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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서울지역 교원들은 서울의 학군 광역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교총이 24일부터 27일까지 서울지역 중·고등학교 교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설문조사 결과 응답 교원의 61%가 '서울지역의 학군광역화 및 공동학군 확대'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반대하는 교원들의 비율은 전체 응답자 중 33.8%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 교원들은 정부에서 기대하는 것과는 달리 학군 조정은 부동산 가격 안정에는 효과가 없을 것으로 봤고,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이 확대되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답변했다. 교원들은 '이 정책이 서울 부동산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기여하지 못할 것"(56.8%)이라고 대답해 "기여할 것"(42%)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군광역화로 기대할 수 있는 가장 긍정적인 효과'를 묻는 질문에는 "학생·학부모의 학교선택권 확대"라는 응답이 응답자의 67.6%로 압도적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거주 지역 간 학력 격차 완화(21.4 %)", "학교간 경쟁을 통한 교육력 상승(8.2%)", "서울 부동산 가격 안정(2.8%)"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학군광역화로 예상할 수 있는 가장 부정적인 효과'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8%가 "선호학교 미배정에 따른 불만 가중"을 가장 우려했고, 이어 "학군 내 고교간 서열화 초래(13.6%)", "8학군 인근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9.8%)", "학교간 지나친 경쟁(8.6%)" 순이었다. '학군 광역화 정책이 고교평준화 제도의 문제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기여할 것"이라는 응답이 46% 보다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이 53%로 앞섰다.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교총 한재갑 대변인은 "일선 교사들은 시대변화 및 학생,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확대 차원에서 학군 광역화 검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교육정책을 부동산 가격 안정대책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 인식이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폭력문제가 부적격 교원 대책과 분리돼 처리되고 교육여건 개선 차원에서 행자부가 갖고 있는 교원정원 조정권을 교육부가 갖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학교교육력제고를위한협의회(이하 협의회) 실무지원단은 2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10시간에 걸친 마라톤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아울러 협의회는 미처 합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30일 다시 만나 가급적 합의안을 도출키로 했고,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는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부적격교원대책을 발표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26일 열린 제9차 실무지원단회의서는 폭력문제를 부적격 교원 대책에 포함하느냐의 여부를 두고 지리한 신경전을 벌였다. 결국 협의회는 ▲폭력문제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는 것과 ▲폭력문제는 부적격 교원 대책과는 별도 처리하는 방안도 고려하되, 별도 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경우 부적격 교원 대책과 동시에 발표 시행한다고 합의했다. 18일 열린 7차 실무단 회의서는 성적관련 비리, 금품 수수, 성폭력 등으로 도덕적 윤리적 문제가 되는 교원과 직무수행에 곤란을 초래하는 정신적 신체적 질환자로 문제가 야기되는 교원으로 부적격 교원의 유형에 합의한 바 있다. 26일 회의서는 그동안 논란이 돼 온 부적격교원심사위원회의 설치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수업시수 감축과 관련해 협의회는, 정원관리권을 행자부에서 교육부로 가져오는 입법 추진을 위해 정부, 교직단체, 학부모단체가 공동 노력키로 합의했다. 아울러 구체적인 수업시수에 관한 사항은 늦어도 9월 초에 나오는 교원수급 중장기계획을 보고 다시 논의키로 했다. 이에 앞선 21일 정부는 부적격 교원대책이 포함된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개정안을 협의회에 사전 통보 없이 입법예고해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들로부터 22일 거센 항의를 받았다. 학부모와 교원단체는 “입법예고는 실무지원단의 검토와 협의회 본회의를 거쳤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해, 전원합의제로 운영키로 한 협의회 운영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따졌다. 또 교총등 교원 3단체는 “징계 양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합의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학부모단체들은 “학부모 단체와 합의해 폭력 문제가 제외된양 보도되고 있다”는 점을 따졌다. 교육부는 23일 “교육부의 입법예고는 협의회와 사전합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9월1일자로 교사에서 교감으로 승진한 교원이 서울시내 중등에는 27명이다. 수많은 교사들 중에서 교감으로 승진을 하게 된 교사는 선택받은 교사임에 틀림없다. 그동안의 많은 노력이 함께 했다는 것은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교육전문직에서 교감으로 전직한 경우는 15명으로 교사의 경우보다 절반을 약간 넘는다. 어떤 연유로 교육전문직에서 교감으로 전직하는 비율이 교사보다 훨씬 높은지 자세히 알 길은 없다. 다만 일선학교에서 학생들을 열심히 지도하는 교사들보다 혜택을 더 받고 있다는 느낌을 버릴 수 없을 뿐이다. 교원은 전문직이다. 그 전문직이라는 것은 학생을 잘 가르쳐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학생들 잘 가르치는 교사출신이 승진에서 우대받아야 함은 당연한 이치다. 그런데도 교육전문직보다 교사 출신의 승진비율이 적다는 것은 개선해야 할 여지가 있다고 하겠다. 물론 교육전문직이 교사보다 하는 일이 더 쉽거나 간단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리포터가 교사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교육전문직 자체를 부정하고자 함은 더더욱 아니다. 다만 형평성에서 문제를 바라보고자 하는 것이다. 서울시내 공립 중학교 교원의 수가 2004년말 기준으로 1만 5천여명이다. 이 중에서 교감으로 승진한 교사가 겨우 27명이면 경쟁률로 보면 약 555:1정도 되는 것이다. 어떻게 교사에서 교감으로 승진할 희망을 가질수 있겠는가. 교육전문직의 수는 정확히 알수 없지만, 대략 500여명이라고 할때의 경쟁률은 33.3:1이 된다.(500명 중에 15명이 교감승진을 했으므로) 교사의 경우와는 엄청난 차이가 나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교육전문직이 하는 업무가 교사들의 업무보다 16배 정도 힘들다고는 보지 않는다. 이런 사정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다른 여타의 시·도 교육청도 비슷할 것이다. 교단교사를 우대한다면 지금의 경우보다는 승진 비율에서 전문직:교사의 비율을 좁혀나가야 한다고 본다. 전문직의 승진을 막자는 것이 아니고 그 비율을 줄이자는 뜻이다. 전문직으로는 보통 5-6년을 근무하면 교감으로 승진을 하게 된다. 그 기간이 다소 길어지더라도 전문직 대 교사의 승진비율은 개선을 해야 할 것이다.
얼마전 놀랍다 못해 충격을 넘어 분노를 일으킬 기사를 보았다.(2005.8.19 한국교직원신문 기사 참조) 이른바 수업 및 학생 생활지도 등 직무능력이 모자라는 교사에 대해서는 연수를 실시하거나 행정직으로 바꾸되, 촌지를 요구하거나 성적 비리에 가담하는 등 자질이 떨어지는 교사는 퇴출시켜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 설문은 학부모·교사 등 87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한다.(바른교육권실천행동 공동대표 남승희) 구체적으로 기사에 나왔던 그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교사 직무와 관련, 수업지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교사에 대해서는 “연수를 받게 해야 한다”는 응답이 50%였고 “행정직으로 전환해야 한다”와 “교단에서 내보내야 한다”는 대답이 각각 24.9%였다. 수업 연구나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는 교사에 대한 조치도 연수 58.3%, 교직 배제 25.9%, 행정직 전환 15.1% 순이었고 학생들의 문제나 고민에 무관심한 교사에 대해서는 연수 51.4%, 행정직 전환 23.4%, 교직 배제 22.1% 등이었다. 생활지도 능력이 떨어질 경우 63.7%가 연수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했고 19.6%가 행정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으며 12.2%는 교직을 떠나야 한다고 했다. 건강 문제가 심각한 교사에 대해서는 행정직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43.5%였고, 교단을 떠나야 한다는 입장이 39%, 문제가 없다는 대답이 10.3%였다. 성적 조작과 문제 유출, 답안지 교체 등 성적 비리 연루 교사에 대해서는 95.3%가 교단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답했다. 교직에서 완전 배제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은 ▲정신·정서적 장애 81.3% ▲장기결근 79.1% ▲신체 접촉 등 성희롱 82.8% ▲성폭행 97.5% ▲촌지 요구 88.4% 등이었다. 아울러 훈육이라고 보기 어려운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는 교사에 대한 조치는 교단 퇴출 47.6%, 연수 42.7%, 행정직 전환 9%였다. 필자는 이 글에서 수업 및 학생 생활지도 등 직무능력이 모자라는 교사에 대한 기준과 퇴출여부의 可否(가부)에 대하여 논란을 벌이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은 모두가 동의하고 인정한 객관적인 잣대에 의하여 퇴출될 교원들에 대하여 왜 전문성이 요구되는 교육행정직으로 전환시켜야 하는 것이냐다. 교육행정직이 무슨 '재활용 분리 수거장'이라는 말인가? 이러한 의식이 표출되었다는 것은 교육행정직이 교원에 비하여 하찮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사회에 팽배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아이들은 못가르쳐도 행정실 일은 그냥저냥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도대체 어떠한 사람들이 했단 말인가? 모두가 동의하고 인정한 객관적인 잣대에 의하여 퇴출될 사람이라면 다시 교단에 설 수 있게 연수를 시키던가 아니면 과감히 내보내면 되지 행정직으로의 전환이라는 꼼수를 써야 한다는 생각은 과연 어떤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나왔는지 되묻고 싶다. 필자가 비록 하위직이긴 하지만 공채시험이라는 잣대를 통해 공직에 들어왔다. 나름대로 자부심도 느끼고 내가 하는 일이 우리나라의 교육발전에 이바지를 한다는 사명감에 일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 기사를 보는 순간 교육행정직인 우리들을 지탱해 주고 있던 일말의 자존심이 일순간에 무너졌다. 교육행정직이라는 우리의 존재가 그것밖에 안되었던가. 교원은 자부심을 먹고 사는 직종이라고 한다. 행정직도 마찬가지다. 비록 교원에 비하여 박봉이지만 나름대로 자부심과 자존심을 갖고 묵묵히 일을 처리하고 있다. 그러한 설문 대답을 한 사람이 어느 특정 계층에서 한 것은 아니겠지만 여간 씁슬한 것이 아니다. 무겁고 침통한 마음으로 하늘을 한번 쳐다 본다.
지난 2001년 이후 개교한 경기도내 초.중.고교가운데 절반 이상이 학생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학교는 재학생이 학생정원의 10%도 안되는 100명이하에 불과, 개교 1학기만에 학생부족으로 폐교되는 용인시 죽전지구내 청운초등학교와 같이 폐교될 위기에 처해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26일 도(道)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01년이후 올해까지 도내에서 모두 303개 초.중.고교가 개교했으며 도 교육청은 이들 학교에 당초 모두 36만4천여명의 학생을 수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들 학교의 지난 3월말 현재 재학생은 계획에서 21.2%(7만7천여명) 부족한 28만7천여명에 불과한 상태다. 이에 따라 상당수 신설학교는 학생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으며 59.1%인 179개교는 현재 재학생이 정원에 100명 이상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최근 대규모 택지지구가 잇따라 조성된 용인지역내 신설학교는 대부분 학생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지난 3월 개교한 용인시 기흥읍 성지초교는 당초 수용계획 학생수가 1천260명이었으나 현재 재학생은 79명에 불과하다. 또 지난 3월 개교한 인근 죽전동 현암중학교 역시 현재 재학생수가 수용계획 학생수 1천470명에 턱없이 부족한 132명, 지난해 3월 개교한 상현동 상현중학교의 재학생은 수용계획 학생수 840명의 17.5%인 147명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이전 개교한 일부 학교들의 상황도 이와 비슷해 2001년 개교한 뒤 5년이 지난 용인 동천동 동천초교(수용계획 학생수 1천260명)는 지난 3월 현재 학생수가 437명에 불과하다. 지난해 3월 개교한 남양주시 호평동 호평초교 재학생수는 198명으로 당초 수용계획 1천260명의 15.7%, 같은 시기 개교한 수원시 권선구 입북동 입북초교 재학생수도 계획학생수 1천80명의 19.8%인 212명에 머물고 있다. 이같은 신설학교의 학생부족으로 2002년 이후 개교한 학교에서만 전체 교실 7천431개 가운데 35.2%인 2천612개가 빈 상태로 남아 있다. 용인 죽전동 청운초교는 지난 3월 개교했으나 학생수가 26명에 불과해 결국 한 학기만인 다음달 폐교하기로 결정됐다. 신설학교의 학생부족난은 교육당국의 주먹구구식 학생수요 산출 및 학교신설, 제때 이뤄지지 않는 신설학교 주변지역 학구조정, 일부 지역 학부모들의 특정학교 선호 및 기피, 불경기.공사지연 등에 따른 신규아파트 입주 지연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교육당국은 1가구당 학생수를 0.30∼0.35명으로 설정한 뒤 이를 도내 각 지역 학교신설계획 수립시 일괄 적용하고 있어 최근의 저출산 추세와 지역별 특성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반면 수원 명인중학교와 화홍중학교, 오산 운천중학교, 안산 각골초등학교 등은 재학생수가 당초 수용계획을 500명 가까이 초과, 교육당국의 비체계인 학생수요 산출의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주민들은 "학교 1개를 신설하는데 평균 200억원 가량 소요되는데 많은 교실이 남아돌고 있다는 것은 일종의 예산낭비"라며 학교 신설전 철저한 검토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도 교육청은 "신설학교의 경우 보통 3-5년이 지나야 어느 정도 학생들이 충원된다"며 "그러나 청운초교와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앞으로 학교신설 계획 수립시 지역적 특성과 최근 출산율 등 현실을 적극 반영하고 신설학교 학생부족난 해소를 위한 대책도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교육대학교 총장임용추천위원회가 교육인적자원부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기존 후보자들을 놓고 총장 선거를 강행키로 해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교대 총장임용추천위원회는 지난 20일 선정된 외부추천 후보 윤호군(63) 목원대 교수와 내부추천 후보 김종훈(39) 학생처장 등 2명을 대상으로 26일 실시할 예정이던 총장 임용 후보자 선거를 오는 29일로 연기해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총장임용추천위원회는 "지난 24일 교육인적자원부의 회신에는 예비투표 실시 여부에 대한 문제제기 이외에 법적 근거에 따른 구체적 답변이 없었다"며 "교육부 회신과 두 후보자의 의견을 고려해 예비투표를 일정에 반영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의 이같은 결정이 학내 선거 규정을 위반했다는 교육부의 해석에 반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어 선거를 강행하더라도 교육부의 선거 결과 수용 여부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교육부는 지난 22일자 공문에서 "총장후보자 선출은 예비투표를 실시, 투표자의 2분의1 이상 득표한 자를 결선후보자로 확정토록 했으나 이번 후보자 결정은 이같은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규정을 어긴 총장선거를 강행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선거를 진행한 당사자에게 있다"고 경고했었다. 제주교대는 내부 갈등으로 1년 넘도록 총장을 뽑지못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8월까지 해결하지 못할 경우 직접 개입하겠다는 경고를 받은 상태다.
서울시교육청이 16～19일까지 논술지도교사 연수를 실시한데 이어 8월말 논술 지도 교사 매뉴얼을 발간할 예정이다. 교사용 논술 교재가 필요하다는 필요성은 제기돼 왔지만 직접 발간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EBS 논술 강사 출신인 이남렬 한양대 사대 부속여자고 교감이 논술지도 매뉴얼 집필·검토 대표를 맡고 있다. 97년 대학입시에서 논술이 적용되기 시작된 때부터 지금까지 7～8년간 논술을 직·간접적으로 지도해온 이 교감을 만나 논술지도 노하우와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교사들은 논술 지도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 통합논술로 가면서 실제적으로 논술 지도를 맡아야하는 국어 교사들의 부담과 불만이 높다. “논술은 독창적인 창의력과 이를 구조화 시킬 수 있는 논리력이 핵심이다. 국어 교사만이 논술을 가르쳐야 하는 건 아니다. 오히려 논리적 사고를 잘 이끌어 낼 수 있는 철학이나 윤리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고 또 통합교과 논술에서는 해당 전공과 교사들의 지식과 협조가 꼭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해당 교과 교사들이 논술 팀을 구성해 지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 논술 지도는 1시간을 수업하더라도 준비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다는 것을 동료 교사들이나 학교에서 이해해줘야 한다. 논술지도 교사가 외롭지 않게 동료교사의 격려와 관리자의 지원 역시 필요하다” -최근 논술지도교사 연수가 실시 됐는데. “연수에서 꼭 필요한 것은 생각을 이끌어내고 논리를 구조화 시킬 수 있는 교수 학습 방법이다. 이번 연수가 논술에 대한 총론적인 것이었다면 앞으로는 교사들이 희망하면 언제든 원하는 종류의 연수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한다. 통합논술에 맞게 언어, 영어, 수리, 과학 논술 등으로 과목을 다양화 하고, 기초논술지도, 실전논술지도, 심화 논술 지도 등으로 심화해서 과목에 상관없이 논술 연수를 원하는 모든 교사들이 연수를 받을 수 있게 구성해야 한다. 교사들이 논술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모든 교과에서 학생들이 논리적 사고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지도를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논술이 나아가야할 방향이다.” -발간 예정인 논술 지도 교사 매뉴얼은 어떻게 구성돼 있고 현장에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나. “지금까지의 모든 논술교재는 학생 중심이고, 어떻게 지도해야하는가의 내용을 담은 것은 단 한권도 없었다. 물론 이 교재가 최고는 아니겠지만 첫 번째 교사용 지도서가 나왔다는 점에서 무척 반길만한 일이다. 이번에 발간되는 지도교사 매뉴얼은 주로 총론적인 논술 지도에 관한 내용을 담은 것으로 특히 학생들에게 어떤 자료를 주고 어떻게 지도해야하는가를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워크숍 형태로 되어있다. 논술지도의 이론적인 부분부터, 독해력 강화와 요약의 중요성을 강조한 초급 논술 지도과정, 개요작성과 글쓰기의 실제도 아주 구체적인 지도 방법 이 제시돼 있어 현장에서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논술지도를 준비하는 교사들을 위해 노하우를 소개한다면. “교사가 토론에 대한 열의만 가진다면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논술반을 구성할 때는 최대한 소인수 학급으로, 5명 정도의 그룹이 4개 이상 되지 않게 하고,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절대로 발표는 시키지 말고 진행자의 역할을 맡겨라. 그렇게 하면 진행, 기록자를 중심으로 토론이 원만하게 진행될 것이다. 또 학생들의 다중지능을 끌어내라. 똑같은 주제라도 풀어내는 방식은 모두 다르다. 학생 본인이 흥미가 있으면서 배경 지식이 풍부한 것을 바탕으로 글을 쓰게 유도하라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학생들은 훨씬 더 용기 있게 글을 쓸 수 있다. 논술을 지도하면서 가장 효과를 봤던 방법은 학생들이 쓴 글을 공유하게 하는 것이었다. 20명이 수업해 하나의 주제로 글을 썼다면 모든 학생의 글을 복사해서 서로 보게 하고, 그 다음에 서로 첨삭을 하게 해라. 같은 주제로 글을 써도 학생들의 생각은 모두 다르고 서로의 글을 읽으면서 배우는 게 무척 크다. 첨삭의 경우 그 지적이 100% 옳은 것은 아니지만 평가에 참여하게 하면 학생들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한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된다면 교사가 종합적인 평가를 해주면 더 좋다” -앞으로 바라는 점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논술 지도에 탁월한 경험을 가진 교사들로 구성된 인력풀을 마련해 직접 현장 교사들의 문제 해결을 도와주는 것이다. 학교마다 사정이 다른 만큼 이에 따른 효율적인 논술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먼저 논술 지도를 해 본 동료교사가 이를 돕는다면 훨씬 빨리 논술지도가 정착될 있을 것이다”
서울대가 연구감사위원회를 설치해 연구비 관련 내부고발을 접수하고 연구비 회계, 채용, 관리 등에 대한 직무감찰을 실시키로 했다. 서울대는 25일 오후 학장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포함된 연구비 관리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서울대는 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연구감사위원회를 구성해 연구비에 대한 회계감사를 정례적으로 실시키로 하고 올 9월 중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대한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앞으로 설치될 연구감사위원회는 회계상 문제 뿐 아니라 연구원의 채용과 관리 등 연구비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포괄적 직무감찰을 실시하게 된다. 서울대는 물품 검수를 강화하고 구매행정을 별도 전담 부서에 맡기기로 하는 한편 올 9월부터 내규 등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구매전담부서를 운용키로 했다. 이는 물품 구입비가 부당집행되는 것을 막고 교수 및 대학원생의 행정적 잡무를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노 처장은 설명했다. 또 서울대는 정부가 추진중인 '인건비 풀' 제도가 마련되는 대로 이를 시행키로 하고 전국대학연구처장협의회 등을 통해 세부사항을 건의키로 했다. 인건비 풀이란 연구 과제에 대한 대학원생 등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모두 모은 뒤 교수 책임 하에 지급토록 하는 제도로, 내년께 시행될 전망이다. 현행 연구 인건비 지급 제도는 과제 참여자로 사전 등록된 개인별로 지급이 이뤄지도록 돼 있으나, 이는 거의 모든 연구 과제가 교수 책임 하에 연구팀별로 상시 진행되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실제로 현행 제도 하에서는 상당수 연구원들이 연구에 실제로 참여하고도 등록이 되지 않아 인건비 지급 대상에서 빠지는 사례가 많았고 연구 시작 시점과 인건비 입금 시점에 차이가 나 인건비가 늦게 지급되는 경우도 흔했다. 일부 교수들은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방편으로 연구원 인건비 일부를 회수해 재분배하거나 모아 뒀다가 나눠 주는 편법을 동원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서울대는 인건비 풀 제도가 도입될 때까지 은행대출을 통해 250억원 규모의 펀드를 마련, 연구비 선지급에 사용키로 했다. 서울대는 또 교수가 수행하는 모든 연구과제에 대한 계약은 반드시 총장이나 산학협력단장의 명의로 체결토록 하고 외부 연구과제를 수행할 때는 반드시 학교에 신고토록 하는 중앙관리 강화 방안을 9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 방안은 서울대의 의뢰로 올 5월부터 삼일회계법인이 실시한 연구비 관련 업무진단과 실사를 기초로 연구비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올 4월부터 검찰이 서울대 공대 교수들을 상대로 연구비 유용 의혹 수사에 나서 교수 2명을 구속한 것이 직접적 계기가 됐다. 노정혜 연구처장은 "현재 서울대는 SCI(과학논문인용색인) 논문 발표 수 기준으로 세계 32위의 학술기관이지만 비슷한 수준의 미국 대학과 비교하면 연구 지원 인프라가 너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기회에 교수와 대학원생은 연구에 전념하고 영수증 처리 등 관리행정은 대학이 전담하는 선진국형 관리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울대 교수 1인당 기술자, 행정직원 등 스태프 수는 1.0명 수준이며, 이는 미국의 20∼30위권 대학들이 교수 1인당 6∼8명의 스태프를 두고 있는 것에 비해 현격히 적다.
2008학년도 대학입시를 둘러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대학 총장들과 시ㆍ도 교육감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설동근 교육혁신위원장은 25일 "교육현장의 갈등 조정을 위한 대화 채널 구축에 주력하겠다"면서 "대학교육협의회 회장단 등 국ㆍ사립대 총장들과 시도 교육감들이 다음달 6일 만나 교육정책에 관해 허심탄회한 얘기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설 위원장은 특히 논의 주제와 관련, 이달말 교육인적자원부가 논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이드라인에 대한 대학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대학 총장들이 정부의 논술 가이드라인을 수용하겠다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설 위원장은 "최근 정운찬 서울대총장을 만났는데 정부가 제시하는 논술 가이드 라인을 지키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국민 모두가 교육 전문가이고 각 교육 주체들 사이의 입장도 첨예하게 맞서 있어 교육정책을 둘러싸고 갈등과 소모적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교육관련 단체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입시, 보습학원은 5년 사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노당 최순영 의원(교육위)이 최근 교육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0년 12월 말 현재 1만 1426개였던 입시, 보습학원 수가 2005년 6월말 현재 2만 4827개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12월 말 이후 올 6월말까지 6개월간 2769개의 학원이 증가해 올해는 예년보다 학원증가 수가 두 배 이상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이번 자료는 교육부의 사교육 경감대책이나 올 4월에 시작한 EBS 수능강의가 별 효과 없이 사교육 번성에 무력하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이번 조사 결과 제주, 충북, 전남, 대구, 충남 순으로 그 비율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사교육 열풍은 이미 도시지역을 넘어 지방에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지역의 입시보습학원 현황을 보면 올 6월 말 현재 강남구가 648개, 송파구가 455개, 양천구가 435개로 서울지역에서 가장 많은 학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강남, 송파 등의 강남지역과 신흥 학원가로 대표되는 양천지역이 사교육의 천국이 됐다”며 “특히 강남구는 여타의 구에 비해 입시 보습학원이 서 너 배나 많아 ‘빌딩 하나 건너서 학원 한개’라는 속설을 자료로서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가 엄청난 선전을 하고 있는 EBS 수능 방송 같은 방식으로는 절대 입시위주의 교육과 사교육 팽창을 막을 수 없다”며 “서울대를 해체하고, 국립대 평준화, 나아가 대학 평준화를 만들 때 진정한 대학발전과 입시문제, 사교육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소설교육을 위한 소설 '허생전을 배우는 시간', 청소년을 위한 독해력 학습서 '고치고 더한 수필로 배우는 글 읽기' 등을 쓴 숙명여대 국문학과 최시한(53) 교수. 중등 문학교육의 문제점 분석에 힘써온 최 교수가 입시위주 주입식 문학교육을 비판한 또 한 권의 책 '소설의 해석과 교육'(문학과지성사)을 펴냈다. 그가 생각하는 우리 문학교육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들어봤다. - 중·고교 교과서에 실린 주요섭의 '사랑손님과 어머니', 황순원의 '소나기' 등을 새롭게 해석하셨는데요. 현장 교사들이 혼란스러워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 소설이 신뢰할 수 없는 아이를 서술자를 선택함으로써 남성중심주의를 감추고 비극성을 흐리게 만든 작품이라고 봅니다. '사랑손님…'에서 옥희 어머니는 재혼을 포기합니다. 아이의 시선으로 처리된 이 작품은 '젊은 여인의 재혼 포기'를 순수하고 아름답게 여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통념에 가려진 그녀의 억압적 상황은 보려하지 않는 거죠. 문학작품은 어떤 맥락에서 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다형 시험문제를 낸다고 해도 ‘가장 거리가 먼 것이나 가까운 것’을 고르게 한다면, 정답은 하나여야 한다는 고정관념은 얼마든지 깰 수 있습니다. 교사들이 먼저 이를 받아들여야 학생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고, 문학교육이 변할 수 있습니다.” - 그렇다면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문학'을 제대로 교육하는 것일까요. “작가 연보, 수사법, 문학사적 평가 등 잡다한 정보 전달에서 우선 탈피해야합니다.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좋은 작품을 읽는 습관과 읽은 것을 표현하고 비판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교사는 우선 줄거리 잡기를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사건중심의 수평읽기, 인물중심의 수직읽기와 플롯에 대해 비평하고 반성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런 능력 개발을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문학’교육입니다. 이 책은 ‘소나기’나 ‘눈길’ 등의 작품을 가지고 이런 방식의 수업 실례를 보여줍니다.” - 입시뿐 아니라 학교시험에도 논술이 도입된다고 합니다. 교사, 학부모는 물론 학생들도 문학작품을 읽으면 논술에 도움이 될 거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소설읽기가 정말 논술에 도움이 될까요. “NIE(신문 활용 논술교육)처럼 소설도 논술능력을 키우기 위한 좋은 교육자료 입니다. 누구나 부담 없이 읽고 자유롭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이 소설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소설을 읽는 것만으로 논술적 사고와 비판능력이 길러지지는 않습니다. 소설의 중심사건에서 논제를 정하고, 학생의 어휘력과 사고수준에 맞게 논술할 수 있는 목표를 잡아주어야 합니다. 교사들이 고민해야 할 것은 바로 이런 방법론 개발입니다.”
김석기(金石基·59) 울산시교육감이 취임 하루 만인 23일 오후 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교육감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을 건네고 학교운영위원을 상대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그동안 교육감선거로 인해 교육감직을 내놓는 것은 물론 구속수감되는 경우가 간혹 있었다. 2003년도의 충남교육감의 경우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렇듯 교육감 선거가 치루어질 때마다 비리와 선거법 위반, 뇌물 수수등의 크고작은 문제가 나타나는 것은 잘못된 선거제도 때문이 아닌가 싶다. 현재 교육감 선거는 각급학교 운영위원들의 간접선거로 치루어진다. 그런데 교육감이 되기 위해서 운영위원들을 상대로 어떠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는 것이 현재의 교육감 선거제도이다. 할 수 있는 것은 선관위에서 공식적으로 배포되는 선거 유인물과 언론사나 각종 단체들의 토론회에 나설 때만이 선거인단과의 접촉이 가능한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교육감 후보들은 어떤 편법을 써서라도 당선만 되고 보자는 식의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제도 하에서 일반인들의 관심은 어느 시,도에서 누가 교육감에 당선된 것보다 이번의 당선자는 과연 아무런 잡음 없이 교육감직을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을까에 더 많다. 뭔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는 대세가 주민직선 내지는 학부모 직선으로 가고 있다. 선거제도를 바꾼다고 해서 선거비리가 당장 사라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실질적인 대표성을 갖는 교육감을 뽑아야 한다면 직선제로 바꾸는 것이 옳다고 본다. 또한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을 더 강화해야 한다. 특히 교육자치의 올바른 실현을 위해서도 교육감 선거제도는 바꿔야 한다. 더이상 당선 후에 철창신세를 지는 교육감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 될 것이다. 정치권의 신중한 검토와 빠른 결론을 기대해 본다.
‘교직원의 자질능력 향상’을 주제로 열린 제21회 한일교육연구발표회에서는 한국 측이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사자격체제 개편을, 일본 측이 관리자에 의한 인사고과제도 도입 및 교직단계별 연수체제를 발표해 관심을 모았다. ◈‘교원의 전문적 능력개발’(정영수 충북대 교수)=정 교수는 그가 개발한 전문성 신장모형을 발표하고 교사자격체제를 초임, 중견, 선임, 수석교사로 구분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현 연수체제에 대해 △자율연수 기회 제한 및 비활성화 △교원 경력단계 별 능력개발체제 미비 △현직연수의 전반적 부실 및 자질 부족교원에 대한 연수제도 부재 △교원승진제도의 구조적 문제 △책무성 담보할 평가체제 결여 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 교수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모형을 발표했다. 그는 우선 교원의 전문성을 교육과정 전문성, 수업전문성, 평가전문성, 교육적지도전문성, 경영전문성 5가지로 꼽고, 이런 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위한 4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그 조건으로는 우선 교사에 대한 권능부여, 즉 교내 주요 의사결정에의 참여를 포함한 자율권 부여를 꼽았다. 다음으로는 단위학교의 자율적 책임경영, 즉 교장의 경영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과 전문적 연구의 여건 부여를 꼽았다. 이와 함께 전문성 심화수준에 따른 보상체제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이런 조건이 구비되면 전문성 신장방안이 아주 효율적으로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방안으로 그는 교사의 성장발달단계를 고려한 연수과정의 체계화, 교원연수학점제 정착 및 보수 등에 반영, 주기적 연수 권장 및 우대 등 현직연수의 질 관리 체제 구축을 들었다. 이어 행정관리 위주의 현 교원자격제도를 전문성 중심으로 개편할 것을 특히 강조했다. 정 교수는 “현 자격, 승진체계는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할 수 없는 구조적 결함을 내포하고 있다”며 “우선 교원자격을 초임, 중견, 선임, 수석교사로 구분해 행정, 교수 업무의 명료한 분담과 전문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승진체계도 종래의 관료적 체계하에서 전문성 신장위주의 승진체계 하의 규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학교조직의 학습조직화 △전문성 심화유도 평가체제 마련 △학교장 연수제 강화 및 석박사 과정 수준에서의 학교행정가 양성체제 구축 등을 제안했다. ◈‘교원의 자질능력 향상에 대해’(이케다 요시카츠 세이난 초등교장)=이케다 교장은 도쿄도가 도입한 인사고과제도와 교직생애단계 별 연수체제를 소개형식으로 발표했다. 그는 “도쿄도의 경우, 2003년부터 인사고과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교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교직생애단계에 따른 연수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케다 교장은 “초임자 연수, 2․3년차 연수, 4년차 수업관찰, 10년차 경험자 연수를 교외 연수로 하면서 교내 연수를 함께 진행해 계속적인 능력향상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매년 교장, 교감은 면담과 수업관찰을 통해 개별교사들을 평가하는 인사고과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교원의 부족한 부분을 간파하고 이에 대응한 연수를 해당교사와 함께 계획,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사 도장, 수업력 리더, 수업력 전문가 양성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케다 교장은 “교원 스스로 자신에 대한 연수계획을 세움으로써 과제의식이 명료해지고 자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됐고 관리직이 우수한 교원을 계속 육성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교원의 지도력 문제는 이제 더 이상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와 교육위의 일상적인 테마가 돼 버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임교사에 대해 1년간 교내외 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2년간 담임은 맡기지 않고 수업만 맡기고 있다.” 히사마츠 단장은 최근 일본 교직사회에 몰아치는 지도력 제고 정책들에 대해 “교사들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이를 ‘필요악’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고 말했다. 2007년부터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교원자격갱신제에 대해 “공개수업을 실시하고 이를 교장, 장학사 등 교육전문가가 평가해 갱신여부를 결정하고 부족한 교원은 연수를 통해 다시 갱신 과정을 밟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한 그는 “종신제의 한계를 극복하자는 취지의 정책이지만 교사를 퇴출시키려는 의도보다는 모든 교사가 제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가주체에 학부모가 들어갈 경우 인기투표로 변질되는 등 문제가 있어 이는 고려치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미 2000년부터 도입된 지도력 부족교원 판정제도는 일부 교사들의 반발에 직면해 있지만 어느 정도 효과도 있다는 게 그의 평가다. 히사마츠 단장은 “지난해 지도력 부족교사로 판정된 566명 중 대다수는 적합한 훈련과 연수를 받은 후 현직에 복귀했다”며 “동료교사들이 봐도 정말 교실 활동에 문제가 있는 일부 교사들이 행정직 등으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원평가와 부적격 교원 대책에 대한 논의가 한창인 우리의 상황에 대해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한다는 목적에 충실하라”고 충고했다. 히사마츠 단장은 “퇴출 등을 염두에 둔 평가에 초점을 두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며 “평가는 적합한 연수를 개발 부여함으로써 교사들의 능력을 개발하는데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체벌(폭력)을 부적격에 포함시켜야 하는 문제에 대해 “일본은 법에 체벌을 금지하고 있지만 지도과정에서 복도에 벌을 세운다거나 하는 등의 사례는 있다. 문제는 이 경우 학부모가 법 조항을 들먹이며 항의를 하거나 재판을 거는 일이 비일비재해 갈등이 많다. 결국 현재 일본 교직사회는 학생과 학부모를 두려워하게 됐고 체벌 외에 다른 방식으로 생활지도를 하기보다는 방관하는 분위기로 변했다. 결국 이에 대해 지도력 제고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한국은 체벌이 법에 금지되지도 않은 상황인데다 폭력과 체벌의 적정성은 선을 긋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를 규정화하려는 것은 꽤 의외의 논의”라고 우려했다.
부동산 특히 집값의 폭등이 교육여건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한다. 실제로 이 관계 때문에 서울시내 고등학교의 학군을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실행 여·부는 불투명 하지만 여당쪽에서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온것은 기존의 경우보다는 상당히 구체성이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에서도 그 자체를 서울시교육청에 권한이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검토를 했으면 하는 쪽으로 은근히 기대하는 눈치이다. 어쨌든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은 서울시 교육청의 몫이다.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현재 공동학군제를 운영하고 있다. 즉, 서울시청 반경 4km이내는 공동학군으로 지정하여 타학군에 거주하는 학생들도 지원이 가능하다. 여기서 배정받지 못한 학생은 다시 자신의 거주지역에서 배정받게 된다. 처음에는 이 제도가 공동학군내의 학생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시작되었으나 역사와 전통이 있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는 꽤나 인기가 있다. 그래서 반경5km로의 확대시행도 신중히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이 제도를 서울의 강남학군까지 확대하는 문제도 현재 서울시교육청에서 검토중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방안은 별로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생각이다. 현재의 공동학군제와는 좀 다른 현상을 보일 것이다. 즉, 강남의 8학군에까지 확대를 하면 그 취지는 옳을지 몰라도 그로인해 다른 해당8학군 학생들이 다른 학군으로 밀려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검토는 좀더 깊이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학군을 몇 개로 통합하는 문제도 방안이 될 수 있지만 같은 학군 내에서도 교육여건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차라리 다른 학군의 교육여건을 강남의 8학군과 같아지도록 끌어 올리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싶다. 또하나 "교육문제 때문에 학군조정이 검토되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 문제 때문에 교육이 제도를 바꿔야 하는 것이냐"가 더 문제이다. 교육문제는 반드시 교육논리로 해결해야 한다. 그 어떤 논리도 교육을 흔들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요즈음 나는 개인적으로 미래학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강의 요청이 생기면서 관심의 분야가 넓어진 때문이다. 교실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몇 명의 아이들과 오붓하게 살면 그만이었던 시야가 울타리를 넘어서는 순간, 알아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가진 지식의 지평이 얼마나 협소한 것이었는지 부끄러울 지경이다. 하루에 100권 이상 출판되는 책의 제목조차도 접해 보지 못하고 오늘 하루도 마감한다고 생각하면 때늦은 철듦에 한숨이 일어나곤 한다. 그 동안 나무만 보고 세상을 살아 온 것 같고 지극히 단편적인 삶에 안주해 왔음을 생각하면 잠자는 시간도 아깝다. 산골 분교에 근무하다보니 언제부턴지 텔레비전을 안 보게 되었다. 그 대신 불어나는 책들이 텔레비전이 차지했던 시간들을 대신해 주게 되었다. 어쩌다 주말에 집에 가는 경우에도 텔레비전 소리에 귀가 아플 지경이 된 것이다. 요즈음 유행하는 말에 리모콘맨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한다. 소파에 눕거나 앉아서 연신 텔레비전 채널을 리모콘으로 조종하며 시간을 보내는 남편을 가리키는 단어로 알고 있다. 많아진 프로그램만큼 볼 시간도 늘어나서 좀처럼 텔레비전을 끌 생각을 하지 않는 남편. 틈만 나면 텔레비전 좀 끄고 살자는 내 잔소리를 듣지 않고도 합일점을 찾는 시간은 단연 ‘불멸의 이순신’이다. 이제 종영을 앞두면서 인간적인 고뇌로 힘들어하는 이순신 장군의 면모는 눈물이 나게 한다. 우리나라 사람, 특히 어린이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도 이순신이다. 아이들을 가르쳐보면 가장 많이 발표한 독후감의 주인공, 존경하는 인물 1순위는 이순신 장군이었다. 내가 존경하는 인물 1순위도 이순신 장군이다. 그 사실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바뀐 적이 없다. 그 분에 관한 영화나 사극 드라마가 참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똑같은 인물을 다룬 텔레비전 프로에 그처럼 열광하는 것일까? 이제 보니 이순신 장군은 시대를 넘는 영원한 우상이며 “짱”이었던 것이다. 어쩌면 요즈음처럼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목마름을 풀어줄 리더십을 장군에게서 찾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닐까? 미래학의 화두는 단연 ‘창조적인 인간’에 시선이 머문다. 강의 자료를 찾기 위해 읽은 책 속에서 등장하는 창조적인 인간의 특성 다섯 가지는 문제를 똑똑히 안다, 문제 해결책을 전부 고안한다, 그 다음 가장 좋은 해결책을 골라 그대로 밀고 나간다, 문제 해결책을 원만하게 하려면 장애물을 겁내지 않고 계속 행동한다 등이었다. 이러한 특성은 이순신 장군에게 그대로 적용됨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우리 수군의 실태와 적군의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여 문제점을 도출한 점이 그렇고, 지형과 물살을 고려하며 거북선을 만들 수 있는 저력을 갖추지 않았는가? 또한 군왕의 의심을 받으면서도 정도를 걸으며 전체를 조망해 볼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으로 죽음을 불사하며 결사 항전하여 23전 23승의 세계 해전 사상 유례가 없는 전승 신화를 기록했으니, 가히 창조적인 인간의 전형이 아닌가? 그 동안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외부로부터 들여오는데 익숙해져 있다. 출판 시장도 예외는 아니다. 번역물이 다시 인용되고 비슷한 책들이 연이어 나오는 현실에서 우리 역사와 인물들에 대한 재평가의 속도는 그를 따라잡는데 힘들어하고 있다. 불멸의 이 순신을 볼 때마다 우리 집 남편이 즐겨 쓰는 말 가운데, “이 순신 장군이 극 중에서 하는 명언들은 가슴 적시는 감동을 주는데 그런 장면만 따로 모아서 비디오로 만들어서 우리나라 전체 국민들에게 나누어주면 국민 교육에 참 좋겠다. 민족적 자부심과 공직자의 자세, 직장인의 자세, 인간관계 기술, 부하 직원을 대하는 태도, 인간미를 포함해서 장군에게서 배울 수 있는 리더십은 한순간에 지나치고 마는 멜로 드라마와는 수준이 다르다"는 게 남편의 지론이다. 더 투자를 한다면 전체를 한 장면으로 묶어서 비디오로 제작하여 국가적으로 보급하자고 할 정도이니 이순신 장군을 존경하는 나보다 더한 애정을 갖고 시청하곤 한다. 마지막 방송을 앞두고 이제는 무슨 재미로 살아 가냐며 중얼대는 남편의 ‘불멸의 이순신’에 대한 일편단심에는 질투가 날 정도다. 한 회 분량씩 재방송 보는 것만으로는 성이 차지 않는다니 해결 방법을 강구해야 할 판이다. 몇 개짜리 비디오로라도 출시하지 않은지 …. 국가와 민족을 끔찍이 사랑하는 장군의 충성심은 이 나라의 역사가 지속되는 한 영원한 우상으로 남으리라. 그 분의 진정성과 열정, 끝없는 준비와 도전 의식, 위기 속에서도 철저하게 기록을 남긴 프로 정신, 군왕을 끝없이 짝사랑하면서도 슬퍼하거나 등을 돌리기보다 진실의 힘을 믿으며 우직하게 최후의 순간까지 시간에 맡기고 마는 아프디 아픈 선택! 정말 주말이면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시간! 이순신 장군과 한 몸이 되어 같이 울고 기뻐하며 400여 년 전의 조상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살아 있는 인물로 곁에 서 있었던, 내가 미래학 책 속에서 찾던 인물이 바로 그 분이었음을! 2학기 개학날의 훈화 자료는 바로 창조적 인간의 전형인, 세계 어느 나라에 없는 23전 23승의 자랑스러운 한국인, 이순신 장군의 모습이다. 그 분은 바로 후손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모범이기 때문이다. (국내의 산적한 문제를 푸는데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에서 실마리를 찾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글을 씁니다. 그 분의 진정성을 본받아 나라를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에 감사하며, 이순신 장군을 가진 자부심으로 부자가 됩니다)
정부는 21일 시험문제 유출 및 학업성적 조작,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금품수수 행위로 비위의 도가 중하거나 고의가 있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교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징계양정 등에 관한규칙과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런데 ‘교육부의 입법예고는 실무지원단의 검토와 특별협의회의 본회의를 거친 후 진행됐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다는 점에서 전원합의제로 운영키로 한 협의회 운영규정을 어긴 것’이라서 교원 3단체의 강력한 항의를 받고 있다. 교육부의 관계자가 입법예고 사항을 미리 알려주지 못한 점은 실무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교원단체들에 대해 잘못을 시인하고, 관련 기사에 대한 정정 보도를 청구키로 했다지만 이런 일이 이달 들어 두 번째라는 것이 문제다. 한 지방지에서 ‘교사는 있되, 스승은 없다’는 제목의 사설로 부적격 교원 대책을 다룬 내용이다. 「부적격 교사들은 영원히 교단에서 퇴출된다. 교육부가 부적격교사 퇴출방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를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음달 8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예고된 입법안은 한마디로 지금까지 ‘솜방망이’에 그쳤던 부적격 교사에 대한 징계를 ‘영구 퇴출’로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 생략 ~ 이 같은 비위로 파면ㆍ해임되면 재임용 또한 할 수 없게 된다. 부적격교사들에 의한 피해는 곧바로 학생들에 미치게 된다. 따라서 정부의 이 같은 강력한 퇴출정책을 높이 평가하고자 한다. 특히 그동안 사사건건 마찰을 빚어왔던 정부와 교원단체, 학부모단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는 더욱 깊다고 하겠다. ~ 생략 ~」 정부의 입법예고 내용이나 일부 언론들이 교육력제고협의회에 참여중인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들이 합의를 한 것처럼 보도하는 것을 보면 교육부의 숨은 의도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를 알게 한다. 결국은 언론이나 일부 학부모단체를 등에 업고 자기들이 의도했던 대로 하나, 둘 일을 진전시킬 것이다. 뒤에서 잘못을 시인하는 것은 적절히 시간을 벌기 위한 트릭에 불과하다. 잘못하다가는 교원들을 보호해야 할 교육부가 앞장서 목을 비트는 꼴을 그냥 구경하고 있어야 한다. 대통령과 코드에 맞는 사람들을 관리로 발탁한다는 현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었던 사람을 왜 1년만에 교육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 임명했는지를 살펴봐야 할 때다.
정부가 강남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11개인 서울시 고교 입시 학군수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한나라당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이 아니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반면 우리당은 사안의 민감성을 의식한 듯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나라당 맹형규(孟亨奎) 정책위 의장은 2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강남북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법안이다"라면서도 "그러나 학군광역화보다는 강북의 교육여건 개선을 통해 풀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주호(李周浩) 제5정조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강남과 비강남의 교육 격차는 단순히 학교 교육의 질적 차이가 아니라 부모의 경제력 차이와 이에 따른 사교육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바가 더 크다"고 지적한 뒤 "학군 광역화는 통학거리를 불필요하게 늘리고 하향평준화를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교육 선진화 및 부동산 해결 대책으로 ▲교육정보공개 및 격차해소법 ▲자율형 학교 육성법 ▲대학입시자율화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점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당 당 이혜훈(李惠薰.서초갑) 의원은 "강북 사람들의 박탈감을 해소하는데 대증요법은 될지 몰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면서 "정부의 부동산 문제 해결 의지는 높이 사지만 시장을 인위적으로 재단해서는 안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같은 당 이종구(李鍾九.강남갑) 의원도 "예전에 강남에서 임대아파트와 일반 분양 아파트를 섞어서 지었더니 출입구를 앞 뒤로 만들어서 문제가 된 적 있다"고 소개한 뒤 "기계적으로 (강남북 학군을) 섞기보다 강북 지역에 특목고 등을 지어 교육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우리당 지병문(池秉文) 제6정조위원장은 "강남 집중화 문제 해소할 수 있다면 적극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고, 국회 교육위 소속 우리당 정봉주(鄭鳳株) 의원은 "부정적 역기능을 고려해 신중하게 논의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 대학입시 제도는 검정고시 출신자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검정고시 출신자들이 현 대입 제도의 차별성을 지적하며 조직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전국 검정고시 총동문회'(회장 강운태)는 다음달 1일 서울 여성프라자에서 '대학입시 불평등 개선을 위한 포럼'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포럼은 검정고시 출신자들이 입시제도 개선과 관련해 마련한 첫 행사여서 주목된다. 포럼에서 용산공고 한영선 교사는 '검정고시 출신자에 대한 대학입시(수시) 불평등 사례 및 개선책'을 주제로 발제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 교사는 미리 공개한 발제문에서 "대학입시 관문이 크게 정시와 수시 1ㆍ2학기 전형으로 구분되지만 수시모집의 경우 학생부 성적을 필수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검정고시 출신자는 일부 대학을 제외하곤 아예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한 교사는 수도권 및 지방의 주요 대학 42곳 중 2006학년도 수시 1학기 전형을 치른 26개 대학의 수시 1학기 입시안을 분석한 결과, 일반 전형의 경우 단 3개의 대학만이 검정고시자에게 문호를 개방했다고 지적했다. 특별전형에서 전체 2천400여명을 뽑는 수시 1학기 고교성적 우수자 전형이 있는 9개 대학 가운데 1곳은 아예 '검정고시 출신자 지원 불가'로 명기했으며 나머지 8개 대학도 학생부 성적을 제출토록 해 사실상 지원이 불가능했다. 학교장 추천ㆍ리더십 전형이 있는 대학들도 대부분 검정고시 출신의 지원을 금지하거나 학생부 성적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한 교사는 이런 차별을 없애기 위해 검정고시 점수를 내신과 연동하는 '비교내신제'를 도입하거나 검정고시 출신자의 수시지원용 내신산출을 위한 비교내신 시험을 별도로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또 검정고시 출신자 전형을 별도로 만든 뒤 수능 최저학력 조건을 내걸거나 실업계 고교 출신 전형처럼 검정고시 출신자 전형을 따로 만드는 방안도 내놨다. 한 교사는 아울러 "현재 교육부와 교육청 등에 검정고시 출신자의 대입 전형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다"며 "늘어나는 검정고시 응시자의 입시 문제를 전담할 부서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주요 대학 입학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검정고시 출신 선발문제와 관련, 교육평등권 제약 논란이 일 수 있으므로 대학들이 전향적으로 임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비교내신제 도입 등 현실적인 어려움과 자칫 가정형편이 어려운 검정고시 출신자 외에 특목고 또는 자립형 사립고 학생들의 자퇴행진을 촉발할 수 있어서 대학 관계자들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3일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 전체회의에서 불거진 서울지역 학군 조정 문제는 말은 쉽지만 쉽게 입에 댈 수 없는 '뜨거운 감자'이다. 선지원 후추첨 배정이 확대되거나 광역학군제가 도입되면 진학하고 싶은 고교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힐 수는 있지만 소위 좋은 학군에 소속된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가까운 학군에 갈 기회가 줄어들게 돼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 '학군' 어떻게 운영되나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4조에 따르면 학군은 시도교육청별로 학교분포, 지역적인 여건, 교육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해 교육감이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돼 있다. 서울지역 학군은 2~3개 구를 묶어 11개 학군으로 나눠져 있다. 1학군은 동부(동대문구, 중랑구), 2학군은 서부(서대문구, 마포구,은평구) 식으로 정해져 있으며 소위 '8학군'이라는 것은 강남ㆍ서초구 지역을 말한다. 각 학군에 거주하고 있는 중 3학년생들은 가고 싶은 학교를 지원하지 못하고 근거리 학교 배정원칙에 따라 추첨을 통해 인근 고교에 입학하고 있다. 도심지역에는 공동학군제가 운영되고 있다. 대상지역은 서울시청을 중심으로 반경 4㎞ 이내에 있는 성북ㆍ마포ㆍ서대문구 일부 고교 및 중구 내 전체 고교, 종로구 내 1개교를 제외한 모든 고교, 용산구 전체 고교 29곳. 이들 학교에는 서울 전 지역 중 3학년생들이 희망에 따라 최소 3곳에서 최대 5곳까지 복수지원한 뒤 추첨결과에 따라 고교를 배정받고 있다. 이같은 선복수지원 후추첨제의 경우 부산ㆍ대구ㆍ울산 지역은 40%를 선지원후 추첨하고 나머지 60%는 배정하고 있으며 광주지역은 선지원후추첨이 50%, 배정이 50%이다. 대전 지역은 선지원후추첨이 60%, 배정이 40%로 돼 있다. 인천ㆍ경기ㆍ충북ㆍ전북ㆍ경남ㆍ제주지역은 선지원 후추첨이 100%이다. 이와 함께 이날 논란이 된 광역학군제는 현재 서울의 11개 학군을 시대 상황에 맞게 통폐합하겠다는 의미다. 이렇게 되면 강남지역에 살고 있지 않은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강남 명문고교에 진학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 학군조정' 논란 왜 불거졌나 = 학군조정 논란은 이날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이 부동산대책 차원에서 "지금처럼 9개 정도로 나눠져 있는 학군을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개선해 볼 수 있지 않느냐"면서 "광역학군을 도입한다든지 주소지를 초월해서 일부는 그 거주지에 있는 사람을 뽑고 일부는 광역학군을 운영하는 방법을 하는 등의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대해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학군문제는 시도 교육감이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교육자치단체의 소관"이라는 전제아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김부총리는 나아가 "현재도 학생들의 선택권을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좀 넓혀주기 위한 방법으로 평준화지역에서 학생들에게 선(先)복수지원을 할 수 있게 해주고 나서 추첨 배정을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면서 "이 부분을 우선 확대 시행하면서 학군을 조정하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으로 서울시 교육감, 교육위원회와 함께 협의해 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서울교육청은 "학생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2006학년도부터 선복수지원ㆍ후추첨배정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일부 사실을 확인했다. 서울교육청은 "선복수지원ㆍ후추첨배정 대상을 현재의 서울시청 반경 4㎞ 범위 이내와 용산구에 소재하는 29개 고교를 서울시청 반경 5㎞ 범위 이내와 용산구에 소재하는 37개 고교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논란이 확대되자 서울교육청은 당초 "현재 11개 학군을 시대상황에 맞게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음달 중 외부 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가 "학교군을 광역화하는 문제는 해당 전문연구기관의 정책연구 및 광범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신중히 검토할 문제"라고 한발 물러섰다. ◇ 8학군 주민ㆍ교육단체 입장 = 서울지역의 경우 11개 학군이 통폐합되면 강남지역에 살고 있지 않은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강남 명문고교에 진학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거꾸로 보면 8학군에 거주하는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상대적으로 학교에서 먼 곳에 배정될 소지가 커진다는 얘기다. 해마다 추첨을 통해 다소 먼곳에 배정된 학부모들이 시도교육청 앞에서 시위를 하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8학군에 사는 학생들이 그 외의 지역에 배정된다면 그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하다. 바로 학군 조정 문제가 '뜨거운 감자'인 이유다. 광역학군 운영 검토와 공동학군제 확대 시행에 대해 교원단체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들 제도가 고교평준화에 따른 문제점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다며 긍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한재갑 대변인은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제한하는 고교 평준화정책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며 "선복수 지원ㆍ후추첨 배정제와 광역학군제는 고교평준화에 따른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고교 평준화의 기존 틀을 흔들 우려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만중 대변인은 "학생과 학부모가 고교를 선택하는 기준이 대학입시에 매몰돼 있는 상태에서 광역학군이 운영되고 공동학군제가 확대 시행될 경우에는 고교 평준화의 골간을 깨뜨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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