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8 (화)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정책

'학군 광역화' 여야 입장

與 "추가논의 필요" 신중
野 "근본해결책 아니다"

정부가 강남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11개인 서울시 고교 입시 학군수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한나라당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이 아니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반면 우리당은 사안의 민감성을 의식한 듯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나라당 맹형규(孟亨奎) 정책위 의장은 2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강남북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법안이다"라면서도 "그러나 학군광역화보다는 강북의 교육여건 개선을 통해 풀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주호(李周浩) 제5정조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강남과 비강남의 교육 격차는 단순히 학교 교육의 질적 차이가 아니라 부모의 경제력 차이와 이에 따른 사교육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바가 더 크다"고 지적한 뒤 "학군 광역화는 통학거리를 불필요하게 늘리고 하향평준화를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교육 선진화 및 부동산 해결 대책으로 ▲교육정보공개 및 격차해소법 ▲자율형 학교 육성법 ▲대학입시자율화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점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당 당 이혜훈(李惠薰.서초갑) 의원은 "강북 사람들의 박탈감을 해소하는데 대증요법은 될지 몰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면서 "정부의 부동산 문제 해결 의지는 높이 사지만 시장을 인위적으로 재단해서는 안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같은 당 이종구(李鍾九.강남갑) 의원도 "예전에 강남에서 임대아파트와 일반 분양 아파트를 섞어서 지었더니 출입구를 앞 뒤로 만들어서 문제가 된 적 있다"고 소개한 뒤 "기계적으로 (강남북 학군을) 섞기보다 강북 지역에 특목고 등을 지어 교육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우리당 지병문(池秉文) 제6정조위원장은 "강남 집중화 문제 해소할 수 있다면 적극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고, 국회 교육위 소속 우리당 정봉주(鄭鳳株) 의원은 "부정적 역기능을 고려해 신중하게 논의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