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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수학교사들의 교과 연구 모임인 충북수학교육연구회(회장 이희숙)가 내년도 대입 수시모집과 관련 비중이 커지고 있는 구술 면접과 심층 면접에 대비할 수 있는 자료집 '수리 구술 심층면접 준비, Yes!'를 발간, 14일 일선 학교에 보급했다. 각 대학의 수리 구술 심층 면접의 질문 형태와 내용들을 분석해 만든 이 자료집은 적성 평가, 구술 면접 평가, 심층 면접 평가 등 3개 영역으로 나누어 대비 요령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특히 기출 문제를 추려 출제 경향을 소개했을 뿐 아니라 예시문제와 예시 답안을 제공함으로써 수험생들이 다양한 문제를 접해 볼 수 있도록 했다. 이 연구회는 "수학과 학습 내용에 대한 주요 개념을 정리하고 기본 문제를 완전히 익힌 뒤 이 자료를 활용하면 대입 전형을 위한 주관식 서술형 공부에 도움이 되고 교사들의 수리 구술 심층면접 지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초ㆍ중ㆍ고교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실시될 경우 주당 수업시간을 재량활동, 국어 등의 교과에서 2시간 줄이자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교사는 수업시간 감축을, 학부모는 수업시간 유지를 지지하는 비율이 높아 시각 차를 보였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정강정)은 14일 서울 삼청동 평가원 대강당에서 '국가수준 교육과정, 무엇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주제의 세미나를 열었다. 평가원과 교육부는 주5일제 수업 등을 앞두고 현행 7차 교육과정을 개정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며 연말께 시안을 내놓은 뒤 내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2007년초 고시, 2009~2010년께 초등학교부터 점차 적용할 예정이다. 허경철 교육과정평가원 선임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교사ㆍ학생ㆍ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교과과정 개편과 관련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최근 교사 3천379명과 학생 1천906명, 학부모 767명, 교육청 교육과정 담당자 및 교과전문가 535명에게 수업시간에 대한 견해를 물었더니 초등 및 중학교 수업시간은 "적당하다"는 견해가 많았지만 고교는 "많다"는 의견이 51%로 가장 높았다. 주5일 수업이 전면 실시된다는 가정에서 현행 수업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비율이 64%, "유지해야 한다"는 비율이 36%였으나 교사는 81%가 감축을, 학부모는 76%가 유지를 지지해 실제 조정 때 갈등이 예상된다고 허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수업시간은 주당 2시간 감축을 지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감축 대상 교과는 초등(1~6학년) 교사ㆍ학생은 국어(25%)와 창의재량(19%)을, 중학교(7~9학년)는 창의재량(29%)과 국어(14%)를, 고교(10~12학년)는 창의재량(15%) 및 일반선택 과목 교과재량(15%) 등을 많이 꼽았다. '토요일 수업시간을 어떻게 분산하느냐'는 질문에 평일 분산이 44%로 가장 높았는데 초등 교사들은 평일 분산과 방학 감축 병행(35%)을 선호하는 반면 중ㆍ고교 교사들은 평일 분산(40%, 53%)을 대체로 원했다. 허 연구위원은 주5일 수업 전면 실시에도 불구하고 수업시간을 유지하는 방안의 장점으로 학부모 요구 부응, 외국과의 격차 확대 방지, 학력저하 우려 불식, 교육적 공백 최소화 등을 들었고 단점으로는 평일 업무 증가나 방학 감축에 따른 교사 반발과 체험 및 자기주도적 학습 기회 감소 등을 지적했다. 아울러 감축 조정안으로 1~4시간을 줄이는 방안이 모두 논의되고 있으나 연구진은 초등 1~2년의 경우 주당 1시간, 초등 3학년 이상은 2시간 감축안을 집중 논의 중이며 재량ㆍ특별활동과 교과영역을 1시간씩 줄이는 것과 재량ㆍ특별활동만 2시간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고 허 연구위원은 소개했다. 그러나 1∼2시간 감축안이 설문조사에서 가장 많은 의견이 나온 절충안이고 급격한 학력저하는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학교 재량권이 줄어드는 등 시대 흐름에 맞지 않고 수업시간 감축 교과의 저항이 강할 것이라는 전망도 동시에 제기됐다. 허 연구위원은 "새 교육과정 개편은 교과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전면 개정의 모습을 띠고 있지만 7차 교육과정에 근본적인 변화 없이 문제가 되는 부분만 수정, 보완하는 수시 개정인 것도 특징"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재춘 영남대 교수는 "주5일 수업에 따른 수업시간 결정보다 연간 수업일수 조정이 시급하다"며 "방학을 3주 줄이면 주당 수업시간을 4시간 줄여도 연간으로는 큰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2005학년도 경기 중등 교장 하계 연수회가 경기도중등교육협의회(회장 박대순 화홍고 교장) 주관으로 7월 12일(화) 오전 도내 중등 교장과 장학관, 연구관 등 총 5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원대학교 음대 콘서트홀에서 열렸다. 이날 연수 주제는 ‘중등교육의 과제와 전망’으로 안병영 연세대 교수(전 교육부총리 및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우리 교육 어디로 가야 가는가?’와 강인수 수원대 교수(수원대학교 교육대학원장)의 '학교사고 처리의 법률문제' 특강이 있었다. 경기도중등교육협의회는 중등 교장의 전문성 제고와 중등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연구, 학교운영의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 각종 교육정보 교환, 연수활동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전교조 초대 정책실장을 지낸 김진경(金進經)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이 13일 청와대브리핑의 정책광장 코너에 '미래로부터의 통신'이란 글을 올려 서울대의 논술시험 도입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론을 폈다. 김 비서관은 먼저 서울대가 2008년 대입전형에서 논술 반영비율을 60%로 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논술의 채점신뢰도에 근본적 의문을 제기했다. 한 개 대학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총역량을 기울여도 2008년까지 50~60%의 대입반영률에 합당한 논술의 채점신뢰도를 만들어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 그는 "그 정밀한 채점기준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며, 그 정밀성을 감당할 채점자는 또 어떻게 준비시킬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구체적 사례도 제시했다. 영국에선 똑같은 논술답안이 채점위원에 따라 10점 이상 차이가 나면서 토니 블레어 총리에 의해 초등학교 여교사에서 일약 교육능력부 장관으로 발탁됐던 에스텔 모리스가 2년 만에 사퇴했고, 우리나라에서도 87~88년 논술 반영비율이 10%였는데도 불구하고 문제의 타당도와 채점의 신뢰도에 문제가 제기돼 논술고사가 2년 만에 폐지됐다는 것. 그는 "2008년에 실제로 50~60%의 대입반영률을 갖는 대입논술이 치러진다면 대학은 줄소송에 휘말리고, 최악의 경우 그해 대학입학생을 못 뽑을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이것은 우리나라 학무보들의 교육열로 볼 때 충분히 가능한 사태이며, 방치하기에는 너무도 심각한 사회적 혼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문제가 충분히 예상된다면 정부가 대학에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할 일"이라며 당정이 서울대의 논술시험 방안에 제동을 건 것을 옹호했다. 김 비서관은 또 당정의 시정요구에 대해 서울대 교수협의회와 평의원회가 "대학자율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반발한 사실을 거론하며 학생선발이 전적으로 대학의 자율 영역에 속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별 근거가 없다"고 일갈했다. 김 비서관에 따르면 독일은 대학입학정원중앙관리소가, 영국은 대학선발관리기구가 일괄적으로 학생선발을 관리하고, 미국 역시 선발주체는 대학이지만 내용으로는 유럽과 비슷하게 국가기준 평가를 바탕으로 학생을 뽑는 등 서구의 경우 학생 선발에 있어 국가의 관여가 큰 폭에서 인정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나아가 대학별 본고사 제도에 대해 "하루라도 빨리 선진국을 따라잡아야 한다는 생각에 학교와 학교를 단순 점수로 서열화하는 '서구지식 수입형 교육체제'의 유물"이라며 "극복되지 않으면 지식기반사회에서 생존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왜 우리나라의 최고 식자층이 학생들을 획일적 점수로 줄세우고 싶어할까? 서구지식 수입형 교육체제에서 얻은 기득권을 학력세습을 통해 물려주고 싶은 것일까?" 하고 자문한 뒤 "그렇지 않아도 우리의 유수대학은 비슷한 환경에서 비슷한 경험을 하면서 자란 중상층 아이들로만 너무 많이 채워져 있다"고 말했다. 이는 서울대에서 차지하는 강남 출신 학생들의 비중이 갈수록 커지는 등 부와 학벌의 세습이 고착화되고 있는 사회 현실의 심각성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김 비서관은 미국 연방법원이 대입에서 소수자를 배려한 미시간 대학과 한 백인 학생과의 송사에서 대학측의 손을 들어준 것을 소개하면서 "동종교배의 반복은 그 생물종의 몰락을 가져온다"며 "너무 많은 욕심은 공동체를 유지시키는 신의 숨결을 죽일 수도 있다"며 '가진 자'들의 사회적 배려를 강조했다.
중학교 근거리 배정 및 인근 초등학교 전학 등을 요구중인 용인시 기흥읍 서천초등학교 학생들의 등교 거부가 확산되고 있다. 13일 서천초교와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이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수원시 영통동 풍림아파트 단지내 초등학생 185여명이 12일에 이어 13일에도 등교를 거부하며 학부모들과 함께 아파트 인근 초등학교로 전학시켜줄 것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또 이날 학교 인근 용인시 서천리와 농서리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 800여명도 중학교 근거리 배정 등을 요구하며 등교를 하지 않았으며 일부 학생들은 학부모 400여명이 등교시간에 교문을 막는 바람에 학교에 들어가지 못한채 교문밖에서 2-3시간 서성이다 귀가했다. 이에 따라 서천초등학교는 이날 전교생 1천39명가운데 30여명만 등교, 정상수업이 이뤄지지 못했으며 등교 학생들도 오전 대체수업만 받고 귀가했다. 영통 풍림아파트 학부모들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교육청이 현재 영통학구에 들어 있는 서천초교를 망포(신영통) 학구에 포함시키려 하고 있다"며 "이럴 경우 그동안 아파트 인근에 초등학교를 두고도 3년전부터 학생수용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용인시 관내 학교로 진학했던 우리 아이들은 다시 먼 거리 신설 중학교에 배정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학부모들은 "아파트단지내 서천초교 학생들의 인근 다른 초등학교 전학을 허용하거나 아파트 인근 중학교에 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천리 등의 학부모들도 "서천초교가 망포학구에 포함될 경우 이곳 학생들은 걸어서 40분 이상 걸리는 중학교로 진학해야 한다"며 "서천초교를 현재와 같이 영통학구에 계속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두 지역 학부모들은 교육당국이 요구사항을 수용할 때까지 자녀들의 등교를 계속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용인시 교육청은 이날 오전 서천초등학교를 방문, 시위중인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학생들을 등교시켜 주도록 설득작업을 벌였으나 확답을 받지 못했으며 학교 교사들도 학생들의 가정을 방문, 학부모들에게 자녀들을 등교시켜줄 것을 부탁했다. 서천초교 학군 결정권을 갖고 있는 수원교육청은 중학교 배정계획을 다음달초 확정할 예정이다. 용인시교육청 관계자는 "수원 영통신도시와 인접해 있는 서천초등학교의 경우 용인시교육청 관할이면서 학군배정은 수원시교육청이 담당, 용인시교육청으로서는 학부모 설득작업외에 별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수원시교육청 관계자는 "주민중 상당수가 특정 중학교 배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물론 주민간 서로 의견이 달라 문제 해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학교 배정계획을 확정하기 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 관계자가 해당 대학의 출제 경향과 기출 문제를 직접 설명하는 맞춤형 논술 프로그램이 교육방송(EBS)을 통해 제공된다. 교육인적자원부와 EBS는 수험생들이 희망하는 대학의 논술고사를 별도의 사교육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EBS 수능강의를 통해 대학별 맟춤형 논술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해 제공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수시 2학기 및 정시 논술을 대비해 8월부터 논제의 배경을 해설하는 '시사쟁점'과'주제특강', 기출문제를 통해 논술하는 방법을 해설하는 '실전논술'이 EBSi 및 EBS 플러스1 채널을 통해 방영된다. 이어 수능시험이 끝나는 10월 중순 이후에는 주제특강-시사쟁점-대학별 정보특강-실전논술로 구성되는 대입정시 대비 논술강좌가 제공된다. EBS는 이에 앞서 7월 중순부터 수시 1학기를 대비한 면접 훈련 강좌, 대학별 논술 담당자가 직접 출연하는 '대학별 특강', 실제 논술을 작성해 보이는 '요약훈련', 논술관련 기초교양을 함양하기 위한 '교양강좌' 등을 방영한다. 수시 1학기 모집과 관련한 면접훈련, 대학별 특강 등은 10개 대학 61편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교육부는 올해 수능시험과 대학별 논술에 대한 대비를 학교수업을 충실히 하고 EBS수능강의를 시청하는 것으로 충분하도록 EBS 수능강의를 현재 고3중심 체제로 유지하되, 2008학년도 새 대입제도에 따른 교육부의 '대입논술고사 가이드라인'과 대학별 논술 시행계획이 발표되는 대로 대학별 논술 등 필요한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추가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교육부와 EBS는 이와함께 현재 국ㆍ영ㆍ수 등 일부 과목을 중심으로 단편적으로 공급되고 있는 고 1ㆍ2학년 대상 내신관련 프로그램의 대상 과목 수를 확대하는 동시에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기본개념 해설형, 중간ㆍ기말고사 대비형, 학습자료형으로 세분화하되 학생들이 자신들의 학력수준에 따라 선택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수준별로 다양하게 편성 제공키로 했다.
방어기제로 자신의 불안을 감소시킴 과도하게 사용하면 정서장애로 발전 여우가 길을 가다가 포도를 발견했습니다. 포도는 넝쿨 위쪽에 달려 있었습니다. 여우는 포도를 따기 위해 수십 번의 시도를 했지만 결국 따지 못했습니다. 할 수 없이 여우는 포기하고 길을 가면서 중얼거립니다. ‘아마 저건 신 포도일거야.’ 이솝 우화에 나오는 ‘여우와 신포도’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자신의 한계를 극복해서라도 목표한 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는 교훈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의 시도로 포기하고 마는 여우를 본받지 말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라”며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격려해 왔습니다. 그러나 심리학적으로 보면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우라면 이솝 우화에서 아주 영리한 동물로 묘사됩니다. 여우가 포도를 따지 못했다면 어느 누구도 따지 못했을 겁니다. 먹고는 싶은데 따지 못한다면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구나 여우와 같이 영리하다면 그 좌절은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포도를 따지 못한 여우는 길을 가면서 ‘저건 신 포도일 거야.’라고 중얼거립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따봐야 시기 때문에 먹을 수도 없는 것, 뭣하러 따느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포도를 따지 못한 데 대한 스트레스는 경험하지 않게 됩니다. 스트레스는 바라는 욕구가 있으나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법에는 문제중심적 대처와 정서중심적 대처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문제중심적 대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줄이려고 하는 것인데, 문제에 정면으로 맞서서 자신의 목표를 향해 단호히 밀고나갈 수도 있고(직면), 목표를 수정할 수도 있으며(타협), 아니면 투쟁을 그만두거나 패배를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다른 방법들이 먹혀들지 않으면 ‘퇴각’은 현실적인 대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서중심적 대처는 ‘여우와 신포도’ 이야기처럼 스트레스 상황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방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서중심적 대처에는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① 억압(보기 싫은 사람과의 약속이 생각나지 않는 것) ② 부인(인정하지 않는 것) ③ 합리화(여우와 신포도), ④ 주지화(‘법대로 합시다’식으로 감정을 차단) ⑤ 반동형성(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주는 것) ⑥ 투사(잘 되면 자기 탓, 못되면 조상 탓), ⑦ 치환(동대문에서 뺨 맞고 남대문에서 화풀이하는 것) ⑧ 승화(공격충동을 스포츠를 통해 푸는 것) ⑨ 동일시(선생님의 말투를 흉내 내는 학생)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방어기제라고 합니다. 방어기제는 무의식적으로 현실을 왜곡함으로써 불안을 감소시키고 자아를 보호하려는 수단입니다. 방어기제는 대개의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문제중심적 대처보다 훌륭한 대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방어기제를 사용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스트레스 상황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또 방어기제는 사실을 왜곡하고 자기를 기만하는 행위이며, 고통스런 상황을 순간적이나마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기에 궁극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방어기제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학생에게는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서장애로 발전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육개발원장도 ‘코드인사’의 제물이 될 것인가. 국무총리실 산하 인문·경제사회연구회의 통합 이사회 구성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개발원의 후임 원장 인사를 둘러싼 물밑작업이 한창이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무엇보다 ‘코드인사’. 인문·경제사회연구회 통합 이사회는 19명으로 구성된다. 그 중 당연직 9명이 차관이고 나머지 10명은 일반인 중에서 선출된다. 현재 이 10석의 이사 자리를 놓고 100여명이 지원, 경합을 벌이고 있어 어떤 성향의 인물들이 이사로 뽑힐 지는 아직 미지수다. 개발원의 한 연구원은 “인문사회연구회보다 경제사회연구회의 파워가 더 세기 때문에 그 쪽 입김이 더 강하게 작용할 것도 우려되고, 9명의 차관이 개발원장으로 한 사람을 밀어줄 경우 정부 측의 낙하산이자 ‘코드 인사’가 될 가능성이 커 걱정이 앞선다”고 밝혔다. 또 다른 연구위원도 “현재 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ㅈ위원장이나 o전문위원은 개발원장에 적합한 인물도 아니며 능력도 갖추지 못했다고 생각하지만 정부의 코드에 맞는 낙하산 인사가 될 경우 그들 중 한 사람이 원장이 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도 없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또 “개발원 역사가 30년이 넘었지만 원내에서 원장이 나온 적이 없다”며 “이는 개발원 사기문제를 넘어 그동안 진행되어오던 연구의 효율성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음을 여러 번 경험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개발원이 주도하고 있던 ‘한국 바로 알리기 사업’이 전임 이종재 원장이 부임하면서 한국학중앙연구원로 넘어간 것 등에 대한 원내 불만의 소리가 높았던 적이 있다. 이러한 분위기 탓인지 개발원내 연구위원협의회(회장 김흥주 선임연구위원)도 조심스럽지만 인문·경제사회연구회 측에 건의서를 제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 회장은 “덕망과 능력을 갖춘 기관운영에 적합한 사람이 원장이 되었으면 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준비하고 있다”며 “이번에는 원내에서 승진인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역시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개발원장 공모 공고(7월말 예정)가 나가기 전까지는 어떤 구체적인 행동도 취할 계획이 없다”며 “21일 연구위원협의회 총회를 개최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그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개혁혁신위 ㅈ위원장이나 o전문위원 외에 원내 ㄱ본부장, ㄱ선임연구위원, 한양대 ㅈ교수, 동국대 ㅂ교수, 홍익대 ㅅ교수 등이 차기 개발원장으로 거론되고 있다.
미국 교육평가원(ETS) 시행 영어능력평가시험인 토익(TOEIC)의 일부 듣기ㆍ읽기 문제 지문이 길어지고 사진 묘사(듣기)나 틀린 문장 고치기(읽기)는 문항수가 줄어들거나 사라진다. ETS는 13일 이같이 일부 개정된 새 형태의 토익이 내년 5월 정기시험부터 한국과 일본에서 시행된다고 밝혔다. ETS에 따르면 듣기 영역의 경우 대화문의 수를 줄이는 대신 일부 대화문의 길이를 늘리고 다양한 표준영어를 반영하기 위해 미국 뿐 아니라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의 엑센트도 시험에 포함한다. 사진 묘사(Part Ⅰ) 문제 문항 수는 20문항에서 10문항으로 축소되고 짧은 대화(Part Ⅲ) 문제는 지문이 30문항에서 10문항으로 줄어드는 대신 지문당 문항수가 1문제에서 3문제로 늘어난다. 읽기 영역도 일부 독해 지문의 길이가 길어지고 지문마다 더욱 많은 질문을 출제하며, 독해 부분(Part Ⅶ)에서는 두 개의 서로 연관된 지문을 읽고 문제를 푸는 새 형태의 문제가 출제되는 대신 틀린 문장 고치기 문제(Part Ⅵ)는 폐지된다. 이 밖에 말하기와 쓰기 평가도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점수 체계나 지필고사 형태, 문제 수(200문항)와 시험 시간(2시간)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 새 형태의 토익은 2006년 5월부터 우선 한국과 일본에서 시행되며 기업체 및 학교의 요청에 의해 수시로 시행되는 특별시험은 2007년부터 전세계적으로 실시된다. 크리스타 매튜스 ETS 국제부팀장은 "새 형태의 시험은 최근 언어 능력 이론들을 반영해 더욱 실제 상황에 맞는 내용으로 구성했다"며 "응시자들에게 더 심화된 영어능력 진단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1979년 처음 시행된 토익은 지난해 전세계 60개국에서 400만명 이상이 응시했고 한국에서만 약 183만명이 응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직원들이 일본의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이 편찬한 후소샤(扶桑社)판 역사ㆍ공민 교과서 채택 저지를 위한 성금 모금에 동참했다. 윤광웅(尹光雄) 국방장관은 13일 후소샤의 역사ㆍ공민 교과서가 일본내 학교에서 채택되는 것을 저지하는데 써달라며 국내 시민단체인 '아시아평화와 역사교육연대'(역사교육연대)측에 총 959만7천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이날 오전 서중석 역사교육연대 상임공동대표에게 전달된 이 성금은 국방부 본부 직원 958명이 7월8일부터 자발적으로 모금한 금액이다. 윤 장관은 국방부 장관 접견실에서 열린 성금 기증식에서 "역사 바로잡기 차원에서 자발적 모금을 했다"며 "일본은 가까운 이웃인데 갈등이 잘 해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대표는 "교과서 왜곡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일본 우경화 문제가 한풀 꺾이느냐 아니면 기세를 타느냐 하는 갈림길이 될 것"이라며 "문제 교과서가 두 자릿수까지 채택되면 야스쿠니 신사참배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 대표는 또 "올 3∼4월 교과서 왜곡 문제 파동 당시에 비해 최근에는 국민의 관심이 냉랭한 편"이라며 일본의 교과서 왜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역사교육연대는 후소샤의 역사ㆍ공민 교과서 채택 저지를 호소하는 광고를 일본유력 신문에 싣기 위해 총 10억원을 목표로 현재 성금 모금운동을 벌이고 있다.
14일 전국 16개 시·도 고교 1천603개에서 3학년 전국 연합학력평가가 실시된다. 서울시 교육청이 주관하는 이번 학력평가는 44만5천여명의 응시가 예상되는 가운데 언어와 수리, 외국어(영어), 사회탐구, 과학탐구 등 5개 영역에서 대학수학능력 시험 형태로 치러진다. 시 교육청은 14일 오후 5시부터 시험문제를 홈페이지(www.sen.go.kr)에 올려 수험생들이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며 시험 결과를 8월4일까지 각 응시학교에 보낼 계획이다.
필자가 근무하는 대전에는 소규모 학교가 몇 있다. 초등학교는 11곳, 중학교는 1곳 정도다. 소규모 학교라 함은 초등학교는 통상 6학급 이하, 중학교는 3학급 이하를 말한다. 이에 비하면 농산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는 무수히 많다. 학교는 지역사회의 구심점이자 문화와 교육의 산실이므로 통폐합 문제는 신중히 검토되고 추진되어야 하는 과제이다. 단지, 교직원의 신분과 관련한 밥그릇 수호 차원이 아니라 교육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기에 글 몇자 써본다. 가끔씩 신문지상에 나오지만 소규모 학교를 육성하는 방안에 대하여 교직원들이 관심을 갖고 추진을 했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더욱 그렇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둔 학교도 있지만 대부분의 소규모 학교는 그 영세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작은 제안이 있기에 몇 가지 제시해 본다. 첫째, 통학구역에 대한 법률의 개정이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보면 초등학교의 통학구역에 대한 규제가 나와 있다. 아동이 거주하는 근거지 주소를 중심으로 통학구역을 정하기 때문에 농산어촌 지역은 인구가 적기 때문에 학생수가 적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러한 규제 규정에 조금 융통성을 부여한다면, 즉 소규모 학교에 한하여 통학구역 규정을 유보하는 것이다. 주소가 소규모학교의 통학구역에 있지 아니하여도 학생과 학부모가 희망하고, 해당 학교의 교장이 허가를 한다면 예외적으로 전입학을 허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법률로써는 위에서 거론한 것을 드러내놓고 시행하기에는 곤란한 점이 많다.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위법을 자행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기에 이러한 법률에 대한 개정이 요구된다. 둘째, 소규모 학교의 특성화 운영이다. 현재 소규모 학교는 나름대로 특색있게 운영된다 하여도 아직은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그 학교만이 가진 특색을 가미하여 학생들을 모집하여 학교를 운영하다면 요즘같이 교육수요자의 교육욕구가 높은 때에 상당한 호평을 받으리라 확신한다. 단, 이러한 것이 정착되려면 학교를 운영하는 교장을 비롯한 교원들의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일례를 들면 김포의 모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은 전교생이 100명이 채 안 되는 학교에 가서 유관기관(시청, 교육청 등)을 찾아다니면서 천문대 건립비용을 유치하고 특색사업을 추진하여 학교를 활성화시켰다. 교육여건이 대도시 학교보다 좋다는 소문 때문에 멀리 인천에서도 전학을 시켜 학생이 근 200명에 가까워져 즐거운 비명을 지른다는 기분좋은 신문기사는 시사점이 크다. 물론 이러한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예산지원은 필수다. 이러한 사업이 성공한다면 이른바 사교육비 때문에 고통받는 서민들에게는 작은 보탬이 될 수 있다. 셋째, 공립학교 중 이른바 비선호 학교에 대한 육성화 방안이다. 대도시와 농산어촌 공립학교 중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선호하지 않는 학교가 있다.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부분 교통 불편, 인근에 선호하지 않는 시설 위치, 좋은 학군을 가기 위한 기피 등일 것이다. 이러한 기피학교를 선호학교로 육성화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제안해 보고 싶다. 일단, 기피학교를 선별하기 위한 T/F 팀을 꾸린다. 그 팀에서 어떠한 학교를 선발하여 집중 육성할 것인가를 결정짓는 것이다. 그런 다음 학교에 발령내는 교장과 교직원에 대한 공모제를 시행하는 것이다. 자리보전만 하려 하는 그러한 사람보다는 혁신적으로 그런 학교를 한번 바꿔 보겠다는 의지를 가진 교장과 교직원을 선발하는 것이다. 그리고 몇 년후 이러한 학교운영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발생하였을 경우 과감히 인사상, 재정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다. 지금과 같은 단순한 호봉에 따른 나눠먹기식 성과급 말고 교육에 열정을 받친 교직원에 대한 진정한 성과급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학교에 예산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다. 지속적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해 주고, 특색학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것이다. 외국어 중심 운영학교, 예술 중심 운영학교, 애니매이션 중심 운영학교 이런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다. 이상 두서 없이 몇 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위에 거론한 것들 중 어느 한 사람의 결단과 의지만 가지고는 추진하기 어려운 것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로서 문제점을 자꾸 공론화하고 확산시켜서 문제를 해결해야만 공교육 붕괴에 대한 작은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해 가고 있다. 그러한 흐름에 따라 교육수요자들의 욕구 또한 빠르게 변하는데 공교육은 이에 대하여 적응속도가 느리다. 물론 공교육이 지향하는 방향이 반드시 사교육에 맞춰갈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는 보조를 맞춰야 하지 않을까. 실현 여부를 떠나 한번 추진해 볼 가치는 있는 방안이라 생각한다.
미국서는 '○○ 칼리지', '○○스쿨', '○○ 인스티튜트' 등의 간판을 내걸고 수업을 하며 학위까지 수여하지만 교수나 학생의 자격과 교육과정 등이 일반 대학과는 판이하게 다른 사설 직업교육기관이 많다. '상업 학교(commercial school)'라고 불리는 이와 같은 사설 교육기관이 크게 늘고 있지만 이런 학교들이 제공하는 교육의 질이 의문시되는 경우가 적지 않고 각종 비리도 횡행하고 있다고 뉴욕 타임스가 12일 보도했다. 이러한 미국의 사설학교에는 최근들어 한국의 유학생도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의가 요망된다. 사설 직업학교들은 대개 직장인 또는 정규 고등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했던 학생들에게 경영, 요리기술, 디자인 등을 가르치거나 의료기술자, 변호사보조원 등이 되기 위한 입문 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철저한 직업위주의 교육과 느슨한 입학자격, '고객우선'의 접근법, 지하철과 버스를 도배하다시피 하는 대대적 광고 등으로 인해 이와 같은 사설 교육기관 입학생들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일부 업체는 전국 수십곳에 캠퍼스를 두고 있으며 학생 수가 수십만명에 이르기도 한다. 전국적으로 학위를 수여하는 '상업 학교'의 등록 학생 수는 2002년 거의 60만명에 달해 1995년에 비하면 147%나 증가했다. 뉴욕의 경우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정규 대학의 학생 수는 15% 미만의 증가에 그친 반면 사설 직업학교 학생은 46%나 증가해 4만4천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사설 직업학교 가운데 일부는 부적격 학생을 선발하거나 졸업후 취업 전망에 관한 과장 광고를 서슴지 않아 말썽이 되고 있으며 정부 지원 학자금 관련 비리 등 각종 탈법 행위도 자주 적발되고 있다. 최근 뉴욕주 감사관실의 감사에서 적발된 사설 직업교육기관의 비리는 정규 대학의 8배가 넘었다. 이런 학교들이 제공하는 교육의 질도 문제다. 정규 대학과는 달리 학생들이 직장에 다니는 성인이나 고등학교 미수료자 등으로 구성돼 있고 교수도 학위보다는 전문기술 위주로 선발하며 교육과정도 직업중심으로 편성되다 보니 전반적인 학력이 떨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뉴욕 퀸스의 라과디아 커뮤니티 칼리지의 게일 멜로 학장은 같은 지역의 '상업 학교'가 문을 닫은 이후 이 학교의 학생들을 맡아 가르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시험을 보게 한 결과 대부분의 학생들이 기초 배치고사조차 통과하지 못해 포기해야 했다고 밝혔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설 직업학교의 학생들이 많게는 4년이 걸리는 과정을 마친 후 번듯한 일자리를 얻는 것 같지도 않다. 졸업생들이 올바른 진로를 찾았는지를 판단케 하는 지표 가운데 하나인 정부지원 학자금 상환 실태를 보면 2002년 '상업 학교' 졸업생들의 상환실패율은 9%로 정규대학의 5%에 비하면 두배 가까이, 비영리 공공 교육기관의 3%에 비하면 세배에 각각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뉴욕사설교육기관협회 회장인 스티븐 제롬 몬로 칼리지 학장은 "모든 분야에 끔찍한 이야기는 있기 마련"이라면서 대부분의 사설교육기관은 건전하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이런 학교들이 소수계 인종과 저학력자 등 소위계층의 교육기회 확대에 기여한 측면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뉴욕 타임스는 밝혔다.
여름방학을 앞두고 초.중.고교생 자녀를 해외캠프나 단기 어학연수를 보내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고액의 참가비를 냈지만 일정이 지연되거나 추가대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3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해외캠프나 어학연수와 관련해 올해 상반기 접수된 상담 건수는 모두 90여 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42건에 비해 2배를 넘었다. 피해사례를 보면 대부분 500만∼600만원대의 참가비를 지불하고 해외캠프나 단기 어학연수를 신청했지만 신청후 비자발급이나 수속 등이 전혀 진행되지 않거나 일정이 계속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또 실제 해외에서의 연수기간이나 내용, 연수기관, 숙박시설 등이 계약 당시 설명했던 내용과 다른 경우가 많았고 출국전 개인사정으로 취소하거나 현지 적응에 실패해 중도해지하는 경우 전혀 환불해주지 않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 밖에 계약후 추가대금을 요구하거나 자녀의 용돈으로 맡긴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소보원 관계자는 "6개월 미만의 해외캠프나 단기연수 알선업은 특별한 규제없이 사업자등록만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도 현지사정에 밝지 않은 부모가 어학원 등 알선업체의 말만 믿고 자녀의 의향이나 적성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성급하게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보원은 해외캠프나 단기연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사업자의 말이나 광고내용에 현혹되지 말고 유경험자나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현지정보를 상세히 파악한 뒤 자녀의 의향이나 현지적응 가능성을 꼼꼼히 따져보고 신청하라고 당부했다. 소보원은 또 분쟁이 발생할 것에 대비, 계약불이행이나 진행일정 지연 등에 따른 책임과 배상문제를 사전에 명확히 정하고 계약서 등 관련자료를 요구해 보관해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현직 교육감이 출마했거나 출마예정인 지역에서 교육청 직원의 학교운영위원 참여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수합한 2005년도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자료에 따르면 전체 학운위원 11만5295명에 당해 교육청 공무원이 1585명 참여해 평균 1.4%의 비율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와 동일한 참여율이다. 하지만 이중 현직 교육감이 출마해 당선된 대구의 경우 전체 4976명의 위원 중에 173명이 학부모 위원이나 지역위원으로 참여해 3.5%의 비율을 나타냈고 인천의 경우에도 전체 5125명중에 124명이 참여(2.4%)해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특히 이달 선거가 있는 울산의 경우에는 전체 2493명의 위원 중에 130명(5.2%)이 교육청 소속 직원으로 학부모 위원 및 지역위원에 포함돼 전국 평균의 3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 10월에 선거 예정인 전남의 경우에는 전체 8141명의 위원중 133명이 참여해 1.6%를 기록, 전국 평균을 약간 웃돌았다. 대구와 인천, 전남지역은 지난해 참여비율(대구 2.7%, 인천 1.7%, 전남 1.1%)보다 올해 참여비율이 증가했다. 이들 지역의 전체 학교수는 대구 412개, 인천 426개, 울산 199개, 전남 859개다. 반면 현직이 출마하지 않은 경기의 경우에는 전체 2만2105명중 81명만이 참여해 0.4%에 불과했다.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올해 치러지는 선거는 모두 학교운영위원에 의한 간선방식으로 진행되며 그동안 현직 교육감이 재선을 위해 교육청 직원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시키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돼 온 바 있다. 한편 자료에 따르면 지역위원 중 당해학교 학부모가 참여하는 경우 20.2%에 달해 지역위원 참여의 의미가 퇴색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부산은 3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충북(29.1%), 제주(26.1%), 경남(25.2%), 충남(24.1%), 강원(22.5%), 경기(22.3%), 전북(21.9%), 경북(21.1%) 등이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교원위원의 경우 교직경력이 많을수록 참여인원이 많았다. 30년 이상이 1만6353명, 25~30년이 7917명, 20~25년이 6684명, 15~20년이 6052명, 10~15년이 2723명 순으로 조사됐다. 교원단체별 교원위원 비율은 한국교총이 3만191명이 참여해 71.2%를 차지했고 전교조가 6542명이 참여해 15.4%, 한교조가 142명이 참여해 0.3%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운영위원 중 남자는 56.2%, 여자가 43.8%로 남자의 참여율이 많았는데 대도시 지역은 대부분 여자가 많았지만 기타지역은 남자의 참여가 높았다. 또 학교운영위원회에 예․결산소위원회가 구성된 곳은 전국적으로 27.4%에 불과했다. 부산지역이 53.7%가 구성돼 있는 반면 제주의 경우에는 10.1%에 불과했다. 국․공립(25.4%)보다는 사립(45.2%)이 구성된 학교가 많았다. 급식소위원회의 경우에는 81.7%의 학교가 구성하고 있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동 풍림아파트 단지내 초등학생 180여명이 12일 오전 중학교 근거리 배정을 요구하며 등교를 거부한 채 단지내에서 부모들과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이 아파트 단지 초등학생 300여명 가운데 인근 용인시 기흥읍 서천리 서천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 185명이다. 학부모들은 "교육청이 현재 영통학구에 들어 있는 서천초교를 망포(신영통) 학구에 포함시켜 학생들을 망포동 지역내 신설중학교에 배정하려 한다"며 "이렇게 될 경우 풍림아파트내 서천초교 학생들은 근거리 중학교를 두고 먼거리 중학교로 진학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풍림아파트내 서천초교 학생들이 집에서 가까운 영통학구내 중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이 학교의 학구를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아파트 인근 초등학교로 전학을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학부모들은 "교육청이 최근 서천초교에 다니는 풍림아파트 학생들을 보다 가까운 망포동 신설 초교로 전학시켜 주겠다고 제안했다"며 "그러나 망포동 신설 초등학교로 전학을 해도 먼거리 중학교에 배정되기는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학부모들은 "교육청이 학부모 의견 수렴도 없이 학생들의 중학교 배정 문제를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다"며 "주민 및 학생들의 요구사항이 받아 들여질 때까지 등교를 계속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3년전 입주한 500여가구 규모의 이 아파트단지내 초등학생 300여명 가운데 100여명은 인근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으나 나머지 200여명은 인근 학교의 학생수용 능력 부족 등의 이유로 수원 영통학구에 포함된 서천초교에 진학했다. 관할 교육청인 수원교육청은 중학교 배정계획을 다음달초 확정할 예정이다. 수원교육청 관계자는 "풍림아파트 주민중 상당수가 특정 중학교 배정을 요구하고 있어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학교 배정계획을 확정하기 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중순 시작되는 하계 방학 기간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강좌가 마련된다. 충북학생회관은 26일부터 초.중등생들을 위한 특별활동교실을 열기로 했다. 이 특별활동교실에서는 컴퓨터, 바둑, 기타 등 취미활동 강좌는 물론 영어와 중국어 회화, 한자 등 학습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충북중앙도서관은 다음달 1일부터 학부모와 초등생들을 대상으로 문화학교를 개설한다. 종이접기 교실과 동화구연 교실, 스피치리더쉽 교실, 시 창작교실 등의 강좌가 포함된다. 또 '우리 역사 속의 독도 알기'를 주제로 한 여름독서교실을 25-29일, 다음달 1-5일 등 2차례 개설한다. 도서 선택 및 독서 방법을 지도하고 독도 역사 알아보기, 노랫말 이어만들기, 독도 그림 도장 만들기, 독도를 알리는 편지쓰기, 신문제작하기, 동화구연 등 어린이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내용들로 준비됐다. 국립청주박물관과 청주문화원은 방학기간 '우리가족 박물관 공예교실'과 '청소년전통문화체험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며 일선 학교에서도 풍물놀이 등 다양한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을 준비중이다.
“모든 연수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연수 내용과 진행면에서 참가자들 모두 감동을 받았어요.” “기존 딱딱한 연수의 틀을 깬 작은 음악회는 참가자들의 심신을 위로해 주었어요.”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진춘)이 개최한 생활지도담당자 하계 연수(7.7-7.8 양평 한화콘도)에 대한 학생부장 255명의 한결같은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한마디로 기존 연수의 틀을 과감히 깬 다양하고 풍성한 프로그램 구성과 매끄러운 진행으로 감동과 신바람 나는 매우 유익한 연수였다는 것이다. 제1일차 프로그램을 보면 소아청소년전문의의 특강 '청소년 정신 건강의 이해'와 학교장 사례발표 '정신과 전문의 학교 내방 상담 자문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2학기 월별 생활지도 중점 추진 과제'등이다. 최근 학교 폭력 및 자살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연수의 내용이 참으로 시의적절하다는 평이다. 분임별 협의 주제도 자율적으로 선정하고 진지하게 토의하였다. 연수 중간에는 고교생들의 금관 5중주 앙상블과 아쟁산조 등의 작은 음악회를 마련하여 신선한 감동을 주었다. 제2일차 ‘실내체조와 도인지압에 대한 체험프로그램 운영’의 발표도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특히, 애국가 부르기 체험연수는 애국가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깨닫게 해주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 동안 애국가는 작곡가의 의도와는 다르게 템포를 엄숙하고 애절하게 부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으나 이번 기회를 통하여 작곡자 의도대로 힘 있고 활기차며 장엄하게 부르는 계기가 되었다. 학생생활지도담당자들의 결의문 발표도 색다르다. 이번 연수 참가자들은 인간존중, 폭력 없는 학교, 글로벌 인재 육성의 3개항을 채택, 세계 일류를 지향하는 투명하고 안전한 학교문화 정착에 힘쓸 것을 다짐하였다. 앞으로도 도교육청의 생활지도 담당자 실무연수는 수요자들의 다양한 요구와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엄선하여 신바람 나는『희망경기교육』을 실현하고 꿈을 심어주는『가정처럼 좋은 학교』만들기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11일, 교육부로부터 ‘생활지도 및 학교 폭력 근절대책 추진 상황 점검 결과‘를 통보 받았는데, 16개 시도 교육청 중 최다인 6개의 우수사례가 선정되어 생활지도 분야에서 최우수 교육청임이 입증되었다. 교육부가 선정한 경기도교육청 우수 사례는 다음과 같다. ○학생 생활지도 평가단을 구성, 지역교육청간 상호평가․지원 ○생활지도 유공교원 표창(전보 가산점 부여) ○학교폭력 가해학생 치료 프로그램 운영 -학교폭력예방 치유캠프 프로그램 운영(2박 3일) -4박5일 과정의 '부모와 함께하는 특별수련' 운영 ○ 학교폭력 예방 위한 전문적인 의학치료 도입 -학교폭력 피해자나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현상을 보이는 학생에 대해 1차적으로는 보건교사가 상담․치유를 하되, 전문 의료인의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학교가 전문 의료인에게 치료받도록 주선하며 해당 학생은 이로 인한 출결 처리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배려 ○학급별 ‘사랑 나눔 운동’ 전개 -품행장애자, 심신장애자, 결손가정 학생 등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학급 학생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정상적 학교생활을 하도록 성과를 거두고 있음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교육에서 희망을 찾는 국회의원 모임'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공청회를 갖고 지방교육차지에 관한 여론을 수렴했다. 현재 국회에는 우리당 백원우(白元宇), 한나라당 김영숙(金英淑)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한 총 5건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으나, 법안별로 교육위원회 개편 및 교육감 선출 방식을 놓고 이견을 보여 법 제정이 늦어지고 있다. 교육위원회 개편과 관련해선, 현행 시.도 교육위원회의와 시.도의회의 심의.의결 과정이 중복되는 폐단을 개선하기위해 교육위원회의 위상을 시.도내 특별상임위로 전환한다는 의견과 독립형 의결 기구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교육감 선출 방식에 대해서도 주민직선제로 전환하거나 교육.교육행정직원.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투표를 하는 방식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공청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성열 경남대 교수는 "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의 특별상임위로 전환할 경우,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이 지방의회 내에서 다뤄진다고 하더라도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의결기구의 이원화에 따른 갈등과 대립, 중복 심의 및 감사 등 업무의 비효율성을 근원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긍정 평가했다. 그는 교육감 선출과 관련해 "현행 학교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교육감 선출 방식은 주민의 의사를 왜곡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면서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면 교원들의 집단이기주의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요구들로부터 교육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토론자로 나선 김기성 서울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의 특별 상임위가 아닌 일반 상임위원회 형태로 설치해 교육문제를 지역사회 전체의 문제로 환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렇게 되면, 현재 교육청.교육위원회 및 교육계 일부에서만 논의되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가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관심사로 부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교육감은 시.도지사가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하든지 또는 지방선거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러닝메이트로 함께 선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 되면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청와대는 11일 '서울대 폐지, 대통령 지론 아니다...줄곧 대학의 특성화.다양화 주장'이란 부제가 달린 '대입 서열화 고쳐야 경쟁력 얻어'라는 제목의 글을 홈페이지에 올렸다. 2008년도 서울대 입시안을 둘러싼 논란의 이면에 서울대에 대한 노 대통령의 부정적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는 식으로 보도하는 일부 언론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기 위해서다. 글은 고졸 출신인 노 대통령이 학벌의 정점인 서울대에 소위 '콤플렉스'를 갖고 있고, 이런 정서가 여권 일각에서 제기돼온 서울대 폐교론과 닿아있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청와대는 먼저 "이 같은 접근은 잘못된 정보에 근거해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을 왜곡할 뿐더러 대통령의 지론과도 완전히 다르다"며 서울대 폐지론은 허구라는 입장을 밝혔다. 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인 2002년 11월 EBS에 출연, 서울대 폐지론 또는 분할론에 대한 질문을 받고 "학교를 폐교하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선 안된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는데 최근 본고사 논란이 불거지면서 대통령의 지론이 왜곡돼 전달되고 있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그 대신 대학의 서열화 타파를 위한 대안으로 지방대학을 분야별로 서울대 수준으로 집중 육성하는 방안과 일부 대학과 학과를 서울대와 대등한 수준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게 청와대측의 설명이다. 글은 또 서울대 콤플렉스에 대해 노 대통령이 지난 7일 편집.보도국장단 간담회에서 "서울대에 대해 분노나 원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전제하면서 기회균등 차원에서 서울대 입시안에 대한 접근을 강조한 사실을 거론했다. 노 대통령은 당시 간담회에서 본고사 논란과 관련, "100분의 1 수재로는 안 되겠고, 1000분의 1 수재는 꼭 데리고 가야 되겠다고 하는 정도까지의 서열화...이것이 나머지 (교육) 정책에 대해 너무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었다. 청와대는 글 말미에 "노 대통령의 서울대에 대한 시각, 정확히는 교육정책에 대한 입장은 과거 대선후보 시절부터 일관되게 이어졌고,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으로 구현되고 있다"며 "그것은 서울대 폐지가 아닌 대입 서열화와 획일화의 폐지이며, 서울대 위상의 인위적 축소가 아닌 다양하고 특화된 대학육성을 통해 젊은이들에게 평등하고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