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8,21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문자를 받고 꼭 일주일을 고민했다. 답장을 하긴 해야 하는데 어떻게 말을 풀어갈지 도무지 실마리를 찾을 수 없었다. 문자를 보낸 아이를 만난 것은 지난 해, 지역의 한 입시설명회장이었다. 대학입시와 관련된 다양한 전략과 정보를 소개하는 특강을 마치고 강당을 나서는 순간 앳된 얼굴의 한 여학생이 수줍은 표정을 지으며 어렵게 말문을 열었다. 고1인데 선생님 말씀대로라면 진로가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자신은 미술과 연관된 직업과 국어교사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내 답변은 간단했다. “미술은 화면(畵面)이나 조형물같은 매개체를 통하여 인간의 마음에 다가가지만 교사는 성장 단계에 있는 사람과 직접 교감하면서 마음을 움직인다는 차이가 있지. 똑같이 사람을 대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만나는 것이 너의 진심을 전달하는데 효과적인지는 결국 본인이 판단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오늘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네가 생각한 방향과 맞는지 생각해보면 아마도 답이 나올 듯 한데”라며 마치 숙제를 내준 듯 서둘러 말머리를 거둬들였다. 그로부터 꼭 반 년만에 날아온 문자였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작년에 미술 관련 직업이랑 국어교사라는 직업을 두고 선생님께 질문했던 송이입니다. 선생님께서 조언해 주신 덕분에 지금 국어교사로 방향을 잡게 되었습니다. 감사의 인사를 빨리 드렸어야 하는데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른 고민이 생겼습니다. 제가 ‘2013학교’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교사라는 직업에 대하여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즉 열정만으로는 이 직업을 꾸준히 이어나갈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부터 꿈꿔온 이상은 모든 학생을 차별없이 대하고 아이들과 친해지길 원하는 선생님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교사가 되어 학생들과 함께 지낸다면 저의 이런 꿈이 상처를 받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듭니다. 제가 느끼기엔 드라마뿐만 아니라 언론에서도 교권 추락을 걱정하는 기사가 많다고 들었기에 앞으로 제가 교직에 입문하는 칠, 팔년 후에는 지금보다 더 심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이런 불안감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제가 진정 교사로서의 꿈을 키워가는 것이 맞을까요? 선생님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아이들 사이에서도 이 드라마가 화제가 되고 있다는 것은 진작에 알았다. 그래서 일부러라도 봐야겠다는 생각에 채널을 맞춘 적이 몇 번 된다. 과거 학교를 소재로 한 드라마들은 대부분 청소년의 꿈과 사랑을 낭만적으로 다뤘지만 ‘학교2013’은 왕따, 자살, 폭력, 엄친아, 교권 추락 등 교육현장의 그늘을 사실적으로 다뤘다는 점에서 공감대가 형성됐다. 정말 숨기고 싶고 그래서 드러나는 것이 두려웠던 사실들이 화면 속에서 생생하게 살아올 때는 얼굴이 붉어질 수밖에 없었다. 물론 드라마의 속성상 일정 부분 과장된 내용도 있지만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리얼한 부분도 있었다. “송이야, 문자를 받고 일찍 답변을 주지 못해 미안하구나. 글쎄 송이가 생각하는 국어교사는 어떤 모습일까? 아름다운 시를 낭송하며 감미로운 서정의 세계를 공유하고 우리말의 질서를 가르치면서 올바른 국어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교사는 자신이 맡은 교과를 지도하는 것 이외에도 아이들의 생활지도와 성적관리 그리고 행정적으로 처리해야할 일들이 많단다. 게다가 드라마에서 보았듯이 선생님을 인생의 스승이 아니라 단지 직업인으로만 보고 되바라지게 행동하는 아이들도 있어 이들로 인한 상처도 만만치 않단다. 선생님처럼 교직생활을 오래 전에 시작한 분들에게는 이런 모습이 마뜩치 않아 때로는 자괴감이 들기도 하지만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란 너희 세대들에겐 오히려 자연스러울지도 모르지. 물론 드라마 속의 교권 추락 현상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단다. 그러나 그것이 교사의 전부라고 여기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단다. 교사는 가르칠 아이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거든. 송이야, 네가 꿈꾸는 교사의 세계는 그리 화려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부끄럽거나 두려운 것도 아니란다. 힘을 내고 다시 한번 꿈을 향해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학교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 그리고 무너진 교권은 어디서 찾을 것인가? 물론 우린 알고 있다. 흔들리는 학교와 무너진 교권의 이면에는 바로 이 사회의 병리현상이 자리잡고 있다고. 그래서 학교를 다룬 드라마에 열광하며 또 좌절하면서 가해자이자 피해자의 심정으로 아픔을 느끼고 있을 지도 모른다. ‘학교2013’이 묻는다. 지금 학교라는 정원(庭園)은 어떤 상태고 이를 아름답게 가꾸어야할 교사는 어떤 존재인가라고. 송이로부터 짧은 답변이 왔다. “드라마로 교사의 역할을 판단한 것 자체가 어리석었네요. 지금 제가 교사의 길을 포기한다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수원다문화도서관 '지구별상상' 리온소연 대표 수원시 화서동에 위치한 다문화도서관 '지구별상상'을 2010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리온소연대표는 20대 후반의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앳된 얼굴이었다. 건물 2층에 자리 잡은 약 30평 남짓의 도서관은 영하의 날씨를 전기난로 두 개로 버티고 있었다. 단열이 제대로 되지 않은 건물이라고 알려준다. 그러나 잘 정리된 책들과 갖가지 문화 활동을 위한 타악기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아늑한 느낌이었다. - 수원에 다문화도서관을 열게 된 계기는? “다문화가정의 ‘엄마나라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2009년 당시 서울과 안산 두 곳에만 있던 다문화도서관이 다문화가정이 많은 수원에도 절실히 필요함을 느꼈어요. 전에는 안산 다문화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다 보여주곤 했죠. 이곳은 수원다문화가족센터와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가 가까이 있어 이주민 여성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이죠.” - 운영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 “자력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얼마 전까지 제가 투잡으로 학원 강사로 일하며 벌어들인 소득을 운영비로 충당했는데, 몸이 아파 쉬게 되면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져서 후원을 받기 시작했고 지금은 34명의 후원비와 제 강사비로 운영하고 있어요. 여기에 9명의 자원봉사자들과 사무국장, 중국인인 제 남편이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후원을 받으면 좋은데 후원에만 의존하면 자생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익사업을 구상하고 있어요.” - 다문화도서관 운영의 방향은? “저는 ‘다문화’라는 말 자체에도 편견과 차별이 있다고 생각해요. 기존의 다문화이해교육이나 국제이해교육은 자국민의 관점에서 바라본 교육이에요. 바람직한 방향은 평등의 관점에서 상호 이해하는 세계시민교육이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도움을 준다는 생각보다는 공존한다는 생각을 갖고 접근해야죠. 여기 아이들은 그런 측면에서 일방적인 도움을 받기보다는 서로 무언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친구를 원하죠. 우리도 가급적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고심하고 있어요.” -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이들이 학교에 간 오전에는 이주민여성들을 위한 요리교실이 일주일에 두 번 진행되고, 오후에는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음악교실이 운영돼요. 그 밖에 개인사책만들기행사, 텃밭만들기, 꼬마학교, 놀토체험과 정규학교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을 위한 학습멘토링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어요.” - 앞으로의 계획은? “다문화도서관이 도서관의 역할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곳에서 잘 정착할 수 있는 이주민센터의 역할을 감당하길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자생력을 갖추어 안정적인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데까지 역할이 확장되었으면 해요. 구체적으로는 요리교실을 통해 호응이 좋았던 몇 개의 레시피를 더욱 개발해서 쇼셜다이닝을 계획하고 있어요. 이주민들은 음식을 통해 향수를 달래고, 우리에게 그들의 문화를 소개하는 기회가 되는 거죠.” 인터뷰를 마치고 돌아가는데, 도서관 입구에 걸린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다문화 학생 뿐 아니라 교육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이러하여야 하지 않을까 잠시 생각해본다. * 수원다문화도서관 '지구별상상' 주소 및 연락처 :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71-107 2층, 전화 010-9002-0327(대표 리온소연), 네이버카페 http://cafe.naver.com/glocal79 * 후원계좌 : 농협 355-010-2460-43(예금주:수원다문화도서관)
대한민국 건국이후 역대 교육부장관은 53명에 달한다. 교육 및 학술 진흥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는 중앙 행정 기관인 교육부 수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 교육은 큰 변화가 있었다. 역대 교육부장관 출신을 살펴보면 국민의 정부 시절 정치인 출신 이해찬 장관, 참여정부 시절 경제관료 출신의 김진표 장관을 제외하면 대학 및 학계 출신이 대다수다. 이런 상황에서 25일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초대 교육부장관에 교육부 관료출신인 서남수 위덕대 총장이 내정됐다. 여기에 더해 교육과 관련한 청와대와 교육부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청와대교육문화수석도 모철민 전 문화관광부 차관이 임명됐다.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인 인사는 존중돼야 한다. 또 서남수 내정자가 교육인적자원부 대학지원국장․차관보․차관 및 서울시부교육감, 위덕대 총장 등 풍부한 경험을 제대로 살린다면 교육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기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이끌 새 정부의 초대 교육부장관과 청와대 교육수석 모두를 유·초·중등 등 보통교육 실천 경험이 없는 교육관료 출신자로 발탁한 데 대해 교육계는 파격을 넘어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발탁 배경이 전문성 중시라고는 하지만 우리 교육의 대부분이 보통교육에 집중되어 있고 국민적 관심사도 유·초·중등교육에 쏠려있는데 행정전문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대학이나 학계 출신 교육부장관 시절에도 관념적 이상론을 바탕으로 학교현장성과 괴리된 외국의 교육제도나 무리한 정책을 추진해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경험했다는 점에서 이런 걱정은 단지 기우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교육정책을 몸소 실천해 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책임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책임을 교육자가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 교육사에서 교육정책이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은 현장성이 배제된 채로 정치 권력의 시각에서 추진된 의사결정과정으로 요약된다. 오랫동안 교육 관료로서 지낸 경험은 교육부의 메커니즘을 잘 알아 이를 잘 조정할 수 있다는 큰 장점도 있다. 그러나 관료중심의 교육비전만으로는 다양화되고 분출되는 교육욕구와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따라서 과거식의 교육부장관 나홀로 정책추진과 교육부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스템 보완이 바로 교육부 직제다. 정부조직법안의 국회통과가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새 정부 교육부 직제개편이 추진되고 있다. 교육부 새 직제는 유초중등교육 담당 교육정책실 부활, 기획조정실, 대학지원실 등 3실과 지방교육지원국, 평생직업교육국, 교육정보통계국 등 3국, 학교정책관, 창의인재정책관, 학생복지안전관, 국제협력관, 대학정책관, 대학지원관, 학술장학지원관 등 10관 체제로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다. 특히 고무적인 것은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폐지된 교육정책실 부활과 교육정책실과 학교정책국, 창의인재정책관, 홍보담당관, 평생직업교육국 등에 전문직을 보임할 수 있게 문호를 개방한 점이다. 그러나 직제와 실제 인사는 다를 수 있어 임용권자인 신임교육부장관의 의지가 요구된다. 전문직과 일반직 복수 보임이 가능하게 해놓고 정작 일반직 위주의 인사를 하게 되면 학교현장의 상실감은 오히려 더 클 수 있고, “관료 출신의 교육부장관이라 어쩔 수 없구나”라는 탄식이 현장에서 나올 것이다. 또 교육부장관과 청와대교육문화수석 이후의 후속인사도 관심사다. 장관과 교육수석을 보좌하며 실질적 교육정책을 추진할 교육부 차관과 청와대 교육비서관 마저 현장 실천 경험이 없는 인사나 관료 출신으로 임명되지나 않을까 우려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해 교총 방문 당시 ‘교육입국’이라고 방명록에 기재했다. 교육입국은 교육을 단지 국가정책의 중요 기조로 교육을 설정하는 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교육전문가나 교육자가 주도적으로 교육발전에 기여하고 교육정책에 참여하는 의미까지 내포한다. 교원을 교육개혁의 대상으로 내몰다 실패한 역대 정권의 실정을 반면교사로 삼아 교원을 교육개혁의 주체로 내세우고 교권을 보호해야 교육자들의 헌신과 열정이 되살아날 수 있다. 박근혜 정부의 출범을 맞아 세계가 주목하는 우리 교육의 많은 장점은 살리면서 문제점은 해소하는 막중한 책임이 교육부장관에게 있다. 신임 교육부장관의 가장 큰 과제는 교육부를 어떻게 운영하고 장악할 것인가가 아닌 학교현장과 원활한 소통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탑다운 방식의 교육정책은 교육부 입장에서는 손쉬운 방법일 수는 있으나 그런 방식으로는 정책의 대상인 많은 학생, 학부모, 교원의 마음을 얻기는 어렵다는 점을 유념하길 당부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일선학교 교원들의 교권 침해 상황에 따라 단계별 대처방안을 담은 ‘학생 생활교육 매뉴얼’을 확정하고 신 학년도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르면 새학기부터 서울 지역 초·중·고교에서 학생이 교원에게 폭행ㆍ폭언을 가하는 등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면 최고 전학 조치를 받게 된다. 서울교육청의 학생 생활교육 매뉴얼은 수업 시간 교사의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해 적극적으로 생활지도권을 행사해 최대 4단계의 조치방안을 적용하도록 했다. 즉 이 매뮤얼에 따르면, 우선 교원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은 교권보호책임관으로 지정된 교원에게 요청해 즉시 교실에서 격리 조치한다. 2단계에서는 해당 학생이 교내 성찰교실에서 별도 지도를 받도록 하거나 면담을 하는 등 학내 선도방안을 마련한다. 3단계에서는 학교 선도위원회를 개최해 문제행동 수위에 따라 교내봉사나 사회봉사를 하거나 외부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선도한다. 의무교육 과정이 아닌 고등학교의 경우 퇴학 조치까지 할 수 있다. 마지막 4단계로 교권침해 행동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학부모·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와 학교장의 동의를 거쳐 해당 학생을 다른 학교로 강제전학을 시킬 수 있다. 그동안 교권 침해가 심각하여 사회 문제가 되었다. 특히 가르치는 제자인 학생들에게 의한 교원의 교권 침해는 더 큰 문제인 것이다. 이 교권 침해 근절이 교권 보호의 출발점이다. 그동안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전학 조치가 가능하지만, 교원들의 교권을 침해한 학생은 그 행동이 아무리 용인되기 어려운 수준일지라도 그동안 전학시킬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었다. 이 때문에 가해 학생 대신 오히려 피해 교원이 전근을 가게 되는 경우가 있었다. 또 심각한 교권침해 행동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따로 마련하지 않고 각 학교가 여건과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한편 교권 가해 학생에 대해 강제전학 조치가 취해지더라도 해당 학생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별도 절차는 마련되지 않았다. 이는 학교폭력 가해행위로 퇴학 또는 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은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것과 대비된다. 서울교육청은 이 같은 교권보호 조치 시행을 위해 현행 학교분쟁조정위원회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로 전환하고 학교장의 전·편입학 요청 요건에 심각한 교권침해 행위를 추가했다. 이번 서울교육청의 교권 침해의 가해 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는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와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누구라도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의 교권침해를 한 학생에게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일단 시행해 보고 실효성 있는 대책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서울교육청의 교권 침해 상황에 따라 단계별 대처방안을 담은 ‘학생 생활교육 매뉴얼’ 시행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권 침해를 예방하고 근절할 시의적절한 대책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교권이 침해되고 있는 학교 현장에서 교원들, 특히 교사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가르치기를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이다. 교원들이 사기와 자긍심을 갖고 겨레의 스승으로 사도를 실천하려고 하려면 교원 보호는 급선무이다. 이번 서울교육청의 ‘학생 생활교육 매뉴얼’ 시행이 우리나라 교원들이 편안하고도 보람있게 교단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 직접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사기와 자긍심을 돈독하게 해주는 소금 같은 역할을 하기를 소망한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른바 교사를 폭행하는 등의 심각한 교권침해를 저지른 학생에 대한 5단계 조치를 통해 최대 강제전학까지 할 수 있도록했다. 갈수록 학생지도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현실에 비춰 볼때 교사의 한사람으로 환영한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생활기록부 기재가 현실화 되면서 학교폭력 예방에 일정부분 기여를 했다고 볼때, 이번의 조치로심각한 교권침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최근들어 학생들에게 예외 없이 욕설을듣는 교사들의 비율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교사에게 대드는 일 역시 흔한 현실이 되었다. 불과 2-3년전만 하더라도 학생들에게 교사들이 욕설을 듣거나 막말을듣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웠다. 그것이 이제는 현실이 되었고, 모두 받아 들일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되었다.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는형성이 되었으나, 그래도 제자들인데...라는 현실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의 이번 조치는 그동안의 정책들처럼 선언적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다.심각한 교권침해의 범위를 애써 정하지 않고 학교에서 결정하도록 한 것이나, 강제전학 조치가 취해지더라도 해당 학생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별도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것에서 강력한 의지가 반영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교권침해 사건을 두고 교사들이 또다시 논란에 휩싸이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물론 심각한 교권침해의 기준을 객관성이 확보될수 있도록 학교에서 나름대로 정하여 운영해야 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학교마다 상황이 다른 현실에서 시교육청에서 정해주지 않은 것은 정말 옳은 판단으로 보인다.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강제전학 조치는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와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누구라도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의 교권침해를 한 학생에게만 적용해야 하겠지만 학교에 전적으로 자율권을 준 것은 제대로 된 조치를 내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진일보한 정책으로 본다. 규정이 너무 엄격하게, 그리고 세세히 나열되어 있으면 그 자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된다. 모든 상황이 규정에 맞아 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정하고 학교에서 시행하고 잘못된 적용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학교에 책임을 물으면 된다. 그동안의 각종 규정은 대부분 엄격한 적용을 전제로 정해졌던 것에서 이번의 강제전학 가능 조치는 상식선에서 해결하도록 길을 열어 주었다는 것에서 환영하는 것이다. 물론 이번의 조치로 비난을 받거나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여론에 밀려 도중에 다시 손질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즉 큰 틀은 바꾸지 말라는 것이다. 학교의 현실과 교육현실은 누가 뭐라고 해도 교원들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론적인 것은 맞지만 현실이 이론을 따르지 못하는 곳이 바로 학교이기 때문이다. 어떤 일이 발생할지 상상을 초월하는 곳이 바로 학교인 것이다. 학생생활지도를할 때, 강제로 규정을적용하지 말고 학생들이 스스로 깨닫는 교육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전적으로 공감한다. 그러나 미성년자인 학생들 모두가 스스로 깨닫고 행동하기를 기다리는 것은 이론적인 사항일 뿐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잘 지킨다고 해도 일부 학생들에 대한 지도를 위해서 규정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국민이 모두 범죄자가 아니지만 일부의 범죄자 때문에 관련 법이 존재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결국 이번의 서울시교육청의 조치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교권침해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들도 교권침해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여 더 철저한 자녀교육이 이루어질 것이고, 교사들 역시 이번 조치를 무조건 활용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지도를 더 열심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가 학교에서 실제로 시행되는 횟수보다는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사건이 줄어드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교육공동체 모두의 노력이 뒤따른다면 교권침해 문제도 조속히 해결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최근 충남교육청의 교육전문직 선발 비리 문제가 한국 교육계 최대의 뉴스가 되고 있다. 그 어느 직종보다 청렴하고 공정해야 할 교육계가 갈 데까지 갔다고 비관적으로 한탄하는 국민들도 많은 게 현실이다. 도무지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교육 현실을 개탄하는 목소리도 높다. 물론 충남교육청의 교육전문직 비리 문제는 진상을 밝히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일벌백계를 하여야 한다. 교원 인사 제도와 교육전문직 선발 제도 등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해야 한다. 명명백백하게 사건의 진상이 규명되고 차후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런 와중에 최근 경찰의 교육전문직 시험 비리 수사로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는 충남교육청이 고육지책으로 교육전문직(장학사) 전형 방법 개선을 위한 쇄신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교육전문직 제도 혁신과 시험 비리의 근절책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많다. 따라서 이번 충남교육청이 교육전문직(장학사) 전형 방법 개선을 위한 쇄신안을 발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오랜 관행과 병폐가 내재된 시험 비리를 척결해야 했음에도 방관하여 사태를 교육감 음독에 이르게 했다는 비판과 자성의 목소리도 높은 게 현실이다.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미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는 격’이라고 냉소적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많다. 수년 전에 서울교육청에서 교육전문직 비리가 발생하여 교육감이 중도 하차하는 일이 있었다. 소위 ‘하이힐 사건’이 발단이 되었다. 처음에는 사소한 일로 시작되었지만 그 배후에 숨어있는 엄청난 비리가 속속 밝혀졌기 때문이다. 교육전문직 비리의 윗선에 교육감이 있었던 것이다. 교원들과 학부모들은 이런 부정과 비리 과정을 거친 교육전문직들이 학교에 나와서 교감, 교장이 되니 교육이 바로 설 수 없다는 비난을 많이 했었다. 교육전문직이 되면 교장까지는 무임 승차로 승진이 보장되어 있는데 그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당시에도 진단을 했었다. 국민들은 이번 충남교육청의 교육전문직 시험 비리는 당시 서울교육청의 사건보다도 그 강도가 훨씬 더 큰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차제에 교육전문직 전형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야말로 껍질이 깨지는 아픔으로 ‘혁신책’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 이날 충남교육청이 발표한 쇄신안은 현 상황에 대한 개선 의지는 없고 사후 대책만 줄줄이 늘어놓은 형국이다. 이날 갑작스러운 쇄신안 발표가 오히려 관련 혐의로 2차례 경찰 소환조사를 받은 후 음독자살을 시도한 현임 교육감에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전문직 시험에 대한 새로운 대책을 내놓는 것은 무의미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발표를 통해 교육전문직 시험 비리의 위선을 보호하고 사회적 비판을 하루빨리 희석하기 위해 물 타기에만 급급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높다. 충남교육청이 제시한 교육전문직 제도 쇄신안의 핵심은 출제 및 선발제도의 경찰, 보안전문업체 합동으로 보안 강화, 외부 전문가와 도의회, 교직단체, 언론기관 등 외부기관 대표 참여로 투명성 강화, 전형 방법 쇄신을 통한 공정성과 객관성, 전문성 등 제고, 교육전문직의 조기 승진 제도 개선, 그리고 이번 교육전문직 직ㆍ간접 연루자의 3월 정기인사 시 엄중 문책 인사 및 분위기 쇄신 인사 단행 등 크게 다섯 가지로 나뉜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특별한 것도 없는 데다, 이미 상식적으로 개선했어야 할 내용들이다. 이번 대책을 통해 전문직 선발과정의 투명성은 확보할 수 있겠지만, 현직 교육전문직 제도에 대해선 개선책이 미흡하다. 특히 교육전문직이 교감, 교장 등 고속 승진에 대한 제한책이 결여되어 있다. 외국처럼 교육전문직으로 전직하면 교감, 교장 등 교원으로 재전직을 제한하는 등 교육전문직, 교원의 투 트랙 인사제도 도입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은 게 현실이다. 분명히 교원이 교육전문직으로 전직하여 고속 승진하여 남는 임기를 교장공모제 등에 기웃거리며 임기 연장하는 병폐를 과감히 차단하여야 한다. 사실 교육전문직 제도 개선은 교감, 교장 등 승진 제도와 연계하여야 한다. 이 교육전문직과 교감, 교장 등 승진제도의 혁신이 교육전문직 비리를 막는 제도 개선의 열쇠인데,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단순히 응시 교육경력만 17년에서 20년으로 상향 조정한 제도 개선은 미봉책에 불과한 것이다. 결국 교육전문직 비리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면 여러 문제가 난마처럼 얽혀 있어 쉽게 풀수 없다. 하지만, 본질을 알면 의외로 쉽게 일이 풀릴 수도 있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교육전문직들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데서 개선책이 출발해야 한다. 아전인수적 사고를 버리고 가치중립적 입장에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교원들이 장학사(관), 교육연구사(관) 등 교육전문직으로 가는 것은 전직 개념이다. 제도상으로는 승진이 아닌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교육전문직이 되면 교장까지는 따논 당상이라는 게 자타의 인식이고 정설이다. 아울러, 교육장ㆍ직속기관장 등으로 가는 첩경인 것이 현실이다. 교육전문직들은 말 그대로 전문직의 전문직으로 교육과정과 장학, 수업 등에 대한 고도의 교육전문성을 발휘해야 하는 게 마땅한데, 당사자들이나 교육 현실은 저 멀리 교장, 교육장 등 승진을 바라보고 잇다는 제도적 이론과 현실적 실제의 괴리가 넓은 것이다. 이 제도와 실제의 틈(gap)을 메우는데서 교육전문직 제도 개선책이 출발하여야 한다. 분명히 승진에 연연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능력 있는 교원들은 당연히 교육전문직으로 선발하여 근무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사도를 실천하고 있는 참 스승, 승진욕이 없는 정녕 일하고자 하는 상록수 교원들을 교육전문직으로 발굴하여야 한다. 전국적으로 교육전문직 시험에 기웃거리지 않는 교원이라도 능력과 자질을 가진 교원들은 특채하여 교육전문직으로 초빙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여야 한다. 또 교원과 교육전문직의 상호 전직이 교육과 교육행정에 상호순환적 새바람을 불어넣어주는 장점도 극대화하여야 한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교육전문직 전직이 교감, 교장 등 승진과 직결되는 현실이다 보니, 그 선발과정이 과열되지 않을 수 없고, 과열되다보니 비리가 발생할 개연성이 상존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학연, 지연 등이 작용하여 비리가 발생하고 나아가 금품 수수와 향응 제공이 만연하는 것이다. 나아가 면접, 현장평가(실사) 등에서는 다분히 얼굴 장사(?)의 불공정성이 개입할 여지가 많아 비리가 발생하고 있다. 인우 관계에 의해서 당락이 가름되는 것이다. 그렇기때문에 응시자들이 갖가지 방법으로 현직 교육전문직과 교육전문직 출신들에게 줄을 대려고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충남교육청의 이번 교육전문직 인사비리의 단초를 수년 전 ‘충남교육청 교육전문직 전형제도 개선’에서 찾아야 한다고 지적하는 원로 교육자들이 많다. 당시 전국 각 시ㆍ도교육청은 사(오)지 선다형 문제(제1차), 교직 논술(제2차), 현장 실사(제3차) 등의 단계적 교육전문직 전형 제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충남교육청은 제1차 전형을 단답식 문제로 과시하고 제2차, 제3차 전형은 타 시ㆍ도교육청과 같은 유형을 채택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제1차 전형 논술, 제2차 전형 면접, 제3차 전형 현장평가 등으로 전형 방법을 변경하였다. 그리고 제2-3차 전형의 배점을 크게 높였다. 응시자들에게 소위 인우 관계에 의한 ‘얼굴 장사’를 방조한 것이다. 부정과 비리를 막기보다는 오히려 그 보이지 않는 문을 더 열어둔 것이다. 심사위원ㆍ평가위원을 직ㆍ간접으로 아는 사람이 높은 점수를 받게끔 제도가 개악된 것이다. 단답식 평가의 병폐를 개선한다는 명분이었지만, 궁극적으로 단답식 평가의 변별력 장점을 간과한 면이 없지 않은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충남교육청의 교육전문직 제도 개선책인 수능 수준의 보안 강화, 출제위원과 선제위원 분리, 외부 전문가 위촉, 출제 및 면접위원 초ㆍ중등 교차위촉제 도입, 무능 교육전문직 교사 재전직 등이 실제 현장에서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이미 단정하는 분위기를 곰곰이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 이번 충남교육청의 교육전문직 비리 문제에 즈음하여 우리는 어렵기는 하지만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여 교육전문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교육전문직들이 기득권을 버린다면 의외로 쉽게 해결될 수도 있는 것이다. 교육전문직을 승진 개념이 아니라, 순순한 교육적 봉사와 교육전문성 발휘로 접근토록 해야 한다. 나아가 교육전문직 비리 예방의 미봉책이 아니라, 근절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현재 교육전문직 문제는 선발 전형, 전직, 업무, 승진과의 연계성 등 제 방면에 걸쳐서 대대적인 수술이 되지 않고는 미봉책에 그치고 말 것이다. 수년전 서울교육청, 이번 충남교육청 교육전문직 비리에서 보듯이 곪을 대로 곪아터진 환부를 완전히 도려내지 차후에도 이와 유사한 사태가 빈발할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증상을 진단하여 올바른 수술 처방을 하지 않으면 차후에도 교육전문직 문제는 끊임없이 계속될 것이다. 특히 교육전문직과 교감, 교장 등 승진의 구조적 문제를 혁신해야 한다. 교육전문직이 일반 교원들보다 고속으로 승진할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교장임기제와의 연계도 개선되어야 한다. 교육전문직들이 고속 승진하여 중임 이후의 남은 임기를 교장공모제에 편승하여 교묘하게 임기 연장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하는 제도적 모순도 과감하게 혁신하여 할 것이다. 이제 교장직을 대학처럼 보직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일부 교직단체의 주장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그리하여 교육전문직 제도, 교장 임기제, 교장보직제 등이 우리 현실에서 연계 가능한지도 재고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교원 인사제도에서 교장임기제와 원로교사제도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도, 원로교사제도가 유명무실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숙고해야 할 것이다. 교원들은 모름지기 가르치는 것이 본분인데 왜 교사인 ‘원로교사’를 외면하는 지를 성찰해야 할 것이다. 다만, 우리는 수년 전 서울 교육청 교육전문직 비리, 이번 충남교육청 교육전문직 비리 문제를 바라보면서 두 가지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 하나는, 그동안 승진에 연연하기 않고 교육전문직으로 최선을 다해 묵묵히 헌신한 교육전문직들이 많다는 사실이다. 열악한 근무 여건에서도 야근을 마다 않고, 방학도 없는 현실 속에서 오로지 교육과 교육행정에 충실히 임한 이름 없는 교육전문직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 교육이 이 만큼 발전할 수 있었다는 사실까지도 왜곡해서는 안 될 것이다. 모든 교육전문직들이 비리 연루자로 매도되는 것을 경계하여야 한다. 이번 충남교육청 교육전문직 비리 사건이 현직 교육전문직, 교육전문직 출신 교원, 그리고 교육전문직 출신 퇴직 교원들의 사기와 자긍심을 폄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아무리 훌륭한 제도라고 해도 완벽한 제도는 세상에 없다는 평범한 지리를 재음미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현행 교육전문직 제도가 미흡한 면이 없지만, 비리는 이를 운영한 사람의 잘못이 훨씬 크다는 사실이다. 특히 그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일탈과 도덕적 해이가 세상의 크고 작은 비리와 사건의 근원(根源)이 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충남교육청 교육전문직 비리 사건을 ‘제도 탓’보다 ‘사람 탓’으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그리고 ‘남 탓’보다는 ‘내 탓’으로 자성해야 한다. 물론, 이번 충남교육청 교육전문직 제도 개선안에 대해서 그 실용성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다. 교육전문직 비리를 근절할 대책도 미흡하다는 지적도 많은 게 사실이다. 왜 그동안에도 이를 실천하지 못했느냐는 힐난도 많다. 그러나 세상에 완벽한 제도란 없다.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제도와 규정, 그리고 사람의 인식이 함께 개혁되어야 한다. 아울러 이번에 발표한 충남교육청 교육전문직 개선제도가 ‘사후약 방문’,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냉소적 비판이 없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교육전문직 개선책에 일말의 기대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은 교육이 국가백년지대계로 과거에도 그랬듯이 미래에도 끊임없이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을 계속해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은 과거, 현재, 미래를 잇는 굴렁쇠이자 깨끗한 거울이다. 인류의 역사가 계속되는 한 교육은 멈출 수 없기 때문이다. 교육의 인재 양성처럼 숭고한 가치를 우리 모두는 소중하게 감싸 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렵더라도 함께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는’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 것이다. 교육전문직 제도 개선에 대한 천착(穿鑿과 혁신도 이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지난날 민주화의 바람에 편승하여 대학 총장, 교육감 등이 직선제로만 바뀌면 모든 것이 완벽할 줄로만 생각했었다. 하지만, 오늘날 그러한 직선제의 폐단이 임명제보다 더 하다는 비판을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동안 전국에서 여러 명의 교육감들이 사법 처리되었고, 현재도 민선인 교육감 17명 중 4명이 수사를 받고 있는 현실이다. 모름지기 교육과 교육행정은 어렵기는 하지만, 바람직한 방향으로 함께 보듬어 가는 길이지, 떼어 내 버리고 따로 가는 길이 아니다. 이번 충남교육청 비리 사건이 ‘교육고’과 ‘교육행정’ 개혁이라는 옥동자를 낳기 위한 사고(産苦)이기를 기대한다.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한국 교육전문직 제도 혁신의 한 알의 밀알, 한 줌의 소금으로 기록되기를 소망한다. 진정으로 국민 모두가 타인에게 돌을 던지기에 앞서 자신을 뒤돌아보는 자성의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이다.
초교 동창회모임에 오랫만에 참석했다. 모임 명칭은 대보름맞이 척사대회. 동기들을 만난 것은 무려 7년만이다.초교 동창이긴 하지만 학창시절 추억의 공감대가없어 모임 연락을 받으면 늘 망설이게 된다. 그러나 이번엔 전(前) 회장이 꼭 나오라고 특별히 연락을 한다. 여성 회장인데 그 분은 지난 번 필자의 제29회 수원시문화상 수상 때 시상식까지 직접 찾아와 축하해 주었다. 교장실에 여주쌀 20kg 두 포대를 직접 가져와 좋은 일에 쓰라고 전해 주기도 하였다. 오는 정이 있으면 가는 정이 있다. 얼마 전 감사의 표시로 모임 주선을 부탁, 네 명이 저녁 식사 소모임을 가졌다. 토요일 오전 수원 교동의 모 음식점(회관)에 도착하니 점심이 차려져 있다. 서로 인사를 나누고 근황을 묻는다. 교장 명함을 주지 않고 e수원뉴스 시민기자 명함을 건네니 퇴직하고 직업을 바꾸었는지 묻는다. 교장 명함을 거리감이 있을까 보아 일부러 그런 것인데. 전 회장과 여성 동창들을 소개시켜 준다. 서먹서먹함, 어색함을 떨쳐버리고 모임 분위기에 빨리 적응하라고 도와주는 것이다. 고맙다. 7년 전 모임에서는 반겨주는 동창이 없어 '내가 올 자리가 아니구나!'를 느끼며 거리감을 가졌던 것이 사실이다. 그 이야기를 했더니 이렇게 챙겨주는 것이다. 모임회비는 2만원. 그런데 연회비 3만원을 함께 받는다. 이 비용은 행사비용과 동창회 운영기금으로 쓰는 것이다. 찬조금을 내는 동창도 있다. 집안의 애경사 때 동창회의 도움을 받으면 이런 기회를 이용하여 답례를 하는 것이다. 아름다운 풍속이다. 초교 동창 척사대회 어떻게 할까? 임원들이 종이뽑기를 준비하여 남녀 각 1인씩 2명이 한 조가 되게 한다. 3판 2승제인데 토너먼트로 붙는다. 남녀를 불문하고 윷놀이 실력이 대단하다. 네 번씩이나 모를 던지고 앞에 가는 말을 잡는 것은 손쉽게 한다. 순식간에 역전 상황을 만들기도 한다. 가마니를 세 곳에 깔고판이 벌어지는데 심판도 배정된다. 말판을 얼마나 잘 쓰는지 세 판을 붙는데 금방 승패가 결정된다. 실력 차이가 나 금방 끝나기도 하지만 1:1 상황에서 한 판 더 붙게 된다. 그러면 윷놀이의 열기가 더해진다. 그러면서친목이 도모되는 것이다. 이어진 게임은 제기차기에 도전하기. 1등을 한 남자 친구는 무려 25회를 찬다. 여자 친구도 10회를 넘는다. 50대 후반에 접어들었지만 아직 젊음이 남아 있다. 운동감각이 살아 있는 것이다. 윷놀이와 제기차기 1등과 2등은 시상이 있다. 시상품은 무엇일까? 상품권 봉투를 열어보니 로또 복권이 들어 있다. 시상식에서는 행운권 추첨도 있다. 참가자 23명 이름을 적어 넣어 임원들이 추첨을 하면 로또복권을 준다. 5천원 자리다.또 모든 참가자에게 연금복권 두 장씩 준다. 여기에 당첨되면 매달 500만원씩 20년간 지급받는다. 당첨되긴 어렵지만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한 동창은 '심고 가꾸는 웰빙삽'을 참석자에게 하나씩 선물한다. 상자 속을 열어보니 꽃씨가 들어가 있다. 봉선화, 상추, 방울 토마토. 가정에서 꿈을 심고 가꾸라는 의미다. 자연을 가꾸며 자연과 친해지라는 것이다. 도시민들이 식물을 가꾸면 심성도 고와진다. 선물 속에 작은 메시지가 들어 있다. 삽 선물에 담긴 의미다. ①정직: 심은대로 거둡니다. ②성실 : 땀 흘려 일하겠습니다. ③축복 : 첫삽을 뜨면서 새 일들이 시작됩니다. ④소망 : 심고 가꾸면 열매를 얻습니다. ⑤행복 : 자연과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작은 선물이지만 베풀어주는 친구가 있어 행복하다. 임원진은 특별 선물 넥타이를 챙겨준다. 멀리 평택에서 온 동창, 몸이 불편한데도 모임에 나온 동창, 그리고 7년만에 나온 필자에게. 앞으로 잘 나오라고 주는 상이라고 알려준다. 최소한 일 년에 두 번은 나오라고 가르쳐 준다. 선물을 받고 보니 초교 동창회에 선입관을 갖고 멀리한 내 자신이 쑥스럽다. 오늘 모인 초교 동창들,사전에 연락해주고 반갑게 맞이해 주어 고맙다. 특히 오곡밥과 나물까지 준비한 전 회장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오랫만에 윷놀이를 하니큰 운동이 된다.윷을 주워 던지고 하는 것이 다리운동인 것이다. 윷놀이 하며 웃고떠들면서 동창들과 가까와지는 계기가 되었다. 초교 척사대회, 의미 있는 모임이다.
오랜 갈등을 겪어 온 교육과학기술부와 경기도교육청의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허용 여부가 박근혜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흡하나마 일단락되었다. 경기교육청은 학생들의 학교폭력 사실을 NEIS 내 학생부에 직접 기재하지 말고 학생부를 인쇄해 별도 보조장부를 만든 뒤 '특기사항'란에 수기(手記)하고, 학교장 책임 아래 별도 관리토록 하는 지침을 공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과 달리 그동안 학교폭력 사실의 학생부 기재를 보류하도록 각 학교에 지시해 갈등을 빚었고, 일선 학교는 적지 않은 혼란을 겪었다. 이는 학교 폭력의 예방과 근절의 효과와 역효과를 놓고 교육과학기술부와 경기교육청의 명분과 실리를 놓고 벌인 줄다리기였다. 경기교육청은 학년 말 학생부 기재 마감을 앞두고 그동안 보류시켜온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 관련 새로운 방침을 발표한 것이다. 경기교육청은 원칙적으로 학교폭력 사실을 NEIS 내 학생부에 직접 기재하지 말고 학생부를 인쇄해 별도 보조장부를 만든 뒤 '특기사항'란에 수기하여 학교장 책임 아래 별도로 관리하도록 새로운 지침을 발표하고, 이를 일선 학교에 시달했다. 아울러 기재 내용을 인성교육, 생활지도 등 교육적 목적에 한정해 사용할 경우에는 학교장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들어 NEIS 학생부 기재 여부와 방식을 결정하도록 했다. 이는 사실상 제한적이긴 하지만, 학교장들에게 학교폭력 내용의 학생부 기재를 허용한 것이다. 하지만, 경기교육청은 기록한 내용을 진학 및 취업 용도로 제공하는 등 밖으로 내보내지 못하도록 했다. 또 올해 졸업하는 학생들의 학교폭력 사실은 NEIS 학생부에 기재하지 말고 반드시 별도 보조장부에 기록, 보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문제는 추후 교육과학기술부와 경기교육청의 새로운 갈등의 불씨로 남을 개연성이 있는 문제이다. 교과부와 경기교육청의 갈등, 일선 학교 혼란의 불씨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이다. 경기교육청은 이번 학생부 새로운 기재 지침을 발표하면서, "교육적·인권적 원칙을 지키면서 교과부와 교육청 간 상반된 지침 때문에 학교에서 겪는 어려움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이 방침은 학교폭력 기재 지침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거나 교육적·인권적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정리될 때 최종적으로 확정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기교육청은 "교과부의 지침은 문제가 많다"며 "교육청의 입장은 여전히 가해학생 관련 기록을 졸업 후 5년까지 유지해 진학 및 취업에 불이익을 주도록 하는 교과부 훈령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박근혜 새 정부의 교육부가 "결자해지의 자세로 관련지침 개선안을 빨리 마련하고 국회와 사법부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사실 경기교육청은 지난해 1월 학교폭력 근절 대책의 하나로 교과부가 관련 사실의 학생부 기재 및 졸업 후 5년간 유지하도록 지침을 내리자 "법적·인권적·교육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같은 해 8월 관련 내용의 학생부 기재를 보류하도록 각 학교에 지시한 바 있다. 이 혼란과 갈등 과정에서 교과부와 경기교육청은 극심한 갈등을 빚었다. 일선 학교와 학부모, 학생 등의 도요도 극에 다다랐다. 최근에는 이와 관련해 경기교육청 소속 공무원 30명이 교과부 특별징계위원회로부터 감봉, 견책, 불문 경고 등의 징계 처분을 받기도 했다. 결국 이번 경기교육청의 학생부 학교폭력 기재 새 지침 발표는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에 대한 근절책이라기보다는 미봉책에 가깝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편안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학생부의 학교 폭력 기재는 교육 행정 기관의 갈등의 소재가 되어서는 아니다. 명분과 실리 모두 없는 교육 행정 기관의 갈등과 대립이 결국 일선 학교, 교원, 학부모, 학생 등 모든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에게 피해와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교과부 기재 지침을 준수하되,차후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을 비롯한 국민들의 여론,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현실에 맞는 기재 지침의 개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교육 행정에 보수 교육감, 진보 교육감의 이분법적 분리 행정은 있을 수 없다. 진보 교육감은 교과부와 대립한다는 좋지 못한 관행도 불식시켜야 한다. 보수와 진보는 이념적으로는 성향을 달리하긴 하지만, 교육에서는 좋은 교육, 훌륭한 교육, 그리고 학교가 편안한 에듀토피아(edu-topia)로서 교원, 학생들이 편안하게 가르치고 배우는 ‘배움터’를 제공하는 데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소명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군 출신이 참모총장이나 국방부장관을 하고 판검사 출신이 대법원장, 검찰총장, 법무부장관을 하고, 외교관 출신이 외무부장관을 경제관료 출신이 경제부처장관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은가? 그런데, 전문직으로 불리는 교육부장관은 일선학교에서 학생을 직접 가르친 경험이 있는 교원출신이 아닌 교육부 일반직관료나 국회의원을 하던 정치가를 등용 하는 것은 교육의 본질을 외면한 행정편의 인재 등용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잘못은 사범계열의 공부를 하고 교원자격을 받아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보다 고시에 합격한 관료 아래 두려는 발상은 당연한 것인가? 행정고시를 하고 교육기관에서 교육행정 경험이 풍부하다고 해서 교육의 전문가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교육행정은 교원이 학생들을 잘 가르치도록 지원해 주는 역할기능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수장이 되려면 교육행정을 잘 알아야 한다는 논리를 펴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교육이 지시하고 감독하는 과정에서 학교현장의 실정을 잘 모르고 빚어지는 시행착오들이 얼마나 많았는가?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자라는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는데 말이다. 지식위주, 실적위주에 치우치다보니 평가를 하여 서열을 정한다음에 예산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극히 행정편의 위주로 교육행정이 이뤄져 왔다고 본다. 외형으로는 우리나라 교육이 잘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올바른 인성을 기르지 못하여 학교폭력, 성폭력, 자살 등 부작용은 치유되지 못하고 있다. 교원들이 왜, 조기명퇴를 하려고 하는가? 내 자식처럼 사람됨을 가르치지 못하고 방관할 수밖에 없는 교실로 변하고 있는지 근본부터 성찰해야 한다. 시도 교육청이나 교육부에 행정 하는 사람보다는 현장경험이 풍부한 가슴에 교육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교육전문직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교육을 바로 잡아 나가야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으며 우리의 미래가 밝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교조가 ‘환영’하고 김상곤 교육감이 ‘기대’한다? 교육행정 관료 출신으로 처음 교육부장관에 오른 서남수 내정자에 대한 평가가 엇갈라고 있다. 풍부한 행정경험이 조직의 안정을 줄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애매한 교육철학에 대한 지적도 현장 교원들로부터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고교다양화정책’ 수직적 서열화 발언 ◆ ‘이해찬 세대’ 학력저하의 원죄적 책임=이 같은 우려의 가장 큰 배경은 그의 이력. 1978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이듬해 문교부 사무관으로 공직을 시작한 서 내정자는 1998년 국장급인 교육정책기획관에 올랐다. ‘한 가지만 잘해도 대학갈 수 있다’는 무시험 전형 확대를 골자로 한 대입정책과 교원정년 단축에 핵심역할을 한 것이다. 이른바 ‘이해찬 세대’로 불리는 고교생 학력저하와 교육황폐화에 책임이 있는 소위 ‘이해찬 5인방’ ‘교육5적’으로 불리던 이들 중의 1인이 서 내정자라는 것. 노무현 정부에서 교육부 차관보와 차관을 지내다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퇴임한 서 내정자는 홍익대와 경인교대에서 초빙교수와 석좌교수로 지내다 공교롭게도 진보성향으로 분류되는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취임한 2010년 다시 돌아왔다. 그 해 9월 서 내정자는 서울시교육청 교육복지정책자문위원장을 맡아 지난해 8월까지 활동했다. 서 내정자는 이 당시 교육시민단체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 월례포럼 토론자로 참여, 주로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혀왔다. 2011년 8월 포럼에서 “현 정부(이명박 정부)의 ‘고교다양화정책’은 실제로 고교 수직적 다양화 즉 서열화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밝혔으며, 12월 포럼에서는 “시장주의 원칙을 무차별적으로 교육에 도입해 경쟁과 입시위주 교육으로 인한 모순을 심화시켰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수월성 교육 등 기본적인 틀에서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승계한 것으로 평가되는 박근혜정부 교육정책과도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 박사논문과 ‘교육 10대과제’ 보고서에는 ◆ 학급별 평가·학교인권존중 등 전교조 주장과 유사=서 내정자의 이 같은 기조는 그의 연구결과물에도 나타나고 있다. 1995년 동국대 박사논문인 ‘한국의 교육과 국가와의 관계’는 대체적으로 가치중립적이라는 평가지만 전교조 활동을 언급한 부분에서는 “(1989년)전교조 파동에 대한 결말은 한국 교육에서 교원의 자율성과 전문성의 부정이 아니라…”고 밝혀 노동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된 전교조 운동을 왜곡해 표현했다. 또 한국교총이 줄기차게 요구해 제정된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도 전교조의 교육민주화 운동의 결과인 것처럼 언급해 사실관계를 잘못 적시했다. 또 최근 연구를 수행한 한국교육개발원의 ‘미래한국 교육 10대 과제’에도 진보성향의 견해가 일부 드러나 있다. 보고서에서 학생평가체제 개선을 주장하며 학급(교사)별 평가 도입을 강조했는데 이는 전교조의 일제고사 반대논리와 같다. 또 2010년 서울시교육청과 전교조간의 단체교섭에도 들어있는 부분으로 2011년 곽 교육감이 주장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무상교육 확대해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기회의 실질적 평등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한 부분과 창의인성·핵심역량 중심 교육자료 개발을 주장하며 ‘교과서 검정제를 현저한 정도로 약화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며 창의인성·핵심역량 중심의 교과서가 생산될 수 있도록 제도를 유연화 해야 한다’고 밝힌 부분도 그동안의 전교조 측 주장과 유사하다는 평가다. 향후 초중등교육정책 방향을 제안하며 교육과정에서 ‘수업혁신과 참여의 학교문화 조성’, ‘학교를 인권존중과 민주주의 생활공간으로 만드는 일상적인 혁신 필요’, ‘유능한 교장이 임용될 수 있도록 현재의 교장승진제도 변화 필요’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의 한 초등 교감은 “박근혜정부는 교육정책의 큰 틀을 현 정부에서 승계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 아닌가”라며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아 정책을 소신 있게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병역회피 의혹까지…청문회 넘을까 ◆ 28일 청문회 병역회피·위장전입 논란될 듯=한편 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서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를 28일 실시하고 3월 4일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다. 또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5일전까지 이루어져야 하는 증인신청 시간이 촉박한 점을 고려해 양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과 민주통합당 유기홍 의원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서 내정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현역입대 고의 회피의혹과 고위관료 출신으로 경영 부실대학 심사를 받은 위덕대 총장으로 가게 된 배경, 위장전입 의혹 등이 문제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겸임교수 수당, 증여세 미납 등의 의혹과 박사학위 및 연구 논문, 각종 언론 기고문 등에서도 교육철학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서 내정자는 위덕대 총장 취임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제한 대학 지정과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으며, 위장전입 의혹의 경우 학군을 의식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한 바 있다.
1‧ 3학년 각각 34시간씩 편성 기술·가정 시수 줄여 재구성 서울 행당중(교장 김광하)은 진로교육으로 유명하다. 서울시내 중학교 중 처음으로 커리어존 사업 공모를 통해 진로교육 전용공간을 설치했기 때문이다. ‘살구 드림존’으로 명명한 커리어존에서는 학생들의 진로·진학 상담과 진로관련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작년까지는 계약제 ‘커리어 코치’가 근무했으나 올해부터는 진로진학 상담교사가 근무하게 됐다. 진로교육을 강화하다 보면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은 없는지 묻자 김광하 교장은 “정책을 점진적으로 착근시키기 위해 교육과정 내에서 선택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활용했다”며 “유럽 선진국들도 기존 교육과정의 틀 내에서 진로교육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 ‘진로탐색 집중학년제’ 연구학교에서 편성 예정인 ‘진로와 직업’ 교과목을 이미 2년 동안 1학년에 34시간 편성‧운영해 온 것이다. 올해부터는 1학년 34시간, 3학년 34시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늘어난 34시간의 수업 시수는 기술·가정 수업 시수를 줄여 운영하게 된다. 김 교장은 “유사한 내용이 많이 담긴 교과가 기술·가정이기 때문”이라며 “학교장 재량으로 증감할 수 있도록 허용된 20%의 범위 내에서 선택교과 시간 확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직업체험 프로그램도 이미 전 학년에 걸쳐 시행하고 있다. 1, 2학년 1학기에는 ‘진로 체험의 날’을 정해 학년별로 담임교사와 함께 조세박물관, 서울애니메이션센터, 한국전기박물관 등을 방문한다. 2학기에는 광진소방서, 한국도자기아트센터, 쿠킹아트센터 등 12곳을 방문해 관심있는 분야를 견학하는 ‘맞춤형 진로직업탐방’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3학년이 되면 성동구청, 성동교육지원청과 연계해 56곳의 일터를 방문해 일터에서 선정한 멘토의 지도를 받으며 실질적인 직업체험을 한다. 3학년 2학기에는 희망고교를 탐방하는 시간을 가진다. 행당중은 이외에도 서울진로직업박람회에 참석해 진로체험활동, 특성화고 부스 관람, 대학생 멘토링에 참여토록 하고, 외부강사를 초청해 학생과 학부모 대상 강연도 실시하고 있다. 김 교장은 행당중의 한발 앞선 진로탐색 교육에 대해 “진로·직업교육과 체험활동에 대한 강조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갑자기 나타난 흐름이 아니라 우리 교육이 꾸준히 나아가고 있던 방향”이라며 “최근에 대선과 교육감 선거공약으로 부각되면서 보다 빨리 확대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요즘 새 정부 교육정책 관련 토론회 어디를 가도 빠지지 않는 단골주제는 단연 ‘자유학기제’ 운영 방안이다.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는 행복교육’을 하겠다는 당선인의 비전에는 대부분 공감하지만, 자유학기제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은 상태다. 자유학기제는 도대체 언제, 어떻게 시행해야 바람직할까.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15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제56차 교육정책포럼을 통해 현재 수행 중인 ‘자유학기제 시행 방안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전문가, 교사, 교장, 학부모 등 총 26명의 표적 집단면접 대상자에게 실시한 설문 결과 직업체험 중심의 협의의 진로교육을 할 경우 자유학기제 시행에 적합한 시기는 중3 2학기와 중2 2학기가 각각 29.4%의 응답률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활동중심 수업과 진로체험 등을 통한 인성 함양 교육을 포괄하는 광의의 진로교육은 1학년 2학기에 시행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31.8%로 가장 많았다. 시행 시기 외에도 자유학기제 실행을 위해 해결해야 할 우선 과제도 조사했다. 최우선 과제로 꼽힌 것은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협력 강화였다. 지역사회 인프라, 시설, 인적 자원 활용이 자유학기제 시행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프로그램 및 매뉴얼 개발·보급, 국·영·수 수업시수 감축과 창의적 체험 활동 등의 수업시수 확대를 포함하는 교육과정 개편, 연수를 통한 교사 역량 강화,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개정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다양한 관계자의 의견을 고루 청취했다고는 하나 소수의 표적 집단을 대상으로 한 이런 설문조사 결과는 현장의 여론과는 다소 온도차가 있어 보인다. 이 날 토론에 참가한 김무성 한국교총 정책기획국장은 “중1 시행은 빠르다는 것이 현장의 중론”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한국교총은 초6·중3·고3 학년 말에 걸쳐 시행하는 ‘한국형 전환학년제’ 추진을 제안했다. 기말고사가 끝나고 상급학교 진학과 입시가 마무리되는 시기인 만큼 교육적 효과를 거두기 좋을 뿐 아니라 체험·진로교육이 연속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제안의 논리다. 20일 좋은교사운동 세미나실에서 ‘자유학기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좋은교사운동 정책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정병오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도 “중·고교에서 학생을 지도하는 다수 교사들도 중3이나 고1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자유학기제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려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희망자만을 대상으로 해야 교육과정 충돌 등의 문제도 최소화하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불확실하고 정답 없는 문제도 자신감‧ 적극적 태도 갖게 돼 창의성은 21세기 인재에게 요구되는 주요 역량 중 하나다.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시험이 학교 교육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싱가포르는 창의성 향상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까. 행 스위 킷(Heng Swee Keat) 교육부 장관은 작년 한 연설에서 “학생들이 문제를 해결할 때 비판적이고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하며, 오늘날 존재하지 않는 문제들도 잘 다룰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는 교육부에서 선정한 21세기 역량들에도 포함돼 있다. 테마섹 초급대(Temasek Junior College)에서는 창의성 향상을 위해 통합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지필고사와 교과서의 테두리에서 벗어난 창의적인 과학 수업을 위해 2005년부터 기존의 문제 기반 학습, 탐구 학습, 프로젝트 기반 학습의 장점들을 모아서 ‘THINK’라는 문제 기반 교육과정을 개발해 과학 수업에 적용한 것이다. THINK 교육과정은 다섯 단계로 구성된다. 학생들의 관심을 유발하는 문제나 질문으로 수업을 시작하고, 학생들은 질문을 하거나 자료를 찾음으로써 문제 중에 모르는 부분을 확인하고 필요한 정보를 수집한다. 이어서 자신들의 생각이 맞는지 알아보기 위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설을 검증하며, 다른 학생들과 새로 알게 된 내용이나 자료를 공유하고 그 의미를 토론한다. 마지막으로, 처음에 주어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만들어 비디오나 모형을 이용해 다른 학생들 앞에서 발표한다. 이 때 학생들은 해결책을 만드는 데 사용된 과학적 개념을 함께 설명해야 한다. 이런 문제 기반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하나의 정답을 찾기보다는 다양한 해결책을 만들고 유연한 사고를 계발할 수 있다. 조이스 테오(Joyce Teo) 과학 교사는 “교사중심 교육에 익숙해져 있던 대부분의 학생들이 처음에는 새로운 형태의 수업에 낮은 자신감을 보였지만, 문제 중심 수업에 익숙해지면서 불확실하고 정답이 없는 문제에도 높은 자신감과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평했다. 이 학교의 많은 과학 교사들은 문제 중심의 교수법이 시간이 더 들고 가르치는 내용이 제한될 수 있지만 실제적인 문제 해결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향상시키는 데는 크게 기여한다고 믿고 있다. 마누 카푸(Manu Kapur) 싱가포르 국립교육대 교수는 “학생들의 창의성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문제 중심 교육과정에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문제를 제공하기보다는 학생들 스스로 문제를 만들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새로운 문제를 생성하고 어떤 문제가 해결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고민함으로써 학생들은 기존의 고착화된 사고를 벗어나 창의적으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할 수 있다는 것. 학교 밖에서 부딪히게 되는 많은 문제들은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해결책이 존재한며 그 효과가 크게 달라진다. 최근 구글에서 개발한 증강 현실(Augmented Reality) 안경과 애플사에서 개발 중인 손목시계형 스마트폰은 기존에 없었던 새롭고 가치 있는 문제를 생성하고 그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이런 점에서 싱가포르의 창의성 향상을 위한 노력들은 우리나라 교육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딜라모 페렌제(Dilamo Ferenje)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시(Addis Ababa City) 교육감 등 교육 관계자 17명으로 구성된 에티오피아 초등교육 연수단이 19일 한국교총을 방문, 간담회를 가졌다. 백복순 한국교총 사무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에티오피아는 6.25전쟁 당시 한국에 파병을 했던 고마운 우방”이라며 “오늘의 만남이 아디스아바바시 초등교육에 실질적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양국의 교육현실을 비교하고 문제의식을 공유해 교원의 지위와 전문성 향상을 위한 방안을 함께 도출해내자”며 양국 교원단체 간 협력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페렌제 교육감은 “지난달 한양대에서 안양옥 회장이 강연한 ‘국가건설자로서의 교사’를 인상 깊게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에티오피아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교원단체 등 시민사회의 역할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며 “교원단체가 교육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한 한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싶다”고 제안했다. 연수단은 한국교총 현황과 주요 교원정책 현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응답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들은 특히 교원단체의 교권보호 활동과 정책 입안 활동, 교과부와 교원단체의 교섭·협의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밖에도 회비납부 방식 등 교원단체 재정확보 방안, 1980년 당시 교직수당 신설 과정, 교원동호회 활동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질의했다. 한편 이번 방문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실시하고 있는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아카카 초등학교 건립사업’의 일환으로 한양대 글로벌교육협력연구소에 위탁한 초청연수 프로그램 중 하나로 추진됐다. 연수단은 다음달 1일까지 한국에 머무르며 기초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학교관리 실무, 교육정책 수립 등에 대한 연수를 받게 된다.
대학을 졸업하면 생애 평균소득이 전문대졸업자보다 100만 달러, 고졸자보다 130만 달러가 더 많다며 반드시 대학을 가야 한다는 주장이 전설처럼 내려온다. 학력별 초임을 올려놓은 캐나다 한 대학의 웹사이트를 보면 전문대 졸업자가 3만5000 달러, 학사 4만5000 달러, 석사 6만 달러, 박사가 6만5000 달러라며 무조건 공부만 많이 하면 연봉을 많이 받는 것처럼 적어 놓기도 했다. 설령 이 주장이 맞다 해도 이는 졸업자 전체의 평균일 뿐 전공별 소득수준을 따져보면 이 평균과는 거리가 멀다. 20대 중반부터 60대 중반까지 40년간의 생애 총소득에서 대졸자가 전문대, 고졸자보다 각각 100만 달러, 130만 달러 이상 더 벌자면 연간 2만5000 달러, 3만2500 달러를 더 벌어야 하는데 이는 현실과 한참 동떨어진 얘기다. 캐나다 26~35세 인구 중 대졸자의 평균연봉은 4만2176 달러. 고졸 남성의 3만2343 달러, 고졸 여성의 1만9000 달러에 비해 분명 많기는 하지만 그 정도 차이로는 절대 백만 달러까지의 격차가 생길 수 없다. 이런 평균의 오류가 생기는 이유는 졸업 후 40년이 아니라 불과 몇 년 만에도 수백만 달러를 손에 쥘 수 있는 고소득 전문직의 소득이 그만큼 많기 때문이다. 1960~70년대의 경우, 인문계나 자연계 일반학과를 졸업해도 공무원, 은행, 일반기업 등에 취직할 경우 초봉은 낮아도 경력이 쌓여 중간관리자로 승진하면 전문직과의 연봉격차가 그다지 크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80년대 초에 비해 대학 등록자가 배 이상 증가할 정도로 대졸자가 급증한 반면 글로벌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기업의 비용절감 탓에 예전 대졸자가 차지하던 중간관리직이 대폭 줄었고 이런 자리도 MBA나 변호사, 비즈니스 전공자 차지라 절대 다수의 인문, 자연계 출신들은 취업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대학전공별 연봉격차가 날로 심화되고 있다. 가령, 음악을 전공한 남성 대졸자의 평균 연봉은 고졸 남성 평균 연봉보다 훨씬 못한 1만9348 달러에 지나지 않는다. 영화 전공자 역시 남성 2만6172 달러, 여성 2만5447 달러의 박봉이며 여성 영어전공자도 3만762 달러에 불과하다. 자연계도 별다르지 않아 물리학 전공 남녀의 평균연봉은 각각 4만216 달러, 3만1545 달러로 대졸자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 반면, 의약계열, 엔지니어링, 법학, 비즈니스 전공자의 경우,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연봉을 자랑하고 있다. 즉, 토목공학을 전공한 남녀의 연봉은 각각 6만 달러, 4만9924 달러, 경영학은 4만8405 달러와 3만9295 달러, 재무전공은 5만5919 달러와 4만2182 달러, 간호학은 5만3764달러와 4만7985 달러, 법학은 5만6975 달러와 5만 달러, 약학은 8만8425 달러와 7만2493 달러에 달한다. 달리 말해 대학을 나오면 중산층에 진입할 수 있다는 믿음은 적어도 연봉에 관한 한 이들 소수 전공자에 국한될 뿐이다. 교직은 단위시간당 임금과 복지혜택이 캐나다 최고수준인데다 무엇보다 정년까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직업이라 예전부터 중산층의 총아라고 불릴 정도였다. 그런데 최근에는 취학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통폐합 등으로 교사수요가 줄어 1년제 대학원형태 교육대학 입학이 더욱 어려워졌고 졸업 1년 내 미취업률이 1/3에 달한다. 더구나 처음엔 대개 정규교사의 휴가 시 채용되는 임시 보조교사로 시작하는 사례가 많아 교사로 일한다고 해도 지금은 수입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가 많다. 교육대학을 나와도 실제 교단에 설 기회가 없는 졸업자가 늘자 온타리오 주정부에서는 교대입학정원을 대폭 줄이거나 이수기간을 배로 늘릴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지만 교직의 뜨거운 인기를 감안하면 입학경쟁의 심화와 함께 학자금 부담만 가중시킬 공산이 크다. 현재 캐나다 대졸자의 60%가 학자금 대출로 인한 빚을 지고 있으며 그 금액은 1인당 평균 2만4600 달러에 달한다. 대졸자는 일할 곳이 없다고 아우성이지만 정작 기업에서는 제대로 된 사람이 없다며 연간 3000명에 달하는 해외 기술이민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는 대학에서 가르치는 공부가 현장의 요구를 반영치 못하기 때문인데 화이트 컬러 전문직만 바라는 학생과 학부모의 꿈이 사라지지 않는 한 대학과 현실과의 괴리는 영원한 숙제로 남을 것이다.
1970년대 중반 인도네시아의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인도네시아의 대중 교육은 신질서 정부에 의해 광범위하게 발전했다. 그러나 1997년 경제공황과 함께 정치적 혼란을 겪으면서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신질서 시대의 병폐와 실수를 인식하기 시작했으며, 개혁의 필요성도 확산됐다. 이로 인해 나타난 변화의 양상은 교육의 질적인 면이 부각되고 국민의 필요와 희망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개혁에 대한 공동체적인 관심은 정부문서, 잡지, 신문을 통해 나타났고 현 정부는 이를 검토해 학생들의 자질 함양, 교육과정, 교원연수 개선 등에 반영하고 있다. 이 중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한국어 교사양성 계획이다. 인도네시아 교육문화부에서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변화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실업계고에서 한국어를 제2외국어 선택과목으로 교육할 한국어 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인도네시아 한국어능력인증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에는 필자를 포함해 한국 측 위원들도 포함됐는데 한국국제협력단에서 파견된 국립 인도네시아대 교수, 임경애 국립 인도네시아대 교수, 장익환 한·인니문화원 특수교육팀장, 서동욱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교사 등이다. 교육문화부 산하 언어교사·교육인력 개발센터(P4TKB)에 설치되는 위원회는 인도네시아인 한국어 교사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구성, 교원 확보, 교재, 연수 운영 등에 대한 자문과 지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P4TKB는 실업계고교에 재직 중인 35세 이하의 영어·인도네시아어 교사 50명을 선발해 내달부터 6개월 동안 제1기 한국어 교사양성 과정을 시작하며 3년간 한국어 교사 10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최근 인도네시아 실업계고 교장단도 한국을 방문해 전문계고와 MOU 체결을 하는 등 활발한 교류를 하며 한·인니 간의 동반자적 윈윈 관계를 바탕으로 한 직업교육강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외에도 고등교육의 구조적 체제 정비와 제도 정착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학생들과 사회의 요구에 유연하게 부응해 학생들을 책임감 있는 국민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고등교육기관들은 학생들의 지적 능력 향상에 노력할 뿐 아니라 지속적이고 접근성 높은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연구체제를 제공하고, 습득한 지식을 최대한 응용할 수 있도록 최첨단 기술을 통합하고 육성하는 인큐베이터 역할까지 요구받고 있는 것이다. 또 지방 정부를 포함한 교육 투자자의 참여와 투자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안정적 교육예산을 확보, 학교발전을 위한 중장기 교육계획 수립도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만들기와 취업에 가장 직결되는 분야는 직업기술교육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직업 교육은 안일하게 이뤄진 측면이 없지 않다. 이 점에서 직업기술 교육을 새로운 관점에서 추진함으로써 새 정부가 일자리 만들기와 취업에 성공할 수 있기를 소망해본다. 이를 위한 새로운 관점의 직업기술교육 정책의 방향을 제시해 본다. 입시보다 진로 중심 초·중등교육 첫째, 초·중등교육 전체를 입시 위주에서 적성 진로 중심 체제로 개혁해야 한다. 학교 중심, 교과서 중심의 폐쇄된 교육에서 다양한 일과 직업의 세계에 대한 흥미와 도전의식을 배양하는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 과도한 경쟁을 지양하고 삶의 주체성, 자율성, 능동성, 책무성, 창의성, 인성 등을 강조하는 교육이 돼야 한다. 교육을 학생 각자의 적성과 진로를 발견하고 가꾸어 나가는 과정으로 재설계해 교육 전체가 진로개척과 진로선택 능력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저성장 고실업 시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 인력양성체계의 전체적인 틀을 개혁할 필요가 있다. 노동시장의 인력수요라는 관점에서 대학을 포함한 모든 인력 양성기관의 정원과 교육 프로그램의 타당성을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창업, 일자리 창출, 취업으로 연결되는 산학협동 교육과정 설치 운영에 교육훈련기관의 역량을 집중시켜야 할 것이다. 해외 취업 촉진을 위한 개도국과의 경제 협력방안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 셋째, 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자격제도를 개편·운영해야 한다. 전통적 제조업 중심의 자격 체계를 정보·문화 산업을 포함한 서비스 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 해외 취업과 무역에서 필요한 일자리 창출과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자격제도 도입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복잡·다양한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과 기관들을 평가해 운영을 효율화하고 체계화해야 한다. 실업 문제 해소를 위해 수많은 기관과 단체들이 각자의 관점과 여건에서 국가적 원칙 없이 너무 다양한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다보니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국가 전체 입장에서는 효율적인 투자와 관리가 어렵게 됐고, 훈련생 입장에서도 혼란스럽고 올바른 정보를 접하기 어려워 선택과 활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그렇기에 국가 수준의 효율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수요자가 필요한 정확한 교육훈련 정보를 적시에 접해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현장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전문대학교육을 특성화·다양화해야 한다. 전문대학은 지역별, 산업별 기술인력 요구와 직결된 학과를 운영하고, 산·학협동을 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특성화 하되 국가적으로는 다양화 하고, 기층 기술인력 양성의 토대란 점에서 공적 재원 지원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전문대학은 또 현장 밀착형 산업인력 양성 및 재훈련 기관으로서 고졸 기능 인력들의 계속교육 요구에 부응해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능력 중심 사회 돼야 특성화고 정착 여섯째, 능력과 자격 위주의 사회여건 조성과 평생학습제도를 구축해 특성화고 활성화의 사회적 기반을 구축하고, 특성화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학벌과 정치 협상으로 지위와 보수가 결정되는 사회가 아니라 노동의 질과 양, 강도, 요구되는 훈련 정도에 비례하는 합리적 임금 체제를 갖추고 생산적 공헌과 기여에 합당한 지위를 부여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특성화고는 계속교육 체계 속에서 기술 직업인으로서 기술의 기본적 소양과 기능을 익혀 출발시키는 기본 직업교육 기관으로서 위상을 재정립해야 한다. 기초학력의 결함을 치유하고 자신감을 갖고 기능인으로서 꿈을 키워 갈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재설계하고 산업 현장과 밀착된 교육체제도 구축해야 한다. 이런 직업교육 정책들이 새 정부에서 잘 추진돼 일자리 창출과 취업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 한다.
새 정부 인선 과정에서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인재를 찾기 힘들었나보다. 그만큼 공직에 있을 사람이 어떤 비리나 납득하기 어려운 재산 증식 등 의혹이 있으면 일단 공직자로서는 결격사유를 갖고 있다고 우리 사회가 보기 때문이다 이런 점은 신성해야 할 교육계에는 더욱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 그런데 오히려 “교사는 있으나 스승이 없다. 사도(師道)가 땅에 떨어졌다”는 말이 회자(膾炙)된 지 오래됐지만 좀처럼 그 오명(汚名)을 씻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공직자는 학연‧지연‧측근 초월해야 최근의 보도에 따르면 11개 지역 교육감 중 8명이나 비리에 연루(連累)돼 있다고 하니 일반 국민이나 학부모들이 교육계를 곱게 볼 리가 없음은 물론이고, 교육자로서도 부끄럽고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우리 교육계의 위신이 말이 아니다. 그동안 보도됐던 몇 건의 사건 사례를 보자. 지방교육의 수장인 교육감이 선거 사후매수죄를 부당하다고 항변한 사건이 마무리된 지 얼마나 됐다고 또다시 조직적인 시험지 매매 사건, 편법 승진 의혹 사건, 뇌물수수 혐의 등 부조리가 있었고 덩달아 일부 일선학교장도 뇌물수수, 심지어 차명계좌 입금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직위를 남용해 교사들에게 정신적 압박을 줌으로써 무기명 투서를 유발한 사례까지 있었으니 교육계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충남 장학사 시험 비리 사건도 그렇다. 교육감이 조사를 받다가 급기야 음독을 시도했고 중태에 빠져 있다고 한다.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은 이번 사건을 두고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껏 드러난 사건들만 해도 한 둘이 아니다. 일을 하다보면 자기 직원이 영전하고 승진하도록 돕는 일은 인지상정으로 상사로서 미덕일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이가 있다는 것도 묵과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래서 훌륭한 공직자는 학연, 지연, 측근 등을 초월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견지해야 하는 것이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 따지자면 대개는 모든 문제로부터 완벽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본다. 하지만 사회 통념상 이해의 도를 넘는 경우가 있다면 그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발전을 주도하고 교육정책을 잘 실현하고 일선학교를 잘 지도·감독해 학생들을 성공시켜 달라고 뽑아줬더니 겨우 이런 비리들이나 저지르고 있으니 후회스럽다는 것이 교육감들의 비리를 접한 시민들의 일반적 견해다. 국민들의 정서는 적어도 교육감에 대해서는 능력에 앞서 도덕성과 윤리를 중시한다. 즉 우리 국민들이 교육감으로부터 가장 보기 싫어하는 모습은 부정과 불의를 자행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다. 예로부터 교육자는 성직자로, 전문가로 교육애와 사명감을 갖고 교학상장(敎學相長)의 길을 가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기 위해 교육자는 건실한 인격자로 솔선수범, 청렴결백하고 수업 준비에 게으르지 않고 연구하는 물태준비(勿怠準備), 훌륭한 인재를 양성해 성공시키는 탄불노고(憚不勞苦)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 사도강령에 명시된 것이다. 사도를 지키며 충선을 다할 때 물질적 보수는 자연히 따라오는 법이다. 탐욕은 결국 지위와 명예를 상실하는 부끄러운 일이다. 그럼으로 교원에게는 고도의 지적 수준과 전문적 자질이 요구되는 동시에 높은 윤리 의식과 도덕적 수준이 요청되고 있음을 항상 마음에 새겨야 한다. 논공행상 부르는 직선제 폐단 개선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정행위가 곳곳에서 노출되고 있어 교육을 발전시키려고 묵묵히 노력하는 수많은 현장 교사들의 노력과 교육개혁을 이끌려는 정부의 정책을 무색하게 하고 있어 실망스럽다. 양심과 법규의 감시를 생각하면 제도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보지만 논공행상의 아전인수가 작용하는 교육감 직선제 폐단을 개선하자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학생을 지도 감독할 윗선부터 일선학교에 이르기 까지 교직자의 정신적 개혁 없이는 그 가치를 발휘하기 힘들다. 그래서 교육개혁은 존경받는 교직풍토 조성이 먼저라야 한다는 인적쇄신의 절박감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 유아교육체제는 만 3~5세를 담당하는 유치원과 만 0~5세를 담당하는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돼 있다. 유치원은 교과부가 주관부처로 교과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어지는 관리체계를 갖고 있다. 반면에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는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각 시·도청, 시·군·구청으로 이어지는 지자체 관리체계를 갖고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초등학교 취학 전의 유아들에게 교육과 돌봄의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주관하는 정부부처가 교과부와 복지부로 이원화됨으로써 많은 문제들을 초래해왔다. 정부 내의 주관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관련 법률, 교사자격, 교육과정 관련 규정, 정책 입안 기준 등 모든 것이 달라진다. 이에 따른 부처 간의 중복투자, 행정마찰, 서비스의 질적 차이, 원아경쟁, 기관 선택 혼란 등의 문제는 익히 알려진 부분이다. 특히, 이원화된 관리체계는 공·사교육비, 보육료 등에 대한 통계 파악이나 중복 사업 등에 대한 현황 파악을 어렵게 해 재정누수를 점검하고 효율적인 재정 투자를 하는데 방해가 돼 왔다. 뿐만 아니라 질 높은 교육 및 보육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도록 일원화된 규준을 마련하고 질 관리를 하는데도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에 대한 논의는 1990년대부터 지속돼 왔으나 부처간 알력, 이해관계자들의 대립, 학제와 법적 문제 등에 의해 해결되지 못하고 지금까지 이어진 것이다. 그러나 금년부터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이 시행됨으로 인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과정이 일원화되고, 예산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일원화되면서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이 새 정부의 주요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교과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해 유아학교로 전환하고 교과부를 관리부처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 계획 및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추진해오고 있는 교과부가 새 정부에서는 유아교육과 보육을 총괄해 추진하겠다는 의지와 목표를 뚜렷하게 밝힌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1980년대 후반 이래로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의 세계적인 추세는 교육중심 통합이었다. 스웨덴, 영국, 노르웨이, 뉴질랜드, 호주 등의 OECD 국가들이 교육중심 통합을 선택한 이유는 교육 쪽이 보다 잘 교육받은 인력과 교육과정, 명료한 교육기반시설을 갖추고 있고 모든 연령에 있어 교육의 강화가 시대적 추세라는 점이다. 즉, 유아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교육이 좀 더 잘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현재의 우리나라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 특히 질 높은 교육 서비스 제공의 관건이 되는 우수한 교원 양성과 임용은 복지부가 아니라 교과부의 고유 업무임을 인식해야 한다. 이와 함께 연령에 따라 교육과 보육의 이원화 체제를 유지하는 프랑스와 독일 같은 국가들조차도 3~5세 유아는 교육부처 소관으로 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육아정책연구소가 2011년 정부 관계자와 어린이집·유치원 원장, 학부모 등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2%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하나의 행정부처로 통합해야 한다고 답했다. 어느 부처로 통합하느냐에 대해서는 교과부가 62.5%로 가장 많았고 11.4%는 보건복지부, 26.1%는 여성가족부를 포함한 제3의 부처라고 응답하였다. 얼마 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유아교육과 보육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반드시 실현해야 하는 과제”라고 언급했다. 또 “정부 부처가 서로 간에 힘겨루기를 할 것이 아니라 합심해 국민을 편하게 해 주는 것이 정부의 도리”라고도 했다. 0~5세 유아교육과 보육의 국가책임제 공약을 제시한 새 정부에서는 부서 이기주의에 따른 갈등이 해소되고 유아 중심의 정책이 제대로 구현돼야 할 것이다.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질 높은 교육과 보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교육 부처에 의한 관리체계의 일원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할 시점이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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