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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여야 본회의서 '사학법' 설전

여야는 23일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6월 처리 여부를 놓고 국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양보없는 설전을 벌였다.

열린우리당은 최근 사학비리의 증가현상을 지적하며 개정안을 6월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공세를 취한 반면, 한나라당은 사회적 갈등과 대립을 부추기는 법안을 졸속 처리할 수 없다며 추가 토론을 통해 합의 처리해야 한다고 맞섰다.

우리당 유기홍(柳基洪) 의원은 "최근 사학비리의 증가현상을 볼 때 8개월째 지연돼온 사립학교법 처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에 반대하는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선진사학 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그리고 '사학비리 옹호당'이란 오명을 벗기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정봉주(鄭鳳株) 의원은 "한나라당이 법안을 외면하는 이유는 텃밭인 대구.경북 지역에 똬리를 틀고 있는 대학들이 전국에서 가장 악질적인 사학의 전형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며 "한나라당이 계속 이들의 편을 들고 대다수 국민들로부터 등을 돌린다면 스스로 몰락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한나라당 이주호(李周浩) 의원은 "이견이 큰 법안일수록 대화와 타협을 통해 모두가 수긍할 대안을 내놔야 한다"며 "여당이 사립학교법에 대해 신중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한 해결을 포기한듯 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임태희(任太熙) 의원은 "사립학교법이 잘못 개정되면 국회가 사회를 엄청난 혼란과 분열로 몰아넣을 수 있다"며 "비리를 막기 위한 장치를 만드는 부분은 먼저 처리하고 교육철학이 부딪히는 문제는 추후 계속 토론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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