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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권순일 부장판사)는 19일 2005학년도 수능시험 응시자인 김모(26)씨가 "휴대전화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교육인적자원부가 제대로 예방하지 못해 수능시험이 공정하게 치러지지 않았다"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수능시험 무효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수능시험은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설정하거나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교육부가 2005학년도 수능시험 때 일부 수험생들의 휴대전화 부정행위를 예방하지 못했고 문제의 난이도 조절에도 실패해 헌법상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수능시험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가까이 다가오면 무슨 악취라도 풍기는 듯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고, 이렇게 비리를 저지르는 집단이 무슨 양심으로 축하를 받느냐는 비아냥거림을 들어야 해 더 마음 상하는 스승의 날이 무사하게 지나갔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무사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나 보다. 서울시교육청은 직원들에게 학부모를 가장해 함정 단속을 벌이게 했고, 인천시교육청은 교무실의 캐비닛을 검사하는 것은 물론 교사들에게 소지품 검사를 요구했으며, 광주시교육청은 촌지거부 서약서를 작성하게 했단다.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함정단속은 범죄를 저지를 의사가 없는 사람을 범죄를 저지르도록 유도하는 범의 유발형과 범죄를 저지를 의사가 있는 사람에게 범죄기회를 제공하는 기회 제공형이 있단다. 결국 서울시교육청은 범죄를 저지를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고 기회제공형 함정단속을 했다는 얘기다. 교육적으로 꼭 필요한 소지품 검사라도 학생들의 인격을 생각하며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 올바른 생활습관과 짓기능력 향상을 위한 일기지도가 인권을 침해한다는 세상이다. 그런데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사용하는 캐비닛이나 소지품을 검사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서약서라는 게 뭔가? 어떤 일의 결과에 대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이다. 촌지를 거부하겠다는 서약서를 쓰는 게 문제가 아니다. 서약서를 써야 할 만큼 교육계가 부패했다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쩌면 그보다 더 부패한 사람들이 그런 공문을 결재하는 위치에 있다는 게 문제다. 스스로 교권을 침해하고, 추락시키는 교육청이라면 존재가치가 있겠는가? 교육청이 교사들 위에 군림하는 자리라고 착각하고 있거나 교권침해에 앞장서는 공문인지 파악도 못하고 결재란에 사인하는 직원이라면 존경받을 가치가 있겠는가? 스승의 날이라고 몇 명의 아이들이 꽃을 가져왔다. 꽃의 향기가 멀리 퍼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가? 꽃 화분 하나만 남겨놓게 하고 나머지는 담임을 맡지 않은 교직원들에게 보내며 남을 배려하는 걸 가르쳤다. 학기 초에 학급신문을 발행하며 일년 동안의 학급경영관을 밝혔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다며 정성들여 쓴 편지와 함께 작은 기념품을 보내온 부형들도 있었다. 고민 끝에 아이들의 일상을 쓴 편지 속에 도서상품권을 넣어 보내는 것으로 스승의 날을 마무리했다. 스승의 날이 왜 문제인가? 5월 15일이라는 날짜가 왜 문제인가? 운영하는 방법이 문제다.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하는 게 문제다.
열린우리당 정세균(丁世均) 원내대표는 19일 서울대를 중심으로 최근 반발조짐이 일고 있는 '3불(不) 정책(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시행불가)'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고려대에서 이 대학 교육대학원 초청으로 '한국사회의 비전과 교육, 정치개혁 과제'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기에 앞서 배포한 강연문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측이 본고사 부활과 고교등급제 실시를 주장하고 기여입학제도를 점차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무책임하게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라며 "득표전략이나 당리당략을 떠나서 접근해야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본고사 부활은 공교육 붕괴와 사교육비 증대를 초래하고 고교등급제는 선배들의 성적에 의해 학력을 평가받는 변형된 연좌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기여입학제는 혜택이 일부 명문대에 집중돼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입제도 개선과 관련, "내신위주의 대입전형은 사교육비를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더라도 교육의 중심이 '학교 밖'에서 '학교 안'으로 들어온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학교간 격차가 반영되지 않고 과외를 부추긴다는 불만도 있지만 교실수업이 진지해지고 학업성적 관리가 엄정해졌다는 긍정적 평가가 나오고 있다"며 "이는 그간 무시돼온 학교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데 따른 진통"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밖에 "지방분권작업의 하나로 지방교육 자치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교원의 국가직 신분은 그대로 유지하고 교육비특별회계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 군포교육청(교육장 박종화)은 18일 과학탐구경진대회 지역예선대회를 도장초등학교(교장 김동우)에서 가졌다. 이날 대회에서는 과학그림, 항공과학(글라이더·고무동력), 로봇과학(초등부), 전자 과학, 기계과학, 로켓과학 등 7종목에 대한 예선이 있었다. 도 대회는 6월 13일 경기도과학교육원에서 열리는데 이날 선발되는 초등학생 5명, 중학생 4명은 전국대회에 참가하게 된다. 과학탐구대회는 초·중등학교 학생들에게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이를 표현해 볼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줌으로써 과학적 소질을 계발하고 미래 과학기술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대회로 학교대회, 시군대회, 도대회, 전국대회로 구분하여 실시된다. 각 부문별 우수학생(40%)에게는 교육장상이 수여되고 금상 이상을 수상한 학생을 지도한 교사에게는 교육장 표창이 주어진다. 로봇과학 탐구대회는 로봇을 설계하고 제작하여 경기를 하는 과정에서 로봇의 원리를 이해하고 과학적 탐구능력을 기르며, 첨단기술의 총체인 로봇을 청소년들이 쉽고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로봇에 대한 관심을 증진시키고 로봇 대중화를 실현함으로써 로봇인재를 조기 발굴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전자과학 탐구대회는 초등 및 중학생들에게 주어진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전자회로를 과학적 원리 아래 설계, 제작 및 시험을 거치면서 지적인 도전감과 기쁨을 가지게 하기 위한 것. 전자과학 대회의 핵심은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의 원리와 가능한 전자과학기술을 서로 연결하여 탐구하는 것이다. 기계과학 탐구대회는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이 주어진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기계를 과학적 원리 아래 설계, 제작 및 시험을 거치면서 지적인 도전감과 기쁨을 가지게 하는 것. 기계과학 탐구 대회의 핵심은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의 원리와 가능한 기술을 서로 연결하여 탐구하는 것이다. 주관 측에서 제시하는 다음의 주제와 관련지어 기계를 창작한다. ※ 2005년도 주제(다음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대회 당일 조립함.) (주제1) 화성 표면 탐사선 및 미래의 항공기 (주제2) 대체 에너지 개발 (주제3) 독도 지킴이 (주제4) 쥐라기 시대의 공룡 (주제5) 인간 도우미 로봇 (주제6) 환경오염 정화 장치 로켓과학 탐구대회는 학생들에게 물 로켓의 포물선 운동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 이해를 포함한 이론적 탐구와 실제적 활동을 겸하게 함으로써 지적인 도전감을 느끼게 하고, 항공우주과학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게 한다. ※ 경기도과학교육원 홈페이지 www.kise.re.kr /과학행사/청소년과학경진대회/안내 및 공지사항 참조 ※ 한국과학문화재단 홈페이지 www.nysc.scienceall.com / 대회자료실 참조
최근 의학전문대학원 전환과 '3불(不) 정책' 고수, 총장간선제 원칙 등을 놓고 서울대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총장을 만나 이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18일 교육인적자원부와 서울대 등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이날 아침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정운찬 서울대 총장과 정창영 연세대 총장, 어윤대 고려대 총장을 초청해 조찬을 함께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와 서울대가 사사건건 부딪치고 있는 것으로 비쳐져 김 부총리가 오해를 풀자는 차원에서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며 "모임에서 정부는 대학에 자율권을 최대한 많이 부여해주고 대학은 공교육을 내실화하려는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한다는 합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그는 "앞으로는 교육부와 대학들이 화합해 공교육 정상화와 대학 경쟁력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모임에서 세 총장은 '3불 정책'과 관련해 기여입학제는 현실적으로 도입하기 어렵고 고교등급제도 실시해서는 안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본고사에 대해서는 정 총장이 "신입생을 내신으로만 선발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총리는 "일리 있는 얘기이지만 예전과 같은 본고사를 다시 실시하면 더 많은 문제를 낳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노력할테니 오해가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교육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서강대 이사회가 총장선출 과정에 대학 교수협의회가 요구한 '교수단 검증절차' 등을 배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대학 이사회와 교수협의회 간 갈등이 확산될 전망이다. 서강대는 18일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전날 이사회에서 결정한 총장후보자대상자 추천 절차를 공개하고 총장후보대상자 자격 요건으로 대학 발전과 구조 개혁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가톨릭 신자로 규정했다. 서강대는 본교 10년 이상 재직 교수나 총장 자격을 갖춘 외부인사 중 교직원과 예수회원, 동문을 포함한 20∼30인 추천을 받거나 총장후보추천위원회(총추위) 위원 3인 이상 추천을 받은 자로 총장후보 자격 요건을 제한했다. 총추위는 자격요건을 갖춘 후보자에 대해 다음달 7일까지 접수를 받은 뒤 개별 서류 심사를 통해 최종 후보 3인을 선정해 이사회에 제출하며 이사회는 이들 중 적임자를 새 총장으로 임명하게 된다. 하지만 교수협은 지난 16일 성명서를 통해 요구했던 교수단 검증절차 등이 이사회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자 조만간 비상총회를 개최해 이사회의 총장 선출방식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임상우 교수협 회장은 "교수단 검증절차를 배제한 이사회 총장선출 방식에 대단히 실망했고 과연 어떤 총장을 뽑을지 의문이 든다"며 "총추위를 통한 총장후보 선정방식은 두 단과대 교수위원도 빠진 만큼 적법성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이사회는 총장 선출에 교수단 검증절차를 배제한 것 외에도 교수협의회의 '총추위 참여교수 보직제한'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조만간 교수협 비상총회를 개최해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강대 학부-대학원 총학생회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6개 단과대 중 2개단대 교수대표가 참석을 거부한 데다 학생대표는 한명도 포함되지 않는 등 현 총추위는 절차와 구성상 문제가 있다"며 "총추위에 학생대표 4∼8명을 참석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9일 오후 '이사회의 반민주적 총장선출 강행규탄 학생대회'를 열고 성명서를 낭독한 뒤 대학본관에 항의방문을 할 예정이다.
2교시 수업이 끝나고 교무실로 오는데 우리반 반장인 난영이가 몹시 당황하는 표정으로 헐레벌떡 뛰어오는게 아닌가? 나역시 몹시 당황스러워 반장한테 자초지종을 물어보니 우리반 경순이가 체육시간에 운동을 하다 쓰러졌는데 운동장에서 꼼짝을 하지 못한다는것이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당황해서 어찌할줄 모르고 멍하니 서 있었다. 잠시후 정신을 차리고 아니 체육시간에 다쳤으면 체육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려야지 왜 교무실까지 와서 시간을 지체하냐고 야단을 쳤다. 그리고나서 운동장에 나가보니 쓰러졌다는 경순이는 멀쩡하고 애들이 운동장 중앙에 일렬로 서 있었다. 운동장 한가운데에는 흰색의 큰 글씨로 '선생님 사랑해요'라고쓰여져있었다. 아이들이 갑자기 나를 둘레싸더닌 스승의 노래를 힘차게 불러주었다. 눈물이 나는것을 억지로 참았다. 이것이 스승의 날에 생긴일이다. 요즘 메스컴에서는 촌지와 관련된, 스승의날과 관련된 기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시골에 근무하는 나로써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도시많의 문제인가? 아니면 특정인의 문제인가? 참으로 씁슬하다.이보다 값진선물이 어디있겠는가?
역대 교육차관들이 김영식 교육인적자원부 차관과 오찬을 함께 하며 교육 현안에 대해 쓴소리도 하고 조언도 했다. 교육부는 김 차관이 18일 시내 한 음식점에서 역대 교육부(또는 문교부) 차관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갖고 200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 등 교육 현안과 올해 교육부 주요 업무계획을 소개한 뒤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모임에는 9대 이항령(90) 전 차관을 비롯해 최형규ㆍ조성옥ㆍ장인숙ㆍ정태수ㆍ서범석ㆍ김상권ㆍ장기옥ㆍ조선제ㆍ이천수ㆍ이원우ㆍ김신복ㆍ김찬제 전 차관 등 생존해 있는 24명의 차관 중 해외 출타 등 개인사정으로 오지 못한 13명이 참석했다. 이근우 교육부 총무과장은 "역대 차관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1990년대 중반 이천수 차관 때 이후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역대 차관들은 최근 새 대입제도와 교원평가제, 대학 구조조정 등으로 교육계가 시끌벅적한데 대해 크게 염려했다고 이 과장은 전했다. 한 원로 차관은 "경제 논리에 밀려 교육에 대한 투자를 등한시하다 보니 그것이누적돼 교육시설과 여건 등에서 각종 문제가 생기고 교육부도 어려움을 겪는 것"이라며 "교육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조언했다. 다른 차관은 "평준화 정책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좀 억울하겠지만 하향평준화 논란이 많은 것 같다"며 "평준화의 기초 위에 학생들의 능력과 수요에 맞춰 다양한 형태의 교육기관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부가 수십년간 대입제도에만 얽매여 이러지도 저리지도 못한 것이 사실인 만큼 적절한 시점에 대교협(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나 대학에 과감하게 넘겨버리고 이 문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충고도 나왔다. 한 차관은 "대학에 대한 투자를 늘리지 않으면 절대 좋은 교육을 할 수 없고 방치하면 50년이나 100년이 지나도 마찬가지"라며 "정부의 예산 지원이나 재단의 전입금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본처럼 연구 결과에 대한 특허권을 인정해 '특허장사'를 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라"고 제안했다. 이밖에 "시민단체나 교원단체에 너무 휘둘려 왔다갔다 하지 말고 올바른 정책이라고 생각하면 소신껏 밀고 나가라"는 주문도 있었다. 김 차관은 "선배 차관들의 조언과 충고를 받아들여 내실있는 교육정책을 펴도록노력하겠다"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노래방이 '상대정화구역'(학교 출입문으로부터 200ｍ 이내) 안에 있더라도 학생들의 생활권이나 통학로와 무관하다면 영업을 금지해선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 1부(김영혜 부장판사)는 18일 박모씨가 경기도 부천교육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내 금지행위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피고의 처분은 재량권을 넘어 부당하다"며 원소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시설은 그 시설의 종류와 규모, 거리, 학교주변 환경 등은 물론 이로 인해 상대방이 입게 될 재산권 침해나 불이익을 합리적으로 비교해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문제의 노래방은 인근 부천 시내 고등학교 출입문으로부터 198ｍ 떨어져 있어 법상 상대정화구역에 속하나 현장검증 결과 학생들의 생활권이나 통학로와도 전혀 무관하다고 판단되므로 영업을 금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가 우려하는 노래방의 퇴폐적 운영 가능성은 관계 법령에 따라 단속해 해소되어야지 이를 이유로 노래방 영업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보장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해 4월 부천시 모 고등학교 경계선에서 180ｍ, 출입문에서 198ｍ 떨어진 인천시 부평구에 노래방을 열기 위해 관할 교육청에 정화구역 금지시설 해제 신청을 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여학생은 치마만 입도록 하거나 특정 디자인의 체육복만 허용해온 관행이 개선될까. 장기 무단결석 이유로 퇴학처분, 일정 성적 이상 학생만 학생회장 출마 가능, 많은 학생을 대상으로 일제히 실시하는 소지품 검사 등 규정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기 시작했다. 도 교육청은 현재 도내 809개 모든 중.고교로부터 학생생활규정을 제출받아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는 조항들을 분석하고 있다. 도 교육청은 연간 수업일수 3분의 2를 채우지 못하는 학생의 경우 자동 유급되는 상황에서 장기간 무단결석을 했다는 이유로 학교측이 퇴학처분을 하도록 한 학생생활규정은 인권침해라고 보고 있다. 또 교내에서 흡연을 몇차례 했다고, 사법기관에 의해 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로 퇴학조치를 하는 것 역시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정 수준 이하의 성적 보유 학생 또는 일정 일수 이상의 결석 학생들은 학생회장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는 생활규정 조항도 인권침해라고 규정했다. 이와 함께 학생들에게 특정 업체에서 생산한 특정 색상 및 디자인의 체육복을 구입, 통일해 착용하도록 하는 것과 교사가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제히 소지품 검사 및 용의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도 문제로 보고 있다. 이밖에 교내에서 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학부모, 교사 등으로 구성된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학교측이 독자적으로 관련 학생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는 것, 여학생에게 바지를 입지 못하게 하는 것, 스커트 착용시 스타킹의 색상을 지정해 주는 것도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 도 교육청은 이번 각 학교 학생생활규정 분석과정에서 이같은 조항들이 발견될 경우 해당 학교에 규정을 조속히 개정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도 교육청은 학생의 무단결석, 흡연 등에 대해서는 학교가 교내지도를 통해 개선하도록 해야 하며 소지품 검사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극히 제한된 학생에 대해서만 제한된 공간에서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체육복의 경우 상징적 의미가 있는 교복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학부모.학생들과 협의해 색상계열만을 결정한 뒤 학생들에게 보다 자율적으로 구입,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학교 학생생활규정에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문제의 조항은 곧 개정, 학생들의 인권을 적극 보호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도교육청은 올해 전체학교의 3분의 1수준인 302개 초.중.고등학교를 상대로 학교평가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평가대상 학교는 창원, 거제, 양산, 창녕, 하동, 함양, 합천지역 초등학교 157개교, 중학교 84개교, 고등학교 61개교 등이다. 이번 학교평가는 내달부터 7월사이 학교별로 자체평가를 실시한뒤 8월께 서면평가를 거쳐 9월에 학교방문평가 이후 11월까지 학교평가보고서를 작성하면 연말에 최종결과와 우수학교를 발표한다. 도교육청은 이번 평가는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평가계획을 수립, 학교자체평가서를 토대로 교육청별로 서면평가와 현장방문평가를 실시해 학생이나 학부모의 교육수요자 만족도를 조사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평가는 교육현장의 변화를 유도하고 교육수요자 중심 교육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책무성을 강조하기 위해 실시한다"며 "평가결과 드러난 문제점은 꾸준히 개선하고 우수학교에는 재정적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교육환경의 고질적 문제로 지목되어온 교육재정 ‘빈혈’ 현상이 올 봄 황사바람처럼 또 다시 재연되고 있다. 2005년도 교육예산이 한창 집행되어야 할 현재, 일선 교육청은 부족한 예산 적자 메우기에 골머리를 썩이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특별시와 광역시-경기도 등 학령인구 급증지역의 경우 이 같은 어려움은 일일이 말할 수조차 없는 실정이라고 한다. 최근의 경제 불황의 여파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덜 걷힌 교육세가 무려 1조 165억에 이른다는 것이다. 정부 예산안에 잡혀 있던 교육세 목표액 4조 2000억 중 24%에 해당하는 1조원 이상의 세수 결함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부산시교육청의 경우 지난해 순세계잉여금 마이너스 분 461억원과 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따른 재원 감소분 780억을 충당하기 위해 최소한 800억원의 지방채를 금년 중 추가 발행해야 한다. 이 같은 실정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시도교육청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인 것이다. 경기침체에 의한 교육세 감소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난해 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결과가 급기야는 세수 감소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정기국회에서 기존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과 양여금을 통합해 운영하는 내용의 개정 법률안을 2년 한시로 운영하기로 하고 이를 통과시킨 바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 같은 교육재정 부족 현상이 어제 오늘의 일시적 문제가 아니란 점에 있다. 역대 정권은 ‘국가 백년대계’인 교육을 되살리기 위해 교육재정을 확충하겠다고 입버릇처럼 되뇌어 왔다. 노무현 대통령도 대선 공약에서 교육재정의 GDP6% 확보를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수치는 2005년 현재 4.37%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의 위정자들은 언제까지 가난한 학교에서 21세기를 이끌 경쟁력 있는 인재가 육성될 수 없다는 너무도 평범한 사실을 외면할 것인가.
"학교폭력 예방백신 'V-1'을 접종합니다". 학교폭력이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학교폭력 예방단체가 청소년들의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백신' 프로그램을 개발, 학교현장에서 재미있는 강연형식을 통한 '접종'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17일 오후 경남 김해시 구산동 김해서중학교 사회과수업실에서 이 학교 1학년 학생 30여명은 청소년폭력예방재단 김건찬 사무처장이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백신을 접종했다. 일명 V-1이라고 명명된 이 백신은 이종격투기 K-1의 폭력문화에 대응하기 위한 개념으로 학생들과 학교가 각종 폭력을 이겨내자는 차원에서 '승리(Victori)'의 영어 첫글자에서 따왔다. 김 처장의 백신 접종은 기존 학교폭력은 나쁘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틀에 박힌 교육을 받아오던 학생들의 고정관념을 깨고 학생들 눈높이에 맞춘 인사말 '방가 방가'로 시작하며 분위기를 잡았다. 이어 친구의 중요성을 새삼 깨치기 위해 주먹을 불끈 쥐며 서로 '친구야'를 외쳐보며 친구끼리 포옹을 하며 몸으로 친구사랑을 익혔다. 김 처장은 이후 학교폭력예방 전문단체의 실무 책임자가 중심이 돼 개발한 V-1의 본격 접종에 나섰다. 이것이 학교폭력 바이러스다, 애들아 학교폭력은 범죄란다, 인간성을 파괴하는 학교폭력, 폭력대처를 위한 행동수칙, '쉿' 나와 친구를 위한 신고 상담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이 백신을 김 처장은 현장감있는 사진 등 각종 시청각 자료를 활용해 학생 한사람 한사람에게 접종했다. 비록 김 처장의 백신 접종은 중학생 수준의 눈높이에 맞춘 재미있는 강연형식이었지만 접종이 진행되면서 학생들의 잠재의식속에 숨어있던 학교폭력 바이러스가 서서히 치유돼 갔다. 김 처장은 "학교폭력예방에 관한 자료나 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한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공감하고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V-1 백신"이라며 "지금까지 500여명의 중학생들을 상대로 이 백신을 접종한 결과 이 중학생들의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전반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은 앞으로 이같은 백신 접종은 물론, 초.중.고등학생용 백신과 학급.학년.전교생용, 학부모.교사.전문가용 백신도 개발해 가정과 학교, 사회가 함께 나서 학교폭력예방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오리건주에서 한 여중생이 학교측의 교내 포옹 금지 조치 위반으로 징계된 소식이 뒤늦게 언론에 보도되면서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현지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오리건주 벤드의 스카이 뷰 중학교에 재학중인 카즈 알토메어(여.14)는 복도에서 남자친구와 작별인사로 포옹을 했다는 이유로 학교측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이 여학생의 어머니 레슬리 스완슨(42)은 딸의 징계소식을 듣고 분노하며 "포옹하는 것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라며 강하게 반발했으나 학교 관계자들은 교내 포옹 금지 조치는 전국에서 실시되는 것이라며 학교측은 그 동안 알토메어에게 수 차례 규정 위반에 대해 경고했으나 위반이 계속되면서 징계를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미 전역에 걸쳐 학교들은 학생들이 교내에서 신체적 접촉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채택하고 있으나 규정을 위반한 학생들을 징계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역의 또다른 중학교인 캐스케이드 중학교의 데이브 해크 교장은 "우리가 하려는 것은 교육에 집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 일부분으로 적절한 매너를 가르치려는 것"이라며 "학생들의 로맨스를 감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포옹에 대한 전면 금지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라 파인 중학교의 짐 레버그 교감은 예전에는 "만나거나 헤어질 때의 포옹은 허용했으나 이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고 학생들이 이를 이용한다는 이유로 이후 모든 포옹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사로서의 포옹이 일반적인 미국에서 이같은 조치가 내려지는 것에 대해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와 전문가들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카이 뷰 중학교 7학년인 애니 윌슨이라는 학생은 "최소한 손을 잡거나 포옹은 할 수 있어야 한다" 라면서 "그것은 전혀 해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 이라고 학교측의 조치를 비판했다. 전국적으로 각급 학교들과 함께 '사회적 문화와 효과적 교육' 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오리건 대학의 랍 호너 교수 역시 "단순히 포옹 금지 라고 말하는것 보다는 학생들에게 학교측이 바라는 행동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라며 단순한 금지조치 이상의 구체적인 교육을 촉구했다.
교육부가 학생과 학부모의 교사평가 우수 사례로 소개하는 학교들은 서울 중동고와 부산 가야고가 손꼽힌다. 하지만 이들 학교의 교원평가 실상은 교육부 주장과는 사뭇 다르다. 김영식 교육부차관은 지난 8일 KBS 일요진단 프로그램 토론자로 참석해, 부산 가야고에서는 학부모들이 교원을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정길 교원정책과장도 3일 무산된 교원평가공청회 주제발표 참고자료를 통해, 가야고에서는 학부모가 연 2회 수업연구 및 공개수업을 통해 학습 분위기 및 수업의 친밀도 등 6개 항목을 평가한다고 소개했다. 강 과장은 ‘학부모의 요구를 수업 및 학급경영에 점진적으로 반영’하는 것을 평가의 긍정적 효과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10일 전화 취재 결과, 한오작 가야고 교장은 “학부모의 교사평가는 금시초문”이라고 말했다. 한 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가 교사평가에 관여하느냐”는 질문에도 “그렇지 않다”고 확인했다. 교육부의 공청회 자료에는 가야고에서는 동료교사가 교원평가의 주체로 참여하는 것으로 소개돼 있으나, 한 교장은 동료교사가 참여하는 다면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 중동고도 비슷한 경우. 김 차관은 8일 일요진단 프로그램에서 중동고가 10여 년 전부터 교원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실제 평가를 해보고 나니 교사들이 생활지도와 학생들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며, 학생들 인성과 폭력문제, 수업태도가 좋아져 학부모 입장에서 교원평가가 필요하다고 느끼게 된다고 설명했다. 중동고 임병택 교장은 그러나 10일 전화 인터뷰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교사평가는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원희 교총 수석부회장은 “교육부가 보충학습 선택용으로 일반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설문조사조차 교사평가인양 포장하고, 국·내외적으로 학부모와 학생의 교사평가를 대세인양 호도하고 있다”며 “실상 파악부터 먼저하고, 정책을 추진하라”고 지적했다.
서울대는 대학 총장선거 선관위 위탁관리를 골자로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교육공무원법을 거부하고 기존 학칙에 따라 다음 총장선거를 치르겠다고 밝혔다. 서울대 최고의결기구인 평의원회는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2일 평의원회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교육부의 총장 간선제 방침에 대해 거부할 뜻을 모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평의원회는 배포한 결의문에서 "개정 법안은 대학의 자율적 의지를 현저히 침해함은 물론 교육과 연구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원인이 돼 대학위기를 심화시킬 것"이라며 "개정법률안의 시행은 중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학칙에 따르면 평의원회는 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비롯한 학사운영 기본방침, 대학발전 계획 등 중요한 사안을 심의·의결하는 학내 최고의결기구로 2003년 11월 발족한 현 8기 평의원회는 단과대학별 교수 52명과 교육, 경제, 언론계 외부인사 13명 등 모두 65명으로 구성돼 있다. 평의원회의 결정에 따라 서울대는 내년 8월 정운찬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대로 현행 학칙에 따라 총장후보추천위 심사를 거쳐 선정된 총장후보에 대해 전체교수의 직접투표로 선출할 것으로 보인다. 평의원회 부의장 김광웅 교수(행정학)는 "기존 학칙대로 선거를 치르면 정부가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지만 서울대는 기본적으로 대학에 대한 외부간섭을 배제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서 개정법안을 거부키로 했다"고 밝혔다. 평의원회는 학생선발제도에 대해 "대학의 자율적 인재선발은 필수적"이라며 "정부는 대학의 학생선발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밝혀 (고교등급제·본고사·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교육부의 3불(不) 정책을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오전 서울대 교수협의회도 기자회견을 열어 "대학 자율성 확보를 위해 대통령이 개정 교육공무원법에 대해 법률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유난하게 신록이 아름다운 5월, 감사의 달이라는 좋은 5월이라지만 스승의 날이 지난 후 생각해보니 불신과 좌절 같은 상처만 남긴 폭풍이 지나간 후의 정적과 같은 잔인한 5월이었다. 35년 동안의 교직생활중 이처럼 우리 교사들의 마음을 짓이겨 놓은 적이 있었는지 생각해보지만 기억에 없는 것 같으며 올해는 경제가 어려워서 국민들의 생활이 힘들어 지자 만만한 교사들에게 촌지라는 뜨거운 국물을 쏟아 부어놓고 모두가 그것을 보며 즐기는 것은 아닌지 유별난 가운데 자조 섞인 한숨만 나올 뿐이다.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학생들에게 외우게 했던 말 즉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 말이 요즘에 우리 교직사회에 꼭 필요한 말이 아닌가 여겨지며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자에게 횡포를 부리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접어 생각하려고 해도 정말 해도 너무한 것 같아서 이런 기회를 우리교사들이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이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게 되었으면 하는 절박한 마음이다. 그러면 이러한 힘 있는 자들의 횡포는 어떤 것들이었나를 살펴보면 먼저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촌지수수, 불법찬조금 모금 등 교육 분야의 각종 부조리 근절'을 목표로 시내 초ㆍ중ㆍ고에 대해 특별감찰을 실시한 적이 있는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본청의 여직원을 학부모로 가장하고 남직원들을 AS요원으로 가장하여 학교에 잠입하여 감시를 하여 적발하였다고도 한다. 또한 부패방지위원회에서는 교육청을 통하여 보낸 촌지수수 금지의 공문을 보냈는데 공문의 내용은 학부모에게 촌지를 주지 말라는 가정통신문을 보내고 그 발송 여부를 확인 하겠다는 것이며 교사들에게도 촌지를 받지 않겠다는 교육을 시키라는 내용이었는데 그런 '뜨거운 감자' 같은 촌지수수금지의 가정통신을 자기네들이 만들어 학교에서 나눠주라고만 했어도 조금을 화가 덜 나겠지만 학교의 수장인 교장이하 모든 교사들을 준 범법자 취급을 하면서 까지 가정통신문을 보내라고 명령하는 처사가 과연 교육을 사랑하고 교육발전을 위하여 정부기관이 할 일인지는 부패방지위원회 스스로 추슬러 보고 답을 얻어내야 할 것이다. 인천시 교육청의 처사도 정상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 이었다 즉 스승의 날을 앞두고 촌지수수 여부를 확인하려고 교무실에서 교사들의 소지품을 검사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일반 마트에서도 절도의 확증이 없이 고객의 소지품을 검사하다 잘못하면 명예 홰손죄로 고발을 당하고 있는 실정인데 교육의 현장인 교무실에서 교사들의 소지품을 검사하려고 한 발상은 누가 했으며 그런 일을 사전에 막지도 못한 교장은 교장의 자격이 있는지... 또한 이런 비민주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을 교육의 수장으로 믿고 근무하는 인천시 교육청 산하 교사들의 심정은 어떤지 측은한 눈으로 보지 않을 수가 없다 광주광역시 교육청은 어떤가? 지난번 대입 학력부정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웠지만 교육감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아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았었는데 이번에는 교사들에게 촌지수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쓰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과연 이런 비인권적인 일들이 정당한 업무처리인가는 명약관화한일이 아닌가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절대로 교육전문직들의 발상은 아닐 것이며 교육기관내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비전문가인 일반직들의 발상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며 정부내의 교육에 관련된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교육전문직의 비율이 10%도 되지 못하는 현실에서 이런 일들은 예견 된 일이었으나 더 큰 문제는 이런일이 있고 난후의 우리교육 3단체의 대응 태도였다. 즉 이런 발아래 짓밟히는 수모를 당하고도 교직 3단체 중의 어떤 단체도 부패방지위나 교육부, 그리고 서울, 인천, 광주시교육감에게 항의 한번 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교총의 윤회장이 인천과 광주의 교육감에게 엄중경고를 하였지만) 정말 교사들이 말로만 최고의 지성인들이 모임이 아닌 그야말로 무능한 오합지졸의 모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제 우리교사들도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뜻을 음미하여 볼 때라 여겨지며 우리들을 무시하고 깔보는 그러한 불합리한 모든 조처에는 강력한 반발과 함께 끝까지 시비를 가려서 이후에는 다시는 그러한 일 들이교육현장에 나타나지 못하게 제동을 걸어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 정부도 그러한 무책임하고 즉흥적인 탁상행정의 정책을 시행하여 교직사회를 혼란케 만든 정책 입안자들에게 응분의 책임추궁을 하여서 다시는 어느 개인이나 집단의 졸속적인 시책으로 교직사회 전체가 마음의 상처를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는 것이 교사들의 사기를 북돋우고 처우개선 하는 것 보다 선결과제가 아닌가 생각해본다. 언론 또한 '교육이 국가의 백년지대계' 라고 말로만 하지 말고 교육정책을 입안할 때나 교육관련 기사를 쓸 때에는 한 번 더 심사숙고하여 기사 게재후의 영향력을 생각해 보는 보도자세를 요청하고 싶으며 우리민족은 예로부터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라 하여 국가(임금)와 스승과 부모에게서 받은 은혜는 같다."라고 스승의 은혜를 기렸으며 심지어는 자신의 족보에 조차 부모 다음에 스승의 이름을 기록하여 대대손손 그 은혜를 잊지 않으려 했다는 구절을 생각해 보고 싶은 5월이다.
두발규제에 대한 학생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모든 중.고교의 학생생활규정에 인권침해 요소가 포함돼있는지 조사에 나섰다. 16일 도(道) 교육청에 따르면 도 및 일선 시.군 교육청은 최근 도내 809개 모든 중.고교로부터 학생생활규정을 제출받았다. 각 교육청은 오는 23일까지 이들 생활규정에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조항이 있는지를 정밀 분석한 뒤 문제가 있는 조항을 포함한 생활규정의 경우 해당 학교에 적극적인 개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도 교육청은 시설물을 파손시켰다는 이유, 상습적으로 교내에서 흡연을 했다는 이유로 관련 학생을 퇴학시키는 규정 등을 인권침해 규정으로 보고 있다. 또 정학 등 가벼운 징계가 누적됐다는 이유로 퇴학조치를 하거나 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학부모 및 교사 등으로 구성된 학교 폭력자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학교가 일방적으로 퇴학을 결정하는 것 등도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라고 도 교육청은 밝혔다. 도 교육청은 흡연과 시설물 파손 등의 경우 퇴학 등의 조치보다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해당 학생을 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남도교육청은 장학수업이 어려운 유아교육현장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도내 대학과 연계한 협력유치원을 운영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창원 한별유치원과 진주 한울유치원, 김해유치원 등 3개 단설유치원을 각각 경남대, 진주국제대, 인제대와 협력해 운영하는 협력유치원으로 지정했다. 협력유치원은 대학에서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교수학습 방법 개선을 지원하고 유치원에서는 예비교사들의 실습장을 제공해 유치원의 교육수준과 교사의 자질향상을 목적으로 운영된다. 도교육청은 대학과 연계한 협력유치원 운영으로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을 위한 현직교사 교육과 예비교사들의 현장체험 교육기회가 제공돼 대학과 유치원이 상호 '윈윈'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단설유치원을 중심으로 이같은 협력유치원을 점차 확대해 경남 유아교육의 질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지역 일선 학교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필수예산으로 분류된 학급운영비와 보결수업 강사비를 편성하지 않거나 특수학급 운영비 등에서 예산편성 지침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열린 광주시교육위원회 제140회 임시회에서 장휘국 위원은 "학교별 교수학습활동비, 보결수업 강사비, 학급운영비, 특수학급 예산 편성 과정에서 갖가지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의 2005년 학교예산편성 지침에 반드시 편성할 항목으로 지정된 학급운영비를 편성하지 않은 학교가 24개교(12.7%)에 달하고 학급당 3만원 이하로 형식적으로 편성한 학교도 28개교(14.8%)에 이르고 있다. 장 위원은 이같은 학급운영비 형식적인 편성 사례는 학급운영에 필요한 각종 행사 비용을 교사의 호주머니를 털거나 학부모에게 부담지우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초등학교 교사들의 병가.보건휴가 등에 대비한 필수예산인 보결수업 강사비도 전혀 편성하지 않은 학교가 9개교에 이르며 전체의 70%가 학급당 10시간 미만으로 극히 형식적 예산을 편성해 보결수업에 대한 무대책이나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학습준비물 구입 등에 쓰이는 교수학습활동비의 경우도 학교별 편차가 심해 제대로 반영한 학교가 초등 39%, 고교 40%, 중학교 5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학교간 교수학습의 질적 불균형 우려가 제기됐다. 이밖에 표준운영비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된 특수학급 운영비도 규정대로 확보하지 않은 학교가 특수학급이 있는 전체 122개 학교 가운데 40개교(32.8%)에 이르고 있다. 장 위원은 "교육청에서 지침을 전달하는 것은 학교장들의 편향적 사고나 독선을 최소화하고 학교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교육청의 정책을 무시하는 데 대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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