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2,69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폭력 추방을 위한 대책 기구로 관련 부처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학교폭력대책단을 구성,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정부측에서는 문화관광부,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 여성부, 대검찰청, 경찰청, 청소년보호위원회 등 8개 관련 부처ㆍ기관 담당자가, 민간측에서는 피해학생 학부모 대표와 시민ㆍ교직단체 관계자 등 8명이 참여한다. 범정부 단장은 김영식 교육부 차관, 민간 단장은 김종기 청소년폭력예방재단 명예이사가 각각 맡았다. 대책단은 이달 중 1차 회의를 열어 `일진회' 등 학내 불량서클 등에 대한 대책과 폐쇄회로TV(CCTV) 설치에 따른 인권침해 문제, 상담 자원봉사자와 시민단체 활동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산하에 시민단체와 학부모, 전문연구기관, 교원 등이 참여하는 `실태조사 기획위원회'를 두고 학교폭력 실태를 파악하기로 했다. 실태조사기획위원회는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 초4년~고3년생 1만3500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벌이는 동시에 직접 현장을 방문, 문제학생을 심층면접하고 생활지도 담당교사들과 면담해 학교폭력 양상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대책단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일진회' 등의 교내 폭력을 견디지 못해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학교와 가해학생의 부모가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1부(이동명 부장판사)는 3일 집단괴롭힘(`왕따')을 못 견뎌 자살한 초등학생의 학부모가 경기도 교육청과 가해학생 부모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대로 "피고들은 원고측에 1억3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에 만 12세 전후의 가해학생들은 자신의 행위에 법적 책임을 질 능력이 없는 만큼 부모들이 자녀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다. 경기도가 운영하는 학교 역시 교내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경우 학부모를 대신해 학생들을 보호ㆍ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 자녀가 수개월에 걸친 폭행에 따른 충격으로 정신과 통원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 불안상태에 있었다면 부모도 자녀에게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었어야 했는데 원고들은 이를 게을리한 면이 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해 피고측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피해학생 부모는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인 아들이 학기 초인 2001년 3월부터 폭행과 따돌림 등 집단괴롭힘에 시달리다 같은 해 11월 아파트 4층에서 뛰어내려 자살하자 가해학생 부모들과 경기도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지난 3월 25일 교육부가 대통령에게 금년도 업무보고를 했다. 그러나 보고사항 대부분은 현재 추진하고 있거나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을 백화점 식으로 나열하고 있을 뿐 정작 교육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교육예산 확충계획이나 교직사회 활성화 대책은 찾아볼 수가 없다.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학개혁은 필요하다. 그러나 오늘 날 대학 구조조정을 초래한 것은 무책임하게 대학설립인가를 내주는 등 정부의 대학정책 실패가 가장 큰 원인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지금껏 사과를 하거나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준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그저 대학개혁이 필요하니 국립대 50개를 2007년까지 35개로 줄이기 위해 무소불위의 칼을 휘두르면 된다는 식으로만 접근하고 있다. 개별 대학의 특성을 살리고 대학의 우수한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학교폭력 대책도 마찬가지이다. 학교폭력은 마땅히 근절되어야 하지만 교육적 원칙이 견지되는 가운데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 최근 학교폭력 관련 대책이 교육적 차원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섣부르게 발표되거나 추진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교원평가 및 승진제도 개선은 ‘得 보다 失’ ‘藥 보다 毒’이 될 우려가 높은 사안이다. 따라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교직사회와 협의와 동의 절차를 밟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교원의 능력개발이 목적이라면 교원이 교직의 전 생애를 걸쳐 전문성을 쌓을 수 있도록 교원자격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부가 교원 대다수가 찬성하는 ‘수석교사제’ 실시는 외면한 채 교원평가제 도입만을 고집하는 것은 사회여론을 빙자한 ‘포퓰리즘 정책’일 뿐이다. 교장승진제도도 섣불리 공모제를 확대할 일이 아니다. 교장의 전문성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교장자격제를 유지하되, 현행 근무평정제도의 문제점을 대폭 개선하는 합리적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노무현 정부는 말로만 ‘참여’와 ‘개혁’을 표방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 공약사항인 교육예산 확충과 수석교사제 시행계획을 조속히 밝혀야 한다. 특히 교육 갈등이 예상되는 정책은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대학개혁이나 학교폭력 근절, 교원평가제 등은 교육원칙이 견지되는 가운데 교육구성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반영하는 방향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교원평가를 놓고 교원단체와 교육부가 정면충돌 직전에 놓여있다. 교원단체는 그동안 계속해서 교원평가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고 후진적 교원근무여건과 학교환경을 개선하고 지원하는 데 앞장설 것을 요구해 왔지만 교육부는 “만병통치약으로서의 교원평가”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교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총의 설문조사 결과에서 보듯, 교원들이 교원평가에 회의적인 것은 교원평가가 교직의 특수성과 학교 현장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교원은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 집단으로 고도의 자율성을 요구한다. 전문가를 평가하려면 전문가 이상의 전문성과 안목이 요구한다. 그런데 지금 평가권자로 거론되는 학생과 학부모가 과연 교원의 전문영역에 속하는 학교활동, 그 중 수업내용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한국교총은 교원평가에 대한 논의가 이러한 교직사회의 특수성을 배제한 체 진행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는 것이다. 또 현실적인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교원법정정원 확보율이 90%도 안 되는 빠듯한 학교현장에서 수업하기도 벅찬데 평가위원회에 참여하고, 공개수업을 하며 다른 교사의 수업을 평가해야 하는 것은 또 다른 부담에 다름 아니다. 한편 교육부 시안의 내용도 동료교사간 협력적 교육활동을 저해하고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육권침해는 물론 자율성과 전문성 그리고 그에 따르는 책임성을 생명으로 하고 있는 교직사회를 평가기준에 맞춰 계획하고 준비하고 수업하는 타율형 인간으로 변하게 할 우려가 대단히 높다. 교육부는 교원평가제 도입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이제도의 한계를 고려해 교원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교원양성기관의 교육과정 강화, 교원임용제도의 개선 그리고 수석교사제를 중심으로 한 교원인사제도의 개편과 교원이 교직생애에 걸쳐 주기적 연수를 할 수 있도록 국가책임 연수제의 확립과 같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 정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어제, 오늘 세상을 떠들석하게 했던 '촌지 당연' 글의 진위가 대략은 밝혀진 듯하다. 교사라면 누구나 그 글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을 것이다. '어찌 저렇게 뻔뻔스럽게 이야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그 내용에 대하여 언급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그리고 그 글을 올린 사람이 왜 그랬는지 따지고 싶지도 않다. 다만 그 글은 작성자의 개인적인 의견이고 생각이었을 것이라고 보고 싶을 뿐이다. 어제는 방송매체에서도 촌지관련 기사를 내보냈다. 촌지를 받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여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려, 궁색한 변명을 늘어 놓도록 한 것이었다. 이로 인하여 교육청에서는 특별감사를 한다는 내용은 오늘(4월1일)방송된 내용이다. 공교육붕괴, 학력저하, 학교폭력 등 교유계의 문제가 드러날 때마다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렸는가? 그로 인하여 견디기 힘든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교사들이었다. 책임이 있든 없든 교육계 관련 문제가 터질 때마다 교사들은 머리를 숙이고 자성을 해오곤 했다. 이번의 촌지관련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새학기가 시작된지 한달여가 지날 무렵에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올해만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이다. 작년도 그랬고, 재작년도 그랬었다는 것이다. 매년 학기초가 되면 단골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촌지 문제였던 것이다. 또 5월의 스승의 날이 다가오면 촌지문제는 또한번 관심거리가 될 것이다. 관심거리가 된다는 의미는 그때쯤 되면 언론에서 슬그머니 촌지 문제를 들고 나올 것이라는 것이다. 스승의 날이 다가오는 것이 싫어지는 이유이다. 교사의 대부분이 스승의 날을 없앴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유중의 하나도 바로 이 문제이다. 요즈음에 촌지를 받는 교사가 과연 얼마나 될까. 아직도 촌지문제를 자꾸 부각시키는 언론의 행태는 옳지 않다고 본다. 자꾸 이슈화 시키려는 의도가 궁금하다. 그런 문제가 나올때마다 교사와 교육계를 엄청난 충격에 빠뜨리고 있다. 언론의 힘은 실로 상상이 가지 않을 정도로 강하다. 옳고 그름을 떠나 일단 언론에 보도가 되고 나면,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는 것이다. 이번의 촌지문제도 인터넷이라는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특성을 감안할때, 사실이 아님이 판명되었어도 그 내용에 대한 강한 인상이 글을 읽는 사람에게 남아있게 마련이다. 사실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인상은 그리 깊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제는 모든 여건들이 변하고 있다. 교사는 교사대로 자성을 해야 할 것이며, 언론도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 한다. 단순하게 관심을 끌고 흥미를 갖도록 하기 위한 보도는 삼가해야 할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일부를 전부로 몰아 붙이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이다. 일부를 전부로 둔갑시키는 역할을 하는 언론의 태도는 옳지 않다. 일부는 일부일 뿐이기 때문이다.
어제, 오늘 세상을 떠들석하게 했던 '촌지 당연' 글의 진위가 대략은 밝혀진 듯하다. 교사라면 누구나 그 글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을 것이다. '어찌 저렇게 뻔뻔스럽게 이야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그 내용에 대하여 언급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그리고 그 글을 올린 사람이 왜 그랬는지 따지고 싶지도 않다. 다만 그 글은 작성자의 개인적인 의견이고 생각이었을 것이라고 보고 싶을 뿐이다. 어제는 방송매체에서도 촌지관련 기사를 내보냈다. 촌지를 받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여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려, 궁색한 변명을 늘어 놓도록 한 것이었다. 이로 인하여 교육청에서는 특별감사를 한다는 내용은 오늘(4월1일)방송된 내용이다. 공교육붕괴, 학력저하, 학교폭력 등 교유계의 문제가 드러날 때마다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렸는가? 그로 인하여 견디기 힘든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교사들이었다. 책임이 있든 없든 교육계 관련 문제가 터질 때마다 교사들은 머리를 숙이고 자성을 해오곤 했다. 이번의 촌지관련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새학기가 시작된지 한달여가 지날 무렵에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올해만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이다. 작년도 그랬고, 재작년도 그랬었다는 것이다. 매년 학기초가 되면 단골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촌지 문제였던 것이다. 또 5월의 스승의 날이 다가오면 촌지문제는 또한번 관심거리가 될 것이다. 관심거리가 된다는 의미는 그때쯤 되면 언론에서 슬그머니 촌지 문제를 들고 나올 것이라는 것이다. 스승의 날이 다가오는 것이 싫어지는 이유이다. 교사의 대부분이 스승의 날을 없앴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유중의 하나도 바로 이 문제이다. 요즈음에 촌지를 받는 교사가 과연 얼마나 될까. 아직도 촌지문제를 자꾸 부각시키는 언론의 행태는 옳지 않다고 본다. 자꾸 이슈화 시키려는 의도가 궁금하다. 그런 문제가 나올때마다 교사와 교육계를 엄청난 충격에 빠뜨리고 있다. 언론의 힘은 실로 상상이 가지 않을 정도로 강하다. 옳고 그름을 떠나 일단 언론에 보도가 되고 나면,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는 것이다. 이번의 촌지문제도 인터넷이라는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특성을 감안할때, 사실이 아님이 판명되었어도 그 내용에 대한 강한 인상이 글을 읽는 사람에게 남아있게 마련이다. 사실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인상은 그리 깊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제는 모든 여건들이 변하고 있다. 교사는 교사대로 자성을 해야 할 것이며, 언론도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 한다. 단순하게 관심을 끌고 흥미를 갖도록 하기 위한 보도는 삼가해야 할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일부를 전부로 몰아 붙이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이다. 일부를 전부로 둔갑시키는 역할을 하는 언론의 태도는 옳지 않다. 일부는 일부일 뿐이기 때문이다.
요즘 학교폭력 문제로 온 사회가 시끄럽다. 이런 소란을 보면서 의아해하는 사람도 꽤 많다. 학교폭력 문제가 어디 어제 오늘의 일인가. 학교에서는 으레 학생 간의 충돌이 있게 마련 아닌가. 사춘기 학생들의 세력과시를 위한 충돌과 갈등은 일종의 성장통이며 통과의례 아닌가. 최근의 학교폭력을 그렇게 보아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나 불행하게도 현재 빈발하는 학교폭력은 그런 성장통과 통과의례의 수준을 훨씬 넘어서고 있다. 범죄의 수준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상황에서 학교폭력은 세 가지 유형의 범죄로 전개되고 있다. 하나는 금품갈취를 목적으로 하는 폭력이다. 학교나 학급에서 희생자를 골라낸 후, 잔인하고 참혹한 폭행을 가하면서 금품제공을 요구하는 것이다. 둘째는 희생자의 약점을 가지고 놀려대며 즐기는 정신폭력이다. 주로 집단 따돌림의 형태를 띄우는데, 정신 유약자나 신체적 혹은 성격상의 약점을 가진 학생이 희생자로 선택된다. 함께 가해자로 참여하는 대다수의 급우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심각한 폭력에 가담하고 있는지조차 모른다. 정신병원 입원, 자살이나 가출 등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이를 책임질 뚜렷한 가해자는 부각되지 않는다. 셋째는 학내에 일진회와 같은 일탈조직을 구성하고, 일단 조직에 참여하면 기강을 잡기위해서 또는 탈퇴하지 못하도록 상습적으로 조직 구성원 학생들에게 폭행을 행사한다. 조직의 생존을 위해서 엄격하고 잔인한 조직관리 규범을 강요하고 있다. 이런 세 가지 범죄가 학교에서 아주 빈번하게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가해자에 의한 폭행과 사후관리가 성인조직폭력 집단만큼 철저하게 이루어져서, 피해자는 엄청난 협박에 시달리게 되고, 이들을 관계기관이나 부모들에게 신고할 엄두도 내지 못한다. 학교폭력 신고율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 그간 우리가 학교폭력에 예민하게 대응해 오지 못하는 사이에 이런 학생 폭력이라는 범죄는 초등학교로 저연령화되고 있다. 학교 간 폭력 연합조직이 공공연히 행사를 가진만큼 조직화되었으며 그 조직성을 과시하기 위해서 잔인, 악랄, 참혹으로 폭력을 끝도 없이 끌고 간다. 이제 더 이상 학교폭력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이사장·서울대 교수 문용린
세월같이 빠른 게 있을까요?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닐 겁니다. 새 학기가 시작된 게 엊그제 같은데 12장밖에 없는 달력이 또 한장 넘어갔네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말로는 한 일도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교사들의 3월은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특히 학교를 이동한 사람들은 모든 게 새롭다보니 마음만 바쁠 뿐 진척되는 일이 없어 애만 탑니다. 며칠 전, 예식장에서 고향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는 가족들 때문에 학교와 교육을 이해하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툭 던진 말이 있습니다. “이제 바쁜 거 다 끝났잖어?’” 그럴 겁니다. 교육계 밖에서 보면 교사들은 별로 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교실이라는 공간이 좁기도 하고, 외부에 공개되지도 않으니까요. 하루 종일 교실에서 있었던 많은 일들을 세세히 알릴 필요도 없고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가족이나 이웃에 교육계에 근무하는 사람 한두 명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입니다.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육을 대충 알고 있다는 게, 자기가 알고 있는 게 교육의 전부인양 말을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교육은 그렇게 대충 알아서 될 만큼 만만한 게 아닙니다. 현 정부에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몇 번 바뀌었는지 손꼽아보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대충 알겁니다. 저도 정말 그렇게 바쁘게 살았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저에게는 이렇게 재미있는 일이 이 일밖에 없는데... 일반인들이 하는 예기로 교직에 첫발을 들여놓은 게 27년이 넘었지만 해가 갈수록 배워야 하는 게 교육입니다. 교육은 대충 알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대충 알면서 전부인양 얘기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교육만큼 보람이 큰 것도 없습니다. 언젠가는 참교육을 위해 노심초사 고심하고 있는 교육자들을 이해하겠지요. 혹 그렇지 않으면 또 어떻습니까? 가르치는 게 재미있고, 교육자라는 직업에 자부심을 느끼면 됩니다. 4월 첫날, ‘누군가 해야 할일이면 내가하고, 언젠가 해야 할 일이라면 지금하고,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잘해보겠다는 생각으로 청주 교육발전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겠다.’는 김전원 청주시교육장님의 부임 인사를 떠올려봅니다.
경제협력기구(OECD)가 7일 발표한 '2003 학업성취도 국제비교연구(PISA)'결과가 국제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 특히 미국ㆍ독일ㆍ영국 등 학력평가가 저조하게 나온 선진국들은 교육개혁을 촉구하는 자성의 소리가 높단다. 우리나라는 문제해결력에서 1위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모처럼만에 교육계가 칭찬을 듣고 있다. 며칠 전까지 교육계를 뒤흔들던 일부 언론에서마저 한국교육의 효율성을 얘기하며 칭찬하니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번에 나온 결과만 가지고 마치 우리나라의 교육이 바로 선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데는 문제가 있다. 평과결과에 가장 충격을 받았다는 독일의 요제프 크라우스교사협의회장이 일간지 빌트와의 회견에서 아시아 국가들의 혹독한 학교 교육과 ‘한국의 많은 학생들이 과외를 하느라 밤 10시가 넘어야 귀가하고, 부모들은 연간 수입의 4분의 1을 교육비로 투자하며, 이런 비인간적인 교육 때문에 학생들의 정신이 파괴되고 있다’는 주장과 OECD 교육국 부국장의 ‘한국은 같은 학교 학생 간 성취도 차는 크지 않으나 학교 간 격차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므로 모든 학생들에게 비슷한 학습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우리 집 아이들은 과외비도 별로 들지 않았다. 장학지원이 좋은 지방의 국립대에 다니고 있어 남들과 같이 학비나 하숙비 때문에 걱정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서울에 있는 대학들이 일류대로 인정되는 풍조와 졸업 후 지방대 졸업생이 받아야 하는 차별 때문에 아이들을 입학시키며 고민을 했었다. 수능 성적이 상위권이었던 큰애를 지방대에 보내면서 바보라는 소리도 들었다. 바보 아빠가 만든 평범한 아이지만 부모 밑에서 인성을 바르게 키우는 게 더 좋다는 걸 알아주지 않으면 어떤가? 어쩌면 우리 스스로 일류, 이류로 편을 가르면서 함정에 빠지는 것은 아닐까? 조사대상자가 계속 늘어나 대학입시에 차질이 빚어질 판에 우려했던 수능부정 대물림이 밝혀지고, 고교생 폭력조직원 41명이 10대 여학생 5명을 약 1년간 집단 성폭행하고, 오죽 과외에 시달리면 많은 학생들이 자신이 아닌 부모 때문에 공부한다고 말하는 게 우리 교육의 현실이다. 이런 일련의 현실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로 학교, 학부모, 학생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고민하며 간판이나 외모보다 머릿속에 든 것이 많거나 인성이 바른 사람이 우대 받는 사회를 만들어 지방대 졸업생이 차별받지 않는 방안을 찾아낸다면 학생들이 밤늦게까지 공부에 매달리지 않아도 되는, 부모님들이 과외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부자의 자식이 아니더라도 공부를 잘 할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
1998년 중국의 각 대학들이 신입생을 확대하여 뽑기 시작한 이래 대학생들의 졸업 및 취업은 이미 전 중국 사회의 주요한 관심사가 되었다. 중국에서는 2005년 들어 전국 대학의 300여만 명에 달하는 졸업생들이 취업을 목전에 두고 있으며, 그중 167만 명이 대학원에 지원함으로써 대학원 입시에 있어도 새로운 기록을 세우고 있다. 중국 교육부가 발행하는 이라는 잡지가 작년 30여개 대학의 2만 여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중국대학생들의 취업선호기업”을 조사하였는데 이 조사에 따르면 대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기업의 조건으로는 개인발전의 전망, 보수와 복리, 동기부여의 기회, 연수의 기회 등이 대학생들이 기업을 선호하는 조건으로 나타났으며 현재의 대학생들이 가장 희망하는 직종은 IT 및 통신업이고, 다음으로는 금융과 보험, 생활용품사업, 방송, 출판업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이 취업을 원하는 도시로는 대부분 북경과 상해 등 대도시를 선호하고 있으며 취업 후 받게 되는 급료의 최저선과 관련해서는 2390.38위엔(한국돈으로 35만원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01년 졸업자들의 최저월급 평균치 2244.6위엔과 비교해서 월등히 높아진 것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러한 중국 대학생들의 직업 선택기준의 획일화 및 취업의 목표의 한곳으로의 집중은 최근 중국 대학생 취업난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대학생들은 구직과정에서 보수에 대한 기대치를 전혀 낮추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해마다 증가하는 취업인구의 증가 상황 속에서 대학생들의 취업은 점점 어려워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근 중국 내에서 사회문제로 급격히 대두되고 있는 대학생들의 졸업 후 취업문제와 관련하여 최근 중국의 언론보도 내용을 종합해보면 중국 대학생들의 취업 및 취업난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 및 원인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선, 구직 당사자인 대학생들의 직업선택에 있어서의 지나친 기대가 취업을 방해하고 있다. 요즘 대학생들의 전문성을 지닌 직업에 대한 지나친 선호, 대도시에 있는 직장 대한 과잉 선호, 인기 있는 직종에 대한 선호, 일류기업 및 외자기업에 대한 선호, 높은 보수의 선호 등으로 대학 졸업생들의 취업에 있어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기업 측에서 가지고 있는 대학 졸업자들에 대한 편견 및 질시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중국의 취업시장에 지나치게 많은 대학생들이 쏟아져 나오게 됨으로써 대학졸업자들을 채용하고자 하는 회사에서는 모집기준을 점점 강화하는 현상이 빈번해지고 있다. 그 예로 학벌제한, 남성선호, 나이제한, 유명대학 졸업자 선호, 경력자 선호 등 다양한 조건을 내걸어 대학을 갓 졸업한 학생들의 취업기회를 원천적으로 어렵게 만들고 있다. 셋째, 기업들이 허위로 신입사원들을 모집하는 사태 또한 취업난을 가중시키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많은 기업들은 실제로 자기 기업에서 신입사원이 필요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사원모집광고를 통하여 취업희망자들을 모집하곤 하는데 일부 기업에서는 이러한 사원들을 우선 수습사원으로 채용하여 일정기간동안 낮은 보수로 일을 시킨 후에 해고하는 식의 사례가 빈번하여 대학 졸업자들의 안정적인 취업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넷째, 각급 학교에서 배우게 되는 전공의 내용과 기업에서 요구하는 수준이 차이가 나는 것 또한 취업 문제를 야기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중국 대학생들의 취업난의 단순히 취업희망자들이 일터에 비해 많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급변하는 시장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양지역을 예로 들면 1990년부터 2004년 6월까지 30개의 직업이 사라지고 60개의 새로운 직업이 생겨나는 등 전문기술인재와 관리인재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각 대학들의 인재배양은 이에 비해 뒤지는 등 인재공급과 인재수요 사이에 시간차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기업들이 갓 졸업한 대학생들을 고용하기를 원하지 않는 풍토가 강하다. 많은 수의 직장에서는 대학을 갓 졸업한 학생들을 고용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갓 졸업한 학생들은 문제가 많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중 가장 큰 이유로는 대학에서 습득한 지식들이 직장에서 당장 써먹을 수 없기 때문이며, 그 다음으로는 학생들의 직업관에 큰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일반 기업들이 인식하고 있는 대학을 갓 졸업한 구직자들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이들은 심리적으로 불안정하여 쉽게 직장을 바꾸는 습성이 있고, 모든 일에 대해 지나친 대가를 원하고 있으며, 현실감각이 떨어지고 너무 이상적인 것 등이 있다. 올 봄 廣東省에서 조사한 에 따르면 대학 졸업생을 고용한 기업에서 이들에 대해 ‘비교적 만족한다.’는 49.5%, ‘보통이다’는 38.8%, ‘불만이다.’는 4.1%로 나타나 40%에 가까운 기업들에서 대학생들에 대해 별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기업들의 대학 졸업자들에 대한 불만으로는 크게 전문적인 능력의 부족, 활동능력의 부족을 주로 들고 있으며 그 외에도 직업도덕의식의 부족이 대학졸업자들의 큰 문제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학 졸업자들의 ‘우선 취업하고 나서 직장을 옮기자.’라는 생각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 점과 일부 졸업생들의 직업의식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점 등은 기업이 대학 졸업자들을 고용하는데 있어 가장 큰 애로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 대학 졸업자들을 고용하려는 중국의 기업들에서는 기업에 취직하려는 대학 졸업자들에게 컴퓨터실력, 외국어 실력, 전문적인 지식 외에도 직업의식, 협동정신, 인간상호교류 능력 등을 강조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기업들이 대학 졸업생들은 직업도덕관을 강화해야한다는 주문을 내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한국에서 학교 폭력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돼 ‘학교에 경찰을 투입하는’ 방안까지 마련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냥 방치할 문제는 아닌 것으로 인식되는 듯하다. 영국의 경우 보이는 ‘현상’만을 서술하자면 2004년 10월 현재 260 여명의 경찰이, 478개 지역, 400 여개의 중등학교와 1500 여개의 초등학교에 배치돼 있다. 그리고 한 명의 경찰이 한 지역 내 2개 정도의 중등학교와 그러한 중등학교에 진학하는 주변의 열 개 정도의 초등학교를 보살피고 있다. 잉글랜드 내 전체 중등학교 수가 약 3400 개이므로 약 11% 정도의 중등학교에 경찰이 배치돼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런 ‘현상’만을 보고 “영국에서 하고 있으니 우리도 해 보자”는 생각으로 섣부른 결정을 하는 것은 경계를 해야 될 일이다. 영국이 경찰을 학교에 상주시킨 이유는 한국의 이유와 흡사하지만, 그들은 한국과 다른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있고 ‘경찰 상주’는 그러한 배경에 맞추어 개발한 독특한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영국이 경찰을 학교에 투입한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2002년 12월, 교육부 장관 령으로 ‘행동개선 프로그램 BiP(Behaviour improve Programme)'라는 시책이 발표되고, 이 시책의 집행 단계에서 ‘일탈행위 저지 및 학습 보조팀, BESTs(Behaviour Education Support Teams)'가 구성됐다. 이 BESTs 팀에는 사회복지사, 교육복지사, 의료진 그리고 경찰, 네 부류의 ‘핵심 멤버 (Key workers)'로서 한 팀이 구성된다. 교육부가 2003년 BESTs을 위해 마련한 예산은 6600만 파운드(약 1300억 원)이며, 지난 2년 동안 매년 약 200 억원의 예산이 추가됐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복지사’나 ‘교육복지사’는 한국의 그 직종과 비교해 추구하는 목적은 비슷하지만 그 직업의 역사, 역할 그리고 전문성은 차이가 있다. 사회복지사는 가정을 강제로 방문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힌 사회복지 시스템을 파악하고 있는 직업군이다. 이들은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의 성장 장애 요인을 발견하고 어떻게 하면 이런 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지 방법을 찾아내 연결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또 교육복지사는 아동심리학이나 발달 등에 관한 트레이닝을 받고, 학습 장애아의 주변 환경, 즉, 교실과 학교 그리고 가정과 친구 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해, 문제를 발견해 내고 이를 시정하도록, 교사나 교장, 사회 복지사, 경찰 등에게 그 방법을 제시 권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의료진은 정서장애, 약물중독, 피임과 임신 등과 같은 심신장애를 치료하는 전문가로서의 견해를 첨가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경찰이 학교에서 하는 임무 중에 가장 큰 것은 범죄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에의 해악과 범죄행위에 대한 법의 제재, 그리고 범법행위의 유혹이나 피해자의 입장에 직면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 등을 수업의 일환으로 가르치는 일이다. 학생의 범죄는 경제 문화적으로 취약한 지구에 다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런 지역의 학교에는 갖가지 특별 지원 정책과 시책이 함께 혼용, 운영되고 있다. 이런 지역에 가장 포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한국의 ‘교육 투자 우선지역’ 시책과 유사한 EiC (Excellence in Cities)프로그램이며, 행동장애 문제의 해결에 집중하는 프로그램으로서는 BiP 프로그램이 있다. 그리고 BiP 프로그램 중에 학생의 범죄행위나 반사회적 행위를 전담하는 프로그램은 SSP(Safer School Partnerships)이다. 경찰투입은 이 SSP 프로그램이 전담하고 있으며 이를 운영하는 부서는 교육부내의 Supporting Multi Agency Working 팀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의 입안 형태는 기존의 형태와는 사뭇 다르다. BiP가 실시되던 2003년에, “Every Child Matters"라는 그린페이퍼가 발표됐고 여기에는 교육부 뿐 만 아니라 14개 부처 16명의 각료가 사인을 했다. 학생범죄 문제는 ‘교육부’라는 단독 부처의 행정권한으로서 해결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영국정부는 판단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경찰을 학교에 파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정부 수준의 총괄 팀은 교육부 ‘건물’ 안에 두고 있지만 이 팀에는 교육부 직원뿐만 아니라 내무부와 아동부등 다른 부처에서 파견된 직원들과 공동으로 구성돼 있다. 경찰을 학교에 유치하는 결정은 각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 맡겨두고 있다. 그리고 학교에 근무하는 경찰의 월급과 차량은 내무부(관할지역 경찰서)가 지급하고, 학교는 BiP의 예산으로 경찰이 학교 업무를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무실 및 경비를 부담한다. 경찰은 학교에 들어감으로서 범죄의 위험에 노출된 학생을 ‘근접한 거리에서 상시 감시’ 가 가능하고, 또한 초등학교에 들어감으로서 그들의 형제관계 교우관계 등을 총합적으로 보살필 수 있다. 학교로서는 학생들이 싸우거나 난동을 부려도 팔을 비틀거나 제압할 수 없지만 경찰은 학교 안에서도 체포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영국 사이에 극단적인 차이는 경찰에 대한 일반인의 이미지이다. 영국의 경찰은 간호원, 소방수등과 같이 “박봉에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직업인”으로 인식되어져 있으며 일반 시민으로부터 사랑과 협조를 얻고 있다.
지난 해 말, 한 학년을 마무리하는 아이들 학교의 종업식 광경이 무슨 충격처럼 이따금 떠오를 때가 있다. 종업식의 이런저런 순서 중에 학부모들의 관심은 무엇보다 시상식에 쏠렸다. 자기 아이가 상을 받는 경우는 말할 것도 없지만 그렇지 않다 해도 뉘 집 아이가 무슨 상을 받나하고 모두들 눈과 귀를 단상으로 집중했다. 호명이 시작되자 한 여학생이 시상대에 올랐다. 이어 학년 별로 수상자 명단이 발표되면서 학생들이 줄을 이어 단상에 오르는데, 대부분이 여학생들이고 남학생은 어쩌다 한 둘 끼어있는 게 아닌가. 우수 여학생 편중현상은 저학년이나 고학년 구분없이 공통적인데다, 성적 뿐 아니라 각종 특기생들도 여학생 숫자가 남학생을 앞질렀다. 그 날 종업식은 여학생들을 위한 잔치에 남학생들은 들러리를 서는 것으로 끝이 났다. 아들만 둘을 둔 필자의 처지도 그렇지만 이쯤되면 남자 아이가 있는 집은 절로 풀이 죽을 일이다. 같은 나이라 해도 어렸을 때는 여자들이 남자보다 정신적, 정서적으로 성숙도가 앞서지만, 10대 후반이 되면 엇비슷해지면서 지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능력에 차이를 보이지 않던 것도 이제는 옛말인 듯하다. 평소 학교생활도 '똑똑한 여자아이들'에게 주눅이 들어 남자아이들이 고전을 면지 못하더니 학년말이 되자 그 결과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진학이나 취업, 국가고시 등에서 여학생 성적 우수자들이 다수 배출되고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들의 활약상이 두드러지는 현상은 호주에서도 상당히 일반화 됐다. 호주 교육부는 사회진출 이전에 이미 벌어지기 시작하는 여학생 우위의 남녀간 학력차를 좁히기 위한 시도로 남학생들을 위한 특별 장려비를 책정하는 등 ‘풀죽은 남학생 기 살리기’에 발벗고 나섰다. 이를 위해 전국적으로 350개의 시범학교를 선정, 2년간 약 7백만 달러의 특별 교육비를 투입하여 '남학생 구제'를 위한 3단계 전략을 펼칠 예정이다. 교육부의 이같은 '특단'에 대한 각급학교 교사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환영 일색이다. 시범교 선정과정부터 학교간 경쟁이 심했다는 후문이 들릴 정도로 일선 학교마다 남학생들의 학교생활 부적응과 이로 인한 학력저하현상이 심각한 상태이며,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것을 반증했다. 1. 2단계의 핵심 전략은 두각을 드러내는 여학생들에 비해 남학생들의 뒤쳐진 학업능력을 향상시키고, 상대적으로 위축된 심리와 자신감 결여를 메꾸어 주는 것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3단계 전략. 목표는 바람직한 남성 이미지 심어주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미래의 자기 모습 그려보기, 닮고 싶은 인물이나 영웅 묘사하기 등을 통해 남학생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교육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여학생들의 경우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인생설계를 비교적 야무지게 다지는 데 비해 같은 또래의 남학생들은 자신의 미래를 막연하게 내다보거나 그때그때 충동적으로 휩쓸리는 경향이 높기 때문이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초등학교 때부터 심화되기 시작한 학력차로 인해 대입지원 학생들의 남녀간 점수 차를 20%까지 벌려놓는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자 남학생들의 성적향상을 위해 남녀 학생 분리수업을 실시하기도 했다. 분리 수업 결과, 남학생의 읽고 쓰기 능력이 여학생 수준에 가깝게 향상됐으며 수업태도와 동기부여, 학습의욕 등도 눈에 띄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범수업에 여교사 대신 남자 교사를 배치한 것도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나 초등학교의 남자교사 부족현상이 남아들에게 마이너스 요인이 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비교적 순응적인 여학생들을 위주로 여교사가 수업을 끌어나가는 사이, 일부 남학생들이 방치되면서 학력 저하 현상이 고질화됐다는 것이 원인 분석이다. 학교마다 남자 교사의 절대 부족으로 인해 초등학교 6년 내내 여자 선생님과 생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상황에서 남자 아이들의 정서와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남학생 기살리기'를 위한 교육 프로젝트의 특명은 '등대지기'. ‘잘 나가는’ 여학생들로 인해 기죽고 소외되고, 정서적 고립감을 느끼는 남학생들에게 망망대해의 등대처럼 편안한 길잡이가 되어 주겠다는 학교와 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의미를 담고 있다. 공부에 흥미를 잃거나 학습태도 불량, 학칙 위반 등으로 정학을 당하거나 혹은 졸업 전에 학교를 그만두는 등 방황하는 남학생들을 보면서 한 때는 차별 당하는 여자들을 향해 용기와 격려를 보냈던 시절이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참으로 격세지감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그 배경과 과정이야 어찌됐건 고개 숙인 남학생들의 기를 북돋우기 위해 마련한 프로젝트 '등대지기'. 실효가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이대영 | 서울시교육청 공보담당관 장학사 Ⅰ. 학력신장방안, 왜 추진하게 되었나 21세기 지식기반 경쟁 사회에서 교육 경쟁력 제고는 시대적 요구이고 학교교육의 질이 지식기반사회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한다.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사고력, 문제해결력 및 창의력 등과 같은 고등정신능력을 배양해야 하는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단순 지식의 암기·재생보다는 새로운 지식을 생성할 수 있는 창의력이 중요시되기 때문이다. 기존의 정보와 지식을 새롭게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정보와 지식의 가치를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력이 중요시된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지식기반사회를 주도할 실력과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고 학교 교육력 제고를 통한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며, 질 높은 수업을 통해 학생·학부모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학력제고방안을 마련·시행하게 되었다. Ⅱ. 학력신장방안 무엇을 담고 있나 서울학생 학력신장 방안의 주요 내용은 책임지는 수업, 충실한 평가, 수업개선을 위한 장학 및 환경조성 2개 영역에 7개의 추진과제로 책정하였다. 책임지는 수업, 충실한 평가를 위한 추진과제로는 ①학생 맞춤식 교수-학습 전개 ②사고력·문제해결력 중심 평가 ③서울학생 기초학력 책임지도 ④교과와 연계한 독서 교육 강화 등의 추진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한다. 수업개선을 위한 장학 및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①교실수업 개선 중심의 교과장학을 실시하고 ②교원연수와 연구지원 체제를 혁신하며 ③학생들이 공부하고 싶은 학교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주요 과제별 추진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학생 맞춤식 교수-학습 전개 1) 수준별 이동수업 내실화 지원(중, 고) 교사용 수준별 이동수업 시범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하고(2005년 고1 수학 3종, 2006년 고1 영어 3종), 수준별 이동수업 교과 관련 직무연수를 실시한다. 수준 세분화에 따른 학급 추가 편성을 위한 강사비를 지원한다. 수준별 이동수업 우수교사팀을 선정해 연구비를 지원하고 국내외 연수 기회를 부여한다. 수준별 이동수업 정책연구학교(고 1교), 시범학교(중·고 각 1교), 중점학교(중 11교, 고 10교)로 각각 운영한다. 수준별 이동수업을 2005년에는 40%, 2006년에는 50%, 2007년에는 60%로 확대해 나간다. 수준도 2005년에는 2수준 이상에서 2006년도에는 3수준 이상으로 높여나간다. 2)학생의 진로·적성을 반영한 교육과정 편성(중·고) 학생 희망에 의한 과목선택 기회를 확대하고, 국민공통기본교과 미이수 학생이나 소수 학생이 희망하는 과목은 교육청 주관으로 개설·운영한다. 기존의 진로정보센터를 확대·개편해 운영하고 진학 및 진로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학생 주도의 다양한 진로·직업 탐색 활동을 지원(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한다. 상담교사단을 구성하여 사이버상담 및 대면상담을 실시한다. 3) 교수-학습 및 평가 계획 사전예고제 실시 교과별 학습 및 평가 계획을 학년초에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를 통해 예고하며, 교과담당교사에 의한 연간 학습 및 평가 계획을 사전에 안내한다. 4) 수월성 교육 강화 영재교육 인원을 2004년 0.9%(14,200명), 2005년 1.0%(15,000명), 2006년 1.1%(16,500명), 2007년 1.2%(18,000명)로 확대해 나간다. 영역도 점차 확대해 나가되 초등의 경우 2004년 수학, 과학에서 2005년에는 수학, 과학 대상학년을 확대하고, 2006년 예술, 정보, 2007년 언어, 창작으로 점차 확대해 나간다. 중등의 경우 2004년 수학, 과학, 정보, 예술에서 2005년 예술 분야를 확대하고, 2006년 언어, 창작, 2007년 인문 사회로 확대해 나간다. 영재교육 대상 인원 중 25%는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서 선발(예술 우선 실시)하고, 영재교육 지원센터를 운영해 판별도구 및 교수-학습 자료 개발·보급을 담당하게 한다. 담당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국내외 연수를 2005년 440명, 2006년 520명, 2007년 600명씩 실시한다. 특히 심화학습이수인정과정(AP)을 연차적으로 도입한다. 5)‘사이버가정학습 지원체제’구축·운영 사이버가정학습 포털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며 2005년부터 사이버가정학습 콘텐츠(contents)를 제작·탑재한다. 6)‘좋은 수업 분위기 만들기’ 운동 전개 학생 스스로 규칙 정하기, 자율적 실천 운동을 전개하되, 학부모의 참여를 통해 분위기를 확산하고 교권 확립을 위한 교사 존경 풍토를 조성한다. 2. 사고력·문제해결력 중심 평가 1) 서술형·논술형 평가 확대(중·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고등정신능력 함양을 위해 교과 학습 평가는 서술형·논술형 수행평가를 30% 이상 실시하고, 다른 유형의 수행평가와 지필평가의 비율은 학교 자율로 결정하게 한다. 대상 교과는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부터 적용하되, 대상 학년은 2005년 중1·고1, 2006년 중2·고2, 2007년 중3·고3까지 연차적으로 적용한다. 배점 비율을 30%부터 연차적으로 10%씩 증가하여 50%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특히 채점 결과를 즉시 공개하고, 이의 신청 기간을 설정·운영하여 채점의 공정성을 확보한다.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이외 교과는 교과별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방법 및 비율을 학교에서 결정하도록 한다. 수행평가의 내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과제물 위주의 수행평가를 지양하고 정기고사 직전, 학기말 등 특정 기간에 수행평가를 집중 실시하는 것을 지양한다. 2) 초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 방법 개선 학교별로 학업성취도 평가를 자율적으로 실시하되, 대상학년·시기·평가방법에 대해 교원,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율 결정, 실시토록 한다. 학년별·과목별 평가 예시문항을 지역교육청별로 개발·보급토록 한다. 특히 각종 경시대회 실시를 지양한다. 학업성취 결과 통지방법을 개선하되, 교육청에서 학교현장의 의견수렴을 거쳐 다양한 통지양식 예시자료를 안내할 예정이다. 통지양식은 교과별, 영역별 성취수준을 알기 쉽고 자세하게 통지하도록 구성하고, 통지 횟수, 시기, 내용, 양식 등은 학교단위에서 자율 결정하며, 우수한 통지방법은 학교 간에 공유토록 한다. 3) 학교단위 평가 관리 지원 평가 관리 및 환류 체제를 개선한다. 교과(학년)협의회를 통해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공동 관리토록 한다. 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하고, 학업성적관리의 공정성·투명성·객관성을 강화하며 평가 관련 교원의 책무성을 제고한다. 문제은행을 구축·운영한다. 학교급별·교과별 교원으로 ‘문제은행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교사의 평가 전문성 신장을 위해 우수 평가문항을 탑재한다. 2005년에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서, 2006년에는 중학교에서 실시한다. 검증된 우수 문항,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개발 문항 등을 탑재하되, 문제은행 자료의 질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제를 운영한다. 중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청이 주관하는 학력평가를 실시한다. 3학년을 대상으로 연 1회 표집평가(10%)를 실시하되, 평가 결과를 수업개선 자료 및 장학자료로 활용한다. 고등학교 전국연합 학력평가를 1·2학년은 연 3회(6, 9, 11월), 3학년은 연 5회(3, 4, 6, 9, 10월) 실시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적응력 신장 및 진학지도자료로 제공하고, 다양하고 구체적인 성적 자료를 산출하여 제공한다. 3. 서울학생 기초학력 책임지도 1) 학습부진학생 책임지도 기초학습 부진학생(초3, 중1, 고1)을 대상으로 읽기·쓰기·기초수학(한국교육과정평가원 개발 문항) 과목에 대해 진단평가를 실시한다. 이 때 초등은 표집평가(3%)와 학교 자체 평가로 구분 시행하고 중등은 자율 실시하여 초등 3학년 수준의 읽기, 쓰기, 셈하기 능력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을 판별한다. 특히 중1의 경우 ‘진단평가’를 2005년 3월 초에 교육청이 제작한 문제지로 국어, 수학, 영어 과목 진단평가를 학교별 계획에 의거 자율 실시한다. 단 개인별 성적 통지는 하지 않는다. 2) 학습부진학생 담임교사 책임지도제 운영 초등학교의 경우 저학년 단계부터 학습결손을 방지하기 위해 학급담임교사의 책임 하에 우수지도사례집, 보정교육 자료 등을 활용해 지도한다. 중·고등학교는 교과담임교사 책임 하에 수준별 자료를 활용한 맞춤식 지도를 한다. 특히 교대·사대생 봉사활동을 유치하고 도우미 제도를 활성화한다. 기초학습 부진학생 제로 운동을 전개하여 초등학교는 2004년 1.2%에서 2008년 0.6% 이하로, 중학교 2004년 0.5%에서 2008년 0.25% 이하로, 고등학교 2004년 0.17%에서 2008년 0.01% 이하로 낮춘다. 3) 학습부진학생 책임지도 지원 학습부진학생 성취동기를 진작하기 위한 상담기법을 지원하고 2005년부터는 초·중학교용, 2006년에는 고등학교용 학습 상담기법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다. 이와 함께 학습상담 프로그램 운영학교를 위한 방문 연수를 지원하고, 학업 성취동기 향상 상담 프로그램을 활용한 우수 사례를 발굴·보급한다. 4. 교과와 연계한 독서 교육 강화 1)‘독서지도 매뉴얼’개발·보급 국민공통기본교과를 중심으로 개발하되, 초등은 2005년에 학년별로 통합 개발(저·중·고학년용)하고, 중등은 2005년에 7개 교과(국어, 도덕, 사회, 국사, 수학, 과학, 영어), 2006년에 4개 교과(음악, 미술, 체육, 기술·가정)에 대한 독서지도 매뉴얼을 개발·보급한다. 독서지도 매뉴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각 지역 교육청별로 교원 연수를 실시하되, 대상인원은 초등 558명(교당 1명), 중등 6600명(교과당 1명)으로 한다. 2) 독서와 교과를 연계한 수업 활성화 교과별로 연간 독서지도계획을 수립·시행하며, 교과별 도서목록을 홈페이지에 탑재한다. 교과별 도서관 활용수업 확대, 책 읽는 학교 만들기, 책 읽는 서울 만들기 운동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독서 교육 활동을 전개한다. 3)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 학교도서관을 설치하거나 리모델링하여 2007년까지 1교 1도서관 설치를 완료하고(2005년 122교, 2006년 156교, 2007년 139교), 디지털 자료실을 설치한다(2005년 11교, 2006년 18교, 2007년 18교).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책으로 모든 공립 초등학교 학교도서관 전담 인력 근무일수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간다(2005년 150일 → 2006년 180일 → 2007년 220일 → 2008년 298일). 중·고등학교는 사서교사 정원 확보를 추진한다. 또 정독, 남산, 양천, 동대문, 강서도서관 5개 공공도서관과 연계해 순회사서제(44명)를 운영하고, 지역 공공도서관과 도서자료 등의 정보를 교류하도록 하는 체제을 구축한다. 학부모 및 지역주민에게 학교도서관을 개방하되 지역주민 독서교실을 운영하거나 학부모 대상 도서 대출을 권장한다. 5. 교실수업 개선 중심의 교과장학 실시 1) 교과장학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본청 중등교육과 장학관제를 변경하여 ‘교과교육담당장학관제’를 운영한다. 교과 관련 수업장학 기능을 강화하고, 교과 관련 장학업무를 체계화(인문·사회·외국어 교육 분야)하며, 교과별 교수-학습 및 평가 우수교사 인재풀을 확보·관리한다. 학교급별로 5개 교과(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에 걸쳐, 총 15개(초 5, 중 5, 고 5)의 ‘수업개선 지원단’을 구성·운영하여 수업시연, 자료개발 및 활용 소개, 평가도구 및 문항 개발, 수업관련 Q&A 및 토론, 본청·지역교육청 수업장학 요원 연수 실시 등을 지원하게 한다. 2) 단위학교 자율장학 활성화 단위학교 ‘교실수업개선팀’ 운영을 지원한다. 교육환경이 열악한 중·고등학교를 우선 지원(중 55교, 고 38교, 학교당 1000만 원)하되, 연구 주제는 학교 자율로 결정하게 한다. 전문성 신장을 위한 방법으로 자기장학 및 동료장학을 활성화한다. 교과동아리, 상호 수업참관 등을 통해 우수 교과지도 방법을 공유하게 한다. 교사 수업 및 평가 관련 세미나, 워크숍 등을 통해 교직원 자체 연수를 강화한다. 3) 종합장학과 학교평가의 통합 운영 교원의 수업전문성 신장과 효율적 학교교육 지원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고등학교의 경우 2006년 이후에는 종합장학·학교평가를 통합하여 3년 주기로 실시한다.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실시한다. 4) 학력신장 중점학교 운영 교육 여건이 열악한 학교를 우선 지원하여 지역간 교육격차를 해소하되, 교과별 학력 신장, 기초학력 책임지도, 수준별 이동수업 등의 영역에 걸쳐 총 30개교(중 17교, 고 13교)를 공모를 통해 선정·운영한다. 선정된 학교에 대해서는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학교당 2000만 원), 다양한 교사 동기 부여 방안 등 행·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6. 교원 연수·연구 지원체제 혁신 1) 교원 희망을 고려한 맞춤식 연수 실시 팀 단위 연수방식을 도입하되, 팀 단위 연수개설 요청시 장소, 강사 및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2005년부터 학교 단위, 학년 단위, 교과 단위로 연간 13과정을 개설한다.(초등 4과정, 중등 4과정, 추수 5과정) 연수방법 및 프로그램을 다양화한다. 토의, 토론 학습방법 등을 적용한 실습 중심 워크숍 형태의 연수를 확대하고 인터넷을 통한 원격연수를 활성화하며, 집중식 및 분산식 등 연수 방법을 다양화한다. 연수원 분원 설치와 지역별 공공도서관 및 평생학습관을 활용해 교원 연수를 권역별로 분산 실시한다. 2) 중등교사 교과교육 연수 주기적 실시 교원의 체계적인 교과교육 전문성 신장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중등교사 교과교육 연수를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1급 정교사 자격 취득 후 주기적으로 교과 관련 직무연수를 실시하되, 60시간 이상의 참여식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해 적용한다. 3) 교원의 연구활동 지원 확대 교과교육연구회 운영을 지원하되 2005년에는 158개 회에 대해 연간 활동 실적평가에 따라 7단계로 차등 지원(200만 원~800만 원)한다. 학교 단위 연구팀의 프로젝트를 지원하고(85팀, 팀당 500만 원), 수업 개선 교과교육연구팀 공모제(79팀, 팀당 600만 원), e-러닝 콘텐츠 연구팀 공모제(14팀, 팀당 1000만 원) 등을 실시한다. 교과연구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간다. 7. 공부하고 싶은 학교 만들기 1) 학습 환경의 선진화 학급당 학생수를 지속적으로 감축해 나간다. 초등학교의 경우 33.1명(2005년), 32.2명(2006년), 31.4명(2007년)으로, 중학교는 35.0명(2005년), 34.9명(2006년), 34.1명(2007년)으로, 고등학교는 34.2(2005년), 34.1(2006년), 34.0(2007년)명으로 줄여나간다. 과학 실험실을 현대화하고 컴퓨터·영상장치 등 교육정보화 기기 보급을 확대하며, 정부의 연기금을 활용한 노후 교사 개축, 특별교실 환기정화장치 연차적 설치, 교실 조도시설 개선, 판서 시설의 현대화, 냉난방 시설 확충, 학생 체격등위를 고려한 책·걸상 교체 등을 통해 쾌적한 교실환경 조성에 힘쓴다. 자연친화형 학교 공원화 사업을 추진한다. 2)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 여건 지원 과학 실험보조원을 배치하고 학교당 1명씩의 전산보조원을 확충하며, 교무 행정보조원, 실업계 고교 실습보조원의 근무일수 확대를 추진한다.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공문서 유통량 감축을 위한 모니터링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각급 학교에 전자결재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과 전결권 확대를 검토한다. Ⅲ. 각계의 비판과 우려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에서 발표한 ‘서울학생 학력신장 방안’의 핵심 요체는 다름 아닌 ‘잘 가르치고 잘 평가하자’는 것이다. ‘잘 가르치고 잘 평가하자’는 것은 2세 교육에 임하는 우리 모두가 지향하고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이기도 하다. ‘잘 가르치고 잘 평가하자’ 서울학생 학력신장 방안과 관련하여 경계해야 할 부분은 자칫 그 방안이 담고 있는 전체적인 의미보다 어느 특정 부분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마치 그 내용이 전부인 양 호도되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학생 학력신장 방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대부분 지금껏 해오던 교육활동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고 체계화시켜서 내실 있는 학생들의 학습지도가 이루어져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고 교사가 가르치는 보람을 느끼는 학교문화 구축에 있는 것이다. 즉, 학생을 정성껏 가르쳐서 그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교육의 내실을 기하고자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며, 학력신장 방안을 추진하는 배경이 되는 것이다. 혹자는 서울학생 학력신장 방안이 마치 평가와 성적통지방법만을 담고 있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안다. 이런저런 입장 차이를 떠나서 냉철히 살펴보면 교사가 학생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업 전에 학생들의 수준을 알아야 하는 것이 기본 상식이고 교육의 기본원칙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되었든 교사는 학생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 수업 시작 전에 진단평가를 반드시 실시하여야만 한다. 또한 학습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형성평가를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 수업 방법이나 수준 등을 학습자의 수준에 맞추어가며 효율적인 수업을 실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수업의 최종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성취도 평가를 실시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생의 성취수준을 쉽고 정확하게 알려주어야 만 할 의무가 있다. 불필요한 오해 없었으면 다만 평가의 방법에 있어서 비교육적인 면이 있다면 그것을 올바르고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수정하여 적용하면 되는 것이다. 서울학생 학력신장 방안의 내용을 보면 그 특징 중의 하나가 관 주도의 일방적 실시에 관한 내용이 없다는 점이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모두가 합의하여 단위학교 차원에서 학교공동체 구성원간의 합의를 통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평가 방법 또한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일제고사는 절대 실시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이러한 방안이 일제고사를 실시하고 학교서열화를 매기는 것이라고 한다.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불신에서 오는 현상으로 치부하기에는 안타까운 면이 많다. 무엇이든 지켜보고 기다려 주는 미덕이 필요할 때이다. 이 기회에 각급 학교에서도 정말 일제고사가 아니라는 것을 사회에 보여주고 확인시켜서 교육행정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어떠한 경우든 학력신장 방안 중 관심이 집중되는 진단평가를 포함한 모든 내용의 시행은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학교의 여건에 맞게 실시하고 학교와 학생을 서열화하는 등의 불필요한 오해를 받는 일 없이 원래의 목적대로만 운영될 것이다. 인성 교육 계속 강화할 터 서울시교육청은 그간 우리가 몇 년 동안 실천해 오고 있는 인성교육에 대해서도 역점을 두어 추진할 것이며, 그 근간 위에서 교과교육 측면에도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지원행정을 펴나갈 것이다. 자칫 인성교육은 도외시하고 교과수업만 강조하는 것처럼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서울시교육청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자 하는 학력신장 관련 내용 중 주목할 것은 성적 부풀리기 방지와 독서 교육이다. 현 교육감이 가장 비중을 두는 것도 바로 이 부분인 것이다. 성적 부풀리기 방지 대책도 서울시교육청이 우선하여 발표한 뒤 각 시·도 교육감과의 협의를 거쳐 단속 기준을 수정한 바 있다. 이와 같이 항상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새로운 의견과 대안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항상 산하기관 및 학교의 교육가족 모두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을 최대한 조성하여 정책을 시행하고, 학교 성적의 신뢰도 제고를 통해서 공교육의 정상화를 이룩하고자 한다. 설사 비판이 있더라도 다수가 인정하고 그 결과가 긍정적인 쪽으로 지향되는 것이라면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것이 2세교육의 덕목일 것이다.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계획의 수정보완은 있을 수 있어도 판단을 내리지 못하여 시간을 허비하는 일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주용국 | 충남 아산 동덕초 교사 서울시교육청 학력신장방안의 핵심 쟁점인 초등학력평가 부활 문제는 학교 공교육 기능의 회복과, 학력저하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고심 끝에 마련한 고육지책(苦肉之策)이긴 하지만 현재 수많은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의 학력 저하의 문제가 매스컴의 표적이 된 지도 벌써 여러 해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계는 그동안 뾰족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 왔던 게 사실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서울시교육청의 방안은 내용의 적부(適否)를 떠나 학력저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보려는 교육적 소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믿고 싶다. 어떤 교육 방책도 문제는 있기 마련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한다.’가 아니라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고 해결방안은 무엇인지를 찾아 교육발전에 힘을 보태는 것이 교육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취해야 할 태도가 아닌가 한다. 이에 초등학력평가 폐지 이후 드러난 초등교육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초등학력평가를 부활했을 때 예견되는 역기능은 무엇이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초등 교사의 시각에서 의견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학습력은 약화, 학교 불신은 심화 수요자 중심교육이 강조되면서 초등학교에서 체벌이 금지되고 학력평가가 자취를 감추게 된 지도 벌써 여러 해가 되었다. 그 결과 교육현장에는 체벌 대신에 학생의 흥미와 요구에 맞는 다양한 교육방법이 활용되고 학력평가 대신에 수행평가라는 새로운 평가 방식이 도입되면서 학교교육은 학문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인간중심 교육의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으나 동시에 많은 문제점을 떠안게 되었다. 가장 심각하게 느껴졌던 문제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의 학습력이 약화되고 있다. 정기적으로 학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점수화되어 가정에 통지되었던 과거와는 달리 요즘의 학생들의 학교 학습태도는 진지함과 절실함에서 이전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그 이유에는 교사의 수업방법이 아직도 학생들의 흥미와 요구에 적절히 부응하지 못한 데 일차적인 원인이 있겠으나, 초등학교에서 학력평가가 폐지된 이후 학생들의 객관적인 학력이 공식적으로 평가되는 일도 없고, 계량화된 성적이 가정에 통지되는 일도 없기 때문에 과거처럼 평가의 결과에 대해 칭찬을 받거나 반성하는 피드백 기회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있다. 평가를 하지 않으니까 공부를 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둘째, 학부모의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이 심화되고 있다. 학생들을 학력에 따라 서열화·점수화하는 것을 방지하고 평가 방식을 다양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던 수행평가는 평가 절차의 복잡성과 과도한 업무 부담, 그리고 서술식 결과 통지 방법의 비효율성 등으로 학생에 대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오히려 적당히 칭찬 위주로 가정통신문을 작성하여 보내는 일이 보편화되고 있다. 그 결과 학부모들은 자녀의 학력실태가 어떤지 정확히 모르게 되었으며, 칭찬 위주로 제공되는 자녀의 학력에 대한 학교의 정보 제공을 불신하게 되었고,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학원에 갈 필요가 없는 자녀들까지도 학원으로 보내게 만드는 등 사교육비 증가의 한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셋째, 학교 공교육에 대한 경시 풍조가 확산되고 있다. ‘학교는 노는 곳이고, 학원은 공부하는 곳이다.’ ‘학교에서 체벌하면 난리지만, 학원에서 체벌하면 조용하다.’ 공교육기관인 학교와 사교육기관인 학원을 직접 비교하는 아이러니한 이야기이다. 누가 만든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학교 교육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불만이 함축적으로 담겨 있는 말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인식 속에는 학교 공교육의 무력감이 짙게 배어 있다. 학교가 현실과 괴리된 교육 담론으로 시간을 보낼 때 학생 교육의 중심축은 이미 사교육으로 기울었고, 공교육 붕괴라는 말들이 전혀 낯설지 않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교육비 증가, 주입식교육 확산 우려 초등학력평가 폐지 이후 드러난 문제점들을 보면 현행 학력평가 시스템을 개선하여 학력을 높여보고자 하는 서울시교육청의 방안이 나름대로 타당성과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학력평가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인성교육을 중시하고 전인교육을 지향하는 초등학교에서 성적중심 교육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학력평가를 부활하는 것은 또 다른 교육적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있다. 이에 예견되는 역기능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성교육이 위축되고 비행 청소년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다. 초등학력평가의 부활은 인간중심교육을 표방해 온 현행 초등교육의 시계를 10년 이전의 과거로 돌려놓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지식보다는 인성과 창의성을 중시하던 초등교육의 기반이 붕괴되고, 학생들은 과중한 학습 부담과 경쟁으로 고운 심성과 특기를 기르는 전인적 성장 발달의 기회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협동하고 배려하는 공동체 의식이 퇴조하고 남을 딛고 일어서는 과도한 경쟁심리가 지배하여 인성교육에 악영향을 미침은 물론 학교교육에 대한 염증을 유발하여 비행 청소년 문제도 더 급속하게 확산될 것이다. 둘째, 학부모의 사교육비가 급격히 증가할 것이다. 학력평가 실시로 자녀에 대한 성적 불안감이 현실로 다가오면 지금의 막연한 불안감에서 학원에 보내는 정도가 아니라, 학부모가 원하는 수준까지 성적을 올리기 위해 더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하게 될 것이다. 가정교육도 인성보다는 성적 중심으로 바뀌게 되고, 학생들은 피어보지도 못하는 꽃처럼 공부하는 기계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셋째, 주입식 교육이 교단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초등학력평가의 부활로 학생들의 학력수준이 서열화되면 학부모는 자녀의 성적이 높아질 수 있는 교육을 시켜 달라고 학교장에 압력을 가할 것이고, 학교장은 학부모의 요구에 부응하는 수업을 교사에게 강요하게 되면 성적 위주의 주입식 교육이 확산될 수밖에 없다, 교사의 교육철학과 수업 자율성은 위축되고, 그 동안의 노력으로 쌓아 왔던 학습자 중심 교육은 퇴조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넷째, 학교간 과다한 학력 경쟁이 벌어질 것이다. 학력평가 결과 우리 학교 학생들의 성적을 다른 학교 학생들과 비교해 보려고 하는 시도가 일어날 것이다. 과거의 경험으로 볼 때 특히 학교장은 학교 교육의 성과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타 학교와의 비교를 하게 되고, 학부모 역시 타 학교와 비교하여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성적이 저조하면 거센 항의를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 학교 간에 과다한 성적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섯째, 학력평가 성적을 학력의 전부인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고착화될 것이다. 학생들의 학력은 시험 성적으로 모두 대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력평가의 객관성과 권위성으로 인하여 시험 성적이 학력의 전부인 것처럼 인식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은 시험을 잘 보기 위한 공부만을 하게 되고 여타 과목이나 영역은 소홀히 취급하는 경향이 발생하게 된다.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 발달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학력 개념의 균형 있는 정립이 요구된다. 평가예고제 등으로 부작용 줄이자 이상에서 살펴본 학력평가 부활의 역기능들에 대한 여론의 비판을 불식하고 학력저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그 동안 학력 신장에 관심을 갖고 지도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단편적으로나마 의견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학력평가 점수만이 아닌 종합적인 학력의 개념과 도달 수준을 정립하는 일이다. 학력평가 성적만을 학력의 전부인 것으로 인식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학력평가로 측정할 수 없는 실기 영역의 내용을 포함한 종합적인 학력의 개념과 수준을 학년별 교과별로 사전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일이 중요하다. 학력평가 점수의 도달 정도에 따라 우수학력(90% 이상), 기본학력(70% 이상), 기초학력(60% 이상), 미달학력(60% 미만) 등으로 평정하고, 아울러 교과별로 이수해야 할 필수 실기요소의 성취 정도에 따라 우수학력, 기본학력, 기초학력, 미달학력 등으로 세분하는 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어느 학년의 국어과 학력을 평정할 때 학력평가 점수가 90% 이상이고, 필수 실기요소의 성취율이 90% 이상인 학생을 우수학력으로 평정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된다면 지식중심의 평가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고, 교육과정 전 영역을 고르게 평가하는 전인적 성장 발달을 균형있게 다루는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사전에 평가계획을 알고 미리 대비하여 공부하도록 평가예고제를 실시하는 일이다. 서울시교육청의 방안에도 평가예고제가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가예고제는 평가를 평가 자체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학력 신장과 연계시킬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된다. 여론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학력평가를 부활하려는 근본 취지가 학생들을 공부의 장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데에 있는 만큼 학생들이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언제,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평가할 것인지 사전예고제를 시행하면 학생들의 자율적 노력을 촉진하게 되어 효과적으로 학력 신장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셋째, 평가예고제 운영을 위한 사전 여건 조성을 보다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 평가예고제가 실질적인 학력신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가정에서도 평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활용한 안내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또한 미리 평가에 대비하여 학생 스스로 실력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도록 문제은행 시스템과 사이버 가정학습 시스템이 제공되어야 한다. 문제은행을 통해 실력을 진단하고 부족한 학습 영역을 사이버 가정학습 시스템을 통해 보충할 수 있는 사이버 학습 운영체제가 사전에 준비되어 있어야 평가예고제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에듀넷 홈페이지의 성취도 평가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사이버 상에서 문제를 풀고 어떤 문제가 틀렸는지 그 결과를 즉시 알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만들어진 문제은행 시스템이 교과별 단원별로 구축되어야 한다. 사이버 가정학습 시스템은 현재의 에듀넷 학습 시스템이 교과별 단원별로 체계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활용만 하면 될 것이다. 다만 에듀넷의 속도가 느린 점은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수업과 학력평가 점수를 직접 연계하는 일은 가급적 자제되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의 방안을 보면 ‘평가 관련 교원의 책무성 강화’ 라는 대목이 나온다. 이 말을 해석하면 학력평가 결과 점수가 낮으면 교사에게 수업을 잘못했다고 문책하겠다는 뜻이 되는데 이는 무척 잘못된 접근 방법이다. 학력평가의 결과를 교사의 수업에 관련짓기 시작하면 교사의 수업은 점수 올리기 수업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 물론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면 성적이 향상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당연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음을 과거의 경험으로 알 수 있다. 점수 올리기 주입식 수업을 하면 보다 쉽게 성적이 향상되는데 굳이 어렵게 수업방법을 개선하려는 교사가 어디 있겠는가? 수업은 현행과 같이 학생의 흥미와 요구에 맞게 즐거운 수업으로 진행되도록 계속 격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수업방법의 개선은 교육전문가인 교사의 양심과 자율에 맡기는 것이 좋겠고, 학력 신장은 학생의 자율적 노력을 어떻게 격려하고 고취시킬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으로 본다. 교사는 흥미 있는 수업으로, 학생은 자기 노력으로, 학교는 여건 조성으로, 학부모는 격려와 동참으로 학력 신장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점수가 낮다고 교사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학력평가 부활의 취지를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다섯째, 학생들의 자율적 노력으로 획득하는 학력인증제를 도입하는 것이 좋겠다. 학생들은 수동적 입장에서 평가를 받을 때보다 능동적 입장에서 평가에 참여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중간평가나 기말평가를 실시할 때의 학생 분위기와는 달리 줄넘기 급수제, 워드 급수제 등을 운영해보면 학생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더 높은 급수를 얻기 위해 서로 경쟁하면서 자율적으로 노력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학습과 평가도 바로 이런 학생들의 심리적 특성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정기적인 학력평가와 병행하여 학생 스스로 학교에서 정해 놓은 교과목의 학력 급수를 획득해 나가게 하고 그 결과를 학업성적에 반영하는 학력인증제도를 도입하면 일방적인 평가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할 수도 있고 학생들의 능동적인 학습 태도를 형성시켜 학력신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학생의 자발성 유도에 초점 맞춰야 지금까지 서울시교육청의 학력신장방안과 관련하여 초등학력평가를 부활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학교 현장의 실태와 예견되는 문제점, 그리고 해결 방안을 살펴보았다. ‘말을 물가로 데려갈 수는 있어도 억지로 물을 먹일 수 없다.’는 말이 있다. 학력신장의 요체는 열심히 가르치는 것 못지않게 학생들이 자율적인 노력이 중요한 변수이다. 학생들의 가슴에 공부의 불씨를 심어줄 수만 있다면 눈덩이가 굴러가며 커지듯 학력은 점진적으로 신장될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초등학력평가 실시가 여러 가지 교육적 부작용을 극복하고 학력신장에 기여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학생들의 자발적인 노력을 이끌어 낼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어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21세기 국제 경쟁사회에서는 민주적인 인간육성도 중요하지만, 빌 게이트처럼 장차 수많은 국민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실력 있는 인재 양성도 중요하다. 서울시교육청의 학력신장방안이 학교 현장에 뿌리를 내려 학생들의 학력 저하 문제가 획기적으로 해결되기를 교육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히 기원한다.
권영출 | 서울 강현중 교사 세계 각국이 학력 높이는 데 주력 21세기를 과학 기술의 시대요, 지식 정보화의 시대라고 한다. 정보와 지식 사회에서 학력은 곧 국가 경쟁력을 결정지을 수 있기 때문에 새삼스레 교육이 중요한 화두에 오르게 되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비교 대상이 되는 미국의 경우, 부시 대통령이 서명한 공교육개혁법 ‘어떤 아이도 낙오되지 않게 (No child left behind)’는 학력 저하를 국가의 위기로 단정하고 학력 중시정책으로 궤도를 수정한 것으로 널리 알려진 이야기다. 이 법에 따르면 각 주(州) 정부는 공립학교 3~8학년 학생의 읽기와 수학에 대해 2005년부터 의무적으로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보해야 한다. 특히, 이 시험에서 학교의 평균성적이 2년 연속 ‘적정’ 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학부모는 교육당국에 자녀의 전학을 요구할 수 있다. 재미있는 것은 이때 통학 비용은 교육당국이 부담해야 하며, 3년 연속 미달할 경우에는 학교선택권에 성적이 나쁜 학생들의 보충수업비와 과외교습비까지 주어야 한다. 4년 연속 적정 수준에 미달할 경우 해당 학교의 교직원 교체 및 학교 경영권의 축소 등과 같은 강력한 제재 조치를 받게 된다. 미국은 1965년 초중등교육법 제정 이후 공교육 개선을 위해 13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지만, 계층간, 집단간 학력 격차가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며, 이대로 방치할 경우 미국의 장래를 보장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의 반영이라고 보인다. 아시아 각국도 교육개혁에 국운을 걸기는 마찬가지다. 중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대만 등의 국가도 교육개혁 방안을 발표하면서 경쟁력 강화에 돈을 투자하고 정책의 방향을 맞추어가고 있다. 예를 들면, ‘동아시아 교육허브’를 국책 차원에서 구축하겠다는 각오를 발표한 싱가포르의 경우, 미국 MIT와의 공동 운영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에만 7년간 2억 달러를 쏟아 부었을 정도. 그 결과 외국인 유학생이 5년만에 50%나 늘어났고, 인시아드 MBA 프로그램은 지난 1월 24일 발표된 파이낸셜타임스의 세계 1백대 MBA 프로그램 순위에서 당당히 8위에 올랐다. 중국의 경우 ‘211 공정’이 가장 대표적인 교육개혁이라 할 수 있다. ‘211 공정’은 21세기에 100개 대학과 중점 학과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육성한다는 것으로, ‘211 공정’의 출현 배경은 중국이 산업화되면서 고급인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필요성 때문이다. 즉 이론 위주였던 대학교육에서 벗어나 경제발전과 학문을 조화시킬 수 있는 인재를 전략적으로 양성하자는 개혁 프로그램이다. 학력차 해소와 기초학력 신장 계속돼야 2004년 4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이화여대가 주최한 ‘남·여학생의 학력 차이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성별 수학·과학 학력 차이 실태 및 원인 해소방안에 대한 논의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학력차 실태는 지난 1995년과 1999년 38~41개국의 초등4년 및 중2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된 ‘수학·과학 성취도 국제비교(TIMSS)’와 2000년 32개국의 고1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행된 ‘OECD 학업성취도 국제비교 연구(PISA)’ 결과를 토대로 분석됐다. 수학의 경우, 남녀 학생 점수 차이는 1995년 17점(588~571점), 1999년 5점, 2000년 27점이었다. 2000년 조사 대상 국가 중 한국 학생의 수학 전체 순위는 2위, 남녀 차이 순위도 2위였다. 과학의 경우, 남녀 학생의 점수차는 25점, 15점, 20점으로 격차가 일정하게 컸다. 2000년 한국 학생의 과학 전체 순위는 1위, 남녀 차이 순위는 2위였다. 연구진은 한국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수학과 과학을 잘하지만, 남녀 점수 차이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2003년 10월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전국 초등학교 3학년의 3%인 545개 교, 2만556명을 표집해 실시한 ‘2003년 초등학교 3학년 국가수준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영역별 평균점수(100점 만점)는 읽기 91.05점, 쓰기 92.64점, 기초수학 91.77점이었고, 기초학력에 도달했는지 여부를 따지는 기준 점수는 읽기 66점, 쓰기 76점, 수학 75점이었다. 2002년도 자료와 비교할 때, 읽기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남 4.50%, 여 1.80%로 남학생이 2.5배 많았고, 쓰기의 기초학력 미달자는 남학생(5.70%)이 여학생(1.56%)의 3.7배였으며 수학은 남학생(미달 비율 5.36%)이 여학생(미달 비율 4.96%)보다 조금 뒤떨어졌다. 전체적으로 기초 학력 미달 비율에서 읽기와 수학은 줄어들었고 쓰기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모든 영역에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중·소도시가 가장 적고, 그 다음이 대도시, 읍·면지역 순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전체적인 학력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남녀간, 지역 간의 격차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남녀간,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하면서 학력을 높이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부정할 수 없는 ‘학력 신장’ 2005년 2월 ‘서울학생 학력 신장 방안’이 일선학교로 전달되었다. 거기에서는 ‘학력’의 개념을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얻게 되는 지식, 기능, 태도, 가치관 등을 포괄하는 능력과 성향을 일컫는다. 학습의 결과이며 교육목표의 달성도로서 학습을 통해 습득한 교과 지식뿐만 아니라 사고력, 문제해결력, 창의력 등의 지적 능력과 성취동기, 호기심, 자기관리 능력 등의 정의적 능력까지를 포함한다.”라고 정의했다. 교육관련 모든 당사자가 원하는 것을 모두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학력을 갖춘 학생을 길러내자는 데 동의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제 1영역은 책임지는 수업, 충실한 평가이며, 제 2영역은 수업 개선을 위한 장학 및 환경 조성이다. 제 1영역이 교사 몫이라며, 제 2영역은 교육청이 담당할 몫으로 구분되어 상호협력을 이루어서 ‘실력과 인성을 갖춘 창의적인 인재 육성’이라는 목표에 도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책임지는 수업과 충실한 평가를 위한 과제를 4가지로 제시했는데, 첫째, 학생 맞춤식 교수-학습 전개 둘째, 사고력·문제 해결력 중심 평가 셋째,, 서울학생 기초학력 책임 지도 넷째, 교과와 연계한 독서교육 강화로 되어 있다. 제 2영역은 수업 개선을 위한 장학 및 환경 조성으로 첫째, 교실 수업 개선 중심의 교과장학 실시 둘째, 교원 연수·연수 지원체제 혁신 셋째, 공부하고 싶은 학교 만들기로 되어 있다. 추진 배경도 간결할 뿐 아니라 하위 과제들 역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적절한 항목들을 담고 있다. 세계 일류 기업들의 제품은 ‘리콜 제도’가 기본이고, 그 기간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점을 본다면 교육에서도 피드백은 반드시 필요하며 힘들어도 담당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한다. 그 동안은 실력을 갖춘 교사로도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잘 가르쳐서 수업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도록 압박해 오고 있다. 스스로도 고통스럽고 두려운 일이지만 피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다. 총론을 무색하게 만드는 각론 그러나 과제1(‘학생 맞춤식 교수-학습 전개’)을 해결하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수준별 이동 수업의 내실화’ ‘영재교육’ ‘사이버 가정학습 지원체제’가 제시되고 있다. 수준별 이동수업은 이미 7차 교육과정이 실시되기 시작한 이래 시범학교 운영을 통해 성공과 실패 사례가 인터넷에 많이 공개되어 있다. 비교적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는 S고교의 경우도 ‘교사들의 열의, 학부모의 신뢰, 합리적인 시스템이란 3박자가 갖춰져야 수준별 수업이 성공할 수 있다.’고 했다. 시범학교를 실시할 때는 예산과 가산점 등 당근이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불편해도 참아내지만, 교사 수가 부족하고 교재 개발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교사의 반발이 예측된다. 문제는 현장 교사의 반발을 교사의 사명감 부족 정도로 치부하며 밀어붙이려는 교육 관료의 태도를 바꾸어야 한다. 아직도 학부모들은 자신의 자녀가 열반에 속해서 학습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으려 하고, 과외를 시켜서라도 우반에 넣고 싶어 한다. 또한 평가에 대해서도 신뢰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 동일한 맥락에서 영재교육과 엘리트 교육의 개념이 혼용되어 있으며, 교육열 1위의 학부모들은 영재로 인정받기 위한 사교육비 부담을 해야 할 것이다. 총론에는 찬성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 보면 항상 이런 식이다. S고교 교감이 지적했듯이, ‘교사들의 열의’가 담보되려면 자발성, 자율성, 유연성이라는 토양과 생태 환경을 만들려는 노력을 먼저 했어야 한다. ‘공문으로 내려 보내고, 불러다 연수하고 교장과 교감을 닥달하면 하는 거지 별 수 있나!’라는 사고로 세부 계획을 만들었다면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교사가 창의성과 자율성으로 넘치지 못한다면 그런 학생들을 길러 낼 수 없는 법이다. 진정으로 교육이 우리의 미래요, 경쟁력이라면 교육 관료들은 철저하게 섬기고 봉사하고 지원하는 위치에서 일하고 사고하는 태도로 변해야 한다. ‘학생 맞춤식 교수-학습 전개’ 과제를 제대로 수행해 내는데 얼마나 많은 양의 ‘열정과 헌신과 땀’이 필요한지 계산해 보았다면, 수준별 우수 교사팀에게 국내외 연수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썰렁한 제안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국내외 연수라는 것이 ‘논공행상’식으로 주어지는 것이라면, 연수 본래의 목적과도 위배되는 것이다. 변화를 강조하고, 변화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자신들은 결코 변화하지 않은 관료주의와 행정편의주의적 사고는 ‘위로부터의 개혁’이 갖는 한계를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사이버 가정학습 지원체제에서는 사이버학습 콘텐츠 개발을 통해 풍부한 학습자료를 제공하려고 한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사이버상에서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현재 교육방송에서도 많은 교과의 내용을 송출하고 있으며, 언제든지 다시 보기를 통해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콘텐츠의 종류가 다양해져서 소비하는 학생 입장에서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것은 환영한다. ‘좋은 수업 분위기 만들기’운동은 식상하는 느낌을 준다. 세부 실천계획이라는 것도 초등학생들에게는 적용 가능할지 모르지만,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공허한 구호가 될 가능성이 많다. 건국 이래 수없이 많은 종류의 ‘운동’이라는 것이 학교 현장으로 내려 왔지만 제대로 정착되어 뿌리를 내린 경우가 몇이나 되는가. ‘무엇’이 아니라 ‘어떻게’라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 없다. 그저 환경 미화 자료로 게시판에 붙여지는 것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다고 본다. 현장 실정 무시한 평가방법 개선안 과제 2는 ‘사고력·문제 해결력 중심의 평가’이다. 당연히 서술형·논술형 문제를 늘려가야 할 것인데,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문항 개발과 평가 기준이 얼마나 힘든 작업인지 고려해야 한다. 서술형·논술형 수행평가를 30% 실시해야 하는 과목 중 사회, 수학, 과학의 경우 주당 3시간인 학년의 경우 적어도 7반, 약 260여 명 이상의 문제지를 읽고 채점해야 한다. 또한 공정성 확보를 위해 채점 즉시 공개하고 이의 신청 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한다는데, 매우 당연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시간 소모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더군다나 이 과목들은 수준별 이동수업을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평소 수업부담도 많은 교과라 지치기 쉽다. 이런 문제점 해소를 위해, 교육청은 다양한 문제 유형과 평가 기준을 개발하여 현장에 보급해 주어야 할 것이며, 기간제 교사 대신 정규교사로 발령해야 할 것이다. 기간제 교사에게는 책임있는 교무 분장을 주지 못하다보니 학급수가 적을 경우, 몇 가지 업무를 함께 맡아야 하는 경우도 많다. 교육청, 지역교육청, 학교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업무가 개별적으로는 적은 듯하지만 모아져서 한 사람의 교사에게 쏟아지면 업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심지어 학급수가 적은 초등학교의 경우, 공문서 처리를 하느라 수업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학부모들은 부장교사가 담임이 되는 것을 꺼리는 것이 현실이다. 초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는 이미 일간 신문 등에서도 지적했듯이 분명한 기준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언론에 당당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학교별 학업성취도 평가 자율 실시라고 했지만, 속내까지 자율인지 의심하는 교사들이 많으며, 소신 없는 교장들은 ‘교장회의’ 등을 통해 일치된 행동을 취하므로 다수 속에 숨으려 할 것이다. 학교별 자율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는 현장의 교사들이 거의 없다는 것을 정말 모르는지 의심스럽다. ‘수업개선지원단’ 긍정적 효과 기대 ‘수업개선을 위한 장학 및 환경 조성’부분을 언급해 보자. 영역1과 2는 수레의 두 바퀴처럼 균형있게 짜여지고 굴러간다면 서울교육의 학력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 확신한다. 과제5(‘교실수업 개선 중심의 교과장학 실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교과교육담당장학관제’나 ‘수업개선지원단’을 운영하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보며, 특히 교육청에 신설되는 직제는 현장을 지원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지 성과 결과물 보고를 받거나, 지나치게 감독·평가에 중점을 둔다면 옥상옥이 되어 현장을 부담스럽게 만들 수 있다. 평가도구, 문항 개발, 수업관련 Q&A 그리고 수업 시연 등은 계획대로만 진행된다면 ‘수업개선지원단’ 운영이 분명 현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교육 여건이 열악한 중·고등학교를 우선적으로 선별하여 예산지원을 통해 단위 학교 자율 장학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공감한다. 그리고 교직원 자체 연수를 강화하여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향 전환을 해야 한다. 무엇보다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이러한 학교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눈에 보이지 않은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동안 거론됐던 다양한 대안들을 잘 구조화했으나, 단위학교마다 선별적으로 선택하여 중점적으로 운용해 볼 수 있는 재량권을 주어서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천.’했다는 자긍심을 심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설문조사를 해보면 금방 알 수 있겠지만, 종합 장학을 통해 도움을 받았다고 느끼는 교사가 몇 퍼센트나 될까? 교사와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현재와 같은 종합 장학은 시간과 인력의 낭비가 되기 쉽다. 교사 목소리 반영된 연수 체제 혁신 과제6의 ‘교원 연수·연구 지원 체제 혁신’은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혁신’이라고 불러도 될 듯하다. 그동안 연수 체제에 대한 교사들의 일관된 목소리가 상당 부분 반영되었다고 느껴진다.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연수 점수를 승진 점수에 반영하는 제도 때문에 본말이 전도된 연수가 너무 많았다. 어린아이가 노른자만 먹고 계란의 흰자위를 버리는 것과 같다. 점수를 통해 연수의 집중도를 높이고 참여를 강화시키는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지나친 점수 경쟁으로 치닫고 있어서 투입된 비용 만큼의 효용성이 떨어지고 있다. ‘공부하고 싶은 학교를 만들기’ 과제7에서도 ‘학급당 학생 수의 지속적 감축’에 대한 청사진이 제시되어 있어서 신뢰성이 가지만, 감축률이 현장의 바람보다 너무 적다는 아쉬움이 있다. 그리고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여건 지원에 있어서 ‘수업 및 사무보조원 배치’ 계획은 형식적이라는 느낌이 든다. 교원의 업무 경감은 오랜 숙원 사업의 하나이며, 교사에게 책무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도 화급히 구체화시켜야 할 것이다. 전쟁에서 보병이 진군하여 영토를 차지 못하면 완전한 승리가 아니듯이, 학생과 만나고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선에 교사가 서 있다. 교육은 눈에 보이는 ‘휴대 전화’나 ‘냉장고’를 만들어 내는 생산 현장이 아니고, 학력, 사고와 인성, 가치관 등과 같은 추상적이고 고등한 대상을 다루는 곳이다. 짚불로 고구마를 구워먹던 어린 시절에 껍데기가 시커멓게 타면 고구마가 잘 익었겠지 하고 성급하게 먹곤 했다. 그러나 겉이 시커멓게 탈 정도가 되었더라도 속이 익지 않은 고구마를 많이 보았다. 역사의 교훈 반추해 볼 때 2월 달에 교감과 교무부장 회의를 통해 각 교육청마다 ‘서울학생 학력신장 방안’에 대해 연수를 실시했는데, 전달하는 방식에도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 교육감이 바뀌었고 이런 정책이 나왔으니 일선 학교에서는 세부 계획을 세워서 실천해야 한다는 방식을 탈피할 수는 없을까? 사전예고제라는 것도 있지 않을까? 현장이 이런 사고를 공유하기 전에 계획을 세우고 뭔가 해야 하는 압박감에서 출발하게 되면 어떻게 유연한 사고, 자율적 사고가 길러지겠는가? 서울시 교육청은 과제까지만 제시하고 ‘교사 중심의 기획팀’을 공모하여 세부 실천 계획을 짜게 했더라면 훨씬 현장의 가슴에 와 닿는 대안이 나오지 않았을까 한다. 교육공동체가 되도록 많이 함께 참여할수록 복잡해지고, 지연될 것이란 구습도 벗어야 되지 않을까. 교육청의 장학사들도 과거에는 교사였다. 이런 교육 방안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어 한국 교육의 개혁에 견인차 역할을 하기 원한다면, 모든 계획의 시작부터 교사의 참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8년간 서울 교육을 책임져 왔던 유인종 전 교육감은 2004년 8월 모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서울 교육을 선진적으로 변화시키려 노력했는데 30%가량 목표를 달성한 것 같다”고 자평했다(현장 교사들이 느끼는 성취도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다). 8년이란 긴 시간동안 줄기차게 부르짖던 ‘서울교육 새 물결 운동’이 역사 속으로 그리고 교사와 학생들의 기억 속에서도 사라지고 있다. 그냥 몇몇 통계자료만 서류 창고에 보존될 것이다. ‘역사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자는 그 역사를 되풀이해서 살아야 한다’는 선현의 말이 다시 한 번 떠오른다.
전병삼 | 중앙대 부속고 교사 학력 신장은 필연적 선택 교육의 본질과 핵심은 두 말할 필요 없이 학생들의 학력 신장이다. 여기에서 학력이란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얻게 되는 지식, 기능, 태도, 가치관 등을 포괄하는 능력과 성향을 말한다. 학력은 학생들의 학습 결과이며 교육목표의 달성 정도로서, 학생들이 학습을 통해서 습득하는 교과 지식이나 기술뿐만 아니라, 이를 적절히 활용할 줄 아는 사고력, 창의력, 문제 해결 능력 등의 고등 정신능력과 더 나아가 학업의 성취 동기, 지적 호기심, 자기 관리 능력까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학교교육은 이러한 능력을 두루 제고하고 함양하는 데에 맞추어서 시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광복 이후 60년간의 근·현대적인 교육 과정을 돌이켜 보건대, 과연 이러한 학력의 신장을 제대로 성취해 왔는지 교육 내외적인 관점에서 근본적으로 반성해 보아야 한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농경사회, 산업사회, 정보사회의 급변하는 추이 과정을 숨고를 겨를 없이 겪어 왔다. 이런 와중에서 우리의 교육은 그 본질마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교육 외적인 정치적·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편으로만 이용돼 왔다. 또한 그럴듯한 서양의 교육이론이란 이론은 있는 대로 국적에 관계 없이 마구잡이로 들여오다 보니, 교육 관련 당국의 수장들이 바뀔 때마다 교육과 관련된 정책도 정신없이 바뀌었다. 7차에 걸친 교육과정의 수정과 개선을 위한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올바른 학력신장방안을 제대로 정착시키지 못하였다. 15차례에 걸쳐서 대학입시 제도의 큰 틀을 바꾸어 보았어도 학생들의 균형 잡힌 학력 신장은 미흡하기 그지없다. 이제 21세기는 지식·정보·통신이 생활의 발전과 변화를 주도하는 사회로 급속히 전환되면서, 바야흐로 지식기반의 무한경쟁 사회로 돌입하고 있다. 그러므로 세계의 선진국들마저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한 교육개혁과 함께, 학력 신장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에 우리도 새로운 시대에 세계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창의적인 인재들을 양성해 냄으로써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은 적절하고도 필연적인 선택이다. ‘학력 신장 방안’ 무엇을 추구하는가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창출하여 무한 경쟁의 지식 사회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창의적인 인재란, 기초적인 학력을 바탕으로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 자기 주도적인 학습능력을 고루 갖추고, 참신한 지식을 창출함으로써 시대를 이끌어가는 인물이다. 그러한 인물들을 제대로 육성해 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교육이 추구하는 체육·덕육·지육이 온전히 수행되어야 한다. 체육이란 건강한 신체를 유지케 함으로써 덕육과 지육을 축적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요, 덕육이란 자기 자신을 바르게 수양하고 책임감을 바탕으로 남을 위해 헌신하는 인성을 배양해 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체육과 덕육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곧 지육인 바, 이를 구체화하면 곧 학력의 신장인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라고 학생들의 학력 신장을 위해서 체육이나 덕육 활동에 비해 일선 학교의 교사나 학생들이 결코 소홀히 한 것이 아니건만, 금학년도에 들어서 서울시 교육청을 비롯한 교육 관련 부처에서 부쩍 학력 신장과 관련한 정책과 방침을 다양하게 내세우고 있다. 그들이 일선 중·고등학교에 실천을 요구하고 있는 추진 과제들을 개괄해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첫째가 수준별 이동 수업의 확대 실시다. 이는 중학교 의무 교육과 고등학교 평준화 교육으로 인한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학습 욕구를 진작시켜 보고자 하는 궁여지책으로 이해가 된다. 우선은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수학과 영어 중심의 2단계 또는 3단계의 맞춤식 교수-학습을 전개하라는 것이다. 이의 효율적인 시행과 정착을 위해서 관 주도로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교사들에 대한 직무 연수 등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둘째가 학생들의 사고력이나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해서 서술형이나 논술형 수행평가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 또한 우선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여,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를 중심으로 실시하되, 배점 비율은 30%에서 연차적으로 10%씩 증가시켜서 50%까지 확대하고, 2007학년도까지는 중학교 3학년이나 고등학교 3학년까지를 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셋째가 학습 부진 학생에 대한 책임 지도이다. 앞으로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매 학년 초에 학습 부진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진단 평가를 일괄적으로 실시하여 학습 부진 학생으로 평가된 학생들에 대한 별도의 기초학력 신장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당 교과 담임 교사의 책임 하에 수준별 자료를 활용한 맞춤식 지도를 실시하거나 사범대 학생들의 봉사 활동을 유치하여 그들을 지도토록 하고, 그들에게는 일정 학점을 인정받도록 제도화하겠다고 한다. 넷째가 교과와 연계한 독서 교육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교육은 단순히 교과서 중심의 나열식 지식 주입에 그침으로써 심도 있는 학력 신장에 한계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국민공통기본 교과를 중심으로 독서 지도 매뉴얼을 개발·보급하고 학교 도서관 운영 지원을 확대하며, 교과별 독서 지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함으로써 다양하고 창의적인 독서 교육 활동을 전개한다고 한다. 그 밖에, 학생들의 학력 신장과 교실 수업의 개선을 위해서 교과 중심의 장학과 환경 조성 등의 제도적 지원을 강화한다고 한다. 교사들의 자기 장학과 동료 장학을 활성화하고, 교사들의 교과 교육 관련 연수를 주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교사들에게 전문성 신장 기회를 더욱 확대토록 하겠다는 방침도 제시되고 있다. 또한 교사들이 행정 업무에 시달리지 않고 연구와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근무 여건 개선과 함께, 학생들이 공부하고 싶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학습환경 선진화와 쾌적한 교실환경을 마련할 수 있는 예산적인 뒷받침을 경주하겠다는 내용도 제시되고 있다. 수준별 이동 수업 오랜 준비작업 필요 교육의 핵심인 학생들의 학력 신장에 저해가 되는 그릇된 제도나 방법은 확인되는 즉시 수정하거나 개선해야 한다. 그런데 획기적인 각성을 통해서 교육 관청 주도로 새삼스럽게 추진하려고 하는 학력신장방안들에서도 시행의 지속성과 기대 효과 면에서 상당한 의구심을 갖게 하는 점들이 발견된다. 첫째로 수준별 이동 수업의 효과 여부다. 기초반, 표준반, 심화반 등의 수준별 학급을 재편성하고 수업을 전개함에 있어서는 비록 시간표 작성이나 공간적 이동의 번거로움이 있더라도 시행 자체는 그리 어렵지 않다. 그러나 그 시행 과정에서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이 그리 만만하지 않다. 우선 수업을 전개하는 교사들의 위화감 조성의 우려를 짚지 않을 수 없다. 자칫하면 기초반 지도 교사는 실력 없는 교사, 표준반 지도 교사는 그저 그런 교사, 심화반 지도 교사는 실력이 막강한 교사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에게 오인될 수 있다. 또한 교사들끼리도 어느 누가 가르치기 힘든 기초반을 맡으려 하겠는가? 심화반을 맡게 되는 교사가 오판적 자만감을 갖게 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그뿐만이 아니다. 한창 감수성이 예민한 시절을 보내는 학생들이 우열 의식으로 인해 입게 되는 상처가 얼마나 크겠는가? 평가에는 더 큰 문제가 있다. 공정한 내신성적을 산출해야 하는 관점에서는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학습한 내용 중에서 문제를 출제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다 보면 분반 수업을 통해서 이루어진 학습 내용은 출제에서 배제할 수밖에 없다. 수행평가의 시행에도 똑같은 문제가 수반된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원만히 해결할 수 없다면 수준별 수업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꼭 실시해야 한다면, 먼저 즉시적인 효과를 기대하지 말고 최소한의 시간(과목당 주당 1시간)만을 시행할 수밖에 없다. 또한 교사별 평가 제도를 앞당겨서 시행해야 한다. 실제로 수업을 담당한 교사가 가르친 내용을 가지고 가르친 학생들을 평가함으로써 학생들의 성적을 산출토록 해야 한다. 둘째로 효율적인 서술형·논술형 평가를 시행하는 일이다. 이 또한 문제를 개발하고 출제하는 데에는 그리 큰 어려움이 없다. 그런데 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두 말할 나위 없이 공정성·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서술형이나 논술형 평가에 있어서 이러한 점을 100% 견지하기란 불가능하다. 아무리 채점 기준을 정해서 공동채점 형태를 취한다고 해도 오류는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로 인해서 교육 수요자들로부터의 불신을 면할 수 없다. 0.1점 차이로 내신 석차와 등급을 달리 매겨야 하고, 그로 인해서 대학의 합격과 불합격이 좌우되는 시점에서 50%까지를 서술형·논술형 평가를 하라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버티기 힘든 교사들의 신용이나 권위 따위는 아예 포기하라는 것이다. 대학입시 전형 과정에서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논술·구술 평가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도 미세한 차등만을 산출하고 있는 중·고등학교의 논술형이나 서술형 수행평가에는 더 없이 예민한 것이 학생과 학부모들이다. 이러한 점들을 얼마 만큼 감내하고 그래도 기필코 이를 시행하겠다면, 현행 수준 정도를 유지토록 하거나 오히려 점수 비중을 20% 정도로 낮추고, 점수 격차를 다양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초학력 부진 원인은 학습의욕 부진 셋째로 학습 부진 학생들의 학력을 신장하는 문제다. 중학교까지의 의무교육은 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이라는 긍정적인 면에 비하여, 어쩌면 학생들의 학력 저하를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했는지 모른다. 특히 고등학교 평준화를 시행하는 대도시의 경우, 학생 수의 감소로 인해서 중학교 졸업생의 거의 대부분이 마음만 먹으면 모두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되었다. 아무런 여과 장치 없이 상급 학교로 진학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심지어 고등학생 수보다 많은 대학 정원이고 보니, 대학생들의 기초학력 부진마저 우려되는 심각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 이를 원천적으로 해결하려면 학제의 과감한 개편과 함께, 고등학교와 대학의 피라미드식 정원 감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당면하고 있는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에 대한 학력 제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심 끝에 찾아낸 방법엔 상당한 한계점이 있다. 이미 학습 부진 학생에 대한 방과 후 지도나 방학 중 지도를 시행해 보았지만, 학생들의 극히 부진한 참여도와 더불어 실질적인 교육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심하게 말하면, 예산만 낭비하는 데에 그치고 말았다. 그런데 아직 교수법이나 상담법 등이 능숙하지 못한 대학생들에게 그들을 지도하게 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 차라리 극단적이긴 하지만 과거 군국주의 시대에 있었던 낙제 제도를 도입하여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졸업에 이르기까지 2,3차례 정도 시행한다고 하면 학생들이 오히려 의욕을 갖고 학습에 정진하려고 할 수도 있다. 학습 결과가 부진한 가장 큰 이유가 학생들의 학습 의욕 부진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학교별 특수학급의 편성과 운영을 의무화하거나, 근래에 확산되고 있는 대안학교를 정책적으로 더 많이 설립하여 그들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지도·교육할 수도 있다. 이는 학습 부진의 또 다른 이유가 학교생활에 대한 부적응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학교교육의 신뢰성 회복 전제돼야 넷째로 독서 교육의 활성화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정보화 시대의 주역으로 살아가고 있는 학생들의 사고는 완전히 디지털화 되었다. 그들의 두뇌는 거의 온라인화 되어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그들은 필요한 대부분의 정보와 지식을 인터넷을 통해서 얻으려고 한다. 물론 그것이 결코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다만 그러한 방법은 지나치게 간편성과 순간성의 경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복합성과 지속성을 필요로 하는 지식의 섭렵에는 지대한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들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교사의 일방적이고 나열적인 주입식 교육을 탈피하여 탐구 중심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학습 능력을 신장하기 위해서 교과와 연계시킨 독서 교육을 강화한다는 것은 일단 대단히 긍정적이다. 또한 시설이나 시간의 제약으로 인해서 교사들이 확보할 수 없는 독서 매뉴얼을 개발하고 보급함도 상당히 고무적이다. 그러나 한편, 이미 교육 당국들에서 우려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교사들이 얼마 만큼 전문성을 갖고 효율적으로 독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 학생들의 다원적인 사고력과 창의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독서 교육의 성패를 좌우하게 된다. 새로이 도입하는 제도인 만큼 처음부터 너무 과욕을 부리지 말고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때에 자연스러운 독서 교육이 정착될 것이다. 끝으로 이러한 학력 신장 방안과 교수-학습의 질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교육 당국에서는 다양한 지원과 장학을 실시하겠다는 의욕을 다각도로 밝히고 있다. 더불어서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학습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스스로 탐색하고 사고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한다. 이 또한 그 동안의 전시적 효과를 의식하고 강조했던 애매모호한 교육활동을 반성하고 교육의 본연인 학생들의 학력 신장을 우선시하려는 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이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진정한 실력과 인성을 두루 겸비한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일선 학교 교육이 공교육으로서의 제 자리를 찾고 신뢰를 회복하도록 해야 한다. 즉, 학생들의 학력을 신장함에 있어서도 획일적인 정책이나 방법만을 지나치게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어느 정도는 교수-학습 활동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단위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줌으로써 학교 나름대로 독창적이면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학력 신장을 위해 매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어야 한다. 교사·학생 자발적 참여가 성공 관건 학생들의 학력을 올바르게 신장하려면 시대적인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부 차원에서나 교육 당국의 정책적이고 제도적인 장치나 방법도 절실히 필요하다. 그러나 그의 실질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일선 학교의 교사와 학생들의 신념과 의지이다. 교사들은 교육자로서의 본분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질 높은 수업과 전문성 함양을 위한 연찬에 진력해야 할 것이며, 정성과 열의를 다하여 학생들을 지도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사회로부터도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교사상을 확립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은 스스로의 행복과 삶의 질을 고양하기 위해서 학생 본연의 의무감을 망각하지 말고 교사들의 지도에 순응하면서도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도전하고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을 신장해야 하며, 자발적으로 학교 수업에 참여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또한 아무리 획기적인 학력신장방안을 제시하여 추진하려고 해도 교사나 학생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받지 못하면 도로(徒勞)에 그치고 말 뿐이다. 관 주도의 지나친 간섭과 통제는 교육 주체들의 반감과 저항을 초래하게 된다. 금학년도부터 교육의 본질에 입각해서 적극적으로 실천하려고 하는 학력 신장 방안들도 교사들과 학생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관심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검토와 개선을 반복함으로써 점진적인 정착 과정을 통하여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 부연컨대, 교육과정의 편성·운영과 대학입시 전형제도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학력 신장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침을 지적코자 한다. 그러나 현행의 교육과정과 대학입시 전형 방법은 오히려 균형 있는 학력 신장의 저해적 요인을 가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개정하여 운용할 교육과정은 이러한 점을 제거할 수 있도록 교육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2008학년도부터 새로이 적용하려는 내신성적과 대학수학능력시험의 9등급제 위주의 전형 방법도 시행 이전에 충분히 보완할 것을 촉구한다.
제갈 정 |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흔히 우리나라는 술에 대해 비교적 관대하고 허용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18세 이상 성인의 80%, 대학생의 96.2%가 지난 1년간 음주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인간관계에서 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우가 있을까 싶을 정도이다. 문제는 이러한 음주문화가 청소년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작년에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청소년 중 74.4%가 적어도 한 번 이상 술을 마신 경험이 있으며, 31%가 지난 한 달간 술을 마신 경험이 있고, 48.4%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주기적으로 술을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음주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보편적이며 심각한 문제임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44.8%가 술을 직접 구입해 본 적이 있고, 35.4%는 술집에 출입해 본 경험이 있으며, 술을 구입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73.1%에 이르는 것을 보면 어른들의 무관심 내지 방치 수준도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평소 학생들에게 청소년의 음주는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교사는 34.6%에 불과하며, 42.4%는 어른들과 함께라면 혹은 어쩌다 한두 번쯤은 괜찮다고 이야기 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청소년 음주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거나,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할 것 같다. 청소년 음주는 그 자체로도 문제가 되지만 음주 후 또 다른 약물이나 청소년 비행으로 가는 ‘통로약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데 그 심각성이 있다. 청소년 비행의 대부분이 음주 후에 이루어지고, 특히 폭력행위의 대부분이 음주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알코올이 자제력을 약화시키고 공격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청소년 음주문제 예방을 위해서는 청소년의 술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알코올 정책과 예방교육이라는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판매금지 정책과 TV, 라디오 등에서의 주류 광고 제한과 같은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만으로는 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우며 반드시 예방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음주문제 해결을 위한 예방교육은 일찍 시작하면 할수록 그 효과가 크다고 한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유치원에서 고등학생까지 연령별 발달단계에 따른 다양하고 체계적인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음주예방교육 프로그램이나 프로그램을 실시할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등의 흔히 제기할 수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예방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합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안타깝기 그지없다. 청소년들을 위한 음주예방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학교의 협조를 구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부딪치는 문제 중의 하나가 공연히 아이들에게 술에 대해 알려줌으로써 호기심만 불러일으킨다는 오해이다. 청소년에게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 술에 대한 잘못된 상식과 오해를 갖게 하기보다는, 술을 마실지 말지를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점을 간과한 데서 오는 오해라고 생각한다. 그 다음으로 많이 부딪치는 문제가 음주예방교육은 음주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우리 학교에는 술 마시는 아이들이 없다거나, 어쩌다 한두 잔 마시는 정도이지 문제를 가진 아이들은 없다고 거부하는 것이다. 각 가정마다 장식장에 양주 한 두병 정도는 자리를 차지하고, 술에 취한 어른들을 보는 것이 다반사인 우리나라 청소년은 자연스럽게 어른들의 음주문화를 내면화하게 된다. 그래서 학교에서의 예방교육은 문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2차, 3차 예방이 아니라 모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1차 예방, 보편적 예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음주예방교육의 적기가 언제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중학생들은 호기심이나 또래의 압력으로 술을 마시기 시작하는 시기이지만 고등학생처럼 일상적이고 주기적인 음주로 발전하지는 않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본다면 중학생 시기가 음주예방교육의 적기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문화적·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하더라도 늦어도 중학교 때부터 음주예방교육은 시작되어야 한다. 이미 우리보다 앞선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음주예방교육의 효과가 단시간에 나타나지는 않는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교육, 그리고 청소년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찾아내어 그 요인들을 해소할 수 있는 교육이 요구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1회성이며 일방통행식인 강연이나 비디오 시청으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려우며 의사결정능력, 의사소통기술 훈련, 대처기술 훈련 등의 사회기술 훈련과 리더십 증진을 통해 술을 마실지 말지를 스스로 결정하고, 결정을 행동으로 옮기고, 내면화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물론 이러한 교육은 학교와 지역사회, 교사, 부모 모두의 합의와 노력이 있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나라의 음주문화는 청소년들을 통해서 바꾸어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문화를 바꾸어 나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인식과 태도, 행동이 바뀌어야 가능하며,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바로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미숙 | 미 콜럼비아대 교원연구소·교육철학박사 들어가는 말 ‘천치’ ‘바보’라는 의미의 ‘idiot’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보면 민주주의의 근원지인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 폴리스(polis)의 생활에 있어 공무(public affairs)에 관심을 두지 않는 개인을 의미한 것이었다고 한다. 이런 맥락에서 시민교육을 ‘천치의 훈련 (training of idiots)’이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 국민의 대표적인 의무이자 권리라고 할 수 있는 국민투표에 특히 젊은 계층의 저조한 참여율은 현재 전 세계적인 경향이라 할 수 있다. 무식의 소산인가 아니면 무관심인가 하는 논쟁은 시민적 지식 전수의 의무가 학교교육에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결국 학교에서의 시민 교육이 정치에 대해 부실한 정보를 제공한 것인가 아니면 정치로부터 젊은 계층을 유리시킨 것인가 하는 문제로 귀결될 수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와 시민성에 대한 지식, 기술, 태도에 대한 국제평가연구(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 Civic Education Study, 1999; 2001)’가 미국과 홍콩을 포함한 27개 유럽 국가의 14세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폴란드, 그리스, 홍콩, 미국, 이탈리아, 체코, 헝가리 등이 국제 평균보다 높았으며, 시민 기술 영역에서는 미국이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 지식 영역에서는 미국보다 체코가 더 높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다. 국가의 민주주의 체제 및 구조에 대한 관심에 있어 전 공산체제 시민과 일반 서구 민주주의 시민 간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권, 법과 교육에서의 형평성, 민주주의 구성 및 장치에 대한 지식이 전 공산체제의 동유럽뿐만 아니라 대부분 미국 및 서유럽의 시민성 교육에서 다양한 형태로 간과되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서유럽의 시민교육 전문가들은 동유럽의 공산체제 붕괴 이후의 시민성 교육에 대한 관심을 두게 되었다. 특히 체코의 시민교육에 대한 새로운 시도와 노력은 미국 및 서유럽의 시민교육뿐만 아니라 한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의 실현에 초석이 될 한국의 통일교육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역사적 배경 체코는 수세기 동안 국영화 체제였으며 시민적 사회화에 있어서도 교회나 유대기독교적 가치의 영향이 가장 약해서, 현재에도 유럽에서 가장 세속적인 국가로 알려져 있다. 최근 ‘유럽의 가치체제에 대한 연구(European Value System Study)’에 따르면, 체코 전체 인구의 72%가 그들의 삶에 있어 종교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젊은 세대일수록 종교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다고 한다. 또한 1989년 공산정권 붕괴 이후에 법, 경제, 공공 체제 등이 아직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새로 도입된 민주적인 사고방식과 태도는 언제든지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 체코의 교육은 공산정권 하에서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철저한 중앙집권적 국가 교육과정과 교과서 체제에서 매우 세분화된 내용과 지정된 개념의 암기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학생들을 교육시켜 왔다. 체코의 국민은 오직 당과 정부만이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생활을 주도할 수 있다는 믿음을 지난 40년 동안 강요당했었지만, 공산체제의 붕괴로 민주주의적 의식 전환뿐만 아니라 하룻밤 사이에 시민교육에 대한 개념을 바꾸어야만 했다. 공산정권 붕괴 당시 사범대학 졸업생들은 학교 현장에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임무를 수행해야 했다. 이들 스스로가 교사로서 새로운 민주주의 원칙과 시민사회에서의 정부의 역할에 관한 새로운 해석을 배워야 했던 것이다. 교사들 자신이 변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에게도 마르크스주의-레닌주의의 잘못된 해석을 알려야 했다. 당시 교사들은 나름의 정직한 노력을 시도했지만, ‘시민의 자유’ ‘인권’ ‘서구와 동구의 경제적 차이’ 등과 같은 민감한 주제는 피하고 있었다. 한편 많은 교사들은 자신들이 공산정권 하에서 배웠던 이념적 개념과 설명의 허위성을 인식조차 못하기도 했다. 1990년에 국가 교육과정은 전 학년의 교과에 시민성 교육을 필수 과목으로 포함시켰으며, 공무, 기관 및 제도, 사회 정치적 체제 및 장치에 대한 실질적인 지도력을 제공하는 시민교육을 시도했다. 교사들은 사회 정치적 행동을 위한 독립적인 사고력을 강조하면서 학생의 가치체계를 개발하는 교육에 주력했다. 그러나 한 조사에 따르면 4%의 학생들만 학교에서의 시민교육이 시민적 정치 활동의 참여를 권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67%의 학생이 시민교육을 반드시 암기해야 하는 자료에 근거한 강의로 이해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학생이 선거와 국민투표의 중요성에 대해 학교에서 부실하게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체코의 시민교육 전문가들은 ‘시민성 국제평가 연구’에서 체코 학생이 국제 평균 이상의 점수와 특히 시민 지식에 있어서는 높은 성적을 보인 것을 민주주의 원리와 원칙에 대한 사실적 지식을 강조하고 있는 학교교육의 결과로 보고 있다. 시민 지식에 대한 암기가 학생들을 민주시민으로 준비시키는 충분한 교육은 아닌 것이다. 학생들의 시민교육에 대한 관심은 권리로서의 개인의 견해가 공공생활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믿음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시민교육에 대한 학습에서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시민적 활동에도 대부분의 학생이 여전히 소극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시도와 쟁점 시민교육에 대한 새로운 시도의 성공은 교육과정, 교과서, 교사의 전문성 개발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의 자율적 재량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체코의 시민교육 전문가들은 새로운 내용뿐만 아니라 학교와 교실 문화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교수-학습 과정의 분위기 전환이 시민교육의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최근에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자료뿐만 아니라 국가교육과정 틀에 근거하되 현장 교사들의 융통적인 운영에 주안점을 두는 비정부기관에 의해 개발된 대안적인 교육과정이 허용되고 있다. 이 교육과정은 민주주의 제도나 역사적인 자료만을 열거하기보다는 주제별 그룹 읽기와 토론을 강조하는 수업을 권장하고 있다. 예를 들면, 개인의 인성과 태도의 발달과 같은 주제를 다루는 ‘가족교육’과 같은 내용을 가르치기 위해 사회적 훈련 방식을 적용한다. 대안적인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실질적인 시민 기술을 개발할 수 있고, 교사들이 보다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인기가 있고 많은 학교들이 채택하게 되었다. 그러나 1996년 이후에는 20%의 학교만이 이 교육과정을 활용하고 있었고, 현재까지 그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학교가 국가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시민교육으로 되돌아가고 있는데, 그 주원인은 사실적 지식에 근거한 전통적인 대학입시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다. 대안적인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시민 활동과 기술을 대학입시에서 측정하고 평가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동안 대학에서도 교사들의 전직교육에 새로운 내용의 프로그램을 제공해 왔지만, 계속 지적되는 문제점은 민주주의의 기초가 단순히 책과 강의를 통해서 습득될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이론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학교수들은 직접 학교 현장에서 학생과 학부모를 상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시민교육에 대한 개념적인 접근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 대학에서는 민주주의적 행동을 예시화하여 미래의 교사들이 완전히 자기 것으로 소화하여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구안에 노력하고 있다. 시민교육학과에서는 역사학과와 철학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체코 역사의 재조명이나 재발견 내용을 반영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교사 전직교육 프로그램을 재구조화하고 있다. 그리고 시민교육 관련 전문 교수 인력의 부족에 대한 해결책으로 서구에서 교육을 받은 체코 인력을 채용하거나, 현지 학자를 초빙하고, 대학원생의 외국 교환 프로그램 참여를 권장하면서 우수한 인력 공급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대학에서는 전직교육 수준에서뿐만 아니라 비영리 단체들과 제휴하여 1989년 이전 졸업생인 현직 교사를 위한 연수교육에도 관심을 쏟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저조한 지원과 무관심으로 제한된 숫자의 현직 교사들만이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교육부의 자체 조사 발표에 따르면, 학교 현장에서 이러한 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부족해서 더 많은 예산의 지원을 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대부분의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자비를 들여서라도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한다. 교사들은 정부에서 제공되는 예산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학교 현장의 관리자들도 교사들의 연수 참여를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어려움을 표하고 있다. 새로운 교육과정에서 시민교육 내용과 방법에 대한 어느 정도의 융통성을 허용한 덕분에 뜻있는 교사 주도의 단체들을 중심으로 시민교육 프로젝트가 개발되고 있다. ‘시민교육과 민주주의 연합(Association for Civic Education and Democracy)’은 이들 중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로, 일반 대중에게 학교 교육에서의 시민교육의 필수성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어려운 자금적인 상황이 이들 단체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프라하 주재 서구 대사관이나 국제 재단들의 도움은 이들의 활동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국제적인 차원에서는 자금지원과 더불어, ‘국제독서연합(International Reading Association)’과 같은 기관에서는 ‘비판적 사고를 위한 읽기 쓰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학습에 대한 공평한 기회와 민주주의적인 행위를 권장하는 ‘구성주의’ 교수법을 교사들에게 훈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미래의 민주시민의 역량으로서 개인적인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 상호 존경과 나누는 삶, 협조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 외에도 체코 사회의 시민성을 향상하기 위한 교사교육 프로그램이 독립기관들에 의해 제공되기도 하는데, ‘Dokazu to! (내가 관리 할거야!)’ 라는 프로그램은 그 중 하나이다. 이 프로그램은 심리학자에 의해 개발된 것으로 ‘사회 치료’ 모형을 근간으로 교사와 학생 간의 정직하고 형평적인 관계 형성을 도모하고 있다. 교사를 대상으로 자긍심 향상, 자아와 타인에 대한 존중, 적극적인 의사소통 등을 향상시키는 활동으로 시작해서, 전체 학교가 한 팀으로 참여하는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맺음말 현재 체코의 시민교육에 대한 새로운 노력은 체코 사회의 민주주의 현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공산정권 하에서 교육받은 학부모들과 마찬가지로 시민교육 교사들도 필연적으로 전체주의 이념의 영향을 받았다. 전체주의자들과 투쟁하는 과정에서 체코는 영적으로 성숙하기도 했지만, 반세기 동안 책임 회피와 피상적인 해결책으로 조종당해 온 이들에게 있어 서구의 민주주의적 산물이 여전히 낯선 것은 당연하다. 더욱이 현재까지도 많은 시민들은 공공 생활과 경제 문제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적 이상에 대해 회의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산실인 서구의 시민교육을 수용하지 않고는 체코의 시민교육 내용과 방법에 대한 시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인권이나 민주주의 원칙이 누구에게나 공통적이라고 해서 서구의 모델을 그대로 단순히 적용하는 것이 체코의 시민교육에 대한 바람직한 접근은 아니라는 것이다. 현재 미국의 시민교육의 경우에도, 미국 우월주의나 국수주의를 강조하는 전통적인 접근을 지양하고, 다양한 사회 문화적 계층의 필요에 근거한 다문화적 접근으로서의 민주 시민적 가치와 세계평화의 개념을 통합한 시민중심 비전을 강조하고 있다. 체코는 공산 독재의 억압 속에서도 나름의 독자적인 정체성을 유지했던 것처럼, 민주 시민의 정체성을 공고히 할 서구 시민교육의 토착화가 필요할 것이다.
박경민 | 역사 칼럼니스트 cafe.daum.net/parque 본격적인 신석기 시대에 접어들자 지구마을에는 대충 네 개의 큰 강을 중심으로 최초의 문명이 일어났다. 즉 지혜의 산물이 문명으로 표출되었던 것이다. 신석기인들이 이렇게 논과 밭을 갈고 가축을 기르면서 촌락을 형성하고 공동체를 일구며 대략 5000년 전부터 문자기록을 남기기 시작함으로써 역사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 청동기 발견은 수확량 증대 최고(最古)의 문명을 이룬 곳은 하나같이 하천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기후가 온난하다는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인류가 이루어낸 최초의 산업, 즉 농경문화에 있어서 절대적이다. 여기에 농업혁명이 일어났다. 치수사업과 신소재인 청동의 발견이 바로 그것이며 신석기인들은 땅 위에서 나는 소출에 만족하지 않고 땅을 파헤치고 자연을 이용하려는 최초의 시도를 하였는데, 당시 그 작업은 노동집약적이어서 씨족에서 부족, 그리고 부족국가로의 사회구조 변화를 가속화시켰다. 신석기인들이 석기를 만들기 위해서 돌을 가져다 작업을 하는데 돌이 갈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석기를 망쳐놓는 것이었다. 화가 난 어느 석기인은 그 돌멩이를 불구덩이에 던져버리고 말았다. 그런데 불구덩이에서 뭔가 붉은 물이 흘러나오더니 땅 위에서 굳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들이 아무 쓸모 없다며 불구덩이에 던져버린 돌에서 뭔가 흘러나와 굳더니, 돌보다도 훨씬 단단하며 경우에 따라 그 모양을 변형시킬 수 있는 이상한 물질이 생겼다. 바로, 인간이 청동을 발견해 낸 것이다. 하지만 청동으로 도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에 맞는 직업의 분화를 가져왔다. 다시 말해서 대장장이라는 인류 최초의 엔지니어 집단이 탄생하였다. 그들은 청동을 다루면서 축적한 노하우를 이용하여 나중에는 철은 물론 여러 가지 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첫 계단을 쌓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리 간단한 제품이라도 정교한 석기를 만드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힘이 많이 들었으므로 일상생활에서 쓰는 도구나 무기를 처음부터 청동으로 만들 수 없었다. 따라서 청동기 시대의 유물 가운데 청동제 도구보다 간석기가 많이 발견된 것도 석기가 계속 사용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하지만 청동기 시대의 석기는 신석기 시대의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더욱 정교해지고 종류도 다양해짐으로써 농경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는데 땅을 더욱 깊게, 그리고 넓게 팔 수 있었으므로 자연히 농경지의 증대를 가져왔으며 작업도구의 발달은 수확량의 증대로 이어졌다. 지배 계급과 피지배 계급의 출현 이와 같이 농경이 발달하고 생산성이 향상되면서 안정된 정착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복잡해졌다. 즉 인간관계에 커다란 변화가 생겼다는 뜻이다. 농업혁명으로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자 곡물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문제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등장하였다. 신석기 시대에는 사유재산 개념이 생기고 계층이 분화되자 힘 있는 자가 곡물을 사유화하고 그것을 자기의 곳간에 쌓아두고 분배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지위를 높여나갔지만, 청동기 시대에 접어들어서는 단순한 지도자가 권력을 가진 지배자로 바뀌게 되었으며, 4대 강 유역의 통치자들은 주민들을 고분고분하게 길들일 필요가 있는 데다가 마구잡이로 노동력을 착취할 대상이 절실해졌다. 힘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 시기였던 만큼 힘 있는 부족이 약한 부족을 무력으로 흡수통합하면서 고대국가의 틀을 갖추어 가는 과정에서 다수의 피지배층, 즉 노예들을 양산하게 되어 지배계급과 피지배 계급이라는 극단화된 사회계급은 나중에 계급투쟁의 불씨를 일으켰으며 피를 먹고 사는 민주주의 쟁취사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인간 불평등’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는 약육강식의 단순논리가 아닌 사회구조에서 파생되었기 때문에 혁명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두고두고 대물림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 하에서 4대 문명권에서 지배계층에 속했던 극소수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절대 다수의 민중들을 쥐어 짤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병 주고 약주는 식’으로 치수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렇게 주장하였다. “이번 공사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너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함이니 불평하지 말고 노역에 나와라!” 당시로서는 치수 관개사업 등이 최대의 현안문제여서 얼마 만큼의 소출을 거둘 수 있느냐가 가장 큰 관심거리였다. 그런데 문제는 좋은 말로 해서는 아무도 자발적으로 공사장에 나서지 않는다는 데에 있었다. 그래서 최고 지배층은 대규모의 공사에 지도 감독자를 내세우는 한편, 노역에 동원된 사람들을 관리하는 중간 지배계층을 세워 놓았다. 다시 말해서 ‘규모가 큰 사업을 지휘하고, 관리해 나가기 위해서는 강력한 전제권력과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관료구조가 필수적’이었으며 4대 강 유역의 고대사회에는 전제권력과 신권정치가 공통적이었다. 교역 발전으로 성문법 탄생 서양사의 모태가 되는 지중해 동남쪽에 지금으로부터 약 9000년 전(기원전 7000년~5000년 경) 인류 최고의 문명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일어났다. 그곳은 일찌감치 신석기시대를 졸업하고 금속기를 사용하였으며 같은 오리엔트 문명권이지만 이집트와는 달리, 여러 민족이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흥망성쇠를 거듭하였다.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줄기를 따라 도시를 중심으로 국가를 형성한 것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특징이라면 ‘바빌론’은 그들이 건설한 주요 도시 가운데 하나이며 오리엔트 세계의 정치적 중심지였다. 메소포타미아의 지리적 특성이 개방적이었으므로 주민들은 농사를 짓는 일 이외에도 다른 지역과의 교역을 통해서 국제무역을 중개하였으므로 그들의 도시는 자연히 교역의 중심지가 되었다. 그래서 물물교환의 교역형태가 아닌 화폐경제 시대를 다른 문명권에 비해 일찍부터 맞이하였다. 도시간의 교역은 활발한 인적교류를 가져왔는데, 사람들의 왕래가 잦아지자 사회구조가 복잡해지기 시작하였다. 걸핏하면 이해관계로 다투기 일쑤였다. 특히 다변화된 주변 여러 지역과의 교역은 관련법 제정을 서두르게 함으로써 법제가 발달하여 최초의 성문법이 나왔고 종교적으로는 자연물을 숭배하는 다신교적 신앙생활을 하였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더불어 오리엔트의 한 축으로서 그리스 문명을 꽃피우게 한 이집트 문명은 알파벳의 기원이 되는 상형문자를 발명하였다.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피라미드를 세우고 그들의 영화를 파피루스에 기록하였으며 생명의 불멸을 믿어 미라를 만들었다. 같은 오리엔트 문명권이지만 이집트는 메소포타미아와 여러 면에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4대 문명 가운데 가장 오래 지속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이다. 이는 기원 전 3100년 경부터 기원 전 331년에 이르기까지 정치적 연속성이 이어졌기 때문이며 메소포타미아의 흥망사와 인더스 문명의 분열사, 그리고 중국의 왕조교체 등을 비교해서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나일강의 지리적 특성이 외부의 범접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나일강의 혜택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구약성서에 있다. 즉 셈어계 유목민에 속하는 헤브라이 인들이 전 오리엔트 지역을 강타한 대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들어갔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잘 정비된 계획도시로 유명한 인더스 문명은 서북방에서 들어온 아리아인에게 파괴되고 말았다. 아직도 해독되지 못한 문자를 남기고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진 선주민이 과연 누구였는지 여전히 의혹으로 남아있지만 새롭게 인더스의 주인이 된 아리아인은 계속해서 인도에 고대 문명을 전개해 나가면서 힌두교의 뿌리인 브라만교와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카스트 제도를 만들어 갔다. 인더스 문명이 다른 문명권에 비해서 특이한 점은 까마득한 고대의 사회제도와 종교가 오늘날까지 인도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와 달리 앞에서 이야기한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는 유물과 유적으로만 존재할 뿐, 종교나 사회제도는 모두 이슬람화가 되고 말았으며 중국의 황하 문명도 고대와 현대의 연결선이 단절되었다. 그러나 인도 대륙은 여전히 브라만교에 뿌리를 두고 있는 힌두교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종교로 자리잡고 있으며 아리아인들이 선주민을 정복하고 정착하는 과정에서 만든 신분과 계층분화가 지금도 인도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카스트 제도로 남아 있다. 인도의 국토는 스칸디나비아 반도와 구 소련을 제외한 전 유럽의 면적과 거의 비슷하며 그 곳에는 유럽 인구의 거의 두 배인 9억 수천만 명이 살고 있다. 더욱이 인종적으로는 네 가지 계통이며 언어는 수백 가지나 된다. 다시 말해서 인도는 유럽과 같은 작은 세계를 이루고 있으며 유럽이 크리스트교 문화권을 형성하고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이슬람 문화권을 이루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도는 오늘날에도 인더스 문명과 브라만교, 그리고 카스트 제도라는 힌두 문화권을 이루면서 살고 있는 것이다. 물론 그러한 뿌리 깊은 힌두 문화권이 싫어 영국에서 인도가 독립할 때 이슬람 교도들이 파키스탄으로 따로 독립하여 나왔지만 말이다. 동북아시아에도 기원전 5000년에서 4000년경부터 중국 최초의 농경문명이 황하 유역을 중심으로 일어나 삼황오제(三皇五帝)의 신화로 시작되는 중국의 역사가 이때부터 열리게 되었으며 치수사업은 역대 중국 왕조의 현안 사업이었다. 중국의 건국신화에 따르면 그들의 조상으로 받들고 있는 황제(黃帝) 이전에 천황씨(天皇氏)·지황씨(地皇氏)·인황씨(人皇氏) 또는 복희씨(伏犧氏)·신농씨(神農氏)·수인씨(燧人氏)라는 삼황(三皇)이 있었는데, 이들은 인간이라기보다는 신적인 존재였고 각기 역할을 분담하여 중국의 문명적 기반을 닦았다고 한다. 중국인들은 그들의 조상으로 황제(黃帝)를 받들고 있다. 황제는 동이족(東夷族)과 싸워 중원(황하의 중류)의 비옥한 평원을 정복하여 중국 최초의 농경사회를 열었으며 문자와 역법, 화폐와 수레 등을 발명·보급한 당대의 영웅이라 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어느 개인이라기보다는 당시의 지배집단 전체가 황제라는 특정인물로 묘사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이렇게 당시의 중국인들은 소수 지배집단의 지도로 황하강을 수리(水利)를 최대한으로 이용하면서 문명을 일구어 나갔다. 아무튼 황제(黃帝)의 뒤를 이어 소호→전욱→ 제곡→요→ 순으로 이어지는 다섯 명의 임금이 중국을 다스렸으며 이를 오제(五帝)라 한다. 사기(史記)에서는 소호를 빼고 그 자리에 황제(黃帝)를 넣기도 하지만 학자들은 삼황을 신화로 보는 데에 일치하면서도 오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분분하다. 즉 오제를 실존인물로 보는 사람과 단지 신화적 인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말이다. 유교적 왕도정치를 이상으로 생각했던 공자가 ‘요·순’으로 대표되는 선양의 미덕을 높이 평가했지만 요(堯) 임금이 혈통에 상관 없이 덕망이 높았던 순(舜) 임금을 발탁하여 그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순 임금 역시 우(禹) 임금에게 왕위를 넘겼다는 것도 따지고 보면 세습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왕권이 약했다는 점 이외에 그들 모두 치수사업에 큰 공헌을 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곽해선 | 경제교육연구소 소장(www.haeseon.net)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 제조업은 200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의 18.9%가 종사하고 국내총생산(GDP)의 33.8%를 만들어내며 총수출의 84%를 차지하는 핵심 수출 산업이다. 국내 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연구개발 투자를 주도하고 경제의 공급 역량과 경쟁력을 키우는 근간이기도 하다. 제조업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1962년 14.4%를 기록한 이래 상승세를 지속해 1988년 31.9%로 정점을 쳤다.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한 고도성장이 제조업 확대의 원천이었다. 1989년 이후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하락세로 돌아서 1997년 외환위기 전까지는 GDP의 30% 선을 밑돌았지만 2000년에 31.3%로 오른 뒤에는 30%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제조업이 산업과 수출의 중심 역할을 하기는 다른 나라도 대개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는 특히 전체 산업 중 제조업 비중이 선진국보다도 크다. 광업까지 합한 제조업, 즉 광공업이 국내총생산을 만들어내는 데 기여하는 비중은 2000년 현재 34.6%로 미국(19.5%), 일본(24.5%), 독일(23.6%) 등 선진국보다 크게 높다. 제조업뿐 아니라 건설업(2000년 GDP의 8.2%)과 농림어업의 비중(4.6%)도 높다. 반면 선진국에 비하면 우리나라 산업의 생산구조는 서비스업 비중이 낮은 게 특징이다. 제조업 주력 업종 10년 주기로 바뀌어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의 열쇠를 쥔 제조업은 대략 10년 주기로 주력 업종을 바꿔왔다. 지난 1960년대에 본격 경제개발이 시작될 때는 경공업을 위주로 출발했다가 1970년대에는 철강·기계 등 중화학공업으로, 1980∼1990년대 초반까지는 가전·자동차 등 조립가공 산업으로,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IT 산업으로 중심축을 옮겨왔다. 1960년대에 주력 산업이었던 섬유, 의류는 생산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모두 1970년대 이후 하락세다. 1970년대 주력 산업 중에서는 철강 산업의 경우 1980년대 이후 생산·수출 비중이 하락세로 들어섰다. 하지만 기계 산업은 생산자동화가 확대되면서 지금도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1980년대 주력 산업 중에서도 가전 산업은 1990년대 들어 생산·수출 비중이 모두 하락했다. 하지만 자동차는 수출 비중이, 조선은 생산·수출 비중이 여전히 상승세다. 1990년대에 주력 산업으로 떠오른 반도체와 휴대폰을 주력으로 하는 통신기기, 컴퓨터 등 IT 산업은 이제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이 됐다. IT 산업은 90년대 전반에는 반도체가, 후반에는 통신기기와 컴퓨터의 비중이 빠르게 높아지면서 2000년대 들어서도 높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IT 관련 제품의 생산 비중은 1990년 8.4%에서 2000년에는 18.3%로, 수출 비중은 18.0%에서 34.1%로 급격히 높아졌다. 21세기 들어 우리나라 산업의 주력은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 컬러 티브이를 주력으로 하는 가전, 휴대폰, 개인용 컴퓨터(PC : Personal Computer)를 주력으로 하는 컴퓨터, 철강, 석유화학, 섬유 등을 들 수 있다. 수출액 기준으로 자동차, 전기전자, 철강, 섬유 등은 최근 꾸준히 세계 5위권 안팎의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고 IT 관련 품목 중에서는 DRAM 반도체와 조선이 시장 점유율 세계 1위다. 그동안 주력 산업을 바꿔가며 열심히 수출한 결과 1970년에 고작 8억 달러에 불과했던 우리나라의 수출은 1995년에는 25년 만에 100배가 넘는 1000억 달러 규모를 달성했다. 이어 2000년에는 다시 200배인 1723억 달러를 기록해 수출액 규모로 세계 12위가 됐다. 그리고 지난 2004년에는 수출이 마침내 2000억 달러 고지를 넘어섰다. 1000억 달러 고지를 점령한 지 9년 만이다. 질 좋은 노동력 강점, 청년 실업 큰 문제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의 강점은 무엇보다 질 좋은 노동력에 있다. 경제활동인구 중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많아, 노동력의 질이 외국에 비해 좋은 편이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경제활동인구 중에서도 15~54세의 청장년층이 많아 노동력이 젊다. 경제활동인구 중 청장년층의 비중이 74.1%(2001년 기준)로 미국(71.0%), 일본(65.3%)을 크게 웃돈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는 청년층 실업이 많아서 우수한 청년 노동력을 사장시킴으로써 경제성장 잠재력에 손실을 보고 있다. 2002년 10월 현재 국내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자는 2224만 2000명. 일자리를 원하나 얻지 못한 실업자가 60만 5000명이다.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의 비중, 곧 실업률은 2.6%를 차지하고 있다. 실업률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청년 실업자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 20대 청년 실업률은 1997년 5.4%에서 1999년 10%를 넘었고 2002년 3/4분기에는 5.7%로 낮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2002년 조사에 따르면 청년층(15∼29세) 가운데 실업자가 24만 2000명, 학교를 다니는 등 교육훈련을 받지 않으면서 무직 상태(비통학, 비경제활동인구)로 있는 사람들이 108만 7000명으로 전체 청년층 유휴인력은 학교 졸업·중퇴자의 25.4%인 132만 9000명에 이른다. 학교를 마친 청년 4명 중 1명을 놀리고 있는 셈이다. 특히 여자가 96만 명으로 남자 36만 9000명에 비해 2배 더 많다.(한국노동연구원, 청년층 노동시장의 구조변화, 2002. 12. 18.) 이대로 청년 실업이 계속된다면, 전통적으로 질 좋은 노동력을 활용해 성장할 수 있었던 우리나라 산업의 강점이 퇴색하게 될 것이다. 앞 선 정보화 기반, 중국 인접성 강점 우리나라 산업의 또 한 가지 강점은 21세기 디지털경제 시대를 이끄는 통신·인터넷 같은 정보화 기반 면에서 선진국에 비해 우위에 있다는 점이다.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인터넷이나 이동전화 보급률도 미국, 일본을 앞선다. 21세기 세계의 주도 산업으로 떠오른 IT 산업이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명목국내총생산에서 IT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8.1%로 미국(8.3%)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불변가격 기준으로는 우리나라가 15.6%로 미국(1998년 9.1%), 일본(1999년 11.4%)보다 훨씬 높다. 중국이라는 거대 잠재시장에 근접해 무역을 쉽사리, 많이 할 수 있다는 지리적 이점도 강점이다. 중국은 명목국내총생산이 2000년 현재 아직 일본의 22%, 미국의 11% 규모지만 무려 1조 달러를 넘는다. 1인당 국내총생산도 아직 낮지만, 고소득층 인구가 전체 인구의 5%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보다도 많은 6000만 명이나 되는 거대한 내수기반을 갖고 있다. 중국 경제는 지난 1978년 개혁·개방 노선을 채택한 이래 2000년까지 연평균 9.5%, 2001년부터 2003년 사이에도 전년 대비 평균 8% 전후의 고성장을 지속했다. 앞으로도 중국은 7∼8%대 성장을 지속해 2010년대에는 미국을 위협하는 경제대국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그 사이 그리고 장기적으로 중국은 우리나라 제품의 주요 수요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 산업의 최대 취약점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핵심 기술이 없고 연구개발 투자가 크게 부족한 데 있다. 연구개발 투자가 미흡한 결과 국내 주력 산업의 외형은 선진국 수준에 근접했지만 기술경쟁력은 취약하다. 생산기술만 선진국 대비 90% 이상의 기술력을 갖고 있을 뿐 기술개발, 표준화, 정보화 능력은 대부분의 산업에서 선진국의 60∼80% 수준에 불과하다. 그래서 매년 기술도입액이 기술수출액을 초과한다. 2000년 기술수출액은 기술도입액의 6.5%에 불과해, 미국(275%), 일본(239%)은 물론 다른 선진국과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 그 결과 기술 수출액과 기술 도입액의 차이, 곧 기술수지도 큰 적자를 내고 있다. 기술수지 적자폭은 지난 1990년에는 11억 달러였으나 2000년에는 29억 달러를 기록, 매년 적자폭이 확대되는 추세다. 기술 경쟁력이 약한 까닭에 우리나라 산업의 경쟁력은 후발 개발도상국(이하 개도국)의 추격에 날로 취약해지고 있다. 기술력·임금경쟁력·서비스업 약점 우리나라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끌어내리는 데는 임금 비용이 상대적으로 비싼 것도 한몫한다. 우리나라는 한때 저임금 제조업을 산업 경쟁력의 근간으로 삼았다. 지금도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하면 임금 수준이 낮다. 하지만 개도국 등 주요 수출경쟁 상대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이미 상당한 고임금 국가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임금 수준은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 등 개도국은 물론 대만, 홍콩 같은 경쟁국보다도 높다. 그만큼 수출할 때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 국내 제조업의 평균임금은 월 1415달러(2000년 기준)로 싱가포르보다는 낮지만 대만, 홍콩보다는 높다. 말레이시아, 태국, 중국 등에 비하면 4∼25배나 높다. 그래서 국내 산업은 상대적 저임금을 우위로 삼은 저가형 제품 부문에서 중국과 ASEAN 각국의 추격을 당하는 처지이다. 저가형 제품 시장에서 개도국의 추격을 받아 경쟁하기 버겁다면 고가품 시장으로 옮겨가는 것이 손쉬운 방법이다. 하지만 고가품 시장에서는 기술력을 요하는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경쟁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기술력이 취약해 그러기도 쉽지 않다. 서비스 산업 발전시켜 경쟁력 강화해야 서비스 산업이 발달하지 못한 것 역시 현재 우리나라 산업이 안고 있는 큰 약점이다.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먼저 외부경제 창출 효과(어떤 경제 활동이 다른 경제 주체·부문에 공짜로 경제적 이득을 안겨주는 효과)가 큰 물류 산업, 통신 산업, 금융·보험업 같은 공공재 성격의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서비스 산업이 발전하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 균형을 이뤄 발전시키는 효과도 본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서비스 산업이 국내총생산(명목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기준으로 52.6%로 50%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GDP의 65∼75%대인 선진국에 비하면 크게 낮다. 서비스 교역이 상품 수출입을 포함한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5.9%로, 세계 전체 평균(18.1%)에 못 미친다. 서비스 산업에 대한 투자비중도 낮고, 업계 생산성도 낮다. 서비스 산업의 1인당 부가가치도 제조업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일본과 영국은 제조업의 약 75%이고 미국은 제조업과 거의 차이가 없다. 이같은 서비스 산업 부진은 장차 우리나라 제조업의 발목을 잡고 국민경제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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