할 때까지 걸린 시간(전임교에서의 재직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가 총 5848사례 중 20%에 달하는 1149사례로 드러났다. 즉 4297명의 교장들은 초임지를 거쳐 현임지에 오기까지 총 5848번의 이동을 했으며 이동 전 학교에서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가 1149번이나 됐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일선 교육계는 “너무 짧은 근무기간 때문에 학교 운영의 연속성이 저해하고 교장의 책무성을 제고하기 어렵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1년 이하 전보 사례가 市에 비해 道 지역이 3배나 많다는 점이다. 초등교의 경우, 재직기간이 1년 이하인 비율이 대구 6.3%, 인천 4.5%, 대전 7.5%, 그리고 경기가 7.3%인데 반해 경남(29%), 충남(27.6%), 경북(24.5%), 충북(22.2%), 전북(20.8%), 제주(20%) 등은 3배나 많은 20% 대를 기록했다. 중등 교장은 더 심각해 대전 3.0%, 서울 8.2%, 대구 10.9%, 인천 12.9% 등에 비해 경남(34.4%), 충북(32.1%), 강원(29.1%), 제주(30.6%), 전남(28.1%) 등은 30% 내외에 달했다. 특히 전남, 충북, 경남 및 제주 등은 재직기간이 1년 6개월 이하인 경우가 전체의 60%를 넘었다. 반면 4년 임기를 채우고 전보한 경우는 분석 대상 4143 사례 중 3.6%에 불과한 151명에 불과했다. 교장들의 잦은 전보는 농어촌 학교의 열악한 근무환경이다. 전보 사유 대부분이 출퇴근이 용이한 생활근거지 학교로의 이동을 꼽고 있는 것이 그 증거다. 교육청 담당자들도 이들 교장의 사기진작 등을 이유로 이를 묵인하고 있다. 이 의원 측은 “보통 58세쯤 돼야 초임 교장이 되는데 이들을 어떻게 외지에서 1년 이상 혼자 밥해먹게 내버려 두겠느냐는 게 시도교육청 담당자들의 항변”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농어촌 외지 학교는 초임교장 몫이다. 충남의 한 중학교 교감은 “도 지역의 경우 농어촌에 근무하는 교장들을 생활근거지로 보내기 위해 매년 그 자리를 신임 교장으로 채우고 기존 교장을 전보시키는 게 관행”이라고 말한다. 바로 이런 관행 때문에 대부분이 경합지 학교의 근무 상한기간을 3년으로 못박으면서도 하한 재직기간은 두지 않고 있다. 이주호 의원은 “교장들이 업무도 파악하기 전에 생활여건이 좋은 경합지 학교로 전보 경쟁을 벌이면서 농어촌 학교들은 교장들의 잦은 전보로 학생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교장들의 주거지가 보통 시에 있는 데다 큰 학교를 선호하다보니 이동이 잦은 게 사실이고 심지어 한 중학생이 3명의 교장을 만나는 경우도 있다”며 “교육을 생각한다면 최소한 2년 이상은 근무해야 한다는 게 맞다”고 말했다.
내년 3월부터 전국 63개 대학에서 2430명의 현직 영양사가 영양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교육부는 최근 64개 대학에서 신청해 온 3600여명 규모의 영양교사 양성과정 개설신청을 심사하고 총 63개 대학 2430명(81개 반) 규모의 이수과정을 최종 승인했다. 2005년 2월 28일 현재 초중고에서 학교급식전담직원(정규직) 또는 시도교육청이나 산하기관 식품위생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개설되는 이들 과정은 각반 30명으로 구성되며, 학사학위 소지자가 이수해야 하는 1년 과정은 63개 대학에 73개 반(2190명)이, 전문학사 소지자가 받아야 할 2년 과정은 8개 대학에 8개 반(240명)이 개설된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 모두 1년 과정 2개 반을 신청했지만 교수진과 시설 면에서 부실이 우려되고 가정교원들의 반발이 예상돼 대부분 1개 반만을 승인했다”며 “1년 과정 이수대상자가 3400여명인 점을 감안하면 승인 인원 2190명은 65%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상자 전원이 등록을 신청할 경우 내년에는 35%가 탈락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들에 대한 전형방법을 학교 자율로 선택하되 우선 고경력자, 연장자를 우선 선발하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하지만 전문학사 출신이 이수할 2년 과정은 대상자가 215명뿐이어서 신청만 하면 모두 입학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한국가정교육단체총연합회 영양교사대책위원회(위원장 윤인경)는 23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집회를 열고 26일에는 교육부의 기습적인 양성과정 승인을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대책위는 “2006년도부터 도입될 영양교사제는 정작 수업을 담당할 교사를 늘리는 데 제약이 되는 등 문제가 많다”며 또 “학교급식의 질 개선은 비정규직 영양사를 정규직화 하고 처우를 개선해 해결할 일”이라며 “영양교사 양성과정 승인을 즉각 철회하고 학교급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양사의 처우개선만을 위해 영양교사를 도입한 담당 관료를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대책위는 16대 국회 교육위원회의 영양교사제 도입 입법과정의 의혹을 밝히기 위해 황우여 의원 등 16대 국회 교육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국민감사 청구서를 18일 국회 감사관실에 제출했다.
시·도교육청의 학교평가는 평가 대상 학교 수에 비해 예산규모가 너무 낮아 비체계적으로 실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교육개발원(이하 KEDI)이 29일 대전시교육청 강당에서 개최한 ‘시·도교육청 학교평가 발전방향 탐색 세미나’에서 정택희 KEDI 교육기관 평가연구실장은 현재의 학교평가는 “학교당 3~9명의 평가위원이 학교교육계획서에 의거해 사전 평가를 실시하고 1일 정도의 방문평가를 통해 서류상의 실적을 확인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학교평가의 주요사항중 하나인 학교특성도 평가편람 상의 평가지표별 체크리스트 내지는 평정척도에 따라 체크하는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문제점 개선을 위해 “학교책무성 평가와 학교개선평가는 시·도교육감이 주관하고, 학교혁신지원 평가는 교육부가 위탁기관인 학교평가지원센터를 설립 또는 지정하는 등 국가 차원의 학교평가 프레임을 설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 개선내용으로는 총괄적 평가(외부 평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 팀에 의해 평가하는 전문가 리뷰 모형 적용), 형성적 평가(주요 평가에 참여자중심 평가모형 적용), 교육감 시책의 효과 평가, 의사결정을 필요로 하는 현안 과제에 대한 평가 등 기타 다양한 학교평가 실시 등을 제안했다. 강상진 연세대 교수도 “시·도교육청 학교평가가 현장에서 교사의 교육활동이나 학생의 학습활동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그는 “학교평가 문제점의 본질이 학업성취도를 비롯한 교육의 성과변수가 누락된 점과 학교별 책무의 한계에 대한 개념의 미흡, 학교교육의 개선을 위한 정보의 환류방법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강 교수는 “교육활동 내용과 학교교육이 산출하는 성과인 학업성취도, 나아가 학교의 소재지, 재학생의 가정환경 변수 등도 모두 포함하는 등 축적된 결과들을 반영하는 타당한 이론에 기초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윤 교육부 학교정책과장은 “시·도교육청 학교평가의 문제점은 결과 지원이 한쪽에 편향되어 있다는 것”이라며 “우수학교 보상 뿐 아니라 문제가 있는 학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교육 정상화를 이루어야한다”고 역설했다. 또 김 과장은 “시·도교육청 학교평가와 국가수준의 학교평가를 연계, 중복시비를 막아야한다”며 “학교평가는 시·도교육청이 주관하고 국가수준에서는 학교평가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평가편람의 기초자료 제공 및 평가요원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등 평가 지원 방안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학교종합평가 중장기 발전 방안 마련 모색을 위한 이번 세미나는 11월 5, 12일 2, 3차 세미나를 거쳐 시·도교육청 학교평가의 발전방향을 탐색할 예정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008년 이후 대입제도개선안'과 관련, 논란을 빚어온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내신성적의 1등급 비율을 정부 시안대로 4%로 확정했다. 당정은 이날 여의도 한 호텔에서 안병영(安秉永) 교육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조배숙(趙培淑) 제6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어 1등급 비율 등 교육부의 대입제도 개선안을 수정하지 않은 채 예정대로 28일 발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수능.학생부 9등급제 도입을 골자로 한 교육부의 시안과 관련, 그동안 협의회 등을 통해 대부분 합의에 이르렀으나 1등급 비율을 어느 정도로 할 지에 대해선 이견을 보여왔다. 교육부는 변별력 확보를 이유로 1등급 비율 4%를 고수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이 비율을 7%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 대입제도개선안 발표가 몇 차례 연기되는 등 합의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다. 이날 협의에서도 우리당의 상당수 의원들은 1등급 비율을 7%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으나, 대입제도개선안이 정부 고시사항이라는 점을 감안, '교육부 책임'을 전제로 정부안을 수용키로 했다고 정봉주(鄭鳳株) 의원이 전했다. 당정은 그러나 대입제도개선안 발표 이후에도 1등급 비율 등 논란이 돼온 사안에 대해선 교사와 학부모 등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용해 나가기로 했다. 교육부 안이 당정 협의에서 수정없이 통과됨에 따라 2008학년도부터는 수능이 고교 교육내용에서 출제되고 표준점수 및 백분위 대신 등급(1~9등급)만 제공되며, 학교생활기록부 성적도 평어(評語, 수.우.미.양.가) 대신 원점수와 석차등급(1~9등급)을 기재하게 된다. 이와 함께 2010학년도부터는 수능이 문제은행 방식으로 출제되며, 교육부는 이를 전제로 수능을 연간 2회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울산시 교육청이 올 3월 자체 수준별 인터넷 교육방송을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해 놓고도 7개월이 지난지금까지 전혀 추진하지 않아 전시행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27일 울산시 교육청에 따르면 올 3월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신뢰회복방침에 맞춰 울산시 교육청도 대책반을 구성하고 수준별 인터넷 교육방송을 만들어 교사와 학생들에게 제공키로 했다. 특히 교육청은 당시 인터넷 방송을 위해 우수 교사를 인터넷 방송 강사로 선발해 3월 말부터 중.고교는 5개 과목, 초등학교는 전과목에 걸쳐 상위와 하위권 등 수준별 방송을 시작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7개월이 지난 현재 인터넷 방송이나 방송을 위한 준비 자체가 되지 않고 있으며 사교육비 경감 대책반도 운영되지 않아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의지가 전혀없이 거짓 대책만 발표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더욱이 인터넷 방송을 하기로 한 울산교육과학연구원의 교수학습지원센터의 홈페이지는 올 4월 급조되면서 용량 부족으로 수능 교육방송도 제대로 저장해 활용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져 교육청의 정책 추진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인터넷 자체 방송은 예산 등의 문제로 전혀 준비되지 않고 있고 홈페이지 용량도 부족한 상태"라며 "사교육비 경감 대책반은 3월 한두차례 모임을 한 이후 회의를 연 적은 없다"고 말했다.
Q. 방학 중 쌍꺼풀 성형이나 코 성형을 하고 오는 여학생들이 있습니다. 얼짱 등 외모에 민감한 여학생들이 유행을 따르듯 성형수술을 서로 하려고 하는데, 건강상 문제가 없을까요? 혹시 청소년기 성형이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A. 청소년기 성형은 치료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미용성형은 성인 기준으로 신체가 90% 이상 성장했을 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위 별로 보면, 눈은 만 12세, 코는 만 18세 이후가 적당합니다. 이전에 성형을 하면 성장하면서 모양이 변하거나 매부리코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일부 청소년은 작은 얼굴을 갖고 싶은 마음에 턱을 깎거나 안면 윤곽을 교정하는 수술을 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뼈를 만지는 수술은 성장이 끝난 만 18세 이상이 되야 가능합니다. 큰 수술 없이 간단히 주사로 턱을 교정해주는 보톡스 역시, 아무리 부작용이 없다고 하지만 2차 성징이 나타나는 청소년 시기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몸짱 열풍은 얼굴 성형뿐만 아니라 몸매 성형에도 관심을 집중시켜, 뚱뚱한 여학생의 경우 성급하게 지방흡입을 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청소년기는 세포 수를 늘려 체형을 형성하는 시기이므로 뚱뚱하다고 함부로 지방흡입술을 받으면 오히려 체형의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시술이 필요하다면 만 18세 이후 고려해야 하며, 그 전에는 운동으로 체형과 체력을 조절해야 합니다. 일부 아이들은 아이돌 스타를 꿈꾸며 일찍부터 큰 가슴을 동경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장기는 충분히 가슴 크기나 모양이 변할 수 있으므로 만 18세까지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02-511-9200, www.smallface.co.kr)
2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인적자원부의 국정감사에서는 3불(不)원칙(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본고사 금지)과 2008 대입시안, 고교 내신부풀리기 등이 중점적으로 거론됐다.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답변에서 3불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재확인 했고 2008 대입시 방안은 고교 내신 성적 부풀리기에 실효를 거둘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신행정수도 건설에 관한 특별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지자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헌재가 입법부의 입법 활동을 이렇게 난도질 한 상태에서 국회의원으로서 입법 활동을 계속 해야 하는 지 고민이 돼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다”며 퇴장하기도 했다. ▲3불원칙=이른바 고교 등급제, 기여입학제, 본고사를 금지하는 3불 원칙에 대해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본고사는 아니더라도 입시를 대학 자율에 맡기면 학생들의 학력차를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전형방식을 개발할 것이고 경쟁력도 뒤따를 것”이라며 “3불 정책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법 만능주의”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안병영 부총리는 “대학은 공공재이고 3불 원칙 속에서도 얼마든지 자율성이 있다고 본다”면서 “3불원칙은 오랜 시행착오를 거쳐 얻어낸 것으로 교육의 공공성을 생각할 때 최소한 지켜야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은 “3불 원칙은 유지돼야하며 안 부총리는 소신을 굽히지 말라”고 당부했고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3불 원칙은 보다 구속력이 높은 법 개정을 추진해 더욱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8 대입안=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고교등급제를 실시한 대학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교육부가 새 대입제도 개선안에 수능 1등급을 상휘 4% 이내로 할 것을 고집하지 말고 7%로 확대해 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수능9등급제는 수능의 변별력을 의도적으로 낮추겠다는 것이고 이해찬 장관시절 수능이 쉽게 나와 많은 비난을 샀던 것에 비춰보면 실패가 뻔한 정책 아니냐”고 질의하자 안 부총리는 “변별력과 수능의 지나친 의존을 줄이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유용한 정책이다”라고 답변했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2008 입시안 내용은 고교간 학력차이를 전면 부정한데다, 수능의 등급화로 변별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그나마 1등급 비율도 아직 확정짓지 못하고 있는데 너무 섣불리 추진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안 부총리는“성적부풀리기, 학력차는 고교등급제 문제와 같이 논의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29008 대입안은 고교 성적 부풀리기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있는 방안이다”라고 말했다. ▲고교내신부풀리기=한나라당 박창달 의원은 내신부풀리기의 실태를 공개하고 “답만 외우면 누구나 백점 맞을 수 있는 상황에서 고등학교 내신을 어느 정도 신뢰해야 하나”고 따지자 안 부총리는 “선생님들의 제자에 대한 빗나간 사랑이 표현된 것이라고 보며 장학지도나 조사 차원을 넘어 교육운동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조배숙 의원은 “최근 대학입학처장 회의에서 고교 내신 실명제 도입과 교사학력추천제를 건의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고 질의했다. 안 부총리는 “검토를 시작하고 있으며 내신실명제는 기본적으로 교사별 평가와 함께 실행될 때 실효성이 클 것으로 보는데 신중하게 평가 하겠다”고 답했다. ▲고교등급제=열린우리당 지병문 의원은 “특정 지역 출신이라는 이유로 대학에 들어가는 제도인 고교 등급제는 법적 처벌 근거가 명확한 차별행위”라며 “3불만 제외하면 대학은 학생 선발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진수희 김영숙 의원은 “고교 등급제를 계속 금지시키려면 현재 엄연히 존재하는 학력격차 문제와 내신성적 신뢰회복 방안을 우선 마련하랴”고 촉구했다. ▲고구려사 읽기 자료=열린우리당 유기홍 의원은 “고구려재단의 ‘고구려사 읽기 자료’를 9월 초까지 보급하기로 한 것은 국민과의 약속인데 배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커다란 문제”라고 지적했다. 안 부총리는 이에 대해 “발간, 배포가 보류된 것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 한다”며 “10월 14일 관계부처 협의에서 다른 부처들이 중국과 외교적 관계를 고려해 유보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고 연말 외교적 성과를보고 발간하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전문직 비율=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교육부에는 전문직이 거의 없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의하자 안 부총리는“그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며 전무직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같은 당 김영숙 의원도 “교육전문직 대 일반직 비율을 50:50으로 조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교원자격=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무용교사에게 체육교사자격증을 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고 질의했고, 열린우리당 지병문 의원은 “영양교사 도입을 놓고 가정과 교사들과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를 물었다. 안 부총리는 “알고 있지만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며 “영양교사가 되더라도 독립교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교과에서 용인해줘야 제 몫을 할 수 있다”면서 “영양교사, 보건교사, 무용교사 문제가 다 비슷한 것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교사가 말이 많고 빠르면 아이들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행동 장애로 의심받을 수 있는 이상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호주 시드니 모닝 헤럴드지는 23일 빅토리아주에서 어린이 1만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전하고 반면에 교사들이 말을 천천히 하고 아이들과 눈을 맞추며 기본적인 사실을 반복해서 가르치는 식의 교육을 하면 글을 깨우치는 속도가 빨라지고 이상 행동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멜버른 아동 병원의사, 청각 전문가 등과 함께 이번 조사를 실시했던 호주 교육연구위원회의 켄 로우 연구실장은 네 살 반에서 여섯 살까지의 어린이들의 30%는 청각 테스트에서 단어가 아홉 개 이상 되는 문장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고 아홉 살에서 열 살 사이의 어린이들은 단어가 13개 이상 되는 문장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로우 실장은 조사 대상 어린이들이 청각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만 교사들이 속사포처럼 말을 쏟아내고 장황하게 얘기하는데 따라가지 못하는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교사들이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 어린이들이 지겨워하고 혼란스러워하고 때로는 이상 행동을 보일 수도 있다며 그런 것들이 종종 집중력 결핍이나 과잉행동 장애로 간주돼 불필요하게 의사에게까지 데리고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남자 어린이들이 교사들의 말을 따라가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러나 호주 초등학교 교사들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여자 교사들은 많은 어린이들이 쫓아가는데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무척 말을 빨리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20일 지방교육자치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이기우(인하대 교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지방 분권전문위원은 '혁신위' 개선안 대신 교육위원회의 위상과 교육위원·교육감 선출방식, 기 초단위로의 교육자치 확대 등 쟁점사항들에 대한 복수 대안들만 나열, 토론회의 의미를 퇴 색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는 "여기까지 오는데도 힘이 많이 들었다"며 향후 단일안 마련이 쉽지 않음을 암시했다. 그러나 그가 제시한 안들 중에서 혁신위 개선안이 결정될 소지가 많다는 점에서 토론회의 의미를 찾을 수는 있었다. ◇교원지방직화 논외=그는 개선안 마련에서 교원의 지방직화 문제는 검토 대상에서 제외했 다며, 교육공무원의 국가직 신분 유지는 변함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아울러, 교육비특별회계제도를 유지하되 국가재정조정제도를 통해 자치단체간 재정능력의 격차에 따른 교육기회의 불균등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그는 ▲단위학교 자율성 강화 ▲교육위 이중 심의·의결구조 인한 비효율 개선 ▲지역단위 교육행정역량 극대화 ▲교육행정의 전문성과 지방행정의 종합성의 조화를 들었다. ◇시·도교육위원회 위상=시도교육위원회와 시도의회간의 이중 심의·의결 구조 개선과 위 상과 관련, 그는 3가지 안을 제시했다.l 1안은 시도교육관련 상임위원회와 교육위원회를 일원화 해, 시도의회의 특별상임위원회 형 태로 교육위원회를 설치하는 것. 이 경우 특위의 절반은 교육전문가위원, 나머지는 광역위원 으로 구성된다. 2안은 현재의 교육위원회를 독립형의결기관으로 개편하는 것. 이는 교육위원회가 지방교육 행정의 의결기관으로 강화되는 형태. 3안은, 시도의회의 교육관련 상임위원회와 시도교육위원회를 일원화하여 시도의회의 일반 상임위원 형태로 교육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일반 광역의원이 상임위원회를 구성한다. ◇교육위원·교육감 선출=교육위원 선출방식에 대해서 3가지 안을 제시했다. 비례대표제 방 식에 의한 주민직선, 지역주민 직접 선출, 현행방식 유지하되 선거인단 확대 방식이다. 시도교육감 선임방법으로는 ▲시도지사와 런닝메이트 출마해 주민직선 ▲시도지사가 의회 동의를 얻어 교육감 임명 ▲주민직선 ▲현행 방식대로 유지하되 선거인단 확대(학부모 선거 인단 확대) ▲위 4가지 안을 지방자치단체가 선택케 하는 안 등 5개 방법이 제시됐다. ◇시군구교육자치 실시=기초자치단체에 부분적인 교육행정 기능을 부여하는 1안과 전면적 인 교육행정 기능을 부여하는 3가지 안이 제시됐다. 전면적인 교육행정기능을 부여하는 3가지 안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을 광역과 동일한 방식 으로 운영하는 안 ▲교육부단체장을 설치해 지방교육사무를 관장하는 안 ▲합의제 집행기관 으로 교육위원회를 설치하는 안 등으로 나눠졌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윤성식)가 20일 오전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가진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토론회는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하느냐의 문제를 두고 격론이 벌어졌다. 이기우(인하대 교수) 지방분권전문위원의 주제 발표(관련 기사)에 연이은 10명의 토론자들 은, 교육위원회와 시도의회의간의 위상,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출 방식, 시군구 교육자치 실 시에 관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기우 위원은 "교육과 일반자치간의 통합은 언급한 적도 없 다"는 혁신위의 입장을 밝혔지만 일반자치로의 통합을 세계적·보편적 추세로 강조하는 분 위기였다. 10명의 지정토론자 중 류호두 교총 교육정책연구소장과 노종희 한양대 교수가 시도교육위 원회의 독립형의결기구화와 교육감·교육위원 주민직선제를 주장했다. 노 교수는 "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에 통합하는 안들은 교육자치의 기본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며 교육위원회의 독립형의결기구화를 주장했다. 그는 또 "교육위원 선출방식은 주민대표성 확보와 불법·탈법 선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연구자들이 주민직선제를 제안했고,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했다. 류호두 소장은 "지방자치단체들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6.3%에 불과하고 일부 도는 40%미 만인 곳도 있다"며 교육을 일반자치로 통합할 경우 지역간 교육불평등이 조장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일반자치로의 통합 발상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김기현 부천 YMCA 사무총장은 교육위원회를 시도의 상임위원회로 설치하고, 교육감은 시 도지사와 런닝메이트로 출마해 주민직선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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