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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류미경 | 경북 포항제철동초 교사 ‘아동 각자에게 잠재되어 있는 능력을 어떻게 하면 극대화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은 교사들의 공통된 고민이다. 나 역시 이런 고민을 가지고 창의성 연수를 시작했었고, 6학년 40명의 아동들과 함께 창의성 교육을 실천해 왔다. 변해 가는 아동들의 모습을 보며, 교사들의 고민의 무게에 따라 교육효과가 비례한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다. 1. 창의성 교육의 선결과제 창의성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창의 교육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허용적인 학급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기 주도적인 학습 습관을 갖도록 하는 것을 선결과제로 선정하고 해결해 나갔다. 가. 허용적인 학급 분위기 조성 “내 마음대로 생각해도 100점이예요. 그래서 재미있고 신나요.” 창의성 수업이 어떠냐는 인터뷰 장면에서 나온 아동의 대답이다. 이런 대답은 ‘틀릴 수 있는 지적 자유’를 부여함에서 오는 결과일 것이다. 우리 아이들은 정답을 말해야 하는 강박관념에 길들여 있는 듯하다. 틀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자신의 생각을 맘껏 말할 수 있도록 하는 허용적이고 개방적인 분위기 조성은 창의 교육의 기본이라 본다. 호기심, 자기 확신, 상상, 인내, 집착, 유머감, 독립성, 모험심, 개방성 등의 창의성 요인들은 허용적일 때 발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 자기 주도적인 학습습관 형성 창의성은 자기 주도적인 학습습관 형성으로 자발적인 동기와 여유가 있을 때 가능하다. 설문을 통한 분석에 의하면 학원이나 과외, 학습지 등을 4개 이상 다니며 너무나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영어, 수학은 선수 학습을 주로 하고 있었으며 다른 과목은 학교에서 배운 것을 다시 학원이나 학습지를 통해 공부함으로써 많은 시간을 공부함에도 성취도는 낮고 수동적인 학습태도가 형성되어 있었다. 수동적·타율적인 학습에 지쳐 있는 아동들을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함이 창의성 교육을 위한 선결과제라고 생각하여 ‘One Page 학습방법’을 구안·적용함으로써 ①교과 특성에 따른 학습 방법 및 수업시간에 집중하여 참여 하는 방법, 예습·복습방법을 중점 지도하여 학습에 자신감을 갖도록 하였고 ②일주일 단위로 주간학습 계획을 세워 실천함으로써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 6-3 이재윤 "학년이 올라갈수록 공부가 점점 힘들었었는데 이 공부 방법을 실천하면서 공부는 해볼만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원칙대로 공부하니까 스트레스도 받지 않아 좋다. 무엇보다 좋은 것은 계획적으로 공부하니까 시간이 남아서 내가 하고 싶은 과학 공부를 할 수 있어서 좋았다." 2. 창의성 교육의 실제 창의성 교육의 실제에서 교과수업을 통한 창의성 교육, DESK 창의 모형에 따른 창의성 교육, 진로 교육을 통한 창의성 교육 등을 실천하였다. 가. 교과 수업을 통한 창의성 교육 1) 기법 중심의 창의성 교육 수업시간에는 단위 시간의 ‘교과목표’를 성취하는 과정에 간접적으로 창의성 교육을 하고자 하였다. 창의적으로 사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법을 적용하였으며 필요시에는 창의 요인에 의해 교재를 재구성하여 지도하였다. 이 기법 중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은 브레인스토밍 기법으로 비판이나 평가받지 않는 분위기에서 자유분방하게 말하고 아이디어를 결합하여 좋은 의견을 도출할 때 많이 활용한다. 많은 창의 기법들은 이 기법을 기초로 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 기법의 활용을 정확하게 지도하면 다른 영역이나 기법으로 전이가 쉽다고 생각한다. 2) 창의적 평가를 통한 창의성 교육 교사와 또래 집단 간의 상호 작용에 의하여 창의성을 스스로 계발하기도 하고 영향을 받도록 하였다. 교과시간에 수업 진행 과정이나 창의적인 산출물(시, 짧은 이야기, 작품이나 그림, 문제 해결 전략, 발명품, 작곡, 안무, 역할극 등)을 평가할 때 아동들의 창의적 활동을 부각시킴으로써 창의적인 관점에서 사고하도록 하였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다른 사람과 다른 독특한 생각을 표현해서 좋습니다” 라는 등 자연스럽게 창의적인 관점에서 말하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나. DESK 창의 모형에 따른 창의성 수업 임선하의 DESK 창의성 모형을 각 교과의 창의적인 교과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적용하고 있다. 이 모형은 창의성 교육의 내용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으며 기초적인 창의성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창의성 내용의 4개 영역을 24개 요인으로 다시 114개의 요소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순서(창의성의 내용구조와 위계성 고려)지워 가르치는 것이다. 다. 진로 교육을 통한 창의성 교육 창의성은 신나고, 재미있고, 스스로 하고 싶을 때 극대화된다고 한다. 이는 어릴 때부터 자기 이해에 따른 올바른 비전 확립과 진로 교육을 요구하며 자기가 흥미를 가지고 전력질주할 수 있는 것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다중지능이론을 토대로 창의 재량 3시간을 활용하여 진로 교육을 함으로써 자신이 하고자 하는 비전을 확립하고 몰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 스필버그 같은 영화감독이 되겠다며 만화를 잘 그리는 동현이, 탤런트가 되겠다는 연극을 잘하는 영우 등등 아이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흥미를 가지고 몰입하는 모습을 보였다. 비전 확립과 진로지도를 통해 특별활동과도 연계하여 지도하고 있다. 지금의 특별활동 운영은 교사의 특별활동 지도 영역이 정해진 후에 아동들이 그 중에서 부서를 선택하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다. 가능한 범위에서 자원봉사나 지역사회와 통합하여 아동들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함도 앞으로의 과제이다. 안철수 씨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에서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CEO가 되어야 한다고 젊은이들에게 고하고 있다. 창의성 교육은 지식기반 사회에서 자신의 CEO가 되어 자기 주도적으로 자신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는 일 중 하나임에 틀림없다. 이렇게 중요한 창의성 교육으로 아동들이 생활 속에서 창의성을 발휘할 뿐 아니라 자신의 고유 빛깔을 찾아 특정 전문영역에서 창의성을 발휘하기를 기대하며 ‘창의성 안테나’ 세우기를 계속하고 있다.
추병완 | 춘천교대 교수 오늘날 우리는 정보 혁명의 시대 속에 살고 있다. 정보 사회의 화두인 새로운 미디어로서의 인터넷은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놓고 있다. 학생들은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가운데 새로운 지식을 능동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다. 학생들은 인터넷을 통해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다양한 동호회 활동을 통하여 사이버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켜 나가고 있다. 또한 학생들은 인터넷을 통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탐색하는 가운데 진지한 자아 발견의 실험을 하고 있다. 나아가 학생들은 전자 상거래를 통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경제 활동의 주체가 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정치적 의견 개진을 통하여 자신의 정치 참여 욕구를 실현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이 학생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만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인터넷을 통한 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지면서 우리의 학생들은 지금까지 성인들만의 소유였던 비밀스러운 삶의 부분에 그대로 접속하고 있다. 섹스, 폭력, 도박 등 학생들에게는 금기시되었던 삶의 부분들에 대한 접근이 이제는 아무런 여과 장치 없이 언제 어디서나 가능해졌다. 인터넷은 성인과 아동의 경험을 많은 부분에서 동질화함으로써 성인과 아동의 간극을 사라지게 만들고 있다. 또한, 인터넷은 학생들에게서 현실 공간에서의 놀이를 비롯한 여러 가지 형태의 건전한 상호작용을 빼앗아감으로써 인터넷에 중독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의 순기능을 제고하고 역기능을 예방함에 있어서 정보윤리교육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우리는 지난 2000년부터 학교에서의 정보윤리교육을 강화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고교생의 집단적인 수능시험 부정행위에서 볼 수 있듯이, 정보통신 기기를 사용하는 기본적인 윤리적 자세의 결여는 지금까지의 정보윤리교육이 구체적 실천이 아닌 단순한 구호에 그쳐 왔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모든 교육이 그렇듯이 정보윤리교육은 구호로 끝나서는 결코 안 되며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 실천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학교에서의 정보윤리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첫째, 학교에서의 정보윤리교육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교육에 임하는 사람들이 정보윤리교육의 성격을 분명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정보윤리교육은 그 속성상 기본교육(basic education)이다. 우리는 흔히 정보윤리교육은 도덕과나 컴퓨터 관련 교과에서 다루어야 할 교육과정의 부수적인 한 분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절반의 진리에 불과하다. 정보윤리교육은 기존의 교육과정에 새롭게 덧붙여져서 부담스럽게 행해져야 할 교육이 아니라, 학교 교육과정의 모든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할 기본교육이다. 둘째, 정보윤리교육은 그 내용에 있어서 균형교육(balanced education)이 되어야 한다. 정보윤리교육은 네티켓 및 정보윤리의 기본 원리(존중, 책임, 정의, 해악 금지)에 대하여 아는 것, 믿는 것, 행동하는 것의 조화를 추구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즉, 정보윤리교육은 정보 기술이 수반하는 윤리적 문제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고, 정보윤리의 기본 원리에 입각하여 행동하려는 열망을 지니며, 정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려는 자세를 심어주는 데 초점을 맞추는 균형교육이 되어야 한다. 셋째, 정보윤리교육에서는 새로운 삶의 공간인 사이버 공간의 특징과 의미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아동 및 청소년들은 사이버 공간의 특징에 대하여 잘 알고 있지 못하다. 그러므로 교사는 정보윤리교육을 통하여 사이버 공간의 특징과 의미를 학생들에게 분명하게 인식시켜 줄 필요가 있다. 사이버 공간은 모든 인류의 행복과 자유, 평등이 실현되는 새로운 전자 공간이다. 사이버 공간은 한 개인이 마구 남용하거나 오용할 수 있는 사적 자산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사용하고 보호해야 할 ‘공적 자산’이다. 이 공간의 주체는 바로 우리 인간이기에, 인간관계의 이치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며, 결코 ‘도덕적 진공’ 상태가 아님을 교사는 학생들에게 분명하게 인식시켜 주어야 한다. 넷째, 정보윤리교육에서는 사이버 공간에의 지나친 몰입이나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인격 특성들(자아 통제, 책임, 자기 존중, 확고한 도덕적 자아 정체성과 자기 효능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자아 통제력이 약할수록, 자기 존중감이 약할수록, 현실에서의 자기 효능감이 약할수록 인터넷에 중독되는 확률이 매우 높다. 그러므로, 정보윤리교육에서는 인터넷 중독의 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러한 긍정적인 인격 특성들의 함양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강신 | 경기 과천문원초 교장 필자에게는 세 자녀가 있다. 그런데 이 셋은 한 가지씩 나름대로의 특기가 있었다. 큰 놈은 손재주가 좋아 무엇이든 손에 닿았다 하면 그럴듯한 작품을 잘 만들어 내 놓았고, 둘째는 노래를 잘해서 초등학교 시절에 모방송국 ‘전국 동요대회’에서 입상해, ‘독수리 오형제’란 만화 주제가를 불렀으며, 여자인 막내는 피아노를 잘 쳐서 초등학교 시절 유수 음악단체가 주최하는 대회에 나가 여러 차례 입상할 정도였다. 그러나 모두에게 공부를 강요(?)했다. 필자가 보낸 학창시절을 돌이켜 보거나, 또 변화하는 교육정책 속에서 직접 아이들을 가르쳐 보았을 때, 기초학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이러한 필자의 생각은 30년이 넘는 교단생활에서도 변하지 않았다. 단위학교 교육을 책임진 학교장으로 처음 부임하자마자 ‘기초·기본교육의 실천’이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다. 교육과정 운영계획서에 ‘학년 학력완성 인증제’란 특색사업을 교육목표로 삼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실시했다. 그 중 한 교육 프로그램이 전교생이 일제히 실시한 월말, 또는 단원평가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교사들의 반대도 많았다. 그러나 필자는 교사들을 설득시켰고, ‘교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하자는 데 합의했다. 이렇게 해서 학년 대표 교사, 연구부장, 교감 등 10인으로 평가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첫 회의가 열렸다. 그 날 참석한 교사 중 상당수는 각자 자기 논리를 펼치며 반대했다. “교육부 지침도 연 2회인데 월말평가는 너무 많다” “애들을 너무 힘들게 한다” “학부모들이 싫어한다” 등등 이유도 다양했다. 이에 다시한번 필자의 주장을 펼쳤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학교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왜 학부모들이 학원을 믿고 학원 강사가 때리면 교육벌이고, 교사가 때리면 체벌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모두가 학교를 불신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교사가 밉기 때문입니다. 귀한 자녀를 학력 올려달라고 학교에 보냈더니 열린교육 한다고 난장판을 만들어 놓으니 어찌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들 자녀라면 걱정이 안 되겠는지요? 그래서 공교육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학교의 존재 가치는 학력이 우선 될 때 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방법으로 학력을 올릴 수 있을까요? 그건 우리 혼자만으로 안 됩니다. 학부모와 공조를 해야 합니다. 매월 성취도 평가를 해서 그 결과를 학부모에게 보내고, 학부모도 자녀의 성취결과를 알아야 자녀 학력에 대한 처방을 할 게 아닙니까? 지금처럼 자녀가 무엇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찌 학력이 향상되고, 또 학부모로 하여금 학교를 믿으라고 할 수 있습니까? 따라서 시시때때 최소한 1개월에 1회 정도, 일제고사를 본 후 그 결과를 가정에 보내기로 합시다.” 우여곡절 끝에 1학년을 제외한 모든 학년이 학년초 진단평가에 이어, 일제히 월말고사를 실시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각 가정에 내보내 학부모들과 공유, 학력향상 대책에 나섰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먼저 학부모들이 만족해했다. 진단을 정확히 해야 처방을 할 게 아니었었느냐는 게 그들의 항의였기 때문이다. 그것을 해소시켜 준 것이다. 둘째는 교사들도 스스로 만족할 만큼 수업의 질이 향상되었다는 점이다. 교사들이 만족하는 이유는 평가지를 나누어서 출제, 제작하기 때문에 내가 만약 그때 가르쳐야 할 학습목표를 가르치지 않았으면 자기 학급 학생들이 그 문제를 풀지 못하기 때문에, 빼놓지 않고 철저히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수업에 충실할 수밖에 없었고, 또 다른 학급과 은연중에 비교가 되어 열심히 가르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셋째, 학력이 학년마다 크게 향상되었고, 99% 이상 학년완성교육이 이루어졌다. 전국 및 교육청단위 성취도 평가 결과 역시 우리 학교의 학생 성적이 크게 앞서 있었고, 학력 지진아가 1% 미만으로 거의 없어졌으며, 교사들 또한 이구동성으로 “몰라보리만치 학력이 향상됐다”고 평가했다. 넷째, 학교 분위기 자체가 변화되었다. 학부모가 선생님을 존경하고 따르며 선생님들 역시 보람을 느낀다는 점이었다. 특히 학교 분위기가 ‘배움의 도장’같이 변한 것이 성공적이었다는 사실이다. 지금까지 1년이 멀다않고 교육수장(首長)이 바뀌고, 또 바뀔 때마다 새로운 교육시책이 쏟아져 나왔다. 그 중 하나가 ‘한 가지만 잘하면 대학 간다’였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찌 되었는가? 실망과 허탈, 그 자체로 나타난 것이다. 그런데 어찌 국가를 믿고, 학교를 믿고, 선생님을 존경하겠는가? 따라서 사교육을 줄이고, 바람같이 완전 근절시키려면 학교가 학부모의 바람이 무엇인지 정확히 깨달아야 하는 것이다. 그 바람이 무엇이겠는가? 뭐니뭐니해도 일단은 학력향상이다. 학력은 마치 권투선수가 되기 전에 복싱도장에 가서 기초 운동을 연습하는 것과 같다. 창의력과 문제 해결력 역시도 결국 기본 학력에서부터이다. 따라서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또 무엇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학교는 교육과정 정상운영과 함께 새로운 학력 향상책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그 학년, 그 시기에 배워야 할 학력을 책임져 주어야 그 책임과 의무를 다 하는 것이다. ‘교육시책은 한낱 큰 바다 위의 파도요, 학력은 깊은 바다 속을 흐르는 바닷물’이다.
김세령 | 서울 장충초 교사 학교평가는 1995년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제안한 교육개혁 과제의 하나로서 학교교육의 책무성을 점검하고, 학교교육의 질과 효과성을 증진하며, 학교교육 개선을 위한 지원체제 구축 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평가의 본질적인 속성상, 모든 평가는 피평가자에게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학교평가 또한 피평가자인 교원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안겨줄 수밖에 없으며 이에 대한 우려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학교평가의 필요성을 촉구하는 학교 내·외의 요구나 시대적 인식을 공감하며 학교평가를 수용한 교원들로서는 학교평가가 학교의 질적 향상이라는 본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자칫 표류하거나, 형식적인 행정으로 추락하는 듯한 현상이 엿보일 때 일말의 안타까움을 느끼기도 한다. 평가 목적 불분명으로 불신과 혼란 초래 먼저 초·중등교육법 제9조 제2항을 살펴보면, 학교평가에 대해 ‘교육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어 평가의 목적 및 성격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이로 인해 평가항목의 과다, 평가자와 학교의 이해 불일치, 평가항목 및 배점의 일관성 미흡 등의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 평가항목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책사업에 대한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상대적으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소홀히 취급되어 교수-학습이 경시되는 경향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학교의 자율적 운영에 관한 비중이 낮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시·도 교육청 평가에 대해 살펴보면, 매번 평가편람에 의해 주어진 짧은 기간 내에 자체 평가보고서를 작성·제출하고 현장방문 평가가 이어진다. 여기에는 모든 학교가 평가 대상이 되며 격년제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또한 평가대상·평가자료·평가기간에 비해 평가준비 및 현장방문 평가시간이 짧은 편이다. 따라서 서면평가로 인해 교육현장에 불필요한 업무가 부가되는 점이 있고 외향적·계량적 평가로 치우치게 되어 교육의 본질에 대한 질적 평가가 어렵게 되는 면이 있다. 아울러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우수 사례를 확산하고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지원하는 환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예산 차등 지원, 우수사례 발표회 정도로만 이루어지고 있어 학교의 질적 향상이라는 근본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는 한계성을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평가추진 체계에 있어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전문성의 확보, 업무 수행의 충실성의 한계를 들 수 있다. 이로 인해 학교평가에 대한 신뢰성 확보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며 평가 결과에 대한 학교현장의 불신과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학교평가자 전문성 함양과 지원 자료로 개선 교육개혁 과제의 일환으로 실시된 학교평가는 10여 년간의 시행을 거치며 학교의 질적 향상을 위해 불가피한 제도로서 정착되어 가고 있는 반면, 위와 같이 아직도 개선해야 할 문제점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본래의 목적에 더욱더 충실한 학교평가로 발전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필요하다. 첫째, 학교평가는 학교구성원 모두의 의사결정과 반응이 요구되는 항목으로 구성된 자체평가가 중심이 되고 외부평가는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학교풍토나 의식의 변화를 통해 학교평가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학교교육과정 계획부터 실천, 평가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의 참여를 통해 교원의 전문적인 역량을 키우도록 하는 적극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학교와 교원들의 자율성을 신장시키고, 학교평가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과 학교교육 운영 책임자의 지도성 함양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자체평가가 제대로 구축된다면 일률적으로 시기를 정해 모든 대상 학교를 방문하는 평가는 지양되고 1~4년 가량의 장기적 안목으로 학교평가를 실시하는 방안도 구안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둘째, 학교평가의 환류와 학교 개선에 중점을 두는 체제가 구축되어야 하며 평가위원의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학교평가는 지원을 위한 자료로 쓰여야 하며 개선이 필요한 학교는 행·재정적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평가위원은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하여 신뢰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연중계획에 의해 학교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평가위원의 구성에 있어 우수사례의 확산과 환류를 위해 평가자와 피평가자가 가능한 한 일치하는 방안도 구상해 볼 수 있겠다. 나아가서는 개별학교의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을 위한 전문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평가전담기구의 설립도 제고해 볼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윤종혁 | 한국교육개발원 학교제도연구실장 1. 서 론 일본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아동이 익혀야 할 ‘생활 개척력’의 한 측면으로서 ‘확실한 학력’ 육성을 기본적인 교육목표로 세우고 이를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고도의 정보통신사회가 발전하면서 부가 가치가 높은 지식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하여 지식기반사회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식기반사회는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사회경제의 글로벌화가 진전되면서 항상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인재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에 기초하여 초·중등교육은 아동이 사회 변화 속에서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초·기본을 확실하게 몸에 익히고, 학습 의욕, 사고력, 판단력, 표현력까지 포함하는 진정한 의미의 학력을 평생 동안 주체적으로 배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2. 일본 학생의 학력 실태 (1) 국제 수학·과학 교육조사 결과 IEA(국제교육성취도평가학회)가 2003년에 실시한 국제 수학·과학 교육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일본 아동은 지식·기능의 습득 정도는 국제적으로 볼 때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중학교 2학년 수학 성적은 싱가포르, 한국, 홍콩, 대만에 이어서 5위를 차지하였으며, 소학교 4학년 수학 성적은 싱가포르, 홍콩에 이어 3위를 차지하였다. 한편 중학교 2학년 과학 성적은 싱가포르, 대만, 한국 등에 이어서 6위를 차지하였고, 소학교 4학년 과학 성적은 3위를 차지하였다. 또한 과거에 실시하였던 수학·과학의 동일 문항에 대한 정답 비율은 약간 떨어지는 경향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수학·과학에 대한 의식 조사 결과를 보면, ‘수학이나 과학을 좋아 한다’ 혹은 ‘장래 이 과목들과 관련된 직업을 얻고 싶다’는 문항의 반응 비율은 다른 국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을 보이고 있는 문제점도 드러났다. (2) OECD의 학생 학업성취도 조사(PISA) OECD가 2003년에 실시한 ‘학생 학업성취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본 학생들은 지식이나 기술을 실생활 장면에 활용하는 능력에 있어서 국제적으로 상위권을 형성하고 있다. 수학은 홍콩, 핀란드, 한국 등에 이어서 6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상위권 학생 집단의 수학 성적은 핀란드에 이어서 한국과 공동 2위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수학의 세부 영역 중 ‘양’ 영역과 ‘불확실성’ 영역은 전체적으로 10위권을 유지하는 등 지난 2000년 결과와 비교해서 다소 부진한 면도 있었다. 읽기 능력은 핀란드, 한국 등에 이어서 9위를 차지하였고, 과학은 핀란드와 함께 공동 1위를 차지하였다. 2003년에 처음 채택한 문제해결능력은 전체적으로 한국, 홍콩, 핀란드 등에 이어서 4위를 차지하였지만, 최상위권 5% 학생만을 볼 때는 1위를 차지하였다. 그런데 일본 학생은 ‘수학 수업의 분위기’는 상당히 좋다고 응답한 반면에, ‘숙제를 하거나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 혹은 ‘컴퓨터 프로그램 및 인터넷 활용 정도’ 등은 국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등 학습 의욕을 고취시켜야 한다는 새로운 과제를 남겨 두었다. (3) 교육과정 실시상황조사 결과 분석 2001년 일본 국립교육정책연구소 교육과정연구센터는 초·중학교 교육과정 실시상황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는 1981~1983년, 1993~1995년에 이어서 3번째로 실시하는 전국 단위의 대규모 조사라고 할 수 있다. 이 조사의 목적은 ‘소학교 및 중학교의 학습지도요령(1989년 고시)’에 기초한 교육과정의 실시 상황에 대해 조사·연구하고, 학습 지도상의 문제점을 명확하게 밝혀서 이후 학교교육의 개선 자료로 활용하는 데 있다. 2001년도 조사는 초·중학교의 교육과정 이수 여부에 대한 성취도 달성 검사, 그리고 질문지 조사 등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조사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기본 교육내용을 충분하게 이수했는가와 관련된 문항별 정답 통과 비율을 보면 소학교·중학교 모두 양호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학교 1학년 및 2학년의 과학 교육은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또한 2001년도 조사와 1993~1995년 조사의 양쪽에 모두 포함된 동일 문항에 대한 정답 비율을 비교·조사하였다. 이에 따르면 전체 23개 학년·교과 중에서 3개 학년·교과는 성적이 유의미하게 올라간 반면에, 10개 학년·교과는 성적이 유의미하게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예를 들면, 사회와 수학 교과는 중학교 3학년 학생을 제외하고는 모든 학년에서 대체로 3~4% 정도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학교 수업을 제대로 이해하는 비율이 소학교 학생의 약 60%, 중학교 학생의 약 40~50%로 조사된 설문조사 결과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PISA 등의 국제학력비교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본 아동·학생은 학습 의욕이나 학습 습관 등을 충분하게 몸에 익히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2001년 교육과정 실시상황조사에서도 학습 의식 측면에서 볼 때 ‘공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공부가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또한 중학교 2학년 학생 이하는 하루의 평균 공부시간이 1시간 미만인 응답자가 절반을 차지하였다. 조사 결과를 보면, ‘공부가 좋다’고 응답한 학생일수록, 그리고 수업시간 이외의 공부 시간이 긴 학생일수록 학업 성취도 검사 점수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수업 시간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 수업이 끝나고 나서 선생님께 질문하러 간다’ 혹은 ‘스스로 조사해 본다’고 응답한 주체적인 학습 태도를 가진 학생일수록 성취도 검사 점수가 높은 것과도 관련이 있다. 즉, 학습 의욕과 학습 습관을 학생이 몸에 익히도록 하는 것이 학력 향상 관점에서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중학교 3학년 학생의 학습 상황은 중학교 1, 2학년에 비해서 양호한 편인데, 이는 고등학교 수험준비가 학습 동기를 부여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고등학교 입시 준비에 관계없이 공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응답한 아동·학생의 비율도 상당히 높았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중학교 1, 2학년 학생에 비해 응답 비율이 높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습을 하는 동기로서 ‘입시 준비에 유용한 것’보다는 ‘자신이 좋아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것’ 또는 ‘일상생활이나 사회에 나가서 도움이 되는 것’에 관심을 가질수록 성취도 검사 점수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아동·학생이 장래 직업에 대한 의식을 확실하게 가지고, 장래 직업 및 사회생활과 학습 간의 관계를 이해시키는 것이 향후 과제라고 할 수 있다. 3. 학력 향상을 위한 향후 과제 문부과학성은 2001년 교육과정 실시현황 조사, 그리고 2000년 및 2003년 국제학력비교조사 등의 결과를 분석하여 새로운 학습지도요령을 설계하고, 확실한 학력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확실한 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2002년 1월 17일 문부과학성이 발표한 5대 방책(방안)은 ‘학습의 권장’이라는 정책 보고서로 발표되었다. 이에 따른 방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심하게 배려하는 학습 지도 활동을 통해 기초·기본을 키우고 스스로 배우면서 사고하는 능력을 몸에 익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각 학교는 아동의 실태에 따라 개별 지도 혹은 그룹별 지도 등 소수 인원에 기초한 수업, 학습 수준별 수업 등 개인에 따른 세심한 지도를 하며, 기초·기본을 확실하게 정착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둘째, 발전적인 학습을 통해 개개인의 개성에 따라서 아동의 능력을 더욱 함양하도록 한다. 그래서 학습지도요령은 최저 기준이기 때문에 이해가 빠르고 학습 능력이 높은 아동은 발전적인 학습을 통해 학습 능력을 넓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학생의 학습 달성도별로 능력을 고려하는 수준별 수업 등을 ‘학력 향상 프로그램’으로 채택·적용하도록 한다. 셋째, 배우는 것의 즐거움을 체험으로 알도록 하며, 학생의 학습의욕을 고취시키는 방안을 마련한다. 종합적인 학습 시간 등을 통해서 아동이 배우는 것의 즐거움을 실감할 수 있는 좋은 학교 만들기를 추진하며, 장래 아동이 새로운 학습 과제에 창조적으로 임하는 능력과 의욕을 갖추도록 한다. 넷째, 학습 기회를 충실하게 제공하고, 학습 습관을 익히도록 한다. 방과 후 시간 등을 활용하여 보충 학습을 실시하고, 아침 시간에 독서 등을 추진·장려·지원하도록 한다. 또한 적절한 분량의 숙제 혹은 과제를 부여하여 가정에서도 학습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아동이 학습 습관을 몸에 익히도록 한다. 다섯째, 확실한 학력 향상을 위하여 특색 있는 학교 만들기를 추진한다. 학력 향상 프론티어 사업은 주로 학력 향상을 위한 거점 학교를 중심으로 보충학습이나 발전학습 지도를 위한 교재 개발, 개별 지도 방법 및 평가 시스템 개발 등에 중점을 두고 시행하고 있다. 또한 확실한 학력 향상을 위한 특색 있는 학교 만들기 사업으로서 ‘슈퍼 사이언스 하이스쿨’, ‘슈퍼 잉글리시 랭귀지 하이스쿨’ 등의 학교를 구상·실천하고 있다. 이를 위해 문부과학성은 현재 확실한 학력향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교육과정 개선 및 연구개발학교제도를 적용·실천하고 있다.
곽해선 | 경제교육연구소 소장(www.haeseon.net) 지난해 우리나라는 재작년처럼 경제가 내내 좋지 않았다. 단, 이렇게만 말하고 지나치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 최근 우리 경제의 부진은 특히 소비가 부진한 데서 비롯되는데, 소비도 국내 소비와 해외 소비로 구분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기업을 공급자로 놓고 볼 때 국내의 소비, 즉 국내수요(내수)는 매우 부진했던 게 사실이다. 백화점이나 재래시장에서의 판매 상황만 봐도 한눈에 알 수 있지만, 도소매 매출실적이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계속 줄었다. 그러나 해외 소비 쪽은 사정이 완연히 달랐다. 작년에 우리나라 기업으로부터 상품 수출을 요구하는 해외수요는 우리 기업과 정부의 예상을 뛰어넘을 만큼 높았다. 산업자원부가 1월 1일 잠정 집계한 ‘2004년 수출입실적’(통관기준)을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무역은 여러 가지 새로운 기록을 낳았다. 작년, 내수 부진 속 수출은 최고 기록 지난해 우리나라는 수출과 수입 실적 모두 사상 최대 기록을 냈다. 에 나타났듯이 수출액은 2542억2000만 달러로 전년보다 31.2% 증가했고, 수입은 2244억7000만 달러로 25.5% 늘어났다. 연간 수출 2500억 달러대는 캐나다, 중국, 벨기에, 홍콩 등에 이어 세계 12번째이고 지난 95년 수출 1000억 달러를 달성한 이후 9년 만에 2.5배로 늘어난 기록이다. 수출 규모로 순위를 매기면 세계 12번째지만, 우리보다 앞서 2000억 달러대에 들어선 벨기에와 홍콩은 중계무역 비중이 높으므로 이 점을 고려하면 우리는 이제 세계 10대 수출국이다. 지난해에는 또 연간 수출증가액 604억 달러로 종전 최고기록이던 2003년의 313억 달러에 견주어 두 배 가까이 많았다. 하루 평균 수출액도 9억1000만 달러로 2003년의 6억8000만 달러를 훌쩍 넘어 사상 최고 기록을 세웠다. 전년 대비 수출증가율 31.2% 역시 우리나라가 이른바 3저(저유가, 저금리, 달러 약세)로 불리는 유리한 해외경제 여건을 맞아 호황을 누렸던 1987년(36.2%)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수지 흑자도 297억5000만 달러로 전년도 149억9000만 달러의 배에 달했고 1998년(390억 달러) 이후 6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렇게 수출이 활약(?)을 해 주었기 때문에 작년에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률은 극심한 내수 부진에도 불구하고 4%대를 유지한 것으로 추정된다. 작년 한 해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율은 2003년에 이어 90%대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경제를 굴려가는 두 개의 바퀴 가운데 내수라는 한쪽 바퀴가 2년 넘게 동력을 잃은 가운데 수출이 나머지 바퀴를 굴리는 견인차 역할을 한 셈이다. 수출이 그렇게 잘 되었다면 체감경기는 왜 여전히 나쁜가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여기에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자리한다. 수출은 주로 대기업이 맡는데, 대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고용의 작은 부분을 담당할 뿐이다. 고용의 90% 가량, 압도적인 부분은 중소기업이 맡고, 중소기업은 내수 시장에서 활동한다. 내수가 부진하면 중소기업 경기는 부진할 수밖에 없다. 단, 수출이 잘 되면서 수출경기가 내수시장까지 흘러들어간다면 사정은 나아질 수 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대기업을 위주로 수출을 많이 하고 수출경기가 호조를 보이면서 중소기업을 위주로 한 내수시장이 그 덕을 보는 식으로 경기를 이끌어왔다. 그러나 지금은 그같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해외수요와 국내수요의 연결이 끊긴 상태이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침하, 과대한 가계부채 누적 등으로 내수시장의 구매력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데 있다. 우리나라 무역의존도 세계 70위 그나마 심각한 내수부진으로 작년에 깊이 가라앉을 뻔했던 우리 경제를 연 4%대의 경제성장이라도 유지할 수 있게 해 준 것이 수출이다. 그러고 보면 우리 경제는 최근 한층 더 수출, 곧 무역에 의존하게 된 셈이다. 우리 경제에서 무역은 얼마나 중요할까? 어떤 나라의 대외교역, 곧 무역이 그 나라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가리켜 무역의존도(貿易依存度, degree of dependence upon foreign trade)라고 부른다. 무역의존도는 수출액과 수입액의 합계를 명목 국내총생산(명목GDP=경상GDP)으로 나눠 백분율로 나타낸다.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무역의존도 = (수출 + 수입)/명목GDP 무역의존도가 약 69%라면, 국민경제가 연간 100원을 번다고 할 때, 그 중 69원은 수출액과 수입액을 합한 금액이라는 뜻이다. 우리나라 경제의 무역의존도는 지난 1993년 48.1%로 바닥을 찍고 이후 상승 추세를 지속해 2001년 69.1%를 기록했다. 세계 174개국 중 70위다. 2002년에도 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는 66.0%로 OECD 국가 중 7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무역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는 벨기에로 166.2%. 슬로바키아, 체코, 아일랜드, 헝가리 등도 100%를 넘는 수준이다. OECD 국가 중 무역의존도가 가장 낮은 나라는 미국으로 18.2%. 일본도 18.9%로 낮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경제가 무역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다. 그런데 무역은 해외 경기 변동을 잘 탄다. 따라서 무역의존도가 높을수록 그 나라 국민경제는 해외 변수에 취약하다. 거꾸로 무역의존도가 낮으면 경제가 무역보다는 국내 경기에 의존하므로 해외 변수의 영향을 덜 탄다. 무역의존도는 수출액과 수입액의 합계가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실은 수출의존도와 수입의존도를 합한 개념이다. 수출의존도는 수출액이 국민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수입의존도는 수입액이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다. 우리나라의 수출의존도는 2001년에 35.6%. 세계 174개국 중 56위다. 1990년대 초 수출의존도는 28%였다. 최근 10년 사이 국내총생산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층 높아진 셈이다. 수출, 몇 개 시장 의존도 높아 무역의존도와 마찬가지로 수출의존도가 높아지면 그만큼 국민경제가 해외 경기를 타기 쉽고 대외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힘이 약해진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상대인 미국의 경기가 나빠진다 하자. 경기 악화는 미국의 수입 수요를 줄이고 그만큼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은 줄어든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경제 전체에 즉각적인 타격을 받는다. 우리나라의 수출 시장은 크게 미국·일본·EU 등 3대 선진국 시장과 중국·동남아·중동·중남미 시장으로 나눠볼 수 있다. 이 중에서도 미국·일본·EU 등 3대 선진국 시장의 비중이 우리나라가 상대하는 세계 수출시장 전체 가운데 절반이다(1996년 40.7%, 2000년 47.3%, 2001년 45%). 나머지 절반의 수출시장은 중국·동남아·중동·중남미 지역으로 이루어진다. 수출시장을 국가별로 보면,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수출을 가장 많이 받아주는 나라는 미국이고 그 다음이 일본이다. 2000년만 해도 우리나라는 미국에 약 376억 달러, 일본에는 약 204억 달러를 수출했다. 이 해 우리나라가 수출을 많이 한 10개국의 수출액 총계는 1184억 달러. 주요 10개국 상대 수출액 가운데 대미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약 32%, 일본은 약 17%다. 두 나라를 상대로 한 수출액이 두 나라를 포함한 10개국 상대 수출액의 절반쯤 된다. 그러나 21세기 들어 우리나라의 수출 구조에 특기할 변화가 생겼다. 중국이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상대국이었던 미국과 일본을 제치고 2003년 마침내 제1위 수출시장으로 떠오른 것이다. 이젠 우리나라가 무역과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는 중국(홍콩 포함)이다. 그 다음이 미국, 일본, 대만 순이다. 무역을 해서 흑자를 보는 상대국도 주로 홍콩을 포함한 중국, 미국, 대만, 영국 등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무역흑자는 여러 나라와 골고루 무역을 벌여 얻는 결과라기보다 이들 몇 개 나라에서 얻는 결과다. 즉, 소수 국가에 무역흑자를 의존하는 정도가 심한 것이다. 어떤 나라의 무역흑자가 소수 몇 개국을 상대로 한 무역흑자에 의존하는 정도를 무역흑자 편중도라고 부른다. 무역흑자 편중도는 무역흑자가 편중된 일부 국가로부터 얻은 무역흑자 총계가 전체 무역흑자 전체에서 얼마나 되는지를 비율로 나타낸다. 우리나라는 무역흑자 편중도가 높고, 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1998년 54.6%이던 것이 1999년 94.6%, 2000년 244.1%, 2001년 273.1% 등으로 최근 들어 한층 큰 폭으로 높아지고 있다. 2001년 일본의 무역흑자 편중도는 214.5%, 중국은 174.2%다. 10대 무역흑자국에 대한 편중도 역시 2001년 한국 340.9%, 일본 253.1%, 중국 190.6%로 3개국 중 우리나라가 가장 높았다. 수출 품목 편중도 갈수록 높아져 무역흑자를 소수 몇 개 나라에 너무 많이 의존하다 보면 그런 나라를 위주로 해외 경기가 침체하거나 주요 무역 상대국과 관계가 나빠질 때 무역에서 낭패를 보기 쉽다. 이런 문제를 줄이려면 평소 수출·무역흑자 상대국을 널리 다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흑자 편중도의 내용도 문제다. 주요 흑자 상대국으로부터 얻는 흑자 비중이 높아져서라기보다 흑자 상대국들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서 얻는 흑자폭이 줄어드는 바람에 편중도가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1998년 이후 5대 흑자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무역흑자는 213억~288억 달러로 200억 달러대에 머물고 있지만 전체 무역흑자는 1998년 390억 달러, 1999년 239억 달러, 2000년 118억 달러, 2001년 93억 달러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무역 상대국뿐만 아니라 수출 품목 면에서도 우리나라는 편중도가 높다. 우리 기업들이 수출하는 품목은 갈수록 반도체, 철강, 컴퓨터, 유화, 자동차, 직물, 선박, 의류, 무선통신, 정밀기기 등 10대 품목으로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최근 수출 상위 품목 가운데는 반도체, 컴퓨터, 무선통신기기 등 정보기술 관련 제품으로 품목이 집중되어 있다. 컴퓨터, 자동차는 경기 변동이 심하고 반도체나 유화제품도 시장가격 등락이 큰 편이기 때문에 전체 수출의 불안정성이 높다. 수출을 여러 품목에 걸쳐 골고루 하는 나라는 국제 경기 변화에 대응하기가 비교적 쉽다. 국제 경기 변화에 따라 수출이 잘 안 되는 품목이 생기는가 하면 수출이 잘 되는 품목도 생기므로 그만큼 경기 변화를 덜 탄다. 그러나 단 몇 개의 품목에 수출을 집중하는 나라는 해외 경기 변동에 대응하는 힘이 약하다. 수출이 집중된 품목의 국제 수요가 줄면 즉시 수출 전체에 타격을 입고 무역수지가 나빠진다. 경제가 수출과 무역에 의존하는 정도가 심화할수록 무역의 체질을 튼튼하게 할 필요성이 높아진다. 무역의 편중도를 낮추는 것이 그 한 가지 해법이다.
조현호 | 울산 향산초 교사 3월 새해맞이 새 학년이 시작됩니다. 교사는 일 년에 두 번씩 새해를 맞이합니다. 첫 번째는 신년(혹은 구정)의 시작인 1월 1일이요, 두 번째는 새 학년,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초입니다. 1월 1일이 산술적인 의미의 새해라면 교사에게 실질적인 새해는 바로 3월초라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3월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호에서 소개할 친구는 수천 년을 한자리만 지키고 살아온 다소 우둔한 녀석입니다. 이 친구는 작심삼일(作心三日), 인간처럼 간사한 마음도 없이 그저 큰 몸집에 이런저런 상처를 안고도 개의치 않습니다. 믿음직한 모습으로 한 자리를 지키면서 한민족의 역사를 지켜온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 그는 바로 암각화입니다. 암각화란 말 그대로 바위 표면에 그림을 새긴 것을 말합니다. 예부터 특이한 형상을 하거나 잘 생긴 소위 ‘몸짱’ 바위는 신앙의 대상이었습니다. 특히 생명수랄 수 있는 강가에 위치한 바위는 신에 대한 제(祭)의 공간이자, 종족 번영을 위한 다산(多産)과 풍요(豊饒)의 기원장으로 신성한 공간이었습니다. 대개 암각화 전면에 의식을 치르기 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음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암각화는 내용으로 보아 사실적인 암각화, 추상적인 암각화, 신상 암각화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실적인 암각화는 각종 동물과 인물상을 실감나게 묘사한 반구대암각화가 대표적입니다. 추상적인 암각화는 동심원이나 사다리꼴 등의 독특한 문양으로 꾸며진 천전리암각화가 대표적입니다. 신상 암각화는 고령 양전동암각화가 대표적이고 대부분의 암각화가 이 부류에 포함됩니다. 이번 호에서는 국내 암각화 중 국보로 지정된 울산의 암각화 두 곳을 찾아 떠나고 다음 호에서는 우리나라 암각화의 대세라 할 수 있는 신상 암각화를 찾아가고자 합니다. 기하학 문양과 낙서 제가 살고 있는 울산은 흔히들 공업도시로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큰 오산입니다. 울산은 선사시대부터 찬란한 문화를 가진 역사도시입니다. 신설학교를 지으려고 땅만 파면 선사시대 유물과 유적이 대규모로 발굴되는 바람에 개교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정도입니다. 이런 울산에 국보가 두 점 있는데 모두 선사시대 암각화입니다. 천전리각석은 국보 제147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학계에 보고된 국내 최초의 암각화입니다. 반구대암각화와 같은 지류인 대곡천 상류에 위치해 있으며 장마철 물이 불어 개울을 건너지 못하는 경우 외에는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습니다. 주변 넓은 바위 곳곳에 약 1억 년 전 공룡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고 인근에 원효가 주석했다는 반고사터도 있습니다. 높이 2.7미터에 폭이 9.5미터로 듬직한 외모에 표면은 점토질이라 미끈한 피부를 자랑합니다. 암각화가 새겨진 바위를 옆에서 보면 절을 하듯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 암각화가 수천 년을 견디어 온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기울어진 형세이기에 빛이 잘 들지 않고 비를 피할 수 있어 풍화의 피해를 덜 입었던 겁니다. 하지만 아랫부분을 중심으로 바위면이 깎이거나 박락(剝落)하는 현상이 심각해 안타깝습니다. 윗부분은 나무뿌리가 암각화를 위협하고 있고 일부 몰지각한 이들은 암각화 표면에 흔적을 남기기도 해 이런 상태로 관리가 될 지 의문스럽습니다. 이 암각화는 가로로 2등분하였을 때 상단에는 동심원이나 마름모, 우렁무늬, 물결무늬 등 기하학적인 문양이 주를 이루고 일부 동물이나 인물상도 보여 전형적인 암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단에는 책을 펼친 듯한 모양의 명문을 중심으로 곳곳에 낙서를 해둔 듯 글자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하단 명문 부분을 일컬어 ‘서석(書石)’이라 일컫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식 문화재명인 ‘천전리각석’에는 상단의 암각화부분과 하단의 서석부분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겠습니다. 추상파들이 남긴 천전리암각화 천전리각석을 새긴 기법은 다양한데 동물과 사람 등에서 보이는 면각기법은 신석기 말기, 각종 기하학적 문양 등 선각기법은 청동기, 하단 명문부분의 기마상 등은 철기, 300여 자의 명문은 신라시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의 말로는 문화재로 지정되기 이전만 해도 그 가치를 모르고 낙서를 하기도 했다고 하니 선사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기록이 한 곳에 남아 있다고 하겠습니다. 상단의 기하학 무늬에 대한 해석은 분분합니다. 워낙 추상적인 내용이라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읽으려면 더 깊은 연구를 필요로 하지요. 다만 동심원은 고령 양전동암각화와 함안 도항리암각화에서도 보이고 있어 농경사회적 태양숭배사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나뭇잎처럼 생긴 문양은 생산을 상징하는 여성의 성기를 묘사했다고 보는 시각도 일반적입니다. 당시 이런 수수께끼같은 기하학적 문양을 바위에 나타낼 수 있었던 선사인들의 지혜가 돋보입니다. 이 문양을 남긴 이들도 추상파라 할 수 있겠죠? 하단의 명문은 추상적인 암각화보다는 더 많은 연구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을 찾은 모 교수의 말처럼 이 서석에만 박사급 논문이 수두룩할 정도로 연구가치가 큽니다. 하단 가운데쯤에 자리한 책 모양의 명문을 주목합니다. 한쪽 면은 갈문왕이 법흥왕 12년(525)에 이곳을 방문하여 놀다 간 것을 기념하기 위해 각명한 것이고 다른 면은 8년 후 다시 이곳을 찾아 그때를 회상하는 내용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밖의 명문에는 화랑들의 이름이 많이 보여 화랑들이 이곳을 수련도량으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천전리암각화에 나타나는 독특한 문양들을 아이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지난 여름 6학년 아이들과 이곳을 찾은 후 암각화에 등장하는 원, 네모, 마름모가 가지는 의미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아이들은 문양을 암각화를 새긴 사람들의 감정을 나타낸 것으로 이야기했는데, 원은 원만함이나 기분 좋음을 의미하고 네모는 그와 반대, 마름모 또한 생각의 한정, 화가 난 모습 등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하였습니다. 그러한 추상적인 도형들이 선으로 연결되어 암각화에 나타나는 것은 그러한 감정들이 서로 연관되어져 기분이 좋았다가 나빠졌다는 등의 해석을 보였습니다. 해외손님 맞는 반구대 반구대(盤龜臺)를 국보 제285호인 반구대암각화의 줄임말로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반구대가 바로 앞에 있는데도 반구대가 어디냐고 물으면 한 10여 분 걸어가야 한다며 친절하게도 반구대암각화를 가리키는 사람들이 제법 있지요. 한실마을에 있는데 한실을 한자화한 것이 ‘대곡(大谷)’입니다. 반구대의 유래는 대곡천과 어울린 산세가 거북이가 목을 쏙 빼고 기어가는 모습과 같다고 해서 붙여졌습니다. 집청정이나 반구서원에서 반구대쪽 산세를 바라보면 옛사람들이 반구대라고 이름 붙인 까닭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언양과 경주를 잇는 35번 국도에서 4킬로미터 더 달려 반구대 계곡에 들어서면 수정같이 맑은 대곡천과 암벽, 울창한 숲이 조화되어 마치 선사시대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을 갖게 됩니다. 반구대가 지닌 아름다움을 수억 년 전 공룡들도 알았던지 주변 바위에는 그들이 유유자적 하다 남긴 발자국도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또한 포은 정몽주가 언양에 유배왔을 적 자주 찾았던 곳이고 정구, 이언적과 같은 명현들도 뛰어난 경치를 보러 왔었습니다. 반구대를 ‘포은대’라고도 일컬음은 포은 선생에서 유래하며 지금도 그의 영모비가 남아 있습니다. 수많은 시인묵객들이 찾았으며 그들은 반구대 암벽에 ‘반구’라는 각자와 학 그림, 성명, 유허비 등을 각인해 두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포은, 운학재, 회재 삼현(三賢)을 모셨던 반고서원은 현재 ‘반구서원’이란 이름으로 복원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반구대까지 들어가는 길이 교행이 어려울 정도로 접근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 선생님들께서 방학을 맞아 큰마음 먹고 반구대암각화를 찾았다가 정작 반구대암각화는 보기는커녕 가까이 접근하지도 못하고 투덜대며 돌아오기가 쉬웠습니다. 어렵게 반구대까지 진입을 해도 정작 암각화는 물에 잠겨 버려 문화재 안내문만 읽고 오기 십상이었죠. 지금은 지난해 11월에 반구대 진입도로가 정비되어 길이 넓어지고 암각화 조형물도 설치해 놓고 주차장도 말끔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올해 중으로 인근의 천전리각석까지 원시문화산책로도 정비되어 개방될 예정입니다. 반구대암각화가 처한 최우선인 문제점이 바로 대부분 물속에 잠겨 있다는 점입니다. 1965년 대곡천 하류에 준공된 사연댐으로 인해 연중 심한 갈수기 외에는 육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근래에는 암각화 대형사진을 세워 두어 암각화 실물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만큼은 5월 27일부터 6월 24일까지 한 달여 기간 동안 암각화 실물을 관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곳 울산에서 국제행사인 제57차 국제포경위원회(IWC) 연례회의가 개최되는데 그 기간 동안만 댐의 수위를 낮추어 회의 참가자 및 관람객들이 근접 관람할 수 있도록 수자원공사와 협의되어 있습니다. 반구대암각화를 못 보고 돌아가신 분들이나 반구대암각화를 찾고자 하시는 분들은 국내 포경산업의 전진기지였던 장생포에 건립되는 고래박물관 관람과 더불어 반구대를 꼭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적 묘사의 극치, 반구대암각화 반구대암각화에는 가로 10미터, 세로 3미터 되는 미끈한 바위면을 중심으로 200여 점의 그림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그림들은 크게 인물상, 동물상, 기타 배 같은 물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물상은 탈을 쓴 가면, 물짐승을 잡는 사냥꾼, 배를 타고 고기잡이 하는 어부 등이며 동물상은 사슴, 호랑이, 멧돼지, 고래 등이고, 물상은 배, 그물, 덫 등입니다. 바위에 새겨진 동물과 인물들이 살아 움직이는 듯 생생하고 역동적인 묘사가 돋보입니다. 천전리각석을 상하로 양분했다면 반구대암각화는 좌우로 양분해 볼 수 있습니다. 주로 왼쪽에는 면각기법으로 새긴 고래 중심의 바다짐승이 많이 보이고, 오른쪽에는 선각기법의 호랑이, 사슴 등의 들짐승이 주가 됩니다. 이제 그림을 자유롭게 감상해 봅시다. 작살 맞은 고래가 깜짝 놀라 하늘로 날아갑니다. 그를 따라 다들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데 고래 한 놈만 아래로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튀는 그 놈만 선각으로 그렸네요. 또 다른 녀석은 새끼 고래를 업고(배고) 활주합니다. 호랑이는 울타리에 갇혀 있고 사람들이 배를 타고 고래 사냥을 합니다. 바위 제일 윗부분에서는 남자의 성기를 바짝 든 녀석이 멀리 망을 보고 있고 시선을 밑으로 내리면 여자인 듯한 인물이 사지를 펼쳐놓고 대담한 자세를 보입니다. 다른 한쪽에선 사슴이나 멧돼지 등 뭍짐승들이 떼 지어 분주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천전리암각화에서 보이는 인물상(가면)도 보이네요. 자손의 번식, 사냥에서 성공하기를 기원하는 선사인들의 염원이 이 바위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이제 반구대암각화는 재창조되고 있습니다. 그 역동적인 모습들이 도자기를 중심으로 디자인 되더니 이제는 엘리베이터나 건물벽화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디자인으로, 세계 속의 디자인으로 발돋움하기에 손색 없는 자랑거리입니다. 늘 한결같이 2005년 1월 새해가 지났건만 안타까운 일들이 올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육계의 수장될 자들은 최단 재임기간 신기록에 도전하는 듯합니다. 위가 이러니 현장에 있는 교사들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은 어떻겠습니까. 그뿐입니까. 40년 만에 공개된 한일협정 문서를 들여다보니 부실 투성이입니다. 암각화는 수천 년을 한결같이 이 땅을 지켜왔습니다. 비록 무생물이지만 한결같이 우리 땅에서 벌어진 역사를 꿰뚫고 오늘도 우리들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정초부터 낌새가 불길합니까? 걱정 마십시오. 우리들에게 있어 새해는 3월이요, 우리들의 희망은 아이들입니다. ‘올해는 어느 선생님이 우리 반 선생님이 될까?’ 하며 우리들을 기다리는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새해에는 그 친구를 닮아 늘 한결같은 선생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애인, 나 자신, 해묵은 다이어리 등 각자의 소중한 것들이 하나하나 떠오를 것이다. 그 중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섯 손가락 안에 꼽는 것이 바로 우리 '가족'일 것이다. 그래서인지 텔레비전에서 우리들은 '가족'을 중심으로 한 드라마나 광고 등을 쉽게 접할 수 있다. 대전문화연대 대표이자 충남대 사회학과 김선건 교수는 텔레비전에서 '가족'이 자주 등장하는 이유로 가족의 '친숙함'을 들었다. 가족은 모든 사람들의 일상생활이 영위되는 가장 친숙한 공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 집 안방 속 텔레비전은 가족의 모습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지 TV 속으로 한번 떠나보자. 최근 우리사회의 가족의 모습을 보면 그 형태가 매우 급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이혼 후 편부모가족, 입양가족, 동거, 해외결혼, 캥거루족, 싱글족 등 굉장히 다양한 형태를 TV에서 발견할 수 있다. '알랜폐인'을 만들어내기도 했던 MBC드라마 '아일랜드'에서는 극중 중아(이나영 분)가 본적은 한국이면서 세살 적 미국으로 입양된 후 아일랜드에 가서 청년기를 보내는 입양아로 나온다. 양부모에게 사랑을 받으며 컸음에도 한국에 대한 강한 애착과 향수를 지니고 있는 전형적인 입양아의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다. 동거와 이혼가정은 요즘 드라마에서는 쉽게 볼 수 있는 형태로 MBC '옥탑방고양이', KBS '애정의 조건' 등에서 볼 수 있다. 특히 '애정의 조건'에서는 은파(한가인 분)의 혼전동거, 금파(채시라 분)의 이혼 후 여성의 삶을 잘 보여주었다. 쉽게 만나 쉽게 살다 쉽게 헤어지는 요즘 젊은이들의 성의식에 대한 경종, 가족의 소중함을 강조하기 위했다는 이 드라마의 기획의도가 시청자들에게 절실히 다가갔는지는 각자가 판단하시길. KBS '폭소클럽'에서 많은 팬들을 몰고다니는 '블랑카의 뭡니까 이게'는 스리랑카 출신으로 한국여자와 결혼한 외국인노동자의 이야기이다. 이슬만 먹는 봉숙이와 생일빵을 마구 주는 사장님에게 갖은 고초(?)를 겪고 있는 블랑카(정철규 분)는 해외결혼으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재미있게 각색하여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가족의 형태와 더불어 구성원들의 지위와 역할 또한 변화하고 있다. KBS '금쪽같은 내새끼'에서 지혜(김빈우 분)의 친정엄마로 나오는 강성애(유지인 분)는 지성적이면서도 활달하고 능력있는 여성학자로 나온다. 그에 비해 남편 송민섭(이덕화 분)은 그림을 그리긴 하지만 전혀 벌이가 없는 일명 백수화백으로 나온다. 남편이 돈을 벌어오고 부인은 살림살이를 하는 전통적 모습에서 벗어나 유능한 부인, 백수건달 남편으로 변화한 부부간의 지위와 역할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부부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부모 자녀간의 관계 또한 변화하고 있다. KBS '부모님 전상서'에서는 바람을 피운 아버지 박창수(허준호 분)를 나무라는 딸 수아(박지미 분)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불결해, 더러워" 등 수아는 차마 아버지에게는 할 수 없는 심한 말들을 쏘아댄다. 부부간의 문제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 외도를 가족구성원들이 모두 공유하고 문제 삼을 수 있다는 데에서 많은 변화를 느낄 수 있다. 우리 사회가 변화하면서 가족의 형태와 가족구성원들의 모습 등이 변화하였고 그 모습들을 TV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시대가 흘러가도 많은 사람들이 꿈꾸어 온 이상적인 가족의 모습들은 존재한다. 항상 웃음과 사랑이 넘치는 화목한 가정, 설마 화목한 가정을 싫어하는 이들이 있을까.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카피아래 주제별로 이어지고 있는 삼성전자의 기업 PR광고는 화목한 가족들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다. 꿈같은 가족의 모습에 시청자들의 입가는 저절로 미소가 가득해진다. 시청자들의 미소는 나중에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거나 지금 당장 우리 가족을 화목하게 만들고 싶다는 등 긍정적인 생각을 담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경제적 어려움 등의 가정불화로 인해 가족이 해체된 가족 구성원들은 그러한 이상적인 가족과 자신을 비교하며 상대적 소외감이나 박탈감을 느낄 수 있지는 않을까. 사회의 발전 속도와 더불어 가족해체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경제 불황이 계속되고 생존을 위해 또는 자신의 삶을 찾기 위해 변화하고 있는 가족의 모습은 그리 행복하지만은 않아 보인다. 그러나 내가 힘들 때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는 이들은 바로 내 가족이 아닐까.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부터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1~3년간 응시자격이 박탈된다. 또 시험장 및 복도 감독관에게 휴대용 전파.금속탐지기를 제공해 휴대전화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차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수능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시안)을 마련해 28일 발표하고, 현장의견 수렴 등을 통한 확정 과정을 거쳐 3월 `수능 세부시행 계획'에 포함시킨 뒤 올해 11월23일 치러지는 2006학년도 시험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종합대책에서 현재 수능 부정행위자의 경우 당해 시험만 무효처리하고있으나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단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되 조직적.계획적인 부정행위는 2년간, 부정행위로 무효처분을 받은 수험생이 다시 부정행위를 하면 3년간 수능시험 응시를 금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해 수능부정이 대부분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 올해부터 복도 감독관에게 휴대용 금속탐지기를 제공해 시험시간에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시험실 감독관이 부정행위 움직임을 감지했을 때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부정행위로 간주할 방침이다. 또 예산 등을 고려, 시험장별로 1대씩 휴대용 전파탐지기를 시범 활용하도록 한 뒤 효과성 등을 분석해 점진적 확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대리시험을 막기 위해서는 응시원서 사진을 여권용으로 확대하고 답안지에 짧은 시구(詩句)나 금언(金言)을 자필로 쓰는 필적 확인란을 마련, 필요할 경우 필적감정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대입전형이 완전히 끝난 뒤에는 최종합격생 수능원서를 시.도교육청에서 대학으로 넘겨 본인 여부를 추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전형자료와 함께 최소 4년간보관하도록 하기로 했다. 시험실당 응시자도 32명에서 28명으로 줄이고, 이를 위해 중학교 시험장 사용을 확대하는 한편 중학교 교사의 감독관 위촉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휴대전화나 카메라 펜 등 통신장비의 반입을 막기 위해 시험당국에서 제공하지 않는 필기구 사용과 휴대전화 소지 등을 금지하고 위반시 처리 기준 등을 수험생 유의사항에 명시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는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부정행위와 관련한 제보를 접수하고 신원을 보호하는 동시에 수능시험 1개월 전부터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제보를 공유하는 등 공동 대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시험실 감독관 증원과 수능시험 연간 2회 시행, 시험시간 문자메시지 전송 중단 및 지연 전송, 시험장 금속탐지기 설치, 문제지 유형 다양화 등의 방안도 심도있게 검토했으나 현실적인 제약이 많아 시행하지 않거나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서남수 교육부 차관보는 "무감독 시험제나 명예규율제 등 자정운동 사례도 발굴해 보급하는 등 학교현장 전반에서 공정한 평가 질서가 확립되도록 할 방침"이라고말했다.
일반적으로 각급학교에서 보유해야 할 교구 및 설비는 일정한 기준이 정해져 있다. 이 중에서 교구는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직접 관련이 되는 것들이다. 특히, 과학, 기술·가정, 체육 등의 과목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다. 교구기준 중에는 필수와 권장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필수인 경우는 학교에서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할 교구들로 볼 수 있다. 권장교구는 말 그대로 학교에서 형편에 따라 갖추되, 가급적이면 확보를 해야 할 것들이다. 문제는 필수교구에 있다. 예를 들면, 중학교 과학의 경우 전기스탠드는 전학년이 사용대상이고 기준은 학생 4명당 1개, 알코올램프는 역시 전학년이 사용대상이고 학생 4명당 1개가 필요하다. 이들 교구는 필수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기준에 맞게 확보한 학교가 많지 않다. 알코올램프를 예로 들면, 재학생이 1,000명인 학교의 경우 확보해야 할 알코올램프의 수는 250개이다. 또한 전기스탠드 역시 알코올램프와 같은 수가 필요한 것이다. 실제로 전교생이 1,000명인 일선학교에서는 전기스탠드는 20개 내·외, 알코올램프는 40-50여개 정도 갖추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교구 기준에 턱없이 부족한 숫자라 할 것이다. 기술·가정의 경우를 보면, 전기 재봉틀은 2학년 학생이 사용대상이고, 필수항목이다. 확보해야 할 숫자는 학생 3명당 1개이다. 만일 2학년이 300명인 학교가 있다고 하면, 확보해야할 재봉틀의 수는 100개라는 계산이 나오게 된다. 중학교 어느곳을 가도 300명의 학생에 100개의 재봉틀을 확보하고 있는 학교는 아마도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밖에 다리미는 4명당 1개(1개학년 사용), 쪽가위는 2명당 1개, 줄자 2명당 1개등을 갖추고 있어야 필수 항목을 만족하는 숫자이다. 체육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축구공이 1개학년이 사용대상이고, 학생 2명당 1개, 농구공과 배구공도 마찬가지로 학생 2명당 1개이다. 베드민턴라켓역시 1개학년이 사용대상이고 학생 4명당 1개를 확보해야 필수항목을 만족하게 된다. 체육역시 필수로 확보해야 할 숫자에서 턱없이 모자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미술, 음악의 경우는 그래도 사정이 괜찮은 편이다. 대체로 피아노, 북, 장구 같은 것은 거의 기준에 맞게 확보되어 있다. 그것은 기준이 1개교당 1개 또는 24학급당 1개라는 식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1개 학교에 피아노가 2대 있으면 거의 필수확보숫자를 만족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교구 확보율이 저조한 것일까. 첫째는, 지나치게 이상적으로 짜여져 있는 교구 확보율 때문이라는 것이 일선 교사들의 지적이다. 예를 들어 축구공의 경우 1개 학급에 1개정도면 대체로 교육활동에 큰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학생2명당 1개를 확보할 경우 300명이 한학년인 학교는 150개의 축구공이 필요하게 된다. 150개의 축구공을 보관하는 것 자체도 만만치 않은 일일 것이다. 둘째는 확보를 위한 예산지원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확보의 기준을 정했으면 최소한 그 기준에 맞게 확보할 수 있는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확보를 하고 싶어도 확보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교구확보는 학생들 교육에 실제로 필요한 수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에 맞는 기준을 다시 정한 후 적극적인 예산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해 학교가 급식 공급 업체와 계약을 해지할 경우 입증 책임은 학교에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이홍철 부장판사)는 28일 집단 식중독 사고로 5개 중학교로부터 위탁급식계약이 해지된 A사가 서울시교육감 등을 상대로 낸 위탁급식계약 존재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사는 2002년 초 K중학교 등 5개 학교와 계약하고 급식을 공급해오다 재작년 3월 하순 문제가 된 학교를 비롯해 13개 학교(급식 인원 1만3천291명) 학생 1천557명이 복통, 설사 등을 일으킨 뒤 계약을 해지당했다. 국립보건원 역학 조사 결과 276명 중 23명의 가검물에서 급성장염을 유발하고 오염된 식품의 섭취 또는 감염자와의 접촉을 통해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진 노워크 바이러스(Norwalk Virus)가 검출됐다. A사 대표는 업무상과실치상,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당했지만, 검찰은 역학조사에서 단체급식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역학 조사에서는 정확한 감염 경로가 드러나지 않았고 일부 학교에서는 식기와 보존 식품이 모두 무균 상태였으며,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의 특성상 감염자 비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으나 5개 학교는 제조물책임법(PL법) 등을 근거로 급식공급 계약을 해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PL법은 제조물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조업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기 때문에 계약해지 사유가 쟁점인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고, 원고의 잘못으로 인해 집단 발병 사고가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 책임은 여전히 피고에게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PL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해도 원고가 제공한 급식이 노워크바이러스에 오염돼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급식 자체에 결함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오늘날 우리는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지식정보사회에서 살고 있다. 지식과 정보가 개인의 삶의 질과 그 사회의 경쟁력은 물론 국가의 운명마저 결정하는 원천이 되고 있다. 매일같이 대부분 사람들은 정보의 수집, 가공, 활용에 엄청난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 컴퓨터를 통한 인터넷 연결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정보를 쌍방향으로 주고받으면서 심리적 동질성을 창출하면서 사람들의 생활 전반에 대한 변화는 물론 사회 변혁의 단초가 되고 있다. 이러한 지식정보사회의 흐름에 발맞춰 한국교총이 ‘좋은 교육, 좋은 선생님’의 실천 운동의 일환으로 사이버를 통한 ‘학급중심 커뮤니티 위즈클래스(wizclass)’를 2005년 2월 15일부터 개설·운영하기로 한 것은 시의적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교원이 지식정보사회를 주도할 인재육성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장 교원들이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사이버 교육지원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한국교총은 현장 교사들이 직접 학급중심의 인터넷 커뮤니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사이버교육체제를 지원함으로써 교육공동체간의 의사소통 한계 및 정보공유 등의 애로점이 해소되어 현장교육의 실질적인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즈클래스는 ‘학급을 꾸미는 마법사’라는 뜻으로 기존 사이트가 고가의 제작비용, 미흡한 기능 구현, 관리의 어려움은 물론 학급전용 사이트도 없이 단순히 학급활동을 알리는 게시판 위주로 운영되어 온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강점을 지니고 있다. 이의 대표적인 기능으로는 학급별 사이트 구축, 교사를 위한 ‘마이 페이지’, 학급일정표·학급일지·가정통신문·알림장·진도확인·인터넷 출석 등을 담은 ‘우리반’, 학급활동 사진을 올릴 수 있는 ‘사진첩’ 등을 갖추고 있다. 현장교사의 입장에서는 사이버 학급에서 필요한 다양한 메뉴를 개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학생, 교사, 학부모의 교육공동체가 학급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정보를 함께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학생과 교사 등은 학급에 대한 애착과 소속감 향상을 통한 학교교육력 제고에 일조할 수 있다. 특히 한국교총은 교총 회원 여부에 관계없이 학생, 교사 등 교육공동체 모두에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열린지원체제로 운영한다는 점이 기존 사이트와 차별된다. 인터넷 사회는 의사소통상의 시공간 제약을 초월함으로써 ‘우리 의식’이라는 가상공동체를 손쉽게 창출할 수 있다. 특히 대화방과 동호회, 전자게시판 등은 현실세계의 교류없이도 상호적으로 깊은 연대의식을 맺을 수 있게 한다. 이러한 가상공동체는 지위, 신분, 성, 연령 등의 제약에서 벗어나 우호적인 분위기, 동료의식, 친밀감 등으로 하나된 느낌의 동질의식을 가질 때 자발적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2002년 월드컵 축구응원에서 이미 경험한 바 있다. 그러나 인터넷상의 가상공동체는 잘못 활용되면 인간소외 및 도덕성 상실과 같은 인간성 파괴로까지 전개될 수 있음을 수없이 경험하고 있다. 학생들이 가상공동체의 주인공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학생들을 위한 윤리의식 교육은 가상공동체의 건강성을 담보하는 지름길이다. 최근 인터넷 이용자의 급증으로 인한 각종 병리 현상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현장 교사들이 학생들과 함께하는 학급커뮤니티 위즈클래스 운영은 네티즌들의 윤리의식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장교사와 학생들이 위즈클래스를 통한 가상공동체 운영에 함께하는 활동은 교사와 학생의 면대면 관계를 토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상공동체에 대한 건전한 의식 형성과 창조적 활동으로 이어져 학생의 전인적 발달은 물론 자기주도적 학습에도 기여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교사와 학생이 함께하는 위즈클래스 운영은 교사와 학생의 교육적 공감대를 토대로 학급공동체, 학교공동체, 교육공동체로 이어지는 시너지 효과를 가져와 학부모에게는 학교교육을 신뢰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교총의 위즈클래스 사업은 현장 교사들의 학급운영을 지원하는 시작단계에 불과하다. 컴퓨터를 통한 인터넷 연결을 위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교총은 학생과 교사, 교사와 교사, 교사와 학부모들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정보 공유를 위한 다양한 사이버 교육지원체제 구축에 보다 많은 노력을 쏟아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교육부는 지난해 2월 ‘사교육비 경감대책’과 10월 ‘2008년 이후의 대학입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이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 필수적인 교원증원을 힘있게 추진하기위해 2004년 연말까지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교육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교육혁신위, 정부혁신위 등이 합동으로 연구기획단을 설치해 교원 증원계획을 확정짓겠다고 했다. 그러나 연구기획단은 아직까지 구성조차 되지 않았으며 교육부가 2만 7천여명의 증원을 요구한 2005년도 신규교원수는 1/5 수준인 5231명만 책정되는 등 오히려 법정정원 확보율이 낮아질 조짐이다. 교육부는 연구기획단은 총리실 등에서, 교원증원은 기획예산처와 행정자치부가 반대하기 때문이라며 원인과 책임을 다른 부처에 돌렸다. 교육부의 말도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공무원 총 정원’를 내세우며 교원 증원을 억제한 것이 행정자치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을 도외시한 정원제 유지는 학교현장을 매우 어렵게 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공립 중학교에서 3386명의 교원 증원이 필요함에도 756명만 가배정 받자 나머지 2630명을 전일제 강사로 충원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 경우 전일제 강사의 비중이 무려 10% 넘게 되는 데, 교원의 수업과 행정업무의 증가 등으로 양질의 교육을 불가능하게 할 우려가 매우 높다. 사교육비 대책과 대입개선안은 방과후 수준별 보충학습 활성화, 독서활동 카드 기록, 교사별 평가제 시행 등 이전 보다 휠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교원에게 요구하고 있는 데, 약속한 교원 증원을 하지 않는 다면 부실화될 수 있으므로 이의 시행도 유보해야 할 것이다. 법정정원확보는 2002년 대선, 2004년 총선에서 현재의 집권세력이 국민과 한 약속이다. 그러므로 현재 90%도 되지 않는 확보율을 100%까지 끌어 올려야 할 책임을 정부·여당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공무원총정원’내에서 교원수급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이문제 해결은 영영 불가능할 것이다. 범정부차원의 대책기구를 구성하고, 공무원총정원과는 별도의 교원정원관리제를 도입하는 것이 이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다.
2월 임시국회에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교육기관 설립·운영 특별법(안) 처리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이 법안에 의하면 인천·부산·광양 등 경제자유구역과 제주 국제자유도시에 국내 관련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의 초·중등학교와 대학 설립이 가능하다. 또 외국 교육기관에 내국인 입학이 가능하고 국내 학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결산잉여금의 해외 송금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국·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 시 임대료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러한 내용은 외국학교 설립주체를 비영리법인에 국한하고 적용 대상을 특정 지역에 한정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그 지역이 확대될 수 있고 내국인 입학이 허용되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전면적인 교육시장 개방과 다를 바 없다. 우수한 외국 교육기관의 국내 유치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국내 교육조건의 열악성과 대응력이 부족한 현실을 고려할 때 초·중등학교의 경우 지역간·계층간 교육불평등을 초래하고 사회적 통합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고, 대학 및 성인교육 부문도 질적 우수성과 경쟁력 확보를 기준으로 하여 단계적·점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특히 내국인 입학 허용과 국내 학교와의 동등 학력인정은 이 법안의 입법 목적인 외국인 교육여건의 향상과 해당 외국의 자국민 교육기관의 성격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내국인 학생의 구성 비율이 높아질 경우 국민의 세금으로 외국 학교의 운영비를 충당하는 것이 되어 타당하지 않다. 또 결산 잉여금의 해외송금 허용은 영리법인을 허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국·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 시 임대료 감면이나 보조금 지급 등의 조치는 과도한 특혜이므로 철회되어야 한다. 또 외국인 교원의 자격과 검정 절차를 거쳐 그 질적 수준을 유지하고 국내 교원과의 차별을 최소화해야 한다. 한편 WTO 도하개발아젠더(DDA) 교육서비스 양허와 일본·싱가포르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국제적 협상에 의한 교육시장 개방도 외국 교육기관의 질적 검증과 우수성 담보가 필수 요건이다. 국회와 정부는 교육시장 개방 문제에 관하여 우리 교육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교육의 질적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입법을 추진해 주기 바란다.
'e-러닝 활성화를 위한 EBS 수능 강의 발전 방안'에 대한 교육정책토론회가 25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정계·관계·학계·교육계·시민단체 등에서 관계자가 많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 날 교육정책토론회는 EBS 수능 강의가 궁극적으로 자기주도적인 e-러닝 학습 사회를 실현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1년 동안 펼쳐진 EBS 수능 강의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있었다. 한국언론학회 이창근 회장의 인사말, 국회교육위원회 황우여 위원장의 환영사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 김영식 차관의 축사가 있은 후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먼저 주제발표를 한 중앙대 교육학과 이희수 교수는 EBS 수능 강의 정책 도입 배경이 교육본질적 입장이 아니라 정치·경제적 대책으로 도입되었다고 보고 앞으로는 교육의 질과 경쟁력 제고라는 입장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뒤이어서 주제발표한 한국교육방송공사 정책기획실 김준한 실장은 EBS 수능 강의 사업 준비 과정의 어려움과 EBS 수능 강의가 벽지와 농어촌 지역에도 균등한 교육기회를 부여하고 교육복지를 실현하는데 기여했음을 확신한다고 말하면서 아울러 2005년 EBS 수능 방송과 인터넷 수능 강의에 대한 소개를 실시했다. 이어진 지정 토론에서 사회를 맡은 한국방송통신대 컴퓨터과학과 곽덕훈 교수를 중심으로 7명의 토론자가 나와서 각계의 입장을 발표하였다. 정계에서는 국회 교육위원인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과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 등이 토론자로 참가하였는데, EBS 수능 강의 사업이 공교육을 보조하고 지역간 교육격차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하면서 앞으로 EBS 수능 강의 사업이 시장의 자율적 사업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학계에서는 중앙대 신문방송학과 이민규 교수가 방송의 교육적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 EBS가 수능강의 중심에서 평생교육 가치를 느끼도록 하는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에서는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김정명신 공동회장이 참가하여 EBS 수능 강의가 도시지역 학부모의 사교육비 지출을 감소시켰다고 보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농어촌 지역 학습환경 개선에는 기여했다고 말했다. 교육계에서는 대구영신고 이동석 교감이 나와 학교에서 EBS 수능 방송 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의 학력을 크게 향상시킨 실천사례를 발표하여 이목을 집중시켰다. 마지막으로 학생의 입장에서 본 EBS 수능 강의에 대한 내용을 발표한 경북 봉화여고 권복길 학생은 EBS 수능 교재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발표하여 학생들이 느끼는 수능방송에 대한 입장을 공감할 수 있었다. 권복길 학생은 2005학년도 서울대 경영학과에 수시 입학하여 축하의 박수를 받기도 했다. 지정 토론을 마친후 좌장을 중심으로 질의 응답이 있었으며, 앞으로 교육방송 수능강의와 중앙교육학습지원센터의 통합 문제, 청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문제, 수능방송 지도를 위한 지원제도 등 많은 질문이 쏟아져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경기도의 한 대학이 자신들이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학생 3여명에게 미국대학 학사학위를 돈을 받고 내줬다가 교육부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았다. 학위를 받은 30여명 가운데 이 대학 정규 대학원에 진학한 학생들은 석사 과정의 전제가 되는 학사학위의 정당성이 상실됨에 따라 대학원으로부터 모두 퇴교 조치될 예정이다. 25일 S대와 교육인적자원부 등에 따르면 경기도에 위치한 S대는 서울에 '서울캠퍼스'라는 이름으로 신학교를 운영해왔다. 이곳은 교육부가 인정하지 않은 미인가 교육시설로 S대가 자체적으로 만든 종교인 양성기관이고 S대 재학생들이 교육받는 곳이 아님에도 학교 측은 이 곳을 S대 분교인 것처럼 운영했다. S대는 정규대학이 아닌 이 신학교 학생들에게 학사학위를 편법 수여키 위해 지난해 초 미국의 사이버대학인 B대를 끌어들여 이 대학에 학생들을 편입시킨 뒤 1인당 280여만원을 받고 B대 학사학위를 내줬다. B대에 편입했다 해도 이들은 이 대학의 강의도 듣지 않은 채 입학신청서, 학장추천서, 성적표, 등록금 제출만으로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었다. 이처럼 학사학위를 딴 30여명은 S대 정규 대학원의 2004, 2005학년도 입시에까지 합격했다. 이같은 편법 학사학위 수여를 최근 적발해낸 교육부는 시정권고를 내렸고 S대는 B대 학사학위로 대학원에 진학한 학생들을 모두 퇴교 조치하고 대학원 등록금과 B대등록금을 환불키로 결정했다. 검찰도 이 사건과 관련 학교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있다. S대 관계자는 "B대 출신으로서 우리학교 대학원에 합격한 학생은 60여명이지만 이 중 대학원에 등록한 학생은 30여명"이라며 "학생들과 간담회를 열어 퇴교와 등록금 환불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B대 학사학위로 대학원에 합격, 재학 중인 P(48)씨는 "다니던 대학원을 갑자기 나가게 돼 마음이 아프지만 학교가 등록금을 환불해주기로 한 만큼 모두들 이번 일을 조용히 넘기길 원한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외국대학으로부터 학위를 받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해도 이를 규제할 만한 근거 법규는 없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학생들이 B대 편입 전 다닌 신학교가 정식 대학이 아니기 때문에 편입 자체가 무효가 돼 학사학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올해는 해방 60년, 한일 수교 40년째 해이다. 그러나 최근 주한 일본대사의 독도 관련 망언을 비롯해 인식이 판이하게 다른 역사 교과서, 위안부에 대한 사과와 보상 문제, 해방 이후 60년이 지나도록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전쟁 강제 동원 피해자 등 일본은 여전히 우리에게 '가깝고도 먼 나라'로 남아있다. EBS는 3.1절을 맞아 해방 60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강제 동원의 굴레 속에 살고 있는 피해자들을 취재하고 지금까지 미진했던 한일간의 과거사 청산이 왜 필요한지 다시 되새기는 시간을 마련한다. 1944년 7월 청주에서 강제 연행되어 일본 훗카이도 탄광에서 해방까지 채굴일을 했던 홍해표 할아버지. 올해 74의 할아버지는 당시 15의 나이에 아버지를 대신해서 일본에 강제징용 됐다. 1년 2개월 동안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가혹한 조건에서 제국주의 일본의 태평양전쟁에 동원됐지만 해방이 된 후 60년이 지난 현재까지 그에게 주어진 보상은 1965년 한일회담의 결과로 주어진 30만원이 전부다. 1938년 4월 일제에 의해 내려진 소위 ‘국가 총동원령’ 이로 인해 국내외로 동원된 조선인들은 통계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60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해방이 되고 난 후에도 국내로 돌아오지 못한 인원이 200만. 러시아령 사할린 섬에도 이처럼 동원되었다가 일제가 패망한 후 돌아오지 못한 4만 3천의 조선인들이 현재까지 조국을 그리며 살아가고 있다. 1943년 일제에 의해 강제징용 된 조선인들이 가장 많이 있었던 브이코프 탄광을 찾아 과거 조선인 징용의 흔적을 찾아보고, 생존자 양대영 할아버지의 증언을 통해 사할린 징용 조선인들의 험난했던 삶을 들여다본다.
경찰 수사 결과 전모가 드러난 서울 금천구 문일고의 내신조작 사건이 수능 부정 사건과 현직 교사의 검찰 자녀 답안조작 사건 등에 이어 또 한 차례 교육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에 밝혀진 문일고의 내신조작 백태는 한마디로 `비리 복마전'이라 할 만하다. 일선 사립고의 내신조작 비리 실태가 백일하에 드러남에 따라 향후 교육 당국의 내신 관리 체계에 일대 수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교장까지 가세 돈만 주면 성적 향상(?) = 내신성적 조작을 대가로 교장을 포함한 교사 등과 학부모 간에 수십차례에 걸쳐 모두 1천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이 오간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성적 조작에는 답안지 바꿔치기는 물론 사전 시험지.답안지 유출 등의 방법이 동원됐고 교장은 물론 교무부장 등 교사 4명이 가담했다. 전 교장 김모(55.수배)씨는 당시 학부모회 부회장인 A(45.여.주부.불구속입건)씨로부터 현금과 양주, 도자기 등 14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고 전 교무부장 김모(48.무직.구속)씨와 정모(42.구속) 교사를 불렀다. 김 전 교장은 이들에게 A씨의 아들 K(19.당시 고2)군의 성적을 조작할 것을 지시하며 사직과 성적조작 중 택일하도록 종용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김 전 교무부장과 정 교사는 이에 따라 K군을 빈 교실로 불러 빈 답안지에 정답을 적게 한 뒤 시험감독 교사의 서명을 위조해 원 답안지와 `바꿔치기'하거나 아예 정답을 사전에 유출해 시험을 보도록 했다. 김 전 교무부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 등 학부모 3명에게 별도로 635만여원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뒤 E(19.당시 고2)군 등 3명에게 4차례에 걸쳐 영어.사회 과목 시험 출제원안과 정답지를 복사해 유출시키기도 했다. 이로 인해 성적조작을 의심한 당시 영어 교사가 일부러 애초 작성했던 시험지와 다른 문제를 출제했을 때 이들 3명만 똑같은 `오답'을 적어내는 해프닝이 빚어지기도 했다. 조사과정에선 또 "내신만으로도 대학 입시(수시)가 가능해 교사들의 노골적인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없고 이로 인해 교사와 학부모가 부적절한 관계로 발전한 경우도 있다"는 진술이 나왔으며 경찰은 2002년 실제 교사 2명과 학부모 2명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음을 확인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 표창장도 돈으로 = 당시 교감 김모(59.불구속입건)씨 등 전.현직 교감 3명은 역시 A씨로부터 아들 K군의 내신성적 관리를 위해 표창을 받게 해줄 것과 학급 배정을 잘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등 285만여원 상당을 받았다. K군은 이 대가로 바르게살기운동본부중앙협의회 회장이 주는 효행 표창장, 성균관장이 주는 효행 표창장, 서울시의회 의장이 주는 모범학생 표창장 등 표창장 3개를 받았으며 결국 K군은 이들 표창 3개를 포함, 졸업 때까지 모두 7개의 표창을 받았다. ◆ 성적조작 학생 전원 '대학 진학' = 경찰이 수사에서 밝혀낸 성적 조작 연루 학생은 모두 7명. 이들 중 5명은 학부모가 개입해 직접 교사가 답안지를 바꿔치기하거나 시험지와 답안지를 사전에 건네받은 경우이고 나머지 둘은 이렇게 유출된 시험지를 간접적으로 입수한 경우다. 문제는 이들 모두가 대학에 진학했다는 것. 특히 이들 중 이번 경찰 수사에서 성적 조작 사실이 새로 밝혀진 올해 졸업 예정자 2명은 각각 서울시내 소재 대학에 입학이 예정돼 있다. 또 지난해, 혹은 2003년 졸업자들 역시 대학에 진학했거나 진학할 예정이어서 교육당국이나 해당 대학이 이들에 대해 입학허가 취소 등의 처분을 내릴지 여부도 주목된다. 다만 K과 E군 등은 당시 서울시 교육청 자체 조사에서 이 같은 성적 조작 사실이 밝혀져 성적이 최하점 처리되는 등 일정 부분 불이익을 받기도 했다. 경찰은 그러나 학생들의 경우 원칙적으로 처벌돼야 하지만 능동적으로 나서지 않은 데다 오히려 교사들에게 이용된 측면이 있고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 등을 감안,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 `뭐가 문제인가' =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학부모와 교사 모두로부터 각종 학부모단체를 없애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밝혔다. 문일고의 경우 학부모회, 특기적성회, 반별 모임 등 모두 4개 학부모단체에 700여명이 회원으로 있는데 모두 교사 뒷바라지를 하는 단체로, 없어져야 한다는 지적들이 많았다는 것. 또 내신만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전형이 마련되거나 내신의 비중이 갈수록 강화되는 형편에서 `칼자루'를 쥔 교사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학부모들이 이를 외면할 수 없다는 얘기도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극단적인 경우 학부모와 교사가 `부적절한 관계'로 발전하기도 했다는 대목에선 아연실색하게 된다. 한편 연루자들의 처벌과 관련, 경찰은 또 사립학교 교사의 경우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라 사전에 청탁과 함께 금품.향응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 단순한 사례나 성의 표시로 금품을 받은 경우에 대해선 처벌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고교의 성적관리 주체가 학교장으로 돼 있어 학교장이 성적 조작과 관련된 경우 달아닌 김 전 교장처럼 자신의 업무에 대한 방해가 되기 때문에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 없는 법리적 맹점이 있었다며 성적관리 주체를 교육감, 또는 교육부 장관으로 하는 법 정비가 요구된다는 의견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