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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과 ‘공부’ 하면 팽팽한 줄다리기 같은 이미지가 떠오른다. 게임을 더 하려는 아이와 공부를 더 시키려는 부모 사이의 갈등이 대표적이다. 이처럼 게임은 그간 ‘공부의 적’이라는 시선으로 다뤄졌고, 지금도 물과 기름처럼 공존하기 어려운 대상으로 여겨진다. 게이미피케이션 가로막는 선입견 2010년 전후로 나온 게임과 교육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국내외를 불문하고 자녀와 부모 간에 극명한 시각 차이가 있다. 학생들은 게임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기대가 높은 반면, 부모와 교사들은 그렇지 않다. 게이미피케이션의 교육적 효과성에도 큰 관심을 받지 못했던 것은 강한 선입견 때문이라는 생각이다. 필자는 사실 게임의 교육적 활용에 반대 입장이었다. 게임과 가까운 세대지만 그동안 경험한 게임들이 공부와 크게 관련이 없어서다. 그럼에도 게임을 수업에 적용한 이유는 바로 아이들 때문이었다. 시골 학교로 첫 발령을 받았을 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수학에 흥미를 갖지 않는 아이들의 모습에 좌절했다. 어떻게든 수포자로 만들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최선을 다했지만, 아이들의 입에서 나온 소리는 ‘노잼'이었다. 사실 상처도 많이 받고 포기하려던 찰나 우연히 칸 아카데미를 접했다. 칸 아카데미는 게이미피케이션 요소를 가미한 온라인 수학 학습 프로그램이다. 이를 수업에 접목하려는 첫 시도는 사실 실패였다. 2017년만 해도 인프라 등에 여러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우여곡절 끝에 칸 아카데미를 적용했지만, 그 과정에 지쳐버려 만들기만 하고 잊어 버렸다. 그렇게 1주일 정도 지났는데, 학생들이 스스로 칸 아카데미를 하는 모습을 우연히 볼 수 있었다. 이에 힘입어 에듀테크 기반 교육을 아이들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다. 해소된 불안, 강한 신뢰 가장 큰 난적은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학부모님들이었다. 핸드폰 사용 때문에 집에서 갈등이 잦은데, 학교에서 오히려 그것을 활용하니 걱정스러운 것도 이해됐다. 그래서 택한 방법은 바로 ‘공개'였다. 학부모들과 게이미피케이션과 에듀테크를 체험하고 이야기를 나눴다. 그 후, 학부모들은 이런 교육을 응원하는 서포터가 됐다. 해소된 불안은 강한 신뢰로 탈바꿈했고, 신뢰는 새로운 시도를 위한 자양분이 됐다. 그렇게 게임을 중심으로 교사, 학부모, 학생의 ‘원팀'이 만들어졌다. 수업이 바뀌니 교실이 바뀌었고, 교실이 바뀌니 학교가 바뀌었다. 이런 변화는 교육부 장관의 학교 방문과 교육부 정책 반영으로 이어졌다. 이는 기적이 아닌 진정성의 힘이었다. 머릿속의 이해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마음의 이해다. 아무리 좋은 정책과 연구 결과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면 반쪽짜리에 불과하다. 그래서 적극적인 공개로 정보의 부재에서 오는 불안을 해소하고, 진정성으로 마음을 설득해야 한다. 이는 새로운 교육 방법에 대한 신뢰로 이어져 더 나은 교육을 위한 자양분이 될 것이다.
최근에 옷 쇼핑을 가 본 적 있나요? 이맘때쯤 옷가게가 모여있는 쇼핑몰에 가보면 분명히 다른 브랜드들인데 비슷한 색감의 옷이 많다는것을 느낄 수 있어요. 올해는 아마 제비꽃이 생각나는 색상의 옷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밝은 청보라 색이 유행할 거예요. 어떻게 아냐고요? 팬톤(Pantone)에서 제비꽃과 비슷한 청보라 색을 2022년 ‘올해의 색’으로 정했거든요! 팬톤은 미국의 색채 전문기업이에요. 이름그대로 색으로 돈을 버는 기업이랍니다. 팬톤은 팬톤 색상 코드만 있으면 어떤 환경에서도 지정한 색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색상 공용어’를 만든 회사로 유명해졌어요. ‘색상 공용어’라는 말이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으니 예를 들어 볼게요. 팬톤이 지정한 기준에 따르면 삼성의 파란색은 ‘PANTONE 286 C’이고 트위터의 파란색은 ‘PANTONE 2382 C’입니다. 그래서 어느 인쇄소에서든 팬톤 컬러북에서 ‘PANTONE 286 C’ 색상을 찾아 인쇄해달라고 부탁하면 ‘삼성의 바로 그 색’을 받아 볼 수 있지요. 이렇게 어떤 색과 색상 코드를 짝지어 주는 것을 팬톤의 컬러 매칭 시스템(PMS)이라고 하는데, 팬톤의 PMS가 전세계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대표적인 색채기업으로 떠올랐어요. 팬톤은 색을 전문으로 다루는 기업답게 매년 12월 그다음 해를 상징하는 ‘올해의 색’을 선정해발표합니다. 팬톤이 정한 ‘올해의 색’은 인테리어, 화장품, 패션, 영상 등 아주 넓은 범위의 분야의 트렌드에 영향을 미쳐요. 각종 명품 브랜드에서 ‘올해의 색’을 활용한 패션 아이템을 발 빠르게 출시하기고, 인테리어 소품부터 화장품까지 ‘올해의 색’이 닿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올해의 색’은 1년 동안 전 세계인의 문화와 유행을 결정합니다. 이렇게 영향력이 큰 ‘올해의 색’을 아무렇게나 정할 수는 없겠죠? 팬톤에서 올해의 색을 정할 때에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많은 요소를 반영한다고 합니다. 먼저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디자인과 생활양식에 관한 정보들을 충분히 모읍니다. 그리고 ‘올해의 색’이 전달할 사회적 의미와 미래소비성향이나디자인산업에 미칠 트렌드 등을 꼼꼼히 따진 다음 올해의 색을 발표하는 것이죠. 2022년 ‘올해의 색’은 ‘베리 페리’입니다. 푸른색 계열과 붉은색 계열의 색을 혼합한 예쁜 청보라 색이지요! ‘베리 페리’는 ‘올해의 색’ 최초의 혼합색인데,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창조와 탐험의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합니다.올해는 여러분 주변에서 ‘베리 페리’를 발견하면서 트렌드를 직접 느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문제 1) 팬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① 팬톤은 매년 '올해의 색'을 발표한다. ② 팬톤은 미국의 색채기업이다 ③ PMS에 따르면 ‘삼성’ 로고의 파란색은 ‘PANTONE 2382 C’이다. 문제 2) ’올해의 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요? ① 팬톤은 2021년의 ‘올해의 색’을 2021년 12월에 발표했다. ② 팬톤은 전 세계의 생활양식, 디자인, 미래의 트렌드 등을 전체적으로 따져 ‘올해의 색’을 발표한다. ③ 발표되는 ‘올해의 색’은 나라마다 다르다. 문제 3) ’베리 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① ‘베리 페리’는 팬톤이 선정한 2022년의 ‘올해의 색’이다. ② ‘베리 페리’는 ‘올해의 색’이 처음 발표된 이후 두 번째 혼합색이다 ③‘베리 페리’는 제비꽃 색과 비슷한 청보라 색이다. 정답 : 1)③ 2) ② 3)②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중도·보수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11일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등록과 동시에 2차 후보 단일화를 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일부 후보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수도권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 협의회(교추협)의 자문기구인 원로회의에서 기획위원을 맡았다. 교추협은 단일화 경선을 통해 조전혁 서울시 혁신공정교육위원장(전 한나라당 의원)을 단일 후보로 선출했지만, 반쪽 단일화라는 평가를 받았다. 박선영 21세기교육포럼 대표와 조영달 서울대 사범대 교수가 단일화 과정에서 이탈했기 때문이다. 이 전 장관은 직접 출마해 후보들 간의 2차 단일화를 성사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조전혁, 조영달 예비후보는 즉각 반발했다. 교추협 단일 후보인 조전혁 예비후보는 “2차 단일화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독자 출마에 나선 조영달 예비후보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추협 결성의 핵심 멤버이자 반쪽 단일화의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라며 “교추협이 실패했다고 자신이 출마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날을 세웠다. 교추협도 이 전 장관이 예비후보로 등록한 날 입장문을 통해 “교추협과 단일화 과정을 이끌어왔던 원로회의 일원인 이주호 전 장관이 서울 중도·보수교육감 후보 재단일화를 추진하겠다고 출마 의사를 밝힌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승리’를 무시하는 명분 없는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이로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가운데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후보는 ▲박선영 21세기교육포럼 대표 ▲조영달 서울대 사범대 교수 ▲조전혁 서울시혁신공정교육위원회 위원장 ▲윤호상 한양대 교육대학원 겸임교수 ▲이주호 전 교과부 장관 등 5명이다. 앞서 중도·보수 후보 단일화 과정에 불거졌던 갈등은 소송전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교추협 운영위원인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와 박성현 한국교육포럼 대표는조영달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박선영 예비후보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당초 단일화 과정에 참여했던 두 예비후보는 선출인단 문제를 지적하며 이탈했다. 이들은 “교추협과 투표 과정을 비방했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한편, 조희연 현 서울시교육감은 3선 도전을 공식화했다. 14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존 교육 혁신의 길을 지키는 과제가 남아있다는 확신이 든다”며 출마 의사를 드러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청주 상당구)이신규 택지 개발사업 인허가 시, 교육감과 교육부 장관의 협의를 거쳐 학교 용지 계획을 미리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개발 사업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용지가 확보된 경우에도 입주시까지 교육시설 설립에 대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가 적절한 시기에 이뤄지지 않아, 학교 설립 지연에 따른 통학 불편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면, 청주 동남지구의 경우, 학교 건립이 지연되면서 입주 후 2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동남중학교 설립이 타당성을 통과했고, 동남2지구에 위치한 초등학교, 고등학교는 아직 착공조차 하지 못했다. 이에 인근 아파트 거주학생들은 거리가 먼 운동초, 교동초, 운동중으로 등학교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개발사업 계획이 인·허가 또는 승인된 시점에 교육감과 교육부 장관의 협의로 학교 용지 활용 계획을 미리 수립하도록 했다. 아울러 학교 용지 활용계획에는 학교의 수, 규모, 학교시설의 설치 계획 및 개교 시기 등도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 “대규모 주거택지 조성 사업의 경우, 이에 대한 개발계획이 승인된 시점에 교육시설 건립계획을 앞당겨 세운다면, 학교 설치 시기 단축 및 입주민의 교육여건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행착오 부담 덜며 노하우 축적 가능 교원학습공동체 통한 정보공유도 중요 학생 관심 커 체계 잡히면 알아서 척척 예산 부족…지원청 단위 교구 마련 제안 "로봇·AI 교육이 강조되지만 교사에게는 낯선 분야입니다. 전공자도 별로 없고요. 그래서 필요성엔 공감해도 학교에서 선뜻 실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과 그동안 제가 배운 것을 조금이라도 나누고 싶어 연구회를 시작했지요." 최영진 서울 홍대부중 교사가 이끄는 교사로봇·AI연구회는 로봇을 활용해 소프트웨어와 AI를 교육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모임이다. 2018년 서울 지역 기술·정보 교사가 모여 '서울교사로봇연구회'로 시작했는데, 관심 있는 전국 초·중등 교사가 모여들어 260명 규모로 성장했다. 자발적 모임인 만큼 활발한 활동이 자랑이다. 회원의 교육·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매년 학교 연합 로봇AI캠프를 열어 학생 역량 강화에도 직접 나선다. 올해는 코로나19가 기승인 가운데서도 3월과 4월 두 차례 교사 온·오프라인 연수회를 가졌다. 최 회장이 이런 열의를 보이는 데는 선배 교사들에게 받은 도움에 보답하고픈 마음이 크다. "로봇을 처음 접한 건 2007년 정교사 연수였어요. 그해에 선배 교사 소개로 로봇동호회 활동을 시작해 푹 빠져 살았죠." 이 경험은 학교 교육활동으로 이어졌다. 2012년 홍대부중에서 만든 '홍익 로봇 동아리 DARK'는 이듬해부터 빛을 발했다. 2013년 인하대 임베디드 창의로봇 경진대회 금상을 시작으로 매년 성과를 거뒀다. 특히, 2019년에는 LG CNS 코딩 로봇캠프 프로그램 부문과 전략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유럽 세계 대회 출전권을 획득하는 등 절정에 달했다. 로봇 교육을 받으려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까지 나타날 정도였다. 이후 코로나19로 대회 등은 줄었지만, 교내 활동은 여전하다. 이제는 동아리 활동에 체계가 잡혀 학생 스스로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졸업생들이 학교를 찾아 프로그래밍 방법이나 대회 준비에 관해 조언하는 등 선후배 관계도 돈독하다. 올해는 AI로봇을 탑재한 헬륨 풍선을 우주로 쏘아 올리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다. "학생들이 정말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더 연구하고 노력하니 성과도 나고요. 새로 나온 로봇에 대한 적응력은 저보다 더 좋습니다." 최 회장은 처음 로봇·AI 교육을 처음 시작하는 교사들에게 자율동아리 활동부터 시작할 것을 권했다. 시행착오에 대한 부담이 적고 적은 예산으로도 실행이 가능해서다. 여기서 경험을 축적한 뒤 방과후 학교나 자유학기제에 적용하고, 어느 정도 여건이 갖춰지면 정규 수업에 적용하는 단계적 접근이 우리 학교 현실에 적합하다는 의견이다. 그는 또 교원학습공동체나 연구모임을 통해 노하우를 습득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급변하는 디지털 기기를 교사가 전부 연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다른 교사들과 집단지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다. 로봇·AI교육과 관련해 어려운 점으로는 예산을 꼽았다. 품질이 검증된 로봇의 경우 한대 당 50만 원 안팎이어서 기존 학교 예산으로 감당하기 벅차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나 교육청의 지원사업에 적극 응모해 예산을 확보하고, 값싼 일회성 제품보다는 조금 비싸도 반복 사용이 가능한 것을 구입해 조금씩 교구재를 늘려가는 방식으로 운영하라는 조언도 덧붙였다. 하지만 이 방법도 공립학교에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립학교는 인사이동이 드물어 매년 교구를 조금씩 늘려갈 수 있지만, 공립 교사는 주기적으로 인사이동을 하기 때문이다. 최 회장은 교육지원청 단위로 교구를 구입해 일정 기간 학교에 빌려주는 제도 등을 도입하면 이 문제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이 부분에 전문성을 가진 기업을 포함한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바람을 나타냈다.
EBS는 1학기 첫 중간고사를 앞둔 중학생을 위한 무료특강 이벤트 ‘중간고사 0원하라!’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EBS는 2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를 통해 EBS중학프리미엄 전과목 시험특강을 무료로 제공한다. 참가 희망자는 EBS중학프리미엄 시험특강 페이지에서 무료수강을 신청한 후, 나의 학습방에서 국어, 영어, 수학, 사회역사, 과학, 도덕 및 기술가정 전 시험과목 강의를 수강할 수 있다. 이번 특강은 각 학교별 교과서에 맞춘 족집게 강좌로 구성했다. 실전 개념 정리와 기출문제 등 전략적 문제 풀이 강의를 통해 중간고사에 대비할 수 있게 했다. 수강후기 SNS 이벤트도 전개한다. 20일까지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중간고사 0원하라’ 이벤트 게시물 중 한 곳에 ‘좋아요’를 누르고, 수강평을 남긴 총 30명을 선정해 배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기프티콘을 제공한다. ‘EBS 중학프리미엄’ 관계자는 “학년별 교과서 내용과 기출문제를 철저히 분석해 어려운 개념도 쉽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는 강좌를 선보인다”며 “‘중간고사 0원하라!’를 통해 새학년·새학기에 처음으로 치러지는 중간고사 시험을 보다 전략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BS 중학프리미엄은 △교과서별 내신강좌(국어/영어) △출판사별 우수 교재 강좌(수학/과학) △흐름 및 핵심강좌(사회/역사) △과목별 시험대비 강좌 △난이도별·영역별 강좌 △인증시험·자기주도학습 등으로 세분화해 수준별, 시기별, 학습유형별로 강좌를 제공하고 있다.
매년 새 학년도가 되면 초·중·고교사는 물론 관리자인 교감, 교장을 대상으로 하는 성인지감수성 교육이 실시된다. 이는 연례적인 법정 의무연수의 일환이다. 현실적으로 성인지감수성 교육의 필요성이 요즘에 부각된 것은 아니다. 과거 전국으로 번지던 ‘미투(Me, too)’운동이 가져다준 경각심과 직장에서의 힘의 차이, 위력에 의한 성범죄가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면서 성희롱, 성폭력 문제 등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은 날로 강화되고 있다. 이는 우리의 뿌리 깊은 남녀 성(性)에 따른 편견과 차별에서 양성 평등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우리 사회의 강력한 요구이며 모든 이에게 필요한 의식 혁명이기도 하다. 지난 4월 초,인천시교육청에서는 전(前)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이혜현 교수 초청 강의가 있었다. 초중등학교교감을 대상으로 하는 성인지감수성 강의였다. 그는 ‘경계존중교육’이란 자신이 창안한 개념을 강조하며 상호존중에 따른 성인지감수성 의식을 강조했다. 강의의 핵심은 어릴 적부터 다른 사람의 경계(boundary)를 존중하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아동의 성인지감수성을 발달시킬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인간관계 맺기에도 매우 중요함을 역설했다. 다소 생소한 용어였지만 일상에서 ‘경계 침해’를 통한 성범죄가 만연하는 가운데 이를 예방하는 중요한 교육임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 2년 전부터 필자는 미국에서 살면서 아들을 둔 딸과 많은 사진과 동영상을 함께 자주 받고 있다. 손자의 다양한 사진 속에는 목욕탕에서 신나게 노는 모습도 함께 보내왔다. 그러면서 전신 노출의 사진은 가급적 가까운 가족만 보고 타인에게는 금지해 달라는 부탁이 있었다. 이 말을 듣고 처음에는 어릴 적에 자주 맨몸으로 우람한? 풍채를 자랑하던 필자의 아기 사진이 오버랩되면서 그저 별 생각없이 받아들였다. 그 당시만 해도 그것은 일반적인 사진찍기의 연출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었다. “아기도 인권을 존중받아야 하니까요…”라는 첨언은 친한 관계라고 모든 것이 수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인권 의식을 일깨웠다. 필자처럼 기성세대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진 속의 모습까지도 세밀하게 신경을 쓰는 요즘 젊은 세대의 인권 의식을 새롭게 인식하게 됐다. 어느 딸 바보 이웃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자. 그는 딸 사진을 찍는 것을 무척 좋아한다. 그래서 그의 스마트폰 갤러리에는 각종 딸 사진이 즐비하다. 때로는 사진을 공개하면서 다양한 이야기꽃을 피운다. 그런데 어느 날 초등학교 3학년인 딸이 “아빠, 앞으로 사진을 찍을 때는 나에게 사진을 찍어도 되는지 물어보세요!”라며 거부의 의사를 표명했다고 한다. 그에게는 다소 충격이었다. 딸 사진도 자기 마음대로 찍을 수 없고 또 승낙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매우 어색하다는 것이었다. 이는 기성세대와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인식차이를 대변한다. 이처럼 가정에서부터 성인지감수성은 길러지고 교육의 필요성 또한 대두된다. 가족조차 부모 마음대로가 아닌 개인의 인권과 개인정보에 기초하는 성인지감수성에서 출발해야 한다. 다시 이 교수 이야기다. 영국에서는 성인지감수성 교육이 철저하다고 한다. 그래서 자신이 영국을 양성평등과 성인지 연수의 장소로 추천받아 철저한 탐구와 연구를 했다고 한다. 그곳에서는 아동(18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불미스러운 성희롱이나 성폭력 관련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아동이 즉시 성인 누구에게나 도움을 요청하거나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아동을 만나는 모든 어른은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을 슬로건으로 의식화할 정도라 한다. 반면에 우리는 어떤가? “(남자)어른을 조심해야 한다. 모르는 어른을 조심해라...” 등 어려서부터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나 경계심을 유발하는 우리의 아동 교육과는 차원이 다름을 알 수 있다. 성차별적 요소의 유무를 판단하는 능력인 성인지감수성은 아동을 만나는 모든 성인, 그중에서도 특히 교사에게 매우 필요한 것이다. 이는 상대가 아무리 어리더라도 상호존중에 기반한 인권 의식의 강화와 함께 아동 교육에서부터 철저하게 실행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학교라는 공동체에서 더 이상의 불미스러운 ‘미투’ 사건이 없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성숙한 동료 교직원 간에도 경계하고 삼가는 차원 높은 의식으로 발전해야 한다. 이제 학교는 보다 성숙한 성인지감수성의 교육의 장(場)으로 새롭게 탈바꿈하기를 기대해 본다.
2021년 6월 이준석 당대표 후보가만 36세의 나이에 국민의 힘 당대표로 선출되면서, 최초의 30대 제1야당 당대표가 탄생했습니다. 제1야당은 여당의 반대편에서 정부를 견제하는 대표 정당인 만큼 당대표는 강한 정치적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아직 대통령 선거에는 출마할 수 없다고 해요. 아직 대통령 피선거권이 없기 때문이지요. 피선거권이란 선거에 후보자로 나서 당선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도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듯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때에도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지금 법의 내용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만 18세(2022년 국회의원 재 보궐선거부터 적용), 대통령은 만 40세 이상이어야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문득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굳이 40세 이상만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 30대의 젊은 정치인도 대통령이 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이러한 흐름에 일부 정치인 사이에서도 피선거권 연령 제한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여전히 논란이 많은 안건입니다. 먼저 피선거권 연령 제한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과 책임이 절대 가볍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40세는 넘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젊은 정치인이 능력이 없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오랜 시간 동안 쌓인 경험과 연륜을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요.피선거권 연령 제한이 수십 년간 큰 반대 없이 유지 될 수 있었던 것도 국민대부분이 이 문제에 충분히 공감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한편 피선거권 연령 제한을 40세 밑으로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통령의 자격은 국민이 판단해야 함을 내세워요. 대통령 후보의 이력과 공개된 자료를 통해서도 충분히 대통령의 자격을 판단 할 수 있는데 굳이 나이로 딱 잘라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지요. 그리고 지금의 피선거권 연령 제한이 39세도, 41세도 아닌 딱 40세로 정해진 것에 명쾌한 이유가 없으니 이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 젊은 청년 정치인의 새로운 방향성과 리더십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도 피선거권 연령 제한을 낮추자는 의견에 힘을 보태고 있어요. 최근 들어 청년 정치인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정치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게다가 정치인들의 세대교체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제한에 대한 논의는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선거제도는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 항상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이 좋겠죠? 문제 1) 피선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① 피선거권이란 투표를 통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② 대통령 피선거권은 만 4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에게 주어진다. ③ 국회의원 피선거권은 만 3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에게 주어진다. 문제 2)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제한을 낮추는 것에 찬성하는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① 청년 정치인이 계속 감소하고 있으므로 연령 제한을 낮춰 청년들의 정치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② 대통령의 자격은 후보의 이력과 자료를 통해 국민이 판단할 수 있다. ③ 피선거권 연령 제한이 만 40세로 정해진 명쾌한 이유가 없으니 이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 문제3)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제한을 만 40세로 유지하는 것에 찬성하는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① 젊은 정치인이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한 해외 사례가 많으므로 현재의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 ② 대통령에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경험과 연륜이 필요하다. ③ 국민이 현재의 제도에 충분히 공감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연령 제한이 유지될 수 있었다. 정답 : 1) ③ 2) ① 3)①
경북 경산동부초등학교(교장 양화숙)는 4월 11일부터 1~2학년 학생 10명을 대상으로 총 10회기에 걸쳐 ‘생각이 쑥쑥! 창의가 반짝!’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놀이를 통해 여러 가지 상황이나 사물을 자연스럽게 인식하도록 하여 문제해결력과 사고력을향상하고, 학습에 대한 자신감과 학교 적응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모든 활동은 개별 교구로 운영된다. 다양한 교구를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는 활동으로 도형과 공간 개념을 형성해수학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친구들과 함께하는 놀이 활동으로 또래 관계 향상 및 의사소통 기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양화숙 교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교육현장의 창의 인성교육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는 든든한 발판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창의 인성교육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교육 가족들은 우리나라의 미래와 학생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경우 조직개편을 통해 코로나 담당 부서 인원을 증원하고 있으며, 학교 역시 보건 보조교사, 방역 인력 등 인력증원이 이뤄지고 있다. 업무량 폭증…가장 힘든 자리 학교 중간관리자인 교감 역시 교육과정 운영과 방역의 중심에서 업무량이 갈수록 폭증해 학교에서 가장 힘든 자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증원되는 인원 관리도 오롯이 교장, 교감의 업무다. 이런 어려움으로 교감뿐만 아니라 교장 역시 교육과정 운영과 인력관리 업무가 많은 과대 학교를 부담스러워한다. 6학급 학교와 43학급 학교의 교감 업무를 단순히 비교해도 알 수 있다. 업무량은 물론이고 관리해야 할 인력 차이가 실로 엄청나다. 학급 수가 많은 과대 학교의 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가 교감을 두 명 배치하는 복수교감제도다. 그런데 '학교 규모가 43학급 이상인 경우 복수 교감을 둘 수 있다'고 명시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36조 1항이 2013년 2월 13일 폐지된 이후 복수교감제도는 시·도교육청별로 다르게 시행되고 있다. 2022년 현재 제주는 42학급, 서울·인천·광주·대전·세종·경기·강원·전북·전남·경남은 43학급, 충북·충남 45학급, 대구 46학급, 부산 47학급, 울산은 50학급 이상인 경우 복수 교감을 배치하고, 경북은 없다. 이 중 대구시교육청의 복수 교감 운영사례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전체 233개 초등학교 중 43학급 이상인 20개 학교 중 16개 학교에는 복수 교감을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학급 수가 44학급, 45학급, 46학급인 4개 학교는 배치하지 않은 상태다. 이 역시 4개 교육지원청에 권한이 위임돼 있어 운영 상황이 다르다. 남부교육지원청에 속한 45학급 규모의 A학교에는 복수 교감이 배치된 반면, 동부교육지원청의 B학교(45학급)와 서부교육지원청의 C학교(46학급)에는 복수 교감이 미배치돼 같은 지역 내에서도 불평등이 나타나고 있다. 학교 운영 전반에 효율적 교원들은 학급당 인원이 60명 넘던 시절보다 학급당 인원이 20명 남짓인 현재 학생 교육이 더 힘들다고 한다. 교원의 학급경영과 업무 피로도가 나날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를 지원할 전문인력이 절실하다. 과대 학교의 경우 2명의 교감이 있는 것이 학생 지도, 교내 장학, 학급경영 컨설팅, 업무지원, 상담 및 심리지원 등 학교 운영 전반에 효율적이며 이는 교육의 질과도 연결된다. 학교 현장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인력 지원보다 복수 교감 배치가 필요하다. 관련 법령을 신설해 전국의 모든 36학급 이상 학교에 복수 교감을 배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7개 분과위원회로 출범한 후 활동기간의 절반을 넘겼다. 분과위의 구성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 우선순위를 엿볼 수 있는 척도가 되기에 어떤 명칭을 쓰느냐는 세간의 관심이었다. 때문에, 교육이 과학기술교육분과위에 속하며 뒤로 밀릴 때부터 우려가 나왔다. 공동정부를 꾸린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대선 후보 시절 교육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랬다. 분과위 간사와 인수위원 3명이 모두 정보통신과 재료공학 등 이공계 출신인 점도 교육 홀대론이 크게 부각된 이유다. 다행히 한국교총이 면담과 기자회견을 통해 전달한 ‘교육부 존치’와 ‘교육 중시 국정 운영’ 요구를 인수위가 수용한 듯한 모습을 보이며 논란은 가라앉고 있다. 한동안 시끄러웠던 교육부 존폐 논란이 존치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그사이 안타깝게도 소중한 인수위 활동 시간이 흘러버렸다. 이제는 교육 과제의 대강을 확정 짓고, 세부적인 실행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교육계와 국민의 기대와 요구를 전한다. 교육력 회복 등 교육본질 우선해야 첫째, 교육의 본질에 입각해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심각한 기초학력 저하와 학력 양극화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 학력은 물론 학생의 사회·심리적 정서 회복 등 교육력 회복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이 필요하다. 학생들이 잃어버린 2년을 되찾도록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학습 솔루션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3년째 계속되는 학생 방역과 갖은 행정업무로 지친 교원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 제정 방안도 내놓아야 한다. 둘째, 법과 원칙이 통하는 국정철학에 입각해 고쳐야 할 것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오랜 기간 사회적 갈등과 교육적 반목을 부추겨 온 정책은 과감히 폐기하거나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혁신학교, 무자격 교장공모제, 이념 과잉의 2022 개정 교육과정, 자사고 폐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정권 차원의 근본적 수술 필요 셋째, 법적 근거가 없고 중앙 부처 간 역할 분담도 불분명한 정책을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 유보통합, 초등돌봄이 대표적 문제다. 특히, 초등돌봄은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국가의 책무이자 국민 권리로 확대됐음에도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학교에 떠맡겨져 있다. 그 사이 돌봄전담사 등 교육공무직의 파업은 연례화됐다. 유보통합은 당사자의 입장 차이로 간격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영역에 맞게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부처의 역할을 명료화한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 끝으로, 교육 거버넌스를 재편하고 교육재정 오남용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 선출직이라는 이유로 제왕적 교육감으로 군림하며, 헬리콥터에서 돈 뿌리듯 재정을 낭비하는 것을 근원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입맛 따라 정책과 인사를 손바닥 뒤집듯 해온 독선 교육감들이 만든 곪은 상처를 도려내야 한다. 여기에는 선출방식도 포함된다. 선거 때마다 나타나는 선심성 포퓰리즘을 차단해 그 돈이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 교육여건 개선에 쓰이게 해야 한다. 한 달 후면 새 정부가 출범한다. 다행히 이번 인수위는 과거와 달리 보여주기식의 조급한 홍보성 행보는 보이질 않는다. 그만큼 신중하다는 방증일 것이다. 교육적 바람과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교육 현장과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장과의 협력에 기반한 과단성 있는 국정과제의 제안을 기대해 본다.
최근 5년간 사립학교 교원 채용과 관련한 시도교육청의 감사 결과를 살펴보면 사학재단 친인척 관련자의 부적절한 채용, 금품 수수 및 불공정한 채용 절차 등이 적발되는 등 사학의 채용 비리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동안 사학재단의 비리를 개선하기 위한 개정 절차는 여러 차례 이루어졌지만, 일부 사안만 국회에서 처리되고 나머지 교직원 채용 등과 관련된 핵심 사립학교법은 사학을 통제한다는 이유로 번번이 법률로 채택되지 않았다. 알다시피 현행법에서는 사립학교 교원이나 교직원의 신규 채용을 위한 공개 전형을 교육감에게 위탁‧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립학교는 자체적인 공개 전형 절차를 거쳐 자율적으로 교사나 교직원들을 채용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이사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사람들이 대부분 채용되고 있다. 우리는 여기에는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 사실 6.25 전쟁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가 매우 어려운 시기에 정부가 할 수 없는 일을 사립학교가 개인 재산을 투자하여 교육에 이바지한 바가 크다. 그 결과 아직도 전국의 초·중·고·대학교 중 사립학교 비율은 중학교 22.9%, 고등학교 45.1%, 전문대를 포함한 4년제 종합대학은 74.9%의 비중을 차지한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초·중·고교의 경우에 국·공립학교처럼 교원이나 교직원의 보수, 사립학교교직원연금도 정부의 예산으로 운영된다는 점이다. 엄연하게 국민의 세금, 국가의 예산이 지원되는 사립학교에 사학의 민주성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과도한 지적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사립학교를 좀 더 투명하고 공공성 있게 개혁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를 도입해야 할까? 우선은 전국의 모든 사립학교 중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학교의 경우에는 교원이나 교직원 신규 채용을 위한 공개 전형의 제1차 시험을 교육감에게 위탁하도록 하고, 교직원 신규 채용 시 임원 또는 교원이 해임 또는 징계 등의 처분을 받으면 일정 기간 공개 전형을 위탁해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교원 채용 절차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학의 공공성을 높이는 방안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공립학교와 똑같이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도 교직원 인사와 징계 등의 권한은 모두 재단 이사장의 권한이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현행법상으로는 사립학교 내에 인사 문제가 발생해도 시정이나 처벌에 관해 권유만 할 수 있고 이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사립학교법 개정 방향과 관련해 이사장의 친·인척은 학교장임명 금지, 공익 이사제도 도입, 국·공립학교와 같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의결기구 의무화, 교직원 채용제도의 투명한 공개화, 사립학교 설립인가에 대한 기준 강화, 부패 당사자의 학교 복귀를 원칙적으로 금지, 사립학교에 문제가 발생 시 조속한 임시이사 파견, 내부 비리 고발자에 대한 법적 보호 규정 명문화, 비리 당사자 처벌 강화로 부정부패 발생의 악순환구조 개선 등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고기반찬이 없으면 어딘가 허전한 친구들 있지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육류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인의 고기 사랑이 지구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의 축산업은 가축을 길러서 고기를 얻는 방식으로 유지되는데,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지구의 기후를 위협하거든요. 놀랍게도 소고기 1 kg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곡식 7kg과 물 10만 리터가 필요하고, 소가 내뿜는 트림과 방귀는 자동차보다 강력한 메탄가스를 배출한다고 해요. 2050년에는 세계 인구가 어림잡아 90억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90억 인구가 먹을 만큼의 가축을 길러야 한다면 환경이 걱정될 수밖에 없겠죠. 환경문제는 둘째 치더라도, 그렇게 많은 인구를 지금의 축산업이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고기와 비슷하지만 고기는 아닌 식재료, 대체육을 개발했답니다. 대체육은 크게 식물성 대체육(식물육)과 배양육으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식물육은 익숙할 것 같아요. 마트에서 카트를 몰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콩고기”라는 걸 본 적 있지 않나요? 여러분이 보았던 콩고기처럼 식물육은 콩과 같은 곡물에서 식물성 단백질을 추출해 만든 고기입니다. 실제 고기와 똑같지는 않아도 제법 비슷한 맛과 향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양육은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거예요. ‘배양’ 이란 과학적인 용어로, ‘인공적인 환경을 만들어 동식물 세포와 조직 일부나 미생물 등을 가꾸어 기름’을 뜻합니다. 이에 따르면 배양육은 인공적인 환경에서 기른 고기인 셈이지요. 가축을 기르는 게 아니라 고기를 기른다니,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배양육을 만들려면 먼저 동물에게서 추출한 배아줄기세포를 근육세포로 분화하게 만듭니다. 이때 배아줄기세포란 태아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추출한 세포로 어떤 세포든 될 수 있는 세포입니다. 이 세포는 혈액, 뼈, 피부, 근육 등 생명체를 이루는 모든 종류의 세포가 될 수 있지만, 배양육을 만들려면 근육세포가 되어야 해요. 이렇게 배아줄기세포로부터 얻은 근육세포는 세포들의 영양분이 가득 포함된 배양액에 담가둡니다. 몇 주 동안 배양액에 담가 기르면 근육세포는 열심히 자라서 국수가락 모양의 단백질 조직이 돼요. 이 단백질 조직을 틀에 넣어 모양을 만들면 우리가 아는 모습의 고깃덩어리가 만들어집니다. 식물성 원료로 고기 맛을 따라 하는 것에 그쳤던 식물육과는 다르게 배양육은 고기와 거의 유사한 맛과 식감을 낼 수 있다고 해요. 최근에 배양육은 친환경적인 미래 식품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는데, 20년 뒤에는 육류 소비의 35%정도까지 차지할 수도 있다는 예측도 있어요. 20년 뒤에 여러분이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고기로 스테이크를 굽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나요? 문제 1) 윗글을 바탕으로 사람들이 대체육을 개발하게 된 이유로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① 지금의 축산업으로 공급되는 고기의 맛과 질이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② 지금의 축산업으로는 앞으로의 세계 육류 소비를 감당하기 힘들 것이고, 축산업으로 인한 환경문제도 심각하기 때문에. ③ 균형잡힌 식사를 하지 못하는 현대인이 많아져서 영양소가 더 풍부하게 함유된 식재료가 필요했기 때문에. 문제 2) 윗글을 읽고 대체육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① 대체육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식재료이다. ② 배양육은 동물에게서 근육세포를 추출해서 만든 식재료이다. ③식물육은 식물성 원료를 사용하여 실제 고기와 비슷하게 만든 식재료이다. 문제 3) "배양육을 만드는 과정을 올바른 순서로 나열한 것을 고르세요. ㄱ. 국수모양의 단백질 조직을 틀에 넣어 모양을 만든다. ㄴ. 동물의 배아줄기세포를 근육세포로 만든다. ㄷ. 근육세포를 배양액에서 길러 단백질 조직으로 만든다." ① ㄱ-ㄴ-ㄷ ② ㄴ-ㄷ-ㄱ ③ ㄷ-ㄱ-ㄴ 정답 : 1)② 2)② 3)②
교총은 코로나19 확진 학생의 중간고사 응시 허용 여부를 논하기에 앞서 정부가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실질적 대안과 지원방안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역당국이 제시한 ‘격리 중 외출 허용’ 방안에 대해서는 “이것이 과연 학교에 무슨 지원이 되는지 되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교총은 8일 보도자료에서 “확진학생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한다”면서도 “학교로서는 10만 명 내외에 달할 확진 학생으로부터 추가 감염 확산을 막을 방법이 없고, 시험 관리가 힘든 여러 한계와 현실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또다시 학교에 각자도생으로 책임만 떠넘길 게 아니라 방역당국, 교육당국이 이를 해소할 대안과 기준, 지원대책을 먼저 제시하고 시행 여부를 논의하는 게 순서”라고 강조했다. 교총은 시험을 치르는 4~5일간 전국적으로 10만 명 내외의 확진 학생들이 등하교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상당할 것으로 봤다. 게다가 중간고사 기간 중 매일 1만 명 안팎의 추가 확진자가 나올 수 있어, 확진자 체크와 추가 시험 공간 마련, 감독교사 확보 등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확진 학생이 개인 유불리에 따라 하루는 시험을 보고, 다른 날은 인정점을 받기 위해 결시하는 등 편법적 행태도 발생할 수 있어 시험관리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봤다. 확진자가 적은 학교만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학교마다 시험방식을 달리하면 형평성 문제 등으로 혼란과 부담을 더 키울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필자는 강남구에 소재한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다. 우리 학교학생들에게‘대치동’이라는 동네는 곧 우리의 두 번째 집이나 다름이 없다. 학교가 끝나면 버스를 타고 학원이 즐비한 대치동으로 가서 밤 10시까지 공부를 하고 돌아오는 일상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사실 집에 있는 시간보다 대치동에 있는 시간이 더 많은, 웃지 못하는 상황이 곧 우리의 현실이다. 지난 5년간 ‘사교육의 성지’라고 불리는 대치동 근처에서 학창생활을 해오면서 밖에서는 이해하지 못할 대치동의 현실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다. “거기는 대치동이잖아.” 경기도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동창들에게 나의 고민과 한탄을 늘어놓으면 항상 돌아오는 답변이다. 도대체 대치동이 무엇이기에그리고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길래 왜 비정상을 정상으로 용인하는 반응을 보일까? 그래서 직접 겪은 경험을 토대로 대치동의 모습을 말하고자 한다. 다른 지역에서는 친구들끼리 “너 공부 잘하냐”라고 물어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대치동은 질문 자체가 다르다. “너 서울대나 의치한(의대, 치대, 한의대) 갈 수 있냐"라고 묻는다. 대치동은 목표 자체가 서울대다. 서울대나 의치한을 못 가면 연세대 또는 고려대, 아니면 못 가도 한양대, 서강대, 성균관대까지만 용인된다. 그 이하의 대학을 가게 된다면 주변 인식에 이기지 못하고 재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목표가 높은 학생들이 한 군데에 모여 있으니, 좋은 대학을 가야 한다는 부담감은 대치동 학생에게 크게 다가온다. 상대평가로 내신을 산출하는 국내 고등학교 특성상,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는 내 학교 친구들을 이겨야 한다.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지내는 친구들과 직접적으로 경쟁을 해서 그들을 밟고 올라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과도한 경쟁에 내몰리고, 다 같이 브레이크 없는 열차에 탄 상황에서 남들보다 한 걸음 먼저 나가기 위해 사교육의 도움을 과도하게 찾는다. 과연 대치동에서 학원 안 가는 학생들이 있을까? 강남 8학군에 속하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라면 대부분자신의 성적을 받쳐준 게 대치동 학원이라는 것에 동의할 것이다. 여기있는 고등학교에서는 정말 공부 머리를타고나지 않는 한 학원 안 다니고 상위권인 학생들은 없다. 다른 지역은 어떨까? 인터넷 강의의 질이 날로 높아지면서 평범한 고등학교에서는 인터넷 강의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성적을 유지할 수 있는 학생들이 많고, 심지어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만점도 학원 도움 없이 인터넷 강의만으로 가능하다는 주장에 많은 수험생이 공감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치동에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다. 과도한 입시경쟁으로 학생들의 수준이 매우 높고, 학생간편차도적다. 그러다 보니 1, 2등급 간차이가 없어지고 단 두 문제만 틀려도 3등급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변별력을 확보하고 ‘줄 세우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거나 지엽적으로 출제한다. 공교육의 교육과정은 물론이고 사설 인터넷 강의의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해도 정답을 맞히기 어려워 이러한 고난도 시험을 대비시켜줄 수 있는 대치동 사교육 시장으로 몰려가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대치동 학원을 다니지 않는 학생들이 무슨 수로 따라잡을 수 있을까. 우리 학교상담 선생님이 들려준 극단적인 이야기다. 지방에서 영재로 통하던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중학교 3학년이 되던 해에 엄마와 함께 대치동에 왔다. 사업하는 아빠는 지방에, 다른 가족은 대치동에 사는 ‘기러기 가족’ 생활이었다.엄마는 “난 다른 대치동 엄마들처럼 애들한테 잔소리하며 들들 볶지 않겠다"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자정 넘은 시간까지불야성 같은 학원가를 볼 때마다 초조한 마음에 애들을 잡았다. 둘째는 “엄마 때문에 살기가 싫어진다"라며 “엄마가 나한테는 스토커”라고 말했다. 직접적인 잔소리도 싫었지만 끊임없이 불안하게 쳐다보는 엄마의 시선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것이다. 영재 형제는대치동으로 온 후 게임에만 관심을 쏟았다. 공부는 뒷전이었다. 둘째는 처음엔 엄마의 기대에 부응했다. 문제는 성적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서 불거졌다. 형제의 성적이 신통치 않은 데다 이런저런 문제까지 안고 있다 보니 다른 대치동 엄마들은 형제의 엄마를 노골적으로 멀리했다. 결국 형제의 엄마는 우울증과 뇌경색으로 세상을 떴다. 대치동이 우리 교육에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아마 많은 학생들은 학벌주의가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 명문대 학벌은 성공으로 향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을 것이다. 대치동의 학생들은 모두 브레이크 없는 열차에 타서 “상위권 대학 입성”이라는 관문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대치동에 있는 1000여 개의 학원과 교습소가 명문대로 가는 관문을 제공해 주는 희망의 열차 역할을 충실하게 한다. 대치동 사교육은 학생들이 경쟁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남는 방법이 되었다.
교총은 해외 파견교사에 지급되는 수당을 여타 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조정할 것을 8일 인사혁신처에 건의했다. 현행 공무원수당 규정에 따르면 국외 파견공무원의 수당은 재외공무원 수당 규정을 준용한다. 단, 해외 파견교사에 대해서는 교육부 장관이 지급대상과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문제는 교육부가 조정 권한을 위임한 한국학교 운영위원회의 조정 과정에서 해외 파견교사의 수당을 적게 책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일례로 2016년부터 3년간 러시아로 파견된 교사가 재외공무원수당, 가족수당, 주택수당, 항공운임, 가족여비, 이전비, 의료비 등의 명목으로 받은 총 수령액은 동일 호봉의 재외공무원보다 1억2300여만 원이나 적었다. 교총은 해외 파견교사가 재외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국외 파견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보상에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은 법령이나 구체적 위임을 받은 하위 규칙에 따라 액수를 정해야 하는데, 명확한 근거 없이 조정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 존치 논란이 계속되자, 교육계 일각에서는 초·중등교육의 지방 이양과 함께 교원 지방직화가 가속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교원 지방직화는 교육에 대한 국가적 책무를 포기하는 것”이라는 위기감을 내보이는 교원도 적지 않다. 교육 현장에서는 교원 지방직화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시·도간 상황에 따라 교원의 신분, 처우, 근무 여건 등에 차이가 생겨 특정 지역 쏠림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는 지역 간 교육격차를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교총이 지난 2020년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576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90.5%가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신분이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되는 것에 ‘반대’했다. 교총은 “교원 지방직화는 단순히 교원의 신분 변화 그 자체를 넘어 교육격차와 질 저하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반대한다”면서 “국가공무원으로 전환된 소방공무원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소방공무원은 2020년 4월 1일부터 국가직으로 전환됐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른 소방·구조 역량 격차를 줄여 각종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다. 교총은 “지방직이었던 소방공무원은 지역에 따라 처우가 다르고 인력 운용과 소방 장비 등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어 근무 여건에 편차가 컸다”면서 “교원이 지방직화되면 똑같은 문제를 겪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사기와 교육력이 떨어지고 결국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다. 특히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아 지방교육재정을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현재 상황에선 교원 충원, 비정규직 교원 임용 확대 등으로 인해 지역 간 교육환경 격차가 심화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교총은 “교원의 지방직화는 교원의 신분과 지위에 격차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헌법 제31조에 명시한 ‘교원 지위 법정주의’ 정신을 크게 훼손한다. 또 교육법 및 교육공무원법상 교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우대 및 신분 보장 정신에도 반한다”고 강조했다.
홍원화 경북대 총장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제26대 회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8일부터 1년이다. 홍 회장은 취임사에서 “대학사회는 코로나 팬데믹보다 더 큰 문제인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저출산·고령화, 학령인구의 급감 등의 현실에 직면해 있다”며 “대학이 이러한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교협이 부족한 대학재정, 불확실한 교육정책,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 등으로 촉발된 대학 위기 극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학의 위기 극복을 위해 ▲고등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재정 지원의 안정적 확보 ▲대학의 자율성 보장 및 대학 혁신을 유도하는 제도 개선 ▲지역균형발전의 구심점으로서의 대학 역할 수행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경북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와세다대학에서 공학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1999년부터 경북대 건설환경에너지공학부 교수로 재직하며 대외협력처장, 산학연구처장, 공과대학장 겸 산업대학원장 등을 역임하고, 2020년부터 경북대 총장을 맡고 있다. 현재 대구시 도시계획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연구사업 추진위원, 국방부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3월 9일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했다.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지금, 새 정부에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 역시 크다. 교육분야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이렇다 할 성과나 발전이 없다 보니 새 정부가 짊어진 짐 또한 무겁다. 지난 대선 기간 동안 교육은 홀대됐다. 미래 비전을 제시한 담론이나 지향점을 찾기 어려웠다. 대신 입시정책의 주변부를 건드리고, 무상교육·보육 등 선심 공약만 선보였다. 교육문제는 ‘잘해야 본전’이라는 인식이 팽배한 탓에 여야 할 것 없이 말을 아꼈다. 흔한 말로 교육대통령은 언급도 기대도 없었다.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하고 5월이면 새 정부가 들어선다. 차기 정부 5년 동안 예측되는 경제·사회·환경이 교육정책에 상당한 위기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교원연금개혁부터 교원 정원감축, 대학구조개혁과 입시제도 개편, 유보 통합,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까지 줄줄이 대기한 상태다. 이뿐 아니다. 평등성과 수월성을 둘러싼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고, 교육을 둘러싼 개인과 집단의 갈등은 해소보다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변화의 욕구는 선거를 통해 더욱 커졌지만, 변화를 이룰 여건은 별반 달라진 바 없다. 누구도 불확실한 미래를 투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교육의 가장 큰 리스크가 아닐 수 없다. 이번 호는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인 대통령과 교육과의 관계를 조명한다.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우리 교육 곳곳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통치력과 정치력이 주는 양면성을 짚어본다. 또 역대 정부가 추진했던 교육개혁, 특히 대통령이 중심이 돼 추진했던 교육개혁들이 왜 기대만큼 성공하지 못했는지 원인과 과정을 살펴본다. 교사들이 개혁의 주체가 되지 못한 채 변수로 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문제도 다룬다. 이와 더불어 정권 교체기마다 부침을 거듭했던 교육부, 그리고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등 지방교육을 둘러싼 역학구도 변화가 교육자치와 학교 교육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특히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이 우리 교육거버넌스에 어떤 기제로 작동하는지 예측해 본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가진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의 교육에 관한 통치행위는 선거공약, 국정과제, 대통령 직속위원회나 교육부를 통한 교육정책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대통령이 최고 의사결정권자라는 점에서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교육제도 전반은 물론 학교현장의 모습을 바꾸는 강력한 요인으로 작동한다. 현재는 당연한 현실로 존재하는 우리 교육의 근간이 대통령의 통치행위 속에서 그 틀을 형성해 온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대통령의 통치행위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개인의 의사나 결정이기보다는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 선거캠프와 임기동안 행정부에 참여한 인사들에 의한 집단적 통치행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교육부문의 경우 대통령 주도 사안도 있겠으나, 대통령 자신이 교육에 대한 특별한 식견이나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집권세력, 주요 참여인사의 영향력 행사가 통치행위로 나타나는 것이다. 국민의 교육 열의가 엄청나고, 교육문제가 주요 사회문제로 치환되는 한국사회의 특성 때문에 우리 대통령들은 역사적으로 교육에 상당한 관심을 표명하면서 특단의 대책을 내놓는 경우가 많았다. 역대 대통령과 정부가 공약으로, 국정과제로 지속적 영향을 미쳐온 대표적 주제는 대학입시, 사교육 문제, 고등학교 제도, 사학정책, 교원정책 등을 들 수 있다. 해방 이후 정부 초창기에는 어려운 경제 여건과 학생 인구의 폭발적 증가로 인해 기초교육 기회의 제공이 최대 과제였고, 대통령의 영향력 행사도 학생 수용과 교육제도 정비에 치중되었다. 1987년 민주화와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에는 사회경제적 발전과 함께 대통령의 교육통치행위가 교육부문의 성장발전에 부응하거나, 이를 촉진한 측면을 갖는 한편으로 정치가 교육을 흔들어 갈등을 유발하거나 자율적 토양을 피폐하게 하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 일도 없지 않았다. 역대 정부의 핵심정책을 중심으로 대통령의 ‘교육에서의 통치행위’가 교육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를 거시적 관점에서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역대 대통령의 통치행위와 교육정책, 교육의 변화 먼저 1960~1980년대 정부에서 대통령이 교육제도의 틀을 바꾸고 교육현장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한 대표적 사례로는 1969년의 중학교 무시험 진학 정책, 1974년의 고교평준화제도, 그리고 1980년의 7·30 교육정상화 및 과열 과외 해소방안, 대학 정원 대폭 확대 및 졸업정원제, 중학교 의무교육, 1984년의 외국어고등학교 제도 도입 등을 들 수 있다. 이 시기 대통령들의 교육에 관한 통치행위는 교육기회의 확대와 입시제도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1985년의 ‘교육개혁심의회’를 시작으로 대통령 직속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하면서 업무보고 형식을 빌려 교육정책의 큰 틀을 형성하며 교육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1990년대는 사회 다방면에서 변화에 대한 열망이 컸던 시기였다. 세계화·민주화·정보화·지식사회화·경쟁력 강화 등이 당시의 시대적 화두였다. 1993년에 출범한 김영삼 정부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교육개혁위원회’ 보고 형식으로 1995년 ‘5·31 교육개혁안’을 발표했다. 붕어빵을 찍어낸다는 획일적 교육현상에 대한 비판적 성찰에서 나온 5·31 교육개혁안은 교육에서의 수요자와 공급자 개념, 교육경쟁력 강조, 교원체제 개편 등 우리나라 교육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시도하는 것이었다. 일부 논란이 없지 않았지만, 최고 수준 정책 결정에서 전문적 식견, 의견수렴, 심사숙고 과정이 비교적 조화롭게 이루어진 사례라고 할 수 있다. 1998년에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IMF 위기극복이라는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김영삼 정부와 이념적 성향이 달랐음에도 5·31 교육개혁안의 기본 틀을 유지함으로써 교육에서의 혼란이 크게 발생하지 않은 특징을 보여주었다. 중학교 의무교육, 수행평가, 학교운영위원회, 자립형사립고 등 학교 유형 다양화, 교원 정년단축과 성과급제 등의 주요 정책이 있었는데 역시 일부 사안에 대한 논란은 있었으나 5·31 교육개혁안 기조의 근본을 흔들지 않으면서 진보적 관점을 반영하고 보완하는 접근방식이었다고 할 수 있다. 2003년에 이어진 노무현 정부는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교육격차 해소, EBS 수능강의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 등을 통해 진보정권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이러한 정책들로 인한 특별한 충돌이나 갈등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엉뚱하게 지방분권 강조의 정책기조가 미래정부 교육에서의 첨예한 갈등을 배태하게 된 것은 흥미롭다. 일반 지방자치 강화 맥락에서 교육위원회 제도 폐지로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근간이 흔들리는 귀결과 함께 교육감 직선제를 2010년부터 시행하도록 한 것이 그것이다. 2008년, 이명박 정부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2010년부터 시작된 교육감 직선제와 맞물리면서 교육현장에 일대 소용돌이와 갈등, 충돌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직선제 교육감은 과거보다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되었고, 교육감의 정치적 성향이 변수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보수성향 이명박 정부는 교육경쟁력 강화 정책 기조하에 특목고·자사고 등의 고교다양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대학 입학사정관제, 대학 재정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다. 대통령의 이러한 영향력 행사에 대해 6인의 진보성향 교육감이 맞대응하면서 행정부 내 갈등이 나타나기 시작한 점은 특기할만하다. 2013년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같은 보수성향이었지만 당시의 사회변화 추세에 부응하여 누리과정 확대, 중학교 자유학기제, 초등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폐지, 대학 반값 등록금 등 진보성향 정책들을 추진하였다. 2014년 당시 교육감은 진보 13인, 보수 3인으로 교육의 수월성·선택·자유를 지향하는 대통령과 교육의 형평성·공공성을 강조하는 진보교육감들 사이에 갈등이 예견되는 환경이었다. 그러나 대통령의 진보성향 정책추진으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제외하고는 갈등이 크게 야기되지는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특수상황에서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수능위주 정시비율 40% 이상이라는 대입제도 개편이 예외일 뿐 유치원 3법 개정, 누리과정 국고지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의 표집평가 전환, 외고·자사고 폐지, 고교학점제 등 진보성향 정책을 확고하게 추진하였다. 2018년 당선 교육감 17인 중 14인이 진보성향이어서 대통령과 교육감 간 갈등은 최소화되었으나 존폐위기에 몰린 자사고·외고 등 교육계와의 갈등을 포함, 교육현장에서는 상당한 충격과 혼란이 현재 진행 중이다. 특히 외고·자사고 폐지 문제는 2022년 대통령 선거공약에 등장할 정도로 논란의 중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2025년부터 본격 시행이 예고된 고교학점제는 수년간의 준비과정에도 불구하고 여러 현실적 문제 및 대학입시와의 합리적 연계방법을 풀지 못한 상태여서 차기 정부에서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문제와 해결방향에 대하여 그렇다면 대통령의 교육에 대한 영향력 행사가 지금까지의 방식으로 전개되는 것에 문제는 없을까? 각 정책방향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 2010년 이후 교육현장에서 갈등과 혼란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하며, 다음 몇 가지 문제는 적극적 해결과 개선이 요구된다. 첫째,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의한 우리나라 교육정책은 상황변화에 대응하는 적응성이 지나치게 강한 반면 일관성·안정성이 부족하여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문제상황에 있다. 보수·진보대통령의 정치성향에 따라 정책이 시계추처럼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안정성이 대단히 부족한 특징을 보인다. 특히 정권교체 때마다 정반대 방향의 교육정책이 수립·집행됨으로써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로서의 교육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 통치행위로서의 정책 안정성 결여가 교육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대표적 사례로 외고·자사고 문제를 살펴보자. 2007년에 외고 폐지 문제가 크게 대두된 바 있는데, 이명박 정부는 고교다양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재지정 평가제도 도입 등을 통해 제도를 유지·정비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한편으로 2009년에 자사고 제도를 도입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에 특목고·자사고 직권취소 근거 마련과 입학전형 방법 개선 등 문제의 보완 방안을 지속 추진하였으나, 문재인 정부는 2025년까지 완전 폐지, 일반고 일괄 전환 방침을 천명하였다. 관련하여 2010년 전북교육감의 자사고 지정 취소 이후 시작된 교육부·교육감·외고·자사고 간의 소송과 헌법소원 등 법적 다툼이 이어지는 가운데 교육현장에는 극심한 혼란이 현재 진행 중이다. 그러다 보니 차기 윤석열 정부가 고교유형 다양화를 공약에 포함하고 있어 또 다른 변화가 예고된 셈이다. 이 과정에서 교육정책의 최종 결정이 사법의 법리적 판단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 것은 또 다른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에 관한 통치행위에서 교육의 안정성 확보가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 안정성을 위해 대통령이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권교체 시기에도 안정성을 크게 잃지 않도록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반대편 관점에 대한 적절한 고려는 안정성 제고에 도움이 되는데 박근혜 정부의 여러 정책, 이명박 정부에서의 입학사정관제 시행과 수시 강화, 문재인 정부에서의 정시 강화가 그 예가 될 수 있다. 둘째, 교육이 정치에 과하게 흔들리면 결과적으로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대통령과 사회 전반에 미흡하다. 통치행위로서의 교육정책 결정에 정치적 속성이 개입되는 것은 당연하고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다른 현안 여부에 따라 교육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과 영향력 행사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 교육계는 보통 대통령이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기를 희망하게 되며, 교육에 관한 대통령의 관심과 문제해결 의지는 높을수록 좋다. 그러나 정치적·이념적 성향에 따라 급격히 변함으로써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는 방식이어서는 곤란하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효과가 수십 년에 걸쳐 나타나는 속성을 지닌 교육이 함부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대통령은 물론 교육감, 정당의 지도자와 정치가, 교육전문가, 언론,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다양한 이익집단과 시민사회, 그리고 모든 국민 사이에 자리를 잡는 일이 중요하다. 대통령의 교육에 대한 통치행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의 결론은 교육이 정치에 덜 흔들리도록, 안정성과 일관성이 지금보다 강화되도록 버팀목이 되어 주는 것이다. 헌법을 수호하듯 교육이 정치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가 되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이 개인적 문제의식을 언급하여 성급하게 정책화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도 있다. 언론이 나서서 쌈박하거나 차별화된 교육정책을 요구하지 않았으면 한다. 직선 교육감들의 인식도 마찬가지다. 셋째, 대통령 교육공약이나 국정과제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안정성 있고 합리적인 정책을 기대하기에는 시간상으로나 과정상 미흡한 점이 많다. 교육적 논리, 연구와 증거에 근거한 의사결정이기보다 진보·보수의 정치성향, 소수 참여인사의 배경에 따라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선거공약은 표로 연결될 수 있는 교육문제 해결에 초점을 둔 정치적 논리와 이익집단들의 정치적 활동에 영향을 받으며 산출되는 성격이 강하다. 또 인수위원회가 국정과제로서 최고위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2개월여 과정도 선거공약의 연장선이라는 점에서 위험한 부분이 없지 않다. 선거에서의 승리로 공약 전반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졌다고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당선된 대통령의 공약 모두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후보와 성향을 같이하는 소수의 인사가 극히 짧은 시간 동안 공약을 만들게 된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그런 만큼 새 정부가 들어설 때 교육부문 정책수립에 참여하는 인사들은 훨씬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바꾸는 것으로 차별화를 삼지 말아야 한다. 특히 이념 성향에 따라 찬반이 첨예한 사안을 승전물처럼 다루어서는 안 되고, 속전속결로 진행하거나 답을 정해놓고 의례적 절차에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불합리도 없도록 해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대통령 선거공약과 국정과제는 ‘이 정책은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강구하겠다’와 같이 큰 방향을 제시하는 수준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차후에 무엇이 최선인가에 대한 객관적·전문적 검토과정을 충분하고 심도 있게 거치도록 하는 것이다. 또 정치적 갈등사안보다는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당시의 ‘GDP 5% 교육재정 확보’와 같이 교육에 관한 관심과 지원을 보여주는 공약과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윤석열 차기 정부에서 대통령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교육현안은 수월성과 형평성의 두 가치가 양쪽으로 크게 흔들린 데 따른 현재의 혼란 수습, 그리고 코로나로 더욱 심각해진 교육격차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아닐까 한다. 2025년 시행이 공표된 고교학점제는 문재인 정부가 혼란과 부작용 방지 방법의 해답을 결국 찾지 못하고, 고등학교와 대학들에게 지난한 숙제를 미룬 셈이어서 시행이 간단치 않을 것이다. 다음 대통령이 이러한 과제를 갈등이 확대 재생산되지 않도록, 안정성과 적응성이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풀어나감으로써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우리 교육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
3월 9일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했다.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지금, 새 정부에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 역시 크다. 교육분야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이렇다 할 성과나 발전이 없다 보니 새 정부가 짊어진 짐 또한 무겁다. 지난 대선 기간 동안 교육은 홀대됐다. 미래 비전을 제시한 담론이나 지향점을 찾기 어려웠다. 대신 입시정책의 주변부를 건드리고, 무상교육·보육 등 선심 공약만 선보였다. 교육문제는 ‘잘해야 본전’이라는 인식이 팽배한 탓에 여야 할 것 없이 말을 아꼈다. 흔한 말로 교육대통령은 언급도 기대도 없었다.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하고 5월이면 새 정부가 들어선다. 차기 정부 5년 동안 예측되는 경제·사회·환경이 교육정책에 상당한 위기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교원연금개혁부터 교원 정원감축, 대학구조개혁과 입시제도 개편, 유보 통합,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까지 줄줄이 대기한 상태다. 이뿐 아니다. 평등성과 수월성을 둘러싼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고, 교육을 둘러싼 개인과 집단의 갈등은 해소보다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변화의 욕구는 선거를 통해 더욱 커졌지만, 변화를 이룰 여건은 별반 달라진 바 없다. 누구도 불확실한 미래를 투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교육의 가장 큰 리스크가 아닐 수 없다. 이번 호는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인 대통령과 교육과의 관계를 조명한다.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우리 교육 곳곳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통치력과 정치력이 주는 양면성을 짚어본다. 또 역대 정부가 추진했던 교육개혁, 특히 대통령이 중심이 돼 추진했던 교육개혁들이 왜 기대만큼 성공하지 못했는지 원인과 과정을 살펴본다. 교사들이 개혁의 주체가 되지 못한 채 변수로 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문제도 다룬다. 이와 더불어 정권 교체기마다 부침을 거듭했던 교육부, 그리고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등 지방교육을 둘러싼 역학구도 변화가 교육자치와 학교 교육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특히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이 우리 교육거버넌스에 어떤 기제로 작동하는지 예측해 본다. 선거과정에서 외면된 교육문제 앞으로 5년 동안 우리나라를 이끌 새 대통령을 맞이했다. 지난 선거운동 기간 중 극단으로 치달았던 갈등과 분열에서 벗어나, 공존과 연대의 정신으로 화합을 도모할 때다. 이는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나 선거에서 이긴 정당을 위한 것만은 아니다. 선거 후유증을 이겨내고 포용과 상생의 새 시대를 열어갈 때, 우리는 코로나19 종식과 함께 펼쳐질 무한경쟁 시대에서 다시 도약할 수 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교육과 인재양성에 관한 일이다. 지난 선거과정에서 교육문제는 외면됐다. 대통령선거가 국가의 미래 비전과 청사진을 놓고 펼치는 정책 경쟁의 장이라는 점에서 보면, 안타까운 일이었다. 우리는 교육과 인재의 힘으로 발전한 나라다. 기름 한 방울 나오지 않는 나라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세계 10대 경제대국에 오를 수 있었던 동력은 무엇인가. 교육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 오늘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은 자녀교육에서 희망을 찾고, 자신도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미래를 준비한다. 그런 면에서 교육은 최고의 복지이자 투자이다. 하지만 교육문제를 단순히 개인과 가족의 일로만 여길 때, 우리 사회는 밝은 미래를 기약하기 어렵다. 초저출산 시대를 맞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해지고 평생에 걸친 역량개발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당장 해결해야 할 교육과제 공약으로 제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추진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오히려 공약이라는 형식적 굴레에서 벗어나 훨씬 창조적인 발상으로 국정과제를 계획할 수도 있다.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지만, 큰 틀에서 세 가지를 제언한다. 첫째,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을 담은 교육개혁 종합 청사진과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현실에 대한 냉철한 인식과 시대정신 그리고 강력한 혁신의지가 필요하다. 교육문제는 많은 사회문제와 얽혀있다.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도외시하고 교육문제만 떼어내어 해결하기 어렵다. 따라서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심층연구와 함께 국민의견을 폭넓게 들어 개혁 청사진을 만들어야 한다. 물론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서 할 수도 있다. 그러려면 위원 선정부터 매우 신중해야 하고, 폭넓은 자율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특정 이념에 치우치거나 이익 집단을 대변하는 위원들은 교육과 공동체를 위한 계획보다 다툼과 갈등만 일삼을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 정부는 문제상황만 골라서 응급대처하는 핀셋 처방을 했다. 대부분 교육문제는 서로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기초학력보장과 교사 책임, 초·중등과 고등교육 재정의 합리적 배분, 에듀테크 도입과 학교시설 개선, 초·중등교육 정상화와 대입제도 등 모든 이슈가 얽혀 있다. 따라서 전체를 조망하고 세심히 처방하는 패키지 전략이 필요하고, 개혁 순서와 속도를 담은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믿고, 개혁 물결에 동참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교육대통령’을 자임했던 사람은 김영삼 대통령이었다. 퇴임 후 교육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했다. 그는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치는 ‘5·31 교육개혁’을 국민에게 직접 발표했다. 유·초·중등교육부터 고등교육과 평생학습까지 폭넓게 다룬 종합 개혁방안이었다. 국가와 공급자 중심에서 국민과 수요자 중심으로의 대전환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교육정보화와 세계화를 전략으로 내세웠다. 개혁이 정치적 구호에만 머물지 않도록 교육투자를 GNP 대비 5%까지 올리겠다는 파격적인 대안도 내놓았다. 경제부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철하는 뚝심을 발휘했다. 무엇보다 교육을 통해 21세기 세계 중심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국민에게 제시했다. 대통령이 나선 덕분에 언론도 크게 다루었고, 정치적 관심도 집중되었다. 대통령의 강력한 지시를 받은 정부는 법과 제도를 만들면서 하나씩 추진해나갔다. 청와대 박세일 수석, 교육부 안병영 장관, 그리고 교육개혁위원회 이명현 상임위원의 협력과 공조는 이를 뒷받침했다. 이후 5·31 교육개혁방안은 김영삼 정부를 넘어 진보정부인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도 추진되었다. 교육영역에 대한 ‘신자유주의’의 침범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역대 정부는 5·31 교육개혁의 큰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오늘날 5·31 교육개혁은 교육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1995년 교육개혁방안이 발표된 후, 강산이 세 번이나 바뀌었다. 학생·교사·학교, 그리고 사회가 변했다. 그때와 비교해서 과학기술 수준과 세계 질서도 확연히 달라졌다. 이제 새 대통령이 짊어진 역사적 과제는 앞으로 30년 동안 추진할 새로운 교육개혁방안을 만드는 것이다. 시대는 아날로그 시대에서 벗어나 디지털 전환 시대로 가고 있다. 형식적 공정이 아닌 실질적 교육정의를 구현해야 한다. 초저출산 시대를 극복하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진 잠재력을 꽃피울 수 있는 새로운 인재양성 패러다임을 제시해야 한다. 정부 초기에 빨리 시작할수록 좋다. 둘째, 국민은 이념에서 교육을 해방하고 교육 본질을 바로 세우는 대통령을 원한다. 교육이란 본래 미래와 화합을 상징하고 이를 구현하는 사회제도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학교가 이념에 사로잡힌 갈등의 장이 되었다. 케케묵은 이념 다툼 속에 학교의 교육력은 약해지고, 교사들은 냉소적으로 변했다. 뒤처진 학생은 늘고 기초학력 국가책임제가 무색해졌다. 교육감선거 때마다 정치권에서나 볼 법한 진영 싸움이 첨예하다. 정치 공학을 연상하는 후보 단일화가 단골 메뉴로 등장한다. 일부 교사는 다른 가치관이나 생각을 가진 동료교사를 적대시하기도 한다. 도대체 무슨 낯으로 학생을 보려 하는가. 이대로는 개혁도, 미래도 어둡다. 이념에서 벗어나 교육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시대정신이다. 교육에 스며든 이념 병은 오랫동안 쌓여온 적폐다. 한순간 척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희망은 있다.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더 성숙해졌고, MZ세대 선생님이 늘어나면서 교직사회 문화와 풍토가 바뀌고 있다. 공유와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교사학습공동체도 활발하다. 이제 국가 지도자인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생각이 다른 상대방에 대한 이해, 끊임없는 대화와 타협, 교육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정신이 필요하다. 대통령과 정부가 나서면, 교원단체와 노동조합도 대승적인 자세로 화답해야 할 것이다. 정치권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교육에서만큼은 이념의 색채를 지우자는 사회적 대타협을 끌어내야 한다. 사회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참여하는 ‘교육 대화합 위원회’를 만드는 것도 고려할만하다. 누구도 갈등·대결·반목이 교육과 어울린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의 번영과 발전을 위한 새로운 교육체제와 인재양성의 토대를 닦는다는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다. 셋째, 선생님들이 신바람 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대통령·교육부장관·교육감의 말과 지시로 학교와 교실이 바뀌지 않는다. 교사의 협조와 참여 없이 교육개혁은 불가능하다. 코로나19의 암흑 속에서 학교와 교육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교사들의 숨은 노력 때문이었다. 그런데도 교사집단을 개혁 대상으로 여기는 풍조가 여전하다. 실망한 교사들의 마음은 좌절과 냉소로 얼룩지고 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교육부를 폐지하라는 말이 나오고, 시시콜콜 간섭하는 교육청이 더 밉다는 불만이 이를 잘 보여준다. 미국 오바마 전 대통령은 ‘한국에서 선생님들은 나라를 세운 사람들로 인정받는다(In South Korea, Teachers are known as nation builders)’라며 부러워했다. 학생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선생님들이 교육개혁을 선도하도록 믿고 맡겨야 할 것이다. 군림하고 지시하는 교육부와 교육청을 개혁해서 현장 중심의 행정과 정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교육은 한순간에 바뀌지 않는다. 정책효과도 금방 나타나지도 않는다. 게다가 정권 후반기가 되면, 정부는 정책의 추진 동력을 잃기 마련이다. 따라서 교육문제는 정부 초기부터 긴 호흡으로 힘 있게 추진해야 한다. 국민이 느끼는 교육 고통을 치유하고, 교육을 바로 세우겠다는 것에 반대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교육은 최고의 민생(民生) 문제이자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최고의 전략이다. 미래사회를 이끌 창의적 인재를 길러내고, 과학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창의적 학습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교육대통령의 시대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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