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8,448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
서울 지역 청소년 5명 중 1명가량이 도박을 목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학교 현장에서의 예방 교육과 체계적 대응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청소년 도박의 시작 연령이 낮아지고 온라인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학교와 학부모가 중심이 된 맞춤형 교육과 상담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경찰청이 28일 발표한 ‘2025년 청소년 도박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지난해 10월 27일부터 12월 9일까지 서울 지역 학생 3만4천77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도박을 목격한 학생은 20.9%로 전년(10.1%)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실제 도박 경험이 있는 학생도 2.1%로 전년(1.5%)보다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도박 경험 학생의 성별은 남학생이 69.6%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도박을 처음 접한 학년은 초등학교 5학년이 가장 많았다. 전년 조사에서 중학교 1학년이 가장 많았던 것과 비교하면, 청소년 도박 시작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경향을 보였다. 조사에 참여한 학생들의 답변을 종합하면, 청소년 도박 경험의 약 80%가 온라인에서 발생했으며, 스마트폰이 주요 기기로 사용됐다. e스포츠·게임 내 베팅, 온라인 즉석·실시간 게임, 불법 온라인 카지노 등이 주요 형태로 나타났다. 도박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친구·또래 권유가 40.3%로 가장 많았고, 사이버 광고를 통한 유입도 18.6%에 달했다. 자금 마련 방식에서는 본인 용돈이나 저축이 76.2%로 가장 많았으나갈취·사기·학교폭력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조달한 사례도 2.8% 확인됐다. 빚을 지게 된 학생들은 가족·지인을 통한 도움 외에도 중고물품 사기, 불법 대부업 이용, 갈취·폭력 등 2차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있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교육청과 학교 현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예방과 대응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학교전담경찰관(SPO)과 협력해 도박 위험이 높은 학교를 중심으로 맞춤형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와 교사 대상 온라인 안내와 상담 체계도 운영한다. 스쿨벨 시스템을 통해 청소년 범죄 정보와 대응 요령을 실시간 전달하고, 불법 도박 사이트 차단과 자금 흐름 관리 활동도 병행한다. 특히 상담과 중독 치유 연계 프로그램을 확대해, 청소년이 처벌보다는 지원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점이 강조된다. 교육 전문가들은 청소년 도박 문제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성장 과정과 연관된 사회적 문제라고 지적한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청소년 도박은 또래 관계, 온라인 문화, 학업 스트레스 등 다양한 요인과 연결된다”며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예방 교육과 상담 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청소년 도박의 심각성과 확산 속도를 보여주는 동시에, 학교 현장에서 예방과 교육 중심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분명히 제시한 결과라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특히 온라인 도박 비율이 높고 도박 시작 연령이 낮아진 점을 고려해, 교사와 학부모가 참여하는 체계적 교육 프로그램과 상담 지원을 즉시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은 28일 경기 평택시 교육원에서 몽골 울란바토르교육청과 학생·교사 국제교류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사진)했다. 이번 논의에는 박숙열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장과 아마르투신 볼드 울란바토르교육청 교육감을 비롯한 몽골 방한단 20명이 참석했다. 양측은 경기교육의 국제교류 지원체계와 학교 현장 운영 사례를 공유하며, 직업계 고등학교를 포함한 다양한 국제교류 모델 적용 가능성을 협의했다. 아울러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 접근성 제고라는 공통 과제를 바탕으로 경기온라인학교 등 디지털 플랫폼을 연계한 공동 프로그램 추진 방향도 함께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몽골 방한단은 화해중재단과 KLS(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 등 경기미래교육 정책에도 관심을 보였다. 박숙열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장은 “몽골 교육청과의 만남이 일회성 교류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협력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상호 협력을 통해 의미 있는 국제교육 교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2026년 교원 정원을 감축하는 입법예고안을 내놓은 가운데, 한국교총이 학생 수 감소만을 기준으로 한 정원 조정이 교육 현장의 변화와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행안부는 28일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6년 3월 1일부터 유치원 교원 25명, 초등 교원 2269명, 중등 교원 1412명을 각각 감축한다. 대신 기초학력 보장과 학교 설립·폐교에 따른 한시적 정원은 일부 추가·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이로 인해 한시적 정원을 포함한 공립 유·초·중등 교원 총 정원은 2025년 33만8360명에서 33만7446명으로 914명 줄어들게 된다. 이에 대해 교총은 “학생 수 감소만을 기준으로 교원 정원을 줄이는 방식은 교육 현장의 질적 변화와 교육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학교 현장에서 나타나는 학생 구성과 교육 수요 변화가 정원 산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교총에 따르면 최근 10여 년 사이 다문화 학생 수는 4만6954명에서 20만2208명으로 4.3배 증가했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도 같은 기간 8만5012명에서 12만735명으로 늘었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 역시 약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은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 늘어나면서 교사 1인당 교육적 책무와 업무 강도는 과거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졌다”며 “이러한 상황을 정규 정원이 아닌 한시적 정원으로 대응하는 것은 중장기적 교육 정책 설계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학급 운영 여건 역시 정원 감축의 근거로 삼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교총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전국 초·중·고교 수는 2022년보다 오히려 증가했다. 학급당 학생 수를 보면 전체 학급의 69.3%가 21명 이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학생 수 26명 이상 학급도 31.7%에 달한다. 특히 중학교의 경우 학생 수 26명 이상 학급 비율이 61.1%로 나타났다. 교총은 “총 학생 수만을 기준으로 정원을 산정하는 방식은 실제 학교 운영의 기본 단위인 학급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교원 정원 산정 기준을 학생 수가 아닌 학급 수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간제 교사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2025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유·초·중·고 기간제 교사는 8만884명에 달한다. 교총은 정규 교원 정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기간제 교사 의존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교총은 “교단의 비정규직화는 교육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라며 “정규 교원 확충을 통해 교육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행안부는 학생 수 감소만을 근거로 한 정원 감축을 중단하고, 교원 정원 산정 기준을 실질적 교육 단위인 학급 수로 전환해야 한다”며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을 기준으로 교원 정원 정책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교총은 그간 적정 교원 확보를 요구하며 대국회·대정부 활동을 이어왔다.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교원과 학부모 등이 참여한 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했고, 이달 12일에는 세종 행안부 청사 앞에서 교육단체들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기계적 정원 감축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교육부가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지원 대책’으로 창의적 체험활동 이수기준 변경, 미이수 학생의 추가 이수 방법 마련,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일부 영역 기재 글자 수 축소 등을 내놨다. 이는 한국교총 등 교원단체들의 요구사항을 일부 반영한 것이긴 하나, 공통과목 학점이수 기준에 학업성취율을 그대로 남겨두는 등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대책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27일 고교 학점 이수 기준 완화 관련 사항의 국교위 의결 후속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올 신학기부터 고1~2학년 대상 선택과목의 학점 이수 기준은 과목 출석률만 적용된다. 창의적 체험활동(창체)에 대해서는 학년별 전체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한 경우 이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특수교육대상·이주배경 등 학생의 경우 특성을 고려해 학점 이수 기준과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최성보) 운영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 과목 미이수 시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플랫폼도 개발(기존 한국교육개발원의 ‘온라인 보충과정’ 플랫폼을 개편·활용)된다. 온라인학교와 공동교육과정 거점학교 등에 정규교원이 추가 배치(올해 777명)되고, 농산어촌·소규모 학교(442교) 등의 강사 채용이 지원된다. 초·중 학습 결손 누적 예방 차원에서 2월 내 개통되는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에서 학습지원대상학생(초1~고2)의 선정부터 성취수준 보정 자료도 종합적으로 제공될 전망이다. 고1 공통과목의 기초학력 지도가 최성보와 연계 운영된다. 에듀넷(www.edunet.net)을 통해 공통과목의 최성보 수업 지원 자료가 배포되고, 추후 선택과목 관련 수업자료도 추가될 예정이다. 담임교사가 작성하는 학생부 항목의 기재 글자 수는 200자씩 축소된다. 누가기록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작성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부득이한 경우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지원 대책과 관련해 교원3단체는 공동 성명을 내고 “공통과목 학점이수 기준에 학업성취율이 유지된 것은 최성보가 여전히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의 고착화 가능성이 높다”며 “학생부 기재량 축소는 선택과목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진로/융합 선택과목 상대평가 유지 또한 학생들의 과목 선택이 ‘내신 유불리’에 의해 결정되고 있어 수강 인원이 많은 과목 쏠림, 학생 수 다수 학교 선호 현상 심화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총 등은 “이미 사교육 기관들은 어느 학교가 내신 경쟁에서 유리한가를 기준으로 고교 진학 컨설팅을 하고 있으며, 이는 고교학점제가 오히려 학교 서열화, 입시경쟁체제를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온라인학교, 공동교육과정 확대도 지역의 소규모 학교 차별을 심화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교원3단체는 “3월부터 선택과목 본격 수강이 시작되면, 작년과는 다른 혼란과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면서 “교육부 지원 대책이 문서에만 머무르지 않기 위해서는, 교원단체를 포함한 학교 현장의 목소리와 요구에 귀를 기울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의 고교학점제는 고교 교육을 정상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답을 찾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교실 내 CCTV 설치를 허용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한국교총이 법안의 즉각 폐기와 함께 ‘교실 CCTV 설치 제외 원칙’을 법률에 명확히 담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계류 상태 자체가 학교 현장의 혼란과 불안을 키우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교총은 28일 입장을 내고 “교실 내 CCTV 설치법은 더 이상 논의 대상으로 남겨둘 사안이 아니다”라며 “정부와 국회는 교실을 CCTV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해 지난해 12월 10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됐으나 이후 추가 심의 없이 계류돼 있다. 교총은 이 과정에서 법사위원 전원에게 반대 의견서를 전달했으며 실제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도 교총의 우려가 직접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교총이 문제 삼는 핵심은 법안에 포함된 예외 조항이다.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교실 내 CCTV 설치를 제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학생과 교사의 보호를 위해 학교장이 제안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교실 설치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교총은 이 조항이 사실상 교실 내 CCTV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통로로 작동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학교장이 제안하는 경우’라는 단서는 학교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교총은 학부모 민원과 지역 사회의 압박에 노출된 학교장에게 해당 조항이 실질적인 선택권이 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설치 여부를 둘러싼 갈등과 그에 따른 책임이 결국 학교에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 법안을 ‘학교 책임 전가 구조’로 규정하고 있다. 기본권 침해 우려도 제기됐다. 교총은 사생활의 비밀과 초상권 등 헌법상 기본권과 직결된 사안을 단위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판단에 맡기는 것은 국가의 보호 의무를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교별로 서로 다른 판단이 내려질 경우 기본권 보호 수준이 달라지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교총은 교실 CCTV 설치에 반대하며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지속적인 의견 개진에 나서 왔다. 지난해 초 교육부와 국회에 철회 요구서를 제출했고, 국회 정책토론회와 교육위 법안소위 과정에서도 반대 입장을 밝혀 왔다. 교육위를 통과한 직후에는 성명을 통해 재차 문제를 제기했으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 법사위의 계류 결정이 이뤄졌다는 것이 교총의 설명이다. 다만 법안이 계류 상태로 남아 있는 것 자체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이 교총의 판단이다. 언제든 재상정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학교 현장의 갈등과 민원을 상시화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교총은 교실을 CCTV 의무 설치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하는 내용을 법률에 담아야 학교 현장의 혼란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단서 조항을 남긴 채 계류 상태로 두는 방식이 아니라 입법적으로 분명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교실은 감시를 전제로 한 공간이 아니라 학생과 교사가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작용하는 교육의 공간”이라며 “최근 대법원이 교실 내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판결 역시 이러한 원칙을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교실 CCTV 설치를 허용하는 법안을 유지하거나 재추진한다면, 교총은 교원들과 함께 끝까지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이 AI·디지털 기반 교육환경 확산에 따른 학교 현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과 활용을 둘러싼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의무화에 앞서 제도와 현장 간 간극을 점검하고, 행정 부담 완화 대책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서울교육청은 27일 서울 광진구 건국대에서 ‘서울 에듀테크 소프트랩 커넥트 포럼’을 열고, AI·디지털 기반 수업 환경에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안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시교육청은 이어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학교를 대상으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관련 온라인 설명회를 운영한다. 이번 포럼은 교원 행정 업무를 최소화하면서도 AI·디지털 기반 수업 혁신을 지속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부터 학교에서 사용하는 모든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가 의무화되면서, 학교별 선정 기준과 절차를 새로 마련해야 하는 부담과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현장 의견이 제기돼 왔다. 시교육청은 그간 이러한 우려를 반영해 수도권교육감협의회를 통해 제도 개선 의견을 제시해 왔다. 학생 개인정보 보호라는 법 개정 취지는 존중하되, AI·디지털 교육 활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포럼에서는 서울 에듀테크 소프트랩을 통해 진행된 실증 사례를 중심으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교육적 효과를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 또 학교 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선을 줄이기 위해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실증 사업 운영 방식과 안전성 인증, 교육적 효과성 검증 체계 마련, 교사를 위한 에듀테크 정보·체험 누리집 ‘에듀집’을 통한 정보 제공 방안도 함께 다뤄졌다. 이와 함께 시교육청은 28일부터 29일까지 총 4회에 걸쳐 학교 대상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한다. 이번 설명회는 단순 지침 안내를 넘어 교육청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학교 현장 의견과 건의 사항을 직접 듣는 소통 중심 자리로 운영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이미 ‘2026 초·중·고 AI교육 종합계획’을 통해 ‘AI·에듀테크 공교육 도입 및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를 통해 AI·에듀테크 도입 절차를 체계적으로 안내하고, 서울 에듀테크 소프트랩과 AI·에듀테크 선도교사단을 중심으로 현장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심의 의무화 취지를 살리면서도 학교의 행정 부담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과 현장 지원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학생이 겪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와 교육청이 통합적으로 지원하자는 취지의 학생맞춤통합지원법(학맞통법)에 대해 학교 현장이 반발하고 있다. 교원 관련 단체들은 학맞통이 교사들에게 사회복지사 역할까지 겸하도록 책임을 떠넘기는 제도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학맞통법은 정부가 국회에 제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여·야 국회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여러 건의 법률안을 하나의 대안으로 마련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당시 입법 목적에 대해 학부모와 교원 등 교육당사자들도 공감했는데 지난해 1월 21일에 해당 법률이 제정된 지 1년이 경과한 지금 왜 반발하는 것일까. 법 제정 후 1년, 당국 무엇했나 제정된 법률을 입법 취지에 맞춰 시행해야 하는 정부와 교육청의 준비 부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학맞통법의 부칙에는 특별한 조항 2가지가 있다. 첫째,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학년도부터 시행한다”는 규정이다. 일반적으로는 공포 즉시 시행하거나 6개월 또는 1년 후에 시행하도록 규정한다. 특별히 1년 후 신학년도 시작일로 정한 것은 학교 현장의 여건을 고려해 시행해야 성과를 낼 수 있으므로 학사일정 시작일로 한 것이다. 둘째,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학맞통지원정보시스템과 협력체계의 구축, 그 밖에 이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굳이 법률에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시행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의미가 무엇일까. 이 규정은 학맞통법은 현장에 필요한 사전 준비가 중요하니 미리 하라는 의미이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이 규정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해석했다는 말인가. 이처럼 제정 법률에서 부칙을 통해 충분한 준비를 주문했는데 교육부와 관계 부처는 지난 1년간 인력 및 예산 확보를 위해 어떤 준비를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학교 현장에 필요한 지원은 하지 않고 교원들의 열정에만 의존해 맞춤형·통합형 학생 지원을 하라고 하니 현장에서 반발하는 것이다. 맞춤형·통합형 지원을 하려면 예산과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뒤늦게 교육부는 20일에 ‘시·도교육청의 인력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장학사와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한 총 141명의 정원을 확보, 교육청에 배치해 학교와 교원의 행정 부담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지원 계획 발표 시기도 늦었고, 배치 기관도 벗어났으며, 인원과 예산도 미흡하다. 어떤 학생이 학습참여를 어렵게 하는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경계선 지능, 아동학대 등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관련 교직원이 협의 후, 상담 및 지원하는 것은 학교에서 이루어진다. 이를 주관할 인력을 학교에 배치하고 기존 교직원 및 외부 기관 등과 협의 및 협력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 정부·국회 협력해 법 취지 살려야 또한 일부 교육청 연수에서 부적절한 사례를 우수사례로 소개한 것에 대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해당 연수에서 제시된 “교사가 학생 집을 방문해 변기를 뚫어주거나 아침식사를 차려주거나 고기를 구워준 사례, 학부모에게 저금리 대출을 알아봐 준 사례” 등은 취지에 위반되는 부적절한 사례이다. 사회복지사 등 다른 교직원이나 교육청 장학사가 하는 경우에도 부적절하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맞통법의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 실제 적용의 우수사례를 제대로 정리해 연수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부적절한 사례가 소개되거나 입법 취지 등이 왜곡돼 전달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신속하게 조치하는 시스템도 운영해야 한다. 일단 시행하고 적당히 보완하다 보면 누군가는 맡아서 할 것이라고 생각할 리는 없을 것이다. 시간이 많지 않다. 국회와 정부가 협력하고 교원·학부모가 호응해 학맞통법을 제정한 본래 취지가 학교 현장에서 구현되고,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건강한 교육공동체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교육청은 막중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충북교육청이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한국교육원과 국제교육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기존 협약을 연장해 중앙아시아 지역과의 교육 교류를 지속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충북교육청은 27일 충북 청주시 도교육청 집무실에서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한국교육원과 국제교육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2023년 12월 13일부터 2025년 12월 12일까지 체결됐던 기존 협약을 연장하는 것으로, 그간의 협력 성과를 바탕으로 국제교육 교류 사업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중앙아시아 지역의 국제교육 교류를 확대하고, 한국어와 한국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우즈베키스탄 교원 초청 연수, 현지 한국어 교사 역량 강화 연수, 유아교육 관계자 초청 연수 등을 추진한다. 또 한국어 교육과 한국문화 이해 확산을 위한 교육 지원과 함께 교육과정 교류, 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 등도 협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제교육 활동 지원, 충북교육청과 우즈베키스탄 교육기관 간 교육 교류, 한국어 교육 지원, 교육자료 공유, 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 등 상호 협력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타슈켄트한국교육원과의 협력은 국제교육 교류의 출발점이자 중앙아시아 지역과 신뢰를 쌓아온 과정”이라며 “이번 협약 연장을 계기로 교육자료와 프로그램 공유, 교원 역량 강화 등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보육진흥원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존중받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1년간 추진한 보육활동 보호 정책 지원 사업을 마무리하고 그 성과를 토대로 제작한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 자료’ 8종을 전국 어린이집에 배포했다고 27일 밝혔다. 진흥원에 따르면 자료는 보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실천 중심으로 구성됐다. 주요 자료는 ▲어린이집 보육활동 보호 가이드라인 ▲어린이집 원장·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 ▲어린이집 보육활동 보호 상담 사례집 ▲보육활동 보호 문화 조성을 위한 통화연결음 ▲가정통신문 ‘보육활동 보호, 함께 만들어요!’ ▲보육활동 보호 홍보 달력 ‘2026 보육의 아.보.하: 존중을 담은 하루하루’▲교육 영상 ‘보육교사 존중, 내 아이 존중의 시작’ ▲캠페인 영상 ‘선생님을 향한 말, 아이가 가장 먼저 듣고 있습니다’ 등이다. 진흥원에 따르면 자료 배포 이외에 찾아가는 전국 단위 설명회 5회 개최,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 공모전 ‘보육의 아.보.하, 존중을 담다’ 운영, 보육활동 보호 문화 조성 교육·캠페인 영상 제작 등을 병행했다. 진흥원 조용남 원장은 “보육활동 보호는 보육교직원 개인의 문제가 아닌,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직결된 사회적 과제”라며 “지난 1년간의 정책 지원 성과가 전국 어린이집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돼 보육교직원이 존중받는 보육환경 조성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전국 어린이집에 배포된 이 자료는 한국보육진흥원 보육활동보호센터 ‘담풀’ 홈페이지(dampool.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교육을 받고도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이 늘고 있는 가운데, 초·중·고 학생 3명 중 1명꼴로 ‘수포자’에 해당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수학 사교육 의존이 심화되는 상황에서도 학습 결손과 이해 부족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수학 포기 현상이 구조적으로 고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은 시민단체 사교육걱정 없는세상과 공동으로 국회에서 ‘수학 사교육 실태조사 결과 및 수포자 현황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수학 포기 학생 증가와 사교육 의존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국가 차원의 종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2025년 11월 17일부터 28일까지 전국 초·중·고 150개교(초 60, 중 40, 고 60)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학생 6356명과 교사 294명 등 총 6650명이 응답했다. 조사 결과 ‘수학을 포기하고 싶다’는 응답은 초등학교 6학년 17.5%, 중학교 3학년 32.9%, 고등학교 2학년 40%로 나타났다. 이는 2024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수학 기초학력 미달률보다 2~3배 높은 수준이다. 교사의 80.7%는 수학 포기 현상이 “매우 심각하다”고 답했다. 학생들의 정서적 부담도 큰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 10명 중 8명(80.9%)이 수학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고등학생의 86.6%는 “과도한 스트레스”를 호소했다. 수학 포기의 주요 원인에 대해 학생들은 ‘높은 난이도(42.1%)’를, 교사들은 ‘누적된 학습 결손(44.6%)’을 가장 많이 꼽았다. 사교육 의존도 역시 높았다. 학생의 64.7%가 수학 사교육을 받고 있었으며, 주요 이유로는 ‘시험 성적 향상(32.9%)’과 ‘자기주도 학습의 어려움(24%)’이 제시됐다. 사교육을 받는 학생의 85.9%가 선행학습을 경험했지만, 이 가운데 30.3%는 학습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강 의원은 “학생 10명 중 3명은 사교육에 의존하면서도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무의미한 반복 학습을 하고 있다”며 “이는 공교육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교사 인식 조사에서도 공교육의 한계가 드러났다. 초·중·고 교사의 60% 이상은 “학교 수업 이해를 위해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고교 교사 10명 중 7명은 “사교육 없이 수능 킬러 문항 해결이 어렵다”고 답해 공교육 내 심화된 격차를 보여줬다. 교사들은 수포자 예방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학생 맞춤형 소그룹 수업 강화(39%)’를 꼽았고, ‘기초학력 진단 프로그램 확대(23.3%)’, ‘수능·내신의 변별력 완화(13.7%)’ 등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강 의원은 정부의 2026년 교육부 업무계획과 관련해 “AI 중심 정책에만 치우쳐 다수 학생이 수학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초등 단계의 기초학력 보장부터 수포자 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초등 단계 기초학력 보장 중심의 ‘수포자 예방 종합대책’ 수립 ▲상대평가 중심의 ‘줄 세우기 평가’ 중단 및 절대평가 전환 ▲전공별 수학 학습 수준 제시 등 3대 대책을 정부에 제안했다. 강 의원은 “고교학점제 시행과 연계해 대학 전공별로 필요한 수학 수준을 명확히 제시해야 사교육 의존과 수포자 확산을 막을 수 있다”며 “수학 학습 문제는 더 이상 학교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수학 학습 부진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의 문제”라며 “정부는 ‘수학 기초학력 보장’을 국가 교육정책의 핵심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의 본질은 단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며 “수포자 예방 대책 마련은 국가의 시급한 책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신학기를 앞두고 모든 학교의 교육과정 전반에서 ‘사회정서교육’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사회정서교육은 학생들의 긍정적인 성장과 정신건강 증진을 목표로 사회정서역량을 높이는 마음건강 교육을 뜻한다. 핵심역량은 자기감정 인식·관리, 관계인식·관리, 공동체 가치 인식·관리, 정신건강 인식·관리 등이다. 특히 사회정서교육은 국정과제 ‘학생 마음건강 지원을 위한 다층적 지원 체계 구축’의 일환이며, 2025년 시범 도입을 통해 효과가 입증됐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작년 9~11월 교사연구회 소속 학생 1176명 대상 사회정서역량 사전·사후 설문 결과 초3(71.4점→81.4점), 중2(70점→75점), 고2(74.2점→81.3점) 등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고 응답한 바 있다. 교육부는 모든 학교에서의 사회정서교육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초·중·고 발달 단계에 맞춘 교육콘텐츠(숏폼 및 카드뉴스 120종, 영상자료 24종 등)를 개발해 보급한다. 교육콘텐츠는 학생이 자기인식, 감정조절, 마음돌봄 등 사회정서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된다. 교사가 담임 활동, 교과 수업, 창의적 체험활동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기도 했다. 조회 대화, 교과수업 중 짧은 활동이나 생활지도와 연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콘텐츠는 29일 개통하는 에듀넷(edunet) 내 사회정서교육 전용 서비스에 탑재될 예정이다. 사회정서교육 소개, 사회정서교육 교육과정, 학교급별 프로그램, 영상콘텐츠, 우수 실천사례집, 교사연구회 결과물 등 자료가 준비된 상황이다. 또한 사회정서교육 선도교사 1500명에 대한 연수를 진행하고, 학교 현장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교사연구회와 현장지원단을 운영·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심민철 학생건강안전정책국장은 “사회정서교육은 학생이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타인과 건강한 관계를 맺는 힘을 기르는 데 꼭 필요하다”며 “모든 학생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뿐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 등의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경기도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같은 해 12월 경찰이 영양교사를 업무상 과실치상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과 관련해 교총 등 교육계가 해당 교사의 선처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교총과 경기교총(회장 이상호), (사)대한영양사협회 전국영양교사회(회장 신현미), 경기교총 영양교사회(회장 주혜진)는 27일 오전 수원지방검찰청을 방문해 탄원서를 전달했다. 교총과 영양교사회는 탄원서에서 “우리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건강을 위해 애쓰시는 급식실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늘 감사드리며, 특히 조리 과정 중 부상을 입은 조리실무사님께 위로를 전한다”며 “영양교사를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로 변경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태에 대해 영양교육계뿐만 아니라 전국 50만 교원의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업무상 과실치상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견 가능성, 결과 회피 가능성, 주의의무 위반, 인과관계가 모두 입증돼야 하나, 이 사건은 조리 과정 중 발생한 개별적 안전사고”라고 규정짓고 “개별적인 조리기구 사용과 미시적 위험을 영양교사의 책임으로 연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교육계는 강원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로 인해 인솔교사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현장체험학습이 취소되거나 축소, 연기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사고에 대한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 전가한다는 불안이 확산될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해당 영양교사가 처벌을 받는다면 교실 속 칼과 가위는 치워지고, 과학 실험은 유튜브로 간접 체험해야 할 뿐만 아니라 기구를 활용한 체육 수업은 교과서를 통해서만 배워야 할 것”이라며 “교육활동 전반을 위축시키는 매우 위험한 선례가 나오지 않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상호 회장은 “본 사안은 모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직결된 중대한 것으로 억울한 환경에 처한 영양교사를 끝까지 보호하고,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현장을 만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학생은 왜 교사가 되려 하지?” 이는 필자가 과거 고등학교에서 오랜 진로·진학 지도 중에 교사가 되고자 하는 청소년에게 필수적으로 던진 질문이다. 그러면 돌아오는 대답은 대개 “아이들을 좋아 해서요”, “방학이 길어서요”, “안정된 직업(철밥통)이라서요” 등 다양한 대답들이 돌아온다. 그 중 일부는 진심이고, 또 다른 일부는 아직 자기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막연한 희망의 표출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때마다 가장 강조한 것은 ‘교사’라는 직업은 단지 직업만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는 일이자, 사람을 만들어가는 일이라는 특별한 미션이었다. 한때 EBS에서 방영된 다큐멘터리 선생님이 달라졌어요에서는 한 중학교 교사의 이야기가 소개되었다. 문제 행동이 많고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는 한 학생을 향해 교사는 처음에는 단호하고 엄격한 자세로 대했다. 하지만 점차 갈등은 깊어졌고, 어느 날 학생은 “선생님은 나한테 관심도 없잖아요”라며 교실을 뛰쳐나갔다. 이 사건 이후 교사는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나는 정말 이 아이를 알고 있었던 걸까?’ 그날 이후 그는 매일 아침 그 학생에게 먼저 인사하고, 쉬는 시간마다 짧게 안부를 묻고, 함께 급식을 먹기 시작했다. 몇 달 후, 그 학생은 수업 시간에 스스로 손을 들기 시작했고, 마침내 자발적으로 칠판 앞에 나가 발표를 했다. 이 사례는 교사가 단순히 ‘지식 전달자’가 아니라, 관계의 회복자이자 신뢰의 설계자임을 보여 주었다. 결국 교사는 학생들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그들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란 인식을 깨워 주었다. 한 명 한 명 학생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는 교사의 한 마디, 한 번의 진심 어린 시선이면 충분할 수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2021) 및 교육부의 통계(2024)에 의하면, 근래 10년간에 결쳐 초·중·고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의 부동의 1위이자 존경하는 직업이 ‘교사’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유는 “내 얘기를 잘 들어주고, 진심으로 대해주니까”였다. 이처럼 학생들이 교사에게 바라는 건 완벽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진심어린 사람 대 사람의 만남이었다. 이에 필자는 교사가 되고자 하는 청소년에게 다음과 같은 조언을 건네고자 한다. 첫째, 지식보다 사람에 대한 관심을 키우라.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르칠 교과에 대한 전문성은 당연히 중요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학생을 이해하려는 태도다. 학생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배경과 감정을 읽는 감수성을 길러야 한다. 책이나 강의로는 배울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직관, 그것이 진짜 교사의 자산이라 믿는다. 둘째, 자신의 삶을 성찰하라. 교사는 매 순간 자신의 삶을 드러낸다. 말투, 표정, 생활 태도 하나하나가 학생들에게 전달된다. 자신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타인을 대하는 태도는 어떤지, 스스로를 돌아보는 연습을 해야 한다. 교사의 인격이 곧 교육의 힘이라는 믿음에는 오랜 시간 변함이 없는 철칙이다. 셋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교사의 길도 실수와 시행착오의 연속이다. 학생들과의 관계에서, 수업을 준비하면서, 수없이 갈등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 실패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자세가 진정한 교육자의 자질이라 할 수 있다. 오히려 자신의 실수와 실패를 숨기지 않고, 그것을 인정하며 함께 나누는 용기는 학생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교사가 되기 위한 기본 자질이라 할 것이다. 넷째,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준비를 하라. 미국의 실용주의 철학자이자 교육학자인 존 듀이(John Dewey)는 “교육은 삶의 준비가 아니라, 삶 그 자체”라고 말했다. 교사란, 학생들의 하루하루의 삶에 함께 존재하는 사람이다. 시험 성적보다, 교실 안에서의 울음보다, 혼란과 갈등 속에서도 아이 한 명 한 명의 존엄을 지켜주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라 믿는다. 결론적으로 교사는 단순히 ‘미래를 위한 일’을 하는 직업인만이 아니라고 강조하고자 한다. 그것은 매 순간 순간 마다 학생들의 삶에 가장 가까이 현존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래서 교사가 되고자 하는 청소년에게 다시금 묻고자 한다. “여러분이 되고 싶은 교사는 어떤 사람인가?” 이 평범하지만 꼭 필요한 질문에 진지하게 답할 수 있다면, 학생은 이미 교사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교사는 미래를 선도하는 선구자(First Mover)이기에 이를 울림 있고 감동적으로 전하기 위해서는 인향만리(人香萬里), 향기로운 인격과 품성으로 학생 앞에서 직접 솔선수범하거나 실천궁행하는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것이 가장 먼저이어야 한다.
교총이 제주도 ○○중학교 故 현승준 교사의 순직 인정 결정에 대해 “뒤늦었지만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하고,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다시 촉구했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교권 보호 법제 개정과 순직 인정 제도 개선 등 미완의 과제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급여심의회는 26일 제주도 ○○중학교 故 현승준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고인이 지난해 5월 22일 세상을 떠난 지 8개월여 만이며, 지난해 6월 14일 서울에서 한국교총·교사노조·전교조 등 3개 교원단체와 1만5000여 명의 교원이 참석한 전국 교원 추모 집회가 열린 지 7개월여 만이다. 한국교총과 제주교총은 “어려운 과정을 거쳐 뒤늦게나마 순직이 인정된 것은 다행이며 당연한 결정”이라며 “이를 통해 다소나마 고인의 명예가 회복되고, 큰 슬픔에 빠진 유가족에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번 결정이 학교 현장의 악성 민원이 교원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공무상 재해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교총은 “지난 6·14 전국 교원 집회에서 전국 교원이 외친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요구는 여전히 미완의 상태”라며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순직 인정 제도를 개선하며,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할 과제가 여전히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 교육청을 향해 관련 법률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교총은 “교사가 교직 수행 과정에서 참을 수 없는 고통으로 숨졌음에도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사건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순직 인정 과정에서 드러난 제주도교육청의 행정적 해태와 부실한 초기 대응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교총은 “교육 현장의 최일선에서 보호받아야 할 교사가 극심한 고통 속에 유명을 달리했을 때, 교육청이 가장 적극적으로 유가족을 위로하고 진상규명에 나섰어야 했다”고 밝혔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악성 민원에 노출됐을 때 교육부와 교육청은 방관자가 아니라 적극적 보호자가 돼야 한다”며 “현재의 교권 보호 대책이 학교 현장에서 체감되지 않는 이유는 단위 학교와 개별 교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간 교총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와 ‘악성 민원 맞고소제 의무화’를 전격 도입해야 할 때”라고 요구했다. 서영삼 제주교총 회장은 “교사가 ‘가르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청 중심의 법률·행정 통합 지원팀을 상설화하고, 악성 민원에 대해 교육감이 직접 대응하는 공적 대응 체계를 법제화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을 통해 사립학교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로 차별이나 제도적 사각지대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다시 한번 故 현승준 교사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22일 발표한 이재명 정부의 교권 보호 대책만으로는 교실 위기, 교권 추락을 제대로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총이 제안한 추가 보완 대책 반영 활동과 교원이 악성 민원에 홀로 맞서지 않고, 오직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 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국민 절반 이상이 교육활동 침해를 ‘심각한 수준’으로 인식하는 가운데, 교권침해의 주요 원인으로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가 다시 1순위로 꼽혔다. 대입에서는 수능 선호가 3년 만에 1위로 복귀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전국 성인 남녀 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20차 교육여론조사(KEDI POLL 2025)’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교권, 대입, 교원정책, 학교폭력, 고등교육 정책 등에 대한 국민 인식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다. 조사 결과, 교육활동 침해 정도에 대해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54.6%에 달했다. 5점 척도 기준 평균 점수는 3.53점으로, 전년(3.60점)보다 소폭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교권침해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가 39.7%로 1위를 차지했다. 학부모 집단에서도 동일한 문항에서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가 38.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사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신뢰에 대해서는 일반 성인의 경우 5년 전보다 나빠졌다는 부정적 응답이 42.3%로, 긍정적 응답을 웃돌았다. 학부모 집단에서는 긍정적 응답(33.1%)과 부정적 응답(36.1%)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초·중·고 교사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신뢰도는 3.11점으로 전년보다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보통 수준’에 머물렀다. 국민들은 초등교사에게는 ‘생활지도’ 역량(36.3%)을, 중등교사에게는 ‘진로·진학 지도’ 역량(40.2%)을 가장 기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도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학폭심각성 지수는 3.62점으로 전년과 동일했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3.72점)가 가장 높았고, 초등학교는 학부모 집단에서 느끼는 심각성 점수가 3.39점으로 전년 대비 0.17점 상승했다. 학폭의 원인으로는 성인 남녀(37.7%)와 학부모(36.6%) 모두 ‘가정교육의 부재’를 1순위로 꼽았다. 이어 ‘학교의 인성교육 부족’(25.4%), ‘폭력적 대중매체’(16.3%) 순이었다. 대입에 대한 인식도 변화가 확인됐다. ‘대학 입학전형에서 가장 많이 반영돼야 할 요소’를 묻는 문항에 응답자의 25.8%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선택해 1위를 기록했다. 수능이 해당 문항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은 3년 만이다. 이어 인성·봉사활동(24.8%), 특기·적성(23.8%), 고교 내신 성적(18.8%) 순이었다. 고교 내신 성적을 선택한 비율은 전년 20.2%에서 18.8%로 감소했다. 현행 고등교육 정책 중 향후에도 지속돼야 할 1순위 정책으로는 ‘공정한 대입제도 운영’이 26.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유아교육·보육 통합체제(유보통합) 안정화’도 15.0%로 상위권에 올랐다. 이와 함께 학생들에게 필요한 핵심 역량으로는 ‘자기관리 역량’이 41.0%로 1위를 차지했으며, 강화해야 할 교육방법으로는 ‘학생들의 협력적 소통 역량 함양’이 45.3%로 가장 높은 지지를 얻었다. 교육관 조사에서는 학벌주의와 대학 서열화가 앞으로도 큰 변화 없이 유지될 것이라는 인식이 우세했다. ‘우리나라의 학벌주의는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큰 변화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48.9%로 가장 높았다. ‘약화할 것’이라는 응답은 전년 11.1%에서 10.3%로 줄었고, ‘심화할 것’이라는 응답은 34.4%로 소폭 상승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심각한 인식과 공정 대입에 대한 요구, 현장 전문가 교사 초빙에 대한 찬성 여론 등을 2026년 교육 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제23회 대한민국 교육박람회(Education Korea 2026)’가 21~2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3일간 열렸다. 이번 박람회는 전 세계 22개국 594개 기업 및 기관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으며, 약 6만 명의 참관객과 바이어가 현장을 찾았다. 특히 레고 에듀케이션(LEGO Education),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구글 포 에듀케이션(Google for Education)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참여하는 등 해외 참가 기업 비중이 전년 대비 20% 이상 상승해 국제 행사로 발돋움했다. 주최 측이 운영한 글로벌 비즈니스 매칭 플랫폼 ‘에듀 아고라(Edu-Agora)’는 이러한 관심을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로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했다. 현장에서는 다수의 수출 계약과 MOU가 체결되며 K-에듀테크 기업들의 해외 진출 가능성을 확인했다. ‘2026 대한민국 교육박람회 어워드(Education Korea Awards 2026)’의 주요 수상으로 ▲인공지능 리터러시 부문 ‘아이스크림미디어’ ▲우수 신규 콘텐츠 부문 ‘로보링크(주)’ ▲올해의 혁신 부문 ‘주식회사 퓨너스’ ▲우수 스타트업 부문 ‘주식회사 프리윌린’ ▲조기·초등교육 부문 ‘주식회사 에누마코리아’ ▲학교 환경 시설 부문 ‘클래스인테크’ ▲공로상 ‘컴퓨팅교사협회' ▲학교와의 협력 부문 ‘건국대 에듀테크 정보·체험 플랫폼 에듀집’이 수상했다. 2026 대한민국 교육박람회 관계자는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참관객과 기업이 모여 대한민국이 ‘글로벌 에듀테크의 테스트베드’임을 입증한 원년”이라며 “어워드를 통해 발굴된 우수한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더욱 확장된 규모와 고도화된 비즈니스 프로그램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이재명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교권 보호’를 국정과제로 내세웠다. 교육계는 정부가 신속히 움직여주길 바랐지만, 새해 교육부가 준비 중이라 밝힌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방안’을 기다렸다. 교사 출신 교육부 장관이 임명된 만큼 현장은 실효적 교권 보호 장치가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는 깨졌다. 22일 발표한 방안은 범정부 종합대책이 아닌 교육부의 교원담당부서 소관 대책에 머물렀다. 한국교총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방안을 재정리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당초 시안에는 포함됐던 중대 교권침해 조치사항의 학생부 기재가 배제된 것을 비롯해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 ‘악성민원 맞고소제’ ‘안전사고에 대한 면책기준 확립’ 등 현장 교원들이 절실히 요구해 온 실질적인 대책이 외면받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교권보호위원회 신고 건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매일 3~4명의 교사가 폭행·상해를 입고 있다. 학생들로부터 성폭력 범죄를 당하는 교사도 이틀에 1명꼴이다. 여기에 현장을 대상으로 한 ‘아니면 말고’ 식의 악의적 아동학대 신고와 소송이 난무하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 중 95%가 무혐의로 나오지만, 뚜렷한 대책은 이번 방안에서도 빠졌다. 교사의 사기와 교육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교육계의 계속된 지적은 과장이 아닌 현실이다. 교원을 대상으로 한 범죄 수준의 교육활동 침해가 반복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선언적 대책만을 되풀이하는 정부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교육계의 외침을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지 안타깝기만 하다.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실효성 있는 법·제도 개선 요구에 즉시 행동과 실천에 나서주길 바란다.
최근 시·도 행정통합 논의가 활발하지만, 교육청 통합은 소외돼 우려가 크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이미 ‘교육청 독립성과 학교 현장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분명히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현재 논의 구조는 재정 효율과 행정 편의에 치중돼 학생 학습권과 교원의 근무 환경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 교육청이 통합 과정에서 소외되면, 지역 맞춤형 정책과 현장 지원은 약화되고, 학교와 교사, 학부모에게 불확실성이 전가될 수밖에 없다. 교육청은 단순한 행정기관이 아니다. 지역 특성과 현장 상황을 고려한 정책을 설계하고, 학생 개별 학습 환경을 보호하며, 교원 근무 여건과 학교 운영을 지원하는 핵심 조직이다. 통합 논의에서 교육청이 배제되면, 지방정부 중심의 획일적 정책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고, 지역 교육 자율성과 전문성은 크게 훼손될 수 있다. 교육계는 통합 논의가 단기적 행정 효율만을 목표로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교육 정책은 장기적 세대 책임과 직결되며, 교육청의 독립적 참여와 실질적 권한 확보가 필수적이다. 단순히 통합 명분으로 교육청을 주변화하면, 조직 효율도 교육 혁신도 달성하기 어렵다. 현장 교사와 학부모, 학생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통합은 정책 신뢰성과 실효성을 떨어뜨릴 뿐이다. 또 지역별 맞춤형 교육과 학교 운영 지원이 제약되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교육 전문가의 목소리가 줄어들 수 있다. 이는 현장의 혼란과 정책 수용성 저하로 이어지며, 장기적으로 지역 교육력 저하라는 부작용으로 나타날 것이다. 행정 효율과 교육 정책의 균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과제다. 교육청 독립성과 현장 중심 설계를 최우선으로 두고, 학생 학습권을 보호하는 통합 논의만이 실질적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 교육을 소외시키는 통합은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다. 시·도 행정통합이 의미 있는 변화가 되려면, 현장과 학생 그리고 교육 중심의 설계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2026년을 맞은 세계 교육의 변화는 더 이상 먼 나라의 이야기, 이상적인 뜬구름 잡는 정책 실험이 아니다. 인공지능(AI), 디지털 전환, 평생학습 체제로 재편되는 각국의 교육개혁은 지금 한국 교육에도 분명한 질문과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우리는 과거의 관행처럼 여전히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어떤 인간을 길러낼 것인가’를 묻고 있는가? 교사는실행자 아닌 출발점 세계 주요 국가 교육개혁의 공통된 특징은 명확하다. 첫째, 기술 교육의 목적이 분명하다. 인도와 사우디아라비아는 AI 교육을 전면 도입했지만, 단순한 코딩이나 기능 습득에 머물지 않는다. 기술을 이해하고 통제하며 책임 있게 사용하는 시민을 기르는 것이 목표다. 반면 우리 AI·디지털 교육은 여전히 교과 추가와 시수 확대 논쟁에 갇혀 있다. 기술을 ‘과목’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사고방식과 시민 역량으로 통합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교육개혁의 중심이 교사다. 그리스와 핀란드는 교육 혁신의 출발점을 교사 전문성에 두고 있다. AI를 도입하기 전 먼저 교사를 준비시키고, 수업 설계의 주체로 존중한다. 한국 교육 역시 수많은 정책이 학교로 내려오지만, 교사는 종종 ‘실행자’로만 남는다. 교사를 변화의 대상이 아니라 변화의 주체로 세우지 않는 한, 어떤 교육개혁도 교실에 뿌리내리기 어려울 것이다. 셋째, 교육의 목표가 분명히 바뀌고 있다. 핀란드의 미디어·AI 리터러시 교육은 기술 활용 능력보다 비판적 사고, 정보 판별력, 민주 시민성을 우선한다. 이는 입시 성취도에 과도하게 집중된 한국 교육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미래 사회에서 필요한 역량은 더 많은 문제를 빠르게 푸는 능력이 아니라, 옳은 질문을 던지고 타인과 협력하고 연대해 책임 있게 판단하는 힘이다. 넷째, 교육을 국가의 장기 전략으로 바라보는 시선이다. 베트남은 2045년이라는 분명한 목표 아래 교육을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설정했다. 반면 한국의 교육정책은 정권과 사회 이슈에 따라 방향이 자주 흔들린다. 교육은 단기 성과로 평가될 수 없는 영역이다. 정권을 넘어 지속되는 교육 비전과 사회적 합의가 절실한 이유다. 교육의 중심은 언제나 사람 세계의 교육개혁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메시지는 분명하다. 바로 기술은 목적이 아니라 도구이며, 교육의 중심은 언제나 인간이라는 사실이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더 많은 정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목적을 다시 합의하는 일이다. 어떤 미래를 상상하고, 어떤 시민을 길러내고 싶은가? 이 질문에 대한 진지한 답변이 있을 때, 대한민국 교육은 향후 10년, 20년 그 이상의 방향을 비로소 갖게 될 것이다. 교육이 ‘국가백년지대계’인 이유를 곱씹어 봐야 한다. 교육부는 2026년을 교육대개혁의 원년으로 삼고 나섰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육 문제를 단지 ‘과도한 경쟁’의 결과로만 판단하지 말고 근본적인 교육 체계, 시스템의 개혁을 통한 경쟁을 완화하거나 경쟁이 아닌 협력과 연대, 즉 상생의 길로 이끌어야 한다. 뿌리 깊은 출세와 성공 지향의 교육 가치로는 우리가 육성하고자 하는 ‘세상을 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이타적인 인재’, ‘바람직한 민주시민’을 기를 수 없다. AI 교육도 ‘사람 우선’. ‘인간다운 인간’을 기르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사람다운 인간을 기르는 것이 그 어느 교육 가치보다 우선한다.
교원의 퇴직준비휴가 제도는 퇴직을 앞둔 교원에게 일정 기간 퇴직 준비를 위한 휴가를 부여하던 제도로, 2013년 7월 1일 폐지됐다. 이후 교총을 비롯한 교원단체들은 제도 폐지에 따른 대체 방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고, 그 결과 장기재직휴가 제도가 도입됐다. 그러나 이 제도는 퇴직을 앞둔 교원의 현실적인 준비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반공무원과 형평성 맞지 않아 30여 년간 교단에 몸담아 온 교원으로서 최근 퇴직자 연수에 참여하며 우리 교육 제도의 또 다른 사각지대를 절실히 느꼈다. 교직 생활의 마침표를 준비하는 과정이 개인의 책임에만 맡겨져 있다는 사실은 씁쓸함을 넘어 제도적 한계를 여실히 보여줬다. 퇴직준비휴가 폐지 이후, 교원에게는 ‘퇴직 준비를 위한 공적 휴직’이나 ‘공식적인 준비 기간’이 법령상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 퇴직을 앞두고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 퇴직 준비 기간, 이른바 공로연수가 보장된다. 이 기간 생애 설계 교육을 비롯해 재취업·창업 상담, 재무 및 연금 관리, 건강 관리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제공된다. 공직 생활 이후의 삶을 국가가 함께 준비해 주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는 것이다. 교원의 현실은 크게 다르다. 교육부가 2025년 하반기부터 도입한 장기재직휴가 제도는 최장 7일에 불과하며, 수업 공백 문제로 인해 학기 중 사용은 사실상 어렵다. 학생들의 학습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교사의 직무 특성상 퇴직 준비를 위한 연수나 교육 신청조차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 현실이다. 교육의 최전선에서 학생들과 하루하루를 함께하며 헌신해 온 교사들은 퇴직을 앞두고도 최소한의 준비 시간조차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30년 넘게 ‘학생 중심의 삶’을 살아온 교사에게 퇴직은 단순한 직업 전환이 아니라 생활 전반의 급격한 변화이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개인 아닌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이제 교원의 퇴직을 개인문제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 이는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공적 과제다. 교원에게도 최소 3~6개월의 실질적인 퇴직 준비 기간을 보장하고, 일반 공무원 수준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형식적인 휴가 제공에 그칠 것이 아니라 생애 설계 교육, 심리·건강 관리, 사회 참여 및 재취업 연계 프로그램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평생을 교육에 헌신한 교사가 퇴직 이후에도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은 개인 복지를 넘어 국가의 미래에 대한 투자다. 교원의 삶을 존중하는 사회에서 교육의 품격 또한 함께 높아질 것이다. 교원을 위한 실질적 퇴직 준비 제도 마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4월 03일 23시 1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