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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초등수석교사회 교육경쟁력 방안을 위한 협의회 열려 - 충청남도초등수석교사회(회장 정제동)는 20009년 12월 11일(금) 서산 서림초등학교에서 ‘ 수석교사 활동 되돌아보기’라는 주제로 충남도내 초등수석교사, 조충호 서림초교장, 이경호충청남도교육청장학사가 자리를 같이 한 가운데 수석교사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진행된 협의회는 수석교사의 활동방향에 대한 협의와 교육경쟁력의 핵심인 수업에 대한 진지한 고민 및 1년 동안 수석교사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현장의 수업연구 방법과 이에 대한 발전적인 방향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충청남도초등수석교사협의회(이하 연구회)는 2008년 시범운영을 시작한 이래 올해 2년째로 2기 초등8명, 중등 8명의 수석교사들이 각 학교 및 지역에서 교육력 제고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후반기에도 수석교사 활동 공유 및 수업지원 방안과 수석교사 위상 제고, 전문성 신장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서림초 조충호 교장은 인삿말을 통해 수석교사의 헌신과 봉사로 교원의 학습조직화를 촉진시키는데 앞장선 수고로움을 격려하였고, 초등교육정책과 이경호 장학사님은 교육현장에서 교육력을 높이기 1년동안 수석교사들이 수고로움을 격려하였고 앞으로의 보고회방향과 2010년 수석교사 선발 및 운영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한글 맞춤법 제5장 제47항은 보조 용언의 띄어쓰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규정에 의하면 제47항: 보조 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씀도 허용한다.(괄호 밖을 원칙으로 하고, 괄호 안은 허용함) 불이 꺼져 간다(불이 꺼져간다.). 내 힘으로 막아 낸다(내 힘으로 막아낸다.). 어머니를 도와 드린다(어머니를 도와드린다.).그릇을 깨뜨려 버렸다(그릇을 깨뜨려버렸다.). 비가 올 듯하다(비가 올듯하다.). 그 일은 할 만하다(그 일은 할만하다.). 일이 될 법하다(일이 될법하다.). 비가 올 성싶다(비가 올성싶다).잘 아는 척한다(잘 아는척한다.). 다만,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합성 동사인 경우, 그리고 중간에 조사가 들어갈 적에는 그 뒤에 오는 보조 용언은 띄어 쓴다. 잘도 놀아만 나는구나! 책을 읽어도 보고…. 네가 덤벼들어 보아라. 강물에 떠내려가 버렸다.그가 올 듯도 하다. 잘난 체를 한다. 용언 중에는 단독으로는 쓰일 수 없고 반드시 다른 용언에 기대어 그 말에 뜻을 더해 주는 것이 있다. 이를 보조 용언이라 하는데 보조 동사, 보조 형용사로 나눈다. 앞의 예문에 ‘간다, 낸다, 드린다, 버렸다, 듯하다……’는 보조 용언으로, 그 앞에 있는 본용언 ‘꺼져, 막아, 도와, 깨뜨려, 올……’ 등에 뜻을 더해 주고 있다. 본용언과 보조 용언은 두 개의 서술어가 아니라 하나의 서술어다. 하지만 본용언과 보조 용언은 각 독립된 단어이다. 그러므로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도 경우에 따라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한 데는 이유가 있다. 본용언과 보조 용언 구성이 현실적으로 두 어근의 결합으로 짜인 합성어 구성과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글맞춤법 15항의 붙임 규정에 보면, 두 개의 용언이 어울려 한 개의 용언이 될 적에,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고, 그 본뜻에서 멀어진 것은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1)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것 넘어지다 늘어나다 늘어지다 돌아가다 되짚어가다 들어가다 떨어지다 벌어지다 엎어지다 접어들다 틀어지다 흩어지다 (2) 본뜻에서 멀어진 것 드러나다 사라지다 쓰러지다 라고 하고 있다. 여기서 ‘넘어지다/늘어나다/늘어지다/돌아가다/되짚어가다~’ 등은 두 개의 용언이 어울려 한 개의 용언이 되었다. 이는 ‘-아/-어’로 연결되는 본용언과 보조 용언의 구성과 비슷하다. 또 띄어쓰기는 독서의 능률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본용언과 보조 용언을 무조건 띄어 쓴다고 읽기 편하지는 않다. 결국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하여 본용언과 보조 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씀도 허용한 것이다. 제47항 다만 규정도 주의해야 한다.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합성 동사인 경우, 그리고 중간에 조사가 들어갈 적에는 그 뒤에 오는 보조 용언은 띄어 쓴다. 즉 ‘잘도 놀아만 나는구나!/책을 읽어도 보고….’는 앞말에 조사가 있으니 띄어 써야 한다. 이때는 두 단어 사이의 의미적, 기능적 구분이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띄어 쓴다. ‘그가 올 듯도 하다./잘난 체를 한다.’도 같은 맥락이다. 중간에 조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뒤에 오는 보조 용언은 띄어 써야 한다. 본용언이 합성 동사로 올 때 띄어 쓰도록 한 것은 ‘덤벼들어보아라./떠내려가버렸다.’처럼 붙여 쓰면 길어져서 의미 파악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럴 때는 ‘네가 덤벼들어 보아라./강물에 떠내려가 버렸다.’처럼 띄어 쓰면 의미 파악이 쉽다. 이때도 다음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 ‘나가 버렸다./빛나 보인다./손대 본다./잡매 준다.’에서 ‘나가/빛나/손대/잡매’ 등은 단음절이 만나 합성어를 만들었다. 즉 본용언이 합성어라 해도 그리 길지 않다. 해서 붙여 쓸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억해 둘 만하다./읽어 볼 만하다./도와 줄 법하다./되어 가는 듯하다.’처럼 용언이 거듭되는 경우는 ‘기억해둘 만하다./읽어볼 만하다./도와줄 법하다./되어가는 듯하다.’와 같이 앞의 보조 용언만을 붙여 쓸 수 있다. 그리고 의존 명사 ‘양, 체, 척, 만, 법, 듯’ 등에 ‘-하다’나 ‘-싶다’가 결합하여 된 보조 용언(으로 다루어지는 것)의 경우도 앞말에 붙여 쓸 수 있다(괄호 밖을 원칙으로 하고, 괄호 안은 허용함). 학자인 양한다(학자인 양한다.).모르는 체한다(모르는체한다.). 올 듯싶다(올듯싶다.). 놓칠 뻔하였다(놓칠뻔하였다.).
- 학교교육과정 자율화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 방안 모색 - 충남초등교육과정연구회(회장오병익)는 2009년 12월 12일(토) 아산북수초등학교에서 『2010학년도 학교교육과정자율화에 따른 교과시수 증감방안』이라는 주제로 교육과정연구회원 및 충남도내 교사들이 같이한 가운데 현장적용을 위한 교육과정 연수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진행된 연수회는 2010학년도 학교교육과정자율화에 따른 교과시수 증감방안이라는 주제를 안서초 이기태 선생님의 연수가 있었고 이어 아산교육청 윤은진 장학사님의 교육과정 운영 전반에 대한 도움 말씀이 있었다. 충남초등교육과정연구회(이하 연구회)는 2002년 발족 현재108명의 충남교육청 관내 교원들이 함께 하는 충남의 대표적인 교과연구회 중의 하나로 현장교육의 골격과 청사진이 되는 교육과정에 대하여 심도 있는 연구와 현장적용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통해 충남교육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는 자생적인 교원연구 모임이다. 본 연구회에서는 교육현장에서 개정교육과정이 정착 될 수 있도록 그동안 많은 교육 자료들을 개발해왔는데 이를 바탕으로 연수회형태로 2시간여 동안 연수회를 진행해 현장교원들이 교육과정 자율화에 대해 심도 있게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이 세미나에 참석한 교원들의 평이었다.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친 오병익회장은 “교육현장에서 2010학년도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도움을 주고자 연수회 개최와 자료집을 보급하였으며 본 연구회에서 개발한 도움자료가 학교교육과정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그동안 자료개발과 연수회 개최를 위해 애쓴 회원들을 격려하였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2009 개정교육과정안이 확정되었다. 이미 예견되었던 것이기에 크게 놀라움으로 다가오지는 않는다. 문제는 그동안 다양하게 제시되었던 문제점 중 어느 하나 개선된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동안 이슈가 되었던 것은 총 수업시수의 변화없이 교과목수를 줄여서 교과군으로 묶었다는 것과 집중이수제의 문제였다. 수능과목을 교과군으로 묶어서 시험시간의 변동없이 4-5교시에 실시하던 것을 3교시로 한다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과목수가 줄어들면 학생들의 학습부담에 경감이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다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실질적인 학습부담이 경감되느냐는 것이다. 또한 이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국어,영어,수학 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학습부담이 도리어 가중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여러가지로 문제점이 지적되고 공청회와 토론회를 거쳤지만 개선된 부분이 많지 않다는 것은 교육과정 자체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집중이수제의 경우를 보면 교육과정을 두고 병주고 약준다는 생각이 든다. 음악, 미술등의 교과와 선택과목 등은 이전의 교육과정에서는학교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교과였다. 그러던 것이 7차 교육과정에 들어서면서 주당시수가 줄어들고 선택과목으로 분류되면서 자리를 제대로 잡지 못했던 것이다.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개편하면서 그렇게 되었던 것이다. 이들 과목의 수업시수를 줄여놓고 학생들에게 외면받는 과목으로 만들어 놓은 당국에서 이번에는 이들 교과의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집중이수제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앞 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문제를 발생시켜놓고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애시당초 문제를 만들지 않았다면 이런 논란이 없었을 것이다. 만일 전출, 입을 하는 학생들이 생기면 국민공통교육과정에 포함된 과목을 이수하지 못할 수도 있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선택과목은 학교별로 다양한 과목을 배우기 때문에 전출,입을 해도 문제가 덜하다. 그러나 국민공통교육과정에 포함된 과목은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수하지 못하는 과목이 나오면 안되는 것이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집중이수제를 실시할 경우 그 시기와 방법을 제시하자고 하는 주장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기본 취지에 어긋나게 된다. 교육과정의 문제는 전체 교육의 틀을 흔들 수도 있다. 문제점을 가장 가까이서 파악하고 있는 일선학교 교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어야 했다. 이론과 실제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했어야 하는 것이다. 발표를 해놓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단정짓는 것은 옳은 선택은 아니다. 교육과정을 개정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좀더 제대로 된 교육과정을 만들자는 이야기이다.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교육과정을 그대로 밀어 붙이는 이유가 무엇인가. 검토와 연구를 더 계속하여 학교현장으로 다가갈 수 있는 교육과정이 되어야 한다. 획일화된 교육에서 탈피하여 자율적인 편성을 가능하도록 한것이 옳은 방향이긴 하지만 그 취지에 따라가는 구체적인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어느 누구나 알수있는 문제점을 그대로 두고 추진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다. 조금만 더 시간을 둔다면 이런 문제점들을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무조건적인 실시보다는 다양한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이다. 2009개정 교육과정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치열한 대입관문과 높은 임용경쟁률을 뚫고 교직에 들어선 젊은 교사들. 튀는 사고와 행동방식으로 사회에 주목을 받았던 신세대 이후 세대인 2년차 이하 젊은 교사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8일 이원희 교총회장은 이경윤 서울영원초 교사, 장동환 서울연지초 교사, 정지혜 여의도중 교사, 전진현 상봉중 교사 등 젊은 그들의 생각과 고충을 들었다. 이원희=이렇게 젊은 교사들과 함께하니 교단에 처음 서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요즘 학교 분위기는 그 때와는 많이 다를 것 같은데 어떤가요. 젊은 교사로서 내부적으로 느끼는 갈등이나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입직 전 생각했던 교단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경윤=교사가 되기 전에는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수업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또 동료교사들끼리도 수업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할 기회가 많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학부모와의 관계, 생활지도의 어려움 등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공유할 장이 많지 않은 거 같습니다. 동료 교사들도 친목도모 보다는 자기계발을 우선하는 것 또한 선배로부터 듣던 교단 분위기와 차이가 납니다. 장동환=교직에 들어오는 순간, ‘언젠간 가르쳐주시고 내가 배우면 되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은 저를 신규교사라고 조금 봐주고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내가 먼저 찾아가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하는 생각과 함께, 교단에 들어서기 전 안일했던 생각들을 반성하고 버리게 됐습니다. 전진현=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학교는 생동감 있고 따뜻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루에도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뜻밖의 감동을 받을 때도 있고, 생각지 못한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 때마다 경험이 풍부하신 선배 선생님들께서 관심 가져주시며 여러 조언을 해주셔서 학생을 올바른 방향으로 지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원희=저도 초년 시절 혼란을 경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께서 연차가 차고, 경험이 쌓인다면 더 훌륭한 선배 교사가 돼 후배들을 이끌게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요즘 젊은 선생님들을 보면 교사로서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는 의욕이 매우 높은 것 같은데, 교육청을 비롯한 각 기관의 교원연수시스템에 대해 바라는 점은 없는 요. 전진현=처음 교단에 섰을 때 반짝이는 학생들의 눈을 보면서 아이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수업을 잘 해보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때마침 수업지원단 컨설팅 연수가 있어 신청하게 됐고 멘토 선생님의 꼼꼼한 가르침으로 큰 도움 받았습니다. 올해는 교육연구정보원에서 하는 수업지원단 컨설팅 연수와 중등사회교과교육연구회 수업개선 연수를 받았는데 수업과 관련된 고민을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이 더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경윤=비슷한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육청 차출연수는 한 학교에서 몇 명이 무조건 나가야 하는 등 의무감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실적이고, 수요가 많은 연수들이 더 많이 개설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교육비를 지원받는 영어회화 개인 연수는 지원자가 너무 많아 몇 번이나 신청을 했는데도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실질적 연수에 더 많은 혜택이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장동환=연수 시설 부분에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체육의 경우 아이들을 위한 새로운 유형의 기구들이 개발되고 있고, 컴퓨터 또한 사양이 좋다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고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원희=교총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오래 전부터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교원잡무경감입니다. 지속적으로 교육당국과 국회에 문제제기를 해 곧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어려운 실정인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젊은 여러분들이 느끼는 교원잡무 체감도와 경감 아이디어가 궁금합니다. 정지혜=저 같은 경우 내년에 일본자매학교와 상호교류 업무를 맡아야 합니다. 업무량이 많아 경력이 꽤 되고 몇 년 째 해 오신 선생님도 작년에 애를 많이 먹었다고 하시더군요, 내년에는 처음으로 담임도 맡아야 하고, 교과서도 바뀌기 때문에 수업준비도 새로 해야 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자매학교 업무와 담임업무 중에 한 가지만 하게 된다면 그나마 부담이 줄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담임을 하지 않으시는 선생님께만 업무를 부여하면 효율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원이 부족한 부분은 교사 수를 더 늘리고, 학생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업무에 대해서는 행정인력을 더 보충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경윤=아이들을 보내고 난 후, 퇴근시간까지 잡무 처리를 하다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수업의 질 향상이나 자신의 교사 전문성 신장을 위해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아이 한 명 전출을 보낼 때에도 아이를 보내는 섭섭함보다 보내고 나서의 서류 처리가 더 걱정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잡무는 사소한 것들이지만 누군가는 꼭 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현재 학교에 있는 ‘전산보조원’처럼 행정지원 인적 자원이 구성됐으면 좋겠습니다. 전진현=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교총과 정영희 국회의원께서 교원잡무경감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크게 환영할 일이라 봅니다. 특히 학교교무실에 ‘학교행정지원요원’을 배치해 단순한 잡무를 처리하는 인력을 둔다는 점에 기대가 큽니다. 이원희=남녀교사 성비 불균형의 문제에 대해 여러 곳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교육현장에서 어떤 불편이 있는지, 언론의 보도처럼 교육에 나쁜 영향을 미칠 정도인지, 만일 그렇다면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초등, 중등 그리고 남, 여교사에 따라 입장차가 있을 것 같은데요. 초등 남선생님이신 장 선생님, 어떠신가요. 장동환=남녀 교사 성비 차가 많이 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학교에는 남자의 손이 필요한 곳도 많이 있습니다. 둘째로 양성성의 형성의 입장에서 본다면, 남자선생님도 고르게 겪어보는 교육적 경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자, 여자 선생님을 고루 겪어본 학생들이 차후 사회생활에서도 남녀의 역할 및 입장의 이해를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용고사를 볼 때는 남자의 비율을 높인다는 것이 굉장히 자극적인 말이 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의 선생님들의 말씀에는 남자 선생님의 필요에 대한 요구가 있습니다. 남녀 성비 문제는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경윤=초등의 경우 남자 신규교사가 학교에 들어온다면 거의 그 학교는 ‘로또’에 당첨이 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아직 자아형성이 되지 않은 초등생은 담임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 여교사의 울타리 안에서만 자라기 때문에 여성성이 지나치게 길러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장 선생님 말씀처럼 남교사가 처리해야 할 일도 있고요. 제도적으로 남자교사를 일정부분 확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지혜=남학생들의 사춘기를 겪어보지 못한 여자 선생님들보다는 남자 선생님들이 더 상담을 잘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교사 할당제 논의는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이원희=교총은 지난 8월 교원평가도입을 수용하기로 하고, 학교현장에 적합하고 합리적인 평가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원치 않는 평가를 강요받는 것 보다 열심히 수업하고 연구한 것은 당당히 평가받고, 교육현실의 어려움과 교육여건 개선은 당당히 요구하겠다는 뜻입니다. 선생님들의 생각은 어떤 지 궁금합니다. 정지혜=제대로 된 평가가 된다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잣대를 마련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경윤=교원평가는 시대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봅니다. 안착될 때까지의 어려움은 슬기롭게 극복해야 한다고 봅니다. 실례로 친구가 교원평가시범학교에 근무하는데 감기가 걸려도 출근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교원평가가 지나치게 눈치보기식으로 흘러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진현=평가를 받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교직이 비교적 안정적 직장이라 할 수 있는데 이마저도 거부한다면 외부로부터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평가를 통해 아이들에게 인정받는 선생님이 되도록 노력한다면, 자칫 안일할 수 있는 분위기에서 적당한 자극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원희=오늘 선생님들과의 이야기를 통해 교육에 대한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육계는 6․25의 전란 중에도 멍석을 펴고 교육을 했을 정도로 열의가 높았습니다. 그 교육열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것입니다. 젊은 선생님이 그 노력을 이어가주길 바라며, 개인적으로도 생애주기에 맞게 자기 노력을 기울여 훌륭한 선생님, 존경받는 선생님으로 성장해가길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젊고 강한 교총이 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교총에 현장의 젊은 교사로서 바라는 점이나 지적사항을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현=교사의 복지와 권익 증진도 중요하지만 교원의 전문성 증진을 위한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새내기 교사들이 어려워 할 수 있는 다양한 학생 지도 사례가 담긴 책자를 교사연수 때 배부하는 등의 구체적인 홍보 활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동환=가입한지 얼마 되지 않아 교총에 대한 자세한 점을 정확하고 세세하게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교원단체로서 어떤 형식의 갈등을 조장할 수도 있는 일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의 선생님들의 생각을 항상 존중하고 선생님들께서 교육 현장에 매진할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해 주는 역할이 교원단체로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경윤=젊은 교사들이 모여 선배들과 나눌 수 없는 교직에서의 어려움을 얘기하고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자리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관련 연수뿐만 아니라 다양한 동아리, 새로운 트렌드나 유행을 반영하는 모임들을 개설해 보다 다양하고 시대의 흐름에 빠르게 변화하는 교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교육청에서 하라는 것만 잘하는 교장이 평가를 잘 받게 되는 것 아니냐. 이래놓고 무슨 학교자율화냐”, “학교장 평가 방안이 현행 학교평가 방식과 많은 부분이 중복되는데 결국 서류작업만 많아지는 것이다” 17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열린 ‘서울시교육청 교장 학교경영능력 평가방안’ 공청회에 참석한 교장들은 평가에는 대체로 찬성하면서도 평가방식, 시행시기 등에는 불만을 토로했다. 토론에 참가한 전병식 전곡초 교장은 “교원이 공무원이고, 가르치는 일 외에도 다양한 업무를 하면서 순환근무를 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맞는 평가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성과가 나타나는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해마다 평가하는 방식은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영남 세종고 교장도 토론에서 “사립학교의 경우 인사권자가 아닌 교육청에서 평가해 법인에 인센티브 또는 강등하라고 통보하는 것은 모양새가 이상하다”며 “학교장의 평가도 바로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은 너무 이른 감이 있다”고 밝혔다. 분위기는 참석자 모두가 참가한 공개토론에서도 이어져 박범덕 신목고 교장은 “평가방안을 보면 일반계고와 전문계고로만 나누는데 특목고나 상업계고, 공업계고 등과 같이 좀 더 세분화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오순영 서울당현초 교장은 “교장이 부임하면 일단 자기 철학이 담긴 조직이나 운영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데 지난 3월 1일자나 9월 1일자로 부임한 교장들은 자기 소신을 발휘해보지도 못하고 평가를 받게 된다”며 시행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빙교장이라고 소개한 김서구 장위중 교장은 “학교 현장이 너무 차이나는 서울 교육현실에서 3%를 무조건 제재한다면 좋은 학교로 만들려는 노력보다는 좋은 지역으로 가려는 노력을 더 할 것”이라는 일부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같은 현장의 반응을 대변해 서울교총(회장 서철원)은 “학교자율화 등 CEO 교장 시대를 맞아 단위학교경영책임제가 추진돼야하므로 이에 따른 ‘교장경영평가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교총은 “평가 결과의 활용과 적용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여건과 학교실정이 지역별로 상이한 만큼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6일 발표된 ‘학교장 경영능력 평가제’에 따르면 ▲학교경영성과 ▲학력증진성과 ▲만족도조사 ▲청렴도 및 자질 등 5개영역의 평가를 통해 학교장을 평가한다. 등급은 상위 3~5%는 A+, 하위 3~5%는 C-를 받으며 그 사이는 A, B, C로 평가하도록 돼 있다. 특히 C- 등급을 받는 교장은 중임에서 배제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중임에서 배제되면 전문직으로 옮기거나 평교사로 가야 한다”며 “그 밖의 각종 인센티브에서도 상당한 차별대우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임배제는 현재 교장이 평교사로 자리를 이동하는 점이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 ‘강등’으로 해석되고 있어 파문이 커지고 있다. 현재까지 교장평가제를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 예정인 곳은 부산, 대구, 충북, 경북, 경남 등 6곳으로 향후 교원평가제와 맞물려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자녀 교육에 관한한 대한민국 학부모들의 관심은 세계 최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처럼 높은 교육열을 갖고 있는 학부모들은 현재 우리 교육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이원희 교총회장은 15일 학부모들을 만나 교육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김미애 씨(서울 보성여고 3학년 신재원 학생 학부모)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교사들이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대곡초 6학년 최지웅 학생의 학부모 이지은 씨는 “교육문제는 당연히 교육으로 풀어야 하는데 다른 쪽으로 접근해 문제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원희=새 정부 들어 사교육을 줄이고,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주요 정책 중 하나로 입학사정관제가 적극 추진되고 있습니다. 방향은 맞다고 보지만, 제대로 실행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입학사정관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김미애=사교육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교과 성적이나 논·구술시험 등 사교육을 많이 받는 부분에 대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정상적인 학교교육의 전 과정을 모니터링 할 수 있다는 것이 매력적이죠. 하지만 객관적 기준 마련이 어려워 학생 선발 기준이 모호해질 수 있는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또 개인별 활동 프로파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부모의 관심도와 경제력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부모의 경제력과 학력이 대물림되는 것을 막기 어려울 수도 있고요. 학력 및 학벌 중심, 직업 간 격차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단순히 대입제도를 바꾼다고 해서 현재 사교육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은 버려야겠죠. 이지은=학습과정, 교육여건을 동시에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난친 점수 경쟁을 완화하고, 대학 신입생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고교와 대학 간 효과적으로 교육을 연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우수 학생의 개념 변화로 인한 소질과 적성 중심 교육, 대학 자율화 기반 마련, 다면적·종합적 평가를 통해 과도한 성적 중심 입시교육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역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문제나 전문적 사정관 부족, 고교등급제 반영 등의 단점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사교육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최근의 보도도 불안감을 더하고 있으니, 단점 해결에 집중해야겠죠. 이원희=사교육비 증가는 가계에 큰 부담을 주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요. 김미애=사교육비는 정말 심각합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에서는 가장 큰 걱정거리죠. 사교육비 문제는 공교육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어요. 무엇보다도 선생님들이 마음 놓고 가르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을 늘려야합니다. 공교육 강화를 위해 방과후학교를 확대했는데 오히려 선생님들의 수업부담이 늘어나 정규 수업의 질이 떨어진다는 말도 들었어요. 학급당 학생 수, 행정업무 등을 줄여 선생님들을 우대해 주는 것이 근본적인 공교육 강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이지은=몇 해 전 우리 아이의 담임선생님이 기억납니다. 젊은 여선생님이셨는데 열정으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우리 아이뿐만 아니라 당시 같은 반 아이들 모두 1년새 인사성도 밝아지고, 부지런해지는 등 학부모들이 모두 좋아했어요. 아직도 그 선생님들 그리워하고 있죠. 이렇듯 어린 아이들의 평생을 좌우하는 선생님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사교육 유발의 가장 큰 원인은 중·고교, 대학 등 상위 학교로 진학 때마다 ‘점수 중심의 선발경쟁’이 강화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학생평가는 상대평가 위주로 비교육적이고, 상급학교 전형자료로 활용되는 등 입시 위주로 돌아갑니다. 고교 내신은 성적 부풀리기 등 단점을 보완해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이를 대학의 모집단위별 특성화와 연결시킨다면 사교육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이원희=특히 영어 사교육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초등생마저도 영어로 자유로운 대화를 해야 한다고 믿는 수준까지 이르렀습니다. 마땅한 기준 없이 무조건 시키다보니 문제가 더 커지고 있어요. 이에 국가에서 영어 인증제를 실시, 기준을 만들면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미애=저는 아이들이 힘들어해 학원을 모두 그만두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학교 수업에 열중하면서 학교 다니는 것이 재밌다고 해서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경쟁력이 떨어지면 어떻하나 하는 걱정은 계속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에서 학생들의 능력을 제대로 측정·평가하고, 진학에 반영한다면 사교육 의존도가 많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지은=요즘 아이들이 놀 시간이 없다는 것이 정말 피부로 느껴져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학원을 보내지 않으면 불안하기만 합니다. 실제로 학교에서 운영하는 영어체험센터를 다니며 우수한 성적을 받은 한 학생의 경우 막상 학원에는 입학조차 못했다는 이야길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학교에서만 공부해서는 어렵다는 인식이 퍼져 있어서 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하는데 노력해야 합니다. 이원희=외고는 평준화 교육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최근에는 사교육 증가의 주범으로 꼽히며, 폐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실제로 외고가 사교육비 증가에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김미애=중학생들의 사교육비에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외국어 구사에 뛰어난 학생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겠다는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발판으로 변질된 것이 문제에요. 변질된 교육과정 운영과 우수 학생을 모아서 관리하는 학교라는 이미지가 만들어진거죠. 이지은=외고가 사교육 증가의 한 원인일 수도 있지만, 수월성 교육을 통해 우수 인재를 무수히 배출한 공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원희=그렇다면 외고를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요. 이지은=교육문제는 당연히 교육으로 풀어야 하죠. 외고의 기능을 축소하는 것보다는 교육과정을 정상화하는데 주력해야 합니다. 외고도 나름대로 입학전형에서 사교육 유발 요인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사교육에 의해 길러진 우수학생 선발에 급급하기보다는 잠재성 있는 학생과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선발해 우수학생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김미애=저도 외고 폐지에는 반대입니다. 외고는 정상화되면 국내 우수학생들이 국외 대학에 진학해 적응하기에 가장 좋은 제도입니다. 외국어 전문 양성기관으로 본래의 목적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과 대학진로를 엄격히 지키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엄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원희=학부모 및 지역인사의 학교운영 참여를 위해 학교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학부모의 입장에서 학교운영과 관계된 의사결정과정에 공식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기구입니다. 주변에서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요. 또 바람직한 학교운영위원회의 활동방향은 무엇일까요. 김미애=제가 학운위에서 활동해 보니 학부모들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소통 채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에 지나친 간섭을 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지만, 모두가 만족하는 학교운영에 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이지은=10년이 넘게 실시된 제도인 만큼 대표적 교육수요자인 학부모에 대한 배려가 높아진 건 사실이겠죠. 하지만 아직도 학운위를 둘러싼 여러 말들이 오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학교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학교와 지역 특성에 맞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원희=학생·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 교복 명찰 논란에서 보듯 학생 인권과 교육권간 갈등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의 입장에서는 교사의 수업권보다는 학생의 학습권이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두 입장이 충돌했을 경우 해결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지은=학부모로써 참 민감한 문제죠. 학생의 인권과 교권의 수업권은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은 교사의 수업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권을 말해야 하고, 교사는 학생의 인권이 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업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이 점에서 교사와 학생이 긴장관계에 놓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체벌’의 경우, 허용이라는 전통적인 방식도 고민했고, 반면에 인권침해라는 것도 지적됩니다. 이 경우 무엇보다도 교육적으로 필요한지를 전제로 논의해야겠죠. 이와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것이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선생님을 믿을 수 있는 게 중요하죠. 이 점을 교육계와 학부모 모두 명심해야 합니다. 김미애=교복 명찰 논란을 보면서 바람직한 교육활동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명찰은 본인들의 활동에 책임을 지우는 역할을 합니다. 이름을 내걸고 당당하게 생활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며 사회가 그만큼 좋아진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름을 인권이라는 명분으로 감추는 사회보다는 이름을 밝히고, 정당하게 살아가는 사회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교육에 대해 인권을 너무 확대해석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이원희=전문직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우리나라 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교총이 학부모와 학교를 위해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또 학부모로서 교총에 바라는 점이나 지적사항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미애=한국교총과 서울교총 등 우리나라 교육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낍니다. 이 기회에 이 회장님 이하 애쓰시는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현장의 많은 선생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인성교육을 더욱 강화해달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육이 너무 지식 위주로 흘러 안타깝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진정한 지혜를 배워 사회에 나갔을 때 부족함 없는 전인적 인간으로 행복감을 느끼며 살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지은=얼마 전 신문에서 교총이 교원평가를 조건 없이 수용하겠다는 기사를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교총이 용기를 냈다는 점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발상의 전환이 얼마만큼의 파급효과를 가질 것인지에 대해 교총이 충분히 알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교사뿐만 아니라 교육수요자인 학생·학부모를 위해서도 좀 더 노력해주길 바랍니다. 교원이 행복하면 학생 또한 당연히 행복해지겠지만, 학생·학부모의 고민이 무엇인지 헤아리며, 교원과 관련된 정책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초중고 교육과정에 교과·학년군 도입을 통한 집중이수제가 시행돼 2011년부터는 학기당 이수 과목 수가 10~13개에서 8개 이하로 줄어든다. 또 교과군별 기준시수의 20% 증감 운영이 가능하고, 과목별 시수도 학교의 결정에 따라 20%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게 된다. 교과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9 개정 교육과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별도 과목으로 편성된 도덕, 음악, 미술, 실과(기술가정) 등이 사회, 예술, 과학 교과군으로 통합된다. 이렇게 되면 주당 수업시수가 1, 2시간인 도덕, 음악, 미술, 실과 등은 매학기, 또는 여러 학년에 걸쳐 수업하지 않고 특정 학기, 학년에 집중 이수하는 게 가능해진다. 따라서 학생들이 한 학기에 이수하는 과목 수가 10~13개에서 8개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학교는 특정 교과군의 이수단위와 과목 별 수업시수를 20%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게 된다. 자칫 국영수 위주로 흘러 일부 과목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여기서 나온다. 그러나 교과부는 “과목교사들이 참여하는 학교교육과정위원회에서 기본안을 만들어 학운위에서 결정하는만큼 쏠림현상은 없을 것”이라며 “또 입학사정관제의 도입으로 국영수 위주가 유리하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교과부는 일부 증가 과목의 교원 수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직교사와 예비교사들에 대한 복수자격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개정 교육과정은 2011년 초1ㆍ2, 중1, 고1, 2012년 초3ㆍ4, 중2, 고2, 그리고 2013년 초5ㆍ6, 중3, 고3 등에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이와 관련 교총은 17일 입장을 내고 “교과·학년군 설정, 집중이수제 등 교육적으로 실효성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교육계의 개선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기본적으로 이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이제는 교육과정 개정 취지와 목적이 살아나도록 교원 수급, 학교시설 개선, 학교 교육과정 자율운영 기반조성 등 제반 조건을 갖추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교육과정 개정 때마다 일어나는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의 가칭 국가교육과정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하며 “여기서 국가 교육과정의 내용과 개정절차, 시행 전반을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교과부는 산업구조 변화와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전문계고를 특성화고로 변경하고, 학교 수를 40%이상 축소 조정하는 내용의 ‘전문계 고교 체제 개편’ 방안을 밝혔다. 하지만 이는 직업교육이 활성화 되지 못하는 근원에 대해 진단 자체가 부족하고, 또 직업 교육의 구조조정만을 추구한다는 비난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충분한 기간 동안 신중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 우선 전문계고의 구조조정 및 학교 체제 전환 등 중요한 내용을 담으면서 직업교육 관련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단 한차례의 공청회를 거쳤다는 점에서 절차와 방법이 너무 성급하고 형식적이다. 또 전문계고의 유형을 단순화시켜 특성화고로 바꾸고 현재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이스터고만 남겨놓겠다는 것도 재논의가 필요하다. 실업고가 전문고로 바꾼지 3년도 되지 않았고, 전문계고 내에 특목고, 특성화고, 종합고, 통합형고를 둔 것도 전문계고의 역사와 다양성이 내포된 만큼 그 배경과 특징에 대한 충분한 고찰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현재 691개교인 전문계고 수를 2015년까지 400개교로 감축하겠다는 것은 학력 인플레이션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기능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지만 이러한 산업현장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개편방안으로 보인다. 한편 대학 진학율이 높다고 하지만 70%이상이 동일계 전문대학에 진학하는 현실도 주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산학겸임교사를 정식 교원으로 임용한다거나 전문교과 교사를 일반교과 교사로 연수시키고자 하는 등 교사의 전문성과 직무의 특성을 무시하는 제도는 현 교사 양성 시스템의 존재 의미를 부인하는 것으로 재고돼야 한다. 직업교육은 국가의 산업 발전 및 일자리 창출과 직결되며 개인 삶의 질에 영향을 준다. 전문계고 졸업이 취업과 연결 되지 않는 직접적인 이유에는 병역에 따른 경력단절, 승진과 임금에서의 차별 등이 있다. 따라서 이런 문제의 해결은 제외하고 다른 대안만을 찾는 것은 새로운 부작용만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또 직업교육은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경제적 측면보다도 사회적·경제적 약자에게 생계를 유지할 방법을 가르친다는 교육과 복지적 전제가 필요하다. 이번 직업교육체제 개편 방안은 신중하게 재검토 돼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17일 확정, 발표한 2009 개정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부담을 줄이고 획일화된 학교 교육을 다양화한다는 것이 가장 핵심이다. 이를 위해 초ㆍ중ㆍ고교의 교과군을 재편성해 과목 수를 줄이고 집중이수제를 도입하며 개별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권한에 자율성을 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업시수가 같은 상태에서 과목 수만 줄이면 학습부담 경감에 별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국·영·수 등 입시 위주 과목의 교육이 심화할 수 있다는 등의 지적도 있어 이번 교육과정 개정이 학교 현장에 과연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 과목수 축소 = 개정 교육과정에 따르면 학습 부담 경감을 위해 초ㆍ중ㆍ고교의 교과군 및 영역이 지금보다 줄어든다. 교과군은 과목의 상위개념, 영역은 교과군의 상위개념이다. 초ㆍ중학교의 경우 현재 10개인 국민공통 기본교과군(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외국어, 체육, 음악, 미술) 가운데 도덕, 사회, 과학, 실과, 음악, 미술이 통합돼 7개(국어, 사회ㆍ도덕, 수학, 과학ㆍ실과, 영어, 체육, 예술)로 축소된다. 고교는 인문사회(국어, 도덕, 사회), 과학기술(수학, 과학, 기술ㆍ가정), 예체능(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영어, 제2외국어), 교양(한문, 교양) 등 5개 영역이 기초(국어, 영어, 수학), 탐구(사회, 과학), 체육ㆍ예술(체육, 예술), 생활ㆍ교양(기술ㆍ가정, 제2외국어, 한문, 교양) 등 4개로 재편된다. 고교 역시 도덕과 음악, 미술 등이 다른 교과로 통합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이 한 학기에 배우는 과목 수도 줄어들게 된다. 현재 초등 고학년은 10개 과목(국민공통 기본교과 10개), 중ㆍ고생은 11~13개(국민공통 기본교과 10개+교양교과 1~3개)를 배우고 있는데 초ㆍ중ㆍ고 모두 8개 이하로 줄어드는 것. 주당 수업시간이 1~2시간에 불과한 도덕, 실과, 음악, 미술, 체육 등은 매 학기 수업하지 않고 한 학기에 몰아서 끝내버리는 집중이수제가 도입된다. 집중이수제 역시 학기당 이수과목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고 예체능 과목은 블록 타임제(3~4시간 연속 수업)를 적용할 수 있어 그만큼 수업 집중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게 교과부의 설명이다. 또 교과군별 기준 시수의 20% 범위에서 학교별 증감 편성이 가능해져 학교 특성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 ◇ 고교는 선택중심 =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은 현행 10년(초1~고1)에서 9년(초1~중3)으로 1년 단축된다.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이란 국민 누구나 반드시 배워야 할 교과목을 제시해 놓은 교육과정을 말한다. 따라서 초1부터 중3까지는 국가가 제시하는 필수 교과목을 배우는 기간으로, 고교 3년간은 학교별 선택에 따른 교육과정으로 재편된다. 이는 국민공통 교육과정을 의무교육 연한(중3까지)과 맞추고 고교는 학생의 진로와 적성, 대입 등을 고려해 학교별 실정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게 하려는 취지다. 고교 3년이 모두 선택중심으로 전환되지만 교과영역별로 최소 이수 단위(기초 45단위, 탐구 35단위, 예체능 20단위, 생활ㆍ교양 16단위)를 설정해 기초 역량을 키우는 데는 부족함이 없도록 했다. 특히 종전 교육과정에서 각 교과군에 분리돼 있던 국어, 영어, 수학을 `기초영역'이라는 하나의 교과영역으로 통합함으로써 기초 교육을 강화하도록 했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교과영역별로 최소 이수 단위를 채운 뒤 나머지는 학교 특성에 따라 편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공계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은 수학, 과학을 더 배우게 하고 예체능계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은 체육, 예술 등을 더 배우게 하는 식이다. 80개나 되는 고교 선택과목은 사회과 선택과목의 경우 현재 13개에서 9개(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한국지리, 세계지리, 동아시아사, 세계사,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로 축소된다. 국어 선택과목은 학생 수준별 선택이 가능하도록 화법과 작문IㆍII, 독서와 문법IㆍII, 문학IㆍII로 바뀐다. 정부의 정책비전인 `녹색성장'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생활ㆍ교양영역에 `환경과 녹색성장'이라는 과목도 설치하기로 했다. ◇ 비교과 활동 강화 = 특별활동, 창의적 재량활동으로 구분된 비교과영역의 시간을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통합해 시간도 주당 2시간(고교)에서 4시간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현재 초등학교 창의적 재량활동은 국가나 지역 교육청에서 이수해야 할 내용을 정해주고 있어 재량활동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교과 보충학습으로 변질돼 왔다는 지적이다. 앞으로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내용과 운영 방식을 학교에 일임하고 진로체험, 봉사, 동아리 등의 활동으로 내실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중학교 단계에도 일부 선택과목을 도입해 한문, 정보, 환경, 생활 외국어, 보건, 진로와 직업 등의 과목을 설치하기로 했다. 진로와 직업은 원래 고교 과정에 있던 과목이나 조기 진로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학교 단계로 끌어내렸다는 게 교과부의 설명이다. ◇ 실효성 있을까 = 학습부담 경감, 획일화된 교육 다양화 등 교육과정 개정의 취지에는 이견이 없지만 실효성을 두고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먼저 학습부담 경감 효과에 대한 반론이 만만치 않다. 학기당 이수 과목 수는 줄어들지만 전체 수업시수는 변동이 없어서 학습부담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고, 수업시수 그대로 교과군을 통합, 축소하면 통합되는 과목의 수업시간은 되레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업을 몰아 하는 집중이수제는 학생들의 지속적인 발달 측면을 고려했을 때 바람직하지 않고, 특히 전학 가는 학생은 특정 과목을 아예 배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교과군 통합, 선택과목 축소 등과 관련해서는 해당 교사들과 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도덕, 실과, 음악, 미술 등의 과목은 교과군 재편으로 인해 사회, 과학, 예술 등으로 통합되기 때문이다. 특히 고교 3년 과정이 모두 선택과정으로 바뀌어 역사 등 역시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되고 역사 관련 선택과목 수도 3개에서 2개로 줄어들기 때문에 역사학계 반발이 심한 상황이며 법학계 등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밖에 학교가 20% 범위에서 교과군을 자율, 편성하게 되면 입시를 대비해 결국 국ㆍ영ㆍ수 위주로 가게 될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문화특구에 대해서 파헤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았다. 그렇지 않아도 조용했고, 가만히 놓아두어도 자연스럽게 문화적인 풍경이 형성될 동네를 문화특구라고 지정해 놓고 예산을 확보하고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집어넣어 놓았더니, 문화는 모두 질식해 죽어나가고 쉬파리, 쭉정이, 시궁쥐들만 득시글거리더라는 이야기를 해외 사례까지 곁들이며 친절하고도 슬프게 전달해 주었다.” 문화란 외형으로만 보여지는 게 아니다. 기존의 것을 허물고 파헤치고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을 올려놓았다 해서 문화라 할 수 없다. 문화는 그 속에서 살아가는 숨결이 배어 있을 때 문화로서의 기능을 가질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 겉만 그럴듯하게 꾸미고 있다. 왜 그럴까? 발로 걷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쓰고 그린 임형남 . 노은주 부부의 에서 저자는 그 이유를 문화를 양적으로 판단하고 거죽만으로 치장하길 좋아하는 신자유주의적 문화정책이 문화는 없고 문화 같은 것만 만들어낸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문화란 쉬파리이고 쭉정이 같고 시궁쥐와 같다고 힐난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문화 겉치레, 그럴듯하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에 대해 외롭게 싸우고 있는 외국인 데이비드 킬번 씨의 싸움은 그래서 외롭고 안쓰럽기까지 하다. 한옥의 매력이 좋아 한옥이 좋아 한옥 지킴이로 나선 ‘외국인 한옥 지킴이’로 데이비드 킬번 씨 기사를 볼 때마다 한편으론 낯부끄러운 생각이 든다. 외국인도 우리 문화의 숨결을 사랑하고 아끼는데 정작 주인인 우리는 그걸 포크레인으로 밀어버리려 하니 말이다. 지금의 서울, 즉 한양은 조선왕조 500백년의 역사와 문화의 흔적이 서린 곳이다. 그런데 지금 서울에서 인사동 골목이나 북촌 한옥 마을 등 몇 곳을 제외하곤 그 모습을 찾아보긴 무척 힘들다. 부부 저자인 임형남 . 노은주는 그 서울 골목골목과 대로를 발로 걸으며 사라지는 것들, 잊혀지는 것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짧게 그러나 조금은 무겁게 이야기하고 있다. “고관대작들이 말을 타고 다니던 대로가 종로통이고 그 뒤로 그 꼴 보기 싫어서, 혹은 공연히 별 재미없을 것 같아서… 등등의 이유로 빽 없고 가난한 서민들이 피해 다니던 길이 피맛길인데, 그게 슬쩍 걷으면 드러날 정도로 무척 얇은 한 켜 뒤로 복닥복닥 모여 있었고 그 길이는 길고 몸통은 얇은 것이 마치 뱀 같기도 하고 기차 안 같기도 해서 재미있는 길이었다. 600년 가량 그렇게 굼실굼실 기어다녔다는데….” ‘그렇게 굼실굼실 기어다녔다는데….’ 다음에 하고 싶은 말은 뭘까. 이젠 그 길이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것이다. 500년 아니 600의 길이 순식간에 없어진다는 것에 대해 우리 모두는 그저 무심하게 바라본다. 이에 대해 저자는 숭례문이 서울의 정신이라면 피맛길은 서울의 마음이라고 표현한다. 그런데 그 마음들을 얼마간에 보상금으로 몰아내려하고 있다며 안타까워한다. “서울… 점점 존재가 희미하게 지워지고 있는 특이한 도시. 거의 천년 동안의 시간이 퇴적된 역사 도시라고는 하지만 그 시간이 만들어놓은 내용은 마무나 대충대충 그어대는 지우개질에 보기 흉하게 지워지며 떨어지는 지우개 부스러기마냥 주변에 여기저기 널려있다.” 저자는 잊혀져가는 서울의 모습을 어둡고 때론 스산한 형태의 수묵화화로 그려내고 있다. 글보단 그래서 그림이 더 아프게 다가오기도 한다. 그건 서울뿐만이 아니라 어느 도시이건 서울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기 때문이다. 허름하다 해서 숨결이 있는 건 밀어버리는 현실에 안타까워하며 을 낸 임형남 . 노은주는 부부 건축가이다. 둘은 10년 동안 서울의 여러 곳의 모습을 찾아다니며 그들의 시각으로 이야기하고 대화를 나눴다. 그리고 그것을 짧은 소회의 글로, 때론 사실적 표현으로 썼고 그림을 그렸다. 그런데 두 사람은 서울의 이야기, 변해가는 서울의 이야길 하면서도 조금은 조심스러워 한다. 그래서 어릴적 기억 속의 서울의 모습과 지금의 서울의 모습을 함께 놓으면서도 깊게 들어가진 않는다. 깊지 않다고 해서 울림이 없는 것도 아니다. 찬찬히 읽고 생각하고 책속의 그림을 보다 보면 우리가 모르는 서울의 모습을 알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17일)부터 21일까지 2학기 기말고사(제2학기 2회 시험)의 대장정이 시작되었다. 진저리 쳐지는 12월의 추위가 교정을 가득 채운 가운데, 새벽부터 아이들은 비장한 각오로 등교를 한다. 아침마다 실시하던 담당구역 청소도 오늘만큼은 잠시 접어두고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 없이 발휘하기 위해 일찍부터 공부에 매진한다. 오늘 시험으로 아이들은 2학기 동안 배운 학습내용을 총체적으로 점검 받게 된다. 특히 고등학교 학생들은 오늘 시험이 바로 대학입시와도 직결되므로 더욱 긴장한 모습이다. 감독하시는 선생님들도 1년을 마무리하는 심정이 되어 덩달아 긴장하게 된다. 혹시라도 있을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오늘은 학부모님들을 시험감독으로 초빙했다. 선생님들과 한 팀이 되어 교실로 향하는 어머님들의 표정이 복잡하다. 치열한 입시에 내몰린 아이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혹시라도 있을지도 모르는 부정행위에 대한 걱정 때문이리라.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는 강제적 이행과 제재보다는 학생인권의 최저선을 설정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제정 자문위원회(위원장 곽노현)가 17일 발표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안 초안'은 헌법과 유엔 아동권리협약,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을 근거로 그동안 교육현장에서 대두된 주요 학생인권 사안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 조례안은 크게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 ▲사생활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내심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자치 및 참여의 권리 ▲복지에 대한 권리 ▲징계절차에서의 권리 등 9개 분야로 구분된다. 또 그 실현을 위한 인권교육 및 실천계획, 상담 및 구제 장치도 마련돼 있다. ◇모든 체벌 금지 = 조례안 제7조2항은 '학교에서 체벌은 금지한다'고 못박아 일체의 체벌을 금지했다. 조례에서 엄격한 요건을 달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겠지만 예외 인정이 현실성이 없어 오히려 체벌의 폐단을 존속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매우 엄격한 기준에 따라 한정된 범위 안에서 교육적 목적의 체벌을 허용한다고 판단했지만 조례제정 자문위원회는 학생 인권을 제한 아닌 교권 한계에 대한 사안이라고 해석했다. 집단괴롭힘 역시 모든 교육주체가 5대 과제로 선정함에 따라 언어적 폭력을 포함한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학교와 교육감의 노력을 의무화했다. ◇'야자' 제한 =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과잉 학습이나 강제학습 문제는 사전협의와 연구용역 과정에서 학생, 교사, 보호자가 시급한 5대 과제의 하나로 꼽았다. 조례안은 이런 교과외 활동이 학생의 자율 선택권과 휴식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교육감이 지침이나 규칙을 통해 적절히 규제하도록 했다. ◇두발 및 복장 자유 = 개성실현의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학생의 두발 길이 규제를 금지했다. 다만 교육목적상 복장이나 두발 등 용모에 관한 권리를 침해할 경우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요구했다. 최근 골칫거리로 부상한 휴대전화 소지.사용문제의 경우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는 허용하되 교육적 목적을 고려해 사용 및 소지를 부분적으로 규제하도록 했다. ◇표현과 종교의 자유 = 자유로운 의사표현 권리를 존중해 수업시간 외 평화로운 집회를 개최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했다. 다만 학교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해 학교장이 필요한 경우 집회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은 범위에서 일정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게 했다. 예배와 같은 종교행사 참여와 대체과목 없는 특정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하는 것도 금지했다. 이밖에 교육복지권, 자치 및 참여권, 징계절차 방어권 등을 추가했고 인권교육 프로그램, 학생인권심의위원회, 학생인권옹호관, 구제신청제도, 시정권고 등을 운영해 학생인권이 실현되도록 뒷받침했다. ◇제재수단 있나 = 이번 조례안에는 제재조치가 담기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권고 권한을 가질 뿐 법적 강제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점이 반영된 것이다. 따라서 학생인권의 최저한도를 설정하고 이를 매개로 삼아 교육공동체의 인권의식 성장, 인권존중 관행 정착, 제도적 기반 구축 등을 도모하겠다는 것이 조례제정 자문위원회의 설명이다. 조례안에 규정된 체벌금지 조항을 위반했을 경우 경우 인권옹호관의 진상조사와 시정권고가 따르고 징계 또는 형사문제는 기존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해 법적 논란을 피해갔다. 그러나 하위조례가 상위법규에 비해 높은 수준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보고 상위법규가 요구하는 이상의 수준으로 규제했다는 점에서 시행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또 과잉 교과외 학습 금지나 두발.복장 자유조치 등에 대해서도 학부모와 교원들 사이에 반론이 적지 않아 조례가 현장에서 정착될지도 주목된다.
한나라당이 교원평가 법제화 논의에 부정적이던 기존 태도를 바꿔 협의 쪽으로 급선회함으로써 수년간 논란을 거듭해온 교원평가의 법제화 노력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17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종걸(민주당) 위원장과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 등에 따르면, 양측이 최근 교원평가와 관련한 `6자 교육주체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으며 다음 주쯤 첫 회의를 열 계획이다. 협의체는 교원단체 간, 여야 간 견해차로 수년째 논란을 거듭해온 교원평가 논의를 다시 한번 테이블에 올려 합의안을 도출해보자는 취지에서 이 위원장이 지난 10월 각 교육주체에 제안하면서 가시화됐다. 참여주체는 교과위 여야 간사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두 교원노조가 추천하는 학부모단체 등이다. 협의체 구성에 합의한 것은 전교조와 한나라당의 태도 변화 덕분이었다. 합의체 참여 문제를 놓고 전교조가 그동안 적잖은 내부 갈등을 겪었고, 한나라당도 이미 소속 의원들이 발의해놓은 법안이 있는 만큼 재논의할 필요가 있겠느냐며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한나라당의 동의로 협의체 구성의 최대 걸림돌이 사라진 만큼, 조만간 어떤 형태로든 교원평가 관련 법이 탄생하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한나라당 법안에 강하게 반발해온 전교조마저 최근 "진정한 교원전문성 제고를 위한 것이라면 조건 없이 논의에 참여할 것이다"며 근무평정제에도 유연한 견해를 내비친 점도 낙관론에 무게를 보탠다. 전교조는 그동안 원론적으로 교원평가에 대한 찬성 견해를 밝히면서도 `교장에 의한 근무평정제 개선' 등을 선결조건으로 제시하며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교원평가 법안에 반대론을 고수해왔다. 교원평가 법제화 가능성이 한층 커졌음에도 협의체에 참여하는 개별 주체들의 속사정을 보면 미래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교원평가 `각론'을 놓고 교육주체들의 견해차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나라당 교과위 간사인 임해규 의원은 "교원평가법의 국회 처리 과정에서 심의를 밀도 있게 하자는 취지이지 협의체가 법제화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어 그동안 소속 의원들이 마련한 법안을 크게 수정할 계획이 없음을 시사했다. 이 때문에 교육계 일각에서는 협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며 최악에는 협의체가 도중에 무산될 수도 있다는 전망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협의체가 본격 가동되면 근무평정제나 교사 평가방식 등을 놓고 전교조와 교총의 견해차가 커 격론이 예상되지만, 교원평가 법제화 노력이 어떤 식으로든 성과를 거둘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내년 3월 새 학기부터 경기도내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는 두발과 복장의 개성이 존중되며 야간자율학급과 보충수업 등 교과외 학습에서 학생선택권과 수업시간 외 집회가 보장되고 체벌과 집단괴롭힘이 금지된다. 경기도교육청은 17일 전국 처음으로 이 같이 내용이 담긴 '경기도학생인권조례안 초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공청회와 교육감 보고, 도교육위원회 의결절차를 거쳐 내년 새 학기에 맞춰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할 계획이다. 조례안 초안에 따르면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외 교육활동에서 학생 선택권을 보장하고 과잉 학습을 제한하며 교육감이 과중한 야간학습이나 보충학습을 적절히 규제하도록 했다. 초안에는 또 ▲체벌금지 및 집단괴롭힘 금지 ▲과도한 휴대전화 규제 금지 ▲머리카락 길이 제한을 포함한 두발 및 복장의 개성실현 권리 ▲수업시간외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대체과목 없이 특정 종교과목 수강 강요 금지 등 종교의 자유 ▲빈곤 학생 등 사회경제문화적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복지권 ▲학생 자치활동 및 학칙 제.개정 등 현안 참여권 ▲적법한 징계절차 등을 보장했다. 이런 학생인권 실현을 위해 보호자를 포함한 교육주체의 인권교육 및 연수,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와 학생참여위원회 구성, 옴부즈퍼슨 제도에 해당하는 학생인권옹호관 설치, 지역교육청별 학생인권상담실 설치,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 제도 운영, 조례에 따른 각 학교의 학칙개정 의무화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조례개정 자문위원회는 조례안 초안을 바탕으로 내년 1월 13일과 19일 공청회와 같은 달 25일 학생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도교육위원회와 도의회에 보고하고 내년 2월초 교육감에게 최종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김상곤 교육감은 "학생이 인권주체로 학교에서 존중받음으로써 소통과 나눔이 있는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첫 걸음"이라며 "조례 제정으로 이어지는 길 그 자체가 인권을 매개로 소통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김 교육감의 공약사업으로 지난 5월 28일 기본적인 계획을 세우고 7월 곽노현 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인권전문가, 교수, 교사, 학부모 등 13명으로 이뤄진 자문위원회는 그동안 권역별 협의회와 설문조사를 거쳐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미국과 일본의 주요 도시와 유럽 각국, 캐나다 등에서 아동인권보호 조례가 제정됐거나 활동기구가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학생인권보호 조례를 제정한 사례는 없다. 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동시에 교권 보호 방안과 교원 안전망도 구축할 방침이다.
경기도의회가 16일 '경기도교육감의 교육파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함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사실상 6개월간 상시 감사체제에 들어갔다. 도의회는 20명 이내의 조사특위를 구성해 김 교육감의 임기인 내년 6월 말까지 ▲무상급식과 관련한 교육감과 교육청의 정치중립성 위반행위 ▲교육국 설치관련 비상근무 지시 및 초등학생 강제서명 활동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 징계거부 등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다. 이 같은 장기간 행정사무조사는 전례가 없는 것으로 한나라당 중심의 도의회와 진보성향 교육감의 대립양상을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시행령 제39조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조항에 근거한 것이다.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한차례 정례회 기간에 광역의회는 10일 이내, 기초의회는 7일 이내에 집행기관의 모든 행정업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와 달리 행정사무조사는 특정한 행정업무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경우 재적의원 3분1이상 요구로 본회의 승인을 거쳐 실시된다. 감사가 정기적이고 조사가 비정기적이라고 보면 행정사무조사는 일종의 감사의 보완기능이라 할 수 있다. 도의회는 앞으로 특위위원을 구성하고 조사계획서를 작성해 조사활동에 들어갈 계획이지만 특위가 정상적으로 가동돼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조사대상이 모두 김 교육감과 관련된 것이어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지만 교육감이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은 적다. 김 교육감은 이미 지난달 23일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출석요구를 받고 "교육감과 도지사가 도의회 행감에 출석한 전례가 없고 교육감에 대한 증인 출석을 요구가 형평에 어긋난다"며 출석을 거부한 적이 있다. 지방자치법 관련조항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정공방으로 번질 수도 있다. 도교육청은 조사특위 구성을 사실상 감사권 발동으로 보고 소송을 위한 법리검토 등 대응방안을 강구 중이다. 도교육청은 논평을 통해 "당 조사특위의 활동기간이 상식의 괘를 넘어섰다 "며 "시국선언교사에 대한 징계문제는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으로 도의회가 다룰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도의회 민주당 고영인 대변인도 "교육국 추진주체인 도청을 조사대상에서 제외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여야동수 특위위원 구성을 요구했다. 민주노동당 경기도당은 "교육감을 겨냥해 합리적인 명문이 없고 소관을 벗어난 월권행위"라며 "특위활동기간으로 볼 때 내년 교육감 선거에 악영향을 끼치려는 술책"이라고 비난했다. 학부모들로 구성된 무상급식실현 경기추진본부도 김 교육감에 대한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도의회 한나라당 전동석 대변인은 "조사대상에 경기도도 들어가 있다"며 "특위 여야동수 구성은 교섭단체 의원수 비율에 따라 임명토록 한 도의회 교섭단체 구성.운영 조례 14조를 무시한 억지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정말 안 된다.”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수석교사가 어떤 자리인가 막연히 시간을 채우는 자리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그런데 왜 교사들은 지원을 하지 않을까? 작년보다 더 좋은 인센티브를 제시하였는데도 모집에 응하지 않는 것은 무언가 교사들에게 매력 포인트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교감급에 해당하는 인센티브, 활동비 15만원, 장학에 관련된 옵션 등등은 1회성으로 비춰지는 자리로써 그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없음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다. 인천광역시 올해 수석교사 모집 공고에서도 또 재모집 공고가 나왔다. 현장교사들에게 매력 포인트요, 교직의 승진 정체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련한 안이 현장 교사들에게 반응이 미약하다는 것은 자리가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첫째로 들 수 있다. 1년 하고 자리도 보장되지도 않는 것에 혼신의 정을 쏟을 사람이 그 누가 있겠는가? 승진을 하다가 안 되면 수석 교사나 생각해 보아야지 하는 생각이 지금의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수석 교사를 효율적으로 살리면 학교 장학이 살아날 것인 것은 현장 교사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정작 수석교사제를 시행하면서 교감과 수석교사 사이의 갈등을 우려해 1년 단위로 수석 교사를 채용하는 임기응변식의 정책이 아닌가 하는 의심만 제기된다. 수석교사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업무에 명확성이 제기되어야 하겠지만 수석교사가 수석교사라는 인식이 현장교사에게 확고하게 비춰질 수 있어야 한다. 있으나마나 한 수석교사라면 저 교사가 왜 있는지 무엇을 위해 있는지 의심을 하게 될 것이고 결국 유명무실 인간에 지나지 않게 되지는 않을 지. 활동비를 15만으로 한다는 것도 교감 아래에서 활동하기를 바라는 것인지. 수석교사로서의 활동이 장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면은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많은 교육비를 투자해 학교 현장의 장학을 바로 잡아 교직의 시장경제를 이루어보겠다는 의지를 펼치는 것이 아직도 미미한 상태에서는 헛된 국고만 낭비하는 것은 아닌 지. 승진에 관심이 있는 교사들이 왜 승진을 위해 마련된 자리를 외면하는지 여론에 밀려 마지못해 마련된 자리가 아니어야 함이 현장 교사는 바랄 뿐이다. 좋다고 하는 수석교사제, 외국에서 성공적으로 이룩해 냈다고 한 제도가 한국에서는 출발부터 천대받는 자리로 탈락한다면 학교장학에 대한 질높은 수업으로 사교육을 방지하자는 목소리는 계속 여울물 소리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수석교사실 마련 그것도 절실하다. 수석교사가 제 자리에 앉아 연구를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커녕 교무실 한 구석에 앉아 자리 지키기 연습을 하는 모습으로 비춰진다면 수석교사가 되어도 현장 교사들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외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각 학교에서는 교무실을 줄이고 과목중심 교과교실제로 또는 교과연구실로 더욱 전문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수석교사제의 성공적인 정착이 조속하게 뿌리내려야 한다. 한 편을 글을 쓰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한 교사의 강의를 평가하는 것도 그렇게 단순히 할 일이 아니다. 즉각적으로 생산의 결과물을 만들어 내지 않는 것도 교육이 백년지대계이기 때문임을 다시 한 번 연상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학습지 지도교사 경력도 교원 호봉 결정 때 경력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제1행정부(하종대 부장판사)는 조모(45) 교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시흥 모중학교 교장을 상대로 낸 호봉정정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공무원의 경우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다양한 사회경력을 초임호봉 확정시 합산되는 경력으로 폭넓게 인정하는 관련 법규정의 취지 등에 비춰 학습지교사로 근무한 경력도 공무원보수규정상의 '기타 직업에 종사한 경력'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가 학습지회사로부터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에 비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교육문화단체나 각종 회사에 근무한 경력'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의 초임호봉을 정할 때 교육문화단체에 근무한 경력은 50%, 각종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은 40%, 기타 직업에 종사한 경력은 30%로 각각 환산한다. 조 교사는 10년여의 학습지교사 경력을 위 3가지 경력 중에 하나로 보고 초임호봉을 정정해달라고 요구했다가 해당 교장이 '유급.상근의 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거부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도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시교육청은 공교육 신뢰도를 높이고 사교육비를 덜어주는 차원에서 자체 개발한 `교사용 수험생 상담 프로그램'을 전국의 다른 시도교육청에도 보급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프로그램을 실제로 이용해본 일선 진학상담 교사와 수험생, 학부모 등이 매우 좋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다른 시도교육청에서 소문을 듣고 벤치마킹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이 최근 개발한 이 프로그램은 작년 수험생 4만 7천 명의 성적정보가 담겨 있어 수험생이 어떤 조건일 때 특정 대학에 합격할 가능성이 커지는가를 일선 교사와 학생이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을 한다. 진학상담 교사들이 학생의 수능점수 등을 입력하면 전국의 지원 가능한 대학과 상향ㆍ하향지원 대학의 학과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보여주는 기능도 있어 사교육 입시기관 배치표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얼마 전에 전북 부안 해창 갯벌을 보고 왔다. 바지락으로 유명한 갯벌은 이제 갯벌이 아니었다. 갯벌을 지키고자 했던 장승들은 시커멓게 죽어갔고, 바다를 바라보던 목선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그리고 갯벌은 소금기 가득한 뭍이 되어 공사의 현장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몇 년 전만 해도 난 그곳에서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농게와 칠게를 구경하고 바지락을 잡았던 곳이었다. 갯벌은 밀물 땐 물에 잠기고 썰물 땐 드러나는 바닷가의 드넓은 땅을 말한다. 이 넓은 갯벌엔 수많은 생물이 어울려 살고 있고 다양한 철새들이 날아와 쉬고 가기도 한다. 또 갯벌은 바다의 숨골같은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런 갯벌들이 메워지면서 농장이나 산업용 공장을 짓기 위해 사라지고 있다. 새만금의 해창 갯벌도 그렇게 사라지고 만 것이다. 순천만의 갯벌에서 만나는 짱뚱어 이야기 예전에 갯벌 하면 바지락을 캐며 살아가는 어민들의 삶의 터전 정도로만 생각했다. 그러나 갯벌은 어민들의 삶의 터전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니다. 갯벌은 수많은 생물들의 터전이기도 하다. 서해안 갯벌엔 어류가 약 230종, 조개류 58종, 새우류 70종, 게류가 약 90종이 살고 있다고 한다. 이외에도 다양한 미생물과 여러 해양 생물들이 먹이사슬을 이루면서 공존하는 곳이다. 그래서 갯벌을 바닷가의 '삭량 창고'라 부르기도 한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갯벌의 소중함을 인식하게 된 지는 얼마 안 되었다. 그래서인지 지금도 갯벌을 메우고 그곳에 새로운 땅을 만들려는 작업이 지속되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갯벌의 소중함과 갯벌에 살고 있는 생물들의 생활을 흥미 있게 들여다볼 수 있는 책, 신응섭의 는 갯벌의 소중함을 절로 느끼게 한다. 자연 생태 사진을 주로 찍고 있는 신응섭은 얼마 전에도 포토 동화 을 선보여 아름다운 독도의 사진과 그곳에서 삶을 이루고 있는 괭이갈매기들의 삶을 아름답게 그려놓았었다. 는 겉표지부터 순천만의 갯벌의 모습과 풍경이 한눈에 들어와 호기심을 자극한다. 또 포토 동화이니만큼 갯벌에 사는 짱뚱어와 게, 꼬막, 낙지 등을 등장인물로 내세워 갯벌에 살고 있는 생물들의 모습을 실감나게 그리고 있다. 동화는 하늘이 내린 정원이라 불리는 순천만 갯벌을 배경으로 주인공인 짱뚱어(짱아)와 방게(방실이), 정의감과 의리의 사나이 농게(주먹대장), 수호천의 촌장인 칠게 촌장과 꼬막아주머니 등이 힘을 합쳐 장마철이면 갯벌로 밀려와 갯벌 생물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먹는 낙지마왕을 힘을 합쳐 혼내주고 수호천을 지켜낸다는 모험이야기다. 지은이는 이들 갯벌 생물들의 생태를 몇 년 동안 관찰하고 사진을 찍으며 아름다운 한편의 동화로 만들었다. 동화 몇 토막을 보자. "바닷물이 빠져 나가면 순천만 갯벌 한가운데로 큰 강물이 생겨납니다. 갯벌 가족들은 이 강을 '수호천'이라 불렀습니다. 마을을 지켜주는 힘이 이곳, 수호천에서 나온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처럼 갯벌의 생물들도 자신의 삶의 공간이 있다. 그들은 그 공동체의 공간을 아름답고 행복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서로 힘을 합치기도 하고 배려하며 아껴준다. 갯벌도 갯벌 생물들에게 그런 공간이다. 그러나 그런 평화로운 공간도 힘 있는 자에게 깨지곤 한다. 갯벌의 무법자 낙지에 의해서다. "예로부터 장마철이면 커다란 낙지가 나타났습니다. 거친 파도에 휩쓸려 수호천까지 들어오는 것입니다. 낙지는 시커먼 먹물을 내뽑으며 갯벌 생물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먹었습니다. 갯벌 가족은 그를 '낙지마왕'이라 불렀습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낙지마왕의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인간 사회와 마찬가지로 갯벌에도 무법자가 있는가 보다. 동화 속 사진에 나타난 낙지마왕은 무시무시하다. 낙지마왕이 갯벌에 나타난 뒤로 갯벌의 이웃들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지곤 한다. 모두 낙지마왕에게 희생당한 것이다. 이에 갯벌 가족들은 칠게 촌장을 중심으로 회의를 열지만 의견만 분분하다. 힘을 합쳐 싸우자는 쪽과 사는 곳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떠나자는 쪽. 그러나 칠게 촌장은 조상들이 물려 준 갯벌을 자신들의 후손들에게도 물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던 어느 날 짱아가 낙지마왕에 잡혀 죽으려는 순간 주먹대장 농게가 짱아를 구하고 죽는다. 이 모습을 바라본 갯벌 식구들은 모두 힘을 합쳐 낙지에게 대항하게 되고 낙지마왕은 결국 물러나게 된다. 그래서 갯벌 수호천에 평화가 찾아 온다는 내용이다. 아무 죄 없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이에 어느 날 낙지마왕 같은 힘 있는 무법자가 나타나 그들을 괴롭힌다고 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대응할까. 피하는 이들도 있을 거고, 끝까지 싸워 지키는 자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속의 갯벌 생물들은 그들의 터전을 스스로 힘으로 지킨다. 이는 갯벌 생물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들의 모습을 뒤돌아보고 생각하게 하는 그 무엇으로 다가온다. 주로 어린 아이들이 읽기에 이 책은 순천만의 아름다운 사진과 갯벌의 모습, 갯벌 속에 살아가는 생물들의 모습을 생생한 사진으로 담고 있다. 작가는 이야기와 사진을 통해 갯벌의 소중함을 자연스레 전해준다. 그리고 이 책은 부록으로 순천만 갯벌에 대한 설명과 대표하는 생물들,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둘러보기와 갯벌에 대한 상식들을 사진과 함께 곁들어 놓아 부모가 아이들과 함께 보며 대화를 나누게끔 꾸며져 있다.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과 를 읽으며 갯벌의 소중함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