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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수년전 교원정년단축이 수위에 올라있을 때, 학부모 단체 및 교육과 관련된 단체에서는 교원정년단축을 강력히 주장했었다. 정부의 교원정년단축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와 비슷한 논리로 교원정년단축을 반대하는 입장과 맞섰었다. 이때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는 것이 있다. 모 학부모 단체에서 "만일 교원 정년단축으로 교사 부족 사태가 발생하면 우리들이 나서서라도 학교수업의 파행은 적극적으로 막겠습니다. 그런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라는 주장이었다. 책임을 진다는 뜻으로 해석했었다. 그런데, 정년단축 단행 바로 다음해부터 교원의 부족사태, 특히 초등학교에서의 부족사태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 퇴직 교사를 다시 기간제로 모시는가 하면 기간제를 잘 모셔오지 못하는 학교의 교장, 교감은 능력이 없는 것으로 오해를 받기도 했다. 이번의 교원평가문제와 부적격교원의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온통 필요성만을 주장하는 각종 교육관련단체들의 행보가 왠지 염려스럽다. 교원 누구도 명백한 부적격교원을 퇴출하는 문제에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그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다. 그런 교원들의 반대를 무조건 밥그릇 지키기로 호도하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일단 실현을 위해 찬성하고 여론몰이를 한 음 그에 한 부작용을 책임지는 단체나 개인은 아무도 없다. 그것은 예전의 교원정년단축 문제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그때의 그 여파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왜 부정하려 하는지 알 수 없다. 모든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리고 내가 상대방이 되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즉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무조건적으로 교원을 불신하고 학교교육을 불신하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음은 물론 우리나라 교육발전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다. 상대방의 타당한 주장은 과감하게 수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아쉽다.
내년도 각 시·도 교원수급이 또다시 큰 난관에 처할 전망이다. 교육부가 2006년도 각 시·도의 교원 증원 수요를 파악하여 2만1천344명을 증원 요청하자 행자부는 내부 검토 안으로 이 중 31% 수준인 6천687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밝혔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적정교원의 증원수요인 5만명에 턱없이 부족한 숫자이다. 현재 교육현장에선 적정교원 수에 비해 교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탓에 주당 수업시수가 증가하고, 이는 각 교원의 업무증가로 이어져 수업연구시간이 부족하며 이로 인한 과중한 업무 부담은 물론, 담임교사 맡기를 기피하는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인천은 도시 확장과 개발이 지속되어왔고 신도시개발도 본격화하면서 인구유입이 계속되고 있어 타 시·도에 비해서도 교원확보가 더욱 절실한 실정이다. 그러면 매년 교원증원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제자리를 맴도는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그것은 결국 부족한 교육재정의 문제로 귀결된다. 2005년도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재정은 부도상황이다. 2003년 728억원이던 16개 시·도교육청의 지방채 발행액이 2004년 6천억원으로 늘어나고, 2005년도에는 무려 3조원을 초과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도교육청의 능력으로는 이 지방채를 도저히 상환할 수 없는 실정이며, 2006년도 이후에는 지방교육재정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2007년까지 교육재정 규모를 GDP 대비 6%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으나, 2005년 추정치가 4.19%로 2001년 4.35%이후 매년 줄어들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원 1인당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 교실냉난방시설, 도서관 등 교육여건은 OECD 국가 중 최하위이고, 유·초·중등 교육에 대한 학부모 부담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이와 같이 열악한 교육환경 하에서 공교육은 정상화 될 수 없고 망국적인 사교육도 잠재울 수 없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선거 당시 국민과 약속한 대로 교육재정을 획기적으로 확충하여 부도위기의 초·중등 교육재정을 정상화하고 나아가 부족교원의 확충 등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할 때다. 인천시교육위원회의장 김 실
열린우리당 인천시당은 인천대 국립화 문제와 관련, "13일 교육인적자원부와의 당정 간담회에서 2009년부터 인천대를 국립대로 전환하는데 사실상 합의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당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당정 합의를 통해 인천대 국립화 문제를 사실상 확정했다"며 "인천대 특수법인화 문제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찾기 위해 빠른시일내 인천시와 인천대 관계자, 교육전문가, 교육부 등이 참석한 공청회를 개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날 당정 간담회에 참석한 교육부 김진표 부총리는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들의 국립대 특수법인화 법안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로드맵 제시 요구에 대해 '추석이후 당과 특수 법인화 방안에 관해 집중 조율,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인천시당은 덧붙였다.
궁극적으로는 학교급식법과 농업관련법을 통일적으로 개정해 정부 예산으로 전국적인 우리 농산물의 학교급식 공공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기호 변호사는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가 이군현, 한화갑, 최순영 의원실과 공동으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주최한 '학교급식에서 우리농산물 사용과 WTO 협정의 문제'에 관한 토론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송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우리 농산물 급식지원 정책이 불가능하게 된 것은 아니다"라며 "이 판결은 지방자치단체가 일괄적으로 우리 농산물 의무화를 규정하는 대신 좀 더 구체적이고 정교하게 우리 농산물 학교 급식 조례를 제정해야할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연방 급식프로그램과 같이 중앙정부 특히 농림부가 주관하는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는 공공 급식 프로그램을 법률적 근거를 갖고 체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WTO 농업협정의 '그린박스'(Green Box)의 틀을 활용해 "▲영양학적으로 정의한 기준을 갖고 우리 농산물을 구입해 학생들에게 급식으로 공급하고 ▲친환경 농산물을 국가가 우선적으로 구입해 이를 급식원료로 공급하고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 생산한 우리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학교 급식재정으로 구매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우리 농산물 사용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별도로 강구하면서 실질적인 의미에서 우리 농산물 사용이 될 수 있는 행정적, 제도적 기반조성이 필요하다"며 ▲주민과 학부모의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직영급식을 정착시켜 나가고 ▲학교구성원들의 학교급식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고 ▲무료급식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운동본부 이빈파 집행위원장은 "정부와 대법원은 학교급식 지원 조례개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 농산물 지원사용을 위한 학교급식 지원조례는 WTO 위배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 근거로 ▲GATT 협정에서 상업적 재판매 목적이 아닌 정부 조달은 내국민 대우원칙에도 불구하고 허용하고 있고 ▲정부조달협정은 상호주의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정부조달협정에서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특별조치에 대해서는 내국민 조항 예외를 두고 있는데다 ▲학교급식 프로그램은 농업협정의 국내보조에 해당하며 ▲국민의 세금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이 된다는 점을 들었다. 농림부의 최대휴 식품산업과장은 "우리 농산물 학교 급식 확대를 법령과 조례를 통해 해결하는 방안이 용이하고 강력한 실효성을 확보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다만 학교급식 구매기관의 우리 농산물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공급 부문과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협력과 단계적 실행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은 13일 강원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의 부적격 교원 배제 기준은 지금보다 더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교육부의 솜방망이 부적격 교원 대책은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모독"이라며 "형사법상 범죄를 저지른 교원들을 교단에서 배제한다는 너무나 기본적인 조치로는 현재의 혼탁한 교육 현장을 개선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교육부는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교사, 수업 진행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교사, 학생 인성지도에 문제점을 드러내는 교사도 퇴출 대상에 포함시켜 징계와 배제의 원칙을 더욱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학사모 회원들은 지난 2일부터 광주, 부산, 대전, 충북 등을 돌며 부적격 교사 퇴출 촉구와 교원평가 실시에 대한 길거리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13일 학교시설 보수나 교육용 기자재 구입 등에 사용되는 학교발전기금의 부적절한 모금 및 집행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보고 이를 폐지하는 개정입법을 정기국회내 발의.처리키로 했다. 지병문(池秉文) 제6정조위원장은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초.중등학생 및 학부모의 부담을 늘리고, 운영과정의 투명성 부족으로 부작용을 많이 야기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학교발전기금은 학교발전을 위한 취지에도 불구, 모금액을 학급별로 할당해 학부모로부터 강제 징수함은 물론 학교운영비 부족분을 이를 통해 메우는 등 운영상 폐단이 심각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편 교육위 소속 우리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인천 및 울산 국립대 설립 문제와 관련해 협의회를 열어 인천 및 울산 국립대를 설립한다는 기본 원칙에 의견을 모았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질 좋은 우리’ 또는 ‘국내산’ 농산물로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자는 취지의 학교급식조례가 대법원에 의해서 GATT 협정의 ‘자국민대우원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이 내려짐으로써 학부모와 교육단체들이 땀흘려온 풀뿌리 자치운동이 열매 맺기도 전에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안전성이 검증된 우수농산물을 사용하겠다.'는 목적이라고 할지라도 그 수단이 외국 농산물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한 국제협정에는 위반된다는 판단이었지만 문제의 주민발의를 통한 학교급식조례는 아이들의 안전한 밥상뿐만 아니라 우리 농업을 살리기 위한 마지막 단초이기도 하여 그 충격이 더욱 크다. 그러나 정작 WTO 회원국 146개국 중 미국·일본·유럽연합 등 30여개 국가는 정부조달협정을 통해 예외규정을 두고 자국산 농산물 사용을 의무화한 학교급식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이미 학교급식조례 시행을 방해해온 행자부와 외교통상부 등 정부 당국은 물론 이번의 위헌 판결을 내린 사법부의 경직된 법해석 또한 강대국과의 형평성 의혹과 함께 WTO 등 국제기구에 대해 통상마찰을 빙자한‘알아서 기는’新사대주의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WTO 등에 어긋난다는 판결은 WTO의 분쟁해결기구가 할 일이지 정부나 대법원이 먼저 나서서 판정할 일이 아닌 것이다. 더욱이 우리농산물 사용에 대해 외국 정부가 문제 삼은 것도 아닌 상황에서 스스로 GATT 조항을 직접적인 판단 근거로 삼음으로써 대한민국 대법원이 국제협정을 근거로 국내법령을 무효화한 최초의 불명예스러운 사례로 남게 될 것이다. 결국 노무현 정부는 무상급식 확대와 친환경 우리농산물 사용 법제화를 공약사항으로 국민들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천하지 못할지언정 오히려 국민들이 어렵게 만든 지역의 급식조례를 묵살한 셈이 될 뿐만 아니라 이 판결로 인해 WTO 협정이나 GATT 협정을 국내 재판에 직접 적용하지 않고 있는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주요 WTO 회원국과는 달리 외국 기업들이 GATT나 WTO 협정 위반이라는 명목만으로도 한국정부의 행정처분에 대해 한국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 앞으로 정부가 조달하여 학교에 공급하는 물자는 물론 학교가 자체적으로 구매하는 물자까지 급식 재료를 자국산으로 사용하도록 학교급식법에 규정한 다른 선진국의 경우처럼 우리도 지자체의 예산을 학교급식에 지원하고 그 예산을 정부조달로 볼 경우 자국민대우원칙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 또한 급식조례에 ‘우리’또는 ‘국내산’농산물이라는 표현 대신 ‘친환경’ 또는 ‘우수’농산물이라는 중립적인 표현을 쓰고 실제로는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우수농산물’이라는 표현만으로는 각 학교나 지자체는 급식의 비용에 따라 국산농산물 사용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이 문제가 될 수는 있다. 아무튼 앞으로 정부의 사대주의적 처사와 사법부의 경직된 판결에 굴하지 않고 범국민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아이들의 건강권 보장과 농촌경제를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동안 땀흘려온 풀뿌리 자치운동이 열매맺기 위해서라도 친환경 우리 농산물만 사용하는 학교급식 방안을 관철시켜야 할 것이다.
국내 고등학생들은 지난해 매일 76명꼴로 학업을 중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 소속 지병문(池秉文.열린우리당) 의원이 13일 교육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4년 전국 고교생 174만6천여명 가운데 2만7천630명(1.58%)이 강제 퇴학이나 자퇴 등으로 학업을 그만 뒀다. 학업 중단 사유로는 학교 생활 적응 미숙이 40.6%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가정불화 및 경제난(33.6%), 질병(5.1%), 품행불량(3.4%) 등이 뒤를 따랐다. 계열별로 보면 실업계 학생의 학업중단 비율이 3.33%로 인문계 학생의 0.85%보다 4배 가량 높았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2.08%로 가장 높았고, 전북(2.01%), 충남(1.96%), 전남(1.89%), 광주(1.73%), 대구(1.14%) 등의 순이었다. 학업을 중단했다 복귀하는 비율인 복학 및 재입학률은 14.1%였다. 복학.재입학률은 인문계가 18.2%로 실업계의 11.6%를 앞서 실업계가 인문계보다 학업중단율은 높고 복귀율은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 의원은 "학교 생활 부적응과 가정 문제 등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이 소외계층이 되거나 부적절한 직업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다"며 "학생 상담 활성화, 저소득층 학생 학비 및 생활비 지원, 대안학교 설립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국.공립대 재정 지원이 서울대에 편중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13일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 소속 지병문(池秉文.열린우리당) 의원이 이날 교육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대 학생 1명당 국고지원액은 480만원을 기록, 전체 국립대 학생 1명당 국고지원액 210만원보다 배 이상 많았다. 또 지난 2001부터 2004년까지 교육부가 50개 국립대에 지원한 순수 사업비 9천213억원의 25% 수준인 2천277억원이 서울대에 투입됐다. 특히 BK21 사업의 경우 국립대 지원 총액의 56% 이상을 서울대가 사용했다고 지 의원은 밝혔다. 지 의원은 "국립대 재정의 절반 이상을 국민 세금인 국고 지원액이 차지하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서울대에 다른 국립대들보다 과도한 지원을 하는 것은 형평성 원칙을 크게 훼손한다"며 "반드시 시정돼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전남 나주의 한 초등학교가 다목적 급식실 신축을 놓고 교장과 일부 교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등 건립에 차질을 빚고 있다. 11일 나주시교육청과 주민들에 따르면 Y초교의 급식실이 비좁고 낡아 사업비 13억원을 투입, 신축키로 하고 지난 1월 현 위치로 부지를 결정했다. 나주교육청도 학교측이 결정한 장소에 대해 현지 실사 등을 통해 적합하다고 판단, 조만간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하지만 이 학교 김모(52) 교사는 최근 "교장이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위치를 선정, 교육청에 통보했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김 교사는 최근 전교조 홈페이지 게시판과 도 교육청 등에 진정서를 내는 등 반발하고 있다. 이에대해 이 학교 신모(62) 교장은 "다목적 급식실 위치 선정은 교직원과 학부모 의견 수렴은 물론 운영위원회 의결까지 거쳐 결정된 것"이라며 "일부 교사의 반대를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시 교육청 현지 확인결과 김 교사 등 일부교사가 주장하는 후보지는 영산강 옹벽 바로 밑에 인접, 채광과 조망권이 여의치 않는 데다 붕괴 우려 등 안전사고도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 김모(45)씨는 "일부 교사가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부지 위치가 아니라 결국 교장 발목잡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대다수 학부모들은 "내부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된 문제를 마치 교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 처럼 외부로 확대하고 교사간, 학부모간 갈등을 야기시킨 행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반계 고교의 내신성적이 과도하게 부풀려져 있는가 하면 중간ㆍ기말고사시험에 예전의 기출문제를 그대로 출제한 고교도 상당수 있어 내신관리가 엉망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따라 현재 대학별 전형 뿐 아니라 2008학년도 학생부 중심의 대입전형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학사관리가 더욱 엄정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서울지역 고교 10곳중 2곳은 '내신 부풀리기' = 서울시 교육청이 최근 일반계 고교 국ㆍ공립 67곳과 사립 129곳 등 196곳의 2학년과 3학년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의 주요 과목별 성적을 분석한 결과 18.9%의 학교가 성적 우수자인 '수'의 비율이 20%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분석대상 교과목은 각 대학이 학생부성적에서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국어와 수학, 사회, 과학, 영어 등 5개 주요 교과 과목이어서 '내신에 대한 객관성' 논란도 일 것으로 보인다. 16개 시ㆍ도 교육감들이 최근 일선 학교에서의 성적 부풀리기를 방지하기 위해 과목별 '수'의 비율 기준을 각급 학교 학년 총원의 20% 이내로 정한 바 있는데 상당수 일선 고교들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특히 특정 교과목의 경우에는 '수'의 비율이 전체 학생중 50%를 넘는 학교도 있어 '내신 뻥튀기'의 심각성을 반증하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1학기 성적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고교가 '내신뻥튀기'를 예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교육당국의 내신성적 공동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학교 비율이 작년보다 많이 높아진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말했다. 이처럼 일선 고교 현장에서 내신성적 부풀리기가 여전히 이뤄지고 있는 것은 학교측에서 학생들이 내신보다 수능에 보다 많은 신경을 쓰도록 하기 위해 문제를 쉽게 출제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모든 고교가 절대평가제를 실시하면서 '수'의 비율을 조정하기가 그리 쉽지 않은데다 난이도 조정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점도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고교 20%가 중간ㆍ기말시험에 예전 기출문제 그대로 출제 = 중간ㆍ기말고사시험에 예전의 기출문제를 그대로 출제한 학교도 23%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인적자원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열린우리당ㆍ서울 관악갑)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6개 시ㆍ도 교육청이 2003∼2005년 전국 일반계 고교 873곳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22.79%인 199개 고교가 중간ㆍ기말고사를 실시하면서 예전과 똑같은 문제를 출제하다가 적발됐다. 동일문제를 중복 출제했다가 적발된 사례는 특정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발생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북이 65.49%로 가장 높았고 경남 36.78%, 서울 35.14%, 충남 30.0%, 전북 28.13%, 인천 21.05%, 부산 20.29%, 충북 15.79%, 경기 6.72% 등 의 순이었다. 특히 고교 교육과정의 과학탐구ㆍ사회탐구 등 선택과목에서 내신운영이 비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14개 고교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과학탐구시험을 실시하면서 과탐I 문제들을 과탐Ⅱ에도 그대로 출제했다가 교육청 감사에 적발됐다. 특히 충남지역의 경우에는 중간ㆍ기말고사 실시전 도 교육청차원에서 '동일문제 출제 주의에 대한 연수'가 실시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출문제를 출제했다가 적발된 학교가 60개 고교중 18개교나 됐다. 유 의원은 "일부 학교의 내신조작이 전국 고교생 124만명 모두의 피해로 고스란히 돌아오고 있다"며 "2008학년도 학생부 중심의 대학입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학사관리가 더욱 엄정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적 뻥튀기' 대책은 = 교육당국은 내신성적 부풀리기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부터 처음으로 모든 고교의 중간ㆍ기말고사 성적 결과를 취합, 분석한 뒤 이런 의혹이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장학지도를 벌이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내신성적 비중이 높아질 2008학년도 대학입시에 응시하게 될 고교 1학년생 성적의 경우에는 중점 관리된다.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운영을 활성화, 부정기적으로 운영하던 것을 분기별로 최소한 2회 이상 열도록 하고 비리가 생기면 담당 장학사를 참여시킬 방침이다. 채점기준과 출제문항 등 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을 권장하고 내년부터는 의무화하는 한편 채점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도 가급적 도입하도록 했다. 교원의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고교 전 교사를 상대로, 내년 이후에는 초ㆍ 중학교 교사를 상대로 연수를 실시하고 상반기 교원 양성ㆍ선발체제를 개편해 전공이나 교직과정 이수학점 기준 등을 담은 교원양성 표준 교육과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성적비리 관련 민원이 접수되면 5일 이내에 처리하고 성적조작 등 비리에 관련된 교원은 자격을 박탈할 방침이다. 이처럼 교육당국이 성적부풀리기를 예방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대책을 많이 내놓았지만 일선 학교들이 워낙 많은데다 '성적 뻥튀기'는 은밀히 이뤄지고 있는 특성상 큰 효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전국 일반계 고교 가운데 23%가 중간ㆍ기말고사시험에 예전의 기출문제를 그대로 출제하는 등 내신관리를 엉망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2일 교육인적자원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열린우리당ㆍ서울 관악갑)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6개 시ㆍ도 교육청이 2003∼2005년 전국 일반계 고교 873곳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22.79%인 199개 고교가 중간ㆍ기말고사를 실시하면서 예전과 똑같은 문제를 출제하다가 적발됐다. 동일문제를 중복 출제했다가 적발된 비율을 시ㆍ도 교육청별로 보면 경북이 65.49%로 가장 높았고 경남 36.78%, 서울 35.14%, 충남 30.0%, 전북 28.13%, 인천 21.05%, 부산 20.29%, 충북 15.79% 등 의 순이었다. 특히 고교 교육과정의 과학탐구ㆍ사회탐구 등 선택과목에서 내신운영이 비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14개 고교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과학탐구시험을 실시하면서 과탐I 문제들을 과탐Ⅱ에도 그대로 출제했다가 교육청 감사에 적발됐다. 유 의원은 "일부 학교의 내신조작이 전국 고교생 124만명 모두의 피해로 고스란히 돌아오고 있다"며 "2008학년도 학생부 중심의 대학입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학사관리가 더욱 엄정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이 학교 급식에 우리 농산물만을 사용하도록 한 전북도의 조례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전북도교육청은 급식 농산물의 질 저하 방지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12일 도교육청은 "도내 시.군 대부분이 급식비의 절반 가량을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 농산물이 아니더라도 우수 농산물을 공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값싸고 질이 떨어지는 수입품의 사용을 막겠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또 "학교급식법 시행령은 자치단체장이 품질이 좋은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 만큼 조례를 개정, 학생들이 '친 환경' 또는 '품질 우수 농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의회는 조만간 회의를 소집, 학교급식 조례에서 문제가 된 '우리 농산물' 표현을 삭제하는 등 조례를 정비할 계획이다.
국회 정봉주의원 주최 '교육문화에 대한 반성' 토론회에서 서울교대 오성철교수는 지금도 학 교현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애국조회, 수학여행, 운동회, 소풍, 두발검사, 반장과 주번 제도, 교훈과 급훈, 교문 앞 규율부원들의 등교 지도와 복장검사... 등이 일제가 천황제 국가 형성 에 필요한 국민을 길러내려고 시행한 학교 규율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70년대 이후엔 국민 교육헌장에 의해 반공.민족주의와 결합되어 시행되어 온 것들이라고 지적을 했다. 오교수는 이런 관행들이 만들어내는 인간형은 종소리가 울리면 5분 안에 운동장에 줄을 맞추어 집합하고, 대열에서 이탈하는 존재를 불편해 하는 '전체주의적 인간'이라고 요약했다. 교대 교수의 생각은 예비교사들에게 전달될 것이고 그들이 현장에 교사로 나왔을 때는 그 사상이 아동들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높기에 교대교수들의 국가관과 민족관을 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명칭의 문제라면 지금 학교현장에서는 많은 부분에 명칭이 바뀌고 있으니 별 문제가 없을테지만 오교수의 주장을 보면 실행하고 있는 행위의 명칭이 문제가 아니고 그 실질적인 내용이 일제잔재며 군사문화이기에 부당하다는 주장 같다. 오교수는 학교 현장에서 아동을 어떤 유형의 사람으로 지도하기를 원하는지 모르지만 학생이 교육을 받기 시작하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할 줄 알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며 행하는 그런 교육행위들이 왜 '전체주의 인간'이라는 말로 매도되며 해서는 안 되는 교육행위처럼 비쳐지는지 모르겠다. 비록 그것이 일제 강점기 시행되었던 교육행위나 군사정부시절 행해졌던 교육행위라 할지라도 마땅히 가르쳐야 할 교육행위들이라면 받아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 아닌가? 미국을 위시한 서양의 교육철학이나 방법은 거의 무분별하다 할만큼 맹목적으로 가져와 퍼붓듯이 적용하면서 왜 해오든 것에는 무조건적인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지 이상하다. 수학여행이나 소풍이 오교수의 말대로 꼭 그렇게 시행되지도 않지만 설사 국가주의, 민족주의, 반공주의 관련 유적지를 답사하는 것이 왜 나쁜가? 일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반공이 낡은 사상이라 말하니 반공 유적은 그렇다치고 국가 유적이나 민족적인 유적지를 답사하는 것이 왜 나쁜지? 오교수가 일제나 군사정부의 잔재로 말한 것들 중에 정말 개선되어야 할 것들이 있어 점차 개선중인 것도 있지만 정말 교육현장에서 가르쳐 마땅한 것들도 많이 있다. 예비교사들에게 그런 식으로 무조건적인 매도는 교대 교수가 할 말이 아닌 것 같다.
우리 농산물로 표기된 학교급식지원 조례가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전북 및 강원도내 시민사회단체, 농업인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북학교급식조례제정연대회의(대표 최기호)는 9일 성명을 통해 "학생들이 우리 농산물을 먹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면서 "그럼에도 대법원이 국민의 편에 서지 않고 강대국 입장을 대변하는 WTO(세계무역기구) 손을 들어준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북급식연대회의도 "우리 농산물 사용은 사법적 판단이 불필요한 사항"이라며 "대법원이 학교급식 문제를 판단할 권한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비슷한 취지로 대법원에 무효소송이 제기돼 있는 서울ㆍ경남ㆍ경기ㆍ충북 4개 광역지자체의 학교급식 조례제정 운동단체와 연대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전북도교육청은 "지난해 1월 전북도의회가 학교 급식에 전북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사용토록 하는 조례를 통과시킨 것은 WTO협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제소했다"면서 "관련 조례를 개정해 학생들이 우수한 농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12일 강원도내 시민사회단체에 따르면, 최든 학교급식조례제정 활동을 벌여온 춘천․원주 지역 시민단체들과 지역 농업인들은 우리 농산물로 표기된 학교급식조례 제정 홍보활동을 강화할 방침이어서 해당 기관과의 마찰이 우려된다. 지난 2일 춘천지역 19개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춘천 학교급식조례제정 운동본부는 춘천 학교급식조례제정 청원명부 선포식을 갖고 우리 농산물 사용을 골자로 한 학교급식 방법 개선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또 원주 시민복지개선을 위한 조례제정운동본부도 주민 발의로 우리 농산물 사용과 농촌지역 교육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원주시 학교 급식지원과 보육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1만 명 서명부를 최근 시에 제출했다. 원주 조례제정운동본부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은 지역 현실과 농민 입장을 감안하지 않은 것으로 학교급식조례에 기준을 모호하게 우수 농산물로 표기된다면 앞으로 학생들은 물론 지역 농가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5일 교육부가 이른바 ‘부적격교원 대책’을 발표했다. 우여곡절도 있었고 교육부가 합의사항에도 없는 ‘폭력교사’ 등을 포함시키기는 했지만,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성범죄, 금품수수, 교육적 목적의 체벌이 아닌 상습적인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는 자를 ‘부적격교원’으로 분류하고 교단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 한국교총도 이미 지난 5월부터 ‘교직윤리헌장’을 제정, 발표하고 학교현장에서 이를 실천하기 위해 포스터 제작, 배부 및 교직윤리헌장 해설서 보급, 윤리강화 연수 등 자체적인 교직윤리 확립 운동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이 번 대책이 교육현장에서 부작용 없이 적용되어 교직사회의 신뢰가 회복되고 우리 사회에 희망을 주는 좋은 학교를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실제로 학교현장에서 적용되는 과정에서 무분별한 민원이나 무고로 교권침해와 학교 내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후속조치를 조속히 마련하여 교권침해나 학교구성원 간의 불필요한 마찰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학교 교육력도 높이고 교직신뢰를 회복하여 학생, 학부모에게는 학교교육에 희망을, 교원에게는 좀 더 높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성실히 교직 직무수행 중 얻게 된 질병 교원도 부적격교원으로 분류된다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아픈 것도 서러운데 억울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또한 교직수행 중 단순한 실수나 단편적인 것만을 가지고 교원을 마녀사냥 식으로 부적격교원으로 몰아갈 경우에는 교원은 사실여부를 떠나 교원으로서 교직수행이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고 이는 학교 교육력의 상실로 이어진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교육부나 시도교육청 등이 이제는 무고나 무분별한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학교 내 갈등을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 교육력을 높인다는 전제하에 우리 교육의 문제점들을 교원들의 책임으로만 전가하려는 접근 방식에서 탈피하여 교육제도 및 교육여건 개선 등을 통해 교육의 질적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문제은행 방식으로 출제되는 의사 국가시험은 수험생의 실력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기출문제를 공개해서는 안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4부(김능환 부장판사)는 12일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했다 불합격한 김모(36)씨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기출문제를 공개하라는 원심을 취소, 원고패소 판결했다. 현행 정보공개법은 시험문제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에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험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 국가시험이 문제은행 출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이상, 기출문제가 공개되면 동일ㆍ유사한 문제를 재출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수년 후면 문제은행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매년 문제를 추가 개발하더라도 출제가능 범위가 좁아져 출제 자체가 어려워지게 되며, 시험을 통한 수험생의 실력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데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작년 1월 시행된 69회 의사 국가시험에서 합격기준인 323점에 미달되는 321.5점을 얻어 불합격한 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을 상대로 시험 전과목 문제지와 정답, 자신의 답안지 사본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의 A고교가 일부 교과과정을 편법 운용하는 방법으로 학생들의 성적을 부풀리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다. 11일 이 학교 학부모들에 따르면 이 고교는 생물Ⅱ와 화학Ⅱ, 물리Ⅱ 등 과학탐구 Ⅱ 과목의 중간ㆍ기말고사에 생물I과 화학Ⅰ, 물리Ⅰ 등 과탐I 과목의 상당수 내용을 출제했다. 한 학부모는 "학교측은 과학탐구 Ⅱ과목을 선택하지 않은 학생들을 배려하기 위해 과탐I의 내용을 출제함으로써 결국 문제가 쉬워졌다. 이는 아직도 일부 사립학교에서 '성적 부풀리기'가 이뤄지고 있다는 반증이다"고 주장했다. 학교 관계자는 "학생들이 내신에 많은 신경을 쓰지 않고 대입수능시험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부 교과과정을 편법 운용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서울과 경기 지역 과학고 입학시험은 예년처럼 어렵게 출제될 전망이다. 11일 특목고 전문 입시기관들에 따르면 서울과학고와 한성과학고의 수학시험은 중 3학년과 고 1학년 과정의 비중이 높고 특히 서울과학고의 경우에는 창의력 관련문제를 좀 더 어렵게 출제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 지역 과학고들도 교과서보다 한단계 높은 수준의 수학문제를 출제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과학고의 수학문제는 중학교 교사가 출제하는 것이 아닌 만큼 중ㆍ고교 의 공통된 단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철저한 학습을 해야 한다. 이를 테면 중학과정의 '수열'과 고교과정의 '순열'은 공통 부분인 만큼 완전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경시대회의 기출문제는 많은 도움을 주지 못한다. 또한 한가지 유형의 문제를 반복하기보다는 다양한 종류의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기출문제는 반드시 다뤄봐야 하며 최소한 3년전까지의 문제들은 출제방향을 잡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과학과목의 경우에도 서울과학고와 한성과학고는 수험생으로 하여금 문제를 탐구, 이해토록 한 뒤 그것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문제를 많이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과학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해할 수 있는 실험같은 것을 중심으로 개념에 대해 학습하고 그 실험에 대한 이론적 배경이 나와 있는 것을 공부해야 한다. 이론을 이해하고 중학과정의 내용은 완전히 암기해야 하며 다양한 문제풀이도 병행해야 한다. 과학은 기본적으로 수학과 달리 중학교과정에서 대부분 출제된다. 다만 공통과학과 물리Ⅰ, 화학Ⅰ,Ⅱ의 경우에는 부분적인 학습이 필요하다.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중요한 단원을 학습하는 것도 중요하다. 정주창 잠원 종로M학원장은 "내신 석차 백분율이 7% 이내에 들면 과학고 응시를 고려해보는 것이 좋다"며 "수학은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과학은 어느 단원이 자신이 없는지를 철저히 분석한뒤 보완해나가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리포터는 얼마 전, 연수 출장 중인 학교장을 대신하여 교장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다. 교육장으로부터 '교장에게 요구되는 능력과 자질' 특강을 들었다. 이어진 점심 시간, 학교장들이 학교 운영의 애로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하는 것을 듣는 기회가 있었다. 관내 모 학교장의 이야기가 귓전을 맴돈다. 내용인즉 "학교 급식 때문에 학교가 싫어졌다"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학교 급식비를 안 내고 급식을 하는 학생이 많아져 학교장으로서 괴롭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급식비 안 낸 학생 점심을 먹이지 않을 경우, 교육자로서의 처신과 이에 따른 여론의 들끊음이 무서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한다. 금액까지 거론하는데 작년 3,000만원, 올해 2,000만원 계 5,000만원이 걷히지 않아 애를 먹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학생들 사이에서 "돈 내지 않아도 국가에서 무료로 준다" "돈내고 먹는 사람만 바보다" 등 이상한 소문이 퍼져 그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큰일이다. 교육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빨리 잡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느꼈다. 그 교장의 주장은 이렇다. 급식비를 못내면 도시락을 당연히 싸 가지고 와야 된다. 급식비를 안 내고 무조건 급식하고 나서 '배째라 식'으로 나오면 안 된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무료급식이 있으나 돈 내고 먹는 사람이 마치 손해보는 듯하여 덩달아 무료급식을 하려 든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맞는 말이다. 그렇다면 잘못된 이것을 빨리 바로 잡아야 한다. 리포터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학교장의 리더십, 학교 풍토,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았다. '정당한 돈을 지불하고 그 댓가를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당당한가'를 지도해야 한다. 소비자 부담 원칙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바르게 지도해야 한다. 학교에서의 불법 묵인, 담임교사의 방관(?), 학생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배울까.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이 문제가 불거질까봐 언론이 무서워, 여론이 무서워, 끙끙 앓는 학교장. 학교급식비 문제로 교육에 정나미가 떨어진 학교장. 교육보다 학교급식에 온통 신경이 쏠려 있는 학교장, 학교 출근길이 두려운 학교장. 이런 상황, 심하게 표현하면 교육은 이미 물건너 간 것 아닐까? 학교장부터 교육을 바로 보는 눈을 갖고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교급식의 출발'부터 새롭게 교육하고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학교장, 어렵다고만 할 것만 아니라 난관을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다. 학교 풍토, 누가 만들어 주는 것 아니다. 소속 구성원 모두가 힘을 합쳐 바르게 만들어가야 한다. 잘못된 것은 과감히 부수는 용기와 실천이 필요한 것이다. 마침 교장회의 특강 유인물에 교장의 교육지도자로서의 4가지 차원의 리더십이 나온다. 즉, 도덕적 차원, 교육적 차원, 인간관계적 차원, 관리적 차원의 리더십. 급식문제 해결은 관리적 차원의 리더십에 속한다고 본다. 리포터는 오늘 있었던 그 문제에 대한 우리 학교 교장과 행정실장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주제 넘게 그 학교 동료 교감에게 해결책을 제시하며 난관을 함께 극복하자고 하였다. 그 학교 교감도 종종 전화달라는 말을 잊지 않았다. 우리 모두 교육 살리는데 힘을 모으자.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하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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