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2,69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교육부가 만5세아에 대한 무상교육비를 미술학원에 지원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지 않은 것과 관련, 유아교육계의 겨울투쟁이 재연될 조짐이다. 지난 10일부터 4일간 펼친 유아교육계의 반대 투쟁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일부 정치권과 미술학원계의 압력을 의식해 아무런 입장도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아교육대표자연대는 21일 비상대책회의를 갖고 24일부터 31일까지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제2차 총력 저지투쟁을 벌일 것을 의결했다. 아울러 대국회, 정당을 대상으로 한 활동도 강도를 더욱 높여나가기로 했다. 더불어 28일 오후 2시에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유아를 위한 공교육, 보육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유아교육대토론회를 개최,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논의하기로 했다. 유아교육계는 지난해 말부터 올 초까지 두 달 간 국회 앞에서 유아교육법 제정 촉구 집회를 열어 유아교육법 제정을 이끌어 냈지만 이후 무상교육비 미술학원 지원 문제가 쟁점화 되면서 교육부는 시행규칙조차 마련해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조성철
한국교총(회장 윤종건)이 주장해온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정보 공개 요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이태운)는 21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01년 교육성취도 평가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불법 행위”라며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 등을 상대로 낸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개 금지는 교육성취도에 관한 자료가 거의 공개되지 않는 우리나라 실정과 고교 평준화를 비롯한 교육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식을 고려할 때 알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하고 “자료가 공개돼도 교육당국이 교육정책을 세우는 등의 업무 수행이 충분히 가능한 만큼 자료를 비밀에 부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평가원 이병문 실장은 “교육성취도 평가자료 공개는 학교서열화의 문제가 있어 공개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이 도착하면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지만 공개불가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평가원은 이 의원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원 시절 얻은 교육성취도 평가 자료를 분석해 “지역 간, 학교 간 고교 학력 격차가 심각하다”는 자료를 지난 9월에 발표하자 이 의원에게 자료를 제공한 L 교수를 자료유출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고발하고, 이 자료를 이용해 연구논문을 발표한 이 의원 등 4명의 교수를 상대로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함께 냈었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교육당국이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교육성취도 평가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향후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해 학업성취도 결과를 지역·학교별로 자세히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는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한국교총은 지난 10월 13일 회장 기자회견을 통해, 평가원이 시행하는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정보를 공개하고 정부차원의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기구를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 평가원에 자료유출 교수 등에 대한 법적 제소 방침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휴대폰 부정 파문으로 얼룩진 올 수능시험에 대해 수험생들이 수능 무효 소송을 준비 중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다음 사이트에 개설된 ‘수능부정 국가상대 소송연대’(cafe.daum.net/sooneunglaw)는 소송 원고인단을 모집, 우선 이 달 말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소송연대를 만든 주인공이자 현재 최영일 변호사와 소송 준비에 나선 최규호(35·사법연수생) 씨를 21일 만나 얘기를 들어봤다. -수험생도 아닌 최규호님이 사이트를 만들고 소송을 진행하려는 이유는. “이번 부정사건을 지켜보면서 법률적으로 수험생의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는지 검토하게 됐다. 그 결과 행정소송과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하게 됐다.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은 어쩌면 의무라고도 보인다.”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처벌도 가해졌다. 꼭 소송을 제기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 “이번 수능은 광범위하게 부정이 이루어졌으며 수 백 명 이상은 적발되지 않은 채로 대학에 진학하게 된다. 왜냐하면 SK 텔레콤으로 답안을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에 대해서는 문자내용이 완전하게 보관되지 않아 사실상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KTF를 통한 적발건수가 200여건 이상임을 감안하면 SKT를 통해 부정행위를 하고도 적발되지 않은 인원은 400명 내지 500명 이상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번 수능은 무효처리 하는 것이 옳다. 부정행위자들에 대한 수사기관의 형사처리 결과를 보면 대부분 기소유예 됐다. 봐준다는 것이다. 전과나 벌금, 징역형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행정소송과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 일정 등을 설명해 달라. “12월 말까지 교육과정평가원장을 상대로 수능성적통보가 무효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일차 목표로 준비 중이다. 또 내년 3월 이후에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이제 와서 수능 무효를 외치고 실제로 그렇게 될 경우 더 큰 혼란과 피해사례가 생길 것이라며 소송을 그만두자는 사람들도 있다. 관련 학생과 책임자를 문책하고 대입시 보완에 나서야 한다는 대안을 내놓으면서 말이다. 이를 어떻게 생각하나. “행정법원에서 판결을 하게 되는데 판사님들은 정부의 잘잘못도 엄격하게 판단하지만 무효 선언을 하였을 경우 다가올 사회적 파장 역시 모두 고려해 판결을 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이번 수능은 법률적으로만 본다면 무효로 해야 맞지만 패소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만일 수능에 대해 무효선언 나온다면 이번에 한해 각 대학별로 대학별 본고사를 치르도록 허용하고 그 본고사와 내신 성적만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면 될 것이다.” -수험생들이 원고로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다. 현재 얼마나 참여했나.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원고를 모았다. 현재 5명이 참여 의사를 밝혀왔으며 현재 계속 증가하고 있다.” -원고로 참여한 학생들이 소송비를 얼마나 분담해야 하고 어떻게 참여하게 되나. “소송비용 분담은 없다. 변호사 비용도 없이 무료로 하기로 했다. 2심 3심에까지 소송이 계속돼도 마찬가지다. 부모의 동의를 포함한 변호인 선임 절차만 거치면 되며, 수험생들이 법원에 출석할 일도 없을 것이다.” -소송을 제기하면 승산을 있다고 보나. “법률적으로는 우리의 주장이 옳다고 보나 법원에서는 현실적인 문제까지 고려하여 판결을 하므로 판결의 결과를 지켜보아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국회교육위 이주호 의원(한나라당) 등을 상대로 교육성취도 평가 자료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사용금지가처분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고 이 의원측이 21일 밝혔다. 이 의원측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평가원이 ‘국가 수준 교육성취도 평가' 자료를 근거로 지역․학교간 학력격차 결과를 분석해 발표한 이 의원 등을 상대로 낸 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는 것. 법원은 "자료 자체가 가치중립적인 기초조사에 불과해 이에 대한 분석과 평가는 다양할 수 있으므로 자료의 공개를 금지할 필요성이 적다"고 밝혔다. 또 "공개를 금지한다면 교육성취도에 관한 자료가 거의 공개되지 않은 우리나라 실정과 고교 평준화를 비롯한 교육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식을 고려할 때 알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반면 자료가 공개되더라도 교육당국이 자체평가 결과에 따라 교육정책을 세우는 등의 업무 수행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자료를 비밀로 보호할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1년 초등 6학년과 중학 3학년, 고교 2학년생 2만 2천여명을 상대로 평가원이 실시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근거로 이 의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이던 지난해 말 다른 연구진과 함께 고교 평준화제도가 학업 향상을 저해한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한데 이어 지난 9월 지역․학교간 학력격차가 심하다는 분석을 내놓아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켰었다. 이에 따라 평가원은 자료를 유출한 교수를 형사고발하는 한편 정부출연연구기관법에 따라 원장의 허락 없이 자료를 이용해 연구하는 것이 비밀누설로 불법행위라며 사용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 의원측은 "다른 연도의 평가 결과도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람은 다중지능 여덟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지만, 그 높낮이가 다르다. 이 지능들이 어떻게 상호작용 하느냐에 따라 강점 지능이 더 강해지기도 하고, 다른 지능에 묻혀 빛을 못 보기도 한다. 따라서 각 지능들이 연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다중지능 프로필을 잘 운용해야 한다. 우선 자신의 다중지능 점수가 가장 높은 것에서부터 낮은 것까지 일렬로 나열해 본다. 그중에서 가장 강한 지능부터 세 번째 지능까지를 선별한다. 예를 들어 언어지능(8), 자기성찰지능(7), 논리수학지능(6) 순으로 다중지능 프로필이 나타났다면 이 3가지 지능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면 언어지능을 활용해 다른 사람들에게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고 동의를 구할 수 있다. 여기에 자기성찰지능이 결합되면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자기 문제로 인식하여 고민한 후 그 결과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이야기함으로써 상대방의 동의를 쉽게 구할 수 있다. 여기에 논리수학지능을 활용하여 논리 정연하게 설명을 한다면 설득의 효과는 배가될 것이다. 또한 언어지능과 자기성찰지능이 결합되면 세밀한 인간 내면 묘사로 주목 받는 작품을 쓸 수도 있고, 언어지능과 논리수학지능이 결합되었을 때는 변호사나 검사처럼 논리적 조사를 거쳐 주장을 펴는 일을 할 수도 있다. 자기성찰지능과 논리수학지능을 결합하여 꾸준한 인내로 학문을 탐구하는 학자의 길을 선택할 수 있다. 1～2가지, 많게는 3～4가지까지 발견된 강점 지능은 서로 융합되어 활용될 때 각각의 지능을 더 상승시키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8가지 지능을 모두 끌어내어 사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강점 지능 1～2가지만이라도 100% 활용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람들은 서로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자기 입장에서 살아온 환경을 바탕으로 당시 상황에 따라 다른 결론을 내린다. 길바닥에 사과가 하나 떨어져 있다고 할 때, 언어지능이 높은 사람은 그 버려진 사과를 자신의 처지와 비교하여 시를 쓸 수 있을 것이고, 논리수학지능이 높은 사람은 사과 하나가 어떻게 그곳까지 굴러 왔는지 그 이유를 생각할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자신의 강점 지능을 적용하여, 자신에게 유리하게끔 상황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프로젝트 기획안을 만든다고 했을 때 꼭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야만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음악지능이 높은 사람은 음악을 들으며 영감을 얻을 수 있고, 자연친화지능이 높은 사람은 등산을 하고 나면 더 좋은 아이디어를 풀어낼 수 있다. 주변의 업무 환경이나 틀에 얽매이지 말고 자신의 강점 지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계발해야 한다. -끝-
경기도 안양시 샘모루초등학교 전교생이 중학교 근거리 배정을 요구하며 무기한 등교거부투쟁에 나섰다. 20일 학교와 안양교육청에 따르면 이 학교 전교생 1245명 가운데 59%인 734명이 이날 근거리 배정을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방침에 따라 등교를 하지 않았다. 학부모 60여명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안양교육청 정문앞에 모여 항의시위를 벌였으며 "이날부터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자녀 등교거부와 함께 학부모들의 무기한 농성이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 박성분 회장은 "중학교 배정문제는 6학년에만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전 학년 학생들의 진로가 걸린 문제로 안양교육청에 하소연하고 도교육청을 항의 방문했음에도 변화가 없어 학부모 비상대책위에서 전학년 등교거부를 결의하고 실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어 "교육청이 의지만 있다면 기존 관양중학교 외에도 가까운 거리에 있는 부흥중과 부림중으로 학생들이 진학할 수 있다"며 "교육청이 원칙만 고수하며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무기한 등교거부투쟁과 함께 농성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학부모 대책위원회는 "도보로 10분 거리의 평촌학군 중학교를 놓아두고 버스로 40분이나 걸리는 동안구학군에 학생들이 배정돼 통학에 불편을 겪고 있다"며 지난 13일 경기도교육청을 항의방문, 시위를 벌인 데 이어 지난 15일부터 3학년생을 대상으로 등교거부 투쟁을 벌인 바 있다. 이에 대해 안양교육청 관계자는 "2006년에 비산중, 호원중이 개교하면 2학년 학급을 개설해 전학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샘모루초교 학군 조정은 평촌학군 전체의 배정원칙과 맞물려 있어 만약 이를 흔들 경우 안양시 배정 전체가 파행 운영될 수 있어 변경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샘모루초교는 재개발.재건축으로 임곡주공, 비산롯데, 삼성레미안, 비산대림 등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서 삼성레미안아파트 단지에 올해 신설된 학교로 함께 개교 예정이던 중학교의 개교가 늦어지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현재 샘모루초교 졸업예정생 150명은 동안구학군의 관양중과 관양여중에 1지망하고 이 곳에서 탈락한 학생은 평촌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평촌학군 중학교에 배정됨에 따라 일부 학생들의 통학불편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2005학년도 대입수능 부정 문제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전국적으로 14명이 구속되고 374명이 입건되었다. 이중 극심한 부정행위자 314명은 시험 성적이 무효화되는 대입 시험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들은 휴대 전화를 통한 커닝과 대리 시험 등 수 개월간 아주 조직적이고도 교묘하게 준비하여 부정에 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전국에 걸쳐 여러 조직이 구성되어 활동했으며, 대리 시험의 대가로 수 백만원 씩을 지불하는 등 학부모들의 개입과 공모도 밝혀졌다. 소위 엄지족, 선수, 원멤버, 도우미, 대물림 등 부정 관련 신조어도 만들어 냈다. 이동통신업체의 문자ㆍ숫자 메시지 조사로 개인정보유출 시비도 불거지고 있는 실정이다. 당국에서는 수사 결과, 이러한 대입수능 부정 행위는 전국적으로 수년에 걸쳐 소위 대물림으로 야기된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인터넷에 휴대 전화 커닝과 대리 시험에 관한 카페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었다는 자괴감을 지울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면서 한국 근대 교육 100년사에 좋지 못한 오점을 남긴 이번 대입수능 부정 사태를 바라보면서 국민들은 이를 계기로 철저한 자기 반성과 함께 교육개혁의 시금석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다음과 같은 점에 유념하여 우리 교육을 바로 세우는데, 온 국민의 지혜를 모이야 하겠다. 첫째, 대학입학시험의 제도적 문제점이 개선되어야 한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나라 공교육은 오로지 ‘대학을 향하여 일렬로!’가 부동의 원칙이 되었다. 대학만 잘 들어가면 출세와 인생이 보장되는 그릇된 교육 제도, 사회 구조가 학교와 교육을 병들게 하고 있다. 대학에 입학하면 심오한 학문 탐구를 위해 더욱 더 학업에 정진해야 하는데, 그만 학업의 종착점으로 생각하고 책을 놓고 말기 때문이다. 인생은 평생을 배우는 긴 마라톤인데, 근시안적으로 대학에만 입학하면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학업과 담을 쌓는 학생들에게서 바른 인성과 고차원적 다중 지능을 기대한다는 것은 그저 난망일 뿐이다. 대학 입학은 고등교육의 입문이며 성인으로서의 새 출발인 것이다. 분명 대입은 교육의 마무리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것이다. 초ㆍ중등 교육 소정의 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한 사람이면 장애 없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야 하는데, 우리 현실은 교육과정과 대입 준비가 따로 놀고 있는 것이다. 둘째, 기초･기본이 잘못된 교육을 바로 잡아야 한다. 교육의 목표는 모름지기 사람다운 사람을 기르는 데 있다. 이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교육의 흔들리지 않는 지향점이기도 하다. 학교는 제품을 만드는 공장이나 기업체와 달라서 인간에게 지식과 인성을 함양하는 도장이다. 특히 인간은 사회적 동물인 이상, 조직과 사회에서 원칙과 질서가 바로 서고 예절과 진리가 숭상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와 교육은 무조건 겨뤄서 이겨야 한다는 과잉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승리라고 목적에만 관심을 가질 뿐, 반드시 그 과정이 공정해야 한다는 가치를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우리 사회에 요행과 무원칙, 부정이 난무하고 있다. 사실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진솔하고도 순수한 사람들이 대접받고 진선진미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 반대로 바보 되기 십상인 세상이 오늘의 사회 모습이고, 나아가 교육의 일그러진 자화상이기도 하다. 셋째, 사회 윤리와 도덕이 바로 서야 한다. 교육은 글자 그대로 사람을 가르치고 기르는 의도적 활동이다. 그 대상은 학생들이고 주체는 교원, 학부모 등 성인들이다. 그리고, 그 학생들은 남의 자녀이기 이전에 우리의 자녀이고 우리 나라를 짊어질 새싹이고 동량들이다. 그렇다면,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보살펴 주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오로지 내 자녀만이 소중하고 최고라는 어른들의 그릇된 사고 방식 때문에 교육이라는 대들보가 부러지고 학교라는 서까래가 썩어가고 있는 것이다. 대입수능에 대리 시험, 휴대 전화 부정에 거금을 지불하여 공모한 학부모, 커닝을 하는 것을 보면서도 적발하면 괜히 경찰서만 오갈 테니 눈감아 주자는 감독 교사의 무사안일주의 사고가 이러한 엄청난 사태의 단초가 된 것이다. 땅에 떨어진 사회 윤리의식과 도덕불감증이 우리 교육을 이 지경까지 수렁으로 빠지게 한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번 사건의 주범인 고교생, 대학생 등 핵심 부정 가담자를 구속하고 향후 부정 행위자는 3년간 응시 제한을 고려하고 있으나 그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기초･기본이 바로 서 있지 않고 인성이 비뚤어져 있는데 교육이 바로 서겠는가? 우선 사람이 그른데 제도가 바로 서겠는가? 입시 위주의 우리 교육이 이러한 불상사를 유발한 주범이라는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특히, 국가에서 관리하는 시험의 공신력 담보는 평가의 생명과 같은 것이다. 결국 도덕과 윤리를 바로 세우고 학교와 교육의 권위 및 사회 정의를 회복하는 길 밖에는 해결책이 없다. 우리 모두는 이번 대입수능 부정 사태과 관련하여, 과거 한 가지만 잘 하면 원하는 대학에 간다고 정책을 오도한 교육 당국은 물론, 반칙을 권한 사회와 어른이 먼저 매를 맞아야 한다는 여론의 지적을 귀담아들어야 할 것이다.
17대 국회 첫 정기국회는 9일 밤 “국민 앞에 고개를 들기 어려울 만큼 부끄럽다.”는 김원기 국회의장의 본회의 인사로 막을 내렸다. 4대 법안을 둘러싼 여야간 첨예한 대립으로 새해 예산안 조차도 처리 못한 이번 정기국회를 지켜본 국민이라면 국회의장의 말에 공감을 할 것이다. 한 시민단체의 조사에 의하면 17대 국회 개원 이후 국회에 제출된 1143 건의 의안 중 처리된 것은 281건(24.6%)에 불과하며 이중 법률 안만 떼어놓고 보면 972건의 법안 중 처리된 것은 171건(17.6%) 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초선의원의 대거 등장으로 제17대 국회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생산적 국회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보기 좋게 빗나간 것이다. 국회교육위도 이러한 여야대치의 한가운데 서 있는 상임위 가운데 하나이다. 4대법안의 하나인 사립학교법 문제로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는 동안 교육위가 지금까지 처리한 법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이와 관련된 부속법률 정도이다. 열린우리당은 사립학교법 개정을 연내처리하려 하고 한나라당은 이를 반대하는 공방전속에서 50개에 가까운 계류법률안은 심의할 엄두조차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국회의 정상화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가지 제안을 하려고 한다. 먼저 4대 법안을 이유로 새해 예산 심의를 연기하지 말아야 한다. 이미 법정기한을 넘겼지만 국회는 이제라도 예산안 진지하게 심의하고 처리한다면 국민의 신뢰회복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파행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4대 법안 처리를 서두루지 말아야 한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서 학교현장도 찬반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이 이를 강행하기 보다는 시간을 두고 야당과 합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교육계의 화합을 위한 올바른 방향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국가 사회적으로 매우 어려운 이때 여야가 국민을 불안하게 하기 보다는 이 난국을 헤쳐나갈 방안을 찾는데 전력하길 진심으로 바란다.
정부는 내년 새 학기부터 교원평가제를 도입하여 시범 운영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이를 위하여 단위학교와 교육청에는 평가관리위원회가 설치되고, 학교 규모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평가 업무를 담당하며, 지역교육청 교원평가관리위원회가 이를 대신할 수 있게 하는 시안을 마련, 토론회를 갖고 있다. 시안에는 교장, 교감, 교사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교원평가에 교원, 학부모, 학생이 참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교원평가제는 그것이 갖고 있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많기 때문에 대다수 교원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교육의 특수성과 고유성을 고려하지 않고 교직의 모든 문제를 단순히 평가라고 하는 제도에 의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면 큰 잘못이다. 교사들이 자신의 경제적 지위가 그리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열정을 쏟아 부을 수 있었던 것은 교사의 자존심과 명예심 그리고 학생들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또한 모든 교육은 기본적으로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 교사와 교장 사이의 신뢰가 평가라고 하는 것에 의해 무너진다면 우리는 교육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하기 어렵다. 교육은 일반 기업에서의 업무와 근본적으로 그 성격이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평가 만능의 사고가 교육을 지배하는 현상은 매우 심각하게 우려할 일이다. 정부가 포퓰리즘에 영합하여 세속적인 잣대로 교원을 평가하고, 이를 교원 통제의 도구로 사용한다면 우리 교육의 미래는 없다. 소위 부적격 교사를 퇴출시키고 교직에도 성과급, 연봉제 등을 도입하기 위한 전 단계로 이와 같은 교원평가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의도를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다. 그러나 교직의 경우 이러한 부정적 평가 제도에 의한 통제보다는 수석교사제 도입,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등과 같은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지원책을 통하여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보다 나은 교사가 배출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올바른 길일 것이다.
2005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원서접수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19일 고려대 등에서 열린 입시설명회에는 3천여명의 수험생과 학부모가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고대는 이날 참석자들이 많이 모인 탓에 행사장을 두곳으로 분산, 대강당과 교양관에서 동시에 설명회를 진행했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학교 관계자들의 설명에 귀를 기울이며 막판 입시전략을 짜는 데 도움이 될 정보를 얻기 위해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학교측은 이번 수능에서 탐구영역 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해 학생들의 과목선택에 따라 점수가 크게 차이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대와 마찬가지로 표준점수 차를 보완하는 '변환표준점수'표를 공개, 배포했다. 학교측은 "탐구영역 과목간 난이도를 고려해 백분위 점수를 나름대로 변환했다"며 "과목간 난이도 조정은 특정과목의 선택 여부에 따라 수험생이 이익, 손해를 보게 되는 불합리를 줄이고 '공정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설명회장을 찾은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백분위 점수에 대한 정보 부족과 논술 준비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학부모 차윤식(49.서울 양천구 목동)씨는 "올해는 수능점수 배치표도 학원별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고 나름대로 구해본 지난해 입시정보 장료도 많이 부족하다"며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가늠하기가 힘들어서 설명회에 왔다"고 말했다. 학부모 박혜린(44.여)씨는 "올해는 석차 백분율을 산출할 때 인문계와 자연계가 통합돼서 자기 점수가 어느 정도의 상위권에 속하는지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며 "지원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지 몰라서 설명을 들으러 왔다"고 말했다. 인문계열 재수생 김성현(19)군은 "올해 이 대학 입시요강이 작년에 비해 많이 바뀌었다고 해서 들어보려 왔다"며 "올해 수능이 쉬워 인문계에서는 논술의 변별력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여 논술 준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서강대도 설명회를 갖고 논술출제 교수와 입학처장이 지원전략과 논술대비 요령 등에 대해 설명했다.
“오늘도 무사히!” 30여 년전 버스 기사 옆에 있던 ‘무사고 운행을 기원하는 소녀’ 액자에 씌어진 글귀가 아니다. 바로 요즘 일선 학교 교감, 교장이 출근하면서 되뇌는 말이다. 경기도 A시에 있는 43학급 전교생 1400명의 S중학교. 교감(남, 48세)과 교장(남, 51세)은 아침 08:30 모임시간이 길어진다. 교감은 바로 오늘 출근과 동시에 1학년 담임(교직 2년차)으로부터 ‘학생 안전사고 발생’을 보고 받았다. “어제 귀가전 청소시간이 끝나고 1학년 학생끼리 ‘다리걸기 장난 놀이’를 하다가 한명이 넘어져 어금니 두개와 광대뼈가 다쳐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는 것이다. ‘이상하다? 넘어지면 주로 앞니가 부러지는데….’ 가해자와 피해자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교장에게 상황보고를 하였다. 교내 순시를 하면서 다시 확인하여 본 결과 ‘기절놀이’를 하다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다. 학생부에서 부랴부랴 가해학생과 그 광경을 목격한 학생들을 불러 조사하니 '다리걸기'로 다쳤다고 거짓말로 둘러댄 것이었다. 거짓말도 문제지만 '기절놀이'라? 전혀 감이 오지 않았다. 가해학생에게 실연하게 하니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 연출되었다. ‘기절놀이’는 한 학생이 숨을 몰아 쉬다가 벽에 기대어 서면 다른 학생이 그 학생의 가슴을 손으로 강하게 눌러 숨을 못쉬게 하는 것인데 그만두라는 신호가 올 때 그친다는 것. 가해 학생 말에 의하면 상대방이 먼저 하자고 해서 억지로 응했는데 상대방이 웃으며(?) 몇 걸음 걸어가다 갑자기 쓰러져 일으켜 보니 입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보건실로 데려 갔다는 것이다. 아무리 중학교 1학년 철부지라지만…. 기가 막히는 세상이다. 자칫 잘못하면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한 놀이가 학생들 사이에서 아무 거리낌없이 유행하고 있는 것이다. 생명을 담보로 한 놀이가 행해지고 있는 학교 현실이다. 교감은 가해 학생에게 말한다. “아무리 그 학생이 기절하게 해달라고 해도 해서는 안되는 것이야!” "그러다가 죽으면 어떻게 할 것인데?” 가해 학생은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다며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린다. 인터넷으로 조사를 하니, 실제로 지난 여름 제주시내 A중, H중, S중에서 이 놀이를 하다가 머리를 다치거나 이가 부러지는 사고가 있었으며 한 학생은 실신한 뒤 완전히 회복하지 못해 수업 중에 병원까지 갔던 것으로 나타났다. 강지언 고신경정신과의원 원장은 “기절놀이는 뇌에 산소 공급을 중단시키는 것으로 반복할수록 뇌가 손상돼 인지기능은 물론 학업성적이 떨어지며 성격이 난폭해질 뿐 아니라 죽음에 이르기도 한다”고 경고한다. 교감은 긴급히 방송실로 달려가 마이크를 잡았다. 생명을 위협하는 기절놀이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앞으로 이 놀이를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도 탑재하였다. "'기절놀이’ 절대 금지! 이 놀이하다가 죽습니다. 해달라고 해서도 안되고 거기에 응해서도 안되고…. 이 놀이는 굉장히 위험해 식물인간이 되거나 목숨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 1학년 학생이 이 놀이를 하다 넘어져 어금니 두 개가 부러지고 광대뼈에 금이 갔습니다. 지금 그 학생은 서울대병원에 입원중임" 학생들의 잘못된 놀이가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학부모와 선생님들의 관심어린 지도가 시급한 실정이다. 오늘도 교감, 교장은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개정을 추진하는 사립학교법이 국회에서 연내 가결되고 사립학교 법인들이 '신입생 배정 거부'에 실제 나선다면 교육계 전반에 극심한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사학법인 해산 때 재산이 개인에게 귀속되지 않는다는 교육부 해석에도 불구하고 사학법인들은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헌법소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낼 계획이어서 법정 공방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초.중.고교를 관할하는 시.도 교육청은 사학법인들과 충분히 협의해 신입생 배정 거부 사태를 막는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사학측 입장 뭔가 = 사학측은 전체 이사의 3분의 1 이상을 교사와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개방형 이사'로 채우도록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가장 크다. 이는 사학법인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것이 사학측 주장이다. 홍성대 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 명예회장은 17일 "개방형 이사를 추천하도록 개정안에 명시된 학운위는 법적 성격이 자문기구라는 점에서 이를 심의기구화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못박았다. 더욱이 법정기구화된 교사회나 학부모회 대표들로 구성된 학운위에 학교운영결정권을 넘겨준다면 교육현장에서 이해세력의 다툼이 가열돼 지적.정서적 성장이 멈춘다는 점에서 법안 개정은 절대 안된다는 것이 사학측 주장이다. 사학측 관계자는 "법 개정 세력에 의해 사학이 장악된다면 건학이념과 다른 방향에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며 "설립자의 건학정신과 다른 교육이 이뤄질 때는 존재 가치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번 사태가 초래된 원인은 일부 사학의 비리.부정"이라며 "사학의 특수성을 살리지 못한 책임이 있는 우리가 스스로 허물을 치워나가야 할 것"이라는 자성론을 내놓았다. ▲법적 대응책 = 사학법인이 학교폐쇄, 신입생 배정 거부, 모집 거부에 나설 경우 초.중등교육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초.중등교육법 제4조 3항에는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가 학교를 폐지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한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학교폐쇄는 현행법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며 법인해산 때 재산은 설립자가 아닌 국가에 귀속된다. 이에 따르지 않으면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2천만원 이하 벌금이나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특히 사립 중.고교법인 협의회가 밝히고 나선 신입생 배정 거부 역시 초.중등교육법 제67조에 의거, 경고 3회→법인 고발조치→임원 취임승인 취소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즉,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는 사학법인에는 시.도 교육청이 파견한 관선이사가 성임돼 법인 운영의 정상화를 확보하기 때문에 사학법인 설립자들은 경영일선에서 완전히 배제되게 된다. 이런 점에서 사학법인이 학교폐쇄나 신입생 배정 거부에 나서는 것은 스스로 악수를 두는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사립 중.고교법인 협의회 관계자는 그러나 "교육부가 관련 법령을 내세워 사립학교 폐지나 신입생 배정 거부를 막고 있지만 수백억, 수천억원씩 출연한 사람들이 2천만원 벌금에 3년 이하 징역에 겁먹을 정도로 나약하지는 않다"고 반박했다. ▲교육부.교육청 향후 방침 = 중.고교 배정과 등록이 내년 2월 중순부터 이뤄지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촉박하다. 중학교는 2월 12일, 고교는 2월 15일 이뤄지는 신입생 배정을 사학법인이 거부해 법적 조치가 취해진다면 새학기가 지나서도 극심한 혼란이 불가피하다. 이런 만큼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행정력을 동원해 학교가 정상적으로 학생을 배정받아 교육할 수 있도록 지도에 나서는 것은 물론 학운위와 교직원, 학부모회 등 학교 구성원들의 요구를 수용해 학생을 배정받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도 "법적 절차가 취해질 경우 학교수업이 파행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만큼 고발조치에 앞서 설립자들과 긴밀히 협의해 파행운영을 막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체 중학교의 22.9%, 고등학교의 45.1%를 차지하는 사학법인들이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는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별다른 대책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를 폐지하거나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는 등 정상적인 학사 운영에 파행이 초래될 경우 신속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수능부정과 관련, 교육부가 감독교사를 징계할 것으로 알려지자 전북도중등교장협의회(회장 문인택)는 17일 "수능부정은 감독교사만의 책임이 아닌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고 주장했다. 교장협의회는 이날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감독교사에게 책임을 물어도 이번 사건은 해결되지 않는다"며 "만약 징계가 현실화되면 내년 수능시험 감독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수능부정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정중히 사과드린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직과 신뢰가 살아 숨쉬는 전인교육에 더욱 전념하겠다"고 다짐했다.
16일 오후 발표된 서울대 수시모집 전형 결과에서 지역균형선발전형을 통해 일선 군지역의 '인재'들이 대거 합격해 눈길을 끌고 있다. 올해 첫 실시된 지역균형선발전형을 거쳐 서울대 입학이라는 관문을 통과한 학생들은 경남을 비롯, 충북과 부산 등지의 군지역 학교에서는 이미 검증된 인재들로 대부분 변변한 사교육없이 학교 위상을 드높인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경남 의령군 의령여고 최란경(18)양은 중학교 때부터 전교 1-2등을 다투며 공부를 잘한 학생으로, 담임교사로부터 `나무랄데가 없다'는 평을 듣는데서 드러나듯 원만한 성격에 친구들사이에도 인기가 좋다. 최양은 건축 노무일을 하는 아버지 최점권(51)씨와 어머니 장춘자(50)씨 사이에 4남1녀중 막내로 생활하면서 넉넉한 가정형편이 아닌 탓에 과외 등 사교육은 받아본 적이 없지만 친구들에게 자신이 아는 것을 강의하듯 친절하게 설명하면서 복습하는 공부 방식으로 서울대 인문계열 합격이란 영예를 안았다. 최양은 "가족들의 사랑과 학교의 보살핌, 친구들의 성원으로 합격했다"며 겸손해하면서 "역사를 전공해 일본과 중국의 한국 왜곡문제를 연구하는 훌륭한 역사가가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 평소 차분하고 명랑쾌활한 성격으로 1학년 때부터 줄곧 전교 1등을 도맡아오다 이번에 학교 개교 이후 첫 서울대 합격자로 기록된 경남 함양군 함양고 한보람(19)양도 지역에서는 서울대 합격이 예상됐던 기대주다. 한양은 당초 명문 학교가 많은 인근 거창군 지역 고교로 진학하려 했으나 함양군이 지역 인재를 키우기 위해 장학금을 주며 성원을 쏟는데 자극받아 함양고에 진학, 결국 서울대 수시모집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경남 창녕군 옥야고 성기진(18)군은 학교 기숙사에서 3년을 생활하며 흔한 휴대전화도 없이 성실히 학업에 매진한 결과 지난 1967년 학교 개교 이후 첫 서울대 합격자란 성과를 낸 케이스다. 16일 오후 윤종민(39) 담임교사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서울대 합격'이 통보되기 전까지도 성군은 정시모집에 대비해 논술과 면접 공부에 한창이었을 만큼 한눈 팔지 않고 성실했던 점이 강점이다. 옥야고 하재경(50) 교감은 "시골 학교인데다 재학생 전체가 기숙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과외받을 여건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같은 성적을 내 경사스럽다"며 "서울대 노어노문학과를 지원한 기진이가 장차 러시아 관련 분야에서 맘껏 포부를 펼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교 38년만에 부산시 기장군 기장고에서 첫 서울대 합격생이 된 양주영(18)양도 '시골에서도 하면 된다'는 저력을 보여준 경우다. 합격사실 통보와 함께 학교 교문에 '양주영양 서울대 축 합격'이란 현수막을 내걸고 축제 분위기에 빠진 이 학교의 최보일(58) 교장은 "지난 95년 부산시에 편입된 기장군의 경우 농촌과 마찬가지로 교육환경이 열악한데 양양이 이같은 쾌거를 이뤘다"며 한껏 고무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충북 음성군의 매괴고에서도 김현경(18)양이 서울대 사회과학계열에 합격하면서 개교 이후 첫 서울대 합격생을 배출했다. 김양은 "가정형편이 어려워 과외를 한번도 받지 못했지만 항상 옆에서 힘을 주신 부모님에게 감사한다"며 "사회에서 소외받는 이웃들의 아픔을 대변해주는 방송국 PD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마음은 벌써 그 학교를 떠났다?” “왠지 모르게 어수선하다” “마음이 들떠 있다” 학년말 정리로 바쁜 학교 현장, 내신을 한 교사들의 마음을 단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경기도의 경우 오는 3월 교사들의 인사 대이동이 예견되고 있다. 가산점은 승진을 염두에 둔 교사들의 첨예한 관심사인데 이번에 가산점 평정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지난 11월 개정된 경기도교육공무원인사관리세부기준(중등)과 평정업무 처리 요령에 나타난 큰 변화는 가산점 부여 대상이다. ‘지역가산점을 받지 않는 모든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중 정원의 80% 이내 월 0.01점(상한점 0.9점)을 부여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교사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가히 핵폭발 위력에 버금갈 정도다. 그 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인문계 고등학교와 대도시 교육 공동화(空洞化) 현상이 해결될 것으로 보이나,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열악하여 지역가산점 혜택을 받아온 학교는 다시 우수 교사가 빠져나가려 하고 있다. 중소 도시 가산점이 없는 중학교는 최대 기피 학교로 나타났다. 공단지역인 안산의 K고등학교의 경우 월 0.01점의 가산점으로 인근 수원, 안양 지역의 우수 중견교사들을 유치해 신설 명문고로 부상하였으나 이제 매력이 없어지고 말았다. 교사들이 생활근거지인 수원, 안양 지역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 학교 Y교장(57세)의 "말짱 도루묵 학교가 되었다”는 말, 웃고 넘어 갈 일이 아니다. 지역 가산점이 없고 지역 여건이 열악한 W중학교 H교감(51세)은 “전보 연한 2년만 되면 모두 떠나려 한다”며 “이번에도 내신 최대인원인 17명이 내신을 해 걱정이 많다”고 장탄식을 늘어놓는다. 수도권 전철이 닿아 비교적 교통이 좋은 S중학교 Y교장(51세)은 “가산점은 없지만 중간 대기학교로서 매력이 있었으나 이젠 그것마저도 없어졌다”며 “올해 신규 5명의 교직 적응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내년에는 신규 10여명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중소도시 학교에서의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다. 대도시 중학교도 걱정이 크다. 대도시 내에서도 고등학교로 이동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기 때문이다. 안양시 P중학교 L교감(51세)은 “남교사 8명 중 3명이 관내 고교로 내신했는데 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뒤따를 것 같다”고 실토한다. 교사들 입장에서는 이왕이면 고등학교에 근무하면서 가산점을 받으려 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그들만 탓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는 말은 교육계에서 통용되는 불변의 진리다. “이제, 경기도 중학교는 버린 자식인가?” “교육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염두에 두고 있는가?” 경기도 교육관계자에게 묻고 싶은 말이다.
열린우리당이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연내 처리를 강행할 경우 사립학교 법인들이 '내년도 중․고교생 배정 거부'라는 강공책으로 맞서겠다고 나서 수능부정 사건과 대입 표준점수제에 뒤이은 교육계의 혼란이 우려된다. 우리당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한 사학법 개정안은 교사와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개방형 이사’로 전체 이사의 3분의 1 이상을 채우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에 따르면 전국 사학법인의 실질 경영자 700여명은 17일 낮 여의도 63빌딩 별관 1층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우리당의 사학법 개정 입장에 맞서 '중․고생 배정 거부' 방침을 밝힐 계획이다. 이들은 "사학법의 부당성과 문제점을 수차례 개진하고 반대의견을 전달했음에도 우리당이 입장을 바꾸지 않는 것은 전체 사학의 지배구조를 개편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본을 뒤흔들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사학법인들이 '학생 배정 거부'까지 선언하는 것은 재학생들이 졸업한 후 사학의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의미로 비쳐져 교육계가 충격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교육계 안팎에서는 사학법인이 신입생을 뽑지 않을 경우 '학교설립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는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임원 취임 승인 취소 및 임시이사 파견 등의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는 점에서 ‘사학법 개정을 저지하려는 엄포용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사학법인 실질 경영자들은 결의대회를 마친 후 ‘열린우리당이 진하는 사학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연내 가결되면 2005학년도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16개 시․.도 교육감들에게 발송할 예정이다. 다만, 신입생 모집이 끝난 자립형 사립고나 실업계 고교 등 일부 사립 중․고교는 학부모․학생들이 직접 원서를 제출했다는 점에서 신입생을 수용하기로 했다. 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에 가입된 전국의 901개 사학법인 중 학교폐쇄를 결의한 700여개 법인들이 신입생을 받지 않을 경우 내년도 중․고교생 배정 차질에 따른 혼란이 우려된다. 서울의 경우에도 사립 중학교는 전체 중학교 367개교 중 31%인 114개, 고등학교는 289개교 중 69%인 199개교에 달한다. 사학측은 "시․도 교육감들에게 공문을 발송하는 것은 내년도 신입생 배정 때 차질이 없도록 하라는 당부의 의미"라며 "각 학교 이사회를 통해 학교폐쇄를 결의했던 만큼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는 것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하주 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 회장은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과의 협의를 깨고 사학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로 넘기는 등 힘의 논리로 밀어붙이려는 것"이라며 "각 사학법인은 이런 뜻을 강행하기에 앞서 일단 우리당과 한나라당간 협의 여부를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사립학교의 교직원은 학교장보다 이사회가 임명해야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회장 최열곤)가 최근 전국 삼락회원, 초중고 교원, 학운위원장 등 78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결과, ‘학교장이 임명하게 한다’(35.2%)는 개정방향보다 ‘학교장이 추천하고 이사회가 임명해야 한다’(59.6%)는 의견이 더 많았다. 지방교육자치와 관련, 교육감·교육위원 선거에 대해서는 ‘주민직선제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55.4%로 가장 높았다. ‘주민들 중 일정 인원의 선거인단을 구성해 그들이 선출하게 해야 한다’(26.5%), ‘현행대로’(18.1%)가 뒤를 이었다. 교육감 선거시 결선투표에 대해서는 이를 폐지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주민 직선으로 하되 1차 투표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자’는 의견이 57.1%, ‘현행 선거제를 유지하더라도 1차 투표 최다득표자로 해야 한다’는 데 25.1%가 찬성했다. 반면 현행대로 결선투표를 해야 한다는 의견은 17.8%에 그쳤다. 한편 교육문제에 있어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조례의 제정·개폐 및 감사를 청구할 수 있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61%가 찬성했다. 학생들에 대한 학력평가와 학교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도 모아졌다. 응답자의 47.4%는 ‘매년 학력평가, 학교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해 상찬하고 부실학교는 책임을 묻게 해야 한다’고 답했다. ‘평가는 하되 결과는 공개하면 안 된다’는 의견은 38.3%에 그쳤다.
요즘에는 방학 중에 각급 학교에서 특별연수기관을 지정받아 다양한 연수가 진행되고 있다. 이미 정보화의 거센 물결 속에서 우리 모두가 살고 있음을 말해주는 증거라 아니할 수 없다. 손수 글을 써가며 시험 문제를 출제했던 일이 엊그제 같은데, 정말 짧은 세월 동안에 많이도 변했다. 이런 사회 환경의 변화와 정보화의 발달로 학교 현장도 ‘열린 교육’ 등 수업방법 개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더니 마침내 학생 중심의 창의력, 문제해결능력 및 자기주도력 향상에 초점을 맞춘 제7차 교육과정이 탄생되어 이제는 종전과 다른 수업방법이 대세를 이루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의 수학․과학․문제해결능력이 세계적으로 우수하다는 뉴스를 접하면서 그 짧은 동안의 시도가 그렇게 빨리 눈부신 효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인가 의아해 하면서도 우리 민족의 두뇌가 명석하다고 예찬하던 선각자들의 말씀이 생각나 홀로 고개를 끄덕였던 생각이 난다. 21세기를 살아가야 할 자라나는 세대를 20세기의 교사들이 19세기의 학교 환경 속에서 가르친다는 핀잔처럼 만족스럽지 못한 여건 속에서도 깊은 물처럼 도도히 교단을 지키며, 나름대로 열심히 교수-학습을 전개해 온 전국의 수많은 선생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루어낼 수 있었던 쾌거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 방학을 잊은 채 각종 연수에 임하시는 바로 그런 선생님들이 전국에 수없이 많이 계시기에 우리 교육의 앞날은 밝다 할 것이다. 금번 겨울방학 중에 직접 강사로 활동할 본인은 연수를 앞두고 사전에 교재를 마련했다. 연수 과목은 '홈페이지 제작'. 교실수업방법개선 직무연수라는 타이틀 안에 ‘홈페이지 제작’이라는 교과가 왜 있을까? 아시다시피 '홈페이지'는 정보화 시대의 꽃! 정보기술의 집약과 폭증하고 있는 지식의 양을 그런대로 소화해 낼 수 있는 매개체요, 교사-학생, 교사-학부모, 또는 학부모-학생 사이의 의사소통 매개체로도 진즉부터 자리 잡고 있는 게 바로 홈페이지가 아닌가 싶다. 사교육을 염려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도 그 해결 대안으로서의 홈페이지는 결코 그 역할이 적다하지 못할 것이다. 홈페이지를 통해 시공을 초월하여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 왕성한 커뮤니티가 일어난다면 교육적 매체로서의 기능은 충분하다 할 것이다. 이에, 본 연수를 통해 홈페이지 제작 방법을 익혀 학생과 상호 교통할 수 있는 능력이 원활하게 된다면 이 또한 학생들의 학습권을 교실 안팎에서 고루 지켜주는 바람직한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 학습 자료 제작은 이제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및 기타 동영상까지도 여러 연수 등을 통해 섭렵하여 학교 현장에서 이미 적용하고 있음에, 없는 시간 쪼개어 어렵고 힘들게 제작한 그런 양질의 교수-학습 자료들을 수업시간에만 사용하는 일회성 자료로 생각하지 말고, 그 자료를 홈페이지에 탑재해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보충이나 심화학습 자료로 재이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이야말로 정보통신기술의 활짝 핀 꽃으로서의 홈페이지 모습이 아닐까 생각한다. * 연수 교재는 아래 주소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Down * Homepage URL ------> Click
전국적 규모로 자행된 수능부정 사건이 온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고 있다. 내신 부풀리기, 고교간 학력 격차 심화, 허리 휘는 천정부지 사교육비, 뒷북치기 면피용 교육행정에 이어 수능 부정이 2004년 한국교육을 부끄럽게 하는 자화상에 합류하고 있다. 일부이긴 하지만, 내신 부풀리기나 수능부정에서 보듯이 교육당국도, 학생을 가르치는 학교와 교사도, 배우는 학생도 모두 자기 위치와 자기 역할에서 저만큼 탈선하고 있다. 어느 고교 교사의 고백처럼 수단의 정당성과는 상관없이 오로지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려는 목적만 달성하면 그만이다는 성적지상주의 사고방식이 수능 부정이라는 엄청난 화를 자초한 것이다. 전국적으로 자행된 수능부정은 개별적이고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007을 방불케 하는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 교육의 장인 학교나 수능 시험장에서 내신 부풀리기나 수능부정 같은 행위가 일어나고 있으니 한마디로 도덕과 양심이 송두리째 실종된 사회이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고 있는 교육 현실인데도 문제가 발생하면 그저 변명하고 덮는데 급급하거나 사후 약방문 행정이나 하는 교육당국일 바에야 차라리 존재하지 않는 편이 더 나을 지도 모른다. 수능시험이 있기 전에 이미 인터넷 게시판 등의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수험생들의 핸드폰을 이용한 부정 음모를 감지하고 교육당국은 지난 9월에 관련 부처간 협의까지 했다. 그럼에도 무사 안일한 대응과 면피용 행정 처리로 사전에 차단하지 못했으니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는 비난이 당연히 쏟아지는 것이다. 핸드폰이 학생들에까지 대량으로 보급된 것은 이미 한참 전의 일인데도 아직까지 제대로 된 사전 예방 대책을 마련하지 않거나 못하고 있었으니 교육당국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수능 부정에 앞서 문제가 된 내신 부풀리기의 경우만 해도 그렇다. 도덕적으로 모범을 보이고 규범을 준수해야 할 학교가 내신 성적 부풀리기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비록 일부지만, 학생들이 그런 학교에게서 무엇을 배웠겠는가. 이번의 수능 부정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은 아닐 것이다. 학교와 교사가 도덕적 모범을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 사회가 목적 지상주의에 빠져 수단과 과정을 무시한 결과로 발생한 자업자득이라 하겠다. 학생들의 탈법과 불법에 대한 지도 감독도 그렇다. 학생들이 커닝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사후 처리가 귀찮아서 또는 지나친 온정주의로 탈법이나 불법을 묵인하는 것은 엄청난 후유증을 유발할 수 있다. 학생들에게 탈법과 불법을 저질러도 괜찮다는 잘못된 법의식을 갖게 하고 도덕 불감증에 빠지게 하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동네나 거리에서 잘못을 저지르는 청소년들을 보면 엄하게 꾸짖는 어른들이 많았다. 그런데 지금은 너나 할 것 없이 그저 못 본 체 외면만 하니 청소년들의 탈법과 불법은 더욱 심각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양심과 도덕의 마지막 보루인 학교마저 성적지상주의에 눈이 어두워 학생들의 탈법과 불법을 제대로 지도하지 않고 있으니 우리 사회와 자라나는 세대들의 미래를 생각할 때 안타깝기 짝이 없는 일이다. 출제에서 관리까지 부정으로 점철된 수능으로 국민들의 불신과 불안이 극에 달하고 수능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다. 이제 수능은 무능한 교육당국의 관리 차원을 넘어 국가 위기관리 차원에서 범정부적 종합 관리가 필요하다. 차제에 수능을 자격시험으로 전환하고 학생 선발권을 대학에 돌려주는 방안도 진지하게 검토해 봐야 한다.
교육부는 주요 교육현안과 새 대입제도 정착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부총리 자문기구인 교육발전협의회(위원장 손봉호 동덕여대 총장)를 15일 구성했다고 다음날 발표했다. 이에 앞선 10월 28일 교육부는 2008새 대입제도 개선안을 최종 확정하면서, 새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교육주체간의 상호협력을 강화하고자 상시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 협의회는 2008 대입제도 정착과 2005·2006년 대학입시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해, 고교와 대학간의 상호협력을 통한 교육정상화와 대학경쟁력 제고, 내신 성적 부풀리기, 지역·학교별 교육격차에 대해서 논의하게 된다. 협의회는 주제별로 전문적인 논의를 보장하기 위해 산하에 고교-대학협력위원회, 학생부평가개선위원회, 교육격차해소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각 위원장을 선임했다. 고교-대학협력위원회(위워장 민경찬 연세대 학부대학장)는 고교와 대학교육과정의 연계강화, 대학학생 선발에 있어 학생의 특성에 근거한 전형 모형 개발, 고교 등급제 문제 등을 주로 논의한다. 학생부평가개선위원회(위원장 최현섭 강원대 총장)는 성적 신뢰도 제고 및 투명성 확보 방안, 교장 성적관리 책임 확보 방안, 성적부풀리기 방지 방안, 학교 각종 시험 부정 방지 방안을 다룬다. 교육격차해소위원회는 지역·학교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방안, 기초 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대책, 고교평준화 보완, 교육의 형평성과 수월성 추구를 위한 방안 등을 주로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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