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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렬 서울교대 법교육연구소 소장(사회교육과 교수)이 23일 서울교대에서 ‘교사들의 학교폭력 대처방법과 법과 인권교육 활용방안’을 주제로 제4차 학술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허 소장이 기조발제를 맡아 ‘정부의 학교폭력 종합 대책과 교원의 대처 역량 강화를 위한 양성과정 개편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손영배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부장검사가 ‘학교폭력의 현실과 교사들의 법적 대처방법’에 대해 특강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후속조치로 마련한 ‘복수담임제 운영 세부지침’에 대해 교총이 입장을 내고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복수담임 업무 분담 등 문제점에 대한 보안책 마련이 필요하며 담임교사 수당 인상 등 인센티브 마련, 교원증원, 업무경감 등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20일 “복수담임제를 부분 실시하면 복수담임 학급은 문제 학급으로 인식되는 ‘낙인효과’를 우려할 수밖에 없다”며 “학교 여건에 따라 생활지도가 어려운 학년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실시 확대를 검토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본지 2월 13일자 보도) 교총은 교과부가 제시한 복수담임 학급 역할 분담 실시 예시에 대해서는 담임 업무를 분담하는 예시 1안, 학교폭력 집중 관리하는 예시 2안, 생활지도 담임을 두는 예시 3안, 상담을 강화하는 예시 4안 등은 업무분담에 있어 복수 담임 간 상호 만족을 이룰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기간을 나눠 역할을 조정하는 예시 5안의 경우 업무분담이 주기적으로 바뀔 경우 학급운영․성적관리 등에 연계과정에서 혼란이 발생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담임교사 수당 11만원은 2003년 인상 후 10년째 제 자리 걸음”이라며 “담임 기피 현상과 과중한 업무, 책임 부담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담임교사 수당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17일 교과부에 제안한 2011~2012 교섭요구안에서도 담임․보직교사 수당 인상을 요구한 바 있다. 교총은 “복수담임제는 학교여건에 따라 중학교 2학년(30명 이상 학급)에 우선 실시한다고 하지만 현재는 중학교 전 학년 실시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대폭적인 교원증원과 교원잡무경감을 통해 담임교사가 세심한 학생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교과부의 ‘복수담임제 운영 세부지침’에 따르면 복수담임제는 새 학기 중학교, 2학년부터 우선 적용된다. 초등(학생수 30명 이상)과 고교(학생수 38명 이상)는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 학교장이 학교폭력 실태, 교사 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추가로 복수담임을 지정할 경우 소요예산 등을 관할 교육청과 협의해 추진하도록 했다. 복수담임 운영 방식은 2명의 담임교사가 학급 운영방법 등에 대해 상호 협의하고 책임을 지는 형태로 담임 간 역할은 학교의 실정에 맞게 분담한다. 정규 교사가 우선적으로 담임을 맡으며 복수담임이 지정되지 않은 학급에는 원칙적으로 정규교사, 고경력 교사를 배치한다. 경력이 오래된 교사를 배치한다. 또 복수담임 지정 시에는 해당 학교의 집중이수제 운영 등을 고려해 담임교사들이 담임을 맡은 학급의 수업에 최대한 많이 들어갈 수 있게 배정하도록 했다.
협력 방안 논의…“힘 합쳐야 성공” 학교폭력 방치 혐의로 담임교사가 입건되는 사건 등을 겪으면서 소원해진 교육계와 경찰이 다시 손을 잡았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22일 오전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서 조현오 청장과 회동을 갖고,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경찰이 상호 존중하고 협력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안 회장은 조 청장과의 회동 일성으로 “과거에는 학교와 경찰은 학생 생활지도 등에서 협력적 관계를 유지했었다”며 “학교와 경찰이 힘을 합쳐야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안 회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15일 경찰청이 일선 경찰에 ‘교권침해 및 학생 강압적 수사 금지’ 지침을 시달한 것에 대해서도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에 조 청장도 “모든 국민들이 학교폭력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고, 경찰 또한 학교 당국의 협조가 없으면 이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는 인식”이라며 “경찰은 선생님을 적이나 경쟁상대가 아닌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조 청장은 또 “경찰은 법 집행기관으로 명명백백한 불법행위가 발생한다면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며 “다만 학교폭력 사건 등의 처리 과정에서 해당 교사의 인권과 교권에 각별한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비공개로 전환된 회동에서 두 기관장은 18만 교총 회원과 11만 경찰이 함께 대응하면 학교폭력 근절의 성과를 얻을 수 있고, 교원과 경찰이 각각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도 재차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 청장은 학부모들도 학교폭력 문제는 선생님에게 책임을 돌리기보다 학교에서 해결되도록 (선생님을) 믿고 맡기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밝히겠다는 입장이라고 교총의 한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편 올 초 교육계 신년교례회에서 ‘폭력 없는 학교, 선생님이 앞장서겠습니다’라고 선언한 교총은 서울 S중 교사의 직무유기 혐의 입건 이후 서울지방경찰청과 경찰청, 서울남부지검을 항의 방문하는 등 이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였다.(그래픽 참조) 교총 김동석 대변인은 “서울 S중 교사가 전교조 조합원임에도 불구하고 교총이 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교사의 직무범위와 관련한 사법조치의 첫 사례이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교총은 교원과 경찰의 협조적 관계가 계속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총이 다가오는 4월 총선·12월 대선에서 포퓰리즘이 아닌, 교육본질과 학교 현장에 충실한 교육정책을 지향하는 정당·후보자가 선출되도록 본격적인 정책선거 활동에 나선다. 교총은 20일 “이번 총선·대선은 과거의 이념, 지역주의 등 악습에서 벗어나 교육입국의 계기를 마련하는 정책선거가 돼야 한다”며 “50만 교원의 후보·정당의 선택 기준이 ‘올바른 교육공약’이 될 수 있도록 SNS 활용 등 합법적인 틀 안에서 모든 조직 역량을 집중해 정책 선거 활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교총은 특히 선거에서 남발되는 포퓰리즘 교육공약이 교육현장에서 제대로 심판 받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현실성 있는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서는 각 정당이 유·초·중등 교원을 총선 후보 및 비례대표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정책선거 활동을 위해 교총은 중앙차원의 ‘총선추진단’과 지역단위의 ‘정책 119’(전국 시·군·구 1800명으로 구성)를 결성해 교육공약 점검 등 정책감시기능을 확대하는 한편 교총이 제시한 ‘19대 총선을 위한 교육공약 10대 과제’가 반영되도록 실질적인 활동을 전개해나갈 예정이다. 교총은 19대 총선을 대비해 ▲후보자 교육정책 인식 여론조사 실시·발표 ▲각 정당 및 정책위의장 초청 교육정책토론회 ▲각 정당·후보자별 교육공약 비교·분석, 여론조사 결과 교원에 제공 등 구체적이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 18대 대선을 위해서는 총선 이후 각 정당 교육공약 이행 정도를 확인해 대통령 선거 시 이행도를 평가하고 대선후보 초청 교육정책토론회와 전국교육자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교총은 정책 선거 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통상 4월말에 열던 대의원대회를 한 달 앞당겨 3월30일경에 개최하고 총선·대선 활동 계획과 교권 우선 정당 후보 선택 기준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 교총이 제시한 ‘19대 총선을 위한 교육공약 10대 과제’는… 교총은 19대 총선 교육 슬로건을 ‘더 나은 세상, 더 좋은 교육’으로 정하고, 20일 각 정당·후보들에게 제시할 ‘19대 총선을 위한 교육공약 10대 과제’ 발표했다. 이번 10대 과제는 그동안 교총이 교육정책 반영을 위해 전국 교원의 의견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1년간 준비해왔다. 10대 과제는 다음과 같다. ▲학생징계기준 세분화, 학교폭력이력관리제, 단위학교 학칙제정권 부여, 교권보호조례 제정 등 학교폭력 제로 실현 ▲학부모의 학교행사 참여시 유급휴가 보장, 저소득층․맞벌이 부부 지원 위한 돌봄 교실 확대 등 학부모가 행복한 교육기반 구축 ▲국․공립유치원 정교사 100% 확보, 3～4세 교육비 전액지원 등 유아교육 국가책임 보장제 실현 ▲지역별 교육기부 네트워크 구축, 저소득층 맞춤형 바우처 지원 확대를 통한 주5일수업제 정착 지원 ▲우수교원 우선배치, 대입 특례, 재정지원의 법적안정성 담보 위한 ‘농어촌교육진흥특별법’제정 등 농어촌 교육격차 해소 ▲수능-내신-입학사정관제 유기적 연계체제 구축, 문제은행식 수능출제를 통한 대입제도 혁신 ▲대학의 수익구조개선계획 수립․지원, 대학기부금 세액공제 등 등록금의존형 재정구조의 혁신 통한 근본적 대학등록금 인하 ▲1교 1교무행정전담요원 배치 확대, 학습연구년제 조기 법제화 등 교원의 전문성 신장 기반 구축 ▲교감업무추진비 신설, 담임·보직교사 수당 인상, 교원성과상여금 및 대학성과연봉제 개선 등 교원사기진작 ▲일반학교 공모교장 비율 20% 축소, 교원정년 단계적 환원 등 교원인사제도 개선 등이다. 교총은 이번 중앙 총선 교육공약 10대 과제에 이어 각 지역별 공약도 3월 중으로 발표할 정이다.
스마트폰용 인기 게임인 ‘앵그리버드’가 경찰의 학교폭력 근절 홍보에 활용된다. 경찰청은 학교폭력 근절 및 예방 홍보에 앵그리버드 캐릭터를 무료로 활용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핀란드 게임업체 로비오 엔터테인먼트와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앵그리버드는 새총을 쏘듯 새를 날려 목표물을 맞히는 스마트폰용 게임으로 전 세계 이용자들이 7억 회 이상 내려받을 정도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경찰은 “10일 가수 아이유를 홍보대사로 위촉한 데 이어 청소년에게 친숙한 게임 캐릭터를 활용하는 등 경찰의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홍보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앵그리버드 캐릭터를 학교폭력 신고전화 ‘117’, 실종아동찾기 ‘182센터’, ‘행복한 학교 만들기 UCC 공모전’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전국교대총장협의회(회장 김상용 부산교대 총장) 16개 시도교총회장협의회(회장 정영규 경기교총회장) tjdn교총 초등교사회(회장 김갑철) 한국교총 중등교사회(회장 고경만) 전국초등수석교사협의회(회장 안병철) 전국중등수석교사협의회(임시회장 강기룡)가21일 학교폭력과 관련, 경찰·검찰 등이 교원을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 협의회는 연합 성명을 통해 “경찰이 학교폭력을 방관했다는 이유로 중학교 교사를 입건한데 이어 검찰도 같은 방침을 정한 뒤 기소 의견으로 송치키로 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일선 학교가 크게 동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범정부 차원에서 발표한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에서는 학교와 교사에게 학교폭력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조정·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교원들도 새 학기를 앞두고 의지를 다지고 있다”며 “자칫 대다수 교육자들이 생활지도에 소극적이거나 회피하는 부작용으로 나타날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학교폭력근절을 위해서는 학교와 경찰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데 미리 사건을 예단해 교사를 직무유기로 사법처리한다면 교원들은 교육적 원칙과 소신보다는 경찰의 수사방향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며 “학교의 해결 방침에 불응한 학부모가 학교와 교원을 상대로 형법적 수단에 의존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매우 조심스럽게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이어 “학교폭력은 1차적으로 학교와 학생, 학부모 공동의 노력과 교육당국의 적극적 해결 등 교육적 원칙에 따라 해결하고 국가 공권력이 조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교원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신중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인천의 한 중학교가 학교 폭력을 늑장ㆍ축소보고했다가 인천시교육청 감사에 적발돼 장학사와 교장, 교감 등 9명이 징계 등 문책을 받게 됐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12일 계양구에 있는 A중학교 2학년 B양이 같은 학교와 인근의 다른 학교 학생 등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한 사건에 대해 최근 2차례 감사를 실시, 이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곧 징계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감사 결과, A중학교 교장과 교감, 교사 등은 B양이 동료 학생과 다른 학교 학생 등 24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했으나 가해 학생을 12명으로 줄여 관할 서부교육지원청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폭력이 발생하는 즉시 교육지원청에 보고해야 하는데도 같은 달 27일 폭력 관련 언론보도가 나온 뒤인 28일에야 보고했다. 이어 진상 조사에 착수하고 학교폭력대책위를 연 것으로 밝혀졌다. 시교육청은 해당 학교 교장, 교감과 교사 2명에 경고, 다른 교사 2명에 경징계(감봉, 견책), 인근 2개 학교 교사 2명에 경고, 서부교육지원청 장학사에 주의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곧 징계위에 회부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즉시 교육 당국에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고하고 학교폭력대책위를 열어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지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도 이 학교는 어느것 하나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한편 피해 여학생은 지난해 12월12일 '짱'으로 통하는 동료 여학생의 이름과 얼굴을 도용해 채팅을 했다는 이유로 또래 학생 24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전치 6주의 상처를 입었다.
교권추락은 사회적 현상, 인성교육이 해법 초1,2 담임 연임제…5, 6학년엔 인센티브도 ‘거점고교’ 육성해 농-어촌학교 살릴 것 수업연구회 지원, 독서토론수업도 강화 안양옥=오랜만에 뵙습니다. 연말부터 지금까지 학교폭력이 워낙 중차대한 사안이어서 다른 문제는 거의 돌아볼 틈도 없이 흘러왔습니다. 경찰, 검찰까지 나서 학교가 다시 쑥대밭이 되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지만 이번 기회에 폭력 문제는 뿌리뽑아야한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교총은 올해 ‘학교교육 살리기-교권사수부터’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은 작년 학생 인권조례가 아닌 교육공동체 조례 제정을 추진하시는 등 ‘진보’로 분류되는 교육감들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셨습니다. 진보가 아닌 ‘실용교육감’이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학교교육 살리기 범국민 운동’에 대한 교육감님의 생각과 학교폭력, 교권추락 등 문제를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장만채=교권 추락, 교실 붕괴, 학교 폭력 등으로 얼룩진 교육현장이 새 학기엔 믿음으로 다시 한 번 기지개를 켰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을 살리는 데 진보와 실용이 따로 있겠습니까. 저는 교육본질을 생각하고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 합니다. 교권 문제는 사회의 보편적 현상으로 근본적 인성교육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전남에서 교육공동체인권조례 제정, 교육주체들의 인권을 조화롭게 실현하고자 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두발이나 복장을 학교 규칙으로 정하고, 수업 중 휴대전화 소지 등은 학칙으로 정하게 하는 등 학생지도권을 강화(간접체벌 허용)하고, 집회의 자유는 삭제하는 등 기존 인권조례와는 달리 교권과 학생인권의 동반증진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는 조례안을 마련했습니다. 교총의 ‘학교교육 살리기 범국민 운동’도 맥락은 같다고 봅니다. 교육가족들이 믿음을 갖고 소통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덕근=전남교총 회장으로서 임기를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교육감님, 회장님과 함께 올 한해 전남 교원들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전남교육공동체인권조례 초안 중 논란이 됐던 부분이 많이 보완되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지금 현실은 교원이 생활지도를 제대로 하기가 힘이 든 상황입니다. 교원들의 사랑과 열정이 샘솟을 수 있도록 모든 지혜를 쏟아야 할 텐데, 자꾸 주변을 흔드는 것도 걱정스럽습니다. 전남도 ‘학교교육 살리기 범국민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옥=교육감님 말씀처럼 믿음과 소통으로 하나 되어 학교교육이 살아나는 한 해를 만들기 위해 여‧야, 진보‧보수를 따지지 않고 아이디어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전남교육의 키워드는 고교교육 강화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난해 도의회 제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나주와 담양, 곡성 등 도내 19개 농어촌지역 고교 신입생은 정원 1만3619명에 현원 1만2272명으로 충원률이 90.1%였습니다. 교육감님의 거점고나 무지개학교 사업 등이 이런 고민에서 시작된 것으로 압니다. 소규모학교 통폐합 등 농어촌학교 살리기 정책 올해는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신지요. 장만채=전남은 현재 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가 46%에 달하는데, 향후 10년 이내에 약 31%가 더 줄어 현재 7만2000여 명의 학생이 2020년에는 4만9000여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본적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농어촌 거점고등학교를 육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초등과 중학교는 소규모를 유지하는 작은 학교 살리기를 하려 합니다. 그러나 정상수업이 어려울 정도로 통폐합이 시급한 중학교가 적지 않습니다. 여수 화양 일대와 장성 삼서 지역이 그렇습니다. 학부모, 학교의 의지가 있는 만큼 통합하고 기숙사를 짓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고교는 거점고를 육성해 자식 교육 때문에 농촌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지역 거점고는 낙후된 전남의 고교경쟁력 제고와 활로를 위한 중점 정책입니다. 2~3개 학교를 선택, 집중 투자할 것입니다. 문덕근=“자식교육 때문에 농촌을 떠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교육감님의 소신에 적극 공감합니다. 교육 때문에 고향을 떠나는 ‘탈 양친, 탈 지역 교육’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올해 결실을 보았으면 합니다. 또 무지개 학교, 전원학교, 돌봄학교 등도 정착 단계에 들어섰으나 일부 학교에 지원이 중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돌봄교실의 경우 돌봄교실 학생 수를 고려하지 않고, 행정 편의성만 고려해 획일적으로 예산을 배정‧운영하는 사례가 있으니 잘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중학교의 경우 단위학교에서 요구하면 교육감이 지정하는 전남단위 범위에서만이라도 자율학구로 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양옥=소규모학교 성공 사례를 전국적으로 널리 알리는 것도 작은 학교 살리기에 필요하고 도움이 됩니다. 교육감님, 회장님 모두 적극적으로 사례를 알려주시면 교총에서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대책이후 담임 기피 현상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교총이 담임맡기 운동도 호소하고 중2부터 복수담임제 실시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전남에서는 초등 1, 2학년 담임연임제를 예고하셨는데요.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학년군제를 실시하려면 담임연임제는 교육과정 연계성을 위해서도 좋은 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일부 시도는 했지만, 정착이 어려웠던 제도인데요. 학력향상을 포함해 추진 계획이 궁금합니다. 장만채=지난해 기숙형 자율고교인 곡성고에서 수능 만점을 받은 백주홍 학생은 순수 토박이로 공교육의 힘을 보여준 것이라 생각하며, 최근 4~5년간 만점자를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한 전남지역의 쾌거입니다. 이는 교사들의 열정과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에서 진단은 매우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학업성취도평가는 서열화를 위한 평가와는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습니까. 학생 개개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나와야만 처방과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막 입학한 학생에게 담임이 1년 만에 바뀌는 것보다 지속성을 주면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에 대한 파악도 더 잘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희망 학교에 따라 교사전출 여부 등을 파악해 학교 현실에 맞게 적용할 방침입니다. 또 담임기피가 심한 5, 6학년을 5년 이상 맡은 교사에게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문덕근=담임이 학생과 학부모의 생력까지 자세히 알아야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년말이 되면 학급에 대한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개개 학생에 대한 인수인계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철저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이번 담임 연임제 도입이 현장에서 잘 안착되도록 독려해주셨으면 합니다. 다만 학생, 학부모의 만족도, 담임교사의 희망 등을 조사해 이루어지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안양옥=문 회장님 지적대로 학생에 대한 파악이 학력신장뿐 아니라 학교폭력 등 생활지도에 기본이 되는 자료 아니겠습니까.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가 잘 다듬어지면 좋겠습니다. 작년 11월 교총과 전국교대총장협의회가 공동으로 예비교사수업대회를 가졌습니다. 교사는 수업으로 평가받아야 하고 양성기관에서부터 자주 수업을 하고, 또 보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시작한 대회입니다. 교육감님께서도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를 우대하기 위한 승진 가산 조항을 신설 하는 등 파격적 인사안을 마련하신 것으로 압니다. 교육감님의 교원정책 방향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만채=교원정책의 핵심은 공정성과 투명성입니다. 열정과 사랑으로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가 대접받는 교직풍토 조성을 인사제도 및 학교정책에 포함했습니다. 교실수업개선, 교사들의 자율적 연구모임 지원을 강화하고 학교도서관을 365일 개방해 독서하는 생활풍토를 조성하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토론 수업도 강화하겠습니다. 수업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업무경감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보기반 통계시스템 운영으로 학교 공문 감축 및 처리 방법을 개선하고 ‘교무행정전담팀’(지원인력 3개 직종 교원업무보조, 교육업무보조, 전산보조를 교무행정사로 통합) 구성ㆍ운영을 확대해 학교 인력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문덕근=현장에서는 승진제도가 승진예정자의 역량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원 승진규정 선택가산점 산정 규정에서도 현장에서 직접적인 교육활동을 펼치는 교원에게 성취동기를 부여하는 등 전문성 신장을 위한 경력을 우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업공개 횟수를 승진 가산점으로 부여한 점은 질 낮은 수업 공개도 승진 가산점으로 인정해주는 부분이 있어 오히려 수업에 열정을 쏟는 교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공개 횟수뿐만 아니라 수업의 질을 함께 담보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원초빙 및 유예 제도의 탄력적 운영 등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입니다. 안양옥=오늘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교육에 진보, 보수 없다”고 하셨던 말씀을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지금은 더더욱 나누고 편 가르는 것이 아니라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등이 모두 나서 한발 양보하며 얽혀있는 많은 교육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입니다. 학교교육을 살리는 데 진보, 보수, 지역이 따로 있겠습니까. 다 함께 뜻을 모으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원에게 힘을 실어 줄 문 회장님과 교육감님의 신년 메시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덕근=변화와 쇄신을 강력히 요구받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 교육계와 교직원들은 오직 학생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가르치는 일에 모든 교육력을 집중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전남교총의 장도를 축원하며, 더불어 배우며 미래를 일구는 인간 육성을 위해 교육가족 모두 화합하고 배려하면서 힘차게 나아갔으면 합니다. 장만채=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회장님 말씀처럼 교육은 진보도 보수도 아니고, 정당도 없습니다. 나라의 미래이며, 백년의 큰 계획입니다. 선생님에 대한 존경의 사회적 약속도 형식은 변했지만 정신만은 그대로 계승되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 앞에 놓여있더라도 스스로 당당히 교권을 세우고, 열정과 사랑으로 교사의 자리를 든든히 지키는 선생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행복해야 학생이 행복하고 학교가 행복해집니다.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장만채 교육감은 단 한번의 '부침(浮沈)'이 없는 정통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교수 출신이다. 지역 명문고인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화학과, 카이스트를 거쳐 당시 최연소 박사학위를 받고 순천대에서 교편을 잡았다. 교수 재직 20년 만에 국공립대 최연소 총장으로 당선되기도 했다.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거나 대다수 학부모에게 불안과 걱정을 안기는 정책을 펴지 않는 등 ‘진보’교육감들과의 차별화된 행보를 보여 주목받았다. ▨ 문덕근 전남교총 회장은 “투명한 경영으로 깨끗한 전남교총을 만들겠다”는 당선소감을 1월부터 3년간 충실히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주교대를 졸업하고 한국교원대에서 석사, 전남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전남도교육연수원 연구사, 전남도교육청 장학사를 거쳐 현재 보성남초 교장으로 재직 중이며 전남초등영어교육학회장을 맡고 있다.
연일 불거져 나오는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자 정부는 부리나케 학교폭력 대책 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 지가 의문이다. 학교폭력은 사후대책보다 사전예방이 중요한 만큼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지지 않으면 근절되기 어려울 것이다. 학교폭력에 견디다 못해 자살하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교사로서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한편으로 지나친 입시 위주의 우리나라 교육 현실이 불러낸 결과라 생각하니 허탈감마저 든다. 아이들과 상담을 하면서 느낀바, 요즘 아이들 대부분이 '친구는 많으나 아픔을 함께할 수 있는 진정한 친구는 없다'고 말한다. 사귀고 싶은 친구가 있느냐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하여 나를 당황하게 한 아이들도 있다. 그리고 “친구를 언제 사귈 것이냐?”는 질문에 “대학 합격 후에 사귀겠다.”는 아이들도 적지 않아 요즘 아이들이 친구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함을 알 수 있었다. 적자생존(適者生存)의 원리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같은 반 친구들끼리도 경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어떤 때는 친구의 불행이 곧 나의 행복으로 비추어질 때도 있다. 그래서일까? 요즘 아이들은 이구동성(異口同聲)으로 소울 메이트(Soul Mate)를 찾기 어렵다고 한다. 친구를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로 의리에 불타곤 했던 예전 아이들보다 요즘 아이들은 사소한 일에 우정을 저버리고 자기 몫 챙기기에 혈안이 되어있는 것 같아 속상하기까지 하다. 싸우면서 정드는 것이 아니라 싸우니까 원수 된다는 말이 요즘 세태에 더 맞는 것 같다. 학교에서의 선후배 간 위계질서가 무너진 지도 오래다. 이에 위기의식을 느낀 일부 아이들의 경우, 위계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후배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 심지어 뜻이 맞는 아이들끼리 조직을 형성하여 말 그대로 건수를 찾기 위해 학교의 이곳저곳을 기웃거리고 다닌다. 그러다 보니 마치 학교가 조직을 형성하는 곳으로 비추어질 수도 있다. 가끔은 교사의 안일한 생각이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피해자는 많은데 가해자가 없다는 사실은 폭력이 묵인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어느 교사가 학생에게 폭력을 가르치고 부추기겠는가? 교사는 학생의 신변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책임이 있다. 오늘날 학교폭력 유형(집단구타, 금품갈취, 협박, 심부름, 집단 괴롭힘, 왕따 등)이 다양해져 이를 대처하려는 방안 모색에도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사전예방인 것만큼 학교 차원에서 모든 교사가 학교폭력 추방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과다한 수업과 과중한 업무로 늘 지쳐 있는 교사가 전적으로 이 일에만 매달릴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학교폭력은 학교와 가정, 나아가 국가 모두가 관심을 두고 대처해 가야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 암암리에 자행되는 학교폭력을 뿌리 뽑으려고 학교마다 대책을 세워 실천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이 형식에 치우쳐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마치 학교명예가 실추되는 것이 두려워 사실을 감추기에 급급해 왔으며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식의 조치로 일관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각급 학교는 3월 개학에 앞서 학교폭력 예방에 만전을 기해 우리 아이들이 더는 학교폭력으로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중학교의 체육수업 증대를 위해 스포츠클럽 활동을 포함하여 현재 학년별로 3-3-2(총8시간)의 시간배당을 4-4-4(총12시간)로 편성하라는 지침이 내려졌다. 교과부에서 시작되어 시 도교육감협의회를 거쳐 최종 확정되어 시행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떤 절차가 있었는지 명확하지 않지만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체육수업시수를 각 학년 공히 4시간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이다. 학교폭력을 체육활동으로 관심을 돌려 근본적으로 학교폭력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에 공감한다. 또한 계속해서 체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에게 체육활동을 강화하는 것 역시 방향 자체는 옳다는 생각이다. 체육활동 강화를 통해 게임중독, 학업스트레스 등에서 벗어나 바른인성을 함양하도록 한다는 것이 체육활동 강화 배경이다. 이를 위해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근본적인 취지와 배경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다. 그러나 올해부터 당장 모든 학년에 4시간을 배당하라는 것과 적절한 절차없이 교육과정에 변화를 준다는 것이 문제이다. 교육과정이 개정되면 대체로 순차적으로 시행에 들어가는 것이 그동안의 선례이다. 그런데 갑작스런 변화를 주면서 모든 학년에서 당장에 하라는 것은 학교에서 미처 준비할 시간 여유없이 진행되어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이미 새학년 교과별 수업시수가 정해진 상태이고, 학사일정까지 모두 결정된 상황이다. 시간표 작성도 거의 끝나가고 있다. 단순히 체육수업을 늘리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 학교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결정이 학교를 신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혼란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학교에서 교원들이 가장 싫어하는 대목이 바로 이런 부분이다. 뒷북치는 정책으로 학교가 혼란을 겪기 때문이다. 교과별 증감 시수를 조정하거나 교육과정편성을 위해서는 학교교육과정위원회를 여러차례 거쳐야 결론이 난다. 그런 과정을 이미 거친 상황에서 이번의 체육수업증대 발표로 또다시 처음부터 같은 과정을 거쳐야한다. 과정이야 거치면 되지만 쉽게 결론이 나기 어렵다. 증감편성이 불가피한 것은 스포츠클럽활동을 정규과정에 넣었기 때문이다. 방과후에 하는 것도 아니고 정규수업시간에 그것도 매주 또는 격주로 운영하도록 한 것도 큰 걸림돌이 아닐 수 없다.현재 다른 동아리활동처럼 매달 1회,3~4시간을편성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창의적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스포츠클럽활동을 하라고 했지만 창의적체험활동 시간에 해야 할 교육활동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보건교육, 성교육, 인성교육, 폭력예방교육, 장애인식교육, 금연교육, 약물 오남용교육, 동아리활동, 자율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등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많다. 현재 배당된 창의적 체험활동이 306시간(3년간)이므로 매년 102시간을 편성 한다고 보면된다. 102시간에서체육활동시간 34시간(매년)을 제외한다고 하면, 남는 시간은 68시간이다. 진로활동을 강화하도록 함으로써 17시간정도 편성하고, 자율활동의 하위영역인 자치활동을 매주 1시간 이상확보하라고 하기 때문에 34시간을 해야 한다. 여기에 학교교육과정에 포함시켜야 할 봉사활동 시간이 12시간 정도된다. 동아리활동도 해야 한다. 당연히 시간이 부족하게 된다. 순증(순수하게 증가)하면 해결이 될 수 있지만, 주5일 수업제의 전면 도입에따라 7교시 수업이 증가하고 있는데, 순증을 하면 7교시 수업이 1-2일 더 늘어나게 된다. 거의 1주일 내내 7교시를 해야 한다. 학생들이 감당하기에 어려운 교육과정이다. 7교시 수업을 최소화 하라고 하면서 7교시 수업을 더 많이 할 수 밖에 없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스포츠클럽 운영을 위해서는 다른 활동을 대폭 감축해야 가능하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학교에서 감당해 낼 수 없는 주문이 바로 체육수업시수 증가 방안이다. 창의적체험활동의 하위영역(동아리활동)에 포함시켜 운영하라고 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체육외의 동아리활동은 사실상 편성이 불가능해 지는 것이다. 오로지 체육활동을 위해서만 학교가 존재하고 교사들이 존재해야 할 수 도 있다는 것이다. 스포츠 동아리를 교육과정에 편성해도 문제가 심각하다. 지침에 보면 체육교사가 아니어도 동아리활동을 지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체육수업을 스포츠클럽활과 합산하여 주당 4시간이 되도록 하면서 전문가가 아닌 다른 교사들이 스포츠동아리를 지도하라는 것이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교사들에게 학생들이 무엇을 지도받고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생긴다. 스포츠클럽 강사를학교에서 원하면 배치한다고 한다. 단 21시간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3-3-2에서 4-4-4가 되려면 증가되는 시간이 4시간이다. 학급수가 각 학년마다 10학급이면 40시간이(1시간증가 20학급, 2시간 증가 10학급)증가된다. 그런데 21시간의 강사만 지원된다면 나머지 시간은 기존 교사들의 몫이다.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이용해도 결국은 지도교사가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다. 일반교사들이 지도하는 스포츠클럽이 성공을 거둘지 의구심이 앞선다. 결국 어떻게 하던지 강사 문제가 발생하고 일반교사가 스포츠클럽을 지도해야 할 형편인 것이다. 스포츠클럽지도 강사의 강사료가 3만원이다. 다른 강사들의 강사비는 대체로 1만7천원이다. 이는 형평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시간당 3만원의 예산에 조금더 학교예산을 확보해서 2명의 강사를 쓰도록 하면 도리어 더 현실적인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미 교육청에서 3만원은 반드시 집행해야 한다고 했다. 학교별로 강사료가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겠지만, 1만7천원씩 계산하여 강사료를 학교에 내려 보내야 한다. 사용은 학교의 몫이기 때문이다. 예산을 적게 사용하고 더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3만원을 고집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면서 모든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다 참여하도록 교육과정 내로 흡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일방적으로 체육수업을 증가시키게 되면 나머지 동아리는 제대로 운영할 수 없게 된다. 모든 학생이 스포츠클럽에 배정되어 정규수업시간에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머지 동아리활동은 위축되어도 된다는 이야기인지 확실히 밝힐 필요가 있다. 증감편성을 하면 결국 시수가 줄어드는 과목이 나오게 되고 해당과목은 교육효과를 극대화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창의적체험활동의 동아리 영역으로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것도 역시 문제가 크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그나마 창의적체험활동에 포함하는 것이 현실적이긴 해도, 이로인해 다른 활동의 위축은 불을 보듯 뻔하다. 체육수업이 주당 4시간이 되면 현재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국어 다음으로 시수가 많다. 좀 심하다는 생각을 해 볼 수 있다. 정규수업시간을 늘리는 것만 고집하지 말고 좀더 다양한 방안을 찾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다. 이미 학교에서 다양한 교육활동을 준비하여 새학년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체육수업을 4-4-4로 하라는 것은 학교를 몰라도 너무나도 모른다는 생각이든다. 1개월 정도의 시간여유만 있었어도 어떻게 하든지 시행해 보기 위해 노력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에서는 불가능에 가깝다. 교과부와 교육청에서 하라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긴 하겠지만 교육의 질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체육수업의 시수를 늘리면 학교교육활동이 더욱더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적절한 절차없이 갑작스럽게 바뀐 교육과정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겠는가. 최소한 이런식으로 한꺼번에 몰아붙이는 것이 현재의 학교교육에 실보다 득이 많은 것인지 생각해 봤어야 한다. 절차를 따라야 하는 곳이 교과부임에도 절차없이 갑작스럽게 내려진 체육수업 시수증가의 후유증이 염려된다.
며칠 후면 새 학기가 시작된다. 올해는 예년과 달리 학교나 교원 모두가 새 학기 개학에 걱정이 많다. 학교폭력과 관련해 담임교사가 입건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새 학기 학교 내 교원인사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3월 새 학기를 앞두고 교사들이 담임을 기피하거나학생생활지도를 담당할 교사들이 없어 교장과 교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초등학교 고학년은 생활지도의 어려움과 학업성취도 평가 부담 등으로학급담임을 기피하고, 저학년은 학부모의 민원이나 갈등으로 학급담임을 기피하고 있다. 그래서 전근 온 교사나 신규교사들이 6학년이나 1학년 담임에 배정되는 관행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지고 있다. 차분히 정리하고 새 학년을 계획해야할학년말이 올핸 이런저런 일들로더 어수선하고 뒤숭숭한 분위기다. 다른 학교로 떠나는 교사, 다른 학교에서 오는 교사들로 인하여 부산해야할 학교분위기가 싸늘하다. 떠나는 교사들은 섭섭한 마음이지만 새로운 학교분위기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하고, 새로 부임하는 교사는 새 학교에 대한 반가움보다 어떻게 적응할까하는 걱정이 큰것 같다. 이러한 교사들의 두려움과 걱정은 요즘 사회분위가 만큼이나 커지고 많아진 것이 분명하다. 뿐만 아니라 맞이하는 기존 교사들도 이들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들과 어떻게 잘 융화할 수 있을까하는 걱정은 마찬가지인 것이다. 과거에는 떠나는 교사들의 석별의 정을 눈물로 아쉬움을 대신하고 만나는 기쁨을 축하의 꽃다발로 맞이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러한 아쉬움과 기쁨보다는 걱정과 두려움으로 이별과 만남을 대신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모든 교사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새로 부임하는 교사들의 새 학교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을 줄려주는 일이 필요한 것이다. 새 학기가 가지고 있는 설렘과는 사뭇 다르게 최근 등장한 것이 바로 ‘새 학기 증후군’이다. 어린 아이들에게 흔히 나타난다는 새학기 증후군이 아이뿐 아니라 최근에는 교사들에게도 많다는 것이다. 첫 번째는 새로 부임하는 교사들이 겪은 새학교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다. 새로 맞이하는 교장, 교감과의 만남, 새로운 교사들과 만남, 그리고 동학년 교사들과의 만남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다. 이러한 증후군은 먼저 기존의 교사들이 얼마나 따뜻하고 친절하게 맞이하고 안내해 주느냐에 달려있다. 학교의 선임교사로서 학교에 대한 조직구조와 분위기, 그리고 문화를 자세히 안내해 준다면 보다 빠르게 학교 적응이 가능하다. 두 번째학생들과의 새로운 만남에 대한 두려움이다.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요즘 교사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걱정이 학생들과의 만남의 기쁨보다는 문제 학생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 궁합이 맞지 않은 한두 명의 학생들과의 잘못된 만남은1년 내내 힘들게 보내야 한다. 특히 학급 교우관계, 문제 학생 등은 담임교사가어떻게 슬기롭게 지도하느냐가 학급운영의 과제인 것이다. 이들과의 만남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함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학급경영이 필요하며, 학생들과 공감할 수 있는 학급경영 역량이 필요한 것이다. 세 번째는 새로운 학부모에 대한 두려움이다. 새 학기 첫날 학부모의 관심만큼이나 교사의 관심도 학부모다. 학급 일을 잘 협조해 주는 학부모를 만나면 학급운영에 쉬울 수 있지만 까다롭고 비협조적인 학부모는 1년 동안 인원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즘 학부모들은 신세대만큼이나 개성도 강하므로 어떤 학부모들로 구성되었는가도 중요하다. 일부 학부모이긴 하지만 고령교사를 싫어하는 학부모도 있다. 그러나 학부모가 원한다고 원하는 교사를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운명적으로 만나게 될 내 아이 교사는 어떤 교사가 좋을까? 학부모들에 따라 남교사를 좋아하는 학부모도 있고 여교사를 좋아하는 학부모도 있다. 네 번째는 새로운 학교업무에 대한 두려움이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새로운 업무보다는 기존의 업무를 원한다. 그러나 새 학년 교원조직 구성상 원하는 업무가 아닐 때가 있다. 이러한 교사들이 겪은 업무에 대한 두려움은 또 하나의 교직 스트레스로 다가와 새 학교의 불만과 갈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러므로 학교실정의 이해와 업무의 자세한 안내가 필요한 것이다. 다섯 번째는 원하지 않은 학교 배치에 대한 불만과 두려움이다. 교사들은 자기가 희망하는 학교에 근무하기를 원한다. 대부분의 교사가희망하는 학교에 배치되지만 간혹 그렇지 못하는 경우는 임의의 배치하게 된다.이러한 경우 학교에 대한 불만으로 근무의욕이 저하되어조그만 일에도 불평과 불만을토로하기 쉽기 때문에이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그러나 교사 개인적인 불만을 자세히 파악하고 이해하기란 극히 어려운 문제이나 관리자들의 세심한 관찰과 상담, 그리고 학교현황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킬 필요가 있다. 이처럼 교사들이 겪은 새학년의 불안과 두려움은 의외로 많다. 교사 개인의 개성과 성격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새 학기 몇 달 동안 겪어야하는고통은 생각보다 크다. 새 학교와 새 학기에 겪은스트레스가 한두 달이 아닌 한 학기까지 이어지는 교사도 있다.이러한 스트레스성 증후군은 기존학교 교사들에게도 없지 않지만, 새로 전입하는 교사들이 겪은 두려움만큼은 크지 않다. 그러므로 선임교사들이 이들을 잘 감싸주고 어떻게 위로해 주고 안내해 주느냐에 따라그 고통을줄일 수는 것이다. 우리 속담에 ‘슬픔은 나누면 반으로 줄고, 기쁨을 나누면 두 배가 된다’는 말처럼 새 학기의 교사들이 겪은 불안과 두려움을 줄이기 위해 교원 스스로 위로해 주고 겪려하여 기쁨과 희망으로 새 학기를 맞이했으며 한다.
새 학기를 앞두고 일선 학교에서 담임과 생활부장 교사를 기피하면서 교원인사의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학교폭력과 교권침해에서부터 각종 평가와 잡무 등에 이르기까지 교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이지만, 그래도 교육의 보람과 교육자의 사명감으로 학급담임을 맡아왔었다. 그러나교사가 투신자살한 중학생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입건된 사건을 보면서 교사의 권한은 없고 책임만 강조하는잘못된 교육정책들이 교권과 교원사기추락을 부추키고 있다. 한 중학교에 담임교사 희망조사에서 과반수의 교사만이 담임을 지원했으며, 생활지도를 하는 학생부장 지원교사는 한명도 없었다. 이 같은 이유는 무엇보다 최근 학교폭력과 관련해 담임교사에 대한 책임이 강조되면서 다른 해보다 유난히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로 자유와 권리를 내세운 문제 학생 증가로 적극적 생활지도가 어렵고, 학교폭력에 대한 담임교사의 책임 부담은 담임 기피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학교폭력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학교와 교사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다. 이번처럼 교사를 직무유기로 입건하는 것은 교사들의 적극적인 학생지도를 어렵게 하고, 사기저하로 교육활동마저 위축시키고 있다. 사실 학교현장은 학생인권조례로 학생체벌이 전면 금지되었고, 교실은 학생들에게 점령당했으나 교사들의 손발이 묶인 상태에서 학생지도가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와서 학생지도의 책임을 교사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참으로 온당치 못한 처사다. 오늘날 학교폭력 사태에 대해 물론 교사들에게 일말의 책임이 있음은 부인할 수 없지만 교사에게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는 학생들과의 갈등만 심화할 뿐 그 성과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 또한 학부모의 태도도 교사의 입건 이후로 많이 변하고 있다. 학생폭력에 민감한 피해자 학부모들이 학생지도에 대한 책임을 담임교사에게 묻는 고소가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실에서 선뜻 담임을 하겠다는 교사가 얼마나 있겠는가. 초등학교는 ‘담임교사 중심제’라 피할 순 없지만 중등학교는 상황이 좀 다른 것이다. 대부분이 담임을 기피하고 있다. 이번에 ‘복수담임제’를 시행하려는 중등학교에서는 학급담임조차 채우기 어려운 상태에서 복수담임제 정책이 바르게 실행될지 의문이다. 새 학기가 시작되면 교사들에게 담당학년과 담당업무가 새로 주어지게 된다. 초등의 경우 고학년 담임을, 중등의 경우 학급담임이나 생활부장, 그리고 생활관련 업무담당을 기피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때문에 지금 학교관리자들은 매우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초등학교에서는 생활지도의 어려움과 학업성취도 평가 부담 등으로 고학년을 맡지 않으려는 교사들이 늘면서 대상 교사를 상대로 교감이나 교장이 부탁하거나 설득하지만 쉽게 수용되지 않아 신규교사나 전입교사에게 일방적으로 떠맡기는 경우가 많다. 중등학교도 마찬가지다. 실제로 담임교사를 하지 않으려고 동료교사들끼리 언성을 높이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어 학교 내에서는 비교적 젊거나 전입교사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맡고 있다. 요즘 초등학교 6학년 담임은 아이들의 지도가 힘들어 기피하고 있다. 고령교사나 여교사들이 고학년을 꺼려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수업시수도 많은데다 어른만큼이나 덩치가 커버린 아이들은 교사와 맞먹기 일쑤고, 사춘기로 인하여 교사들의 훈계에도 통하지 않는다. 중학교는 더 심각하다. 학교폭력과 교권침해가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에서 교사 대부분이 꺼리고 있다. 나이가 많은 교사의 수업시간에는 학생들이 대놓고 자거나 다른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자는 학생을 교사가 깨우면 ‘왜요?’라며 말대꾸를 하거나 여교사에게 ‘완전 글래머예요’라고 말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학생들의 태도에 교권은 물론 교사의 자존심마저 상처를 입게 되어 담임을 꺼리는 가장 주된 이유들이다. 담임교사는 학급운영으로 인하여 학교 외의 학급업무의 증가되어 기피하고 있다. 담임으로서 학생 생활지도를 비롯하여 학생성적 기록 및 가정통신, 상급학교 진학, 학급행사 등으로 비담임교사보다 업무가 많아진다. 뿐만 아니라 학급업무 수행에 따른 예산처리나 학생 안전사고 등에 책임감이 필요하다. 이러한 책임감과 부담감은 학급담임을 기피하는 요인이 된다. 담임교사의 또 다른 어려움은 학부모와의 인간관계다. 물론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학급 일에 매우 협조적이지만 그렇지 못한 일부 학부모들은 사사건건 시비와 민원으로 담임교사를 힘들게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교권추락이 가장 큰 원인일 것이다. 그래서 요즘 학부모는 학원 강사들은 '학원 선생님'이라 하고 학교 선생님들은 '교사'라 한다는 것이다. 그 만큼 학교 교사에 대한 존경심과 교권이 추락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담임교사에 대한 처우개선과 유인책이 필요하다. 학급담임 수당 11만원은 10년 째 동결되어 있고, 학급당 학생수는 줄지 않아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다. 처우나 유인책 없이 책임만 지는 담임교사의 기피 현상은 더 이상 강요할 수 없는 일이다. 아울러 교장, 교감과 담임교사, 교과교사 사이에서 학교 교육행정과 학생교육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보직교사 회피현상도 심각하다는 점에서 보직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담임교사는 학생들의 인생 항로에서 선장으로 그 역할은 매우 크다. 초등학교에서는 더할 나위 없지만, 중등학교에서도 학생의 생활이나 진로에 결정적인 구실을 한다. 따라서 ‘담임교사에게 힘과 자긍심’을 부여하는 것이야말로 교육역량을 제고하는 원천일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근절에도 가장 강력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일이다. 그러므로 교육당국은 담임교사가 보람과 긍지를 갖고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생활지도권 확보, 담임수당 인상 등 인센티브 확대와 학급당 학생수 감소 등 제도적인 교육환경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한국교총 안양옥 회장 등 대표단이 학교폭력을 방치한 혐의로 담임교사가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데 대해 서울지방경찰청․경찰청에 이어 15일 서울 S중 관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안 회장은 김수남 검사장을 만난 자리에서 “학교폭력에 대해 교사의 직무유기를 묻는다면 누가 담임을 맡고 싶겠나”며 “이번 사건이 선례로 남아 학부모가 학교 문제를 검찰, 경찰에 호소하는 일이 빈번해지면 학교는 학생지도를 제대로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학교폭력 해결의 주체가 될 교원들과 검찰, 경찰 간 협력적 관계 구축이 중요하다”면서 “학교가 1차적으로 교육적 방법을 통해 해결모색에 나서고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과도한 학교폭력, 일진 등의 문제에 있어 검찰과 경찰의 2차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검사장은 “아직 수사 중인 사건이어서 직무유기를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며 “학교 측이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을 서면 제출하면 상세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경찰은 교총 대표단의 요구를 받아들여 15일 열린 전국 지방경찰청 수사·형사·생활안전과장 화상회의에서 경찰은 학교폭력 근절 대책과 관련해 무리하게 접근하지 말 것과 특히 교권을 침해하거나 학생들을 강압적으로 대하지 말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지침을 내려 보냈다. 교총은 학교폭력에 대한 교원-경찰의 협력적 관계 구축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교총회장-경찰청장 회동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교총은 17일 교원단체와 학교폭력 대책 영향력 평가 지속적 협의, 담임·보직교사 수당 인상, 교감 업무추진비 신설, 학부모의 학교 참여 활성화를 위한 학교 방문시 유급휴가 도입 등 81개 항의 2011~2012 교섭요구안을 교과부에 제안했다. 지난해 7월부터 회원 공모 절차를 거쳐 마련된 이번 교섭안에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 관련 사항들이 비중 있게 제시됐다. 교총은 현장 중심의 학교폭력 대책과 실천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정부-교원단체 간의 정기 간담회 등을 통해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대한 ‘정책영향력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행정당국에 제시, 보완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최근 학생인권조례 등으로 학생 생활지도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담임 및 보직교사 수당 인상을 요구했다. 아울러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학부모가 자녀교육을 위해 학교를 방문할 경우 유급휴가로 명시될 수 있도록 교과부가 관련 부처와 협의해 법률을 개정해 줄 것을 주문했다. 교총은 또 관리직으로서의 역할·업무·책임이 상당함에도 처우가 미약했던 교감의 업무추진비와 늘어나는 업무가 많은 방과후 학교 담당 수당도 신설을 요구했다. 아울러 육아휴직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육아휴직 시 휴직 전 기간에 대한 수당과 임금과 관계없이 월 1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해달라고 했으며 공모교장 비율 최소화하는 등 교장공모제를 개선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밖에도 수석교사의 예산 확충 및 교원정원 증원, 학습연구년제 법제화, 교권침해 대응 및 예방 매뉴얼 제작·배포, 임용교과와 동일한 직종에서 근무한 교원의 산업체 근무경력 100% 인정, 교원연수이수학점 실적 호봉에 반영, 유아교육법상에 국･공립유치원 원장의 임기제 신설･도입 등을 요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들도 교사의 업무 경감을 통해 학교폭력 문제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16일 제주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참가 교육감들은 학교폭력 대책의 실효성 확보에 중지를 모았다. 교육감들은 특히 현재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인성교육 등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학급당 학생수와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OECD 수준으로 조정하고 기간제교사 대신 정규 교사 임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교육과학기술부 등에서 학교폭력의 책임은 교사에게 무겁게 지우면서도 대책은 전문가가 아닌 ‘인턴’이나 비정규직으로 채우는 등에 따른 교직사회 내부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교육감들의 주장은 현재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지역군별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적용되고 있는 점에도 이유가 있다. 한 두 명이 학교 내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농어촌 교사의 업무 부담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간제·전일제 교사 수가 늘어나는 만큼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물론 학생과 교사간의 관계 역시 흐트러지면서 인성교육의 효과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교육감들은 판단했다. 또 교육감들은 단위학교 수석교사 추천인원을 1명으로 제한하면서 ‘학교추천 기능’이 약화되는 것은 물론 역량 있는 교사를 발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들어 단위학교의 수석교사 추천 인원수를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이밖에도 신설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 등을 위해 중앙재정투융자심사와 학교 신설비 교부시기를 조정하고 연구학교 운영과 유공 교원 가산점 형평성 등을 고려해 줄 것을 관련 기관 등에 건의하기로 했다.
당진경찰서(서장 이명교, 서령고 졸업생)는 학교폭력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2월 16일 오후 3시 서령고에서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교실 특강을 실시했다.
아침 무상급식의 취지는 매우 바람직하지만 실현 가능성을 생각해보면 문제점이 있다. 사실 단위학교 현장에서 보면 초등학생의 경우 대부분 아침식사를 하고 등교하는 학생들이 많고 중학생도 고등학생에 비해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아침을 거르고 등교하는 학생들은 드믈다. 식욕이 왕성할 나이에 아침식사를 거르고 등교해 공부에 시달리는 고등학생들에게는 아침 무상급식의 제공이 더없이 좋은 혜택이겠지만 실질적인 실현 가능성이 불분명하고 많은 재정적인 어려움이 따른다. 전국 700만 명이 넘는 초·중·고생들에게 아침 무상급식을 실시하려면 한 끼를 3000원, 1년 수업일수를 200일로 가정했을 때 약 4조2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한데 그 막대한 예산을 어디에서 충당할 지 의심스럽다. 물론 처음에는 빵과 시리얼, 죽, 우유, 과일 등으로 간단히 실시한다고 한다지만 그것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과 인력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부모님과 함께하는 아침식사는 밥상머리 교육을 통해 예의범절을 가르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 인성교육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 또한 가족 간의 정을 나눌 수 있는 소통의 기회도 되기 때문에 최근 핫이슈가 되는 학교폭력 예방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대부분 아침 식사를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거르거나 함께하지 못하는데 그러한 이유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을 부모님들은 명심해야할 것이다. 서울 시민을 상대로 한 여론 조사결과에서도 70%가 아침 무상급식을 반대했다는 통계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재 단위학교에는 아침 무상급식보다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산재해있다. 교원의 잡무 경감을 위한 행정보조 인력의 지원, 학교폭력 예방 차원에서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상담실 설치를 의무화하고 전문상담 교사를 전면 배치해야 하는 등 아침 무상급식 실시보다 우선순위로 시행되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다. 해마다 연말에 부서별 예산 편성을 할 때보면 불요불급한 예산이 필요한데도 예산부족으로 부서별로 예산을 삭감해야 할 때가 제일 안타깝다. 단위학교 현장에서도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전면 무상급식도 가정형편이 어려운 차상위 계층과 생활보호 대상자 등만을 대상으로 지원해야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아침 무상급식은 점심 급식의 성공적인 정착을 전제로 중장기적으로 풀어야할 국가적인 과제라고 생각한다. 부천 창영초 교사
정부는 학생 수가 줄어든다는 이유를 들어 교사 정원을 동결시켜 놓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동결이 아니다. ‘교사총정원제’라는 틀 때문에 상담교사, 보건교사, 특수교사, 영양교사가 늘어나는 만큼 일반교사가 줄어들고 있다. 그만큼 가중된 업무를 감당해야 하고, 어른을 뺨치는 요즘 아이들 따라잡기에 지친 숨바꼭질을 계속해야 한다. 담임을 신청하는 교사가 없다는 것이 학교장들의 공통된 볼멘소리이다. 웬만한 시골학교에는 교감자리마저 없어진지 오래되었다. 배움터지킴이, 안전지킴이, 스쿨폴리스, CC-TV, 안심알리미 등 수많은 외형적인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지만 그것으로는 지능화되어가는 학교폭력을 근절할 수 없다는 것이 교육현장의 일반적인 견해다. 아이들 문제는 결국 담임교사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다. 경찰이 나선들 해결해낼 수 없고, 대통령이 일일이 아이들을 상담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아이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담임교사가 문제의 중심에 설 수밖에 없다. 학교폭력 문제의 근본적인 치유는 역시 학교 안에서 교육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이다. 교권 회복은 학교폭력 해결의 출발점이다. 교사의 수를 늘리고, 교권을 회복시키고, 전교사를 상담자격 소지자로 만들어야 하며, 잡무를 줄여서 주기적인 상담 시간을 확보해주어야 한다. 또한 기숙형 대안학교, 가해학생에 대한 수업권 제한 등 근본 시스템의 구축이 정부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교사의 절대 수가 확보되지 않고, 교사의 실질적 권위가 회복되지 않는 한 근본적인 학교폭력의 치유는 기대하기 어렵다. 권위를 회복한 담임교사가 시간과 애정을 가지고 학생들을 마음껏 들여다 볼 수 있을 때 아이들의 비행이 비로소 줄어들기 시작할 것이다. 경북 봉화교육지원청 장학관
집단 괴롭힘에 피해를 입은 학생들은 자신의 잘못이나 책임에 민감한 편이다. 반면 가해 학생 및 학부모는 남에게 탓을 돌리고, 불평하는 경향이 높다. 남에 대한 비난은 부모의 무관심과 방치에서 비롯된다. 자녀에게 관심을 충분히 기울이지 못하면, 자녀는 정서적 불안을 겪게 된다. 자녀의 정서적 불안이 지속되면 그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자신에 대한 비난을 타인에게 돌리는 ‘남 탓’, 불평을 하게 된다. 그러나 불안과 비난은 결국 중독이라는 새로운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 학교폭력의 원인은 상과 벌을 거꾸로 준 것이다. 그러므로 상과 벌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왜곡된 상과 벌을 바로 잡아줄 수 있어야 한다. 학생 신분에 맞지 않는 외모를 하고 일탈행위를 즐기고 있음에도 제재가 없다면, 쾌락이라는 상(賞)을 받게 되는 것이다. 반면, 건강한 언어와 예의 바르고 단정한 학생이 비행청소년들로부터 경멸과 따돌림이라는 벌을 받게 된다면, 아이들은 상과 벌을 거꾸로 받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의 책임은 담임교사에게 물을 수밖에 없다. 과연, 담임교사는 학생들에게 관심을 쏟았는가? 매뉴얼대로 적절하게 처벌하고 합리적으로 벌점을 준다면서 너무나 허술한 처벌해 폭력학생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지는 않은가? 교원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는 것이 두려워 교무실에 피신해 있지는 않았는가? 돌아보아야 한다.
학교는 모름지기 창의력 계발과 인성의 함양이라는 두 축으로 인간다운 사람, 쓸모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전인교육의 전당이요, 입신출세의 등용문이며, 학문연구의 상아탑이다. 그런데 이런 사건의 발단은 학교의 인성교육의 부재와 부모의 비인격적 역할과 애정 결핍이라고 생각된다. 그동안 교육개혁을 내세우고 있었지만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입시전쟁터, 학벌 우위의 편향된 교육에 밀려 개인의 인성을 키워 바른 사회인을 배출하려는 노력은 소홀히 한 교육이 오늘의 이 현상을 초래했다고 본다면 지나친 것일까? 학교는 학과 성적만 올려주면 다 했다는 생각을 넘어 인간교육 전인교육을 해야 한다. 감동적이고 눈물겨운 수업장면을 연출하고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간의 따듯한 인격적 교감을 이루어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교풍이 필요하다. 학생들의 심정을 이해하며 같이 슬퍼해주고 위로와 격려, 사랑을 주면 순진한 학생들은 쉽게 감동하는 법이다. 거룩한 눈물에는 마음이 약해진다. 선후배를 사랑의 끈으로 묶어주고, 도덕, 교양, 양심을 바탕으로 하는 마음교육, 사람 됨됨이, 인격이 바탕이 된 인성교육을 복원하자. 학부모도 자녀의 생활을 보살피면서 청운의 꿈을 심어주고 자기 성향과 실력에 맞는 진로 지도를 하면서 교사도 부모도 잘못이 있으면 사과하는 미덕을 보여 주는 분위기가 감돌아야 한다. 맹모삼천지교와 레빈(Lewin)의 장(場)이론은 교육환경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 가고 싶은 학교로서의 학교 교육환경과 포근한 가정환경을 조성하는 교육방향의 대전환과 학교경영 의지가 있다면 학교폭력은 예방 되고 청운의 큰 꿈을 이루어 갈 것이다. 학교는 교육과정(敎育課程) 운영의 정상화·내실화를, 가정은 자녀의 안식처로, 학생은 신실한 친구 사귀는 재미가 있어야 좋겠다. 학교 폭력은 학생사이에 은밀히 자행 되고 있으니 교우관계 요인도 잘 분석 지도해야 한다. 여선인거.여입지란지실(與善人居 如入芝蘭之室)이라 공자님께서도 좋은 친구와 같이 있으면 지초(芝草) 난초(蘭草)가 있는 방 같아서 자연히 그 향기에 동화된다고 했다. 살아가는 동안 보석 같은 친구도 필요하다. 큰 사람은 부모가 키운다는 말이 있다. 예부터 훌륭한 자녀 뒤에 자애로운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고 훌륭한 제자 뒤에는 눈물로 씨를 뿌린 스승의 지도가 있었다. 모든 학교가 심기일전하여 사회가 요구하는 지덕체를 겸비한 인재를 배출하는 신성한 학교의 모습을 보여주면 좋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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