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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며칠 전 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복식수업 연찬회의 강사로 차출되어 우리 학교에서 추진해 온 실적들을 복식학급이 낯선 선생님들께 진솔하게 전해주면 좋겠다는 도장학사님 덕분에 강의 원고를 내놓고 참 많이 고민했다. 차라리 원고를 몽땅 써내고 말지, 발표공포증이 많은 내 심장은 며칠 전부터 방망이질을 해댔다. 이래서 수줍은 아이들 심정을 또 절감했다. 발표를 잘 못하는 아이들의 붉어진 얼굴, 주춤거리는 태도, 자신감의 결여를 내 스스로 실감나게 체험하는 동안, 아이들에게 더 너그러워져야 함을 깨닫게 되었고 다른 사람의 강의를 듣는 내 태도까지 반성하게 되었다. 10분짜리 연설을 위해서 몇 시간을 준비한다는 말을 이해하게 된 것이다. 또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기 위해서는 말하는 사람보다 3배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도 이해가 되었다. 주제가 '창의적인 복식학급 운영사례'였기 때문에 바로 그 '창의' 라는 단어가 문제였다. 나는 그 '창의'를 강의에 넣기 위해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내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이 순신 정신'에서 찾아냈다. 미래의 화두가 '창의'임을 생각하면 이 순신 장군만큼 창의적인 인물이 어디 있겠는가? 주어진 악조건을 극복하며 주어진 조건에서 최대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준비와 아이디어의 승부, 부하들이 진정으로 존경하고 따르며 기꺼이 전장에 나아가기를 마다하지 않을만큼 위대한 '감성 리더십' 군인으로서 할 일을 다 하고 결과는 하늘에 맡기는 '진인사대천명'의 숭고한 자세, 마음과 정성을 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샘과 질투의 올가미에서 버림받곤하는 억울함의 극치를 오가면서도 주군에 대한 충성과 백성에 대한 애달픈 사랑을 접지 못하는 진정성. 마지막 승리를 확신하면서도 물러설 자리를 스스로 선택하며, 다 비움으로써 모든 것을 영원히 얻을 수 있는 '무소유'의 미덕까지 겸비한 그 겸손. 주군에 대한 이루어질 수 없는 짝사랑을 하면서도 결코 원망하지 않으며 오직 한 길로 자신을 던질 수 있는 불굴의 의지! 그 보다 더 좋은 자료를 찾을 수 없어서 강의의 시작을 '이순신 정신'으로 풀어나갔다. 장군은 바로 그가 만들어낸 수군이라는'신상품'을 모두 '명품'으로 만들어낸 위대한 손과 마음을 가진 분이었다고. 요즈음 유행하는 말을 강의실에 들여놓으니 웃어대는 선생님들. 수업 시간에 3번 이상 아이들 배꼽을 빼놓지 못하면 재미없는 수업을 하는 '퇴출대상' 선생님이라는 말이 생각나서 시도했던 것인데 일단 성공한 셈이었다. 10대는 '신상품'이고 20대는 '명품'이며, 30대는 '기획 상품'이라는 요즘 유행하는 말이 아이들을 기르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딱 어울리지 않은가? 말을 쓰는 분위기에 따라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매력적으로 들리는것은 직업의식 탓이 아닌가 한다. 우리 선생님들은 모두 다 위대한 분이라고. 자성예언으로 기르고 칭찬으로 키우며 사랑으로 다듬어서 반품이나 불량품이 하나도 나오게해선 안 되는 위대한 손이라고. 특히 복식 학급은 몇 명 안 되는 아이들 하나하나를 모두 명품이 되게 다듬고 매만져서 위대한 장인 정신을 지닌 선생님의 혼을 담은 명품으로 기를 수 있으니 얼마나 '아름다운 직업'인가를! 시원찮은 초보강사의 강의를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들어주고 즐겁게 받아준 많은 선생님들 덕분에 여름방학 숙제를 다 끝낸 홀가분함을 만끽했었다. 들어주는 데는 얼마나 많은 용기와 인내심이 필요한가. 입이 하나뿐이고 귀가 둘인 것은 잘 들으라는 뜻인데도 그 반대로 살아온 건 아닌지. 앉아서는 잘도 쫑알대는 우리 반 아이가 엉덩이만 들면 홍당무가 되어 도무지 말할 생각을 안 하던 모습을 상기하며 박수와 칭찬으로 그 아이가 자신감을 얻고 다음 학년이 되도록 해줘야겠다. 강의 원고에 빼곡히 적힌 메모들이 이제서야 미소를 짓는다. 발표 못하는 아이의 심정을 확실하게 경험했으니 대물림하지 말자고. 적어서라도 자신있게, 연습하는 시간을 많이 주고 격려하면 된다는 것을! 우리 선생님들! 우리는 날마다 신상품을 빗고 명품을 탄생시키는 위대한 예술가입니다요! 힘을 내십시다요! 아이들이 내 마음을 몰라주더라도 기다리고 참아주며 시간을 믿읍시다요! 진실의 힘만큼 강한 것은 없으니까요. (30분 강의를 위해 몇 권의 책을 사 읽고 원고 작성에 든 시간이 몇 시간이 들었으며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 생각했던 '창의'에 매몰되었던 며칠도 결코 헛되지 않음에 감사하면서, 저처럼 발표를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자신감 훈련 방법'을 찾습니다.)
교육부가 정신적 신체적으로 질환을 앓고 있는 교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협의회(이하 협의회) 실무지원단(단장․ 유영국 교육부 학교정책국장)은 지난달 30일 교육부 국무위원 식당에서 10차 회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부적격 교원 대책을 주로 논의한 이날 회의에서 협의회는, 교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질환을 앓는 경우 학생의 학습권과 해당 교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병가와 휴직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질병 치료 휴직기간은 1년이나 이를 6개 월 정도 더 연장하는 방안을 교육부가 제안했다. 아울러 치료 후에는 교단에 우선 복귀토록 보장하고, 조건을 갖춘 교원은 명예퇴직을 우선 배려키로 했다. 이외 직권 면직 및 휴직 조치도 합의됐다. 실질적인 치료 대책 마련은 “교원에 대한 정부의 의료 보장이 다른 공무원에 비해 열악하다”는 교총등 교원단체의 주장에 교육부와 학부모단체가 공감함으로써 합의됐다. 부적격교원대책위원회를 시도교육청에 설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유영국 학교정책국장은 교직복무심의위원회로의 개칭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부적격 교원에 대한 조치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징계위원회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운영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학부모단체들은 주장했으나 교육부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폭력문제는 부적격 대상에서 제외해 별도의 대책을 마련키로 9차 회의서 합의했으나, 여당과 총리실 등에서는 계속 포함시킬 것을 교육부에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총은 체벌과 폭력의 구분이 모호해 논란의 소지가 많고, 교육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부적격 교원 대책에 포함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는 여태까지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부가 부적격 교원 대책안을 만든 뒤 각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9월 중 발표키로 결정해, 10차 회의가 부적격 교원 대책에 관한 마지막 회의가 됐다. 학부모와 교원단체들은 다음날 “내주 중 실무지원단회의와 대표자급 협의회를 한 번 더 갖자”고 교육부에 제안했지만, 교육부는 5일 경 부적격 대책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가 2일 “교원단체에 끌려다니는 협의회에 더 이상 참여할 의미가 없다”는 취지로 협의회 탈회 의사를 밝혀, 교육력제고를위한협의회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국립대 법인화를 핵심으로하는 '국립대 운영 체제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나선데 대해 지방 국립대 교수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다. 지방 국립대 교수들은 교육부의 최종안이 발표되지 않아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재정자립이 힘든 지방 국립대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추진되는 국립대 법인화에는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전국국공립대교수회연합회 상임회장이자 강원대 평의원 회장인 김송희 교수는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지원비는 학생 1명당 연간 500달러로 일본 1만1천달러, 스위스 2만9천달러 등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이 전무한 상태"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일본같이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가 많은 상황에서는 국립대 법인화가 가능하겠지만 우리나라는 사정이 다르다"며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 수준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올린 후에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강릉대 김순귀 교수 회장도 "국립대 통폐합과 구조조정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데 국립대 법인화까지 추진하면 대학내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오는 24일 국교련의 집회에 적극 참여할 것이고 아직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 교수들을 위해 오는 10월 교내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반응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다. 부산대 서국웅 교수회의 회장은 "지방의 대학들은 아직 재정적으로 자립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립대 법인화는 재정자립이 이뤄진 뒤에나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라며 교육부 안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서 교수는 "충북대에서 열리는 국교련 집회에 참석하고 난 뒤 교수들의 의견을 모아 앞으로의 대응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경대 배영길 교수협의회 회장은 "부경대 교수들은 교육부 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안은 서울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국립대에 재정적으로 큰 타격을 줄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경기도 평택 재활복지대 관계자는 "우리 학교는 장애학생 교육을 위해 공익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기본적으로 적자구조"라며 "법인화가 이뤄진다면 투자 대비 수익이 낮을 수 밖에 없는 장애학생 교육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재활복지대학은 장애학생의 비율이 전체 정원에 50%에 달하고 이들에게는 수업료 면제 등 각종 혜택을 주어지고 있으며, 법인화될 경우 수업료 인상은 물론 장애학생들에 대한 기존 혜택을 유지할 수 없는 형편이다. 경기도 안성 한경대학교 관계자도 "국립대 자체가 학생들에게 저렴하고 질좋은 교육을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며 우리 사회는 아직 국립대 법인화를 받아들 일 만한 인프라가 구축돼 있지 않다"며 "학교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교수들도 반대하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전북대 관계자는 "예민하고 중요한 문제여서 정부 안이 확정되면 공청회를 열어 구성원의 의견에 따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지만 전북대 공직협은 "국립대가 법인화되면 총장에게 일방적인 권한이 집중되고 국가의 관리통제가 강화되며, 국립대 등록금 인상 등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증가해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협은 또 "교직원의 신분이 불안정해지고 고용의 불안정이 초래될 것"이라고 밝히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서명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충남대 교수협의회는 오는 23일 충남대에서 대학사학회(大學史學會) 주관으로 '변화와 개혁속에 선 대학의 방향'이란 주제의 학술대회를 갖고 국립대 법인화 문제 등을 집중 토론키로 했지만 원칙적인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이 대학 서정복 교수협의회장은 "해마다 학생수는 줄고 발전기금 모금도 여의치 않은 지방 대학 여건을 감안할 때 독립 채산을 의미하는 국립대 법인화는 시기상조"라며 "잘못된 교육정책의 피해는 고스란히 지방대학만 떠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재수생들이 수능 모의고사 접수증을 돈을 받고 거래하고, 원래 응시자 대신에 시험을 보는 부정응시가 빈번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수능 관련 각종 인터넷 카페에는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최로 오는 7일 치러지는 수능 모의고사 접수증을 팔거나 산다는 광고 글이 상당수 올라와 있다. 접수증 거래는 접수시기를 놓쳐 응시하지 못한 재수생 또는 검정고시 출신 학생들과 개인사정 등으로 접수를 하고도 불가피하게 시험을 포기한 학생들 사이에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학생들은 학교를 통해 단체접수를 하고 시험도 한꺼번에 치르기 때문에 남의 접수증으로 대신 시험을 치를 수 없다. 그러나 재수생은 학원에 접수를 하고 학원에서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남의 접수증으로 얼마든지 시험을 치를 수 있다. 이들은 실제 시험지역과 계열이 같은 사람끼리 접수증을 거래한 뒤 원 응시자 대신 접수증을 산 응시자가 시험을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 지역의 한 재수생은 "모의고사 응시수수료는 1만2천원이지만 일부 학생들은 원래 수수료를 훨씬 웃도는 가격에 이를 사고 파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이 학생은 "다른 학생의 접수증을 샀다가 고사장이 마음에 들지 않아 다른 고사장의 접수증으로 바꾸기도 했다"고 말했다. 수능 모의고사는 실제 수능과 달리 원서에 사진을 붙이지 않고, 이름 등의 기본적인 인적사항만 기재하기 때문에 감독관들도 부정 응시자를 가려내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재수생들은 응시료를 국고에서 지원받는 재학생들과 달리 1만2천원씩 내고 시험을 봐야 하는데 일단 접수가 완료되면 시험을 보지 않더라도 환불받을 기회가 없다는 점도 이같은 부정응시를 부추기고 있다. 물론 본 시험이 아닌 모의고사이고 실력을 가늠해보겠다는 '열의'에서 비롯된 일인만큼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필요가 있느냐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실제 수능과 똑같은 문제유형과 출제환경을 만들어 실력평가를 하자는 것이 주최측의 취지인 만큼 부정행위 의도가 없더라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관계자는 "휴대전화 등 무선기기 반입을 금지하는 등 실제 수능 때와 똑같이 부정행위를 막으려고 하고 있지만 사진이 없기 때문에 응시자 본인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일 "교육이 사회의 불균등을 극복하는 기능을 하고,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저녁 청와대에서 가진 열린우리당 원혜영(元惠榮) 정책위의장과 당 소속 교육위원 8명 초청 간담회에서 "교육은 미래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이면서 동시에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 사회적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핵심적 정책수단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만수(金晩洙)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또 "정기국회에서 부동산정책과 교육정책이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라며 "교육은 우리 미래의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인만큼 교육개혁이 실효성을 거두고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교원 확충을 위해 교육부총리의 교원 정원책정권 부여 방안 필요성을 제기한 참석자들의 의견에 공감을 표시하고 "제도적으로 행자부장관이 갖고 있는 정원책정권을 교육부장관이 갖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면 현 체제에서도 현장에 필요한 만큼은 주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교육감 직선제 추진 방안와 관련, 노 대통령은 "교육 주체인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맞는 것 같다"고 동의를 표했고, 교육재정 확충에 대해서도 기획예산처 등 담당부처에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특히 "경제는 여전히 일등으로 중요하고, 앞으로 교육이 우리 참여정부나 여당에서 아주 중요한 숙제가 될 것"이라며 교육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이와 함께 ▲대학의 교수역량 강화 지원 필요성 ▲계층별 사교육비 지출 격차 개선을 위한 방과후 교실, 저소득층 아동 지원 확대 ▲교육복지, 평생교육 정책비중 강화 ▲법학대학원 지방분산 ▲교육자치 시행 등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몇 년 전에 교직사회에 '연수이수학점제'라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교원이 연수를 받으면 그것을 학점으로 환산하여 승진가산점으로 활용하고 일정 학점 이상 도달하면 호봉을 승급시킨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승진 가산점으로는 대부분의 시·도에서 인정을 해주고 있지만 호봉승급을 시켜 주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 또다시 예산타령으로 지지부진해 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물론 교원이 꼭 호봉승급을 위해서 연수를 받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고 승진만을 위해서 연수를 받는 것은 더더욱 아닐 것이다. 우선은 스스로 필요한 연수를 받고 그 연수의 부산물로 승진 가산점과 호봉승급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욱더 효과적일 것이다. 이렇게 호봉승급이나 승진가산점이 절대적인 것이 아닌 상태에서 연수를 받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하는 교원들이 지금도 많이 있다. 어쨋든 연수를 받음으로써 자신의 전문성을 높이긴 하지만 뭔가 보상이 있었으면 더 좋겠다는 것이다. 승진가산점으로의 활용은 현재와 같이 시행해 가면 되겠지만, 호봉승급의 문제는 해결을 해야 한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즉, 연수학점을 호봉승급에 사용하거나 승진가산점으로 사용하거나 교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자는 것이다. 연수학점을 호봉승급에 사용하는 경우는 승진가산점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승진가산점으로 사용하면 호봉승급에 반영하지 말자는 것이다. 이미 승진 가능성이 없는 시점에 도달한 교사에게는 호봉승급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승진을 못한 것에 대한 실망감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고, 이미 승진에 연수학점을 사용하기로 한 교사는 더 열심히 노력하여 승진을 하면 될 것이다. 물론 이것도 올바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승진도 못하고 호봉승급도 못하고 그냥 평교사로 퇴직하는 우리의 동료 교원들에게 조금이나 보상을 해 준다고 생각하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승진제도의 일부에 지나지 않지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방안이 아닌가 싶다.
오늘은 우리 아이들에게 참 뜻 깊은 날이다. 9월의 첫날이고,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막 시작되는 날이며, 보고 싶었던 친구들을 만나는 날이니 더욱 그렇다. 아이들의 밝은 모습을 지켜보는 나도 흐뭇하기는 마찬가지다. 하지만 반복되는 일이더라도 처음은 낯설고 적응하는데 힘이 든다. 방학동안 자유분방하게 개인생활을 하다 갑자기 공동체에서 만들어 논 규칙을 지켜야 하니 어디 적응이 쉽겠는가? 어쩌면 나태한 생활을 하며 나약해진 아이들일수록 더 그럴 것이다. 몇몇 아이들은 늘 사용했던 교실인데도 수업에 적응을 못하고 좌불안석이다. 교실 정리를 귀찮아 하며 머리가 아프다는 아이들도 있었다. 아이들과 달리 나는 세월의 빠름과 새로운 것에 대한 감회에 젖으며 아이들의 전출문제를 생각해봤다. 우리 반 29명의 어린이 중 방학기간에 2명의 어린이가 전출을 해 오늘 27명이 출석을 했다. 2명의 전출생 중 1명의 어린이는 부모가 전화로 전출사유를 알려 왔고, 새로운 학교에서의 생활적응에 대해 아이와 통화를 했다. 그런데 학급에서 항상 리더 역할을 해야 하는 성격 때문에 다른 학부모들의 항의가 많았고, 무마시키기 위해 전화를 자주 했던 아이의 전출사실은 뒤늦게 알았다. 현행 교육법에 전출시 담임에게 알릴 의무가 없다는 걸 잘 안다. 하지만 법 이전에 자기 반 학생의 전출사실을 전출입 담당자보다 학부모에게 직접 듣게 되면 기분 좋을 것이고, 그동안의 학교생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담임과 새로운 학교생활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눌 수 있으며, 헤어질 때도 예절을 갖춰야 한다는 것을 아이에게 가르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 일인가. 가계비의 많은 부분이 전화비로 지출된다는 나라에 살고 있는데 담임에게 거는 전화비가 문제될 리 없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일반적인 것들은 작고 하찮은 것이라 여기는 게 문제다. 자녀들의 전출입 상황을 직접 담임에게 알려주는 것 같이 작은 것에서부터 예의를 찾으면 어떨까? 그러면 정이 넘치는 사회가 만들어질 텐데...
아침 저녁으로 바람살이 하루하루 다르게 느껴지는 계절입니다.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무심히 지나쳐 버리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와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고, 너무 바쁘게 살아가다보니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의깊게 보지 않았던 것들로 인해 기쁘게 웃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마음이 무거운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기분이 좋아지는 경우라면야 더욱 반길 일이지만 문제는 그 반대의 경우입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게 되면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가족이나 친구 및 동료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 교직사회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다시피 가르치는 선생님의 마음이 즐겁고 충만할 때 학생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의 마음이 항상 밝고 즐거우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 원인은 교사 개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고, 학교 내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의 상태는 개인적인 문제로 인한 것이라면 주위 동료 교사들이 해 줄 수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지만, 학교 내에서 발생한 원인은 조금이나마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료 교사 상호간의 작은 배려와 관리직 선생님의 작은 배려로도 충분히 활기차고 즐거운 학교 생활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업무가 아니더라도 시간의 여유가 된다면 옆 자리의 동료 교사에게 '뭐 도워줄 것 없습니까?'라고 물어보고 도와줄 수도 있을 것이며, 생활지도도 특정 선생님이 한다는 생각보다는 모두다 같이 아이들이 잘 지도한다는 마음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리직 선생님도 학교 선생님들이 마음놓고 지도할 수 있도록, 교육청의 무리한 지적이나 학부모의 항의 등을 법적인 범위 안에서 막아줄 수 있는 정도의 배려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최근 기간제 선생님의 증가로 인한 학교 내의 보이지 않는 불편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점점 심화될수록 그 학교현장은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기존 선생님들이 무심코 놓칠 수 있는 사안들을,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기간제 선생님들을 배려한다면 상당 부분 해소되리라 생각됩니다. 일 예로, 학생들이 자주 드나드는 교무실에 어떤 것을 게시할 때 교사와 기간제 선생님이라는 구분을 없앤다던가, 학교 업무에서도 기간제 선생님들의 입장과 의견을 고려하여 업무를 배정한다든가, 교육부나 교육청에 기간제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을 교원단체를 통해 제기하는 것 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전해지는 책자나 대외적으로 발간되는 책자에서 교사와 기간제교사가 구분된 명렬이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작은 배려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통해 모든 선생님들이 더욱 기분 좋고 적극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요즘 기업계에서는 '프런티어(Frontier) 경영'이라는 지속가능한 경영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기업이 당장 눈앞의 이익보다는 환경과 윤리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때, 5-10년이 아닌 수 백년을 사회와 더불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전부터 지금까지 여러 선생님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후세의 교육을 위해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거기에 더하여 선생님들 개인의 지속적인 자기계발을 통해 어떤 분야보다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선생님 상호간의 작은 배려를 통해 즐겁고 활기차게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학교가 된다면, 앞으로 다가올 우리나라의 미래는 밝은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 또한 대한민국 사회의 선도적인 입장에서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리라 생각합니다.
한국전력이 일선 학교의 전기 사용 특수성을 외면한 채 여름방학 기간 교육용 전기요금을 불합리하게 부과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인천시교육청이 개최한 교육행정업무개선 발표회에서 북부교육청 시설과 신영호 팀장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모든 학교가 교육환경개선 사업 등으로 교실마다 냉난방기가 설치되고 형광등의 조도가 개선되어 전기 사용량 급증으로 전기료 부담이 갈수록 커져 가고 있으나 한국전력의 불합리한 요금 적용은 문제가 있다며 시정을 요구해 주목되고 있다. 1일 인천 북부교육청 및 일선학교에 따르면, 한전은 방학기간인 8월(여름철) 전기요금 단가를 9월(가을철) 요금 단가보다 59% 높게 차등 부과하고 있으며 8월과 9월 사용한 전력량을 구분하지 않은 채 여름철 요금 단가를 적용해 9월분 전기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불합리한 요금 부과는 한전이 8월과 9월 계절별 요금부과 기준을 달리 적용하면서도 8월말에 검침을 실시하지 않아 두 달간 사용량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는 바람에 일어나는 현상인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북부교육청이 정상 수업시 사용량을 기준으로 여름방학 동안 초등학교의 경우 40%, 중학교의 경우 50%씩 전기를 사용한 것으로 가정해 놓고 8월 사용량과 9월 사용량을 구분해 지난해 9월 부과된 관내 전체 초중학교의 전기요금을 분석한 결과, 사용하지도 않은 전기요금 298만원을 더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방학기간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학교의 사정을 감안해 한전이 검침을 매월말로 통일하거나 적어도 9월분 요금만이라도 기존 정기검침에다 8월말에 검침을 한번 더 하는 방법으로 검침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전력 인천지사 관계자는 “그동안 월평균 100㎾ 이상 고압 전기사용자에 대해서만 한달에 두번 검침하는 방법을 택해 왔으나 앞으로는 범위를 확대해 고압 사용자가 아니더라도 학교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정기, 월말로 나눠 한 달에 두 번 검침하도록 할 것"이라며 “빠르면 9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공정택)이 논술지도 활성화를 위해 논술지도매뉴얼을 발간, 일선학교에 배포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중·고교에 배포된 논술지도교사 매뉴얼은 교과 교육 과정에서의 논술 교육부터 입시에 대비한 논술지도까지 총괄적인 논술 지도 방법을 담았으며 학생의 수준과 단계에 맞춰 지도할 수 있도록 초·중·고급 3단계로 구성돼 있다. 각 주제마다 구체적인 예문과 함께 적용할 지도방법이 나와 있는 등 학교현장에서의 실질적인 활용도를 높였다. 매뉴얼은 제1부 총론에서는 논술교육의 의의와 방향을 소개, 논술의 큰 흐름을 읽을 수 있게 했고 제2부 초급과정의 논술지도에서는 논술의 핵심인 독해능력 기르기, 문장쓰기 지도 등의 내용을, 제3부 중급과정 논술지도에서는 논제 분석과 논거 마련, 개요작성 등의 지도 방법이 담겨있다. 제4부 고급논술지도에서는 동서양 고전읽기 지도, 교과서 속에서 문제 찾기, 사회적 이슈 정리하기, 실전논술 쓰기 등을, 제5부는 논술평가의 실제로 이루어져 있다. 시교육청은 교육부 논술고사 가이드 라인을 반영, 2학기 중에 인문·사회 영역, 문화·예술 영역 등 영역별 논술읽기자료 3종을 발간·보급할 계획이며, 10월 1일부터는 시교육청의 사이버 가정학습 포털사이트인 꿀맛닷컴에서 ‘사이버논술 교실’을 개설·운영하기로 했다. 또 겨울방학부터 논술교사 연수를 방학 때마다 600명씩30시간으로 확대해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시중의 논술 관련 참고서들과 달리 이번 매뉴얼은 교사용 지도서로서의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면서 “교사에게는 논술교육은 학교가 책임진다는 풍토를 조성하고 학생·학부모에게는 믿음을 심어줘 논술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논술지도 매뉴얼은 영어로 된 제시문, 수학ㆍ과학과 관련된 풀이과정이나 정답을 요구하는 문제를 낼 수 없도록 한 교육부의 논술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 내용검토가 끝나 이와 배치되는 부분이 포함돼 있어 학교 현장에서의 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퇴출을 전제로 한 부적격 교원의 범위를 ①성적 조작, 성범죄, 촌지 등 금품 수수등에 의한 도덕적·윤리적 문제 교원 ②민·형사상, 행정상 중대 비리·범법 행위 교원 ③약물, 알코올 중독, 정신 장애 과도한 폐쇄 성향, 고질적 신체 질환 등으로 직무 수행이 곤란한 자를 제시했다. 이들 요건에 해당하는 교사들은 교단을 지키며 계속 교육자로서 교직에 봉사하는 것이 부적합하므로 교직을 떠나도록 조치하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방침인 것 같다. 그러나 이 대책안의 시행에 앞서 우선 몇 가지 검토가 필요하다. 위에 예시한 부적격 교원의 범위 요건이 결과 위주이며, 이러한 결과가 오직 교원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정하고 대처하고자 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부적격 교사의 범위를 명시한 세가지 요건 중 3번에만 한정시켜 논평하고자 한다. 심리학에서는 인간 행동의 원인을 개인적 특성, 환경 특성, 그리고 개인적 특성과 환경간의 상호작용 효과에 의해 결정된다고 해석한다. 이들 간에는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다. 인과관계란 원인 없이 결과가 나타날 수 없음을 시사한다. 나는 3번 요건을 결과라고 본다. 그렇다면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근원, 즉 교직 환경 특성을 분석해볼 때 과연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책임이 없는가. 3번의 요건을 결과로 보고 관련 당사자를 피해자로 해석한다면 가해자는 누구인가. 10년, 20년, 30년 동안 교직에 봉직해 오면서 자의 반 타의 반 교사가 경험했던 과로, 피로, 직무 불만족, 사기 저하, 직무 스트레스와 탈진에 따른 심리적․신체적 질환과 갈등을 건실하게 해소하고 위로하고 치료하고 예방하기 위한 배려와 대책이 교육계에서 언제 시행된 적이 있었는가. 법원은 상사의 질책 때문에 발생한 정신 질환 또는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질환이나 자살을 산업재해로, 만성피로 증후군도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라고 인정했다. 사업주는 직장인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따른 건강 장해에 관한 예방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 노동부의 지침이다. 이와 같은 법원 판례와 노동부 지침에서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과연 자유로운가. 나는 교육계도 이와 무관하지는 않다고 본다. 제2, 제3의 부적격 교사 발생을 예방하는 데에는 교육부의 책임이 크다. 따라서 교육부는 교직에 진출할 당시에는 적격교사였으나 어떤 원인, 과정, 결과로 부적격 교사가 되었는가를 연구해 부적격 교사가 양산되는 것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원인 진단 없이 결과만으로 재단하고 처리하는 것은 당근은 없고 채찍만으로 교원 인사관리를 하겠다는 균형감각을 상실한 해법이다. OECD는 우수한 인적 자원이 한국의 교직에 진출하고 있지만 재직하는 동안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바로 이 점이 부적격 교사 양산을 조장하는 또 다른 원인이 된다. 방학마다 실시되는 교원 연수는 전적으로 학생에 대한 학습지도 역량을 강화시키는 연수로만 진행되고 교사 자신의 정신·신체 건강 증진을 위한 연수는 빠져있다. 이제 연수 방식은 학생을 위한 연수와 교사를 위한 연수로 확대, 개편되어야 하며 동시에 교장, 교감, 장학사 등 관리직 연수 내용도 현대 감각에 맞게 실질적인 내용 위주로 확대, 개편되어야 한다. 오로지 학생만을 위한 현행 연수 체제로는 부적격 교사의 양산을 예방하거나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초·중등 교사가 심각한 직무 스트레스나 탈진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의 교사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세계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구미 국가에서는 NEA, ILO 등 관련 단체와 전문가들이 치료․예방 대책 수립에 적극 나서고 있다.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교육부가 추진해 온 교원 정년 단축, 교사 평가론, 부적격 교원 대책의 기저는 ‘교육 흔들기’였다. 부적격 교사 대책안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 공감하지만 당근과 채찍을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교원의 자질 개발과 복지 대책이 포함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 학교 참 독특합니다. 개량 한복을 입고 교실을 향하는 학생들에게 무슨 행사가 있느냐고 물었더니 씨익 웃습니다. 그리고는 “교복 때문에 그러느냐”는 대답을 들려줍니다. 그렇습니다. 개교 3년째를 맞는 수원칠보중(교장 박평제)은 개량 한복이 교복입니다. 우리 것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자는 교장선생님의 제안으로 시작된 됐는데 아이들이 처음에는 거부감을 많이 느꼈다고 합니다. 학원이나 거리에서 쏟아지는 시선이 부담스러웠나 봅니다. 하지만 이젠 워낙 알려지고 익숙해지다보니 오히려 편안하다고 합니다. 이 학교의 우리 것 사랑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교가가 민요풍의 경쾌한 가락인가하면 학교 행사에서도 우리 악기로 연주한 곡이 사용됩니다. 다가올 학교축제도 전통문화체험을 가미해 장승 다듬고 세우기, 전통놀이 체험, 전통공연으로 꾸민다고 합니다. 쉬는 시간이 되자 또한번 놀랐습니다. 전교생이 책을 들고 복도로 몰려나와 어디론가 이동하는 것입니다. 이유를 물으니 수업받으러 간답니다. 이 학교는 교사가 학생들이 있는 교실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교사가 있는 교실로 이동해 수업을 받은 ‘교과교실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덕수업을 받은 도덕실은 바닥이 온돌이고, 옛날 서당에서 썼을 것 같은 좌식 책상이 놓여져 있습니다. 학생들은 앉아서 수업을 받는데, 도덕과 예절교육을 한꺼번에 하기 위한 이유라고 합니다. 수학실에는 칠판이 삼면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문제 풀이가 가장 중요한 교과라는 교사들의 의견에 이렇게 꾸몄답니다. 학생들은 회전식 의자를 돌려가며 친구들의 문제풀이를 지켜봅니다. 영어실에선 LCD모니터를 통해 영화를 보면서 회화를 배웁니다. 교실 중심의 교육이 이뤄지는 셈입니다. 각 교과별로 모여 있다보니 교과협의회가 자연히 활성화되고 수업에 기울이는 열정이 더 강화된다고 합니다. 반면 학교 행정력이 약화되는 점도 있고 쉬는 시간마다 학교가 어수선해지기도 한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교과교실제 운영이 학생들의 창의적인 사고 향상을 가져올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박평제 교장선생님은 “원론적으론 모든 학교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고 교실이 변해야 교육이 변한다”고 설명합니다. 아, 한가지 잊었습니다. 이 학교의 인사말은 ‘사랑합니다’입니다. 학생들이 선생님께,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사랑합니다’라고 인사하는, 전통문화를 사랑하는 학교, 칠보중학교입니다. -------------------------------------------------------------------------------------- 이 코너는 독자 여러분이 한교닷컴(www.hangyo.com)의 ‘우리 학교를 말한다’ 코너에 직접 올리신 내용을 중심으로 꾸며집니다. ‘우리 학교를 말한다’에 직접 학교자랑을 올리시면 특색있는 학교를 선정, 취재를 통해 학교를 소개해 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문의=(02)3463-1879
최근 교육부가 ‘부적격교원대책’을 입법예고하면서 교원단체와 학부모 단체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는 사태가 발생했다. 교원단체들은 ‘합의 없이 입법예고할 수 있느냐’고 따졌고, 학부모 단체는 ‘언어폭력이나 신체폭행을 가한 교사는 왜 부적격 교원에서 제외했느냐’고 따졌지만, 문제의 본질에서는 이견이 큰 듯하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는 ‘입법예고한 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않은 점’에 대해 사과하는 등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학부모 단체에서 주장하는 부분, 즉 교사의 폭력문제가 이견의 시발점이 되고 있다. ‘언어․신체적 폭력을 가한 교사를 부적격 교원의 범주에 포함시켜 교단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이견이 첨예하다. 학교에서 학생에 대한 폭력이 있을 수 없으나 학부모단체에서는 폭력이 존재하고 있다고 꾸준히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를 근절시키기 위한 교육당국의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폭력을 부적격교원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는 폭력과 체벌의 구별이 애매하다는 데에 있다. 이들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폭력’은 ‘난폭한 힘’으로 설명되어 지고, 다시 ‘난폭’은 ‘몹시 거칠고 사나움’으로 설명되어 있으며, 체벌은 ‘몸에 직접 고통을 주는 벌’로 설명돼 있다. 이렇듯 사전적 의미로만 볼 때는 최소한 학교에서의 폭력은 존재하지 않고 있다고 보는 것이 좀 더 타당할 것이다. 학생을 교육하는 교사가 ‘난폭한 힘’즉 ‘몹시 거칠고 사납게’ 학생을 지도한다는 것에 쉽게 수긍이 가지 않기 때문이다.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기 위해 체벌을 가했다고 할 때, 학생이 수긍하면 교육적인 체벌이 되겠지만, 학생이 수긍하지 않으면 폭력으로 비화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일례로 A, B 두 교사가 똑같은 체벌을 가했을 경우, A교사는 체벌이 되고 B교사는 폭력이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부적격교원의 범주에 폭력이 포함된다면 B교사만 퇴출시키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폭력과 체벌은 구분이 어렵다. 그렇다고 체벌을 완전히 금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실제로 교사들도 체벌을 가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에 공감한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체벌을 가해야 하는 경우가 꼭 나타나는 것이 현실이다. ‘학교에서 왜 체벌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한 이유이다. 부적격 교원대책과 관계없이 이미 일선 학교와 교육당국에서는 폭력을 금하고, 체벌근절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시내 모든 초․중․고교에 ‘체벌 없는 학교 만들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2006학년도에는 이와 관련한 시범학교 운영이 계획돼 있어 체벌 없는 학교가 가시권에 들어와 있는 상태이다. 서울의 일부 고교에서는 체벌을 없애기 위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생활지도 방안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사안 관련 학생을 상시지도 하되, 정도가 지나친 경우는 ‘푸른교실’을 별도로 개설해 여기에 입교시켜 지도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들 고교 외에도 대부분의 중․고교에서는 ‘학생체벌조정위원회’나 ‘생활지도위원회’,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설치해 체벌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다. 즉 체벌과 관련된 제반 고충의 처리, 체벌 없는 교육풍토 조성을 위한 학생 지도방법의 연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원으로는 교사 학부모, 학생대표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듯 체벌을 금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서 폭력을 부적격 교원의 범주에 포함시킬 경우 학교 스스로의 자정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학교교육력제고를위한협의회’에서 잠정적으로 협의한 ‘폭력문제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해결해야 한다’는 것과 ‘폭력문제는 부적격 교원 대책과는 별도 처리하는 방안’을 고려한다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하겠다. 학교 내에서의 폭력과 체벌은 근절돼야 한다. 다만 학교 스스로 이를 근절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무조건 부적격 교원으로 분류한다면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체벌인지 폭력인지는 양심 있는 모든 교사들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을 모두 태우는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
영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공립학교의 아카데미 전환 정책이 10월에 출간되는 백서에 의해 한층 박차가 가해 질 것으로 내다보인다. 8월 28일자 선데이 타임즈에 따르면 그동안 아카데미의 손익 논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 때, 정책 폐기까지 고려한 적이 있을 정도로 흔들렸던 블레어 수상은 아카데미 전환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지방교육청의 개입을 완전 봉쇄하는 내용을 골자로 담은 10월 백서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레어 수상은 97년 총선에서부터 ‘교육개혁’을 최대공약으로 삼았고, 그러한 개혁의 일환으로 ‘정부 재정지원에 민간인이 운영’하는 아카데미라는 형태의 학교가 지난 2002년 9월부터 도입됐다. 아카데미 학교는 8월 현재까지 17개교가 개교했으며 14개교가 완전 가동을 하고 있다. 노동당 정부는 이런 형태의 학교를 2010년까지 200개교로 늘리겠다는 청사진을 밝힌바 있다. 이런 학교들을 하나 개교시키기 위한 정부의 지원액은 2천만 파운드(400억 원)이며 이 정책을 실현 하기위해서 교육부가 계상한 예산은 약 10조원에 이른다. 이러한 정책을 선호하는 세력은, 피폐되어가는 학교에 대해 아무런 손을 쓰지 않고 있는 공립학교에 대해 더 이상 기대를 걸지 않는 학부모들이며, 반대 세력은 아카데미에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없게 되는 지방교육청과 고용조건이 불안해지는 교사 노조 등이다. 이러한 찬반 양대 세력간의 표면상 논쟁점은 공교육을 민간업자에게 맡길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라든가, 투자액에 대한 효율성이라든가 하는 것들이지만 가장 핵심적인 논쟁의 초점은 과연 아카데미가 학생의 성취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하지만 아카데미가 설립되기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포괄적인 비교연구의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가 없었고, 발표된 연구들의 결과물이라는 것이 사례연구에 지나지 않아 어느 한쪽 세력을 승복시키기에는 한계가 많았다. 따라서 아카데미 효율성의 논쟁은 지난 3년 동안 끊이지를 않았다. 이러한 논쟁과는 별도로, 정부의 고민은 법령 개정의 문제로, 스폰서가 자신의 돈을 투자하여 아카데미를 설립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지방교육청이 주어진 법적 지위를 이용하여, 관내 공립학교의 아카데미 전환에 비협조적이거나 또는 그것을 저지하고자 하면 전환이 성사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혼란들로 인하여 야심적으로 시작했던 정책도 ‘조심스러워지는’ 스폰서들에 의해 3년째 들어와서는 호응도 시들해지고 신설 학교 수의 증가 속도도 둔해졌다. 하지만 지난 주 발표된 전국 중등학교 졸업생 평가시험의 결과가 나옴으로서, 최초로 아카데미 졸업생이 나오게 되었으며, 전국적으로 비교할 수 있고 또한 포괄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자료가 만들어 졌다. 이 결과에 의하면, 14개 아카데미 중에서 10개교는 공립학교 때 하향세를 보이던 학교 성적을 상향세로 뒤집었으며, 2개교는 동일, 2개교는 지속적 하향세를 멈추지 못했다. 더구나 상향세로 돌아선 10개교 중에는 전국 어느 중등학교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약적인 상승세를 나타낸 학교가 수 개교에 이른다. 교육부내 아카데미 정책의 추진 팀장인, 아도니스경은 “이 결과는 아카데미 정책이 작동한다는 자신감을 주기에 충분하다, 이제 200개교까지 확대한다는 정책에 대해 더 이상 망설여야 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우리는 이제 아카데미가 작동한다는 확고한 물증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이러한 주장에 반해 전국교사노조 위원장 시놋트씨는 “시험의 결과는 학교장의 리더쉽과 효율성, 교사, 학생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며, 아카데미라는 학교의 신분과는 하등관계가 없다. 학교성적의 변화를 아카데미 전환 탓이라고 주장하는 정부의 모양새는 마치 불어오는 바람이 자기들이 입으로 불어서 바람이 불어온다고 주장하는 꼴이다”라고 정부의 주장에 냉소를 보냈다. 하지만 이러한 노조의 주장은 왜 다른 공립학교는 그러지 못하고 아카데미로 전환한 학교가 그러한 성적을 올렸는가에 대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주 시험 결과의 발표에 자신감을 얻었는지 보류상태에 놓여져 있던 10월 국회상정 백서에, 블레어 수상은 사인을 했다. 블레어 수상은 최근 수상관저에서 열린 잠재적 스폰서들이 모인 사적 회의에서 “궁극적으로는 모든 공립학교를 아카데미로 전환하고 싶다”라는 사견을 밝힌바 있다. 공립학교를 인수받아 아카데미로 전환하고자 하는 스폰서는 약 4억원의 조성금을 투자해야하고 정부는 이에 40억원 상당을 투자한다. 현재 런던지구에 7개의 아카데미 신설을 추진하는 아크 재단은 비영리업체로 등록되어 있으며, 기부금 모금 디너파티에서 20억원을 모금했다. 이 파티에는 리챠드 기어같은 배우들을 초청해 그와 함께 춤을 추는 기회를 ‘모금 상품’ 으로 판매하기도 했다.
'왕따 문제 해결은 학교 하기 나름'이며 '가르치기 나름'이라는 교육적 믿음 하에 호주의 각급 학교는 '왕따 퇴치 전국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18일 멜버른을 시발점으로 시드니, 브리스번, 퍼스 등 전국 대도시로 확산된 학내 왕따 방지 프로그램의 공식 명칭은 '보다 좋은 친구 (Better Buddies) 운동'. '보다 좋은 친구 운동'은 폭력과 범죄의 피해자가 되거나 창졸간에 부모를 잃은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해 오던 자선 재단 ‘알란나 앤 메델라인’이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아동 보호로까지 활동영역을 확대함으로써 시작됐다. 왕따 방지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이 재단의 존 버트랜드 이사장은 출범식을 통해 "호주 학생들 6명중 1명꼴로 왕따를 당하고 있다"고 전하며 "학창시절에 왕따를 경험한 학생들은 오랜동안 그 영향을 받으며 우울증은 물론 자살까지 초래할 수 있다"며 왕따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지난 2000년 멜버른 지역의 학교를 중심으로 첫 시행을 한 후 점차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5년째에 접어든 지금까지 전국 700개 학교가 동일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개별적 상황을 해결해가며 적극 동참하고 있다. 통계에 의하면 호주 어린이들은 매주 약 700명, 매일 14명 꼴로 폭력이나 범죄, 가정 내 불행한 사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재정적, 심리적, 정서적 보호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한다. 결국 지역사회와 학교에서 심신의 상처를 입은 어린이들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어두운 성장기와 나아가 희망없는 미래를 맞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교사와 학생들로 하여금 소외된 아이들을 큰 품으로 보듬도록 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전국에서 추진 중인 왕따 방지 프로그램의 핵심 내용은 '고학년 학생과 저학년 학생의 일대일 짝짓기'이다. 이는 동급생끼리 친구가 되는 것에서 한걸음 나아가 학년차가 나는 학생들간에 교차적, 입체적으로 친구관계를 맺게 되면 결국 한 학교에 다니는 학우들 모두가 우정의 그물망에 엮기게 되어 왕따현상은 자연히 없어지게 된다는 신념에 바탕을 두고 있다. 즉 한 학교 울타리에 있는 전 학생들이 나이와 학년에 관계없이 소그룹별로 학교 행사에 참여하면서 아래 위 구분없는 우정의 디딤돌을 쌓게 하겠다는 것이다. 1학년 신입생과 6학년 졸업반 어린이가 짝이 되어 글짓기 시간을 가지고, 1, 3, 5학년 어린이들이 함께 요리 실습에 참여하기도 한다. 그런가하면 학년이 뒤섞인 상태에서 소풍이나 야외학습을 나가도록 해서 고학년생이 저학년생을 돌보고 챙기는 경험을 자연스레 할 수 있게도 한다. 이런 교육과정과 학교 환경을 통해 어린이들은 마음의 빗장을 서스럼없이 열게 되고 어려움에 처한 친구들의 호소에 진정으로 귀를 기울여 도울 수 있는 길을 모색하게 된다는 것이다. 더구나 외동이로 자라나는 어린이들은 '보다 좋은 친구' 프로그램의 나이차 짝짓기를 통해 우정을 넘어 마치 혈연같은 유대 의식을 키워나갈 수 있다는 이점도 가진다. 자기와 맺어져 있는 저학년이 학교에서 다른 학생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할 경우 누나나 형, 언니, 오빠의 입장이 되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게 되면서 성숙한 역할관계를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서로 믿는 절친한 관계에서 왕따를 시키는 일은 없다. 친구끼리 따돌리거나 친구 집단 내에서 왕따 현상이 벌어지지는 않는다. 즉 감정이입, 상호 보살핌, 상대에 대한 존중, 남과 내가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차이점을 수용하는 자세 등 긍정적 측면의 정서와 가치를 강화시키는 훈련을 받으면 왕따 현상을 불러일으키는 부정적이고 어두운 정서는 자연히 누그러지기 마련이라는 것이다. 이를 위한 간접 경험 차원에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괴롭힘을 겪는 어린이, 폭력이나 도박에 노출되어 있는 아동, 가출 등으로 거리를 헤매는 청소년들을 주인공으로 한 아동 도서를 선정하여 책을 읽은 후 독후감 발표와 사례 분석 시간을 가지기도 한다. 이를 위해 각급 학교는 지속적으로 저학년 학생과 고학년 학생을 한 명씩 짝지워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여 지속적인 정서훈련을 시킬 예정이다. '보다 좋은 친구' 운동은 학원에서 펼치는 '배움과 조화로운 삶 (learning and well-being)'의 최고 모델이 될 것이라는 기대로 교사와 학생이 일치가 되어 밝고 긍정적인 교육환경 조성에 단단히 한몫을 하고 있다.
최근 교육인적자원부가 대학별 논술시험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에 따라 앞으로 대입전형에서 비중이 높아질 구술ㆍ면접고사가 어떻게 실시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부분 입시전문가들은 2학기 수시모집부터 각 대학들이 면접ㆍ구술고사를 새로운 전형 요소로 추가하고 상위권 대학들의 경우에는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영어와 한문, 수학, 과학 등 통합교과형 면접고사를 실시하는 등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통합교과형 면접ㆍ구술 도입될 듯 = 각 대학들은 이번 2학기 수시모집부터 면접ㆍ구술고사를 새로운 전형 요소로 추가하고 문제 난이도를 더 높여 수험생간의 변별력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서울대는 이번 2학기 수시 모집에서 지역균형 선발전형의 경우 인문계 지원 수험생에 대해서는 영어와 한자가 포함된 지문을 제시하는 형태의 면접고사를 실시하고 자연계 지원학생에게는 수학 및 과학과 관련된 내용을 질문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 외 1학기 수시에서 면접ㆍ구술고사를 시행한 대부분의 대학들은 이미 영어, 수학과 관련된 심층면접을 시행했는데 이런 경향은 2학기 수시에서도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고교 1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의 경우에는 수시모집이 올해 2학기 수시모집과 비슷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면 된다. 정시모집에서는 내신과 수능 모두 9등급제가 도입되면서 수능은 변별력이 떨어지고 내신은 학교간 학력 차가 반영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대학들은 우수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대학별고사로 논술고사나 면접ㆍ구술고사를 강화할 방침이었는데 이번 교육부의 논술 가이드라인 발표로 논술보다는 면접 구술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형 요강을 보완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 2008학년도 입시에서 대학들은 9등급으로 제공되는 내신과 수능을 점수화하면서 논술고사와 면접 구술고사까지 가능하면 많은 전형 요소를 다양하게 활용, 우수 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것이다. 결국 수험생 입장에서 보면 논술고사에서 영어 지문은 없어지겠지만 수능 외에도 면접에서 영어 지문이 그대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영어 공부는 여전히 그 비중을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성학원 이영덕 평가이사는 "이번 2학시 수시에서 고려대와 서강대 논술고사를 준비하는 고3 수험생은 영어 공부를 할 필요는 없어졌지만 서울대와 연세대를 지원할 경우에는 영어 면접 대비를 여전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논술 영어지문 없어지지만 유형은 다양화될 듯 = 논술시험에서 영어지문은 사라지겠지만 그 유형은 다양화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최근 논술고사에 해당되지 않는 가이드라인 기준으로 ▲단답형 또는 선다형 문제 ▲특정 교과의 암기된 지식을 묻는 문제 ▲수학이나 과학과 관련된 풀이과정이나 정답을 요구하는 문제 ▲외국어로 된 제시문의 번역이나 해석을 필요로 하는 문제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지난 1학기 수시모집에서 논술을 시행한 대학의 문제를 분석해 보면 첫째와 둘째 항목에 해당되는 문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입시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고려대와 이화여대, 중앙대, 동국대 등 은 수리논술을 시행했는데 교육부의 세번째 논술 가이드 라인때문에 2학기 수시부터 일부 대학의 수리논술 출제방향이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고려대의 1학시 수시 수리논술 일부 문제는 본고사라기보다는 논술고사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일부 문제는 논술고사 기준에 맞게 보완, 출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리논술은 수와 식을 이용한 풀이형 문제가 아니라 수학적인 기본 개념을 활용, 수학적인 사고를 평가하는 서술형이나 논술형으로 유형이 바뀌어 출제될 것으로 보인다. 수험생 입장에서 단순히 수학이 아닌 수학적인 개념이 응용된 형태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될 것이다. 언어영역에서 제시된 영어지문은 앞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없어졌다. 따라서 대학들은 우리말로 된 언어영역의 지문을 더 다양하게 제시하면서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개발할 것이다. 정시모집의 논술고사 유형인 일반 논술형 문제의 길이를 줄이고 문항 수를 늘려서 출제할 가능성도 있다. 종전 수시 논술고사에서는 대체로 문제 유형이 요약형과 논술형으로 출제되는데 이런 유형이 더 다양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고교 1학년생 뿐 아니라 고교 3학년까지 모든 수험생들은 입시 전략을 다시 세울 필요가 있다. 현재 고교 2학년과 3학년의 경우 정시모집에서는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정시에서는 수능 비중이 절대적인데다가 논술도 대체로 일반 논술형태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수시모집에서 논술고사를 시행하는 대학들은 출제방침을 정부의 논술고사 기준에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07학년도부터는 논술고사에서 영어지문을 활용하는 것은 물론 수학이나 과학지식을 바로 평가하는 문제를 출제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수시 논술고사는 반영 비율이 낮아질 가능성도 높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이 '교원연수·평가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통합적 교원평가제' 도입을 제안해서 교원평가제를 둘러싼 논란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학부모 단체와 협력해 관련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에 교육부에서 주장했던 평가안의 내용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단지 수업능력뿐 아니라 생활지도, 학급경영, 학부모와 의사소통 등 다양한 영역을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 기존의 평가안과 다소 차이가 있는 점이다. 오히려 기존의 평가안에서 더 후퇴한 느낌이 든다. 교원들의 의견은 교사가 교사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여건이 조성된 후에나 교원평가를 논의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런데, 여건 개선을 위한 별다른 노력 없이 또다시 평가를 하기 위해 '통합적 교원평가제'의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수긍이 가지 않는다. 이 내용을 좀더 확대 해석하면 교원평가제를 도입해야 교원의 재교육인 연수가 활성화 될수 있다고 잘못 보는 것은 아닌가 싶다. 또다른 교원평가 문제를 들고나와서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는 일이 생길까 염려스럽다. 우선은 모든 교육적 여건을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다음에야 교원평가에 대한 논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관련법안 제출이 당론으로 정해진 것인지 이주호 의원 개인의 의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좀더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싶다. 이 의원이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과연 오래전부터 검토를 했었는지, 아니면 최근에 이슈를 가지고 정리를 한 것인지 궁금하다. 최소한 어떤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두고 집중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가능하다고 본다. 빠른 실행을 목표로 졸속 추진되는 정책이 성공한 예는 거의 찾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조전혁 / 인천대 교수,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공동대표 서울대의 통합교과형 논술과 관련한 논쟁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대통령의 ‘나쁜 뉴스’라는 평가에 정부․여당 그리고 일부시민단체들은 ‘막말’까지 동원해가며 서울대 때리기에 나섰다. 이에 대해 서울대 교수협의회, 전국국공립대학교수협의회 등은 "서울대 입시안 파동은 대학의 순수한 교육적 개혁조치를 정치적으로 해석해 호도한 것이고 헌법이 보장한 대학의 자율성 침해로 규정한다"며 "이와 유사한 정부 간섭에 강력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로 서울대의 입장을 옹호하였다. 정운찬 서울대 총장은 모 경제단체가 주최한 모임에서 통합교과형 논술을 강행할 뜻을 피력했고 나아가 “고교평준화 제도도 재고(再考)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단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논술고사 논란뿐만 아니라 한바탕 홍역을 치렀던 고교등급제 논란 등 대학의 학생선발 방법의 변경은 어김없이 사회적 저항이라는 홍역을 치렀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신뢰할 수 없는 내신, 변별력 없는 수능제도’ 하에서, 대학으로서는 ‘최소한도’의 자율성을 발휘한 고심(苦心)과 타협의 산물이다. 사실 대학의 자유는 우리나라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중의 하나다. 물론 우리 헌법은 공익을 위한 기본권 제한을 허용한다. 그러나 통합교과형 논술고사나 고교등급제를 금지하는 것이 과연 공익적인지에 대한 판단은 어디에 근거하는가? 이에 대한 명확한 논증이 없이 서울대의 입시안을 규제할 경우, 정부는 ‘대학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비판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신입생 선발과 관련한 대학의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규제의 잣대를 들이대 왔다. “논술고사는 사실상 본고사 부활이다” “고교등급제는 차별이다” 등 규제의 논리도 다양했다. 그렇다면 정부의 이러한 규제논리는 합리적이고 타당한가? 안타깝게도 정부의 그 어떤 규제논리도 비합리적이고, 타당하지도 않으며 나아가 반헌법적이기까지 하다. 지금까지 교육과 관련한 많은 실증연구결과는 정부의 규제논리가 얼마나 허약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먼저 “평준화는 과연 평준화에 기여했는가?”라는 질문에 정부는 결코 자신 있게 “그렇다”라고 답할 수 없다. 유독 교육부만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려 하지만 다양한 교육자료들은 학력격차가 현재 전국적으로 보편화된 현상이며 나아가 확대되고 있음을 웅변적으로 증명한다. 몇 가지 증거를 들어보자. PISA 2000년도의 읽기성적을 전국의 고등학교별 평균점수로 살펴보았을 때 전체 150개 학교 중에서 최상위권 학교와 최하위권 학교간의 평균점수차가 무려 200점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다시 인문계 학교만을 비교해 볼 경우에도 150점의 격차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자료는 전국의 고등학교별로 실로 엄청난 학력격차가 있음을 보여준다. 2001년도 치러진 전국규모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도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조사대상 175개 고등학교 중 최상위 10%에 속하는 학생이 한 명도 없는 학교가 전체 대상학교 중에서 무려 39.4%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고려대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입시자료를 분석한 결과도 학교별 학력격차 현상을 뚜렷이 보여준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전국 1847개 고등학교 중에서 수능성적 상위 10%에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학교가 823개나 되며, 재학생 전원이 수능성적 상위 10% 이내에 들어 있는 학교가 3개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능점수를 통한 분석 역시 우리나라 고등학교간의 학력격차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를 증명한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은 ‘고교등급제는 인권침해(人權侵害)’라고 주장하면서 학력격차를 입시사정에 반영한 일부 대학에 대해 격렬한 비난을 퍼부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거꾸로 뒤집어보면 그들의 공격논리와 정확히 같은 논리로 공격당할 수밖에 없다. 앞서 소개한 고려대 입시자료 분석에 따르면 823개 학교의 ‘전교 1등’들은 나머지 학교의 전교 50등에도 미치지 못한다. 극단적으로 재학생 전원이 수능성적 상위 10%에 속하는 3개 학교에 간다면 이들의 성적은 최하위를 기록할 것이다. 다소 과장하면 ‘무늬만 1등급’인 것이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무늬만 1등급과 진짜 1등급을 차별하지 말라고 요구한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하면 고교등급제 포기는 더 많은 수의 ‘진짜 2등급’과 ‘진짜 3등급’에게 역차별을 강요하는 인권차별이다. 아울러 이런 사정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학력차를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대학의 직무유기가 아닐까. 필자는 고교등급제 반대론자들의 생각이 틀렸다고 공격할 생각은 전혀 없다. 고교등급제 반대론자들의 인권차별 주장도 옳다. 그러나 똑같은 논리로 그 대척점(對蹠點)인 고교등급제를 포기하는 것 역시 인권차별이다. ‘어떤 것이 옳고, 정확히 그 반대도 옳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나? 그렇다. 고교등급제에 대한 찬반논쟁은 어쩌면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다른 한 편으로 고교등급제 반대론자들은 현재와 같은 학벌주의, 대학서열화 체제 내에서 고교등급제는 서열화를 더욱 강화하고 때마침 맞물린 대학의 선발권 강화는 등급제를 구조화한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일부 강경론자들은 이러한 폐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대학마저 평준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서슴지 않는다. 사실 우리 사회에 학벌주의가 존재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다. 그러나 학벌주의가 심각하다는 주장은 어쩌면 피해자(?)들의 과장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예컨대 작년 국정홍보처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학벌주의에 대한 설문조사는 이런 가능성을 증명한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7.7%가 “우리사회에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이 심각하다”고 대답한 반면, “실제 사회생활에서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31.9%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이는 우리사회에서 학벌주의가 실재보다 과장되어 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그동안 민간부문의 빠른 성장은 최근 대부분의 사회영역에서 민간부문이 정부부문을 압도하게끔 만들었다. 능력에 근거하지 않은 학벌주의는 결국 기업 및 단체의 경쟁력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다. 특히 고도지식산업사회에서는 개인의 창의력과 능력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 아래서 학력주의는 논리적 근거를 잃을 수밖에 없다. 필자는 최근 대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국내 모그룹의 신입사원 특강시리즈에 참여하고 있다. 수강생 프로필을 통해본 신입사원들의 출신대학 분포는 매우 인상적이었다. 소위 ‘스카이 대학’ 출신은 전체의 20%에 채 미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공계 신입사원의 경우 사회적으로 명문취급을 받지 못하는 어느 지방대학 출신이 가장 많았다. 학벌주의는 실재보다 과장되어 있거나, 사회변화에 따라 빠르게 완화․소멸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와 논거가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벌주의에 따른 폐해를 부단히 주장함으로써 사회적 공포를 유발․조장하고, 이를 고교등급제 반대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전형적인 ‘저급(低級) 정치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더욱이 독일, 프랑스 등 우리보다 앞선 나라에서도 문제점이 많아 포기하려하는 대학평준화까지 주장하는 것은 그 동기의 순수성을 의심케 한다. 혹시 이들은 “계급(階級)이 국가나 국민보다 우선되는 가치다”라는 사회주의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나라의 현 교육시스템은 ‘국가에 의한 교육독점’과 ‘평준화’가 잉태한 저주받은 기형아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원인을 그대로 두고 어떠한 교육정책에 관한 논의도 결국 공염불에 그칠 것이다. 교통시스템 자체가 잘못돼 있는데 신호등 한두 개를 고친다고 교통흐름이 나아지겠는가. 오히려 고치려고 나서면 신호체계는 점점 꼬여만 가고 운전자들에게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킴으로써 전체 교통흐름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고치고 또 고쳐도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 교통체계와 비유하자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통합교과형 논술고사나 고교등급제 금지는 녹색신호가 교통사고를 부른다고 섣불리 예단하고 모든 신호등을 적색으로 바꾼 격이다. 일견(一見) 좋은 취지의 정책이 ‘항상’ 왜곡된 결과를 초래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시스템적 결함’ 때문이다. 현 교육시스템의 가장 큰 결함은 ‘좋은 것을 추구하는 인간본성’을 억압하는데 있다. 좋은 것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과 사회의 본질이다. 학생과 학부모가 좋은 학교를 원하고, 학교가 좋은 학생을 원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교육시스템은 ‘모두가 좋은 것만을 추구해서 문제가 생기니 차라리 좋은 것을 없애자’는 식과 다름이 없다. 그 구체적인 증거의 하나가 고교평준화가 초래한 ‘하향불평준화(下向不平準化)’다. 그 어떠한 사회시스템도 유인(誘引)구조가 허약할 경우 생산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 사회주의 경제가 왜 망했는가? 사회주의가 내거는 평등, 공평 등의 구호들은 절절(節節)이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는 호소력을 가졌지만 사람의 행동을 유발하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잘못된 유인구조는 사회적 자원을 낭비시킨다. 사교육의 기승, 공교육의 피폐는 바로 이러한 잘못된 유인구조에 기인한 바가 크다. 현재의 교육시스템 하에서는 학생도, 교사도 학교교육에 충실할 이유가 없다. 학교가 학생들의 놀이터거나 낮잠장소가 된 것도, 교사들이 관료화되고 학교가 관청화된 것도 바로 이런 잘못된 유인구조 때문이다. 아울러 우리 교육이 지속적으로 황폐화되고 있는 또 다른 주요요인은 교육의 국가독점이다. 우리 교육시스템은 공급주체인 국가가 교육의 유인구조를 결정하는 실로 편향적인 시스템이다. 일반 시장에서라면 유인구조는 거의 절대적으로 소비자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나라의 교육시스템에서 교육소비자인 학부모와 학생은 철저히 배제되어 왔다. 그동안 수많은 교육개혁실험이 있었지만 모두 참담한 실패로 끝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지식정보산업사회에서 개인의 능력과 창의성 개발은 필수적이다. 때문에 현대의 교육소비자들은 보다 다양한 소비자욕구에 부합되는 교육을 원한다. 그러나 최종교육공급자인 일선학교는 이러한 소비자의 욕구에 맞추어 변신할 수 있는 능력도 의욕도 없다. 예컨대 학생들이 중국어, 일본어, 서반아어를 제2외국어로 수요하더라도 기존교사의 수에 맞추어 독일어와 프랑스어를 학생들에게 강요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수요가 공급을 창출하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공급이라도 수요를 창출했으면 좋으련만, 우리의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 공급과 수요가 각자 따로 놀고 있다. 이러다 보니 우리의 교육 게임은 모든 교육주체가 피해자가 되는 ‘잃는 게임(loser's game)’을 피할 수 없다. 현재 비난받고 있는 대학도 역시 피해자의 하나다. 사회에서는 불량품을 양산한다고 아우성이고, 불량원료(?)를 최소화해 품질관리를 하겠다고 하면 차별이니, 정부정책에 따르지 않는다느니 온갖 비난을 쏟아 붓고 간섭한다. 대학인들 국․영․수 문제풀이 기술자를 선발하고 싶겠나. 문제는 획일화된 교육과정과 정부간섭에 있다. 세상이 어떻게 또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 지에는 눈과 귀를 닫고 자신만의 가치관을 고집스레 강요하는 시민사회단체들도 결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다양하고 독특한 가치와 커리큘럼이 서로 경쟁하고, 대학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까지 자율성이 신장되고 그에 걸 맞는 책임을 지지 않는 한, 우리 교육 시스템에서 엇박자는 계속될 것이고 사회적 혼란과 국론 분열은 가중될 것이다.
이민정 /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 연구원 사회적으로 파장 일으킨 고교 등급제 작년 9월, 교육부는 일부 사립대가 수시전형에서 고교등급제를 실시하였다는 전교조와 일부 학부모단체의 의혹제기를 토대로 서울시내 몇 개 사립대를 대상으로 고교등급제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2005학년도 수시1학기 전형과정에서 일부 대학이 고교간 학력 차이를 학생들의 서류평가에 반영하는 형태로 고교등급제를 실시한 것이 밝혀졌다. 이 대학들은 고교 내신성적을 불신하여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성적의 실질반영률은 낮추는 반면 서류평가, 논술․면접의 영향력은 높이고 지원자 출신고교의 최근 3년간 해당 대학의 입학자수, 수능점수 등을 서류전형에서 반영한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고교등급제는 출신 고교의 진학실적이나 수능성적 등을 토대로 고교의 등급을 매기고, 이 등급에 따라 대학입학 전형시 특정고교 출신 학생들의 내신성적에 가산점이나 감점을 부여하여 고교간 학력수준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기여입학제․본고사와 더불어 '3불정책'으로 금지되고 있는 사항이다. 이러한 전형방법은 학생 개인의 능력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학생 개인과 관련 없는 외적 요소에 근거한 평가로 공정한 전형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학교간의 학력격차를 무시한 채 학생을 선발한다면, 우수한 학생들이 역차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고교등급제는 간단히 거부할 수만은 없는 문제이다. 이 글에서는 학생선발에 있어 대학의 자율성과 사회적 공공성의 관점에서 고교등급제를 둘러싼 쟁점들을 살펴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개선방향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실재하는 학력차 무시가 오히려 차별 고교등급제는 1999학년도 대학입시부터 특수목적고 출신 학생에게 적용되던 비교내신제가 폐지되고, 2002학년도 대입전형부터 다양한 전형기준과 학교생활기록부의 반영이 강조되면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대학이 요구하는 특정한 재능을 가진 학생을 미리 선발하기 위하여 도입된 수시모집제도가 각 대학들의 성적 우수학생을 선점하기 위한 조기입학제도로 변질되면서, 대학 측에서의 고교등급제의 필요성은 높아졌다. 내신을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수능성적 없이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고교등급제는 대학으로서는 상당히 필요성이 높았던 제도였다. 대학을 비롯한 고교등급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측의 도입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간 학력차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므로 이러한 차이를 대입전형에 반영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상대적으로 우수한 학생들이 모인 특목고 학생들의 내신성적과 일반고 학생들의 내신성적을 동일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오히려 차별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 대학에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서는 해당 대학에 지원한 학생과 학교 측에서 학생성적에 대한 정확한 판단자료를 제공해야하나, 실제로 고교에서 제공하는 전형자료들은 내신 부풀리기 등으로 변별력이 부족하고 신뢰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고교등급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2008학년도 이후부터는 내신과 수능 성적이 9등급으로 표기됨에 따라 두 중요한 전형자료의 변별력이 더욱 약화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내신 반영비율 또한 확대해야 되기 때문에 대학 나름의 내신성적에 대한 판단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교육적이지 못한 제도로 용납 어려워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고교등급제의 실시는 정당화되기 어렵다. 내신성적이 전형자료로서의 효용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대학 자체의 우수학생 선발 기준을 만들려는 시도 자체는 바람직하나, 학생 개인의 성취와는 무관한 고교등급제는 교육적이지도 않고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렵다. 우선, 고교등급제는 학생 개인의 성적이 자신의 노력여하에 따라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출신학교 학생들의 성취수준이든 진학실적이든 외부기준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이므로 공정하지 못하다. 특히 평준화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전국의 고등학생의 약 60%가 추첨을 통해 학교를 배정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학교를 선택할 수 없다. 대학입학이 학생 본인이 선택할 수 없는 출신학교나 거주지역에 의해서 영향 받게 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또한 고교등급제는 대학이 원하는 다양한 재능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고자 하는 수시모집의 취지를 부정하고, 오히려 경쟁적으로 다른 대학보다 먼저 성적우수 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수단이 되고 있다. 원래 수시모집제도는 학업성적이라는 획일화된 학생선발기준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특기와 적성, 경력을 가진 학생들을 선발하여 대학교육에 다양성과 창의성을 더하고자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였으나, 우수학생의 기준을 성적으로만 판단하는 대학들의 안일한 태도로 인하여 그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입시준비가 가정환경, 사교육 등 배경변인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 현실에서 고교등급제 도입은 교육여건이 불리한 처지의 학생들이 선발될 여지를 차단할 우려가 있으며 이는 계층간․지역간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대학의 자율성과 사회적 공공성 문제 일반적으로 대학이 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대학의 고유 권한이며 대학의 자율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고교등급제를 비롯한 기여입학제, 본고사 등 그 실시 여부는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학입시는 정부차원에서 항상 규제가 있어왔으며, 현재까지도 3불정책과 같은 입장을 고수하며 학생선발에 있어 대학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대학입시에 규제를 가하게 되는 것은 학생선발을 위한 교육적 필요가 아니라 사회적인 필요에서부터 출발한다. 대학에서의 학생선발은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개개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사회적 선발까지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집단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학생선발에 있어 대학의 자율성 또한 존중해야 하지만 사회적 공공성도 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고교등급제 문제도 이러한 대학의 자율성과 사회적 공공성 사이의 갈등에서 출발한다. 대학의 학생선발 편의를 위하여 고교등급제를 활성화 할 경우, 대학에서 선호하는 지역과 학교로의 학생 이동이 이루어질 것이며, 그렇지 못한 학생들에겐 위화감을 조성하게 되어 지역간․계층간 갈등을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학교간 학력차로 인하여 대학들이 원하는 학생을 선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심각한 사회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전형방법을 대학의 자율성이라는 이름으로 용인하기는 어렵다. 즉 학생선발에 있어 대학의 자율성은 대학교육의 사회적 공공성의 가치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정의될 수 없다는 것이다. 고교등급제 문제에 한해서는 대학의 자율성보다는 사회적 공공성 측면이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대학입시가 사회에서의 선발기능을 대신한다고 보고 있으며, 실제로도 그러한 기능을 어느 정도 담당하고 있는 만큼, 학생선발에 공정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 학교별 학력차가 존재한다고 해도 학교별 등급을 결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학생이 자신이 원하는 학교를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고교등급제는 대학입시에서의 사회적 공공성을 도외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고교등급제를 실시한 일부 대학의 문제를 가지고 지나치게 대학을 공격대상으로 삼아 갈등을 증폭시켜 대학의 자율성을 위축시키는 것 또한 경계해야 할 것이다.[PAGE BREAK]여전히 존재하는 학교 간 학력의 격차 대학입시에서의 사회적 공공성을 강조한다고 해도 여전히 학교간 학력차 문제는 남아있다. 교육에 있어 평등은 소중한 가치이지만, 이는 교육기회의 평등이지 교육결과의 평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사회적 공공성을 위한 정부의 입시규제나 변별력을 약화시키는 조치들 또한 바람직하다고만은 할 수 없다. 고교등급제도 학생선발에 대한 변별력이 확보되지 못하여 고교간 학력격차를 변칙적으로 반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다. 실질적인 학력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도외시하는 것은 또 다른 차별이나 불평등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목고나 성취수준이 높은 학교 재학생의 경우는 역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학력차이는 인정하되 교육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학교와 학생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지역간․학교간 학력차가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교육여건을 비롯한 외부 환경으로부터 발생한 것은 아닌지, 지역간․학교간 학력차를 줄이고 모든 학생의 학력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살펴보고 개선해 나가려는 노력이다. 고교등급제 논쟁은 대학의 고교 내신성적에 대한 불신에서부터 출발하였다. 고교 내신성적 자료가 학생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였다면 고교등급제는 등장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선 학교생활기록부를 교과성적 위주의 서열화 자료가 아닌, 학생의 학업성취기준 도달 정도에 대한 객관적 제시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상대평가로 성적을 표기할 경우 학교간 학력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고교등급제, 본고사를 비롯한 내신 이외의 다른 대학별 전형들이 불가피해진다. 둘째, 고교 교육과정 평가에 대한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는 학년별․교과별 교육과정에 따라 학업성취기준을 개발하고, 이에 근거하여 학생들의 성취도 수준을 엄정하게 평가하여 교사평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셋째, 이렇게 작성된 고교 학업성취 결과를 대학별․모집단위별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대학 측은 다양한 전형방법 개발해야 대학은 학생선발에 있어 자율성과 사회적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자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첫째, 대학은 성적위주의 학생선발에서 대학수학능력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는 데에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대학교육에 필요한 자질을 타당하고 신뢰롭게 평가하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모집단위별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전형방법을 개발․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대학의 학생선발은 그 자체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사회적 선발기능도 어느 정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공공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학교간 학력차를 반영하여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학수학능력을 갖춘 학생이라면 누구든 적절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불리한 계층에 대한 배려 또한 필요하다. 고교등급제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지역간․학교간 학력격차를 없애는 것이지만 이는 실제로 불가능한 것이다. 다만 학생 개인의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교육여건 불평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학력격차의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기회의 평등한 제공 차원에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국가수준에서 학력진단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부진학생에 대한 책임지도를 강화하고 학생의 수준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및 다양한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불평등한 교육여건으로부터 학력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소외지역,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학대를 통하여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대학의 학생선발은 일반적으로 대학의 자율에 해당되는 사항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대학입시는 일정 부분 사회적 선발기능을 대행하는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대학의 자율성과 더불어 사회적 공공성 또한 확보될 수 있어야 한다. 고교등급제는 대학의 고교 내신에 대한 불신, 학생선발의 변별력 저하 등으로 인하여 대학이 자율적으로 개발한 전형방법이지만 학생 개인의 성적이나 능력과는 무관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고교 등급을 나누고 이를 전형에 반영한 것은 공평하지도 신뢰롭지도 못하다. 학생선발에 있어 대학의 자율성과 사회적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에서는 신뢰로운 내신성적을 산출할 수 있어야 하며, 대학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교육적이면서도 사회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학생평가기준을 만들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정부 차원에서 학력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신현호 / 경기 안산 단원고 교사 서울대를 비롯한 서울의 일부 사립대학들의 통합형 논술을 통한 학생선발과, 특목고학생들을 동일계 선발이 아닌 특기자 선발로 확대함으로써 특목고 특혜라는 신(新)고교등급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 잘하는 학생이 피해보는 것은 문제 논란의 핵심은 내신을 강화하여 대학입시를 치름으로써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비를 절감하자는 취지이다. 그렇지만 대학입장에서는 학교마다 실력이 다른데 일률적인 내신적용과 내신의 비중 강화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고등학교를 살펴보면 평준화지역, 비평준화지역, 특수목적고, 자립형사립고, 실업계고 등 다양한 형태가 있고, 학생들의 학력도 도농간, 강남북간의 차이에서 보듯이 지역별, 학군별, 학교별 차이가 완연하다. 일부 대도시에만 평준화가 존재하지 아직도 우리나라의 많은 고등학교는 비평준화 지역에 있다. 이렇게 다양한 교육과정과 학력차이를 무시하고 동일하게 학교 내(內) 상대평가를 통하여 입시에 비중을 높인다는 것도 비정상적인 말이다. 교육부의 2008 학년도 대학입시안이 상대평가로 인한 내신비중의 강화로 인하여 현재 고1 교실은 큰 혼란을 맞고 있다. 특목고나 자립형 사립고에 다니는 학생들이 고액의 사교육과, 고위층자녀로 무장된 듯한 여론과 언론의 비판은 어이없을 정도다. 3불 정책(본고사 금지, 기여입학 금지, 고교등급제 금지)을 찬성하는 쪽이 기득권층이라고 하는 의견이 있는데, 노력하여 공부를 잘하는 것도 기득권층인지 묻고 싶다. 필자가 특목고에서 학생을 지도한 경험에 따르면 그들은 어려서부터 바른 가정교육과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한 학생들로 대부분 서민의 자녀이고, 바른 국가관과 창의성을 지닌 이 나라의 인재임에 틀림이 없다. 내신 비중의 확대는 곧 이러한 수월성 교육을 받고 있는 일부 자립형 사립고와 특목고 등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모인 학교 학생들에게는 치명적이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평준화라는 말은 참 듣기 좋은 말이지만, 똑똑한 인재를 키워 성장시키는 것도 국가의 몫인데, 잘하고 열심히 하는 학생에게 피해가 간다면 이 제도도 문제가 있다. 모든 고교 내신 동일취급은 부적절 이 때문에 고교등급제는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고교등급제를 반대하는 논리는 잠재적 능력을 가진 학생들을 어려운 가정환경․사회적 조건과 교육인프라 등의 제약으로 인하여 가능성의 기회조차 없게 만든다는 것이다. 하지만 각 대학에 농어촌 전형이나, 서울대 입시안의 예를 들면 어려운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여 지역할당제 등으로 인재를 선발하고 있다. 그런데 열심히 공부하고 잘하는 학생에 대한 배려가 없다면 말이 되지 않는다. 특목고의 경우 일반계고처럼 학생들이 0.05%, 0.1%라는 내신을 받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특목고 학생들의 내신경쟁은 너무 치열하고 우수한 학생들이 모여 있어서 전교 1등의 석차백분율도 7～8% 정도이다. 따라서 정시모집의 일반전형으로는 일반계고 학생들에게 내신성적에서 뒤져 수능이나 논리력 등 모든 면에서 뛰어나도 입시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것을 만회해 주기 위한 특목고에 일부 쿼터를 정해 선발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것이 신(新)고교등급제라는 것은 터무니없는 말이다. 전국 2095개의 고등학교에서 서울대에 수시든, 지역할당이든, 정시든 진학시킨 고등학교는 823곳이다. 이런 차이를 무시하고 모든 고교의 내신을 동일하게 취급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이것이 평등에 어긋나고,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의 횡포라 운운하는 것은 진정으로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본다. 학생 선발의 권한은 대학에 맡겨야 고교등급제를 그 대학에서 실시하든 실시하지 않던, 대학은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여 살아남아야(?)하는 것이 바로 현실이다. 그 대학에서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는 시스템을 못 갖추고 일부지역에 편향적이라면 그 대학은 더 이상의 발전은 없을 것이고 지역주의 대학으로 낙인찍혀 사회적 인식이 추락하고, 대학으로서의 위상의 실추와 나락의 길을 걸을 것이다. 실력이 있는 학생이 그 대학을 못 갔다면 그 좋은 실력으로 자신을 뽑아주는 더 좋은 대학을 가서 자신의 자아를 실현하면 되는 것이다. 고교등급제는 평등지상주위와 학력지상주위를 부추기는 일부 사람들에게서 비롯된 것으로 더 이상 이런 소모적인 논쟁은 없어야 하겠다. 고교등급제와 관련하여 학생 선발권과 관련한 일련의 사항은 대학에 맡기는 것이 옳으며, 우리는 그 대학에 대하여 건전한 비판과 조언을 하고 늘 지켜보는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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