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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지난 1월 28일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3항에 대한 법률개정안이 정부에 의해 입법 예고됐다. 문제가 되는 제3항의 현행 규정은 학교법인 이사장과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임명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다. 개정안은 ‘이사장의 선임과 학교의 장 임명간의 선후에 관계없이 해당하는’이라는 규정을 삽입해 그 제한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율성 신장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현행규정은 학교법인 이사장과 친인척의 관계에 있는 사람의 학교장 취임이라는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반대로 학교장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의 이사장 취임까지 제한할 수 있게 된다. 물론 규정의 단서 조항에 따라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개정안의 실제적 효과는 미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사학 관계자들은 정부의 이번 입법추진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고, 그 추진배경에 다음과 같은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 첫째, 현행 사립학교법상 사학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을 크게 침해하는 개방이사제, 대학평의원회 심의기구제, 교장 임기 제한 등과 같은 독소조항들은 전혀 손대지 않은 채 정권말기에 정부입법으로 사학통제를 오히려 강화하려는 의도는 무엇인가. 둘째, 문제의 현행 규정은 이사장과 이사장 친인척의 헌법상 직업의 자유, 행복추구권, 헌법 제13조 제3항의 ‘친족의 행위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할 권리’ 등을 침해하는 과잉입법이라는 이유로 이 문제의 규정을 포함해 사립학교법상 16개 조문을 대상으로 2007년 10월 24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태에 있는데 굳이 제한 강화를 목적으로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셋째, 일본 사립학교법의 경우에는 교장 등 교원의 인사에 관해 일체의 제한 규정이 없고, 이에 따라 상당수 일본 사립대학들은 학교법인 이사장이 당해 대학 총장을 겸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우리나라도 사립학교법 관련 조문을 정부가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는데 오히려 ‘개악’하려는 배경은 무엇인가. 사학제도는 설립자의 건학이념에 따른 독자적인 교육 목적을 실현함으로써 민주국가가 필요로 하는 다방면의 인재를 양성하고, 국민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국민들의 교육권을 보장하려는 장치다. 그렇기에 사학의 자주성과 헌법에 명시된 대학의 자율성에 근거해 사학운영의 독자성을 확보하는 일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학존립의 요체임이 명백하다. 우리나라는 학교 교육에서 사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 사립학교 교육의 발전은 곧 교육전체의 발전이며, 교육의 발전은 국가경쟁력과 직결된다. 따라서 사학을 건전하게 발전시킬 장치를 갖춰야 할 국가의 책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할 것이다. 지나친 규제가 오히려 비리 원인 제공 그러나 우리의 상황은 일부 사학의 비리발생을 빌미로 전체 사학이 국·공립학교에 비해 심한 규제를 받고 있다. 사학제도를 규율하는 사립학교법이 사학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어 사학 발전을 저해하고 사학비리의 원인까지 제공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문화의 융성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학교육에서 자율과 창의가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선진 사학제도를 조속히 확립하는 일이 긴요하다.
최근에 급증하는 학교폭력으로 인한 청소년들의 자살사고 등 불행한 사건이 터질 때마다 교육계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냉소를 넘어 허탈감만 가득차고 있다. 지난 11일에 자살한 피해학생이 유서에 ‘경찰아저씨들, 학교폭력은 지금처럼 해서는 100% 못 잡아낸다’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열린 긴급 차관회의에서는 CCTV 설치 확대와 화질 개선, 경비실 확대 등을 논하고 있다. 학교지킴이, CCTV 설치, 스쿨폴리스 확대 등도 필요하지만, 피해학생의 말대로 이것만으로 학교폭력을 근절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CCTV를 한 학교에 수백 대 설치하지 않는 한 얼마든지 사각지대는 있게 마련이고, 현재 설치된 CCTV도 관리·감독할 모니터요원이 부족한 실정인데 여기서 더 확대한다고 해도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것이 뻔하다. 또 사건이 터질 때마다 가해학생을 엄벌해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말들만 무성하지 실효성이 없다. 학교현장에서 보면 가해자 역시 열악한 가정환경으로 인한 가정폭력 피해자인 경우도 많고 피해를 당하던 학생이 다시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많아 처벌만 강화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본다. 예로부터 명의는 환자가 병이 생기기 전에 예방해 건강하게 살도록 한다고 했다. 사후조치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학교폭력 근절의 근본이다. 그중에서도 중요한 부분은 상담이다. 그리고 이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사람은 학교의 전문상담교사라고 본다. 다행히 지난 해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전문상담교사를 더 적극적으로 배치하기로 했다. 올 초에도 교과부가 전국 초·중·고교에 전문상담교사 1000명을 추가 배치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올해 임용하기로 한 1000명 중 500명은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올봄 교원임용시험 공고를 내 9월 공립학교에 500명을 추가 배치하겠단다. 학교현장에 있는 교원이라면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알고 있다. 행안부에서 정원을 주지 않으면 백지화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지난해에도 누리과정 확대 시행에 따른 유치원 교사 임용과 관련해 이미 한 번 겪었던 일이고, 전문상담교사 배치도 백지화 논란이 있었다. 게다가 약속대로 전문상담교사 1000명을 임용해 학교에 다 배치한다 해도 학교당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은 가까스로 20%대가 되는 것이 우리 교육 현장의 현실이다. 결국 땜질식으로 단기간 계약직 상담사를 채용할 수밖에 없게 된다. 물론 전문상담사들 중에도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분들도 많지만, 학교상담에 특화된 전문성을 갖지 못한 유사자격증을 가진 분들도 있으며, 상담에 대한 전문성이 있더라도 애초에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해 신분 불안정을 느껴야 하고, ‘교사’가 아닌 만큼 업무에 대한 협조나 담임교사와의 유기적인 관계 미비로 학생상담에 어려운 점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결국 학생들에게 도움은 되지 못한 채 비정규직만 양산하는 꼴이 된다. 물론 정부의 예산부족과 인력 수급 관리 때문에 한꺼번에 전문상담교사를 충원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 자녀들의 행복한 인성교육을 위해서는 미래를 내다보는 장기적이고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전문상담교사의 상담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상담연수도 진행돼야 할 것이다. 전문상담교사라고 해도 꾸준히 학생들의 심리를 공부하고 상담기법을 연수하지 않으면 효율적인 상담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문상담교사들은 상담연수를 받아 자기 나름의 상담기법을 소화하고, 다양한 학생들의 심리 상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실력을 길러야 한다. 또한 학교에서는 전문상담교사들이 편안하게 학생들과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상담실 환경, 등 제반 업무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한다. 예로부터 올바른 자녀교육을 위해서는 엄부자모라고 하였는데, 요즈음 우리의 현실은 많은 사회적 요인들로 인해 흔들리고 깨지는 가정이 많아지고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학생들에게 돌아가 이들을 가해자, 피해자로 만들고 있다. 이제는 우리 사회가 학생들의 바람직한 인성교육을 위해 과감하게 투자하고 합심해 노력해야 한다. 내일의 희망을 위해서는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했다. 학교폭력을 근절하려면 전문상담교사를 모든 학교에 배치해야 한다는 사실을 정부는 외면하지 말았으면 한다. 2013년 새 학기를 앞두고 학생들을 위한 ‘행복교육’을 기치로 내걸고 출범한 박근혜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
‘아빠 어디가?’라는 방송 프로그램이 호평을 받고 있다. 연예인 아빠와 아이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 마음이 통하게 되는 과정을 보며 시청자는 감동을 받는다. 바쁘다는 이유로 아이와 함께 보낼 시간이 별로 없었던 아빠는 모처럼 아이와 진솔한 정을 쌓는 시간을 보낸다. 지금은 사이가 많이 가까워졌지만 프로그램 초기에는 부자 관계가 서먹한 경우가 많았다. 엄마에게 육아를 전담시키고 주로 밖에서 생활하다 보니 자녀와의 대화나 함께 시간 보내는 일이 어색했다. 방송의 한 꼭지를 살펴보자. 아이는 아빠가 자신을 싫어하냐고 묻는다. 아빠는 건성으로 듣다가 연이어 되묻는 물음이 심상치 않음을 느낀다. 아이는 아빠가 놀아주지 않고 잠만 자는 것이 자신을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집을 오랫동안 비우거나 피곤해 쉬고 싶은 마음에 놀아주지 못한 것이 아이에게 큰 상처가 된 것이다. 아빠와 아들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사과와 용서의 대화를 통해 치유의 과정을 밟아 관계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지금도 비슷하지만 돌이켜보면 나 역시 대화는 서툴고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도 부족했다. 후회가 된다. 잘한 일은 없을까? 잘한 일 하나는 존댓말 사용을 가르쳤다는 것이다. 아이를 키우면서 부부 간은 물론이고 아이에게 존댓말을 사용했고 아들은 자연스럽게 존댓말을 사용했다. 자녀가 부모에게 존댓말을 하게 가르치고 싶다면, 존댓말 사용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 부모의 솔선수범이 중요하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세 살에서 여섯 살 시기는 정신활동을 주관하는 뇌 발달이 활발히 이뤄진다. 전두엽이 완성돼가는 이 시기에 인성과 도덕성이 발달되기 시작한다. 어른에 대한 존경심을 심어주는 언어와 예절교육이 아주 중요한 때다. ‘아빠 어디가?’에 나오는 아이들의 예절은 나무랄 데가 없다. 하지만 아쉽게도 한 부자 사이의 대화를 제외하고는 존댓말 사용을 찾아보기 어렵다. 많은 드라마에서 보듯 가족 간 존댓말 사용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형제와 자매 사이에 위아래 따질 것 없이 반말 사용이 다반사다. 누가 형인지 언니인지 동생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이런 일이 부부 사이와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예사로 벌어진다. 동방예의지국인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반화됐을까? 나름의 생각으로는 외래 문물의 유입과 관련이 있는 듯하다. 예를 들어 외국 영화와 드라마의 번역 오류를 들 수 있다. 영어도 존칭의 표현이 있다. 그런데 번역자가 존칭과 하대의 표현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반말 투의 표현으로 옮긴 탓은 아닐까. 요즘의 한류 바람처럼 당시에 우리도 외국 영화와 드라마 속의 모습을 선망과 동경의 대상으로 삼았을 것이다. 반말 투의 자막에 은연중 그런 문화가 전염됐을 것이다. 영화 등 외국 문물을 먼저 접했던 상류층에 이어서 이를 모방한 드라마 속의 상류층 모습을 일반 대중이 따라하면서 보편화됐다는 생각이다. 평어가 친근감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놓치는 것은 아닐까? 존댓말과 평어를 분별해 사용한다면 대상을 대하는 태도나 마음가짐에 분명한 차이를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인간을 존중하는 마음의 언어적 표현이 존댓말이기 때문이다. “언어가 사고를 지배한다”고 조지 오웰은 소설 ‘1984’에서 말하고 있다. 아이가 예쁘다고 물고 빨고 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인성의 형성기인 유아기에 올바른 언어와 예절교육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살펴볼 일이다. 예쁘다고 오냐오냐하면 수염을 뽑히는 낭패를 당한다. 어릴 때부터 올바른 것을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 영어 등 공부는 조기교육, 선행교육이 중요하다고 아우성이다. 하물며 인성을 결정하는 도덕교육과 예절교육은 더더욱 중요하지 않겠는가. 아이들이 잘 자라는 일에 어른들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당연하지만 소홀히 넘기는 일을 챙겨야겠다. 함께 어디 가는지 물을 때, ‘아빠 어디가?’보다는 ‘아빠 어디가요?’가 백번 옳다.
교육감선거가 1년 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교육감 출마자 교육경력 삭제와 교육의원 일몰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2010년 2월 개정된 교육자치법에 따르면 2014년 실시되는 교육감 선거에는 5년 이상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 경험을 요구하고 있는 자격 요건이 없어지고 누구나 출마할 수 있게 된다. 또 교육의원의 경우 2014년 6월 30일자로 폐지된다. 이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그동안 헌법으로 보장된 교육자치 정신을 구현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을 구성하고 있는 교육감과 교육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교육감 출마자의 교육경력 요구 유지와 현행 교육위원회 존치를 요구해왔다. 한국교총은 지난달 박근혜 정부 출범과 동시에 교육계 요구사항을 청와대,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며 관련 내용을 포함한 바 있다. 교총을 비롯한 교육계의 요청이 정치권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20일 교육자치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유성엽 의원은 “현행 교육자치법이 개정될 때 교육감 및 교육의원의 자격 요건, 교육위원회 설치, 교육감의 선출방식 등에 대한 정치적 논란이 지속돼 검토를 미루다 시간에 쫓겨 충분한 논의와 심의를 다하지 못한 채 처리됐다”며 “미봉책으로 생겨난 적절치 못한 형태의 법 규정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이에리사,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 김재윤, 박혜자, 신장용, 유은혜, 이상직, 이원욱, 전순옥 민주당 의원, 강동원,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이 참여했다. 김무성 교총 대변인은 “교육계의 요구를 정치권이 수용해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에 나선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이번 개정안에는 누락된 교육감 출마자 교육경력 삭제도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17개 시·도 중 특별법에 따라 내년 교육의원 일몰제와 교육감 교육경력 삭제가 적용되지 않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관련 조항을 삭제하려는 움직임을 저지하기 위한 노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지난해 10월 “타 시·도와 달리 제주특별자치도는 교육의원과 교육감 교육경력이 유지돼 혼선이 초래되고, 제도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의 우려가 있어 특별법 개정을 검토하라”고 시에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문석호 제주시의회 교육위원장은 “다른 지방에서도 교육의원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자치도인 제주에서 교육자치를 축소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만일 자치특별법 개정을 통해 교육자치를 훼손하고자 한다면 교총과 교원노조, 학부모단체 등과 연대하고 협력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이 공포를 거부한 서울학생인권옹호관조례를 시의회가 의장 직권으로 공포해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교총(회장 이준순)이 21일 논평을 내고 “시교육청은 즉각 대법원에 무효확인소송 절차를 밟으라”고 촉구했다. 서울교총은 “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임에도 정치적 당론에만 치우쳐 학교현장·교육당국의 의견을 무시하고 ‘대못 박기’식 조례 제정으로 서울교육을 파탄으로 몰고 가는 시의회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조례에 명시된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 보호라는 명목으로 학교의 모든 자료를 열람하고 청구·조사할 수 있는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다”며 “이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위축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권과 학교의 교육의 기능이 더 약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조례가 야기할 수 있는 법적·행정적 혼란과 교육구성원 간 야기되는 갈등은 누가 책임질 것인지 묻고 싶다”면서 “대법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하루 빨리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무효 및 효력정지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학생인권옹호관조례는 학생인권조례의 후속조치로, 지난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11월 시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했고, 지난 8일 제245호 임시회의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90명 중 61명의 찬성으로 가결된 바 있다. 문용린 교육감이 조례를 공포하지 않음에 따라 21일 서울시의회가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다. 지방교육자치법 제26조에는 재의결로 확정된 조례가 교육감에게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으면 지방의회 의장이 이를 공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학교 교원들의 보수 삭감이 현실화 된 가운데 한국교총이 청와대, 교육부, 국회, 시·도교육감을 대상으로 사태 해결을 위한 전방위 활동에 돌입했다. 현장 교원들도 ‘교권 회복 및 보수삭감 저지 청원 운동’에 동참하며 힘을 보태고 있다. 21일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은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열린 라마다플라자광주호텔에서 기지회견을 갖고 “시·도교육청과 교육감은 추가 예산 확보를 통해 중학 교원들의 불이익에 대한 긴급 방안을 마련할 것과 사태의 책임 당사자로서 중앙정부는 공무원수당을 즉각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회견문을 통해 “교총이 그간 수당 삭감을 막기 위해 청와대, 정부, 국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도교육감협의회 등에 수차례 대책을 요구했음에도 교육당국이 반 년 동안 무대책으로 ‘직무유기’하며 교원 처우를 후퇴시켰다”고 규탄했다. 교육 현장의 요구에 대해 시·도교육감들은 정부에 공무원 수당 등 규정 개정을 촉구하는 한편, 교원연구수당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일부 시·도 교육청은 수당 개정에 대비해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앞서 18일 교총 정책본부 관계자들은 국회를 방문, 신학용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 김세연 교과위 새누리당 간사 등과 면담하고 관계법 개정 및 보완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면담에서 교과위원장실 측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정치권, 교육부, 한국교총 등이 참석하는 연석회의를 구성해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도 중학교원 수당 미지급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 활동하고 있다. 안 회장은 20일 오전 김재춘 청와대 교육비서관, 오후 나승일 교육부 차관을 연이어 면담하고 청와대와 교육부가 중학 교원 수당 미지급 사태 해결에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또 22일에는 서남수 교육부장관과 교육현안 관련 간담회를 갖고 ▲중등교원에게도 보전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즉각 개정 ▲수당개정 전이라도 중학 교원 보전 수당이 3월부터 지급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에 맞춤형 복지비 추가 확보 지침 하달 등을 요구했다. 한편 교총이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을 대상으로 31일까지 추진하고 있는 ‘교권회복 및 보수삭감 저지를 위한 40만 교원 청원운동에는 매일 1만여 명이 서명운동에 참가하는 등 열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3월 21일(목) 오후 2시부터 송파수련관에서 자모회총회 및 연수를 개최했다. 공개모임에서는 2013학년도 학사일정 및 교육과정에 대한 김동민 교장선생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다. 학교특색과 노력 중점사업 등은 한승택 교감 선생님께서 직접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교 설명회가 끝난 뒤에는 2013학년도를 이끌어갈 어머니회 임원 선출이 있었다. 이번에 선출된 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어머니회장에 김순분(3학년 김재덕 모), 총무 이미정(3학년 박진규 모), 3학년장 방혜영(3학년 이현규 모), 감사 김춘경(3학년 금강현 모), 감사 황연옥(3학년 강유범 모). 2학년장 임현숙(2학년 김태현 모), 총무 원미선(2학년 이유현 모), 감사 조혜연(2학년 이동원 모), 감사 박선희(2학년 노태훈 모), 감사 오윤신(2학년 김성식 모). 1학년장 김은자(1학년 김정현 모), 총무 김명미(1학년 남민욱 모), 감사 김영화(1학년 신근철 모), 감사 최현미(1학년 조민기 모), 감사 장유순(1학년 이강우 모) 등이다. 이어 공개모임이 끝난 뒤에는 반별로 지정된 장소로 이동하여 담임선생님과의 상담이 있었다. 대부분의 담임선생님들께서는 퇴근시간이 훨씬 지나서까지 학부모님과 진지한 상담을 했다. 이번 자모회를 통해 선생님과 학부모 모두 아이들의 학교 생활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평이다.
-수원 칠보초, 학교폭력 예방 및 친구사랑 캠페인 전개- 경기 칠보초(교장 양원기)는 21일 아침 8시 부터 40분까지 학교의 정문과 후문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친구사랑 캠페인 활동을 펼쳤다. 전교어린이회가 주축이 되어 실시한 이 캠페인에는 4~6학년 각 학급 회장, 부회장 등 총 38명의 학생들이 이른 아침부터 친구의 소중함과 우정을 강조하는 피켓을 들고 등교하는 교우들에게 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적극 홍보하였다. 학생들은 열띤 친구사랑 캠페인 활동에 관심을 갖고, 즐겁고 안전한 학교생활의 중요성과 친구를 소중히 대하여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5학년 박민규 학생은 캠페인 활동을 보고 난 후, “남을 배려하며 친절한 언행으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자는 힘찬 구호와 글귀들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 앞으로 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더욱 친구를 사랑하는 학생이 되겠습니다.”라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이 행사를 이끈 전교 어린이 회장 김경규 학생은 “친구사랑 캠페인 활동에 많은 학생들이 적극 호응을 해 주어 캠페인을 하는 저희도 힘이 났습니다. 학생들을 대표하는 전교 어린이회장으로서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우리 어린이들의 목소리가 학교에도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친구사랑 행사를 다양한 방법으로 계획하여 실천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올해도 어김없이 학기 초, 여러 학교에서 학교폭력으로 얼룩진 슬픈 소식이 들리고 있다. 하지만 우리 칠보초등학교의 학생들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다시 한 번 신발 끈을 조여매고 힘차게 날개 짓을 펼쳤다. 2013년, 더욱 즐겁고 웃음소리 가득한 칠보초등학교를 기대해 본다.
우리 아이 생각의 문을 여는 2013 북내초 교육과정 설명회 성황리에 열려 20일 북내초(교장 김경순)에서는 ‘우리아이 생각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날, 오늘!’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교육과정 설명회와 학부모 총회를 갖고, 2013학년도 학교교육과정 운영과 학급 운영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2013학년도 학교 비전을 제시하였다. 김경순 교장은 직접 진행한 프리젠테이션에서 북내초의 교육 브랜드 발굴 사례와 학급담임의 약속인 학급 메니페스토를 자세히 설명하며 학부모의 공감과 감동을 이끌어 내어 많은 학부모의 박수를 받았다. A학부모는 ‘학급메니페스토는 담임교사와 학급운영에 대해 신뢰감을 주는 참 좋은 북내초 브랜드다. 학교생활의 방향과 흐름을 이해할 수 있어 안심이 되었다.'고 말했다. 김경순 교장은 김연아 선수와 가수 싸이의 영어 인터뷰 영상을 통해 영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문화재 영어 해설사’, ‘나라사랑 영어 발표회 개최’를 개최할 것이며, 영어의 생활화를 위하여 북내초에서 직접 제작한 ‘매일 영어 한 마디’, ‘영어 일기 쓰기장’ 등 북내초만의 독특한 프로그램을 설명하였다. 특히 ‘매월 시상제’를 도입하고 학부모의 추천을 통한 시상을 계획하여 학교와 교사의 판단에 의해 주어지던 시상 기준을 학부모의 관점에서 바라 본 학생들의 숨겨진 재능 까지 확대하여 시상함으로서 다양한 재능 발굴 기회를 갖도록 하였다. 이어서 이루어진『북내학부모회 조직』순서에서는 40여 명 학부모의 참가로 성황리에 회장, 부회장, 감사를 선출했다. 경기도 조례로 정해진 이후 공식적으로 선출된 첫 북내초 학부모회는 앞으로 학교 교육과정 운영 모니터링, 학부모의 의견수렴, 학교 교육과정 지원 등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학부모와 담임교사간의 대화시간에는 학급운영과 학생에 대한 정보교환과 대화의 장이 마련이 되었다. 학급 메니페스토와 교육관을 설명하며 교육 활동에 대한 신뢰와 만족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으며, 한 해 동안 학교와 가정이 더욱 연계되어 학생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
봄이다. 겨울 동안 야외 활동을 하지 못했다. 이제 봄이 되니 들로 산으로 나들이 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난다. 특히 산을 많이 찾는다. 우리나라는 주거지역 가까이에 산이 많이 있어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다. 가족과 함께, 혹은 연인이나 지인들과 함께 산에 간다. 산에서 좋은 공기와 좋은 물을 마신다면 건강을 챙길 수 있다. 산에 오르면서 심신을 단련하고 즐거움을 찾는다. 산에 오르면 적당한 도전과 성취감을 맛볼 수 있다. 인간의 정신적·체력적 한계를 신장시켜 줘 기쁨과 만족감을 동시에 준다. 우리나라는 산을 오르내리는 것이 오랜 생활 문화다. 산에서 땔감을 구하고, 먹을거리도 캤다. 산에서 영험을 구하고, 죽어서도 산으로 갔다. 취미가 아니라도 새벽에 약수를 뜨러 동네 뒷산에 오른 경험은 누구나 있다. 어지간한 사람이면 한번쯤은 산에 올라 본 기억이 있다. 경제 위기 후 우리 등산 문화는 급속히 확산되었다. 일자리를 잃고 갈 곳이 없어 산으로 갔다. 그때 정장 차림으로 산에서 배회하고 하루를 마감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많았다. 그러다가 2003년부터 이른바 웰빙(well-being) 열풍으로 다시 산행이 절정에 다다랐다. 이제는 육체적인 건강은 물론 정신적인 건강을 찾기 위해 산행을 한다. 조화롭고 행복한 생활을 위해 뒷산부터 전국의 산까지 찾아다닌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산행이 웰빙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 가장 먼저 산행이 유행하면서 비싼 등산복을 입어야 한다는 강박 관념에 사로잡혀 있다. 가까운 산에 가면서도 아주 좋은 기능의 옷을 입으려고 한다. 시내에서 대중교통으로 1시간도 채 걸리지 않는 곳에 등산하면서 기능성 재킷에 등산화, 배낭 등을 갖추고, 등산 모자에 스틱까지 무장(?)을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 사례도 있다. 우리나라 아웃도어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내 시장 규모(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2006년 1조2,000억 원에서 작년 5조8,000억 원으로 늘었다. 6년 동안 4.8배로 급증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런 성장세를 보인 곳은 없다. 업체 당사자들도 아웃도어 시장 폭증세는 매년 꺾일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예상이 빗나갔다. 게다가 최근에는 소비자 연령이 40~50대에서 20~30대까지로 넓어지면서 매출액이 꺾기지 않고 있다. 덕분에 내수 경기가 확연히 가라앉았는데도 아웃도어는 두 자릿수 성장세를 계속 유지했다. 이러다보니 산행이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가정 경제가 어려운데 고가의 등산복을 입어야 한다는 스트레스를 받는다. 웰빙을 위해 산에 가는데, 이 정도면 웰빙의 기본정신에 위배된다. 고가의 등산복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다면, 애초에 웰빙은 접어야 한다. 산에 오르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산도 몸살을 앓고 있다. 등산로가 자꾸 넓어지면서 나무의 자리를 침범하고 있다. 땅도 파이면서 나무뿌리들이 몸을 드러나고 있다. 그 자리를 날카로운 스틱으로 지나면서, 나무는 점점 고사하게 된다. 이는 산을 황폐하게 하고 결국은 여름에 큰 비가 오면 산사태를 유발한다. 술을 마시는 장면도 보기에 안 좋다. 적당히 즐기는 것은 좋지만, 여럿이 모여서 잔을 구호를 외치면서 먹는 것은 지나치다. 술은 산에서 먹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버스 안에서 냄새를 풍기고 요란하게 떠들어댄다. 그들은 짐도 버스 의자에 올려놓고 다른 사람들은 앉지도 못하게 한다. 심한 경우는 술기운을 빌려 버스 안에서 듣기 민망한 이야기를 큰 소리로 떠든다. 요즘 산악자전거를 타고 산에 오르는 사람들도 많다. 이들도 여가를 즐기는 사람들이라 탓잡고 싶지 않다. 그러나 이들의 행렬은 매우 위험하다. 산에 오를 때는 탄력을 이용하려다보니 간혹 등산객과 충돌을 하게 된다. 그리고 내려갈 때는 엄청난 속도를 내니 사고가 나면 커질 우려가 있다. 좁은 등산로 사람들에게 양보하고, 다른 길을 이용해 자전거를 즐겼으면 한다. 산에서 각종 음식물을 먹고 뒤처리를 제대로 안 한다. 음식을 그릇에 준비해 오면 깔끔하다. 하지만 일회용 그릇이나 기타 포장지에 준비해 와 쓰레기를 남긴다. 산에 오를 때 음악을 크게 들으면서 오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산에 오르면서 흥에 겨워 콧노래가지 한다. 개를 끌고 오는 사람들도 주의해야 한다. 자기들은 애완견이라고 하지만, 타인에겐 맹견이다. 이제 산에 오르는 일은 우리 일상이 되었다. 일주일 힘들게 정신없이 일하고, 휴일에 산에서 몸과 마음을 달랜다. 산에 올라 마음을 다독이고 싶다. 산에서 조용히 명상을 하고, 지나온 일을 되돌아보고 싶다. 남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삼가야 한다. 도심에 지쳤는데, 산에서 마저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우리는 갈 데가 없다.
최근 기업들의 인재 선택 기준이 ‘스펙(출신 학교와 학점, 외국어 점수 등을 통칭하는 신조어)’에서 ‘현장 직무능력’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 기아자동차는 상반기 대졸 신입 사원 공채에서 면접을 개인별 업무 적합도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눠 진행한다고밝혔다. 창의적·분석적 사고와 통찰력이 필요한 상품과 마케팅 부문 지원자들은 ‘K인재군’으로 분류돼 개인 및 집단 프레젠테이션 형식의 ‘창의 면접’을 받는다. 소통과 배려·책임감이 중요한 생산기술·생산공장·품질·구매 부문 지원자들에게는 공장 견학 후 즉석 ‘현장 면접’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뚜렷한 목표 설정 및 추진력이 필요한 경영지원·영업·재경 부문 지원자에게는 직무별 예상 사례를 부여한 뒤 문제 해결 능력 등을 평가하는 개인 프레젠테이션과 집단 토론 방식의 면접이 실시된다. 지원자들은 3개 인재군 중 한 곳을 선택해 지원할 수 있다. 기아차 정찬민 경영지원사업부장은 “단순한 ‘스펙 능력자’가 아니라 자신만의 독특함과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골라내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SK그룹도 채용 인원의 10%를 성적과 관계없이 창업 콘테스트 수상 경력 등이 있는 ‘바이킹형 인재’로 뽑기로 했다. 포스코도 채용 시 발명·특허 자격 보유자, 공모전 수상자 등을 우대한다. 기업들이 서류상 점수가 높은 지원자보다 현장 직무 능력과 업무 적합도를 더 중시하기 시작한 것이다. 실제로 온라인 취업 포털 ‘사람인’의 조사 결과에서도 기업체 인사 담당자들은 스펙에만 집중한 구직자보다 대외 활동 경력이 있는 ‘아웃캠프족’ 인재를 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201명 중 43%, 대기업 인사 담당자만 따지면 60%가 아웃캠프족을 우대한다는 답을 내놓았다. 우대 이유(복수응답)는 ‘적극적 성격일 것 같아서’(67%), ‘실무능력이 우수할 것 같아서’(27.3%), ‘다방면에 지식이 풍부할 것 같아서’(21.6%) 등의 순서였다. 교직도 교사 채용방식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이루어져야 한다. 요즘 아이들은 다루기가 정말 힘들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알고 있다. 지금까지는 필기 시험 성적이위주였다. 그러나 현장은 머리만 좋은 교사로는 부족하다. 가슴으로 아이들을 만나는 것을 보람으로 여기고 적극적성과 교사간의 동료성 구축을 할 줄 아는 교사를 필요로 한다. 더욱 융합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단독플레이 보다는 교사간의 협업을 이루어낼 인재가 요구되고 있다. 교사 선발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이루는 시스템을 기업에서도 배워야 할 것 같다.
지난해 8월 23일 헌법재판소가 중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지급하던 교원연구비 등 제수당을 학부모에게 징수하는 것이 의무교육 원칙에 위배된다는 결정이 있은 이후, 상당수 시도교육청이 2013년도 지방재정교부금에서 학교운영지원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중학교 교원 수당 미지급 사태가 이미 예상된 일이었다. 이에 한국교총은 수당 미지급 사태로 인해 학교현장이 대혼란에 빠져드는 상황을 막기 위해 “유·초등교원과 동일하게 중등교원 보전수당 신설”이 근본적 해결책임을 강조하면서, 교육과학기술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해 더욱 안타깝다. 이번 중학교 교원연구비 지급의 위헌 판정은 실질적 교원보수의 삭감을 의미하며 초등학교 교원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는 심각한 사태이다. 교원의 보수를 올려주지는 못할망정 삭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임에도교육행정가들은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뒷짐만 지고 있다. 정말 한심한 일이다. 중학교 교원의 교원연구비 지급을 위한 지방재정 예산편성에 준비하지 않은 몇 개 시도에서는 당장 3월부터 지급 중단의 사태를 몰고 온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 변명이 어렵다. 교원의 사기에 상처를 입힌 일이다. 이렇게 해 놓고서도교육수장들이 학생들을 잘 가르쳐 달라고 교원들에게 당당히 말할 수 있겠는가. 교원을 위한 힘이 되고 책임져야 할 사람이 없는 것이다.이젠 더 이상 교원들의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또한 설령, 위헌이 났다하더라도 현행 초등학교 교원의 ‘보전수당‘에 근거하여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하는 것이 교육정책자나 교육행정가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진정 잘못된 일이라면 교원들을 설명하고 설득이라도 해야 하지 않는가. 한마디 말도 없는 것은 그야말로 직무유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야 교원들에게무슨 교권과 사기진작을 말할 수 있겠는가. 정부 역시도 할 말이 없다. 아무리 정권 교체기라고 하더라도 교육의 중요성은 인식해야 한다. 지난해 발표된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에서 담임교사 처우개선을 통한 학교폭력 근절 의지가 표명되었으나, 실질적 담임교사의 처우개선은 전무한 실정이다. 지금까지 10년간 담임수당 및 보직수당이 동결되었으며, 과중한 교원업무에 대한 보상은 미흡하기 짝이 없고, 교원들의 사기 저하는 물론 박탈감까지 초래했다. 반면에 책임은 모두 교원들에게 전가시키면서 주던 수당까지 빼앗은 사태에서 무슨 교육을 어떻게 바란다는 건가. 정말 이번 중학교 교원연구비 삭감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예견된 일이었다면 사전에 준비를 했어야 했다. 무엇보다 먼저 각 시도 교육감을 비롯한교육당국의 즉각적인 보전대책이 나왔어야 했다.그리고 후속적인 '보전수당' 입법 추진을 위한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했다. 그러나 오직 교원단체만의노력으로는 역부족이었다. 이번 기회에 교원들 역시도 혼자서 발을 동동 구를 것이 아니라 자신의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자성해야 한다. 특히 개개인이 아닌 함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내 권리를 남에게 의존하기 보다는이젠 스스로 나서야 하고 함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는 점도 새롭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교육의 난맥상이다. 언제는 그러지 않았냐 싶지만 요즘 들어 입법의 불비로 인해 더 그런 듯하다. 논란이 되고 있는 두 문제에 대한 것을 한번 말하고자 한다. 첫째, 중학교 교직원의 운영지원비 지원수당 미지급 문제다. 이는 교총을 위시한 대다수 교원단체와 공무원노동조합 등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원상복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사안이다. 우선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인하여 학교운영지원비 징수가 의무교육 원칙에 반하므로 그에 따른 지원수당 미지급이 발단의 시초가 되었다. 잠깐 생각해보면 운영지원비를 걷어서 그 비용 안에서 교직원에게 수당을 주었는데 그 지원비를 못 걷게 되었으니 수당 또한 주지 못한다는 논리는 맞아 보인다. 하지만 이는 지원비 징수에 따른 반대급부로서 준 수당이라기보다는 지난시기 공무원의 봉급이 적다보니 궁여지책으로 붙여 준 수당으로 이해해야 옳다. 또한 봉급 체계상 수당이라는 것은 한번 지급할 경우 삭감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그 동안의 관례다. 아울러 다른 시․ 도의 경우 일부는 예산을 책정해서 지원수당을 지급하는 반면에 다른 곳은 주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본다. 상대적 박탈감 또한 무시하지 못할 사기 저하의 원인이다. 아울러 독소조항이었던 중등학교 교직원에게만 주었던 지원수당을 초등학교 직원에게도 지급하는 것이 옳다. 왜냐면 교직원에게 지원수당 복구를 요구하는 밑바탕에는 징수 여부와 수당지급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차별받고 소외되었던 초등학교 소속 직원에게도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이 기회에 불합리한 규정은 합리적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교원의 지방직화 우려에 대한 문제다. 필자는 우선 국가직이냐 지방직이냐의 이분법적 논쟁은 무의미하다고 보고 있다. 왜냐면 국가직이냐 지방직이냐는 학계에서는 인사권을 누가 쥐고 있는지, 보수를 누가 지급하는지, 국가사무인지 아니면 지방고유사무인지 등으로 다양하게 구분해서 보고 있는데 학교 현실을 보면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일례를 든다면, 교장의 인사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대통령 직인이 찍혀있고, 국가공무원으로 분류되니 국가공무원 아니냐는 대답이 나온다. 하지만 현실에 있어서 대부분의 인사권을 교육감이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고 직인이나 급여만 대신 받아서 직접 전달하고 있는 것을 모르는 교원은 없을 것이다. 처우에 있어서도 국가직이나 지방직 모두 차별이 없다. 아울러 교육의 경우는 통일된 가치관을 가르쳐야 하므로 국방, 경찰 등과 같이 국가사무로 본 경향이 있었으나 미국 등 선진국의 최근 사례를 보면 그런 통설은 무너지고 있다. 공통적인 기본 틀은 정해주되 세부적인 것은 자치단체에 맡겨 두는 것이 지방자치제의 근본 목적이다. 다만 이분법적 논쟁의 근저에는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는 현실이지만 뿌리 깊은 중앙집권적 국가행태로서의 사고방식이 아직까지 이어져 오기 때문 아닐까 한다. 국가직이라고 하면 더 있어 보이고, 지방직이라고 하면 못해 보이고 후져 보이는 것 말이다. 필자 또한 지방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1년 정도 국가직공무원을 근무해 본 경험이 있었는데 그런 이유 없는 우월감이 있었던 적이 있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여러 논쟁이 다름 아닌 시․ 도에 따라 공무원의 처우가 다르다는데 있다. 기본적인 봉급이나 수당은 문제가 없겠지만 부수적인 문제, 이를테면 공무원 복지 포인트 같은 것은 지자체의 재정 여력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다. 이러한 것은 입법 기술 차원에서 상한선을 적정한 선에서 정한 다는가 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막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테면 교육전문직처럼 보수․ 처우․ 복무․ 임용 등의 조건을 기존 국가직과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게 입법화해서 지방직으로 전환하는 것처럼 말이다.
중학교 교원만 왕따시킨 직무유기 정부 전국 중학교 교원들의 보수가 일제히 삭감되었다. 이번 달부터 중학교에 근무하는 교장, 교감, 부장교사, 교사, 행정실 직원의 보수가 삭감되어 반발하고 있다. 중학교 교직원의 사기가 땅에 뚝 떨어졌다. 이에 따라 전국 일선학교에서는 보수 삭감 저지 서명운동에 돌입하였다. 삭감된 금액은 각 시도마다 다르지만 경기도의 경우, 그 동안 지급받던 교장 8만5천원(연구비 5만원, 학생지도 수당 5천원, 직책수당 3만원), 교감 7만5천원(연구비 5만원, 학생지도 수당 5천원, 직책수당 2만원), 부장교사 6만원(연구비 5만원, 학생지도 수당 5천원, 직책수당 5천원), 교사 5만5천원(연구비 5만원, 학생지도 수당 5천원), 행정실장 7만원, 일반직 5만원, 학교회계직 3만원이 깎인 것이다. 작년 8월 헌법재판소는 중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 학부모 징수가 의무교육 원칙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린 것. 헌재는 징수를 위법으로 판단한 것이지 교원들 수당 지급을 위법 판결한 것이 아니다.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은 6개월간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 달부터 보수삭감에 들어간 것이다. 이 사안의 잘잘못을 따져본다. 이명박 정부의 직무유기다. 중학교 교직원만 피해를 보는데도 그대로 방치하였다. 피해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손놓고 있었다. 우리는 현장에서 학교폭력의 종류를 가르치면서 집단 따돌림, 일명 왕따를 폭력이라고 가르쳐 왔다. 정부가 중학교 교직원을 왕따시킨 것이다. 만약 헌재 판결을 확대해석하여 수당 지급까지 위법으로 판단했다면 그 즉시 수당 지급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러나 시도교육청에 예산은 확보되어 있어서 올 2월까지 지급한 것이다. 지금도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한 몇 개의 교육청은 올해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다. 그런데 지급을 보류하고 있는 것이다.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교육청만이라도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충북교육청의 경우, 올 1월부터 중학교 교원의 보수 삭감이 적용되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교원이 둘로 나뉜다. 충북을 제외한 교원은 국가직이고 충북 교원은 지방직인 것이다. 공무원 분류가 근무하는 지역에 따라 나뉘는 희한한 일이 발생한 것이다.공무원 체계를 흔든 진풍경이벌어졌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 공무원 보수를 올려주지는 못할망정, 올리지 못하면 그대로 주어야지 수당을 삭감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억지를 부려, 삭감된 만큼 연구와 학생생활지도, 맡은 직책을 소홀히 해도 된단 말인가! 중학교 교원이 교육에 손을 놓아도 되는지 묻고 싶다. 시도교육감에게 묻고 싶다. 교육자치를 그토록 주장하며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사사건건 맞짱 뜨면서 법정공방도 불사하던 교육감들이다. 필자는 이번 중학교 교원 삭감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교육감의 목소리 들어본 적 없다. 서로 타시도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소식은 들었다. 예산도 확보되어 있는데 선도적 역할을 하는 진보교육감이 하나도 없단 말인가! 40만 교원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생활지도가 가장 어려운 것이 중학생이라고. 떠도는 우스갯 소리로 ‘중학교 2학년이 무서워 북한의 김정일, 김정은이 남침을 못한다’고 한다. 그 만치 개념이 없는 학생들이라 2학년 담임과 지도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천방지축으로 날뛰는 중학생을 지도하고 있는 중학교 교원들이다. 물론 해결책은 있다. 몇 년 전 육성회비가 폐지되었을 때 초등교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였듯이 중등교원 보전 수당 신설을 위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작업을 작년 말에 끝마쳤어야 한다. 아무리 늦어도 이명박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통과시켰어야 했는데 직무유기를 한 것이다. 끝맺음을 제대로 못한 이명박 정부는 막을 내렸고 이제 박근혜 정부는 해결책을 시급히 내놓아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교원의 전문성과 사기를 높여 공교육 회복의 계기로 삼겠다”며 행복교육을 내세우고 있다. 교원연구비를 깎아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이 행복교육은 아닐 것이다. 빼앗긴 중학교 교원연구비 돌려주어야 한다. 교단 안정을 통한 교육력 제고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여인천하이던 초등학교에 남교사가 돌아오고 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전국 초등학교 교사의 남성 비율은 20%대를 맴돌았다. 서울의 경우 2009년 여교사의 비율이 90%까지 치솟다가 2010년을 고비로 남교사 비율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 2009년 28.1%였던 전국 임용시험 남성 합격 비율은 지난해는 30.5%, 올해는 33.7%까지 높아졌다. 금년에는 전국적으로 초등 교단의 남성 강세현상이 일어났다. 서울·경기 등 수도권보다는 도 단위지역에서 뚜렷하다. 전남과 충북, 충남, 경남 등의 올해 초등교사 합격자 남성 비율은 40%를 넘어섰다. 가장 높은 지역이 전남으로 61%이고, 뒤이어 강원 57%, 경북이 52%로 과반수를 넘은 도이다.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지금까지 여초(女超) 현상이 심각했던 초등학교 교단에 젊은 남교사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중소도시 지역엔 한 학교에 한 명씩 남교사를 임의로 배정하던 교원 인사원칙도 곧 사라져야 한다는 의견도 곧 제시되어야 할 시기가 올지도 모른다는 성급한 생각까지 든다. 그간 남교사가 없어 학교에 어려움이 많았다. 특히 요즘과 같은 학교폭력의 원인인 학생 생활지도를 비롯한 체육활동, 청소년 단체활동 등 남교사가 주도해야할 일들을 신규 여교사에게 본인의 능력에 관계없이 설득하느라 학교관리자들은 그들 나름대로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상적인 학교조직은 누구나 아는 바이지만 남녀의 성비율이나 교직경력, 연령이 어느 정도 균형이 되어야 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것이 성비에서 오는 문제다. 이번 남교사의 증가는 한 순간의 이는 바람은 아닌 것 같아 매우 희망적이다. 우리 교육에 새로운 바람임에는 틀림없다. 남교사 증가의 가장 큰 요인으로 무엇보다 요즘 취업난이겠지만분명한 것은 단순히 그냥 지나가는 바람은 아닐 듯하다. 특히 20대 젊은 남성들이 고용이 불안정한 민간 기업보다는 정년이 보장되는 교사직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는 증거이다. 다른 공직보다 안정적이고 긴 근속기간과 퇴직 후 연금은 교직의 매력을 더하고 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교직이 타 직업보다 보람을 느낄 수 있다는 점과 사회적 시각이 그래도 긍정적이라는 평가인 것 같다. 여교사 일색인 학교에서 남교사의 인기는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나 동료 여교사들로부터의 많은 관심의 대상이다. 요즘 학교 관리자의선호 1순위 교사가 남교사다. 남교사가 없는 학교는 남교사가 아예 희망을 하지 않은 학교가 되었다.학생들의 인성이나 생활지도가 어려운 학교에서는 교육지원청에 부탁까지 하지만 그것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상적인 학교는남녀 교사의 적절한 지도를 받아야 폭넓은 이해와 인식으로 원만한 성격을 형성할 수 있고 남녀 교사의 장점을 골고루 받아들일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의 교육현실은 달랐다. 학생들도 남교사를 만나면 행운이고 가문에 영광이라고 농담섞인 말까지 하는 시대다. 이런 시기에 요즘의 남교사 증가 현상은 매우 반갑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최근에는 교대를 선택하는 남학생이 늘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인 동시에 한마디로 우리 교육에 희망의 청신호다.그간 침체된 우리 교단에 남교사의 젊은 열정과 피가 새로운 교육의 쇄신으로 다가오길 기대해 보는 것이다.
이해찬 민주당 의원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안전행정위원회로 옮겨 주목을 끌고 있다. 이해찬 의원실 관계자는 14일 “이 의원이 대표 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외교통상위원회에서 안행위로 옮겼다”고 밝혔다. 의원들이 임기 중 소속 상임위를 옮기는 것이 이례 적인 일은 아니고, 이 의원이 지역구 관련 법안을 강력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는 이 의원의 전력(前歷) 때문이다. 이 의원은 1999년 DJ정부에서 교육부 장관 으로 재임하면서 교원 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낮춰 5만 여명의 교원을 교단에서 퇴출시킨 주역이다. 당시 이 의원은 ‘나이든 교사 1명을 내보내면 젊은 교사 2.5명을 채용할 수 있다’는 논리를 제기해 교원들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긴 바 있다. 특히 당시 퇴출 교원의 신규채용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초등교원 수급부족과 기간제 교사 확대 등 공교육 부실을 자초했고 현재까지 그 여파가 미치고 있다는 것이 교육 현장의 공통된 의견이다. 문제는 공교육 정상화와 교원 사기진작을 위해 필요한 교원 정원 증원과 각종 수당 등이 행안위에서 협의되고 처리돼야 한다는 점. 교육계에서는 이 의원이 아직도 교원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관련 법안 처리에 불이익을 주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서울의 한 초등 교장은 “이 의원이 교육계와 악연이 있고, 선생님들에게 상처를 준 것 때문에 일부 걱정하는 교원들이 있다”며 “교육계와의 악연을 결자해지 한다는 차원에서 각종 교원 관련 숙원 법안을 주도해 처리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법 개정에 따라 국회에서 교육을 담당하게 될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교문위)가 인기 상임위로 부상하고 있다. 17일 여야는 현재 16개 상임위원회를 유지하고, 교육과학기술위원회를 교문위로 변경하는 등 7개 부서의 명칭과 기능을 재조합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어질 상임위 재배정을 두고 상당 수 의원들이 교문위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문위와 관련,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신학용 교육과학기술위원장을 교문위원장으로 하고, 현재 24명인 정원을 26명으로 늘리기로 의견 조율을 마친 상태다. 양 당은 내부적으로 의원들의 상임위 변경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문화방송통신위원회 의원 중 문화 분야는 교문위로, 교과위 중 과학기술 분야 의원은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로 자연스럽게 옮기도록 할 방침이지만 교문위를 희망하는 의원들이 많아 조정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교과위 중 과학기술에 정통한 의원은 미방위로, 문화 부분에 관심 있는 의원은 교문위로 유도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 역시 “교문위가 앞으로 알짜배기 지역사업을 관장할 것”이라며 “방송에 관심 있는 의원을 제외하고는 교문위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게임 산업과 평창 동계올림픽 등도 교문위의 주가를 높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벌써 이름이 거론되는 의원도 있다. 국회 윤리위원장인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은 전문성을 앞세워 일찌감치 교문위행을 선언했다. 민주당 광주지역 의원으로 교과위원인 이용섭, 박혜자 의원도 교문위로 배치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동향의 장병완 문방위원도 교문위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같은 당의 전주 완산갑의 김윤덕 의원도 문방위에서 교문위로 옮길 것으로 예상된다. 태백·영월·평창·정선이 지역구인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의 경우 동계올림픽 지원과 관련해 교문위로 소속을 변경할 계획이다. 부산에서는 문방위 출신의 한 여성의원이 김세연 의원과 동시에 교문위를 희망해 교과위 간사를 맡은 김 의원에 밀렸다는 후문이다. 반면 그동안 교과위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던 민주당 유성엽 의원은 미방위로 옮길 것으로 보이며, 과학비즈니스벨트에 관심이 컸던 같은 당 이상민 의원도 미방위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 “과거 사회간접자본에 치중하던 시절에는 건설교통위원회 등이 인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교육과 문화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이 높아 교문위가 이른바 ‘노른자위’, ‘로또’ 상임위로 부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교육감 비리와 부정선거 등으로 인해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는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 국민 절반은 폐지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국민 10명 중 7명은 거주지역의 교육감의 성향은 물론 이름조차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은 12~14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934명을 대상으로 한 ‘교육감 직선제 에 대한 의견’ 조사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교총이 주장하는 ‘시․도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공감한다’ 50%, 공감하지 않는다는 32%였다.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남성이 54%로 여성(45%)보다 직선제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수‧진보’ 등 교육감의 성향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응답자의 59%는 ‘모른다’고 답했다. 특히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 4명 중 1명은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도교육감의 이름을 ‘모르겠다’가 67%, ‘알고 있다’는 33%에 그쳤다. 특히 20대의 86%, 30대의 72% 교육감의 이름을 모른다고 답해 젊은 층의 무관심이 더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갤럽 측은 “이름도 성향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현행 직선제가 효율적 제도인가’에 의문이 든다”며 “결국 ‘잘 모르는 후보를 억지로 뽑는 방식으로 우리 교육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조사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3.2%포인트에 신뢰수준은 95%다.
이재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은 20일 교총회관에서 ‘청소년의 행복을 묻는다: 성장 환경과 발달모습’을 주제로 ‘2012년도 고유과제 연구성과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성과 발표회에서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방안,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발달과정,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등이 발표됐다.
이준희 동아대 교육대학원 원장은 19일 동아대 승학캠퍼스 경동홀에서 ‘다문화 교육의 실천적 방안과 이해’를 주제로 학술포럼을 개최했다. 정유성 서강대 교육문화학과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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