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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2006학년도 대입 수시 1학기 모집의 원서접수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 1학기 수시모집에서는 지난해보다 3천226명이 늘어난 2만7천587명이 선발될 예정이어서 입학 폭이 더욱 넓어졌다. 일반학생 전형으로는 55개 대학이 8천355명을 모집하고 특별전형으로는 1만9천232명(103개 대학)이 선발된다. 이번 수시모집에서는 원서접수 방법이 인터넷과 일반접수를 혼용하거나 인터넷 또는 일반접수만을 실시하는 등 대학마다 매우 다양하고 인터넷 접수와 서류접수 일자가 다를 수 있으므로 수험생은 이를 꼭 확인해야 한다. 특히 여러 대학에 복수지원은 가능하지만 합격자는 1개 대학에만 등록해야 하며 등록 여부와는 관계없이 1학기 수시에 합격한 수험생은 수시 2학기나 정시, 추가모 집 등에 지원할 수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학생부 성적이나 심층면접에 자신있는 수험생을 중심으로 확실히 진 학할 의사가 있는 대학을 신중히 고려해 지원하는 '소신지원'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 언했다. ◆ 유의사항 = 올해 수시모집에서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여러 학교에 복수지원할 수 있지만 일단 합격하면 등록포기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다시 말해 1학기 수시모집에 합격한 수험생은 2학기 수시모집은 물론 정시모집,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만약 수시 1학기에서 합격했어도 등록을 포기한 뒤 2학기 수시모집이나 정시ㆍ추가모집에 응시해 합격한 뒤 등록하면 2006학년도 대입전형이 모두 끝난 다음 전산검색을 통해 모든 대학의 합격이 취소된다. 또 각 대학은 서류 원서접수인 일반접수 외에 인터넷을 통해 원서접수를 실시하거나 이를 병행하기도 하는데 인터넷을 통한 원서접수 기간이나 마감일이 서류 원서접수와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대학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일부 대학들은 인터넷 원서접수의 마감일에 지원자가 몰리면서 인터넷 접속 속 도가 느려지거나 서버가 다운되는 문제점을 막기 위해 인터넷 접수 개시ㆍ마감일과 서류접수 개시ㆍ마감일에 차이를 두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터넷을 이용한 수험생은 반드시 인터넷 접수를 확인해 접수가 되지 않았을 경 우 서류로 다시 접수해야 한다. ◆ 지원전략 = 1학기 수시의 경우 모집규모가 훨씬 큰 2학기 수시와 정시가 아직 남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본인이 가고싶은 대학과 학과를 소신지원하는 것이 좋다. 1학기 수시의 경우 모집규모가 적은데다 학생부 성적이 유리한 재학생들이 많이 지원할 것으로 예상돼 인기학과의 경우는 경쟁률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학기 수시는 2학년때까지의 학생부 성적을 반영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학년때까지의 학생부 성적이 좋은 학생이 지원해 볼 만하다. 지금까지 본 모의고사 성적을 본인의 학생부 성적과 비교해 학생부 성적이 유리할 경우 1학기 수시를 지원하는 것이 유리하다. 학생부는 전과목 혹은 일부 과목을 석차와 평어 반영으로 나눌 수 있는데 많은 대학들이 석차와 평어를 같이 활용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유리한 학생부 반영방법이 어느 대학인가를 찾아야 한다. 수시모집은 학생부 뿐만아니라 심층면접, 논술, 특기사항 등의 비중이 크고 각종 특별활동을 활발하게 했거나 경시대회 입상 경력이 있는 학생 등이 유리하다. 특히 수시에 지원하는 수험생들은 대부분 학생부 성적이 우수한 만큼 심층면접과 구술고사가 사실상 당락을 좌우한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1단계에서 학생부 성적으로 모집정원의 2∼3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심층면접을 시행하기 때문에 일단 1단계를 통과한 수험생들끼리는 심층면접 성적이 당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이에 대비해 지망학과와 관련 학문, 시사문제 등에 대한 기초지식을 넓히고 대학별 기출문제도 꼼꼼히 챙기면서 토론식 면접이나 논술고사에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자기소개서나 학업계획서 등 은 면접시 활용하기도 하고 서류전형으로 점수화되기도 하지만 그 자체로서 수험생간에 점수차가 많이 나는 것이 아니므로 지나친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 대성학원 이영덕 평가실장은 "1학기 수시에서는 무분별한 복수지원으로 의외의 낭패를 볼 수 있다. 따라서 모집정원 규모가 큰 2학기 수시와 정시가 남아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꼭 가고싶은 대학과 학과를 소신 지원하는 쪽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 대학 독자적 기준 전형 다양 = 85개 대학이 모두 1만2천309명을 뽑는다. 교장ㆍ교사 추천자가 3천841명(30개대)으로 가장 많고 내신우수자(13개대 2천178명), 어학우수자(8개대 364명), 만학도ㆍ주부(10개대 138명), 해당 지역고교 출신자(13개대 395명) 등 의 순이다. 건국대와 중앙대는 고교재학중 학생회장이나 부회장, 반장 등 학생간부를 지낸 학생에게, 외대 영어학부와 영어교육과는 토플 260점 이상이나 토익 950점 이상인 영어성적 우수자에게 문을 열어놓고 있다. 영어강의 수강이 가능한 학생은 고려대와 이화여대에 원서를 내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으며 경희대는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들을 대상으로 문호를 넓혔다. 동아대 등 은 만학도와 전업주부들을 모집한다. 이외에 사회봉사자, 선ㆍ효행자, 체육실적 우수자, 음악적 재능 우수자, 각종 대회 수상ㆍ입상자, 기관장 표창자, 환경미화원 자녀만을 대상으로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대학들도 있다. 가톨릭대와 숙명여대, 전북대 등 3개 대학은 전공예약제로 모두 21개과에 걸쳐 174명을 선발한다.
2006학년도 수시 1학기에서 대학들은 1단계에서 내신으로 모집인원의 일정 배수를 선발한 뒤 2단계에서 1단계 점수와 면접 등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고려대와 이대, 숙대, 한양대 등 일부 대학은 수시에서 논술시험을 치르는 만큼 이들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밖에 학교별로 학생회 간부 등에게 지원자격이 주어지는 특별 전형과 각종 특기자를 위한 전형 등 여러 유형의 선발 유형이 있으므로 학생들은 각 대학의 다양한 경로로 대학 문을 두드려 볼 만하다. 다음은 주요대학 수시1학기 모집요강(가나다순) ▲ 가톨릭대= 고교장추천전형 95명, 교과성적우수자전형 85명 등 모두 180명을 뽑는다. 고교장추천전형은 성심교정의 경우 1단계에서 학생부로 모집인원의 3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학생부 70%, 면접ㆍ구술 30%로 최종합격자를 선발한다. 의예과, 간호학과가 있는 성의교정의 경우 1단계에서 학생부 90%, 서류평가 10%로 모집인원의 5배수를 선발한 뒤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30%, 심층면접ㆍ구술 70%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서류평가는 학생부 비교과영역, 자기소개서, 수상실적, 기타 서류 등을 종합해 반영한다. 성심교정 모집단위에서만 실시하는 교과성적우수자전형은 학생부 70%, 논술 30%으로 선발하며 논술은 지문제시형으로 출제된다. ▲ 건국대= 서울 캠퍼스는 학교장추천 205명, 뉴리더십 50명, 국제화특기생 20명, 벤처창업특기생 4명, 연기우수자 5명 등 모두 292명을 선발한다. 충주캠퍼스는 학교장추천 85명, 인근지역우수고교생 50명 등 140명을 선발한다. 서울 학교장추천은 인문계의 경우 학생부 70%, 논술고사 30%로 선발하며 자연계는 1단계에서 학생부만으로 모집인원의 5배수를 선발한 뒤 2단계에서 학생부 70%와 면접고사 30%로 최종선발한다. 뉴리더십 특별전형은 학생부50%, 자기소개서20%, 면접고사30%로 선발한다. 충주 학교장추천과 인근지역우수고교생은 학생부 70% 면접고사 30%로 선발한다. ▲ 경희대= 사회공헌대상자 전형이 신설됐으며 의학전문대학원 체제로 전환돼 의대가 수시와 정시 등 학부모집을 하지 않는다. 서울캠퍼스 240명, 수원캠퍼스 247명 등 총 487명 선발한다. 서울캠퍼스는 교과우수자 190명, 영예학생 30명, 사회공헌배려대상자 20명을 선발하며 수원캠퍼스는 교과우수자 158명, 영예학생 37명, 사회공헌배려대상자 20명, 국제화추진 25명, 연극영화특기자 2명, 음악특기자 5명을 각각 선발한다. 교과우수자 전형은 학생부 40%, 인적성검사 40%와 심층면접고사 20% 등을 반영하며 심층면접고사는 서울캠퍼스는 논술을, 수원캠퍼스는 면접을 반영한다. 학년 부회장 이상을 지원자격으로 하는 영예학생전형과 독립유공자, 군부사관 이하의 자녀 또는 기타 사회적으로 배려의 대상이 되는 사회공헌/배려대상자 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 40%, 인적성검사 40%, 논술고사 20%를 반영한다. ▲ 고려대= 일반전형 267명, 특별전형 125명 총 392명을 선발한다. 일반전형은 논술 70%, 학생부 30%를 반영하고 인문ㆍ사회계는 언어논술 45%와 수리논술 25%로 자연계는 언어논술 25%와 수리논술 45%로 선발한다. 작년과 동일하게 ‘국제화 특별전형'으로 국제학부 10명을 선발한다. 1단계에서 영어논술 30%과 서류평가 20%로 모집인원의 3~5배수를 선발한 뒤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50%, 영어면접 20%, TOEFL 30%의 비율로 최종 선발한다. ‘지역인재 특별전형'이 신설돼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시ㆍ군(읍ㆍ면 포함) 소재 고등학생 108명을 선발한다. 일반전형과 반대로 학생부 70%, 논술 30%(인문ㆍ사회계는 언어논술, 자연계는 수리논술)를 반영한다. ▲ 국민대= 수시 1학기는 취업자 특별전형으로 161명을 뽑는다. 지원자격 요건인 근무 경력을 1년 6개월에서 1년으로 낮췄다는 점 외에는 지난해와 동일하다. 모집인원은 사회과학부(야) 28명, 경제학부(야) 35명, 경영학부(야) 70명, 비즈니스IT학부(야) 28명으로 총 161명이며 학생부 70%, 면접 20%, 경력 10%를 반영하여 선발한다. ▲ 단국대= 리더십 전형 86명, 학교장추천제 110명 등 238명을 선발한다. 리더십 전형 및 학교장추천제 전형은 1단계에서 면접 만으로 5배수를 선발한 뒤 2단계에서 면접 40%와 학생부 60%로 최종 합격자를 뽑는다. 만학도 전형, 취업자 전형, 자매결연지역 고교출신자 전형 등 다양한 경로로 학생을 선발한다. ▲ 동국대= 서울캠퍼스는 일반우수자 및 LST(Leadership-Special Talent) 전형에서 284명을 뽑고 경주캠퍼스는 일반우수자 전형으로 195명을 선발한다. 서울 일반우수자 전형은 지정교과성적 100%로 모집인원의 5배수를 선발한 뒤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60%와 학업적성논술 40%를 합한 점수로 최종합격자를 뽑는다. 경주캠퍼스는 일반계열은 학생부(90%)와 면접(10%)만으로 뽑지만 의학계열은 학생부 (평어)와 논술을 각 50%씩 반영해 10배수를 선발한 뒤 2단계에서 심층면접(20%)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뽑는다. ▲ 서강대= 인문ㆍ사회계열 107명, 자연계열 167명을 선발한다. 선발방법은 다단계 전형으로 1단계는 학생생활기록부(평어+석차백분위) 60%, 논술(영어혼합형) 40%를 합산해 모집단위별 3배수를 우선 선발하며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80%와 전공구술면접 20%를 합산해 최종합격자를 선발한다. 학년별 교과반영비율은 1학년 40%와 2학년 60%이며 학생부 반영교과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국어.영어.수학.사회(인문).과학(자연) 관련 모든 과목을 반영한다. ▲ 서울여대= 일반 학생전형으로 154명을 선발한다. 1단계에서 학생부 500점, 서류 200점, 총점 700점 만점으로 각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의 5배수를 총점순으로 선발한 뒤 2단계에서 1단계 합격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한 후 총점 순으로 최종 선발한다. 심층면접은 심층면접 전 25분 내외의 '심층면접을 위한 기초학력 진단자료'를 작성한 후 이를 기초로 실시한다. ▲ 성균관대= 학업우수자 341명과 영어ㆍ수학 및 과학올림피아드, 리더십 등 특기자 전형 48명 등 모두 389명을 선발한다. 학업우수자 전형에서 지난해는 면접과 논술을 통한 선발전형이 각각 나누어졌지만 올해는 논술을 없애고 모두 면접을 통해 선발한다. 특기자전형의 경우 인문ㆍ사회과학계열에서 영어특기자 각 10명, 의예과와 약학부가 수학 및 과학올림피아드 특기자를 각각 8명과 5명을 선발한다. 사회과학계열과 공학계열에서 리더십 특기자를 각 10명과 5명 선발한다. 학업우수자 전형은 1단계에서 학교생활기록부 60%와 자기소개서 10% 등 70%를 통해 모집인원의 50%를 우선 선발하며 나머지 50%는 1단계에서 3배수를 뽑은 뒤 2단계에서 1단계 점수에 면접점수 30%를 합친 100%로 선발한다. ▲ 숙명여대= 일반학생(전공예약) 전형 118명, 학교장추천자 전형 88명, 유공자 및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 23명 등 모두 229명을 선발한다. 일반학생전형과 학교장 추천자전형은 1단계에서 학생부 100%로 모집인원의 5배수를 선발한 뒤 2단계에서 학생부 40%과 면접ㆍ구술 30%, 논술 30%를 반영한다. 단 유공자 및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은 논술을 보지 않고 면접ㆍ구술 60%를 반영한다. 학생부성적은 교과성적 90%(평어50%+석차50%)와 출석성적 10%를 반영한다. ▲ 숭실대= 전체 201명을 선발하는데 2005학년도와 달리 야간모집단위는 선발을 하지 않는다. 1단계 전형은 고교 2년 동안의 학생부만으로 선발하는데 1학년 과정 4과목, 2학년 과정 6과목 총 10과목이 반영된다. 1학년 교과가 40%, 2학년 교과가 60% 반영되고 평어와 석차백분율을 50%씩 혼합하여 반영한다. 2단계 전형은 학생부 교과성적 70% 와 심층면접 30%로 전형하여 선발한다. ▲ 아주대= 교사추천Ⅰ에서 150명, 글로벌리더Ⅰ전형에서 50명 등 200명을 뽑으며 농어촌학생특별전형 80명 등 정원외에서 150명을 선발한다. 교사추천전형에서는 언어ㆍ수리ㆍ추리ㆍ공간지각 능력을 평가하는 적성검사 성적으로 모집인원의 3배수를 선발한 뒤 2단계에서 1단계 점수 30%, 학생부 20%, 강의테스트 30%, 그룹면접 20%를 반영해 최종 합격자를 뽑는다. ▲ 연세대= 계열별로 뽑는 서울캠퍼스는 302명을 선발하며 원주캠퍼스는 학부별로 152명의 신입생을 선발한다. 올해부터는 언더우드 국제학부(UIC) 전형이 신설돼 모두 50여명을 별도 선발한다. 실시되는 전형은 일반 우수자 전형 1가지로 1단계에서 학생생활기록부와 추천서, 자기소개서, 기타자료 등으로 종합평가해 일정배수를 선발한 뒤 2단계 면접구술시험을 통해 최종합격자를 선발한다. 전형요소별 반영비율은 두 캠퍼스 모두 학생부 70%, 추천서 15%, 면접구술시험 15%이며 교과영역의 학년별 반영 비율은 1학년 40%, 2학년 60%이다. ▲ 이화여대= 일반 우수자 전형, 특별활동 우수자 특별전형, 문학창작 특기자 특별전형, 국제학전문인 특별전형 등 4개 유형으로 226명을 선발한다. 내신 성적 우수자를 대상으로 한 일반 우수자 전형의 경우 학생부 40%, 논술 50%, 학업관련 증빙서류 10%를 반영한다. 논술시험은 언어논술(인문/자연 공통) 90분과 수리논술(인문/자연 계열별) 90분으로 이뤄지며 인문계열은 언어논술 70%, 수리논술 30%를 반영하는 반면 자연계열은 인문계열과 달리 언어논술 30%에 수리논술 70%를 반영한다. 문학창작 특기자 특별전형의 경우 인문과학부에서 10명 이내를 선발하며 학생부 30%, 학업관련 증빙서류 50%, 구술ㆍ면접 10%로 선발하고 1단계 서류전형을 통해 일정배수 이상을 선발한뒤 2단계 구술ㆍ면접을 통해 입시총점순으로 최종합격자를 선발한다. ▲ 중앙대 = 수시1학기 일반전형으로 서울 캠퍼스 236명, 안성캠퍼스 69명 등 총 305명을 선발한다. 1단계에서 학생부 성적으로만 서울은 정원의 10배수, 안성은 5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학업성적 논술'(70%)과 면접(30%)을 합산해 최종 선발한다. 학업성적 논술은 언어, 영어, 수리 등 3개 영역을 인문ㆍ자연 계열별로 출제하며 면접은 진로인식, 심리적 특성 등 다양한 질문을 통해 선발한다. 특기자 전형은 안성캠퍼스 연극학과에서 3명을 선발하는데 수상실적(80%)과 적성면접(20%)이 기준이다. 독자적 기준에 의한 특별전형은 '선효행자' 전형으로 8명을, 국가(독립)유공자 자손 5명, 소년소녀가장 맟 시설아동 7명, 부사관자녀 6명, 리더십 우수자 17명, 특정지역 출신자 39명, 국위선양자 4명 등을 각각 선발한다. ▲ 포항공대= 올해 처음 시도하는 수시1학기 모집을 통해 수학ㆍ물리계열 6명, 화학ㆍ생명계열 8명, 공학계열 6명 등 총 20명을 선발한다. 지원자격은 고3 재학생으로서 대학교와 연계된 수학과학 분야 '리서치&교육'(R&E)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R&E 실적물, 지도교수 추천서, 교사추천서, 학생부 등 서류로만 100% 선발하는데 합격ㆍ불합격을 좌우하는 인성면접을 거쳐야 한다. 수능 최저 학력기준은 없다. 7월 13-15일 원서접수를 시작해 8월 1일 인성면접을 거쳐 8월 4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 한국외대= 외대프런티어전형 115명, 토익ㆍ토플 우수자 101명, 자기추천전형 21명 등 모두 237명을 모집한다. 외대프런티어I 전형은 1단계에서 적성논술로 모집인원의 5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50%, 학생부 성적 30%, 면접 성적 20%로 합산해 최종 선발한다. 토익ㆍ토플 성적우수자 전형은 서울캠퍼스에만 진행되며 토익과 토플에서 각 모집단위별 일정 기준 이상의 성적을 취득해야 지원 가능하다. 토익ㆍ토플 취득성적 80%, 구술면접 20%를 합산하여 선발한다. 자기추천자 전형은 어학을 제외한 특정 분야에 뛰어난 자질이 있거나 재능을 보유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실적평가 60%, 면접 40%로 선발한다. ▲ 한양대= 21세기 한양인Ⅰ전형 478명과 세계화전형 69명 등 547명을 선발한다. 21세기 한양인Ⅰ전형은 1단계에서 학생부 교과 50%, 전공적성검사 50%로 선발 인원의 2.5배수를 선발한 뒤 2단계에서 학생부교과 30%, 전공적성검사 30%, 논술고사 및 심층면접 40%로 최종선발한다. 세계화전형은 1단계에서 서류전형 100%로 선발하며 2단계에서 논술고사 및 심층면접 40%, 서류전형 60%로 최종선발한다. 지원자의 최저학력기준은 반영교과 중 2개 교과의 교과별 석차백분위 평균이 각각 상위 25% 이내다. 단 의예과는 반영교과 전체 석차백분위 평균이 상위 15% 이내 또는 수학, 과학 및 과학에 관한 교과 30단위 이상 이수자에 한한다.
19일 오전 경기도 연천 전방부대에서 발생한 ‘수류탄·총기난사' 사건은 너무나 충격적이고 비극적인 사건이다. 군사분계선(MDL)에 인접한 최전방 감시초소(GP)에서 우리 병사가 수류탄을 던지고, 총기를 무차별 난사하고, 체력단련실과 취사장에 있던 소대장과 취사병을 사살하는 등 전우 8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혹 영화에서나 있을법한 얘기가 현실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왔다. 우리 집 둘째가 전투경찰로 후방에서 군무를 마치고 제대한지 3일 만에 일어난 사건이라 충격이 더 컸다. 사실 나는 둘째를 입영시키며 최전방 GP에 복무시키는 걸 원했었다. 육군에 입대하고 전방과 가까운 훈련소에서 훈련병 생활을 할 때만 해도 내 뜻이 이뤄지는 줄 알았다. 하지만 훈련을 마친 후 컴퓨터에 의해 전경으로 차출되었고, 지금까지 그걸 아쉬워하고 있었기에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번 일이 ‘우발적인 사고냐, 계획된 범행이었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왜 일어나야 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그리고 해이된 군 기강을 바로잡으면서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문제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다는 것이다. 평소 고참병에게서 언어폭력을 심하게 당한 사병이 앙심을 품고 저질렀다는 이번 사건을 접하며 내가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을 떠올려본다. 몇 년 전부터 ‘집단 따돌림, 집단 괴롭힘, 집단 폭력, 왕따’ 등 학교에서 자주 듣는 말이 새로 생겼다. 아이들과 대화를 해보면 괴롭힘을 당하는 당사자만 심각할 뿐 폭력을 행사하는 아이들에겐 대수롭지 않은 일이다. 옆에서 지켜본 아이들도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이기주의 때문에 그런 사실을 알려주지 않는다. 더구나 괴롭힘을 당한 아이가 자기보다 힘이 약한 아이를 골라 그대로 괴롭힘을 주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경우도 있다. 요즘 아이들 옛날 어린이들보다 몸집은 커졌는데 체력이 약하다. 보고 듣는 게 많은데 차분하게 생각하고 느끼는 건 부족하다. 개성과 멋을 중시하고, 자기주장이 강하다보니 화를 다스리려 하지 않는다. 며칠 전, 옆 반 여선생님이 ‘교사 앞이지만 죽고살기로 싸워서라도 화가 풀려야만 되는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하느냐?’고 걱정을 했다. ‘누구의 책임인가?’를 따지기 전에 우리 모두 같이 생각해봐야 한다. 어떻게 키워야 할까?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그래야만 이런 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최근에 서울시내 중등 교감, 교장 자격연수가 종료되었다. 예전에 비해서는 교사 출신의 교감,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향후에는 교사 출신의 교감, 교장이 더 많이 임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중 교장 자격연수에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교감자격연수는 오후에 실시되었다. 이는 연수대상자 중 교사들의 수업결손을 방지하기 위한 배려였다는 생각이다. 그런데, 문제는 교장연수이다. 교장연수는 4월 25일부터 최근인 6월 17일까지 약 2개월여에 걸쳐서 실시되었다. 교감 연수와는 달리 전일제로 실시되었다. 약 2개월여 동안 교감이 없었던 학교들이 상당수 있었다. 오후연수 또는 방학때 연수를 실시함이 마땅함에도 학기중에 실시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학교에 교감은 그렇게 오랜 시간 자리를 비워도 되는 것인가. 오후에 연수를 실시한다면 오전에 학교에 와서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고 연수에 참여가 가능한 데도 전일제를 고집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 관계자에 따르면, "오후에 실시하여 저녁까지 연수가 계속되면 강사 섭외와 장소 섭외에 문제가 있다. 그것은 방학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연수생들이 오전근무 후 연수를 받게 되면 개인적으로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예전에는 방학때 교장연수를 실시한 적이 있었고, 지금도 방학때 연수를 실시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일까. 굳이 학기중에 전일제로 연수를 실시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또한 교감 자격연수는 오전수업 후 오후에 연수에 참여하고 있다. 이는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교감연수도 강사를 쓰면 전일제로 가능하지 않은가. 이는 교육부와 시교육청에서 교감은 자리를 비워도 되고, 교사는 반드시 수업을 해야 된다는 사고가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 교감연수는 수업을 꼭 해야 하기 때문에 오후에 연수를 실시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수업에 충실하고 학생지도 잘하는 교사를 우대해야 한다고 하면서 교장 자격연수는 전일제로, 교감자격연수는 오후에 실시한다는 것은 수업 잘하는 교사를 결코 우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교감, 교장 자격연수 실시에 따른 방법을 좀더 연구해야 할 것이다. 학교 교육활동에 조금이라도 걸림돌이 된다면 처음부터 다시 적절한 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대학생들의 80%가 장시간 인터넷 사용에 따른 문제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계명대 벤처창업보육사업단에 따르면 대학생 551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80.6%인 444명이 인터넷을 장시간 사용하면서 생활리듬의 불균형 등과 같은 문제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생활리듬의 불균형(35.2%), 건강상의 문제(14.8%), 게임중독(12.9%), 인간관계의 소홀(8.8%), 금전적 문제(3.9%), 음란물의 홍수 경험(3.8%) 등을 인터넷 장시간 사용에 따른 문제점으로 꼽았다. 또 전체 응답자 가운데 62%는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을 때 불안감이나 초조함을 느꼈다'고 응답했다. 인터넷의 용도에 대해서는 e-메일(24.6%), 채팅.커뮤니티 활동(23.8%), 자료검색(23.2%), 게임.오락(12.4%), 예약 및 쇼핑(9.8%), TV.영화감상(3%), 온라인학습(2.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하루 인터넷 이용시간은 1∼2시간(38.5%), 2∼3시간(36.8%), 3시간 이상(14.5%), 1시간 미만(10.2%) 등으로 응답해 대학생의 절반 이상이 하루에 인터넷을 2시간 이상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가 올 들어 첫 도입한 맞춤형 복지제도가, 시도별로 혜택이 크게 차이가 나 논란이 되고 있다. 맞춤형 복지제도란, 교원이 자신에게 지급된 복지 포인트를 보험이나 학원수강 등 필요한 분야에 사용하고 한 달 뒤 사용경비를 지급받는 것을 말한다. 교육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연간 예산은 300포인트에서 900포인트까지로, 1 포인트가 1000원에 상당하므로 30만원에서 90만원까지 사용 가능하며, 포인트는 경력․가족수 등에 따라 달라진다. 문제는, 시도교육청들이 관련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아 교육부가 밝힌 만큼 충분한 혜택을 줄 수 없다는 것과 시도마다 개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이 들쭉날쭉하다는 것. 교원 1인당 ▲광주광역시는 평균 6만원 ▲부산은 58만 8000원 등으로 추진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 공무원 기본급 동결등 처우 개선 부족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주기 위해 도입한 것”이라며 “첫 시행하다보니 예산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광주등 시도교육청에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하라는 공문을 내려 보냈다”며 “내년부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앙부처 공무원 대상으로 이미 시행중인 이 제도는, 교원들에게는 7월 경 실시될 전망으로 시도별로 예산을 책정하고 있다.
일본의 교사와 학부모가 이른바 '여유있는 교육'을 표방한 현행 일본 초ㆍ중학교 교육방침에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현지 언론이 19일 전했다. 문부과학성은 전국 초ㆍ중학생과 학부모, 교장과 교사 등 3만6천명을 상대로 올 봄 현행 의무교육에 관한 의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여유있는 교육'의 핵심인 '종합적 학습시간'에 대해 중학교 교사의 55.2%가 고교수험을 앞둔 만큼 "수학 등 교과학습을 중시해야 한다"며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종합적 학습시간'의 존폐 여부에 대해서도 중학교 교사의 57.2%는 "없애야 한다"고 답했다. 지난 2002년 도입된 '종합적 학습시간'은 교과에 얽매이지 않고 체험과 탐구학습 등을 통해 종합적 사고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는 수업. 한주에 2-4시간이 할당돼 있다. 또 초ㆍ중학교 교사의 80% 가량, 학무모의 60% 가량이 국어와 수학 등 교과학습을 중시해야 한다고 답했다. 학부모와 교장의 60% 가량이 연간 수업시간을 늘려야 한다고 답했으며, 학부모의 60%가 토요일과 여릉방학에 보충수업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반면 수업시간 연장과 보충수업에 대한 교사의 찬성 비율은 각각 40%, 10%에 그친 데다 '종합적 학습시간'에 대한 학부모의 찬성 비율은 70%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돼 학력증강 방법을 놓고 학부모와 교사 간 의견 차이가 있음이 확인됐다. 일본 정부는 '여유있는 교육'이 초ㆍ중ㆍ고교생의 학력저하의 한 원인으로 보고 수업시간 연장 등을 추진하고 있다.
김환희 선생님의 "수행평가의 허(虛)와 실(失)" 기사를 깊이 동감하면서 보았다. 대체적인 문제점이 잘 나타나 있는 것 같다. 특히 고1 학생들의 경우는 더욱더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는 것이 매우 현실적이라고 본다. 얼마전 학부모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우리 반에서 성적이 가장 좋은 여학생의 어머니였다. 다음은 통화내용 요약이다. "어제 저녁에 우리 아이가 집에 오자마자 이유없이 울더군요. 이유를 물었지만 그냥 억울하다고만 하고 계속 울더군요. 그래서 담임선생님께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꾸중을 들었나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서 계속 울길래 무슨 일인지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도록 했습니다. 어떤(실제로는 과목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서는 어떤 과목으로 하고자 함.) 과목의 수행평가를 정말 열심히 잘 해 냈는데, 결과는 10점 만점에 5점. 최소한 9점 내지는 10점을 기대했는데, 5점을 맞고 보니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다고 합니다. 선생님께 여쭈어본 결과 창의성 부족 및 조원과의 협조가 잘 안 되었기 때문이라는 답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창의성의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했지만 여쭙지 못하고 그냥 왔다고 합니다." 대략 이런 내용이었다. 학부모의 불만은 아이가 5점을 받은 것보다 창의성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는 것과 과제물로 부과를 했는데, 조원끼리 협조가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선생님께서 어떻게 아시는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평소의 학교생활에서 나타나는 아이들의 행동을 그대로 확대 해석한 것인지 모르겠다는 것이었다. 또한 그 학부모는 "그 선생님이 우리아이를 미워하는 모양이다"라는 말을 남겼다. 담임교사로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열심히 설명을 했지만 왠지 찜찜한 기분은 사라지지 않았다. 김환희 선생님도 지적을 했듯이 수행평가의 기준이 명쾌하지 못한데 그 원인이 있다 하겠다. 즉, 창의성이라는 기준은 극히 주관적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수행평가를 과제로 부과하면 대체로 주변에서 도움을 받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일단 과제물로 부과된 것부터가 공정한 평가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말 그대로 수행평가 이므로 학교에서 수업시간을 이용하여 평가를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시간적인 제약이 있긴 하겠지만,, 위와 같은 경우 주변의 도움을 받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창의성이 높다는 판단을 했다는 것이다. 보는 사람마다 서로 다른 평가를 내린다면 그것은 객관적인 평가로 보기 어렵다. 또하나의 문제, 바로 조별 평가의 문제이다. 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지만 과학교과의 예를 들면 바로 문제점이 나타난다. 즉, 과학과의 경우 수행평가를 할 때 보통 3-4명 또는 5-6명이 한 조를 이루게 된다. 대개는 실험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채점하게 되는데, 다른 과목에 비해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긴 하다. 그러나, 조별로 실험을 하기 때문에 조원 모두가 열심히 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실험보고서는 조원 모두가 거의 같게 작성이 된다. 이런 경우 실험 도중에 조원의 동태를 기록하지 못했다면 조원 모두에게 같은 점수를 부여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누가 더 열심히 했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수행평가의 취지 자체는 백번을 이야기해도 이론적으로는 옳다. 그러나 객관성, 공정성이 확보되어야만 그 취지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이다. 아무리 평가의 기준을 제시한다고 해도 그 기준에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면 수행평가의 취지는 살릴 수 없는 것이다. 수행평가는 평가의 다양성이 요구되는 만큼 교사, 학생, 학부모의 신뢰와 이해, 그리고 꾸준한 노력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나는 가끔 일탈을 꿈꾼다. 그 방법이란 것이 간단하지만 쉽지 않은 것이 문제이다. 재잘대던 아이들이 돌아간 교정은 나무들과 까치들, 그리고 나방이 교실로 달려들어 친구하자며 조른다. 말이 없어 좋은 그 친구들의 손짓에 좋아하는 책을 한 권 들고, 모차르트의 플루트 4중주로 귀를 열면 된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이 등산을 하는 것만큼 힘든 일이지만, 높이 오를수록 시야가 넓어지니 숨이 차오르고 주저앉고 싶지만, 정상에 올라서 짧은 순간이나마 탁 트인 산야를 내려다 볼 수 있는, 아찔하게 행복한 기다림의 순간을 알기에 기꺼이 오를 수 있으리라. 30여 념 동안 앞만 보고 내닫던 뜨겁던 젊음은 사라졌지만, 좁은 산길을 오르며 만나는 개망초 한 다발, 산딸기 한 꼭지에 고단함도 한 순간에 내려놓을 수 있을 만큼 여유로워진 시간의 무게를 느끼는 지금을 사랑한다. 내가 아니면 유지되지 않을 것 같던 집안 살림도 약간은 포기를 하고 곁에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남편도 주말부부로 다시 익숙해져 가고 있다. 출퇴근 하느라 자동차 속에서 보내는 시간이 너무 억울하고 몸에게도 미안하여 감행한 자취생활이 자연스러운 일탈로 이어져서 다시 젊음의 그날처럼 책과 음악과 글쓰기로 몰입하게 되어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달님과 함께 퇴근하며 별들의 인사를 받곤 한다. 이렇게 먼 길 돌아와 보니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그리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음을 알게 되었고 ‘타인이란 아직 미처 만나지 못한 가족’이라고 말한 미치 앨봄의 낮은 음성에 순순히 동의 하게 되었다. 요즈음 내가 근무하는 피아골의 작은 분교를 에워싼 산에서는 밤꽃들이 지천으로 피어 밤알을 잉태하느라 바쁘다. 이제 보니 꽃들은 혼자서 꽃을 피우지 않고 무리지어 피어난다. 오늘은 때 이른 첫 매미가 울었다. 이제 겨우 교실 창문을 열 수 있을 만큼 시원해졌는데, 벌써 매미가 울다니…. 아직도 철없이 피어난 연분홍 철쭉은 교정을 밝히고, 교실 뒤란에 키 재기를 하며 꽃망울 터뜨린 접시꽃은 나비들을 부르느라 하루 종일 꽃잎을 열고서 옷도 여밀 줄을 모른다. 부지런한 우리 이재춘 주사님이 뒷산 언덕에서 옮겨 심은 비비추도 부지런히 꽃대를 올리더니 연보라색 꽃떨기들을 자랑하느라 해지는 줄도 모른다. 이렇게 아름다운 학교를 두고 퇴근하는 시간이면 작은 한숨이 일곤 한다. 어쩌다 학교에서 자는 날이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다른 선생님들은 무섭지도 않냐며 내심 놀라곤 한다. 가까이에 사택이 있지만 사방이 막힌 방에 들어가면 감옥 같아서 여간 싫은 게 아니다. 창을 열어두면 방안이 들여다보이고 밝은 불빛에 벌레와 나방들이 날아와 박치기를 하는 통에 살아남지 못하니 본의 아니게 살생을 하곤 한다. 어디서 들어오는 지 희귀한 거미들에게 집을 맡긴 후, 간단히 이른 저녁을 먹고 교정의 까치들의 노랫소리를 음미하며 차 한 잔을 들고 내 교실에 들어가서 음악을 들으며 책을 보고 좋아하는 카페에 들어가 글을 쓰고 읽으며 시간을 보내는 행복함! 처녀 시절을 빼고 이렇게 나를 위해 시간을 내준 적이 있었는지 돌이켜보며 혼자 행복에 빠지는 것이다. 우리 반 아이들 교육에 필요한 자료들을 검색해 보고 좋은 자료들은 다운받아 저장해 가며 행복함으로 피곤해진 몸을 간이침대에 눕히면 계곡의 물소리가 자장가가 되어 내 영혼을 씻고 내려간다. 불빛도 새나가지 않을 만큼 나무로 둘러싸인 분교는 암흑이라서 밤에는 한 발자국도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곳이다. 최소한의 음식과 휴식만 취하고 책과 음악에 몰두하는 늙은 소녀는 자정을 넘기고서야 잠자리에 드는 것이다. 소로우나 법정 스님처럼 자연적인 홀로 됨이 아닌 어쩌다 한 번 인위적인 고독을 즐기는 내 모습이 여간 철없어 보이지만, 지극히 행복한 것을 어쩌랴. 하루라도 떨어져서는 못 살 것 같은 남편도, 내 손길이 아니면 옴짝 못 할 것 같은 딸아이도 내가 하루쯤 집을 비워도 놀라지도 않는다. 집을 비운 시간만큼 불어나있는 일감을 보면 내 일탈의 시간이 결코 공짜가 아님을 깨닫는 주말. 철없는 아줌마의 자유 선언의 댓가는 녹초가 되도록 일을 해야 하는 과제로 나타난다. 일상적인 일들이 나를 붙잡지 않는 그 시간을 참으로 아끼고 사랑하기에, 하늘이 준 천혜의 땅에서 내 영혼을 세수하고 새로운 활력을 찾는 그 시간은 늘 그리움으로 채운다. 책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 살아온 삶에 대한 물음과 대답,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작은 제자들에 대한 책임을 반추하며 쉼 없이 흐르는 계곡의 물처럼 낮아짐을 배우곤 한다. ‘인간은 변화를 통해서만 새로워지고 젊어진다’고 한 괴테의 말을 몇 번이고 옹알여 본다. 내 영혼이 행복한 시간에 감사하며……. (2005년 6월 17일 피아골 연곡분교장에서)
수행평가가 학교의 고사(考査)에 반영된 지도 벌써 십 년이 되어 간다. 발표 이후, 각급 학교에서는 수행평가에 따른 기준 안을 마련하여 적용해 오고 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정착을 해야 할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학교 현장에서는 수행평가의 기준을 두고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7월초 기말고사를 앞두고 대부분 학교에서의 6월은 예·체능을 포함한 모든 학과목의 선생님들이 수행평가를 준비하는데 여념이 없다. 그리고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는 컴퓨터가 배치된 교실과 멀티미디어실에는 수행평가를 준비하는 학생들로 북적댄다. 특히 내신의 비중이 큰 2008학년도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1학년 학생들의 태도는 진지하기만 하다. 대부분의 과목들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시험에 지필평가 70%, 수행평가 30%를 반영하는 것으로 비추어보건대 고사에 수행평가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만만치가 않다. 특히 실기를 반영하는 체육시간, 학생들의 표정은 자못 진지하기만 하다. 평소에 하지 않던 운동을 수행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학생들은 비지땀을 흘린다. 또한 실기를 반영하는 미술과 음악 교과의 경우 수행평가를 위해 과외 수업을 받는 학생까지 있다고 한다. 각 과목별 수행평가의 방법(서술형 검사, 논술형 검사, 실기시험, 실험·실습법, 관찰법, 토론법, 구술시험, 면접법, 자기평가 보고서법, 동료평가 보고서법, 연구보고서법, 포트폴리오 등)도 다양하다. 그나마 이 모든 방법을 섭렵하기 위해 대부분의 학생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이 인터넷이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인터넷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복사하여 제출한다는 사실이다. 매번 담당과목 선생님이 인터넷을 활용하되 참고만 해야 된다고 아무리 강조해도 학생들은 귀담아 듣지 않는다. 갈수록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런 식의 수행평가에 길들여져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출 기간이 가까워질수록 학생이나 선생님의 마음은 조급하기만 하다. 일부의 학생들은 수업 시간 중에 선생님의 눈치를 살펴가며 수행평가를 하기도 하며, 하물며 다른 학생이 한 과제내용을 그대로 베끼는 학생도 많다. 결국 그런 학생들의 수행평가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또한 창의성과 독창성이 배제된 수행평가로부터 과연 학생들은 무엇을 배울 수 있다고 보는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시간적 제약 때문이다. 학생들은 모든 과목(고등학교 3학년 기준: 12과목)의 수행 평가 과제물을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하며 선생님 또한 그 과제물에 대한 평가를 끝내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과다한 잡무가 많은 선생님들이 수행평가를 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할 수만은 없다. 따라서 그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심이 간다. 채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다양한 해결책(평가방법의 다양화, 반복평가, 동료평가, 평가기준의 개방, 채점훈련 등)을 모색하는 시도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수행평가는 지필 검사처럼 나중에 한꺼번에 채점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특히, 결과보다 과정을 평가할 때, 그리고 과학실험, 연극, 연주 등 실연을 평가할 때 관찰자는 수행이 전개됨과 동시에 관찰하여 채점하거나 기록해야 한다. 이 때, 관찰자가 중요한 행동의 일부라도 놓치게 되면 정확한 평정을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정확하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찰자의 세심한 주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교원평가에 대한 해석의 차이는 다르겠지만 학생의 민감한 사안 중의 하나인 성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두고 학생이나 학부모는 교원평가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특히 수행평가의 채점은 평정자가 오류를 범하기 쉽다. 평정자의 편견이나, 일관적이지 못한 기준은 평정자가 동일 관찰내용을 전혀 다르게 해석하게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명확한 채점기준표를 마련하여 학생들에게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요즘 학교 현장에서 행해지는 주먹구구식의 수행평가가 어쩌면 학생의 인지적인 영역인 창의성이나 문제해결능력을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까 걱정이 앞선다. 대한민국 현 교육체제에 수행평가 도입의 적절성을 논하기 전에 이미 적용이 되고있는 수행평가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기 위해서라도 학생들이 스스로 과제를 선정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선생님 또한 무작정 어떤 과제를 주고 기간 내에 제출하라고 강요하기보다는 좀더 구체적인 방안과 충분한 자료, 참고문헌 등을 제시해 줌으로써 진정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끝으로 이 수행평가(遂行評價)가 학생이나 선생님에게 부담감만 안겨주는 고행평가(苦行評價)로 전락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최근에 교육계를 떠들썩하게 지나가고 있는 사학법, 대학간 통합, 교원 다면평가제 등등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님비현상의 하나로 해석된다. 님비현상이란 행정구역조정, 마세권, 정수장 관리 등의 시설을 자신의 지역에 유치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필요에 따라 자신들의 주장을 내세우는 교육계의 이익집단들의 목소리는 제각각 그 속셈을 들여다보면 자신의 집단에 유리하도록 하자는 데 있다. 교육부에서는 교직계에 종사하는 일선 교사들의 교육적 인프라 창조가 미미하다는 데서 교사의 다면평가제 도입을 내세우고 있는 느낌이고, 사학법 대두는 사학 주체가 주도권을 쥐고 버티기 작전을 통해 사학교육의 무사안일주의를 유지해 가려고 하는 데 제동을 걸고자 하는 데 있음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에 사사건건 교육부의 발목을 잡고 있는 교육계의 이질집단들의 행동은 진정 배움을 추구하는 학생들을 볼모로 하고 하는 행동인지 아니면 진정 교육계의 발전을 위한 주장인지 멀찍이 서서 바라보는 제3자 입장에서는 그것이 마치 정치판의 당동벌이(黨同伐異)와 같이 여겨진다. 현실의 교육계가 어쩌다 이 지경에까지 이르러 교사들이 다면평가를 당하여야만 하는. 하지만 21세기를 내다보고 교육을 시켜야 하는 교육부의 입장에서는 선진 교구재를 제대로 다룰 줄 모르는 기성세대에 대한 교육계의 속앓이를 드러낸 것이다. 안이한 교사들의 생활에 먼저 일침을 가하고 싶은 게 사실이기도 하다. 진정 오늘의 교사의 다면평가는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요 누구를 쫓아내자고 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세상의 흐름이요 시대의 조류인 것이다. 평가를 거부한다고 아니하는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한다고 하여도 그 실효성에 문제점을 제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교사를 위한 다면평가제를 도입하게 되면 그에 따른 장점도 드러날 수 있다. 우선 교사들의 집단에 정신적 긴장감을 불러 일으켜 교사 집단도 명실상부한 전문직이 되게 하고 학교 이미지도 연구하는 곳으로 바뀌게 될 것이요, 둘째로는 교재 연구에 대한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원로 교사들에게 새로운 책을 보아가면서 수업에 임하게 되어 신선한 자기 긴장의 활력소를 찾을 수 있게 해 줄 수 있다. 또 학생에 대한 교사들의 관심도가 평가의 대상으로 오르는 만큼 학생지도에도 각별한 관심을 갖게 되어 학교 폭력에 대한 횟수를 줄일 수 있고, 기존에 선생님에 대해 존경심을 표하지 않았던 학생들도 교사에 대한 새로운 인식도 바뀌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런 장점만이 늘 있는 것은 아니다. 교사다면평가는 실전으로 돌입하게 될 때 그 결과를 놓고 벌어지는 백태는 또 한 번 교육계를 휘청거리게 할 것이다. 그 평가를 위한 위원의 선정에 대한 자격시비와 평가문항에 대한 시비, 워밍업 부족 등이 줄줄이 나타남으로써 얼마 지속되지 못해 유야무야 형식을 밟아 갈 것이 섬광처럼 떠오르는 것도 우리 교육계가 너무 많은 사고와 사건을 경험하게 해 준 결과로 추리하게 되는 것이다. 학생의 입장에서는 교사를 평가하는 객관적 기준이 모호하여 자신에게 대하는 교사의 강도에 따라 평가를 달리할 수도 있다. 그리고 학업에 대한 평가도 요즘 학생들의 학습방법과 그들에 대한 지도가 쉬운 일이 아니다. 말에도 행동에도 조심성이 없어 마치 길들여지지 않는 망아지와 같은 상태다. 결국 평가자와 비평가자와의 사이에서 나타나는 갈등은 배움을 추구하는 학생들에게 부끄러운 일면만 남겨줄 것이다. 사학법을 보도하는 매스컴을 주시하는 선남선녀들은 교육의 진정한 정체성을 망각한 채 사회일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익집단의 백태와 다를 바 없음에 눈살을 찌푸리고 있음을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교사다면평가제는 평가가 우선이 아니라 신임 교사들의 계약제가 우선 시행되고 기존 학교에 시설 투자를 늘려 학습환경을 더 조성해 나가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동시에 임상장학검열을 강화하면서 교내자율장학을 더울 부채질하는 방안으로 추진하여 나간다면 교사의 다면평가제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내용과 처리 시기 등을 놓고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들은 17일 밤과 18일 새벽에 걸쳐 국회 인근에서 간담회를 열어 사학법 개정안의 처리 방안 등을 논의했으나 기존의 입장 차만을 재확인하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우리당이 목표로 하고 있는 사학법 개정안의 6월 임시국회 처리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우리당은 사학경영의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학 이사진의 3분의 1 이상을 교사와 학생 등 학교구성원이 임명하는 '개방형 이사' 도입을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경영권 침해를 이유로 비리 사학 외에는 개방형 이사 도입이 불가능하다고 맞섰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학교구성원이 추천하는 '공영감사' 1명으로 충분히 사학 비리예방이 가능하고 비리 사학에는 '공영이사'를 투입하면 된다고 강조했지만, 이에 대해 우리당은 이사진의 감사 해임이 가능하고 비리사학에는 현재도 임시이사가 투입되는 만큼 한나라당이 '위장한 개악안'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우리당 의원들은 또 한나라당측이 이 같은 방안을 조문화해 가져오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며 한나라당 의원들을 강하게 비난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사학법 개정안의 처리 시기를 확정하는 문제를 놓고서도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당은 사학법 개정안의 6월 처리를 위해 24일 전체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해 표결하자고 요구한 반면 한나라당은 교육 관련법안은 표결을 지양하고 여야가 반드시 합의처리해야 한다며 좀더 논의를 해야 한다며 맞섰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한나라당 임태희(任太熙) 의원은 "국회가 외부의 영향을 받아 시한에 쫓기는 것은 맞지 않다"며 "여야가 합의해야만 법을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리당 의원들은 한나라당의 '지연전술'로 사학법의 6월 처리가 불가능해졌다는 판단 아래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우리당 최재성(崔宰誠) 의원은 "한나라당이 바뀐 것은 지연 전술이 더욱 교묘해졌다는 것 하나"라며 "사학법 개정안이 장기표류할 위기에 처한 만큼 국회의장이 결단의 책임을 져야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교원단체의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는 교원평가제도입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교육계 수장들이 만났으나 완전한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17일 오전 윤종건 한국교원단체총연합(교총) 회장 및 이수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민경숙 한국교원노동조합(한교조) 위원장과 정부중앙청사 부총리실에서 회동해 교원평가제 시범 실시 시기등을 논의했다. 김 부총리는 회의에 앞서 "교원평가는 전문성과 수업능력, 학교 교육력 등을 전반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당초 6월부터 시범 운영하려 했지만 충분한 의견교환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사들은 평가 대상이기도 하지만 동료를 평가하는 주체인 만큼 정부안을 일단 유보한 뒤 교원단체의 의견을 듣고 협의체를 통해 대화를 통해 교원과 학부모, 정부가 합의한 뒤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 등도 "정부가 합의 추진 원칙 아래 대화에 나선 만큼 어느 정도 좁혀질 지는 모르겠지만 진지하게 얘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협의체 구성 방안, 시범 운영 시기를 '9월'에서 '2학기'로 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으나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해 오는 20일 오전 다시 만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와 각 교원단체는 합의점을 찾지 못한 부분에 대해 실무진이 주말 물밑접촉을 할 예정이어서 20일에는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7일 여의도 한 호텔에서 정책간담회를 갖고 학교용지부담급 환급 대책을 논란을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가졌으나 부담금의 환급대상 범위를 놓고 이견이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학교용지부담금이란 공동주택과 학교를 함께 지을 경우 학교부지 매입비용을 입주자가 일부 부담케하는 제도로, 지난 3월 헌법재판소가 '입주자 부담은 위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담금 환급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다. 이날 당정간 논란의 핵심은 부담금 납부자가 고지서 수령 이후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환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부분. 이럴 경우 부담금 고지서를 받고 납부를 지연하거나 아예 미납한 사람들은 환급신청 대상자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지만 고지서 수령 후 즉각 부담금을 낸 성실한 납부자들은 환급을 받지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환급 대상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부담금을 환급해줄 지 여부도 쟁점이 됐다. 우리당 의원들은 대체로 "조세 형평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이의신청 여부나 기간에 관계없이 납부자 전원에게 학교용지 부담금을 돌려줄 것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 의원은 "정부의 행정조치에 순응하는 사람만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우리당 이상민(李相珉) 의원은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자 전원에게 부담금을 환급토록 하는 내용의 학교용지부담금환급특별법을 제출해놓은 상태다. 그러나 정부는 헌재 결정은 형벌과 관련된 사안이 아니면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이의를 신청하지 않은 납부자에게까지 환급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그러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문제가 행정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정부의 과세원칙과 신뢰도에 손상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고 추후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등 관련부처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당정은 특히 학교용지 부담금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하면 학교 건립 자체가 힘들어져 그 불이익을 결국 국민이 떠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 향후 종합적인 학교용지 부담금 확보대책도 함께 다루기로 했다고 우리당 핵심관계자는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진표(金振杓) 교육부총리 등 교육부관계자들과 지병문(池秉文) 제6정조위원장 등 국회 교육위원들이 참석했다.
휴대폰 보급이 일반화되면서 학교에서도 골칫거리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선생님들의 통제가 미치지 않는 자율학습시간은 수시로 울려대는 휴대폰 벨소리와 진동 소음으로 인하여 면학분위기를 해치는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이처럼 애물단지로 전락한 휴대폰 문제로 고민하던 차에 선생님 몇 분이 아이디어를 내서 자율학습 시간만큼은 정숙한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 휴대폰을 담을 수 있는 바구니를 교탁에 비치하기로 했습니다. 휴대폰으로 인한 폐해를 절감하고 있던 아이들도 선생님들의 아이디어에 적극 동참했습니다. 자율학습이 시작되면 각자 휴대폰을 꺼내 바구니에 담아놓고 자리에 앉는 습관이 생기면서 면학분위기는 전보다 훨씬 나아졌습니다.
7차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은 '21세기의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 육성'에 두고 목표로는 건전한 인성과 창의성을 함양하는 기초 기본교육의 충실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방향에 부응하기 위해서 학생 개개인 기초교육이 충실히 다져 있어야 하겠으나, 현재 초등학교에서는 기초학습 부진아가 기본교육을 충실히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할 수 있다. 기초학습이 완벽히 이루어진 후 기본학습으로 수업이 전개되어야 하나 학교 현장은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어 불행한 일이 아닐수 없다. 아흔 아홉 마리의 양도 중요하지만 한 마리의 양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학습 부진아의 개념은 지적발달은 정상이나 읽기, 쓰기, 셈하기가 최소한의 목표 도달 수준에 미달(기초학습 부진아동)하거나, 각 교과 학습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학업성취 수준에 미달한(기본학습 부진아동)자를 말하고 있으나, 후자보다는 전자의 경우 기초학습 부진아동을 더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학습 부진아가 생기는 경우는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의 노력 부족과 교사, 학부모 모두가 아동 개개인에게 관심이 적은데서 오는 요인이 산재된 결과라고 해도 무리는 아닌 것 같다. 교사들은 아동 개개인의 관심을 가지고 능력에 따른 지도를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교사는 1차 적으로 기초학습 부진아를 구제하고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책무성도 가져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학년 학급 단위로 3R'S(읽기, 쓰기, 셈하기)에 대한 구체적인 지도계획수립과 지도대책이 시급하다. 전학년 3R'S 지도 프로그램을 구안하여 특별한 시간을 활용 개인별 자율학습을 실시하고, 아울러 교사주도에 의한 심화 보충학습을 실시하며, 가정과 연계하여 기초학습 부진아 예방과 구제를 위한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3R'S 학년별 프로그램을 구안하는데 읽기, 쓰기, 셈하기를 학년별로 도달 목표를 먼저 선정하고 목표 도달을 위한 지도요소와 평가 문항을 구안한다. 읽기 지도는 읽기 교과서를 전단원별로 분석하여 받침이 들어가거나 글자대로 읽어지지 않는 문장을 추출하여 학년별로 학년별 급수지를 제작하며 전학년의 심화보충을 위해서 학년표시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쓰기 지도는 각 학년별로 곤란도가 높은 받침이 들어 있는 문장을 중심으로 단원별로 급수지를 만드는데 낱말, 두 낱말이 섞어 있는 문장, 세 낱말이 섞어 있는 문장 순으로 구안하는데 전 학년 쓰기 실태를 분석하여 가장 곤란도가 높은 받침을 학년 별로 선정한다. 셈하기는 학년별 수학과 교과서를 단원별로 지도목표, 지도내용, 학습 문제를 중심으로 수와 연산 영역의 기본학습 내용을 추출하여 급수지를 만든다. 3R'S 프로그램을 구안하는데 반드시 참고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학년 국어 읽기 경우 도달목표는 낱말, 구절, 문장을 바르게 소리 내어 읽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지도요소(평가기준)는 알맞게 끊어 읽기, 낱말, 구절, 문장 각각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쓰기의 경우 도달목표는 낱말, 구절, 문장을 바르고 정확하게 받아 쓸 수 있어야 하며, 지도요소(평가기준)는 글자와 발음이 거의 같은 낱말, 문장을 받아쓰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수학인 경우 도달목표는 0∼9까지의 덧셈과 뺄셈을 할 수 있고, 두자리 수의 받아올림, 받아내림이 없는 덧셈과 뺄셈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지도요소(평가기준)는 1위수+1위수(받아 올림이 있는 것 포함), 2위수-1위수(받아 내림이 있는 것 포함), 받아 올림, 내림이 없는 두자리수 이하의 덧셈과 뺄셈을 할 수 있어야 한다. 2학년부터 6학년까지 국어 읽기와 쓰기 경우 지도목표는 낱말, 구절, 문장을 바르고 읽고 정확하게 읽기와 쓰기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지도요소(평가기준)는 받침이 없는 낱말, 받침이 있는 낱말, 구절 또는 두 낱말 문장, 시 낱말 또는 이상의 문장을 읽고 쓸 수 있어야 한다. 2학년부터 6학년까지 수학인 경우 2∼3학년 기초계산에서 지도목표는 받아올림, 내림이 없는 두자리수 이하의 덧셈과 뺄셈과 받아올림, 내림이 1회 있는 세자리수 이하의 덧셈, 뺄셈 및 곱셈 구구를 능숙하게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지도요소(평가기준)는 한 자리수의 덧셈, 뺄셈과 두 자리수의 덧셈, 뺄셈, 받아올림 내림이 1회 있는 한자리수 덧셈, 뺄셈, 두 자리수의 덧셈, 뺄셈, 세 자리수의 덧셈, 뺄셈, 한 자리수끼리의 곱셈을 할 수 있어야 한다. 4학년 기초계산에서 지도목표는 받아올림, 내림이 2회 있는 세자리수 덧셈, 뺄셈, 승수가 두자리 이하인 곱셈, 제수가 한 두 자리수인 나눗셈을 할 수 있게 한다. 지도요소(평가기준)는 받아올림, 내림이 2회 있는 세자리수 덧셈, 뺄셈으로 2위수 이상 수 × 1위수와 2위수 이상 수 × 2위수, 나마지가 있거나 없는 제수가 한 두 자리수인 나눗셈을 할 수 있어야 한다. 5학년 기초계산에서 지도목표는 동분모 대분수의 덧셈과 뺄셈을 할 수 있게 한다. 지도요소(평가기준)는 동분모 대분수의 덧셈과 동분모 대분수의 뺄셈을 할 수 있어야 한다. 6학년 기초계산에서 지도목표는 이분모 분수의 덧셈과 뺄셈을 할 수 있게 한다. 지도요소(평가기준)는 분모가 다른 간단한 분수의 덧셈과 분모가 다른 간단한 분수의 뺄셈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기초학습 부진아 지도를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부진아가 원하는 학습우수 아동과 짝꿍 맺어주기를 실시, 심적으로 안정을 도모시키고 짝꿍에게 항상 읽기, 쓰기, 셈하기 학습을 지도 받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 국어, 수학 급수 카드지를 책으로 만들어 배부시켜 가정학습을 안내한다. 아침과 오후 교사의 지도 시간을 선정 지도시에는 아동과 친밀한 관계 유지에 신경을 쓰고 아동이 싫증을 내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며, 기초학습부진아 지도 일람표를 작성하여 활용하면 더욱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기초학습 부진아 지도를 위해 정규학습시간 지도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고, 자율학습 통한 기초학습 부진아 지도와 보충학습 시간을 통한 기초학습 부진아 지도를 병행하면 된다. 3R'S(읽기, 쓰기, 셈하기)는 아동이 학습을 전개하는데 가장 기초적이고 필수적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아동 개개인의 주위 환경 때문에 기초과정을 소흘이 하여 읽고, 쓰고 셈하는 기능이 숙달하지 못한 아동들을 교육 현장에서는 흔하게 볼 수 있다. 누구의 책임인가? 우리는 모든 것을 아동의 책임으로만 전가시키려고 한다. 부모, 교사 모두가 반성해 보아야 하겠다. 그리고 3R'S가 부진한 아동에게는 더 많은 관심을 주어야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도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겠고, 부진학생들은 심리적으로 많은 상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먼저 아동과 교사 상호간에 따뜻한 교감이 형성된 후 지도하여야 하며, 무턱대고 방과후 남겨두고 지도해 보아야 별 효과가 없다. 무엇 보다도 "나도 할 수 있다는 긍정적 자아상"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며, 구안된 프로그램에만 치중하지 말고 아동 흥미 본위로 학습을 유도해야 되겠다. 예를 들면 문자를 지도하기 전에 컴퓨터 키보드를 연습시켜 본다거나 연산지도를 할 때 구체물이나 모형돈 같은 것을 이용 놀이학습을 전개시켜 보면 될 것 같다. 무엇보다 기초학습이 습득된 후 학년별 기본학습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의도적인 3R'S 지도가 급선무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
일부 사립대가 2006학년도 수시 2학기 전형에 외국어고와 과학고 등 특수목적고 학생만을 위한 전형 방식을 도입해 논란이 일고 있다. 소년소녀 가장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 특별전형에서 지원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응시자격 자체를 특목고 출신으로 제한하기는 처음이다. 17일 각 대학에 따르면 숙명여대는 2006학년도 수시 2학기 전형에 일반학생 전형과 별도로 특목고 출신자 전형을 신설했다. 인문계와 자연계 각 모집 단위별 2~5명씩 84명을 선발하며 '학생부 40%+논술 60%' 또는 '학생부 40%+ 면접ㆍ구술 60%'를 반영하는 두 가지 방식이 적용된다. 한국외대도 2006학년도 수시 2학기에서 '특성화고교특별전형'을 도입해 고교 전공과 같은 계열에 진학하는 외고 학생 40여명을 따로 뽑으며, 성결대도 외대와 같은 이름의 수시 2학기 특별전형을 통해 외고 출신 학생만 별도로 선발할 계획이다. 숙대의 경우 지원 자격을 2005년 2월 이후 외국어고와 국제고, 과학고 졸업 예정자 등 특목고 출신으로 못박아 일반고 학생들은 이 전형에 아예 지원할 수 없다. 이처럼 출신 학교를 기준으로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작년 10월 교육계를 뜨겁게 달궜던 고교 등급제 논란에 다시 불을 지필 것으로 보인다. 숙대 박동곤 입학처장은 "우수 학생을 뽑기 위해 일반 전형을 하면서 암암리에 고교 등급제를 적용하느니 특목고 전형을 제도화해 우수학생 선발을 양성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465명을 뽑는 수시 일반학생 전형과 선발 방식이나 최저 학력기준이 동일하고 특목고생들은 특목고생들끼리 경쟁하기 때문에 일반 학생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다고 박 처장은 설명했다. 그러나 일반고생이 특목고 출신자 전형에 지원할 수 없는 반면 특목고생은 일반학생 전형에도 지원할 수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현청 사무총장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이나 특기자 전형의 경우 지원자격을 특정할 수 있지만 특목고생에게만 응시자격을 주는 방법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 한 대학 입학 관계자는 "국립대라면 몰라도 사립대가 모집인원의 일부를 특목고생으로 뽑겠다고 해도 이를 규제할 규정이 없다"며 "다만 특정 특목고를 우대한다거나 사회 통념에 현격히 벗어날 정도로 특목고생을 많이 뽑는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교원 법정정원확보율(이하 확보율)은 2004년 말 현재 89.2%에 불과하다. 혹자는 그만하면 예상보다 충원을 많이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구체적으로 부족한 인원을 보면 이것은 법정배치기준 33만 2262명 중에 3만 6005명, 학교급 별로는 초등교 6362명, 중학교 1만 8306명, 고교 1만 441명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이 확보율은 최근 10년간 5%나 감소한 것이며, 그 결과 수업시수에서는 평균 3시간 이상 교원들의 부담이 늘어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외국과 비교할 때 현재 우리나라의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유치원이 22.2명, 초등교가 32.1명, 중학교가 21명, 고교가 19.3명으로, OECD 평균인 유치원 14.9명, 초등교 17명, 중학교 14.5명, 고교 13.8명을 거의 3분의 1이상 2배까지 초과하는 것이다. 생각건대, 교원의 법정정원 확보는 교원의 근무여건 향상 및 우수 교원 확보를 통한 교육의 질 향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OECD 국가의 현재 평균 수준만큼이라도 교원 1인당 학생수를 맞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으로 학령기 학생들이 감소하므로 장기적으로는 교원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현행 교원 수로는 학령인구가 감소되기를 기다려도 2017년에나 현재 OECD 기준을 겨우 충족시키게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자세는 그 기간 동안 배우는 학생들이 당하는 학습상의 피해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며 출산율 자체의 변동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안이한 발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법정정원 확보는 쉽지 않은 현실이다. 그 이유 중에 정부 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문제가 있다. 즉, 교육부는 교원정원을 정하는 법령인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정원에 관한 규정’이 행자부 소관이어서 정원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실제로 2004년의 경우 2만 1722명의 증원을 요구했으나 5159명밖에 확보하지 못했다. 이에 열린우리당 최재성 의원 측은 차제에 교원정원 확보를 위해 그동안 정부조직법상 행자부 소관이던 교원 정원 조정권을 교육부에 이관하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함은 물론, 교원정원법을 제정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한다. 이에 검토건대, 교원정원법을 제정하자면 우선 이것과 상충되는 기존 관계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 즉, 현재 정부조직법 제28조상의 교육부 소관업무에 교원의 정원에 관한 책정은 이를 교육부가 행사한다고 하는 근거조문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원정원법을 제정함에 있어서는 현재 정부 내 특정직 공무원 가운데 유일하게 검사들이 행자부가 아닌 검사정원법에 의해 별도로 책정되고 있는 것을 하나의 중요한 입법례로 삼아야 한다. 다만 이 법은 정원책정권을 행자부에도 주고 있지 않지만 그렇다고 법무부에 주는 것도 아니며, 정확하게는 정원 자체를 국회에서 법률로 직접 정하고 있으며, 다만 검찰청별 배정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한편 이 법의 제정과 관련해 넘어야 할 과제는 특정직에 해당하는 직종에는 교육공무원뿐만 아니라 법관ㆍ외무공무원ㆍ경찰공무원ㆍ소방공무원ㆍ군인들 등 다른 직종들도 많은데, ‘검사정원법’이 있다고 해서 과연 ‘교원정원법’을 별도로 만들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제기라 할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국가 인적자원의 개발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교육공무원의 특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며, 국가와 사회의 모든 문제가 교육 문제에 기반을 두고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라는 반론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쟁점을 극복하는 것이 간단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이 방법을 계속 검토함은 물론, 이것 외에 보다 합리적인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계속 연구해야 할 것이다.
사학법 개정안의 6월 처리가 불투명하다. 자칫 지난해처럼 여야의 끝없는 이념, 철학 논쟁으로 교육위가 파행 속에 빠져 교육관련 민생 법안이 사장될 조짐이다. 14, 15, 16일 예정된 전체회의 일정과 공청회까지 무산시키며 사학법 처리 논쟁을 벌인 여야는 한나라당이 “16일 특위에서 사학법에 대한 개정안을 만들어 17일 법안심사소위에서 타협을 위해 무제한 끝장토론을 벌이자”고 제안해 반전되는 듯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교육선진화특위(위원장 임태희)가 1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비리사학에 한정해 학운위 등이 추천하는 공영이사를 도입키로 하자 열우당 교육위원들은 물론 사학 측도 즉각 반발하고 나서 사태는 더욱 꼬일 전망이다. 특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문제사학에 대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파견하는 현행 임시이사 제도를 학교 운영 관계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공영이사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학교 운영 관계자라는 다소 모호한 표현을 쓴 것은 특위 내부에서 학운위 추천 방식을 일부 반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영이사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 아울러 특위는 “외부감사 2명 가운데 1명을 일정자격 요건을 갖춘 자중 학운위 등이 추천해 이사회가 선임하는 공영감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또 “교육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립형 사학을 대폭 허용하도록 법과 제도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위는 “박근혜 대표에게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으며 의총의 추인을 거쳐 당론으로 확정할 것”이라며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은 실무작업 중이며 당내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열우당 교육위원들은 이 같은 공영이사제 도입에 대해 “한나라당은 비리사학의 방패막이인가”라며 일축했다. 16일 오후 4시 열우당 교육위원들은 공동성명서를 내고 “표현상 공영이사, 공영감사를 도입한다고 하지만 이들이 말하는 공영이사는 비리로 임시이사가 파견된 학교에마저 학교 운영 관계자들이 이사선택권을 갖도록 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아직 시범운영 평가도 안 끝난 자립형사립고를 확대한다는 것이 내용의 전부이며 비리사학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나라당은 비리사학의 파수꾼 역할을 중지하고 17일 예정된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사학법 개정안을 진지하게 토론하고 사학법 처리 일정을 확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사학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이사의 3분의 1을 학운위 추천으로 채우려는 열우당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사학측도 특위가 마련한 공영이사․감사에 대해 반대한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 관계자는 “현행법상 임시이사 파견 정도의 비리가 있는 사학에 대해 공영이사를 도입하는 것이면 몰라도 문제사학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씀으로써 경미한 사안이 있거나 단순히 일부 교사, 학생, 학부모가 문제를 제기한 사학 모두에 공영이사제가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임원선임은 이사회가 하는 게 사학의 근본원칙이라는 점에서 학운위 등이 추천하는 공영감사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어 “아직 특위안이 당론이 아닌 만큼 지켜 본 후에 전체 사학의 공식적인 입장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17일 예정된 법안심사소위의 사학법 ‘끝장토론’에 기대를 거는 의원은 없다. 소위의 한 의원은 “하루 만에 이견이 좁혀지겠나. 협의 하자마자 말도 안 된다며 바로 결렬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열우당 정봉주 의원측은 “소위에서 또다시 결론을 내지 못한다면 표결처리를 우선 요구할 것이고 그도 안 되면 본회의 직권상정을 시도할 도리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혀 파행 국회가 우려된다.
전국적으로 영재교육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부산과학영재학교의 2006학년도 신입생 경쟁률이 개교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16일 부산과학영재학교와 부산시 교육청은 지난 13일 신입생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144명 모집에 2천477명이 지원해 17.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2003년 문을 연 부산과학영재학교의 경쟁률은 신입생 선발 첫해인 2003학년도 8.29대 1, 2004학년도 11.15대 1, 지난해 16.04대 1 등 매년 증가추세를 보여왔으며 이번에 또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원자 중 남자는 1천974명(79.7%), 여자는 503명(20.3%)이었으며 학년별로는 중학 3학년 1천533명(61.9%), 2학년 823명(33.3%), 1학년 118명(4.7%), 기타(외국학교) 3명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725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444명, 서울 393명, 경남 159명, 인천 156명, 대구 110명 등으로 집계됐다.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 지정 맞춤식 영재교육기관인 부산과학영재학교는 중학교 재학생, 졸업생 및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학생을 대상으로 지역제한없이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다. 과학영재학교는 이달 24일까지 서류전형을 통해 1단계 합격자를 발표하고 7월 17일 창의적 문제해결력 시험을 통해 2단계 합격자를, 8월 7∼11일 3단계 캠프면접을 실시해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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