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열린 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관치 대학개혁과 공교육 부실을 질타하며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국립대학 특수법인화를 통한 개혁 실천이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해찬 총리에게 “교육부장관 시절 총리께서는 국립대 법인화를 주장했지만 6년이 지난 현재 서울대를 비롯한 국공립대들은 법인화는 고사하고 재정, 인사, 학사운영상 자율성도 없다. 서울대에는 교육부장관의 인사명령에 의해 70여명의 교육부 관료들이 서울대 행정의 요직을 장악하고 있고 전국 국공립대에는 총 565명의 관료들이 순환보직으로 대학행정의 요직을 맡고 있다”며 “이런 인사시스템이 대학개혁과 합치하느냐”고 추궁했다.

이어 “대학개혁의 핵심은 관치행정을 걷어내는 일”이라며 “국립대를 특수법인화 해 이사회를 통해 재정을 운영하고 총장이 인사나 학사운영 등 경영에 책임을 지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총리께서는 세계적인 연구중심대학원을 육성한다면서 BK21 사업을 통해 많은 재정을 지원했습니다만 6년이 지난 지금 왜 중국, 일본 등도 몇 개나 되는 세계 100대 대학이 우리나라에는 한 곳도 없느냐”고 따졌다. 이어 “그 이유는 아직도 개혁이 관 주도로 이뤄지고 있고 재정지원으로 대학을 통제하려는 관치행정에서 비롯됐다”며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은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되도록 민간자율의 법적기구에 맡겨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대학개혁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무엇보다 대학의 숫자가 너무 많고 그중 대다수가 사립대로서 정부가 대학에 쓸 수 있는 행정수단이 많지 않다. 또 세계 유래없이 교수들이 65세까지 종신고용을 보장받는 있는 등 대학의 여러 풍토가 요인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또 “연구지원비 정도만 평가를 통해 차등 지원하는데 이를 통제라 할 수는 없다”고 답변하면서 “인사도 대학 사무국장만 교육부 관료가 하고 그 이하는 대부분 내부 직원 승진으로 채워지고 있다”며 반론을 폈다.

아울러 “대학법인화에 동감하지만 대학 자체가 국가공무원 신분이 더 낫다고 보기 때문에 원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이 의원은 “문제는 평가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지 않고 교육부가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게 문제다. 최근 교육부는 대학평가 결과 1위를 한 대학에 111위에 해당하는 재정규모를 지원했다”며 “이런 것이 재정을 통한 통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총리는 “평가 결과에 따라 재정을 객관성, 효율성 있게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른바 ‘3불정책’이 대학의 자율성과 발전을 저해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 총리께서는 교육부장관 시절 대학이 독특하고 고유한 선발제도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었다. 그런데 교육부는 법적 근거도 없이 자의적으로 3불정책을 고수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과연 대학이 독특하고 고유한 선발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도대체 이런 제약을 언제까지 지속해야 한다고 보는지 답변해 달라”며 철폐를 주장했다.

김영춘 열린우리당 의원은 김진표 교육부총리에게 “교육개혁을 내건 정부정책이 10여년간 지속됐지만 공교육 황폐화와 교육 불신이 심화되고 있다”고 추궁한 뒤 “학력 제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즐거운 학교를 만드는 것도 공교육 정상화라고 보는데 복안이 있다면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우선 지나치게 많이 배우고 있는 교과과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