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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열린우리당 정세균(丁世均) 원내대표는 9일 사립학교법 개정안 처리문제와 관련, "6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대로 합의안이 도출되는 등 진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야당도 협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상임중앙위원회의에서 "사립학교법은 교육위에서 여야 합의안을 만들도록 적극 노력한다고 합의해 놓고도 그런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야당이 (교육위) 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당론과 다른 법안이라고 하더라도 철저히 논의하고 심도있게 논의하는 장을 만들어주는게 위원장의 책무이며, 국회법 정신"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국가보안법이 180여일 정도 계류돼 있다가 상정이 됐다"면서 "야당이 몸으로 막고 봉쇄해서 상정되지 못하던 법안이 평화롭게 상정된데 대해 야당은 자세가 왜 달라졌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150명이 넘는 의원들이 서명한 법안을 저지한데 대해 사과할 것은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 고교 1학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대학입시제도는 정부가 당초 주장한 고교교육의 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과는 반대로 학생들에게 무한 내신경쟁을 요구하고 있으며, 사교육 의존만을 높여가고 있다. 내신의 중압감 속에서 ‘고1 교실’의 긴장감과 파행상이 극심하고 학생들이 연이어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교육부는 제도 변경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애써 치부하는 듯하다. ‘고1교실’의 내신 중압감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해법도 제각각이어서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교육부와 서울대 등 유명 대학들은 2008학년도 대학별 전형기준 발표를 앞두고 논술·적성고사의 방법과 비중을 놓고 의견 차를 보이고 있다. 1등급이 무려 2만 4000 여명이어서 변별력을 보완해야 하고 과잉 내신 경쟁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대학별로 시행하는 논술·적성고사 비중을 높이는 사실상 본고사 부활이 불가피하다는 게 대학 측의 주장인 반면 교육부는 종래의 대입 본고사 금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래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소리가 점차 비등해지고 있다. 입시제도 변경에 따른 교육적 혼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부는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금지라는 소위 ‘3불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 학생 선발을 포함한 입시전형을 대학자율에 맡기고 대학은 특성에 맡게 입시전형을 다양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교 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변경된 2008학년도 이후 입시제도 틀 속에서 대학이 전형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할 수 있도록 하고, 고교별로 학업성취도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학생들의 지나친 내신경쟁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또한 사설 입시학원이 고교의 기출문제를 수집, 분석해 학교교육과 학생평가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교육당국이 철저히 단속해야 할 것이다. 고1 교실의 혼란상과 문제점이 이번 중간고사를 치르며 여실히 드러난 만큼, 교육부와 대학, 고교교육 책임자 등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조속히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있는 가정의 달을 맞아 여론 조사기관에서 발표한 것 중 귀를 솔깃하게 하는 게 네 가지 있었다. 첫째는 어린이 5000여 명을 상대로 '부모님으로부터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던졌더니 70%가량이 '사랑한다', 20%가량이 '자랑스럽다', 8%가량이 '똑똑하다', 6%가량이 '착하다'는 말을 듣고 싶어 했다는 것이다. 둘째는 전국의 부모 1308명에게 '언제 자녀들이 미워 보이느냐?'를 조사한 결과 37.2%가 자녀들이 '거짓말 할 때', 36.5%가 '말 안 듣고 대들 때', 11.9%가 '공부, 취직, 일을 제대로 안하고 빈둥거릴 때' 가끔 미워 보였다는 것이다. 셋째는 부모들이 '알면서도 속아주는 거짓말은 무엇인가?'를 조사해보니 '커서 효도할게요'가 45.1%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고, '결혼하고 꼭 부모님 모시고 살게요'가 18.4%, '오늘 일찍 들어갈게요'가 11.2%, '참고서를 산다거나 학원 등록하게 돈 주세요'가 8.8%로 나타났다고 한다. 넷째는 부모들에게 '언제 자녀에게 미안하다고 생각했는가?'를 물었더니 응답자중 절반이 넘는 62.8%가 '경제적인 문제로 자녀가 하고 싶은 것을 다 못해줄 때'로 조사되었다는 것이다.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최선을 다한다. 서로 자신보다는 상대를 위해 산다는 착각도 한다. 그런데 항상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부모와 자식, 어른과 아이라는 톱니바퀴가 어딘가 서로 어긋난 채 돌고 있다. 어쩌면 서로의 '바람'이 다른 것이 문제다. '사랑한다'는 부모가 자식에게 가장 많이 해주는 말이고, '커서 효도할게요'는 자식이 부모에게 가장 자주 하는 말이다. 그런데 왜 '사랑한다'는 말을 가장 듣고 싶어 하고, '커서 효도할게요'라는 말을 가장 불신할까? 왜 그럴까?를 깊이 생각하지 않더라도 답이 나온다. 말에 사람들의 진심이 담겨있지 않기 때문이다. 자식에게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바쁜 일상을 핑계로 시도 때도 없이 남발하기에 그저 지나가며 한마디 던지는 것에 불과하다는 걸, 부모에게 '효도할게요'라고 말은 하지만 행동이 따라주지 않기에 실천할 수 없을 것이라는 걸 뻔히 알게 한다. 경제적인 문제만 해결되면 어떤 일이든 다 해주려는 게 우리나라 부모들의 마음이다. 그런 부모의 끝 없는 사랑이 자식을 그르친다는 것도 잘 안다. 하지만 그걸 자기 자식을 교육하면서 실천으로 보여주는 부모 또한 매우 적다. 품안의 자식임을 내세워 품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을 자식에게 주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다른 부모에게 뒤지지 않으려고 이것저것 일을 만들며 뒷바라지에 열을 올린다. 자신들의 요구보다는 부모마음대로 이뤄진 것이기에 자식들은 부모의 사랑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데도 말이다. 신록의 물결이 온 대지를 뒤덮은 5월이다. 아이들이 거짓말 할 때 미워하기보다는 거짓말 하지 않도록 아이들에게 맡겨보자. 어른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하기보다는 어른들이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 있도록 행동하자. 부모와 자식 간에, 어른과 아이 간에 알면서도 속거나, 미안하고, 미워하는 일이 없는 사회에서 사는 게 꿈만은 아니길 바란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일부 대학이 논술고사를 빙자해 사실상 본고사에 가까운 지필시험을 치르고 있고 수능 변별력이 떨어지는 2008학년도 이후 입시부터 이런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에 따라 각 대학이 도입해서는 안될 본고사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로 했다. 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통해 대학별 고사에 대한 사후 검증도 강화할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ㆍ영ㆍ수 위주의 본고사와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등 이른바 '3불(不) 원칙'을 법제화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준 상태"라며 "3~4개월 뒤 연구 결과가 나오면 논술고사의 허용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8일 말했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교육부 장관은 대학이 논술고사 이외의 필답고사를 시행하는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응하지 않으면 재원 지원ㆍ보조 삭감 및 실험실습비ㆍ연구조성비ㆍ장학금 지급 중단 등의 재정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허용되거나 허용되지 않는 필답고사에 대한 명료한 개념과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이 관계자는 "논술고사가 내신이나 수능으로 파악할 수 없는 종합적ㆍ창의적 사고력과 논리의 전개 방식, 독서활동 등을 평가하는 것임에도 일부 대학이 과거의 본고사에 가까운, 국ㆍ영ㆍ수 위주의 단답형 문제풀이를 중심으로 시험을 치르려는 시도가 있다"며 "올해 명료한 평가기준을 만들어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대학과 고교 등이 참여하는 전국 순회 워크숍과 12일 개최되는 대교협의 주요 대학 입학처장 회의 등을 통해 새 제도에 따른 입학전형 계획을 가급적 빨리 발표하도록 협조 요청하는 동시에 전공 적성검사, 논술고사, 심층면접, 특기ㆍ적성 테스트 등을 빙자한 본고사형 지필고사를 허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다시 주지시킬 예정이다. 아울러 대교협에 설치돼 대학별 모집요강을 사전 심의하고 있는 대입전형계획심의회의 역할과 기능도 강화, 입학전형이 끝난 뒤에도 대학별 논술 고사 등의 문제를 분석하고 각 대학이 이를 공유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7일 고1년생들의 '내신 등급제 반대' 서울 촛불집회가 별 사고없이 끝나고 지방에선 무산됨에 따라 그동안 약속했던 학습부담 경감대책 마련, 대학 입시계획 조기 발표 등을 차질 없이 시행하는 데 주력키로 했다. 김진표 부총리와 김영식 차관 등 거의 모든 교육부 직원은 광화문 집회에 참가 한 학생수가 수백명에 그치고 행사도 차분히 치러진 데 안도하면서 밤 늦게까지 후속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비록 학생들이 길거리에 많이 나서지는 않았지만 이들이 여러 통로를 통해 불안감 등을 나타낸 만큼 학교현장을 계속 살피겠다"며 "문제가 '내신 과다 반영' 등 대입제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인지, 일선 학교에서 시험을 지나치게 어렵게 출제해 심리적인 불안감을 키운 것인지 등을 파악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따라서 중간고사가 마무리되는 즉시 시ㆍ도교육청별로 학습부담 요소, 과외 증가 정도, 학생 전학 현황, 예년과의 고1 중간고사 비교 등 정확한 실태를 조사하도록 해 이를 토대로 학습부담 경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학생들의 시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학교 단위 과목별 평가계획 공개 ▲학업성적 평가방법 개선지원단 활동 강화 ▲학교별 평가문항 분석 후 적정 난이도 유지 지도 ▲수행평가 계획 사전 조정 ▲과중한 과제 부과 지양 ▲인성교육 및 탐구 중심 협동학습 강화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학교별로 학부모 설명회를 열어 학교생활기록부만 대입 전형자료로 활용된다는 오해를 없애주고 대학과 모집단위의 특성에 따라 반영 과목이 다르며 예ㆍ체능 과목은 거의 입시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과목을 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는 점도 홍보하기로 했다. 김진표 부총리도 이날 오전 서울ㆍ인천ㆍ경기교육감과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 경찰청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촛불집회와 관련한 업무회의를 열어 새 대입제도를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008학년도 대입제도는 교육의 중심을 학교 밖에서 학교 안으로 끌어들여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동시에 대학은 다양한 전형 기준으로 원하는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인 만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대학과 고교 등이 참여하는 전국 순회 워크숍과 12일 개최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주요 대학 입학처장 회의 등을 통해 새 제도에 따른 입학전형 계획을 가급적 빨리 발표하도록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이밖에 각 학교에 학생들의 인권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동시에 두발, 복장 등 학생생활규정은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정하도록 지시했다.
상대평가를 통한 내신 위주 대학입시제도에 반대하는 고교생들의 촛불집회 및 자살학생 추모제가 7일 저녁 서울 종로구 광화문 교보문고 앞 소공원과 인근 보도에서 예정대로 열렸다. 그러나 수 천명 이상의 학생들이 집결할지도 모른다는 교육당국 및 경찰의 당초 우려와는 달리 일반인 50여명을 포함해 약 400명이 모이는 등 참석자는 많지 않았으며 식순에 따라 차분히 진행된 집회는 오후 8시20분께 끝났다. 유사한 집회가 열릴 것으로 알려졌던 부산, 대구, 대전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는 아예 집회가 열리지 않았다. 이날 광화문에서 ‘학교교육에 희생된 학생을 위한 추모제'를 주최한 사단법인 ‘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은 집회 참가 고교생들에게 설문지를 돌려 입시제도와 내신성적 등에 관한 의견을 받은 뒤 이를 수거해 교육부에 전달키로 했다. 친구와 함께 집회에 참석한 경기 안산시 모 고교 1년생 노모(17)군은 "예고된 것과 같은 내신 등급제를 도입하려면 고교 등급제를 실시하든지 전국 고교를 통합해 평준화한 뒤 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학교 동기 4명과 함께 온 서울 강남 모 고등학교 1학년 이모(17) 학생은 "학교측이 집회 참가를 만류해 참가를 포기한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피켓, 유인물, 플래카드 등을 들고 집회에 참석했으며 일부 학생들은 현장에 배치된 교사들의 눈길을 피하기 위해 마스크를 쓰거나 유인물로 얼굴을 가리기도 했다. 추모장소 주변에는 교육부, 서울시교육청, 일선 학교 교사 등 교육당국 관계자 100여명이 학생들의 지도와 집회 참가 만류를 위해 배치됐으며 경찰은 당초 돌발 상황을 우려해 이날 오후 의무경찰 60개 중대 6천명 가량을 서울 광화문 일대에 배치했으나 오후 7시께 배치된 경찰력을 대부분 철수시켰다. 이날 집회는 별다른 문제 없이 끝났으나 이틀 전부터 고교생들 사이에 ‘일부 고교 중간고사가 끝나지 않았으니 집회를 1주일 미루자'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가 퍼진 적이 있고 14일에는 사이버 단체 ‘두발제한폐지서명운동(nocut.idoo.net)'이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어서 관계 당국은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한편 진보성향의 ‘학벌 없는 사회 학생모임', ‘청소년 다함께' 등 학생 단체들은 추모장소 주변에서 내신 상대평가 반대, 대학 평준화, 수능 자격고사화 등의 주장을 담은 유인물을 배포했다. 보수 성향의 자유청년연대가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주최한 `공교육 살리기 촛불 기도회'도 학생들이 거의 모이지 않았다.
교육인적자원부가 국립대 총장 간선제를 추진키로 하자 지방 국립대 구성원마다 의견을 달리해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대다수 대학의 교수와 교직원 등이 '자율성 훼손'을 우려하며 비판하고 나서 도입 과정에 진통이 클 것으로 보인다. 또 교육부가 자율경영을 갖춘 국립대가 희망하면 법인화 한다는데 대해 일부 대학은 '예견한 일'이라는 반응이나 '지금은 거론 시기가 아니다'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더 높다. 경북대의 경우 국립대 총장은 대학내외 인사로 구성한 총장추천위원회에서 뽑는 간선제 추진에 대해 대학본부와 교수회, 노조 등 구성원 사이에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학본부측은 "직선제든 간선제든 대학의 자율을 보장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교수회는 교육부가 밝힌 대학구성원 과반수 동의 때만 직선제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안은 교수들만을 의미하는 지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총장선거때 학내 분규의 불씨가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 대학 직장협의회는 총장 간선제에 강력 반발하면서 "그 동안 교수들만으로 치러온 총장 선거는 다음부터 대학의 3주체인 교수, 학생, 교직원이 모두 참여하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비해 안동대측은 "이미 오래 전부터 논의해 오고 있는 문제로 대학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합의점을 찾게 될 것"이라며 총장 간선제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대전ㆍ충남지역 국립대도 총장 간선제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 국립대 관계자는 "총장 직선제가 장ㆍ단점은 분명히 있지만, 그 동안 상당부분 정착된 상태에서 직선제 폐지는 또 다른 혼란을 불러올 것이다"며 "대학의 자율에 맡겨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다른 국립대 관계자는 "총장 직선제로 교수간, 교수-직원간 갈등과 편가르기가 심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며 "직선제 대신에 교수, 직원, 학생 등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는 간선제, 임명제 등도 검토해 봐야 할 때"라고 수긍했다. 경남 진주의 경상대 교수들은 대부분 "직선제 폐해를 인식하지만 간선제 실시 여부는 구성원들 동의가 필요한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부 교수는 "간선제는 교육부 입맛에 맞는 총장을 임명해 대학구조개혁과 학사일정을 의도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비난했다. 충북대 교수들은 총장 직선제 폐해는 일부 인정하나 간선제로 회귀하는 데는 반대하고 있다. 한 교수는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교수들 사이 분열과 갈등, 에너지 낭비 등 직선제 폐해가 없지 않지만 그래도 직선제가 합리적이다"며 "간선제로 전환하면 '정치 교수'가 총장이 될 우려가 있어 직선제 문제보다 더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노병호 교수회장은 "총장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키로 했는데 굳이 간선제로 갈 이유가 있느냐"며 "교육부의 의도가 어떻든 교수들은 이를 국ㆍ공립대를 장악하려는 뜻으로 받아 들인다"고 말했다. 전북대 교수들은 "간선제를 하면 총장의 권력이 너무 강해져 이를 견제할 세력이 없어진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 교수는 "간선제 총장은 기존 직선제 총장보다 차기 선거 때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대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간선제로 바뀌고 선거관리가 선관위로 넘어가면 교수회는 총장을 견제할 능력을 거의 상실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총장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고 걱정했다. 부산대 관계자는 "이미 오래전부터 교육부가 추진해오던 얘기라 새로울 것은 없다"면서 "그러나 사안이 중대하고 미묘한 문제이기 때문에 학교 전체 구성원들의 논의를 거쳐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대학 법인화 방침에도 대전.충남지역 국립대는 이미 예견해 온 일이라는 시각과 함께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 지역 국립대 관계자는 "정부가 여러 차례 법인화 가능성을 비췄기 때문에 예상은 했지만 전혀 준비가 안된 상태다"며 "법인화를 하면 대학 자율성은 높아지겠지만 직원 신분 불안과 구조조정 문제가 염려된다"고 말했다. 전남대 관계자는 "대학 구조개혁을 시작하면서부터 법인화로 갈 것을 예견하고대학마다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다"며 "문제는 법인화를 하더라도 인사와 재정에 대한 자율권을 얼마나 주느냐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안동대 박동진 기획연구처장은 "산학 협력이 활발한 매머드급 국립대는 모를까 현실적으로 국고 의존이 큰 지방 국립대 대부분은 독립 법인으로 지탱해 나가기가 어렵다"며 "지방 대학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적지 않은 만큼 무리한 법인화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경북대 본부측은 "법인화가 장기적으로 국립대와 사립대간 통합의 길을 열어줄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교수회는 "국립대 법인화는 교수와 교직원의 공무원 신분상 안정성을 위협하고 장기적으로는 등록금 인상을 부채질해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계했다.
최근 2008학년도 대입시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교육계가 홍역을 앓고 있다. 학생은 학생대로 학부모는 학부모대로 교사는 교사대로 나름의 논리로 시행 가·부를 주장하고 있다. 그중에서 특히 내신반영비율 증가(내신 위주의 입시)에 따른 학생들의 부담을 가장 크게 염려하고 있는 모양이다. 단 한번의 학교시험을 잘못 보게 되면 대학 자체가 가물가물 해진다는 논리이다. 또한 이 제도의 시행이 엄청난 사교육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내신성적을 높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고1교실은 예전에 비하여 훨씬더 분위기가 좋아졌다는 것이 현장 교원들의 평가이다. 물론, 다 그런것은 아닐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말이다. 내신 강화를 통한 학생선발의 방향 자체는 옳다고 본다. 지금은 단 한번의 수능시험으로 대학진학이 대부분 결정되고 있지만, 내신으로 할 경우는 3년동안 6번의 시험기회가 있기 때문이다. 단 한번의 시험을 잘 못 보았다고 해도 기회가 또 있기 때문이다. 수능은 한번 못보면 1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내신위주의 대입시가 실시되기 위한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교사에게 완전한 평가권을 주어야 한다. 수능시험을 치루는 것은 평가권이 교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 있는 형태이다. 이것을 교사에게 완전히 넘겨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필요 이상의 간섭이 따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최종적으로는 수능시험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둘째,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교사들이 할 일이다. 사교육비 경감은 전적으로 교사에게 달려있다. 위의 첫번째 전제조건이 실현된다면 교사들은 나름대로 자기가 가르친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를 하게 될 것이다. 즉 교육과정을 재편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일반 학원에서 모든 교사들의 출제경향에 맞춰 수업을 실시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자연히 사교육이 줄어들 것이다. 항상 연구하고 새로운 문제를 출제하기 위한 교사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학부모의 의식변화가 필요하다. 현재와 같이 사교육이 팽창한 상태에서는 학부모의 의식변화만이 새 대입제도의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즉, "사교육 불패론(사교육을 시키면 최소한 손해는 보지않는다는 논리)"에서 학부모들이 빨리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전제조건이 이루어진다면 200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은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교육부에서도 무조건적인 실시만을 고집하지 말고 그에 따른 전제조건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다.
누가 뭐라 해도 교직은 전문직이며 교육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한다. 대장간에서 만들어지는 호미 한 자루도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거늘 하물며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교육은 말할 것도 없다. 요즘 공교육의 신뢰 회복과 질 향상 문제에 맞물려 교원평가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교원의 자질이 교육의 질을 좌우한다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교육의 질은 교원의 질을 넘어설 수 없다’는 말처럼 교육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어떤 형태로든 교원의 자질과 능력이 향상돼야 한다. 따라서 교육을 개혁하고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시켜 궁극적으로 교육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교원평가라면 원칙적으로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문제는 불안정한 대입 제도를 비롯한 학급당 학생수, 교육예산, 법정 교사 미달사태에 따른 교사당 주당시수 등의 우리나라 교육 여건을 도외시한 채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충분한 논의 없이 교육부가 성급히 내놓은 작금의 교원평가 종합방안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느냐는 실효성에는 비관적일 수밖에 없다. 이것은 교원 구조조정의 전 단계이며, 교직사회를 서열화하고 교사간 점수 따기 경쟁을 가열화 시킬 것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그리고 전문적 행위인 수업 활동에 대한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문제다. 따라서 교직을 평가하려면 교직 이상의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가, 그 전문성을 평가할 수 있는 고도의 전문가적 식견이 필요하다. 상급학교 진학에 온 관심사가 집중되어 있는 학생, 학부모가 종합예술에 가까운 교육 활동의 독창적인 전문 영역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교육은 ‘콩나물 시루에 물주기’라고 표현합니다. 매일매일 준 물이 한 방울도 남지 않고 그냥 흘러 버린다고 결코 헛수고를 한 것은 아니다. 꾸준히 물을 준 뒤 오랜 시간이 흐르면 모르는 사이에 콩나물은 자라는 법이듯 교육은 하루아침에 그 성과를 얻을 수 없는 법인데 어떻게 단 시간에 그 성과를 평가할 것인가. 더구나 교사들의 숙원사항인 표준수업시수 도입이나 초·중·고 각각 83~96% 수준에 머물고 있는 법정교원 수 확보도 예산처와 행정자치부의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교원평가만으로 학교교육의 질이 높아지는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발상은 어불성설이다. 마치 공교육 부실화의 책임을 교사에게 뒤집어씌우는 교원통제정책의 발상으로밖에 비쳐질 수 없다. 정부가 진실로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학교 교육의 신뢰 회복을 위한다면 우선 대입제도 개선, 우수교원 확보, 교원처우 개선 등 실질적인 교육 여건을 조성하고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공정성과 전문성, 객관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평가제를 도입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국립대 총장은 원칙적으로 대학내외 인사가 참여하는 총장추천위원회에서 선임하는 간선제 방식이 추진되고 국립대 회계제도가 도입되며 희망하는 국립대는 법인화도 가능하게 된다. 또 역사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중.고교 '역사' 과목이 독립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고1년의 내신 위주 입시제도에 대한 불안을 줄여주기 위해 6월말까지 대학별 전형계획이 발표된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6일 오후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고교 1년생의 내신성적 문제와 관련,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는 교육의 중심을 학교 밖에서 학교 안으로 끌어와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임을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고교 기말고사 이전인 6월말까지 대학별 주요 전형계획을 발표하도록 하고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덜어 주는 방안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립대 총장 직선제가 대학 자치에 기여했지만 파벌 형성과 과열 선거 등의 부작용을 일으키는데다 지도력 약화로 책임 있는 대학 경영에 어려움을 준다"며 "개선책으로 국립대 총장은 대학내외 인사로 구성된 총장추천위원회에서 뽑는 간선제를 원칙으로 하고 대학구성원 과반수 동의 때만 직선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물론 총장 직선제를 선택하더라도 지난 3일 국회에서 의결된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 관리돼 공정한 선거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립대 자율성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기성회계와 국고회계를 통합, 대학회계제도를 도입한 뒤 자율경영 능력을 갖춘 국립대가 원하면 법인화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대학 구조개혁 재원 800억원은 교육부와 대학이 성과목표 이행 협약을 체결한 뒤 지원하고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 계속 지원 여부나 지원 규모 증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특히 대학간 통ㆍ폐합 뿐 아니라 학과 교환 등 다양한 구조조정 방안을 대학 자율적으로 선택해 특성화 분야는 인적ㆍ물적 자원을 집중하고 경쟁력 없는 분야는 반드시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중국과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응해 근현대사 중심의 '보조학습자료'를 보급하고 전근대사 중심의 고교 1학년 국사 교육과정을 근현대사를 보강하는 방향으로 부분 개정, 내년부터 재량활동 시간을 통해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밖에 초등학교는 지금처럼 사회과목에 역사를 포함시키고 중ㆍ고교는 역사 전공 교사를 확충하는 동시에 사회에서 세계사와 국사를 분리 통합해 역사과목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 교육청은 7일 오후로 예정된 서울 광화문 촛불 집회에 참석하는 학생들에 대해 교칙에 따라 처벌을 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각 고교의 교칙은 불법 집회에 참석하거나 집단행동을 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7일로 예정된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는 학생의 행위는 집단 행동으로 간주되는 만큼 이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특히 집회현장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르다 경찰에 연행되는 고교생들은 중징계를 받게 된다. 시 교육청은 현재 관내 고교 292곳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촛불집회 참석 여부를 파악하는 한편 각 학교의 교장ㆍ교감ㆍ생활지도부장으로 하여금 학생들의 집회 참석을 원천적으로 봉쇄토록 하고 있다. 또한 내신등급제 반대 추진(cafe.daum.net/freeHS)과 두발제한 폐지(nocut.idoo.net) 등 내신성적 위주의 대입전형을 반대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해 동태를 파악하고 있다. 학생의 촛불집회 참석 가능성이 높은 학교에 대해서는 교장이나 교감, 생활지도부장 가운데 최소한 1명이 촛불집회가 열리는 현장에서 생활지도를 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키로 했다. 7일에는 본청 장학관과 담임장학사 59명 등 전체 직원 435명으로 비상근무반을 편성, 본청과 집회현장에 배치키로 했다. 시 교육청은 지난 3일에는 관내 전체 고교 292곳에 1학년생들이 7일과 14일로 각각 예정된 내신등급제 반대 추진을 위한 광화문 촛불집회에 참여하지 말도록 지도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부산과 대구 등 일부 지방 고교생들 사이에서도 2008학년도 내신등급제 실시 반대를 위한 촛불집회와 관련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전파되고 있어 해당 교육청이 참석 학생 징계문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 교육청 홈페이지 참여마당의 '칭찬합시다' 코너에는 촛불 집회 참석문제를 놓고 뜨거운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4일부터 6일까지 이 곳에는 교육인적자원부와 시 교육청 등 교육당국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거나 허위 내용으로 고교생들을 부추기는 내용의 글이 300여건이나 올려져 있다. '종로경찰서장'이라는 이름의 작성자는 '5월7일의 야간집회와 무허가집회는 불법인 만큼 촛불시위에 참가한 학생은 학교에 통보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반면 이름이 조하진이고 중학교 1학년생이라는 네티즌은 '나는 중학생인데도 시위에 갈 것이다. 체포할 테면 체포하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작성자가 전국교육노동자조합으로 돼 있는 글의 경우에는 오는 15일 오후 서울시청 시민광장 일대에서 '현 정권의 교육정책 실패와 교사평가제 및 내신제에 대한 성토 및 결의대회'가 열리는 만큼 전국 교육가족과 애국 학생 및 애국 시민은 모두 참가할 것을 독려했다. 그러나 이 결의대회는 경찰에 집회신고도 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때때로 수백명이 넘는 학생들을 놓고 강의하는 교수들은 과연 학생들이 자기 말을 잘 듣고 있는지 혹은 강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대학 강의실 교수들이 고민하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교수와 학생 사이에 쌍방향 수업을 가능하게 해주는 신기술 '클리커'가 등장했다고 미국 ABC 뉴스 인터넷판이 4일 보도했다. 텔레비전 리모트 컨트롤과 유사한 클리커는 강의 도중 아무 때나 교수가 학생에게 질문을 던지고, 바로 학생과 학급 전체의 즉각적인 피드백을 얻을 수 있는 장치다. 클리커가 적외선 신호로 학생들의 응답을 컴퓨터시스템으로 보내면, 이 컴퓨터시스템은 컴퓨터 화면 위에 그 응답을 보여준다. 클리커를 통해 교수들은 학생들이 강의 내용을 이해했는지 질문할 수 있고, 20개 이상 문제를 담은 퀴즈를 실시할 수도 있으며, 어떤 사안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알아볼 수도 있다. 교육 현장에 새로 도입되기 시작한 이 신기술이 대학가에 어느 정도 널리 퍼졌는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하지만 클리커 제공업자들이 대학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마케팅 전략을 펴고 있고, 매사추세츠 대학과 데이비스 캘리포니아 대학에서는 클리커 사용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위스콘신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제프리 헨리키즈는 "화면 위에 질문을 올리면, 학생들이 모두 클릭해 들어오기 시작한다"면서 "1분 안에 학생 200여 명의 대답을 얻었다"고 말했다. 헨리키즈 교수는 학생들 중 누가 강의를 이해하고 있는지 곧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술이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하지만 때로는 학생들이 모두 엉뚱한 대답을 해서 "기운이 빠질 때도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학생들이 이해하지 못한 것 같으니까 지난 수업에 다룬 내용을 다시 한 번 가르쳐야 할 지 혹은 앞으로 진도를 계속 나아가야 할 지 정도는 최소한 알게 됐다고 그는 말했다. 학생들은 교수들보다 클리커를 받아들이는 데 더 적극적이고 빠르다. 클리커를 이용한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수업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느낌이 든다", "수업 중 덜 졸리는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학생들은 대부분 출판사들이 교재와 함께 제공하는 클리커를 구입해야 한다. 클리커의 가격은 개당 25 달러 정도. 만일 교수마다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면, 학생들은 클리커를 몇 개씩 구입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이 때문에 위스콘신대를 포함해 몇몇 대학들은 몇 개 학과들을 연결해서 교수와 학생에게 공통적인 접근 기회를 주는 학내 클리커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교직여성화로 父性原理 상실 우려 장막가리고 수업 우리 한국최초의 여자 학교는 이화학당이요 그 학당 최초의 남자 선생님은 한문선생이었다. 당시 진서(한문)를 가르치지 않으면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겠다는 여론에 밀려 나이든 할아버지 남자선생을 교단에 세운 것이다. 남녀유별이 깎듯한 시절이라 학생과 선생사이에 휘장이나 병풍을 쳐 놓은 분단수업 이었다. 좀 발전된 상태가 등보기 수업이다. 남자 선생이 교실 앞에 이르면 헛기침을 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얼굴을 돌려 외면토록 하고서 교실에 들어간다. 의자를 거꾸로 놓고 학생에게 등을 댄 자세로 다시한번 헛기침을 하면 돌렸던 고개를 바로 잡는다. 그렇게 등을 대고 가르치고 등을 보고 배워야했던 것이 1백여년 전의 남자선생 이었다. 선생님하면 남자선생이 대종으로 인식하는 세대에게 이제 여선생 대종으로 역전되고 있다하니 이제 그 희소가치로써 이화학당이 남자선생 꼴이 돼가는구나하는 무상감이 드는 것이다. 기성세대에게 있어 여선생은 희귀했기로 선생님이라는 인식에 정서적 알파가 가산된 존재였다. 코스모스 흐드러지게 핀 시골 신작로 길에 먼지를 내며 시골버스가 와 선다. 버스에서 동강치마에 제베머리를 가른 여선생이 가방 하나들고 나타난다. 이렇게 새 여선생이 부임해옴으로써 그 마을의 분위기에는 이전에 없던 윤기가 돈다. 한데 이제는 섬마을에 총각선생 하나가 부임해 오면 섬처녀들 가슴설래고 섬을 떠나지 말아달라고 읊듯이 선망의 인자가 남선생에게로 옮겨가게 돼가는 것 같다. 보도된 바로 초등학교 여선생 수는 65.5% 중학교는 50.5%에 이르며 30세 미만의 경우는 더욱 심하여 4명중 3명 꼴이라 한다. 더욱이 올 초등교사 임용고사 결과에 보면 여선생이 86%요 남선생이 14%에 불과하다. 특히 주요도시에서는 남선생이 1~3명꼴로 전멸상태다. 이제 남선생은 섬이 아닌 육지, 육지도 시골아닌 도시에서도 섬마을 선생이 되고만 것이다. 학교교육이 지식전달로만 끝난다면 남녀선생 수의 균형 깨지는 것이 별문제가 되지않을 것이다. 여선생이 대행하는 母性原理(모성원리)와 남선생이 대행하는 父性原理(부성원리)가 균형있게 작동하는 것이 아이들 인성이나 품성함양에 이상이 돼있다. 부성원리란 끊고 맺어 잘못을 가려 인간으로 길러내는 단절원리라면 모성워리는 감싸고 어루만져 사랑을 체질화시키는 포용원리다. 남장한 여자보모 중세 유럽의 보육원에는 반드시 남장한 여자 보모를 두게 마련이었다 한다. 온통 보모밑에서만 자라면 도덕심이나 선악판단에 결함이 생긴다는 오랜 체험 끝에 일부러 부성원리를 대행시키는 남장여인을 만들어 단절원리를 대행시켰던 것이다. 우리 옛 가정교육에 일부러라도 집안에 무서운 사람 하나 만들어 두라는 말이 있다. 어머니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일지라도 일단 아버지에게 물어보고 정해준다하여 아버지의 권위를 세워준 집안과 그렇지 않은 집안에서 자란아이의 자질이 판이하게 다르다는 체험에서 우러난 말이다. 남녀의 性比(성비) 파괴에서 오는 부장용에 대해 옛 지혜에서 얻은 대책이 강구돼야 할 줄안다.
전교조 등 교원단체가 교육부의 교원평가제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한 교원단체가 이를 적극 찬성하고 나서 주목된다. 사단법인 좋은교사운동은 6일 오전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 안(案)에 만족하지 않지만 합리적인 원칙하에 실시되는 교원평가제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학생ㆍ학부모 평가 중심의 교원평가 ▲낡은 승진 근평제도와 교장 임용제도 개혁에 국민이 적극 나설 것 ▲총리실 산하에 중립적 인사로 '교원 인사혁신위' 구성 ▲타 교원단체는 다면평가 중심의 교원평가제 수락할 것 등 4개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이 단체 송인수 상임총무는 "교육부의 안이 제도 도입의 절차에서 양심적인 교원의 입지를 없애는 중대한 문제가 있으나 다면평가를 수용했다는 점은 평가할 만 하다"며 "교원평가제가 반드시 실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좋은교사운동은 15개 기독교 교사단체가 연대해 구성한 조직으로 전교조, 교총 등 기존 교원단체 소속 회원을 포함해 교원 3천여명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중간고사가 끝난 날 종례시간, 시험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는 아이들과 그렇지 못한 아이들의 명암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그래도 결과에 만족하는 아이들보다는 아쉬움을 토로하는 아이들이 훨씬더 많았다. 종례를 마쳐갈 무렵 한 여학생의 눈물어린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종례가 끝나고 자초지종을 물은 결과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시험을 잘 못 본것보다, 학원에 가서 학원 선생님에게 혼날 것이 더 걱정된다. 시험을 못보면 많이 혼난다."는 것이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아이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시험 결과에 따라 학원에서 혼이 나는 일은 흔히 있다는 것이었다. 요즈음에는 학교에서도 시험결과를 가지고 학생들을 호되게 꾸짖는 일은 거의 없다. 다만 결과에 대한 깊이있는 상담활동으로 학생들에게 자신감을 갖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공교육에서도 없는 학생 꾸짖기가 학원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놀라움을 금치 못할 뿐이다. 정말로 눈에 보이는 성적만을 위해 학생들을 내모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물론, 이렇게 된 것에는 당국의 교육정책 부재가 가장 큰 문제가 되겠지만, 학원은 학생들의 성적이 올라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지나친 꾸중을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분명 잘못된 성적위주의 교육이라 하겠다. 물론, 모든 학원이 다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또 모든 학생들에게 다 해당되는 것은 더더욱 아닐 것이다.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그릇된 성적위주의 교육을 부추기는 역할을 학원이 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다 아는 이야기이지만, 공부라는 것이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필요성을 느낄때 효과적이다. 그러한 것을 깨닫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교사와 학교가 해야 할 일이다. 학원도 눈에 보이는 성적만을 이야기하지 말고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위한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최근 일련의 교육 현안에 대해 교육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정말 안타깝고 송구할 따름입니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새 대입제도에 따른 고1년생들의 내신 경쟁 및 집회 계획, 교원평가제 도입 등으로 교육계가 홍역을 앓고 있는 가운데 '교육가족 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라는 서한문을 통해 5일 입장을 밝혔다. 서한문은 교원, 교육전문가, 학부모 등 교육부가 확보하고 있는 150여만명의 교육계 인사에게 e-메일로 보내졌고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에도 탑재됐다. 김 부총리는 "200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은 학교성적에 대한 신뢰와 내신 반영비중을 높이되 끝없는 등위 경쟁 대신 더 폭넓은 9등급의 여유 속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색깔과 향기를 찾을 수 있는 여유를 갖게 하자는 데 근본 취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 결과 학생들의 수업 집중도가 높아지는 등 학교 현장에 긍정적인 변화도 나타나고 있지만 어린 학생들에게는 다소 부담이 됐고 대학별 전형요강이 마련되지 않아 더 큰 오해를 부르기도 했다"며 "세심하게 배려하고 챙겨주지 못한 어른들의 책임이 크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선택과 집중'의 지혜를 발휘, 특기ㆍ적성을 찾아 집중적으로 계발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독서나 토론 등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학습활동에 더 큰 가치를 둬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교사에게도 학생 수가 지나치게 많고 교과교실도 턱없이 부족한 어려운 교육 여건이지만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고 공정성을 기하는 데 좀더 노력해달라며 더 좋은 교육여건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김 부총리는 교원평가제에 대해서는 결과를 승진 및 인사에 반영하지 않고 교원의 자질과 수업의 질을 높이는 데만 사용할 것이라며 문제가 있다면 시범학교 운영 등을 거쳐 최선의 안을 함께 만들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신성적 반영 비율이 커지는 새 대입제도 도입에 반발하는 일부 고교 1년생들이 7일 광화문에서 '내신반대 촛불집회'를 개최할 움직임을 보여 교육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그러나 교육전문가들은 5일 '내신이 중요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내신만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더욱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 "내신만 갖고 뽑는 것 아니다" = 대성학원 이영덕 평가관리실장은 "일부 고1 학생들의 반발은 교육부가 지난해 말 새 대입요강을 발표하면서 내신을 상대평가로 바꾸고 대학의 내신 반영비율을 높인다고 강조한 결과 학생들이 엄청난 심리적 압박을 받아 일어나게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실장은 그러나 "대학이 내신만 갖고 학생을 뽑는 것은 아니다"며 "내신 반영비율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라며 "학생부 반영 비중이 높아질지 낮아질지는 대학이 실질 반영율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전에는 석차(등수)는 상대평가로, 평어('수우미양가')는 절대평가로 했는데 교육부가 고1부터 적용되는 새 대입안에서는 모두 상대평가로 바꿨다. 그런 상황에서 교육부가 '내신 위주로 뽑는다'는 것만 강조, 학생들의 불안감을 키운 면이 있다"며 "결국 교육부 스스로 문제를 키웠다가 불을 끄려고 하는 격"이라고 말했다. 서강대 김영수 입학처장은 "현재 내신만 부각되는 면이 없지 않은데 대학들은 (학생 선발시) 내신과 수능, 논술ㆍ면접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특목고 등을 위한 특별전형이나 내신만으로 뽑는 전형 등 전형방법을 다양화할 예정이기 때문에 내신만 갖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숙명여대 박동곤 입학처장도 "내신으로 대학이 결정된다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라며 "내신과 수능, 논술ㆍ면접 등 3가지 요소를 균형있게 적용할 것"이라며 "고1 학생들이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 내신 강화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 = 내신 비중을 강화하겠다는 새 대입안의 도입이 장ㆍ단점을 갖고 있지만 일단 학교수업 강화에는 상당히 기여했다는 것이 일선 교사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단대부고 유수열 교사는 "현재 2ㆍ3학년이 1학년일 때와 비교하면 현재 1학년들의 수업 분위기와 참여도는 상당히 좋아졌다"며 "성적 관리도 보다 공정해지고 투명해져 결과적으로 공교육 정상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관악고 김수용 교사도 "지금 고1 학생들이 느끼는 것은 대학의 세부일정이 나오지 않은 데 따른 막연한 불안감"이라며 "하지만 내신 강화 자체는 제대로 정착만 되면 어느 때보다 좋은 방안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박동곤 처장은 "학생들은 교과과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수능 준비와 폭넓은 독서 등을 병행하면 된다. 특히 내신 문제 때문에 전학가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며 "내신 강화가 성적부풀리기를 없애는 등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영덕 실장은 "새 대입제도는 공교육을 살린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며 "고1 학생들이 상대평가 도입에 따라 '친구보다 내가 잘해야 등수가 올라간다'는 데서 느끼는 부담감은 이해가 가지만 내신만으로 모든 게 결정되는 게 아닌 만큼 지나친 부담은 갖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최근 교원평가를 강행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 교원단체의 반발이 심화되고, 교육현장이 교원정년 단축 문제 이후 다시 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고 있다. 교원평가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겠지만, 현장에 있는 교사가 바라본 교원평가 실시의 문제점을 불가능성과 예상되는 폐해를 4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교원 평가 실시의 4불가론(四不可論)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은 즉흥적이고 일회성이어서는 안된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실시하려는 교원평가는 일회성의 즉흥적인 상황을 가지고 평가하려 한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이다. 특정 여론에 의해 즉흥적으로 여러 검토 없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더구나 1학기에 한번 공개수업을 통해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교육을 왜곡하는 발상이다. 학생들의 정서적인 측면과 지식적인 측면을 고려하고, 최소한 몇 년 후의 변화된 학생들을 생각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교육이다. 이런 교육이 단순히 단기간에 보여주기 위한(동료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 것으로 변질된다면 이 또한 안타까운 일이다. 예를 들어 1학기 내내 한번의 공개수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른 수업을 등한시한 교사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평소에 열심히 하지 않은 교사가 공개 수업만 잘 했다는 것으로 좋은 평가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다. 또 생활지도에 무관심한 교사가 한번의 수업을 잘 한다는 것으로 좋은 평가를 받는다면 이 또한 우스운 일이다. 둘째, 평가는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학부모와 학생들이 평가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될 수 있다. 평가는 공정성이 생명이다. 더구나 학생들은 아직 신체적ㆍ정신적으로 미성년이며, 학부모 또한 다양한 학력과 직업 그리고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교과의 수업을 한번 참관하고서 교사를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불합리한 것이다. 또 학생들마다 교과에 대한 이해 수준이 차이 남에도 불구하고 같은 교실에서 공부하는 현실에서 어떤 학생들을 기준으로 해서 수업을 해야하는 문제와, 자기의 수준과 맞지 않는 학생들이 어떻게 그 수업을 평가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셋째, 외국과 우리 교육의 현실적 차이를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 항상 외국을 모방하려 하면서 정작 우리 자신의 현실과 외국의 현실을 비교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입시제도와 학교 현장의 학생 수 및 수업 시수 그리고 교육당국의 지시와 간섭 등은 우리교육의 어려움이며 특수한 상황이다. 여기에다가 지나칠 정도의 자식에 대한 부모의 기대와 사회적인 실업의 증가 등도 간과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을 무시하고 교원을 평가하는 것으로 모든 교육 문제가 해결되리라는 생각은 너무나 순진한 생각이다. 더구나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력 수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하다는 통계( PISA 2003년의 결과 우리나라 고등학교 1학년 전체 학생 평균은 문제해결력 1위, 읽기 2위, 수학 3위, 과학 4위)가 항상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결과가 누구에 의해서 나왔는지는 차치(且置)하고서라도 말이다. 넷째, 현재의 발전된 대한민국이 가능할 수 있었던 요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지금까지 이루어진 교육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과거를 너무 나쁘고 안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그 중에는 좋은 것들이 생각보다 많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과거의 교육도 그 시대에 맞게 이루어져 왔으며, 전쟁의 폐허더미 속에서 지하자원 하나 제대로 없는 우리나라가 세계 무역 11위의 대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도 교육 때문이라는 것을 그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지금의 교육문제는 교육자체의 문제보다도 교육당국의 무분별한 제도 변화와 지시 때문인 경우가 많다. 체벌 금지, 2-3년마다 이루어지는 잦은 입시제도, 개별 학교에 대한 간섭 그리고 부모의 자녀에 대한 욕심 등이 현재의 어려운 교육 환경을 만드는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지금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여러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실시부터 하려는 교육당국의 태도이다. 1990년대 후반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교원정년 단축의 여파가 지금까지 교육현장에 남아있는 현실을 직시할 때, 이번의 교원평가 또한 학교현장에 많은 문제점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생각된다. 어떤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관련자들과의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고, 가장 효율적이고 이상적인 제도를 준비한 후에 시행하여도 늦지 않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어느 일요일 저녁 마땅한 반찬이 없어 뭐 먹을까 했는데 온 가족이 다 같이 만들 수 있는 돈 가스를 먹기로 했다. 나와 동생과 아빠는 돈 가스 튀김을, 엄만 튀기고 힘든(?) 시간 끝에 완성되었다. 식당꺼 보단 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가족끼리 만들어 먹으니 자랑스러웠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다. "내가 아플 때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간호 해주었다. 남이라면 그렇게 보살펴 주었을까? 역시 우리가족이다." 이 두 내용은 '역시 우리 가족이야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경험을 말해보세요'라는 질문에 답한 내용들이다. 가족의 소중함을 잘 표현하고 있는 글이라 마음에 담아 두고 지낸다. 요즈음 학생들의 가슴아픈 자살사고가 연이어 발생되고 있다. 그 때마다 필연적으로 연결되는 게 성적이다. 학생들의 자살동기가 학교성적이라는 것에 교직에 몸담고 있는 나로서는 뉴스를 접할 때마다 긴장된다. 나도 그 책임에서 자유스럽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쩌면 학업의 판단가치를 부여하는 입장 때문에 맘이 편치 않은 게 당연한 것이리라. 그럼에도 자신도 모르게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청소년 폭력문제가 발생되기만 하면 이 또한 학교폭력이다. 물론 그들의 신분이 학생이라 당연한 귀결이겠지만 어쨌든 기분 좋은 일은 아니다. 그렇다고 책임을 떠넘기거나 회피하려는 생각은 추호도 없다. 학교가 학생문제에 중심에 서 있기에, 그들을 훈육할 입장에서는 늘 걱정스럽고, 안타깝고, 조심스럽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학교 울타리 안에다 놓고 볼 수 없어 전자의 예를 들어보았다. 사회의 기본 구성단위는 가정이고 학교는 그 다음이다. 먼저 가정이 정상적이고 화목한 가정이 많을수록 그 사회는 밝고 평화스럽다. 건전한 가정은 부모의 책임이다. 부모는 자신이 괴로워도,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 헤어질 지경이더라도, 우선 시 되어야 하는 게 자녀에 대한 무한 책임이다. 그 책임 속에는 반듯이 사랑이 있어있어야만 가치를 더 한다. 의무적인 사랑보다 관심 있는 사랑 말이다. 아이들은 자기가 관심의 대상임을 느낄 때 가장 순하고 정직하게 다가온다. '야''너' 보다는 이름이 불려지기를 원하고, 아무리 사소하게 생각되는 일이라도 같이 하기를 좋아하며, 물론 결과에 대한 칭찬도 함께라면 더 좋다. 세끼 중 한끼라도 온 가족이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다면, 이것이 곧 함께 하는 교육의 시작이다. 같이 나누면서 상대방의 배려에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는 밥상머리 교육이 이루어진다. 모 방송국에서 주말에 방영하는'부모님 전상서'라는 드라마의 인기가 높다. 아주 평범하고 진부한 내용이지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가족 간의 사랑이 배어 나오기 때문일 것이다. 아이들에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 아침에 학교에 다녀오겠다는 인사에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잘하고 오라'는 답사는 벌써 옛 이야기가 된지 오래다. 요즈음은 '무슨 일 있으면 빨랑 전화 해!'라고 한다. 완벽한 임전(臨戰)태세다. 그래도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라!' 정도는 해주었으면 한다.
자녀체벌에 불만을 품은 학부모가 학교를 찾아가 항의하다 이를 말리던 교사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대구교총이 관할 경찰서에 관련 학부모의 엄벌을 촉구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대구교총과 해당 고교 교사들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대구 남구 H고교에서 아들 담임교사의 체벌문제로 항의하던 학부모가 이를 말리던 교사를 폭행하고, 탁자 유리를 깨는 등 소란을 피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 소동으로 교사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고 학부모를 경찰에 고소했다. 사건 이후 H고교는 학부모의 공식 사과를 받는 선에서 마무리 하려고 했으나, 오히려 학부모가 계속 항의하는 등 반성의 여지가 없어 고소에 이르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교총(회장 김용조)은 이와 관련 해당 학교를 방문해 진상조사를 마치고, 28일 “학부모에 의한 교사 폭행과 학교 난동이 전년대비 100% 증가하는 등 교권 침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일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명백한 교권침해”라며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교원의 권리에 있어서도 중대한 일이다”라며 관할 경찰서에 관련 학부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대구교총은 또 “정부 또한 교사들이 어떤 폭력의 위험에도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법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등 현실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 사건과 관련 H고교 교직원들도 관할 경찰서에 진정서를 내고 “우리는 교사이기 때문에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본 적도 없다”면서 “그러나 교육현장에 찾아와 학생을 지도하고 있는 교사에게 폭언을 하고 의자로 교사의 머리를 내려치며 유리를 깨는 등 학교의 기물을 파손하고 학생 지도를 방해하는 것은 중대한 교권침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일을 그냥 지나칠 경우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반복될 것”이라며 “관련 학부모를 일벌백계로 다스려 선생님들이 다시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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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04일 16시 5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