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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제일고등학교(교장 박근제) 학생부에서는 2012년 12월3일(월)자율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마산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김순기 경사를 초청하여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최근 교내외에서 발생되고 있는 학교 폭력의 유형과 예방대책에 대하여 강연을 하고 학생들이 쉽게 이해 하도록 스라이드 자료를 활용하여 유익한 교육을 하였다. 또한 학교에서는 학생부가 주축이 되어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신고를 받고 있고 캠페인 할동을 한 결과 교내외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
‘맨몸으로 폭탄을 안고 일하는 처지.’ 교육현장의 교원들이 처한 상황을 보며 걱정스럽게 드는 생각이다. 요즘 아이들은 어른들의 훈육을 순종적으로 따르기보다는 개성과 자의식을 앞세워 언제, 어디로 튈지 몰라 마치 시한폭탄 같다고들 흔히 말한다. 이런 성향에 따라 학교폭력, 집단따돌림, 자살 등 학교 내 사건·사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학생인권조례 도입으로 상징되는 학생․학부모들의 권리의식 제고로 학교폭력 등 학교에서 사고가 일어난 경우 그 과정에서 교사․학교장에 대한 무조건적인 책임 추궁과 겁박으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또한 학교사고 발생 원인의 상당 부분은 전체 사회 차원의 구조적 모순이나 학생․학부모 스스로의 문제에 있음에도, 여론은 사고가 터질 때마다 교사․학교장을 희생양 삼아 교권 주체들에게 사실상 거의 무한책임을 묻는다. 아직까지도 많은 교원들은 제자를 오직 사랑과 인격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윤리적 경향이 강해, 사건 발생 즉시 냉철하고 효과적인 대처를 하지 못할 뿐 아니라 더욱 위태로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제 교육현장에서의 법률적 분쟁은 더 이상 낯설고 특이한 현상이 아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안전사고는 물론, 학부모 폭력, 교직원 간 갈등, 부당 징계, 명예훼손, 발주 관련 다툼 등 교육주체들이 학교 안팎에서 맞닥뜨리는 다양한 법률적 분쟁의 합리적이고 신속한 해결을 위한 법률적 지원은 매우 시급하다. 곧 대학생이 되는 두 아들을 키워 온 아빠로서, 그리고 20여 년째 교단을 지키며 교육현장의 많은 고충을 전해 주는 아내의 남편으로서, 이번에 학교고문변호사를 맡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각오를 다시 한 번 다져본다.
‘교권’을 유명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해봤더니 연관 검색어로 ‘교권 침해’, ‘교권 추락’, ‘교권 붕괴’, ‘교권 침해 동영상’, ‘교권 추락 실태’, ‘교권보호법’ 등이 나왔다. 정말 놀랍게도 연관검색어 중에는 긍정적인 단어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생각이 꼬리를 물어 흔히 말하는 교권이란 과연 무엇일까 고민해봤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니 ‘교사로서 가지는 권위나 권력’이라고 풀이돼 있다. 그렇다면 교사로서 가지는 권위나 권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학창시절을 떠올려보면 그때는 교권붕괴 내지 추락을 우려하던 수준은 아니었다. 최근에 ‘학생 체벌’이 금지되는 추세지만 그 당시에는 친구들과 함께 선생님들께 많이도 맞았던 것 같다. 그러나 그때 ‘체벌’이 있었기 때문에 교권이 유지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체벌’, ‘징계’는 학생을 지도하는 수단일 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단은 잘 정비돼야 할 필요는 있지만 결국 이러한 수단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는 교사에게 달려있는 문제다. 나는 교권이 교사가 자신의 학생을 사랑으로 지도하고 관심을 가질 때, 또 인간 대 인간이라는 자연스러운 인간관계 속에서 진심을 다 할 때 우러나온다고 생각한다. 고교 시절 영어 선생님을 가장 좋아했는데 그 선생님은 점심시간이면 아이들과 함께 헐떡이며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고, 더운 여름 아이스크림을 돌려 함께 먹었으며, 특별히 공부 잘하는 아이와 못하는 아이를 편 가르지 않았다. 가끔 팝송을 골라 틀어주며 노래와 함께 영어를 배우는 시간을 만들어줬던, 그런 선생님이었다. 그 당시 들었던 노래 중 아직도 ‘사이먼 앤 가펑클(Simon And Garfunkel)’의 ‘Bridge over troubled water’는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선생님과 사적으로 대화를 나눠 본 적도 없지만 ‘험한 물결 위에 다리가 되어~’ 라는 가사처럼 선생님이 우리들을 대하는 태도만으로도 힘이 되는 경험이었다. 물론, 교사들의 노력만으로 하루아침에 교권이 바로 서는 것은 아닐 것이다. 우리의 입시환경과 제도, 학교 교육의 정상화, 비정상적으로 발달한 사교육 시장 등 여러 문제가 얽혀 있고 이런 문제들이 교권 추락의 장본인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오늘도 매일같이 열심히 수업준비를 하고 항상 학생들을 진심을 다해 사랑으로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있기에 그런 선생님들을 응원한다. 이제 한 학교의 고문변호사를 맡으면서 미약하게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이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해보려 한다.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과 함께‘파이팅!’을 외치고 싶다.
학교폭력 사안으로 담임교사가 처음으로 직무유기 혐의를 받아 논란의 중심에 섰던 서울 신목중(교장 강순규). 검찰이 담임교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려 일단락이 됐지만 ‘교육’만 하던 학교가 10개월간 경찰·검찰·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되면서 법적 지식 부족으로 느꼈던 답답함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런 신목중에 지난달 23일 학교 문제에 대해 언제든지 상의할 수 있는 든든한 고문변호사가 생겼다. 한국교총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신영무·이하 대한변협)의 ‘1교 1고문변호사제’에 신청해 정성훈 변호사를 학교 담당 변호사로 위촉됐기 때문이다. 신목중은 고문변호사 위촉 당일에도 교장, 교감 2인, 생활지도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학교 고충 사항에 대해논의했다. 교총·대한변협의 2010년 12월 업무협약(MOU)으로 2011년부터 시작된 ‘1교 1고문변호사제’는 급증하는 안전사고와 학교폭력·교권침해 등 학교 구성원 간 법적 분쟁을 학교변호사의 무료 법률 지원으로 갈등을 조기에 해소하고 교권과 학습권을 보호하도록 한 제도다. 지난해 580개 학교에 변호사가 위촉돼 활동했으나 올해는 신청학교가 200여 개로 대폭 늘어나 총 780여 개교가 혜택을 받게 됐다. 교총은 그동안 대한변협과 제도 정착을 위해 안양옥 교총 회장-신영무 대한변협 회장 간담(3월25일, 9월4일), 1학교 1고문변호사제 담당교사·고문변호사를 위한 ‘회복적 정의, 화해권고와 폭력’ 특강(7월2일),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학생·교원·학부모의 권리보장과 책무성 탐색’ 공동 세미나(10월23일) 등을 여는 등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공동 대응해왔다. 교총과 대한변협은 학교 법률지원 확대를 위해 변호사 한 명이 2~3개 학교를 담당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실제로 종합법률사무소 폴라리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인천송도고, 서울 월촌중, 서울 명덕여중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다. 김항원 교총 교권본부장은 “날로 증가하는 학교 분쟁은 교육력을 크게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법률지원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며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한 만큼 교총은 앞으로도 고문변호사제를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과 교원의 사회적 영향력 확대를 지원할 은퇴교육자 단체인 (가칭)한국평생교육회가 출범했다. 퇴직 교원 300여명은 4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가칭)한국평생교육회 발기인대회를 갖고 중앙 및 16개 시․도 준비위원장을 선출했다. 조직의 기틀을 마련한 (가칭)한국평생교육회는 앞으로 각 시도별 활동을 통해 정식명칭 확정, 정관제정, 회원확보 및 총회 개최 등 설립절차를 조만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선배 교육자들의 협의체를 구성함으로써 전․현직간 공조체제를 긴밀히 구축함은 물론, 현직 교원단체와의 유기적인 연대를 통해 정책역량 확보에 기여하고자 단체를 설립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문광언 전 전국교장회 부회장을 준비위원장 겸 서울 준비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문 위원장은 “교육계 원로로서 교육계 통합 등 교육본질회복 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며 “전국 조직화를 통해 시․도별로 교육의 사회적 영향력 확대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축사를 통해 “퇴직 하셨지만 선배 교원들의 노하우는 현직 후배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국평생교육회가 전․현직간 그 의견이 오가는 창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왜곡된 교육현실을 바로 잡는데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창립된 (가칭)한국평생교육회는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퇴직교원평생활동지원법과는 무관한 단체로 각종 선거 시 교육정책활동 반영 활동 등 정치적 활동이 가능하다. 다음은 시도별 준비위원장 명단. ▲부산 조금세 ▲대구 이학무 ▲인천 주태종 ▲광주 송길화 ▲대전 윤병태 ▲울산 노용식 ▲경기 김규영 ▲강원 유태열 ▲충북 강복선 ▲충남 김승태 ▲전북 허기채 ▲전남 임경배 ▲경북 장주환 ▲경남 김대섭 ▲제주 김봉육.
서울교총 중등교사회(회장 고경만)는 3일 서울 엘루체컨벤션웨딩홀에서 ‘서울교육 비전 2013’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고경만 중등교사회 회장, 안양옥 교총 회장, 이준순 서울교총 회장, 이대영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 등 주요 내빈과 250여 명의 회원, 100여 명의 비회원이 참여해 대한민국 교육발전을 위한 교사들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고경만 회장은 “한 해 동안 수고하신 선생님들의 노고를 위로해드리고 새해를 맞아 중등 교원 간 소통을 통해 미래지향적 교사상을 구축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양옥 회장은 “중등교사회가 앞으로도 뜻 깊은 행사를 자주 마련해 중등교육의 견인차 역할을 맡아 달라”고 전했다. 이준순 서울교총 회장도 “이번 대선과 교육감 선거에서 우리가 바라는 좋은 대통령, 교육감이 당선되리라 확신한다”며 “지난 한 해 어수선한 교육현장 속에서도 꿋꿋하게 달려오신 선생님들이 앞으로도 긍지를 갖고 교육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송곡여고 이승필 교사는 “교사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이런 자리를 통해 서로 뜻을 모을 수 있어 좋다”면서 “좀 더 자주 자리가 마련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같은 학교 황진영 새내기 교사도 “비회원으로 참석했는데 내년에는 교총회원으로 다시 만나뵙겠다”고 말했다.
국제도시 제주 걸맞은 영자신문발간 외국인과 교환한 이메일만 400여 건 성취도평가 향상도 우수 중학교 선정 ▨ 교사, 학생 자율성 기반=지난달 30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2012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영어교과에서 제주지역 유일 향상도 우수 중학교로 선정된 위미중(교장 현익부)의 비결은 ‘자기주도성’으로 요약된다. 위미중 학생들은 ‘재능 나눔, 행복 나눔의 봉사활동’, 친선 축구동아리, 부모님과의 삼겹살 건강캠프, 학생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등 다양한 활동을 스스로 계획․추진하고 있다. 이 학교 현익부 교장은 “교사는 강의 위주 수업에서 벗어나 학습 동기를 유발시켜 주기만 하면 된다”며 “아이들은 스스로 찾고 습득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교사는 확인만 해도 충분하고 이러한 환경 구축이 바로 미래학교가 추구해야 할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현 교장은 “학업성취도평가에서 몇 등을 하겠다는 목표를 세운적은 없다”며 “성과는 교사와 학생들이 밝은 얼굴로 수업에 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준 것에 자율성과 신뢰도가 곁들여져 장기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라고 밝혔다. 김두욱 교무기획 부장은 “전교생 117명의 소규모 학교로 소통을 통한 자율적 의사결정이 용이한 것이 장점”이라며 “제주형 자율학교로 지정 받아 수준별 이동학습, 국제교육 강화, 전교생 참여 오케스트라 등 탄력적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게 된 것도 자기주도성 신장에 영향을 준 것 같다”고 말했다. 위미중은 3일 국제교육강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일본 카시마시 중학생 20여 명을 초청해 마술, 댄스스포츠, 음악 등을 공동 수업했다. 강민혁(1학년) 학생은 “일본 친구들이 방문했을 때 먼저 말도 걸고 오케스트라 환영행사도 꾸미면서 외국 친구들과의 교류에 더욱 자신감이 붙었다”고 말했다. ▨ 지역사회, 교사 간 공감대=위미중은 영어교육모델 창의경영학교 운영 외에도 학생 주도의 영자신문 발간, 외국 학생과의 편지교류 등 학생들의 자율적 의지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어 영어교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올해 학생들이 외국인과 교환한 이메일은 400여 건이었다. 교정만 보는 것도 보통일이 아니지만 대부분의 교사들은 “다른 학교에 있을 때보다 업무량이 3배 정도 늘었는데도 짜증스럽지 않다”고 말한다. 미래학교의 가장 핵심 중 하나인 ‘가치의 확산’, 즉 교사 간 화합과 소통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까닭이다. 지역사회, 학부모와의 공감대도 돈독하다. 지난달 15일에는 위미새마을개발협의회 회장, 위미마을 이장, 총동창회장, 학부모회장 등 마을 주민들이 “전국 중학교 중에서 유일하게 미래학교에 선정된 것을 축하하고, 학교와 마을을 빛내줘서 감사하다”며 교직원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적어 넣은 광고를 제민일보에 싣기도 했다. 현 교장은 “우리가 너무 눈앞의 입시에 매몰돼 학생들에게 힘들게 사는 법만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며 “학교가 모든 아이들을 끌어안고 갈 수 있도록 교육과정, 예산편성 자율성을 주고, 지역사회가 이에 공감하는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모든 학교가 미래학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누며 사는 법 알았던 행복한 사람 인실련, 학교․학생 단체관람 등 지원 “영화를 준비하는 1년 동안 ‘행복은 나눔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청소년들도 제 영화를 보면서 나눔으로 상처를 치유하는 ‘힐링’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달 22일 개봉한 영화 ‘철가방 우수씨’의 윤학렬 감독은 “중국집 배달원으로 일하며 72만원의 월급으로 나눔을 실천하다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故김우수 씨의 실제 이야기를 다뤘다”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영화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윤 감독이 김 씨의 이야기를 처음 알게 된 것은 그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뉴스를 통해서였다. “김 씨가 살았던 서울 논현동 일대의 고시원에 들어가 봤더니 창문도 없는 방에 후원하는 아이들의 사진과 성경책이 펼쳐져 있더군요. 빈 상자에는 조조영화 티켓이 가득 쌓여 있었고, 장기기증 서류, 304만원이 든 통장도 있었죠. 남들에게는 불우이웃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그는 나누며 사는 법을 아는, 스스로 행복했던 사람이더라고요.” 진정성의 힘이었을까. 이 소식을 듣고 배우 최수종을 비롯해 김수미, 가수 김태원, 디자이너 이상봉 등 유명인들의 재능기부가 줄을 이었다. 윤 감독은 “최근에는 300여 명의 대학생 홍보 서포터즈도 구성됐다”며 “의식 있는 분들의 참여 덕분에 영화가 탄생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100개 상영관에서 시작했지만 현재는 다른 상업영화에 밀려 30여 군데서만 상영을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과 초록우산어린이재단도 최근 영화 확산을 위한 지원에 나섰다. 인실련은 학교 단체관람 시 감독과 출연진 무대인사, 지역 내 상영관이 없을 경우 인근 영화관 대관 등을 지원한다. 학교와 학생들의 요청이 있으면 영화는 내년 2월까지 장기 상영할 계획이다. (문의=02-570-5371) “14일 서울천일초 학생들이 단체관람을 하는데 배우들과 함께 무대 인사를 할 예정입니다. ‘철가방 우수 씨’의 이야기는 교과서에도 실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뜻한 인성을 가진 故김우수 씨의 아름다운 마음을 더 많은 아이들이 배울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 저희 영화에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2월1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르는 서울시교육감 재선거. 곽노현 전 교육감의 남은 임기 인 1년 반의 교육감이지만 보수와 진보 각 진영에서 단일후보를 내세워 어느 때보다 경쟁이 치열하다. 선거전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가운데 만난 문용린(65·사진) 후보는 “교육감은 어떤 정책을 추진하느냐 보다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감이 되면 무엇보다 정치로 휘둘린 학교의 교육본질을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선생님을 최고로 알고, 교육자들의 사랑과 헌신이 되살아나도록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재선거에서도 지면 보수 뿌리째 흔들려 “비리·정치로 얼룩진 서울교육 변화시킬 것” - 이번 선거를 어떻게 보고 있나. “서울시교육감 재선거에 보수가 죽고 사느냐가 달렸다고 생각한다. 진보에 연이어 교육감을 내어 준다면 보수의 뿌리는 사라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만큼 심각한 상황이다. 전교조 위원장,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이 특히 전국적으로 영향력이 큰 서울의 교육감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다양한 교육정책은 사라지고 일률적이고 평준화된 교육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 교육을 뒤흔들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된다.” - 선거를 보름여 앞두고 있는데 교육감 선거가 대선에 묻히는 형국이다. “대통령 선거로 인해 교육 이슈가 묻힐까 두렵다. 많은 서울시민들과 교육가족들이 서울 교육의 당면 문제가 무엇인지, 왜 시급히 해결돼야 하는지에 주목할 수 있도록 ‘현장을 찾아가는 테마별 유세 계획’을 짜는 등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교원들도 이제 대통령보다 교육감에 의해 교육정책이 더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느꼈으리라 본다. 관심을 가지고 주변에도 알려주길 바란다.” - 서울 교육을 이끌 포부와 비전을 밝혀 달라. “교육이 비리로 얼룩지고 교육감이 연달아 중도하차했다. 그 자체가 서울 교육이 극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극명히 보여준다. 교육감이 되면 가장 이루고 싶은 일이 ‘교육본질 회복’이다. 교육은 교육 그 자체다. 교육에 정치 등 다른 가치들이 들어와 문제가 되는 것이다. 아이들이 불확실한 미래를 헤쳐 나갈 지혜와 능력 키워주는 것, 그것이 교육의 본질이며 그 중심은 학교가, 핵심은 교사가 돼야 한다. 노동조합인 전교조가 교육에 ‘노동자’ 개념을 들여왔지만 교육은 성직이지 노동이 아니다. 교육자들의 ‘사랑’과 ‘헌신’이 반드시 동반돼야 하기 때문이다. 진정한 교육자상을 되살리면 대한민국의 모든 교육문제는 해결된다. 교사를 최우선에 두고 어떻게 하면 선생님들이 사랑과 헌신을 100% 가동시킬 수 있는가, 무엇이 선생님들을 교육에 올 인하지 못하게 했나를 파악해 해결하겠다.” “교무회의 의결기구화를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이라지만 법이 정한 교장권한 침해다. 법 자체가 민주적 절차 따라 만들어졌는데 그것을 뒤바꾸는 것 자체가 반(反) 민주다. 법이 잘못됐다면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것 아닌가.” - 학생 교육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나라를 사랑하는 아이들로 키우고 싶다. 전교조 운동이 시작되면서 아이들의 국가관을 흔드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국가독점이데올로기로 국가를 부정하고, 학교교육을 양극화의 시각으로 보며, 학교 해체를 주장하던 그들이다. 대한민국이 문제가 많은 나라라고 가르치려면 대체 아이들에게 교육은 왜 하는가. 그런 토대 위에서 나라가 어떻게 발전하겠나. 교육자는 개인적 신념과 아이들에게 가르칠 내용은 구분해야 한다. 우리 역사에도 분명 잘못된 점은 있다. 하지만 잘한 것은 인정하고, 과거를 거울삼아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나라와 역사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 - 학생인권조례 등 유독 갈등이 많았다.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인가. “무엇보다 교단안정화에 힘쓸 것이다. 초·중·고 교육은 ‘법대로’ 하면 문제될 일이 없다. 각자의 역할과 기능이 이미 법에 잘 명시되어 있는데 법과 상충되는 조례를 만들어 그 역할을 다시 규정함으로써 혼란스러워졌다. 최근 교권조례에 대한 대법원 판결처럼 상위법을 침해한 학생인권조례도 같은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고 본다. 또 일례로 전북도교육청이 전교조와의 정책업무협의로 교무회의를 의결기구화한 것도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위함이라지만 법이 정한 교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다. 법 자체가 민주적 절차에 따라 만들어졌는데 민주주의를 주장하며 그것을 뒤바꾸는 것 자체가 반(反) 민주다. 법이 잘못됐다면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야 할 것 아닌가. 교육과학기술부가 근본적으로 이렇게 법에 어긋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1시험폐지 “진로교육 제대로 하자는 것” 대규모 학교 분할 “적정규모 효율성 증대” 혁신학교 “공교육 대표모델 될 수 없어” - ‘중1 시험폐지’ ‘대규모 학교 분할’ 공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 “‘시험폐지’에만 방점을 두는데 본뜻은 ‘꿈이 있는 아이들로 성장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우리 아이들은 수능시험을 보고도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모른다. 중1은 고교까지 6년의 공부를 시작하는 중요한 시점이다. 이때 아이들이 시간적 여유를 갖고 자신의 진로에 집중하고 고민하게 하고 싶다. 시험폐지는 상징적 의미다. 성적 경쟁에서 잠시 벗어나 ‘인생계획 세우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서울형 교육과정을 만들어 자신의 진로·적성을 찾게 하겠다. 소규모 학교로 분할은 늘 생각해왔던 일인데 적정규모로 학교가 제대로 기능하게 하자는 것이다. 서울은 대규모 학교가 많고 이 학교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를 들어 한 학교 A를 A-1, A-2 등 적정규모로 나눠 운영해 대규모 학교의 문제점 보완이 가능한 지를 보자는 것이다. 시범학교 운영을 통해 먼저 검증·보완한 뒤 정책으로 추진해보고 싶다.” - 이수호 후보는 ‘서울형 혁신학교 확대’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혁신학교는 일반학교 운영비의 2배인 1억5000만원이 매년 지원됐다. 다른 학교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교육예산 부족으로 냉·난방비를 걱정하는 판에 그 정도 예산투자면 학교는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다. 또 혁신학교 이면에는 교육구성원 간의 갈등 등 여러 가지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다. 성과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혁신학교가 공교육 대표모델이 될 수는 없다고 본다.” 人事 원칙 “기본 중의 기본 지킬 것” - 새롭게 시도해보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교직 사회는 독특하다. 초임교사에게는 경력교사도 선배, 교장은 20년 이상의 까마득한 선배다. 젊은 교사들이 학교에서 느끼는 심리적 압박감은 대단하다. 교육감이 된다면 한 달에 두 번 평교사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지겠다. 젊은 교사들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학교 속에서 풍부하게 활용될 수 있게 하고 싶다. 심리적인 압박감을 덜어주고, 아이디어를 활성화시킬 시스템을 만들겠다.” - ‘인사’는 교원들에게 늘 화두다. 생각하고 있는 인사원칙이 있다면. “기본 중의 기본을 지키는 것, 즉 소통을 통해 공평하고 공정한 인사를 하겠다. 우리나라 어떤 직종보다도 연고(緣故)로 얽혀 있는 것이 교육계다. 그런 만큼 인사 문제는 더 투명해야 한다고 본다.” ▨ 보수 단일 문용린 후보는… 서울대 사범대학 교육학과(학사·석사)와 미국 미네소타대학원(교육심리학 박사)을 졸업했다. 1979년 세종대 교수를 시작, 1986년 한국교육개발원 도덕교육실 연구실장을 거쳐 1989년부터 서울사대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 올해 8월 정년퇴임했다. 2000년 제40대 교육부 장관을 역임했으며 2003년부터 6년간 제3대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이사장을 지냈다. 후보 단일화를 위해 구성된 교육계원로회·좋은교육감추대시민회의에서 11월2일 보수 단일후보로 최종 추대됐다. 문 교수는 단일화를 신청한 7명의 후보 중 교육관, 정책 비전, 개혁성, 리더십, 본선 경쟁력 등을 심사한 후보추천위 원로 20인으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사례는 구체적 상황 묘사 법령은 쉽게 풀어 효과적 지난달 29일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진행된 과천문원중(교장 김명순) 도서실은 학생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교육에 참가한 1학년 12반과 13반 학생들의 시선은 학교폭력 법령을 구체적 사례로 설명하는 강사에게 쏠려 있었다. 한국교총과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추진하고 있는 ‘1학교 1고문변호사제’의 올바른 모델 제시를 위해 고문변호사가 직접 학교의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이다. 주인공은 바로 이날 문원중의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김대준 변호사(38·사진 오른쪽). 김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자의 구체적 통계를 제시하기도 하고, 학생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폭력상황을 만들어 설명하기도 하면서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이용, 가해자 처벌 조항 등 학생들이 꼭 알아야 할 사실들을 알려줬다. 특히 김 변호사는 “서로의 차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행동이 폭력을 부른다”고 강조하며 학생들에게 다양성을 존중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빌 게이츠도 학교폭력의 피해자였다”면서 “남과 다르다는 것이 미래사회 역량의 원천이 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강의를 마친 김 변호사는 학생들에게 퀴즈를 내고 맞힌 학생들에게 ‘유엔미래보고서’를 상품으로 주는 센스도 잊지 않았다. 맨 앞줄에 앉아 특강을 들었던 송민석(중1) 학생은 “구체적인 상황을 많이 알려줘 학교폭력과 법에 대해 좀 더 잘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특강에는 학부모들도 참석했다. 김정숙 학부모는 “실례를 들어 아이들한테 유익했을 것 같다”며 “법률에 대한 구체적 설명도 잘해줘 도움이 많이 됐다”는 소감을 전했다. 이 학교 학생생활인권부장을 맡고 있는 양경아 교사(48)는 “학생들이 기대 이상으로 집중해서 잘 듣더라”며 “잘못인지도 모르고 행동하는 학생들이 간혹 있었는데 오늘 강의로 많이 정리가 된 것 같다”고 만족감을 표했다.
‘시도·학교 급’ 따라 교원 보수 제각각… 교총 “법적 대응 등강력히 대응할 것” 서울·인천 등 일부 시도교육청이 중학교 교원의 교재연구비 등 수당 항목을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제외한 사실이 본지 보도(11월26일)로 알려지자 교원들이 술렁이고 있다. 특히 다른 시도보다 먼저 내년도 학교회계편성지침을 마련, 행정직원 연수를 실시한 충북의 경우 ‘설마했는데 현실이 됐다’면서도 여전히 믿지 못하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충북 A중 보직교사는 “기사를 봤지만 솔직히 그럴 리가 없을 거라 생각했다”면서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보수를 깎을 수 있냐”고 토로했다. 그는 “지난 8월 위헌 판결은 학부모에게 운영지원비를 받는 것이 위헌이라는 결정이지 교육청에도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고 항변했다. 충북도교육청은 국가공무원법 제46조제5항(보수결정의 원칙)에 ‘규정에도 없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서울 B중 교사는 “위법이라면서 여태까지는 왜 수당을 지급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어떻게 초등과 고교는 받는 수당을 중학교 교원만 빼는 것이냐”면서 “형평성 차원에서도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현재 초등교원은 육성회비가 폐지되면서 ‘교원보전수당’을 통해 중등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는 2학기부터 위헌 영향을 받았지만 교육청이 추가예산을 편성해 지급했지만 내년엔 근거가 없다”면서 “수당규정개정 없이는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헌재는 사립은 예외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사립중에서 학교운영지원비를 학부모에게 징수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서울 C사립중 교장은 “이미 2학기에 교육청이 예산을 지원해 학부모에게 징수하지 않았는데 내년에 어떻게 다시 청구할 수 있겠냐”고 일축했다. 시․도별 형평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인천 D중 교장은 “시도마다 교원 보수가 차이가 난다면 국가직 공무원이라고 할 수 없지 않냐”고 되물었다. 같은 국가직 교원인데 시도에 따라 보수가 다르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울, 인천, 충북 외에도 광주, 세종 등이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고 대구, 경북, 경남 등의 집행 여부도 불투명하다. 인천 D중 교장은 “만약 정말 이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과부 관계자는 “그동안 교과부나 시도교육청 모두 감사원 등으로부터 수차례 지적을 받아 왔지만 초등교원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지급해 온 것”이라며 “시·도간 또는 학교 급에 따라 보수 격차가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당 개정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총은 “학교폭력 등 그렇지 않아도 가장 힘든 것이 중학교인데 보수를 올려주지는 못할망정 삭감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면서 “교원들이 보수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수당규정 신설․개정을 포함한 대안을 마련할 것을 교과부 등에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교총은 "벅적 대응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국 교대 학생과 교대 교수들이 졸속적이고 비교육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영어회화전문강사(영전강) 폐지와 정규 교원 확보를 요구했다. 10개 교대 및 교원대, 이화여대, 제주대 초등교육과 학생회로 구성된 전국교육대학생연합건설준비위원회(전교연건준)와 전국교육대학교교수협의회연합회(교협연), 한국초등영어교육학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내고, 교과부에 의견을 전달했다. 전교연건준과 교협연은 성명을 통해 “영전강이 교사들의 수업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도입한 임시방편적인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확대하려 하고 있다”며 관련 법 개정의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 이들 단체는 “영전강 확대는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임용된 정규 교원들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정규 교원의 업무를 가중시키는 제도”라고 규정하고, 영전강 제도의 즉각 폐기와 함께 무책임한 비정규직 양산 중단을 촉구했다. 또 장기적 관점에서 정규교원 양성과 연계한 영어교육정책을 마련할 것을 교과부에 요청했다. 우길주 교협연 회장(부산교대교수協 회장)은 “교과부에 의견을 전달한 만큼 법개정 추진방향을 지켜볼 것이며, 각 학교의 총장공모제와 기말고사가 끝나면 상경투쟁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국교총은 지난달 28일 영전강 확대 중지와 정규 교원 확대를 요구한 의견서를 교과부에 전달한 바 있다. 또 지난달 29일에는 교협연 대표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영전강 제도 개선방안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본지는 ‘선택, 교육대통령’ 기획을 통해 교육현장이 요구하는 정책과 유력 대선후보 진영의 교육공약을 비교해봄으로써 차기정부 교육정책의 바른길을 모색하고자 한다. 19대 대통령 선거가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사퇴로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와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 구도로 재편됐다. 두 후보는 유․초․중등 교육공약으로 공히 ‘공교육정상화’와 ‘사교육 축소’ 그리고 ‘고교 무상교육’을 제시했지만 실행 방안에서 차이가 난다. ◆朴, “행복교육으로 새로운 미래”=박근혜 후보의 교육정책의 기본 골격은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반값등록금을 현실화하겠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지난달 21일 발표한 ‘행복한 교육으로 새로운 미래를 연다’는 주제의 교육 분야 정책공약은 관련법 제정을 통해 선행학습을 사실상 금지하고, 초등 방과후학교를 강화해 공교육을 살리겠다는데 주안점이 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교과서 혁명’과 ‘공교육정상화특별법’추진을 제시했다. 또 박 후보는 방과 후에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초등학생들을 위해 밤 10시까지 무료 돌봄 서비스를 저소득층은 물론 맞벌이 가정 등 원하는 가정에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학생 학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반값등록금을 2014년까지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소득구간별로 차등을 둬 하위 2분위까지 전액, 소득 3~4분위는 75%, 5~7분위는 50%, 8분위는 25%를 지원한다. 중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워주기 위해 ‘자유학기제’ 도입도 공약했다. 자유학기 중에는 필기시험 없이 독서, 예체능, 진로체험 등 자치활동과 체험위주의 교육을 하겠다고 박 후보는 약속했다. 이밖에도 박 후보는 중․고생 1인1스포츠를 지원하고 초등학교에 체육전담교사를 우선확보토록 하는 등 학교체육을 강화해 학교체육을 활성화해 청소년들의 정서함양과 가치관 정립에 도움을 주겠다는 복안도 밝혔다. ◆文, “교육으로 불공정 사회 개선”=지난달 5일 발표된 문재인 민주당 후보의 교육공약을 살펴보면 ‘공정한 교육으로 공정한 사회를 지향’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먼저 0~5세 무상교육을 통해 취학 전 1년의 유치원과정을 의무교육으로 편입시키고 취학연령 또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연계해 현행 6-3-3-4의 학제를 선진교육형으로 바꾸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다. 이 같은 과정을 문 후보는 “교육의 출발선을 공정하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문 후보의 경우 고교서열화 체제 해소를 통해 공교육을 정상화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근 사교육경쟁이 초중등교육에서 유아교육까지 확대되고 있는 점은 결국 고교가 일반고,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 등으로 서열화 돼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설립취지에 벗어난 외고, 국제고, 자사고 등은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입 전형에서 일반고를 차별하는 이른바 고교등급제를 불허하기로 했으며, 혁신학교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고교교육과정 무상, 고교학점제를 도입해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선택해 이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학습선택권을 보장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밖에도 문 후보는 논란이 되고 있는 학업성취도평가를 표집으로 전환하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는 한편 학급회의, 학교운영위원회 등 학교 공동체문화 형성을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평가 및 교총 대안=공약이행을 위해 새누리당의 경우 5년간 총 6조 원 정도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은 교육정책 전체에 대한 분석은 없지만 무상교육과 반값등록금을 공약한 만큼 재원소요는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양측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6%와 7% 교육예산 확보를 공약했다. 현 정부도 GDP 대비 6%를 공언했지만 아직까지도 4.3% 수준에 머물고 있는 만큼 쉽지 않은 약속이다. 또 문 후보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폐지와 혁신학교 전국 확대는 현장에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며, 박 후보의 학생안전지대 설치․운영 방안은 현실성과 구체성 결여가 지적되고 있다. 교총은 수업료와 학교운영비 등 공교육으로 통해 실질적 무상화를 추진하며, 학급당 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임기 내인 2017년까지 5만 명 이상 증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범정부차원 인성교육 지원체계를 마련해 가정-학교-사회가 연계된 범국민실천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일반고 대상 총액지원방안 등 획기적 경쟁력 강화 방안이 정책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지는 ‘선택, 교육대통령’ 기획을 통해 교육현장이 요구하는 정책과 유력 대선후보 진영의 교육공약을 비교해봄으로써 차기정부 교육정책의 바른길을 모색하고자 한다. 21일까지 주요 교육공약을 발표한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 중 교원정책은 구체적이지 않고 비중도 낮다는 것이 교육전문가와 학교 현장의 공통된 총평이다. ◆朴․文, 인력확충에 중점=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임기 중에 교원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증원하겠다고 공약했으며 전문상담교사 배치, 특수교사 7000명 증원, 초등체육 전담교사 우선확보, 학교별 교무행정인력지원도 공약에 포함했다. 박 후보의 경우 교원전문성 및 사기 고양책을 담은 교원정책을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문재인 민주당 후보 역시 OECD 수준 교원증원과 전문상담교사 배치, 학교별 교무행정인력지원을 약속했다.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경우 교원정책이 비교적 구체적이다. 양성단계부터 교‧사대를 개방․혼합형 6년제 교원양성대학으로 개편하고, 복수전공을 필수화하는 한편 석사학위 취득 시 임용가산점을 부여해 전문적 교원양성체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학교조직을 교과․학년별로 개편하고, 교육행정 업무전담조직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현장 평가=세 후보 교원정책에 대해 현장의 종합의견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사기진작에 대한 고민과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구체적 대안 제시는 미흡하다는 평가다. 많은 공약을 밝힌 안 후보의 경우 교장공모제 등 현장에 착근하지 못한 정책들을 포함하고 있어 정서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평이다. 또 6년제 교원양성대학 개편은 그동안 수차례 논의가 된 것으로 교원수급 현황을 감안할 때 고비용 투자대비 실업자 양산의 우려가 크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다. 학교조직 개편을 통해 교육행정전담조직을 만들겠다는 안 후보의 공약도 이미 서울교육청 등에서 실패한 정책으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초․중등교원 증원은 규모와 내용이 불분명하고 재원마련 방안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교총 대안= 한국교총은 국회와 정부당국, 학교현장에 배포한 ‘12대 교육공약 요구과제’와 ‘7대 대학과제’를 통해 현장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교원정책을 전달했다. 교총의 요구과제에 따르면 교원의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환원하고 정치에 관한 시민권적인 기본권을 보장해줄 것을 당부했다. 교원의 선발→양성→임용→연수로 이어지는 시스템을 개선해 줄 것도 요청했다. 또 ▲국공립대교수의 성과상여급적 연봉제 폐지 또는 개선 ▲무자격 교장공모제 폐지 ▲공모교장 비율 20% 이내 축소도 강조했다. 이밖에도 ▲교원평가제 성과급 연동 폐지 ▲교육경력 10년 교사대상 연구년 확대 및 법적 근거 마련 ▲교무행정인력 3만 명 이상 확보 ▲수석교사 자격 및 검증강화 등 법령 재검토도 요구사항에 포함했다.
본지는 ‘선택, 교육대통령’ 기획을 통해 교육현장이 요구하는 정책과 유력 대선후보 진영의 교육공약을 비교해봄으로써 차기 정부 교육정책의 바른길을 모색하고자 한다. 3000개가 넘는 전형, 평균 4년에 한 번씩 바뀐 제도. 우리나라 대학입학제도의 현주소다. 대입정책은 공교육활성화, 사교육억제, 초중등교육과정 등 다양한 교육정책 각론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이슈이기 때문이다. ◆朴 “수시는 학생부, 정시는 수능”=19일 현재 공식적인 교육공약을 발표하고 있지 않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입시정책은 7월 발표한 ‘즐겁고 행복한 교육 만들기 8대 약속’과 행복교육추진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요 입시정책은 입시제도 간소화, 입학사정관제 폐지 또는 축소, 국가논술위원회 설치․운영 등이다. 입시제도 간소화 방안으로는 정시에서는 수능위주로 선발하고, 수시에서는 장기적으로 최저등급 자격요건을 폐지해 내신위주로 선발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입학사정관제에 대해서는 국민행복추진단이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국민 모두가 믿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혀 축소 또는 보완 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안정적 입시정책 유지를 위해 제도변경 시 3년 전에 미리 예고하는 방안과 함께 여러 대학을 지원하더라도 원서를 한 번만 내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 수험생 부담과 불편을 줄이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文 “대입전형 4가지 트랙 단순화”=문재인 민주당 후보는 5일 교육공약을 발표, 입시정책이 구체화 돼 있다. 기조는 정치적으로 중립이 보장되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 수능을 자격고사화하고 내신중심으로 선발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현재 3000개 이상 되는 대입전형을 ▲수능 ▲내신 ▲특기전형 ▲기회균형으로 단순화하겠다고 밝혔다. 입학사정관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고교 교육과정과 학생 성장과정을 판단할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이를 개선할 뜻도 피력했지만 입학사정관제가 과도하게 늘어나는 점에서는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문 후보 측은 영국이 실시하고 있는 가칭 ‘대학입학지원처’를 상설기구화해 안정‧점진적 개선이 가능한 입시제도시스템을 만드는 한편, 이 기구를 통해 대입전형도 단순화하고 원서를 한 번만 내면 일괄처리되는 온라인입학지원시스템 구축도 약속했다. ◆교총 평가 및 제안=유력 후보들이 공히 대입전형 간소화, 수능중심 탈피를 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구체적 실현방안이 부족하고, 입학사정관제 역시 보완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개선방안은 구체성이 없다는 점이 교총 등 교육계의 지적이다. 논술의 경우 고교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제시된다고 해도 대학의 요구 수준과 상충되기 때문에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교육관계자들을 밝히고 있다. 한국교총은 수능을 국가기초학력평가로 대체하고 출제는 문제은행식으로 할 것과 학생의 희망 전공별 내신반영 과목 채택을 요구했다. 또 입학사정관제 운영 내실화 보장을 위한 조치로 대학여건별 공익형 입학사정관을 지원해 이른바 ‘국가수준의 공익형 입학사정관 거버넌스 구축’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역대 정부마다 교육을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삼고 다양한 교육개혁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학교 현장이나 국민들의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는 낮고, 학교폭력과 자살, 교권 붕괴라는 문제가 노출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현장과 괴리된 채 과도하게 이념적으로 교육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지는 ‘선택, 교육대통령’ 기획을 통해 교육 현장이 요구하는 정책과 유력 대선후보 진영의 교육공약을 비교해봄으로써 차기 정부 교육정책의 바른길을 모색하고자 한다. 한국교총은 차기정부 교육정책이 미래사회에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사회적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데 주안점을 두고 ‘올바른 교육을 위한 12대 핵심 정책’표 참조을 마련해 학교 현장과 각 정당, 주요 대선 캠프에 배포했다. ▨ 주요내용=정년연장의 경우 국가의 교원수급 계획 수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교원 정년을 65세로 연장하자는 것이며, 교원정년 증원 및 학생위험 Zero 정책 실현은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OECD 평균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5만 명 이상의 교원을 충원하며, 기존 스쿨존 보완과 학교출입절차 규정, 학교안전사고 예방 시설 보완 등을 통해 안전한 학교를 만들자는 내용이다. 교육감직선제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감후보 자격에 교육경력을 부활하고 교육자치의 본질 회복을 위해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와 독립상임위원회화를 포함했다. 행정부 역시 현행 교육과 과학 통합부처에서 교육부를 독립시키는 것은 물론 부처 간 조정기능을 위한 부총리급 격상시킬 것을 요구했다. 현장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문제인 교원평가제를 평가와 활용방식을 개선하며 무자격 교장공모제 폐지와 공모교장 시행 비율을 축소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유․초․중등 교원의 경우 교육감, 교육위원 출마를 허용하고, 학교 및 교실에서는 정치 이념수업을 금하는 교원의 정치에 관한 시민권적인 기본권 보장도 교육 현장에서 요청했다. 이밖에도 직급보조비, 기산호봉 조정 및 각종 수당 현실화와 퇴직교원 훈격 상향을 통해 교원 사기 진작 방안도 포함돼 있다. 또 차기 정부에서는 교권추락 등 현장에서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교권보호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당부했으며, 문제은행식 국가기초학력평가 실시 및 전공과 연계된 내신 과목 반영 등 대학입시제도 개선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를 추구하자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인성교육을 위해 가정-학교-사회가 연계한 국가인성교육체계 마련과 직업기술전문중학교 도입을 요청했으며, 사립학교 교원 신분보장 및 사학운영 자율성 확보와 국가지원확대 등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도 12대 요구과제에 담았다. ▨ 선정절차 및 활용방안=현장요구를 담은 대선 교육정책 마련을 위해 교총은 상반기부터 활발히 현장과 소통해왔다. 인터넷홈페이지에 별도 ‘대선교육공약 마련을 위한 의견조사’코너를 마련해 현장요구를 모았으며, e-mail 등을 통해 현장교원 의견을 직접 수렴하기도 했다. 여기에 각 교육관련 단체와 학교 급․직급․특성별 14개 정책자문위원회 등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포함해 한국교총 정책그랜드디자인위원회에서 청사진을 마련했으며, 최종적으로 대선공약개발위원회를 거쳐 구체화 됐다. 김무성 교총 정책기획국장은 “선정된 12개 교육정책은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살아있는 정책으로 각 대선캠프는 이 내용을 공약에 담아야 한다”며 “전 선생님들에게 내용을 알려 결속을 다지고, 유력 대선후보 대상 정책실현 활동을 전개해 차기 정부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아야, 이제 학교 수업도 거의 마무리 되고 있어 한 해가 저물고 있음을 느끼게 될 것이다. 지난 3년간을 되돌아보면서 네 자신에 대하여 조용히 반성해 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이제 졸업을 하고 넌 은행원이 되기 위하여 너에게 맞는 길을 택하여 가겠다고 고등학교를 선택하였지. 인생을 길게 보면서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배움의 길에는 끝이 없다(학무지경·學無止境)’는 것이다. 내가 아는 이병화(72) 전 신라대 총장은 고희(古稀)를 넘긴 나이에 다시 대학 신입생이 되었단다. 그것도 유학생으로. 지난 9월 그분은 베이징의 중국 제2외국어대학 중국어과에 입학했다는 기사를 읽었다. 중국 내 외국 유학생 중 나이가 가장 많아 화제가 된 것이지. 아모레퍼시픽에서 15년, 국제정치학 교수로 30년 봉직한 그는 27일 ‘배움’ 앞에 다시 선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2004년 신라대 총장을 마치고 청주대 객원교수와 세종사이버대 총장을 했어요. 2009년 퇴직하고 서울 여의도 주변에서 역시 퇴직한 지인들을 많이 만났는데 하나같이 정부에서 ‘한 자리’해 보려는 노욕으로 가득 찬 걸 보고 실망했어요. 그래서 난 여생은 중국을 공부해 봉사의 삶을 살기로 했지요.” 그가 말한 봉사의 대상은 아직도 국적과 민족 사이에서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는 조선족이다. 그는 지난해 1년 동안 베이징대 한반도연구센터에서 방문학자로 조선족을 공부했다. 내년 9월까지 중국어를 익히고 지린(吉林)성 옌지(延邊)로 가 한국과 중국을 잘 이해하는 그들에게 미래 한반도 통일을 위해 중추적 역할을 하도록 자신감을 키워줄 생각이다니 놀랍지 않니? 솔직하게 말해 내가 해 본 경험으로는 중국어 학습은 쉽지 않다. 특히 나이 때문에 암기와 듣기가 동급생보다 떨어진다. 그러나 그분은 젊게 공부하려고 한다. “첫 수업 때 난 지금부터 (72세 숫자를 바꿔) 27세다. 앞으로 나에게 동학(同學)이라고 부르지 않으면 대답을 않겠다고 선언했다. 배움에 나이가 어디 있습니까.” 이 때문에 400여 동급생 모두가 그를 할아버지나 총장님이 아닌 ‘리퉁쉐’(李同學)로 부른다. 물론 밥도 잘 사고 인생 상담도 잘해주는 형님으로 불리기도 한다는 것이다. 너도 이제 새로운 세상을 보면서 네 꿈을 이루기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정하여 뚜벅뚜벅 걷기 바란다.
지난 달 현행 국가직 공무원인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을 지방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교과부는 각 시ㆍ도교육청의 장학사ㆍ교육연구사ㆍ장학관ㆍ교육연구관 등 국가공무원이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현재 4천여 명에 달하는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을 현행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하고, 대통령 또는 교과부 장관에게 있는 임용권을 교육감에게 이양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물론 교육전문직이 국가직에서 지방직 공무원으로 전환되더라도 보수, 처우, 복무, 임용 등은 기존 국가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또 지방직으로 전환된 교육전문직이 국가직인 교장‧교감 등으로의 전직이 보장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우려되었던 교원과 교육전문직의 전직의 문을 개방형으로 열어 놓은 것이다. 사실 그동안 교육전문직의 지방직화는 교육계에서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왔다. 국가직인 교육전문직의 탄력적 인사 재량권이 교육감에게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다. 현재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들은 본연의 임무인 장학과 연구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회 일반에서는 교육전문직들을 사무직, 행정직 정도로 곡해하고 있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냉철하게 고찰하면 교원이 전문직이라는데 별다른 이의가 없으면서도 전문직 중의 전문직인 교육전문직은 제대로 된 전문성을 발휘할 장을 잃고 지내온 것이다. 현재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은 업무량에 비해 정원이 태부족이다. 많은 교육 행정가들이 우리나라 교육전문직들이 본연의 직무에 충실하려면 정원이 현재보다 3배 이상 증원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와 같은 여건에서 교육전문직들이 장학과 교육연구는 언감생심이고 상부에서 시달된 공문을 일선 학교에 이첩하고 행정사항에 따라 보고된 통계를 수합, 정리하여 다시 상부에 보고하는 것이 핵심 업무로 전도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보니 야간에 각급 학교에서 보고된 통계 자료를 수합, 분석, 통계 처리를 하기 위한 시간 외 근무가 일상화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들이 국가직 총정원제에 묶여 있어서 교육감이 증원할 수 있는 재량권이 전혀 없었다. 국가직 총정원제에 따라 교육전문직 한 명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상부 유관 부서의 협의와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불가능에 가까웠다. 이번 교육전문직의 국가직에서의 지방직 전환은 각 시ㆍ도 여건에 따라 증원을 할 수 있는 인사의 탄력성을 보장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제 교육감들이 당해 시ㆍ도의 형편에 따라서 임용과 증원, 전보, 배치 등 교육전문직 인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역량 강화와 교육행정력 제고에 매우 고무적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현행 교육감 소속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의 공무원이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돼 있어 통합적인 조직․인력관리에 애로가 있고 조직운영의 비효율성을 초래한 것이 현실이었으니, 이러한 부작용 해결과 교직사회의 우려를 불식하고 바람직한 교육전문직 기능 및 역할 재정립에 바람직한 계기가 될 것이다. 아울러, 이번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의 국가직에서의 지방직화에 즈음하여 그동안 현장 교원들의 불만과 우려 사항이었던 교원의 지방직화 추진 포기 천명, 국가직 교육전문직 감원에 따른 적정수 교원의 증원, 교육전문직 적정 비율 확보로 일반직 증원의 파행 불식 등이 정책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교육감 직선제의 고질적 병폐인 교육전문직의 임용 요건 등을 강화하여 정치적 중립성 훼손에 대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교육감이 선거 지원을 한 교원들에게 논공행상으로 교육전문직 자리를 나눠주는 관행을 과감히 배제하여야 한다. ‘그릇’도 안 되는 사람을 격에 맞지 않는 ‘자리’를 주어 교육감을 욕보이고, 나아가 교원과 학생들에게 교육을 불신하게 만드는 인사 문란의 근원(根源)을 뽑아내야 할 것이다. 결국 이번 교육전문직의 지방직화 법률 개정은 교육전문직의 기능을 강화하고 그 역할을 제고하기 계기로 삼아야 한다. 교육전문직이 본연의 직무인 장학과 교육연구에 충실하도록 여건 마련과 제도적ㆍ행정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리하여 교육전문직이 전문직 중의 전문직으로 바로 서고, 교원들에게 가르침의 지원자, 학생들에게 배움의 도우미로 바로 서도록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전문직은 교감ㆍ교장으로 나아가는 첩경도 아니고, 정년 연장의 보이지 않는 수단도 아니다. 그저 순수하게 교원들이 보람 있게 가르치고, 학생들이 편안하게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문직 중의 전문직, 최고의 교육 전문가이기 때문이다.
문제부모 석가모니 부처님께는 출가 전 왕자일 때 태어난 라훌라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라훌라도 12세 때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지도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라훌라에게는 거짓말을 하는 나쁜 버릇이 있어 부처님은 이것이 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 손님이 찾아오자 딴 곳에 계신다고 거짓말을 한 라훌라를 보시고 꾸짖으셨습니다. "라훌라야, 너는 너의 발을 씻은 물을 먹을 수 있느냐?" "더러워서 먹을 수 없습니다." "라훌라야, 너는 그 물그릇을 마실 것이나 음식을 담는 데에 사용하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라훌라, 너는 그 발 씻는 대야가 깨질까봐 걱정하느냐?" "값비싼 것도 아니라 걱정하지 않습니다," 라훌라는 당연한 것처럼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라훌라를 조용히 바라보면서 엄하게 꾸짖으셨습니다. "라훌라야, 너도 마찬가지다. 거짓말을 하여 사람을 괴롭히는 너를 누가 사랑하겠느냐. 아무도 너를 아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고 존경하지도 않을 것이다. 얼마 안가서 너도 더러운 이 대야처럼 스스로 깨어지고 말 것이다. 그래도 좋겠느냐?" 라훌라는 부처님의 이 준엄한 가르침을 명심하여 평생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요즘 부모님들을 보면 자식을 꾸짖을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자식에게 꾸짖음 당하는 한심한 부모도 있습니다. 그런 부모는 이미 부모이기를 포기한 것과 같습니다. 부모는 한없이 자애롭기도 하지만 때로는 엄한 교육자로서의 역할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자신이 없고 당당하지 못한 것은 부모 자신이 확고한 인생관이나 행동철학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사회의 문제 청소년들은 결국 문제부모들이 만든 것입니다. 부모가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가면서 그 자신의 삶의 자세를 자식에게 알려줄 때 자식 또한 부모를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혜총스님 꽃도 너를 사랑하느냐 중에서 불우한 어린 시절 경험, 대물림되지 않도록 "내가 살아온 것과 비슷한 처지의 아들이 앞으로 사람들에게 학대받으며 살 바에는 차라리 죽이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다." 아들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저수지에 버린 최모(37·여)씨는 경찰에서 범행동기를 이렇게 진술했다. 전문가들은 과거 학대 경험과 현재의 정서 불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이번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이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학대의 대물림을 예방하는 '건강한 부모' 교육을 국가차원에서 실시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며 불안정한 생활을 이어가는 가정을 대상으로 한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어린 시절 부당한 대우(학대)를 경험한 사람들 대부분이 분노 조절을 잘 못하는 특성을 보이며 성인이 된 후에 여러 가지 문제 행동을 일으킨다는 점은 최근에 각광 받고 있는 '정서코칭'이나 상담심리학에서도 논의되는 줄거리이다. 어린 시절 애착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어린이는 자존감에 상처를 입은 채로 자라기 때문에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호기심이나 탐구심, 자율성 형성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욕구불만을 안고 산다는 것이다. 충족되지 못한 욕구는 분노의 감정으로 이어지게 되고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바라보고 처리하지 못하여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낳게 된다. 슬프거나 화나는 상황이 나쁘다고 생각하여 무조건 억누르거나 참음으로써 분노의 불씨를 키우게 되고 돌발행동으로 자신과 타인에게 충격을 주는 행동으로 이어진다. 자신의 감정을 잘 모르니 객관적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모른 채 분노의 감정을 쌓다가 폭발하게 된다. 그런 점에서 불우한 환경이나 가정 문제로 상처를 받은 학생들을 위한 정서코칭 프로그램이 절실하다. 억눌린 감정은 언제가 반드시 터지기 때문이다. 우리의 전통적 사상이 가정이나 학교, 대인관계에서 감정을 표출하지 못하게 하고 참는 교육이 보편적이었음을 생각하면, 앞으로도 얼마나 더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불행한 사건들을 보아야 할 지 무섭다. 울면 안 된다고 일방적으로 참으라고 하는 교육은 시한폭탄을 안겨주는 일이다. 억울하고 화난 감정은 참는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에 남아서 더 무서운 씨앗을 키운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무슨 일로 우는지 그 감정을 들여다보고 이해해주며 위로해주되 돌발적인 행동은 결코 좋지 않다는 점을 확실히 가르쳐야 한다. 감정은 받아주되, 행동은 교정시켜야 문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가정이나 학교 현장에서 바쁘거나 빨리 처리하고 싶어서 화를 내고 대드는 감정은 무시하고 행동을 교정하기 위해 충고를 하거나 꾸중부터 먼저 하는 경우가 많다. 위로 받지 못한 가슴 속에는 어떤 말도 들어가지 못한다. 격해진 감정은 이미 파충류의 뇌 상태가 되어서 공격이나 방어 상태로 돌입한다. 그러니 아무리 이성적으로 옳은 말을 한다해도 감정싸움으로 치닫는다. 특히, 사춘기의 학생들은 뇌구조가 리모델링 하는 단계라서 자신의 감정 조절 자체가 힘든 시기라는 점을 알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어머니가 자식을 죽이는 희대의 사건 뒤에는 상처로 곪은 어머니의 마음 속에 위로 받지 못한 '어린 아이'가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채 그 상처를 대물림하고 만 슬픈 가족사가 숨어 있었던 것이니, 이제 진정한 공부의 시작은 인간에 대한 성찰, 마음 돌보기에서부터 비롯되어야 함을 절감하게 된다. 고등학교 교육까지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상처로부터 헤어나지 못한 채 결혼을 하고 불신의 늪에서 자식마저 끌고 간 모정이 슬프다. 상처 받은 영혼에게 세심한 배려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시절 상처 받은 사람들이 모두 다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니다. 외국의 연구 사례를 보면, 불우한 환경에서 학대 받으며 자란 아이들의 1/3 정도는 매우 건강한 정서를 유지하고 인생을 행복하게 산다고 한다. 반대로 행복한 가정 환경에서도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면, 인생은 결국 선택이라는 생각이 든다. 바야흐로 '마음 공부'의 시대가 되었다. 공부 중에 가장 먼저인 마음 공부를 소홀히 한 채, 감정이나 정서는 뒤로 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인간, 논리적인 인간, 지식에 몰두하는 교육의 위험성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에서 배워야 한다. '정서지능'의 함양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학교 현장에서 어떤 학생이 얼마나 정서적으로 힘든 채 살아가고 있는지 꼼꼼히 관찰하고 예방하는 상담 활동이 매우 시급하다. 교과지식이처진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연구나 대책은 차고 넘친다. 그것이 학교 교육을 재는 잣대로 군림해 온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이제는 자로 잴 수 없는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하는 학생들을 치유할 대책이 시급하다. 앞서 언급한 연구 결과를 뒤집으면 상처 받은 아이가 치유하지 못하고 자존감이 낮은 채 어른이 되면2/3는 문제 행동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때는 이미 자식에게 그 상처를 대물림하고 있을 것이 아닌가! 국가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 내 교실에서 공부하는 아이의 상처 받은 영혼을 들여다 볼 심안까지 요구되는 교직의 무거움을 생각한다. 담임 교사가 모든 것을 다할 수 없으니 학교 규모에 따라서 상담전문가가 분야 별로 상주해야 함을 생각한다. 환자가 있는 곳에 의사가 있어야 하듯, 마음이 아픈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할 정신적 위로자나 상담전문가를 모든 학교에배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소중한 아이들이 문제부모가 되는 악순환을 최대한 줄였으면 한다.
필자가 보기론 18대 대통령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은 아직 준비가 덜된 것 같다. 준비된 대통령 후보라면 그렇듯 정책 발표가 간헐적일 수 없다. 각 분야 굵직한 로드맵 없이 수시로 발표하는 정책은 집중도가 떨어질 뿐 아니라 피로감을 안겨준다. 그만큼 유권자의 ‘대통령 후보 제대로 알기’가 분산될 수밖에 없다. 산발적인 정책발표를 그때그때 챙겨 보는 유권자들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교육분야 공약을 살펴보면 그게 그거다. 대입전형 단순화, 무상보육, 고교 무상교육 등은 유력 여야 후보가 찬성하고 있다. 반값 등록금, 일제고사 폐지에서도 적극 반대 후보는 없다. 그런데 그런 교육 정책들은 본질에서 한참 비켜나 있다. 지금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원초적 교육문제는 ‘무너진 공교육’이다. 학교 공부만으로는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없다는 불안감이 학원을 가게 한다. 실제로 지난 해 서울대의 특기자전형 구술 면접은 사교육의 선행학습 없이 풀 수 없는 문제였던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대입전형 단순화와 함께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것은 바로 공교육 활성화이다. 공교육 활성화에는 교원 사기진작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어떤 후보의 대선 공약에도 증원말고는 교원이 없다. 일례로 지금의 담임 ․ 부장수당 등이 언제 책정된 것인지 까마득한데도 그런 열악한 처우개선 공약은 없다. 물론 수당 얼마 올리는 것이 교원 사기진작의 전부는 아니다. 학교폭력이나 학생인권조례 따위로 지금 교사는 더 이상 오그라들데 없는 처지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교육적인 훈계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하는 교원의 처지를 옛날 ‘호랑이 선생님’으로 돌려 놓는 일이야말로 공교육 활성화의 단초라 할 수 있다. 과거 단골 공약이었던 GDP 6% 교육예산은 이제 바라지도 않는다. 법정 정원을 끌어올리긴커녕 있는 교사마저 학생 수 기준 배정 따위를 내세워 자꾸 줄이는 정책으로는 공교육을 활성화시킬 수 없다. 정규 교사 증원에 인색한 반면 기간제니 취업지원관이니 뭐니 하며 비정규직 교사들만 막고 뿜기식으로 늘리는 정책으로는 공교육이 안정될 수 없다. 최근 4년 사이 6배나 늘어났다는 교권침해와 해마다 증가하는 명퇴교사 등 그런 악덕환경의 학교에서 공교육이 온전히 이루어지리라 기대하는 건 연목구어나 다름없는 짓이다. 교권침해의 경우 가히 절망적이라 할 지경이다. 단적인 사례를 살펴보자. 지난 달 1일 부산의 어느 중학교. 수업중 종이비행기를 날리며 떠드는 남학생을 여교사가 제지했다. 그 학생은 여교사의 멱살을 잡은 뒤 발길질로 넘어뜨렸다.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 학생은 일어서는 여교사를 재차 발로 걷어찼다. 교사가, 학부형도 아니고 학생에게 폭행당하는 목불인견의 참상이 빚어지는 것이 지금 학교의 모습이다. 막장드라마보다 더한 패륜이 자행되는 학교이니 명퇴교사가 늘어나는 건 당연한 수순이 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 발표한 ‘초중등 교원의 명예퇴직 사유분석을 통해 본 교단안정화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교사 63.6%가 명예퇴직을 고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그 학교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출석정지 10일과 함께 전학조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너무 가벼운 벌이다. 부모 폭행과 같은 ‘반인륜사범’으로 처리해야 맞다. 영원히 학교를 떠나게 하는 것이 그것이다. 전학의 경우 그 학교에서 또다시 교사폭행의 패륜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세상이 말세라해도 1940년대 극도로 혼란했던 해방정국도 아니고,어떻게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일이 그렇듯 빈번히 일어날 수 있는지 개탄을 금할 수 없다. 환부가 이렇듯 뚜렷한데, 새 대통령이 되겠다는 후보들은 ‘공짜 밥’이나 ‘공짜 학교 다니기’만을 한가롭거나 ‘자랑스럽게’ 내세우고 있으니, 할 말을 잃는다. 교원 사기진작은 그들이 예뻐서 필요한 게 아니다. 교사들이 경제적으로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어서도 아니다. 교원의 사기진작이 필요한 것은 그들이 공교육 활성화의 추진 동력이기 때문이다. 어느 정권보다도 최악인 교원사기를 끌어올리는 일이 시급하다.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원 사기진작의 대선 공약이 절실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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