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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현 인적자원개발회의를 대통령이 위원장인 국가인적자원위원회로 확대하고, 복수차관이 본부장이 되는 인적자원혁신본부를 위원회의 사무처로 설치하는 내용의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이하 기본법) 개정안이 찬반 격론에 휩싸였다. 7일 열린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열우당 유기홍 의원은 “과학기술연구개발(R&D)과 인적자원개발(HRD)은 21세기 핵심사업임에도 현재 인적자원개발 정책 및 사업들은 14개 부처에 혼재돼 있고 교육부는 이들 정책과 예산에 대한 조정권이 없어 중복, 비효율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하고 “반면 과학기술분야는 지난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혁신본부가 조직돼 비효율을 극복하고 성과를 내고 있다”며 이를 벤치마킹할 것을 주문했다. 같은 당 의원들도 침묵으로 동조했고, 특히 김진표 부총리는 “현 상태의 교육부라면 없애야 한다”며 고해성사까지 했다. 김 부총리는 “재경부 차관 시절 인적자원개발회의에 참석한 일이 있는데 나 빼고 모두 국장급이었다. 교육부가 내 논 페이퍼 내용은 정말 좋은 것이었는데 업무 조정 등 아무런 권한이 없는 터라 그저 부처가 알아서 해달라는 식으로 희망사항을 나열하는 꼴이었다. 그러니 국장을 내보내고 변한 건 아무 것도 없었다”며 “근거법을 두고 권한과 일을 할 인력, 조직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교육부가 그동안 뭘 한 게 있다고 또 조직이나 늘리려 하느냐”며 일제히 비난했다.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능력과 의식의 문제이지 기구나 조직의 문제가 아니다”며 “조직의 문제면 국무회의를 활용하면 되고, 의식의 문제면 달변이신 대통령 모시고 강의 한 번 하면 바뀐다”고 반박했다. 진 의원은 “인적자원개발회의에 사업평가와 예산조정권을 주고 수요 부문과의 연계를 위해 외부위원을 충원하는 등 보완하면 현 시스템으로도 수행가능하다”며 “형식에 매달려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권위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발상이며 모든 일을 대통령이 직접 해결하라는 식”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이주호 의원도 “교육부는 다른 모든 시급한 사안을 제쳐두고 이 법 통과와 기구 확대에 정략적으로 올인하고 있다”며 “법안심사소위에서 이 법의 불합리성을 강력히 제기하겠다”며 저지 의사를 밝혔다. 민노당 최순영 의원은 “부총리가 권한을 갖도록 법을 만들면 되지 꼭 대통령이 위원장을 해야 하느냐”며 “법안대로라면 국무회의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교육부총리가 돼 타 부처를 통할하고 리더해야 하나 경제부처, 인사부처에서 따라주지 않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행 부총리 주재 인적자원개발회의를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기구로 확대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찬성의견을 밝혔다. 법안심사소위 위원인 이 의원의 발언에 교육부 관계자들은 “소위 위원 3분의 2가 찬성인만큼 이제 통과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확신했다. 그러나 8일 열린 소위에서 기본법 논의는 한나라당의 문제제기로 설전만 거듭하다 중단됐다. 이군현 의원은 “기구 확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됐다”며 “여당은 결론을 짓자고 주장했지만 한나라당은 국정감사 이후 다시 심의하자고 맞서 논의가 중단됐다”고 말했다. 한편 7일 전체회의에서 교육위는 정부가 제출한 자격기본법 개정안과 열우당 이상민 의원이 제출한 학교용지확보특례법 폐지안,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은 공청회 후 소위로 회부하기로 의결했다.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회장 김윤수)는 8일 성명을 내고 “전교조가 사학법 개정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정치적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동수업을 하는 것은 심각한 교육적 부작용 초래하고 교단 안정을 해치는 행위”라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교장회는 성명에서 “전교조의 사학법 공동수업은 전교조가 지지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의도해 기획된 것”이라고 규정하고 “이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헌법 제31조 4항과 교육기본법 제6초 1항에 위배 된다”고 분명히 했다. 교장회는 또 “무엇보다 수업안의 자료가 일부 사학의 비리를 부각 시키는 데 중점을 두면서 건전한 사학의 상황은 덮어두고 있고, 사학을 규제하는 방법이 사학법 개정 외에는 없다는 식의 편향된 입장만을 부각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다수 학생들은 사학법 개정 자체에 관심과 흥미가 없어 이 문제를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지 않는데도 특정 내용의 수업안을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제시, 전달하려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했다. 아울러 “단위학교 수준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은 전적으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공동수업 실시는 전혀 학교장의 의견과 판단을 구하지 않았고, 공동수업 철회를 요구하는 학교장의 요구를 무시하면서 현장에서 크고 작은 마찰을 빚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장회는 이에 따라 “교육부는 공동수업이 즉각 중단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학습과정에 대한 학교장의 지도감독권을 무시한 채 공동수업을 실시한 교사들에 대해 강력한 징계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분단 55만에 금강산 관광에 이어 개성 관광이 현실로 이루어져 텔레비전 화면에 비친 박연 폭포와 선죽교를 보던 설렘. 일제강점기에 북한을 오르내리며 건축 일을 보셨던 아버지는 부벽루 앞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주시며 아직 어린 나에게 북한 이야기를 자주해 주셨다. 어렸을 때 흑백 사진 속에서 보던 북한 사람들의 모습이 이제는 텔레비전 속에 등장하고 한발 더 나아가 북한 관광의 물꼬까지 터진 지금. 초등학교 교실에서도 북한을 가르치고 소개하는 일은 늘 시사적이며 교육적이어야 함을 생각한다. 아이들에게 북한을 알게 하는 일 못지않게 중요한 일은 ‘자연스러운 접근’이라고 생각해서 문학 작품을 통해서 만나게 하고 싶어서 내가 읽은 책을 소개하고 싶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의식주를 비롯해 말과 글이 온통 남의 나라 것이 판치고 있다. 특히 서양 나라의 것이 판을 치는 현실이다. 아이들이 읽는 동화도 예외는 아니다. 왕자나 공주 이야기를 어려서부터 듣고 읽고 자란 아이들이니 너나없이 공주병, 왕자병이 드는 것은 아닐까? 공주이야기에 빠져서 자란 아이들은 항상 예뻐야 되고 잘 생겨야 된다는 무의식이 자라서 외모 지상주의가 되고 다이어트 열풍에 빠지게 하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된다. 어렸을 때 책 속에서 만나는 주인공이 펼치는 이야기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마음속에 살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최근 들어 우리 문화에 바탕을 둔 동화와, 토박이말로 씌어진 창작동화들의 등장을 무척 바람직한 일이다. 남북이 이념의 벽을 극복하고 대화를 통해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마음과 물질을 나누는 요즘, 서로 우리의 분단 현실을 다루고 통일 문제를 생각하게 하며 우리 민족이 걸어온 아픈 사연들을 아기자기한 우리 토박이말로 쓴 창작 동화는 반갑기도 했다. 지난해 가을에 군 교육청에서 5, 6학년을 대상으로 군 독서토론회를 실시하게 되어서 진행자로 참여하게 되어 나도 아이들처럼 사서 읽으며 무척 감명을 받으며 눈물을 훔친 책이다. 요정이나 환상적인 장면 전환, 끝이 금방 보이는 권선징악의 작품성을 벗어나 옆집에 사는 아이 이야기 같고 이웃집 할머니 이야기,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창작동화이다. 그러면서도 이야기의 범위가 상당히 넓어서 통일 문제와 월남파병, 이산가족 문제, 결손 가정 문제까지 바탕에 깔고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고 있어서 아이들의 생각의 폭을 한없이 넓혀준다. 주인공인 송화는 이산의 아픔을 안고 사는 할머니의 하나밖에 없는 외손녀이다. 할머니가 무당이어서 송화는 늘 놀림의 대상이 되어서 외톨이로 자란다. 거기다 태어나면서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마저 10년 넘게 돌보지 않아 할머니와 외롭게 살아가는 소녀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잘 사는 나라의 축에 들면서도 부의 양극화 현상이 심해서 극빈 가정이나 결손 가정이 많아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을 상기시키며 그들이 겪는 외로움과 좌절을 아이들이 이해하고 따돌리지 않는 따뜻함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작가의 따스한 시선을 볼 수 있다. 작가는 말한다. “무당 할머니와 아버지, 손녀로 이어진 한 가족의 이별과 그리움 그리고 만남의 이야기를 통해 가족 사이의 사랑을 그리고 싶었다. 나아가 우리 현대사에 휘둘린 한 여자의 한 많은 삶을 고리로 하여 전쟁과 분단 그리고 통일의 염원까지 담으려고 했다.” 고. 목돈을 만지기 위해 월남전에 자원입대한 송화의 아버지는 지뢰 파편을 맞아 입원한 병원에서 열병을 앓다가 기억을 상실하고, 만삭의 몸으로 철공소에서 함께 일하던 아내마저 산고로 잃는다. 갓난아이를 감당할 수 없어 어머니에게 맡기고 떠났다가 십이 년 만에 어머니와 딸을 찾아 고향으로 돌아온다. 어쩌면 가족 해체를 겪고 생활고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 창작동화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도 없는 그믐밤에 보름달이 뜰 날을 기다리듯,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며 눈물과 한숨 속에서 씨뿌리기를 계속하는 질긴 생명력으로 살아남기에 성공하는 모습을 그린다. 이 책은 동화이면서도 어른들의 아픈 삶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있으며 아픔을 대하는 시선이 남다르다. 동화는 아이들만 읽어야 한다는 편견을 버리게 한다. 글 속에 깔아둔 황해도 방언과 자주 쓰지 않는 우리 토박이말은 우리말을 살아남게 하고 있으며 행복한 어른들에게도 가난하고 아픈 아이들에게도 따스한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는 힘을 가진 책이다. ‘동화는 문학의 규범이다. 모든 문학적인 것은 동화이어야 한다’는 노발리스의 말로 글을 닫는 작가 김향이의 동화에 대한 짝사랑을 다시 읽으며 교실의 우리 아이들이 동화의 주인공임을 깨달으며 다시금 책의 위대함을 마음 복판에 새기게 한 책이다. 이 가을엔 아이들에게 창작동화를 읽혀서 우리 문화의 소중함과 우리 역사를 알게 해야겠다.
교육방송(EBS)은 7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으로 실시된 2006학년도 수능 모의평가에 EBS 수능방송과 인터넷 강의 내용이 70∼86.5%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EBS측은 이날 내놓은 영역별 분석자료에서 "언어영역은 전체 60문항 가운데 86.7%인 52문항이 EBS 수능강의 교재 지문이나 내용, 유형, 자료 등과 직ㆍ간접적으로 연관됐다"고 설명했다. 지문 자체가 수능강의 교재에서 다뤄진 것이 많았고 문항도 그 틀을 유지하면서 다소 다른 문제들로 변형해 출제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것이다. EBS는 황지우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 EBS 수능특강에 실린 작품이고 박재삼의 '수정가'도 시문학에서 다룬 작품이며 정철의 '사민인곡'의 경우에도 기출 지문인데다 교과서에서 다룬 익숙한 지문이라고 강조했다. 2교시 수리영역도 '가'형은 선택과목을 포함해 총 40문항 가운데 30문항(75%), '나'형은 30문항 가운데 21문항(70%)이 EBS 교재의 문제유형과 유사한 것으로 분석됐다. 외국어(영어) 영역은 50문항 중 문항유형 활용 27문항, 주제ㆍ소재 활용 2문항, 어휘ㆍ숙어 활용 1문항, 대화ㆍ담화ㆍ지문 활용 8문항 등 38문항(76%)이 출제의 형식과 취지가 교재와 유사했다고 EBS는 강조했다. EBS는 지난해 모의수능에서는 38∼39문항, 본수능에서는 41문항이 EBS 교재 내용과 유사하다는 분석을 내놨었다.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사회탐구는 11개 과목 각 20문항 가운데 10(50%)∼16문항(80%) 등 평균 70.0%가, 과학탐구는 8개 과목 각 20문항 중 13(65%)∼19문항(95%) 등 평균 78.75%가 EBS 교재 내용과 엇비슷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험생들이 EBS 수능방송 및 인터넷 강의와의 연계 내용 또는 정도를 체감할 수 있도록 했고, 그 방식으로 영역 및 과목별 특성에 따라 지문을 확장 또는 축소하는 방법, 도형ㆍ삽화ㆍ그림을 이용하는 방법, 상황을 활용하는 방법, 중요 지식ㆍ개념ㆍ원리ㆍ어휘를 사용하는 방법 등이 동원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입시학원들은 "EBS가 내세우는 유사 문항이 핵심적인 교과내용으로 대부분 교과서, 참고서에 수록돼 수험생에게 익숙한데다 EBS 수능강의 뿐 아니라 일반 시중 참고서나 문제집에서도 다뤄지는 내용"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종로학원과 중앙유웨이교육, 고려학력평가연구소는 이번 9월 모의평가의 난이도를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해 수능과 비슷했지만 6월1일 평가원의 모의평가보다는 낮았다고 분석했다. 반면 대성학원은 9월 모의평가가 6월 모의고사와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된 만큼 앞으로 수능 때까지 사탐과 과탐을 중심으로 열심히 학습할 것을 당부했다.
실업교육이 예산 고갈로 고사(枯死) 상태에 있다. 이대로 두다간 어떤 결말이 날지 불 보듯 뻔하다.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시화공고. 공건부 실업교육부장(46)이 최근 작성한 ‘실업교육의 문제점 보고서’를 보면 한숨부터 나온다. 작년과 올해 이 학교 기자재구입비는 아예 없다. 기자재 수리비는 전년 대비 8%, 실습재료비는 28% 감소되었다. 이것이 이 학교만 해당되는 특수한 사실이라면 말도 안 한다. 도교육청에서 관내 공고에 지원된 예산은 특별한 차이가 없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각 시도마다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나겠지만, 갈수록 깊어지는 실업교육에 대한 외면정책으로 미루어 볼 때 실업고에 대한 예산 지원은 점점 감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소속 교직원과 학생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졌음은 물론이다. 그는 예산 지원의 감소로 인하여 우려되는 실업교육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첫째, 최신 기자재를 활용한 교수-학습 활동을 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산업 현장과의 괴리 현상을 든다. 급변하는 산업사회의 동향을 볼 때 학교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자재는 너무나 시대에 뒤쳐져 있다. 그런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산업 현장에서 제대로 적응하기를 바란다는 것은 연목구어가 아닐까. 둘째, 기자재수리비의 지원은 계속되고 있지만 금액이 턱없이 모자란다는 것이다. 또, 노후기자재를 수리한다고 해서 그 기자재가 최신으로 바뀌지는 않는다는 것을 지적한다. 그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일정 기간동안 최신 기자재를 임대하여 사용하는 것’을 제안한다. 셋째, 실습재료비의 감소 현상을 들고 있다. 전년 대비 28%가 감소되었는데 학급당 35명 기준으로 보면 학생 1인당 실습비는 7만2000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 돈으로 1년간 무슨 실습을 할 수 있는가?’라고 묻는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기능사 실기시험료를 기준으로 볼 때 제품 2개 정도밖에 만들 수 없는 금액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물가상승률은 감안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전년과 대비해 줄어들지는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위와 같은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우리나라 실업교육은 거꾸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다고 말한다. 실업고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예산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비로소 내실있는 실업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배출되는 우수한 인력자원이 제품의 경쟁력이 되고 국가경쟁력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나라 산업 선진국으로 도약의 발판이 된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을 보고 일선학교에서는 "아무래도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보다는 대학교육에 신경을 쓴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고교교육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나 중요성 또 실업계고교가 고교 교육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볼 때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의 보고서를 접한 리포터의 생각은 단 한 가지다. 실업교육 이대로 둘 수 없다.
학교폭력 상담은 방학 중 뜸하다가 개학 무렵이 다가오면 점차 증가해 학기초인 3,4월에는 1년 중 상담건수가 최대치에 이른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의 2005년 상반기(1~6월) 학교폭력 상담통계를 통해 학교폭력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자. 학교폭력 상담의 99%는 피해자 관련 상담이 차지한다. 3월에 이렇게 급증한 상담건수는 보통 4~6월까지 약간 낮거나 거의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는데 올해 5월(422건)에는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면서 3월(427건)과 거의 같은 수치가 기록되기도 했다. 상담실에 의뢰된 학교폭력 관련 대상자(학부모 상담 등 포함)를 살펴보면, 남학생(54.7%)이 여학생(45.3%)보다 다소 많았고 연령별로는 중학생(44.2%), 초등학생(37.1%), 고등학생(18.7%)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반적인 통계와 달리 따돌림, 언어폭력의 경우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상담이 더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체폭행과 금품갈취의 경우 남학생 및 중학생, 고등학생의 상담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따돌림(30%)과 신체폭행(31.9%)이 가장 빈번한 상담사례였다. 폭력유형은 상담방식에 따라 다소 차이를 나타내는데 청소년 내담자가 주를 이루는 사이버상담은 ‘따돌림’이, 전화상담에서는 ‘신체폭행’ 유형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다. 피해자들이 상담의뢰 전 피해에 노출된 시기로는 ‘일회성’과 ‘3개월 이내’가 각각 2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년 이상’이 23%로 거의 비슷한 수치를 나타냈다. 이는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은 직후나 3개월 이내 등 대부분 빠른 시일 안에 해결책을 모색하려 한다는 반가운 현상으로 보인다. 그러나 1년 이상 오랜 기간 방치되고 있는 문제도 꽤 많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피해장소의 경우, 2002~2004년 통계내용과 동일하게 ‘학교내’(61%)가 교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가해자로는 ‘동급생, 선배, 기타’ 항목 중 동급생이 62%로 선배(11%), 기타(24%)에 비해 훨씬 높았다. 이렇듯 피해학생들이 학교에서, 동급생으로부터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은 교사들을 비롯해 어느 누구에게도 결코 반가운 소식이 아니다. 학교폭력 문제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접하는 교사만의 책임이 아니라 친구들 상호간의 관계, 가정과 지역사회 분위기 등 여러 복합적인 요인을 통해 발생한다. 책임 소재를 떠나서 교사, 지역사회 인사, 청소년 전문가들은 자신의 활동 영역 안에서 모두가 역할을 다하고 협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상담실을 찾는 피해자들이 현재 아무리 큰 어려움과 좌절 속에 있더라도 지금보다 한 단계 나은 곳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으며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충분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교사든 상담자든 지역사회 인사든, 학교폭력 해결과 관련된 사람들은 따듯한 시선으로 그들을 믿고 있는 힘껏 손을 뻗어줘야 한다. 한사람 한사람의 손이 모일 때 학교폭력 문제는 점차 사라질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 정 희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상담원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이종서)는 홈페이지 개편과 함께 5일부터 교원소청심사청구 및 상담을 인터넷으로 접수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직접 방문 또는 우편 등에 의해서만 가능했던 소청심사 청구를 인터넷상에서 가능하게 함에 따라 지방 거주 교원들의 불편함이 해소되게 됐다. 또 소청과 고충의 성격상 그동안 실시하지 못했던 인터넷 질의응답 코너를 비공개로 운영, 민원인들의 신상문제를 인터넷을 통해 쉽게 해소할 수 있게 했다. 새로 개편된 홈페이지에서는 관련된 모든 법령을 검색, 링크할 수 있게 했고 소청 및 고충 결정례 300여건과 판례 100여건을 업데이트 했으며 청구인 자신의 소청사건 진행상황을 보다 신속히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총장선거를 둘러싸고 말썽을 빚어온 제주교대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가 총장을 직권으로 임용하고 다른 국립대학과의 통합을 강구하기로 하는 등 강력한 대책을 내놨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제주교육대의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기관경고조치와 함께 전 총장 등 3명을 징계하고 26명을 경고 또는 주의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교육부는 또한 직권으로 조만간 총장을 임용하는 한편 입학정원을 조정하고 제주대 등 다른 국립대학과 통합하는 등 합리적인 운영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제주교대는 지난해 7월 14일 전총장 임기만료 이후 1년이 넘도록 후임총장 후보자를 선출하지 못해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이 학교 교수들은 총장을 자기편 사람으로 선출해야만 주도적으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해 두편으로 나뉘어 첨예하게 대립해 왔으며, 결국 총장 임용후보자 추천의 법정기한을 넘겨 공무원으로서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총장 직선제 등에 대한 교육 불신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학교의 학생 수는 전국 교대 평균의 30.9% 정도로 소규모인데 조직이나 기관, 시설은 다른 교대와 비슷한 규모로 운영된 것으로 밝혀졌다. 학생 1인당 교육비는 1천263만원으로 전국 교대 평균 814만원의 1.5배, 보직자 비율은 48.5%로 전국 교대 평균 19.8%의 1.6배에 달했다. 제주교대는 또한 ▲교수신규채용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고 ▲교원인사 관련 연구실적물 심사도 불공정하게 했으며 ▲임기제 학과장을 중도에 보직해임하고 ▲ 출장중인 교수가 강의한 것으로 처리하는 등 출결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운영 전반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교육부는 2010년까지 제주지역 초등교원 필요인원은 매년 평균 88명 정도로 현재 입학정원 160명은 과다한 것으로 판단, 입학정원을 조정하고 다른 국립대학과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교육부의 논술고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성균관대는 7일 2006학년도 수시2학기부터 시행되는 논술고사의 기본방향 및 문제유형을 공개했다. 인문계는 제시문을 통계ㆍ그림ㆍ도표와 관련해 요약, 해석한 뒤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는 형태와 제시문에 나타난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관점을 제시하는 형태 가운데 하나로 출제된다. 제시문은 동서양 고전, 고교 교과서, 신문, 잡지, 논문 등 다양한 소재를 활용하게 되며, 주어진 제시문의 논리적 구조에 대한 이해력과 이를 관련자료를 통해 분석할 수 있는 능력 등이 평가대상이다. 단답형이나 선다형 문제, 특정 교과의 암기지식을 묻는 문제, 외국어로 된 제시문의 번역이나 해석을 필요로 하는 문제는 지양한다. 자연계는 다양하게 주어진 정보하에서 최선의 가설을 직접 설계하고, 이를 검증할 방법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이고 설득력있게 전달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대학이 내놓은 예시문제를 보면 공룡의 멸종에 대한 소개문과 함께 핵겨울, 돌연변이, 지구온난화, 환경오염, 생명 외계기원설, 먹이사슬 등 12개의 다양한 제시문을 제공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선택해 공룡 멸종의 원인에 대한 가설을 직접 세워 논술하도록 했다. 주어진 문제에 대해 추론 가능한 여러가지 가설 가운데 최선의 가설이 무엇인지 수험생 스스로 판단하고 이를 설득하기 위한 논거를 스스로 구성하는 능력을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현선해 입학처장은 "현행 논술은 유형화돼 있어서 문제를 보면 곧바로 답을 써내려가도록 연습돼 있어 논술의 취지에 어긋난다. 그러나 새로운 논술에서는 문제를 이해하고 분류하고 설계하는 데 1시간 이상 할애해야 할 정도로 고민이 필요한 문제를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학은 이날 공개한 새로운 유형의 논술고사에 대해 일선 고교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예시문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고교 교사들의 의견도 수렴할 방침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7일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한 공동수업을 자제해달라고 전교조에 촉구했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에 보낸 공문에서 "사립학교법 개정 문제는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 중인 사항으로 아직 정치 사회적으로 합의가 안된 내용"이라며 "이를 공동수업 자료로 만들어 계기교육을 시행하는 것은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편향된 가치관을 심어줄 뿐 만 아니라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교에서 계기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며 "공동수업 자료를 활용한 계기교육으로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시도 교육청은 장학지도를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의 논술고사 가이드라인 방침과 관련, 서강대가 5일 2006학년도 수시 2학기 논술고사 예시문항을 공개한 데 이어 한양대가 7일 새로 바뀐 논술유형과 예시문을 발표했다. 먼저 인문계는 영어지문 대신 국문지문 2∼3개가 주어지며 지문1의 의미를 추출하고 지문2에서 제시된 문제점을 파악해 이에 대한 원인을 설명한 뒤 대처방안을 제시하는 형태로 답안은 120분 동안 1천200∼1천400자를 작성하면 된다. 한양대는 우화나 신화 등 다양한 형태의 지문과 이를 해석할 수 있는 방향과 맥락을 제공하는 지문, 대안을 제시하는 지문을 각각 제시, 수험생의 입장을 논하게 하는 유형과 시사적인 문제나 사회 및 자연 현상에 관련된 지문을 제시해 특정한 관점에서 이를 분석하고 대안을 세우게 하는 유형 등의 문제가 출제된다고 밝혔다. 또 자연계 논술은 단순 풀이형 문제가 아닌 학생의 사고력과 판단력, 종합적 문제 해결 능력을 측정하는 문제가 4∼7개 출제되며 문항당 글자수 제한은 없다. 자연계 예시문제로는 '세차를 하면 꼭 비가 온다'와 '내가 지원한 대학교의 경쟁률이 그해 특히 높았다'는 말을 통계적 근거 여부로 나눈 지문을 읽고 '우리가 가는 차선이 옆차선보다 더 막힌다'는 말을 비평하고 흔히 '머피의 법칙'이라고 불리는 이야기 중 통계적 근거가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예를 드는 문제가 제시됐다. 발표된 논술 예시 문제와 출제유형은 한양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배우는 내용이 비슷합니다. 웬만한 프로그램은 학생들도 대부분 다룰 줄 알다보니 노는 시간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많지요.” 일선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컴퓨터교과의 내용이 학교급별로 차이가 없고 응용소프트웨어 활용에만 치우쳐 내실있는 교육이 힘들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컴퓨터 교과의 교육과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관련 학회나 교사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현재 컴퓨터는 초등학교의 경우 5, 6학년 실과 과목에서 20시간, 재량활동 시간에 34시간 이상을 교육하고 있다. 중학교는 기술․가정 과목에서 45시간을 배우고 일반계 고교는 일반선택, 실업계 고교는 계열별 필수, 과학고는 전문선택과목으로 분류돼 있다. 하지만 초, 중, 고를 거치는 동안 컴퓨터 교육의 내용에는 큰 차이가 없다. 학생들마다 실력도 천차만별이고 모든 학생이 똑같이 단계를 밟는 것도 아니다 보니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서울의 한 중학교 컴퓨터 담당 교사는 “교과서대로 진행하자면 폴더만들기, 복사하기 등을 가르치게 되는데 이는 컴퓨터를 한 번도 접하지 못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가르치는 것과 같은 것”이라며 “자연히 흥미도 잃고 시간 때우고 가는 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학교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러다보니 학교에서는 응용소프트웨어 활용교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마저도 시설이 열악한 곳은 기초교육에 만족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용인의 중학교 컴퓨터 담당 한 모 교사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최신기계를 가장 빨리 접하고 흡수하는 세대인데 3년전, 5년전, 컴퓨터로 수업을 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라며 “우리 학교는 그나마 시설의 업그레이드가 있었지만 많은 학교들이 타자연습이나 한글 문서정도만 만드는 것이 고작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존 활용교육에서 학생들의 사고력 증진 쪽으로 교육내용을 변화시키고 수업시수에도 변화를 줘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원규 고려대 교수는 “지금까지 컴퓨터교육이라고 하면 응용소프트웨어교육이 전부라고 할만큼 치우쳐 있는데 진짜 목적은 컴퓨터를 이용해 문제해결 능력을 학생들에게 키워주는 것”이라며 “교육과정 개선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신중히 고려돼야 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러닝연구특임센터 손병길 소장은 “타 교과와의 형평성이나 교사 양성 문제 등 교육과정 개선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논리적 사고를 강화하는 교육이 돼야하지만 수업 시간이 문제”라고 말했다. 손 소장은 또 “배우는 시간은 적더라도 정규교과화되지 못해 모든 학생이 단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다면 어떠한 해답도 되지 못할 것”이라며 “교과 위상을 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컴퓨터통한 과학원리 습득이 목적” 한국컴퓨터교육학회 이원규 회장 -교육과정 개정이 왜 필요한가 “컴퓨터 교육하면 으레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쓰는 법 배우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컴퓨터를 통해 논리적인 사고나 과학의 원리를 배우는 것이 목적이다. 일본에서도 대입시에 컴퓨터교과를 도입하는 대학이 늘어나는 등 세계적인 움직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우리도 대응이 필요하다.” -학회의 주장에 대해 모든 학생을 프로그래머로 만들자는 뜻이냐는 반론도 있다 “오해다. 프로그래밍 교육만 하자는 것이 아니다. 수학을 배운다고 수학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듯 원리를 이해시키고 도구를 통해 문제해결하는 능력을 키워주자는 것이다.” -교육과정 개선이 쉬운 문제는 아닐텐데 “물론이다. 하지만 교육부와 교대 및 사대교수가 모여 새로운 교육과정을 마련하는 논의를 지난달부터 시작했다. 꼭 가야할 길이라고 생각한다.”
“잘 가르친다고 소문난 교사가 어떻게 가르치는 지가 사실 제일 궁금하지 않습니까?” 지난 2, 3일 한양대에서 열린 한국교육공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참가를 위해 내한한 미국 교육공학회장 샤론 스말디노(Sharon Smaldino) 노던 일리노이 대학 교수. 그는 ‘인-타임(In Time)'이란 개념을 소개하면서 교육공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인-타임은 온라인 교수학습 자원 시스템이에요. 교사들의 수업장면을 비디오로 찍어 분석한 뒤 교실수업에서 학습이 일어나는 원리나 교수학습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 등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시스템이죠. 학년별ㆍ영역별 비디오 자료를 통해 수업을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예비교사나 교사 재교육시 유용합니다.” 2001년부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비디오 자료 등을 무료 제공, 교사의 수업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샤론 교수. 그는 현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급속하게 변하는 시대에 공존하는 아날로그 세대와 디지털 세대 간의 격차라고 지적했다. “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요즘 아이들은 첨단 멀티미디어를 통해 풍부한 정보를 접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아직도 한정된 지식만 가르치죠. 학생들이 학교수업에 흥미를 잃는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교사의 역할이 이젠 바뀌어야 합니다.” 지식의 ‘전달자’였던 교사가 무한한 정보를 어디에서, 어떻게 접근해 알아낼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조력자’로 변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교사가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교육공학의 역할이라는 것이 샤론 교수의 주장이다. “교육공학 활용에 대한 요구와 기대는 점점 높아질 것입니다. 학교 급별로, 또는 통합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효과적인 교수학습 원리의 요인을 찾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연구를 계속해나갈 것입니다.”
“학교폭력을 인지한 교사가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받는다는데 사실입니까?” “성폭력은 학교폭력에 포함되지 않는다는데 정말인가요?” “담임교사나 교감이 피해·가해 학부모들 사이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면 위법입니까?” 얼핏 한번에 대답하기 힘들어 보이는 이 질문들의 답은 모두 ‘그렇다’이다. 작년 9월부터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령이 시행되고 있지만 막상 단위학교에서 실제 상황에 대처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따르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이러한 문제를 돕기 위해 ‘학교폭력 유형별 대처 사례집’을 발간해 보급하기로 했다. 이 사례집에는 교육부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전국 초·중·고 교사들로부터 접수한 1500여건의 학교폭력 사례 중 우수사례들이 실려 있으며, 학교폭력 전문가와 현장 교원들이 제시한 예방방안과 효과적인 대처방법도 제시됐다. 세부내용은 ▲1장 학교폭력 사례를 통해 본 학교폭력 예방 방안 ▲2장 학교폭력의 실제적 대처방법 ▲3장 관련법령 해석 ▲4장 유형별 법적 처리 ▲5장 학교폭력 관련 대표적인 판례 등 총 다섯 가지로 구성돼 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을 합리적으로 처리한 학교들의 사례와 법적 절차를 상세히 제시하고 있어 학교여건과 사안 등을 고려해 학교폭력에 대처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능시험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2006학년도 수능 모의평가가 7일 전국 1천829개 고교와 244개 학원에서 동시에 실시됐다. 이번 모의수능은 시험 성격과 출제방향, 출제 영역, 문항수 등이 11월23일 치러지는 본수능과 같은 형식으로 실시돼 수험생에게 시험 준비도를 스스로 진단하고 보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 모의평가 출제, 시행, 채점과정에서 문제점을 파악, 개선점을 찾아 보완하고 채점 및 문항 분석 결과를 본수능 출제 및 난이도 조정에 반영하게 된다. 모의평가에 지원한 수험생은 언어영역을 선택한 수험생을 기준으로 할 때 재학생 48만8천853명, 졸업생은 9만7천763명 등 58만6천616명이다. 영역별 지원자는 언어영역 58만6천616명, 수리영역 가형 15만5천105명, 수리영역 나형 41만8천436명, 외국어 영역 58만6천180명, 사회탐구 영역 32만2천934명, 과학탐구 영역 20만4천238명, 직업탐구 영역 60만356명, 제2외국어/한문영역은 9만2천856명이다. 시험은 1교시 언어(08:40~10:10), 2교시 수리(10:40~12:20), 3교시 외국어(영어,13:20~14:30), 4교시 사회/과학/직업탐구(15:00~17:06), 5교시 제2외국어/한문(17:35~18:15) 순으로 진행된다. 사회/과학탐구는 최대 4과목, 직업탐구는 최대 3과목까지 선택할 수 있다. 4교시에는 선택과목당 30분의 시험시간을 부여하며 선택과목별 시험이 종료되면 해당 문제지는 2분 이내에 회수한다. 평가원은 시험이 끝난 뒤 정답을 공개하되 11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21일 정답을 확정하고 30일까지 성적표를 수험생에게 통보한다. 성적통지표에는 영역 및 과목별 표준점수, 표준점수에 의한 백분위와 등급이 표기된다. 교육부와 평가원은 본수능과 마찬가지로 수정용 테이프를 사용한 답란 수정을 허용하고 3월말 확정 발표한 '수능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에 따라 매교시 답안지에 일정한 길이의 시나 금언 등을 자필로 기재하도록 하는 필적확인란을 신설했다. 교육방송(EBS)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오후 11시5분부터 다음날인 8일 오전 1시까지 약 7시간 30분 간 특집 프로그램을 방영한다.
전교조가 5일부터 16일까지 전국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사학법 계기수업에 들어간데 대해 한나라당이 “편파교육”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은 7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이 문제를 집중 거론하고 김진표 교육부총리의 책임있는 대책을 요구할 계획이다. 6일 열린 한나라당 주요 당직자 회의에서 강재섭 원내대표는 “전교조가 사학법 공동수업 주간을 정했다는 보도에 깜짝 놀랐다. 여야간 사학법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정치권에 압력을 넣고 학생들에게 강요를 하는 수업관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비난했다. 서병수 정책위부의장도 “더구나 그간 편파방송으로 무리를 빚어온 방송사의 자료를 수업시간에 그대로 이용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자료에는 사학법 개정을 반대하는 서울역 집회를 학교에서 용역을 하거나 자비를 들여 사람들을 동원한 것이라는 내용도 들어있다”며 “전교조가 학생들에게 재단측에 대한 적대감을 고취하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개탄했다. 이어 “이렇게 편파적인 교사들에게 학교운영권을 넘겨준다면 설사 잘못된 학교 운영을 할 때에도 대책이 없으며 이것이 전교조가 학교운영권을 차지하겠다고 나서는 목적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이라며 “사학법 개정은 학부모, 학생은 물론 국민 모두의 의견을 잘 수렴해 합리적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태희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문제를 7일 오후 열리는 국회 교육위에서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말 학생들에게 좋은 수업을 하는 것이 목적인가, 아니면 학교에 대한 지배권을 갖겠다는 것이 목적인가를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전교조에게 묻고 싶다”며 “전교조는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을 호도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일 교육위원회에서 교육부에게 책임을 묻고 조속한 진상조사와 강력한 대처를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새로운 사학법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여당과 공동토의를 하자고 제의했지만 아직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내일 교육위에서 다시 한 번 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재섭 원내대표는 “열린우리당은 사학법을 국회 본회의장으로 바로 끌고 가기 위해 계속 노력을 할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계속 문제점을 부각시키며 협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최근 어느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 가운데 운동장이 없거나 규격 미달인 학교가 전체의 8.9%에 달하며 고등학교의 경우는 15%에 달한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국의 학교들 중에 학생들이 마음 놓고 100m 달리기를 할 수 있는 운동장을 가진 학교는 불과 54%에 불과하다니 안타깝기만 하다. 다행히 요즘 체육과 달리기 평가 종목이 50m로 바뀌긴 했지만 마음 놓고 달리기조차 할 수 없이 비좁아 대각선으로 달리거나 이웃 학교 운동장을 빌리는가 하면 정식 규격이 아닌 미니 축구장에서 북적거리며 축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마치 시장통을 연상케 한다. 올해 초 부임하여 학교 실정을 잘 모르고 있던 나는 운동장에서 개최된 입학식 날 비좁게 정렬한 학생들에게 개인간의 간격을 넓히라는 구령을 주문했다가 학생들이 운동장 주변의 펜스에 걸려 넘어지고 화단을 짓밟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있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전체 학생이 한 자리에서 체육대회를 개최할 수 없어 그때마다 지방차치단체의 공공 체육시설을 임대하거나 학년별로 시차를 두고 수업과 체육행사를 교대로 진행하고 있어 소기의 교육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제 학교마다 축제가 열리는 계절 가을이 왔다. 교육공동체가 한자리에 모여 한 해 동안 갈고 닦은 저마다의 교육실적물을 공개하고 소질과 특기를 발표하며 정보를 공유하는 학교축제는 교사들로선 힘든 과정이지만 그동안 학업에만 정진했던 학생들에겐 더없이 즐거운 추억의 자리임을 부인할 수 없다. 리포터의 학교는 충북 도내에서 규모가 가장 큰 중등 학교지만 안타깝게도 전교생이 모여 행사를 치를 수 있는 강당 등 다목적 체육시설 하나 없이 열악하기만 하다. 따라서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축제 발표회나 전시회 장소 섭외 문제로 곤혹을 치러야 한다. 궁여지책으로 발표회와 전시회를 격년제로 번갈아 치르고는 있지만 발표회가 있는 올해도 예외 없이 오랫동안 고심하던 끝에 근처의 모 대형교회 측의 배려로 전교생이 한번에 입장하여 행사를 치를 수 있는 예배당을 빌려 쓸 수 있게 되어 안도하고 있다. 요즘 가정에서 점차 상대적으로 넓은 공간에서 생활하던 학생들이 학교에서는 아직도 이러한 시설의 열악함 속에서 아이들이 길러지고 있어 다양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기 어려워 정부당국의 ‘공교육 내실화’ 주장을 무색하게 한다. 사정이 이런데도 학생수가 줄어 머지않아 분교가 되거나 폐교로 전락할 학생 수십 명의 시골 학교는 최신 시설로 개축하거나 일부 학교를 선정하여 운동장을 잔디구장과 우레탄 코트로 설치하고 있으니 웃지 못할 교육행정에 도심의 학생과 학부모들은 분통을 터뜨리지 않을 수 없다. 교육당국은 이러한 시설이 미비한 학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광역 체육시설을 마련하거나 적어도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뒷받침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우리나라 교육투자의 영세성과 불합리성이 계속되는 한 앞으로도 한국 특유의 대도시의 거대한 학교, 과밀한 학급, 열악한 시설로 계속 나타날 것이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비롯한 나라의 재정을 책임진 분들과 교육당국 관계자님들이 교육 문제가 단순히 교육 분야만의 문제가 아님을 언제쯤 깨달을 수 있을까 답답하기만 하다.
교원정원조정권의 교육부 이양을 추진 중인 열린우리당 최재성(교육위) 의원이 정부조직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최 의원은 현행 정부조직법 상 공무원정원조정권이 행자부 장관 소관으로 규정돼 있는 것에 예외를 둬 교원 정원 관리는 교육부 장관 사무로 옮겨 놓는 법 개정안을 마련해 최근 국회 법제실에 검토를 의뢰했다. 현행 정부조직법 제32조에 따르면 행자부 장관이 공무원의 인사 및 정원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돼 있어 교원 증원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공무원 정원 중 교원 정원을 예외로 두고, 교육부의 사무에 교원정원을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내용을 추가했다. 최 의원 측은 “정부조직법이 행자부 소관이라 개정법안을 제출한다면 행자위에서 논의가 이뤄지게 되는데 현재 행자부가 권한 이양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통과가 쉽지는 않은 것”이라며 “그래도 2008년까지 교원법정정원을 완전히 확보하려면 교육부가 정원조정권을 갖는 일이 시급하다”며 이번 국회에서 추진할 의사를 밝혔다. 최 의원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이것이 통과된다면 현재 행자부 소관 대통령령인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정원에 관한 규정’에 대한 손질이 후속작업으로 진행된다. 즉, 공립 각급학교의 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만 떼어내 교육부 소관 대통령령으로 제정하게 된다. 하지만 최 의원 측은 별도의 교원정원법 마련도 계속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이 행자부의 반대로 상임위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고, 또 교원정원을 령 차원에 명시할 경우, 매번 부처간 협의를 거쳐 정하게 되므로 지금처럼 기획예산처, 행자부의 통제를 받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반면 국회가 법률로 정원을 결정하는 검사정원법을 모델로 한 교원정원법은 마찬가지로 교원의 정원을 국회에서 법률 개정을 통해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상이 격상되는 장점이 있다. 교원정원법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세부 정원을 별표에 규정하는 형식이다. 현재 국가공무원인 검사의 정원은 특수성을 인정해 행자부가 아니라 별도의 검사정원법을 마련해 법무부가 조정권을 갖고 있다. 즉, 법무부 소관 검찰청법 제36조 1항에 의하면 ‘검사는 특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정원·보수 및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돼 있으며 이를 근거로 ‘검사정원법’에서는 ‘검찰청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의 정원을 1587인으로 한다’로 규정돼 있다. 법무부가 필요에 국회에 요청하고 국회가 법 개정을 통해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교원 정원은 현재 교육부가 아니라 행자부가 조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원정원법의 경우 대통령의 고유 인사권을 침해하는 문제도 있다. 최 의원 측은 “현재로서는 정부조직법 개정과 교원정원법 제정에 모두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곧 하나의 법안을 제출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수능시험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2006학년도 수능 모의평가를 7일 오전 8시40분부터 전국 1829개 고교와 244개 학원에서 동시에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모의수능은 시험 성격과 출제방향, 출제 영역, 문항수 등이 11월23일 치러지는 본수능과 같은 형식으로 실시돼 수험생에게 시험 준비도를 스스로 진단하고 보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다. 또 모의평가 출제, 시행, 채점과정에서 문제점을 파악, 개선점을 찾아 보완하고 채점 및 문항 분석 결과를 본수능 출제 및 난이도 조정에 반영하게 된다. 모의평가에 지원한 수험생은 언어영역을 선택한 수험생을 기준으로 할 때 재학생 48만8천853명, 졸업생은 9만7천763명 등 58만6천616명이다. 시험은 1교시 언어(08:40~10:10), 2교시 수리(10:40~12:20), 3교시 외국어(영어,13:20~14:30), 4교시 사회/과학/직업탐구(15:00~17:06), 5교시 제2외국어/한문(17:35~18:15) 순으로 진행된다. 사회/과학탐구는 최대 4과목, 직업탐구는 최대 3과목까지 선택할 수 있다. 4교시에는 선택과목당 30분의 시험시간을 부여하며 선택과목별 시험이 종료되면 해당 문제지는 2분 이내에 회수한다. 수험생은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를 풀고 OMR 답안지의 답란에 기재해야 하며 선택과목 수에 따라 시험 시간이 다르므로 감독교사 지시에 따라야 한다. 평가원은 시험이 끝난 뒤 정답을 공개하되 11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21일 정답을 확정하고 30일까지 성적표를 수험생에게 통보한다. 성적통지표에는 영역 및 과목별 표준점수, 표준점수에 의한 백분위와 등급이 표기된다. 교육부와 평가원은 본수능과 마찬가지로 수정용 테이프를 사용한 답란 수정을 허용하고 3월말 확정 발표한 '수능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에 따라 매교시 답안지에 일정한 길이의 시나 금언 등을 자필로 기재하도록 하는 필적확인란을 신설했다. 한편 교육방송(EBS)은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오후 11시5분부터 다음날인 8일 오전 1시까지 약 7시간 30분간 특집 프로그램을 방영한다.
"담임교사나 교감선생님이 학교 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부모들 사이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면 위법인가요" "성폭력은 학교폭력에 포함되지 않는다는데..." 교육인적자원부는 6일 일선 학교에서 학교폭력에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의 관계법령 해설과 유형별 대처방법 등을 담은 사례집을 발간, 일선 학교에 배포했다. 이 책에는 4월부터 6월까지 전국 초중고 교사들로부터 수집한 1천500여건의 학교 폭력 사례가 유형별로 제시돼 있으며, 학교 폭력 전문가와 교사들의 의견을 포함한 효과적인 대처방법, 학교폭력 관련 판례 등도 실려있다. 특히 일선 교사들이 헷갈리기 쉬운 관계법령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고 있다. 예를 들어 형법상 중죄인 성폭력은 특별법에 별도로 규정돼 있어 성폭력 사실을 인지할 경우 학교폭력으로 다루지 말고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또 학교폭력에 대해 담임교사나 보건교사 등이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도 위법이 된다고 안내한다. 교육부 김영윤 학교정책과장은 "지난해 9월부터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 법령이 시행되고 있는데도 일부 학교에서 과거 방식으로 학교폭력에 대처하고 있다"며 "이 사례집은 일선학교에서 학교폭력 문제를 다루는 지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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