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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여러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교육계는 작년 말 OpenAI가 출시한 챗GPT로 인해 올 초부터 몹시 소란스러웠다. 챗GPT는 물어보면 뭐든지 척척 답해주고(가끔 거짓 정보를 만들기도 하지만), 수많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 줄 수 있는, 그야말로 우리가 상상하던 인공지능과 비슷한 개체였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챗GPT가 대부분의 언어를 참으로 자연스럽게 구사한다는 점이었다. 몇 년 전 챗GPT1 개발 때부터 보고 있었는데도 이것은 실로 놀라운 기술의 발전이었다. 필자가 박사학위 과정을 밟고 있던 2000년대 초반 어느 날 공학 전공자들과 음성인식기술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다. 필자는 언어교육을 전공했던지라 언젠가 기술이 발전해서 로봇이 인간처럼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그래서 외국어교육이 필요 없어지는 시대가 혹시라도 오게 될지 질문하였다. 그때 그들의 답변은 “당신 살아생전에 기계가 인간처럼 말을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었다. 그러나 실상은 달랐다. 그로부터 15년도 지나지 않은 2016년에 구글이 Google Assistant를 출시했을 때도 상당한 충격이었는데, 챗GPT는 이보다 열 배는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챗GPT가 출시된 이후 필자가 속해있는 각종 커뮤니티·소셜네트워크에서는 온통 챗GPT의 이야기로 도배되기 시작했다. 챗GPT로 대표되는 인공지능이 교육에 미치고 있는(또는 가까운 미래에 미칠) 영향은 가늠하기 어렵다. 교육에 독이 될지 약이 될지도 속단하기 어려우나, 모든 도구가 그러하듯이 결국은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는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그 도구의 가치가 결정될 것이다. 인공지능에 대해 여전히 많은 우려가 존재하고 있지만, 인공지능을 교육에 접목하여 교육 효과성을 제고하고 더 많은 학생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바탕으로 교육에서도 이미 여러 형태의 많은 시도가 행해지고 있다. 교육에서 인공지능은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 가능하지만, 그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분야가 ‘학습자 맞춤형 교육’이다. 사실 학생들에게 개별 맞춤형 학습을 제공하는 것은 교육의 오랜 염원이었다. 그러나 다양한 특성을 지닌 다수의 학생을 가르쳐야 하는 교실 상황에서 이는 실현되기 어려운 목표였다.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되면서 부분적으로나마 학습자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고, 일부 선진국에서는 이미 도입하고 있다. 일례로 우리에게도 친숙한 칸아카데미에서는 ‘칸미고’라는 AI 튜터를 도입하여 학습자가 개별적으로 질문하고,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맥그로힐 출판사에서 개발한 ALEKS라는 AI 기반 플랫폼에서는 학습자 수준을 진단하여 개별 맞춤형 학습내용을 자동으로 큐레이션하여 제공한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교육부는 2025년도를 목표로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였다(교육부, 2023a). AI 디지털교과서의 핵심은 인공지능을 포함한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학생 개인의 능력과 수준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학습기회를 지원’하는데 있다(교육부b, 2023, p.12). 인공지능을 교육에 도입함으로써 영향을 받게 되는 대상으로 학생들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 현장 한가운데는 교사들이 있다. 교육이 인간을 이해하고 서로 교감하는 것이 극도로 중요한 ‘인간적인’ 행위라는 것을 고려할 때 교육에서 인공지능의 역할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고, 교사의 역할은 여전히 어떤 의미에서는 인공지능시대 이전보다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그 역할 중 하나가 인공지능이라는 도구에서 교육적 혜택을 이끌어낼 인공지능 수퍼사용자로서의 역할이 될 것이다. 그러나 많은 이에게 인공지능은 여전히 높은 벽이고, 모든 교사에게 이 역할을 위해서 인공지능 리터러시를 높이라고 요구할 수는 없을 것이다. 더욱이 최근 공교육 내에서 몇 가지 AI 기반 학습프로그램이 도입되기 시작했으나, 인공지능이 교사의 맞춤형 수업설계를 도와주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들을 다소나마 해결하기 위하여 교사가 사용하기 편리한 교사지원 AI 시스템 개발을 위한 연구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연구팀 2xAI Research Lab1). 이 시스템 개발의 목적은 교수 설계과정에서 교사의 의사결정이 수월하게 반영되어 학교교육에서 맞춤형 학습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교사지원 AI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첫째, 교사가 수업을 설계할 때 인공지능이 학습자의 다양한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학업성취를 예측하여 결과를 시각화하여 보여준다. 둘째, 교사가 원하는 학습자 특성 변인을 중심으로 최적의 그룹을 구성해준다. 이를 바탕으로 교사는 그룹별로 차별화된 과제나 학습내용을 제공할 수 있다. 셋째, 교사의 교수목적에 따라 분류된 각 그룹의 특성에 맞도록 학습자료를 자동으로 큐레이션해서 제공한다. 교사 지원 AI 시스템은 무엇보다도 교사의 사용 편의성이 중요하므로, 챗GPT와 같은 익숙한 인터페이스 방식을 활용하여 교사의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자 한다. 또한 많은 AI 시스템이 개발자 이외에는 이해하기 어렵고, 원하는 목적에 따라 수정하여 사용하기도 쉽지 않다. 이에 연구팀은 교사에게 설명가능한(explainable), 그리고 교사가 원하는 변인에 따라 수정가능한(exchangeable), 교사에게 최적화된 AI 시스템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즉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여 특정 결과(예: 학습자 그룹 형성, 학습자 맞춤형 자료 제시)를 내놓는지에 대해 교사들이 쉽게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교사가 원하는 교수목적에 따라 다양한 변인(예: 학습자 수준, 학습자의 진로, 학습자의 흥미 등)을 수정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구성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연구팀은 연구 초기 단계부터 교사자문단을 구성하여 교사들의 요구와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시스템 개발 시 적극 반영하고 있다. 인간사회의 역사만큼이나 긴 교육의 역사를 살펴보면,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요소가 있었고, 기술도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다. 특히 최근 30년간은 기술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커지고 그 속도도 더 빨라지고 있다. 1990년대 인터넷이 도입될 때도 교육현장에서는 많은 추측과 우려가 있었다. 인공지능도 그와 비슷한, 아니 그보다도 훨씬 더 큰 변화를 교육에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이러한 추세를 더는 무시하거나 거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인공지능을 현명하게 사용하여 더 많은 학생이 더 나은(최소한 더 효율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2xAI Resarch Lab 연구팀의 고민과 노력은 우리나라 교육이 한 걸음 더 도약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교문을 찾기 위해 학교 담을 따라 걷는데 조금 특별한 벽화가 눈에 띄었다. 학교 이름과 일러스트가 어우러지는 타일 벽화와 학교 건물 벽면에 자리 잡은 학교명 조명간판이 깔끔한 인상을 준다. 학생들의 등굣길을 더 안전하고 밝게 하기 위해 특별히 신경 써서 건물 외벽을 재정비했다고 한다. 조명 간판과 커다란 LED 시계는 학교 건물 정면에 자리하고 있다. 낮에는 인근 주민과 학생들에게 시간을 알려주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밤에는 학교 건물과 주변을 밝혀 안전지대 역할을 한다. 이는 개봉초가 언제나 학생을 위해 깨어있다는 느낌을 준다. 개교 50년이 넘은 오래된 학교가 이렇게 친근하고 밝은 느낌을 준다는 것은 내·외적으로 얼마나 세심하게 가꾸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듯했다. 양궁과 육상은 개봉초의 특별한 자랑거리 교문을 들어서니 양궁장이 보였다. 양궁과 육상은 개봉초의 특별한 자랑거리이다. 양궁부는 1979년에 창단되었고, 전국과 서울시 규모의 대회에서 다수 입상하였다. 양궁 국가대표팀의 감독을 포함하여 실업팀에서 뛰고 있는 선수 중에는 개봉초 출신이 여럿 있다. 더운 날씨에도 선수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훈련할 수 있도록 개선된 양궁장 안에는 한쪽에 나란히 정리된 활들이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다. 개봉초가 선수들을 어떤 애정으로 지원하고 고민하고 있는지를 양궁장이 잘 보여주고 있었다. 창단 11년 된 육상부는 전국 대회에 나갔다 하면 1위를 차지한다. 이 정도면 체육 특기 명문이다. 학생들이 초등학교에서부터 전문 코치의 지도를 받아 양궁과 육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은 참 귀한 기회이다. 학교에서는 전통과 학생들의 특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양궁장만 새단장한 게 아니라 운동장 트랙 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을 확보했다. 개봉초 학생들은 운동부 학생들뿐만 아니라 전교생이 예술과 스포츠에서 하나씩 특기를 만들며 건강한 몸과 감성을 키우고 있다. 1인 1예술 체험교육으로 1~2학년은 표현예술활동(움직임 표현교육), 3~4학년은 미디어예술활동(만화애니메이션 교육), 5~6학년은 종합예술활동(연극 교육)에 참여한다. 1~2학년은 칼림바, 3~4학년은 국악 타악기, 5~6학년은 국악 단소·소금을 배우며 1인 1악기도 익힌다. 학생들은 단순히 활동 참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키운 실력을 매달 학교 방송에서 뽐내는 기회도 가진다. 재능을 실제로 발표하며 결과를 함께 공유하고 자신감을 키울 수 있도록 ‘꿈을 키우는 특기 장기 발표회’를 매달 연다. 개봉초 학생들에게 예술은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삶의 한 부분이다. 1인 1스포츠 활동도 다양하고 알차게 이루어진다. 학년별로 줄넘기·수영교육·스포츠리그 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창의적체험활동 중 동아리활동에도 체육on 동아리가 있어서 형식적인 조직과 운영에 그치지 않는다. 학급 단위 스포츠클럽과 방과후학교 스포츠클럽이 활발하게 운영되며 학교스포츠클럽 대회에도 참가할 정도로 자부심이 있는 학교다. 공동체정신이 특히 투철한 학교 개봉초는 역사가 깊은 학교이니만큼 본교 출신의 토박이 학부모도 많은 편이며, 학교와 마을의 공동체정신이 특히 투철한 학교이기도 하다. 아버지·어머니의 활동이 두드러지는 학부모회 운영도 개봉초의 자랑이다. 어머니들이 주축이 되는 독서오름회는 어머니회원들이 학생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책 수선 등의 책봉사를 한다. 2주에 한 번씩 자체 동아리활동을 할 만큼 자발적으로 알차게 운영되는 학부모회이다. 개봉아버지회는 200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역사 깊고 보기 드문 학부모회이다. 2010년대 각종 예능프로그램에서 아빠들의 역할이 두드러지고, 아빠 육아에 힘이 실리기 시작하기 훨씬 전부터 개봉초의 아버지들은 아빠 육아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었다. 아버지들의 교육 기부로 학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학교는 안전과 원활한 운영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하며 공동체교육을 함께 만들어간다. 지난여름에도 개봉아버지회는 운동장에 대형 워터슬라이드 등을 설치하여 물놀이 행사를 주관하였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3년간 하지 못하였던 아버지회 행사가 다시 열리니 100여 명 넘는 인원이 참석하며 호응을 얻었다. 물놀이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학교에서 아버지와 팀을 이루어 활동하는 경험이 특별했고,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 있어 좋았다는 소감을 전한 바 있다. 그 밖에도 개봉아버지회는 부자녀캠프·등산 등을 자체적으로 계획하고 진행하며 아버지 교육참여의 다양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문예체 교육활동과 학부모회 활동은 교사들의 열정과 참여가 뒷받침되기에 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한 교사는 교사들이 학교의 특색 교육활동에 자발적으로 높은 애정과 참여율을 보인다며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교내 분위기를 전해주었다. 교장실에 학생들을 자주 초대하고 지난 3월에 부임한 도형록 교장은 학교 교육구성원들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며 여러 교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와 집행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 특히 배움이 있고 안전한 환경조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중앙현관을 독서 공간화하는 틈새 공간 활용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교장실에 학생들을 자주 초대하고 학생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요소들로 교장실을 바꾸어 가는 점에서도 학생들과 가까이 머무르려는 교장의 의지가 느껴졌다. 학교공간은 미래교육에 발맞춰 개선되어야 한다는 철학으로 올해 3월 이후에도 본관 외벽 드라이비트 공사 및 외부창호공사, 화단 복구공사, 본관 및 급식동 바닥 청소 및 왁스코팅 등을 실시하여 환경을 개선하였다. 2학기에는 전자칠판(6학년) 설치, 꿈담놀이터, 본관 옥상 안전난간 설치, 특수학급 환경개선 공사, 냉난방 교체 공사 등이 예정되어 있다. 최근 개봉초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체육관 개선을 위하여 애쓰고 있다. 또 학교 옆 목감천 건너편에서 진행되는 아파트 공사로 미세먼지가 우려되어 학생들의 건강을 생각한 교육환경 영향평가를 요구하고 있다. 도 교장은 학생들의 안전과 복지를 위하여 교육청은 물론 지역주민과 학부모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을 특히 강조하였다. 언제나 학생의 안전과 내적·외적성장을 위해 깨어있고 노력하는 학교, 개봉초의 오름교육이 앞으로도 기대된다.
병가·휴직 등의 사유로 정규 교원의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강사(1개월 미만) 및 기간제교사 등 계약제 교원을 채용하게 됩니다. 계약제 교원은 교육공무원에 준용한 법령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도 적용됩니다. 그러다보니 학교현장에서는 계약·복무 등 사안처리에 어려움을 겪기도 해 자주 문의하는 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도교육청별로 세부운영사항은 일부 다를 수 있으니 교육청의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제교원 임용 상한연령 만 62세 이내(계약 종료일은 교육공무원 정년일 이내여야 함). * 시·도교육청별로 상한연령 예외 조건, 한시적 적용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음. 2. 호봉 책정 -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호봉 산정 - 퇴직연금일시금·퇴직연금을 지급받거나 명예퇴직·정년퇴직을 한 경우 14호봉을 넘지 못함(정근수당 등 각종 수당 지급 근무년수는 5년만 인정함). - 정교사(1급) 자격 취득에 따라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경력 합산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 1일에 합산해 1호봉만 재획정. - 채용기관 담당자의 귀책사유로 호봉 획정이 잘못된 경우 호봉 정정 가능. 3. 복무 - 연가: 동일 학교에서 기간의 단절 없이 계약한 기간으로 산정(연장 계약 포함). 실제 부여하는 연가일수는 계약기간 연가일수를 실제 계약기간에 비례(계약기간/12월)해 부여함. - 병가: 60일을 실제 계약기간에 비례(계약기간/12월)해 부여 4. 임용계약 기간 중 계약해지 - 「근로기준법」에 따라 30일 전에 해지 사유와 계약해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 - 계약해지 시 학교 인사자문위원회를 개최해 심의하고 해당 교사에게 소명 기회 부여 계약제 교원 운영 QA Q. 최초 계약 시 1개월 미만 강사로 임용했던 계약제 교원을 추후 연이어 발생한 다른 사유로 인해 계속 임용할 경우, 그 합산기간이 1월을 넘는다면 이전의 강사 임용기간을 소급하여 기간제교원 임용 계약이 가능한가요? A. 교육공무원은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보며, 임용일자를 소급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어 별도의 사안으로 계약해야 합니다. Q. 정규 교원의 병가 1개월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을 포함해 기간제교원 임용계약이 가능한지요? A. 공휴일과 토요일은 휴가일수에서 제외함이 원칙이나 연가를 제외한 휴가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휴가일수에 토요일과 공휴일을 산입하도록 돼 있음. 따라서 공휴일을 포함해 기간제교원을 임용 계약할 수 있습니다. Q. 병가를 사용 중인 교사가 연이어 질병휴직을 하려고 하는데 병가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라 질병휴직을 2일 후인 월요일부터 실시하려고 합니다. 이때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병가 실시 중 교사가 질병휴직을 연이어 사용할 경우 해당 기간제교원의 연장 사유에 해당됩니다. 이때 공휴일의 공백이 있더라도 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해 연장 계약을 해도 무방합니다. Q. 기간제교원 퇴직 후 미지급 가족수당에 대해 소급이 가능한지요? A. 「근로기준법」과 「민법」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돼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이후라도 3년의 소멸시효 범위 안에 있다면 소급 지급이 가능합니다. Q. 기간제교원의 비위행위가 징계 대상인지요? A.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기간제교원은 교육공무원 징계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비위 기간제교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시·도교육청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에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면 됩니다. Q. 기간제교원에 대해서도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하는지요? A.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날을 기준으로 동일 학교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합니다. 3개월을 근무하고 출산전후 휴가가 90일이 지난 경우에도 육아휴직은 가능합니다. 출산전후 휴가기간은 계속 근로한 기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전 학교에서 기간제교원으로 6개월 근무 후 6개월의 육아휴직을 한 경우, 현재 학교에서 6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6개월의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Q. 기간제교원의 육아휴직 중 정규 교원의 휴직 사유가 소멸해 조기 복직했을 경우, 육아휴직 중인 기간제교원에 대해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지요? A. 육아휴직기간에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서 고의·중과실이 없는 교원은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한다. 또 학교폭력 가해자가 소송, 집행정지 제기 등으로 징계조치 확정을 늦추는 행태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6일 본회의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폭 가해자가 징계조치에 불복해 소송을 낼 경우 법원은 최장 7개월 안에 확정판결을 내리도록 했다. 십급별로는 1심은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2, 3심은 전심 판결로부터 각 60일 이내 판결을 확정해야 한다. 또 개정안에는 학폭 사안이 발생했을 때 가해학생이 피해학생과 접촉, 협박, 보복 등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최소 출석정지(6호) 이상의 처분을 하도록 했다. 7호 처분은 학급교체, 8호 처분은 전학, 9호 처분은 퇴학이다. 이 밖에도 가해자가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를 제기할 경우 피해자 또는 그 보호자의 진술권을 부여하고,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경우에는 피해학생에게 분리요청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은 집행정지 결정을 할 경우 피해학생이나 보호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그동안 한국교총 등 교육계가 줄기차게 요구해 온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 면제에 관한 규정도 포함됐다. 학교장이나 학폭담당 교사 또는 담임교사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학교폭력 사건 처리 또는 학생생활지도에 해당하는 때에는 민형사상 책임을지지 않도록 규정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나 지도는 그동안 학교, 교원의 애환이자 악성 민원의 주요 원인이었다”라며 “교총과 현장 교원의 염원을 반영한 학폭법 개정안의 통과로 교원이 악성 민원, 소송 부담에서 벗어나 교육적, 회복적 지도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9월 21일 ‘교권 4법’ 통과에 이어 학교폭력예방법까지 통과됨에 따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막이 강화됐다”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초등교사를 꿈꾸는 고등학생들의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지난달 마감한 2024학년도 수시모집 결과 전국 교대와 일반대 초등교육과 수시모집 경쟁률이 3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때 1순위 선호 직업이었던 교사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무엇보다 교권 추락과 교원에 대한 부족한 처우 때문으로 보인다. 학부모 민원 등 교권 추락 현실이 여실히 드러나면서 수험생으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것이다. 또 온갖 업무와 민원 책임을 오롯이 감당하고 있음에도 20년간 동결된 월 7만 원의 보직수당, 단 2만 원 올라 월 13만 원에 그친 담임수당 등 부족한 처우도 발길을 돌리는 이유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임용시험 경쟁률 증가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우수한 자원이 교육계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자랑인 뛰어난 교육 환경이 결국 무너질 수 있다. 이제는 예비교사 모집부터 반등할 수 있는 노력이 시급하다. 우선 교원 정원 증원과 신규교사 선발을 대폭 늘려야 한다. 2022년 기준으로 학급당 학생 수가 26명 이상인 과밀학급 수는 초등학교가 3만 3508개 학급, 중학교는 3만 1618개 학급, 일반고는 1만 5031개 학급이다. 이렇듯 8만여 개에 달하는 과밀학급 해소와 학생 맞춤형 교육 및 건강 보호, 생활지도 내실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는 학생 수 감소라는 단일 지표와 기계적 경제논리에 매몰돼 오히려 교원 정원을 축소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교원에 대한 사기 진작 방안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선배 교사들의 무기력한 모습을 보면서 교사에 대한 꿈을 키울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우수한 교육시스템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현 상황을 반등시킬 수 있는 우수한 인재 수급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집안의 ‘어른’이라 함은 부모님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양육에 있어 아버지의 역할과 어머니의 역할을 달리해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기본예절을 배우도록 했다. 현대에 들어서면서 남녀평등이 강조되는 등으로 인해 그 역할이 바뀌기도 했지만, 아이들 교육을 위한 엄부자모(嚴父慈母)의 기본 철학에서 살펴보면 그 역할은 아직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아직 유효한 교육철학 엄부자모의 역할은 무엇일까? 아버지의 경우 사회생활을 위한 자기 절제, 때로는 힘들어도 참는 인내, 경우에 맞는 행동 등에 대해 엄격히 교육하고, 어머니는 아이에 대한 인정으로 아이가 어려움을 겪어도 의지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밑거름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부모의 교육은 자녀들이 자라서 성인이 됐을 때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토대가 된다. 그럼 가정을 제외한 아이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와 교실에서의 ‘엄부자모’ 역할은 누가 어떻게 해야 하나? 교실은 수많은 아이가 함께 살아가면서 배려와 양보를 배우고, 때로는 타협하기도 하면서 지내게 된다. 그런데 ‘마냥 내 아이에 대한 인정’만을 바라고 교사에게 ‘엄부’의 역할을 제외시키면 그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다. 우리는 이미 그 결과를 목격했다. 교권 추락을 통한 교실 붕괴와 연이은 교사의 극단적 선택으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는 ‘갑질하는 부모’라고 지목받고 있는 한정된 부모들만의 잘못은 아닐 것이다. 이번 ‘서이초 사건’으로 대변되는 교권 추락에 대해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는 다시 한번 교육의 필요와 그 필요를 충족시킬 대안에 합의하고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교사들에게 ‘엄부’의 역할도 부여해야 한다. 사회구성원 전체가 다시 한번 교육의 본질적인 과제인 지덕체의 올바른 인간 육성, 사회화의 과정을 통한 건전한 공동체 육성,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민주시민 육성이라는 관점의 큰 틀에서 교사들에게 정당한 권리와 필요한 요건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학부모 기분상해죄와 정서학대죄를 피하기 위한 ‘자애로운 어머니상’만 강요하는 위축된 교육환경은 오히려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에 위해가 된다. 독재나 갑질이 아닌 ‘경우 바름’을 위한 엄한 아버지의 역할도 교사에게 꼭 필요하다. 그래야만 교실에서의 질서가 유지되고 그 안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고 지혜롭게 성장할 것이다. 사회구성원 동의와 응원 절실해 이제라도, 교실에서의 엄부자모에 대한 교육철학을 교실에서도 구현될 수 있도록 사회구성원 모두가 지혜를 모아 선생님들을 믿고 ‘엄부’의 책임 있는 역할을 돕고, 응원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교 안에서도 생활지도의 모든 것을 담임 교사에게만 떠넘겨서는 안 된다. 최소한 동학년에서만이라도 교사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엄부가 되고 때론 자모가 되어 함께 아이들을 키워나가야 한다.
“10월 9일은 무슨 날?” 너무 쉬운 질문이지만,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져 본다. 여기저기서 학생들이 대답한다. “달력의 빨간 날짜요”, “쉬는 날이요”, “참 선생님도, 한글날이잖아요.” 다시 한번 질문을 한다. “한글날은 왜 쉬는 걸까?” 다양한 답이 쏟아진다. 디지털 시대답게 바로 인공지능으로 검색한 답을 이야기하는 학생도 있다. “1970년 대통령령으로 공포된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서 관공서의 공식 공휴일이 됐지만, 1990년 법정공휴일에서 제외돼 단순한 기념일이었어요. 그러다가 2006년에 다시 국경일로 정해졌어요.” 선생님의 황당한 표정을 읽은 똘똘한 제자가 이야기한다. “한글이 훌륭하니까요, 한글의 의미를 되새겨야 하니까요.” 세계 최대의 보물 ‘한글’ 해마다 한글날 즈음이 되면 필자는 학생들에게 한글날 이야기를 꺼낸다. 한글날의 의미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다는 착각을 하는 학생들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또 학생들에게 세계 최고의 보물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다. 한글날 교육의 방향은 어떠해야 할까? 학생들을 설득하는 교육보다는 ‘깨달음을 주는 교육’이 더 가치가 있다고 본다. 정답을 알려주는 수업보다 ‘질문을 던지는 수업’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이를 위해 ‘생각 중심 수업’과 ‘실천 중심 수업’을 설계하곤 한다. ‘생각 중심 수업’은 철저하게 질문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1부는 창제 이야기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시한다. “여러분이 만약 조선의 왕이라면 어떤 일을 했을까요?”, “제도를 만들 수도 있고, 건축물을 세울 수도 있을 텐데, 왜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이라는 문자를 만들었을까요?”, “그 시대의 백성이라면 또는 관리라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2부는 정신 이야기로, “일제강점기에 일제는 왜 우리 말글을 쓰지 못하게 하려고 했을까요?”, “목숨을 걸고 나라의 말과 글을 지킨 사람들은 무슨 신념으로 그렇게 했을까요?”와 같은 질문을 던진다. 3부는 우수성 이야기로, 한글의 자음이 발음 기관을, 모음이 천지인을 바탕으로 창제했다는 자료를 주고, 다른 나라 문자의 제자 원리와 비교하는 수업을 한다.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을 비교하며 문자의 과학성과 합리성에 대해 토의를 한다.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교육 필요해 ‘실천 중심 수업’에선 한글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홍보물을 만들도록 한다. 간단한 읽기 자료, 누리소통망에 올릴 홍보 글, 짧은 영상을 만들어 보면서 앎이 삶이 되고, 앎이 다시 세상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활동을 전개한다. 다른 교과 선생님과 의논하여 한글 도안을 만들거나 한글 글자 꾸미기를 해보기도 한다. 국립 한글박물관 누리집에 접속해 한글 관련 자료를 살펴보고, 친구들과 서로 설명하는 활동도 한다. 세계시민교육의 일환으로 하는 국제교류 수업을 통해 타국의 학생들에게 그들이 알 만한 한류 노래의 한글 가사를 설명하고, 외국 친구의 한글 이름을 만들어 주기도 한다. 한글날이 단순한 당연함으로 끝나지 않도록, 학교는 더욱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 당연함이 당당함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난 ‘한‧글‧날’이라는 세 글자를 써보며 다양한 수업을 떠올려 본다.
사교육을 전면 금지하는 등 교육 부담 감경 정책을 펼친 중국에서 오히려 교육의 불평등을 초래해 저소득층 자녀에 불리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재경망 등 중국 매체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대 레이샤오옌 교수와 선옌 교수 등 3명이 계간지 ‘경제학’ 최근호에 기고한 ‘교육 부담 감경, 가정 교육 지출과 교육 평등’이란 제목의 논문을 통해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중국은 2000년대 들어 세 차례 교육 부담 감경 정책을 도입해 학생들의 교내 학습 시간 단축, 우수 학생들만 모아 가르치는 ‘중점반’ 운영 금지 등 17개 조치를 시행했다. 이들 정책 시행 이후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소득 분포 최하위 10%에 속하는 가정 자녀의 고등학교 진학률이 이전보다 9.3%포인트 떨어졌다. 이들 가정의 교육비 지출이 21% 감소하면서 자녀의 학습 시간이 주(週)당 9.19시간 줄어든 영향이 큰 것으로 연구팀은 분석했다. 반면 소득 분포 최상위 10%에 드는 가정 자녀의 고교 진학률은 5.3%포인트 증가했다. 이들 가정의 교육비 지출이 66% 급증하며 자녀의 주당 학습 시간이 10.37시간 늘면서 저소득층 자녀보다 학습량이 훨씬 많아졌기 때문이다. 또 소득 분포 하위 54% 가정 자녀의 진학은 어려워진 반면 상위 46% 가정 자녀의 진학은 이전보다 수월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팀은 “교육 부담 감경 정책이 저소득층의 교육비 지출을 줄여줬지만, 그 대가는 너무 컸다”며 “저소득층 자녀는 경쟁에서 밀려 진학할 기회를 잡기가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총체적으로 보면 교육 부담 감경 정책은 학생들의 학습 부담과 교육비 지출을 덜어주지 못했으며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켜 가난한 가정 자녀의 진학 문턱을 높였다”면서 “개천에서 용 나기가 더욱 어렵게 됐다”고 덧붙였다. 교육 부담 감경 정책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진학 경쟁이 없거나 진학률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 돼야 하지만, 이런 조건을 갖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번 연구의 결과 대로라면 종전보다 훨씬 엄격해진 ‘솽젠(雙減) 정책’이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은 2021년 7월 의무교육 단계 학생들의 숙제와 과외 부담을 덜어주는 솽젠 정책을 도입, 사교육을 전면 금지했다. 이에 따라 영어 학원을 비롯한 필수 교과목의 학교 내 보충 수업이나 방과 후 교육이 중단됐고, 관련 기업·학원들이 폐업해 수십만 명이 실직했다. 변칙적이고 음성적인 방과 후 교습이 성행하자 교육부는 지난달 초 최대 10만 위안(18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교사들의 과외를 엄중 처벌하는 사교육 단속 조처를 발표하기도 했다.
스웨덴 학교들이 학생들의 문해력 향상을 위해 디지털 기기에서 벗어나 종이책과 손 글씨로 대표되는 전통적 교육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최근 보도했다. 스웨덴 전역의 많은 학교가 종이책을 통한 수업, 독서 시간, 필기 연습 등을 강조하는 반면 태블릿PC 사용, 타자연습 등 전자기기 사용 비중은 줄였다. 스웨덴 정부는 각 학교에 배치되는 도서 구입 비용에 6억8500만 코로나(약 823억 원)를 투입한다고 밝혔다. 내년과 그 이듬해에도 연간 5억 크로나(약 600억 원)씩 추가 배정한다. 이는 지나치게 디지털화된 학습 방식으로 문해력 등이 떨어졌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로타 에드홀름 교육부 장관은 지난 3월 학습에는 종이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유치원에서의 디지털 기기 사용을 의무화했던 기존 당국 방침을 뒤집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부는 6세 미만 아동에 대한 디지털 학습을 완전히 중단할 계획도 발표했다. 실제 초등학교 4학년생 읽기 능력을 평가하는 ‘국제읽기문해력연구’(PIRLS)에서 2016~2021년 기긴 동안 저하 추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디지털을 활용한 수업에 지나치게 치중하면 득보다는 더 실이 크다고 지적한다. 스웨덴 왕립 카롤린스카 연구소는 지난달 자국 교육 디지털화에 대한 성명에서 “디지털 도구가 학생의 학습 능력을 향상하기보단 오히려 저해한다는 명백한 과학적 증거가 있다”며 “정확성이 검증되지 않은 무료 디지털 소스에서 지식을 습득하기보단 인쇄된 교과서와 교사의 전문 지식을 통해 지식을 습득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유네스코(UNESCO)도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서 기술은 교사가 주도하는 대면 교육을 대체하지 않는 수준으로 투입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 현장에서도 이런 흐름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전자기기 활용이 학습에 방해가 된다고 단편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견해 또한 여전하다. 호주 멜버른에 있는 모나쉬 대학 교육학 교수 닐 셀윈은 “스웨덴 정부가 ‘기술이 학습을 증진한다는 증거가 없다’고 말하지만, 이는 기술과 관련해 교육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직접적 증거가 없기 때문”이라며 “기술은 교육의 매우 복잡한 요인 중 한 부분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교권 확립, 교원 처우개선 등을 통해 교육현장 정상화에 힘쓰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전달했다. 윤 대통령은 6일 여론의 시발점이 된 서울서이초등 교사를 포함해 초·중·고·특수학교 및 유치원 교사들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교사의 교권이 확립돼야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도 보장된다”며 “정부는 교권보호 4법의 후속 조치와 함께 교육현장 정상화에 더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교권 추락 상황에서도 교육현장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교원들을 격려하고, ‘교권보호 4법’ 통과 이후에도 지속해서 교권 회복 관련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측에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이관섭 국정기획·김은혜 홍보·안상훈 사회수석 등이 배석했다. 윤 대통령은 교원 처우를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도 약속했다. 그는 “선생님들이 미래세대를 길러내는 데 더욱 헌신하는 만큼 역할에 합당한 대우와 보상할 수 있도록 장기간 동결됐던 담임 수당을 50% 이상, 보직교사 수당을 2배 이상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담임 수당은 2016년부터 월 13만 원으로 동결된 상황이다. 그나마 2003년 11만 원에서 12년 만에 2만 원 오른 것이었다. 한국교총이 수당 현실화를 위해 전방위 활동을 펼친 결과였다. 보직 수당 역시 20년간 오르지 않아 현장 교원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대해서도 교총은 매년 정부 등을 상대로 수당 인상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15일에는 정성국 교총 회장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의 현장교원 간담회에서 담임, 보직수당을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이 부총리로부터 “책임지고 인상시키겠다”는 답을 들었다. 이날 윤 대통령의 발언은 교사들의 잇따른 극단적 선택의 이유로 교권 추락이 지목되면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비극적인 사건 발생 후 국무회의나 수석비서관 회의 등에서 여러 차례 교권 확립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교권보호 4법이 공포된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도 “교육부와 관계부처는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교육현장 정상화에 힘써달라”고 지시했다.
1월의 마지막 금요일 오후 2시, 밖은 여전히 쌀쌀하지만 점심을 먹고 난 후 나른해 눈이 스르르 감길 시간, 00발달장애훈련센터 교육생 25명은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정해진 자리에 앉아있다. 보통 출석부는 가나다순으로 되어 있기 마련인데, 이곳의 출석부는 자리 순서대로 출석부가 기재돼 있었다. 다음 시간에도 이렇게 착석할 것이고, 변동이 없을 것이다. 교육생들은 별도의 이름표가 없었다. 이름을 기억하는 것은 오롯이 교사의 몫이다. 발달장애 교육생과 금융교육 첫째 시간! 자기소개와 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가장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잘하는 것, 되고 싶은 것을 돌아가면서 이야기했다. 교육생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자신의 꿈에 대해 정확하게 의사 표현했다. 꿈은 정말 다양했다. 요리사, 소방관, 가수, 디자이너, 유튜버, 동물 훈련사, 사회복지사, 사업가, 파일럿 등등 신기하게도 교육생들의 꿈은 겹치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돈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에는 꿈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을 구입하고, 배우고, 살아가고, 기부하는 데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다. ‘돈 관리 능력평가표’를 측정해 보는 시간에는 교육생들의 편차가 있었다. 12개의 문항(1. 돈을 주머니나 지갑에 잘 넣고 다닐 수 있다. 2. 내가 원하는 것(갖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을 안다. 3. 원하는 물건을 직접 구매하고 싶어 한다. 4. 혼자서 마트에 갈 수 있고 돌아올 수 있다. 5. 숫자를 읽을 수 있다. 6. 간단한 덧셈과 뺄셈을 할 수 있다. 7. 단어나 간단한 문장을 읽고 쓸 수 있다. 8. 화폐의 종류를 구별할 수 있다. 9.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인지 알 수 있다. 10. 내가 가진 돈으로 구매할 수 있는 물건을 선택할 수 있다. 11. “이거 얼마예요”라고 다양한 표현으로 물어볼 수 있다. 12. 영수증과 거스름돈을 받아 올 수 있다)에 매우 잘함, 잘함, 보통, 못함, 매우 못함으로 표시하는 내용이었다. 모두 잘 할 수 있다고 표시한 교육생이 있는 반면 매우 못함으로 자신감이 결여된 교육생들도 상당 수 있었다.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모습 속에서 교육생들의 수준에 따라 더 세분화한 교육 내용과 그에 맞는 금융 강사가 많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생겼다. 돈의 가치를 배우는 시간에는 동시로 만든 동요 ‘100원은 힘이 세다’를 배우며 100원이라는 동전이 가진 가치에 대해 생각해 봤다. 가사는 간단하다. ‘100원은 힘이 세다./ 말 참 안 듣는 어른들/ 카트를 제자리에/ 딱 갖다 놓게 한다.’ 대부분 성인 교육생이고 제법 유치한 노래인데도 교육실 밖에서도 들릴 정도로 신나고 즐겁게 불렀다. 그렇게 우리는 금융이라는 광범위한 의미를 삶속에서 하나하나 찾아가기 시작했다. 수준에 따른 세분화 필요해 우리나라 발달장애인의 수는 총 24만 7000명(전체 장애인의 9.4%)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2022 장애인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등록 장애인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2년 24만 2419명에서 264만 4700명으로 10.9배가량이 늘었다. 해가 거듭할수록 발달장애인 등록 비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전국 19기관(서울, 서울 남부,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경기 북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의 발달장애인 훈련센터가 있다. 1~6개월간의 훈련 과정 속에 금융교육도 포함되어 있다. 앞으로 사회의 당당한 일원이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교육생들에게 금융교육은 그 어떤 교육보다도 중요하다. 금융교육은 다양한 수준으로 세분화해 장애의 특성과 정도에 따라 적절한 교육이 필요하다. 성인이 된 나의 자녀에게 학교에서 금융교육을 받은 경험을 물으니 그런 과목도 있냐고 오히려 되묻는다. 고등학교 금융일반 교과서, 금융감독원에서 만든 중학교, 고등학교 금융교육 표준교재, 발달장애인을 위한 알기 쉬운 경제이야기 등이 출간돼 시중에 나와 있다. 그러나 금융 과목은 일반 학교나 특수학교, 사회복지기관 등 그 어디에도 없다. 수학 과목을 통해 짧게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금융교육은 독립적인 교과목으로 편성해야 한다. 금융은 기초가 흔들리면 평생을 고생하기 때문이다. 장애의 심한 정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금융이해도가 비슷한 수준의 대상자와 함께 수업하는 것이 교육의 효과가 훨씬 좋다. 또한 금융교육의 콘텐츠 개발이 꾸준히 업그레이드돼야 한다. 특히 발달장애 금융교육은 인터넷 교육 등 비대면으로 해결되지 않는 특수함을 가지고 있으므로 소그룹 대면 교육을 기본으로 하는 시각 및 실물 교재의 효과가 더 크다. 일회성 특강이 아닌, 지속적인 반복 교육과 현장 경험이 필요하다. 발달장애인의 지적 능력이 낮다고 생각해 낮은 수준으로 개발해서는 절대 안 되며, 각 연령대의 눈높이에 맞게 금융 교구를 개발해야 한다. 발달장애와 관련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모여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해야 한다. 눈높이를 맞춘다는 것은 교육의 질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질 높은 교육을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춰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최상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밀하게 단계적으로 체계화된 교육시스템이 필요하다. 돈을 버는 이유, 화폐의 개념과 가치, 물건의 가격과 거스름돈, 은행 업무, 금융 예절, 합리적인 소비, 금융 사기 예방 등은 반복적으로 가르쳐야 하는 필수 내용이다. 금융교육 후 생활 속에서의 실천을 위해 부모 및 보호자 동반교육이 필요하다. 부모의 마음에 자녀가 발달장애이므로 자녀에게 금융교육을 하지 않거나, 부모가 금융주도권을 가지고 자녀에게 물고기를 사주기보다는 함께 배우고 경험하는 체계화된 금융교육이 필요하다. 가정 내에서도 금융교육이 반복될 때 학습효과가 뛰어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올바른 금융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병은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말이 있다. 우리나라 금융기관에는 수많은 금융전문가가 있다. 그들이 가진 금융 지식으로 충분히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다. 현업에서 1년 동안 꼭 해야만 하는 자원봉사 시간이 있다면 발달장애인 금융교육에 매진해 보는 것은 어떨까? 발달장애인은 실습과 체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몇몇 은행이 사회 환원 차원에서 1년에 한두 번 운영하는데, 그것도 예약이 꽉 차서 포기하는 일이 수없이 많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체계화한 금융 실습실을 만들어, 발달 장애인들에게 체험의 기회를 주면 좋겠다. 금융 취약 계층에게 사각지대 없이 금융교육을 제공하고, 금융소비자로써 적절한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서민금융진흥원은 지난달, 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금융교육 워크북을 제작했다. 워크북은 전문가 자문과 시연회를 거쳐 제작됐다. 특히 표지부터 발달장애인 작가(정성원)가 디자인에 참여했고, 읽기 쉽게 제작됐다. 이 워크북의 특별한 점은 발달장애인이 생활에서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구매 활동을 직접 체험학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조안내서와 교사용지도서가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특히 교사용지도서는 전문 강사뿐 아니라 부모 및 보호자의 동반교육이 가능하도록 발화문과 함께 교육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발달장애인 워크북 ‘올바른 금융생활 알아보기’로 금융교육을 희망하는 기관·단체는 누구나,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edu.kinfa.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온라인에서 교육자료(워크북, 보조안내서, 교사용지도서) 모두 다운받을 수 있으니 교육 신청을 하지 않고 교육을 희망하는 분들도 자료를 활용하여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겸직 허가 신청,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고 서류와 양식은 어디 있을까?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다. 소속 기관의 관리자께 여쭤보는 것이다. 필자보다 전국의 교감 선생님이 더 전문가다. 하지만 미리 알아 둬서 나쁠 건 없을 것이다. 우선 양식과 서류는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있다. 신청서 서식은 2023년 문서 기준 207쪽에 있다. 기관에 따라 사용하는 양식이 다를 수 있으니 주의하자. 겸직 허가 신청 6단계 과정은 크게 6단계로 이뤄진다. 먼저, 겸직 허가 신청서를 작성한다. 207쪽에 있다는 그 문서다. 다음으로 구두 결재를 받는다. 복무 담당을 거쳐 기관장에게 보고하면 된다. 통상 학교는 관리자께 말씀드리면 된다. 다음으로 내부 기안을 올린다. 기관에 따라 보충 자료를 추가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여기까지가 신청자가 해야 하는 절차다. 다음으로는 기관의 심사가 이뤄진다. 부서장 심사 후, 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뒤 결과가 통보된다. 참고로 이 과정에서 겸직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해야 한다. 부서장급 이상의 내부 위원 3인 이상으로 이뤄진 기구다. 선택이 아닌 필수 절차다. 결과 통보를 받으면 겸직을 할 수 있다. 통상 2년 유효하다. SNS와 관련된 것은 1년이다. 연도 및 학년도로 끊기는 것은 아니며, 처분일로부터 만 1년이다. 기간을 연장하고 싶다면 재심사를 요청하자. 유효기간 만료 1달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중간에 교장 선생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갱신할 필요는 없다. 다만 유효기간이 안이라도, 본인이 인사이동을 했을 경우(담당 직무가 변경된 경우) 새로 받는 것이 좋다. 이때도 한 달 안에 신청하면 된다. 신규교사는 어떨까? 공무원 신분이 아닐 때 영리업무를 했다면, 임용된 날부터 1개월 이내 겸직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지속성 없다면 신고 불필요 겸직 허가, 너무 막연하고 어렵게 느껴진다. 이제 구체적인 사례로 알아보자. 2023년 예규 기준 199쪽에 참고 사례가 나온다. 먼저 금지된 것들이다. 야간 대리운전, 다단계, 본인 SNS에 제품 광고는 할 수 없다. 허가의 영역이 아니다.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특히 블로그의 경우, 도서를 무료로 제공받아 리뷰하는 것도 규정 위반이다. 포스팅을 대가로 화장품을 받는 것도 불가능하다. 원고 아르바이트도 당연히 금지다. 다만, 배달앱에 후기를 남기는 조건으로 서비스를 받는 것은 상관없다. 공무원 본인이 운영하는 플랫폼이 아니기 때문이다. 군만두 서비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다음으로 허가 후 종사가 가능한 것들이다. 대학교 교수, 아파트 입주자대표, 재건축조합 임원, 저술, 번역, 출판, 작사·작곡, 학습지나 문제지 저술, 앱이나 이모티콘 제작 및 관리 등이다. 앞선 칼럼에서 안내한 것처럼, 당연히 본업에 지장을 주면 안 된다. 나라에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교장 선생님께서 허락해 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마지막으로 신고가 불필요한 영역이다. 대부분 지속성이 없는 것들이다. 부동산 임대가 대표적이다. 2년 동안 세입자분과 연락할 일이 거의 없다면? 지속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런 것은 신고할 필요 없이 종사할 수 있다. 다만, 공유 숙박업소 운영이나, 주기적 관리가 필요한 셰어하우스는 얘기가 다르다. 지속성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도서 출판, 문제지 저술, 작사·작곡 등도 마찬가지다. 일회적인 것은 신고할 필요가 없다. 통상 첫 번째 책은 겸직 신고가 필요치 않다. 두 번째 책은 지속적이라고 볼 수도 있기에,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전자책 출판이나 직접 출판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신고해야 한다. 도서 출간, 아파트 동대표, 대학교 출강 같은 건 일부 선생님의 사례일 수 있다. 하지만 SNS 운영은 어떨까?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운영하는 것 말이다. 이건 더 많은 분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다음 칼럼에서는 교사의 SNS 겸직에 관해 알아보겠다.
교육부가 교원, 학생, 학부모 등 현장 교육주체들과의 소통에 적극 나선다. 장관이 현장 교원과의 정례 대화를 천명한 가운데 시간과 장소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디지털 방식의 소통 플랫폼도 곧 개설할 예정이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5일 세종시 교육부에서 열린 ‘함께 학교를 위한 교육 3주체와의 대화’에서 “교권 추락, 공교육 붕괴 등으로 학교 현실을 지적하지만 교사, 학생, 학부모가 힘을 합치면 학교를 살릴 수 있고, 수업에 집중하는 문화를 만들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좋은 수업을 위한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7월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 이후 대두된 교육권 보호에 대한 첫걸음이 교육 주체 간의 소통을 통한 현장 활성화에 있다는 점에 교육부부터 소통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이날 이 장관은 공문으로 대표되는 관료식 소통으로는 학교 현장과 진솔하고 깊은 소통이 어렵다며 새로운 디지털 소통 채널을 곧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보도자료는 내고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교실 수업을 바꿔나가는 교육 대전환을 추진할 수 있도록 디지털 플랫폼 ‘함께 학교’를 구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함께 학교’는 교육 3주체간 존중을 바탕으로 학교 문화 회복에 나서자는 캠페인의 명칭으로 같은 이름의 소통 플랫폼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교육부는 ‘함께 학교’를 통해 교사 업무매뉴얼, 교육복지신청, 입시 및 진로 정보 등을 제공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교사, 학부모, 학생의 토론의 공간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토론의 주제에 따라 장관이 참여하는 방식, 댓글을 다는 방식 등으로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넓힘으로써 플랫폼의 관심을 높여가겠다는 것이 이 장관의 구상이다. 교육부의 소통 강화 의지는 이날 3주체 간의 대화에서 확인됐다. 학생, 학부모, 교사뿐만 아니라 장관, 시·도교육감, 교원단체 대표까지 격의없는 대화에 참여해 화기애애하면서도 진지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경기 수원의 한 고등학생은 “학생의 삶과 일치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며 “인격 함양이라는 기본목적을 상실한 채 대입시에만 매달리는 교육 현실을 바꾸기 위해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강원의 한 학부모는 “대표성을 가진 소수의 학생이나 학부모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수를 대상으로 한 설문이나 설명회 같은 소통의 방식도 필요하다”며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의 적극적인 행보를 주문했다. 또 세종의 한 고교 교사는 “학폭 담당 교사로 3년 근무하면서 들어주는 경청이 소통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알게 됐다”며 “교육 주체 간에 잘 들어주고, 당국도 현장의 이야기에 귀기울여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교사 재직 시절의 경험을 이야기 바탕으로 이야기를 한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 “예전에는 학교에서 일어난 일을 자녀가 이야기 해도 학부모께서 학교와 교사를 믿고 기다려 주는 시간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런 믿음과 기다림이 부족해진 것 같다”며 교육 주체 간 신뢰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국교총은 제577돌 한글날을 기념하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2023 학생언어문화개선 교육주간’을 운영한다. 오는 15일까지 운영하는 교육주간에는 올바른 언어 사용과 언어폭력 예방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해 캠페인을 진행한다. 지난달에는 SNS를 활용한 홍보에 나섰다. 지난달 25일 오후 2시부터 카카오톡 채널 ‘학생언어문화개선’을 친구 추가한 사용자 5만 명에게 ‘바른말 지킴이 귀여운 요정’ 이모티콘을 무료 배포했다. 이번에 배포한 이모티콘은 지난해 학생언어문화개선 이모티콘 공모전에서 수상한 학생의 작품을 활용했다. 무료 배포 소식이 알려진 지 1시간여 만에 준비한 수량이 소진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 올해 포스터·영상광고 공모전 수상작을 활용한 전국 캠페인도 벌인다. 지하철, 시내버스, 버스 정류장 등 대중교통과 전광판, 편의점 매체 등을 통해 바른말 사용의 중요성을 알리는 영상광고를 한 달 동안 송출한다. 전국 학교에 포스터도 배포해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홍보도 추진한다. 학생 언어문화 개선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수업자료도 제공한다. 학생언어문화개선 홈페이지(goodword.kr)에 접속하면 교사 누구나 수업자료를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언어습관을 진단할 수 있는 자가 진단 도구도 탑재돼 있다. 교육주간 동안 학교에서 진행한 수업사례를 공유하는 이벤트도 마련했다. 학교별, 학급별로 진행한 수업사례를 학생언어문화개선 홈페이지의 ‘활동 자랑하기’ 게시판에 공유하면 추첨을 통해 간식 꾸러미 등 푸짐한 상품을 제공한다.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선플 달기’ 이벤트도 진행한다. 말의 중요성을 담은 영상 세 개를 보고 느낀 점이나 자기 다짐 등을 댓글로 달면 된다. 추첨을 통해 간식 쿠폰을 제공할 예정이다. 학생언어문화개선 교육주간을 맞아 진행한 공모전 수상작도 공개했다. 바른 언어 사용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언어폭력,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을 주제로 포스터, 영상광고 부문으로 나눠 진행했다. 최종 수상작은 3차에 걸친 심사와 전문가 심사, 대국민 심사를 통해 결정됐다. 한편 교총은 2011년부터 학생 언어문화개선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선도학교 및 학생 동아리 운영 ▲교육 동영상 제작·보급 ▲TV·라디오·지하철 광고 ▲학생 언어습관 자기진단 도구 및 교사 대화 자료 개발·보급 ▲다큐멘터리 제작 및 방영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교총은 “매년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언어폭력이 가장 높은 피해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말 한마디가 갖는 영향력을 인식하고 언어문화 개선에 학생, 교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학생언어문화개선 교육주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경북 비안초(교장 이임남)는 5일학생과 학부모의 소통과 협력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유·초 한마음 체육대회 및 바자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이 참여하는 다양한 체육 경기와 함께, 학생과 학부모들이 직접 준비한 물품들을 판매하는 바자회로 구성되어 있었다. 여기서 얻은 수익금은 전액 사랑의 열매 기금으로 기부되어 지역사회에 공헌하게 될 예정이다. 체육대회에서는 ‘신나게 달려보자’, ‘도전 지구를 옮겨라’, ‘바구니 피라미드’ 등 다양한 경기가 진행되며 친근감과 활력 넘치는 모습으로 가득 찼다. 학부모님들은 자녀들의 활발한 모습을 응원하고 함께 경기에 참여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바자회에서는 각 가정에서 준비해온 소중한 물건들이 판매되었다. 이를 통해 자녀와 부모 간의 소통뿐만 아니라, 서로 간의 배려와 나눔의 문화를 배울 수 있는 아름다운 지역사회를 만드는 기회가 되었다. 비안초 4학년 신OO 학생은 “오늘 행사를 통해서 우리 반 친구들과 많이 웃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서 좋았어요"라며 "그리고 부모님이 준비해주신 물건을 사면서 나눔의 중요성도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내년도 중·고교(중등) 교과 신규교사를 4518명 선발한다. 올해보다 선발 규모가 7.8% 줄었다.다만, 업무 여건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는 비(非)교과 신규교사 선발 규모는 늘었다. 교육부는 4일 각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된 2024학년도 공립 중등·특수(중등)·비교과 교사 임용시험 선발 규모를 취합해 발표했다. 중등 교과교사 전체 선발인원은 올해보다 380명이 감소했다.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11곳이 선발 규모를 줄였다.특히 대전은 올해 46명에서 23명으로, 선발인원을 대폭 축소했다. ▲충북 113명(올해 대비 49.8% 감소) ▲울산 59명(49.6% 감소) ▲경북 168명(44.0% 감소) 등 지역도 올해 선발인원의 절반 수준만 뽑을 예정이다. 반면, 6개 시·도교육청은 선발 규모를 확대했다. 증가 폭이 가장 큰 지역은 부산이다. 올해 280명을 선발한 부산은 내년도에 340명을 모집해 21.4% 증가했다. 광주는 20명을 선발해 올해보다 17.6% 늘었고 서울은 694명을 선발한다다. 또 ▲전북 275명(올해 대비 10.0% 증가) ▲경기 1444명(2.8% 증가) ▲경남 307명(2.3% 증가) 순으로 선발한다. 중등 특수교사는 올해보다 많이 채용한다. 올해 전체 75명에서 37.5% 늘어난 275명을 선발한다. 경지 지역은 올해보다 32명 증가한 67명을, 경북은 18명 늘어난 41명을 뽑는다. 비교과에서는 사서교사와 전문상담교사의 선발인원이 증가했다. 사서교사는 올해 42명에서 84명으로, 두 배 인원을 뽑는다. 전문상담교사는 올해보다 78명 늘어난 324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반면, 보건 교사와 영양 교사는 올해보다 적게 뽑는다. 보건 교사는 올해보다 16명 감소한 379명을 선발하고, 영양 교사는 37명이 줄어든 276명을 뽑을 예정이다.
‘2023 전국 책 읽어주기 한마당’이 11월 5일 서울교대에서 열린다. 학생, 학부모, 일반인, 교사 등이 참여해 서로에게 책을 읽어주는 행사다. 책 읽어주기의 의미와 재미를 알고 가정과 학교에서 책 읽어주기 활동이 확산하도록 돕기 위해 사단법인 책읽어주기운동본부가 주최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책 읽어주기 경연대회’가 열린다. ▲저학년부(1~3학년) ▲고학년부(4~6학년) ▲성인부(중1 이상) ▲외국인부(다문화부) ▲팔도사투리부 등으로 나누고, 교실마다 15명 내외의 참가자들이 모여 약 120분 동안 서로 책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이다. 책 읽어주기의 재미와 의미를 알려주기 위한 행사다. 각 교실에서 책 읽어주기를 가장 잘한 참가자를 선발해 시상한다. 학부모 대상 강연과 그림책 저자와의 만남도 진행된다. 국내 유명 출판사가 참여하는 책 전시와 책 증정 코너도 운영한다. 참가자 전원에게 책 교환권(북토큰 20장)을 증정하고, 책 전시 코너에서 원하는 책으로 교환할 수 있다. 참가비는 무료다. 참가 신청은 QR코드와 신청 링크(https://naver.me/GG8JSKLO)에서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책읽어주기운동본부 홈페이지(책읽어주기.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023 전국 책 읽어주기 한마당 신청 QR 코드
경기 대광초중(교장 조예현)은9월 27일에 학생들의 전통문화체험을 위해 유·초·중학교 전교생이 함께하는 체험 중심의 ‘추석 맞이 송편만들기’ 행사를 운영하였다. 본 행사는 학생들의 전통 식문화 계승을 목적으로 계획하였고 1~2교시 동안 유·초등학교 1~3학년 학생은 시청각실에서, 초등 4~6학년 학생은 미술실에서, 중 1~3학년 학생은 기술·가정실에서 학년군별 수준별 수업으로 진행하였다.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대표 음식인 송편을 만들며 전통 식문화의 소중함을 깨닫고 조상의 슬기를 배우기 위해 학생들이 직접 송편을 만들고 시식을 해보는 과정으로 체험교육이 실시되었다. 학생들은 담당교사의 지도로 송편의 유래와 의미, 각 지역의 이색 송편, 송편을 맛있고 건강하게 먹는 법 등을 교육 받은 후 3색(흰,쑥,노랑)의 익반죽에 소(깨, 콩가루)를 넣어 개성 있는 송편을 만들었다. 송편 만들기 교육이 끝난 후 초등학교 4학년 황○○학생과 중학교 2학년 서○○학생은 “추석을 맞아 송편을 직접 만들면서 즐겁고 재미있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었다”,“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면서 조상의 위대함을 느낄 수 있었다”라며 소감을 이야기했다. 조예현 교장은 "전통문화교육을 통해 다가오는 2022개정교육과정이 추구하는 미래교육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 체험형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미래를 책임질 우리 대광초중 학생들이 전통문화를 존중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전통문화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광초중은2020년 3월기존의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합쳐져서 개교한 초･중 통합운영학교이다. 개교와 함께 경기미래학교 ‘초중 통합운영 연계교육과정 개발’ 정책연구학교로 지정되어 3년 동안 연구를 수행하였고, 올해에는 2년 재지정으로 교육활동을 더욱 심화, 발전시켜가고 있다. 이처럼 대광초중만의 특색있는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공동체의식, 미래 역량과 인성 함양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이 전통문화의 즐거움과 우수성을 깨닫게 했다. 대광초중학교의 이러한 유 · 초 · 중 연계 프로그램 운영 및 각급 교사들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새로운 미래학교의 교육 모델을 기대해 본다.
전국 교육대학교와 일반대학교 초등교육과수시모집 경쟁률이 또하락했다. 3년 연속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신규교원 선발 규모가 줄어드는 데다, 교권 추락 문제도 불거지면서 반등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3일 입시업계에 따르면 전국 교대 10곳과 초등교육과 3곳은 지난달 마감한 2024학년도 수시모집에서 2425명 모집에 1만2400명이 지원해 5.11대 1의 경쟁률(재외국민·북한이탈전형 제외)을 기록했다. 교대 수시모집 경쟁률은 2022학년도6.11대 1, 2023학년도 5.19대 1에 이어 3년 연속 하락했다. 지난해 9.3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던 제주대 초등교육과는 올해 5.82대 1이었다. 8.7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던 이화여대 초등교육과는 올해 6.52대 1로 떨어졌다. 한국교원대 초등교육학과의 경쟁률은 5.82대 1로 지난해 6.79대 1보다 감소했다. 진주교대(4.93대 1)와 춘천교대(5.77대 1)도 경쟁률이 하락했다. 대구교대, 공주교대, 청주교대, 경인교대, 부산교대 등 5개 대학은 경쟁률 및 지원자 수가 증가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킬러문항’ 배제에 따른 재수생 증가 전망으로 올해 서울 주요 10개 대학 수시모집 경쟁률이 상승(18.9대 1→20.4대 1)한 것과 사뭇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이런 이유에 대해 교육계는 학령인구 감소로 교사 수요가 줄면서 임용시험 경쟁률이 상승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내놓은 교육통계 분석자료집을 보면 2022학년도 전국 초등교원 임용시험 합격률은 48.6%로, 2013년(43.5%)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현재 연 3000명 규모인 초등교원 연간 선발 인원이 2028년에는 1800명 수준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교권 추락 문제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도 분석되고 있다. 학부모 민원 등 문제가 잇따라 불거지면서 발길을 돌린 수험생이 잇따른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전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이 지난해 8월 교대생 68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1.1%는 서울 서초구 초등교사 사망 사건 이후 다른 진로를 고민하게 됐다고 답한 바 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지난달 26일 교권 4법의 현장 안착과 향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한국교육시설안전원 9층 대회의실에서 최종균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한국교총(교권본부장 김동석), 교사노조연맹(위원장 김용서)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지금까지 추진한 상황을 공유하고, 현재 교원들이 요청하고 있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에 대한 교육부, 보건복지부, 교원단체 간 서로의 의견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교권 보호 4법의 현장 안착에 전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및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모두 보호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계속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와 교원단체가 ‘아동복지법’ 개정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는 첫 자리였다. 이들은 쟁점 사항을 두고 심도 있는 협의를가지기도 했으며, 이와 관련해향후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장차관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실효성 있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뿐 아니라 새롭게 개선된 법 집행 절차의 신속한 현장 안착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교육공동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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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3일 17시 48분
