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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정부의 내년도 교원 감축 및 임용시험 선발 규모 축소에 대한 교육계의 반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국교총과 전국교대교수협의회(회장 한춘희 부산교대 교수)는 12일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 방안은 교육여건 개선 포기는 물론 신규교원 임용 대참사”라고 규정하고 “학생 미래교육을 위해 정부와 국회는 교원 증원과 신규교사 선발 인원 확대에 즉각 나서라”고 요구했다. 학력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접근은 정부의 교육 포기라는 것이다. 최근 교육부는 행안부‧기재부와 협의한 결과 2023년도 교원정원안은 34만 4906명, 유‧초등 신규임용은 989명 줄어든 4332명, 중등 및 비교과는 1346명 감소한 4898명으로 발표한 바 있다. 양 단체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고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학생 개별화, 맞춤형 교육이 필수”라며 “교원 정원 축소는 이런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내년도 신규 선발인원 감축에 대해서도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 83%에 불과 ▲유치원 학급당 유아 수 12~16명 수준 확보 ▲학급당 26명 이상인 초등 과밀학급 31.2% ▲정규직 사서교사 배치율 12.1% ▲36학급 이상 학교 보건교사 2인 이상 확보 ▲영양교사 신규임용 감소에 따른 학생 건강과 학교급식 어려움 증가 ▲전문상담교사 1학교 1교사 필수 등 세부 학교급별, 영역별 문제점을 지적했다. 교총과 교대교수협은 “‘학생 수 감소=교원감축’이라는 단순 수치 논리는 과밀학급 문제, 기간제 교사 증가 등 교육환경 악화를 불러올 것”이라며 “교육여건 개선, 교육력 향상, 공교육 정상화 등을 위해 안정적인 교원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단체는 이 같은 내용의 ‘교원 증원 촉구 공동성명서’를 교육부, 기재부, 행안부, 국회 교육위원회에 전달했다.
서울‧경기도교육청이 최근 4년 동안 정치적 편향성이 짙은 특정 라디오 방송에 몰아주기식 광고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교육청은 총 라디오 광고비의 절반 이상을, 서울교육청은 30% 정도를 지출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서울·경기교육청에 제출받은 ‘라디오 광고료 집행 현황’ 자료에서 이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서울교육청은 4년 동안 집행한 라디오 광고료 19억2113만 원 가운데 5억 3051만 원(27.6%)을, 경기교육청은 라디오 광고료 13억9003만 원의 절반이 넘는 7억4363만 원(53.5%)을 ‘김어준의 뉴스공장(이하 뉴스공장)’에 집행했다. 서울은 2022년 8월, 경기는 2022년 9월 기준인 것은 서로 다르다.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서울교육청은 ‘학교에서 마을로, 마을에서 학교로’라는 광고에 가장 많은 금액인 1억1896만 원을 지출했다. 경기교육청은 ‘경기꿈의학교’, ‘혁신교육’, ‘미래학교’ 등의 사업 홍보에 집중했다. ’뉴스공장’은 올해 라디오 방송 중 가장 많이 방송통신위원회 심의에 오르는가 하면,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로부터 특정 후보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경고 조치를 받기도 했다. 김 의원은 “서울‧경기교육청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경고까지 받은 특정 프로그램에 광고료를 몰아준 것도 모자라, 광고의 내용도 주로 진보진영 교육감이 추진하는 정책 홍보에 집중되고 있다”며 “교육감의 정치적 성향이나 치적을 드러내는데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교육 현장의 시급한 문제를 개선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대학의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 수가 올해까지 6년 동안 연평균 30% 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일반대학(4년제)에서 학위를 취득하려는 외국인 유학생이 감소세인 것과 대조적인 결과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이하 전문대교협) 국제협력실이 2022년 고등교육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4월 기준으로 전문대학 학위과정 외국인 수는 9905명으로 집계됐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지난해(9017명)보다 9.8% 늘어난 규모다. 전문대학 유학생 수는 최근 6년간 꾸준히 늘어 연평균 3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추세가 유지된다면 2026년에는 한해 유학생이 약 3만2000명에 이를 전망이다. 반면 일반대학 학위과정 유학생은 2020년 10만6243명에서 2021년 7만820명, 2022년 6만9605명으로 감소세다. 어학연수와 교환학생 등 연수과정까지 합한다면 전문대학 외국인 유학생 수는 총 1만4512명이다. 이는 국내 전체 고등교육기관 유학생 규모(16만6892명)의 8.6%에 해당한다. 전체 133개 전문대학을 기준으로 평균 유학생 수를 따져보면 한 학교당 학위과정에 74.4명, 연수과정에 34.2명이 재학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대학 외국인 유학생 증가세는 지속 가능할 것으로도 전망되고 있다.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일 10일간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이 주최한 ‘전문대학 특화형 온라인 한국유학박람회’ 개최 결과 박람회 기간 동안 방문자 수는 전년 대비 108% 증가했다. 지난해 처음 시도된 ‘전문대학 특화형 온라인한국유학박람회’ 등록자 수는 올해 85% 늘었다. 전문대교협은 정부의 인구정책과 국내 산업 인력양성 계획과 연계하고 전문대학만의 특성을 더욱 잘 살린다면 국내 인력 부족 산업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마침 정부와 각 지자체는 지역의 산업인력 확보 등을 위해 합법적인 체류 외국인 활용 방안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국제화’ 추세에 발맞춰 전문대교협은 일반대학과 차별화된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전략을 펴겠다는 계획이다. 대학 소재 지역산업 관련 분야, 정주형 체류자격(E7) 전환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해 외국인 유학생 전담학과 전공을 개설하고, 진로지도 학과 전문화 등을 고려하고 있다. 조훈 전문대교협 국제협력실장은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도 중요하지만 국내 취업 및 정주를 희망하는 유학생에 대한 출구 전략을 마련하는 것도 전문대학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이런 유학생 유치 전략이 정부의 인구정책과 연계해 산업인력 양성, 지역 인재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학력신장(學力伸張)에 총력적으로 나설 태세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내정자가 모두 자유민주주의와 기초학력을 중시한다는 점도 이와 궤(軌)를 같이한다. 이는 이 장관 후보자 내정 시부터 이미 예견됐던 사실이다. 윤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한 초·중·고교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자율평가’ 참여형식으로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별 밀착 맞춤형 교육으로 국가가 책임지고 기초학력안전망을 정립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이 직접 학업성취도 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하는 ‘자율평가’ 도입을 천명한 이상, 사실상 일제고사 부활을 선언한 것이라고 걱정하는 목소리도 크다. 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지만, 경쟁적 한 줄 세우기를 조장하는 부작용이 컸던 과거의 정책으로 되돌아가려는 데 대해 일부 우려도 없지 않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비대면 수업 등의 일상화로 지난해 고등학생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수학·영어 수준이 미달되는 학생이 2017년 대비 40% 이상 급증한 점을 지적하고 기초학력의 신장을 역설했다. 전 세계적인여러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비대면 수업으로 학력 저하가 심화된 것이 사실이다. 기초학력은 미래 주역인 학생들이 세계화 시대에 자유민주시민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가치이자 덕목이다. 소위 교육평가를 경쟁적 줄 세우기라는 비판 뒤에 숨어 학생들의 교육과 학력을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암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교육이 제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우선 학력이 바로 서야 한다는 취지에도 공감한다. 다만, 그 열쇠가 꼭 전수평가·일제고사 부활격인 ‘자율평가’냐는 문제는 성찰해야 한다. 일제고사라불리는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시절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 재직하며 추진했던 정책이다. 전임 문재인 정부는 학업성취도 전수평가가 서열화와 사교육 심화를 불러온다는 교육계의 우려에 따라, 학업성취도 평가를 ‘표집평가 방식’으로 전환한 바 있다. 특히 잦은 교육평가로 인한 학생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이유로 전국 모든 학생 100% 평가에서 중3년, 고2년의 일부 표집 3% 평가로 전환한 것이다. 따라서 지난 정부 내내 ‘서열 중심의 경쟁교육’과 ‘협업·공동체 중심의 협동교육’이 줄곧 대립해 왔다. 경쟁교육과 협동교육의 통합보다 양자택일을 강요해 온 것이다.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전수 방식으로 이뤄졌던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교 서열화를 부추긴다는 비판 속에 문재인 정부가 일부 표집 방식으로 바꿨다. 학생들의 시험 중압감과 스트레스 해소도 감안했다. 최근 윤석열 정부에 들어 교육부가 발표한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에 따르면 표집 평가는 그대로 두고 별도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2024년까지 초3~고2로 확대 시행하는 게 골자다. 학교·학급이 원하는 시기에 ‘자율적’으로 신청하는 형식이라 전수평가도 일제고사도 아니고 그야말로 ‘자율평가’라는 게 교육부 입장이다. 하지만, 교육 현장 분위기는 그렇지 않다. 모든 학교들이 자율평가에 참여하는 데 당해 학교만 불참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포장은 ‘자율’인데, 내용은 ‘전수·일제’라는 분위기다. 특히 신청 학교가 많아지면 결국 전수평가가 된다. 즉, 모든 학교가 자율평가를 신청하면 곧 전수평가, 일제고사와 동치(同値)가 된다. 실제 최근 자율평가 시스템이 개통되기 전부터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관내 초·중·고교에 필수 신청을 독려하는 공문을 보내 논란을 빚은 게 현실이다. 물론 현재 떨어질 대로 떨어진 기초학력을 끌어올리는 게 시급한 과제다. 그러나 그 방법이 일제고사 부활이라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 모든 학생이 같은 시험인 전수평가, 일제고사를 치른다고 해서 학력진단, 학력신장에 도움이 될지도 의문이다. 학생들이 사교육에 몰리며 경쟁이 과열될 수도, 내신, 입시 등에 반영되지 않으니 대충 볼 수도 있다. 또 서열화를 막기 위해 평가 결과를 학생·학부모·교사 등에게만 제공하고 학교·지역별로 수집하지 못하게 한다지만, 전국 교육청·교육감들을 교육부가 제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정보 유출을 무조건 막는 것도 능사가 아니다. 사실 교육은 교육과정(Curriculum)으로 구현되고 이 교육과정은 교육목표-교육내용-교육방법(교육공학)-교육평가 등의 선순환 과정이다. 교육평가는 다시 교육목표로 환류(Feedback)된다. 교육과 교육과정은 교육목표, 교육내용,교육방법(교육공학), 교육평가 등 네 바퀴로 굴러가는 수레와 같은 것이다. 즉, 모든 교육활동 후에는 반드시 교육평가가 뒤따라야 하는 게 순리다. 무조건 교육평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능사도 아니고 만병통치약도 아니다. 문제는 교육평가를 하되, 학력을 진단, 신장하고 지나친 중압감과 사교육 심화를 방지하는 묘책 마련이 필요한 것이다. 이미 일부 교육감들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후보 시절에 일제고사, 전수평가 부활을 노골적으로 공약한 바 있다. 따라서 교육부가 자율평가를 도입하면서 철 지난 정책을 부활로 교육 파행을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일부 국민들에게 ‘교육 서열화 방지’와 ‘기초학력 신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세부적 묘안의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작금의 한국 교육 현실에서 대통령이 자율평가 도입을 천명하고 학부모들이 자기 자녀(아이)들 성적 때문에 전수평가, 일제고사를 선호하는 마당에 자율평가가 소위 ‘자율’로 이뤄질 것이라는 사고는 ‘나이브’한 생각이라는 우려에도 공감해야 한다. 결국 이 자율평가 도입이 자못 전수평가, 일제고사로 오도(誤導)되고 사교육 심화와 교육 서열화의 촉매가 되지 않도록 각별한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 교육과 학력, 평가 등에 이념이 개입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학력신장은 보수와 진보의 택일적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들의 미래에 관한 공동의 무거운 과제다. 보수 성향 교육감들이 자율평가를 환영하고,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자율평가를 반대하는 이념 대립은 미래 세대인 학생들의 삶과는 무관한 갈등·대립이다. 학생 일부 표집 평가가 학생들의 스트레스 해소에 특효약이라는 전수평가, 일제고사 반대론자들의 논리도 지나친 비약이 아닌지 숙고해야 한다. 분명히 아무래도 교육평가 없는 교육활동, 교육과정 운영은 정상이 아니다. 문제는 그 교육평가가 교육목표를 정확하게 재고 유의미하게 활용되느냐가 관건인 것이다.
서울 초등 임용시험 합격자들이 발령까지 평균 1년 4개월 가까이 대기하고 있으며 임용 후에도 1년 이내에 중도 퇴직하는 교사들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의원이 11일 교육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이후 서울 초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가 발령까지 기다린 기간은 평균 15.6개월이다. 대전은 13.4개월, 전북이 13.2개월로 평균 1년이 넘었다. 이밖에 대구‧경남(9.1개월), 제주(8.3개월), 인천(6.6개월), 경기(5.3개월), 광주(4.8개월), 세종‧전남(4.6개월), 충북(4.5개월), 강원(3.5개월), 충남(3.3개월), 경북(1.6개월), 부산(0.6개월), 울산(0.5개월) 순으로 대기기간이 길었다. 가장 긴 대기기간은 2년 6개월이다. 지난 2019년 2월 서울에서 합격한 15명은 2021년 9월에서야 발령받았다. 합격 후 미발령 시 무효 처리되는 3년 시효를 불과 6개월 앞둔 시점이다. 이외에도 전국적으로 752명이 발령을 2년 이상 기다린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1일 기준, 전국에서 발령 대기 중인 합격자는 총 540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186명, 경기 151명, 경남 100명이며 세종 37명, 전남 24명, 충북 20명이 뒤를 이었다. 540명 모두 올해 2월 합격자다. 발령 시기는 대부분 신학기 초다. 2017년 이후 발령자 중 65.4%가 3월에, 20.4%가 9월에 발령받았다. 따라서 올해 9월에 발령받지 못한 대기자 540명은 최소 내년 3월에야 발령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1년 이상 대기하게 되는 셈이다. 한편 최근 5년간, 임용 후 1년 이내 스스로 그만둔 교직원은 113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원 및 시‧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중도 퇴직자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교원 3만419명, 교육청 공무원(이하 직원) 3676명 등 총 3만4095명이 중도 퇴직했다. 이 중 명예퇴직, 의원면직 등 스스로 퇴직한 교원은 2만9553명, 직원은 3412명으로 집계됐다. 10명 중 9명은 스스로 그만둔 셈이다. 특히 이 중 교원 316명, 직원 817명은 1년 이내 퇴직한 것으로 분석됐다. 1년 이내 중도 퇴직자는 지난해 기준 320명으로 2018년 181명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2022년 상반기에도 이미 169명이 퇴직한 상태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교직원이 271명으로 가장 많았다. 1년 이내 중도 퇴직자 1133명 중 23.9%에 해당하는 수치다. 다음으로 서울 교직원들이 165명(14.6%)으로 많았고, 경남(7.6%), 전남(7.5%), 충남(7.0%)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초등교사가 많았다. 1년 이내 중도 퇴직자 316명 중 절반 이상인 163명이 초등교사였다. 중학교 교사는 91명으로 28.8%, 고등학교 교사는 60명으로 19.0%를 차지했고, 유치원・특수학교 교사는 각 1명(0.3%)씩 그만둔 것으로 드러났다. 민형배 의원은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1년이 훌쩍 넘는 시간을 대기하게 하는 것은 잔인한 일”이라며 “교육 당국이 고질적 문제를 방치하지 말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교원 수급 추계도 더 정교하게 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려운 시험 관문을 통과한 후, 중도 포기자가 늘어나는 원인도 분석해야 한다”며 “다양한 공직 적응 및 저경력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중등 직업교육은 우리나라의 산업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화 시기에 중등 직업교육은 기술개발과 제품생산의 최일선에서 많은 역할을 했다. 좀 더 우수하고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술개발과 생산에 매진했다. 기술이 고도화된 현재의 사회에서도 제품 개발 및 생산, 서비스 제공 등에서 많은 우수 인력이 각자가 맡은 역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직업계고는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학과 개편, 교육과정 개편 및 다양화, 산학협력 확대, 전문교과 교사 부전공 및 직무연수, 도제교육, 산업체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해왔다. 중요성 공감에 맞는 지원 그러나 피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직업계고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가장 풀리지 않는 문제가 신입생 모집이다. 직업계고에 대한 사회 인식이 이보다 나쁠 수는 없다는 생각이다. 학부모님들은 내 자녀가 직업계고에 다니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직업계고 입학에 대한 설명을 듣는 것조차 싫어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다 보니 직업계고들이 학교의 주요 교육과정을 나타내는 농업, 공업, 상업 등의 명칭을 교명에서 떼내고 일반고처럼 교명을 바꾸거나, 심지어는 일반고로 전환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는 폐교를 선택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사회는 중등 단계의 직업교육을 외면하고 있다. 하지만 직업교육의 중요성을 아는 분들은 중등 직업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부정하는 경우가 많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또한 중등 직업교육의 역할과 사회적 기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할 것이다. 중등 직업교육이 필요하다면 우선 직업교육 대상자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고졸자와 대졸자의 임금 격차에 대한 보전이 있도록 해야 한다. 사회 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연금 제도의 손질도 필요하다. 고졸 취업 후 일찍 취직하여 조기에 연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연금 지급 개시 시기에 급여액을 많이 지급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사회적 인식 전환 이끌어야 결론적으로 고졸자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되고 임금 격차가 줄어야 우리 사회가 부의 양극화 문제를 풀 수 있고 모두가 대학 입시에만 매달리는 사회적 문제를 풀 수 있다. 또한 사교육비, 취업준비생 증가, 취업 포기 등 사회적 비용 문제도 경감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부, 교육청, 학교 등 어느 특정 집단이 아닌 범정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고,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고졸자에 대한 인식을 전환해야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아무쪼록 우리 사회에서 고졸자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능력에 따라 대우를 받는 풍토가 조성돼 직업계고가 건강하고 활기차게 오직 직업교육에만 매진하는 날이 왔으면 한다.
아이에게 특정한 행동을 가르치거나 제지할 때, 어른들은 흔히 당근과 채찍 전략을 사용합니다. 이를 잘 닦거나 채소를 먹었을 때는 달콤한 칭찬을 하기도 하고, 친구와 싸우거나 이유 없이 떼를 쓸 때는 혼내기도 하죠. 그런데 하루에 한 번 이를 닦던 아이가 무려 세 번이나 이를 닦았다고 해봅시다. 아이의 부모는 이를 한 번 닦았을 때와 똑같은 칭찬을 했죠. 아이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네, 칭찬이 적다고 실망했답니다. 자신이 착한 행동을 3배나 더 했으니, 칭찬도 3배가 되길 바라기 때문이지요. 계속 같은 정도의 칭찬을 한다면 아이는 하루에 이를 3번 닦는 착한 행동을 그만둘지도 모릅니다. 떼를 쓰는 것 역시 마찬가지예요. 짧은 시간 동안 떼를 쓸 때도 긴 시간 동안 떼를 쓸 때도 똑같이 혼난다면, 아이는 떼쓰는 행동을 멈추지 않을지도 몰라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바로 ‘크레스피 효과(Crespi Effect)’ 때문이에요. 크레스피 효과는 특정 행동에 대한 보상의 강도를 점차 키우면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지만, 보상의 강도를 유지하거나 줄이면 좋은 결과가 유지될 가능성이 적다는 이론입니다. 1942년 이 이론을 정리한 미국의 심리학자 레오 크레스피(Leo Crespi)는, 상대방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당근과 채찍, 즉 칭찬과 처벌의 강도가 점점 커져야 한다고 했어요. 크레스피 효과는 육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랍니다. 공부를 열심히 한 대학생이 원하던 직장에 들어갔다고 해봅시다. 부푼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잠시, 지치고 고단한 탓에 금세 업무효율이 떨어지고 맙니다.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회사는 직원들에게 더 좋은 결과를 내면 돈을 더 주겠다는 인센티브 제안을 해요. 이에 많은 직원들은 동기가 부여되어 최선을 다해 일해 더 좋은 결과를 내었고, 결국 인센티브를 받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 더 열심히 일해 더욱 더 좋은 결과를 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이전과 같은 정도의 인센티브만을 준다면, 결국 직원들은 다시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지요. 그동안 칭찬은 그저 받기만 해도 좋은 것인 줄 알았는데, 놀랍지 않나요? 문제 1)이 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①크레스피 효과는 상대방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칭찬과 처벌의 강도가 점점 커져야 한다는 효과이론이다. ② 크레스피 효과는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다. ③ 크레스피 효과는 처벌 강도를 키우는 것보다, 칭찬 강도를 키우는 것이 대상자의 행동을 더 잘 변화시킬 수 있다는 효과이론이다. 문제 2)이 글의 주제로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요? ① 크레스피 효과의 의미와 예시 ② 크레스피 효과에 대한 동물실험 ③ 크레스피 효과가 유행하게 된 사회적 배경 문제 3)이 글을 읽은 후 나눈 감상으로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요? ①아이의 특정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 부모님이 언제나 똑같은 칭찬과 처벌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어. ② 직원들이 좋은 결과를 내게 하기 위해서는, 결과에 상관없이 언제나 같은 액수의 돈을 줘야겠구나. ③ 임무를 완수할 때마다 점점 보상의 강도가 커진다면, 임무 완성도가 높아지겠어. 정답 : 1)③ 2)① 3)③
내년 선발 예정인 공립 중·고등학교 특수교사와 비교과 교사 규모가 전년 대비 대폭 줄어들자 학교 현장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5일 공고한 내년도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 계획에 따르면, 특수교사는 194명을 선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선발인원인 588명의 3분의 1수준이다. 비교과 교사 선발 규모도 급감했다. 사서교사는 올해(215명) 대비 173명이 줄어든 42명, 전문상담교사는 올해(801명)보다 555명 줄인 246명을 선발한다. 보건교사는 395명, 영앙교사는 313명을 선발한다. 올해 선발인원의 절반을 줄인 셈이다. 현장 교원들은 열악한 교육 현실을 외면하는 교원 수급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교육계의 요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원을 줄이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국교총은 “학급당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원 산정기준을 바꾸는 등 미래 교육의 비전을 제시하겠다던 교육부의 기조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유감을 표했다. 특히 팬데믹 상황에서 더욱 두드러졌던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소외, 문해력 저하, 학생 안전 문제 등을 해소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원을 감축하는 것은 공교육 정상화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봤다. 교총은 “교원정원 문제는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 등 경제 논리에 매몰돼선 안 된다”며 “교육여건 개선, 교육력 향상, 공교육 정상화 등을 위해 안정적인 교원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교원정원 산정 기준을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의 관점에서 재설계해 교원정원과 신규 선발을 늘리고 교원 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교육부는 2023학년도 공립학교 교원정원 정부안을 올해보다 2982명 줄인 34만 4906명(순회 교사 포함)으로 정해 지난달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친 내용으로, 국회 심의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교육부는 관련 규정이 생긴 이래 처음으로 공립학교 교원정원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공립 교원정원은 2020년 34만 2426명, 2021년 34만 5902명, 2022년 34만 7888명으로 2022년까지 소폭 증가했다.
◆AI·SW교육 IN.T.E.CH 프로그램을 통한 창의적 문제해결력 및 CT 신장하기 올해 전국초등교육연구대회는 ‘변화하는 사회·선도하는 현장교육·꿈을 이루는 미래학생’을 주제로 열렸다. 학교·학급경영 아이디어 연구 부문에서 1등급을 받은 이대성 경남 화정초 교사는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AI·SW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면서 “새롭게 등장하는 AI·SW 기술의 실제 사례들을 참고하고 초등학생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학습 과제 및 문제를 반영해 실제적인 AI·SW 교육을 실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연구 주제의 IN.T.E.CH(인테크)는 인간 중심의 기술 방향을 의미한다. 이 교사가 구안한 인테크 프로그램은 네 가지 단계로 구성돼 있다. IN(INteresting AI·SW) 프로그램은 AI와 DATA 기반의 인식 기술을 통해 컴퓨터의 인식 방법을 이해하게 돕는다. T(Try machine learning) 프로그램은 웹 기반 서비스로 AI 모델을 생성해보면서 기계(컴퓨터)가 학습을 수행하는 원리를 이해하게 하고, E(Earn use of data) 프로그램은로 여러 가지 데이터를 활용해 간단한 학습 프로그램을 만든다. CH(CHange making) 프로그램은 앞서 학습한 내용을 융합적으로 활용해 실생활 문제들을 인테크 관점에서 해결하도록 한다. 가령 도덕 교과에서 ‘다양한 감정 표현’을 배울 때는 얼굴·감정 분석 앱으로 AI의 감정 분석 기술을 체험하고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 플랫폼(엔트리)를 활용해 직접 얼굴·감정 인식 프로그램을 만드는 식이다. 이 교사는 “연구 검증 결과, 창의적 문제해결력과 컴퓨팅사고력 신장에 인테크 프로그램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했다”며 “특히 멘티미터 검사 결과와 학생 소감문 자료를 종합하면 학생들의 AI·SW에 관한 이해와 인식 변화가 긍정적으로 작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통합교과×24절기 달력 만들기 통해 생태 감수성을 맛보는 슬기로운 생활 조민지 강원 황지초 교사는 교수·학습지도안 개발연구 부문에서 1등급을 받았다. 이 연구는 1학년 학생들이 누리 교육과정에서 배운 내용에 내실을 다지면 좋겠다는 고민에서 시작됐다. 특히 자연을 벗 삼아 놀고 자라던 과거와 달리 자연을 체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데 문제의식이 생겼다. 조 교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등 계절 주제를 통해 자연에 대한 감각과 관심, 생태 소양을 길러주고자 했다”면서 “계절 변화를 담고 있는 내용을 24절기 달력 만들기로 구현해 활동했다”고 밝혔다. ‘만’지고 느끼면서 감정적 생태 감수성을 키우고, ‘들(듣)’고 생각하면서 사회적 생태 감수성을, ‘기’억하고 다짐하면서 실천적 생태 감수성을 키운다는 의미로 ‘만들기’ 활동이라고 이름 붙였다. 3월과 4월에는 봄을 주제로 삼고 교육과정을 재구성했다. 봄에 볼 수 있는 동·식물과 봄에 할 수 있는 놀이를 대주제로, 40차시 수업을 구성했다. 학교 화단에서 동·식물을 관찰하고(만), 사라져가는 동식물을 찾아보면서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과 멸종 위기 동식물에 대해 알고(들), 꿀벌을 지킬 방법을 고민해 ‘꿀벌을 지켜주세요’ 그림 그리기 활동(기)으로 확장하는 식이다. 조 교사는 “주변에서 봄의 모습을 관찰하는 데 중점을 두고 학생들이 직접 씨앗을 심고 키워봄으로써 생명 존중 의식을 갖도록 했다”며 “다양한 놀이로 봄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즐기도록 구성했다”고 덧붙였다.
정성국 제38대 한국교총 회장은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를 향해 “유·초·중등 교육비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학생 생활지도법 마련 등 7대 교육현안 해결을 위해 약 12만 명의 현장 교원들이 참여한 청원 서명운동 결과도 공개했다.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시·도교총회장협의회 회장 서강석 충북교총 회장)은 6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윤석열 정부 교육현안 해결 촉구 기자회견’(위 사진)을 공동으로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교총 회장단, 시·도교총 회장·부회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교총 75년 역사상 첫 현직 초등교사 신분으로 당선된 정 회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처음 개최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 대상 첫 기자회견이기도 하다. 정 회장은 총 11만6392명의 교원 청원서를 공개하고 “유·초·중등 교육을 국정운영의 중심에 놓는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는 현장의 아우성에 응답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총은 정 회장 당선(6월 20일) 직후인 6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 17개 시·도교총과 ‘7대 교육현안 해결 촉구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을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한 바 있다. 청원 서명 7대 현안과제는 ▲생활지도법 마련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도입 ▲비본질적 교원행정업무 폐지 ▲돌봄·방과후학교 지자체 이관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교원능력개발평가 및 차등성과급제 폐지 ▲공무원연금 특수성 보장 등이다. 정 회장은 “7대 요구과제는 교원이 소신을 갖고 가르칠 교육환경을 만들어달라는 간절한 염원”이라며 “정부는 12만 명에 달하는 청원 목소리에 귀 기울여 유·초·중등 교육 발전 방안과 비전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역대 정부의 ‘경제논리’ 교육실패, 되풀이 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기자회견 후 서명 결과를 첨부한 ‘교육현안 해결 촉구 청원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했다.(아래 사진) “교권 회복, 교육권 보장… 입법·행정 즉각 나서야” ■기자회견 주요발언 ▲생활지도법 마련 = “교사가 수업방해와 폭력 등 문제행동 앞에서 어떠한 지도도 불가능하다. 정부와 국회는 대다수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권 보호를 위해 학생 생활지도 강화 입법에 즉각 나서야 한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도입 = “학급당 학생 수 26명 이상인 과밀학급이 전국에 8만6000개에 달하고, 교단 비정규직화도 심화되고 있다. 고교학점제를 위해 8만8000명의 교원 증원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행안부와 기재부는 학생 수 감소라는 경제논리에 매몰돼 사상 초유의 교원 정원 3000명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교원정원을 증원하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법안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비본질적 교원행정업무 폐지 = “현재 교원들은 CCTV 관리, 우유대금 납부, 강사비 계산, 계약직원 채용·관리 등 각종 행정 잡무에 시달리면서 학생 교육을 위한 시간은 부족한 실정이다. 교사가 가르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돌봄·방과후학교 지자체 이관 = “교사가 돌봄·방과후학교 운영과 업무, 책임, 민원 대응 부담까지 떠안아 정작 학생 수업과 생활지도, 상담에 차질을 빚고 있다. 프랑스, 핀란드 등 선진국처럼 돌봄·방과후학교 운영은 지자체에 이관해야 한다.”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 “교육공무직의 돌봄·급식 파업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파업 시 대체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에 정부와 국회가 즉시 나서야 한다.” ▲교원능력개발평가 및 차등성과급제 폐지 = “현행 교원평가는 교원 전문성 신장과 관련 없는 ‘인기평가’로 전락했다. 특히 학생만족도조사는 익명에 숨어 교사를 해코지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차등성과급제 또한 교육의 특성에 맞지 않고, 오히려 교사 간 협력 관계를 무너뜨리고 있다.” ▲공무원연금 특수성 보장 = “7년마다 공무원연금 개악이 되풀이되고 있다. OECD 선진국 수준의 소득대체율을 보장하면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노인 빈곤 문제를 해소하는 형태로 개선돼야 한다. 지난 2015년 연금 개혁 당시 정부는 정년이 62세로 낮아지면서 연금지급 개시 연령은 65세로 늦춰져 발생한 소득공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루빨리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4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감은 사실상 파행이나 다름없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쏟아지는 의사진행 발언에 본질의가 묻힐 정도였기 때문이다. 시작부터 험난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각각 ‘날치기 증인처리 원천무효’, ‘김건희 논문표절 증인들은 출석하라’는 문구를 붙이고 시작했다. 국감 시작과 동시에 이태규 여당 간사는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했다. 지난달 23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감 증인에 대한 합의 없이 단독으로 처리한 것에 대한 비판이었다. 이 의원은 ‘날치기 처리’, ‘권력 남용’, ‘폭력적 행위’ 등을 언급하며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유산을 답습했다”고 했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청문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 경선 과정에서 논문 표절 시비가 벌어졌을 때 민주당이 했던 입장을 보면 내로남불”이라고 합세했다. 야당도 공세로 맞섰다. 출석해야 할 증인들이 해외 출장 등을 이유로 국감에 나오지 못한 것에 대해 거세게 비난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의견도 거론됐다. 김영호 야당 간사는 “동행명령장 발부 등 법적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소속 민형배 의원도 ‘날치기 증인처리’ 논란에 대해 “국회에서 단독 처리는 흔히 있는 일”이라고 거들었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의 조정으로 겨우 발걸음을 떼긴 했지만, 이미 오전 질의 시간은 상당히 소비된 상태였다. 오후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주요 증인들의 불출석에 불만을 품은 야당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은 쏟아졌다. 본질의 때도 ‘김건희 논문’과 관련한 공세가 이어졌다. 교육 본질적 지적이나 개선에 대한 질의는 손에 꼽을만할 정도였다. 저녁 10시를 넘겨 국감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서도 의사진행 발언 신청이 나오자 유 위원장은 “오늘은 본질의보다 의사진행 발언이 더 많다”며 쓴 웃음을 보였다. 문제는 여야의 충돌이 이날 하루로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날 개정 교육과정 한국사 교과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이 맞서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날 국감을 지켜본 한 교육계 인사는 “여야 간 의견 충돌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정쟁보다 교육계의 본질적 문제들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쉽다”고 지적했다.
내년 사상 초유의 교원 감축을 앞두고 국회 차원의 대책 요구가 이어졌다. 4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교육부 대상 국정감사를 진행한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교원 감축에 대한 질의를 연이어 제기했다.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비교과 교사 감축에 대해 질타했다. 권 의원은 우선 올해 기준 전문상담교사 배치율 대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개최율을 비교한 그래프를 공개했다. 분석 결과 어느 정도의 경향성이 확인됐다. 전문상담교사가 평균 이상 배치된 곳에서 학폭위 개최율이 낮게 나타난 것이다. 지역별 상담교사 순회학교 비율 역시 비슷했다. 순회학교비율이 높을수록 학폭 가해자 비율도 높았다. 이어 배치율이 매우 낮게 나타난 사서교사 문제를 질의했다. 권 의원은 “갈수록 학부모들의 문해력 향상 및 독서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데 15.6%에 불과한 사서교사의 정원이 동결됐다. 교육부는 노력하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행정안전부에 교사 충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만 소요정원 산정은 원하는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내년부터 모델 자체를 개선하려고 작업하고 있다”고 답했다. 권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 등 양적변화에 따른 효율만을 추구하면 교육현장의 질적인 변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없게 된다”며 “교육부는 학폭 대응과 예방을 위한 전문상담교사 및 비교과교사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충원을 위한 방안을 보다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년 특수학교 교사가 76% 감축되는 부분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2년 넘게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심리·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커지고 있다”며 “교육부는 업무보고에서 맞춤형 미래교육, 고교학점제 완성을 자신했는데 교사 수 줄이고 가능하다고 보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원 수 감축으로 인해 기초학력 저하 대비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사교육이 과도하게 폭증했다. 부모의 경제·사회적 지위가 학력 격차로 연결되고 있다. 2017년 대비 2021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기초학력 미달자 상당히 높아졌다”고 우려했다. 장 차관은 “코로나19의 영향이 일부 있고, 여건상 교육적 접근에 대해 어려움을 겪는 계층이 증가했다. 현재 기초학력종합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정확하게 진단한 후 3중의 안정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국제중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 사용한 비용이 약 3억2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교육계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이 무리하게 소송을 진행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혼란을 주고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9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10개 학교를 대상으로 한 5번의 재판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 과정에서 각 3000만 원씩 총 1억5000만 원을 지출했으며, 모두 항소해 1억500만 원을 더 소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항소심에서도 패소한 서울시교육청은 소송 패소비용까지 부담하게 돼 6000만 원도 추가로 지출했다. 지난 8월 대원국제중, 영훈국제중에 대한 2심 소송도 패소해 앞으로 지급해야 할 비용까지 포함하면 금액은 더 늘어난다. 휘문고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이에 김 의원은 “자사고 폐지를 강행한 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고, 다양한 고교체제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5년마다 이뤄지는 자사고 지위 갱신 심사에서 평가 계획을 학교에 미리 알리지 않았던 것과 바뀐 기준을 소급 적용한 점을 문제 삼았고, 이를 명백한 절차적 흠결로 봤다. 또 평가지표와 배점 대부분도 ‘부적합’하다며, ‘특별한 이유 없이 배점을 낮춘 부분도 상당한 불이익을 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자사고가 고교서열화의 원인이라면 행정청은 평가 기준을 재설계해 부작용을 없애는 운영을 유도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교육청이 주장하는 교육 서열화에 따른 부작용 해소라는 공익 논리는 법원에서 통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자사고‧특목고 폐지를 강행하면서, 교육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 의견수렴이나 합의 과정을 소홀히 했다”며 “서울시교육청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부담하는 비용만 3억2000만 원인데, 고교 진학을 앞두고 혼란에 빠진 학생과 학부모가 받은 손해는 산정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전국 시‧도별 초·중·고 학교급식의 학생 1인당 식품비 단가 인상이 최근 물가 상승세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학기 기준, 전국 학교급식의 식품비는 평균 8.7% 인상됐지만, 전년 동월 대비 배춧값은 78%, 식용유는 47% 올라 급식의 본격적인 부실화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신선식품지수를 보면 호박 83.2%, 무 56.1%, 파 48.9%, 감자 37.1% 등 상승세가 가파르다. 급등한 식자재 대부분이 급식에 필수적인 품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2학기 급식 식품비 8.7% 인상도 재료를 조달하는 현장에서는 빠듯할 수밖에 없다는 게 중론이다. 가장 큰 문제는 인상 수준에 비해 현장의 체감물가 수준 자체가 높다는 데에 있다. 울산의 초등 2학기 급식 식품비는 1인당 2760원, 중학교는 3230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고등학교는 광주가 3353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 외 전국 평균을 크게 하회하는 시‧도들의 식품비 단가를 보면 양질의 급식 제공에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라 급식 식품비를 실제 현장의 주요 소비 품목 인상률에 연동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식품비 단가 인상에 교육청과 지자체 모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별도 협의 없이 예산 주체가 단독으로 2학기 식품비 인상을 결정한 전남과 경북이 타 시‧도에 비해 높은 인상률을 보였다. 교육청과 지자체가 인상분을 분담하며 협의에 나서야 하는 상황에서 각자 적게 분담하려는 시도가 없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 의원은 “저가 식자재 사용은 질 낮은 급식으로 이어진다”며 “아이들이 질 좋은 식재료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는 예산 편성 확대를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 급식비 인상에 대해 교육청과 지자체 모두 조금이라도 덜 손해 보겠다는 자세로 적극적인 인상을 망설여왔다”며 “아이들의 급식은 타협 대상이 아닌 만큼 지금이야말로 적극적으로 재정정책을 운용할 시기”라고 말했다. 김예람 기자 yrim@kfta.or.kr
교육부가 공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 코딩교육이 필수과정으로 포함되면서 코딩 관련 불법 사교육 시장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5일 교육부는 지난달 2주간 코딩 학원‧교습소 501개소를 점검한 결과 86개소 총 154건의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은 등록말소 2건, 교습정지 3건, 과태료 부과 22건(총 3200만원), 벌점‧시정명령 73건, 행정지도 54건 등이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등록된 시설을 타 용도로 무단 전용, 교습비 초과 징수, 불법 교습과정 운영, 거짓‧과대 광고 등이다. 실제 한 업체는 학원시설을 외부인에 무단 제공하고, 타 영업장으로 활용하다 적발돼 등록말소 처분을 받았다. 지난 8월 교육부가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을 통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정보교육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이후, 불법 교습활동이 증가할 것이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특별점검에 나선 바 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사교육 불법행위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교육부는 디지털 교육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인공지능(AI) 융합수업, 동아리 활동, 충분한 교원 배치와 현장 교원의 역량 강화 등 다각도로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사교육 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학교 수업만으로도 충분한 정보교육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 해 태어나는 출생아 수가 간신히 20만 명대에 머무르는 시대이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처럼 극단적인 출산율 감소로 유소년 인구가 급감한 전례는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 부닥쳤음에도 교육계가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은 믿기 어렵다. 우리에게 있어 학령인구 감소는 유례없는 위기이자, 고질적인 체제 개선을 위한 기회이기도 하다. 학령인구 감소는 이미 현실이며 막을 수 없다. 미래에는 더 심각해질 뿐이다. 지금이라도 이 흐름에 맞춰 대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교육계의 미래는 물론 한국의 장래도 밝지 않다. 학생수가 급감하면 학교 통폐합이 활발해진다. 이는 비단 지방에 국한한 얘기가 아니다. 이미 서울의 학교도 매년 통폐합이 이루어지고 있고 올해는 처음으로 일반계 고등학교 1개 교가 폐교되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령인구 감소가 고등학교 정원에도 드디어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증거이다. 서울의 학교 통폐합 속도는 점차 빨라질 것이며, 지방에서 관찰되는 학교 통폐합보다 더 큰 사회·경제적 문제를 수반할 것이다. 학생수와 학교수가 급감하면 교원 채용 역시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교직의 큰 장점 중 하나가 사학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의 안정적 수혜인데, 신규교원이 급감하면 연금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 연금에 의존하는 인구는 급증하는 반면, 납입할 수 있는 인구는 빠르게 감소하기 때문이다. 법정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떠나는 교원의 명예퇴직은 미래에 당연하게 여겨질 수 있다. 직업의 안정성이 떨어지면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는 것이 더욱더 어려워진다. 더 나아가 학생·학교·교사가 모두 급감하면 시·도교육청은 앞으로 줄어들 교부금 문제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교육계가 이렇다 할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우리는 손 놓고 가만히 있어야 하는가 학령인구가 감소한다고 하여 우리는 손 놓고 가만히 있어야 하는가? 현행 추세라면 머지않아 많은 학교들이 없어져도 이상하지 않다. 이렇다 할 자원 하나 없는 분단국가가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기까지 교육이 크게 기여했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학교가 없어도 밝은 미래를 장담할 수 있는 것일까? 절대 장담할 수 없다. 한국의 미래는 교육에 달려있다. 교육이 굳건해야 반도체와 자동차도 꾸준히 잘 만들 수 있고, 초고령사회나 기후변화와 같은 사회적 위기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한시라도 빨리 폐교를 지양하고 교원을 지속적으로 충원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모든 국민이 교육받을 권리를 지켜줘야 한다. 학령인구가 급감하고 있음에도, 교사 1인당 학생수는 여전히 OECD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경제 논리에 초점을 두고 제정한 해묵은 지침에 따라 기계적으로 학교를 통폐합하는 것이 더 이상 당연시되지 않는 사회를 먼저 만들어야 한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그 누구보다도 학교 통폐합과 교원 채용에 비판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재정적 가성비만 고려해서는 안 되며, 현 시국을 기회 삼아 학교 통폐합에만 나설 것이 아니라 이를 잘 활용하여 한국 교육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무분별한 폐교는 이미 기력이 쇠할 대로 쇠한 지방의 마지막 생명유지 장치를 떼어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를 간과한 채 한국의 가장 중대한 국가적 이슈인 인구감소·지방소멸·초저출산·초고령화를 논의해 봤자 현실적인 대안이 도출될 리 만무하다. 지자체별로 많게는 1억, 적게는 기백만 원의 출산 및 양육지원금을 보조한다고 해도 당장 아이들이 다닐 학교가 없다면, 그 지역에 미래가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정부가 아무리 많은 양질의 직업을 만든다고 한들 아이가 다닐 학교가 없다면 부모는 그 지역으로 이주할 수 없다. 한국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는 수도권도 이 점에 있어서는 여느 지방과 다를 것이 없다.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마련해야 한다 인구 규모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학교 통폐합이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것인바 이에 대한 대응책도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마련해야 한다. 소규모 인구가 산재하여 있는 농촌·어촌·산촌지역은 이미 학교 통폐합이 많이 진행되었다. 한편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경부선’ 라인의 인구밀집지역은 이제 시작인 셈이다. 대규모 학령인구를 품고 있는 지자체가 그만큼 감소폭 또한 클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보다는 학교와 학생수가 절대적으로 많은 경기지역(성남 분당구, 용인 기흥구, 화성시, 남양주시 등)이 취약하며, 서울 내에서도 강남구와 송파구의 학령인구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부선에서도 영남권보다는 수도권 학령인구가 더 큰 폭으로 감소할 것이다. 초저출산과 초고령화를 비롯한 한국의 인구문제는 전 세계 많은 인구학자가 눈여겨보고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 다른 어느 선진국도 우리와 같은 상황에 부닥쳤던 적이 없었다. 그렇기에 다른 어느 누군가가 대안과 해결책을 제시해주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 당장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의사결정권자가 앞장서야 하며, 이에 교육부와 교육청은 기계적인 학교 통폐합을 지양하고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
통계청이 9월 5일 발표한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처럼 합계출산율이 매년 역대 최저치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실정에서, 2020년 대비 2030년까지 초등학교 학생수는 269만 3,361명에서 171만 7,057명으로 약 42.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이길재 외, 2019). 불행히도 초등학교 학생수 감소는 중·고등학교 학생수, 더 나아가 고등교육기관의 신입생 수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에 더해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통계자료가 있다. 지난 3월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3월까지 폐교된 전국의 초·중·고 학교수는 3,896개에 달한다. 비록 전남·경북과 같은 농어촌지역이 주를 이루고 있는 측면도 있으나, 서울·경기를 포함한 수도권지역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지난 8월 서울시교육청이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봉고를 2024년부터 인근 학교에 통합하겠다고 밝힌 것은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이는 서울에서 일반계고가 통폐합되는 첫 번째 사례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인구절벽·지방소멸·학교 통폐합 가속화 등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각종 사회적 환경변화에서 비롯된 외부압력 요인의 발생으로 우리나라 교원정책은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영향은 크게 ‘직전단계의 교원정책(교원수급·실습·양성·임용)’과 ‘현직단계의 교원정책(교원자격·승진·업무·(재)교육)’ 등에 나타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직전단계 교원정책에 미치는 영향 우선 직전단계의 교원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자. 이는 매우 직관적인 논리적 구조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령인구 감소와 학교 통폐합 증가 추세에 따라 교원정원 감축은 산술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에는 ‘OECD 수준의 학급당 학생수 감축’과 같은 방어논리가 작동하기도 하나, 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란에서 드러난 상반된 인식 차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충분치 못하다. 결과적으로 교원정원 감축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는 각 시·도교육청의 교원 신규임용 규모 감소 추세를 통해 실증적으로 확인 가능하다. 총량을 줄이기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은 투입(input)을 줄이는 방법이란 걸 모르는 이는 아마 없을 것이다. 결국 이런 교원수급 정책기조는 예비교사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일차적으로 임용이 안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교·사대에 매력을 느끼고 진학할 인재는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오직 임용에만 몰두해야 하는 현실에서 교·사대 학생들의 투철한 사명감·교육관 정립을 기대하는 것도 철 지난 낭만에 불과하다. 이와 더불어 교육실습 역시 파행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또 다른 측면으로는 교사의 꿈을 안고 교·사대에 입학한 훌륭한 인재들이 공교육으로 유입되지 못하는 손실도 적지 않을 것이다. 2021년 교육대학의 학업중단율이 역대 최고치인 2.4%를 기록한 점은 이와 같은 현상을 잘 대변해 준다. 그동안 직전단계의 교원정책은 예비교원의 전문성을 조기에 확보하고자 다양한 발전방안들을 모색한 바 있다. 예컨대 교육실습학기제를 포함해 교육기간을 5년(혹은 6년)제로 확대하는 방안, 교원전문대학원 도입 방안 등이 논의되어 왔다. 하지만 교원 신규임용 TO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이런 논의는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공계의 ‘반도체학과’처럼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고, 설사 임용이 되더라도 높은 수준의 경제적 보상이 뒤따르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교직에 입직하기 위해 긴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는 것은 이른바 가성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한편 20년 이상 지지부진해 왔던 교·사대 통폐합 추진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일례로 2021년 강득구 국회의원실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방 모 교육대학의 임용률은 2018년 84%에서 2019년 71.9%, 2020년 62.9% 등 최근 3년간 임용률이 21.1%P나 감소했다. 직전단계에서의 교원양성 및 수급체제에 전반적인 재구조화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현직단계의 교원정책에 미치는 영향 다음으로 현직단계의 교원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자. 교육계에는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어설 수 없다’는 오랜 격언이 있다. 이는 보통 우수한 교사가 양질의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공교육의 질이 보장될 수 있다는 의미로 쓰인다. 하지만 수도권을 비롯한 도시학교의 초과밀화, 이와 동시에 대도시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소규모학교의 소멸 등 심각한 양극화 현상은 교원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과밀학교에서는 너무 많은 학생이 한 학급 또는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교수·학습을 비롯한 생활지도 등에서 교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면에 소멸 위기에 처한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은 학교마다 유사한 총량의 행정업무를 소수의 교사가 분담해야 하는 탓에 부담과 피로도 증가를 호소하고 있다. 최근 ‘학교업무정상화’를 위해 각 시·도교육청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까닭도 이러한 교원의 업무환경 양극화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교원승진제도 역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통폐합 문제와 일정 부분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 있다. 1964년 제정된 이후 산업화를 거치면서 큰 틀의 변화 없이 지속되어 온 교원승진제도는 교직사회에 활력과 동기부여를 제공하는 큰 축이었다. 2022년 교육부 발표기준으로 전체 교원의 수는 50만 명을 넘어섰고, 전체 학교수(유치원 포함)는 약 2만 개다. 이는 산술적으로 전체 교원 중 교장으로 승진할 수 있는 비율은 약 4%에 불과하다는 의미이다. 게다가 전체 학교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서 신규교사의 수는 줄고 경력교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역으로 증가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면서, 과연 교원승진제도가 과거와 같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교원승진을 단순히 교사 개인의 자아실현을 위한 취사선택 문제로 치부할 수 있겠으나, 승진제도와 근무성적평정, 그에 따른 전보가산점 및 성과급 등 많은 인사시스템이 연동되어있는 현 구조에서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밖에 교원평가·교원(재)교육·교원자격·교원보수 등의 측면에서도 다양한 변화가 예상된다. 전술한 것처럼, 교원수급 문제가 안정화되기 전까지 교원집단은 ‘고비용 저효율’ 구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필자는 고경력 교사가 저효율이라는 비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다만 과거 국민의 정부시절 ‘고령 교사 1인 퇴출에 젊은 교사 2.6인 임용(신자유주의적 교원정책)’ 등과 같이 경제적 효율성을 중시하는 사회적 압력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는 뜻이다.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겠으나, 현직단계의 교원정책은 각종 개혁적 정책의제와 시도의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육부가 교원채용 규모를 줄이고, 수급계획을 늦추려고 한다는 소식이 정치권과 언론을 통해 전해지면서 교·사대생들이 크게 반발하여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에 교육부가 시급히 미래 교육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내면서 일단락되기는 했으나, 우리나라의 교원정책을 둘러싼 갈등양상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다. 학령인구 감소와 학교 통폐합 증가는 어쩌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회적 환경 변화였다. 하지만 교육부를 비롯한 교육계는 그동안 이렇다 할 대비책도 전담 조직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다. 코로나19 이후 성큼 미래교육 담론으로 나아가고 있는 하드웨어(교육환경)에 조응하여 소프트웨어(교원정책) 역시 미래교육 시나리오를 함께 써나가야 할 때이다. 다만 교원정책은 ‘공교육을 책임지는 사람’에 관한 정책이기에, 「헌법」 제31조 4항이 명시하고 있는 교육의 전문성·자주성 그리고 정치적 독립성을 지켜나가며, ‘우보천리(牛步千里)’의 자세로 천착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교육과정 개정은 흔히 ‘전쟁’으로 불린다. 각 교과 간 이해가 첨예하게 얽히면서 한 치의 양보가 없다. 수업시수를 얼마나 확보하느냐 또는 수능에 반영되느냐를 놓고 사활을 건다. 동일 교과 내에서도 영역별 갈등이 극심하다. 그래서 교육과정 개정은 지난하고 또 지난한 작업이다. 교육과정 개정을 총괄하는 위원장을 교육계에서는 ‘독이 든 성배’로 비유한다. 교육과정 개정을 둘러싼 모든 책임과 비난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산파역을 맡은 박형주 국가교육과정 개정추진위원장(아주대 수학과 석좌교수)은 새교육과 인터뷰에서 “고등수학보다 더 어려웠다. 예상치 못한 갈등이 많았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는 “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동안 내가 왜 이걸 한다고 했을까 후회하곤 했다”며 “네거티브한 것은 금방 잊어버리는 성격이어서 버틸 수 있었다”고 말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자유’, ‘6·25 남침’, ‘노동’, ‘국악’ 등 쟁점들에 대해서는 교육 내적인 논쟁이기보다 우리 사회가 내포하고 있는 갈등이 교육의 영역에 투영된 것으로 진단했다. 그러면서 “인터넷과 공청회 등을 통한 국민의견수렴과 각종 교육과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0월 말 또는 11월 초 총론과 각론의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때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또 2022 개정 교육과정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대전환의 담론을 반영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보교육 강화, 문해교육, 지역교육과정, 학생주도성 교육 등을 의미 있는 변화로 꼽았다. 다음은 일문일답.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해 윤석열 정부에서 마무리되는 교육과정이다. 두 개의 정부를 거쳐 만들어진 교육과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래서 진영 논리에 치우치기보다 어느 정부든 동의할 수 있는 수용성 높은 교육과정을 만들고자 노력했다. 국민들의 의사를 물어 교육과정을 만드는 국민참여교육과정을 시도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정보교육이 강화된 것 역시 학부모들의 요구가 높았기에 가능했다. 이외에 문해력과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는 국어교육에도 방점을 뒀다. 지역교육과정을 신설하고 학생주도성 교육을 추구한 것 역시 의미 있는 변화다.” 수용성 높은 교육과정을 추구했다고 하지만 각론 시안이 나오자마자 ‘6·25 남침’이나 ‘자유’라는 용어가 빠져 큰 반발을 사고 있다. “‘노동’이란 용어도 빠져 논란이 된 것으로 들었다. 음악에서는 국악 분야를 놓고 갈등이 있었다. 어쨌든 이런 논란들은 국민참여소통 채널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있게 검토할 것이다. 10월 초 공청회를 비롯 각론조정위원회 등 교육과정 개정위원회의 심의가 있을 예정이다. 아시다시피 현재 공개된 안은 정책연구 초안으로 확정안이 아니다. 최종 확정은 국가교육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게 된다.” 교육과정 개정이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어떤 성과가 있었나. “정보교육 강화가 아닐까 싶다. 교육계 내부에서는 찬반이 엇갈렸다. 현장 교사들은 정보를 독립교과로 신설하는 것에 거부감이 컸다. 모든 학생을 코딩 전문가로 만들 생각이냐는 비판이 있었다. 반면 학부모들은 찬성이 많다는 인상을 받았다. 자녀가 정보화 시대에 뒤처지는 것 아닌가 하는 위기의식이 강했던 것 같다.” 초·중학교 코딩 필수화 발표 이후 사교육에 대한 우려가 크다. “코딩에 대해 너무 기술적인 교육을 하려는 것 같다는 시각이 있다. 단연코 그런 뜻이 아니다. 코딩 필수화는 컴퓨터를 이용해 계산적 사고, 논리적 사고를 길러내자는 취지다. 지금 자라나는 학생들은 인공지능과 더불어 살아가는 세대다. 기성세대와는 학습방식이 달라야 한다. 우리가 수학교육을 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연습시키려는 것이지 수학자를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지 않나. 마찬가지로 코딩교육 역시 컴퓨팅 사고력을 획득하고 그것들을 학생들이 자기 삶에서 중요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기르고 싶은 것이다.” 코딩교육은 어떻게 진행되나. “코딩교육은 국어·영어·수학 등 기존 주요 과목에 녹여내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마치 학생들이 호흡을 하듯, 물을 마시듯 자연스럽게 컴퓨팅 사고력을 얻어가는 방식으로 교육과정이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예컨대 과학실험보고서를 코딩으로 제출하게 한다든지 수학수업 때 최대 공약수 짜는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코딩하도록 하면 개념 파악이 더 탄탄해질 것이다. 역사수업에서는 조선시대 과거시험 합격자 데이터를 분석해 권력의 이동이나 당파의 흐름을 파악하게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교과 융합을 통해 얼마든지 유익한 프로젝트 수업이 가능하다.” 코딩이 대입에도 반영되는가 “그런 우려를 하는 분들이 있다. 아마 일본에서 코딩을 대입에 반영하고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말하면 대입 반영엔 반대다. 입시과목이 되면 코딩 역시 암기과목처럼 반복학습이 강요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정보교육 도입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다.” 가르칠 교사 확보가 제일 큰 문제인데 “정보교사가 기본적인 것은 가르쳐야 하겠지만 각 교과목에 녹여내는 것은 담임이나 교과 담당교사들의 역할이다. 교사 재교육 등 연수가 필수적이고 교·사대 등 양성과정에서도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 교사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임용시험에 반영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교육현안이 교육과정에 어떻게 반영됐는지도 궁금하다. ‘수포자’는 우리 교육계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다. “수능에서 영어가 절대평가로 전환되면서 수학이 변별력을 만들어 내는 과목이 돼 버렸다. 그러다 보니 학교시험이나 수능에서 문항 수가 많고 난이도가 높아졌다. 몇 년 전 프랑스의 한 고등학교와 우리나라 고등학교 학생들의 수학시험 문항 수를 비교해 봤더니 우리가 8배나 많더라. 물론 프랑스는 서술형 문항이라는 점에서 단순비교는 어렵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수학시험의 문항 수가 너무 많은 것은 사실이다. 교사들에게 물었더니 문제풀이에 익숙한 학생들이 많아 문항 수가 적으면 만점자가 많아지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난 이게 수포자를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본다. 우리 수학교육은 문제풀이를 위한 반복학습을 강요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비슷비슷한 문제를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풀게 한다. 그러니 (수학을) 지긋지긋해하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교과내용이 어려워 수포자가 생긴다고 하는 데 연관성이 떨어지는 주장이다. 교과서가 쉬워도 반복학습의 양에는 차이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소위 킬러문항이라는 게 있어 학생들에게 수학에 대한 절망감을 심어주는 것 아닌가. “반복학습으로 학생들이 문제풀이 귀신이 돼 가니 어쩔 수 없이 수능 등에서 아주 괴물처럼 꼬아놓은 킬러문항을 출제한다. 수학교수들조차 풀기 어려운 문제를 고등학생들에게 풀게 한다. 수학교육의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다.” 수포자를 줄이는 대안이 있다면 . “어디까지나 개인적 의견이다. 영어처럼 수학도 절대평가로 하면 어떨까 생각해본다. 수능에서 문항 수도 줄이고 킬러문항도 없앴으면 한다. 성취기준으로만 수학성적을 판단한다면 학생들이 점수 가지고 경쟁하는 일은 줄어들 것이다. 대신 고교학점제 취지를 살려 자신이 전공하고자 하는 분야와 관련 있는 과목을 더 공부할 경우 가산점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하면 어떨까 싶다. (지금보다) 평가가 상당히 복잡해지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 2022 교육과정에선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나. “그렇다. 수학에서 미적분을 I·II로 나눠 미적분 I만 일반선택으로 했다. 다시 말해 수능에서 다루는 내용을 줄였다는 의미이다. 수학에서 기초적인 것이 아닌 내용들은 진로선택이나 융합선택으로 돌려 일반 학생들의 입시 부담은 줄이고 수학을 더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수학교과 수준을 다양화했다는 의미로 보면 된다.” 학생들의 심정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포자’·‘영포자’·‘과포자’ 등의 용어가 말해주는 것처럼 아예 교과목을 포기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봐야 할까? “예전 학생들은 피할 방법이 없었다. 모든 학생이 동일한 과목으로 공부하고 시험을 치렀다. 하지만 이제는 선택과목들이 많아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 수학뿐만 아니다. 과탐 II는 심지어 공대에 진학하는 학생들도 듣지 않는 경우가 많다. 아마 수능에서 과탐 II를 선택하는 학생이 1%도 안 될 것이다. 공부하기 어렵고 입시 등 진로와 직접 연관성이 없으면 아예 듣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수능과목은 아니더라도 전공에 필요한 과목을 이수했다면 입시에서 가산점을 주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본다. 성적의 높고 낮음을 떠나 그 과목을 듣기만 했어도 가산점 등 인센티브를 주자는 것이다. 그러면 특정 과목을 포기하기 전에 유불리를 따져 한 번은 더 생각할 것이다. 포기해도 손해가 없고, 수업을 듣는 게 오히려 손해라는 생각이 든다면 학생들 입장에서 포기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해 보인다.” 최근 학생들의 문해력 논란이 많다. 초등에서 국어시간을 늘린 것이 눈길을 끈다. “이번 교육과정 특징 중 하나는 초등학교에서 한글교육을 강화한 것이다. 국어가 예전과 달리 매우 어려워졌다. 비판적 사고를 매우 강조하고 있고, 수학·과학과 관련된 내용들이 지문으로 나온다. 어떤 분들은 국어가 너무 어려워 ‘국포자’를 만들 것이라고 우려하지만, 난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초등 1~2학년에서 한글수업시간을 늘리는 것은 문해력을 길러주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의무교육 초기에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한채 시기를 놓쳐 버리면 그 여파가 상급학년으로 계속 이어지기 때문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대학입시 즉, 수능시험 과목이 2015년보다 줄어들었다고 하던데. “2015년보다 일반선택과목이 줄었다. 상대적으로 진로선택이나 융합선택과목은 늘었다. 2028학년도 수능시험과목이 확정되지 않아 입시과목이 줄었다고 단정하긴 어렵지만, 현행 수능과목을 기준으로 본다면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 지역교육과정을 둔 것도 특징으로 보인다. “교육과정 개정과정에서 가장 갈등이 많았던 사안이다. 우리는 지금 국가교육과정을 채택하고 있다. 언제 어디서든 동일한 교육과정을 배운다. 하지만 이번엔 시·도교육감협의회로부터 요구가 있었다. 교육부장관이 가지고 있는 권한의 일부를 교육감에게 달라는 것이다. 교육자치라는 측면에서는 이해가 가지만 자칫 교육의 형평성을 저해할 위험부담도 있다. 교육의 기회균등을 놓고 볼 때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교육의 질이 담보돼야 한다는 건 매우 중요하다. 단지 교육자치라는 명분으로 밀어붙일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시행하더라고 굉장히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지역교육과정은 시·도교육청이 개설한 과목을 단위학교에서 선택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컨대 초등의 경우 ‘우리 고장 바로알기’, ‘생태환경교육’, ‘민주시민교육’, ‘AI·로봇교육’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학교구성원들이 거부하면 개설할 수 없고,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교과선택을 밀어붙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사 인력 확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 공동교육과정이나 학교 밖 교육과정을 통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학생 주도성을 강조한다. 정확히 무슨 의미인가. “학생주도성은 OECD에서 펴낸 교육 2030 보고서에서 나온 용어다. 지금은 모든 학생이 똑같은 과목을 배운다. 학생들마다 소질이 다르고 진로가 달라도 동일한 것을 배운다. 그러다보니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이걸 내가 왜 해야 되지 하는 생각에 과목 포기자들이 늘어나기도 한다. 학생주도성은 그런 반성에서 출발했다.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미래에 도달하기 위해 다양한 갈래의 길을 스스로 개척하고 선택하여 나가야 한다. 그리고 이때 필요한 의지와 역량이 바로 학생주도성(student-agency)이다.” 교육과정 개정 추진위원장으로서 소회가 남다를 것 같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의 다양한 흐름과 담론을 교육과정에 반영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갈등이 많았다. 고등수학 문제를 푸는 것보다 어려웠다. 이걸 왜 맡았지 하는 후회도 가끔 했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교육과정 개정은 없다. 욕먹을 각오도 하고 있다. 네거티브한 것은 잘 잊는 성격이다.”
소규모학교 살리기를 다룰 때, 생각해 보아야 하는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소규모학교를 어느 정도의 규모로 보아야 하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소규모학교를 살리는 것의 의미를 따져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먼저 규모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기준을 살펴보면, 1982년에는 학교당 학생수 기준으로 180명, 1993년에는 100명, 2006년에는 60명으로 기준이 낮아졌다가 2016년에는 면지역 60명 이하, 도시지역 300명 이하로 지역에 따라 상향되었다. 2020년에는 광주와 세종시교육청 등에서 소규모학교 기준을 전교생 300명 이하로 완화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교육부는 소규모학교 기준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은 교육부 권고기준에 따라 초등학교는 전교생 수 240명, 중·고교는 300명 이하일 때 소규모학교로 분류한다. 정부는 1982년부터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 차원에서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발생한 폐교들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면서 시·도교육청의 재정적 빈곤으로 이어지자,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1995년 각 시·도교육청의 재량에 맡겨졌다. 이 무렵 학교 통폐합에 반대하는 행동들도 본격화됐다. ‘작은 학교 살리기’와 같은 운동이 교원단체·농민단체·학부모단체들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1993년 경기도 가평군 ‘두밀분교 살리기 운동’ 이후, 많은 마을에서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이 조직되었고, 1995년에는 ‘작은 학교를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시민단체가 탄생하였다. 이러한 운동의 영향력 아래 경기 성남 남한산초, 충남 아산 거산초, 전북 완주 삼우초 등 도시근교의 작은 학교들은 인근 시내의 학생들을 전학시키면서 학교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였다. 농산어촌이 많은 강원도에서는 폐교가 방치되자 교육청 차원에서 작은 학교 살리기를 위한 발전재단 설립을 추진, 2017년 4월 ‘강원교육희망재단’을 출범시켰다. 농산어촌 중·고생의 예체능 진로멘토링 및 장학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춘천교대와 우수 교사양성을 위한 ‘연어 프로젝트’를 실시하였다. ‘연어 프로젝트’란 예비교사들이 교사로 성장한 뒤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구조를 만들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작은 학교 살리기의 성공사례 강원도에서는 정선 N 중학교가 방과 후 10시까지 공부하는 ‘반딧불 교실’을 운영해 성과를 거뒀다. 대학들을 활용한 예체능교육의 효과였다. 이어 춘천 S 중학교는 인접한 군부대 장병들이 방과 후 특기적성교육 및 야간학습을 도와주고, 학교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난타동아리·한지공예·뜨개질교실 등을 운영하였다. 횡성 A 고등학교는 교직원관사를 성적우수학생들의 합숙지도 장소로 리모델링했으며, 유휴교실을 희망학생들에게 자정까지 개방했다. 지역자율방범대원들은 학생들의 하교를 도와줬고, 교육현장실습을 나온 사범대 학생들에게 숙식을 무료로 제공하였다. 충북 진천의 M 초등학교는 전교생이 70명인 작은 학교였지만 5가지 채움교육 프로그램으로 주목받았다. 채움(CHAE-UM)은 창의와 인성(Creativity-personality), 습관(Habit), 실력(Ability), 감성(Emotion), 남다른 재능과 마음(Unique talent·Morality)의 앞 글자를 딴 것이다. 친교의 날과 텃밭 가꾸기 등을 통해 인성을 함양하는 한편 매일 아침 학년별·수준별 건강달리기, 줄넘기와 각종 스포츠클럽 활성화로 체력을 키우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인근 옥천 C 초등학교는 전교생이 28명인 소규모학교이지만 학생 개개인의 맞춤형 학습관리, 지구온난화에 대비한 환경교육 실천, 체력증진을 위한 ‘7560+운동(일주일에 5번, 합계 60분 이상)’, 원어민과 1:1의 영어 화상강의, 재능 맞춤형 방과후학교 등을 운영하며 학생과 학부모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전남 순천교육지원청은 작은 학교 살리기의 일환으로 2018년 3월부터 제한적 공동학구제를 시행하였다. 제한적 공동학구제란 읍·면지역의 작은 학교와 시지역의 큰 학교 간 통학구역을 공동으로 설정해 시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읍·면지역 학교로 전·입학을 가능하도록 한 제도이다. 순천 Y 초등학교의 경우 복식학급으로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제한적 공동학구제의 시행으로 전체 학생수의 25%가 전입하였다. 전남지역 사례는 이뿐 아니다. 해남의 S 초등학교는 1994년 분교장으로 격하되었다가 분교의 특성을 살린 교육활동으로 10여년 만에 학생수가 열배가 되어 다시 본교로 승격되는 사례를 기록했다. 신안의 Y 초등학교는 친환경 숲속학교 특성화로 학생수가 2017년·2018년 각각 18명이 늘었다. 영광 M 중학교는 사회적 협동조합 ‘여민동락 공동체’를 통해 통학·교육기부·체험활동 등의 지원을 받는 등 지역공동체와의 유기적 관계로 학생들이 늘었다. 나주 N 중학교분교도 실용음악과 방송댄스를 특화한 예술학교 운영으로 학생수가 증가하였다. 제주도는 60명 이하 소규모학교에 초등학생을 입학시키고자 할 경우 학부모에게 무상주택을 제공하는 정책을 펼쳐오고 있다. 무상 공동주택 건립과 마을 빈집 무상임대 사업은 제주 애월읍 납읍초등학교 사례가 대표적이다. 1999년 분교장 전환 대상학교로 지정됐다는 통보에 20여억 원을 자발적으로 모아 빈집을 수리해 무상임대하고, 군유지에 무상임대 공동주택 세대를 건립했다. 1999년에는 애월읍 어도초, 2011년 성산읍 수산초와 애월읍 더럭초, 2013년 애월읍 곽금초, 2017년에는 한경면 저청초, 2018년에는 성산읍 신산초에 각각 작은 학교 살리기 공동주택이 세워졌다. 이런 학교들의 성공사례는 학생들의 개별화학습, 학생 참여형 수업, 인성 및 예능교육 강화, 체력증진 프로그램, 생태탐구 및 자연체험, 무학년제 운영 등을 통해 교육적 효과 및 성과를 입증시켰다. 이처럼 소규모학교들의 특성화된 프로그램들은 학생들의 만족도 및 참여도를 높이고, 인성과 문화예술교육 강화로 학부모들로부터 호응 받았다. 이는 결과적으로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활성화로 이어져 지역사회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하였다. 작은 학교 살리기는 주로 도단위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저출산과 도심공동화 현상의 영향으로 도시지역에서도 이루어졌다. 서울의 경우 교육부 정책에 따라 학생수가 300명 이하로 줄어 통폐합 위기에 몰린 학교를 특색 있는 학교로 개발하는 서울형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을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형 작은 학교로 개화초·교동초·본동초·용암초·양남초·재동초 등 6개교를 선정해 시범학교로 운영하였다. 이처럼 작은 학교 살리기가 가능했던 것은 시·도별로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을 위한 지원 조례 제정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광주광역시는 2011년 농촌소규모학교 지원 조례를, 충북은 2012년 농산어촌지역 작은 학교 지원 조례, 강원은 2013년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지원 조례, 전북은 2015년 어울림 학교 지원 조례, 전남은 2018년 작은 학교 희망만들기 지원 조례들을 각각 마련한 바 있다. 서울도 2020년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여,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통한 학교균형 배치를 목표로 2023년까지 통폐합 10개교와 이전 재배치 4개교, 통합운영학교 4개교를 추진할 계획에 있다. 작은 학교 살리기 문제점은 없나 앞서 소개한 작은 학교 살리기 사례들은 그동안 소규모학교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정상적 교육과정의 어려움, 교사수급 문제, 학생들의 사회성 발달 미흡과 문화적 결핍 등의 문제점을 학교·교육청·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극복할 수 있었음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문제점들도 드러났다. 일부 지역에서는 귀농수단으로 활용되어 외지 유입학생들 위주로 운영됨으로써 지역사회 학교운영 취지를 훼손하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외부 유입학생과 원지역 주민들이 바라는 자녀교육이 조화를 이루는 작은 학교 운영이 필요하다. 한편으로 학생수가 다시 증가한다 하더라도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지, 학부모 및 지역사회 호응과 참여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도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는 점차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표에서 보듯 전국 초·중·고 학생수는 해마다 감소하여, 2026년에는 500만 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추산된다. 1993년 881만 6천 명이던 학생수는 2000년 795만 2천 명, 2011년 698만 7천 명, 2016년 588만 3천 명으로 가파르게 감소했다. 2017년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 인구추계에 따르면 2033년에는 400만 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도별 학생수와 2026년 추계를 비교한 결과, 세종시만 55% 증가하고 나머지 16개 시·도에서 모두 감소가 예상된다. 특히 대전 16.1%, 서울 15.9%, 전북 14.0 등 절반 지역에서 두 자릿수 감소율이 전망된다(연합뉴스, 2022.1.13). 학령인구의 지속적 감소와 도심공동화 현상으로 농산어촌뿐만 아니라 도시지역에서도 소규모학교의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서울의 소규모학교는 2012년 20개교, 2015년 36개교, 2017년 50개교, 2019년 72개교, 2021년 99개교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2012년 20개교와 비교해 9년 사이에 5배 증가했다. 그간 지방교육재정 효율화를 기치로 학생수 기준으로 삼아온 학교 통폐합 정책은 농산어촌 교육의 악순환을 발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도시지역에서도 학교 없는 마을들이 생겨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필요한 과제들 이런 점에서 경제 논리로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하기보다는 지역 특성과 사회변화를 고려한 소규모학교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제4차 산업시대를 맞아 교육형태의 다양성을 실현하고 개인의 창의력뿐만 아니라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 데는 작은 형태의 학교가 보다 바람직할 수 있다고 본다. 미래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규모학교들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잘 운영할 것인가가 과제일 것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본다. 첫째, 이제까지 학교 통폐합 시 학생수만을 기준으로 한 교육부 정책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설립 유형별 특성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고, 학령인구 및 인구 추이를 반영하여 단계적이고 종합적 계획뿐만 아니라 통폐합 전후의 효과 분석 연구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작은 학교의 많은 유휴교실 및 공간들을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주차장으로의 개방, 운동장 및 수영장 등 체육시설의 이용 등이 그 예제가 될 수 있다. 셋째, 소규모학교 통폐합 시 학부모·교사·지역사회 주민들과의 협의과정에 민주성을 확보해야 한다. 소규모학교 통폐합 및 소규모학교 살리기 정책은 지역의 합리적 소통구조를 통해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다. 넷째, 지역사회개발 및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서 지역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형태의 운영이 필요하다. 학부모의 지원, 지역사회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2018년 ‘마을교육공동체 포럼’ 창립 준비 모임 이후 서울·충북·전남·경남 등 많은 지역에서 마을교육공동체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교육청과 지방정부의 협력 하에 소규모학교 운영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소규모학교들은 지역 특색을 반영하고, 소규모학급 운영에 적합한 미래형 교육과정과 방법들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교원연수 프로그램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제들의 실현으로 소규모학교이지만 교육적 성과만큼은 커다란 사례들이 더 많이 생겨나고,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산업화과정에서 나타난 근대 유럽도시들은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백 년을 내다보고 지속 가능한 도시계획을 수립하였다. 특히 토지이용계획에는 준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주거용지·상업용지·학교용지를 포함한 공공용지 등을 균형 있게 배치하여 도시를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관리정책은 토지가격의 앙등을 막고, 인구이동의 변동성을 완화시켜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과부하를 줄이는 효과를 보고 있다. 이에 반해 현재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감소를 겪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급한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특정지역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토지용도 변경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생각할 겨를 없이 쉽게 변경해주고 있다. 이로 인해 기존 도심지역 인구가 주변 신도시로 유출되면서 학생수가 급감하여 이들 지역의 학교는 문을 닫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일본과 우리나라 폐교활용사례 비교 이런 측면에서 우리보다 20~30년 먼저 선행적으로 도시화과정을 겪은 일본의 폐교활용사례가 우리에게 더 유의미한 시사점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의 토치기현(栃木県)에 소재하는 이나케다초등학교(稲毛田小学校)는 폐교 이후 고령자에게 일자리를 알선해주는 실버인재센터와 장애인 직업훈련소로 활용되고 있다. 도쿄 시내 소재의 니시스가모 아트 팩토리는 학교 통합과정에서 발생한 폐교를 민·관이 협력하여 지역문화예술공간으로 재탄생시켰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기 미집행시설인 폐교는 원칙적으로 임대와 매매가 가능하다. 도시계획상 교육시설로 지정된 폐교를 매입하면 폐교부지 내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임대할 때는 원칙적으로 영구시설물 축조가 불가능하지만 대부기간 종료 후 자진철거와 기부체납에 동의할 경우 교육감 허가를 받아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후 ‘폐교활용법’)」 제9조). 현재 시·도교육청에서는 폐교를 창업연구센터·노인쉼터·문화시설·체육시설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개인에게 매각된 경우는 캠핑장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폐교활용의 문제점 지방교육재정알리미 자료(2022.3.1.기준)에 따르면 전국의 폐교학교는 3,896개에 이른다. 이중 매각폐교 2,558개(65.7%), 활용 중인 폐교는 987개(25.3%), 미활용 폐교는 351개(9.0%)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 폐교의 81.0%가 민간에게 매각 또는 임대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를 둘러싼 문제점도 지적된다. 첫째, 「폐교활용법」 제5조에서는 교육용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이거나, 폐교일 이전 5년 이상 인근에 거주한 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활용하는 경우 매각 및 임대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문화예술진흥법」에 의거한 문화예술·문화산업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로 활용하는 경우, 또는 폐교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부했던 자나 폐교부지의 일부를 소유한 자인 경우는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사례들이 당초의 교육목적·취지와는 다르게 시간이 지나면서 학교용지의 공공적 기능을 상실하고, 사유화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장이 「폐교활용법」 제10조에 의해 폐교의 매입 및 대여 받은 자에게 도시계획상 용도 변경(동법 제10조)이나 일정의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특혜 시비 가능성이 있다. 셋째, 임대 시 폐교의 활용성에 대한 정기적인 성과분석 및 평가를 통해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임대목적이나 효과 미달 시 임대기간을 종료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단기적 관점에서 민간에게 단순히 폐교 자산을 처리하여 민원을 해소하기보다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중장기적으로 공공성을 중시하는 지속 가능한 체계적인 폐교 활용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논의 및 시사점 필자는 기존의 폐교 활용방안이 과연 올바른 방향이었는지는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묻게 된다. 첫째, 현재 민간에게 매각·임대되는 비율은 전체의 81.0%로 과연 개인에게 매각·임대하는 것이 폐교 활용방안의 정답인가 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민간에게 매각·임대한 성과와 문제점은 무엇이었는지 등에 대한 객관적인 성과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폐교 활용방안이 과연 변화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미래교육 수요를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다. 즉 미래의 교육복지차원에서 다양한 형태의 교육공간으로 활용한다면 그 수요는 매우 무궁무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나누어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도시지역은 신도시지역과 원도심지역으로 구분하고, 비도시지역은 도시확장지역·농산어촌지역·접적지역 등으로 구분하여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차별화된 활용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현행 「폐교재산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폐교재산의 매각 및 대여에 초점을 두고 있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학교용지법)」은 학교용지 확보를 목적으로 수도권 일부에서 기존 학교용지의 양여(동법 제7조의 2) 및 장기미사용 학교용지 용도 해제 등(동법 제8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나, 공공 주도의 폐교 활용방안에 대한 법적근거는 미비한 상태이다. 따라서 학교의 기능상실에 따른 폐교 자산처리라는 단기적 관점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금까지의 폐교 활용성과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과 평가를 토대로 향후 체계적인 폐교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지역특성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폐교 활용방안의 모색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공 주도의 지역특성을 반영한 폐교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교육복지차원에서 공공 주도의 다양한 평생교육시설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직업체험교육을 통해 자기 적성을 탐색할 수 있도록 체험교육시설을 확대하고, 학생들의 소질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음악원·미술원·융복합예술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둘째, 농산어촌지역의 폐교는 주변 경관이 우수한 지역에 있는 곳이 많아 선진 유럽처럼 청소년 대상의 유스호스텔·캠핑장·안보교육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고, 또한 지역사회의 소문화(Cult) 거점 역할을 하는 지역문화시설로의 활용도 생각해 볼수 있다. 셋째, 도시의 역사를 보면 도시는 끊임없이 성장과 소멸을 반복하는 특성(Recycling)을 갖는다. 따라서 소멸기에는 교육관련 시설로 활용하다가 향후 그 지역이 재활성화될 경우 개발사업자에게 학교용지를 양여할 수 있도록 하거나, 학교신설 수요 발생 시 학교용지 매입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폐교용지의 ‘토지 뱅크화’가 필요하다. 바람직한 폐교 활용방안은 결론적으로 지역특성을 고려한 공공 주도의 폐교 활용방안의 활성화 방안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실태조사를 통한 성과 및 진단평가를 토대로 공공 주도의 체계적·종합적·지속가능한 폐교 활용방안 제시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단순히 폐교 재산을 민간에게 매각·대여하는 것에서 공공 주도하에 미래의 다양한 교육수요에 대비하여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해야한다. 셋째, 「학교용지법」에 폐교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근거 등 제도적 보완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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