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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대구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이걸우)은 2일 대강당에서 '책 날개 운동 선포식'과 '책날개 입학식'을 개최했다. 올해 처음 실시하는 책날개 운동은 교육청과 학교, '책읽는사회문화재단' 등 민·관 협력으로 초등학교 신입생들이 즐거운 책읽기를 할 수 있도록 책에 날개를 달아주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시교육청은 이번 사업을 위해 1억 2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지난달 초 대구시내 초교 1학년 100학급, 학생 2689명을 공개모집해 학급당 120만원을 지원했다. 책읽는사회문화재단은 시민 성금으로 만든 '책날개 개방'을 학교에 제공하고 지난달 말 교육청과 함께 1학년 담임교사 101명을 대상으로 학급독서 설계를 위한 교사연수를 실시했다. 시교육청은 앞으로 학부모 교육, 책날개 작가와 만남, 읽기 부진아를 위한 어깨동무 책동무 행사 등 후속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선포식은 입학 허가, 책날개 사업 설명, 그림책과 스티커, 가이드북 등이 든 책날개 가방 꾸러미 전달, 동부도서관 자원봉사단의 동극 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13억 인구의 중국은 ‘학교 대국’인 동시에 ‘교원 대국’이기도 하다. 초등학교만 42만5846개이고, 중·고교는 중등 전업학교와 직업중학을 포함해 8만9398개에 이른다. 이들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1072만 명이 넘는다. 이렇게 많은 학교와 교원을 하나의 잣대로 평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만큼 중국은 성·시별로 평가기준이 다르다. 다양한 실험 중인 중국의 평가제도와 교원초빙제도에 대해 알아봤다. 초빙 임기계약제 1~5년, 연임도 가능 교사 직급 세분화 vs 30세 젊은 교장 ■ 중국의 교육개혁 = 중국은 1976년 문화대혁명이 끝난 후 본격적 개방정책을 펴나가기 시작했다. 이러한 개방정책은 사회전반에 엄청난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교육도 예외는 아니어서 전반적인 구조조정이 단행되고 있다. 특히 시장경제가 도입된 이후 중국교육의 변화는 대단히 크며, 교원인사제도의 변화는 획기적일 정도이다. 중국의 교원인사제도의 변화는 주로 임용과 대우방면에서 큰 변화를 가져왔다. 교원의 질과 수준을 높이는 것만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중국 정부의 생각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큰 이유는 계획경제시대의 평균주의에 물들어있는 교원들의 의식을 바꿔 경쟁시대에 맞는 교육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목적이 담겨 있었다. 교원의 적극성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대표적 정책이 바로 교사초빙제의 실시다. ■ 교사초빙제 = 중국의 교원임용은 전통적으로 시행되어온 교사파임(派任)제와 최근 들어 시행되고 있는 교사초빙제의 두 가지가 있으며, 이 두 가지는 동시에 사용되고 있다. 교사파임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사범계통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을 적절히 배치하는 것이고, 교사초빙제는 단위학교가 필요한 교사를 광고 등을 통해 스스로 모집해 채용하는 방법이다. 교사초빙제는 공립학교의 경우 조건이 되는 지역이나 학교를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고, 민영학교의 경우는 대부분이 초빙제를 실시하고 있다. 교사초빙제를 실시하는 학교는 교장 혹은 현급 이상의 교육행정부문의 책임자가 초빙대상자에게 초빙서를 보낸 후 쌍방이 초빙계약을 맺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임명제를 실시하는 학교는 교장 혹은 현급 이상의 교육행정부문의 책임자가 임명대상자에게 임명서를 발급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의 교사임용은 초빙이던 임명이던 반드시 교사직무평가심의위원회의 평가 심의를 통과해야만 한다. 이는 학교 혹은 현급 이상의 교육행정부문의 책임자가 초빙 또는 임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사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이다. 초빙 혹은 임명된 교사의 임기는 계약제로써 1~5년이며 연속해서 초빙하거나 연임할 수 있다. 교사초빙제의 구체적 방법, 절차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준비작업 : 단위학교는 교사를 초빙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게 된다. 그 내용은 ①학교의 구체적인 정황의 분석으로서 재직교사의 근무평정결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교사의 근무평정결과 ②교사들의 업무 집행상황 ③계속적으로 교육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의 여부 등의 검토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초빙교사의 업무분장, 초빙업무의 구체적인 절차, 방법 등의 계획을 세우게 된다. ▶ 초빙절차 : ①초빙대상의 의견을 듣는다. 교사가 어떤 특정한 교사자격 직급을 취득한 후 초빙여부의 결정권은 해당 단위의 책임자에게 있다. 그러나 단위의 책임자가 그 사람을 초빙하겠다고 결정한 이후의 결정권은 초빙을 받는 대상자에게 있다. ②약정서를 채택한다. 초빙대상자를 초빙한 후 단위의 책임자는 쌍방이 약정서를 쓰게 된다. 이 약정서에는 피초빙인원이 이행할 직책과 완성해야 할 임직기간의 목표, 피초빙인원의 임기 내 권리와 의무, 사직과 해임의 조건, 쌍방 계약 불이행시 중재할 단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초빙계약은 단위의 책임자 즉 학교장과 피초빙인원간에 약정서에 서명을 하게 되면 발휘된다. ③초빙증서를 발급한다. 초빙권을 가진 단위의 책임자(교장)가 발급하는데, 이 초빙증서에는 초빙기간, 보수 등이 기록되어 있다. ④초빙기간의 목표를 설정한다. 초빙증서를 발급했다고 해서 초빙업무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피초빙인원으로 하여금 초빙기간동안의 목표를 설정해서 제출하도록 한다. 제출된 문건은 학교의 간부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통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 교장초빙제도 = 일부 지역과 학교에서는 교장초빙제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갓 석사학위를 마친 30세 젊은 사람이 중점학교의 교장으로 취임해 학교를 이끄는 경우도 볼 수도 있는데, 이는 중국의 관행으로 본다면 아주 파격적인 것이다. 이렇게 젊은 사람이 교장에 임용될 수 있고 또 교장직 수행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은 교사의 직급이 세분화 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교장이 되지 않아도 교장에 준한 대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중국의 교사직급 = 고급교사, 1급, 2급, 3급의 네 가지 직급으로 나뉘어져 있다. 여기에다 특별히 우수한 교사들에게는 특급교사의 칭호를 내리기도 한다.교사도 직급이 올라가면 그에 상응한 대우를 받는 체제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젊은 교장이 초빙되어 와도 큰 문제없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가능하다. ■ 교원의 법적지위 = 중국의 교사는 공무원이 아니다. 계획경제 시대에도 교사는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시장경제를 도입한 후에는 그런 경향은 더 강해지고 있다. 교사법을 보면 “교사는 교육과 교학직책을 이행하는 전문인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말은 교사는 국가공무원이 아니며, 직원이나 관리인원과도 다르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교사가 법적으로 공무원이 아니라고 해서 신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교사의 정년은 국가공무원법에 준해 실시되고 있다. “국가공무원잠행조례” 제15장 퇴직조항을 보면 국가공무원은 남자 만 60세, 여자 만 55세가 되면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사도 이 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나 대학의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대학교수의 경우 직급이나 직책에 따라 70세 정도까지도 대학교수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길이 보장되고 있다. “우수 학교엔 비용 감면 혜택” 교육부 劉寶利 아시아-아프리카 국장 주요대힉 입학생 수 학교별 공개 교장평가 실시, 교사 강등되기도 “현재 중국에 유학 온 한국학생이 6만2000여 명에 달한다”는 교육부 劉寶利 아시아-아프리카 국장(사진)은 “2008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은 이후 한국과의 교육 분야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영토가 넓고 지역 차가 크기 때문에 학교나 교원에 대한 평가를 일률적으로 하기는 어렵다”는 류 국장은 “교육부 내에 평가 전문가 뱅크 시스템 운영 등을 통해 표준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 학교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학교평가는 내부 관리평가와 소질교육을 얼마나 잘 하고 있는 지, 교육과정이 학생에게 적합한 지를 평가한다. 대부분 학교는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성(城)단위의 평가는 년 1회 이루어지며, 교육부 단위의 전체 평가는 너무 방대해 사실 어렵다. 현장 인터뷰와 설문조사, 수업 참관 등을 통해 평가하지만 그동안은 진학률, 학업성취도 등을 많이 반영해 왔다. 최근 들어 소질교육 실현 정도를 평가에 적극 반영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 평가 결과 활용은 어떻게 하며, 인센티브는 있나. “고교의 경우 주요 대학 입학생 수와 재학생 대입시험 점수를 공개한다. 교육 관련기관은 매년 이런 지표 등을 기준으로 각 중고교를 종합 평가해 학교별 순위를 매기며, 학교별 순위는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에 대한 권한은 지방교육청에 모두 이양되어 있으며, 우수 학교에 대해서는 지방청에서 비용감면 등의 혜택을 주거나 재정을 지원한다.” - 교원평가에 대해 소개해 달라. “1980년대 초부터 시작했다. 초기에는 사상이 주요 평가 대상이었고 90년대는 진학률이 평가기준이었다. 2009년 교육법에 규정된 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정도와 학교에서 맡은 직책과 업무실적의 완성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교사실적평가제도의 실시로 구체화됐다. 실적의 누적과 지속적 발전성을 평가에서 중시하려고 한다.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제는 있지만 학교마다 다르다. 실례로 한 사범대 부속 중고교에는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한화)의 월급을 받는 교사도 있다. 교사 평균 월급이 10만원 안팎인 것과 비교하면 능력별 급여 차는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상해의 경우는 교생 랭킹을 발표하고 하위 20% 교사를 해임하기도 한다.” - 교장평가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중국 초중등학교 교장은 권한이 매우 크다. 학교 경영에 필요한 재정 조달도 교장이 직접하고 교사에 대한 모든 인사권도 가지고 있다. 때문에 평가는 매우 중요하다. 교장평가는 1991년 5월 전국회의를 통해 교장평가제가 처음 실시됐다. 역시 지방 교육청별로 실시되며 독도라는 감독관(장학관)이 학교를 직접 방문해 평가한다. 지난 1월 사천성 성도시 한 학교의 교장은 독도의 불시 감찰에 의해 문제가 발견돼 교사로 강등되기도 했을 만큼 엄격히 실시되고 있다.” “엄격한 교수평가로 질 관리 철저” 아시아 비교교육 姜英敏 북경사범대 부교수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도덕과 교육과정 개발, 국제 비교연구를 한 경험이 있다”는 姜英敏 북경사범대 교수(사진)는 한국어, 일어, 중국어에 능통한 아시아 비교교육 전문가였다. “한중일 삼국의 국제비교 교육은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강 교수는 “삼국 간 공동 연구체제가 활성화되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피력했다. - 북경사범대는 연구중심 대학이라고 들었는데. “북경사범대는 교사의 교사를 기르는 역할을 담당하는 연구중심대학이라고 보면 된다. 유치원부터 초중고까지 부속학교를 10여개 가지고 있으며, 부속학교의 교장은 교수가 담당하면 서 연구를 실시하기도 한다. 북경사범대는 대학평가에서 1위를 할 정도로 학생은 물론 교수의 질 관리에도 엄격하다. 2002년 객관·계량화된 교수평가는 양적평가에 치우쳐 장기적 연구가 어렵다는 비판도 있지만 그만큼 구체적이다. 승진심사도 타 대학 교수가 익명으로 참여하는 등 공정성을 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부교수에서 교수로의 승진은 5년 이상이면 자격을 갖지만 보통 7~8년이 걸린다. 작년의 경우 6명이 추천됐으나 2명만 통과하는 등 심사도 까다로운 편이다.” - 중국은 PISA 등 학생 학업성취도 국제 비교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유는. “문화적 교육이념의 차이도 있고 중국의 경우는 지역 간 학업성취도의 편차가 너무 심해서 사실 이런 국제비교에 참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지역 불균형은 중국 교육이 극복해야할 가장 큰 문제이며 이슈다.” - 지금 하고 있는 비교교육 연구는 무엇인가. “도덕교육에 대한 국제비교를 하고 있다. 동양적 문화와 서양의 사고방식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중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이나 일본도 최근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다. 가까운 미래의 바른 판단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연구를 시작했다. 유사점을 많이 가진 삼국 간 교류에 이 연구가 도움이 되길 바라고 앞으로 더 많은 아시아 비교 연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대구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려는 예비후보가 9명으로 늘어 6·2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2일 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명예퇴직했던 이상호(61) 전 대구달성교육장과 도기호(52) 전 이곡중 교사가 이날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교육감 예비후보로 등록해 예비후보는 모두 9명으로 늘어났다. 이상호 예비후보는 "교육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나라를 이끌 동량을 키우는 일로서 교육감에 당선되면 수업실명제 도입과 맞춤형 학습지도를 통해 대구 학생들의 떨어진 학력을 향상시킬 확실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이 후보는 "대구의 사교육비 부담이 1인당 월 25만원으로 전국 3위인 현실에서 지역별 연계 방과후학교 운영과 인터넷강의 기반 확대, 영어체험마을 설치 등 공교육의 양과 질을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도기호 예비후보는 "교육자로서 정년이 10년 남았으나 교단에 안주하기보다 대구의 학생과 교사, 학교를 바로 세우는데 바치기로 결심했다"며 "새로운 교육제도와 교육환경을 마련해 학생은 배움에 몰두하고 교사는 가르침에 전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 후보는 "이를 위해 남녀공학 제도 폐지, 고교학군제 전면 폐지, 학력고사 실시, 교감보직 선출제 도입, 학교평가 모순점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선응(58) 대구가톨릭대 교수와 박노열(66) 전 계명대 교수, 신 평(54) 경북대 교수, 유영웅(65) 대구시교육위원, 이성수(61) 전 대구시의회 의장, 정만진(55) 대구시교육위원, 김용락(51) 경북외대 교수 등 7명이 시교육감 예비후보로 등록해 활동 중이다. 또 윤종건(67)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1일 대구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하고 교육감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고 우동기(58) 전 영남대 총장 등이 자천타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경남지역 과학인재 육성을 위한 창원과학고등학교 건립공사가 이달말에 시작된다. 창원시는 지난해 10월 서상동 일대 1만 8천여㎡의 과학고 부지를 확정한 뒤 재정 투·융자 심사, 실시설계변경 용역, 시설공사 업체선정 등의 절차를 거쳐 이달 말에 건립공사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학교 건물 착공과 함께 입학전형 요강도 발표한다. 창원과학고는 2011년 남녀공학 4학급 92명으로 개교하며 향후 12학급 276명으로 운영된다. 지하 1층, 지상 5층, 건축면적 5872㎡ 규모로 행정동과 교사동, 실험실습실, 다목적 강당, 기숙사 등의 시설을 갖춘다. 창원과학고의 건물은 한국전통 처마를 형상화한 지붕에다 자연채광과 조망을 극대화하도록 지어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창원시는 밝혔다. 앞서 창원시는 2007년 1월 경남도교육청과 창원시내에 과학고를 설립하는 약정서를 체결한 뒤 동읍 일원에 과학고 건립을 추진해오다 토지보상협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구획정리사업지구인 서상동 일대로 부지를 변경했다.
전북지역 교육관계자들은 2일 "재원의 확보 등을 고려해 무료급식을 초등교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북도와 전북도 교육청, 일선 교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등 40여명은 이날 도청에서 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간담회를 열고 무상급식 시행시기와 지원대상, 재원분담 등을 주제로 논의했다. 이들 참석자는 "성장기 학생들의 고른 영양공급과 학부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모든 학생에 대해 무료급식을 해야 하지만 재원이 부족한 만큼 우선 초등교부터 시작하고 나서 단계적으로 중·고교까지 확대하자"고 주장했다. 이들은 재원확보를 위해 정부의 지원과 조례 개정을 통한 지자체의 지원, 교육청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도내에서는 군(郡)지역의 농산어촌 학교와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초∼고교생은 무료 급식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전주와 정읍, 익산 등 도시지역에서도 농촌과 가까운 곳은 농촌학교로 분류돼 무료 급식을 하고 있어 지역 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내 모든 지역의 초∼고교생이 무료급식을 하려면 연간 772억원 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돼 예산 확보가 관건"이라며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조례개정 등을 통해 초등교부터 무료급식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어린이집은 폐원됐지만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어 다시 찾아왔습니다" 강원도여성정책개발센터(소장 김미영)가 최근 여성정책 연구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폐원시킨 공립 어린이집에는 2일 아침부터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어진 학부모들의 '시위성' 발길이 이어졌다. 직장으로 출근을 해야하는 여성과 아이를 하루종일 보기 힘든 장애인 등 5명은 지난달 26일 폐원과 함께 운영이 중단된 어린이집을 찾아 영유아들을 다시 맡겼다. 이날 어린이집에는 폐원과 함께 해직 통보를 맡은 보육 교사들이 제시간에 맞춰 나와 꺼진 난방장치를 가동하고 평소처럼 아이들을 받아줬다. 학부모들이 폐원된 어린이집을 찾아온 것은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시설을 찾지 못한데다 춘천시내 176개 사립 어린이집 가운데 영아를 받아주는 곳은 이 곳과 춘천시가 운영하는 보육시설, 단 2곳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24개월 짜리 이승진 군을 품에 안고 들어온 이은영(36) 씨는 "도 여성정책개발센터가 어린이집을 폐원했지만 아이들을 안전하게 맡길 곳이 없어 찾아오게 됐다"면서 "어린이집 폐원 문제는 김진선 도지사에게 달려있는 만큼 성의있는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모(80) 씨는 "장애자로서 몸이 불편해 집에서 손자를 봐줄 수 있는 형편이 안된다"면서 "그동안 손자를 잘 먹이고 보살펴준 어린이집에 정이 들었는데 갑자기 폐원돼 너무 안타깝다"라고 아쉬움을 털어놓았다. 김진옥 보육교사는 "비록 해고 통보를 받았지만 학부모들이 맡기는 아이들을 돌봐줘야 하기 때문에 출근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도의회 최원자 의원은 "시민단체와 부모들이 어린이집 폐원을 반대하는 청원서를 도 의회에 제출했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상태에서 도지사에게 넘어갔다"며 보다 사려깊은 판단을 촉구했다. 현재 시민단체인 춘천시민연대 및 학부모들은 "연구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공립 어린이집을 폐원하는 것은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현행대로 운영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진선 지사는 이날 기자 브리핑에서 "밴쿠버에서 동계올림픽 유치활동을 벌이고 들어와서 '현실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폐원했다'는 보고를 실무자로부터 받았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상황을 파악해보겠다"라고 밝혔다.
"학교 생활은 책과 더불어 하고 서로 돕는 것이예요." 인천 석남초등학교가 2일 신입생 188명 전원에게 우수 도서 1권씩을, 학부모에겐 자녀 독서 지도요령을 담은 독서가이드북을 전달하는 이색 입학식을 열었다. 전달한 책은 100권짜리 한국창작동화 전집으로 권당 1만∼1만2천원이고 학생들이 돌려가며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기 다른 책을 갖도록 했다. 학교 측은 또 학생들이 책을 가까이 하도록 하기위해 책을 읽을 때마다 달력에 붙일 수 있도록 스티커를 나눠줬다. 이와 함께 환영사나 축사, 격려사 등 통상적인 입학식 대신 교장이 협동정신의 중요성을 담은 우수 도서 '도와줘'의 내용을 영상으로 보여주며 읽어주는 시간을 가졌다. 학교 측은 신입생들에게 책을 자주 보고 책을 통해 꿈과 희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이색 입학식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학교생활은 혼자 하는게 아니고 친구끼리 또는 교사와 함께 서로 도와주며 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우기 위해 영상물을 상영했다. 학교는 독서교육 강화를 위해 현재 저학년(1∼3학년)과 고학년이 함께 쓰는 도서관을 분리하고 교사들에게 독서교육에 관한 연수를 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학교 정기성 교장은 "어린 신입생들이 책을 친근하게 여기도록 하기 위해 책도 나눠주고 부모들에게 독서지도를 특별히 당부하는 입학식을 열게 됐다"면서 "다양한 독서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책을 즐겁게 읽는 분위기를 만들어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봄철 개학과 함께 감기, 유행성이하선염, 수두 등 학교 전염병 발생에 주의가 요망된다. 보건복지가족부 질병관리본부는 2일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 결과 개학을 즈음해 학교 전염병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급 학교와 학생들에게 보건교육과 함께 전염병 예방을 위한 철저한 개인위생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감기나 인플루엔자는 주로 3∼4월 초봄에 발생하며 개학 직후 집단생활에 따라 환자 발생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특히 신종플루가 계속 유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보건당국은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따라줄 것을 당부했다. 세균성 이질, 집단설사 등 수인성 전염병이나 유행성 눈병, 수두, 홍역 등도 개학과 함께 유의해야 할 학교 전염병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이와 함께 필수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백신접종을 받도록 하고 새롭게 학교생활을 시작하는 초등학교 1학년의 경우엔 개인위생과 관련해 좋은 습관을 갖도록 교사 및 학부모가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요청했다.
2011학년도부터 과학고 입시는 입학사정관이 수험생이 낸 자료를 바탕으로 면접을 거쳐 뽑는 자기주도학습 전형과, 과학캠프 참가자를 평가해 선발하는 과학창의성 전형으로 나눠 실시된다. 올해 전국 평균 31.3%를 자기주도학습 전형으로, 나머지는 과학창의성 전형으로 뽑고 2012학년도부터는 정원의 50% 이상을 자기주도학습 전형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경시대회 성적과 자격증 등은 전형에 반영할 수 없고 교과지식을 묻는 필기고사나 적성검사도 금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과학고 전형 절차와 방법 등을 담은 과학고 입학전형 매뉴얼을 2일 확정해 발표했다. 자기주도학습 전형의 경우 1단계로 입학사정관은 중학교 교장의 추천을 받은 수험생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고 방문, 면담 등을 통해 면접 대상자를 확정한 뒤 2단계로 학습계획, 봉사·체험활동, 독서활동 등에 대해 면접을 해 이 점수와 중학교 내신성적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과학창의성 전형은 1단계로 중학교 교장 추천으로 과학캠프 참가자를 선발한 다음 1박 2일 이상의 캠프 기간에 창의성과 문제 발견·해결 능력, 과제 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이고 다면적으로 측정해 그 성적과 내신성적을 합쳐 합격자를 뽑는다. 교과부는 과학캠프가 사교육을 조장하지 않도록 다양한 평가 내용과 방법을 담은 매트릭스를 제시해 학교마다 다르게, 같은 학교도 매년 다른 방식으로 선택, 결합, 응용하도록 하는 한편 입시가 끝나고 나서 평가 문항을 공개하기로 했다. 두 전형 모두 면접 또는 캠프 성적과 내신성적 반영 비율은 과학고가 자율적으로 정하되 내신 반영 과목은 수학, 과학 등으로 최소화하도록 했다. 사교육에 의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올림피아드 등 경시대회 성적과 각종 인증시험 및 자격증 등은 전형에 반영할 수 없으며 교과지식을 묻는 필기고사와 구술면접, 적성검사 등도 금지된다. 또 학교별로 입학사정관과 교장, 교사, 외부 전문가 등 15명 안팎으로 구성된 입학전형위원회를 두고 중학교별 추천 인원과 자격요건, 면접 또는 캠프 참여 대상자, 캠프 운영 방식, 최종 합격자 등을 결정하도록 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시·도교육청이 정한 자격요건 등에 따라 자기주도학습 전형 모집정원의 20%를 선발한다. 입학사정관이 충분히 자료를 검토할 수 있게 자기주도학습 전형은 매년 7~10월, 과학창의성 전형은 10~12월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매년 120만명씩 쏟아져 나오는 중퇴 학생을 줄이기 위해 졸업률이 저조한 학교에 별도로 개선 조치를 내리기로 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나섰다. 1일 LA타임스와 CNN 방송 인터넷판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위험에 처한 아동을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 '아메리카스 프라미스(America's Promise)'가 주최한 행사에서 연설을 통해 공교육 개선을 목적으로 한 보조금 지급 방안을 공개했다. 그는 실적이 저조한 학교 5천곳을 지원하는 데 신규 연방 지원금으로 향후 5년간 35억 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며, 이러한 조치 중 하나로 교육부가 주(州) 정부로 하여금 졸업률이 60%를 밑도는 학교를 따로 분류해 새로운 개선 조치를 내리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아이들이 교육을 받는 데 단 한번의 기회만 주어진다. 우리는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면서 "학생들을 계속 낙오시키는 학교가 있다면, 책임이 뒤따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매년 120만명이 학교에서 중퇴하고 있는데, 이들 중 절반 가량이 흑인이나 라틴 아메리카 출신이라고 오바마 대통령은 덧붙였다. 미 정부는 이에 따른 잠재적 경제 손실이 매년 3200억 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1년 회계연도 예산안에 별도로 9억 달러를 요청하고, 안 덩컨 교육 장관으로 하여금 내년부터 4가지 개혁 모델 중 하나를 도입하는 학교에 이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개혁 모델에는 교장과 교직원 절반을 교체하고 학교 행정 및 교육 과정을 새롭게 짜도록 하는 "전환(turnaround)" 모델, 학교를 폐쇄하고 정부 관리 아래 다시 개교하는 "재개교(restart)" 모델, 같은 학군 안에서 학생들을 재배치하는 "폐쇄(closure)" 모델 등이 포함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군에서는 실적이 뒤쳐지는 교사들을 교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교사들의 책임을 가중하고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연방 자금을 확대 투입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과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 첫 기숙형 공립 대안학교인 경남 마산시 태봉고등학교가 2일 오전 입학식과 함께 문을 열었다. 마산시 진동면 태봉리 옛 태봉초등학교 자리에 문을 연 태봉고 교정에서는 이날 오전 9시 입학식이 열려 여태전 교장을 비롯한 교직원들이 신입생 45명을 반갑게 맞았다. 재학생 모두가 기숙사 생활을 하는 전국 첫 공립형 대안학교인 만큼 개교행사도 남다르게 준비했다. 입학식을 마친 신입생들은 교실에서 교과서를 펴놓고 수업을 하는 대신, 오는 6일로 예정된 개교 축하 한마당 행사를 위해 4일간의 오리엔테이션에 들어갔다. 이날 입학식은 신입생과 교직원들만 참석해 간단하게 치렀고 정식 입학식을 겸한 개교축하 한마당 행사는 학부모들이 모두 참석할 수 있도록 토요일인 6일 오후에 열린다. 신입생들은 오리엔테이션 기간에 난타와 뮤지컬, 합창, 오케스트라 연주를 열심히 익혀 개교축하 한마당에서 선보이고 학부모 대표들도 합창을 통해 자녀들의 입학을 축하한다. 신입생 모두가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 교사들이 신입생 전원의 발을 씻겨주는 세족식(洗足)식도 갖는다. 여태전 태봉고 교장은 "교과서를 들고 진도를 나가는 수업을 안할 뿐이지 뮤지컬과 오케스트라를 익히는 과정도 모두 수업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3월부터 교원평가를 전면 실시하겠다는 교과부의 발표에 대해 교총은 취지는 공감하나 법적 근거가 취약한 상태에서 학교 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고 1일 논평했다. 교총은 특히 학부모의 개별 교사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교원평가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문제 제기했다. 학부모가 상세히 알 수 없는 교과 및 비교과 교사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 의문이고, 이 조사가 학생인 자녀를 통한 학부모의 평가가 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교총은 지난 8월 교원평가제를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은 법치국가에서 법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당당하게 받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고, 학교 현장의 수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중심 교원평가 대안마련특별위원회를 통한 정책대안을 정부에 제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여야 정치권은 교원평가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있고, 여야와 교원단체, 학부모 단체가 참여하는 6자협의체도 이렇다할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논평했다. 교총은 법적 기반이 취약한 시도규칙을 통한 교원평가가 정책 효과와 교직사회의 자발적 동참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원평가만 실시하면 교원전문성 제고와 공교육이 강화될 것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정부가 약속한 수업시수 법제화, 교원잡무 감축 등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는 교육여건을 대폭 개선할 때 이런 국가적 목표가 달성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2일 대낮에 학교 교실에 흉기를 갖고 침입, 여교사를 위협해 금품을 빼앗는 등 10여 차례에 걸쳐 학교, 주택, 노래방 등에서 강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특수강도 등)로 A(2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7일 오후 4시 30분께 대구 서구 한 초등학교 교실에 흉기를 소지하고 침입, 때마침 혼자 있던 여교사(30)를 위협해 현금 5만원과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아 달아나는 등 최근까지 4차례에 걸쳐 강도행각을 벌여 2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해 11월에도 대구 중구 모 초등학교 빈 교실에 몰래 들어가 캐비닛에 들어있던 현금 3만원을 훔쳐 달아나는 등 초등학교 3곳을 포함해 주택과 노래방, 길거리 등에서 10여 차례에 걸쳐 주로 여성들을 상대로 강절도 행각을 벌여 900여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나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학사 매직(賣職) 비리'에 관여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전 서울시교육청 장학관 장모(59)씨가 교감과 장학사 등 20여명을 부당하게 승진시킨 의혹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2일 "2008~2009년 서울시교육청 인사담당 장학관 재직 당시 장씨가 교감과 장학사의 근무성적 평정을 담당하면서 심사대상자들의 점수를 조정해, 장학사 등 2명을 장학관으로, 중·고교 교감 15명을 교장으로 각각 부당 승진시킨 것으로 드러나 지난 1월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장씨는 이와 함께 교감 9명의 근무성적 평정을 조정해, 이들이 교장연수대상자로 선발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 관계자는 "장씨가 미리 과거 기준에 따라 점수를 매겨본 뒤, 승진 순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혁신성' 항목을 별도로 만들어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승진대상이 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에 따라 조직적인 인사 부정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지역 고교 교장이던 장씨는 장학관 재직시절 부하인 임모(50·구속) 장학사가 '장학사 시험을 잘 치게 해주겠다'며 현직 교사들한테 받은 2600만원 가운데 200만원을 챙기고 2천만원은 상관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구속됐다.
문화콘텐츠 분야 전문기술 인력을 양성할 강원애니고등학교가 첫 문을 연다. 강원도교육청은 최근 공사가 마무리돼 준공검사를 마친 강원애니고가 2일 개교한다고 1일 밝혔다. 춘천시 서면에 들어선 강원애니고는 터 면적 1만 8896㎡에 교사와 기숙사를 포함한 건축 전체면적 1만 2045㎡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지어졌다. 교사는 교실 12개, 관리실 29개, 기타시설 4개 등 모두 41실이며 기숙사는 방 100실을 비롯한 기타 시설 등 111실, 실습실은 영상교육실습실 등 모두 10실을 갖추고 있다. 지난해 61명의 신입생을 선발했으며, 학년당 3학급씩 모두 9학급 180명 남녀공학으로 운영되고 교원 28명, 행정직 10명 등 38명의 교직원이 근무하게 된다. 어득성 강원애니고 교감은 "국제적 영상시대를 이끌어갈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다"며 "앞으로 마이스터고 지정 등을 통해 국내 최고의 문화 인재 육성의 요람으로 발전시키겠다"라고 말했다.
올 신학기의 화두는 단연 교원평가제 전면도입이다. 전면도입을 하건 인센티브를 주건, 연수를 시키건 교사들의 관심 밖이다. 오로지 왜 이렇게 평가를 하느냐에 쏠려있다. 학교장 평가와 동료 평가에는 그나마 수긍을 하는 편이다. 학생 평가도 신뢰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장 가까이 생활하고 있기에 어느정도는 수긍을 할 수도 있다. 문제는 학부모 평가이다. 교사들의 대다수가 학부모이기 때문에 과연 그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가에 쏠려있는 것이다. 필자 역시 학부모다. 그러나 솔직히 아이의 담임교사를 본 적이 없다. 과목 정도는 알고있다. 이름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런데도 당장 올해부터는 평가를 해야 한다. 어디 담임교사 뿐인가. 아이 학급에 수업을 들어오는 교과담당교사도 평가의 대상이다. 학교에 교과담당교사가 몇 명인지도 정확히 떠오르지 않는다. 물론 학부모의 역할을 충실히 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관심을 갖기에는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이 너무나 바쁘고 험난하다. 모든 평가는 온라인 평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한다. 학부모 평가는 곧 학생평가가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매우 높다. 어느 학부모가 교사 평가를 위해 정확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할 것인가. 학교교육에 매우 높은 관심을 가진 학부모라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학부모가 많지 않을 것이고 관심이 있다고 해도 자녀 학급의 모든 교과담당교사의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학부모회나 학교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학부모들도 담임교사 외에는 몇몇 교사들만 알고 있을 뿐이다. 중학교의 경우는 최소한 12과목정도를 이수하고 있다. 이 12명의 교사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 평가는 이미 객관성을 잃은 평가가 되는 것이다. 자녀들에게 교사 평가를 대신하도록 할 것이다. 누가봐도 당연한 것임에도 계속해서 밀어 붙이는 교과부의 의도를 정말로 이해할 수 없다. 도대체 이런 정책을 무조건 추진하려는 사람이 누군지 궁금할 따름이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다. 아니면 최소한 학부모 평가는 보류해야 한다. 교과부는 그동안 전국학교의 30%에서 시범운영을 했기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 물론 수치적으로는 그것이 옳다는 이야기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시범학교 수를 늘리기 위해 각 교육청에 시범운영에 참여할 학교를 할당했다. 그런 다음에 학교장들에게 압박을 가했다. 6개월짜리 시범학교들이 수두룩 했다. 6개월 동안의 시범운영에서 무엇이 나오겠는가. 결국은 기존의 시범학교 모델을 그대로 따라하는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런 사실을 교과부도 당연히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론에 밀려 무조건 실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문제가 있으면 고쳐야 하는 것 아닌가. 시범운영 많이 했다고 주장만 할 일은 절대로 아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만 그 평가는 성공을 거두는 것이다. 교과부에서는 근평과 성과금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이상한 논리도 펼치고 있다. 그들 평가가 교원평가로 직결될 수 없다는 것은 교과부에서 더 잘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는 것인가. 기다리는 미덕을 발휘해야 한다. 학교마다 여건이 다르고 교사들의 근무여건도 다르다. 학생들도 수준이 다르다. 지역여건도 다르다. 그런데 어떻게 전국적으로 똑같은 규칙을 적용하여 평가하겠다는 것인가. 그 평가의 결과가 과연 모두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는가.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평가를 잘 받건 잘못받건 또한번 모든 교사들이 마음편히 지낼 수 없는 분위기만 만들고 말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이미 시작된 상태나 마찬가지 이지만 더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싶을 뿐이다. 교원평가가 교육정상화의 전부는 아니라는 생각이다.
대학 등록금이 비싸다고 야단이다. 이공 계열은 1년에 1천만 원대이다. 영광스러운 대학 공부가 오히려 가계에 큰 부담 거리로 자리하고 있다. 경제 한파로 젊은이들이 진학을 포기해야한다는 목소리까지 들린다. 급기야 이 문제는 각 가정을 넘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정치권에도 고민거리가 됐다. 다행히 올해는 꽉 막힌 숨통이 트이는 변화가 있었다. 취업 후 등록금을 상환하는 제도가 도입됐다. 또 이명박 대통령은 대학을 향해 등록금 인상을 자제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는 현행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제와 비교했을 때 재학 중 이자 부담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일정 소득을 전제로 갚게 되므로 무조건 상환 의무에 따른 신용 불량자 양산을 줄일 수 있다는 발전된 제도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학 등록금 동결에 대한 의사 표현도 고무적이다. 실제로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이 나온 후에 많은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신입생에게는 불리한 점이 많다. 우선 신입생은 학자금 대출이 시기적으로 촉급해 혜택을 보기 어렵다. 최근 대학 입학 제도는 추가 합격 제도가 보편화되어 있다. ‘가, 나, 다’ 군별로 대학을 옮길 수 있다. 그런데 이때 추가 합격 때는 등록일이 당일이거나 다음날 오전까지인 경우가 많다. 거액의 현금을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등록일을 맞출 수가 없다. 대출 신청 후 소득 분위를 확인하는 데만 최소 열흘이 걸리기 때문에 신입생의 경우 등록 기간 내에 대출은 아예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신입생은 정식 등록 전에 ‘가등록(假登錄)’ 제도를 두거나 혹은 ‘대출 신청서’ 등으로 등록을 대신해주는 행정 제도가 필요하다. ‘대출 신청’ 후 열흘 정도 걸리기 때문에 3월 입학 전에 등록이 가능하므로 대학으로서는 결코 손해 보는 일이 하나도 없다.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한다고 하면서도 신입생은 제외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즉, 대학의 등록금 동결은 재학생에게만 해당한다. 대학은 재학생은 등록금을 동결하고, 신입생에게는 입학금을 인상해서 받고 있다. 한 시민 단체의 조사에 의하면, 2005∼2010년 수도권 50개 대학 중 16곳이 올해 신입생 입학금을 인상했으며 이 중 일부 대학은 등록금 동결을 선언해 놓고 신입생 입학금은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년간 입학금 인상률은 평균 24.1%로 이 기간 물가인상률이 매년 2∼3%대 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해마다 물가인상률보다 2배 이상 올린 것으로 분석됐다. 50개 대학의 입학금 현황을 조사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대학의 평균 입학금은 약 89만원이다. 특히 서울 지역 주요 사립대 입학금은 평균 1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은 입학금에 대해 구체적인 산출 근거와 사용 내역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인상폭도 물가인상률 등과 비교해서 터무니없는 경우가 많다. 이는 등록금을 올리지 못한 데 따른 손실을 신입생에게 부담시키려는 의도가 숨어 있기 때문이다. 신입생의 경우 합격 통보를 받으면 무조건 등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대학은 이를 이용해 등록금 동결에 대한 보전을 손쉽게 해결하고 있는 꼴이다.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는 덩달아 올라가는 등록금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 대학생들은 부모님 눈치를 보고 공부하느냐 마음에 부담도 크다.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대학 등록금 반값 이야기가 나왔지만, 선거가 끝나면 그야말로 공약(空約)이 되어버린다. 대학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등록금과 입학금을 인상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수천억 원의 돈을 유보금 명목으로 쌓아놓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이기수 고려대 총장은 ‘교육의 질에 비해 우리나라같이 등록금 싼 데가 없다’고 했지만, 우리나라 대학은 질에 관계없이 모두 일률적으로 등록금이 비싸다고 느끼는 것이 국민의 정서이다. 대학 등록금에 대해 학교와 학부모 사이에 매년 불신과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이유는 우리 대학이 그동안 교육의 질보다 학교의 시설 투자에 등록금을 쏟아 부었기 때문이다. 교육에 투자하지 않고 대학 규모 확대에 열을 올려왔다. 이제라도 대학은 민주성과 투명성이 보장된 등록금 책정으로 선회해야 한다. 대학은 등록금으로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고 인재를 양성하는데 힘써야 한다. 대학이 스스로 본연의 책무를 다한다면 학생과 학부모도 등록금 인상에 대해 일면 수긍을 하게 될 것이다.
숱한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5년간 시범 실시돼온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이달부터 전 학교, 전 교원을 대상으로 전면 실시된다. 교과부는 교원평가 관련 법안의 국회통과가 3년째 지연됨에 따라 16개 시도교육청별로 제정된 교육규칙에 따라 3월부터 교원평가를 전면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2000년 교직발전종합방안에서 검토된 지 10년, 2005년 첫 시범실시 5년만이다. 지난해까지 전 초중고교의 30%에 해당하는 3164개 교가 시범·선도학교를 경험했다. 전면 실시 방침에 따라 초중고교 모든 교원은 연 1회 이상 동료교원, 학부모, 학생들로부터 평가를 받아야하며, 평가결과는 전문성 향상 자료로 활용된다. 시범 운영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학부모 만족도 조사가 전체 교원 대상에서 개별 교원 대상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금년 10월말까지 예정돼 있는 평가가 끝나면 평가 결과는 개인별로 정리돼 통보되며, 교원은 결과 분석 및 능력개발 계획서를 작성해 맞춤형 연수를 신청하는 등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자율적 노력을 해야 한다. 평가 결과 우수 교원에게는 하반기에 도입 예정인 학습연구년제 시범운영 대상자로 선정하고, 미흡한 교원에 대해서는 학기 중 자발적 연수, 방학 중 집중 연수 등의 단계별 연수프로그램이 제공된다. 평가 대상자는 초중고특수학교 소속 교원, 기간제 교원, 강사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이며, 6개월 미만 근무자는 제외된다. 교사는 학습지도와 생활지도에 관한 18개 평가지표를 중심으로 교장, 교감 중 1인 이상과 동료 교원 3인 이상이 참여하는 동료 교원 평가, 자신이 직접 가르치는 학생과 학부모 전체가 참여하는 만족도 조사를 받게된다. 교장, 교감은 학교 경영 전반에 관한 8개 평가지표를 중심으로 전체 교사로부터 평가를 받고, 학부모로부터 만족도 조사를 받는다. 시범실시에서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하던 학부모 만족도 조사로는 피드백이나 책무성을 개별화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해 학부모 만족도 조사의 응답 대상을 교장, 교감, 담임, 각 교과교사, 보건, 영양, 사서 교사 각각으로 변경했다. 원칙적으로 모든 평가는 온라인으로 진행되지만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학부모를 위해 종이 설문지가 밀봉돼 전달되고, 각각의 문항들에 대해서는 5단계 척도와 더불어 ‘잘 모르겠다’는 항목이 추가됐고 서술형 자유응답문항을 통해 의견을 기술할 수 있도록 했다. 개별 학교는 평가를 관리할 평가 관리 담당 부서를 조직하고, 교원 학부모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되는 평가관리위원회를 3월 중 구성해야 한다. 평가관리 위원회는 공정한 관리를 위해 교원 이외 위원이 50% 이상이어야 하고, 구체적인 평가 대상자 및 참여자 범위, 평가 시기와 횟수, 평가 절차 및 결과 활용 계획 등을 포함하는 시행계획을 심의 한다. 교과부는 시범 선도 경험학교 1곳과 새롭게 참여하는 학교 2곳을 묶어 컨설팅협력체제로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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